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 구립교사가 아동학대하는 모습이 동영상을 통하여 온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보고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또한 가슴 아파했습니다. 물론 일부 교사이긴 합니다.
현시대의 흐름이 여성들의 고학력에 따른 사회진출과 가정이 핵가족화 되고 아이들을 돌봐줄 가족이 없게 되면서 과거에는 가정보육에서 현재는 대부분이 기관보육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도 못시키고 자는 아이를 차에 태워 어린이집에 데려다 두고 가는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사들 역시 안타깝고 애처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생활하는 교사의 근무시간이 아침 7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까지 12시간을 보육하고 있는 현 실정은 노동부의 근로기준 시간인 8시간과 보육시설의 근무시간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에 출근해서 아이들과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물론 방학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작 받는 임금은 98만원 정도의 기본급여와 서울시에서 20만원의 처우개선비, 우리 구에서 5만원의 복리후생비로 4대 보험을 제하고 나면 겨우 100여 만원의 임금을 받고 하루 12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식판을 엎지르는 아이가 있고, 친구와 다투는 아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는 아이 등등 이런 여건 속에서 교사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겨우 한 끼 식사를 해결합니다. 이렇듯 12시간 내내 한 시간의 여유, 아니 단 10분의 개인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보육교사의 하루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좋아 이 직종에 몸담고 있는 교사라도 자기능력의 가치를 본인이 받는 급여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능력이 이 정도인가?’ ‘내 가치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나?’ 하는 회의마저 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 좋은 보육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교사 1명이 어린이 15명 내지 20명까지 관리해야 하는 현실정이 무척이나 힘겨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보육의 질, 교사의 질을 누가 이야기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더 열악한 근무조건의 업종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어린 아이의 교육과 보육을 엄마나 아빠 대신 맡고 있는 교육자인 것입니다.
교사가 즐거워야 아이가 즐겁고, 교사가 만족한 근무여건이 되어야 교육에도 신경을 더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환경 속에서 즐거울 수 있을까요?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떠나 아이를 돌보는 자체만으로 행복한 교사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는 본인의 처한 환경에 많이들 힘들어 합니다.
교사라 함은 적어도 안정된 직장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조건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훌륭한 커리큘럼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할 커다란 재목입니다. 우리의 보배들을 매스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부로 대하는 질 낮은 교사들에게 맡겨두기만 할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 송파구에는 이런 교사가 없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2, 제3의 이런 양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보육교사들의 어처구니없는, 이해 할 수도 없는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교사는 자격박탈로 다시는 유사 업종에 종사시키지 말아야 할 정도로 가혹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 지망생들은 갈수록 줄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은 하나 둘 아이들 곁을 떠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사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도 자주 주어서 교사의 바른 태도와 올바른 교육관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체교사를 한 사람이라도 두어서 교대로 휴게시간 마련 등 올바른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쇠처럼 일만 시키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처럼 계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소원해지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교사의 질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새삼 메아리칩니다.
소외되어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에 대하여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우리 송파구의 교사들이라도 타구에 비하여 좋은 환경이 제공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 구립교사가 아동학대하는 모습이 동영상을 통하여 온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보고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또한 가슴 아파했습니다. 물론 일부 교사이긴 합니다.
현시대의 흐름이 여성들의 고학력에 따른 사회진출과 가정이 핵가족화 되고 아이들을 돌봐줄 가족이 없게 되면서 과거에는 가정보육에서 현재는 대부분이 기관보육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도 못시키고 자는 아이를 차에 태워 어린이집에 데려다 두고 가는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사들 역시 안타깝고 애처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생활하는 교사의 근무시간이 아침 7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까지 12시간을 보육하고 있는 현 실정은 노동부의 근로기준 시간인 8시간과 보육시설의 근무시간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에 출근해서 아이들과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물론 방학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작 받는 임금은 98만원 정도의 기본급여와 서울시에서 20만원의 처우개선비, 우리 구에서 5만원의 복리후생비로 4대 보험을 제하고 나면 겨우 100여 만원의 임금을 받고 하루 12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식판을 엎지르는 아이가 있고, 친구와 다투는 아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는 아이 등등 이런 여건 속에서 교사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겨우 한 끼 식사를 해결합니다. 이렇듯 12시간 내내 한 시간의 여유, 아니 단 10분의 개인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보육교사의 하루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좋아 이 직종에 몸담고 있는 교사라도 자기능력의 가치를 본인이 받는 급여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능력이 이 정도인가?’ ‘내 가치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나?’ 하는 회의마저 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 좋은 보육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교사 1명이 어린이 15명 내지 20명까지 관리해야 하는 현실정이 무척이나 힘겨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보육의 질, 교사의 질을 누가 이야기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더 열악한 근무조건의 업종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어린 아이의 교육과 보육을 엄마나 아빠 대신 맡고 있는 교육자인 것입니다.
교사가 즐거워야 아이가 즐겁고, 교사가 만족한 근무여건이 되어야 교육에도 신경을 더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환경 속에서 즐거울 수 있을까요?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떠나 아이를 돌보는 자체만으로 행복한 교사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는 본인의 처한 환경에 많이들 힘들어 합니다.
교사라 함은 적어도 안정된 직장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조건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훌륭한 커리큘럼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할 커다란 재목입니다. 우리의 보배들을 매스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부로 대하는 질 낮은 교사들에게 맡겨두기만 할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 송파구에는 이런 교사가 없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2, 제3의 이런 양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보육교사들의 어처구니없는, 이해 할 수도 없는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교사는 자격박탈로 다시는 유사 업종에 종사시키지 말아야 할 정도로 가혹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 지망생들은 갈수록 줄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은 하나 둘 아이들 곁을 떠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사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도 자주 주어서 교사의 바른 태도와 올바른 교육관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체교사를 한 사람이라도 두어서 교대로 휴게시간 마련 등 올바른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쇠처럼 일만 시키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처럼 계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소원해지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교사의 질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새삼 메아리칩니다.
소외되어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에 대하여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우리 송파구의 교사들이라도 타구에 비하여 좋은 환경이 제공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집은 없어도 차는 소유하는 이른바 마이카시대가 도래한 후 어느덧 20여년이 흘렀지만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도로망과 주차장 확충은 답보상태이며, 우리 자치구 역시 주차관련 정책을 역점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나 낙후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책의 입안자이자 공급자인 자치구는 물론 그 정책의 수혜자이자 수요자인 구민 모두가 지금까지 깊게 뿌리박혀 있는 고정관념과 관행을 탈피하고 발상의 전환과 함께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당면한 주정차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구청장과 집행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적극 수용할 것을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정차단속 사전예고 시스템의 구축 및 시행입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대상자들은 ‘단속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곳에 주정차하지 않았을 것’ 또는 ‘그 장소는 불법 주정차 구역인 줄 몰랐다’라고 단속의 불합리함이나 억울함을 항변하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가칭 “주정차단속 사전예고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단속 전에 1차적으로 문자 메시지나 전자예고장으로 차량이동을 유도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스티커 발부 등 단속업무를 펼친다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전홍보 효과로 위반 차량이나 민원이 감소하고, 도로 본연의 기능이 회복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타 자치구에서는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 인기리에 시행 중에 있으며 타 자치구가 우리 구 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세수가 많지 않음을 볼 때 구청장의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집행부의 탁월한 사업과제 선정,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업무추진력 등의 차이로 얼마만큼 주민중심,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지를 비교하고 가늠할 수 있는 알맞은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선진 IT 기술,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 1인 1스마트폰을 연계한 공영주차장 기동성 강화 및 확장입니다.
IT기술과 인터넷망을 주차정책에 연계 및 접목하여 1인 1스마트폰 시대에 걸맞게 차량 안에서 즉시 이용 가능한 최기 주차장의 위치와 이동경로,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주차가능대수, 이용요금 등 주차기본정보를 탑재해 실시간으로 제공, 안내하는 가칭 “주차장알림 서비스” 앱을 개발 배포하자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 내용입니다.
본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상대적으로 보충하고 보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기술에 기반을 둔 적절한 제도입니다.
세 번째, 융통성 있고 시의적절한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조령모개 식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고 구분해 단속을 폄으로써 당사자가 수긍하고 구정에 협조하는 자세를 갖게끔 기본원칙에 충실하되 융통성과 균형감각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저인망식, 싹쓸이식 단속행정은 문제점만 양산하게 되므로 한 예로 설날, 추석 때는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식당가나 사무실 밀집지역은 점심 시간대에 일시 주정차를 허용하여 지역상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게 한다면 매출증가로 세수가 늘어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도로 본연의 순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정책개발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동네의 안길이나 골목길을 오갈 때마다 여기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사람과 차량 소통을 위해 도로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려고 도로를 만들었는지 순간순간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이 봉이 김선달이가 대동강물 퍼다 물장사하는 시대도 아니고, 멀쩡한 양방향 통행도로를 이등분으로 쪼개놓고 반쪽은 일방통행 도로로, 나머지 반쪽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라는 허울과 미명아래 천부당만부당한 염치없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주야장천 일관해 온 것이 우리 주차정책의 현주소입니다.
이처럼 아전인수식 관치행정과, 우려먹기식 탁상행정에 마냥 만족하고 안주한다면 새시대를 향한 변화의 물결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며, 이와 반대로 유비무환의 자세로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고 의표를 찌르는 방책을 미리미리 강구하여 대비한다면 폭증하는 교통, 도로, 주차문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수요에 적극적,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나봉숙 의원님 적극적인 대안제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집은 없어도 차는 소유하는 이른바 마이카시대가 도래한 후 어느덧 20여년이 흘렀지만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도로망과 주차장 확충은 답보상태이며, 우리 자치구 역시 주차관련 정책을 역점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나 낙후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책의 입안자이자 공급자인 자치구는 물론 그 정책의 수혜자이자 수요자인 구민 모두가 지금까지 깊게 뿌리박혀 있는 고정관념과 관행을 탈피하고 발상의 전환과 함께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당면한 주정차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구청장과 집행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적극 수용할 것을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정차단속 사전예고 시스템의 구축 및 시행입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대상자들은 ‘단속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곳에 주정차하지 않았을 것’ 또는 ‘그 장소는 불법 주정차 구역인 줄 몰랐다’라고 단속의 불합리함이나 억울함을 항변하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가칭 “주정차단속 사전예고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단속 전에 1차적으로 문자 메시지나 전자예고장으로 차량이동을 유도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스티커 발부 등 단속업무를 펼친다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전홍보 효과로 위반 차량이나 민원이 감소하고, 도로 본연의 기능이 회복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타 자치구에서는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 인기리에 시행 중에 있으며 타 자치구가 우리 구 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세수가 많지 않음을 볼 때 구청장의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집행부의 탁월한 사업과제 선정,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업무추진력 등의 차이로 얼마만큼 주민중심,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지를 비교하고 가늠할 수 있는 알맞은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선진 IT 기술,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 1인 1스마트폰을 연계한 공영주차장 기동성 강화 및 확장입니다.
IT기술과 인터넷망을 주차정책에 연계 및 접목하여 1인 1스마트폰 시대에 걸맞게 차량 안에서 즉시 이용 가능한 최기 주차장의 위치와 이동경로,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주차가능대수, 이용요금 등 주차기본정보를 탑재해 실시간으로 제공, 안내하는 가칭 “주차장알림 서비스” 앱을 개발 배포하자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 내용입니다.
본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상대적으로 보충하고 보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기술에 기반을 둔 적절한 제도입니다.
세 번째, 융통성 있고 시의적절한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조령모개 식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고 구분해 단속을 폄으로써 당사자가 수긍하고 구정에 협조하는 자세를 갖게끔 기본원칙에 충실하되 융통성과 균형감각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저인망식, 싹쓸이식 단속행정은 문제점만 양산하게 되므로 한 예로 설날, 추석 때는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식당가나 사무실 밀집지역은 점심 시간대에 일시 주정차를 허용하여 지역상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게 한다면 매출증가로 세수가 늘어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도로 본연의 순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정책개발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동네의 안길이나 골목길을 오갈 때마다 여기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사람과 차량 소통을 위해 도로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려고 도로를 만들었는지 순간순간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이 봉이 김선달이가 대동강물 퍼다 물장사하는 시대도 아니고, 멀쩡한 양방향 통행도로를 이등분으로 쪼개놓고 반쪽은 일방통행 도로로, 나머지 반쪽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라는 허울과 미명아래 천부당만부당한 염치없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주야장천 일관해 온 것이 우리 주차정책의 현주소입니다.
이처럼 아전인수식 관치행정과, 우려먹기식 탁상행정에 마냥 만족하고 안주한다면 새시대를 향한 변화의 물결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며, 이와 반대로 유비무환의 자세로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고 의표를 찌르는 방책을 미리미리 강구하여 대비한다면 폭증하는 교통, 도로, 주차문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수요에 적극적,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나봉숙 의원님 적극적인 대안제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192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송파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시설이나 청결사항 등 교육환경이 전국에서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우리 구에 있는 중학교를 방문할 일이 있어 현장을 보고 열악한 교육환경과 학교 측의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관리로 학교환경이 엉망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운동장 및 교실주변에는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 있고, 교실은 책상과 바닥에 먼지와 찌든 때가 끼여 있어 차마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였으며, 모 학교 어린이들은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구내식당이 없어 불결한 교실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교육당국에 대하여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송파에 걸맞은 우리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청결한 교육환경 여건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매주 ‘대청소 하는 날’이 있어 모든 학생들이 쓰레기를 줍고 유리창과 교실바닥을 빛이 나도록 쓸고 닦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연 어떻습니까?
알아본 결과, 학생들 스스로 청소를 하는 일은 없으며 교사들마저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여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교육환경은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옛말에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 무상급식보다 100년 앞을 내다보며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하며, 무상급식에 소모할 재원을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한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132개 학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무려 9만 4,700여명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 단가는 한 끼에 2,580원으로 연간 182일을 급식하며, 중학교의 경우는 한 끼에 3,250원에 연간 165일을 먹고 있는 실정으로 초등학교는 179억 8,900만원, 중학교는 136억원으로 연간 315억 8,9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급식은 현재처럼 학부모들로부터 급식비를 받아 급식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교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은 학부모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교육청에서는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상급식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현실을 각성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부족한 예산을 구청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청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도 다른 구에서 시행하는 무상급식을 무작정 따라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송파구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을 식당이 없어 교실에서 식사하고 있는 학교의 식당을 새로 짓고 열악한 급식시설은 하루빨리 개선할 것을 제안하며, 또한 학교마다 환경도우미 2명씩을 채용하면 9만 5,000여명의 우리 자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이며,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동네 취로사업 및 근로유지 자활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주 5일, 일당 2만 2,000원씩 계산하면 월 44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81개 초·중·고등학교에 2명씩을 채용해도 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올해 일자리창출 1만 9,7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야말로 “일석삼조”가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가 많아 좋고 우리 자녀들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 행복하고,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학교에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교육구청과 잘 협의하시어 제발 9만 5,000여명의 우리 자녀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192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송파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시설이나 청결사항 등 교육환경이 전국에서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우리 구에 있는 중학교를 방문할 일이 있어 현장을 보고 열악한 교육환경과 학교 측의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관리로 학교환경이 엉망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운동장 및 교실주변에는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 있고, 교실은 책상과 바닥에 먼지와 찌든 때가 끼여 있어 차마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였으며, 모 학교 어린이들은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구내식당이 없어 불결한 교실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교육당국에 대하여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송파에 걸맞은 우리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청결한 교육환경 여건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매주 ‘대청소 하는 날’이 있어 모든 학생들이 쓰레기를 줍고 유리창과 교실바닥을 빛이 나도록 쓸고 닦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연 어떻습니까?
알아본 결과, 학생들 스스로 청소를 하는 일은 없으며 교사들마저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여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교육환경은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옛말에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 무상급식보다 100년 앞을 내다보며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하며, 무상급식에 소모할 재원을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한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132개 학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무려 9만 4,700여명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 단가는 한 끼에 2,580원으로 연간 182일을 급식하며, 중학교의 경우는 한 끼에 3,250원에 연간 165일을 먹고 있는 실정으로 초등학교는 179억 8,900만원, 중학교는 136억원으로 연간 315억 8,9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급식은 현재처럼 학부모들로부터 급식비를 받아 급식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교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은 학부모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교육청에서는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상급식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현실을 각성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부족한 예산을 구청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청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도 다른 구에서 시행하는 무상급식을 무작정 따라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송파구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을 식당이 없어 교실에서 식사하고 있는 학교의 식당을 새로 짓고 열악한 급식시설은 하루빨리 개선할 것을 제안하며, 또한 학교마다 환경도우미 2명씩을 채용하면 9만 5,000여명의 우리 자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이며,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동네 취로사업 및 근로유지 자활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주 5일, 일당 2만 2,000원씩 계산하면 월 44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81개 초·중·고등학교에 2명씩을 채용해도 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올해 일자리창출 1만 9,7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야말로 “일석삼조”가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가 많아 좋고 우리 자녀들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 행복하고,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학교에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교육구청과 잘 협의하시어 제발 9만 5,000여명의 우리 자녀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대 의원입니다.
송파구에서는 역세권이나 발전성이 큰 중요 사거리를 지구단위계획사업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빨리 추진되지 못한 가운데 거여·마천 뉴타운 추가 지정으로 인하여 마천성당, 새마을지역의 도로변 상권 건축주들에게는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을 시행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상권유치 활성화에 상당한 어려움과 재산상의 많은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여·마천 뉴타운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뉴타운지구에서 제외되었던 거여역 주변 31번지 일대를 송파구에서는 2009년도부터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거여역 주변 지구단위 재정비사업의 조속한 종료를 사업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로 요구한 바, 2011년 상반기부터는 건축행위의 범위가 결정되어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위 지역이 2011년 5월 6일자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새로이 추가 편입되어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을 시행할 수 있다는 주거정비과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지역의 건축주와 상인들은 2011년 상반기에 신축, 리모델링 등을 시행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나,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으로 2∼3년은 더 기다려야 하니 일말의 기대감마저 상실되었습니다.
저는 위례신도시와 거여·마천 뉴타운지구의 개발로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의 확충 등 역세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이해하나, 이로 인한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입안권자인 송파구청에서는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행위제한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추가 지정된 성당, 새마을 상권지역을 분리하여 촉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용역비 배정은 물론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 관계를 구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대 의원입니다.
송파구에서는 역세권이나 발전성이 큰 중요 사거리를 지구단위계획사업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빨리 추진되지 못한 가운데 거여·마천 뉴타운 추가 지정으로 인하여 마천성당, 새마을지역의 도로변 상권 건축주들에게는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을 시행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상권유치 활성화에 상당한 어려움과 재산상의 많은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여·마천 뉴타운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뉴타운지구에서 제외되었던 거여역 주변 31번지 일대를 송파구에서는 2009년도부터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거여역 주변 지구단위 재정비사업의 조속한 종료를 사업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로 요구한 바, 2011년 상반기부터는 건축행위의 범위가 결정되어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위 지역이 2011년 5월 6일자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새로이 추가 편입되어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을 시행할 수 있다는 주거정비과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지역의 건축주와 상인들은 2011년 상반기에 신축, 리모델링 등을 시행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나,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으로 2∼3년은 더 기다려야 하니 일말의 기대감마저 상실되었습니다.
저는 위례신도시와 거여·마천 뉴타운지구의 개발로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의 확충 등 역세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이해하나, 이로 인한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입안권자인 송파구청에서는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행위제한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추가 지정된 성당, 새마을 상권지역을 분리하여 촉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용역비 배정은 물론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 관계를 구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그저께 날짜로 끝이 났습니다. 의원님들은 소속되신 입장에 따라서 섭섭한 분들도 계시겠고, ‘울고 있어도 웃음이 난다’라는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뒤돌아서서 만면에 웃음을 짓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 선거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배경과 당위성을 박춘희 구청장과 집행부에 시행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이제는 무상급식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아시는 얘기 같지만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실상을 말씀드겠습니다.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우리 송파구와 서초, 강남, 중랑 4개 구에서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21개 구의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21개 구의 경우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4학년 학생들에게는 구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유독 부자동네인 4개 구는 구청에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4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10월 2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첫 번째로 시행한 업무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19만 7,000여명에 대해 무상급식으로 지원할 예산 185억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5, 6학년 학생들은 11월 1일부터 바로 무상급식을 받을 것이라고 모든 뉴스매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은 누구나 누리는 평등한 밥상인 동시에 우리 자녀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익히기 위한 또 하나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의무교육은 단순히 수업료나 등록금에만 한정하여 무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교육 틀 속에는 무상급식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께서는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서 늦었지만 이제는 답변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만 급식비를 내게 하고 밥을 먹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모든 주변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즉각 시행하시면 됩니다. 시대가 요구하고, 송파구민이 원한다면 시행해야 합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바로 시행하십시오!
본 의원은 의원을 떠나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초등학생일수록 인성과 신체가 성장하는 데 있어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귀염둥이 아이들이 안전하고 영양이 듬뿍 들어간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그저께 날짜로 끝이 났습니다. 의원님들은 소속되신 입장에 따라서 섭섭한 분들도 계시겠고, ‘울고 있어도 웃음이 난다’라는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뒤돌아서서 만면에 웃음을 짓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 선거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배경과 당위성을 박춘희 구청장과 집행부에 시행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이제는 무상급식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아시는 얘기 같지만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실상을 말씀드겠습니다.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우리 송파구와 서초, 강남, 중랑 4개 구에서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21개 구의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21개 구의 경우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4학년 학생들에게는 구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유독 부자동네인 4개 구는 구청에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4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10월 2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첫 번째로 시행한 업무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19만 7,000여명에 대해 무상급식으로 지원할 예산 185억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5, 6학년 학생들은 11월 1일부터 바로 무상급식을 받을 것이라고 모든 뉴스매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은 누구나 누리는 평등한 밥상인 동시에 우리 자녀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익히기 위한 또 하나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의무교육은 단순히 수업료나 등록금에만 한정하여 무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교육 틀 속에는 무상급식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께서는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서 늦었지만 이제는 답변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만 급식비를 내게 하고 밥을 먹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모든 주변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즉각 시행하시면 됩니다. 시대가 요구하고, 송파구민이 원한다면 시행해야 합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바로 시행하십시오!
본 의원은 의원을 떠나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초등학생일수록 인성과 신체가 성장하는 데 있어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귀염둥이 아이들이 안전하고 영양이 듬뿍 들어간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성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구민이나 모범단체에 대해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고자 하며, 시상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상후보자 및 단체의 선정기준과 방법, 시상부문 및 시기와 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안 제2조에 환경사랑상, 교육상, 문화체육진흥상, 사회발전상 부문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상의 성격이 유사한 부분을 통합하여 상의 종류를 10개 부문에서 7개 부문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심사기준으로써 안 제3조에 따라 일부 상의 명칭을 변경하고, 모범가족상, 문화예술상, 체육진흥상, 지역경제상, 아름다운 기부상은 삭제하며, 신설되는 문화체육진흥상과 사회발전상의 심사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구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메달을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 인트라넷에 게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성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구민이나 모범단체에 대해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고자 하며, 시상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상후보자 및 단체의 선정기준과 방법, 시상부문 및 시기와 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안 제2조에 환경사랑상, 교육상, 문화체육진흥상, 사회발전상 부문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상의 성격이 유사한 부분을 통합하여 상의 종류를 10개 부문에서 7개 부문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심사기준으로써 안 제3조에 따라 일부 상의 명칭을 변경하고, 모범가족상, 문화예술상, 체육진흥상, 지역경제상, 아름다운 기부상은 삭제하며, 신설되는 문화체육진흥상과 사회발전상의 심사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구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메달을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 인트라넷에 게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박재현 의원입니다.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유발요인 정비가 필요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등 14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일부 개정하여 법규 개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중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인 국장 전원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장시간 회의 참석 시 행정업무 공백과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고자 위원회 구성을 11명에서 8명 이내로 수정하고 위원 중 국장 4명을 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은 조문 내용이 상충되어 현행대로 하기 위해 개정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박재현 의원입니다.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유발요인 정비가 필요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등 14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일부 개정하여 법규 개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중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인 국장 전원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장시간 회의 참석 시 행정업무 공백과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고자 위원회 구성을 11명에서 8명 이내로 수정하고 위원 중 국장 4명을 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은 조문 내용이 상충되어 현행대로 하기 위해 개정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혜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직급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공무원 6급 정원 23% 이내를 1% 상향하여 24% 이내로 하고, 7급은 30% 이내를 29% 이내로 1% 하향 조정하며, 기능직공무원은 7급 정원 18% 이내를 14% 상향하여 32%로 하고, 8급은 54% 이내를 14% 감축하여 40%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위직공무원의 승진 적체 해소를 통한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혜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직급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공무원 6급 정원 23% 이내를 1% 상향하여 24% 이내로 하고, 7급은 30% 이내를 29% 이내로 1% 하향 조정하며, 기능직공무원은 7급 정원 18% 이내를 14% 상향하여 32%로 하고, 8급은 54% 이내를 14% 감축하여 40%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위직공무원의 승진 적체 해소를 통한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민회관에서 운영되는 생활문화대학의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경로우대자 등과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일부 감면하여 주민들에게 폭넓은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박용모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6조의2 수강료의 감면을 신설하여 감면 대상자를 규정하였고,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 전문에 대하여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자어나 일본어식 표현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2개 이상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에게 감면하는 사항은 예산상 어려움과 다른 시설의 문화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어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민회관에서 운영되는 생활문화대학의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경로우대자 등과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일부 감면하여 주민들에게 폭넓은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박용모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6조의2 수강료의 감면을 신설하여 감면 대상자를 규정하였고,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 전문에 대하여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자어나 일본어식 표현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2개 이상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에게 감면하는 사항은 예산상 어려움과 다른 시설의 문화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어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을 위해 펼쳐야 할 의정활동과 2012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올바른 구정의 집행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발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요구한 감사자료를 보면 전체 위원회 공통사항 23건, 운영위원회 1건, 행정보건위원회 222건, 재정복지위원회 307건, 도시건설위원회 123건 등 총 676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을 위해 펼쳐야 할 의정활동과 2012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올바른 구정의 집행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발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요구한 감사자료를 보면 전체 위원회 공통사항 23건, 운영위원회 1건, 행정보건위원회 222건, 재정복지위원회 307건, 도시건설위원회 123건 등 총 676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마천1동 공공청사 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 마천1동 청사가 90년대 지어진 협소하고 노후화된 건물로써 관내 외곽에 위치하여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며 마천국민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복합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폭넓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마천1동 공공청사 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 마천1동 청사가 90년대 지어진 협소하고 노후화된 건물로써 관내 외곽에 위치하여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며 마천국민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복합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폭넓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형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을 말씀드리면 제193회 정례회 집회 당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구성인원은 13명 이내이고 활동내용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 조정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형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을 말씀드리면 제193회 정례회 집회 당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구성인원은 13명 이내이고 활동내용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 조정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8항 올림픽공원 내 스크린 경륜·경정장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올림픽공원 내 스크린 경륜·경정장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의원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남창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올림픽공원 내 스크린 경륜·경정장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제24회 88올림픽 개최지이고, 올림픽 개최 당시 시설 상당 부분이 올림픽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올림픽공원 내에는 또한 백제문화유적인 몽촌토성과 세계 유명 예술가들의 조각품을 한데 모아 놓은 조각공원도 있고, 도심에 위치한 관계로 교통이 편리하여서 송파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 전체가 자주 이용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공원인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편안한 휴식처 같은 올림픽공원에 1994년 10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륜장이 개장되었고, 2002년 2월에는 경륜고객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목적 관람공간인 경륜고객홀을 개장하였으며, 더욱이 2005년 11월에는 경륜 장외매장 마저 허가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올림픽공원 내에 경륜장이 개장되면서 송파구 주민들은 많은 쓰레기 공해와 무질서한 주차 및 교통체증, 주변의 음주소란 행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안락한 주거환경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사행심의 충동과 특히, 백년지대계인 청소년들의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엄청난 희생과 부담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송파구의회는 1996년 7월 올림픽공원 내 경륜장 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으며, 1996년 9월에는 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륜장 이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1995년 11월말까지만 올림픽공원 내 경륜장을 운영하겠다던 당시 문화체육부는 답변 후 11년만인 2006년 2월에 드디어 광명시로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자전거 타는 선수들만 이전해 놓고 스크린은 205대나 설치하는 한편, 경륜은 물론 경정까지도 영업을 확장하여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 3일 영업하던 시설은 경정으로 이틀이 더 추가되면서 무려 주 5일간 영업을 하며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송파구민과 송파구의회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2011년 1월에는 당초에 1층으로 되어 있던 경륜고객홀을 2층으로 1개 층을 증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가사용 승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송파구는 경륜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레저세 및 기금 명목으로 세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경륜장을 옮기기 전인 2002년에는 많게는 99억원이 넘었고, 적을 때도 47억원 정도의 세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 경륜장을 이전하면서 세수입이 10억원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많은 수입 감소를 감수하면서 경륜장 이전을 촉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송파구민, 아니 서울시민이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올림픽공원을 이용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해악을 방지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한다 해 놓고 자전거 타는 선수들만 이전했을 뿐 스크린 수는 더욱 많아졌고 송파구민은 물론 올림픽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송파구의 피해는 그대로이면서 세수입만 줄어든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송파구민을 우롱하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송파구의회는 민족의 자랑스러운 88올림픽 기념물인 올림픽공원 내 문화유적지 보존과 서울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올림픽공원 내 스크린 경륜·경정장의 완전 이전, 확실한 이전을 69만 송파구민과 함께 바라는 마음에서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6년 경륜장 이전에 따른 제반 시설인 스크린 경륜·경정장을 올림픽공원 내에서 완전히 확실하게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둘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공원의 더 이상의 훼손을 차단하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자연공원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셋째, 송파구는 “살기좋은 도시”로서 국제적인 위상이 괄목한 만한 수준으로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 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이전할 것 또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파구민의 의지를 잘 대변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올림픽공원 내 스크린 경륜·경정장 이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올림픽공원 내 스크린 경륜·경정장 이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1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리브컴 어워즈」 국제대회와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등으로 수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제가 어제 「리브컴 어워즈」 국제대회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보니 26개국 77개 도시 대표단이 대단히 만족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리브컴 어워즈」 개최도시로서 살기 좋은 우리 송파구의 위상이 많이 제고되었음을 느꼈고, 송파에 산다는 것에 큰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어느 대회보다 꼼꼼히 준비해 온 만큼 끝나는 날까지 대회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 및 진행 중인 사업도 최선을 다해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남창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올림픽공원 내 스크린 경륜·경정장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제24회 88올림픽 개최지이고, 올림픽 개최 당시 시설 상당 부분이 올림픽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올림픽공원 내에는 또한 백제문화유적인 몽촌토성과 세계 유명 예술가들의 조각품을 한데 모아 놓은 조각공원도 있고, 도심에 위치한 관계로 교통이 편리하여서 송파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 전체가 자주 이용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공원인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편안한 휴식처 같은 올림픽공원에 1994년 10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륜장이 개장되었고, 2002년 2월에는 경륜고객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목적 관람공간인 경륜고객홀을 개장하였으며, 더욱이 2005년 11월에는 경륜 장외매장 마저 허가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올림픽공원 내에 경륜장이 개장되면서 송파구 주민들은 많은 쓰레기 공해와 무질서한 주차 및 교통체증, 주변의 음주소란 행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안락한 주거환경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사행심의 충동과 특히, 백년지대계인 청소년들의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엄청난 희생과 부담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송파구의회는 1996년 7월 올림픽공원 내 경륜장 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으며, 1996년 9월에는 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륜장 이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1995년 11월말까지만 올림픽공원 내 경륜장을 운영하겠다던 당시 문화체육부는 답변 후 11년만인 2006년 2월에 드디어 광명시로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자전거 타는 선수들만 이전해 놓고 스크린은 205대나 설치하는 한편, 경륜은 물론 경정까지도 영업을 확장하여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 3일 영업하던 시설은 경정으로 이틀이 더 추가되면서 무려 주 5일간 영업을 하며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송파구민과 송파구의회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2011년 1월에는 당초에 1층으로 되어 있던 경륜고객홀을 2층으로 1개 층을 증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가사용 승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송파구는 경륜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레저세 및 기금 명목으로 세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경륜장을 옮기기 전인 2002년에는 많게는 99억원이 넘었고, 적을 때도 47억원 정도의 세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 경륜장을 이전하면서 세수입이 10억원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많은 수입 감소를 감수하면서 경륜장 이전을 촉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송파구민, 아니 서울시민이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올림픽공원을 이용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해악을 방지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한다 해 놓고 자전거 타는 선수들만 이전했을 뿐 스크린 수는 더욱 많아졌고 송파구민은 물론 올림픽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송파구의 피해는 그대로이면서 세수입만 줄어든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송파구민을 우롱하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송파구의회는 민족의 자랑스러운 88올림픽 기념물인 올림픽공원 내 문화유적지 보존과 서울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올림픽공원 내 스크린 경륜·경정장의 완전 이전, 확실한 이전을 69만 송파구민과 함께 바라는 마음에서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6년 경륜장 이전에 따른 제반 시설인 스크린 경륜·경정장을 올림픽공원 내에서 완전히 확실하게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둘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공원의 더 이상의 훼손을 차단하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자연공원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셋째, 송파구는 “살기좋은 도시”로서 국제적인 위상이 괄목한 만한 수준으로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 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이전할 것 또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파구민의 의지를 잘 대변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올림픽공원 내 스크린 경륜·경정장 이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올림픽공원 내 스크린 경륜·경정장 이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1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리브컴 어워즈」 국제대회와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등으로 수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제가 어제 「리브컴 어워즈」 국제대회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보니 26개국 77개 도시 대표단이 대단히 만족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리브컴 어워즈」 개최도시로서 살기 좋은 우리 송파구의 위상이 많이 제고되었음을 느꼈고, 송파에 산다는 것에 큰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어느 대회보다 꼼꼼히 준비해 온 만큼 끝나는 날까지 대회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 및 진행 중인 사업도 최선을 다해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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