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2021.06.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광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앞장서 주시고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82쪽에서 89쪽까지 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현액은 184억 3,30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9억 6,84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4%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 234억9,988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210억 9,486만원이며 과오납 1억 2,638만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209억 6,148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5억 3,14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23쪽에서 23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45억2,060만원에서 총 지출액은 186억 957만원이며 다음연도로 43억 9,627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3억 7,746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3,72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04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 이용·이체 사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도시계획과 한 건에 3,200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1권 323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은 주택과의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억 3,819만원에서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으로 2억 7,051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억 8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정광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국장님의 말씀 듣고 하나만 먼저 질의를 드리고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과오납 1억 2,638만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209억 6,848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오납 1억 2,638만원을 환급했다는데 어떤 경우에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 경우를 잘 몰라서 일단 듣고 싶고요. 과오납이 발생해서 다시 환급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오납이 됐는지를 확인한 것인지? 고지서를 받은 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과오납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재공지를 했다든가 통보를 한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먼저 말씀 듣고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설명해주신 제안설명서 중에 결산서 1권 304쪽에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에서 도시계획과에 지역 및 도시에 새마을시장 주변 고착형 집단노점 정비 전용된 내역이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 및 전기공사 시행을 위한 통계목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정광순 국장님께서는 제 질의에 답변이라기보다는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주 민원 또한 빈번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또한 부서별 고생도 너무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결산보고서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또는 신축 증가와 무허가 건물까지 증가하다 보니 연도별 무허가 건물정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2017년부터 20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평균 18.1%가 상승했어요. 이걸 반증이라도 하듯이 세입결산 이행강제금 수납에서도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에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무허가 건물 정비 성과나 이행강제금 징수 성과는 공무원들께서 발로 뛰어 일구어낸 노력의 성과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이나 홍보 활동에 문제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지만…
향후 5년 이내에 송파 관내에 불법건축물이 약 1만 건 이상 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던데요. 우리 국에서는 이대로만 보고 계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원녹지과 230쪽 세출예산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객이 행복 공원 화장실 개선사업비 5억 중에 예산절감액이 2억 290여만원과 또 2,400여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예산절감액이 많이 남은 것은 좋지만 저의 생각에 예산편성 시 과다편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사업규모가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제가 6대, 7대에서 결산하면서 매번 지적했던 사항이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사업예산서 하고 결산서하고 숫자가 굉장히 많이 틀린 부분을 제가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에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번 같은 경우는 추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플러스가 되니까 결산서에서는 액수가 많이 올라가요. 예산서보다는, 결국은 지난년도에 예결에서 준 예산서는 별 소용이 없다. 추경을 많이 해서 플러스해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그러면 결산서에 그 상황을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표시를 안 하고 예산서에 있는 액수와 결산서에 있는 액수가 엄청 차이가 나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지? 한단 말이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장·관·항·목에서 장은 액수가 틀리는데 관·항·목 가면 그 액수가 나와요. 그런 것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품목을 다음에는 표시를 해주시면 보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금이 다 도시관리국 소관은 아니기는 하지만 결산검사의견서에 기금결산 내역하고 본 결산에 있는 기금내역하고 액수가 또 다 틀려요. 왜 이렇게 틀리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리 도시관리국에 있는 기금 중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기후변화기금이 전년도 말 조성액하고 당해연도 조성액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기금에 대해서 당초연도부터 죽 사업실적을 연도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송파탄천둘레길 조성은 도시관리국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과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다보면 예산은 각 과에서 많이 해서 쓰셨어요. 물론 도시관리국 뿐만 아니라 송파탄천둘레길 조성할 때 전체적인 예산을 수합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관광과, 도로과, 교통과, 치수과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따로따로 보면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을 수합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지금 바로 가능한 것도 있고 방금 김순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우리 국 소관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파악해서 보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것 외에는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그러면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빼고 윤정식 부위원장님하고 나봉숙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첫 번째로 윤정식 위원님께서 과오납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받고 싶어 하신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중 환급액은 1억 2,638만원입니다.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정보과에 오금3블록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판결에 따라서 1억 1,129만원이 환급된 게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건축 이행강제금 관련한 환급금,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환급금과 도시계획과·공원녹지과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정책에 따라서 도로 점용료·대부료 감면, 그다음에 석촌호수 매직아일랜드 유선운항 중단에 따른 사용료 환급 등이 대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의 핵심은 어찌되었건 환급액 발생사유는 부과하고 난 이후에 이의제기가 있는 부분에 대한, 다툼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로 인한 환급금과 정부정책에 따른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감면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우리 국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대책을 말씀드리면 사후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보다는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사용승인 이후에 건축주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니 유의해달라는 안내문을 건축주한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몇 회에 걸쳐서 그것을 발송하죠?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사용승인 이후에 바로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는 법에서 고의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가중부과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동안 가중부과를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가중부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침을 정했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적극적으로 범법자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법에서 허용한 부분 수단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그다음에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건축주한테 대표적인 건축법 위반사례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예방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의적으로나 악의적으로 위반하신 건물주도 물론 있겠지요. 있지만 어찌됐든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하다 보면 건물주나 이 분들은 괜히 돈을 이렇게 내니까 많이 속상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저희 지역은 많이 노후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용승인 이후로도 이런 위반 건축물들이 발생해서 이행강제금들이 많이 적용되지 않도록 좀 현장 확인·점검을 강화하고 건축주나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불법 증·개축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과장님이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새마을시장 주변 고착형 집단노점 관련 예산전용 사유를 문의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본 사업관련 구비는 민간위탁금 4,0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 8,000만원으로 편성돼있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노점 철거 및 전기 공사비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어가지고 이를 적절한 예산편성목 시설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가 그래서 민간위탁금 800만원, 4,000만원 중 3,2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했고요. 최종적으로 민간위탁금 800만원, 시설비 1억 1,200만원으로 해서 작년에 사고이월해서 올해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녹지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용객이 행복한 공원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예산편성 시에 풍납공원, 숯내, 훼밀리공원, 송파나루공원, 천마공원 화장실 5개소에 대해서 5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재정운영대책으로 감액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천마공원 화장실 한 건에 대해서 일단 예산절감액으로 변경을 하고요. 일단 나머지 네 군데에 대한 사업비 진행을 위해서 2억 9,705만원을 일단 배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설계와 공사비 모두 해서 지출액이 2억 7,27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낙찰차액 등 나머지 배정액과 발주금액의 차액 등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2,428만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천마공원 화장실 건을 저희가 올해연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요. 지금 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에는 차질이 없었고 천마공원에 대한 예산 절감을 한 부분은 올해 다시 하고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게 지금 참여예산으로 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참여예산으로 하지 않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사업 예산절감액은 크게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천마공원에 화장실 사업을 시작했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나봉숙 위원

그럼 언제쯤 끝나죠, 그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저희가 화장실 공사가, 지금 공사를 해서요. 한 상반기 7월, 8월이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도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저녁에 나가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주위환경이 보면 노상방뇨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깜깜하고 그러면, 그래서 혹시라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위에 화장실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참 사람 심리가 그런가 봐요. 가깝지 않으면 가지 않고 노상방뇨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원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이 공사가 차질 없이 해질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이고요.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아마 교통국 소관 기금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적하신 탄천둘레길 관련한 예산 사업은 주관부서는 미래국이기는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국에 걸쳐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미래국 협조를 얻어서 탄천둘레길 전체예산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자료를 수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정열

예, 하십시오.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추가경정예산, 1회 추경 171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정보과에 잠실역 입체복합공간에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국장님, 롯데 소분수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김형대 위원

롯데서 안 하고 있는 분수. 지금은 롯데와 계속 미팅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롯데에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좀 미루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김형대 위원

아니, 그건 롯데에서 거짓말하는 거고 지금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정기적이지는 않고요. 제가 와서 그렇지 않아도 한 번 챙겨봤는데 분수에 대한 부분은 분수 설치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기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서도 한 번 받아봤고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번 그쪽하고 미팅을 해봤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한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김형대 위원

두 번 정도 만나고, 롯데는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사장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안 하려고 다른 거를 대체하려고 하니까 좀 잘 대처해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김형대 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성동구치소 저번에 600세대 민간주택인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가서 공공 뭐 한다고 한마디 하는 바람에 술렁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지금 서울시에 확인해본 결과로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한 것 같고요.

●김형대 위원

뭐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공공분양으로, 민간분양을 공공분양으로 전환할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지금 SH공사하고 주택공급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형대 위원

결정된 게 없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냥?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그거는 한다고 이미 발표까지 했는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다시 공공으로 해서 막 바꿀 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렇지 않아도 그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냐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일단 수정가결은 되었습니다. 수정가결은 되었는데 우리 조서 상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게 택지로만 되어 있지. 그걸 공공분양을 하든, 임대분양을 하든, 뭘 짓든 아파트만 지으면 되는 택지로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김형대 위원

지금 그쪽하고 그냥 왈가왈부할 뿐이지. 정해진 게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김형대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형대 위원

어린이공원은 국비, 시비를 가지고 올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어린이공원은 특별교부세 등은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국장님,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일반 공원은 굉장히 잘 돼있어요.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금공원도 무장애길 그거 있잖아요. 나는 막 화가 나더라고, 공원을 다 훼손하고 또 길을 이렇게 돌리고 그런 데 시비 내려와 가지고 그런 거는 내 생각은 반납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반납할 수 없으니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어린이공원을 많이 돌아봤어요. 형편없어요. 올해 어린이공원을 보수하고 다시 새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예산을 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이 그걸 잘 조사를 해서 올리시고 국장님은 이번에 어린이공원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리고 건축과!

●건축과장 김계성

예.

●김형대 의원

요새 광주 사태로 철거해서 사고 났잖아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우리는 이번에 철거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건축과장 김계성

지금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저희 현황은 건축과 세 건이고요, 주거사업과 한 건.

●김형대 위원

한 번 나가보셨나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당연히 나가봤죠. 어차피 조사를 해서 국토부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봤습니다.

●김형대 위원

감리 쪽보고 보고하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직접 현장 나가서 관리를 좀 잘 하세요. 또 사고 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건축과장 김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좀 전에 김형대 위원님께서 건축과에다가 여쭤본 게 있는데 혹시 건축과 풍납2동에 신축 동청사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계성

예.

●윤영한 위원

현장에 다녀가셨나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윤영한 위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건축과장 김계성

제가 어제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윤영한 위원

어제 지나가다가?

●건축과장 김계성

예.

●윤영한 위원

제가 어젯밤에도 늦게 좀 가보고 아침에도 한 여섯시 반에 가봤는데 거기 H빔을 박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서, 구멍이라고 그러나, 천공이라고 해야 되나?

●건축과장 김계성

예, 가설울타리 지지대.

●윤영한 위원

예, 그러니까 깊이가 2m 되고, 지름이 한 30~40㎝ 정도 그런 게 한 30~40개가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제보가 와서 현장에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펜스가 쳐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윤영한 위원

누가 지나가다가 빠진다든가, 또는 뭘 떨어트려서 빠질 경우에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건축과장 김계성

예.

●윤영한 위원

어제 늦게 내가 사실 행정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뭐하는 짓거리냐고, 광주에서 지금 철거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사진 보게 되면 바로 지나가다 보면 여차하면 빠질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쭉 있어요. 아침에 한 6시 20분경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아까 8시경에 가봤는데 오늘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거를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계성

예, 조치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도시관리국 보고를 받으면서 성과보고서 내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처음 계획 세웠던 것에 초과달성한 것도 있고 미달성한 부분도 있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코로나19 시국이어서 그게 진행되지 못했던 사항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더, 테마공원이라든가, 둘레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초과달성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계획 세우셨던 대로 될 수 있으면 구민과의 약속과 소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달성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초과달성한 부분도 그게 형평성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안건은 결산 관련 안건이지만 결산 관련 질의도 많지 않았고 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좀 시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국장님하고 또 도시관리국 과장님들 같이 계신 자리가 이렇게 쉽지 않아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 5월에 의회 5분발언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길고양이 관련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역이 우리 송파구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주를 시작을 하면 이주를 주민들은 다 하는데 길고양이들은 영역동물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주한다고 해갖고 같이 이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물보호팀이 문체과 소관인데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재개발·재건축지역 조합에다가 얘기를 해갖고 생태통로,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구멍만 만들어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아지들이나 다른 동물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양이는 습성이 영역동물이라 자기가 있던 지역에서 계속 주민들이 없어도 거기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을 확 부숴버리면 그 안에 있던 길고양이들은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동물보호팀에 얘기했는데 어쨌든 우리 송파구에서는 생태통로만을 만들어놓고 그 이상 어떤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한테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이제 동물보호팀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다 하더라도 도시관리국하고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보호 이주에 대해서는 매뉴얼하고 지침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국·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동물보호팀하고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오늘 안건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뵌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인 만큼 광주참사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만이라도 어쨌든 건설현장에 감리부분이라든가 우리 구민이 피해보지 않는, 그런 사고의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특히 주거사업과라든가, 건축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 충실하게 자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승인안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통환경국을 오후에 할 건데요. 중식과…

●나봉숙 위원

아니.

●윤영한 위원

기금.

●위원장 김정열

죄송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헌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헌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변경 건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을 활용한 광고지원사업을 위해 광고지원사업비 1억 6,298만 5,000원을 교부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9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옥외광고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 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광고 미게첨 광고물을 선정해서 공모를 통해 광고주를 모집한 다음에 심사 후 지원대상을 확정합니다. 그 뒤에 광고주가 광고매체사에 의뢰해 일정기간 광고를 게시하고 매체에 지급할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광고주가 소재한 지자체를 통해 광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은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송파구 기금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정책사업으로 수입지출 계획에 각각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는 1억 8,907만 5,000원에서 1억 6,298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5,206만원으로 지출계획은 기타보상금 1,201만 5,000원에서 1억 6,298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7,5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옥외광고시장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헌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37호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옥외광고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 받아 기금 변경을 통해 집행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교부 받은 광고지원사업비를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반영하고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간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광고주의 광고가 집행되었는지 계약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광고주에게 광고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 범위가 옥외 특정한 장소에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는 광고물을 통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이헌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통상 벽면이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옥외간판 그런 거를 얘기하지만 다른 걸로 교통수단을 얘기했을 때는 택시나 이런 쪽도 옥외광고에 포함되고요, 철도역이나 고속터미널 이런 데에서 가까이 있는 사인물 하는 것도 전부 옥외광고물 범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럼 옥외광고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주택과장 이헌구

굉장히 넓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다면 버스 안 화면에서 송출되는 광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이 범위에 안 들어가죠?

●주택과장 이헌구

그건 이 법이 아니고요, 버스 모니터에서 송출되는 광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봉숙 위원

예.

●주택과장 이헌구

그거는 일정 광고료를 주고버스회사와 합의해서 하는 건데 그건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옥외광고 운용 계획안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럼 홍보담당관에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헌구

예. 광고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버스조합에서 운영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딱 버스에 타면 먹방 방송이 거의 100%, 너무 요즘 사회적으로 비만에 대해서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게걸스럽게 먹으면서 흘리고 그런 것을 일단 버스 탔다하면 우리가 내리는 거기까지는 그걸 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정이나 구정 관련된 그런 부분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라든가 방송을 하면 좋을 텐데 그냥 버스에 앉으면 기본 3, 40분 그 먹는 거… 그래서 좀 보기에 안 좋더라. 또 학생들도 아침 통학시간에 많이 이용할 텐데 그런 송출이 100%여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주택과장 이헌구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것을 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꼭 송파구 관내 버스가 아니더라도 송파대로를 통과하는 버스는 송출할 수 있도록 일정비용을 지출하면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그렇겠죠. 일정기간을 우리가 송출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주겠죠. 물론 여기다 질의할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올라와서 여쭤보는 건데 홍보담당관에 자세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헌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기금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제안이유를 말씀하시고 이 제안이유를 보면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공고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통 건물의 영상 같은 부분이 주로 많잖아요.

●주택과장 이헌구

대부분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요지에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간 체결 계약내용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건물이 있는 사람들은 다 신청을 하나요, 광고주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이헌구

이건 이미 행안부에서 다 선정을 한 거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선정해가지고 그냥 예산을 주면서 우리 구청에도 이 조례만 기금에 관해서 변경만 해 달라 이건가요?

●주택과장 이헌구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선정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내 전체에 옥외간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나가도 있고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바람에 기업에서 홍보를 하지 않아서 빈 공실로 돌아가는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행안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도 9월 말까지. 그 신청을 받았으면 빈 간판의 수요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기업 이미지를 홍보할 매체를 선정합니다. 이게 광고주거든요. 광고주가 신청을 하면 행안부에서 직접 하지를 못하니까 행안부 산하에 한국옥외광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으면 심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 그 확정이 된 것을 가지고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송출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기업도 이득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부담이 일부 있는데 10%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90%는 행안부에서 국비, 국가에도 이런 기금이 있거든요. 기금을 전국적으로 지원해준 사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울이 한 95%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6월 달이 됐으니까 전부 다 송출이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월 말에 자금배분이 내려와서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그 회사가 소재한 소재지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관내에 있는 10개 업체가 고속터미널에서도 홍보를 했고 광화문 가서도 전광판에다 했으면 그 비용을 모아서 행안부에서 집행예정인 그 금액을 받아서 지출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서도 광고를 하고자 하는 그 업체들이 선정이 됐네요? 이미 다 돼가지고 다 했네요?

●주택과장 이헌구

예, 맞습니다. 지금 대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인지를…

●주택과장 이헌구

저희가 10개 업체를 자료로 뽑아가지고 왔는데요.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왜 또 이 업체에 대해서 여쭤보느냐 하면요, 우리 물류센터 있죠? 장지동에 있는 물류센터 거기에 옥외광고가 하나 생겼어요.

●주택과장 이헌구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전에 물류센터가 준공검사를 받을 때는 없었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보니까 거기에 광고가 나오는데 송파구 행정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헌구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고요, 심의 결과에 따라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줍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낸 거죠?

●주택과장 이헌구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언제 내 준 거예요?

●주택과장 이헌구

금년도에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허가를 내줄 때 옥외광고에 그래도 비용을 조금하는데 거기 보니까 송파구 행정광고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주택과장 이헌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송파구청 앞에도 대우빌딩에 옥외광고물이 걸려 있잖아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코엑스 앞에 상업지역에 대규모 전광판이 걸려있는 이런 부분들은 할 때 옥외광고 업자들은 일정부분 공익광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공익광고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세워서 그걸 수긍하면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쪽에서 무료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송출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다 비용을 지불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고 이런 예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승인을 해 줬을 때 우리 송파구에서 이득이 뭐예요?

●주택과장 이헌구

이득이라기보다는요… 광고를 해 준다는 것은 빌딩주와 광고업자의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득이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거기가 가장 적재적소인지 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런 대형 광고물을 줄 때에는 서울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적절여부 통보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내줍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우리구에서 수입이 전혀 없다는 얘긴가요?

●주택과장 이헌구

수입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수입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죠? 발생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헌구

예, 관리물이니까…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헌구

그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입은 들어온다?

●주택과장 이헌구

그렇죠. 기업과 개인 간에 상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익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이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오늘 나눠주신 자료는 저는 자료요청을 해서 미리 받아봤는데요.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에서 받아서 한 거기는 하지만 전국에 국비로 해서 하는데 전체 218개사 중에 10개사가 송파구에 해당이 돼서 지금 내려온 금액이잖아요?

●주택과장 이헌구

218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미게첨 옥외간판을 전수조사해서 전국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심현주 위원

신청을 한 게 218개예요?

●주택과장 이헌구

전국에서 신청한 게 218개입니다.

●심현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판다림’이라는 곳은 따로 따로 충무로전광판, 신설동전광판 이렇게 광고매체명이 되어 있고, 또 ‘잠백이’이라는 곳은 서울시내버스 광고 3노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부지원금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송파구에 회사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전광판현황 광고매체명으로 봤을 때 저희 지역에서 홍보를 하는 건 아니죠?

●주택과장 이헌구

저희는 전광판에 홍보한 사례가 없습니다. 대부분 고속터미널이라든지 광화문에서 하는 겁니다.

●심현주 위원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회사 자체가 송파구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헌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소재한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심현주 위원

그래서 궁금한 점은 이건 정부 시책으로 한 거지 송파구에 관여된 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형평성에 맞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금액이 달라요?

●주택과장 이헌구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한도는 1개월 기준입니다. 1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이때 1,000만원을 지원 받으면 자부담이 10%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만약에 1개월간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겠다 그러면 900만원은 정부지원금을 받고 100만원은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최장 3개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업이미지를 3개월에 걸쳐서 하겠다 그러면 1개월씩 잘라서 3개월을 할 수 있고 다른 이미지를 제공해서 2개월, 1개월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관심에 따라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중복돼서 전체로 합산을 하면 3,000만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파구와 그렇게 관여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런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안전부에도 ‘판다림’이라는 곳은 두 군데나 공모가 됐어요.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가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헌구

행안부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과장님! 자료가 안됐으면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아까 제가 여쭤본 거하고 같이 우리 송파구 내에 건물에 영상광고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모르시면 나중에…

●주택과장 이헌구

지금 정확하게 기록이 되니까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자료로 줘보세요,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게.

●주택과장 이헌구

알겠습니다. 여기 위원 분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철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영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90쪽에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입 예산현액은 485억 4,75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98억 4,829만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 515억 1,308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520억 1,816만원이고, 이중 과오납금 21억 6,987만원을 반환하여 실제수납액은 498억 4,82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6,479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36쪽에서 24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1,002억 601만원이고, 지출액은 839억 8,026만원이며, 명시이월 24억 6,604만원과 사고이월 93억 4,46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보조금 1억 9,794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42억 1,71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5쪽 일반회계 예산 전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3건에 3억 2,076만원이며, 먼저 교통과 전용현황은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한 홍보스티커 제작비용 등으로 500만원을, 자동차등록번호판 절단기 대체구매를 위해 202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전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기물 처리량 증가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1,994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대차 계약 만료로 전세금 증액분 1억, 자원순환공원 노후배관 및 펌프누수로 시설비 5,000만원 등 총 10건에 대해 3억 1,374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5쪽입니다.
총 6건 13억 4,708만원이며, 먼저 치수과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수방 비상근무 일수 증가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부족으로 소요경비로 4,9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예비비 지출현황은 각종 폐기물 처리비, 재활용품 선별·처리비, 수집·운반비 부족으로 12억 9,766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271쪽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49억 4,014만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734억 8,703만원 중 수납총액은 545억 5,717만원으로 이중 과오납 2,980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545억 2,736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2억 13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77억 5,83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5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549억 4,014만원으로 지출액은 145억 6,971만원이며, 명시이월 29억 6,600만원과 사고이월 11억 4,483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보조금 1억 5,407만원 중, 미교부액 1억 4,020만원을 제외한 1,387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361억 5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323쪽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를 보시면 교통환경국 기금은 자원순환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3억 4,039만원에서 이자수입으로 498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1억 9,182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억 5,355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7억 1,443만원에서,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2,637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2,765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억 1,313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치수과와 재난안전과가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치수과 부분만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 19억 3,276만원에서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12억 3,353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4억 1,983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7억 4,647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37억 795만원에서 도로굴착공사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 26억 2,304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22억 4,528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0억 8,57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6억 1,627만원에서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 등 2억 2,283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4억 9,794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억 4,11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2020년도 사업별 결산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정영철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냥 승인할까요?
윤영한 위원님.
○윤영한 위원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불납결손액의 기준, 당사자 결정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불납결손 12억 130만원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죠?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정년퇴임하시는 정영철 국장님, 오늘 이 시간의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항상 정영철 국장님을 보면 구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열정과 헌신으로 수고하신 결과물들이 후배공무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인생 이모작에 있어서도 정영철 국장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산검사서 수범사례에 보니까 교통과에서 요즈음 전동킥보드 이용량 증가로 킥보드 보도방치와 보행로 사용 등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예산이 확보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통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관계 운영사와 MOU까지 체결해서 거치대 설치예산 비용을 절감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주민안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서 이루어진 모범사례로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킥보드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죽 관리감독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조재현

잘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리고 성과상여금에 보니까 2억 7,800여만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던데 성과를 거양한 부서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차관리과 결산서 Ⅱ권 11쪽에 결산현황에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당해연도에 11억 5,900여만원이 발생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한 성과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주차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특별회계 세출 예산 293쪽에 보면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예산에서 보조금 반납분과 집행잔액으로 1,130여만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주차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민원이 빈번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신청 세대수가 저조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바로 밑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 운영 사업비도 1억 700여만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우선 주차구역으로 획정한 주차 공간 확보를 계획대로 못 했다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의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전년도말 조성이 3억 4,039만 4,986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는 절반 수준인 1억 5,355만 633원이 남아있어요.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문정동 거기에서 하는데 굉장히 오래 된 기금 조성이잖아요. 위탁자가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처음 조성할 때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시행내역이라든가 수익지출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전에 도시관리국에 부탁을 했었는데 탄천둘레길 조성에 있어서 각 과별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나마 도시관리국에서 협조 요청을 할 겁니다. 교통과에서 예산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협조하셔서 자료를 정확히 산출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정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듯이 자원순환과의 전용입니다. 자원순환과 전용이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었겠지만 10건이에요.
결산서Ⅰ 305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과의 폐기물 관련해서 전용이 10건이면 이것은 애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한두 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각종 폐기물처리 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청소차량 유진관리 이렇게 세부사업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전용내역을 보면 거의 감액·증액을 해가면서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사유로 했어요. 이런 내역은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세부적으로 했으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예비비 지출입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역시 자원순화과의 예비비가 민간위탁금으로 4건이 있어요. 그런데 매번, 매년,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쓰는데 이것도 역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폐단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굉장히 힘들게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주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매년 이렇게 예비비를 갖다 쓰면 예산 편성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부터는 제대로 잘 생각하셔서 예산편성 하는데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결산서 1권에 305쪽, 전용 관련이고요. 김순애 위원님이 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거라 중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에서 전용을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이 건을 결제가 어디 선까지 올라가서 승인이 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전결이 어디까지인지? 당연히 예산이 과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전용하겠지만 일단 전용 건이 발생했을 때 결제 전결 승인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한 10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교통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윤영한 위원님하고요.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영한 위원님께서 불납결손 기준이 뭐냐?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는데요. 시효결손은 5년간 시효가 지나서 결손을 때리면 그걸로 종결되는 겁니다. 불납결손은 5년이 안 되어서 재산이 없는 게 증명이 되든지, 파산했다든지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계속 6개월마다 재산을 추적합니다. 계좌라든지, 그래서 재산이 나오면 다시 재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불납결손이 끝나면 시효결손 처분을 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5년만 견디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시효결손이 되는 건가요? 불납결손이 파산이라든가 증거를 못 찾았을 때는 좀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시효결손으로 바뀌는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그건 또 시효처분 해야 됩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니까 증거를 못 찾았어요. 증거를 못 찾았단 말이지. 그런 과정에서 5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시효결손으로 되느냐고요?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시효결정은 5년이 지나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처분을 때려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지나서…

●윤영한 위원

시효처분을 때리면 그 시점에서 5년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그 시점에서 끝나는 겁니다. 보통 보면 공적인 회계는 5년을 시효로 봅니다. 그때까지 증명이 되면 결손처분 하는 겁니다.

●윤영한 위원

시효결손 시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시효결손은 처분을 때렸잖아요. 과세를 한 그때부터 기산해서 계산되는 겁니다. 시효중단 사유는 보통 압류, 재산이 없어서 압류가 되지 않으면 5년 후에 소멸시효가 되는 겁니다. 압류를 들어가서 5년이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시효처분을 하게 되면, 압류가 안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압류가 되면 영원히 시효가 안 지나고 시효가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 5년이 흘러서 지나면 시효처분 하게 되면 종결하는 거지만 만약에 재산을 압류를 걸어 놨다. 그러면 계속 가는 겁니다. 무한대로…

●윤영한 위원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시효가 나올 수 없겠죠. 당연히 압류물이 있는데 시효결손이 될 수 없겠는데, 참고적으로…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께서…

●윤정식 위원

국장님,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효가 지나면 어디 기록이 남나요? 그런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결손이 나면 신용정보 조회를 하면 그게 상당 기간 기록이 남거든요. 재추징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공공 쪽은 어떻게 기록이 남아서, 다시 재추징을 안 하더라도 기록이 어딘가에 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과세 부과한 것만 남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력이 남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공개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전용 관련해서 전결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어요. 전용은 국장 전결로 방침을 받은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고 전용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런 전결 절차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예산은 과에서 움직이는 거죠. 과엣 전용할 예산이 없다면 전용이 안 되는 거고, 과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과를 넘어설 수 있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목으로 전용되기 때문에 타 과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윤정식 위원

국 범위 내라면 다른 과 예산도 전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과내에서입니다.

●윤영한 위원

전용하고 이용 관계를 묻는 것 같아요. 이체 이런 거를 설명해 주세요.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과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윤정식 위원

과내에서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정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교통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재현

교통과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주차관리과는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녹색마을조성사업하고 거주자우선주차사업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를 여쭈셨는데요.
녹색마을사업 안에 흔히 말하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담장허물기사업하고 송리단길 생활도로개선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장허물기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목표 22가구에 22명이었는데 저희가 해본 결과 열여덟 가구에 28면, 22면보다 많이 늘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2,7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시·구비가 50:50입니다.
그리고 송리단길 생활도로개선사업이 아마 낙찰차액 같습니다. 이게 2,500만원 정도 남아서 집행잔액이 5,000만원 정도 남았고요.

●나봉숙 위원

왜 도로개설사업비에서 남은 게 녹색마을조성 정산 잔액으로 남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그게 예산 편성 상 그 예산과목에 같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 도로가…

●나봉숙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랬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녹색마을조성사업 자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지만 실제로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으로 묶여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IOT사업이라고 해서 한컴모빌리티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센서를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안에 설치해서 공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0년도 전에 협약을 맺어서,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사실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같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한컴하고 일정이 조금씩 뒤로 밀리는 바람에 약간 예산이 현수막 설치라든가, 안내판 표지, IOT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표지판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IOT를 하게 되면 공유주차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말고도 ‘여기는 IOT 구역입니다.’라고 별도로 색깔 칠해서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산이 많이 미집행 되어서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한컴하고 MOU 체결을 맺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사업의 차질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심현주 위원

주차관리과 소관이라 질의라기보다는 결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IOT센서 기반 주차장 공유시스템이나 점심시간대 음식점 주변 생계형 차량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좋은 성과를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특별순찰 등 불법주정차 근절 부분도 더욱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과로 상공인들도 힘을 얻는다 하고요.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과목표 중에 신규 설치 주차장 확보는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확충 문제에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인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자원순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자원순환과장 황준철입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재활용품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재활용품은 2012년부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는 것은 자체 비용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재활용품 기금에 들어오는 돈은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단지 그 전에 재활용품기금으로 모아두었던 기금의 이자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처음에 재활용품센터가 생겼을 때는 자체로 했다가 한때는 그 수입을 구청으로 가져갔다가 지금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자체 수입을 인건비도 주고 나름대로 비용처리를 하니까 수입은 없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년도 대비 금년도 액수가 절반 정도 줄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쓴 게 있거든요.

●김순애 위원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재활용물품을 많이 내놓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수거를 제e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아파트에서도 재활용물품이 나오면 재활용센터에 연락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초록숲인가 하는 민간업체가 있어요. 저도 그걸 해봤는데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가라고 하면 잘 이행이 안 돼요. 그런데 민간업자인 초록숲에 가져가라고 하면 금방 와서 가져가요. 거기서는 돈을 주고 가져가요. 그러니까 재활용센터가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센터, 더군다나 이제 위탁이 새마을지회에서 다른 데에 넘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경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관리·감독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냥 독립체라고 해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것보다는 어쨌든 기금이 구청 산하에 있는 기금이니까 그런 것은 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지금 리앤업싸이클, 시에서 예산을 12억 정도 받아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지나다 보셨으면 알겠지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방침을 다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전용이 많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의 특성이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처리를 하잖아요. 이 물량이 대략적인 것을 가지고 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변화되거나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예비비나 전용이 늘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공원 내에 기계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하실에 가면, 이게 2012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된 게 많습니다. 파이프도 새고, 모터펌프도 고장 나고, 3~4개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가 서 있으면, 서기 전에는 본 펌프가 고장 났기 때문에 예비를 썼겠죠. 본 펌프가 고장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게 가동이 중단되면 예비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미리 고쳐 놔서 나중에 모터펌프가 고장 났을 경우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고쳐서 썼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남는 것, 재산취득비에서 남는 것 조금 조금씩 갖다가 안전을 위한 예비적 차원에서 사용했다고 질의에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 2차에 181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감량으로 자원순환혁신도시 조성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있어요. 거기 보면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 설치 해서 6,600만원인데 스마트경고판 4,000만원 5대 설치되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스마트?

●김순애 위원

추경 181페이지 보면 있어요.
이게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 그 상황을 지금 되면 주시고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내역은 제가 아까 답변한 것으로, 수입내역이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황준철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강복순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삼표레미콘 철거했죠. 토지반환을 3차에 걸쳐서 반환해서 1차 부지는 별 문제없이 일괄철거를 하고 지금 터파기 공사, 발굴을 위한 작업 진행 중에 있고 그 토지에 있던 시설물,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스레트 석면, 그거 철거할 때 역사문화재과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어요?

●환경과장 강복순

이게 우리과에 석면감리인 신고하는 게 있는데 그게 석면규모가 800㎡ 이상인 경우에 우리과에 석면감리인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과에는 안 들어오고요. 고용노동부에는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받고 나서 작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윤영한 위원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요, 환경부가 아니고?

●환경과장 강복순

고용노동부.

●윤영한 위원

왜 그 시설을 고용노동부에서…

●환경과장 강복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석면 철거할 경우에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당시 철거할 때 미리 사전신고를 한 거네요?

●환경과장 강복순

고용노동부에는 신고가 들어갔고 우리과에는 신고가 안 들어온 거죠.

●윤영한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역사문화재과와 전혀 사전협의가 없었던 거죠? 그게 맞네.
왜냐하면 JTBC 방송이 나와 가지고 중단됐어요, 그 공사가, 철거작업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인근 주민이 제보를 해서, 석면은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그거를 어떠한 보양작업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닐봉지로 씌워서 통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비산하지 않도록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철거를 한 거 같아요.
제가 그날 갔었어요. 현장에,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발암물질이고 3㎞ 정도 비산을 해요. 마침 또 그 근처에 한강이 있기 때문에 강바람이 불게 되면 주택가로 많이 날아올 건데 그거를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고, 또 제가 진주, 미성크로바아파트 철거할 때 문제가 돼서 제가 주민들 집회할 때 여러 번 참석해서 발언도 했지만, 그리고 그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석면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 공동발의를 했던 게 작년이었어요.
그 골자가 뭐냐 하면 석면감시단을 석면공사현장에 투입해서 작업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800㎡ 기준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삼표레미콘 자체가 문제가 있는 데고, 또 거기에 있는 발암물질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구청에서 전혀 참관도 하지 않고 철거했다는 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러다보니 방송국에서 방송 나오고, 그것도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저는 깜짝 놀랐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죠? 지금 보니까 덮어놔가지고 공사 중단됐던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강복순

그 방송 나오고 나서 바로 작업은 중단을 했고요. 바로 중단을 했고, 고용노동부에 나와서 그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진, 그게 이제 지붕 안쪽에 석면이 있었고 그 위에 지붕재가 있었는데 그 지붕재가 낡아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나와서 수거를 해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검출이 안 됐고요. 그래서 우리과에서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바로 채취 의뢰를 저희 자체적으로 또 했는데 거기서도 검출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윤영한 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간에 슬레이트, 저희가 무지할 때야 기름 잘 먹고 잘 빠진다고 해서 저희들 군대 있을 때 거기에 고기 구워먹고 그랬어요, 삼겹살. 또 그거 못 구해온다고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알고 보니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고, 특히 조례도 제정이 됐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보양장치를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고 그 위험한 물질을 갖다가 그냥, 상당히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도 충분히 뿌리셔야 돼. 그날 보니까 살수차가 와가지고 나중에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소통이. 굉장히 역사문화재과에서는 전화하고 또 주민들은 물도 안 뿌리고 철거하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피해 안 가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송파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헌신하고 고생하신 우리 정영철 국장님께서 7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시작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잠깐 나오셔서 국장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89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강동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시에 있다가 여기 2010년도에 왔습니다, 3월에. 여기도 한 10년 조금 됐는데 송파에서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또 토의하고 업무 봤던 게 참 감사하고 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대 과오 없이 공로연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구의회나 우리 동료들 제가 나가더라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봉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혜숙 위원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내가 참아.

●윤영한 위원

산회하고…

●위원장 김정열

국장님에 대한 인생 2막에 좋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드리세요, 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공로연수 들어가시니까 너무 아쉬운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실래요?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앞에서 밥먹으러 가자고 하지 말라고 하네.

●위원장 김정열

아무튼 우리 정영철 국장님 인생 2막 멋지게 펼치시고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넘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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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제6대,7대)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중구청,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대통령 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 2017년 대한민구 VIP 의정대상 지방의원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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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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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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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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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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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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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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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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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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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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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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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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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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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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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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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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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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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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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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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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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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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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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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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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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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