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17일(목)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교통건설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교통건설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교통건설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박인섭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용섭 주차관리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택 교통건설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유택 2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클린도시과장에서 주차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신용섭 주차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주차관리과장은 클린도시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춘복 팀장은 노인청소년과장으로 승진되어서 보직 발령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유택입니다.
제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나봉숙 부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새해인사와 함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에 힘을 모아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Hi Seoul” 교통정책 평가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부문에서 괄목할만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애정 어린 관심과 함께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교통건설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저희 국에서 기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함께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1년도 교통건설국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8쪽의 정·현원 기본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총 정원 1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9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녹색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위례신도시, 롯데 수퍼타워, 하남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교통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등 교통 혼잡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환경개선 및 수준향상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상습 교통정체 지점 및 사고다발지역에 보행 및 교통안전부속물 설치와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특수사업인 통학차량인증제도를 더욱 확산시켜 WHO 공인 안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교통량 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교통수요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와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을 최대한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상시단속 체계유지와 버스 정차질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대중교통시설물 개선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국·시비 등 외부재원 26억원을 확보하여 자전거도로 3.78km를 추가 조성하고, 자전거 분실예방과 방치 자전거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전거사랑 이름표 달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과 노후·불량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시비 12억원을 지원받아 자전거 안전교육관 증축공사를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전거이용시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포상금 3억 6,000만원을 금년에 교부받았습니다. 이 예산은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며, 자전거이용 편익시설 운영과 다양한 자전거이용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증진분야입니다. 자동차 무방문 인터넷등록 서비스와 무보험 운전차량 장기 미제사건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30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2개소를 매입하고,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과 학교 유휴공간 주차장 조성 등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하고, 주차장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율을 최대한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과 자가용 무료점검 등 자동차 안전운전서비스를 강화하고, 화물자동차 법규위반 단속과 방치차량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의 주요업무입니다. 33쪽에서 4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현황은 총 17건에 209억 3,400만원으로 국비 1건, 시비 1건, 구비 12건, 기금 1건입니다. 도로점용관리 강화를 위하여 도로사용료 및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문건설업을 관리하여 기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로데오길 패션문화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과 마천시장길 도로정비, 성내교 차량 방호시설 설치, 거여동길 노후된 가로등을 개량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거마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위례성길~성내천간 도로를 금년 말까지 개설하겠으며, 포장도로 등 각종 시설물 및 보안등, 불량맨홀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설자재 확보,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초동 제설체계를 통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 및 차량통행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의 주요업무입니다. 51쪽~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추석에 서울·경기 수도권 일대에 내린 102년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전 직원의 비상근무 등 신속한 대응으로 침수피해를 최소화 했듯이 금년에도 수방근무체계 유지, 펌프장 및 하천점검, 자재확보 등을 철저히 하여 수해 없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 현황으로 총 18건에 74억 8,4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구비 포함 17건과 기금 1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정비·개량사업으로 가락동 및 잠실본동 하수관을 개량하겠습니다. 하수도 구조물 등 6개 사업에 대한 연간단가계약 및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6개 분야 빗물펌프장 시설 유지보수공사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10년도에 이월된 펌프장 증설공사, 자전거도로 조성, 화장실 공사 등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여 수해예방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의 주요업무입니다. 85쪽~9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총 16건에 90억 8,400만원입니다. 국비 1건, 시비 6건, 구비 8건, 민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권 주변 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어린이공원 3개소, 근린공원정비 5개소, 주민과 함께하는 커뮤니케이션 공원조성 3개소, 공원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쾌적한 생활권 공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구청 청사 옥상 및 마을주변 자투리땅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공개녹지 공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과 오금로 등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및 성내역 주변 교통섬 등에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가로변 다양한 꽃 식재 및 노후시설 정비, 녹지대 유지관리로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연출하겠습니다. 도시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이동 등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및 천마산 태풍피해 수목을 보식하여 산림자원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금공원, 성내천 하류에서 어린이들에게 곤충교실, 야생화교실 등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추가 질의사항이 계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유택 교통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대부분 예산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임을 참고하셔서 질의 시에는 핵심을 간결하게 질의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녹색교통과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유지관리에 방산초교 확대지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양쪽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도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확대지정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고요?
1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성 확대예정에 서하남 입구 이런 쪽을 보면 그쪽에 거주하는 건물주인이나 자전거도로가 생기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데 자꾸 서두를 일이 있는 것인지? 포상금으로 3억 6,00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하자면 1년에 1억 3,200만원이 우선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아직까지 민원도 있고 큰 활용도가 없는데 우리 구가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이 나은지? 더구나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사실 자전거도로는 오히려 흉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꼭 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주차관리과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보면 새로 증선하거나 삭선할 때 보면 사실 그 동네하고 달리 목소리 큰 민원인에 의해서 그어도 지고 지워도 지는데 앞으로 이런 관리를 할 때 동네에서 그런 민원이나 활동도를 아는 분들을 활용해서 하시면 안 되겠느냐, 즉 말하자면 방이동 방산중학교 입구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도로가 죽 나가는데 중간까지는 방호울타리까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획선이 한 17개 정도 되는데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가 그대로 되어 있어요. 같은 길인데 방산고등학교 옆으로,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은 지역의 사정을 모르고 혹시 이것도 행정 하는데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말씀드렸는데 금년 6월말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 해제하고 방호울타리를 만들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로과 43페이지 도로점용허가 이런 것에서 보시면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을 만들자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내주면 거기에서 건물주들은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려면 도로경계석을 아예 바닥까지 낮춰놓고 차가 들어가기 쉽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도에는 차량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건물 안에 차가 들어가게 하려니까 경사가 굉장히 심해져요. 그러면 그 건물에 들어가는 차량은 편할지 모르는데 그 길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은 한 쪽은 낮고 한 쪽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할 때도 그렇고 사후관리도 그렇고 경계석 높이가 한 30㎝ 정도 된다면 그것을 2/3 가까이 노출시켜도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데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10㎝, 15㎝ 높일수록 그 인도의 도로가 입구 쪽은 낮고 건물 쪽은 높은 그런 경사도가 없어진다, 그럼으로써 금년 같이 눈이 많이 왔을 때도 사람이 다니는 보행에 위험하지 않다.
예를 들자면 방이동에 남2문 앞에서 신구아파트 쪽으로 오시다 보면 그 왼쪽 편 도로가, 한 번 담당자는 나가보십시오. 완전히 오른 발 딛고 왼 발 들으려면 과장하자면 목발 짚어야 됩니다. 한 쪽은 푹 꺼지고 한 쪽은 높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비가 오거나 눈만 오면 이것 고쳐달라고 계속 민원이 오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경계석을 규정을 두고 지상으로 몇 ㎝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이동 코오롱아파트 앞에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 민원이 생겨서 80%인가, 85% 진정서를 받아서 제가 담당부서에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학교 몇 m 이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래서 거주자우선주차고 뭐고 해제를 다 해 놓고 실제로 그 지역은 학생들이 통학로 계속 많이 다니는 길인데 방호울타리가 없어서 무단횡단을 해서 교통사고도 많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물론 아침에는 녹색어머니들이 오셔서 교통안내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 계획이 있는지 빨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55페이지 하수도 정비·개량 3개 사업을 보시면 계약심사 완료, 2월 10일날 공사발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약을, 또 공사를 발주하는 방법이 어떤지? 일반입찰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락동 58번지, 가락동 120번지, 잠실본동 310번지 3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푸른도시과 86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정비에서 중대공원이라고 그래서 송파2동에 공원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하고 있는지? 제가 그 지역의원인데 아직 전혀 몰라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보면 일반주택들도 담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 방이1동 주민자치센터는 아직 시멘트벽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범을 보여야 될 관공서에서 이런 것은 빨리 서둘러서 벽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녹색교통과 14쪽입니다.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비로 5,500만원이 30대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당 138만원 꼴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 보호차량 95% 이상이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과연 각종 사고차량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되고요.
또 구청에서 계도방법이나 구체적인 사고예방 대책들을 사례별로 전파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태권도장 이런 주체가 주인의식이나 책임의식을 견지해야 하는 홍보활동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17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자전거사랑, 이름표달아주기’ 운동전개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전혀 실질적인 대책은 되지 않고, 또 이렇게 협찬이라는 미명 하에서 민간기업에 손을 내민 것도 모양새가 썩 보기 좋은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사랑, 이름표달아주기’를 한 번 봤더니 케이블타이에 이름을 적어 자전거 차체에다 고정시켜 놓았던데요. 그 단단하고 견고한 자전거 열쇠도 파쇠하고 자전거를 훔쳐가는데 하물며 구에서 추진하는 그 형식적인 부착이 과연 분실예방이나 방치예방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겠는지 묻고 싶고요.
본 위원은 이보다는 자전거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그 생산공정 중에 그 자전거 자체에, 저희들 승용차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유의 차대번호를 찍어서 관리하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 23쪽입니다.
학교 유휴공간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잘 이해합니다. 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참 좋은 방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문제가 아주 많이 대두됩니다. 먼저 주차수입금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는 학교의 문제니까 우리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주차 수입비 사용방안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구에서 수입액을 직접 집행하여 학교에다 필요한 물건을 지원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은 주차 및 주차차량 이동 등을 과연 일사분란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방과 후에 주차했던 분들이 아이들 학교 등교하기 이전에 차를 다 가지고 간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교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차량을 이용한 어린이 유괴나 성추행, 정말 악질적인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도면밀한 검토와 조심스러운 시행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과 37쪽입니다.
마천시장길 포장공사는 사업기간을 보면 2월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인데 실제적인 공사 소요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공사는 각 구간별로 나누어서 시공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시장상인이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기를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 60쪽입니다.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가 10억 5,3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요즘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이 급변하고, 또 기상특보가 수시로 발령되는 환경 하에서 특히 장마가 시작되는 5월부터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8월까지는 최소한 월 1회 이상 맨홀뚜껑이나 내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서 장마철에 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87쪽입니다.
근린공원 정비 사업 중 금년도 추진사업들을 보면 근린공원 정비공사, 노후화장실 시설개선, 특색 있는 근린공원 재조성 사업 등 굵직굵직한 이런 예산들이 지나치게 사업이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어 집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시정이 되어서 송파구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고 시설물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나봉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은 사실 국장을 비롯해가지고 각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 전체가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해도 될런지 몰라도 사실 사업성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우리 구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점점 이상하게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편성하고 사업예산이 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고생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74페이지에 주민에게 친숙한 하천 가꾸기라고 해가지고 하천시설물 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성내천, 탄천, 감이천, 장지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쉬운 말로 하천녹지 조경 시설정비라든가, 밑에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도 또 똑같은 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된 일이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91페이지 교통안전대책 홍보라고 해서 콜택시 이용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업체별로 순회방문해서 전광판이나 캠페인을 한다는데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광역교통 개선사업 해서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한다고 해 가지고 10명을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송파경찰서 이렇게 해가지고 몇 군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또 94페이지에 보면 주민과 함께 주차단속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너무 작아서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나 교통 쪽에서 단속을 하려 해도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전거 특구를 만들면서 어떻게 따지면 자전거는 고사하고 사람도 못 다니게 인도에 전부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주차장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그 단속기준이 우리 도로의 한 90%가 점유되고, 개인사유지에 자동차 타이어만 걸쳐도 단속이 안 된다는데 그 내용을 좀 분명히 가려주시고, 해외 선진국을 한 번 가보세요. 인도에 차 올려놓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전거는 고사하고 장애자들을 위해 점자블럭을 해 놓은 거, 장애자가 차를 넘고 넘고 다녀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정말 우리 송파구가 자전거 특구도 중요하고 그런데 제대로 개선해가지고 주민들이 아니면 보행자가 다니는데 진짜 불편해요.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녀야 되는데 차가 다 막아가지고 사람이 못 다니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제대로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동절기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항상 하는데 특히 버즘나무는 사실 우리 사람들한테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가지치기를 가능하면 위의 꼭대기 한 2/3정도를 잘라버렸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가지치기하는 것 보면 교통도 엄청 마비시키고 계속 해마다 반복적인 일인데, 특히 버즘나무는 과감하게 한 2/3정도 잘라가지고 좀 예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이번에 석촌동 58-10호, 12호에 주차장을 매입했는데 5년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실제 다른 데하고 다르고, 우리 동네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안해서 지금 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정리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김상채 위원이 5분발언을 하는 것도 들었는데 간단한 예로 우리 석촌동 한솔아파트 앞의 육교 밑을 보면 버스정류소에 택시가 다 서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지하철 9호선 공사를 한다고 좁아가지고 난리인데 택시가 버스 정류소에 서 있으니까 버스가 도로복판에서 사람 내려요. 그것 엄청나게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단속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황도칼국수 자리도 마찬가지 황도칼국수나 여기 삼전동 콩나물집 그쪽도 마찬가지, 삼전동 4거리 똑다리찌게하고 자동차 고치는 데 있는데 거기에 택시를 주로 상대하는 식당이다 보니까 차가 아침, 저녁으로 시도 때도 없이 너무 밀려요. 지금 지하철 공사 때문에 차가 막히는데 거기에서 차선을 다 차지해 버려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석촌동 황도칼국수나 그런 부분, 여기 똑다리인가 거기도 항상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늘 보는데도 그것을 방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단속을 해 주시고.
도로과의 보안등, 참 요즘 범죄 때문에 상당히 CCTV를 많이 다는데 CCTV를 잔뜩 달아놨는데도 보안등이 다 꺼져있어요. 그런 것을 신고하면 바로 교체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안등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보안등을 달아가지고 한 1년이나 조금 지나면 밑에 벌레나 이끼가 잔뜩 끼어가지고 청소를 하든지, 근본적으로 등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개선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좀 환한 데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옥상공원화 해가지고 구청하고 공공기관 두 군데하고 민간 여섯 군데를 해 놨는데 이게 얼마만큼 효과적일지 여섯 군데 민간건물은 대충 선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전번에 옆에 있는 박용모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석촌동이나 삼전동 일반주거지역에 다세대·다가구를 지음으로써 녹지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온 지역이 콘크리트 지역인데 여기에 보니까 쉬운 말로 올림픽로나 오금동에 띠녹지를 조성하고 덩굴성식물도 식재하는데 이런 것을 올림픽로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녹지공간이 많습니다. 많은데 굳이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뭔지? 가능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콘크리트 지역을 이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녹색교통과, 사업용 차량 상시 단속체계 유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단속지역을 보면 잠실사거리 등 상습정체 및 교통민원 다발지역이라고 했는데 특히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전 구간은 그야말로 출퇴근 시 혼잡을 넘어 질서가 없는 지금의 실정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해소할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겠죠. 10년 단속에 총 1,20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눈감고 아웅 하는 식” 단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의 단속은 또 다시 반복되면 집행부의 신뢰도는 회복불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므로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25페이지 주차관리과,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질의입니다.
버스정류장 정차구역을 불법차량들이 마치 자기 구역인양 버젓이 불법정차를 식은 밥 먹듯이 일삼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갖고 1차적으로 경고, 2차 시 범칙금을 발부한다면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건의와 질의입니다.
앞서 우리 임춘대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부연설명 차원에서 건의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행도로에 인도를 점령한 차량 및 적재물로 인한 불편사항을 집행부에서 현재 심각하게 판단하여 인식하고 있는지요? 있으면 해결방책은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 때로는 정책을 잘못 세워서 운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것을 확인 후에는 즉시 바꿔야 하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푸른녹지과,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푸른 녹지조성을 하기 위해 가로변과 담장 벽면에 덩굴성식물을 조성하면서 사계절 푸른 식물과 그렇지 않은 덩굴성식물 식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계절이 아닌 덩굴성식물은 겨울이면 낙엽이 져 보기도 흉하지만 낙엽이 질 때 수거작업이 결코 쉽지 않으므로 새로 단장할 덩굴성식물은 사계절로 하고 기존 것은 점차적으로 교체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상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지난번에 예결위원장을 맡으면서 본 위원도 우리 송파가 생산적인 분야로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복지 쪽에 모든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생산적인 분야가 너무 저조합니다. 송파의 미래가 이렇게 가서 발전될 수 있겠는가 우려가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도로교통 분야가 전체 예산의 9.6%에 해당되고 363억원, 치수관리가 229억원으로써 6%, 환경분야가 221억원으로써 5.8%, 참고로 복지는 1,234억원으로써 32.6%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편성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소위 교통건설국 자체가 할 일이 없이 1년을 보낼 수 있다는 평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있어야 하죠.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건설국이나 도시관리국이 똑같은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을 좀 찾아서라도 더 공고히… 예산은 없지만, 없는 예산이지만 기존에 해 왔던 일이라도 공고히 체크해 나가시면서 시간을 잘 맞추셔야 된다고 제의합니다.
그 다음에 자전기이용 활성화에 대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행정감사 때나 예결위 때나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계속 됩니다마는, 17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성방법에도 보도상 전용도로 조성 및 데크우드 법면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 벌써 실패작으로 누누이 얘기되고 있는데 개선책은 별로 제시가 안 되고, 33.88km를 하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도로조성에 대한 것이 금년 업무보고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날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해 봐야 활용도도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하여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30쪽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포괄적인 설명을 해주신 중에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학교 유휴공간에 주차장 조성을 해 보겠다 했는데 실제로 학교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과거에도 모 학교에 이것을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했더니 학교 운동장에 기름이 떨어진다거나 이래서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건강에 엄청난 지장을 준다고 해서 대부분 학교에서 거부했어요. 이것을 상세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판단하셔서 하시고, 추상적으로 학교에 하겠다는 것인지 잘 감이 안 잡힙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와 관련이 좀 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오늘 잠실2동에 학부모들이 모인 졸업식에서 녹색어머니회장이 잠깐 저에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3422번 버스가 그동안 장지동에서 강남의 대치동 학원가를 경유해서 돌아오는 노선인 것 같습니다. 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최근에 강남구청 또는 강남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학원가를 가지 않고 막 바로 은마아파트 뒤로 돌아서 오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특히 2동의 1·2단지 학생들이 방과 후에 전부 대치동의 학원을 간대요. 이것을 원상회복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강력히 받았습니다. 여러 번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방법을 가르쳐 달라,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서면동의를 받아서 서울시에 이것을 건의해야 될 것인지 또는 송파구청에 건의해야 될 것인지 알려 달라고 해서 제가 우리 담당직원에게 일단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해 줘라, 그런 전화로 통화한 일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이번에 아시아선수촌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조깅로를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총 예산 20억원 중에 1단계로 3억원이 금년에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를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내년 하반기에 추경이 혹시 생긴다면 나머지 부분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화장실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본 위원 뜻으로는 이번에 지하철 2호선 게이트넘버1에 리모델링해서 아주 최신형 화장실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 구간에 아시아공원 쪽으로 출입구가 하나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화장실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제될 경우 공원에 계속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화장실을 일반 공원에도 설치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동네 주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동네 주민들한테 받은 얘기로는 노인네들이 산책하다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한다, 문화원에 들어가는 것도 저녁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못 들어간다, 지하철로 내려가라면 너무 행정편의주의다, 이런 등등으로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서 확실한 우리 구청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원내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초등학교, 유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기존 골목에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초등학교고 다 골목에 많이 있습니다. 10m 소방도로 쪽에… 그런데 그동안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어놓고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받고 있었는데 어린이보호법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전부 삭선을 하라, 그래서 지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기존에 예를 들어 유치원 측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그런다고 차를 안 세우느냐? 차를 세운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할 때가 더 안전하다. 유치원 차를 거기에 세워놓고 거기서 아이들을 태우고 내리고 이러니까 어차피 우선 유치원에서 요금을 주면서 그것을 이용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삭선해 버리고 그곳에 차를 세우지 마라, 또 일반주민들도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우다가 거주자우선주차선이 없으니까 차를 못 세운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에도 상당히 불만이 있고, 유치원 측에서도 어차피 그런다고 위법해서 차를 세워놓는데 왜 그것을 삭선하느냐? 이래서 법과 현실에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단속해야 할 것 같고, 기왕에 치웠으면 그 기본취지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학교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차량들은 편리성이나 융통성을 봐서 그렇게 단속을 해야 되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요.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국비, 시비를 요구 중에 있다는데 기존에 인도에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옳으나 차선을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남부순환로나 오금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한 번 다녀보세요. 자전거를 타고 몇 대나 지나가는가? 하루 종일 서서 지켜보세요. 예산 낭비예요.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자전거가 대중교통으로 일반화가 되어 있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나 해도 효과성이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고 레저용으로 몇 사람 다니고 전부 자동차로 이용하고 다니는 우리 현실에서 오히려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예산만 낭비하고 사람도 다니지도 않고, 그것을 과연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말로만 녹색이고, 환경을 살리자고 자전거를 타면 좋지. 자전거를 타라고 그런다고 누가 타는 사람이 있느냐고. 많이 늘어나야죠. 그러니까 현재 인도가 넓은 데 한 쪽을 자전거도로로 잘 이용한다면 모를까, 기존에 차도도 부족한데 그 차선을 막아서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효과성이 아무것도 없다. 예산만 낭비다. 이런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김형대 위원입니다.
13쪽 롯데 부근에 가장 급한 것들, 올림픽도로 지하화 하는 것과 탄천도로 쪽, 버스환승 밑에 지하로 되는 도로들 그것들이 내용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언제쯤 진행되는지, 진행되는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39쪽 거여동길도 보면 거기 조명이 어두워서 도색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등이 일반 등인지 LED 조명등인지? 점점 LED 조명으로 2015년도까지는 아마 우리 관공서 쪽으로는 50%, 보통은 30%까지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그냥 등이면 차후를 봐서 LED 등으로 개선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정초등학교를 보면 방음벽이 시커먼데 지금 현재 이 과에서 안 하고 다른 과 같은데 그 방음벽을 투명 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62쪽 하천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수준이 어느 정도 정비수준인지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68쪽, 성내천 고지배수로에 대한 것도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택 교통건설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유택 교통건설국장 이유택입니다.
롯데 123층 건축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3층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올림픽하부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장미아파트 뒷길로 해서 5단지를 지하도로로 연결해서 올림픽하부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롯데 123층이 2015년도까지 준공 나도록 되어 있는데 롯데건축과 맞물려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리고 탄천제방도로도 현재 기본설계를 지나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서울시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임을 말씀드리고, 잠실사거리 내에 버스환승주차장이라든지 지하통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에서 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기 전에 서울시에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 받은 설계대로 롯데에서 이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송파구민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 위원으로 구성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처음 공사 착공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주민들의 궁금증이 있으면 항상 설명해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구의원님들도 초대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교통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더욱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여튼 주민들의 교통난 걱정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이 요즈음 예산이 없어서 생산적인 부분에 공사를 많이 투입하지 못해서 일을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찾아서 순찰이나 주민들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모든 주민들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유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정 녹색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양동정 녹색교통과장 양동정입니다.
우선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산초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 내용이 뭐냐는 말씀이 하셨는데 작년엔가 코오롱아파트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코오롱아파트 앞길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해서 금년에 가드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춘대 위원 남창진 위원님께서 안 계시니까 답변은 개별적으로 하세요.
○녹색교통과장 양동정 알겠습니다.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대부분 위원님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야단을 많이 치셨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어서 차도 상에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안 할 계획입니다. 차도 상에 꼭 설치를 하게 되더라도 차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지금처럼 경계석으로 막아서 차가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서하남 입구하고 장지교 연결의 내용은 뭐냐면 서하남 입구는 지금 보성고등학교에서 서하남 입구까지 보도가 8m 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많이 이용을 안 하고, 거기 자전거도로가 안 되어 있어서 물론 저희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 신설은 시책사업인데 전혀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시에다가 저희들이 여기는 하겠다, 그러니까 지원해 달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장지교 연결 거기는 뭐냐면 송파대로 양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보도가 넓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장지교 부분에서 폭이 좁아져버렸어요. 그래서 양쪽을 데크를 만들어서 그것은 좀 위험하니까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례성길 2.72㎞ 이것은 거기 신설되는 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차도 상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일을 당분간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전거 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아까도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만들어놓은 부분, 거의 다 주차장이잖아요? 단속 좀 안 할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양동정 보도 상에 있는 자전거도로뿐 아니라 보도에도 주정차가 많은 상황인데, 그 상황은 주차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예산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30대 정도 추가 인증을 해서 지금 지입차량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안전사고를 조금이라도 예방을 하고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우리 사업이 이번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유지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거기 인증대상차량으로 심사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문을 자동문으로 변경해 주는 사업비가 약 100만원 정도 듭니다. 대당 그것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운전기사들 안전교육을 시키는 비용 등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시설 자기 차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교육이 돼 가는데, 지입차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초 2월 28일 교육계획을 잡아서 지입차들 운전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을 구민회관에서 2월 28일 실시할 계획을 잡아놓고 강사까지 다 섭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도 많은데, 저희들도 여러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교육을 시켜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자전거사랑 이름표 달아주기 운동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도난예방이라기보다는 자전거를 훔쳐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금년에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려고 용역까지 다 마쳐놨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반영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등록제는 물 건너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서 보면 자전거를 아무데나 세워놓고 해서 아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견출지로 동·호수를 붙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고안해낸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전거마다 붙여서 동·호수나 전화번호를 적어서 자전거에 달아매어주면 가로수 등 아무 데나 묶어놓은 자전거들도 저희가 함부로 못합니다. 그것도 공고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붙여주면 바로바로 전화해서 이것 어디로 치우세요, 한다든지 아파트관리사무실에도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해서 만들어서 동에 소요량 파악을 하니까 굉장히 주문량이 많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특히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난방지에는 사실상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것, 도난방지에는 무용지물이죠?
○녹색교통과장 양동정 이름표 있고 없고 간에 무조건 가져가버리니까, 아까 말씀하신 차대번호를 정부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차대번호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정부에서 등록제하는 것조차도 왔다 갔다 하는 마당인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차대번호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이 많은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라도 편하게 관리하십사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아파트에 플랜카드를 하든지 공고를 하든지 몇 월 며칠까지 자전거 이름표 안 단 것 전부 수거한다고 해놓으면 자기 것 다 달 겁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얘기하면 금방 홍보돼요.
○녹색교통과장 양동정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공문을 그렇게 보낼 계획입니다.
○임춘대 위원 한 달 지나고 나면 트럭 가져가서 다 끌고 가버리면 되죠.
○녹색교통과장 양동정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업체 협찬문제가 나왔는데 이 협찬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송파구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로고를 하나 넣어주고 기업홍보해 주는 대신 제작해달라고 했더니 벌써 반응이 오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6만매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만매는 기업체에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800원 정도 되는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부분도 꽤 반응이 좋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에 택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야단을 많이 쳐주셨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버스, 택시 단속을 2010년에 1,205건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버스정류장에 택시를 세워놓고 있는 것은 택시기사들이 현장에 없으면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한데 현장에 항시 있기 때문에 단속반만 가면 그냥 가버리고, 그렇다고 단속반이 그 정류장에 항시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카메라를 설치하자니 카메라를 설치하면 그 사람이 다 귀신이 되어서 1m씩, 3m씩 조금씩, 조금씩 옮겨버립니다. 가만히 세워져있어야 카메라로 찍어서 단속이 가능한데,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지하철 9호선 공사구간하고 아까 말씀하신 한솔아파트 부근, 이런 데는 가능한 단속반을 자주 그 시간대에 내보내서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죄송합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단속을 하러 가면 그냥 택시가 가버립니다. 단속하러 간다고 너무 티를 많이 내서 그렇지 않나요? 일반 차를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 구청 차량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백 마디보다는 단 한 건을 하더라도, 그래서 1차는 경고, 2차는 범칙금으로 하자는 얘기를 제가 했던 겁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송파구의 교통 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10월에 리브컴 큰 행사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녹색교통과장 양동정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3422번 버스노선에 대해서 갑자기 노선이 변경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저희들도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3422번이 장지동에서 출발해서 올림픽로로 2단지 앞을 지나서 대치동을 넘어서 학원가를 통과했는데 대치동에서 학원가 앞으로 통과하던 게 갑자기 은마아파트 앞쪽으로 노선변경을 해버렸습니다. 강남구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에서 노선을 변경하다보니까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대치동으로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불편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1월 14일 저희들도 서울시에 이것은 원상으로 회복을 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쪽 주민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주민들께 알려드려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고, 임춘대 위원님께서 업무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택시제도가 뭐냐면 기업체나 관공서에서 관용차량이나 기업체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업무택시를 이용해서 출장업무를 보도록 하면 그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교통유발금을 경감해주도록 참여를 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수요관리, 가능한 차량을 적게 움직여라, 그래서 가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우리 관내 대상 기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입해서 업무택시를 활용해라, 이렇게 독려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량운행을 가능하면 자제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임춘대 위원 요금을 좀 깎아주든지…
○녹색교통과장 양동정 그러니까 거기 참여를 하면 이용요금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 일정액을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경감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23개 사업이 있고, 롯데 슈퍼타워 관련해서 6개 사업이 있고, 지하철9호선 관련 건설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들은 저희 송파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무부서에서, 국토부, SH공사 등등에서 추진되는 내용을 팀을 구성해서 상시점검을 해가지고 추진이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도움을 청하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도움을 청하고 그때그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송파구에 지금 롯데 123층은 이미 착공을 했고, 조금 있으면 가락시장 3월 달부터 1/3씩 부분적으로 현대화 한다고 또 난리이고, 또 법조단지 그것도 3월 달에 착공한다고 서두르고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탄천도로 파제끼고, 저쪽에 위례신도시 한다고 난리이고, 지금 여기 도로가 솔직히 얘기해서 앞으로 한 10년 동안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가락시장 현대화 하는 것은 교통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가든파이브 뒷쪽에 5만 평 남은데 가건물 지어가지고 우선 가락시장을 지금 현재 이용을 하다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다 해놓은 뒤에 이주하는 방향으로 해야, 지금 10년 동안 가락시장 1/3씩 파제껴서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녹색교통과장 양동정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너무 큰 사항이네요.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교통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장님이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고, 또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자체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우리 송파는 앞으로 골치 아파진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 송파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애물단지를 왜 우리 송파에 놔둬?
○녹색교통과장 양동정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가락시장 재건축 현대화 사업 문제는 그 동안 수년 간 얘기가 오고 가고 해서 정책결정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참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요.
지금도 가락시장 주변에 밤늦게나 새벽에 도로 변에 차 엄청 대놓잖아요? 그것부터 전부 다 단속을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 대책이 나온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다가 1/3 만약에 또 공사해 봐. 차 어디다 대요? 지금도 도로를 거의 마비시키는데. 과장님께서도 근본적으로 직원들한테 단속반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단속을 하면 자기들도 대책이 있으니까…
○녹색교통과장 양동정 네,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가락시장은 내일 현장방문이 있으니까 그때 추가로 말씀하시죠.
○녹색교통과장 양동정 답변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양동정 녹색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신용섭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유휴공간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는 좋으나 주차장 수익금 사용에 대해 잡음이 많으므로 주차 수익금을 구수입으로 하고 구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방안은 대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학교 내 주차질서와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 안전보호 방안 등 세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익금은 월 1만 5,000원씩 학교, 송파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사용 주민간 협약을 맺어서 학교 운영비로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가 우리 구 소유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사용료 수입을 구 수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수익금 사용 문제로 해서 구에 통보된 사항은 없으나 학교 측과 협의해서 주차장 수익금을 투명하게 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교의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 안전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학교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간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즉시 견인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방과 후에 차를 거기 보관했다가 아이들이 등교하기 이전에 차를 다 가져가야 하는데 과연 그게 지켜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간에 아이들이 밖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차주가 차를 가지러 와가지고 교내 안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디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지난번에 신문보도 상이었지만 교내 안이라고 하더라도 과실이 많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죠.
○나봉숙 위원 그러면 한창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차가 움직여야 빠져나가게 되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수업하기 전에 학교 측에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연락을 하면 즉시 견인조치 하게 됩니다.
○나봉숙 위원 그게 그렇게 됩니까, 말과 같이?
그러면 그런 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저희가 20개소에 총 656면을 조성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20개 학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네요?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학교 운동장의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운동장을 제외하고 유휴공간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학교 운동장은 아닙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 유괴 같은 거, 성폭력, 성추행 그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아이들 공간에 외부차가 왔다갔다 함으로써 그런 사고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 정확합니다.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어린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보안관을 배치한다든가 이럼으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주민도 편리하고 학생 측에 절대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무튼 주도면밀한 검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보행자가 불편을 초래하거나 특히 장애인이 통행 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이 필요하며, 석촌동, 삼전동 도로변 음식점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방안과 석촌동 58-10호, 12호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계획으로 제대로 정비공사를 시행해서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준비 당부하신 질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불법주차라든가, 석촌동, 삼전동 도로변 인근 음식점 주변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원을 중점,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석촌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사업은 계획은 자산관리공사가 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입계약을 체결해야지만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만 그전이라도 무료사용 중이지만 주민불편이 없도록 석촌동장에게 협조를 해가지고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인도에,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그것도 불법주차 단속을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과거에 빨간선으로 그어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주차장으로 알고 주차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벌써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주민들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보도 상 불법주차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각 동에 엄청난 일이에요. 그것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지 경계선에 일부가 차바퀴만 걸쳐놔도 단속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대는 게 용이하니까 전부 다 지금 인도에 대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인도에 차를 못 대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자가 차를 넘고, 넘고 다니는 그런 점자블록 뭐하러 예산 투입하고, 자전거도로 자체가 무의미하고, 사람도 제대로 못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이 안 되면 녹색이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관련된 사람들을 시킨다는데 근본적인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송파구 전체적인 일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유택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건축후퇴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휀스형으로, 디귿자, 경계망을 쳐가지고 주차를 못 대도록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박용모 위원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교통환경국장 이유택 그러면 차를 못 댑니다.
○박용모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제2의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다니다 거기 걸려서 다치면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그런 거 저런 거 다해버리면 차를 이고 다닐 거예요, 짊어지고 다닐 거예요?
그것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유택 네, 고민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면서 학교의 요청사례가 있는지? 또한 주간에도 주차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유휴공간에 조성한 주차장은 총 20개소 656면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오금중학교 1개교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신청서가 접수되어 공사 설계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야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간에 이동주차를 안 할 때에는 송파시설관리공단에 즉시 견인토록 다시 한 번 재강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삭선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는지? 또 기왕에 삭선된 구획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은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대체로 주택가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등·하교시 외에는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쌍동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쌍동 도로과장 이쌍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천시장길 포장도로 정비공사의 공사기간이 금년 2월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며, 총연장을 구간별로 시행하는지 여부와 상인과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시행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시장길 포장도로 정비공사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인 작년부터 시장상인연합회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자료의 공시기간은 설계와 발주, 준공까지의 사업기간을 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사의 기간은 약 열흘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상인연합회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전체 포장도로의 공사기간을 하루 내지 이틀 정도로 잡아서 신속하게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 보안등 고장 등이 자주 발생하고, 전등에 이끼 등이 끼어 청소 등 관계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보안등은 총 8,053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고장수리를 위해서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해서 남북으로 1·2구역으로 나눠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등 부점등 등의 고장수리는 주민신고에 의해서 그 다음 날 즉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등에 이끼 등 청소는 연간단가 및 우리 구 기능직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할 때 해당 점등에 대해서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보안등 등수가 많아서 일일이 점검이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여 적출등에 대해서는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행도로 상에 점유한 차량 및 적치물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 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장이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고요. 점포들의 건물후퇴선에 대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단속부서인 도시계획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서 즉시수거 등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거여동길 가로등 조명개선은 일반등인지, LED등인지 어떤 등으로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동길 가로등 조명개선은 일반등인 나트륨등에서 메탈등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LED등은 기술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아가지고 서울시 도로과에서 금년 중에 시범설치 할 계획으로 8억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실시할지 시에서 실시할지 미정입니다마는 시험설치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문정초등학교 주변의 방음벽이 지저분해서 투명방음벽으로 교체를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등의 학습권 보호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교통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방음벽을 설치·관리하는 곳이 14개소가 있습니다. 문정초등학교에 설치된 방음벽은 1992년도에 설치된 흡음형 방음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0년도 학교주변에 설치된 방음벽이 대부분 흡음형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의 말씀처럼 오래 시간이 지나서 노후되고 색상이 변색되어서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14개소에 설치된 방음벽을 투명방음벽으로 교체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설치 연도가 오래 되고, 방음효과가 떨어진 장소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책 및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대로 점차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과장님!
우리 송파도로에 보면 경계석에 도로명에 따라서 송파대로, 아니면 글씨 쓰게 해놨죠?
○도로과장 이쌍동 네.
○임춘대 위원 경계석에 보면 콘크리트 돌 자체에다가 글씨를 써놨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쌍동 ‘송파대로’라는 글씨를 썼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그 예산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차량이 지나다니든가 아니면 먼지가 묻어버리면 그 효과 자체가 무의미한 현상인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쉬운 말로 화살표로 해 가지고 야광 되는 거 있잖아요. 야광표시로 해가지고 저녁에는 그것만 붙여놓으면 예산 들어갈 일도 없고, 차 빛이 비치면 자연적으로 방향제시가 되는데, 도로이름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이쌍동 네.
○임춘대 위원 돈이 안 들어가고…
○도로과장 이쌍동 그것을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이쌍동 좋은 방안인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방음벽 예산이 올해 하나도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쌍동 예산을 작년에도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제일 오래 된 부분부터 내년부터라도 반영해서 조치를 하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산을 잡을 때 좀 말씀을 하시지. 이런 주위에 안 사시는 분들은 몰라도 이것 엄청나요. 시커멓고 답답한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과장 이쌍동 내년부터 그것을 반영하면 위원님이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쌍동 도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치수과장 김대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우기 전에 수방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는 우리 구 관내 전역에 대하여 우기를 대비해서 배수불량과 동공 발생 등 긴급사항을 연중 처리하는 연간단가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현재 우기 전에 배수불량구간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우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와 관리에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그리고 하천녹지 조경시설물 정비공사의 사업비와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되어 있는 하천시설물 위탁관리비용이 서로 중복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와 하천녹지 조경시설물 정비공사는 성내천, 탄천, 장지천, 감이천 등 4개 하천에 설치가 요구되는 필요한 하천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과 유지보수비용 그리고 각종 초화류, 관목류를 식재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하천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되어 있는 하천시설물 위탁관리비용은 4개 하천에 대한 평상시 청소, 순찰과 수방대기 그리고 우기로 인해 침수된 부분 조치, 제설작업, 하상 청소, 녹지 청소, 유해시설물 제거, 병충해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총 25명이 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비용입니다. 서로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로 시행하는 정비공사가 어느 것이고, 성내천 고지배수로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내용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4개 하천에 대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연간단가사업입니다. 특히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그리고 하상 준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성내천 고지배수로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은 성내천 하상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박스가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을 점검해 본 결과, 구조물에 손상이 발견되어서 균열 등 파손된 부분을 전문 안전진단업체에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해서 보수방법을 제시받아서 원상회복하는 등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용역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석촌동을 비롯해서 일반주거지역에 하수도 빗물받이를 해놓고 여름에 우기가 되기 전에 청소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온 동네 하수구멍 전체를 상가 사람들이 장판으로 다 덮어놨어요. 지금 작년처럼 갑자기 기습폭우가 오면 그것을 통장들이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을 시켜서 온 동네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것을 걷어내느라고…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덮고 걷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번에 빗물받이에 냄새가 나지 말라고 덮개를 만들었잖아요?
○치수과장 김대훈 예.
○임춘대 위원 덮개를 만들었는데 그 덮개 자체가 배수로에 철판으로 해놓으니까 녹이 나서 또 녹이 난 부분에 쓰레기가 붙어서 오히려 더 물이 빠지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덮개도 쉬운 말로 철판 같으면 녹이 나면 이물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중량이 주어지지 않는 범위이니까 플라스틱 종류의 약간 강한 재질로 바꿔서 덮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지금 그것은 플라스틱으로도 나오지만 알루미늄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지 보수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녹슬지 않도록 조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청소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가게 앞에 있는 것들은 직접 청소하시는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여러 동 얘기할 것 없고 우리 석촌동만 하더라도 지금 하수도 주변에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런데 여름에 용역을 주거나 일자리 창출로 사람들을 시켜서 배수로를 청소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가 하면 적당적당히 때우기 식으로 문 앞만 적당히 치우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지하에 넣는 컴퓨터도 있잖아요? 컴퓨터로 한 번 넣으면 어느 거리에…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부분적으로 컴퓨터로 촬영해서 많이 쌓인 데는 근본적으로 치워서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은 옛날과 다르고 환경변화 때문에 기습폭우가 올뿐더러 냄새가 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덮어놓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보세요.
○치수과장 김대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악취발생 부분들은 별도로 제가 조사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락동 58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외 2건에 대한 공사발주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방법은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인 재무과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반공개경쟁으로 입찰을 실시해서 낙찰된 업체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대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태식 푸른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푸른도시과장 원태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중에 중대어린이공원 정비내용이 무엇인지와 두 번째 방이1동 주민센터 담장녹화사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2008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까지는 정비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많이 못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매우 급한데 중대어린이공원이 조성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조합놀이대, 그네 등 시설물을 교체하고 낡은 어린이공원 바닥을 새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방이1동 주민센터 담장녹화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경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늦게 올라왔습니다.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 동에서 공문이 와서 하다보니까 금년도 사업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추경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와 최대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되면 바로 담장녹화가 되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중대어린이공원에 지금 정비한다는 것이 어린이놀이시설만 한다는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어린이놀이시설만 현재 교체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급한 게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80개 중에 40개가 남아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내년 1월까지 안 되면 구청장이 고발당하든가 아니면 공원녹지과장이 잡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죠.
○남창진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혹시 지역구 안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계획을 세운다든지,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하면 동사무소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어떨 때도 보면 주민이 먼저 알고 지역의원은 물어봤을 때 모를 때가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사업을 할 때는 꼭 동사무소와 지역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답변을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근린공원 정비나 화장실 개선, 특색있는 근린공원 재조성 등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린공원 정비는 어느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노후도가 심한 곳부터 사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한 쪽으로 몰리는 것은 사실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정비 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예.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가로수 가지치기인데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버즘나무는 가능하면 윗부분을 3분의 2 정도 자르자, 참 좋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 옥상녹화사업이 공공 2개소와 민간 6개소를 하는데 민간건물은 어떻게 선정하였는지와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 번째, 삼전동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많아 녹지가 없다. 그런데 금년도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올림픽로로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절기 가로수 가지치기는 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 3년 전부터 시청 조경과에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지 못한 업체나 기술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마포의 버즘나무를 너무나 뭉뚱그리게 쳐서 그 과장과 국장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 3년 전부터는 지금 치는 것을 보셨지만 강전지를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최근에는 전지교육을 시에서 25개 구청에 시키기 때문에 강전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강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한 번 전지한 것은 3년 후에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최대한 전지를 많이 해서 가로수 미관도 보호하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예산도 많이 투입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할게요. 가락본동에 먹자골목 알죠? 거기에 2년 전인가, 은행나무 일부도 있고 잡나무도 좀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지 않고 상가주민들이 돈을 들여서 벚나무로 다 바꾼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굳이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저도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석촌동에 가락로 같은 경우 가락로 자체가 시에서 관리한다는 개념에서 그 버즘나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송파구에 있는 나무를 송파구에서 알아서 해야지, 서울시에서 무엇을 안다고, 우리 송파구의 버즘나무를 뽑고 안 뽑고를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저희가 하라 마라 해요? 사실 버즘나무가 영업하는 사람들은 간판도 가리고 이리저리 꽃가루 날리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각 거리마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 단풍나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색 있는 나무 많잖아요? 요즘 백오동이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어떤 거리 하나를 꼭 우리 구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 거리의 상가모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단풍의 거리라든지, 백오동 거리로 가로수를 제대로 해서 특화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답변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가 무엇을 안다고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서울시 가로수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벚나무 수종갱신 할 때까지는 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5개 구청에서 들쑥날쑥 하다보니까 못을 박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가로수를 갱신할 때 심의를 받기 전에는 누구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규정을 없애든지 하면 모를까, 우리가 최대한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도 특화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버즘나무보다 더 좋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벚나무든지, 이팝나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주민헌수로도 할 수 있는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가지치기하는데 시비를 보태줍니까, 소독하는데 시비를 줍니까?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소독도 시비가 나옵니다. 지금 하는 것이 우리가 3억원이면 1억 5,000만원은 시에서 나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옥상녹화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6개소를 했는데 이게 시와 민간 건축주의 매칭펀드입니다. 50 대 50으로… 신청하면 우리가 서울시에 올려주면 전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섯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많은 편입니다. 50%는 시비를 대고 50%는 건축주가 댑니다. 위치는 삼전동 신영빌딩, 방이1동 오투존 스포츠센터, 가락2동 은선빌딩, 문정1동 FI빌딩과 영신빌딩, 풍납2동 다가구주택 등 여섯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선정이 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 시비로 합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다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 권장하는 게 말 그대로 남산타워에서 예를 들어 중구나 용산구를 보면 너무나 삭막하기 때문에 옥상녹화를 많이 권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과는 서울시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올림픽로로 선정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100% 시비를 끌어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큰 가로변 가로수 밑에 띠녹지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를 시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삼전동 지역의 녹화는 벽면녹화를 해야 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고나면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대상지가 나오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녹화가 되도록 적극 하는데 예산확보에 많은 돈은 안 들어갑니다. 많은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 사업 등 가로변의 담장녹화, 벽면녹화를 하는데, 덩굴성식물을 식재하는데 식물 중에는 사계절이 있는데 겨울에 낙엽이 지는 것도 있고, 상록이 있는데, 낙엽 지는 것은 보기도 흉하고 낙엽 수거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사계절 푸른 것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이 좀 긴 것은 사실인데, 우리나라의 수목은 다들 마찬가지지만 상록과 낙엽이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상록과 낙엽이 있는데, 덩굴성식물 중에서는 상록이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인동덩굴하고 하나는 송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외에는 다 낙엽이 집니다. 미국 담쟁이, 우리나라 담쟁이,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덩굴식물에는 낙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삭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삭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인동화 같은 송학을 심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경 소재 식재기법이 상록을 몽땅 심는 것은, 다면수종을 심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권장하지 않는 것을 참고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겨울에 미관이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상록이 된 것을 산림청 내지는 조경협회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가지 식물을 심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혼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상록수로 교체해서 미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아공원 정비사업이 용역 20억 중에서 금년도 1단계 사업으로 3억을 해서 노후 된 것을 정비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두 번째, 화장실 설치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하철9호선 신축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새로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아공원 재정비는 2010년도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서울시도시공원 심의와 건설기술심의를 다 통과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20억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 우선 3억을 가지고 1단계로 제일 시급한 것이 산책로입니다. 이것을 최대한 도로 금년 봄에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는 이것도 2010년도에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지하철2호선과 9호선의 화장실 신축계획인데, 공원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시아공원, 선수촌, 우성아파트를 위한 공원이 아닙니다. 불특정다수 누구나 이용하는 공원이고 이용시민이 서울시민도 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공원에서 급할 때 용변을 보려면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 화장실입니다. 어디를 가도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아공원이 3만평으로 상당히 큰 공원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문조사를 하니까 아시아선수촌과 우성아파트는 전부 반대입니다. 나머지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찬성이 60%, 반대가 40%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론조사는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원에 꼭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건립 계획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아공원에 관한 문제는 그대로 이해를 하고요. 조금 전에 임춘대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버즘나무가 우리 송파 가로에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45%입니다. 송파가 서울시에서 가로수가 3만 주로 최고 많습니다.
○원내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버즘나무에 대해서는 4대, 5대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것이 영양분이 많아서 그런지 잎도 무성하게 잘 자라고 속성수처럼 잘 자랍니다. 아울러 송충이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송충이가 엄청 떨어지고 가을되면 낙엽이 떨어질 때도 잎이 크니까 청소부의 고통을 잘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부리도길이 모조리 큰 나무들이 있는데, 또 거기 나무 밑에 가로등이 있는데 이것이 높아서 살짝 꺾여 있단 말입니다. 나뭇잎에 가려서 조도가 안 나와요. 불 켜나마나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버즘나무로 한때는 수종개량을 해서 점진적으로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어요. 그러면 꼭 그렇게 높은 나무가 있어야 되겠느냐, 좀 덜 자라면서도 상징성이 있는 특화거리를 만들 수 없겠느냐, 본 위원은 어느 나라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태리인지 어디를 가보니까 소나무를 전부 가로수를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 소나무는 우리나라 소나무와 좀 다릅니다. 그 소나무는 잘 안 자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낙엽도 소나무는 상록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청소의 고통을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거리는 소나무나 이런 것으로 수종을 개량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검토해봐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원태식 푸른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임춘대 위원님은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공유를 좀 하세요. 자문을 많이 받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익붕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공단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단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재정복지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우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유인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현준 창의기획팀장입니다.
김종화 거주자주차팀장입니다.
전용억 고객복지팀장입니다.
신동일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김영숙 체육문화회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공단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소관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영사업본부장이 시설운영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경영사업본부장이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그러면 이상우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상우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상우입니다.
지금부터 공단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5쪽입니다.
공단조직은 이사장과 2본부, 7팀, 5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1월 25일 기준으로 16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인력으로 일용직 67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 및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11년도 수입예산을 155억 8,600만원으로, 지출예산은 137억 6,800만원으로 18억 1,800만원의 흑자예산으로 하였으며, 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은 4개 분야 19개 사업을 잘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사업본부 소관 업무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1쪽입니다.
공단은 전 사업 분야에 대하여 경영개선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를 이루겠습니다. 먼저 직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윤리경영 시스템을 정비하고 고객의 권리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철저한 경영공시로 경영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교육을 정례화 하여 직원의 청렴의식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이를 위해 임직원간 대화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자원봉사활동 시에도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등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사업장 관리인력 중 일용직에 대하여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채용함으로써 미약하나마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공단은 각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업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장의 서비스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개선함으로써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서비스이행표준점검을 통해 고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고객에게 보다 친절한 응대를 위해 친절교육과 전화친절도 점검을 실시하여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외부기관으로부터 경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심사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수기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단실정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경영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품질경쟁력 우수기업과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에 2006년 이래 연속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 인증심사에서도 준비를 잘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견인보관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개 동 1만 7,053구획을 관리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계속 주차구획 수가 줄어 주차공간과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확보와 수입증대를 위해 구획신설 가능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미배정 구획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기 재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행정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구획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부정주차 감소대책으로 상습적인 부정주차지역과 고객의 사전단속 희망지역에 대해서는 예약단속을 실시하고 신속한 견인이 요구되는 구획 등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견인차량이 동시 출동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견인보관소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해 장기보관차량에 대해서는 매각대상차량을 선정하여 연 2회 공매를 실시하고 2회 유찰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내 운영 중인 생활문화대학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노년층의 여가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화된 강좌 운영과 우수강사 영입을 통해 강좌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마도서정보센터는 지역의 도서 저변 확대라는 도서정보기관의 고유기능 외 교육문화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유아·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등 맞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도서대출 방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운영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관리 분야입니다. 책자 19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재해 예방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탄천 주차장과 하천 시설에 대한 수해 예방을 위해 강수량에 따른 단계별 조치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제설대책 역시 단계별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조치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은 7개소 1,346구획을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수입증대를 위해 주변대비 주차요금이 낮은 탄천주차장, 아시아공원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차장 이용고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와 환경정비를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녹지환경사업 관리입니다.
송파나루 순찰과 관내 근린공원 19개소에 대한 야간순찰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보도를 청결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성내천, 장지천 하천시설에 대해서도 잘 관리하고, 명소로 자리 잡은 성내천 물놀이장에 대해서 수질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있는 신규로 수탁 받은 공중화장실 43개소에 대해서는 이용주민이 청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 및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강좌는 수강생 요구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문화강좌와 직업능력개발 강좌 및 여성을 위한 취업·창업강좌를 운영하고, 강의실 활용과 수익증대를 위한 중·대형 강의실 활용강좌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업설계사와 창업준비실, 창업보육실을 통해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특화된 맞춤형 강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저소득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직원과 수강생 자원봉사자가 함께 반찬, 빵 등을 만들어 판매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정 초청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며, 회관시설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강당, 화장실 등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를 통해 고객에게 보다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과 탄소발생 감소를 위해 열효율이 낮은 노후보일러를 교체하는 등 친환경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체육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운영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강좌 활성화 및 수익증대를 위해 강좌 담당자별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강좌 책임운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중심 강좌 운영을 위해 개인지도와 맞춤형 특강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사업장 순찰을 강화하여 고객 불편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방을 마련하는 등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보건소와 협력하여 무료건강강좌를 개최하는 등 회원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정 여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참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자전거타기 강좌를 무료로 운영하여 에너지 절감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기타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공단은 체육문화회관을 위해 배드민턴 체육관, 천마공원 축구장, 오금테니스장, 여성축구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상우 경영사업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최익붕 이사장께서 직접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본 위원이 의원된 지 지금 9년 차 되는데 처음 위원회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많은 퀘스천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가능하다면 강남 3구의 결산서, 결산서 전체를 못한다고 그러면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 정도라도 자료를 구해서 본 위원에게 직접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자료를 보면 송파구청의 주무과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거의 중복된 업무예요. 그러면 본청의 주무부서에서는 정책적 입안만 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행위는 다 시설공단으로 미뤄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최익붕 국장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2011년도 예산현황, 2010년도 경영수지현황을 보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155억 8,600만원 되어 있고, 지출이 130억, 2011년도 계획이. 이것은 순수 자주재원 측면에서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주재원 측면에서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생겨서 18억이 말하자면 당해연도 예상수익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뒷면에 2010년도 경영수지 현황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자주재원과 수입·지출이 있어서 해서 16억이 차이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자급자족이 됐다는 얘기네요, 이것으로 보면요? 송파구청에 의존재원은 없었는지? 금액이 있었다면 얼마나 금액이 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2011년도 1월 1일 공중화장실 신규 수탁관리, 지출예산 2억 5,400만원을 추가반영 예정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의 반영이라는 얘기인가요? 지난 번 예산편성 때 누락이 됐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향후 추경이 나오면 그때 반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뒷면에 2011년도에 보면, 이것도 역시 맨 밑에를 보면, 수익사업 15개 사업인데 이 위에서 어떤 것들을 합쳐서 15개인지 잘 구분을 못하겠네요. 플러스 지원부서 예산기준, 이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나요? 36억이 수익이다, 이 의미를 캐치를 못 하겠습니다.
또 그 밑에 2010년 결산기준 지출해가지고 지출금액이 위에는 128억 7,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28억 4,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대비 수지차 17억 500만원, 저 위의 수지는 16억 8,200만원인데 여기 밑에서는 또 17억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수치가 쉽게 말해서 회계원칙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지금 용어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최익붕 이사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탄천유수지에 잠실자동차극장이 있잖아요. 거기의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카트장이라든가 대림자동차에서 이용하는 이륜자동차 교육장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여성문화회관이 사실 우리 김성순 의원님이 전에 구청장 때 250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구비로 지었습니다. 밑에 주차장은 시비 일부를 지원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돈과 위치 여러 가지로 참 그 좋은 조건에서도 내가 담당위원회가 아니라서 사실 이제까지 가만 지켜보면 관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가져왔는데 쉬운 말로 두 군데는 미수도 한 4억 정도 되고…, 조금 이따 제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엔가, 위에 뷔페 새로 수리를 했죠? 수리를 했는데 얼마 전에 입찰한다고 얘기 들리던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공공기관인데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게 좀 명확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또 지금 직제표를 보면 혼자해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은 본부장이 경영사업본부장하고 시설운영본부장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도 계속 공석이고, 또 체육문화회관도 지금 공석이고, 사실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 최 이사장님이 우리 구청의 여러 가지 직위로 있을 때도 잘 아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공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 자체를 투명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쓸데 없는 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정도 감원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탄천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가지고 아시아공원이라든가 지금 공단에서는 사실 수익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예산에 보니까 일부 흑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공단에 우리가 흑자가 아니라 적자잖아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주차비, 또 탄천이라든가 들어오는 수입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이마당 옆에 주차장이 작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놀이마당을 전국에서 와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평, 불만이 많고, 우리 구에서도 놀이마당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평을, 지금 실질적으로 16대밖에 구획수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인력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일정주차를, 쉬운 말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야간주차는 임대를 주고, 주간은 개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성축구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관리할 때 원천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번에 여성축구장 고치는데 돈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쉬운 말로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축구장 거기에서 행사도 많이 하던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임춘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아직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자체가 수익사업인지 아니면 이름대로 관리를 하는 공단인지 대답을 해 주시고요.
여기도 보면 만약 이게 수익에 관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수익을 내야 할 때는 보면 다 수익을 내는 데 보면 주차장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차장 중에 견인보관소도 보면 이 엄청난 적자를 해가면서 그 보관소를 계속 써야하는 것인지? 탄천주차장을 쓸 수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 딱지를 끊어놓고 차라리 견인을 안하고 그냥 놔두고 딱지만 부과하면 이 돈은 버는 거 아닙니까? 견인보관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견인보관소를 없애야 할 같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송파구민체육회관에도 보면 임춘대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좋은 자리에서 이 많은 병원, 웨딩홀, 뷔페, 회관, 헬스, 미용실을 다 운영하면서 적자? 제가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죠. 2009년도에는 또 적자가 됐는지, 흑자가 됐는지 여기에는 표시가 없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면 인원도 많은 것 같아요. 구청하고 겸해 있는 것도 많고. 이럴 것 같으면 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죠.
그러니까 견인보관소도 없애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성문화회관도 확실한 수익사업을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이라서 임대가 얼마인지 수익이 얼마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서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이렇게 적자 볼 것 같으면 인원을 줄이든지, 운영을 잘하든지, 확실한 경영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이사장으로 오든지 본부장으로 오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듭된 얘기지만 견인보관소 같은 것은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차후라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12쪽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평가단을 운영하고, 또 직원 친절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아주 형식적이고 엉터리로 CS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각 동에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요원들 있잖습니까? 그 직원들은 정말 시설공단 소속 상급자나 송파구청 업무관련 직원들이 본인의 고객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주요고객이고, 또 그 고객들이 내는 주차비로 본인들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한 태도와 자세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절교육 실시를 보니까 연 3~4회, 사업장 자체교육도 월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백날 시키면 뭘 합니까? 불시에 한 번씩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형식적인 CS 모니터링이나 친절교육이 아닌 정말 실질적이고 확실하게 몸에 밴 서비스 정신 함양과 자세가 자발적으로 배어나올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꼭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생활문화대학 운영을 보면 노년층의 여가활동으로 강좌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불평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수강료는 매년 거의 올리면서 여름에 냉방, 겨울에 온풍기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어서 강좌를 받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23쪽입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관리에서 적합판정을 받으려면 100㎖당 대장균 개체수가 500마리 이하여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수기에 저희 지역에 있는 성내천 물놀이장 대장균 개체수가 과연 합격판정 수준인가? 성수기 때 성내천 물놀이장 검사표를 혹시 가지고 계시면 볼 수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공원 체육시설에 천마공원축구장의 청소년 무료개방을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월 2회, 그러니까 놀토 2시간씩 개방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나봉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6년 연속 선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식경제부에서만 우수기업 인증심사에서 선정되었는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경영평가에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었습니까?
관리공단에서 송파구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비와 의료비, 월동 난방비 등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음은 26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원 및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원과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가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사업 추진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각 동네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선을 그을 때부터 삭선하는 것 또 주차위반까지도 각 동에서 주민들이 보수를 받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저희 지역에도 보면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선을 지웠다 만들었다 하는데, 지역주민의 서비스 고객만족도 차원에도 맞지 않게 움직여가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을 각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주민들을 이용해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 드리고요.
또 다시 임춘대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여성문화회관에 보면 수익허가시설이 병･의원, 웨딩홀, 뷔페·회관, 헬스, 미용실이 죽 있는데 혹시 현재 거기에 공실이 있는지요? 또 없다면 제가 알기로는 웨딩홀과 뷔페는 2009년도에 집행부에서 재계약을 해 줄 수 있으니까 수리를 해도 좋다, 이래서 십 몇 억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다는데 또 근래에 와서 타 업체가 입찰해서 입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업체와 새로 입찰 받은 업체가 인수인계를 했을 때 문제 해결은 잘 정리되고 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그러면 최익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직접 지금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이사장입니다.
지금 공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을 비롯해서 서울시에 24개 공단이 운영하는 형태는 공단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벌여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구청에서 지정하는 사업을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위탁회사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기 나누어 드린 자료나 보고자료에 보면 우리가 1년에 예를 들어 수입이 작년 같은 경우 145억원이고 지출이 128억원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에서 우리한테 준 19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행사업비로 편성해서 그 대행사업비 예산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19개 사업을 하는데 돈을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스스로 하는 사업이 아닌 공공대행기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펼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받고 이래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닌, 구청 각 주관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 돈이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것이 바로 공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3구의 결산서 손익대차대조표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강남3구면 서초, 강남, 송파인데 25개 구청 중에 공단이 없는 곳이 서초구청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청만 빼고 강동도 강남이기 때문에 강동, 강남, 우리 송파… 그런 것을 우리와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확보해서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공단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까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 수십 군데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이면도로에 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거주자주차구획선과 탄천에 있는 주차장, 그 다음에 아시아공원에 있는 주차장, 마천동에 있는 1·2주차장 외에 모든 주차장은 구청에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민간인한테 입찰을 부쳐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그것이다. 그래서 업무가 구청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우리 공단에서 하는 업무도 있는데, 우리 공단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방침을 정해서 이것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시오, 하고 주면 그것만 관리하는 그런 회사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145억원, 지출이 128억원인데 수익사업 15개 사업+지원부서 예산을 기준하면 16억원이 아니라 36억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저희가 사업은 전체 1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위탁을 준 사업 중에 제일 적자가 많이 나는 것이 견인보관소입니다. 물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안 끌어가고 그 자리에서 딱지를 붙여놓고 나중에 벌금을 받으면 될 것 아니냐?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소통이라든지, 주차질서 확립이라든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각 구가 전부 그런 차를 견인해서 보관하는 장소가 공공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는 24시간 직원이 근무합니다. 물론 억울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막 와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도시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공공 견인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여2동에 있는 거마도서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어려운 지역에 있는 도서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돈을 받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냥 무료로 주민들이 와서 책을 읽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도 여기는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내천, 장지천, 탄천을 우리가 풀을 깎고 관리하고 청소하고 전부 합니다. 여기도 수입이 한 푼 없지만 1년에 한 7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보도, 공원 경비 이런 것이 수입이 하나도 없이 들어가는 사업이 6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20억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구청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주는 사업을 관리하면 한 40억원 정도 더 수익이 생기는데, 이렇게 수입이 없는 것을 구청에서 하라고 지시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다보니까 그래도 16억원 정도 수익이 생겼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자주재원, 의존재원… 저희한테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위탁비를 받아서 하고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2억 5,4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까지 송파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43개입니다. 43개를 일반한테 공개입찰로 해서 운영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봤더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더라.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한테 이것을 다시 위탁사업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다시 우리한테 위탁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관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올해 더군다나 날씨가 추워서 전부 얼어터지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수익사업, 그 다음에 결산기준 수지차 이런 것은 나중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자동차전용극장, 이것이 바로 탄천주차장 내에 있습니다. 이 탄천주차장 내에 있는 자동차전용극장은 저녁 6시부터는 자동차전용극장으로 씁니다. 즉,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낮에는 자동차전용극장 부지 내에서 카트장을 운영합니다. 즉, 카트장은 뭐냐 하면 바퀴가 4개가 달린 아주 낮은 차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는 차인데, 그런 것을 운영하는 카트장으로 쓰고 또 일부 부지는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를 교육시키는 교육장으로 활용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개입찰해서 거기에서 입찰했는데 작년까지 운영하는 비용보다 배 이상 금액이 높게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이 관리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 즉, 적자다. 임대사업도 부실하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여성문화회관과 체육문화회관을 위원님들이 같이 보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체육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 그 큰 건물을 구청에서 운영하지 않고 임대를 주면 수십 억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우리 주민의 복지시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체육문화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우리가 돈을 벌려면 수강료를 올리고 사람만 끌어 모아서 하면 올릴 수 있겠죠. 그러나 거여·마천지역의 체육문화회관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올릴 수도 없고 또 우리 여성문화회관에 여성들이 활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서 가격을 맞춰서 운영해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수익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민의 복지향상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약간의 적자도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수입이 많이 생기는 예식홀과 지하에 헬스사우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 전까지는 그대로 우리한테 임대료를 잘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 임대료를 못 내고 있어서 저희가… 저희도 구청 공무원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합니다. 법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고 강제집행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이 들어가고 재산이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전부 설정해서 그 동안 체납된 것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 12월 말에 예식장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한 5억원이 7억 5,00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그것을 비켜줘야 되는데… 왜냐 하면 자기가 작년인가, 언제 몇 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공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해도 그 공사비를 물어주지 않도록 모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못한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바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해 놨습니다. 집행이 되면 새로 낙찰된 사람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임춘대 위원 국장님, 거기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1동사무소가 여권과와 여성문화회관 1층에 있다가 별도로 나가고 여권과도 구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1층 자체가 엄청난… 왜냐 하면 2층, 3층이고 전부 세를 안 줬으면 모르는데 세를 주면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1층을 세를 주면 많이 받습니까, 2층을 더 많이 받습니까? 지금 1층은 교육관으로 쓰고 있죠? 제가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일반상식으로 1층의 가게가 2,000만원 하면 2층은 1,000만원도 안 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1층의 커브 자리, 그 좋은 자리를 교육관으로 쓰면서… 아까 구청에서 옛날에 지체 상환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렸더니,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부터 잘못 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5층, 6층 뷔페문제도 이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는데, 사실 그 세가 한 달에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사실 지난 구청장에게 공단 자체가 단체장하고 약간 관련성이 있다보니까 그런데 전번의 단체장을 실질적으로 4년 동안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송파구청 공무원 1,400명이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임대를 줘놓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부터 이용을 못하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거의 4년 동안 재판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임대를 줬으면 임대 준 부분에 대해서 임대가 얼마가 되었든지 일부러 우리 직원들이나 구민들한테 그 장소를 이용해라, 이렇게 권고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구에서 수익이 되던 안 되던 임대를 줬으면 임대 준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못 해도 제약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4년 동안 재판하다 세월 다 보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이 이래서 되느냐? 정말 아니면 그 사람이 현 단체장이나 어떤 못마땅하면 그 즉시 본인한테 당신은 이러니까 계약을 하지 마라든지 임대료는 그대로 다 받으면서 쉬운 말로 비공식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는 것은 우리 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놓고 아까 남창진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2009년도에, 나는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 연말에 행사를 가니까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정말 여성문화회관답지 않게 잘 해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돈 투자하면서 아까 남창진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돈 투자했을 것 아니에요? 새로운 단체장이 왔으니까 뭔가 희망을 가지고 했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렇게 해서 또 공개입찰로 해서 우리 공공기관 단체가 그래도 누구든지 여성문화회관이 됐든지 체육문화회관에 들어와서는 누구든지 단돈 몇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엄청난 적자를 안게 하면 구에서 할 일이냐 이겁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간지가 6개월이 되었는데 지금 바로 저하고 똑같은 생각합니다. 뭐냐면 위의 예식홀이든지 아니면 지하의 헬스, 사우나든지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주인이라면 내가 민간인이라면 그러한 예식홀에 대한 모든 공사를 5억 내지 10억을 들여서 임대를 줘야 맞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털고 나갈 텐데 전전 청장 때부터 그 많은 공사를 자기가 돈을 들여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식홀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시설보수를 안 하면 젊은 친구들이 가서 예식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가 몇 억을 들여서 또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왔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보니까 여성문화회관이든 구청의 각 기관이든 이것은 공공건물이다,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수의계약, 임대차계약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직원 징계, 그래서 이것을 공개입찰로 기간은 3년,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전부터 공개로 되었고, 옛날 이유택 청장님 계실 때는 일단 너희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했지만 장사를 잘 해서 임대료 잘 내라, 이런 취지였고, 그 다음에 그 후임 김영순 청장님 오셔서는 여기는 여성문화회관 즉 여성의 전용공간이다, 임대시설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임대시설 다 내보내는 쪽으로 그때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가고 보니까 아까 임춘대 위원님 말씀하신 1층에 여권과가 구청으로 가고, 동사무소는 옆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임대료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에 지금 보고 드렸습니다만 물론 여성공간으로 최대한 활용은 하되 적자를 내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복지시설에 준하는 그런 시설을 운영은 하지만 적자는 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가 이사 가는 공간하고 여권과가 있는 공간을 저희가 지금 주변의 주민과 주변의 상권과 마찰이 안 되는 그런 업종을 선정해서 그것을 임대로 다시 전환해서 뭔가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가 이사장이지만 일단 공공건물이지만 내 건물에 들어와서 영업하는 사람은 망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는 공인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서 잘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짧게 해주세요.
○임춘대 위원 지금 아까 이사장이 얘기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를 별로 안 해도 되요. 이사장님 얘기하는 스타일로 하면 거기 투자할 이유도 없고, 아까 이사장님도 좋은 얘기하셨잖아요. 어차피 무언가를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사람이 권리금을 안 받고 때 되면 입찰해서 권리금만 받고 나가라고 하면 이 사람이 순순히 나가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끼리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은 맞는데 임대차계약이라든가 우리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동안 4년 동안 죽 소송이 걸려왔잖아요. 이것은 여기에서는 어떻게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또 강제조정 한 대로 재소든 화해대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고 우선 다른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알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탄천, 아시아 이런 것이 흑자가 아니고 적자다 그러는데, 여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흑자도 엄청난 흑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부장이 공석이고 체육문화회관장이 공석인데 과연 이 자리가 불필요한 것이냐, 과연 감원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본부장은 저희가 정부 규정에 보면 인원이 160명이 넘는 공단은 본부장을 둘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164명이기 때문에 지금 2명을 두도록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1명으로 겸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구청의 지시를 받아서 하여튼 그것은 하기로 하고요. 체육문화회관장도 작년에 제가 가서 감사를 받아서 우리 공단이 조금 인력이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인력이 퇴직해서 나가면 새로운 인력을 뽑지 않는 것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맞춰서 체육문화회관장은 바로 제 소관이니까 그것은 제가 공개로 해서 모집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놀이마당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면이 16면입니다. 그런데 놀이마당은 우리 송파의 무형문화재인 송파산대놀이, 송파다리밟기가 거기에서 상주하는 그런 단체이고, 거기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옛날에 16면을 그냥 놔두니까 거기에서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년에 4,000만원 수입은 들어오지만 거기의 별도인력은 필요하지 않고 석촌호수를 관리하는 우리 업무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1명씩 가서 교대로 관리를 해서 수입만 하고 거기에 인력은 안 들어간다, 그러나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송파구의 무형문화재인 송파산대놀이 차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5대 정도를 할애해서 운영을 해주고 있다. 제가 와서 금년부터는 그것을 건의를 받아서, 이것은 왜냐면 우리가 우리 송파 무형문화재를 보호를 안 하면 없어집니다. 그런 것은 제가 그렇게 검토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축구장, 그것도 구청에서 작년에 돈을 8억 정도 들여서 인조잔디구장으로 싹 바꿔서 우리한테 관리하도록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이것은 저희가 전체 주민들이 활용할 사람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추첨을 해서 1달씩 시간표를 편성해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60세 이상 노인들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운동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저희가 배정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게 구청에서 무료로 필요할 때 우리한테 그런 통보가 온다면 대여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불편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아까 수익사업인지 관리공단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보관소는 적자가 있긴 한데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주차, 부정주차 이런 것을 갖다가 일정기간 보관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장소는 필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적자를 내면서까지 이것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각 구가 다 있어야 되는데 각 구가 차량을 끌고 가는 견인업체가 서울시에서 옛날에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돈은 들여서 만들게 한 대행회사가 각 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해가면 견인료를 받는 회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쪽 견인회사에 이 사업을 위탁을 주면 우리가 1년에 7억 정도 들일 것을 한 2억 정도면 해결할 수 있다.
○김형대 위원 대지가 누구 겁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대지는 지금 밑에는 수자원관리공사의 관이 묻혀 있는 땅으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냥 쓰도록 방침이 정해져서 임대를 안 주고 쓰기 때문에…
○김형대 위원 이렇게 적자 보는 이유가 뭡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차를 100대씩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끌고 오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시간씩 3교대, 하루에 3명씩 그렇게 해서 그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김형대 위원 적자는 임대료가 아니고 순수 인건비란 것이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순수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이 정년퇴직해서 나가면 그 인원을 뽑지 않고, 그러면 인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쯤 되어서는 이것을 그런 견인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인건비가 5억 정도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병원, 예식홀 이런 것이 전부 적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적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예식홀하고 밑에 지하에 있는 헬스, 사우나가 임대료가 연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적자입니다. 그것만 받으면 흑자인데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재산압류를 해서 나중에 조치를 취하겠다.
○김형대 위원 지하1층 내부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 했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200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지하에 헬스하고 샤워시설만 하도록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남여헬스에 기가 막히게 돈을 10억을 들여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그래서 그것이 소송에도 걸려서 작년 9월 24일까지 법원에서 그때까지만 하라고 강제조정을 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도 자기가 돈을 많이 했는데 계속 적자를 보니까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입찰에 들어가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가는 조건으로 자기도 공개입찰에 참여해주는 조건으로 제 책임 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개찰이 될 겁니다. 개찰이 되어서 그 사람이 다시 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될지 개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자기가 돈 벌겠다고 들어와서 수리했으면 자기 사정이죠. 봐줄 필요가 없죠. 계속 적자나고 그러면 오히려 세금으로 다 메워주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먹여 살릴 이유가 없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자기는 임대료를 내니까…
○김형대 위원 안 내니까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지금 안낸 것은 법적으로 지금 10개월 동안 밀린 임대료는 금년 1월부터 만약에 자기가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입찰이 되면 내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고객만족서비스평가단을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형식적이고 엉터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서 직접 고객서비스평가단을 지금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을 다니는 주부님들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이 손님으로 가장해서 평가를 하도록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게 공개입찰해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기가 손을…
○나봉숙 위원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해버리면 관리는 전혀 안 하십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나봉숙 위원 위탁만 줘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네요? 그러니까 위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구청에서 공개로 주차장을 입찰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을 많이 써낸 민간인이 그것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구청 주관 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문화대학, 즉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성문화회관은 50대 미만의 젊은 주부들이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여기 구민회관은 50세 이상 노년층들이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서 이용하는 생활문화대학을 서울시 25개 구에서 가장 수강료가 저렴했습니다.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월 5,000원짜리를 1만원으로 올리고, 월 1만원짜리를 1만 5,000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24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수강료가 중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강하는 어르신에게 이해를 구해서 큰 문제는 없이 이렇게 접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냉방기, 온방기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구민회관은 모든 시설, 관리 운영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기계를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게 부족하다면 구청에 다시 요구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물놀이장은 저희가 1년에 3개월 동안 어린이물놀이장을 운영하는데 1년에 10번, 3개월 동안 10번의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직접 의뢰를 합니다. 하는데 서울시에서 가장 깨끗한 1급수로 항상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네, 꼭 주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그리고 천마축구장을 청소년에게 개방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1월 달에 진행을 하셨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하여튼 그쪽에서 요구가 오면,
○나봉숙 위원 그러면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겨울이라서요, 이제 날씨가 풀리면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겨울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축구장은 이용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지금 세 번 했는데,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네,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얼마나 이용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세 번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세 번 했는데, 어느 정도가 이용을 했느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이용인원 이런 거요?
○나봉숙 위원 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죄송합니다.
그 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천마축구장을 3월부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됐다고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나봉숙 위원 전에 말씀하셨을 때 자료에 보면 1월 달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 달부터 이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고 3월 달부터 한다는 겁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저는 오늘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구청 푸른도시과가 주관과입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를 금년 3월부터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그래서 공문이 와 있다고 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이용을 안 하고 있고, 3월 달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네.
○나봉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오늘 그 얘기는 위원님한테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작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면 제가 검토를 했을텐데 지금 처음 들어서,
○나봉숙 위원 행정감사 때 이 답변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푸른도시과에서 드렸겠죠.
○나봉숙 위원 푸른도시과하고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푸른도시과 임의대로 그냥 하고 통보도 안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푸른도시과에서 공문이 왔는데 금년 3월부터 시행을 하라, 지금 그렇게 와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2011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쭤본 겁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다음으로 김상채 위원님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연속 인정을 받았는데 행안부하고 시에서 평가하는 경영평가는 인정을 못 받았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우수 공기업으로 3년 연속 행안부, 서울시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보통으로 받았습니다. 작년에 왜 그렇게 보통을 받았느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들어오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체육문화회관을 보수하느라고 한 1개월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중단해서 수입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이 4층 대강당 이런 것을 전부 보수하느라고 또 한 두 달 동안 프로그램 운영을 못 했습니다. 또 작년에 태풍이 와가지고 지붕이 날라가서 공사를 하고 그러느라고 그런 여러 가지 수입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수입이 줄어들어가지고 행안부하고 서울시가 평가를 할 때 수입액이 그 평가항목에 상당한 절대수치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연속 저희가 우수 공단으로 평가를 받다가 작년에 보통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행안부하고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계비, 월동비 지원 이런 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구청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잠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층에 관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은 실례로 그런 사례가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있었기 때문에 좋은 거라면 그것도 여기 내용에 보면 우수기업 벤치마킹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 고요.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의견과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사실은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내용들은 한 번쯤은 검토·분석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그것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이 164명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164명인데 나름대로 거마도서정보센터에서는 말씀을 못하시는 분, 눈이 안 보이시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려운 시설에 가서 봉사도 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여성문화회관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갖다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은 지금 자기 책상 위에 저금통이 있습니다. 자기 용돈이 생기면 그 저금통에 넣었다가 연말에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갖다드리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구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추진 이게 참 말은 굉장히 거창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것을 다른 게 없습니다. 전기 덜 쓰고, 많이 걷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전부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주로 예산이 조금 수반되면서 주민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삭선을 마음대로 막 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우선주차구획선을 긋고 이런 것도 일자리 차원에서 구민들이 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점 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들 불만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학교주변이라든지 노인정 주변에 있던 거주자우선주차장 다 삭선해 버렸어요,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러면 삭선을 했으면 그 자리에 차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삭선하고 나면 저녁에 그 자리에 차를 또 대고 있어요.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통학하는 시간에 아침, 저녁으로 그때만 안 되고, 저녁에는 댈 수 있도록 색깔을 달리 해서라도 해서 이것을 운영해서 금액을 조금 받고라도 해야지 이게 잘못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주민들 민원,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이런 데에서 구청에다 민원을 넣어가지고 구청에서 저희한테 지우라고 지시공문이 떨어집니다. 지우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그러면 지우면 그 차를 어디다 갖다 댈 것이냐? 이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선 긋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그 단가계약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번 구청 주관과에다 이 의견을 전달해서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도 어떤가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전에는 주차위반단속도 동사무소에서 직원 하나가 일용근로자 식으로 해서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무조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는데 무조건 인력을 하나 채용하십시오 하는 뜻이 아니고요. 몇 개 동에 한 분을 뽑더라도 그 동네 지리 좀 아는 분들이 하면 민원의 효과가 있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방이1동에도 보면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 그래가지고 삭선을 했습니다. 삭선을 했는데 낮에도 가보면 그 자리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 오히려 저녁시간에도 가보면 옛날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줬을 때는 그 자리에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가보면 택배회사 차 이런 화물차가 반 이상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관리과에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이용하는 낮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하더라도 야간주차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안 끌어가면 보관소로 끌고 가겠다는 조건 하에서 오히려 그것을 관리하는 게 수입도 나오고 또 그 주변 환경관리도 된다. 오히려 화물차가 안 대고 우리가 정해준 거주자우선주차 자가용이 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삭선을 하는 공사를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을 증설을 해야 되느냐, 삭선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정할 때 보면 곳곳에 가보면 어떤 데는 모퉁이에 돌아가면서 차가 다니기가 아직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놓고 힘든 곳에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그려진 곳이 있고, 어떤 데는 보면 거기다 한 대를 더 댈 수 있고, 예를 들어 세 대도 댈 수 있는데 그 주변의 사람 말 하나만 듣고 이것을 또 두 대만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으니 지금 하고 계시는 담당직원이 잘못한다는 것보다도 혹시 그 동네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않느냐? 이랬을 때 앞으로 증선을 하든지 삭선을 할 때 꼭 그 지역의 주민이 어렵다면 동사무소라든지 하다못해 지역구 의원님하고라도 의논을 해서 해주시면 민원도 줄고, 자율성도 많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지금 삭선을 하고 다시 증설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나가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있고, 대부분이 구청에서 이것은 지워라, 이런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박용모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때문에 그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그것도 그렇고, 아파트 출입구 이런 데 있는 것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막 항의를 하니까 구청에서 지우라고 내려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외에 혹시 삭선하고 그런 게 있을 때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옛날에는 동 직원이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서 혹시 직원을 뽑을 때 우리 지역사람을 뽑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지금 그게 전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전부 인터넷으로 전부 신청을 하고, 올해부터는 우리가 받던 서류 6가지, 7가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원 5명이 본부에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말씀 끝나셨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또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문화회관에 혹시 임대를 주고도 지금 공실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실은 없고요. 아까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옛날에 여권과하고 동사무소 있는 자리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교육실로 활용을 했는데 그것을 조금 줄이고 그것을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또 싸우려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사우나는 지금 공개입찰 중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쯤 아마 입찰자가 결정될 겁니다.
○임춘대 위원 국장님, 답변 다 했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위원장 박인섭 웨딩홀 관계 아니죠?
○임춘대 위원 네.
거주자우선주차 강동여객인가 지금 거기 레카차 해서 끌고 가죠? 그런데 사실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에 거주자우선주차를 될 수 있으면 좀 적게 끌고 가라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 한 대를 끌고가면 우리 구에서 4만원을 줘야 합니다. 아시죠? 그 한 대를 끌고감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4만원을 줘야돼요. 개인은 그 4만원 플러스 견인비, 또 보관료, 끌고갔다 하면 조금만 있다 가면 10만원이잖아요.
아까 김형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가능하면, 특히 강동 견인보관소는 제가 유심히 보면 그래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위원님!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견인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옛날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 장비를 다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견인회사가 차를 한 대를 끌고 가면 견인비를 구청에서 4만원을 받는데 그 4만원은 우리가 차를 내줄 때 4만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4만원 받은 것을 그대로 주고, 우리 공단의 수입은 뭐냐하면 30분에 700원, 견인료는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24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1년에 한 6, 7억 된다. 왜냐하면 수입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견인비 받아가지고 그대로 견인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도 예산 더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차를 금방 끌고 갔을 때 바로 가가지고 차를 찾아오면 4만원을 찾는다고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아닌데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왜냐하면 이런 데 도로에다 주차할 수 없는 장소에다 주차를 했잖아요? 그러면 견인비 4만원 내고, 주차위반 딱지가 5만원짜리, 6만원짜리가 있으면 그것은 따로 내야 됩니다. 그것은 본인이 내는 겁니다.
○임춘대 위원 거주자우선하고 그게 구분이 된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사실 차량 단속하는 게 일반도로에 경찰이 있으면 경찰은 딱지를 끊고, 사람이 없으면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일반도로에도 거주자우선주차는 또 공단에서 단속하고, 거주자 아닌 데는 구청에서 단속 하잖아요? 이게 참 일관성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아까 얘기를 했는데 차를 끌고 거기까지 가서 모든 업무에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차를 댈 때는 계획적으로 좀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대놓고 빼달라면 빼주지도 않는 사람도 있는데 가능하면 인근에 볼 일 보러왔다가 차 끌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강동견인보관소와 견인차량 거기는 보면 앞에서 딱지 붙이면 뒤에 와가지고 바로 끌고 가버려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절대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임춘대 위원 내가 요즘도 보고 있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아닙니다.
구청도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많이 견인을 안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것은 해야죠. 왜냐하면 교통소통이나 교통질서 차원에서 하지, 옛날 같이 우리가 붙이면 뒤에 따라 오고 그런 것이 절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형대 위원 이사장님!
차 때문에 너무 강하게도 얘기했고,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도 대개 미안한 감은 있어요. 그런데 구청은 우리가 얘기한 대표를 청장이라 부르고 본부장님을 국장, 과장이라 부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이사장, 본부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목표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장이라고 부르고 본부장이라고 부르죠. 아니면 국장님, 청장님이라 부르지 뭐하러 이사장, 본부장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최익붕 이사장님도 이제 오신지 6개월밖에 안됐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몰랐습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인보관, 인건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생각을 하면 3교대 할 필요 없고, 인원을 줄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마도서정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거론 안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송파체육문화회관 같은 데서는 잘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이웃에게 체육시설을 해 주고, 문화회관을 싸게 웨딩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머리를 잘 쓰면 충분히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산후조리원, 노인복지관 우리가 왜 그것을 반대하고 어쩌고 하냐 하면 먼저 지어놓으면 그때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 관리비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현장이 벌어지다 보니 지금은 실제로 복지 쪽에 써야 할 돈, 그 다음에 도로 망가졌는데요. 작년에 15억 예산 가지고 올해 30억을 써야 할 판국에 10억밖에 예산 안 잡혀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에서는 반드시 이익을 창출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는 여기서 구청장님이 무엇을 짓겠다 하면 우리는 다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지, 그냥 여기서 뺏지 달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폼 잡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익붕 이사장님과 이상우 본부장님은 그런 데에 생각을 가지시고요, 직원들과 그것을 잘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많은 것 같으면 잘라야 됩니다. 저는 사기업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기업은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사장이라고 부르고 본부장이라고 부르는지 그 개념을 머리에 깊이 새기시고요. 사회경험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년에는 적자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흑자로 올리세요. 그래야 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16쪽에 생활문화대학 운영 추진계획에 보면 노년층의 여가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운영,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고객홍보 또 수강료 인상에 따른 고객이탈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강좌는 거기서 운영하고, 지금 쓰고 있는 구청에서 여기를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지, 아니면 이사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쉽게 얘기해서 강좌만 우리가 거기서 운영을 하고요.
○나봉숙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강좌만 거기서 운영을 하고, 강좌를 받는…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구청 소관이라고 하는 답변이 맞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구민회관의 건물 전체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이고요.
○나봉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온 수입을 어떻게 하십니까? 강좌에서 나온 수입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강좌에서 나온 수입을 우리가 100% 구청에… 아까 대행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나봉숙 위원 예.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구청에 다 줍니다. 구청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그 운영비로 쓰는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모집을 하고 강좌 운영만 하면 끝이지, 거기에 회원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일체 모르는 일이네요? 구청 소관이라고 그냥 털어내 버리네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구청에다 “이것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나봉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저한테 우리 소관이 아닌데 왜 여기다 질의를 하느냐 그러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아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나봉숙 위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아까 제가 이게 구청 소관이지만 그런 불편한 것을 구청에 얘기해서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봉숙 위원 “구청 소관이니까 여기다 질의를 하지 말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아닙니다. 제가 구청에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시정…
○나봉숙 위원 “반드시 말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봉숙 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수강료를 인상하면서 여름에 포크댄스를 하면 굉장히 땀이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그렇죠. 당연히 그것은 시원하게 해 드려야죠.
○나봉숙 위원 그러면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순간적으로 한 30분 틀어주면 2시간은 꺼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몇 번 고객들이 말씀을 드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라 하는 식이라는데, 그것은 좀 지양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그것은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여튼 아까 저는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못 들으셨다면 죄송하고요.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은,
○나봉숙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위원님, 제가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발뺌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것은 소관사항이 구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진달해서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봉숙 위원 시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사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들에서 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만하게 서로 이해하신 것으로 보고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위원님이 주민들을 생각해서 하신 것에 그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장시간 동안…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아까 이사장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서울시에서 요금이 비싸지 않다. 갑자기 올라놓으니까 비싸다고 하는 엄마들이 계시고, 또 이게 좋아서 시간이 많은 분들은 2, 3개씩 강좌를 수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담이 돼. 1개만 하면 1만 5,000원만 들면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이 많아서 2, 3개 하면 액수가 올라가다보니까 그게 좀 비싸다고 그런 분이 있고, 냉·난방이나 구석진 데 청소가 안 돼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그럼요.
○박용모 위원 그 다음에 체육문화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의 기본취지가 수익을 발생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죠. 여성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 복지, 구민 서비스 차원에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만들었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도 발생하면서 이것을 운영해 보자, 그래서 세를 줬는데 김성순 구청장 할 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법정 소송하고 몇 년 동안 싸우고,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감사에 의해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공무원은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법원 명도소송이 걸려 있는 모양인데 만약에 판사가 이 사람이 몇 십억원 들여서 인테리어 수리하고 영업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낙찰되어서 이 사람한테 했다고 해서 너 비워줘. 그러니까 돈을 얼마 주고 비워줘. 만약에 예를 들어 송파구청 보고 얼마 주고 나가라, 아니면 낙찰 받은 사람한테 당신이 얼마 주고 나가라, 이런 조정이랄지, 판사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손해를 봤다는데 무조건 너 몇 월 며칠까지 비워줘. 이렇게 판결이 날까… 내가 판사라도 그렇게 판결을 안 내려요. 만약에 그랬을 때는 우리 구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아니, 지금 판결은 다 결정이 나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결정이 나 있는데 언제까지 비워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지금 예식홀은 작년 12월 말까지 비우는 것으로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이 났고, 그래서 그것을 비워줘야 되는데도 안 비워주니까 지금 저희가 공개입찰을 할 때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나가는 날부터 운영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입찰을 부쳤어요. 입찰을 부쳤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용모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었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법원에서 판결을 다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지금 낙찰 받은 사람이 비어 주는 날부터 계약하는 것으로 낙찰을 받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그렇죠. 지금 새로 낙찰 받은 사람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나가면 그때부터 기산해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용모 위원 참 희한한 낙찰이 다 있네요?
○위원장 박인섭 박용모 위원님, 좀 이해를 구할게요. 웨딩홀 문제는 오늘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사실 말씀드리기가…
○박용모 위원 아니, 간단한 것…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 그전에 구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자성 위원님과 전부 해서 이게 그렇게 해서 흘러온 것입니다. 저희도 저희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박용모 위원 당연하지. 사법부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부기관인 감사원의 공문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사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낙찰이라는 것은 비워놓고 낙찰하지, 낙찰을 미리 해놓고는 언제 비워주는 것도 모르고 비워주는 날짜부터 낙찰하겠다, 그런 낙찰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정확히 판단하시라는 말이에요. 물론 1층을 세 주면 세를 더 받겠지만 과연 여성문화회관을 임대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법정 소송해서 싸우면서 다시 또 1층을 임대를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라는 주문을 제가 이사장님한테 드린 거예요. 1층이 2층보다 세가 더 나오니까 세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여성문화회관의 기본취지, 그 다음에 그런 법정소송 싸움을 왜 관하고 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일반주민들 민간 대 민간 간에 계약을 해도 그런 싸움이 없는데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라는 그 말씀을 주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일용직까지 전부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식구들이 전부 231명인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예.
○박용모 위원 231명의 인건비는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60억 정도 된답니다.
○박용모 위원 여기 예산현황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231명의 인건비가 포함되고, 구청에서 그 사업을 하라고 돈이 내려온 것, 수입 모든 것을 포함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231명의 인건비와 구청에서 내려온 사업예산 전체를 포함한 예산서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예.
○박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김상채 위원 김상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송파구민의 귀중한 혈세를 거대한 하마 입에 마냥 넣어 줄 것이 아니라 관리공단의 운영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하루속히 혁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집행부에서는 정책을 잘못 세워서 운영을 잘못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 된 것을 확인 후에는 즉시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점을 명심하셔서 금년에는 우리 재원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힘써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감상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도 했고 업무보고도 받고 답변도 다 받았습니다.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번 임시회부터 같이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한 번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하기는 힘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업무보고와 답변하는 것을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고요. 시간이 난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세부적인 업무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 하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임시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우리가 서로 좋은 의견들을 내고, 더욱 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위원장으로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들을 꼼꼼히 메모해 주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 속에서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형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을 창출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부분에 치중하다보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서비스가 낙후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웨딩홀 문제를 아까 설명을 다 못하셨는데 그것은 필요하신 위원님들에게 관계서류 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인섭 나봉숙 박용모 원내선
임춘대 남창진 김형대 김상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성곤

○출석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 이유택
녹색교통과장 ||양동정
주차관리과장 ||홍헌표
도로과장 ||이쌍동
치수과장 ||김대훈
푸른도시과장 || 원태식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최익붕
경영사업본부장 || 이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