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최철
지금부터 제274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성자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성자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시작 3월에, 금년 들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제274회 임시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설렘이 가득해야할 시기이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무척이나 힘든 상황이며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지난 3월 11일, 세계 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을 했으며, 이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상태에 들어섰음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세계 각국도 사실상 비상체계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중국에 이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사태 초기에 청정지대라고 했던 중남미와 아프리카도 방역비상에 걸린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점차 실물경제 위축이 가시화 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전국 각급 학교 개학 연기, 외출 자제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외부적 환경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언제나 그랬듯이 예상치 못한 위기에도 지혜와 용기를 바탕으로 잘 극복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74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구 재정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안건들이 심의될 예정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안심의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의 주요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과 함께 생산적 대안제시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실효성, 구민의 복리증진 효과를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심사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시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위가 끝나가고 올 한해 계획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검토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의회와 함께 고민하며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봄이 되면서 각종 공사진행 등에 따른 생활 곳곳의 위험요소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염려됩니다. 각종 공사장, 공공 시설물,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환경순찰과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의원 모두는 더욱 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최철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시작 3월에, 금년 들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제274회 임시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설렘이 가득해야할 시기이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무척이나 힘든 상황이며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지난 3월 11일, 세계 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을 했으며, 이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상태에 들어섰음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세계 각국도 사실상 비상체계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중국에 이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사태 초기에 청정지대라고 했던 중남미와 아프리카도 방역비상에 걸린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점차 실물경제 위축이 가시화 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전국 각급 학교 개학 연기, 외출 자제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외부적 환경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언제나 그랬듯이 예상치 못한 위기에도 지혜와 용기를 바탕으로 잘 극복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74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구 재정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안건들이 심의될 예정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안심의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의 주요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과 함께 생산적 대안제시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실효성, 구민의 복리증진 효과를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심사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시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위가 끝나가고 올 한해 계획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검토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의회와 함께 고민하며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봄이 되면서 각종 공사진행 등에 따른 생활 곳곳의 위험요소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염려됩니다. 각종 공사장, 공공 시설물,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환경순찰과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의원 모두는 더욱 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최철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한양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한양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한양
사무국장 허한양입니다.
제27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3월 11일, 이하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 3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9건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서는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나머지 7건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 운영 규약 동의안 1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4건으로 조례안 2건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13건의 의안 중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나머지 의안은 운영위원회에 1건, 행정보건위원회에 3건, 재정복지위원회에 4건, 도시건설위원회에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해서 처리할 안건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용근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이상 총 세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허한양입니다.
제27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3월 11일, 이하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 3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9건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서는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나머지 7건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 운영 규약 동의안 1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4건으로 조례안 2건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13건의 의안 중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나머지 의안은 운영위원회에 1건, 행정보건위원회에 3건, 재정복지위원회에 4건, 도시건설위원회에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해서 처리할 안건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용근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이상 총 세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허한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한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송파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 국가적인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태에 비상근무로 송파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송파구 마을버스 노선 신설의 타당성 및 조속한 추진’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마을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자치구는 현재 중구와 송파구가 있습니다.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문정법조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도시가 확장되고 SRT 수서역 및 9호선 연장개통 등으로 인한 교통여건의 변화로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서울시 인구는 매년 감소하지만 송파구 인구는 헬리오시티 재건축, 거여마천지역 재개발, 북위례 입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송파구 동서간의 노선망 부족에 따른 대중교통이용에 불편한 지역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마을버스 운행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송파구에서는 작년 11월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송파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버스 노선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였고 관내 7개 마을버스 노선의 개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당초에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검토하였으나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최대 4개 정류소까지만 겹치도록 제한하는 서울시 규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로 인하여 7개 노선 외에는 대안을 찾지 못한 실정입니다.
7개 마을버스 노선은 수서역에서 삼전역 운행의 삼전동 노선, 수서역에서 올림픽훼미리타운‧가든파이브 운행의 문정법조 노선, 잠실역에서 석촌역‧오금역‧올림픽선수촌을 운행하는 송파2동 노선, 가락시장역에서 경찰병원‧오금역‧올림픽선수촌을 운행하는 오금동 노선, 장지역에서 북위례‧거여역을 운행하는 3개의 북위례 노선입니다.
2014년에서 2018년 서울시 자동차등록 증가율은 0.89%에 불과하였지만 송파구는 2.39%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의 대중교통현황은 자동차증가율에 비해 열악한 형편입니다.
송파구에는 7개의 시내버스 업체가 운행을 하면서 남북방향은 송파구 전반에 걸쳐 노선이 잘 형성되어 있지만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동서방향은 일부구간에만 노선이 형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존재합니다.
1일 차량통과횟수를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한 서울시 각 구별 대중교통 공급도를 살펴보면 송파구는 0.4로 25개 자치구중 20위로 나타나며 현재의 대중교통 현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감안하면 대중교통 공급도는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제3차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2030 서울플랜, 2030 생활권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도시철도기본계획 등을 살펴봐도 송파구에 해당되는 계획은 철도위주의 계획뿐이고 버스에 대한 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동서간 대중교통이 부족한 송파구의 특성을 고려하면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입니다.
송파구는 서울시 버스총량제로 인한 노선신설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을버스 TO를 꼭 확보하여야 하며, 개발한 7개 마을버스노선 중 우선순위가 높은 마을버스노선에 대한 도입시기 단축을 위한 방안을 사전에 미리 구축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한 동서 간 부족한 버스노선망 보완과 주민들의 버스노선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인 대중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정체 해소 및 시민의 편의성 증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중교통 공급도가 25개 자치구 중 하위인 송파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유동적인 버스총량제 정책을 적용하여 송파구에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치료를 위해 전 국가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재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박성수 구정장님과 송파구 전 공무원들,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송파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 국가적인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태에 비상근무로 송파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송파구 마을버스 노선 신설의 타당성 및 조속한 추진’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마을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자치구는 현재 중구와 송파구가 있습니다.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문정법조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도시가 확장되고 SRT 수서역 및 9호선 연장개통 등으로 인한 교통여건의 변화로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서울시 인구는 매년 감소하지만 송파구 인구는 헬리오시티 재건축, 거여마천지역 재개발, 북위례 입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송파구 동서간의 노선망 부족에 따른 대중교통이용에 불편한 지역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마을버스 운행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송파구에서는 작년 11월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송파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버스 노선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였고 관내 7개 마을버스 노선의 개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당초에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검토하였으나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최대 4개 정류소까지만 겹치도록 제한하는 서울시 규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로 인하여 7개 노선 외에는 대안을 찾지 못한 실정입니다.
7개 마을버스 노선은 수서역에서 삼전역 운행의 삼전동 노선, 수서역에서 올림픽훼미리타운‧가든파이브 운행의 문정법조 노선, 잠실역에서 석촌역‧오금역‧올림픽선수촌을 운행하는 송파2동 노선, 가락시장역에서 경찰병원‧오금역‧올림픽선수촌을 운행하는 오금동 노선, 장지역에서 북위례‧거여역을 운행하는 3개의 북위례 노선입니다.
2014년에서 2018년 서울시 자동차등록 증가율은 0.89%에 불과하였지만 송파구는 2.39%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의 대중교통현황은 자동차증가율에 비해 열악한 형편입니다.
송파구에는 7개의 시내버스 업체가 운행을 하면서 남북방향은 송파구 전반에 걸쳐 노선이 잘 형성되어 있지만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동서방향은 일부구간에만 노선이 형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존재합니다.
1일 차량통과횟수를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한 서울시 각 구별 대중교통 공급도를 살펴보면 송파구는 0.4로 25개 자치구중 20위로 나타나며 현재의 대중교통 현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감안하면 대중교통 공급도는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제3차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2030 서울플랜, 2030 생활권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도시철도기본계획 등을 살펴봐도 송파구에 해당되는 계획은 철도위주의 계획뿐이고 버스에 대한 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동서간 대중교통이 부족한 송파구의 특성을 고려하면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입니다.
송파구는 서울시 버스총량제로 인한 노선신설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을버스 TO를 꼭 확보하여야 하며, 개발한 7개 마을버스노선 중 우선순위가 높은 마을버스노선에 대한 도입시기 단축을 위한 방안을 사전에 미리 구축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한 동서 간 부족한 버스노선망 보완과 주민들의 버스노선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인 대중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정체 해소 및 시민의 편의성 증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중교통 공급도가 25개 자치구 중 하위인 송파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유동적인 버스총량제 정책을 적용하여 송파구에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치료를 위해 전 국가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재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박성수 구정장님과 송파구 전 공무원들,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쓰레기 감량,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1,541만㎡의 수도권매립지는 단일 매립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제1‧제2매립장은 이미 매립이 완료됐고, 제3-1매립장은 당초 2025년 8월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2024년 11월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쓰레기가 하루 1만 3,000톤 이상, 매립지 사용종료 이후 이 많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최대 현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 되는 양은 약 42%, 재활용이 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자원이 연간 2조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에서는 2015년도부터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치구별로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수수료 차등 및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반입량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 직매립 제로화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송파구 하루 생활쓰레기 배출량 약 201톤, 도시 확장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1인 가구 증가‧배달문화 확산 등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쓰레기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2018년도 반입량 대비 생활폐기물을 10% 감축하여 반입토록 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까지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송파구에서 선도적으로 폐기물 감량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일회용품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특히 플라스틱류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환경 흐름에 발맞춰 최근 동료 의원님이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다회용품 사용 촉진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이번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일회용품 사용억제와 다회용품 촉진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는 보다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생활쓰레기 감량 및 환경보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계도‧단속 강화입니다. 현재 송파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집중단속 중이지만 가정, 상가, 특히 1인 가구에서 내놓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배출 상태를 점검하여 쓰레기 혼합배출에 대한 계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 행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환경부가 집계한 4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실제 4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1인당 하루 평균 103g인데 반해서 1인 가구는 207g으로 딱 2배 넘는 규모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배달음식 수요가 많아지고, 플라스틱 포장용기 배출량 증가,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일회용품 배출 증가 등 각종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1인 가구에서 배출하는 플라스틱 포장용기의 경우 이물질이 묻은 것이 많고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 되는 경우가 많아 쓰레기 감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혼합배출‧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등의 기존 방법뿐만 아니라 원룸 인근 거주자들의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한 불법투기 신고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여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재활용 관련 주민 홍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은 일회용품 사용억제,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가정에서부터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회용 커피봉지와 작은 과자류를 포장한 비닐류도 재활용 품목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반주택지역 쓰레기 문제가 최대 관건인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 특성상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이 없어 여러 세대가 거주하면서 소량으로 배출하는 쓰레기가 건물 주차장이나 인근장소 등에 불법으로 무단투기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거주자와 건물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송파구에서 시행 중인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배출 요일제, 재활용정거장 운영,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등의 재활용 사업이 적극 홍보되어 보다 많은 구민들이 자원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및 서울시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처리는 기초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민갈등과 시‧도간 의견차이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중 생활쓰레기는 18~20%,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환경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조성이 시급합니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관련 적용 품목의 지속적 확대, 재활용시장의 단기 변동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 등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와 관련하여 송파구의 경우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락시장 폐기물량이 전체 폐기물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실적평가 시 가락시장 폐기물량의 일정 부분을 감경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송파”를 만드는데 좀 더 많은 송파구민이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범시민적 자원순환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쓰레기 감량,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1,541만㎡의 수도권매립지는 단일 매립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제1‧제2매립장은 이미 매립이 완료됐고, 제3-1매립장은 당초 2025년 8월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2024년 11월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쓰레기가 하루 1만 3,000톤 이상, 매립지 사용종료 이후 이 많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최대 현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 되는 양은 약 42%, 재활용이 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자원이 연간 2조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에서는 2015년도부터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치구별로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수수료 차등 및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반입량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 직매립 제로화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송파구 하루 생활쓰레기 배출량 약 201톤, 도시 확장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1인 가구 증가‧배달문화 확산 등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쓰레기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2018년도 반입량 대비 생활폐기물을 10% 감축하여 반입토록 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까지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송파구에서 선도적으로 폐기물 감량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일회용품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특히 플라스틱류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환경 흐름에 발맞춰 최근 동료 의원님이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다회용품 사용 촉진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이번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일회용품 사용억제와 다회용품 촉진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는 보다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생활쓰레기 감량 및 환경보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계도‧단속 강화입니다. 현재 송파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집중단속 중이지만 가정, 상가, 특히 1인 가구에서 내놓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배출 상태를 점검하여 쓰레기 혼합배출에 대한 계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 행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환경부가 집계한 4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실제 4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1인당 하루 평균 103g인데 반해서 1인 가구는 207g으로 딱 2배 넘는 규모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배달음식 수요가 많아지고, 플라스틱 포장용기 배출량 증가,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일회용품 배출 증가 등 각종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1인 가구에서 배출하는 플라스틱 포장용기의 경우 이물질이 묻은 것이 많고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 되는 경우가 많아 쓰레기 감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혼합배출‧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등의 기존 방법뿐만 아니라 원룸 인근 거주자들의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한 불법투기 신고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여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재활용 관련 주민 홍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은 일회용품 사용억제,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가정에서부터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회용 커피봉지와 작은 과자류를 포장한 비닐류도 재활용 품목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반주택지역 쓰레기 문제가 최대 관건인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 특성상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이 없어 여러 세대가 거주하면서 소량으로 배출하는 쓰레기가 건물 주차장이나 인근장소 등에 불법으로 무단투기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거주자와 건물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송파구에서 시행 중인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배출 요일제, 재활용정거장 운영,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등의 재활용 사업이 적극 홍보되어 보다 많은 구민들이 자원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및 서울시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처리는 기초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민갈등과 시‧도간 의견차이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중 생활쓰레기는 18~20%,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환경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조성이 시급합니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관련 적용 품목의 지속적 확대, 재활용시장의 단기 변동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 등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와 관련하여 송파구의 경우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락시장 폐기물량이 전체 폐기물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실적평가 시 가락시장 폐기물량의 일정 부분을 감경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송파”를 만드는데 좀 더 많은 송파구민이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범시민적 자원순환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정명숙 의원입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로 옛날에는 이날 날씨를 보아 한 해 농사가 풍년이 들 것인지, 가뭄이 들 것인지 아닌지를 예측하기도 했다는 춘분이 지나니 봄 향기가 온 천지를 뒤덮고 있는 듯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요즈음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저는 “40여 년간 독점 중인 관내 시설 기계경비 서비스의 전면 재검토와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 95% 이상을 2개사의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계경비를 40여 년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아날로그식 보안 시스템만 유지해도 수천억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대기업들은 매년 일본을 비롯한 외국 자본에 기술 및 브랜드 사용 목적으로 사용료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송파구 관내 보안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중소 보안 기업의 경쟁력 하락 및 일자리창출에 저해되는 근본적 원인이며, 국가적으로도 국부 유출이자 독점 서비스의 폐해이고 원활한 시장경쟁 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해당 문제를 인지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1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시설물경비 서비스와 기계정비업”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공문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무인경비 서비스업에 관하여는 대기업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고 중소기업 제품 지역 경비업체가 경쟁해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기관을 경비 서비스 하게 되는 판로가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가까운 자치구의 기계경비 서비스를 살펴보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강남구는 주민 문화센터, 구의회, 구민회관, 노인복지관 등에 법률 발의로 10여 년 전부터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법률 발의 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강동구청사, 강동도시관리공단, 민원발급기 10개소, 학교 등에 2019년 말부터 2020년 2월까지 중소기업 제품으로 용역을 전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관내 경비출동 A/S 인력을 지역일자리로 창출·확대하였고, 뿐만 아니라 타 도시를 예로 들면 부산지역은 지역 중소경비사가 2019년 12월 이후 한 달 만에 부산 중구청, 동래구청, 연제구청, 부산시립도서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공공기관 228곳에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는 부산지역 전체 공공기관의 1/3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지역 중소 보안업체도 충분히 최신 제품으로 기계 경비업을 참여할 수 있으나, 송파구에서는 정부 정책과 중소기업 및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참 벌어지던 때 우리에게 익숙한 대기업 세콤은 사실상 일본 제품인데 아직도 국내 독립운동가, 항일 유적지 등 공공시설 곳곳에 세콤의 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 보안업체 관계자 말을 인용하면 일본인의 눈에는 한국의 독립운동 현장조차 아직도 일본 브랜드와 자본이 지킨다는 오만함을 발생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국가 경제와 지역 실물경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기업들은 내수시장 잠식을 중지하고 기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개척 및 신사업 창출이 필요하며, 내수 시장은 송파구부터 앞장서서 대한민국 지역 중소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새로운 혁신 제품을 고안해서 4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 시기라 생각합니다.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다가오는 재계약 시점 이전에 송파구에서도 우수 기업 보안업체를 사전에 선정하고 변경해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업무에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정명숙 의원입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로 옛날에는 이날 날씨를 보아 한 해 농사가 풍년이 들 것인지, 가뭄이 들 것인지 아닌지를 예측하기도 했다는 춘분이 지나니 봄 향기가 온 천지를 뒤덮고 있는 듯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요즈음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저는 “40여 년간 독점 중인 관내 시설 기계경비 서비스의 전면 재검토와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 95% 이상을 2개사의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계경비를 40여 년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아날로그식 보안 시스템만 유지해도 수천억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대기업들은 매년 일본을 비롯한 외국 자본에 기술 및 브랜드 사용 목적으로 사용료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송파구 관내 보안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중소 보안 기업의 경쟁력 하락 및 일자리창출에 저해되는 근본적 원인이며, 국가적으로도 국부 유출이자 독점 서비스의 폐해이고 원활한 시장경쟁 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해당 문제를 인지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1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시설물경비 서비스와 기계정비업”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공문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무인경비 서비스업에 관하여는 대기업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고 중소기업 제품 지역 경비업체가 경쟁해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기관을 경비 서비스 하게 되는 판로가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가까운 자치구의 기계경비 서비스를 살펴보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강남구는 주민 문화센터, 구의회, 구민회관, 노인복지관 등에 법률 발의로 10여 년 전부터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법률 발의 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강동구청사, 강동도시관리공단, 민원발급기 10개소, 학교 등에 2019년 말부터 2020년 2월까지 중소기업 제품으로 용역을 전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관내 경비출동 A/S 인력을 지역일자리로 창출·확대하였고, 뿐만 아니라 타 도시를 예로 들면 부산지역은 지역 중소경비사가 2019년 12월 이후 한 달 만에 부산 중구청, 동래구청, 연제구청, 부산시립도서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공공기관 228곳에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는 부산지역 전체 공공기관의 1/3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지역 중소 보안업체도 충분히 최신 제품으로 기계 경비업을 참여할 수 있으나, 송파구에서는 정부 정책과 중소기업 및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참 벌어지던 때 우리에게 익숙한 대기업 세콤은 사실상 일본 제품인데 아직도 국내 독립운동가, 항일 유적지 등 공공시설 곳곳에 세콤의 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 보안업체 관계자 말을 인용하면 일본인의 눈에는 한국의 독립운동 현장조차 아직도 일본 브랜드와 자본이 지킨다는 오만함을 발생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국가 경제와 지역 실물경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기업들은 내수시장 잠식을 중지하고 기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개척 및 신사업 창출이 필요하며, 내수 시장은 송파구부터 앞장서서 대한민국 지역 중소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새로운 혁신 제품을 고안해서 4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 시기라 생각합니다.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다가오는 재계약 시점 이전에 송파구에서도 우수 기업 보안업체를 사전에 선정하고 변경해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업무에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수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이혜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급속도로 확산된 미증유(未曾有)의 감염증으로 70만 송파구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저는 송파구민 모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긴급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은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이번 추경예산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WHO에서 새로운 질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가운데, 우리나라 확진환자 숫자가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이 개학을 연기하고, 문화·체육 시설과 종교·복지 시설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구민들의 생활도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민들께서는 지금의 위기를 희망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불철주야(不撤晝夜)로 선별진료소를 지킨 보건소 직원들에게 많은 구민들께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송파구 의사회의 의사 분들께서 자진해서 달려와 방역복을 입고 송파구민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경로당과 복지관이 휴관하면서 한 끼 식사 해결이 부담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이 배달되었고, 자가 격리 중인 이웃들에게는 함께 힘을 내자는 격려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차인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려주신 건물주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힘을 모아주신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에서도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종식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여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경기부양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전 지자체로 하여금 예산의 신속집행과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송파구에서도 방역인프라 보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불가결한 예산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보조금 증액분과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등으로 예산총계주의와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 하에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편성 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33억원 규모로 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없어서 미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우리구의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9,152억원보다 2.55% 증가한 9,38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851억원, 특별회계는 535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년과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경제 분야에 45억 2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에 판로 개척과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로 청년창업가들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취업교육을 확대하여 경제활동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송파안심가게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복지와 교육 분야에 104억 9,1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과 이에 따른 구비 분담금으로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보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복지관, 어린이집 등에 철저하게 방역을 실시하고, 장기 휴관으로 운영난을 겪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활동이 위축된 청년예술가와 4차 산업 전문가들을 학교에 연계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셋째, 더욱 활력 넘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와 환경 분야에 40억 3,3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잠실역 일대 지하상가의 주소체계를 고도화하여 4차 산업시대의 산업 정책 개발을 위한 밑거름을 다지고, 탄천변 일대에는 보행 공간과 전망대를 설치하여 구민의 여가공간이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넷째, 침체된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문화·관광·행정 분야에 22억 7,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하루 900명대까지 올라갔던 확진자 증가 숫자가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소규모 집단 감염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 그동안 물질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오신 구민 분들과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나누고자 권역별 지역경제밀착형 음악회와 관내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이번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체육문화회관과 송파문화원 같은 문화·체육시설에 방역물품을 사전에 확보해 놓음으로써 긴급 재난·재해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다섯째, 긴급재난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 분야에 20억 3,8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와 달리 우리의 방역체계는 물론 사회·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방역물품 구매와 다중이용시설 소독, 선별진료소 설치 등 지역 사회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전선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 하였으며, 그로 인해 사전 비축해 두었던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이 상당 부분 소진되는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감염병이나 기타 재난·재해 등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만큼 추경을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추가로 확보해 놓음으로써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데 만전(萬全)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드러난 우리구 재난대비태세와 공중보건서비스를 재정비함으로써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116억원에 대해서는 간주 처리를 통해 기정예산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이 감염병이 여전히 억제할 수 있는 질병이며 대한민국이 그 모범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되었을 때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지금, 철저한 역학조사와 의심환자 격리를 실천한 한국식 방역시스템과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슬기로움을 잃지 않는 저력 있는 국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규모 지역사회 확산을 철저하게 진화하고, 지역 경제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송파구민 모두가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각 위원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심의과정을 통해 논의되는 의견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력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상생하고 협력하는,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이혜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급속도로 확산된 미증유(未曾有)의 감염증으로 70만 송파구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저는 송파구민 모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긴급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은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이번 추경예산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WHO에서 새로운 질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가운데, 우리나라 확진환자 숫자가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이 개학을 연기하고, 문화·체육 시설과 종교·복지 시설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구민들의 생활도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민들께서는 지금의 위기를 희망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불철주야(不撤晝夜)로 선별진료소를 지킨 보건소 직원들에게 많은 구민들께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송파구 의사회의 의사 분들께서 자진해서 달려와 방역복을 입고 송파구민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경로당과 복지관이 휴관하면서 한 끼 식사 해결이 부담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이 배달되었고, 자가 격리 중인 이웃들에게는 함께 힘을 내자는 격려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차인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려주신 건물주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힘을 모아주신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에서도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종식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여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경기부양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전 지자체로 하여금 예산의 신속집행과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송파구에서도 방역인프라 보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불가결한 예산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보조금 증액분과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등으로 예산총계주의와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 하에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편성 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33억원 규모로 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없어서 미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우리구의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9,152억원보다 2.55% 증가한 9,38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851억원, 특별회계는 535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년과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경제 분야에 45억 2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에 판로 개척과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로 청년창업가들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취업교육을 확대하여 경제활동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송파안심가게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복지와 교육 분야에 104억 9,1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과 이에 따른 구비 분담금으로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보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복지관, 어린이집 등에 철저하게 방역을 실시하고, 장기 휴관으로 운영난을 겪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활동이 위축된 청년예술가와 4차 산업 전문가들을 학교에 연계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셋째, 더욱 활력 넘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와 환경 분야에 40억 3,3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잠실역 일대 지하상가의 주소체계를 고도화하여 4차 산업시대의 산업 정책 개발을 위한 밑거름을 다지고, 탄천변 일대에는 보행 공간과 전망대를 설치하여 구민의 여가공간이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넷째, 침체된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문화·관광·행정 분야에 22억 7,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하루 900명대까지 올라갔던 확진자 증가 숫자가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소규모 집단 감염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 그동안 물질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오신 구민 분들과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나누고자 권역별 지역경제밀착형 음악회와 관내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이번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체육문화회관과 송파문화원 같은 문화·체육시설에 방역물품을 사전에 확보해 놓음으로써 긴급 재난·재해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다섯째, 긴급재난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 분야에 20억 3,8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와 달리 우리의 방역체계는 물론 사회·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방역물품 구매와 다중이용시설 소독, 선별진료소 설치 등 지역 사회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전선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 하였으며, 그로 인해 사전 비축해 두었던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이 상당 부분 소진되는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감염병이나 기타 재난·재해 등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만큼 추경을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추가로 확보해 놓음으로써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데 만전(萬全)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드러난 우리구 재난대비태세와 공중보건서비스를 재정비함으로써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116억원에 대해서는 간주 처리를 통해 기정예산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이 감염병이 여전히 억제할 수 있는 질병이며 대한민국이 그 모범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되었을 때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지금, 철저한 역학조사와 의심환자 격리를 실천한 한국식 방역시스템과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슬기로움을 잃지 않는 저력 있는 국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규모 지역사회 확산을 철저하게 진화하고, 지역 경제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송파구민 모두가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각 위원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심의과정을 통해 논의되는 의견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력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상생하고 협력하는,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이하식 의원이 발의하여 제273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0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도 제274회 임시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74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이하식 의원이 발의하여 제273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0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도 제274회 임시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74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송기봉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윤정식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이영재 의원님, 이서영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송기봉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윤정식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이영재 의원님, 이서영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영재 의원님과 김장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영재 의원님과 김장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8항 선진사례 비교시찰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지난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선진사례 비교시찰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선진사례 비교시찰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지난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선진사례 비교시찰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의회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국외 출장결과를 보고드릴 이문재 의원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연수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부터 20일까지 10박 12일간 다녀온 이번 국외연수는 세계적 수준의 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및 콘텐츠 개발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아랍에미리트, 터키와 그리스 세 나라를 벤치마킹 하여 송파구의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활용하려는 연수목적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연수인원은 연수단장이신 이혜숙 부의장님을 포함한 아홉 명의 의원님과 수행직원 네 명, 총 열세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수국인 아랍에미리트, 터키와 그리스에 대한 국가정보에 대해서는 인트라넷에 공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연수국가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점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키와 그리스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나 라”, “세계 최고 수준의 역사‧문화적 관광자원을 가진 나라”, “관광에 관한 모든 것을 가진 나라”인 반면에, 일곱 개 부족의 연합국인 아랍에미리트는 “가진 것이라고는 석유‧가스밖에 없는 나라”, “언젠가는 고갈될 화석 에너지밖에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미래세대가 먹고 살게 해 줄 것인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특히, 터키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리스 신화가 시작된 역사적인 땅”으로서 “스토리가 살아있는 유적지와 관광자원”, “동물들을 포함한 대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공존문화”를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관광지가 도처에 널려 있었던 반면에, 아랍에미리트는 그야말로 “버림받은 땅,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신이 주신 단 하나뿐인 자원인 석유‧가스를 어떻게 투자”하여 “미래세대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바이는 “석유자원이 2010년쯤 고갈된다는 예측”에 따라 발생하는 “석유 수입의 대부분을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재투자”하여 “세계최고의 관광도시‧국가를 건설”해 왔으며, 그러한 “세계최고를 향한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터키는 “신 앞에 모든 피조물은 평등하다”는 이슬람의 교리에 따라 “동물을 가두는 것 자체가 학대이기 때문에 터키에는 동물원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고, “독일의 한 방송사에서 취재해 갔다는 터키의 동물문화”는 “지상의 동물천국” 이었음을 우리가 방문한 유적지마다, 공원마다, 거리마다, 심지어 쇼핑몰 앞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터키는 “한국인”을 사랑하는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라는 측면에서도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안탈리아 등의 기초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역사‧문화교류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1호, 파르테논신전”이 있는 반도‧다도해 국가인 그리스는 터키보다 더 우리와 지리적‧역사적 공통점이 많은 나라로서 북위 38도선이 지나고 있고, 공산세력과 내전을 치렀다는 점에서 역시 우리 송파구와 자매결연을 통해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적인 문화유산, 관광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이지”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모범국가라고 생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터키와 그리스 연수에서 우리가 수집한 자료와 정보 등을 통해 얻은 벤치마킹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많았지만,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 또한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두바이의 강력한 통치자 모하메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세계최고의 랜드마크 건설 프로젝트 수행 사례”나 “동물과 공존하는 동물천국, 터키의 이슬람 문화” 속에서 탄생한 “유기동물 관리 사례”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하여, 새로운 자원을 동원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확신도 가져봅니다.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 그것이 역사가 되고 또 관광자원이 될 것이며, 여기에는 민주적 절차가 있고, 민주적 절차에는 또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도 또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모두 잘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며, 그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고 무엇보다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트라넷에 공개된 연수결과 보고서를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송파구가 참조할 만한 세계최고의 관광인프라 구축, 스토리 관광마케팅 및 관광활성화 등의 사례 몇 가지를 국가별로 사진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두바이에서 아부다비를 왕복하는 사막에 세워진 고속도로 휴게소 “라스트 엑시트”입니다.
황량한 사막위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소품들로 가득 채워 ‘이런 불모지에도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좋은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넘치는 라스트 엑시트의 화장실, 사진찍기 좋은 소품과 푸드트럭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의 탈석유 에너지 정책을 엿볼 수 있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아부다비의 랜드마크, “에티하드 타워”입니다.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세븐’ 촬영 장소로 유명한 5개 복합건물로 이루어진 이 타워의 74층 전망대에서는 입장권을 끊으면 전망대 카페 음료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어 전망 좋은 카페에서 마치 캔버스 위에 그려진 것 같은 넓은 바다와 자그마한 자연섬들, 황금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최고급 호텔, 아부다비 왕궁 및 요트장 등을 두루 내려다 볼 수 있는 관광명소였습니다.
다음, 두바이의 랜드마크, “부르즈 알 아랍”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 좋은 포토 존을 곳곳에 마련하고 있는 현대화된 전통시장, “수크 마디나”입니다.
“마디나 주메이라 리조트의 부속시설”인 이곳에서는 “베두인 족의 전통의상을 입은 시연자가 양탄자를 짜거나 전통그물을 엮는 모습을 보여주는 볼거리”뿐만 아니라 “미로와도 같은 골목”마다 “향기로운 향수‧향신료와 각종 공예기념품 등 살거리”와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을거리”도 제공하는 종합 쇼핑몰로써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다음, 두바이의 랜드마크, “부르즈 칼리파”와 세계최대 쇼핑몰, “두바이 몰”의 “음악분수 쇼”입니다.
하루에 12번씩 펼쳐지는 “음악분수 쇼”는 장관이었기에 우리가 방문한 1월 10일 금요일 저녁에는 음악분수대로 가는 관광객들과 현지인들로 두바이 몰 중앙통로가 매우 혼잡했으나, 중앙통로를 조금 벗어나면 손님 없이 한가했고, 중앙통로에 위치한 상점의 상품들은 대부분 값싸 보이는 세계의 공장, 중국산이었다는 점에서 “제조산업 기반이 없는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두바이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어 아쉬웠습니다.
만약에 우리 송파구의 석촌호수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롯데면세점과 쇼핑몰에서 최고급 상품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이시장과 새마을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상품과 기념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연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울놀이마당에서 송파산대놀이와 전통 탈 만들기 같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석촌호수 주변에는 청년 푸드트럭 등을 배치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석촌호수를 걷다가 세계 각국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특히 석촌호수 주변거리의 상점들과 인근 방이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잘 연계함으로써 송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연구해 봐야 할 필요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터키입니다.
먼저, 이스탄불에 위치한 200년 전의 스토리가 살아있는 “피에르 롯티 언덕 위 찻집”입니다.
프랑스의 해군 장교, 피에르 롯티는 이스탄불에서 복무하는 동안 아지야데라는 터키의 유부녀와 사랑에 빠졌으나, 군의 명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프랑스로 갔다가 그녀를 잊지 못해 10년 후 다시 이스탄불에 돌아왔지만, 그녀는 이미 이슬람 율법에 따라 가족들에 의해 ‘명예살인’을 당한 후였다는 슬픈 사랑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으로 피에르 롯티의 사진이 걸려 있는 이 찻집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어 이 언덕을 오르내리는 관광용 케이블카가 1980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송파구도 한류와 연계하여 이런 관광자원이 될 만한 스토리를 찾아 관광명소로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스탄불 “보스 포러스 해협” 해변에 위치해 일명 “바다 위의 궁전”이라고 불리며, 한글 안내책자를 비치하고 한국어 안내 오디오 시스템까지 제공하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해 건설된 “돌마 바흐체 궁전”입니다.
터키의 유명 관광지는 대부분 현지 가이드가 휴대폰으로 “e-티켓팅”을 하고 관광객이 입장할 때마다 개찰구에서 그의 휴대폰을 대고 찍어서 “종이 없는 입장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이렇게 한국말과 한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관광마케팅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송파를 찾는 주요 관광국들의 경우에는 관광객이 자기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나라 말과 글로 된 오디오 시스템이나 종이 안내 책자를 제공해 준다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가져 보았습니다.
다음, 자연적으로 형성된 조각품 같은 암석 안을 파서 지은 주거지와 교회들이 있는 골짜기, 카파도키아의 “괴레메 사파리 투어”입니다.
우리 연수단은 괴레메 야외박물관, 우치사르 유적 등과 같은 명소를 지프차를 타고 탐방하면서 위대한 자연과 함께 옛날 사람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 감탄을 금할 수 없었는데, 특히 ‘터키 국기 하나, 낡은 오토바이 하나도 사진 찍기 좋은 관광상품이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터키 국기를 사랑하는 오늘날의 터키인들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석촌호수, 송리단길, 한강, 남한산성 등 경관이 좋은 관내 곳곳에 ‘사진 찍기 좋은 송파’ 라는 포토존을 설치하여 관광상품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터키에는 고대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유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에페소 유적지에서 고대 유물에 버려진 쓰레기를 발견하고는 일부 관광객들의 세계시민의식이 결여된 행동의 단상을 보는 것 같아 참 안타까웠는데 “문명의 요람 그리스”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며 그리스 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셋째, 그리스입니다.
먼저, 코린토스 운하에 있었던 “실사 스크린 포토 존”입니다.
코린토스 운하는 우리 생각보다는 인공 운하의 폭이 좁고 깊어서인지 바람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하게 부는 지역 특성상 운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머리칼이 날려 인물사진이 망치는 경우가 거의 100%인데, 조그만 공원 같은 곳에 실사 스크린 포토 존을 설치하여 사진을 찍어도 머리카락이 날리지 않아서 ‘내가 코린토스 운하를 다녀갔다는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만족할만한 사진을 얻을 수 있어 좋은 관광활성화 상품’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다음,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파르테논 신전”과 “소크라테스 감옥”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으로 가기 위해 비오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오르는데, 빗물과 대리석 바닥에 운동화가 약간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고, 자연스레 바닥을 내려다보니 바닥의 대리석 표면에 조그만 홈을 파놓거나 긁어 놓은 것을 발견하여 안내원에게 물어보니 겨울철 우기에 비가 내려 미끄러워서 안전사고 방지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리스 사람들의 작지만 관광객들의 안전을 배려하는 세심함을 우리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크라테스 감옥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갔는데, 그곳이 정말 소크라테스가 갇혀 있었던 감옥인지에 대해 논란은 있지만, 스토리가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된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으며, 감옥의 암석벽면 곳곳에 여러 개의 구멍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쟁 중에 유적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를 사랑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그의 감옥을 위장하려 했던 흔적”이라고 하니 그리스 선조들의 유적 보존 노력에 새삼 놀라게 되었습니다.
다음, 메테오라에 있는 “메테오라 대수도원”입니다.
“메테오라(Meteora)”는 “그리스어”로 “공중에 떠 있다”는 뜻으로 이 일대에 있는 거대한 사암 바위기둥 위에 세워진 수도원들의 모습을 두고 지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1월 18일은 때마침 “메테오라 대수도원(Megalo Meteora)”이 2020년에 처음으로 개방하는 날이어서 이곳에 있는 20여 개의 수도원들 중 가장 오래된 수도원을 둘러볼 수 있는 “억세게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 높은 절벽 꼭대기에 교회를 세운 수도사들의 노고도 정말 대단했지만, 대자연의 위대함에 그저 감탄사만 연발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그리스 사람들이 마냥 부럽기만 하였습니다.
그리스에도 역시 터키와 같이 고대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유적들이 많았는데, 아테네에서 메테오라까지 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진 낙서들이 유적지에는 결코 없기를 바라였으나, 역시나 도로 안내판에 그려진 낙서를 보고 일부 그리스인의 장난이 여기서 멈췄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의 대자연과 인문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적들은 그리스 사람들만이 아닌 세계인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해외연수를 돌이켜 보면, 보고 배울 것이 많다보니 ‘매우 무리한 일정계획을 세웠구나’ 하는 후회도 들지만, 송파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다녀 온 국외연수라서 하나라도 더 보고 배우려고 강행군을 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박 12일간의 연수기간 동안에 저로서는 비행기로 장거리를 가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서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총 7번의 비행기를 타고, 때로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노숙하듯이 2시간이나 연착된 비행기를 새벽 5시에 탑승해서 터키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내려 오전 11시가 다 되어 아침 겸 점심을 먹은 일, 새벽같이 일어나 버스를 타고 네다섯 시간 정도 걸리는 연수지를 가는 등 빡빡한 공무연수 일정을 수행하느라 고생한 의원님들과 수행직원들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성자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진사례 비교시찰을 통해 체험한 사항들이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입법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아울러 의정활동을 통해 송파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의회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국외 출장결과를 보고드릴 이문재 의원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연수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부터 20일까지 10박 12일간 다녀온 이번 국외연수는 세계적 수준의 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및 콘텐츠 개발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아랍에미리트, 터키와 그리스 세 나라를 벤치마킹 하여 송파구의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활용하려는 연수목적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연수인원은 연수단장이신 이혜숙 부의장님을 포함한 아홉 명의 의원님과 수행직원 네 명, 총 열세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수국인 아랍에미리트, 터키와 그리스에 대한 국가정보에 대해서는 인트라넷에 공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연수국가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점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키와 그리스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나 라”, “세계 최고 수준의 역사‧문화적 관광자원을 가진 나라”, “관광에 관한 모든 것을 가진 나라”인 반면에, 일곱 개 부족의 연합국인 아랍에미리트는 “가진 것이라고는 석유‧가스밖에 없는 나라”, “언젠가는 고갈될 화석 에너지밖에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미래세대가 먹고 살게 해 줄 것인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특히, 터키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리스 신화가 시작된 역사적인 땅”으로서 “스토리가 살아있는 유적지와 관광자원”, “동물들을 포함한 대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공존문화”를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관광지가 도처에 널려 있었던 반면에, 아랍에미리트는 그야말로 “버림받은 땅,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신이 주신 단 하나뿐인 자원인 석유‧가스를 어떻게 투자”하여 “미래세대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바이는 “석유자원이 2010년쯤 고갈된다는 예측”에 따라 발생하는 “석유 수입의 대부분을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재투자”하여 “세계최고의 관광도시‧국가를 건설”해 왔으며, 그러한 “세계최고를 향한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터키는 “신 앞에 모든 피조물은 평등하다”는 이슬람의 교리에 따라 “동물을 가두는 것 자체가 학대이기 때문에 터키에는 동물원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고, “독일의 한 방송사에서 취재해 갔다는 터키의 동물문화”는 “지상의 동물천국” 이었음을 우리가 방문한 유적지마다, 공원마다, 거리마다, 심지어 쇼핑몰 앞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터키는 “한국인”을 사랑하는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라는 측면에서도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안탈리아 등의 기초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역사‧문화교류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1호, 파르테논신전”이 있는 반도‧다도해 국가인 그리스는 터키보다 더 우리와 지리적‧역사적 공통점이 많은 나라로서 북위 38도선이 지나고 있고, 공산세력과 내전을 치렀다는 점에서 역시 우리 송파구와 자매결연을 통해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적인 문화유산, 관광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이지”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모범국가라고 생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터키와 그리스 연수에서 우리가 수집한 자료와 정보 등을 통해 얻은 벤치마킹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많았지만,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 또한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두바이의 강력한 통치자 모하메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세계최고의 랜드마크 건설 프로젝트 수행 사례”나 “동물과 공존하는 동물천국, 터키의 이슬람 문화” 속에서 탄생한 “유기동물 관리 사례”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하여, 새로운 자원을 동원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확신도 가져봅니다.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 그것이 역사가 되고 또 관광자원이 될 것이며, 여기에는 민주적 절차가 있고, 민주적 절차에는 또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도 또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모두 잘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며, 그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고 무엇보다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트라넷에 공개된 연수결과 보고서를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송파구가 참조할 만한 세계최고의 관광인프라 구축, 스토리 관광마케팅 및 관광활성화 등의 사례 몇 가지를 국가별로 사진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두바이에서 아부다비를 왕복하는 사막에 세워진 고속도로 휴게소 “라스트 엑시트”입니다.
황량한 사막위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소품들로 가득 채워 ‘이런 불모지에도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좋은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넘치는 라스트 엑시트의 화장실, 사진찍기 좋은 소품과 푸드트럭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의 탈석유 에너지 정책을 엿볼 수 있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아부다비의 랜드마크, “에티하드 타워”입니다.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세븐’ 촬영 장소로 유명한 5개 복합건물로 이루어진 이 타워의 74층 전망대에서는 입장권을 끊으면 전망대 카페 음료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어 전망 좋은 카페에서 마치 캔버스 위에 그려진 것 같은 넓은 바다와 자그마한 자연섬들, 황금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최고급 호텔, 아부다비 왕궁 및 요트장 등을 두루 내려다 볼 수 있는 관광명소였습니다.
다음, 두바이의 랜드마크, “부르즈 알 아랍”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 좋은 포토 존을 곳곳에 마련하고 있는 현대화된 전통시장, “수크 마디나”입니다.
“마디나 주메이라 리조트의 부속시설”인 이곳에서는 “베두인 족의 전통의상을 입은 시연자가 양탄자를 짜거나 전통그물을 엮는 모습을 보여주는 볼거리”뿐만 아니라 “미로와도 같은 골목”마다 “향기로운 향수‧향신료와 각종 공예기념품 등 살거리”와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을거리”도 제공하는 종합 쇼핑몰로써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다음, 두바이의 랜드마크, “부르즈 칼리파”와 세계최대 쇼핑몰, “두바이 몰”의 “음악분수 쇼”입니다.
하루에 12번씩 펼쳐지는 “음악분수 쇼”는 장관이었기에 우리가 방문한 1월 10일 금요일 저녁에는 음악분수대로 가는 관광객들과 현지인들로 두바이 몰 중앙통로가 매우 혼잡했으나, 중앙통로를 조금 벗어나면 손님 없이 한가했고, 중앙통로에 위치한 상점의 상품들은 대부분 값싸 보이는 세계의 공장, 중국산이었다는 점에서 “제조산업 기반이 없는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두바이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어 아쉬웠습니다.
만약에 우리 송파구의 석촌호수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롯데면세점과 쇼핑몰에서 최고급 상품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이시장과 새마을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상품과 기념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연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울놀이마당에서 송파산대놀이와 전통 탈 만들기 같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석촌호수 주변에는 청년 푸드트럭 등을 배치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석촌호수를 걷다가 세계 각국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특히 석촌호수 주변거리의 상점들과 인근 방이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잘 연계함으로써 송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연구해 봐야 할 필요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터키입니다.
먼저, 이스탄불에 위치한 200년 전의 스토리가 살아있는 “피에르 롯티 언덕 위 찻집”입니다.
프랑스의 해군 장교, 피에르 롯티는 이스탄불에서 복무하는 동안 아지야데라는 터키의 유부녀와 사랑에 빠졌으나, 군의 명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프랑스로 갔다가 그녀를 잊지 못해 10년 후 다시 이스탄불에 돌아왔지만, 그녀는 이미 이슬람 율법에 따라 가족들에 의해 ‘명예살인’을 당한 후였다는 슬픈 사랑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으로 피에르 롯티의 사진이 걸려 있는 이 찻집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어 이 언덕을 오르내리는 관광용 케이블카가 1980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송파구도 한류와 연계하여 이런 관광자원이 될 만한 스토리를 찾아 관광명소로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스탄불 “보스 포러스 해협” 해변에 위치해 일명 “바다 위의 궁전”이라고 불리며, 한글 안내책자를 비치하고 한국어 안내 오디오 시스템까지 제공하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해 건설된 “돌마 바흐체 궁전”입니다.
터키의 유명 관광지는 대부분 현지 가이드가 휴대폰으로 “e-티켓팅”을 하고 관광객이 입장할 때마다 개찰구에서 그의 휴대폰을 대고 찍어서 “종이 없는 입장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이렇게 한국말과 한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관광마케팅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송파를 찾는 주요 관광국들의 경우에는 관광객이 자기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나라 말과 글로 된 오디오 시스템이나 종이 안내 책자를 제공해 준다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가져 보았습니다.
다음, 자연적으로 형성된 조각품 같은 암석 안을 파서 지은 주거지와 교회들이 있는 골짜기, 카파도키아의 “괴레메 사파리 투어”입니다.
우리 연수단은 괴레메 야외박물관, 우치사르 유적 등과 같은 명소를 지프차를 타고 탐방하면서 위대한 자연과 함께 옛날 사람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 감탄을 금할 수 없었는데, 특히 ‘터키 국기 하나, 낡은 오토바이 하나도 사진 찍기 좋은 관광상품이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터키 국기를 사랑하는 오늘날의 터키인들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석촌호수, 송리단길, 한강, 남한산성 등 경관이 좋은 관내 곳곳에 ‘사진 찍기 좋은 송파’ 라는 포토존을 설치하여 관광상품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터키에는 고대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유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에페소 유적지에서 고대 유물에 버려진 쓰레기를 발견하고는 일부 관광객들의 세계시민의식이 결여된 행동의 단상을 보는 것 같아 참 안타까웠는데 “문명의 요람 그리스”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며 그리스 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셋째, 그리스입니다.
먼저, 코린토스 운하에 있었던 “실사 스크린 포토 존”입니다.
코린토스 운하는 우리 생각보다는 인공 운하의 폭이 좁고 깊어서인지 바람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하게 부는 지역 특성상 운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머리칼이 날려 인물사진이 망치는 경우가 거의 100%인데, 조그만 공원 같은 곳에 실사 스크린 포토 존을 설치하여 사진을 찍어도 머리카락이 날리지 않아서 ‘내가 코린토스 운하를 다녀갔다는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만족할만한 사진을 얻을 수 있어 좋은 관광활성화 상품’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다음,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파르테논 신전”과 “소크라테스 감옥”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으로 가기 위해 비오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오르는데, 빗물과 대리석 바닥에 운동화가 약간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고, 자연스레 바닥을 내려다보니 바닥의 대리석 표면에 조그만 홈을 파놓거나 긁어 놓은 것을 발견하여 안내원에게 물어보니 겨울철 우기에 비가 내려 미끄러워서 안전사고 방지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리스 사람들의 작지만 관광객들의 안전을 배려하는 세심함을 우리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크라테스 감옥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갔는데, 그곳이 정말 소크라테스가 갇혀 있었던 감옥인지에 대해 논란은 있지만, 스토리가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된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으며, 감옥의 암석벽면 곳곳에 여러 개의 구멍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쟁 중에 유적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를 사랑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그의 감옥을 위장하려 했던 흔적”이라고 하니 그리스 선조들의 유적 보존 노력에 새삼 놀라게 되었습니다.
다음, 메테오라에 있는 “메테오라 대수도원”입니다.
“메테오라(Meteora)”는 “그리스어”로 “공중에 떠 있다”는 뜻으로 이 일대에 있는 거대한 사암 바위기둥 위에 세워진 수도원들의 모습을 두고 지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1월 18일은 때마침 “메테오라 대수도원(Megalo Meteora)”이 2020년에 처음으로 개방하는 날이어서 이곳에 있는 20여 개의 수도원들 중 가장 오래된 수도원을 둘러볼 수 있는 “억세게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 높은 절벽 꼭대기에 교회를 세운 수도사들의 노고도 정말 대단했지만, 대자연의 위대함에 그저 감탄사만 연발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그리스 사람들이 마냥 부럽기만 하였습니다.
그리스에도 역시 터키와 같이 고대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유적들이 많았는데, 아테네에서 메테오라까지 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진 낙서들이 유적지에는 결코 없기를 바라였으나, 역시나 도로 안내판에 그려진 낙서를 보고 일부 그리스인의 장난이 여기서 멈췄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의 대자연과 인문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적들은 그리스 사람들만이 아닌 세계인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해외연수를 돌이켜 보면, 보고 배울 것이 많다보니 ‘매우 무리한 일정계획을 세웠구나’ 하는 후회도 들지만, 송파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다녀 온 국외연수라서 하나라도 더 보고 배우려고 강행군을 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박 12일간의 연수기간 동안에 저로서는 비행기로 장거리를 가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서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총 7번의 비행기를 타고, 때로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노숙하듯이 2시간이나 연착된 비행기를 새벽 5시에 탑승해서 터키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내려 오전 11시가 다 되어 아침 겸 점심을 먹은 일, 새벽같이 일어나 버스를 타고 네다섯 시간 정도 걸리는 연수지를 가는 등 빡빡한 공무연수 일정을 수행하느라 고생한 의원님들과 수행직원들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성자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진사례 비교시찰을 통해 체험한 사항들이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입법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아울러 의정활동을 통해 송파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