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성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중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선
사무국장 김영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의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폐기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제27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나봉숙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김영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추분을 지나면서 천고마비의 계절, 완연한 가을입니다. 저는 지난 2011년 3월 제186회 본회의 시에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 즉시 재개하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 후 약 9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진전 없이 지지부진 답보상태에 놓여있어 “마천동 송파파크데일 단지 내 초·중학교 신설,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 2005년 12월 SH공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송파구 마천동 613번지 일원에 초등학교 부지 6,903㎡와 590번지 일원에 중·고등학교 설립부지로 1만 1,300㎡를 각각 확보, 학교건립을 위한 부지를 배정했습니다.
이에 대다수 송파파크데일아파트 입주 희망자들은 단지 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된다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믿고 입주를 신청, 2008년 10월말에 최종 선정된 후 2011년 4월 2개 단지에 1,701세대가 입주하고, 2017년 3월말에는 3단지 148세대가 추가로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 선정 직후인 2009년 2월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뒤늦게 학생 수요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일방적으로 초등학교 신설 불가를 결정하고, 동년 10월에 초등학교 설립계획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 내걸었던 동 아파트단지에 초·중·고교 설립계획 자체가 입주대상자 선정이 완료되기가 무섭게 폐기처분한 것을 지역주민들은 사기분양이라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근 10년 가까이 초·중·고교가 들어설 학교부지는 공터나 유휴지로 방치돼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만 쌓여있는 애물단지로 전락된지 오래입니다.
이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자 2016년 2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학교설립을 위한 자체 재정투자심사에서 초등학교는 2개 근린주거구역단위, 즉 4,000~6,000 세대당 1개 학교 비율로 배치해야 하나 당시 거여·마천동지역의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초·중등학교를 설립하기에 학생수요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 또는 계획 중인 거여·마천지구 재개발사업의 입주 예정시기 및 입주호수를 살펴보면 거여2-1구역이 2022년 1월에 1,945호, 거여2-2구역이 2020년 6월에는 1,199호가 입주하게 되고 마천1구역과 3구역은 촉진구역 재지정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하는 등 약 1,044만㎡에 1만 2,785호가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중학교가 없는 마천1·2동에는 1,777명의 초등학생이 있는데 이중 6학년 재학생이 마천초등학교에 164명, 남천초등학교에 95명 등 260여명으로 한 학급당 25명 단위로 편성하더라도 10학급 규모는 족히 되며 2020년도에 입주하는 거여지역과 마천4구역 재개발까지 산입해보면 중학교 1개교로는 수용할 수 없는 과밀학급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9월 17일 송파체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초청 송파 학부모간담회 시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수요공급이 맞지 않아 신설학교 건립이 어렵다기에 제가 그 자리에서 공개질문을 통하여 세대수 및 가족수치 기준을 낮춰 학교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해서 건립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냐고 질의하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학교 신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학생 수가 부족할 경우 학생 수 등 규모에 맞게 학교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서울시교육청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아내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송파구는 이와 같은 종합적인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주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근거로 우선 서울시교육청에 자체 재정투자심사 및 교육부에 재정투자심사가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부서 간 긴밀한 협의와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역숙원사업인 학교신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일교차가 큰 간절기입니다. 감기예방 등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존경하는 68만 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파구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빈집은 약 9만 5,000호로 2015년 7만 9,000호에 비해 1만 6,000호 증가하였습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1만 4,000호, 강서구 8,000호, 송파구 약 6,000호 등 빈집 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고령화로 인한 집주인 사망과 신규 주민 유입감소, 대규모 정비사업 지연 및 취소,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등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빈 집 대부분은 마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이중 마천3구역은 재건축 지연과 이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 노후화로 주민들은 하나 둘 보금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마천3구역은 지난 2011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마천3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건축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반대로 소송이 진행되어 2013년 정비구역은 취소되었고, 이후 2017년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였으나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판결과 1심 판결에서는 패소하였고, 현재 2심 판결 중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3심까지 갈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당분간 재건축에 대해서는 쉽게 논의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마천3구역 주민들의 기대감은 희미해졌고, 기대에 대한 상실감은 커져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마천3구역은 2015년 1월에 진행된 노후·불량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에서 전체 건물 657동 중 457동이 노후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4년이 지난 지금 폐가가 더 늘어나면서 건물의 노후화는 점점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방치된 쓰레기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악취발생과 함께 쥐나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등 경관과 위생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장소로 이용되거나 화재발생 등 치안과 안전의 문제 또한 우려됩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빈집 정비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빈집을 활용해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련, 요식업, 숙박업 등 빈집 활용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서울시 또한 빈집을 활용한 마을 재생 프로그램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 재생 관점에서 빈집은 물리적 상태에 따라 대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이나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 청년들의 창업 공간, 마을의 활력 제고를 위한 소규모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먼저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서울시나 송파경찰서 등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 나아가야 할 사업일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빈집에 대한 다양한 정비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주변 환경 개선작업을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마천3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나 선임된 김호재 의원의 사임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중 김호재 의원 대신 김장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선안 원안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송기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송기봉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춰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맞춰 개정하고,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과 관련하여 제한되는 외부활동을 구체화하고, 송파구와 구 산하기관에 의원 자신의 가족 등이 채용되도록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조항과 직무권한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직무관련자와 금전 등 거래 행위를 신고하도록 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송기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문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파구 잠실본동 210-33의 토지와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고객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송파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0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금은 2018년도 보통세의 0.015%인 2,762만 6,000원을 예산에 편성·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70회 임시회 9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제270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행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 및 의안심사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가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한성백제문화제를 통해 2천년 고도 서울을 세계 속에 알리고, 그 중심에 송파가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잔치를 마련하고, 손님을 초대하는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힘드시겠지만, 아무쪼록 축제가 즐겁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1회 임시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