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9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경제환경국, 일자리지원담당관, 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경제환경국, 일자리지원담당관, 의회사무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윤순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최윤순입니다.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이영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결산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려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본 위원장은 결산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 것으로 결산내용을 분석, 문제점을 현년도 집행에 적용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우리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및 경제환경국, 일자리지원담당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보건소, 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고, 오후 2시에 의회사무국, 경제환경국,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증하여 문제점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셔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경제환경국, 일자리지원담당관, 의회사무국)
(10시 07분)
○위원장 최윤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및 경제환경국, 일자리지원담당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전체적인 결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영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윤순 위원장님과 김상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과장들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8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354억 5,800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4,181억 6,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43억 1,100만원으로 이중 42억 2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601억 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0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354억 5,800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대비 88%인 3,821억 800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로 총 42억 9,000만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3%인 490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181억 6,500만원, 세출결산액은 3,821억 800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잉여금은 360억 5,7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4억 5,400만원, 사고이월액이 38억 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5억 6,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92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1~341쪽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25건에 대해 총 40억 3,500만원을 이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희망근로사업」 외 30건에 대해 총 19억 3,600만원, 특별회계에서 「주차시설 관리위탁사업」에 대해 3,2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144건에 123억 4,5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7~349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5억 8,500만원으로, 이중 희망근로사업 등 5건에 10억 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1~353쪽입니다.
201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한 명시이월비는 「문화재 재해피해 긴급보수사업비」 등 총 2건에 4억 5,4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가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외 11건에 38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이월사업이 없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5~400쪽입니다.
2009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275억 7,900만원으로, 2010년도에는 81억 2,900만원을 조성하고, 191억 9,800만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총 12종에 16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1~408쪽입니다.
2009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48억 2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3억 5,400만원이 발생하였고, 40억 5,300만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51억 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학자금 대여 등 3건, 70억 8,400만원이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외 3종의 채권으로 총 80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9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말 송파구 채무액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채무 관리대상으로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1~416쪽입니다.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4,518억 6,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용재산이 3조 9,151억 8,000만원, 구·동 청사, 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4,945억 5,2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기업용 재산이 5,000만원이며, 문화재 등 보존재산이 300억 9,000만원이며, 기타 일반재산이 119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417~423쪽입니다.
2009년도 말 물품 현황은 51억 6,200만원으로, 미니버스 등 19종에 953개 물품을 신규 취득 및 관리전환 하여 58억 4,1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복사기, 컴퓨터 등 8종, 49개의 노후된 물품의 매각 등으로 6억 4,000만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27종, 1,565개 품목, 103억 6,3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의견으로 총 9건의 시정 및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적정한 세입예산 추계로 건전재정 운영방안 촉구,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불용액) 과다발생, 국·시비 보조금 사업집행 철저, 통합기금 활성화 운영방안 강구 검토,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내실화, 예산절감 우수사례 성과금 지급 확대 건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철저, 적극적인 세입 증대방안 강구, 구청사 중장기 보수정비계획 수립 등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시부터 결산추이를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으며,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사업 및 기금운용이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적시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의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영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소관과 및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사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는 게 5대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2010년도 전반기에 집행을 해 주셨고요. 저희는 작년 7월에 들어와서 시작하면서 하반기만 저희가 같이 일을 했던 부분인데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지만 또 이렇게 짚어가므로 해서 다음연도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아마 저희한테 공부하라는 뜻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48페이지에 보시면 ‘우측보행실천운동’에 4,26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467만 9,840원을 집행하고 난 나머지 3,798만 160원은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우측보행실천운동’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 49페이지에 ‘고객만족 친절행정’ 강화에 3,054만 5,000원인가 해 놓고 여기도 역시 집행을 제대로 안했습니다. 1,800만원밖에 안 쓰고 집행잔액이 1,246만 7,000원이 남아 있는데요. ‘고객만족 친절행정’은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한 친절행정을 하라는 의미에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그대로 남아서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문제는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다른 쪽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좀 과다 책정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비전기획단 51페이지로 내려가면 ‘어린이전용복합문화시설 운영’ 해서 10억 5,800만원 예산을 해 놓고 그 밑에 죽 내려가면 자산취득비가 8억 640만원이죠.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억 5,600만원, 도서구입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집행내역을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2억 6,900만원을 썼고, 도서구입비가 5,000만원 책정한 것에서 1,0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이런 것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5,000만원에서 1,000만원밖에 안 쓸 그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요. 총무과 것 같은데 ‘글로벌인재육성’이요. ‘글로벌인재육성’에 3억 1,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억을 여비 쪽에 이용을 하셨는데요. 여비에 3억을 책정을 해놓으시고 쓰시기는 7,3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글로벌인재육성’ 사업을 당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예산을 잡으셨다가 이것을 여비 쪽으로 돌리고, 그 밑에 국제화 여비에 보면 1억 8,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 예산현액에 지출액에 대한 집행액이 없이 집행잔액이 8,000만원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83페이지요. 공보과 것 같은데요. 조형물유지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1억 3,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보도업무추진으로, 자산취득비는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83페이지 죽 보시면 자산취득비 예산을 잡지 않고 3,000만원을 썼습니다. 3,000만원을 전용해서 2,900만원을 쓰고요. 이런 문제가 밑에 87쪽에 민원여권과에 가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편성 없이 전용해서 집행해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96페이지요. 교육지원과에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 조성’ 해서 5호, 6호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시설비가 3억 1,200만원 중에서 지출은 2억 900만원 하고 잔액이 1억 남았고요. 도서구입비에 보면 1억 8,8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7,90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저희가 새마을문고나 이런 쪽을 보면 도서구입 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 출판사에 몰아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렇게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지, 도서를 어떻게 구입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80쪽을 보겠습니다. 공보과, 해피송파 소식지 발행과 관련해서 2010년도 집행예산 총액이 5억 7,800여만원이나 됩니다. 소식지는 매월 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식지를 발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또 송파 구정이나 각종 활동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유용하게 쓰여져야 할 구정 홍보지가 구청장 치적을 홍보하고 전파하는데 6억여원이나 사용된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소식지 배부되는 날은 아파트 1층 입구가 쓰레기장이 되어 버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간보다는 격월간이나 계간으로 전환하면 어떻겠는지 검토해 보시고, 또 6억여원이나 쓰여 지는 절감예산은 저소득층 양극화 해소에 사용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미래비전기획단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 미래비전기획단의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용 중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운영사업비로 10억 6,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겨우 반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를 남겼는데 왜 50%만 지출했는지? 그러면 2011년도에 본 사업 항목 예산을 얼마 수준으로 책정하려고 예산을 50%밖에 지출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49쪽, 행정국이 되겠습니다. 349쪽을 보면 청사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시설 복구비용으로 5억 8,2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당시에 발생한 화재원인이 규명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화재발생의 원인제공자나 시설물 관리·감독 등 책임부서에 대한 사후조치는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개인 변상이나 원인자 제공원칙에 의해서 조치나 관계 감독자 징계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청사건물 정도면 보험금에 가입했을 텐데 보험금으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고 왜 구 예산으로 집행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 관계공무원님들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셨는데, 제 소관부서라서 궁금한 것은 어제 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불용액 같은 게 너무 많고 그 불용의 이유가 예산을 비축하기 위해서 안한 사업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만약의 경우 불용처리해서 예산을 아끼는 차원이라면 아예 사업을 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저는 어제 빠트린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58쪽 직원휴양소 운영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애시당초에는 3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630만원을 전용했어요. 그래서 4억 83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지출행위를 보니까 3억 8,600만원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전용까지 해서 금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직원들이 휴양소를 많이 이용해서 2,600만원이라는 돈을 전용을 미리 해놓은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59쪽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을 보니까 여성들의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것을 운영해서 직원들이 이용하도록 한다고 들었고요. 우리가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적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구 위원님.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87쪽 민원여권과 관련 업무에서 기록물 관리 내실화 사업에 연구개발비로 처음에 6,000만원의 예산 책정이 됐었고, 자치단체 이전 등해서 5억 100만원 정도가 예산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각 과목별로 전용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서 4억 9,800만원을 줄이고 연구개발비로 2억 9,000만원 예산현액을 잡아서 2억 6,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 등에서는 5억에서 4억 9,800만원을 감해서 360만원을 집행했고, 그래서 이 내용이 애초 계획과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예산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쪽, 감사담당관 청렴시책추진사업에서 포상금이 49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청렴시책추진 포상은 직원들에 대한 포상같은데 해당자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포상을 안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61쪽 글로벌 인재육성에서 1억을 전용해놓고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힘이 좋은 부서에서 과대로 예산을 해놓고 함부로 여기저기 전용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책자를 보면 도저히 저희들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에요. 예산편성은 국별로 해놓고 결산할 때는 도저히 알 수 없게 해놨는데 이 책자가 문제가 있지만, 봅니다. 다음부터는 보기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7쪽 예비비 지출에서 45억여원이 이월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를 설정했는지?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잔액이 얼마인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357쪽을 보면 기금결산 보고서에서 전년도말 조성액이 275억 정도 되는데 당해연도에는 165억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기금은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통장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명세서를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남창진 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3페이지에 보면 수범사례로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업무 이관 징수율 제고에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과에서 어떤 과태료라든지 고지를 발부하고 당해연도에 세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세무1과에 넘겨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잘했다고 수범사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지서를 발부한 과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받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과태료 미납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고 싶고요.
결산서 75쪽을 보시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9,456만원이 잡혀있는데 전혀 지출은 없고 예산은 잡혀있어서 절약차원에서 남긴 것인지 궁금하고요.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공공운영비 2억을 전용을 시켰는데, 이용인지 전용인지 이것이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 본 위원은 알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민간대행사업비 2억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에도 없던 것이 잡혀있는데 왜 이렇게 잡혀서 어디에 지출했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04쪽을 보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86억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출은 17억 정도 되고 예산잔액이 61억이나 남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짜여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3쪽에 효율적 정보화사업 운영에 보면 예산을 17억을 잡아놓고 일반운영비 847만원을 변경 6,182만원을 변경시켜놓고 이것이 조금 복잡해요. 연구개발비를 15억 1,720만원을 해놓고 전용을 1억 3,700만원, 변경을 6,182만원 했는데 지출원인은 12억 8,500만원으로 해놓고 남아있는 게 2,800만원이 남아있어요.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전용도 하고 이체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까지 이쪽에다가 돈을 몰아주고, 또 돈이 남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철 위원 권오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영도 행정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집행부의 과장님들하고 공무원들 재정여건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구 재정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10월 7일 제181회 구정질문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에 어려움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며, 조기에 안정성을 확보해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그 문제하고요. 또한 자주재원은 구세와 세외수입이 감소될 경우에 세입증대 방안은 무엇이 있느냐 그 사항을 물어봤고요.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볼 때 작년도는 우리 구 재정 자체를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우리 구 재정이 위기상태가 올 것이라고 판단해서 금년도 3월 24일 구정질문을 무엇을 했냐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운영과 또한 소모성,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생산성 예산이 증대되도록 세출예산 구성비를 조정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킬 대안은 있느냐, 그 관계를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안으로써 제가 말씀드린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대표와 의회 집행부 공무원들로 가칭 세출예산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세출예산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공직선거법」 112조2항3호에 규정한 자치단체가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특정단체나 주민들에게 민간경상보조금이나 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조례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간이전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가지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자체를 폐지 또는 개정해가지고 세출예산을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것을 질문했었는데요.
그 당시 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부금을 추가확보하고 체납세 징수절차 등 세입확보 노력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요.
우리가 2010년도의 결산을 한 번 분석해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구 재정이 엄청 어렵습니다. 어려운 자체는 2008년도부터 시작됐었는데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다 아시겠지만 2008년도 6월부터 우리 구의 재정이 힘들어가지고 자금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6월 달에 28억을 특별회계에서 전용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무려 237억을 전용했어요. 그게 언제부터냐? 4월부터 해가지고 4월, 5월, 6월, 9월. 그런데 2010년도에는 2월 달부터 또 전용을 해왔습니다, 225억을. 그리고 금년도에는 1월 달부터 100억, 2월 47억 해가지고 현재까지 243억을 주차장 특별회계의 자금에서 전용 해왔습니다.
그 결과 6월 24일 현재 일반회계 자금 남은 게 5억 9,000만원입니다. 또,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 남은 게 5억 4,000만원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6월 달 오늘이 29일이죠? 내일이면 월말액도 나갈 게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으로 이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체를 놓고 사례별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세입을 과다하게 많이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다는 사항입니다. 부족한 내용을 제가 참고로 쭉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적으로 2010년도 세외수입 추계를 과다하게 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수납액이 1,130억인데 예산추계를 1,432억으로 잡았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냐, 290억입니다. 290억의 세외수입 자체를 더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 수납액이 14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입추계를 얼마 잡았느냐? 1,41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10%의 수납을 해왔는데 세입추계를 엄청 많이 잡은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같은 경우에도 10억을 받았는데 세입추계 예산액으로 15억을 잡았습니다. 또, 이자수입 관계도 2억 2,000만원을 받아들였는데 10억을 잡고, 다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은 520억을 세입추계로 잡았는데 실질적인 수납액이 196억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입추계를 과다하게 잡은 것이고요.
다행히 세입추계를 또 적게 잡은 것도 있어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수납액이 1,220억인데 예산액을 1,190억으로 잡았어요. 이것은 하나 근사치로 잡았더라고요. 또, 과년도 체납 자체는 22억을 받았는데 18억을 잡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세입추계를 내는 부서별로 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판단해 보시면 왜 이렇게 세입추계가 나왔는지 판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잡수입 같은 것도 수납액이 52억인데 29억을 잡아놓고,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의 수납액보다도 세입추계를 엄청 작게 잡았어요. 왜? 세입추계를 작게 잡아서 세출을 적게 편성해야 그 자금 자체를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생이 됐고.
두 번째는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지 않고 예산을 무리하게 요구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이용하고, 전용하고, 변경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각 과별로 쭉 이야기하신 사항인데 그것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우측보행 관계라든지, 미래비전기획단 같은 경우에 어린이 전용복합시설의 자산취득비 문제,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든가,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자치회관 육성을 위한 보상금.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동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지난 번 구정질문 때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구조조정 문제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강남의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922개 강좌 중에서 212개 강좌를 폐강을 시켰습니다. 이용률이 낮거나 어떤 투입대비 수익률이 낮은 강좌를, 그래서 15억의 예산을 절감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를 지급하기 위해가지고 당초에 1억 7,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4,500만원을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2억 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500만원을 계획변경하기 위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700만원 자체도 감하고, 또 자치회관 운영 일반보상 자체도 1억 4,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감하고, 심지어는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자체도 1,200만원, 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에서도 200만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저기에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 강사료를 지원했다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뭔가 본 위원이 작년도에 구정질문하고, 금년도에 많은 것을 했지만 전혀 그 자체를 실감 안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공보과 문제, 민원여권과의 기록물관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로 세 번째는 신규세원 발굴이나 탈루세원, 체납징수 등 세입을 증대시키고 확충하는 데는 상당히 소홀하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발생되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을 한 번 보시면 2010년도에 1,040억을 징수결정해가지고 수납한 것이 687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징수율이 65.9% 예요. 그러니까 세원발굴이나 체납징수, 자체 재원을 모으는 데는 전혀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이 결산서에 그대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체납정리 문제도 최초에 부과·징수결정한 부서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그 부서에서는 일단 고지를 하고, 현년도에 그것을 징수 안하면 자동적으로 과년도에는 세무2과 세외수입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무2과 세외수입계의 직원이 제가 알기로 한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방대한 세외수입의 체납 자체를 징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우리 구 재정에 어려움이 발생한 자체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부터인데 그 동안에 이 세입·세출결산을 하면서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찾아내고 도출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결산검사 자체를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한 세입·세출 증빙서류 이 책자 자체만 검토해가지고 요약하는 식으로 수년 동안 이 결산 자체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나 여러 복합적인 게 도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 재정이 이 상태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하고.
더 큰 문제는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우리 구 재정 자체의 심각성 자체를 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미 드러난 이상,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또 기획예산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총체적으로 자체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2012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본 위원이 조금 도움이 된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밤샘을 해가면서까지 동참할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이 결산 책 자체를 안 보려고 했었어요. 안 보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이 책자도 집에 안가지고 갔는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책자가 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이것을 토요일 날 본 거예요. 봐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별도사항인데요.
663쪽을 보시면, 보조금 사항입니다. 시비보조 자체가 2억 4,4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해 온 것은 1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2억 4,400만원을 다 했어요. 그 차액을 우리 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부서에서는 금년도라도 빨리 5,300만원의 시비를 받아오도록 당부 드리겠고, 647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거기에 구비가 418억, 시비가 623억, 구비가 979억 해서 총 2,0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도 제가 보니까 총 집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잡으시도록, 우리가 결산서의 17쪽을 보시면 총 금액이 엄청 작습니다. 그렇죠? 총 사업비가 작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몇 군데에서 그 보조금의 일부만 거기다 기록해야 되는데 전체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그것을 잡아주시고.
또, 사고이월 문제도 몇 가지를 분석해 보니까 예산을 일찍 배정 받아가지고 발주라든가 계약을 늦게 한 사항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사고이월은 가급적 그 연도 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재원 자체가 또 낭비된다는 얘기에요.
여러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 사항은 많지만 이것으로서 끝을 맺을 거니까 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났다고 보지 마시고 이 전체적인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쭉 보셔가지고 미비점을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 위원님은 정말 전체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기 과의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흘려듣지 마시고 좀더 마음을 열고 집행부나 구의회가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안에 제가 들어보면 너무 많은 게 담겨져 있어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꼼꼼히 챙기셔서 다음 예산 짜는 데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46쪽 감사담당관 업무추진에 관해서, 물론 여기는 홍보담당관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업무추진에 관해서 적정하게 사용됐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본 위원이 세부사항을 좀 알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결산안에는 그 세부사항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51쪽, 리브컴추진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11억 7,000만원 중 국비가 3억뿐이고, 시비가 4억이지만 아직 예산이 미확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비 4억 7,000만원을 포함한 계산인지, 또 10월 리브컴 행사 기간 중 혹 보여주기 위한 조형물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행정국 총무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모두가 이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동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이용과 전용, 변경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이용하기 위해서는 승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첨부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2011년도부터는 예산결산위 회의 때 반드시 승인서를 첨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5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 57쪽, 58쪽, 60쪽, 61쪽, 62쪽, 63쪽, 66쪽, 67쪽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용, 전용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전자에 제가 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는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상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92쪽에 교육지원과를 한 번 보시면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5억원이 나간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업에는 돈이 굉장히 적습니다. 3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많게는 2,000만원 정도인데 송파구의 인재육성장학재단 법인의 출연금이 5억원이나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5억원씩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출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에 과연 이런 출연금을 주는 법인이나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고요. 우리 송파구의 재정여건이 아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일을 안 하고 5억원이나 출연금으로 지출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에 특혜를 준 것인지? 이것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 위원 임정진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대체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우선 2010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지적에 따른 불용사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이렇게 나왔는데 그중에 제일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서 권오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업계획이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예산만 잡아놓은 결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경비절감을 123억원씩이나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공무원 여러분과 전체적으로 구가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인지? 또 절감을 하기 위해 사업진행이 중단된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27쪽에 일반회계 예산액을 보면 예산목표액 대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361억원 가량 되는데 예산액의 8.8%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세입징수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또 미수납액을 수납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한 것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8쪽 기타 등등 죽 사업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었는데 48쪽에 감사담당관실 우측보행 실천운동 불용사유를 말씀하심과 더불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56쪽, 57쪽, 60쪽에 보면 총무과입니다. 조직-부문-사업 분야인데 전체적으로 직원들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이용, 전용, 변경 등이 많고 절감액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직원들의 사기저하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이용, 전용, 변경에 의해서 어디에 지출되었는가? 지출사유를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에 소요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1쪽 송파 비전을 위한 직원 워크숍의 절감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68쪽 주민참여, 80쪽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절감, 그러니까 감액부분이겠죠. 이런 경우에도 목적하는 바의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영도 한 20분 정도…
○위원장 최윤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이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해당과가 아닌 질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회의를 하다보면 뒤에 질의한 위원님의 답변은 두루뭉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 놨으니까 빠지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수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임수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임수입니다.
○김형대 위원 잠깐만요. 나오셔서 하세요.
○위원장 최윤순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 그냥 앉으셔서 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임수 먼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측보행 실천운동 사업은 작년에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사업으로 확정하였기 때문에 8월에 이 업무가 녹색교통과로 사업을 이관하고 더 이상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측보행 사업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보행 실천운동 선포식 및 협약식 체결과 우측보행 실천운동 캠페인, 각종 행사 시 홍보활동, 우측보행 교육 만화 제작 등 주로 우측보행 필요성 홍보에 주력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친절행정의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작년에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친절으뜸이로 선정된 직원들의 제주도 워크숍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당초 일반주민들을 활용해 민원응대 점검활동을 하고자 계획했던 사항을 기존의 주부구정평가단에 특별임무로 부여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시책 추진사업의 포상금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었던 청렴이미지 공모전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제지하여 실시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대외기관 감사 시 수감업무와 자체 감사업무 또 외부기관에, 주로 사정기관이 되겠습니다, 통보된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관계에 따른 업무에 관련된 집행이 되겠고, 또 주민과 함께하는 순찰 등 외부기관과의 소통이 필요한 업무가 많으며 원활한 기관 협조 등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자기 질의에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 위원 임정진 위원입니다.
얼굴이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우측보행 실천운동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녹색교통과로 이관되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죠?
○감사담당관 정임수 예.
○임정진 위원 일단 그러면 그 예산 전체가 이체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정임수 그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지 못하고 녹색교통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임정진 위원 이 잔액이 그쪽으로 넘어갔다고요?
○감사담당관 정임수 예산까지 전부 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여기는 표기만 해놓으셨다?
○감사담당관 정임수 어차피 작년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는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그 이후에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까지도 넘어간 것으로…
○임정진 위원 제가 결례되는 질의입니다만 저는 녹색교통과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에 부서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임수 업무는 넘어가고 예산 자체가 집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도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임수 그 이후에 업무가 국토해양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예산은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임정진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회의 후에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다음에 다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윤순 예.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추진에 관한 설명을 대략적으로 총체적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좀 더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윤순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조금 전 답변 중에 우측보행 실천운동이 국가 시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집행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2010년도 결산보고잖아요? 2010년도에 우리가 우측보행 캠페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임수 8월에…
○김순애 위원 아,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하시고 8월에는 안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4,266만원 편성되어서 8월이면 상반기 7개월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7개월 동안 우측보행실천 캠페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67만원밖에 안 쓰고, 남아 있는 예산은 지금 불용처리해요?
○감사담당관 정임수 네,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우측보행이 사실 저희 송파에서 제일 먼저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임수 그런데 이게 국가사업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김순애 위원 송파에서 시작은 했는데 국가에서 가져가서 예산 자체를 쓸 수 없게 되었다?
○감사담당관 정임수 예.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순애 위원 예.
○위원장 최윤순 그러면 채관석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채관석 홍보담당관 채관석입니다.
홍보담당관 업무를 김순애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 등 세 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산서 8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전용한 내역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어저께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 4월 26일에 신관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어요. 그때 오토바이에서 발화되어 화재가 났는데 취재지원차량이 8년 된 것인데 거의 내구연한이 지난 차죠. 그것이 전소되어서 그것을 사느라고… 또 취재지원차량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 차 가격 380만원 정도는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많은 의견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 80쪽에 5억 7,800여만원의 예산 중 5억 2,000만원 정도의 소식지 발행이 꼭 필요한가? 소식지 발행의 필요성도 말씀하셨고, 단체장의 홍보매체가 아니냐, 이렇게도 질타하셨고, 또 아파트 입구에 쓰레기처럼 쌓여 있는 배포문제도 질의를 해 주셨고, 그런 측면에서 월간보다는 계간, 분기별로 발행할 의사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간 25만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월 25만부가 3,200만원이라면 1부에 131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가격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제가 작년 7월부터 홍보담당관을 하면서 ‘소식지가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느냐?’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다른 나라도 이런 것을 하는 나라가 있는가도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런던이나 멕시코, 미국 이런 데를 해보니까 없고요. 우리와 유사하게, 우리보다 더 자세하게 일본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겠구나, 그런 결론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또 단체장 홍보지냐? 그런데 이 소식지 발행은 97년도 민선1기 때부터 시작해서 민선1기에는 월 2회를 발간했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월 1회, 또 97년도 이전에는 시에서 직접 만들어서 배포한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평상시에 저희들이 연구한 것은 전국적으로 격월이나 분기별로 발행하는 데는 없다. 단지, 작년에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셔서 요구하는 사람만 소식지를 배포하면 어떻냐? 그런 단체가 지방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대도시는 인구이동이 많은 관계로 본인의 의사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단점으로 시행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하반기 중에 이것을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대로 소식지가 좋은가, 가능한가? 의견조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단체장의 홍보지가 아니냐 하는데 지금 「공직선거법」이 97년도, 98년도 그때는 구청장님 얼굴을 전면에 깔고 발간을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기에 한 번 우리 실적이나 공약사항이나 포상 탄 것을 발표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선관위에 사전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나간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의 업무추진비와 홍보담당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홍보담당관의 업무추진비는 서울시 출입기자단만 해도 38개사에 134명이 있고요. 강남경찰서에도 17개사에 40여명의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면으로 보도하는 것도 있지만 나쁜 면으로 보도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평상시에 유대도 갖고, 기자설명회도 갖고, 기자간담회도 하고 그런 용도로, 지역신문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로 기관마다 금액은 다르더라도 25개 자치구에서 중간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이승구 위원 제가 덧붙여서 해피송파 발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한 번 보고 버리는데 사실 재질이 상당히 두껍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싼 재질로 하면 단가가 싸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채관석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어서 질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그래서 월 25만부 발행하는데 3,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3,200만원 정도로 300여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즉시 시행을 해서요. 그런데 신문용지로 하면 색도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중에 시골에 있는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데도 있는데 송파가 재정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칼라인쇄가 신문용지로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승구 위원님 말씀에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황대성 리브컴추진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브컴추진단장 황대성 리브컴추진단장 황대성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결산서 51쪽에 도서구입비 5,000만원 중에서 1,000여만원만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어린이문화회관 수탁운영법인인 경원대에서 어린이문화회관을 찾아오는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회관 내에서 책도 보고 대출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서실 면적이 축소되고 대출 운영직원 등의 감소로 대출기능을 취소함에 따라 도서구매량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에 어린이전용복합문화시설 운영 예산 10억 8,800만원 중 50%만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액 중 50% 집행해서 남은 집행잔액 5억 5,700만원이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비가 675만원이 적기에 교부되었고 의무적 예산절감분인 사무관리비 10%인 320만원, 도서구입비 10%인 500만원,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 10% 등 총 8,50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8,600만원 중에서 의무적 절감액인 8,500만원을 제외한 4억 1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장난감 구입비 2억원 예산 중 보관장소가 협소하고 장난감이 자주 바뀌는 사유로 2,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4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리교실 등 체육기자재 8,000만원 예산을 시비를 받아 집행해서 8,0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1억 4,700만원의 절감액은 당초보다 사무실 면적이 줄어들고 직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무용품과 행정장비 구매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은 어린이문화회관 개관 준비용 예산이었고, 금년도에 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예산은 작년도 10월 초에 여성보육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여성보육과에서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상채 위원님께서 금년도 리브컴 예산은 국비 3억, 시비 4억, 구비 4억 7,000만원 등 총 12억 7,000만원을 예상하였으나 서울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7억원 정도로 조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 리브컴 행사와 관련해서 당초에는 석촌호수에 환경조형물 설치계획을 검토하였으나 예산과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서 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비는 4억원을 하반기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고 해서 지금 남은 예산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 잠깐만요. 10월 리브컴 행사에 지금 시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가능하면 좀 해서 기왕에 국제대회인 만큼, 7억이라는 예산이 적다고 할 수 없지만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이 있으니 만큼…
그 이유가 뭡니까?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리브컴추진단장 황대성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은 특별교부금인데 특별교부금은 서울시 지침 상 행사용 경비로 지원하지 않고 자산취득비적인, 그러니까 자산적 경비로만 지출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상 그런 명목으로 3억원 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행사용 경비로써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서울시와 노력을 해서 4억원을 행사비용으로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의 결산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마는 교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구비가 단 한 푼도 안 나오고 서울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사항들을 열거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단 돈 1원이라도 못 가져온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앞으로 전개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가, 지방자치시대는 이익을 창출하는 시대라고 봅니다. 즉 관광예술상품으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월이면 아직도 3개월이 남았습니다. 이 3개월 동안 단 돈 1원을 가져오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굳이 집행부에서 설명 안하더라도 국제대회인 리브컴 대회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 예산이 금년에 넉넉지 않다는 것도 다 알고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받아올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을 죽 살펴보면 변경을 해놓고 안 쓴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별개 사유라고 보지만 이 예산을 갖다가 더 좋은데, 그야말로 기획을 하고 개혁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돈 1원이라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질의에 답변을 하는 시간이니까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열 총무과장 박종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글로벌인재육성 사업비 중 국제화 여비 1억 8,000만원이 이용도 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1억 8,000만원은 직원들 해외연수를 위한 사업비인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경기가 악화되어서 직원들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이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은 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8,000만원은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봉숙 위원님께서 청사 화재사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사건은 2010년 4월 16일 04시 40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청사가 많이 소실되고 차도 3대가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컸는데 화재 보상금으로 5억 7,500만원을 보상받았고, 차량 보상비용으로 1,590만원을 보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왜 예비비로 사용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예비비로 5억 8,2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고는 4월에 났고, 보상은 5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주는 보상비는 예산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5억 8,200만원 사용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상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원인이 없는 화재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조사를 했는데 아까 홍보담당관께서도 이야기 했는데 처음에 CCTV로 발견된 것은 오토바이에서 발화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주요원인이라고 밝히지 못했습니다. 경찰에서도 그렇고, 보험회사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과수에서 와서 조사를 했는데도 밝히지 못해서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직원 휴양소 2,630만원 전용하고도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냐? 다음에 여성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출금이 적은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직원 휴양소 운영비로 2,630만원을 전용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마지막 임정진 위원님께서도 걱정해주셨다시피 경기 악화로 예산이 절감이 되고 직원들 해외연수도 취소하는 바람에 사실 이 예산은 자산취득비하고 사무관리로 구분이 되었는데 자산취득비로 콘도를 구입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콘도는 직원들이 1,600박 정도, 30% 정도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비를 많이 지출해야 하는데 적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금년에도 35명의 대체인력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작년에도 50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50명분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35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35명이 신청되어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중에 6명이 사직을 하다보니까 1명당 1,400만원씩 계산해서 8,7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하고 임정진 위원님께서 전용, 이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큰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청사 화재사건이 있었고, 에너지 절약경비, 연초에 2010년 3월에 내려와서 2억을 추경을 하는 바람에 예비비도 많이 썼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2010년 9월에 예산을 112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 때문에 우리 과가 이용, 전용이 많습니다.
이중에 몇 가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된 게 모두 9건에 4억원 정도 되고요. 이용된 게 두 건에 6억 6,000만원 정도 되고, 예비비 한 건에 5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전용된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쓴 것도 있지만 일부는 우리 돈을 아껴서 타 부서로 준 전용도 있습니다. 준 내용 중에서는 선택적복지비용이 있는데요. 선택적복지내용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9억 6,0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2,800포인트로 계상했는데 너무 많다 해서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190포인트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하는 바람에 예산이 9억 정도 남았는데요. 이용을 5억 6,000만원 하고 전용을 3억 1,600만원 했습니다. 이용한 것은 지역공동체사업에 들어갔고요. 전용한 것은 아까 에너지절약사업에 일부를 쓰고, 일부는 희망근로사업에 쓰고, 일부는 직원들 콘도 구입비로 썼습니다.
나머지 전용한 건이 또 있는데요. 지난해에 예산 긴축편성을 하다보니까 국민연금보험료가 남았는데 여기에서 직원들의 직급보조비가 3,2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인력 특별업무수행 수당 300만원 정도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 수당들은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법정수당입니다.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하는데 너무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최하 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모자란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국민연금보험료가 조금 남아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영기 자치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함영기 자치안전과장 함영기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주소 정비사업 공공운영비 9,452만 6,000원은 새주소 정비사업 고지 우편료입니다마는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10년도에 미집행한 것으로 전국에 공통적인 사항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2억 3,400만원의 이용된 사유입니다.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예산액은 총 40억원 규모입니다. 2010년도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각 동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당시 국가현안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이용되었음을 답변 올립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자치회관 운영 개선사무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은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잘 수용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또 동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문화, 여가 위주의 프로그램을 축소·폐지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우리구의 자치회관 운영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 잘 반영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함영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다음은 김영기 교육협력과장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교육협력과장입니다.
먼저 권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명심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5·6호 조성 시 시설비가 당초 3억에서 2억 900만원만 지출되어서 1억 남았고, 도서구입비로 1억 8,000만원에서 7,900만원만 집행하고 1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서를 구입할 때 수의계약을 하는지 여부와 적게 집행한 사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도서구입은 조달청의 G2B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시설비와 도서구입비 잔액이 남은 사유는 5호 도서관이 지상 4층만 신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가 서울시에 여러 번 증축요청을 추진해 왔는데 그것이 반영되어서 1개 층이 더 증축되어서 4층과 5층이 도서관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도서관 신축비가 전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시비로 신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관부서가 치수과 펌프장 증설과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증설공사 자체도 지연이 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긴축재정운영으로 인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당해연도에 인테리어를 하고 5호 도서구입비는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잔액이 발생된 것이고요.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인재육성장학재단에 저희가 출연금 5억을 했는데 출연금 5억을 하는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또 지원하는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과에 확인해 봤습니다. 출연한 단체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저희는 도서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일부 다른 곳도 있는 것으로 해서,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유는 사실 장학사업은 공익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장학재단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공익적인 것 보다는 실제 개인회사 등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은 실제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1,462명에 11억 5,800만원 지원해왔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최근에 장학재단 감사를 감사원 감사로 받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은 어떤 특혜성 시비가 있다, 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출연을 할 경우에는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바꿔라, 해서 어제 아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조례 개정을 어제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원되는 출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바꿔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지금은 교육협력과지만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인재육성에 관련되어서 고등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아마도 관련부서별로 저소득가정 지원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찾아보니까 있는데 그렇다면 송파구에서 하는 송파인재육성이라는 사단법인에서 하는 것과 우리 송파구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것과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중복성이 있는 데들은 다른 변칙으로, 만약에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것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소득 부분은 노인청소년과로 밀어주고 그쪽에는 순수하게 계발을 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관련 과들과 상의하셔서 이중 중복되는 것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이를 테면 관련부서별로 지출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소득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법에 따라서 수험료라든가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 관련법에 따라서 보사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저희 장학재단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일단 빠지고,
○이경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뺀다고 하셨는데 어제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7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아동은 30%인데,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면 노인청소년과가 맞습니다. 송파구인재육성법인을 우리가 출연금까지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각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이 사항이 우리가 노인청소년과에서 장학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보냅니다. 보내는 대상자는 일단 빼고, 거기에서 지급하지 않은 학생 위주로 일단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다면 저희는 차상위계층, 그것보다 조금 높여서 덜 어려운 사람들도 지원해 주고 있고, 가능하면 이중지원은 안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주, 관련 부서별로 지원하는 대상은 빼고, 그 나머지 대상자를 놓고 어려운 가정으로 확대하는 지급기준으로…
○이경애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학교에다가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원을 할 테니까 우리가 법인출연금까지 줬으니까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니까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서 잘 하는 아이들 지원해 주고 싶은, 장학금을 주고 싶은 아이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청소년과하고 중복이 되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아이가 굉장히 운동이라든가 재능 있는 과학영재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아주 어렵지 않아도 무슨 기구를 사거나 이럴 경우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보시라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은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라고 이야기 하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어제 조례 개정 중에 일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수 학생해서 각종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는다거나 국제경진대회라든가 입상자에 대한 그런 부분, 앞으로는 인재육성 차원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그런 관련조항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을 5·6호를 같이 하면서 5호는 작년도에 준공하고, 6호는 얼마 안 됐죠?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지금 5호는 현재 신축 중에 있고 6호는 거의 마무리 단계, 6월 30일까지 공기가 잡혀 있습니다. 7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순애 위원 5·6호에 들어가는 도서구입비가 2010년도에 편성된 거네요?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5호는 2009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공기지연, 증축사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 되었고, 6호는 거의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여기 1억 8,800만원이 도서구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물론 아직 오픈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럼 여기 지출이 7,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금년도 예산에 도서구입비로 별도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상 긴축재정 운영,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5호 도서구입비가 실행예산으로 편성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불용처리가 되었고,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5호도서관은 금년도에 도서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업비나 이런 쪽에서는 예산절감이 필요하지만 도서관 쪽의 도서구입비는 조달청 공개경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보통 도서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그것은 남기는 일이 없이 책을 구입해 주는 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민원여권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원기 민원여권과장 이원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 사업의 맥락이므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87쪽 전산개발비 전용사유와 예산편성이 없는데 자산취득비가 어떻게 전용됐는지에 대해 물으셨고, 이승구 위원님께서는 역시 87쪽 전산개발비 전용사유와 자산취득비 전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기록물 내실화 사업의 일환으로 종이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모든 사업을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일괄 추진하기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 간 부담금 약 5억 1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자치구 특성에 따른 시스템 구축환경 및 자치구별 시스템에 대한 검수와 지도점검 등이 필요하여 사업자 선정만 서울시에서 했고 실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배양 및 장비구입 등은 각 구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불 전산개발비로 2억 3,000만원이 전용 사용하게 되었고, 예산편성이 없는 자산취득비 역시 불가피 약 2억 6,7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89쪽 공공운영비 2억의 이용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가능한 행정운영경비 약 6억 8,000만원 중 약 2억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에 사용하게 된 것이며, 이 이용금액 약 2억원은 일자리창출에 따른 기간제 보수 등으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원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분?
그러면 다음은 김현순 정보통신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현순 정보통신과장 김현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2억에 대한 예산과목 변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 공모사업에 서울시와 우리 구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국비 3억원, 시비 1억원, 구비 2억원, 민간지원 4억원의 총 10억의 2010년 정보통신선도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예측할 수 없어 편성하지 못했으나 구비 미부담시에는 선정된 국가 공모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개발비 15억 1,700만원 중 1억 9,900만원의 예산과목 변경사유 및 예산과목을 변경하고도 3,24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U-헬스 개인건강기록시스템 구축사업이 효율적 정보화 운영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시스템의 수정으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자체 추진하기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 재배정하였던 것이며, 전용하고도 집행잔액 3,245만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그동안 답변이 미흡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분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303쪽에 보시면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비용으로 애당초 1억을 편성했는데 4,100만원 정도밖에 쓰지 않았더라고요. 행사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하고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반 정도도 쓰지를 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04쪽을 보시면 직원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1억 5,96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3,700만원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1억 1,376만 7,000원만 사용했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돈도 집행을 못하고, 또 8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태두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윤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김태두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개원기념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특히, 외빈초청 여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저희가 통화시를 초청하려고 했는데 통화시가 사정이 있어서 못 오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지금 저희 의회 쪽의 경비가 거의 많이 남아 있는 경우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일반 경상경비의 어떤 경우에는 3%, 5%를 사전에 예산절감하라고 지시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절감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특히 3,700만원 예산이용은 우리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라 구 전체에 일자리창출 예산이 없어서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경제환경국이나 다른 과에서 모든 경상경비 일부를 전부 다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용이라는 것은 예산의 탄력적인 이용방법 중에서 이용과 전용이 있는데 법정과목을 바꾸는 게 이용이 되는데 특히, 저희가 작년에 선택적복지 예산을 2,800포인트를 편성했는데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2,150포인트로 낮춰 잡으면서 그중에서 650포인트 남은 것을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전용을 시켰습니다. 법정경비다 보니까 이용이라는 예산과목을 썼고요. 나머지 경상경비는 전부 다 그런 쪽에서의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 쪽으로 3,700만원을 이용해서 썼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한 800만원 남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썼어야 되는 돈 아닌가 싶어서요.
○사무국장 김태두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부 다 경상경비 쪽에서, 구 본청도 있을 겁니다. 보면 업무추진비, 직원들의 일반경상경비 중에서 3%내지 5%를 예산절감비목으로 아예 따로 지시를 합니다. 이 정도는 쓰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제쳐놓고 쓰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지만 예산절감액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으로 하면 이 3,700만원을 좀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무국장 김태두 미리 절감을 한 거죠. 미리 뽑아서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이용을 시킨 거죠.
○이경애 위원 만약 그렇다면 예산액을 짤 때 좀 줄여서 짰어야 되죠.
○사무국장 김태두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사람이 앞을 내다보고 예상되는 것을 계상해서 짠 게 예산이다 보니까 집행하다 보면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 있는데 가능한 한 맞게 짜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다른 경비도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하면 직원들을 위해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국장 김태두 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포상금 이용·전용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이용·전용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포상금에 대한 적용대상, 범위 및 종류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태두 포상금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적복지비, 그리고 참고로 321쪽에 보시면 송파구에서 지난해 예산 이용·전용 사용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 보시면 의회사무국도 밑에 쭉 나와 있고, 각 예산과목에서 예산을 이용한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답변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네.
○이경애 위원 306쪽에 보시면 기본경비 중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애초 5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사용경비는 4억 9,541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당초 기본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조금 더 높게 책정한 겁니까?
○사무국장 김태두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예상해서 적정 책정을 하고, 일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린 예산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올해 2011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짜여졌었나요?
○사무국장 김태두 제가 알기로는 올해에도 지금 현재 구청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경상경비에서 절감 쪽으로 나갈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에 일어날 사업을 정확하게 편성해 준다면 좋은데 우리가 예상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근접하게 편성하고, 또 평상적으로는 선택적복지다, 여비, 급량비 예산편성을 합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사업비 쪽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 허리띠를 졸라매서 경상경비를 줄여서 사업비 쪽이라든지 복지예산 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자리창출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금년에도 아무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원들의 경상비를 줄여서 사업비로 돌려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 위원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기본경비에서 몇 %를 남겨두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모든 예산을 짤 때 아예 낮춰서 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국장 김태두 네,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경애 위원 어쨌든 이 자료 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액하고 지출행위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게 보여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한 사항이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태두 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 시 소관과 및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김순애입니다.
일반회계 29쪽 맨 하단에 보면 사용료 수입중 하천사용료가 1,412만 4,000원으로 예산편성 해놓고 징수는 지금 140만 1,980원으로 1.5%의 징수율밖에 안 되는데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24쪽, 방이시장 한전 지중화 관련 통신선 이설에 관해서 예산액은 3억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인건비를 1억 8,462만 5,000원을 책정해 놓고 그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쪽으로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됐고, 또 1억 8,462만원을 보수로 전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 밑에 e-마켓 송파장터 구축을 6,000만원 편성해 놓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5,000만원을 전용하고, 또 민간이전으로 돌렸습니다. 왜 민간이전으로 돌려야 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 위원 임정진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일반회계 중에 미수납액 이월액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최윤순 그게 예산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세요.
○임정진 위원 27쪽입니다.
105쪽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불용액이 과다한데 사업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106쪽에 사이버 정책토론방, 이 또한 불용액이 상당한데 절감할 수 있었던 내용인지, 사업운영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07쪽 구민 여론조사, 109쪽 실용적 통계조사 이 부분은 아마 2011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예산을 조금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했는데 왜 전체 설정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이 혹시 과다책정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108쪽 소리성과체계 구축, 이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116쪽 지역경제과, 우선 전반적으로 이용액과 변경내용들이 계속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구직자 취업지원 코너 운영, 구인업체 간담회, 그 뒤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기타 등등 전반적으로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진행 내역이랄까, 불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125쪽에 보면 국내기업 박람회 참가지원 해서 불용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게 신청기업 중에서 참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인 것인지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30쪽에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수료 이게 어떤 내역인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마 세금을 낼 때 구민들이 신용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수수료가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겠지요? 그렇다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카드로 낼 경우 물론 수수료가 일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 카드결제를 더 홍보했었다라고 하면, 미수 세입이 좀 많다 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118쪽에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보면 특이하게 예비비가 4,800만원, 예산 성립 후 변경이 3억 8,400만원 등 총 34억 2,0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8억 7,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희망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또 1인 인건비는 얼마이며, 개인당 월 며칠 동안 근로활동이 가능한지, 연인원으로 몇 명이나 본 사업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친환경 영농지원 사업에서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보면 1억 2,0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이 중에 6,000여만원만 집행되고 반 정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며, 거의 50%가 불용액으로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책자에는 없지만 아마 세무1·2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에 연간 책정된 예산을 어떻게 관리·운용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이 3,785억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분기별, 월별 예산배정을 그때마다 은행에 예치하는지? 또 구청 내에 보면 우리은행 지점이 입점해 있는데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는지? 그러면 월 평균 통장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의한 이 부분이 세무1·2과에 속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영도 그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지금 기금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봉숙 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이영도 그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나봉숙 위원 기획예산과 소관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영도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이시면 제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하시면 되잖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영도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기금의 관리·운용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봉숙 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이영도 예산 자금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나봉숙 위원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이영도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기획예산과입니다.
○나봉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만약 이자가 있다면 잡수입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예금을 하니까 이자는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잡수입에 보면 이자가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이영도 그것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우리 구에 12개 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통합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각 12개 부서에서 소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기금 전체는 통장에 일괄해서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기금별로 별도 계정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서울시 은행이 우리은행이잖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영도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에서 관리합니다.
○나봉숙 위원 우리은행에서 관리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연간 몇 백억원씩 지원도 받고 그런 것 있잖습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은 경제환경국과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에 관한 질의를 하고 일괄질의 받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이게 세무1·2과 소관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영도 기금 관리는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경제환경국장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윤순 그런데 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하는 것으로…
질의만 해 주세요.
○나봉숙 위원 우리 구청 내에도 우리은행이 입점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죠?
○경제환경국장 이영도 예.
○나봉숙 위원 물론 그 3,785억원이라는 예산을 전체 다 하지는 않겠죠. 중간 중간 조금씩 세금을 받으면 예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듣고 싶은 답변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연간 몇 백억원씩 지원도 받고 이러는데, 혹시 우리 구도 그런 잡수입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 먼저 110쪽 기획예산과에 여쭙겠습니다.
기관공통 업무추진비로 국내여비 8,000만원이 맨 처음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회계를 봤더니 700만원밖에 쓰이지 않았고요. 그 잔액은 7,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금액 차이는 굉장히 엄청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애당초 어떻게 8,000만원이 편성되어 이것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밑에도 포상금 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그 밑에 시설비도 8,000만원 책정해 놓고 4,000만원밖에 쓰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2분의 1밖에 쓰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111쪽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보시면 불용 처리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었는지? 그 불용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여쭙겠습니다.
116쪽을 보시면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서 실업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45억원이라는 돈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이월액이 3,000만원 정도 있고 예비비 사용은 4,800만원 잡혀 있고 또 12억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서 전체 예산 편성을 58억원으로 했는데 불과 쓴 돈은 46억원밖에 지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12억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13억 8,8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3억 8,400만원을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5억 6,800만원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도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117쪽도 보시면 불용 처리된 게 너무 많습니다. 구직자 취업지원코너 운영에 대한 것 불용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19쪽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는 책정도 안 해 놓고 그 다음해에 전용해서 이런 돈을 편성해서 썼거든요. 애초에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1쪽도 보시면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경제과인데 126쪽을 보시면 송파중소기업지원센터 개관·운영의 편성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집행한 게 반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도 너무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세무1과도 129쪽에 보시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이 부분도 5억 2,800만원, 4억 2,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을 전부 쓰지 못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쓰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과도한 편성은 다른 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게 꼭 필요한 경비만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수료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아까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여쭤봐야 되는데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24쪽에 앞서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방이시장 한전 지중화 관련 통신선을 이설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난에 아무런 금액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용해서 쓰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애당초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인건비가 나갈 게 뻔한데 왜 이것을 편성하지 못했습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놓친 것입니까?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창진 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기획예산과에서 보시면 예산이 86억 6,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61억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07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액은 많지 않은데 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만원을 지출하고 1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착오가 났을 때 보상비 운영은 민원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인지, 성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24쪽 지역경제과에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저도 궁금해서 하나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e-Market 송파장터 구축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민간으로 위탁하면 예산에서 다 써버리고 잔액이 안 남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민간한테 위탁했는데 1,367만 6,730원이 남아서 이것은 관리를 잘해서 민간한테 위탁했는데 민간이 양심적으로… 이게 성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25쪽 아래쪽에 보시면 ‘송파구 우수중소기업제품 e-마켓 전시 판매’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고 지출액이 522만원인데 이게 우수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는데 도와주는 비용인지? 여기는 언뜻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판매했다면 혹시 여기에 대한 수익금도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무2과, 결산검사의견서 23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업무 이관 징수율 제고”해서 “2009년 10월 1일부터 세무2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하여…”라고 수범사례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부서에서 이것을 징수해야 책임 징수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수익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세무2과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수범사례로 나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발부하고 책임지고 거둬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클린도시과 197쪽 각종 폐기물처리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18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용으로 5억 4,000만원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질의와 비슷한 질의인데 보통 민간위탁으로 나가면 이 돈이 예산에서 거의 다 쓰는데 여기도 보면 2억 5,300만원 정도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이 돈을 잘 번다고 그러는데, 이래서 많이 주고도 남은 돈인지? 여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오전시간 내내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왜 전용은 해 놓고 집행도 못하면서 불용처분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예산과에 묻겠습니다.
효율적인 불용처리 감소대책을 위해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은 예산편성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결산서 내용을 볼 때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으로 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특히 서울시 관계기관이나 새로운 변수로 인해 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급적 예산편성 시 사업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정변화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이체·전용을 하고 이렇게 해결하는데 불용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안, 사업이 적절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불용처리를 가급적 줄이려면 9월 정도 되면 아마 연말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지출규모가 다 파악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 12월까지 집행하고 남을 예산을 수합해서 이체·전용될 사업을 절차에 따라 조정한다면 첫 번째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경예산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오겠고, 두 번째로는 보다 효율적인 추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고, 세 번째로 불용액을 전반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예산을 사전에 점검방안을 시행하거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환경과에 잠깐 묻겠습니다. 이게 국이 다 바뀌어서 저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환경과 24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액이 없이 민간자본이전해서 2,100만원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갖다가 쓰셨거든요. 이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에 9,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4,200만원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2,576만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면서 지출은 1,700만원을 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클린도시과, 깔끔한 도시 가꾸기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을 예산 책정을 했는데 집행이 전혀 없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을 1억씩 배정을 받았으면 확실하게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일자리창출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시행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 기획예산과 105페이지, 포상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 이것은 우리 세입·세출결산안 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포상금에 대한 평균예산기준표를 본 위원이 볼 수 없으므로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포상금액이 적용된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적용을 했는가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에는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117페이지, 119, 126, 127, 128페이지, 이 또한 세입·세출결산안의 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운영비에 관한 내용이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또한 지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공공이라는 것은 개인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자시대에서 상당히 종이라든지 기타 물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이해를 돕고자 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환경국 세무1과 13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예산집행 적용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전자에 경제환경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답변하실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송파구에 책정된 연간 예산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11년도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3,785억이라는 돈을 필요할 때 마다 주머니에서 빼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분기별, 월별로 예산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A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빼준다든지, B은행에서 예치를 해놨다가 배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마다 붙는 이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도 경제환경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영도 경제환경국장 이영도입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예산 불용액이 많은데 불용액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편성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100% 집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1년 전에 내년에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계획을 먼저 세우고, 불용액은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게 환경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1년 동안 상당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 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 되고, 또 예산절감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관리하는 방법에서도 사실상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금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은 편성해 놨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그래서 구청에서는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시성 경비라든가 행사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또 금년에 계획은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정으로 지연이 된 불가피한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운영 과정 상 불가피한 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칙대로 편성된 예산을 100% 집행하도록 세입부서와 자금사정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봉숙 위원님께서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에 대한 자금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는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을 말씀드렸지만 자금은 현찰, 돈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세입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돈을 관리하는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금관리는 우리은행이 송파구 금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입예산은 구 금고 한 개 통장으로 세입 유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도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세입계좌로 자동적으로 들어와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영도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성 기획예산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황대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684만 5,000원에서 잔액이 1,445만 1,000원이 발생한 것, 사이버정책토론방, 구민여론조사, 실용적통계조사, 솔이성과관리 등의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관리 위탁하는 사업으로써 공기관 요구에 의해 1,6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정산 결과 전국 시·군·구를 공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미집행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구민여론조사는 지난 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법 위반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 재정운영 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집행하지 않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이버정책토론방 운영사업은 홈페이지를 통한 주제토론 등을 통해 우수의견을 심사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금 남아 있는 집행잔액은 예산을 절감한 금액입니다. 실용적통계조사, 솔이성과관리사업비 등은 예산을 절감한 집행잔액입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기관공통업무추진비가 8,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7,200만원으로 많이 남았고, 지역특화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50%밖에 집행을 안 해서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 어린이전용시설건립 20억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관공통업무추진여비는 재해대책, 국책사업 행사 등 여러 부서가 기관공통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추진하는 여비로써 각 부서에 사유발생 시마다 현업부서에서 지급 요청하면 지급해주는 그런 공통업무추진여비입니다. 그래서 세입감소로 집행을 최소화해서 절감한 금액입니다. 각 부서에서 신청이 적게 들어온 것이죠.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비 8,000만원 또한 지역 민원과 위원님들 요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상치 못한 시설비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하도록 공통경비로써 책정해 놨는데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집행잔액 20억원은 어린이전용복합문화시설 건립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서울시에 체비지로 매입하는 대가로 서울시에 교섭을 해서 사업비를 많이 지원받아라.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업비 20억원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 자금부족을 염려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86억인데 지출액은 17억원이다. 불용액이 많은데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86억원 중에는 여러 부서에 기관공통사업비가 12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예비비가 46억원이나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내부거래 재무활동비 20억원 등을 빼면 순수한 기획예산과 예산은 8억원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과다한 사유는 최소한의 예비비 사용으로 36억원을 절감했고, 2010년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기금으로 전출하지 않은, 아까도 말씀드린 어린이문화회관 건립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20억원, 예산절감 주무부서로써 기관공통 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한 5억원 등 총 61억원이 절감된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착오보상비 200만원인데 왜 잔액이 180만원이나 남았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민원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사무착오로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보상비 조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적다는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잘해서 보상을 적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포상금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성과금 2,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만원 남았고, 창의행정 포상금 2,600만원 중에서 9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역점사업 및 주요사업 업무평가가 1,500만원인데 3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성과금은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 등을 절감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집행한 다음에 잔액이 3만원 정도 남은 것이고요. 창의행정 포상금은 지역 주민이나 직원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우수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포상한 금액입니다. 사실 2,600만원을 다 집행했으면 우수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는 것인데 96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은·동 상이 있다면 금상을 수상을 안 하고 은·동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아이디어가 적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점사업 및 주요사업 업무평가 포상금은 동사무소와 구청의 각 부서별 사업추진 실적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각 기관별로 지급해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예산 성과금하고 창의행정포상금, 역점사업 및 주요사업 업무평가에 대한 세 가지 포상금은 각각 대상과 내용이 다른 포상금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경애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20억이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린이전용시설에 대해서 건립비로 갖고 계시다고 이야기 하신 거죠. 맞죠? 그러면 지금 어린이문화회관이 건립이 되었죠? 되었는데 우리구는 20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20억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 받아서 당초에는 기금으로 적립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일반회계에 이월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다면 20억을 기금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재정사정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일반회계로 갖고 계시다고 이야기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현재 어린이회관이 이용을 해 보고, 방문을 해 보니까 지하주차장 진입이라든가 나올 때 너무 가팔라서, 중간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사고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사고가 두 건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사용을 못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지금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그 20억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청사기금으로 관리 해야죠. 그런데 기금으로 관리하기에는 예산사정이 안 좋고,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제가 업무를 했기 때문에 경사진 데 출입구를 해 놔서 사실상 초보운전자들한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바깥으로 하려다 보니까 건축부분 면적이 증가가 되어서 불법건축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산소를 바깥에 설치 못한 이유가 됩니다.
○이경애 위원 기계 하나가 지하1층에 설치되어 있던데 그것을 1층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모든 정산을 끝내고 차가 중간에 서지 않고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면 그런 것도 한 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충분히 답변이 되셨나요?
○이경애 위원 예.
○위원장 최윤순 황대성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화 경제진흥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경제진흥과장 홍순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한전 지중화 관련 통신선 이설과 관련해서 전용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 예산은 3억원이고 집행은 1억 1,5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설계비가 당초 3억으로 나와 있었는데 저희가 사후에 공사 끝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 8,400만원 정도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8,000만원은 희망근로사업 국비지원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e-마켓 장터구축 공공운영비 5,0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용사유는 e-마켓 송파장터 사업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당초 공공운영비 과목으로 책정된 5,000만원 중에서 4,750만원을 민간위탁과목으로 목 변경을 하였고,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가보조금 1,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국비 매칭비율 8대2에 따라 구비부담금 25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였던 것입니다. 기정예산을 민간위탁사업방식에 부합하게 변경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을 기하고자 전용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이용 및 전용, 불용,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질의하셨는데 금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일자리지원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이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지원담당관이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정진 위원님께서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지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내외 기업박람회에 참가하게 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후에 정산을 해서 그 정산서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당초 지원 결정금액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친환경 영농사업 집행내용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영농 지원사업은 농촌기본법에 따라서 유기질비료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에게 유기질 비료 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행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는 일정비율이 아니라 정액지원이었습니다. 세부 지원기준으로 비료 20㎏짜리 기준으로 시비는 유기질비료와 퇴비 구분 없이 정액으로 600원 지원, 국비는 유기질비료는 1,500만원, 퇴비는 등급에 따라 700원에서 1,200원 차등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짜리 비료가격이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7,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80%를 지원하게 되는데 국비 1,500원, 시비 600원, 구비 3,500원,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집행 사유가 많았는데 그 사유는 당초 예상보다 신청이 많이 줄었고 신청이 많이 줄은 이유는 문정동·장지동 택지개발 및 농지 감소로 지원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센터 개관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말에 가든파이브 내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해서 운영해 오다가 세무서나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이 같이 입주해서 활성화를 기대했는데 유관기관의 비협조가 있었고 또한 가든파이브 전체적인 입주가 저조해서 일반운영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비활성화로 2010년 11월에 센터를 폐쇄했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e-마켓 송파장터 공공운영비 전용과 민간이전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창진 위원님께서 e-마켓 우수제품 판매, 예산내용, 판매수익금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우수제품 전시판매 지원을 위해서 솔이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이컴 홈페이지를 그 전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했는데 예산을 절감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민간경상보조 불용사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지원을 위해서 솔이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서 1년에 한 번씩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는데 그 방법을 좀 개선한 것입니다. 홈페이지 자료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에만 업자를 불러서 작업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전용된 금액 4,750만원을 전체적으로…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우수기업 제품 전시판매를 설명 드린 것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125페이지 위에 민간위탁금 e-마켓 송파장터구축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예산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말까지 1년을 계상해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면서 발견된 문제점이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서 연간 단위로 끊어야 할 것을 그 다음연도까지 계산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2011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소요되는 예산은 2011년도에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창진 위원 왜 자꾸 이것을 알고 싶어 하냐면 대체적으로 민간위탁한 자금은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는 게 없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데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이상하다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김상채 위원님께서 유질검사 시료 채취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왜 많은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당초 136만 4,000원이었고, 집행은 39만 6,000원, 집행잔액은 96만 8,00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저희가 시료채취를 하는 방법은 송파구 관내 주유소 및 일반석유판매소 64개소의 유사석유 제품판매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연 2회 각 업소마다 휘발류 및 경유 각각 2개씩을 채취해서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적었던 이유는 2010년도 품질채취 비용납부를 1회는 구청에서 39만 6,000원을 집행했고 또 1회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았던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홍순화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저희 부서는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작년 결산서에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한 예산 내용 중에 저희 소관사항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구직자 취업지원코너의 행사운영비 400만원, 구인업체간담회 행사운영비 100만원, 웃음치료특강 행사운영비 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했다, 그 사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아까 모두에 경제환경국장님 답변과 같이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을 실용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집행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시비·구비 매칭펀드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1일 기준은 3만 5,000원, 인건비 3만 2,000원 플러스 교통비 3,000원 해서 월 25일분에 3만 5,000원을 곱하면 1인당 월 수령액이 87만 5,000원, 작년에 6개월만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총 716명이 배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정진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많이 중복되었는데, 중복된 내용은 포괄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프로젝트사업은 국·시비, 구비가 상호 일정한 비율을 부담해서 취득하는 사업인데 불용액이 5억 5,0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 이유는 국가에서 이 사업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인건비는 60%, 나머지 재료비나 시설비, 여타 경비를 40% 해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는 이 사업의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불필요한 재료비는 편성하지 말자, 순수하게 저소득층에 대한 인건비 위주로 편성하자고 해서 국비와 시비는 재료비를 편성해서 내려왔는데 저희 구에서는 순수하게 인건비만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인건비는 100% 다 집행을 했고 재료비는 국가에서 내려올 때 도농간 차이가 많습니다. 농촌에서 풀 뽑기, 나무 베기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낫이나 톱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주로 용역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보조적인 인력에 투입했기 때문에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다, 다만 이 예산은 국비나 시비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총체적인 부분입니다. 경제진흥과 결산서 내용 중에 현재 우리 일자리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총액에 대한 불용내용을 질의하셨는데, 항목에 보면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사업비 총액이 58억 5,7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불용액이 12억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 드린 희망프로젝트사업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2억 중에서 5억 5,000만원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또 공공근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위원님께서 헷갈리시는데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게 별도의 사업으로 있는데 이것 또한 매칭펀드사업인데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에서만 매칭펀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억이 또 남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하면 10억이 넘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이유 때문에 불용액이 남게 되었다.
공공근로는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원래 80%를 거기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20% 부담한다고 했을 때 80%에 대한 내시액,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10억 중에서 8억을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너희들이 2억을 준비해라 하고 공문을 내려 보내야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까지 그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억을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4억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왜냐, 이 사업이 공공근로 말고 희망프로젝트사업,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서울시와 국가가 그 8억을 나눠서 주다보니까 공공근로 몫으로 4억밖에 안 내려왔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편성을 과다하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하다보니까 2억을 해놨죠. 그런데 거기가 4억을 주니까 우리가 20% 부담하면 4,000만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 차액, 그것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하고 서울시에서 공공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체계적으로 공문이 내려왔으면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했을 텐데 내시액도 안 내려오고, 예산자체도 많이 줄여서 내려왔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총액으로 보면 58억 5,700만원 중에 불용액이 불가피해서 12억, 우리 구비도 약 5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많이 나올 줄 알고 많이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적게 나오니까 20%로 적게 부담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차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의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1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하고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국·시·구비, 공공근로사업은 시비·구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현 세무1과장입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 129쪽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 5억 6,700만원 중 집행잔액은 7,000만원입니다. 이 사유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구 전체에서 실행예산을 집행함에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27쪽의 세입의 미수납액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총 미수납액 체납액은 398억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체납이 42억, 세외수입 체납액이 356억입니다. 체납의 구체적 사유는 무재산, 또는 대포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과태료 등 지금까지 누적된 총 체납액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은 98%이고, 세외수입 징수율은 94%의 비교적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기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호 세무2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선호 세무2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치수과 세입결산서 29쪽 하천사용료가 예산 1,422만 4,000원 대비 실제 징수금액 140만 1,980원이 현저히 낮은 사유를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입니다.
2010년도 하천사용료 세입예산은 하천부지 사용과 구거부지 부분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1,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하천사용이 거의 없어 140만 1,9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수료 과다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수수료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업무시행 첫해로 서울시 방침대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상 외로 사용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고지서에 “신용카드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으며, 해피송파 소식 등을 이용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제가 거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카드 이용할 때 카드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세무2과장 이선호 10가지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10가지요? 카드회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선호 네.
○위원장 최윤순 그런 데도 사용이 조금 저조한 편이네요?
○세무2과장 이선호 이것은 수수료 사용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선호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외수입 업무를 세무2과에서 총괄하여 관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는 세목종류가 다양하고 근거법령이 모두 상이하여 통일적이고 전문적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2009년 10월 1일부터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던 체납관리업무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의 징수율이 5억 3,900만원 증가하는 등 매년 징수율이 꾸준히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수수입 징수업무 전체를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징수 업무만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징수율 제고라든지 부조리 방지 차원 여러 다방면에서 세무2과에서 체납부분만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납업무라는 것이 당해연도가 지나면 그 다음해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죠?
○세무2과장 이선호 네.
그러니까 그 연도에는 가까이에서 관리를 하고, 못 받은 것을 받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다양한 기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남창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납액 중에 2년 체납한 거 받아들이는 것하고, 또 3년, 4년 체납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공무원한테도 약간의 포상금이 있죠?
○세무2과장 이선호 네.
○남창진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그 금액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고지서만 납부해가지고 자진납부해서 주는 것이나 받지, 안주는 것을 주십시오는 한 번도 못 해보고 세무2과로 넘어가나요?
○세무2과장 이선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해 연도에 안 돼도 납부기간이 지나면 다시 가까이에서 독촉장을 보내고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 당해연도에 보내고, 당해연도에 독촉해가지고 안 나오는 게 넘어온다 이 말씀이죠?
○세무2과장 이선호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과연 그렇게 빨리 다 이루어질까요?
과장님이 이런 제도가 좋다면 좋은 것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그것을 발부한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지, 그렇다면 제가 반대논리로 저희 부서에서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어떤 약간 모순이 있는 고지서를 발부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뒷책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발부해서 들어오는 대로 받아가지고 당해연도 안 들어오면 그 다음 연도에는 세무2과로 넘어갈 것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발부하고 돈 들어오는 대로 받고, 다음 연도에는 세무2과로 넘기면 된다는,
○세무2과장 이선호 다음 연도에 각 과에서도 계속 체납금액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남창진 위원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김기현 세무1과장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세외수입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과태료, 사용료, 건축이행강제금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만 해도 수백 개가 있는데 물론 각 과에서 받을 수는 있는데 행정직공무원들이 압류라든가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된 체납액이 많이 있어서 ‘너희 세무과에서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와서 했는데 상당히 징수율이 높습니다. 무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그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담당과장님이 좋으시다면 좋은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발부한 담당부서에서는 고지서만 발부하면 그 다음에는 체납이 생기던지 신경 안 쓸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무2과장 이선호 각 과에서 체납 받는 거 인센티브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계속 징수율 관계는 해당 과에서 관리가 되고 저희들은 보충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각 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장기 체납된 금액을 예를 들어서 과의 직원이 받았을 때 인센티브도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담당과 직원에게 돌아갑니까?
○세무2과장 이선호 지금 현재 체납관계 포상금은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 50%, 저희들이 받는다 하더라도 또,
○남창진 위원 담당에게?
○세무2과장 이선호 네.
○남창진 위원 알겠습니다. 깊게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선호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1쪽 일반보상금 6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무2과에서는 매주 화요일 세무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 10만원의 실비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담관은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0회 10만원 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보상금만 말씀하셨는데 기타보상금은 또 어떤 데 적용대상이 되나요?
○세무2과장 이선호 이 보상금은 순수하게 세무사 수당입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말씀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일반보상금만 지금 말씀하셨고, 기타보상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31쪽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일반보상금액이 있고, 그 밑의 난에 보면 기타보상금액이 있습니다. 이 대목하고 적용대상이 다른지?
○세무2과장 이선호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채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세무2과장 이선호 네.
○김상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선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맑은환경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기후변화대응사업 중 예산변경 2,1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그린빌리지 조성사업비 7,200만원 중에서 2,100만원을 감액·변경하여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구입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에코바이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하이브리드 자전거 30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구청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20대가 소실이 됐습니다. 소실된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거치대와 키워스크가 일부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수리와 함께 자전거 10대 구입비로 사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빌리지 조성사업비 7,200만원 중에 잔액이 남은 것은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를 신청해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30가구를 예상했는데 실제 신청한 가구는 21가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변경사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위원회 운영사업 중 행사운영비 2,576만 7,000원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서 4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내용이 지역현안 포럼 952만 7,000원, 주민실천단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비로 1,020만 4,000원, 기후생태 아카테미 운영비 각 3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홍순길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헌표 클린도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클린도시과장입니다.
남창진 위원님이 민간위탁금 2억 5,000만원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기침체로 대형폐기물 쓰레기, 가전제품, 주택 내 리모델링 등에서 배출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일반 재활용품 쓰레기도 배출량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2억 5,000만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구민들의 절약정신이 점차 늘어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깔끔한 도시가꾸기 일자리창출 1억원 인건비가 왜 다 불용처리 됐나 말씀하셨는데요. 깔끔한 도시가꾸기 인건비는 무단투기 담배꽁초단속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현재 8명이 있는데 올해 6명을 지원하려고 했다가 아시다시피 금년 긴축예산으로 전액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홍헌표 클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 2시에 도시관리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최윤순 김상채 김순애 권오철
남창진 이승구 이성자 김형대
이경애 나봉숙 임정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 김 현 숙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국 장 겸 || 이 영 도
경 제 환 경 국 장
의 회 사 무 국 장 || 김 태 두
감 사 담 당 관 || 정 임 수
홍 보 담 당 관 || 채 관 석
일자리지원담당관 || 유 용 기
리브컴추진단장 겸 || 황 대 성
기 획 예 산 과 장
총 무 과 장 || 박 종 열
자 치 안 전 과 장 || 함 영 기
교 육 협 력 과 장 || 김 영 기
재 무 과 장 || 이 동 열
민 원 여 권 과 장 || 이 원 기
정 보 통 신 과 장 || 김 현 순
경 제 진 흥 과 장 || 홍 순 화
세 무 1 과 장 || 김 기 현
세 무 2 과 장 || 이 선 호
맑 은 환 경 과 장 || 홍 순 길
클 린 도 시 과 장 || 홍 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