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경남
지금부터 제252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안성화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안성화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명한 가을하늘과 들에는 은빛 억새가 하얗게 일렁이며 산에는 오색단풍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의 정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제252회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4일에는 제17회 한성백제문화제를 비롯하여 제26회 송파구민의 날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기간은 여느 해보다 청명한 날씨에 축제가 이루어져서 마치 2000년 전의 한성백제시대로 돌아가는 시간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송파구민의 화합과 참여로 이루어진 역사문화 거리행렬과 먹거리장터를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고하신 각 동 직능단체 회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참여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52회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비롯하여 다양한 안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심사숙고로 의안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의결되어 이송되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료제출 및 수감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추석은 건국이후 가장 긴 한가위로 온 국민이 무려 열흘간이나 고향집을 방문하여 친척과 이웃 간 정담을 나누며, 여유로운 휴식으로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쯤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큰 사건 사고 없이 차분하게 보낸 연휴였었지만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기까지 추석 연휴 중에도 국가 안위를 위하여 수고하신 국방·치안·소방 관계자분들과 산업현장의 모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북 핵으로 인한 열강들의 이해타산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이성적 판단으로 선조들의 지혜를 모아서 평화를 유지하는 정중동(精中動)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큰 곤경에 빠져있지만 우리는 위기를 곧 기회로 만드는 위대한 국민이기에 슬기롭게 대처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중심부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송파구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일구어 내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힘을 모아서 모든 구민들이 신바람 나고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송파를 만들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저희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경남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명한 가을하늘과 들에는 은빛 억새가 하얗게 일렁이며 산에는 오색단풍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의 정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제252회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4일에는 제17회 한성백제문화제를 비롯하여 제26회 송파구민의 날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기간은 여느 해보다 청명한 날씨에 축제가 이루어져서 마치 2000년 전의 한성백제시대로 돌아가는 시간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송파구민의 화합과 참여로 이루어진 역사문화 거리행렬과 먹거리장터를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고하신 각 동 직능단체 회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참여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52회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비롯하여 다양한 안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심사숙고로 의안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의결되어 이송되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료제출 및 수감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추석은 건국이후 가장 긴 한가위로 온 국민이 무려 열흘간이나 고향집을 방문하여 친척과 이웃 간 정담을 나누며, 여유로운 휴식으로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쯤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큰 사건 사고 없이 차분하게 보낸 연휴였었지만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기까지 추석 연휴 중에도 국가 안위를 위하여 수고하신 국방·치안·소방 관계자분들과 산업현장의 모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북 핵으로 인한 열강들의 이해타산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이성적 판단으로 선조들의 지혜를 모아서 평화를 유지하는 정중동(精中動)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큰 곤경에 빠져있지만 우리는 위기를 곧 기회로 만드는 위대한 국민이기에 슬기롭게 대처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중심부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송파구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일구어 내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힘을 모아서 모든 구민들이 신바람 나고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송파를 만들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저희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경남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양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양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양태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이성자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7년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열린 같은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문윤원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유정인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조례안 4건,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 2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8건으로 모두 조례안입니다. 이상 접수된 총 15건의 의안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5건, 재정복지위원회에 5건, 도시건설위원회에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과 관련하여 마천종합사회복지관 및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과 재위탁 보고 자료는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김중광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김대규 의원님 총 다섯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손양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이성자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7년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열린 같은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문윤원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유정인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조례안 4건,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 2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8건으로 모두 조례안입니다. 이상 접수된 총 15건의 의안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5건, 재정복지위원회에 5건, 도시건설위원회에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과 관련하여 마천종합사회복지관 및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과 재위탁 보고 자료는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김중광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김대규 의원님 총 다섯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손양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252회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보다 세심한 배려로 더욱 주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더운 날씨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름철 따가운 햇볕을 피하고 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줄기 시원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 바람을 송파구는 주요 건널목에 13개의 그늘막을 설치하여 도심 속 피서 공간을 만들어 신선한 바람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늘막은 나무그늘처럼 아늑한 분위기속에 더위를 피할 수 있고 신호 기다리는 무료함도 달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6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의견과 보행 이용률을 감안하여 적합한 건널목에 설치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늘막 설치 위치선정에 아쉬운 면이 보이기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측보행은 1905년 실시했다가 1921년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 의해 좌측보행으로 정한 뒤 그대로 시행돼 왔습니다. 이후 2010년 7월부터 통행에 대한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우리 송파구에 의해 다시 우측보행으로 바꿔 지금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길을 걸으며 우측보행을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따라서 건널목 그늘막도 당연히 우측보행에 맞게 건너기전 우측자리에 설치돼 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 13개에서 2개만이 우측에 설치돼 대각방향으로 걸어가도록 하여 부딪히고 뒤죽박죽 서로 엉켜 보행에 지장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측 보행에 어긋나는 설치로 기대한 성과에 미흡하여 심사숙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느 사업시행에 있어 보다 주도면밀한 계획과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추진돼야 주민의 공감 속에 신뢰받는 행정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다른 사업추진에 반면교사로 삼고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통행은 사회적 약속으로 지켜질 때 편하고 아름답습니다.
둘째,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 10월 31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잠실나루역 구간 내외선 640m를 지주식 흡음 방음판 시설로 교체하였습니다. 소음 저감과 미관상 요인을 고려하여 2년간 공사계약으로 총 공사비 27억 7,000만원이 투입되어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과 교체 부분 간 간격이 너무 벌어져 민원제기를 통해 보수하였지만 제대로 마무리하였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서울교통공사는 당초 교체공사의 계약 시방서를 확인하여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서울시는 산하 8개의 수도사업소를 통해 관할 지역 자치구 상수도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칭사용에는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동수도사업소장 명의의 상수도 요금부과 고지서도 주민의 보편적 정서에 맞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다른 수도사업소와 달리 강동수도사업소는 강동구와 송파구만을 관할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검토로 명칭 변경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연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초 수립된 사업계획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사업추진을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252회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보다 세심한 배려로 더욱 주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더운 날씨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름철 따가운 햇볕을 피하고 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줄기 시원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 바람을 송파구는 주요 건널목에 13개의 그늘막을 설치하여 도심 속 피서 공간을 만들어 신선한 바람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늘막은 나무그늘처럼 아늑한 분위기속에 더위를 피할 수 있고 신호 기다리는 무료함도 달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6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의견과 보행 이용률을 감안하여 적합한 건널목에 설치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늘막 설치 위치선정에 아쉬운 면이 보이기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측보행은 1905년 실시했다가 1921년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 의해 좌측보행으로 정한 뒤 그대로 시행돼 왔습니다. 이후 2010년 7월부터 통행에 대한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우리 송파구에 의해 다시 우측보행으로 바꿔 지금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길을 걸으며 우측보행을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따라서 건널목 그늘막도 당연히 우측보행에 맞게 건너기전 우측자리에 설치돼 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 13개에서 2개만이 우측에 설치돼 대각방향으로 걸어가도록 하여 부딪히고 뒤죽박죽 서로 엉켜 보행에 지장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측 보행에 어긋나는 설치로 기대한 성과에 미흡하여 심사숙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느 사업시행에 있어 보다 주도면밀한 계획과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추진돼야 주민의 공감 속에 신뢰받는 행정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다른 사업추진에 반면교사로 삼고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통행은 사회적 약속으로 지켜질 때 편하고 아름답습니다.
둘째,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 10월 31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잠실나루역 구간 내외선 640m를 지주식 흡음 방음판 시설로 교체하였습니다. 소음 저감과 미관상 요인을 고려하여 2년간 공사계약으로 총 공사비 27억 7,000만원이 투입되어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과 교체 부분 간 간격이 너무 벌어져 민원제기를 통해 보수하였지만 제대로 마무리하였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서울교통공사는 당초 교체공사의 계약 시방서를 확인하여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서울시는 산하 8개의 수도사업소를 통해 관할 지역 자치구 상수도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칭사용에는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동수도사업소장 명의의 상수도 요금부과 고지서도 주민의 보편적 정서에 맞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다른 수도사업소와 달리 강동수도사업소는 강동구와 송파구만을 관할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검토로 명칭 변경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연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초 수립된 사업계획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사업추진을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송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암울한 청년실업,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은 없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10.7%로 2013년 9.3% 이후 4년 연속 상승하여 청년 일자리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청년 실업은 뉴스에서도 끊임없이 다루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계신 모든 분들은 N포 세대에 대해서 들어 보셨을 줄 압니다. N포 세대는 높은 주거비용과 교육비, 낮은 임금상승률, 불안정한 고용시장 등 경제적·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불안정한 청년 세대의 실상을 보여주는 신조어로 주거·취업·결혼·출산 등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하는 2, 30대 청년층을 일컫습니다.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해 취업경쟁이 치열해지고,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늘어난 것도 N포 세대 등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 안전망과 복지 부재 역시 N포 세대를 만드는 문제로 지목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결혼한 청년층의 경우 출산 휴가나 경력 단절 문제, 사교육비 등으로 부담을 느껴 출산을 미루거나 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의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장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으로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 실업의 고착화를 해소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 확산을 추진하는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나 경기도, 강원도, 대전시, 부산시, 광주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하는 청년”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남시 등에서는 가구소득이나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비인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구직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임시방편적인 취업이 아닌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송파만의 차별화된 일자리정책을 위한 일자리정책과를 9월 18일부터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서의 신설은 일자리창출이라는 사회적문제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극복해야할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암울한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개인·가족·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마련하고, 탁상행정이 아닌 청년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란 뜻의 ‘헬조선’, 옥탑방이나 고시원 등에 머무는 청년 주거 빈곤층을 일컫는 ‘민달팽이 세대’, 청년층의 저임금 노동착취를 상징하는 ‘열정 페이’, ‘88만원 세대’, 무급인턴, 비정규직, 취업난 등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단어들입니다.
푸르고 푸른 봄날 눈부시게 아름다운 청춘, 빛나는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청년들은 취업이란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 지친 한숨과 함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학가의 수많은 청년들은 취업을 위한 휴학이 당연시 되고 졸업을 미루는 것이 흔한 풍경이 되어버렸으며 취업시장에서 이력서 100통은 기본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들려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이번에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한 만큼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암울한 지옥처럼 여겨지는 현실에 처해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금 그 빛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송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암울한 청년실업,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은 없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10.7%로 2013년 9.3% 이후 4년 연속 상승하여 청년 일자리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청년 실업은 뉴스에서도 끊임없이 다루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계신 모든 분들은 N포 세대에 대해서 들어 보셨을 줄 압니다. N포 세대는 높은 주거비용과 교육비, 낮은 임금상승률, 불안정한 고용시장 등 경제적·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불안정한 청년 세대의 실상을 보여주는 신조어로 주거·취업·결혼·출산 등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하는 2, 30대 청년층을 일컫습니다.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해 취업경쟁이 치열해지고,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늘어난 것도 N포 세대 등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 안전망과 복지 부재 역시 N포 세대를 만드는 문제로 지목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결혼한 청년층의 경우 출산 휴가나 경력 단절 문제, 사교육비 등으로 부담을 느껴 출산을 미루거나 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의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장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으로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 실업의 고착화를 해소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 확산을 추진하는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나 경기도, 강원도, 대전시, 부산시, 광주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하는 청년”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남시 등에서는 가구소득이나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비인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구직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임시방편적인 취업이 아닌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송파만의 차별화된 일자리정책을 위한 일자리정책과를 9월 18일부터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서의 신설은 일자리창출이라는 사회적문제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극복해야할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암울한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개인·가족·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마련하고, 탁상행정이 아닌 청년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란 뜻의 ‘헬조선’, 옥탑방이나 고시원 등에 머무는 청년 주거 빈곤층을 일컫는 ‘민달팽이 세대’, 청년층의 저임금 노동착취를 상징하는 ‘열정 페이’, ‘88만원 세대’, 무급인턴, 비정규직, 취업난 등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단어들입니다.
푸르고 푸른 봄날 눈부시게 아름다운 청춘, 빛나는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청년들은 취업이란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 지친 한숨과 함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학가의 수많은 청년들은 취업을 위한 휴학이 당연시 되고 졸업을 미루는 것이 흔한 풍경이 되어버렸으며 취업시장에서 이력서 100통은 기본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들려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이번에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한 만큼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암울한 지옥처럼 여겨지는 현실에 처해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금 그 빛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동 잠실6동 지역구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잠실나루 역에서 파크리오 아파트 방향인 신천동 17-9번지에 위치한 새내공원에 대한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녹지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원의 재구성 등 개선방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내공원 조성경위를 살펴보면 새내공원은 2000년 잠실아파트 지구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2002년 잠실아파트지구 개발 사업 종합계획이 수립된 후 현 파크리오 아파트인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당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의거, 일정면적 이상의 공원녹지 면적 확보로 기부채납된 근린공원입니다. 이때 새내공원을 비롯해 인근에 있는 하늘가람 공원과 온조마루 공원 등이 함께 기부채납 되었으며 2008년 8월에 준공되어 2010년 1월에 공원을 송파구청에서 인수하게 됩니다.
새내공원의 시설현황을 보면 면적은 2,550㎡이며 원형플랜터 1개소와 녹지플랜터 5개소, 진입광장, 그리고 4개의 진입부로 이루어졌고 경계석은 대리석 재질로 설계 되었으며 소나무 등 3종 64주가 이식되어 있습니다.
잠실시영아파트 공원조성 계획 당시에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각종 개발사업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은 2007년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70cm 높이의 조경시설물인 원형 플랜터와 녹지 플랜터는 파크리오 아파트와 상가 출입자, 아산병원 방문객들에게 위압감과 불안정감을 유발하고 보행자 동선에도 영향을 미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리석 재질의 앉음벽은 앉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계절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아 하절기에는 뜨겁고 동절기에는 차가워서 의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실용성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또한 식재된 소나무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가 매장과 간판을 가리고 있어 매장을 찾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상가 홍보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상인들의 생존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계석 주변에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이 널려있고 들쥐, 벌레등 해충이 서식해서 위생적으로 매우 불량한 상태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지금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내공원을 생활공간으로서 휴식처 역할을 하는 쉼터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 및 문화광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새내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녹지공간과 공원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만남의 광장과 공동체 거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조경시설과 광장, 녹지플랜터 등에 대한 구조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울림 공간으로 주말과 휴일에는 버스킹 장소로 활용하거나 시와 음악이 흐르고 문화와 예술, 생산 활동도 이루어지는 역동성 있는 활동공간으로 만든다면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내공원 인근거주자는 물론 잠실나루역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시민들이 주체가 된 자발적인 문화행사의 장이 되도록 공원기능을 확장하여 이용도를 높이면 새내공원의 가치도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새내공원을 주민들에게 여가와 안식제공, 그리고 문화 활동 증가를 통한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가 경제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동 잠실6동 지역구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잠실나루 역에서 파크리오 아파트 방향인 신천동 17-9번지에 위치한 새내공원에 대한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녹지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원의 재구성 등 개선방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내공원 조성경위를 살펴보면 새내공원은 2000년 잠실아파트 지구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2002년 잠실아파트지구 개발 사업 종합계획이 수립된 후 현 파크리오 아파트인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당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의거, 일정면적 이상의 공원녹지 면적 확보로 기부채납된 근린공원입니다. 이때 새내공원을 비롯해 인근에 있는 하늘가람 공원과 온조마루 공원 등이 함께 기부채납 되었으며 2008년 8월에 준공되어 2010년 1월에 공원을 송파구청에서 인수하게 됩니다.
새내공원의 시설현황을 보면 면적은 2,550㎡이며 원형플랜터 1개소와 녹지플랜터 5개소, 진입광장, 그리고 4개의 진입부로 이루어졌고 경계석은 대리석 재질로 설계 되었으며 소나무 등 3종 64주가 이식되어 있습니다.
잠실시영아파트 공원조성 계획 당시에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각종 개발사업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은 2007년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70cm 높이의 조경시설물인 원형 플랜터와 녹지 플랜터는 파크리오 아파트와 상가 출입자, 아산병원 방문객들에게 위압감과 불안정감을 유발하고 보행자 동선에도 영향을 미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리석 재질의 앉음벽은 앉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계절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아 하절기에는 뜨겁고 동절기에는 차가워서 의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실용성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또한 식재된 소나무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가 매장과 간판을 가리고 있어 매장을 찾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상가 홍보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상인들의 생존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계석 주변에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이 널려있고 들쥐, 벌레등 해충이 서식해서 위생적으로 매우 불량한 상태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지금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내공원을 생활공간으로서 휴식처 역할을 하는 쉼터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 및 문화광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새내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녹지공간과 공원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만남의 광장과 공동체 거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조경시설과 광장, 녹지플랜터 등에 대한 구조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울림 공간으로 주말과 휴일에는 버스킹 장소로 활용하거나 시와 음악이 흐르고 문화와 예술, 생산 활동도 이루어지는 역동성 있는 활동공간으로 만든다면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내공원 인근거주자는 물론 잠실나루역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시민들이 주체가 된 자발적인 문화행사의 장이 되도록 공원기능을 확장하여 이용도를 높이면 새내공원의 가치도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새내공원을 주민들에게 여가와 안식제공, 그리고 문화 활동 증가를 통한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가 경제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류승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주택가 및 공원 내의 조명 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어두운 밤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요일은 금요일로 나타났고 시간대로는 금요일 밤 9시부터 12시까지 범죄 발생이 두드러졌습니다. 야간에 어두운 골목길은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해 주택가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원 주변 조명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기존에 설치되었던 주황색나트륨 보안등은 빛이 사방으로 퍼지는 식이라 허공만 밝고 보도 바닥은 오히려 어두워서 안전에 취약하고 에너지가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고 인근 주거지 창문으로 빛이 새어 들어가 수면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빛이 퍼지지 않고 아래를 향하는 컷오프형 LED등으로 교체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야간 시야도 넓어져 교통 사고율과 야간 범죄 발생률 감소에 기여하게 됩니다.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활동을 보장할 수 있고, 에너지 또한 50% 이상 절약되며, 수면장애가 해소되고, 생태계가 보호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 보안등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송파구에서는 관련법규에 준하여 보안등 및 공원 등의 시설개선으로 주황색나트륨등에서 백색메탈등, 또는 LED등으로 광원교체를 함으로써 연색성이 좋고 시인성이 높아 사물 및 인물의 식별이 용이하고 용량절감으로 에너지절약과 골목길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송파구의 보안등 및 공원등 시설현황과 광원교체 추진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보안등 수 총 8,728개 중 주황색나트륨등 2,093개, 백색메탈등 4,455개, LED등 2,180개로 백색등 광원교체 누적비율이 전체비율의 77%이지만 LED등 교체비율은 25%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공원등 역시 2017년 현재 총 2,772개 중 주황색나트륨등 981개로 35,4%, 백색메탈등 1,424개로 51,4%, LED등 367개로 13,2%로써 LED등 교체현황을 보면 2015년 50개, 2016년 106개, 2017년 52개로 33개는 교체완료 하였고 19개는 설치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미 교체된 보안등 2,093개와 공원등 981개를 중·장기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상의 어려움 등이 있겠지만 어두운 밤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조명 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여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범죄 취약 요소를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해 전반적인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류승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주택가 및 공원 내의 조명 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어두운 밤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요일은 금요일로 나타났고 시간대로는 금요일 밤 9시부터 12시까지 범죄 발생이 두드러졌습니다. 야간에 어두운 골목길은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해 주택가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원 주변 조명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기존에 설치되었던 주황색나트륨 보안등은 빛이 사방으로 퍼지는 식이라 허공만 밝고 보도 바닥은 오히려 어두워서 안전에 취약하고 에너지가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고 인근 주거지 창문으로 빛이 새어 들어가 수면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빛이 퍼지지 않고 아래를 향하는 컷오프형 LED등으로 교체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야간 시야도 넓어져 교통 사고율과 야간 범죄 발생률 감소에 기여하게 됩니다.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활동을 보장할 수 있고, 에너지 또한 50% 이상 절약되며, 수면장애가 해소되고, 생태계가 보호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 보안등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송파구에서는 관련법규에 준하여 보안등 및 공원 등의 시설개선으로 주황색나트륨등에서 백색메탈등, 또는 LED등으로 광원교체를 함으로써 연색성이 좋고 시인성이 높아 사물 및 인물의 식별이 용이하고 용량절감으로 에너지절약과 골목길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송파구의 보안등 및 공원등 시설현황과 광원교체 추진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보안등 수 총 8,728개 중 주황색나트륨등 2,093개, 백색메탈등 4,455개, LED등 2,180개로 백색등 광원교체 누적비율이 전체비율의 77%이지만 LED등 교체비율은 25%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공원등 역시 2017년 현재 총 2,772개 중 주황색나트륨등 981개로 35,4%, 백색메탈등 1,424개로 51,4%, LED등 367개로 13,2%로써 LED등 교체현황을 보면 2015년 50개, 2016년 106개, 2017년 52개로 33개는 교체완료 하였고 19개는 설치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미 교체된 보안등 2,093개와 공원등 981개를 중·장기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상의 어려움 등이 있겠지만 어두운 밤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조명 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여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범죄 취약 요소를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해 전반적인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과 잠실3동 출신의 김대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탄천도로 보도 개선 정비 촉구’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509번지 일대 탄천유수지 옆 뚝방길에는 보도도로가 있습니다. 탄천변 공원과 강남구로 이어지는 도로이면서 타의 인도처럼 포장이 안 된 비포장 보도입니다.
저는 오늘 본 민원을 받은 지가 1년여가 지난 지금에야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발언과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 스스로에 대해 반성을 해봅니다.
본 사진자료는 비 오기 전과 비 온 후에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비가 온 뒤에는 바로 촬영하지 못하고 3일이나 지나서 촬영한 관계로 땅이 마르고 상황감이 다소 떨어진 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된 내용을 슬라이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아시겠지만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지역이고 탄천유수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삼전동 방향으로 내려가는 곳이고, 이게 뚝방길 올라가는 길입니다. 다음, 송파구 방향이고 탄천변 뚝방도로를 강남구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체가 400~500m 가량 되는 부분인데 이 100여m 가량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여m 가량은 미 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가락시영아파트 방향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가 바로 끊어지는 부분입니다. 삼전동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다음, 평상시에는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집니다. 다음, 그런데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변합니다. 다음,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렇게 다니지를 못하고 우회하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 아주 질퍽거리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다음, 그래서 항상 말랐다가 비나 눈이 오면 이런 상태였다가 다시 마르면 푹 파여서 굳습니다.
이 보도는 삼전동과 석촌동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행도로 입니다. 또한 보도 주변에는 일반공원에 설치된 기본적인 체력단련 생활체육 기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저녁으로 많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탄천 변 뚝방길 옆 보도는 도심에서 볼 수 없는 포장이 안 된 비포장 보도로서 평상시에는 자연 그대로의 땅으로 시골길의 옛 정취를 느끼게 하는 정겨운 보도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린 후에는 자연 그대로 땅바닥의 질퍽거림과 흙탕물의 염려에 신경 쓰며 보행에 크게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송파구 전체가 100% 가까운 인도가 포장된 보행도로인데 비해서 이곳만 비포장 보도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의아할 정도입니다. 물론, 자연 그대로의 멋과 예전 신작로 길을 걷는다는 맛과 추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연결된 다른 도로 전체가 포장된 도로라는 것과 연계한다면 비포장도로에 와서 더러워지는 신발과 옷 그리고 질퍽거리는 흙탕물의 피해는 그 누구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을 조사하는 시간 동안 많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한결 같이 자연을 좋아 하고 맨 땅을 밟는 것을 원하지만 눈·비가 내린 후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보도를 완전히 포장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위의 사례를 들면서 일부 최소한의 포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모두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보도는 비포장으로서 보도 폭이 약 2m 가량 되며, 길이가 300m정도 되는 구간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0.5~1m 가량의 폭으로 포장을 한다면 투자 대비 효용 가치 면에서 상당히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보도의 사정에 따라 좌·우측 가장자리 일부분을 포장 한다거나, 중앙의 일부분만을 포장한다면 자연을 굳이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져 현대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집행부에 빠른 시행을 촉구 하는 것입니다.
조석으로 기온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과 잠실3동 출신의 김대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탄천도로 보도 개선 정비 촉구’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509번지 일대 탄천유수지 옆 뚝방길에는 보도도로가 있습니다. 탄천변 공원과 강남구로 이어지는 도로이면서 타의 인도처럼 포장이 안 된 비포장 보도입니다.
저는 오늘 본 민원을 받은 지가 1년여가 지난 지금에야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발언과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 스스로에 대해 반성을 해봅니다.
본 사진자료는 비 오기 전과 비 온 후에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비가 온 뒤에는 바로 촬영하지 못하고 3일이나 지나서 촬영한 관계로 땅이 마르고 상황감이 다소 떨어진 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된 내용을 슬라이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아시겠지만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지역이고 탄천유수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삼전동 방향으로 내려가는 곳이고, 이게 뚝방길 올라가는 길입니다. 다음, 송파구 방향이고 탄천변 뚝방도로를 강남구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체가 400~500m 가량 되는 부분인데 이 100여m 가량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여m 가량은 미 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가락시영아파트 방향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가 바로 끊어지는 부분입니다. 삼전동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다음, 평상시에는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집니다. 다음, 그런데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변합니다. 다음,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렇게 다니지를 못하고 우회하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 아주 질퍽거리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다음, 그래서 항상 말랐다가 비나 눈이 오면 이런 상태였다가 다시 마르면 푹 파여서 굳습니다.
이 보도는 삼전동과 석촌동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행도로 입니다. 또한 보도 주변에는 일반공원에 설치된 기본적인 체력단련 생활체육 기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저녁으로 많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탄천 변 뚝방길 옆 보도는 도심에서 볼 수 없는 포장이 안 된 비포장 보도로서 평상시에는 자연 그대로의 땅으로 시골길의 옛 정취를 느끼게 하는 정겨운 보도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린 후에는 자연 그대로 땅바닥의 질퍽거림과 흙탕물의 염려에 신경 쓰며 보행에 크게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송파구 전체가 100% 가까운 인도가 포장된 보행도로인데 비해서 이곳만 비포장 보도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의아할 정도입니다. 물론, 자연 그대로의 멋과 예전 신작로 길을 걷는다는 맛과 추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연결된 다른 도로 전체가 포장된 도로라는 것과 연계한다면 비포장도로에 와서 더러워지는 신발과 옷 그리고 질퍽거리는 흙탕물의 피해는 그 누구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을 조사하는 시간 동안 많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한결 같이 자연을 좋아 하고 맨 땅을 밟는 것을 원하지만 눈·비가 내린 후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보도를 완전히 포장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위의 사례를 들면서 일부 최소한의 포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모두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보도는 비포장으로서 보도 폭이 약 2m 가량 되며, 길이가 300m정도 되는 구간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0.5~1m 가량의 폭으로 포장을 한다면 투자 대비 효용 가치 면에서 상당히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보도의 사정에 따라 좌·우측 가장자리 일부분을 포장 한다거나, 중앙의 일부분만을 포장한다면 자연을 굳이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져 현대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집행부에 빠른 시행을 촉구 하는 것입니다.
조석으로 기온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며,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여 제252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며,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여 제252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명재 의원님과 김상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명재 의원님과 김상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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