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5년 1월도 다 지나고 벌써 2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늦은감은 있지만 새해 첫 회의니까 청양 띠 새해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양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서로 배려하고 화합해서 우리 송파가 크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각자 바라는 소망의 크기와 모양은 다르겠지만 아름답게 열매 맺는 건승의 2015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27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시설관리공단, 내일은 교통환경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른 국별 부서 이동이 있었으므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부서장 소개를 먼저 하고 나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병홍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김영선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정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종규 건축과장입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가 1월 3일부터 도시관리국으로 편입됐습니다.
이인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우리 송파구의 발전과 송파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하시는 나봉숙 위원장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청양의 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도 송파는 123층 롯데월드타워 건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거여·마천 뉴타운, 위례신도시,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 등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은 구민들의 행복과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올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조언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5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과 건제순에 따라서 업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총 6개 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61명에 현재 인원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 등 나머지 기본현황은 책자 8쪽에서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사람과 환경중심의 명품 주거도시 조성입니다. 재건축사업 21개소와 재정비 촉진사업 8개 구역,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1개소, 민영·공공주택 사업 8개소 등 총 38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아파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1쪽 거여·마천 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8쪽 거여·마천 재정비 사업추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지역은 총 9개 구역입니다. 이중 거여2구역은 금년 3월중으로 관리처분이 완료되어 이주 및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천2구역은 구역이 해제되었고, 마천성당·거여새마을 지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마천1·3구역은 구역 재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거여2구역 미분양지의 경우 총 139필지 중 2014년에 39필지가 계약체결을 완료하였고, 올해 100건의 시유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매각이 완료되면 매각대금의 20%인 29억 여원의 구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쪽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재수립 건입니다. 노후불량주택 조사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마천1·3구역이 대법원 패소판결을 받아 사업이 임시 중단되었으나 마천3구역은 노후불량주택 조사 후 구역을 재지정하기 위해 2014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보조 받아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마천1·2구역도 재정비촉진 변경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협의하여 구역이 재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2013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가락삼익아파트 등 4개 단지는 올해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정비구역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지원입니다. 송파동 100번지 일대는 예비추진위원회에서 승인신청서 접수 시 승인할 예정이고, 오금동 143번지 일대는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지난달 1월 29일 승인하였습니다. 문정동 136번지 일대는 1월 22일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어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잠실우성4차 및 장미1·2·3차는 주민부담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송파 미성아파트 외 7개 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 및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찾아가는 주택청약 알리미 및 설명회 운영입니다. 우리구는 주택공급시기에 맞춰 다문화가족, 저소득가정, 일반 무주택자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청약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하남미사지구 공공분양에 맞춰 설명회를 1회 개최하였고,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공공분양에 대한 정보를 1만여명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주택공급처별 공급계획이 발표되면 분양시기에 맞춰 설명회 및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여 무주택 구민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송파동 177번지 일대로 2014년 9월에 이 지역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성 분석을 신청하였고, 서울시로부터 조사비용을 지원받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산출하여 1월 29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그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향후 주민동의와 의견에 따라 사업추진을 결정하게 되며,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조합설립 지원 등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친환경사업 지원입니다. 87개 단지, 154개 사업 총 41억 6,2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구 부담액은 26억 5,200만원으로 2월 중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8억여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10월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주체에 보수하도록 통보하고, 책임자에 대하여는 향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 공모 접수하고, 3월 중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커뮤니티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공유도서관, 북 카페, 벼룩시장 특히, 주민 화합축제 등 단지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써 폐쇄적인 아파트 주민들이 이웃 간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거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 서울시 주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례발표회에서 우리구가 대상을 수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31쪽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종합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과 장기수선계획 수립여부를 점검하고, 회계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제를 실시하여 신축 건축물과 자진 정비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불법 증축행위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장지동 610번지와 오금동 130번지를 수시 점검하고 사고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품격 높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전담반을 구성하여 취약시간대 뿐 아니라 상시 신속한 정비체계를 갖추고, 품격 있는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해 삼전로를 주요구간으로 선정하여 집중 순찰하겠으며, 간판개선사업 완료 구간의 신발생 불법광고물 정비 및 상시 점검으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매년 낡고 어두운 주택가 골목길을 주민과 함께 디자인하여 지역여건에 맞고 특색 있게 개선해온 사업으로 이러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2014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금년에도 주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이야기가 있는 아름다운 골목길로 경관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송파 장기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미래 발전방향 및 지역별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권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를 7개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2015년 3월까지 시범적으로 가락생활권에 대한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나머지 6개 생활권계획도 2016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주민참여와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우리구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실천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올림픽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올림픽로지구의 변화된 개발여건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합리적인 개발과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9호선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지하철 9호선이 2016년 목표 공사진행 중으로 9호선 신설역세권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 활성화 촉진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체비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어린이집 등 대부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체비지를 무상이관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불법노점 및 상가 점포 등 보도 상 불법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과 상가 점포 앞 불법 적치물 등을 지속적으로 계도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걷고 싶은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파구의 확고한 랜드마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잠실 관광특구와 연계한 미래형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10월에 저층부 롯데월드몰은 임시사용승인 처리되었으며,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초고층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강화 적용하여 사람 중심의 건축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133개소와 건물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275개동에 대해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민원 제로화를 위한 대민서비스 제고입니다. 명예건축지도원을 위촉하여 건축 민원 무료상담과 건축공사장 상시점검제를 운영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소통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건축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법건축물 조사는 중대형 건축물 607개동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건축행정 전산화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 및 공공 건축 공사장의 건축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구청 및 현장방문을 최소화하고, 또한 2004년도 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에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생활공해 없는 건축공사장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축물 철거현장 및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소음·분진 등 생활공해 저감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맑은도시 송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공원녹지과 소관의 주요업무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총 26건에 6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7쪽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 사업으로 창의놀이터 조성 및 불합격 놀이시설 개선 17개소, 거여 및 오금근린공원 등 정비, 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과 유아숲 체험장 조성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59쪽입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에코스쿨 조성,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가락시장 사거리 녹지대 정비, 주민참여 동네숲 가꾸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61쪽입니다.
조경시설 관리수준의 고품격화를 위해 계절별 특성 있는 녹지대를 조성하고, 노후 마을마당 재정비, 가로공원 벤치교체 및 지붕보수, 가로수 등 대형수목 가지치기, 가로수 녹지대의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산림자원 유지관리를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정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도시숲 가꾸기와 토착수종 복원사업,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자연학습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지공원 내에 유아숲 체험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성내천 및 오금공원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도심의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부동산 관련 다양한 민원과 궁금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3명, 지적측량사 3명, 공인중개사 5명 등 총 11명의 부동산 전문가를 위촉하여 매월 첫째·둘째·셋째 목요일에 무료 부동산 전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해 주민의 부동산 관련 권익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제작 배포 및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에 성명, 사진, 전화번호, 주소 등을 공개하여 부동산중개 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중개업소 정보 QR코드를 부동산중개업소 출입구 등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과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부동산거래 중개문화의 선진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에 따라 선진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이면도로의 보행자 중심 안내시설인 벽면형 도로명판 등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구민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 기능개선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포털 시스템은 각종 부동산 정보를 항공사진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 6월 1일 부동산 종합정보를 모바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과 연계하는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이용자 불편사항과 전문가 의견 수시 반영 및 신속·정확한 자료경신을 통해 고품질의 부동산정보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하여 시민고객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201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총 3만 783필지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지공시지가 주민참여단 구성 운영, 주민의견 연중 상시 수렴, 토지특성 공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등을 통해 2015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토지행정의 공신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또 부서명과 업무보고책자 페이지를 함께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주거재생과 18페이지 거여·마천 재정비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체 면적에 공원녹지 면적이 총 몇 %나 되는지와 재정비에 따른 민원분쟁으로 인해 소송된 내용과 아직까지 미해결된 소송 건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관리과 29쪽입니다.
공동주택 친환경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85개 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40페이지입니다.
9호선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신설역 주변 반경 몇m까지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97개 노선 가로수 현황을 보면 수종별로 은행나무 56.8%, 버즘나무 20.2%, 느티나무 9.7%, 기타 13.3%로 은행나무가 거의 3/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행나무 열매에서 나는 심한 악취 때문에 가을만 되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업무책자 현황표에 보면 수량이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전년도에도 동료위원이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동일해요.
그러면 고사된 가로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은행나무만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질의한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다른 것 같아서…
18쪽 주거재생과 거여·마천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며칠 전 마천1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약간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보고서에 서울시 질의에 국토부 답변내용을 요약해보면 ‘노후도는 만족하지만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율 등 한 가지도 충족시키지 못해서 촉진계획에 의한 사업진행이 불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2015년도 1월 31까지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추후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미비된 부분을 보완코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집행부가 원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

박인섭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에 질의합니다. 경찰병원 뒤에 현수막 건과 관련해서 ‘1차분 마감, 2차분 성황리에…’ 등등 해서 불법현수막이 계속 게첨되고 있거든요.
두 건의 내용이 사실 보고 상에는 없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는 고생 다 합니다마는 요즘은 불법광고물 때문에 넌더리가 날거예요. 이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기 그런데요. 관련해서 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불법현수막이 철거되는 양도 많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하는 장소는 있는 것인지, 하루 양은 얼마나 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과장님 나름대로 정립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지난번에 석촌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석촌호수 주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기본현황 10쪽에 보면 주택현황 부분에서 ‘기타 무허가’라고 되어 있는 게 0.6%를 차지하고 있고 그게 1,362호나 되어 있는데 장지동 610번지 183세대와 오금동 130번지 31세대를 제외하고도 엄청나게 무허가가 많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허가주택이 분포해 있는지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거재생과 21쪽에 마천1·2구역 재정비촉진 변경 및 수립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취소 시에 문제점에 대해 매몰비용 및 손해배상 요구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매몰비용이나 손해배상 요구 정도와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33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가락본동 구청장과의 대화 시간에 주민이 전단류 부착 문제가 심각하다는 질의를 한 적이 있고요. 구청장께서 답변하기를 전단지 붙이는 것을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요일을 지정해서 전단지를 붙일 수 있게끔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하셔서 사실 그 자리에서 제 귀를 의심했었고, 질의를 하신 분도 참 딱하다는 류로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의 이런 생각이 그냥 그 당시에 불쑥 나왔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주택관리과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38쪽인데요.
송파장기발전을 위한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난 해 가락생활권 주민참여단 워크숍 개최 및 그분들과 두 차례 정도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주민참여단 워크숍 개최 내용과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이 어떤 것인지? 물론 지역생활권 계획안은 올해연도에 추진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난해에 주민참여단과 관련해서 건의된 내용이라든가 협의된 내용이 정리된 게 있으면 문서로 전달 부탁드리고 설명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인데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큰믿음교회 민원과 관련해서 1차 오금동에서 주민과 교회 측과 관측에서 3자가 대면해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아주 순조롭게 긍정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막상 참여했던 주민 분들은 서로 의견차만 확인했고 전혀 의견 조율된 게 없다는 상반된 말씀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57쪽인데요. 먼저 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가 4개소 설치예정인데 사업기간이 2월부터 1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아숲 체험장 조성, 시비로 1억 5,000만원인데 유아숲 체험장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오금동과 가락본동의 경우 백토공원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문제를 제기 했고 올해도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봉우리공원 문제로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될 계획인지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59쪽에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이 백제고분로 석촌지하차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느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지난번에도 구정질문했듯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련해서 2개 과가 관련되는데, 29쪽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설치 안전검사 미필 10개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중점 관리사항과 공원녹지과 56쪽의 창의놀이터 조성 및 불합격 놀이시설 개선사업에 시비 15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불합격 시설에서 앞으로 각 과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고, 공원녹지과 경우에는 17개소만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4개소는 어떤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또 4월까지 사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창의놀이터 조성과 일반 불량놀이시설 개선사업을 각각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시설물 안전관리 10개소 설치 안 된 데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주택관리과에서도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31쪽 민원다발공동주택 조치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연말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동주택입주자대표나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우리 아파트단지에 부조리가 많은데 감사를 안 하느냐, 서울시에 청원을 하고 송파구에 청원을 해도 어떤 조치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다, 주무담당관이나 주무팀장에게 알아보니까 한두 건이 접수되는 게 아니니까 소화를 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민원이 다발하는 주택에는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민원 감소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고, 입주자대표 교육이라든가 관리주체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불이익을 줘야만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관리해 나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서 그 답변내용을 들어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40쪽, 금년도에 9호선 신설역세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추진이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얼마의 예산을 지원받았는지와 이번에 일단 유보된 배명사거리와 방이사거리의 생활권계획수립 후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예산만 충분하다면 같이 검토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건축과 사항입니다. 감사 때와 현장방문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롯데월드타워 고층부 공사장 하부에 보면 보행자통로에 단절된 부분이 두 개소가 있어요. 공사장부터 먼 데는 도로 위에 지붕을 설치했는데 출입구 쪽 2개소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아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에서도 지적했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 답변은 시민자문단이나 전체 여덟 번에 걸쳐서 했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감사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사장부터 더 먼 데는 보행자통로에 안전지붕을 설치해 놓고 고층부에 더 가까운 곳에 출입구라고 해서 상부에 안전망만 설치되어 있어요. 안전사고라는 것은 한 번 더 보강함으로써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서울시 시민자문단이 누구인지, 전체 분과별 회의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자체가 안전불감증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주무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생활 공해 없는 건축공사장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하철9호선 공사가 5개 공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사고가 잦은 구간이 방이사거리 구간, 삼전사거리 구간에 싱크홀 등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대두됐는데 도로상의 공사장 현장관리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위례성길이라든가 그쪽 구간은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상당히 잘 관리되어 있는데 같은 공사를 하면서도 통행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공사장 안전이 너무 열악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방이동 등 3개소가 어디이며, 성내천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로 사업예산을 준 게 있습니다. 유해식물 제거작업, 소독, 정기 청소하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시설관리공단, 지역주민, 공원녹지과 3자가 참여 하에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작업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채관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 지난해 예산 심사하면서 재건축정비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보고서 22쪽에 보면 4개 아파트에 서울시 예산 50%를 요청해서 정비계획수립 용역발주를 2월 중에 한다고 하고, 24쪽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잠실, 우성4차, 장미1·2·3차 해서 주민부담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가지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께서 구비 부담이 앞으로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대책이 무엇이냐 해서 과장님께서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 내용은 안전진단만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기타도 아파트의 평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제도개선을 요구해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금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주택환경사업 8억이 있는데 87개 단지에 154개 사업으로 26억 5,200만원 신청이 되어서 3월 중으로 심사해서 통보하고 교육을 시키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자료와 어떤 근거로 하는지 본 위원회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님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지구 북측도로 위례신도시 생기면서 마천동 뒤로 거마로로 합쳐지는 올림픽아파트까지 연계되는 도로가 되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지금 위례신도시가 건축되는 것과 도로 등 시기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주민설명회를 거쳐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크테일2단지 앞에 임대주택 짓는다고 해서 당초 10층에서 주민들도 요구하고 본 위원도 요구해서 어느 정도 수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변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박인섭 선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도 한 번 생각을 피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정부에서 도시생활형주택에 화재사고가 나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파장효과도 있고 문제가 도래되어 있는데 아까 박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석촌호수 옆에 집단민윈이 생기고 하는데 그것이 주민들의 이기적인 님비현상의 민원이냐 아니면 정부가 관계공무원들 입안부터 잘못된 것인지 소신껏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변경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구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민원을 본 위원 지역인 마천동도 이런 민원이 있어요. 과연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전체적 도시생활형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데 대한 전체적인 민원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전 지역의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크게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은 자료를 저한테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 여기 업무보고가 없네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토지관리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수수료 경기도 의회에서 어제 방송에도 나오고 언론을 타고 있어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고정세율로 해놓아서 탄력세율보다 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간다, 본 위원이 설명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은 어떻게 할 것이고, 경기도에서 재의요구하느니 소송을 하느니 방송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확대될 수 있고, 여기에서 마무리 될 수도 있는데 서울은 어떻게 할 것이며, 송파구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토지관리과장이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이상하네요. 몇 가지 하해동 과장님께 주문도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사거리에 소나무를 시비 2억을 받아서 식재를 했을 겁니다. 그 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생육상태가 나쁩니다. 1년 먼저 지은 데가 보성고등학교, 체육대학교 사거리에 반은 강동에서 1년 전에 심었고 1년 차이로 송파에서 심었는데 그 식재와 가락시장사거리 식재가 1년 차이밖에 안 되는데 생육상태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무를 정말로 잘못 선정해서 심었느냐, 가격차이가 있었느냐, 토지의 생육환경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느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느냐,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가락시장사거리 소나무는 죽고 있어요. 그런데 보성고등학교 앞에는 완전히 생육이 정착되어서 소나무 상태가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했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위례성대로 연결길 마천동 넘어가는 쪽에서 당초에 연차적으로 3년차에는 계수나무를 심어놓고 마지막에 벚나무를 식재했는데 도로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서로 발주를 달리해서 그렇다는데 가로수 나무가 안 좋습니다. 하자기간도 끝났어요. 과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현장 얘기입니다. 장지공원 입구 가락삼환아파트 코너에 거여자전거보관수리센터의 대각선 지점에 화원이 있었어요. 이것이 도시계획과 사항인지 공원녹지과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코너는 공원이고 나머지는 사유지로 있는데 형질변경을 하고 땅을 파고 있어요. 그렇게 형질변경, 행위변경을 해도 되는 것인지, 허가를 내준 것인지, 무슨 민원이 있을 것이고 무슨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잠실본동 공원에 주민센터를 짓자, 화장실하고 위치를 바꾸자, 석촌호수공원에 무엇을 하자고 할 때 행위허가가 공원은 절대 1㎡도 안 된다고 하면서 그린벨트나 공원이 마음대로 변경된 게 있어요.
비근한 예로 의회 옆의 삼전공원에 동 헌장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동장이 하는 것이니까 해도 괜찮은 것인지? 다니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는 것인지? 우리가 하는 것은 괜찮고 정말로 필요해서 할 때는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할 수 있다고 하고… 정말로 공원을 보존하고 가꿀 의지와 용의가 있는지 도시관리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새로 업무 맡으셨으니까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 민원사항인데 어제 아침에도 다니다보니까 추운 데도, 잘 아실 거예요.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행복한교회 앞에 SH에서 파크텔 임대아파트 지으면서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추운 데도 나와 있어요. 지나가면서 인사를 드렸더니 화장실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유수지 쪽으로 가보니까 정말로 소·대변을 해놔서 겨울인데도 볼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놨을 때는 화장실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야 되고, 예측을 못했다면 관리측면에서 대안이 있어야 할텐데 민원이 있어서 안 된다. 그 지역은 지을 수도 없다. 이렇게만 행정이 가야 되느냐?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소·대변을 봐야 되고 거기에서 화장실이 먼데 본 위원은 환경과가 도시관리국으로 오기 때문에 내일 질의 있을 때 환경과장이나 교통환경국장께 상의를 드리려고요.
과연 화장실 대책이 있느냐? 공원을 관리하는 데는 공원녹지과 도시관리국이고, 화장실은 환경과에서 이동화장실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계속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끝날 민원이 아니다. 그렇다면 송파구에서 행복한교회를 개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주든지, 아니면 이동화장실을 갖다 놓든지 뭔가 있어야지.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200m 떨어진 천마공원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향후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빠진 것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유재산 매각대금에 따른 징수 근거를 보면 올해 100필지 해서 26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것도 분납이죠? 세입에 보니까 이만큼의 세입이 없어서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러면 시유지 매각대금 및 과도한 현금청산 지급액이 사업초기에 집중되어 사업주체 등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우리구가 사업주체에 대해서 조달이 어려우면 시행이 잘 안되고 이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입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나중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29페이지 주택관리과는 8억원이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테마가 ‘공동주택 친환경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항목은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지원할 때 테마를 정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면 해마다 테마가 정해진 것 같은데 설명해주시고, 올해 2월에 지원 결정 났죠?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작년에 우리가 동호 휴게시설 때문에 많이 해서 다시 거론되는 것이 그런 점도 있을 것인데 관리에 관한 것은 문화체육과로 넘어갔고, 아마 그게 시비지원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제가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한 가지 문제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휴게시설 중에 오픈되어 있는 테라스 부분이 그 당시에 영업을 안 하는 장소라고 그랬는데 현재 막아서 영업이 되고 있다고 현장방문하신 위원님들이 저한테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유병홍 과장님!
지난주인가 저희들이 거여동 2-1, 2-2에 오물 쓰레기 등등 해서 현장 한 바퀴 돌았죠.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는 문정지구하고 위례신도시에 작년까지 허가가 많이 나갔을 겁니다. 우리구로써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물들이 많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재원을 많이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그래서 얼마나 허가가 나갔는지, 또 몇 %나 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정지구에 상당히 큰 건물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례신도시하고 문정지구의 허가현황을 오늘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되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구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건축과 46페이지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 환경조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대상을 보면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매뉴얼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림픽파크텔을 회관으로 리모델링 하고 공원 내에 호텔컨벤션 건물을 신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문체부, 또는 서울시와 논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현안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관내 상가 및 주택 지적도 측량과 다르게 건물경계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지와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 사항이 도시계획과 소관인지, 건축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락시장 농수산물유통공사 1단계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진도가 어떻게 되고 언제쯤 준공예정인지와 저희들이 작년도에 구세감면 관련해서 부대시설을 몇 가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도서관과 어린이집, 옥상녹지조성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각각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요구한 자료는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통해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먼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부 화재사고와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245개동입니다. 6층 이상이 13개동이고 6층 이하 기타가 232개동입니다. 시청에서 의정부 화재 나고 25개 구청 다 조사하고 우리구도 조사한 결과 모든 게 거의 다 적정하나 19개동 77%가 외벽단열이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 화재 난 것이 드라이비트로 되어서 화재가 났습니다. 앞으로 송파구의 건축행정은 외벽단열재는 건축심의나 허가 시에 드라이비트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석촌호수 주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박인섭 위원님 질의와 동일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건축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은 도시 내 필요한 시설로 개발보다는 보전 위주로 관련법에 의해 조성목적에 맞게 도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지공원 입구 등에 구체적인 사항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현장을 파악하지 못해서 공원녹지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제순으로 유병홍 주거재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주거재생과장 유병홍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공원면적 및 소송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면적은 7만 3,800㎡로 전체면적 대비 약 7.1%이며, 재정비촉진계획 지구 관련 소송 건은 서울시를 피고로 마천1·2·3구역 3건이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패소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 11월 20일 일방적으로 관련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2015년 1월 7일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마천1·3 구역은 1월 30일까지 일몰제 적용을 받으며 또 마천1구역은 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1월 9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회신내용을 재확인하고 법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져봤습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우리구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를 통해 재질의하면 답변을 준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를 통해서 재질의해서 2월경 답변이 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를 다시 방문해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우리구에 긍정적인 답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국토부 답변 내용을 보면 불가하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법률해석을 달리 받기 때문에 우리구 고문변호사 세 분의 자문을 받아서 같이 그 자료를 가지고 국토교통부를 다시 방문해서 그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위원장 나봉숙

반대하시는 분들도 사업추진현황 보고서를 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주민과는 대화에서도 언성이 높아지고 우리가 보지 아니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봤는데, 어찌됐든 평생 모아온 재산을 지키겠다는, 그분들을 보면 사생결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답변 없이 하겠다, 하겠다, 부족한 부분 채워서 하겠다, 라고 하니 그 분들은 답답한 뿐이니 과장님, 아무튼 가부간 빠른 결과물을 도출해서 마무리 절차를 밞아서, 정말 이 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자기네 재산권을 지키는 것이고 재산권 행사를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이 경찰병원옆 지역주택조합 추진에 관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주택조합 1차 사업개요는 가락동 38번지 일대 1만 2,917㎡에 5개동 384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2014년 4월 23일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것으로 작년 12월 11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으며, 주택조합은 20세대 이상 건립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165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토지사용승락비율 80%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것이 확보되면 바로 1차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차 지역주택조합은 작년 11월 도시계획과에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여2-1구역 방치된 나대지에 쓰레기 수거 및 투기방지를 위해 노력을 당부하신 곳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 청소차 3대를 동원해서 위에 있는 쓰레기를 제거하고 그물망을 설치해서 다시 투기가 되지 않도록 방지 망을 설치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이 마천1구역 추진위원회 취소 시 매몰비용 및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천1구역 추진위원회 매몰비용은 저희들이 공공예산을 투입하여 구성한 것으로 취소된다면 2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또 추진위원회 취소가 주민의 토지소유자 반대가 아닌 법적으로 소송에 따라 행정기관 잘못으로 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4억에서 5억 정도를 만약 취소되면 우리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 예정됩니다. 그에 따라서 추진위원회 취소는 일방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 구역지정 취소하고 추진위원회 취소는 다른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취소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와 예산편성 때 잘사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안전진단비용 및 정비계획수립비용, 추진위원회 구성비용 이런 일련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가, 공감되는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20년까지 재건축에 대한 예산을 한 번 곰곰이 따져본 결과 1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용은 50억원, 정비계획수립 비용 60억원, 추진위원회 구성비용이 20억원 들어가서 안진진단은 노후도가 도래하면 또 토지소유자, 아파트 소유자가 과연 돈을 들여서 재건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토지소유자 의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진단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정비계획수립비용이나 추진위원회 구성비용은 서울시에서 50대50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분담해서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잡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안전진단비용만 9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갈 텐데 그 비용부터 주민부담으로 해서 일단 3월에 시작되는 예비안전진단할 때 대상 단지 주민들을 상대로 구의 재정부담 내용과 주민들의 의지 등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송파파크테일 임대아파트 앞에 10층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일조권 피해를 받는다고 많이 요청해서 저희들이 SH공사 및 서울시에 공문도 보내고 한 결과 10층에서 7층으로 148가구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7층으로 결정되었는데 후속적인 민원 없어요, 주민들이 수용한다는 겁니까?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예.

●채관석 위원

당초 5층 근린시설로 계획되었던 것 아니에요?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은 층고가 아파트에 비해서 1.3배에서 1.5배가 높습니다. 5층으로 짓는다면 그 앞에 주차장 부지도 있지만 층고가 높아서 일조권에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면 층고가 낮기 때문에 일반 근린생활시설 5층 높이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관석 위원

민원이 없다면 다행인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뒤처리를 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먼저 답변한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이라든지 조합구성이라든지 우리 공공자금이 들어가는 것도 시비, 구비 50대50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법 개정 건의를 하겠다고 작년부터 얘기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생각이 아파트 평형별로 쉽게 얘기해서 고급아파트라든지 사업성이 있는 아파트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인부담을 시킨다든가 해서 바꿔야지 아시아선수촌이나 워커힐아파트처럼 70평, 80평, 100평 되는 아파트도 공공관리로 해서 구비, 시비 안전진단과 정비계획수립, 조합구성에 지원해 준다, 그것이 과연 맞겠느냐, 평형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작년하고 똑같이 안전진단비용은 자부담으로 하되 주민부담으로 하되 나머지 정비계획수립이라든지 조합구성이라든지 제반 비용은 공공관리로 구비, 시비 50%씩으로 가겠다, 좀 맞지 않으니까 재검토를 해주고,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 사회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봐야지 그래도 간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 자체도 수정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니까 검토 부탁합니다.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일단 안전진단비용을 자부담으로 하게 되면 바로 안전진단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데서 주민이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별도로 아파트별로 토지소유자들이 돈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단지들이 물밀 듯이 오더라도 재건축 의지에 따라서 순서대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노후도에 따라서 안전진단과 정비계획을 수립하니까 많은 돈이 들어간다지만 자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법에 의해서 개정을 얘기했지만 구에서 2년 넘게 구성을 안 하면 주민들이 급할 때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이 넘어도 계속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요청하게 될 것이고요. 제일 좋은 게 안전진단비용은 전액 구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50억을 구비 부담 안 하고 자비 부담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구의 재정부담도 많이 해소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정밀안전진단비용을 자부담 방침으로 확실히 정하신 거예요?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받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왜냐 하면 당면해 있는 올해연도 예비안전진단 7개 지역이 되는데, 그 분들 저항이 만만치 않을거거든요. 그런데 방침이나 의지가 왔다갔다 해버리면 중간에서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의원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확고히 표명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저도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 3월 중 예비안전진단 할 때 입주자대표나 관련되시는 분들 모시고 설명회를 갖고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지금 현재 이주가 안 된 가구가 몇 가구이고, 사업 시작 예상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지금 살면서 이주가 안 된 세대는 6,600세대에서 20세대로 파악하고 있고, 상가의 경우도 이주해 나가고 있고 아마 2월말부터 가락시영아파트 울타리 경계주변에 8m 높이의 펜스를 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안 사는 동부터 3월부터 철거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조합에다가 얘기해서 미이주 세대가 빨리 이주할 수 있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지금 미이주 세대 분들의 민원성 소송은 없나요?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없습니다.

●김상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이 거여2구역 시유지 매각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여2구역은 무허가촌이 밀집된 시유지 100필지가 미매각되었는데, 그것이 3,300㎡인데 금액이 175억원입니다.
이 돈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시유지를 매입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까지 175억원을 조합에 돈이 있으면 매입하면 되는데 시공사에서 대여를 해야 합니다. 시공사에서 대여를 할 때 시공사에서 바로 돈이 나오면 가능한데 거여 2-1구역 같은 경우는 롯데하고 현대 2개 시공사가 있다가 현대가 안하는 것으로 해서 롯데가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3월 20일 날 관리처분 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관리처분인가까지 175억을 납부하기에는 시공사가 돈을 대는 게 부담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시일이 늦어질 것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에 기술한 사항입니다.

●박재현 위원

롯데 같으면 대기업인데, 원래 주체는 조합인데 쌍방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시유지만 하는 게 아니라 조합에서 분양신청을 안한 사람 청산까지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2,500억 정도 한 번에 나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사업성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고요. 한 번에 많은 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재현 위원

어쨌든 매각대금 100필지를 몇 년 연납으로 하는 겁니까?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일단 점유자가 하면 10년, 5년, 일시납이 있습니다. 점유자가 매입을 안 한다면 조합은 일시납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시납을 줄이기 위해서 점유자한테 매각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마천2구역 경우에 매몰비용이 2억원, 손해배상의 경우 4~5억원이 예상된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예. 마천1구역이요. 마천2구역은 매몰비용이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거여2-1, 2-2 오물 잘 처리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제가 그 부분을 자꾸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현장을 같이 답사하는 이유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오물처리 문제는 과가 다르다 하더라도 사업업무를 주관하는 주거재생과에서 정기적인 순찰이 필요하다고 봐요.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오물들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정기적인 순찰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경찰병원 뒤 블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수막하고도 같이 연관이 됩니다.
옆에 계신 김영선 과장님 과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조합이라든지 모든 인·허가 문제는 유 과장님 소관이에요.
그러면 그런 현수막 등등 해서 그런 것을 조치하려면 인·허가 부서인 과장님 부서에 힘이 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주택관리과에 다 미뤄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유기체제를 각 과 간에 해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똑같습니다. 분양사무실에 전화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찾아갔습니다.

●박인섭 위원

찾아갔어요? 분양 성격이 어때요?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저희들이 가서 ‘분양’이란 말을 쓰지 못하게끔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인가를 내고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유기적인 체제를 갖췄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인가를 받거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민영사업이기 때문에 165명 이상을 모집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도 없고요. 그런 사항을 줄여서 하라고 구두로 이야기했지만 어떤 인가권이 없고 인가내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행정지도 할 사항이 없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너무 인가 전에 자주 그런 업체를 가서 지도한다면 외부적 시각에서 볼 때는 그 부서하고 업체가 관련되었다는 의구심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초기에 분양이라는 표시를 했을 때만 쫓아가서 현수막에 분양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행정지도 한 사실만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앞으로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양이나 조합에 가입해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너무 과열되어서 현수막이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이 앞으로 진척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현수막 문제뿐만 아니라 현수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지금부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과 관계없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지역의 의원을 떠나서 굉장히 우려해요. 그런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이런 부분을 미리 차단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면 안 돼요.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이런 민영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법령에 따라서 하는 조합이 아니라 주택법에 의한 민영사업입니다. 주택조합사업이 자기가 가서 가입하신 분들이 손실을 보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양이라는 말을 사전에 쓰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또 위원님이 보실 때 저희들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봤다지만 송파경찰서 정보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조합원 모집해서 나중에 일반분양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잘 지켜봐 달라고, 공문은 안 보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일반 많은 분들도 지역주택조합이 뭔지 잘 몰라서 저희한테 전화로 물어보면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진행 과정하고 나중에 안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직원들이 세부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 다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물 건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법」에 정한 대로 저촉이 되면 법 적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조합설립인가가 되면 인가권을 갖고 인가를 해주는 사항이니까 더 주의 깊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제가 이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장 업무 소관이에요.
분양하는 문제 토지관리과 관련되어 있죠.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죠. 주거재생과 관련되어 있죠. 주택관리과 다 관련되어 있어요.
저는 총체적으로 박 국장께서 네 개 부서가 같은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여간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홍 주거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채관석 위원님하고 박재현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하셔서 결과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지난 2월 3일 날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75개 단지를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단속은 저희들이 매일 하고 있고요. 단속에 따른 처벌을 최초는 해당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은 한 단계 높여서 시공사를 과태료 부과하고 계속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시행사, 시공사를 고발까지 합니다. 거기서 지나친다면 고발을 다시 하고 마지막으로 신원을 관리하는 보증회사까지 예고를 해서 단계별로 진행합니다마는 현재 경제적인 상황에서 그런지 불법현수막이 증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작년 행감 이후로 고발된 사례가 또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이정인 위원

몇 건이나?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저도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작년 12월과 금년 1월 단속건수, 고발건수, 행정조치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 단속 관련해서 조례가 타 자치구는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참고로 모법인 「광고물 관리법」을 행자부에서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개정해서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기존 무허가 건물 1,362건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은 오금동과 장지동에 집단 무허가촌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 1,280호 포함해서 이것은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또한 주민과의 대화 시 불법전단지 관련해서 요일을 지정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

검토가 아니고 주민 분이 전단지를 전신주 같은데 붙이는데 문제가 많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구청장님이 “경기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붙이지 말라고만 할 수 없으니 월·화·수·목·금 7일 중에 요일을 정해서 붙이는 날로 정해서 붙이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고 질의를 한 분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정확히 실정을 구청장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구청장님 생각인지, 아니면 주관 과에서 비슷하게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먼저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유동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전에 소관 위원회에서 나왔지만 LED라든지 그렇게 양성화시키는 방법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LED 양성이 뭐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일정한 지정게시판을 두어서…

●이정인 위원

전광판을 한다는 이야기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물론 확정되는 과정에서 여론수렴을 하겠지만 그런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나봉숙

장소가 비좁아서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유동광고물은 넘쳐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고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정되지 않고…

●이배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오륜동에서는 유동광고물이 너무 범람한다.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정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민 질의가 있을 때 청장님께서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도 한계가 있고 게시하는 사람들 입장도 고려해서 특정, 그러니까 일요일이나 휴일 날은 허용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짚어서 대상이 유동광고물이냐, 지금처럼 전단지냐? 전단지는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다만 선정성 전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10개소에 대한 안전검사를 미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현재 10개소 중 7개소는 용도변경이 되어서 완료되었고, 3개소 중 1개소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납우성아파트입니다. 2개소 중 1개소 이번 지원사업에 포함되어서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1개 단지도 용도변경이 진행 중입니다. 결국 조만간에 3개 단지가 전부 시정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있고 금년 1월 22일부터 전격 시행되는데 전국적으로 1만 7,000개소 정도를 이런 식으로 폐쇄시켰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폐쇄라든가 시간을 끄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유보시키고 진행 중인 것은 금년 1월 21일 이전에 할 일이고, 이후부터는 불량시설이라든가 제 규정대로 관리 안 하면 제재를 해서 타의 모범이 되게 해야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시설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확고한 방향을 세워서 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유보시키고 폐쇄시키면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일부 공동주택에서 파악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쇄시키고 빨간 라인으로 사용금지 시킨 곳이 있거든요.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다음은 민원 다발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태조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구 11개 단지가 요청된 실태이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보고 드렸지만 안전관리계획, 장기수선계획에 대해서 지난 달 말에 통보해서 이번 주까지 수합할 계획입니다.
장기수선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이 잘못된 단지,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단지를 포함해서 실태조사 대상 단지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지만 외부회계감사의 적정여부라든지, 알뜰시장이라든지, 공과금 부과 적정실태라든지 이런 부분감사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주택관리공사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분야별로 위원들의 역량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관련해서 행감 때 직원 2명인가 충원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충원이 되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충원되었습니다. 바로 방침 받아서 자료를 수합 중에 있습니다. 민원도 많지만 단지가 많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는 단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패널티를 주려고 생각합니다. 가령 공동주택사업에서 10%라든지 20%라든지 지원액을 줄인다든지 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매년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원결정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정책사항이나 법규의 변동상황에 따라 결정하는데 가령 작년 같은 경우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점 지원하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친환경 쪽으로 에너지절감도 필요하고 관리비 절감과 연결되니까 그런 사업으로 주 지원사업을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테마는 정할 수도…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박재현 위원

그런 테마가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이냐면 LED가 많잖아요. 그러면 올해연도는 그것을 위주로 했을 때 비용이 절감될 수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테마도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인섭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아까와 연관해서 과장님께서 고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달랑 한 줄 나왔어요.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직도 과장님께서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주민들의 정서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앞으로 잘하겠다. 이게 지난 여름부터 계속 나온 답변입니다. 어떻게 잘 하겠다는 거예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이 현수막이 금요일 저녁시간부터 달기 시작해서 금·토·일, 월요일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철거할 때까지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부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철거하는 것도 있지만 역부족이고요.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정서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현실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청장님 모시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현장 한 번 나와본 적 있어요?
있는 대로 이야기 해보세요. 청장님 모시고 나와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행사 관련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동행은 안 하지만…

●박인섭 위원

그러면 동행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느냐고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하죠. 깔끔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고…

●박인섭 위원

대책은 없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일단 예방차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인섭 위원

그러니까 답답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죠. 인원이 모자라면 다른 방법을 세워야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세외수입을 늘리려고 놔뒀다가 고발해서 이행강제금 매기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답답해서 그래요.
아니면 과장님의 현수막 관련해서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한테 실질적으로 보고를 잘 하세요. 인원이 부족하면 부족하다.
정말 와 보세요. 토요일, 일요일 날 저희 지역구에 오세요. 제가 점심 살 테니까 언제든지 한 번 오세요. 제가 보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로수, 가로수 하나마다 다 겁니다. 실제 보셨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박 국장님께서 토요일, 일요일 날 편히 쉬셔야 되니까 현장 안 나오셔도 별거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연 주민들로부터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다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특단의 대책을 세워 보세요. 언제까지 매일 구경만 하고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불법광고물 이야기 그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말 필요하다. 공익요원을 추가로 하시든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시간외수당을 더 얹어서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지도 감독을 한다면 이렇게 볼 꼴 사나운 광경은 없어질 거라고 봐요.
가만히 앉아서 하지 말고 한 번 나와 보세요. 토요일, 일요일 날 정말 한 번 나와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위원님,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5개 과가 5명씩 25명이 나와서 토요일 전체 철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중에 5등을 해서 2,000만원인가 인센티브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송파하고 강남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저도 강남에서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도 몇 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는 다 정비된 지역이고 광고물에 대해서 직원들이 안 하고 아웃소싱을 줬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이 하는데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겠죠.
위원님들이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강남하고 송파구청하고 비교를 하는데, 자꾸 의회에서 광고물 가지고 나오는데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강남하고 비교가 되는 게 우리 송파는 위례신도시와 법조타운에 지금 분양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싸그리 못 걸게 하면 그 분들은 광고효과가 없어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드러나고 하는데, 지금 법조타운 들어오는 게 올해 반 내년에 반 할 것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내년에 아웃소싱 줘서 광고물 송파구에 전혀 없이 한다, 물론 행정 해보신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양천구청하고 송파구청하고 지금 플랜카드가 제일 많습니다. 양천구도 그쪽에 신도시 들어와서 분양하는 게 많이 걸리는데 목동아파트 내에도 엄청나게 걸려있는데,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는 강남구처럼 아웃소싱 시켜서 할 것인지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조건 철거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효석 국장님과 김영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어찌되었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와 고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온 부분인만큼 더 많은 관심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지금 답변하고 질의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몇 분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작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주민수거보상제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결론이 나왔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유동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주민들이 했을 때 광고주가 반발하거나 어떤 대안도 모색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것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해서 직원들로서는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안을 모색하고 강구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있다면 금년도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내년도 사업으로라도 해서 광고물만큼은 정리하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광고물 행정에 대해서 작년 7월부터 7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님들 26분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송파구청장의 의지가 있느냐, 돈이 없어서 내년도에 아웃소싱을 준다? 정말로 시급하다면 예비비도 쓸 수 있고, 전용할 수도 있고, 추경 한 건으로만 추경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의지가 문제입니다. 저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게 본 위원이 담당과장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국비, 시비 쫓아다니면서 시범사업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했던 당사자로서 정말 유동광고물 첨지류를 과연 어떻게 그 당시 단속을 했으며, 어떻게 했느냐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말씀하시고 주민과의 대화 대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로 광고물에 대한 단속의지가 송파구청장이나 송파구청은 없다, 한 마디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옛날보다 너무 많이 후퇴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도 그렇고 담당과장 답변도 그렇게 원인이 왜 그렇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 삼삼오오 모여서 현수막이 왜 이렇게 범람하느냐, 원인에 대해서 토론까지 한 적이 있어요. 인사가 잘못되었다로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심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부터 국장, 과장 의지가 없다는 얘기에요. 더 이상 유동광고물 현수막 가지고 의회에서 얘기 안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국장님, 과장님, 광고물 정비에 박차를 가해 주실거죠?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예.
●위원장 나봉숙 다음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정제호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9호선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반경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기존에 있는 백제고분로에 삼전역, 석촌역, 위례성역 같은 기존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구역이 결정되었는데 그것이 사거리주변으로 계략적으로 200m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블록에 크게 한 블록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회관이나 파크텔 변경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아직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파악해 보니까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평창올림픽 개최 지원 등을 위해서 올림픽회관 주변에 대해서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를 조성하겠다, 변경하겠다는 내용으로 파크텔 리모델링이라든지 올림픽회관 리모델링, 업무시설 증측 이런 부분을 일부 내부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았고 올해는 일부 용역비를 조금 반영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을 올해 실시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협의가 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구의 반영사항 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주민들이 올림픽공원 내 건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선다는 우려를 많이 들은 바가 있고 이런 협의과정에서 우리구에서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가 이익을 가져올 게 무엇이 있는지 잘 판단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인 위원님께서 가락생활권 계획수립하면서 주민참여단에 대한 추진내용과 주민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11월에 주민들이 각 동별로 10명 내외로 모여서 지역의 강점과 이슈, 문제점, 지역발전 방안 등을 도출했습니다.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9호선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서울시비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예산만 된다면 배명사거리, 방이사거리도 포함해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아직 서울시비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20억을 계획해서 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최종 예결위하면서 10억으로 배정을 받는 바람에 예산이 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각 구청별로 요구사항을 다 반영해 주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 서울시 의견입니다. 내부적으로 예산배정 때문에 골머리 아프고 있는데 우리구는 그 중에서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더니 최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구는 1등급으로 해서 최대 1억원까지 반영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1억원을 반영해 주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말에 의하면 추경에 되면 그때 가서 추가로 확보해 주겠다, 하는 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예산이 내려 오면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명사거리, 방이사거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타당성 심의를 하면서 제외되었던 부분이 생활권계획 수립 후에 재검토 해라,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목적이 용도지역변경, 다시 말해서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행할 텐데 이런 것을 하려면 지금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반적인 계획내용을 반영한 다음에 수립해라 하는 사항으로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타당성 심의 때 제외가 되었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해서 용역에 포함시키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용역비가 5억에서 2억 5,000만원으로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에 중심지기능을 넣어서 타당성을 만들어서 올해 다시 한 번 타당성 심의를 받아보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가락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우리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가락시장현대화사업은 총 3단계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단계 사업 송파대로변에 있는 것의 관리서비스 동, 판매 동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공사는 3월경에 마무리 되고 실질적으로 입주는 7월경에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3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비와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하고도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었는데, 이 부분들은 올해 안에 결정되어서 추가로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구에서 이것을 하면서 요구했던 부분이 크게 3개인데요.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 해서는 관리업무동 4층에 1,045㎡에 대해서 공공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고, 보육시설은 330㎡인데 당초에는 30명 입주 예정하는 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구하고 작년도에 한창 협의를 해서 76명까지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옥상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2·3단계 구간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3단계 할 때 변경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계서 질의하신 위례지구 북측도로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측도로 부분은 작년에도 계속 LH와 협의를 했었는데 우리구가 계속 주민설명회를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들을 계속 결정을 못 했었고, 더군다나 LH공사가 대대적인 조직개편 때문에 담당자, 담당부서 등 다 바뀌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금주에 다시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하기로 했고 다만, 1월말에 위례사업본부장이 저희 구청장을 방문했을 때도 우리구에서도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주민설명회는 꼭 개최를 하겠다, 라고 위례사업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직이 되면 2월말이나 3월초에는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구는 260m 구간밖에 안 되어서 나머지 전체적으로 사업추진 하는 것은 하남시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시기와 맞춰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정말 우리 구청 행정이 답답한 게 뭐냐면 구세 감면 조례라든지 혹은 그 당시 재건축이냐 이전이냐 이런 논의가 있을 때 서울시나 공사 측에서 주민들이나 우리 구청에 약속했던 것이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확충해 주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보육시설과 공공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 드렸을 때 어느 쪽에서도 우리 소관 업무입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해서 보육시설이라는 얘기가 들어간 것인데 지금 저분들이 시설로 확정해서 시행했던 내용은 공사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30명 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짓겠다고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정원이 7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규모가 늘어났느냐, 규모는 안 늘어났어요. 정원만 늘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쾌적한 직장어린이집을 짓는 30명 정원의 규모에서 하도 빗발치니까 규모는 그대로 하고 정원만 늘려놓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쾌적한 환경에서 빽빽한 환경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추후에 주위의 어머니들이나 여기를 다니는 분들이 76명이 빽빽하도록 다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애초에 보육시설을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겠다고 계획이 있었을 때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여했다면 아마 지금 배치된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를 우리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배정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간섭을 안 하다 보니 구민과 상관 없이 그것도 공사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직정어린이집으로 확정이 될 때까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공도서관의 규모도 아마 점점 줄었을 것 같아요. 구세감면조례 할 때 공공도서관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획예산과장님이 공을 들이셨는데 과연 그 뒤로 얼마나 챙겨보셨는지 의문입니다.
아마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작은도서관 규모로 작아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애초에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말이 나왔을 때 공공도서관은 송파도서관에 비견되는 그런 도서관을 이야기했던 것인데 지금 아무도 채근을 안 하니까 점점 더 작은도서관으로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관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도 어디가 이것을 소관합니까? 물었더니 여성보육과도 아니라고 하죠. 기획예산과도 아니라고 하죠. 건축과도 아니라고 하죠. 도시계획과도 아니라고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건의문을 낼 때 여성보육과에서 “본인들이 허가를 내주니 챙겨보겠습니다.”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했던 거거든요.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왜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는지?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이 사업 자체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인데 이게 도시계획 인가권자나 모든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땅에 자기네 인가권자가 다 갖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우리구는 단순하게 협의했던 사항에 대한 부분들만 오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도서관이랄지,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구세감면조례와 관련해서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면서 우리구 요구사항을 집어넣어 반영시켜서 그때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해 봤던 것은 그때 계획된 내용에 농수산식품공사하고 협의되었던 내용 그 규모 면적 그대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관리했던 부분이었고요. 면적이 그때 당시 협의되었던 내용에서 줄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직장어린이집 부분만 법적으로 허용되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작년도 말에 건의문 내고 그래서 그 뒤에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까지 해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보육시설이나 공공도서관 들어가는 문제는 구세감면조례 때 처음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초에 이전이냐, 아니면 재건축이냐 말이 있어서 우리도 이전대책위원회를 송파구의회에서 꾸려서 같이 협상했잖습니까? 그때 주민들에게 그분들이 약속한 거였어요. 도서관도 짓고, 보육시설도 하겠다. 그래서 이전 안하고 재건축을 해도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로 설득을 했거든요. 그때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세감면조례가 나올 때까지 송파구에서는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구세감면조례 시작이 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하다가 제가 보육문제 들이대서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하니 담당자는 없어지고 나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점점 줄어오고 마지막에 보육시설 같은 경우 시장의 종사자를 제외해 놓고 공사 직원만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될 때까지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송파구에서도 몰랐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단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주민위원회인가요. 가락시장 관련해서 주민위원회를 꾸려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공사 직원이 웬 말이냐?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도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중요한 송파구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것도 가락시장과 같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도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것을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안 가지고 있고 관심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앞으로는 잘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정인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닌데 어떻게 과장님이 그것을 책임지겠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있을 다른 일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의 행정이 엉망이라는 이야기예요.
구청장님도 나 몰라라, 부구청장도 나 몰라라.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가락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과가 종합적으로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과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석촌호수 주변 오피스텔 집단민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집단민원 내용은 금년 1월 16일자로 석촌동 주민 50명이 현장 및 구청을 방문해서 오피스텔 허가를 취소해라. 또 오피스텔 실당 1대씩 주차확보를 요구했고, 또 주차 추가확보 때까지 공사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처리경위는 석촌동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7~8평 정도 됩니다. 주차대수는 「주차장법」상 0.5대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체 총 264실 중에서 실제로 165대가 설치되었습니다. 63%가 설치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우리구는 주차장 추가확보 때까지 공사중지를 권장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고요.
단 시공사 측에서는 기 분양이 8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차장 확보는 곤란하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계속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박인섭 위원님께서 문정동 위례지구 건축허가 현황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전체 54개 필지 중에서 29개 필지가 허가되었고 착공이 21개 필지가 되었습니다.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정인 위원님께서 오금동 큰믿음교회 측과 1차 대민협의 시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의견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의 진행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주 3일 날 큰믿음교회 건축 관계자와 구청, 또 오금동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 양측이 상당히 대립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대립되지는 않았고 서로 간에 진행이 잘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거기에서 주장된 사항을 보면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라. 부지를 팔고 한적한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고, 청소년 시설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고요. 또 공사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분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 이미지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주민들 합의가 없으면 공사를 중지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2월말까지 다시 2차회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공사중지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 2차회의 때까지 가능하면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가 위험하니까 빨리 보강을 해야 한다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펜스 같은 것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계속 중지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차회의에서 다시 중재를 하고 계속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롯데월드타워 고층부 공사장 주출입로 두 군데에 안전이 미비하다. 그래서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의 답변이 미비했다. 서울시 그쪽으로 넘기면서 답변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구에서는 롯데 측하고 서울시에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안전이 미비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안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 번 더 재차 독촉을 하고, 전화상으로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관련 근거 협조공문 사본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언론보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조그만 크랙 하나 가고, 물 한 방울 새는 것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어서 영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오는데 거기에서 낙하물이 발생해서 인사사고가 났다 하면 초고층 공사도 중단해야 할 사태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다른 데보다 더 가까운 지근거리입니다. 면세점 출입구 버스 들어가는 입구 하고 그 옆의 출입구 두 군데는 다른 것을 철거하더라도 그 자리를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우리 책임도 벗어날 겸 문서로써 서울시하고 계속 주고받고 그 결과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자료 제출하고 다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6쪽에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 환경 조성에 대해서 생활환경 매뉴얼이 무엇인지, 또 사업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매뉴얼은 장애자랄지 임산부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 턱이라든지, 출입문, 복도 폭이라든지 화장실, 승강기 등 이런 것들을 어떤 크기로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을 정해서 공공시설물을 신축할 때 적용한다는 내용이고요. 사업대상은 위례신도시 복합청사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할 때 적용하고 현재 금년에 예비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주관과에서 용역발주 준비라든지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어서 건축과로 넘어오면 설계용역을 하면서 예비인증을 받을 시에 출입구 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인식하면서도 질의했던 것은 얼마 전에 석촌동 새 청사가 완공되었잖습니까?
이 시설물을 들어가 보면 정말 자동문을 해도 충분한, 총 소요예산이 8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안 되어서 주민들의 손이 끼어서 다치는 일,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자동문으로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과 낭비가, 그 비용을 다시 또 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축건물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게 소관과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건축과 민원과도 관계된 문제이고 도시계획과하고도 관계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큰믿음교회 관련해서 그곳을 청소년시설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논의 중에 그런 게 나왔다고 말씀하셨고, 정작 저희도 그분들과 민원을 접수할 때 지금 현재 잠실동 194-1번지 청소년문화의집 위치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큰믿음교회 쪽으로 계획을 이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민원도 받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큰믿음교회가 단지 주거하는 주민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학교와 관련된 학부모단체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아마도 그분들이 소관 청소년과에도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재정복지위원장님한테도 민원을 제기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문화의집 기부채납 받은 그곳이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답변을 들은 게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관에서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그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팔수도 없다. 그래서 지어야 한다는 논리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내용이 물론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것을 떠나서 그 말 자체가 어패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부채납 받는 것은 도시계획과와 상관이 있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에서 학부모 대표들한테 말한 논리가 맞는 것인지 답변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잠실동 194-7에 짓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부지는 그 대상부지에 대해서 옆에 연접되어 있는 오피스텔 건축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해 놓기를 1,500㎡ 이상 되면 15% 기부채납을 받아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다른 데는 없던 것이고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요.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은 아무렇게나 쓰라고 기부채납이 아니고 용도를 지정해야 하는데 보통 보면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지정되는데 그 부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지원용지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고 구체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어떤 용도로 활용할 지에 대해서는 그때 정하지 않았고요.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사가 준공이 된 다음에 땅 이관이 되었을 때 관련부서 어디에 쓸 것인가를 조회를 해서 협의한 결과 공공시설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자 해서 지금 현재 거기를 사회복지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다시 결정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한 번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받은 토지는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지 그런 것들을 매각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그래버리면 저희들이 관에서 용도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소송이 걸리면 저희들이 그것을 뱉어내야 되는 사태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부지는 매각이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해석을 다시 한 번 해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말하는 게 완전히 불가한 얘기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부채납 받았는데 기부채납 받을 때의 조건은 공공시설로 짓겠다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청소년시설을 짓고자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를 지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그 부지에 대해서 청소년시설로 학부모단체에서 대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짓지 않는 게 더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것은 공청회든 무엇이든 조율의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논외로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청소년시설로 짓는 것에 문제가 있으면 용도지정이 사회복지시설로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용도를 폐지할 수는 있는 거죠? 폐지는 가능한 거잖아요, 절차적으로 폐지가 불가한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변경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쓸수 있으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한 것은 아니고요.

●이정인 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 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반재산으로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일단은 재산관리관에 대한 부분을 우리구 내부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재산관리관도 청소년부서 쪽으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추후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느냐 그것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것이 만약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공공시설용지로만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용도로 매각이라든지 이러한 용도로 일반재산에서 매각 등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불가하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목적대로만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정인 위원

기부채납 받을 때 조건이 공공용지로 쓰겠다고 받았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공공시설부지로 받았기 때문에요.

●이정인 위원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그 분들이 종 상향을 해서 주거3종에서 준주거로 높여준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익이 생긴거 잖아요. 그 이익 생긴 부분에서 당연이 그것을 관에다가 이익 생긴 부분 환원시키는 게 100% 맞는데 자기가 조건을 달아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 사람이 조건을 단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부분, 기부채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전부 다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수립해서 공공시설용지로서 받았던 것이고, 그런 조건 하에서 심의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상황으로 심의에서 공공시설용지가 됐지만 추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만약 우리가 공공시설을 짓고자 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다른 공공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공공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가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동청사를 짓겠다, 도저히 사회복지시설이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 동청사를 짓겠다, 어린이집을 짓겠다 이러한 부분들은 가능하지만 그 외 공공시설 목적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일단 장기 묵혀두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네요? 법적으로 문제 없죠? 활용을 당장 안 해도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하겠다고 해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집행에 대한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다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제가 법적인 것만 묻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 끝나고 이정인 위원님 방에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그러면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10페이지 우리구 관내 가로수 중 은행나무 수량이 전체 56% 정도 차지하는데 매년 보고서에는 수량이 동일하고 악취 등의 문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가로수 수종이 은행나무와 양버즘나무가 대부분으로 전체 약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우리구는 80년대 계획도시로 건설되면서 은행나무의 비중이 많은 편입니다. 암나무로 인한 악취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버스 승강장 등 주민통행이 많은 은행나무를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예산을 배정하여 제거 중에 있으며, 이식 사유가 발생 시에도 암나무는 제거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총 35주의 수목을 제거하였으며, 올해도 시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통계 숫자는 암나무를 제거하고 숫나무로 재 식재하는 등 동일 노선에는 동일 수종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고사목 있으면 제거할 때는 바꿔서 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동일수종이 많을 때는 동일 수종으로 따라가야 되고, 거기에 다른 나무라도 있으면 조금씩…

●위원장 나봉숙

전년도와 전전년도 얼마나 차이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전년도에 35주를 제거했습니다. 올해도 토성로에 은행나무를 제거하고 일부는 벚나무로 재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앞으로 고사목을 제거할 때는 계속 은행나무가 아닌 다른 식재로 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수종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수종 변경을 해서 은행나무 보다는 다양한 수종이 식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냄새도 냄새지만 밟고 다니다보면 굉장히 도로가 지저분해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그렇습니다. 보도변과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교통량이 많은 데는 먼저 제거를 하는 등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7페이지 CCTV의 구체적인 일정과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 내용,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시 백토공원 및 봉우리공원 민원해결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는 우리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를 위해 정보통신과에서 통합 발주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공고, 공사발주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1월경에 완료되고 있습니다. 발주가 늦어지는 것은 시행부서가 다양하고 예산과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유아숲 체험장은 오금공원에 조성하며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유아숲 체험 체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운영 중인 숲 유치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체험코스를 개발하고 숲 대피소와 자연친화적인 놀이시설 등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설계 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시행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는 백토공원, 봉우리공원 민원사항은 시설물 연가단가계획이 체결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3월 중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석촌호수 지하차도는 강감창 시 의원님과 김상채 위원님이 발의하여 시비가 확보되어 있으나 현재는 지하차도의 균열 등 구조적인 문제로 사업대상지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가능하면 주변 지역에서 설치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석촌지하차도 벽면녹화는 무산될 거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정인 위원

원래는 그 안에다가 하려고 했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

●이정인 위원

그리고 57쪽 공원내 방법용 CCTV 설치에 대해서 11월말이나 되어야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추가질의 드렸던 내용은 사실 벌말이 오금동에 있는 벌말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작년 첫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우범지역이니 CCTV를 꼭 설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해주셔서 사실은 감사의 말씀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더불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더불어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백토공원과 봉우리공원 3월에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백토공원에 산책로가 울퉁불퉁 튀어나와서 걷기 불편할 정도로 나와서 가다 넘어지기 쉬울 만큼 안전의 문제니까 그 부분과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족구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족구장 바로 옆에 철봉대가 있어요. 그분들 말씀이 하다가 공이 바깥으로 나가서 공을 치다보면 다칠 위험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작년 11월인가에 민원을 받아서 팀장님하고도 같이 논의했던 내용인데 이 철봉 이전은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아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더불어서 철봉 이전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철봉 관련해서 민원이 마찰되지 않도록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숲 체험장이 지금 오금동에 새로 조성되고 기존 장지동에 하고 있고, 답변 중에서 오금동에 할 때는 유아숲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장지동은 별도 운영위원회가 꾸려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거기도 신청을 받아서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63페이지에 자율적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든 프로그램 운영이나 관리를 하려면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해 주는 뭔가 기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새로 하는 데는 유아숲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존 하던 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장지공원은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 시에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침 등을 결정해야 되는 운영위원회를 주민 위주로 운영하고, 조성이 다 되고 나면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에 대한 것을 합니다.

●박재현 위원

예산에 기간제 한 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분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운영예산이 2,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문가 인건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전문가 인건비입니다. 자기가 강사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 번 물을게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6페이지 창의놀이터 조성 및 불합격 놀이시설 개선을 17개소만하고 4개소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창의놀이터와 불합격 시설개선사업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놀이터 시설개선 대상 나머지 4개소는 현재 국비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구비 3억 5,000만원은 추가로 추경 등에 확보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후 국비, 시비 등을 확보하여 적극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창의놀이터와 불합격 시설개선사업의 차이는 창의놀이터는 특별교부금 교부 시 서울시에서 심의 시 요구하는 놀이터이며,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낙찰차액 등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불합격 놀이시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배철 위원

창의놀이터가 몇 개소예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7개소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생태경관보전지역 3개소는 방이습지, 탄천, 성내천 일부 지역으로 성내천의 경우 올림픽공원 북2문 부근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구역과는 다른 곳으로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유해식물 제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내천 시설관리공단 관리 부분하고는 좀 다른 곳입니다. 앞으로 공단, 주민참여 등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에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유해식물 제거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구역이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리고 놀이터시설에 대한 작년도 송파구청장이 관리부실에 대해 고발 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지금 송파경찰서에서 일단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일단 그 부분은 고발 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자체 내부적인 업무 소관이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특별하게 조치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고발인과 해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서로 잘 합의되면 문제가 없지만 계속 문제를 삼는다면 과거에 우리가 유지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오점이 남거든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기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관내 공원시설들이 많으니까 또 이런 고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검증된 기관에서 유지관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5억 5,000만원이 어렵게 연말에 내려왔는데 그것을 잘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이고 꼭 필요한 시설들이 갖춰져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발사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다른 자료는 없고, 경찰서로 직접 고발한 상태이고요, 기간이 조금 늦게 받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락시장사거리의 소나무와 둔촌사거리 소나무의 생육상태 차이는 식재연도가 둔촌사거리는 2009년도에 식재했고, 가락사거리는 2013년도에 식재해서 약 4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활착 문제도 있고, 현재 가락사거리 토양상태가 약간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시료분석을 의뢰한 상태로 토양에 맞는 작업을 적용하면 생육상태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례성대로 가로수는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계수나무와 벚나무를 식재했으며 현재 수형이 불량하고 고사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연간단가를 활용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하자기간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가락삼환아파트 앞 화원 철거는 2012년 비닐하우스 부분이 장지공원으로 추가 편입되면서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비닐하우스 이전 후 임시 철거된 부분으로 2월말 경 수목식재 등 복구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행복한교회 앞 화장실 설치는 인근 아파트 주민대상으로 의견수렴 결과 경관불량, 우범화지역 우려 등으로 설치반대가 대부분으로 공원 내 설치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고, 환경과와 다시 협의해서 교회 개방, 이동화장실 설치 등 적극 검토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호 휴게시설 테라스 부분이 영업진행 중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게시설 2층 개방화장실 옆 데크 공간 약 49.68㎡는 건물구조 상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CCTV가 일부 설치되어 있으나 영업이 끝난 심야시간대에 노숙 및 비행청소년이 아지트 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건물 자체가 목조건물로 화재, 음주행위 등에 보안이 취약하고 건물관리 상 애로사항이 있어 시설관리가 필요해서 당초에는 갤러리 및 쉼터공원으로 조성코자 우리 부서와 사업자 및 미술협회와 3자협의를 하였습니다. 국제관광과와 문화체육과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시설 설치비용을 일단 부담하고 관리책임을 부여토록 검토하였고 갤러리와 함께 커피, 음료 등을 마실 수 있는 소량의 테이블을 비치하여 문화 및 휴게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잡았으나 미술협회에서 한류스타를 초청하여 관광명소화 하기 위해서는 갤러리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유로 최소 3년 이상 장기간 동안 무상으로 갤러리 전용공간을 사용토록 요청하여 이를 수용 시 또 다른 특혜시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최종 협의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효율적인 건물 유지관리 및 구 세입증대를 위해서 재무과에 감정의뢰를 평가하여 사용료를 산정하여 사업주 측에 유상임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가락시장 사거리에 소나무 식재한 것하고 보성고등학교 앞에 하고 체육대학교 식재한 곳 식재내역 현황, 그때 실시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 부탁합니다. 설계도까지 구체적으로 주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계속 접근할 것이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원래 오픈되어 있는데 막아서 영업을 하는 주된 원인이 뭐예요?
청소년 범죄, 미술관이 제대로 안된 여러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거기가 전망대 형태의 공간이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앉았다 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일반에게 오픈된 공간이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막힘으로 해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덕인홀딩스가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칸막이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쪽 공간도 1/3도 안 차는데 그쪽까지 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전망 보러 나가는 정도고요. 사업자 측에서는 공간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장사가 안 됩니다.

●박재현 위원

장사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원래 일반한테 오픈된 공간을, 지금 현장방문을 갔다 온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이야기로는 거기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일부 들어가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구 세입 증대차원에서 유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박재현 위원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묻는 것은 일반에게 공개된 그 자리를 막음으로 해서 기존 업체 측에 배타적 이용공간으로 줬느냐를 묻는 게 질의의 요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배타적인 공간을 주게 된 게 건물 자체가 목조였고 6월 30일자로 준공이 된 이후에 구의회 통과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 화장실 문도 폐쇄시킨 상태에서 거기에 대변을 보는 사람, 그 공간이 이상한 공간이었습니다. 노숙자들이 담배 피우고 비벼 끄고 해서 일단 공간을 관리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칸막이를 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국제관광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갤러리나 문화공간으로 쓰려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고, 이것은 시간 가니까 별도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그 장소는 현장방문 하는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고 추후로 더 묻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조물을 더 입혔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구조물이 아니고 유리하고 칸막이를 막은 상태입니다.

●이정인 위원

칸막이를 하면 추가로 불법건축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합법적으로 증축을 한 사항입니다. 49.68㎡를 증축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간을 내서 현장방문을 갔다 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정인 위원

어느 부서인지 정확히 몰라서요.
건물후퇴선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혹시 건물후퇴선에 테라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는 업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석촌호수 주변에는 그것을 허가하고 양성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미관지구 내에서는 건축선이 있습니다. 3m 후퇴하게 되어 있는데 3m 이내에 통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구축하면 위법입니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굉장히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종규

실제로 단속은 하는데요. 어떨 때는 물건을 내놨다가 다시 들여놓고 단속이 지나가면 또 나오고 그런 실정인데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것 외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현대아파트 사거리에 구조물이 수년간 그대로 있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폐업이 되어서 그게 없어진 상황인데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되는 곳 있고 안 되는 곳 있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다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종규

일단 우리가 건축물을 계속 단속할 수는 없고요. 연중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건축물을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단속기간에는 이런 것들도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대아파트 이 부분도 다시…

●이정인 위원

그것인 지금 폐업이 되어서 없어졌어요. 창고 같이 셔터를 내려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은 한 예이고 지금 그것 말고도 지역에 가보면 테라스같이 만들어서 이용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저게 불법인가, 합법인가 판단이 안 되어서…
왜냐하면 너무도 버젓이, 너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허가된 것인지? 구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정도면 일반주민들은 더 심하게 생각할 것인데 일관성 있는 정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공원녹지과장께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방이근린공원에 리기다송이 열네 그루인가 있는데요. 지역민원을 제가 받고 있는데 왜 우리 공원에 왜송이 있어야 하느냐? 또 왜송이라는 것은 수명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목을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줄 수 있는가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지금 리기다 소나무는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잘 안 자랍니다. 왜송은 아니고 미국산인데요. 지금은 새파랗게 멀쩡한데 그냥 자르기는 그렇고 다음에 공원조성 계획이라든지 새로 반영할 때 그때는 수종갱신을 해서 우리 고유의 소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주민들은 일본소나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일본소나무가 공원 안에 되어 있고, 나무도 보기 싫습니다. 전통적인 적송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키만 컸지.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우리 소나무같은 고유 형태가 아니라서 모양은 안 나는데…

●이배철 위원

거부반응이 많으니까 기회 닿으면 한 번에 안 하더라도 몇 그루씩 교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채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재와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이인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관석 위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탄력요율에서 고정요율로 개정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각 시·도에 주택부분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요율을 0.5% 이하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 권고안과 다르게 0.5% 이하 상한요율을 0.5% 고정요율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3월 경에 국토교통부 권고안인 0.5% 이하 상한요율로 개정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경기도 경우와 같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개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관내 상가 및 주택 지역에 지적도 경계와 현황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지적도 경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인접토지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김상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 간에 분쟁사례가 있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경계측량을 해서 한 쪽 부분을 침범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하는 부분은 우리 사무실에서 와서 상담도 받고 하지만 저희가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입니다.

●김상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오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영도 이사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임원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입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장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공단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공단은 송파구청으로부터 주차관리, 도서관, 녹지·환경, 문화·복지, 생활·레저 등 5개 분야 총 33개 사업을 수탁받아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물론 신규로 수탁 받은 시설도 잘 관리 운영하여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단은 경영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경영관리본부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운영본부 2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영도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차수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안녕하십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입니다.
소관사항 보고에 앞서 소관 팀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는 기획감사팀, 경영지원팀, 도서관팀, 산모건강증진센터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 산하에 2본부 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비상임감사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정원 190명에 현재 18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수입예산은 192억 1,200만원이고 지출예산은 20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사업은 주차관리사업 등 4개 분야에 3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 경영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조직 및 인사운영 개선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방법을 개선하여 인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하겠으며, 인력 풀 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내규도 새롭게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통채널을 확대 운영하여 조직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인작자원 개발 운영입니다. 직급 및 직무별 역량모델을 설정하고 사내강좌 활성화로 개인의 직무역량과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역량모델 설정을 통한 직원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교육학점이수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용 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원공개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고 송파다문화지원센터 등과 연계하는 한편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도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여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클린 송파공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프로그램은 개선하고 신규 제도를 도입하여 클린송파 공단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이수제를 도입하여 청렴도를 향상시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청렴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내부 청렴도가 낮은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인식이 낮은 항목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서비스품질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객서비스평가단을 30명으로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는 한편 분기별로 서비스 이행 표준상태를 점검하고 평가에 참여토록 하여 사업장의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장별로 반복되는 고객불편민원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중심의 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고객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 글마루도서관 운영사항입니다. 책 읽는 송파사업의 대표도서관으로서 북 페스티벌 등 구 단위 독서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송파구 도서관 통합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독서 인구 저변확대와 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특화된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지도자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학지도자 양성과정과 청소년 독서클럽 과정을 운영하고 도서관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거마도서관과 돌마리도서관 운영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시비 6,000만원으로 거마도서관의 노후된 비품을 교체하고 4·5층 자료실 공간을 재배치 하는 등 시설과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주제별 장소 구축을 위해서 희망도서, 필독도서, 영유아 추천도서 등 4,300여권을 구매하고, 이용고객의 독서량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맞춤형 독서문화증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7쪽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수익증대를 위하여 이용자 감면율과 감면대상의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홍보활동을 확대하여 공공 조리원의 기본모델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안전훈련을 강화하겠으며, 감염 및 위생관리교육을 확대하여 산모와 신생아가 쾌적하면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역점사업입니다. 먼저 책으로 행복한 도서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글마루도서관 주변에 독서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조형물과 사인물 및 포토존을 설치하고,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수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책읽는 송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청소년 독서스타 오디션 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20개 팀을 참여시켜 다양한 독후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3, 4월 중에 주제선정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여름방학기간 중에 노래와 춤, 연주, 만담 등 다양한 형태의 독서스타 오디션을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책 읽는 재미와 동기를 부여함은 물론 독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입니다.
소관사항 보고에 앞서 소관 팀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는 시설안전팀, 공영주차팀, 거주자주차팀,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15년도 사업운영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안전 및 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 사업장별 사전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매뉴얼을 제작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은 물론 안전 및 재난관련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탄천주차장 수해예방시스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와 주차차량 사전대피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유관기관과의 풍수해 예방 종합훈련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주민의 안식처 4대 하천관리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송파구 관내에 위치한 성내천, 감이천, 탄천, 장지천을 깨끗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능단체, 학교, 인근 아파트 대표자회 등과 유기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후속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나리 전지 및 유해식물을 제거하고 쾌적한 분수대 관리와 감이천 코스모스길 조성, 가족사랑 농촌체험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과 모두의 쉼터가 되고 힐링이 되는 하천이 되도록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 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수익개선을 위해 주차장별 상황에 맞는 급지 재조정 추진과 주차장 수익제고를 위한 주차장별 특성과 유치고객 목적을 설정하고 주차장 홍보를 다각도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클린업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조리 신고포상금제 정착과 상시·불시 점검을 체계화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직과 사무관리직원이 합동으로 근무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미배정 구획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미배정 구획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배정되지 않은 곳이 일부 있습니다. 사용자계도 및 임의단속 강화와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미배정 구획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 및 감면자 적격심사 등을 통하여 부정사용자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 질서를 확립하겠으며, 거주자우선주차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7쪽 여성문화회관 강좌 운영 개선 계획입니다. 먼저 강좌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강좌운영전담제 실시와 시대적 트랜드를 반영한 인문학 및 자격증반 등을 특성화하여 운영하고 강사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소통과 목표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강사평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겠으며, 수강생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강좌 접수관련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강좌 종료 후 수강생 설문조사를 통한 피드백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창업 지원과 연계한 여성능력개발 강화를 위해 전문자격증 강좌 확대와 여성 취업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28쪽 품격 있는 송파 문화 누림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여성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계획으로 참여형, 체감형 문화행사 실시로 문화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힐링 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여성주간 행사 시에 수강생 발표회, 수강생 작품전시, 여성문화 공연 및 여성 영화를 상영하고, 1일 건강검진과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쉐어링’ 사업 추진으로 이용 고객들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문화나눔터 운영 계획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소극장을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리모델링 하고,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슬로프를 설치하고 정문 및 후문을 자동 전동문으로 교체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고 장애인을 위한 우리들의 극장 운영과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영화관도 운영하는 등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회관 운영 효율성 제고 계획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의 강좌수익 제고를 위해 수영 마스터즈 반을 확대 운영하고, 헬스장 단체수업 유료화를 추진하겠으며 선택형 복합패키지 프로그램 운영과 대관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0쪽, 또한 고객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해 어린이수영회원을 대상으로 정기평가전을 실시하고 금요트래킹교실, 헬스장 다이어트 킹&퀸 선발 및 힐링녹색테마 문화기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문화회관 활력충전 복지활동 확대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활동 확대를 위해 회원건강증진 프로젝트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스포츠바우처사업, 장애인 체육활동 장소 무료제공 등을 실시하여 지역복지 나눔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체육문화회관 옥상공원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체육문화회관 옥상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옥상공원화 사업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상반기 중 구비를 추가 확보하여 옥상공원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역점사업 분야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 신구획 발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신축공사, 생활도로 조성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주차구획 발굴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올해 200구획을 새롭게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공단 전사적으로 구획발굴팀을 운영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여성문화회관 여성행복교실 운영 계획입니다.
수강생 및 송파구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주제를 선정하여 특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행복교실은 총 8회차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며, 특성화된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여성행복교실 운영을 통해 여성의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체육문화회관 시설 리모델링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체육문화회관 시설 노후로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수영장, 대체육관, 헬스장 등을 개선하여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국비 20억, 시비 2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경영관리본부 12페이지, 사회적 약자 고용확대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고용인원은 총 몇 명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고객불편 10대 집중과제 선정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고객불편 10대 과제 선정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업운영본부 2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수익개선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개선한다는 것인지와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그동안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 나눔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 확대 운영에 대한 대상자가 총 몇 명 정도나 되는지와, 방과후교실 특별활동으로 맞춤식 어린이수영강좌는 월 몇 회이며 대상자는 몇 명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사장님께 직접 여쭙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인데요. 지난 해 저희들이 조례를 변경시켜서 비거주자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요금체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선납부한 사람들에게 추가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문을 받은 수요자들이 깜짝 놀라서 공단에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공단의 답변입니다. 이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전화했는데 관계자 답변이 이렇습니다. 구의원님들이 요금체계를 바꾸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용자들이 이 대답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을 여쭙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영도 이사장님이 직접 그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답변했을까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나봉숙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경영관리본부사항인데요. 11쪽,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체계를 개선해서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 하단부에 보면 임금체계를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함으로써 처우가 개선되는 것인지, 얼마나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2페이지, 사회적 약자의 고용확대에서 김상채 위원님이 대상인원을 질의했습니다마는 제일 하단부에 보면 2015년 내부평가자료 반영을 통한 실적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전에 근무하던 사람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2015년 내부평가자료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 사람들의 근무실태를 반영한다는 것인지? 제목과 사업내용이 안 맞아서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하고 체육문화회관 공히 프로그램 강사들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27쪽이고, 체육문화회관 마찬가지이지만 강사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주로 이용고객들한테 설문조사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강사를 교체한다든가 또 강사한테 주는 예산이라든가 지원, 급여 이런 것을 조정할 방법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민원을 보면 단일강좌에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지나간 지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새로운 강사를 위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11쪽에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해서 공단에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주로 주차장이나 하천청소 이런 분들이잖아요. 보통 9개월 근무를 하고 다른 분을 채용하고 이런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개채용을 해서 앞으로 그런다는데 이분들을 수시로 모집을 했죠. 그런데 9개월 있다가 모집을 할텐데 그러면 공개채용을 수시로 할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린 사항인데요.
저한테 공단의 운영방법과 직원채용 문제,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보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간이라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이사장님께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라는 실체가 무엇인지, 노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경영관리본부 12페이지, 김상채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각도가 틀려가지고, 현재 사회적약자로 어떤 분들이 취업하고 있는지? 분야 별로 채용된 예나 과거에 되었던 것이 있으면 답변하시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공영주차장 수입개선 해서 사업이 나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급지 올려서 하면 가장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차료를 올린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반발이 있을 것인데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주차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운영 효율성 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례로 과거에 주차요금을 올리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효율성을 제고해서 절감한 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12쪽,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사회적약자 고용확대 부분인데 이것은 올해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실시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어느 정도의 고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올해연도 확대하겠다는 게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사업운영본부 24쪽에 보면 4대 하천관리와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관리, 깨끗한 하천관리 및 환경정비 등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운영기간이라든지 적시가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관리 부분은 시기나 이런 부분이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2쪽에 거주자우선주차 신구획 발굴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에 보면 전사적 구획발굴팀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방법 및 목표부분에 전 직원이 1인당 7구획을 발굴하는 목표로 설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초과 달성할 경우에 포상금을 1인당 200만원씩 주겠다는 내용이 맞는 것인지? 그 방법 및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산모건강증진센터 소장님이 바뀌신 건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바뀌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왜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채관석 위원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시작할 때부터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 산모건강증진센터 우여곡절이 많았죠. 지난해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억 6,000여만원이 삭감되어 있었고 예결위에서 최종으로 2억원이 다시 살아나고 6,000여만원이 제출된 안보다 삭감되어서 예산이 확정되었을 거예요.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 해당 과, 또 직접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10여 차례 교차하여 이쪽 자료, 저쪽 자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자료도 많이 요구했는데 오늘 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서운했던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은 본 위원과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 위원이 예측하고 운영이 제대로 되게 하려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100이라면 10%도 충족시켜서 자료를 가져오지 못하더라.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나간 이야기지만 일부러 그런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본 위원이 공단에 세 번인가, 네 번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자료가 본 위원이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에 10%도 올라오지 않더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부러 숨기려고 했는지, 아니면 자료의 작성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이사장님 소신껏 이야기 해주시고요.
보건소 자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예결위원장님하고 본 위원만 있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고 안타까웠다.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최종 조정하는데 확실한 제 생각과 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심사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6,000여만원의 예산이 삭감되고 난 이후에 본 계획과 어떻게 다르게 운영하고, 또 하나 의회에서 타 지역의 주소를 둔 고객에 대한 차등 조례안이 개정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산출되고 있는지, 가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7대 의회 시작해서 작년 8월인가 업무보고 시에 체육문화회관 강당에 토요일·일요일 배드민턴 조기 개방에 대해서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주문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확실치 않게 답변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작년 8월이니까 6개월 되었는데 어떻게 진척되고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이 묵살된 건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수립할 수 있으니까 정확히 담당 본부장의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임원급, 관장 등 고위직 중심의 낙하산 인사로 내부직원의 승진으로 채워지던 것마저도 지금은 팀장직급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공단노조 성명서를 접한 적이 있으신가요?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송파구시설관리공단지회장 배영관 씨도 알고 있겠네요.
여기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니까…
노조단협을 체결한 지 3일도 안 되어서 공단 사측은 단협을 정면으로 위반한 도서관팀장 공개채용을 몰래 홈페이지에만 올려서 7일간의 짧은 기간으로 계약직 낙하산으로 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2015년 1월 27일 체결한 단체협약에 보면 제17조(채용)에 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시험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방침에 따라 필기시험을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그 경우 사유를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며 특별채용을 지양도 하지만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을 죽 보면 그동안 공단은 낙하산 관장들로 인한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선거로 인한 낙하산 임원들의 비상식적인 동시 중도사퇴로 공석이 되어서 내부직원이 관장직무대행일 때 각 기관의 업무성과가 더 오르는 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 내부승진을 통한 직원이 근무할 때만이 공단이 발전하고 직원의 근무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믿으며, 내부승진에 의한 팀장발령을 요청한 적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송파시설관리공단지회는 이사장 면담이나 구청장 면담요청 등 직장으로서 순차적이며 다각적인 자정노력을 상식적으로 요청 했다. 오히려 무시와 노조 탄압 또 노조원 중심의 보복인사발령도 당했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이 성명을 접하셨다고 하니 접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과 약간 중복은 된 것 같습니다만 12쪽의 사회적 약자 고용확대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 주민들의 기간제근로 채용한다고 했는데 전체 인원수의 몇 %나 채용하는지, 채용 후 이 분들이 적응을 잘 하는지, 재취업되는 경우는 몇 %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운영본부 25쪽, 주차장별 급지 재조정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기간제 근무 채용과 관련해서 이 분들이 9개월 근무하고 3개월 휴직 후 재취업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금 9개월 근무하고 3개월 휴직 후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혹시 이 분들 근무기간 중에 개인별 근무실적이나 평가결과를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도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이사장 이영도입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조정이 지난 2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어서 거기 시행에 따른 것인데요. 민원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 드리면, 원래는 거주자주차요금이 월 정기권인 경우 주간에는 3만원이고, 야간에는 2만원, 그래서 1일 5만원입니다. 부칙 규정에 의해서 인근 주민일 경우에는 4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구 거주 주민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과 다둥이 할인율이 적용됐는데 전에는 두 자녀 50%를 감면을 30%로 20%를 줄였고, 세 자녀 이상일 경우에 100% 무료를 50%로 감면했습니다. 고지서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납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전에 납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금년도 3개월분을 완납했을 경우 또 다시 추가로 요금이 2월 1일부터 인상이 됐기 때문에 조정부분에 대한 추가요금 고지서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금체계를 바꿨다, 이렇게 우리 직원이 답변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부담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의해서 한다는 설명을 민원에게 안내하는 담당직원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의원님들한테 부담을 드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이사장님이 전화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해보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이제까지 감면율이 타구라든가 비례해서 다둥이라든가 이런 경우 100% 감면이 있는 구가 없습니다. 감면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부 관내 주민들로부터 감면을 너무 많이 해준다는 민원이 오히려 있습니다. 일단 운영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요금체계가 2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 조례나 법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다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을 못한 것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이런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등이 소홀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할 텐데 다 그와 같은 답변을 한다면 지역에서 저희 의원들 굉장히 곤란합니다. 우리 조례를 의원님들이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저한테 두 사람이 민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고 했는데, 선납한 경우에도 추가해서 부과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겠지만 어쨌든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 분명히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금년에 아까 여기 인적자원 개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강도 높게 우리 직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을 정도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잘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부실한 자료를 드려서 산모건강증진센터 예산이 부득이하게 삭감되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생각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예산삭감이 되는, 설명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산모건강증진센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열심히 연구도 하고 해서 정확한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공공운수 노동조합으로부터 송파구의회 홈페이지 ‘구 의회에 바란다’ 라는 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공식 명칭이 민주노총 산하 전국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서울지역 시설환경 관리지부 송파구시설공단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회원들이 업무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일반직도 포함해서 62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는 노조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부 일반노동조합 소속으로 되어 있는 노동조합송파구시설관리공단지부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시설공단지회가 있습니다. 임금협약은 매년 하고 있고, 단체협약은 2년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완료했어야 하는데 금년 1월에 상호 협의가 지연되는 사람에 1월 27일날 단체협약을 합의 하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모든 게 다 임금협약과 종료를 잘 했는데 그 이후에 노조에서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협의과정에서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부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의회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부담을 드리게 된 점 이사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위야 어떻든 간에 앞으로 내부 일인만큼 노조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내부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단입장에서 보면 이사장 입장에서 보면 단체협약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잘못된 점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노조에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해서 그런 오해가 풀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지금 이사장님께서 노조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다 진실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내용 자체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노조 단체협약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다 이행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성명서가 올라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솔직히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누누이 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터질것이 터진것처럼 이런 글까지 올려버렸으니 솔직히 항상 각종 직급에 대한 계약직들 선발 시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상임위뿐만 아니라 송파구 전체에 생각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사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좀 쓰고 다시는 이런 성명서가 올라오지 않도록 인사채용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잘 알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배●●씨 속해 있는 공공운수 사회 서비스 노동조합도 노조의 실체라는 거죠? 노조에 해당되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정식적인 노동조합입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이사장하고 협약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겁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단체협약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리고 오늘 이사장 답변내용 중에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배영관 씨로부터 밝혀진 내용이 실체가 아니더라도,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최근 도서관 팀장 공개채용 내용은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도서관 팀장이 원래 계약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2013년도 10월부터 글마루도서관이 운영이 되었고, 그 전에도 거마도서관이 있었습니다. 10년 정도 되었는데 도서관장은 계약직으로 운영해 왔고, 그중에 이번에 도서관장이 2월말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1년 단위인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직원을 승진시켜서 그 자리에 앉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10여년 정도를 도서관장을 계약직으로 운영해오던 사항을 갑자기 직원을 승진시켜 앉혀라 하는 것은 인사에 개입하는 사항이고, 경영에 개입하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박종열 팀장님 자리입니까? 2월말로 박 팀장님이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렇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새로 공고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지금 접수기간이 끝났고 현재 4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원래 공고를 할 때 홈페이지하고 또 다른데 공고를 하나요? 여기 보니까 ‘도서관 팀장 공개채용을 몰래 홈페이지에만 올려서 7일간 짧은 기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면, 가끔 저도 공단에 인사채용 계획을 보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외에 다른데도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임원인 경우에는 전국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게시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몰래’라는 게 뭡니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몰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것은 표현이 달리된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보통 인사공고를 며칠간 합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임원인 경우에 15일 이상 공고를 하고, 일반직원인 경우 7일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이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홈페이지에 7일간 공고를 했는데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지금 이사장님 답변은 아무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몰래’라는 것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는데 어떻게 ‘몰래’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7일간 했는데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하자가 있으면 안 되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꾸 거론하다 보면…

●이혜숙 위원

여기 내용이 그렇게 와 있어요.
몰래, 홈페이지에, 짧은 기간에, 7일간, 이렇게 올려 있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것은 다소 생각하는 분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홈페이지 외에 송파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클린아이에도 올립니다. 공개적으로 하지. 공고하는 것까지 숨겨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잠시만요.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팀장이 아홉 자리죠? 여기에서 내부승진한 분이 몇 분입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맞겠지만 가장 큰 핵심은 내부승진을 해달라. 그 비율이 낮다는 것 같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지금 다섯 분을 내부승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다섯 분이고 네 분은 외부에서 왔다는 거네요. 주장할 만도 하네요.
조직에서 내부승진 비율이 팀장급 정도면…

●이혜숙 위원

아니지. 말씀을 바로 하세요. 이것을 보면 외부팀장은 3명밖에 없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예. 죄송합니다. 3명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몇 대 몇이에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6대3입니다.

●박재현 위원

어느 분, 어느 분인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지금 체육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 도서관 세 개는 팀장을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박재현 위원

나머지 분은 밑에 있다가 올라오신 분이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비율이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객관적인 사실로 따지고 싶은 게 과거에도 6:3의 비율로 왔다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고, 과거에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6:3의 비율이라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것은 여성문화회관 생길 때부터, 체육문화회관도 생길 때부터, 도서관도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현 위원

외부인사가 왔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세 자리는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다 공개채용을 하는 겁니다.

●박재현 위원

세 자리만 그래요, 아홉 자리가 다 그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여섯 자리는 내부승진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승진시켜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고요.

●박재현 위원

이 세 자리는 내부직원이 갈 수 없는 자리네요. 규정상 어때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규정상은 일반직원이 갈 수 있도록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일반직원들로 응모를 할 수 있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발령을 내면, 여성문화회관 같으면 ‘가’등급으로 해서 공개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팀장은 2급 내지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3급을 발령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팀장입니다.

●박재현 위원

발령을 낼 수도 있고 공개계약직으로 채용도 할 수 있고, 그 권한은 이사장한테 있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 세 자리는 내부발령을 할 수 있음에도 안 한 거네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단이라는 구조를 잘 아셔야 합니다. 공단은 위탁시설입니다. 공사나 이런 것처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별도로 독립되어 있어요. 여성문화회관도 그렇고, 체육문화회관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이라든가 관련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사장님이 결정하는 문제이고,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내부직원을 발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해온 것은 맞네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공개채용 관련해서 인쿠르트에도 올렸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클린아이에 올렸죠.

●이정인 위원

인쿠르트는 안 올리고요? 보통 전에는 올리지 않았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쪽으로는 잘 내지 않는데요.

●이정인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인쿠르트에 올렸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일반 기간제 채용할 때…

●이정인 위원

팀장이나 이런 부분은 안 올려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것은 구청 홈페이지하고 자체 홈페이지하고…

●이정인 위원

기간제만 올리고 팀장 할 때는 인쿠르트에 왜 안올리는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례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공개채용 관련해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공정하고 많은 인적자원들이 보고 있어서 인쿠르트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팀장은 안하고 기간제 할 때만 한다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인원수를 많이 뽑을 경우에는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한 명이라든가, 두 명 이렇게 뽑을 경우에는 내부 홈페이지라든가 구청 홈페이지에 일반적으로 송파구 이런 데에서 볼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이정인 위원

공개채용이란 것은 좋은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널리 두루두루 알려서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맞지. 내부적으로 일부만 알 수 있는 그런 곳에 올린다는 게 더 납득이 안 되네요.
팀장이나 이런 분들 중요하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제가 채용하는 그런 부분까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공기업 전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올리면 누구나 다 공지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전체 홈페이지까지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사장님 잘 모르시나 봐요. 전에는 구청이나 일부만 알 수 있는 홈페이지에만 올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제가 채용공고를 어디까지 하는지 세세하게…

●이정인 위원

아니, 성명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봤어요? 어디에 올렸는지… 매도하기 위해서 몰래 홈페이지에만 올렸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올렸는지도 몰라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공고한 것은 알죠. 어디에 했는지는… 그렇지만 그렇게 폭넓게 하지 않은 게 몰래 했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정인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몰래 홈페이지에 했다고 매도를 했는데, 소위 매도를 했는데 그러면 담당 이사장님으로서 “어디에 올려서 이렇게 매도당했을까?” 하고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디에 올렸는지 이제야 알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지금 올린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7일간 홈페이지 잠깐 올렸다가 내렸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홈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내린 게 아닙니다. 그것을 없애지 않습니다. 계속 놔두는 거예요. 구청 홈페이지도 그렇고, 기간 끝났다고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오해해서 자꾸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올리는 것은 그런 게 아닌데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채관석 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이 하나 여쭐게요.
팀장급 계약직도 여러 부류가 있죠. 가급, 나급, 다급, 라급 계약직이 있는데 채용하는 근거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있죠. 그러면 인사규정에 며칠간 어떻게 어디에 공고해야 한다고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어디어디에 게시를 하라고는 나와 있지 않고요.

●채관석 위원

그러면 공개채용의 공고방법은 임원 같으면 임원채용위원회가 있죠.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해서 7인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고방법과 각종 공고기간을 정하죠.
그러면 계약직과 관계된 것은 계약직채용위원회를 수시로 엽니까, 아니면 규정이 있습니까? 예규로 합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채용위원회가 없고요. 그것은 자체 인사규정에 의해서…

●채관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죠.
인사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노조위원장이 이야기 하든지 몰래 한 것이 아니다. 규정에 따라서 구청장이 인정해준 인사규정에 따라서 공고했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왜곡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규정대로 하신 게 맞잖아요. 인사규정에 따라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물론입니다.
규정에 맞지 않은 경우는 아니고요.

●채관석 위원

그러니까 인사규정이나 예규에 맞게 채용공고를 내서 7일 이상 홈페이지면 홈페이지, 어디면 어디에 냈다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위원들이 혼동이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 다 하셨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영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안녕하십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나봉숙 위원장님 다섯 분이 사회적약자 고용확대의 목표와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주에 15명 고용을 했습니다. 장애인이 10명이고 기초수급자가 1명이고 다문화가정이 4명입니다. 그 중에 정규직이 8명이고 기간제가 7명입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3%를 법정으로 고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직과 기간제를 포함해서 약 300명 정도 되니까 3%면 9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10명이니까 목표는 달성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도에는 더 확충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애인을 제외한 분들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특별채용 시에 10%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고용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2014년도 실적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제일 마지막 줄에 2015년도 내부평가지표, 이배철 위원님께서 실적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팀이 전체 9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각 팀별로 업무성격이 다르니까 목표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씩 팀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사회적약자 고용에 대한 평가지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영지원팀에서 업무를 총괄하니까 사회적약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팀 평가의 한 항목으로 지표를 추가해서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요.
15명 중에 장애인이 10명이고, 기초수급자가 1명이고 나머지 4명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다문화가정이 4명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올해연도 목표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정부분은 3%인데 나머지는 채용 시마다 똑같은 조건에서 대상자들에게 10% 가산점을 주어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그분들을 우대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고용을 촉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2014년도에도 장애인을 제외하고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10% 가산점을 준 거였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올해도 똑같이 10% 주겠다. 그래서 법적인 장애인을 제외해놓고 5명밖에 사회적약자에 대한 고용이 없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그렇습니다. 5명입니다.
지원하는 분들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드렸지만, 또 이정인 위원님께서 공고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능별로 고용 사이트에 올리는 게 효과적일 때는 거기에도 올리고 임원들은 전국 일간지에 공고하고 제가 경영관리본부장으로서 그때그때 판단해서 하고 있음을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다문화가정 단체들이나 혹은 북한이탈주민 단체들이나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어서 접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그 동안은 미미했는데 앞으로는 아까 보고 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문화지원센터, 남북하나재단 이런 단체에 협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공단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작년의 경우 다문화 가족이 4명 정도 채용됐다는 것인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언어소통 등 문제는 없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큰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재취업도 100% 가능하겠네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이 중에 정규직이 8명이고, 9개월로 운영하는 기간제 7명이고 합해서 15명입니다. 그리고 박재현 위원님께서 분야별로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박재현 위원

지금 사회적약자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 의미인데 지금 현재 채용 관련해서 사회적약자로 규정하고 있는 카테고리를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들은 법도 따로 있어서 별도이고, 사회적약자라는 카테고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등”이라고 한 것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나머지는 등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박재현 위원

사회적약자라는 게 포괄적 개념이니까 지금 가산점을 10% 준다면 채용할 단계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다문화가정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사회적 배려자로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자녀도 될 것이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런 해당에 되는 사람한테 가산점 10% 준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이 어떤 분야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지금 현재는 법적인 의무는 장애인 외 4개 분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참고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채용공고 시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박재현 위원

현재는 이 정도까지라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다음은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응을 잘 하는지, 재계약률을 질의하셨는데 적응은 비교적 잘 하고 있고 재계약률은 약 10% 이상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사무실에 가서 통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기간제 근로자 운영 개선 효과 등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일당 시간요금이 5,580원인데 매일 근무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산해서 이렇게 하니까 근로자도 힘들고 관리하는 사무직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입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116만 6,220원입니다. 이것을 월급제로 시행하겠다, 급양비 10만원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의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 이야기입니다만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으로 9개월 단위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 9일자 어제 공고를 했습니다. 12개월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각 사업장 단위로 사업부서장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했는데 앞으로 총괄해서 경영관리본부장 책임으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12개월 하면 노동법에 의해서 한 달 퇴직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 개선효과도 병행해서 거두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배철 위원

1년 단위로 하면 4대 보험 다 해당되고 1개월치 퇴직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다만, 1년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3개월 수습기간을 둬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3개월 단위로 1년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수시로 모집하느냐, 여태까지는 필요할 때마다 사업부서장이 했는데 2월 9일 어제 공고를 했고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나갈 인원이 약 60여명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고를 했고 8월에 가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의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월급제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야간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따로 야간수당 나갑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그렇습니다. 50% 가산이 됩니다. 이것은 주간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209시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3개월은 수습을 하고 3개월 단위로 1년까지 하는데, 평가는 사업부서장이 평가를 하도록 해서 계약연장여부는 우리 경영관리본부에서 심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사업부서장이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근무실적 평가서가 있다는 겁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평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라든가 80점 이상은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그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던데요. 그런 규정은 지금 없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위원장 나봉숙

그런 규정이 없어요. 제가 질의를 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 질의를 했냐면 이 분들이 그야말로 사회약자잖아요. 힘드신 분들이 9개월 일을 하고 나서 3개월 휴직을 하고 또 재취업을 할 때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거여·마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못 해주면 능력이 없는 구의원이 되고, 잘 해주면 능력이 있는 구의원으로 분류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을 점수제로 해놓으면 다음에 그 분들이 재취업을 하겠다고 이력서를 냈을 때 몇 점 이상은 자동적으로 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팀장 교체사유, 작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우리가 힘들게 개관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전 직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임해서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안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능력 있고 행정경험도 있는 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2월 2일자로 전보발령에 의해서 우리 공단에서 최고 경험도 많고 선임자를 전보발령을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전 팀장은 1년 만에 다시 교체가 된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약 11개월 정도 됩니다.

●이정인 위원

그 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거주자팀으로…

●이정인 위원

전에 팀장 아니었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직무대행이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팀장 직무대행이었고 지금은 거주자주차팀의 직위가 뭐가 되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지금은 거주자주차팀의 과장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한 노조원 중심의 보복인사발령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여기 성명서에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노조원 중심의 보복인사발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왜 불현듯 그 질의를 드렸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즈음에 그 분이 오셔서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포부와 청사진을 굉장히 잘 그리시더라고요. 의욕도 있으시고, 그 분이 다자녀의 아빠시고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어필을 잘 하셔서 그러면 한 번 산후조리원이 어떻게 될까를 지켜봐도 되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겨우 1년도 못 채운 상황에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다 인지가 되신 것인지, 그 분들도 갑작스럽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작년 2월 19일날 개관을 해서 초창기에는 다소 우리도 처음 맡아보는 업무이고 해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단 내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직급에 관계없이 팀장으로 직무대행을 발령을 내서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안정화 시킨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2일자로 다시 발령을 낸 것은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정상 괘도에 올랐다고 판단이 되고 팀장직무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직급에 해당하는 팀장급으로 해서 최고참 팀장입니다. 그 자리에 다시 전보를 해서 안정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정인 위원

위기상황에서 긴급 투입해서 잘 처리가 되어서 그 분은 원 위치 되고 더 훌륭하신 분이 다시 오신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정상적으로 팀장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전보 조치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일을 잘 하셨으면 진급을 시키셔야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것은 내부문제입니다마는 거기에 충분히 성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참고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이혜숙 위원님 말이 맞네요. 팀장을 뽑아야 되는 입장에, 잘 해서 위기를 모면해서 정상궤도에 올려놨으면 포상을 하셔야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6,000만원 예산삭감 편성 내역을 질의해주셨는데,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원 삭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타지역 이용료 10% 인상에 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통과가 되면 약 800만원 내지 900만원 정도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약 1,000만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것도 열심히 해서 세입 증대하는데 보태서 운영하는데 열심히 운동해서 우리 산모건강증진센터가 명실상부한 조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6,000만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 4,000만원, 사무관리비 2,000만원 해서 당초 계획에서 6,000만원을 줄여서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그렇습니다.

●채관석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당초 계획에는 어떤 종류였었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행사실비보상금이 약 2억 됩니다.

●채관석 위원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 2억이 대체적으로 어떤 항목입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산모들 식재료 구매비에서 일부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지금 현재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접 구매를 해서 2,000만원 정도 절감효과를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채관석 위원

식재료를 대행업체를 통해서 구매했는데 직접 구매를 해서 절약해서 삭감된 만큼 활용하겠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20% 정도 절감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채관석 위원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어떤 내용이었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일반 사무관리비입니다.

●채관석 위원

사무관리비가 여러 층이 있죠? 복사지 사는 것도 있고, 공공요금도 사무관리비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2,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절약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우리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산모들한테 드리는 용품이 있습니다. 그 용품의 비용을 일부 절감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채관석 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추가로 질의하는 내용이 2억 6,000만원을 당초에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2억 6,000만원을 삭감하면 간호사 인력을 증원시켜야 되는 인건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삭감되면 안 된다 그런 이론으로, 그러면 2억 6,000만원 상임위 삭감된 것을 전액 원위치 시킬 것이냐 논의가 예결위에서 있었어요. 2억 6,000만원 그대로 제출안대로 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최소한도 6,000만원 삭감해도 가능할 것이라는 보건소의 의견을 듣고 6,000만원 삭감했었는데, 실지로 삭감해놓고 과연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은 구체적으로 잘 숙지를 안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에 정확히 제출안과 실지로 삭감되어서 확정된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입니다. 사업운영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수입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차장별 할인되어서 월 정기주차요금이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받았던 것을 지금 다시 30% 환원해서 금년 2월부터 받도록 정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당되는 곳이 아시아공원주차장과 체육문화회관 근린공원주차장 두 곳이 되겠습니다. 1월 1일자로 되었는데요. 기존 9만 8,000원 하던 것을 14만원으로 해서 수익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적자로 운영되던 위례성길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인데 노상주차장입니다. 거기에 A·B·C·D가 있는데 A·B는 잘 되고 있고, C·D구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구역이 공영주차장화 되어 있는 것을 구청과 협의해서 거주자주차 구획화 하고 있는데 협의가 다 되어서 곧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영개선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조리내용이라든가 부조리 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작년에 부조리행위자가 3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위내용을 보면 일반차량을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할인대상자로 위장했던 것이 나중에 발견되었던 사항으로써 금액에 대한 부분은 환수조치 및 해당자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체육문화회관 스포츠바우처사업, 거기에 대상인원 및 월별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작년 2014년도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써 저희가 혜택을 준 사람들이 총 67명으로써 월별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대충 6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과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방과후교실은 체육문화회관 방과후교실을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해서 보육아동 20명 정도가 참여했고 그 다음에 동현방과후교실이라는 기관에 12명을 위탁해서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님께서 체육문화회관과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강좌 개선 및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강사에 대한 평가기준은 분기별 정원 대비 수강생 접수율, 그 다음에 접수했다가 강좌 내용이 시원찮아서 환수를 해서 수강을 거부한 율, 그 다음에 강사가 성실하지 못해서 휴강한 것들, 본인이 안하고 대체강의를 시킨 분, 이러한 등등을 평가해서 하는 내용과 또 강의 끝난 후에 수강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평가해서 전부 정량화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아니면 작년 상반기 중에 그런 케이스로 강사를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폐강한 전례가 있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상반기 중도 있고, 하반기 중도 있고 조금씩 기준이 원래는 50% 미만, 그러니까 정원의 50% 미만의 수강을 나타낸 강좌에 대해서는 폐강조치를 하는데 신규강좌를 개설해서 50%까지 달성하려면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 새로운 트랜드가 있는 강좌 같은 경우에는 다소 수강률이 낮더라도 그것은 전격적으로 키워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익개선이 급지 상향조정 외 방법이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급지도 있고, 감면율을 줄이고 이런 것인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보다도 효율성 제고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효율성 제고 방법은 작년에 탄천주차장에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고 금년에도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데 중앙컨트롤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리가 투명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박재현 위원

당연히 우리 공단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죠. 어느 조직이든, 어느 기업이든 하는데 궁금한 것은 현대화사업, 무인을 한다든지 시설투자가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2억인가, 1억 몇 천만원 해서 개선한 것 맞죠?
그러면 투입 대비해서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지금 2억에 대한 발주를 주고 있고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 안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과거에 우리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금액이 투입되었을 때 투입 대비해서 실제로 효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1억 투자했는데 인건비 부분에서는 이 정도 줄어들었고, 수입부분에서는 이만큼 늘어났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를 묻는 것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자료가 있지만 실제로 그전에는 PDA로 하거나 수기로 하던 것을 전산으로 하면서 5% 정도 수익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막연히 그 정도지.
그게 전산 시스템 교체 대비 얼마 해서 이런 식의 데이터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5%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박재현 위원

제 이야기는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것까지도 하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유념해서…

●박재현 위원

현재는 없는 거죠? 그것까지는 세세하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추후에 대비될 때, 큰 금액 투입할 때는 꼭 데이터를 만들어서 산정하십시오.
다음에 꼭 그것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새로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투입 대비 결과에 대한 것을 꼭 체크하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예. 비용과 효과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천관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관리는 한서교통에 봉사자 20명이 매월 첫째와 셋째주 금요일 날 성내천가꾸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고요. 성내천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모여서 개선과 추진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성내천쓰레기 수거, 외래식물 제거 이런 것도 같이 의견도 교류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한서교통 봉사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예. 한서교통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성내천에 와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절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절기에는 여러 가지 위해식물이라든가, 외래식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보고 드린 자료와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린다면 지역주민과 학교, 또 인근 아파트의 주민대표자회의 이런 분들과 교류하면서 방제작업을 한다든가, 또는 풀베기 작업을 할 때 공동으로 실시해서 방제작업을 할 때 모기라든가 충해들이 인근 주택가라든가 아파트로 날아가는 풍선효과가 나지 않도록 같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방제작업을 한다든가 또는 풀베기 작업할 때 산책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나서 작업을 하도록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것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관리 이전부터 해 왔던 거예요? 지금 새로 하겠다는 것 말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새로 하겠다는 부분이 병충해 관리라든가 그런 방제작업입니다. 풀베기 작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했지만 작년에 민원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안전을 강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많은 협력단체와 같이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직능단체나 학교나 인근 아파트대표자회의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본 것인데 지금 한서교통 봉사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이 보이네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큰 틀에서의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내부에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방제작업이라든가, 풀베기 작업 할 때 인근 주민자치라든가, 또는 아파트단지 관리공동체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본부장님,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각 동의 단체별로 참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다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저도 오륜동장님한테 부탁을 했고 올림픽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성내천 방제작업이라든가 제초작업 할 때 같이 동참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하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오전 시간에 공원녹지과에 주문을 했어요. 성내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도 외래식물 제거작업 같은 것을 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도 1억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어요. 3개 하천에 대해서… 그 범위가 모호한데 서로 유기적으로…
공원녹지과는 어디를 하느냐면 청룡교 하단부를 한답니다. 해자지역까지… 그리고 그 이상은 주로 산책로가 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같이 유기적으로, 위에는 하고 밑에는 안 하면 주민들은 어디가 구역인지 모르잖습니까? 잘 해놓고 잘 못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같이 협조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알겠습니다.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중에서 신구획 발굴사업에 포상내역 200만원 말씀하셨는데요. 200만원은 총 금액이고요. 1인당 포상내역은 1등이 30만원 1명입니다. 2등 20만원 1명, 3등 10만원 해서 상품권으로 세 사람에 대해서 발굴 많이 한 순서대로 작년 연말에 포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5만원씩 나간 사람이 7명 있고 해서 총 금액은 46구획을 발굴해서 9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되었습니까?

●이정인 위원

답변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성내천 하천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성내천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는 있는 거죠. 치수과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하고는 관련 있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치수과와 관련되어 있는 곳이 마천동 폭포 시작되는 곳부터 조금 전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룡교, 체육대학 근처가 되겠습니다. 거기부터 한강 입구까지는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한강입구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다음은 존경하는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체육문화회관 배드민턴 토요일 새벽시간 개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및 인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 20억과 시비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시설 리모델링을 계획은 4월부터 6월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과 배드민턴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 새벽에 운동을 하고 그분들이 샤워를 해야 하는데 저희 계획으로 보일러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것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요일 새벽 배드민턴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채관석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채관석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시설 개·보수가 되어서 샤워시설이 리모델링이 되어야 검토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검토가 아니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채관석 위원

조금 다른데요. 샤워 시설 때문에 개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토요일 날 아침에 6시부터 개방을 하려면 보일러는 새벽 4시부터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요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배드민턴장을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출근시간이 3시간이 당겨져야 하는 등 근무시간 조정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예산과도 관계 되고 인력이 더 배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설을 끝내면 하반기부터는 토요일날 배드민턴장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역으로 질의한다면, 국비나 시비가 안 나와서 리모델링이 안 되었다면 본 위원이 주문한 것을 반영시킬 수 없었네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반드시 하려고 한다면 추경이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 이하 본부장님, 관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다시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농담도 했죠. 공단이 왜 존치를 하느냐, 오늘 업무보고 중에도 노조의 성명서가 의회 홈페이지에 떠서 각 의원들 책상 앞에 놓여 있어요. 공단 직원들이 어떤 이유로 봉급을 타고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겠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24시간 근무하고 있고, 보일러 때문에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노조에 관계된 간부와 의견조율도 지난해 있었습니다. 과연 가능한 것이냐, 고객이 원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냐, 바로 얘기 나온 것이 예산 얘기 나왔어요.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 기간 2~3개월이 있다면 세출 예산, 세입 예산으로 1월초부터 시행할 수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민원으로 누차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의 민원으로 처음에는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고, 도시건설 나봉숙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왜 체육문화회관이 존립하고 여성문화회관이 존립하는지 공단의 임직원, 일용으로 3개월에서 9개월 근무하는 사람부터 이사장님까지 정말로 내가 왜 이 위치에 있는지 다 같이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건으로 봐서. 충분히 저 나름대로 연구를 했고 의견도 조율했는데 지난 8월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신년도에는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겠다고 여기에서 발언했습니다. 속기록 찾아보겠습니다.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도 안하고 안건도 없고, 지금 업무보고 하고 지나가면 7개월 있어야 다시 이런 자리 있을 겁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과 도시건설위원들과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예측컨대 7개월 있어야 되요. 그때 가서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채관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구창장 지시사항으로도 내려와 있습니다. 조속히 검토해서 추진할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이런 사유로 못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체육문화회관예산 1억 4,700만원이 계수조정 마지막까지 삭감이 되어 있었어요. 본 위원은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강력히 해서 제출안대로 아마 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어디 나와 있지는 않죠. 저는 기대를 했었어요. 본 위원이 제기한 민원이 1월초부터는 될 것으로 믿었는데 이제는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샤워장이 되어야, 그 리모델링이 7, 8월까지 끝나지 않으면 연말까지 그 민원이 계속 간다는 말씀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 내용은 지금 리모델링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업은 추진하겠지만…

●채관석 위원

샤워장하고 그것은 다르죠.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두고 보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좀 쉬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면 추진하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본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문화회관장을 비롯한 체육문화회관 관계자들에게 특별히 지시를 내린 바가 있고, 공단 존재에 대한 부분도 그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3개월하고 문을 또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차라리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약간 늦더라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채관석 위원

본부장님, 자꾸 어패 있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이 그 사람들한테 3개월 있다 쉰다고 하면 배드민턴 새벽만 공사를 합니까? 논리가 맞지 않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새벽에 배드민턴장만 공사를 합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다른 분들은 계속 해서 하다가 공사로 인해서 중지가 되지만 지금 새로 여는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 하다가 문을 다시 닫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관석 위원

그 이론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네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유념해서 조속히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배드민턴장 관련 민원은 작년 초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