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오미자

지금부터 제227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춘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청양의 새해에 처음으로 열리는 제227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입니다. 아직 동장군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지만 남도에서는 벌써 동백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위에도 봄기운이 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많았는데 대부분의 원인이 인재였다는 것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처 집계에 의하면 지난해 1년 동안 총 4만 2,13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325명이 숨지고 1,855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올해도 신년벽두부터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비롯해 동시다발적으로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화재사고의 원인은 절반가량이 부주의라고 합니다. 조금만 안전의식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함양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개원한 제7대 송파구의회는 짧은 6개월의 기간 동안 석촌동 대형동공 현장, 석촌호수변 지반침하 현장 및 수위저하 원인,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등 구민의 안전을 해치는 곳곳을 직접 방문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구민의 안전과 재난 없는 송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정을 가지고 구정을 추진해 주셨기에 우리 구가 다방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올해도 작년의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선시선종하여 구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송파 구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을 내놓으며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구의회와 군의회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자 근간인 지방의회를 폐지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송파구의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충실히 실천하고, 보다 더 발전적인 의회 상을 정립함으로써 노력하는 모습으로 구민을 향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제227회 임시회는 올해 의정활동의 출발점이자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정연설과 새해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산모건강 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등 구정 현안사항과 구민 생활에 밀접한 사안이 논의되고 의결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작년 11월에 실시한 무상급식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송파구민의 64%가 선별적 무상급식 제공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 난발과 국민행복주택 건립 추진으로 복지 수요층의 대폭적인 증가를 초래하는 등 자치구의 복지예산 부담만 가중시켜 우리 구도 예산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정된 예산이지만 효율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현장과 밀착된 생활형 복지정책을 적극 펼쳐주시길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풀리고 나면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해빙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옹벽이나 공사현장 등 주민생활에 산재된 위험요소를 점검하여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송파구의회는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밝고 희망찬 송파, 구민들의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한 송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차가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오미자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송파구 세금바로쓰기 운동본부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관람석에 와있습니다.
관람석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에 환호를 하거나 박수를 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구혁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7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월 15일 유정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5년 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2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으로 이혜숙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애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자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류승보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6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 예정입니다.
이어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청소년 진로직업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재위탁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의안 및 보고자료는 인트라넷의 의안현황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성자 의원님, 채관석 의원님, 최윤순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정구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본 역사왜곡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향 꿈도 꿀 수 없는 어두운 날, 문득 보이는 뒤란의 작은 소녀야. 하얀 감꽃 주워들고, 웃음 짓는 어쩌면 나였을지도 모를 어린 소녀야. 눈 뜰 수 없는 잔인한 날들, 피로 물든 다 찢긴 치마 나의 몸. ‘옥이 순이 분이’라는 그 이름들, 이제 세상에 없지만 기억하노라. 단발머리 예쁘던 조선의 딸들이 눈비 맞으며, 이곳에 함께 있노라.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나 기억하노라, 단발머리 소녀가 앉아 있노라?”
지금 읽어 드린 글은 일본대사관을 향해 앉아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노래가사입니다.
미아자와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1992년 1월 8일 첫 집회를 가진 후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수요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두 분이 지난 1월 26일과 31일에 별세하였으니,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이제 53명만이 남았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1월 2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1162차 수요집회에 참석하여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소녀상의 상징인 노란 리본을 머리에 꽂고, 집회에 나온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광영여고 학생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엄동설한에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나와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인데, 일본정부는 왜 증거가 없다고 합니까?”라고 일본을 향해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1993년 8월 4일 일본 고노 관방장관은 ‘위안부들을 모집이나 이송·관리 등에 있어 감언이나 강압에 의하였으며,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실시된 것으로서, 일본 관여 하에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내었기에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고 일명 ‘고노담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일본은 정부가 앞장서서 고노담화를 감추려는 역사왜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의도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선의 여성들이 공장 등으로 보내졌다고 기술해 왜곡하고 있으며, 임진왜란을 조선 출병이라고 묘사하거나 명성황후 시해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의 내용을 아예 삭제하는 등 역사 왜곡은 해가 갈수록 만연해 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우리의 섬 독도,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으로 보나 역사적·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은 2005년부터 지방정부인 시마네 현을 앞세워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으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불거지면서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국내 자영업자들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관내 일본계 기업 매장현황을 살펴본 바 유니클로, 니콘, 캐논, 아식스, 파나소닉, 세븐일레븐 등 그 수가 무려 783개나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극우단체를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얼마나 소리 높여 비판했습니까?
독도를 지키고 알리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지난 1월 27일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주년’이라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나치 만행은 독일의 영구적인 책임으로, 독일은 수백만 희생자에 대한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자신들의 잔혹했던 과거사를 겸허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복 70주년’이자 일본에게는 ‘패전 70주년’이 되는 올해, 일본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는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역사의 왜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자꾸 떠나가는데 진정한 사죄나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를 하는 일본의 모습에 또 다시 가슴 한편이 저며 옵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주년’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왜곡된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생각에서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춘대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채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의 행정동 정비 필요성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우리 송파구에서는 안전담당관과 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세무부서를 확대하는 등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신속하게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민선6기 역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파구가 행정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행정동 정비입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현재 26개의 행정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동은 법정동과 다르게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구수, 지역여건, 주민편의, 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정 구역을 1개의 행정동으로 운영하는 최소단위 행정계층이라 할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주택가나 복지수요가 많은 서민 밀집지역은 일거리도 많고 더 많은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파트 지역은 인구가 많아도 상대적으로 관리업무와 행정수요가 적은 편입니다.
현재 26개 행정동 체계는 잠실지역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시점인 2008년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잠실1동과 잠실2동을 통합하여 잠실2동이 되었고, 잠실3동과 잠실5동을 통합하여 잠실3동이 되어 당시 28개동에서 26개동으로 2개동을 감축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2개동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었습니다. 잠실본동과 인접해 있는 잠실7동을 통합하여 잠실1동으로 만들고, 잠실4동과 잠실6동을 통합하여 잠실4동으로 만드는 통합계획이 있었으나 어떠한 이유인지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잠실본동에서 잠실7동까지 총 8개의 행정동 중에서 중간에 잠실1동과 잠실5동은 행정동이 없어졌고, 무려 7년 가까이 잠실동은 잠실1동과 잠실5동이 없는 불완전한 행정동 체계를 유지해 온 것입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는 제2롯데 건설, 문정지구 개발, 가락시장 현대화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이고, 무엇보다 위례신도시 입주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송파구 상주인구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임대주택 비율 지정으로 인한 복지인구 변화 등 행정여건은 더욱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다수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효율적인 지역관리를 위해서 동명과 관할구역 등 행정동을 전면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더구나 지난달, 그러니까 금년 1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행자부장관은 지방행정 효율화를 위해 2~3개동을 묶어 대동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연내 시범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가 밀집한 아파트지역과 인구수가 적은 지역을 통합하여 중심이 되는 1개 동에서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등 업무효과를 높이고 행정을 효율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동별 평균 인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대동제 시행 취지에 부합하여 동별 지역특성과 여건분석을 통한 송파구 행정구역의 전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기회에 잠실동 행정동 정비에 국한하지 말고, 지역여건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를 구해서 행정동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도시의 모습으로 재구성되는 시점에서 우리 송파구가 한 단계 재도약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로 구정을 운영해 주실 것을 박춘희 구청장께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채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오금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27회 임시회를 맞아 구유행정재산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제안을 하기 위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유행정재산은 행정작용에 이용되며, 관리 처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며, 직접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재산으로 행정의 물적 수단으로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사경제의 주체가 되어 경제적으로 수익성을 도모하는 수익재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유행정재산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이며, 매년 차량이 증가하여 일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구유행정재산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주·야간 유료화하여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여 구민의 주차편의 제공과 구유재산의 시설물을 생산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유행정재산 부설 주차장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총 55개 건물의 1,756구획면 중 주간에는 구청사 등 3개소 644구획을 유료주차로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연간 약 6억원의 세입을 증대시키고, 야간에는 구청, 송파여성문화회관, 가락본동 외 10여 개 동 등만 유료로 관리하고 약 40여 개 소는 구유건물의 부설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구민회관의 1층과 지하의 주차구획 97면의 주차장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아 주차료 징수액이 연간 약 2,000만원 정도이며, 야간에는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택배 화물차량 등 각종 중소형 화물차량이 빽빽이 주차하고 있어 정원의 수목과 주차시설 등 구민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시키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화재발생 우려 등 재산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얼마 안 되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공무원 2~3명을 주간에 고정 배치하여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관리방법 개선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주차장은 주간에는 민원인이 이용하도록 하고 야간에는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주차구획을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며, 구민회관 주차장은 공무수행을 위한 구 행정차량 및 직원차량,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차량 등은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등 세부적인 입찰조건을 명시하여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주차장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등 주차관리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첫째, 세입을 증대하여 주 재원을 확보하고, 둘째, 구유재산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여 시설물의 훼손과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셋째,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등 구유 행정재산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어 제안하오니 긍정적으로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최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인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와 관광정보센터 개관 지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6일 롯데월드몰 개장 후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 송파구에 물밀듯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1월 9일자 경향신문에서는 「명동거리를 꽉 채우던 중국인, 즉 「요우커」들이 잠실로 몰려오고 있다」고 보도되었고, 11월 12일자 연합뉴스에서는「제2롯데 개장 한 달, 360만명 몰렸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석촌호수에 모습을 드러낸 거대 오리 조형물인 “러버덕”을 보기 위해 500만명의 인파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또한 11월 6일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석촌동고분군 등 ‘한성백제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 잠실관광특구 지역에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손님맞이 대비가 필요했고, 그래서 「송파관광정보센터」를 개관하려고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6월 23일 예산 반영된 시비보조금 3억원을 교부 요청하였는데, 서울시에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승인과 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부를 보류하였고, 지난 11월 4일 우여곡절 끝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구의회에서 가결되어 집행부에서는 11월 12일 서울시에 교부를 재요청한 바 있고, 12월 1일과 12월 23일에도 계속하여 독촉공문을 보냈음에도 교부를 하지 않다가 2014년 회계연도가 폐쇄되는 12월 31일에서야 부랴부랴 교부 불가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비는 구 자체 예산으로도 편성하지 못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바람직한 행정행위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앞을 내다보는 미래예측성이 확고해야 하고, 행정수요자인 시민과 구민과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비보조금의 미교부 결정통지를 보면 이와 같은 바람직한 행정행위와는 거리가 아주 먼 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일방적인 교부불가결정의 이유를 보면 관광객의 접근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석촌호수변에 위치하여 관광객의 이동반경에 벗어났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송파를 찾는 주요관광객의 동선은 현재는 롯데지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향후 송파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이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123층 롯데월드타워와 가장 가까운 지상부에 개관하는 것이며, 관광정보 안내를 현 관광객 이동반경에 머무르지 않고 송파 전 지역으로 관광객 동선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지상부 최요충지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객의 동선이 롯데백화점-롯데월드몰-롯데월드-잠실지하상가로 이어지는 실내이동이 많아 야외 석촌호수 쪽에 송파관광정보센터와는 거리가 멀고, 잠실역 지하광장에 이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가 있으므로 송파관광정보센터에 추가적으로 이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판단이라는 사유를 서울시에서 들고 있습니다.
지하광장 중심의 롯데를 찾는 일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 관광안내소가 자리를 잡고는 있으나 이는 대부분 롯데를 찾는 관광객의 내부 동선안내에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판단으로 보이며, 이제 관광정보센터는 전략적으로 온라인 중심의 고급관광정보의 생산과 보급을 담당해야 하고, 확장성 있는 안내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관광객이 선호하는 지상부 공간에 센터를 자리 잡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사실은 교부불가 시점이 공교롭게도 2014년 12월 31일자라는 점과 송파구에 대한 의견청취와 견해를 묻는 어떠한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 한 장으로 불가통지를 보낸 것은 행정 도의와 절차를 무시한 취소 대상의 행정행위일 뿐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소불위의 ‘갑’의 행태를 보이는 기관과 어떻게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주민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센터의 설립운영은 송파구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당초 이러한 자료를 심사숙고 검토 후 예산도 편성하였고 교부하기로 결정해 놓고는 돌연 연말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보조금 교부불가통지를 한다면 당연히 송파구로 하여금 주민과의 개관 약속을 저버리게 하고, 더 나아가 자체 예산편성 등의 대안 마련의 기회조차도 부여하지 않았던 사실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나쁜 행정사례로 기록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에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얼마든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로 인한 책임과 처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 관광정보센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즐겨 찾게 될 잠실관광특구 지역과 국내외 관광 랜드마크가 될 「123층 롯데월드타워」 준공에 대비하여 하루빨리 개관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예산 미교부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예산을 교부하지 않은 서울시는 송파구민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특정 시의원의 눈치만을 살피는 무사안일한 행정은 마땅히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 구 지역출신 시의원 한 분이 교부를 금지시켰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교부를 금지시킨 해당 의원은 송파구 주민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의원이라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외부 재원을 출신 자치구에 유치하는 노력이 마땅하나 이처럼 교부를 방해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임을 지적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민 앞에 사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가 각 주민센터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민센터마다 개관 지연의 질문이 쏟아졌고,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내용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모 시의원이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이게 이럴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의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보고 아주 간단하게 1분 동안만 의장님이 시간을 더 주세요.
(영상화면 제시)
구와 서울시간 협의 경위입니다. 구에서도 1차, 2차, 3차 서너 차례에 걸쳐 시에 방문해서 설명한 내용이고요. 국제관광담당관 과장과 팀장이 설명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이 내용도 구와 서울시간 협의 경위인데 사실 제일 위에 보면 2013년 12월에 예산편성을 3억원을 해놨던 근거입니다. 그 이후 밑으로 6월, 11월, 12월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집행부 송파구 공무원들이 서울시에 가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 내용도 서울시와 우리 구와의 협의 경위인데 서울시에서 자료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필요한가를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서울시에 보고했고, 2014년 12월 3일 제일 밑에 보면 결과는 ‘예산 확보한 사항에 문제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제가 자세히 여기에 나열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구가 시에 네 차례 방문해서 교부요청을 했고요.
세 번째 보면 12월 4일입니다. 5일자에 우리 구에 접수된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센터 운영을 위한 시 보조금 3억원 교부 알림”입니다. 교부 알림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 드릴게요.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시비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 통보하오니, 예산과목 및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3억원정”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공문이 온 지 하루 이틀 사이인데 12월 6일자입니다. “센터 운영 시 보조금 3억원 교부 취소 알림”입니다. 그 내용도 제가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착오로 인해 위 공문이 발송되었기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2월 6일자로 바로 하루 만에 공문이 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죠. 혹시나 재통보가 오려나 기다렸는데 소식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12월 31일에서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 ― 이동반경이 벗어났다, 센터와는 거리가 좀 있다, 서울시 관광안내소 운영 중이다, 이런 내용으로 교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12월 31일 날 공문을 보내왔는데 너무 어처구니없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그 동안 행정감사 등 우리 구의원들이 애를 쓴 그런 흔적들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2014회계연도가 마감되는 12월 31일자 공문에 의한 이런 행위는 행정 도의를 벗어난, 정말 절차를 무시한 취소대상 행정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 서울시의 일방적인 교부불가 통지로 인해 송파구에서 예산편성 등 자체 대안 마련의 기회를 사실 박탈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행정사례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내용들을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정무적인 감각이 좀 부족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끝으로 갑질 행세하는 시의원, 더 더욱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정말 우리 정보센터를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지어놓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이렇게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송파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컬어 ｢김영란법｣이라고 세간에 더 많이 알려진 이 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며 ‘깨끗하고 부정부패 없는 송파 정치’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정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국가별로 매년 순위를 매겨 발표를 합니다. 이를 ‘부패지수’ 혹은 ‘부패인식지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14년도에 조사대상 175개국 가운데 43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못한 나라도 많지만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회원국 34개국 중에는 27위로, 거의 바닥에서 맴도는 수준입니다.
부정부패(不正腐敗)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회 구성원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뜻을 잘 알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사회에서, 특히 공직사회에서 늘 이것이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청탁과 비리가 난무합니다. ｢김영란법｣의 광범위한 적용대상을 보면 공직사회가 그 동안 국민들에게 얼마나 따가운 시선을 받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송파구도 이런 문제들, 지역 내 유력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사적 이익을 앞세우는 행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선배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2년 송파구 잠실지역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석촌호수 주변에 송파관광정보센터를 새로 지은 후 운영을 못하고 있는 바, 이유는 서울시에서 내려오기로 한 운영비 3억원의 예산이 최종 취소 처리되었다는데, 그 이유에 대해 작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심의 위원회에서 발언되었던 부분을 발췌 인용해 볼까 합니다.
제가 발언한 부분입니다.
“모 시의원이 그 예산을 홀딩해 놓고 있어서 사실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일개 시의원 개인의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그 시의원이 소속해 있는 그 정당의 공식적인 당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고 계신 게 있나요?”하고 기획예산과장님께 물었고, 그 이유는 그 당시 송파구 예산을 가지고 벌어졌던 그런 일련의 일들이 어떤 당론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이 아님을 밝히고, 서울시 예산 그 3억원을 못 받게 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같은 날 회의에서 동료 예결위원님께서도 “이 3억원은 서울시 예산서에 없던 돈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예결위 때 예결위원님들한테 송파구의 진 모 의원이 송파구 관광센터 인력비다, 이러니 좀 도와주라 이래가지고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막말로 로비를 해서 3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돈이 1년 내내 안 내려왔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의원님께서 저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최 모 의원이 내려 보내지 말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라고 하시며 사태의 진위를 확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6일 거여2동에서 있었던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어느 주민이 이 문제의 질문을 하자 박춘희 구청장님이 “원래 3억원의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오기로 했던 건데 어느 시 의원님이 못 내려보내게 했다고 합니다.”라는 말씀과 “송파구에 여덟 분의 시의원이 계신데 그분들 중 한 분이십니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서울시에서 내려오기로 했던 3억원의 관광정보센터 운영비가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인데 만일 최 모 시의원이 못 내려보내게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본 의원의 정례회의 발언을 인용합니다.
“본 의원은 어느 한두 사람 때문에 송파구에 집행될 예산이 휘둘려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책임소재나 원인분석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미리 마련을 하든지, 송파구 예산을 볼모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으로 인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몽니를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일련의 수순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한 번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의 팩트(fact)가 모 시 의원의 과도한 구정간섭이고, 본인의 지위를 망각하고 벌이는 인사개입이나 행정개입이 원인이라면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내서 내년, 내후년에라도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해서 송파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차제에 우리 송파지역의 정치인들은 아래와 같은 저질스런 행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간적 신의를 배신하기를 헌신짝 버리듯 하는 쓰레기정치인, 동료의원들을 협박·고소·고발을 일삼는 협잡꾼 정치인, 지역주민의 이익보다 개인의 목적을 앞세우는 파렴치한 정치인, 정치적인 신념보다 이곳저곳 힘 있는 곳에 줄서는 해바라기정치인, 야당성으로 포장해서 피감기관이나 지역공무원들에게 고압적인 갑질 정치인, 우월·특권의식에 젖어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완장찬 정치인, 힘 있는 사람에겐 더없이 비굴하고 약한 사람에겐 한없이 짓밟으려는 비겁한 정치인, 거짓말과 변명 등으로 합리화를 일삼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궤변 정치인.
물이 너무 오래 고이면 썩는다고 합니다. 지금 송파구는 일부 정치 몰이배들의 파렴치한 행태 때문에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공무원윤리헌장에 있는 말이죠.
사실 ‘김영란법’이 크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수준의 도덕적 책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이제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우리 공직사회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되짚어 보게 하고, 이를 척결하고자 마련된 ‘김영란법’이 화두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 송파구도 심기일전하여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구정연설에 앞서 지난 1월 1일 서기관으로 승진 임용된 홍순길 복지교육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춘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227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지속되는 국내·외 경기부진으로 경제가 위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시 인센티브와 대외기관 평가에서 4개의 국제상을 포함한 63개의 상을 수상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4년 연속 최다수상 1위를 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세계를 리드하는 글로벌도시 송파의 위상에 걸맞게 WHO 세계보건기구와 AFHC 국제건강도시연맹으로부터 건강도시상 2개를 수상하며 국제적인 건강도시로 발돋움 하였고, 세계전자정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위고(WeGO)어워즈’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세계 속에 우리 송파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한성백제문화제는 세계축제협회에서 주관하는 ‘피나클어워즈’에서 3년 연속 수상을 하며 글로벌 축제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가 이루어낸 많은 성과는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께서 지혜와 마음을 모아 적극 참여하고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에 있었던 신년 인사회에서도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을 모시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는 민선6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15년을 맞이하여 우리 구의 3대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포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365일 언제나 안전한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1월에 신설한 안전담당관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민·관이 함께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재난·재해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구민의 안전을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하게 살펴서 365일 마음 편한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세계가 인정한 WHO공인 안전도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서 전국 최초의 WHO 국제안전 보육시설 공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롯데월드와 문정 비즈밸리, 동남권 유통단지를 비롯하여 가락시장 현대화, 잠실운동장 종합개발 등,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될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이 구민 여러분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나눔발전소 5호 건립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며, 환경인식을 높이는 교육과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을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안전한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하천·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을 잘 유지·관리하는 한편, 도시경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후주택 안전진단 및 공동주택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대를 이어 평생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구민 누구나 여유로운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법령개정을 통한 규제개혁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관행과 같은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의 신성장동력 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지원하여 모두에게 활력을 주는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도 외국인 관광객 800만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국가적 유망축제로 지정된 한성백제문화제를 더 많은 세계인이 찾아와 함께 즐기는 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잠실지역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우리 구 전역을 관광벨트화 하고, 전통과 현대, 미래가 조화를 이룬 우리 구만의 매력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개발하고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서 한류를 넘어선 신한류 창조의 기반을 내실 있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마을예술창작소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구민 여러분과 함께 문화창조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행복한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돕는 복지통장과 행복울타리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단 한 분의 구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층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센터를 개설하여 일자리와 복지, 나눔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복지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흔드는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힘쓰고,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렵고 힘든 시절을 딛고 오늘날의 번영을 일궈주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삶이 한층 더 풍성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 개선과 방과후교실 및 학교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학습능력키움센터를 운영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해 나갈 것이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유휴공간 확보와 청소년 여가지원센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미래의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대표 브랜드가 된 ‘책 읽는 송파’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우리 구가 독서문화 대표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독서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독서문화축제를 활성화할 것이며 전시와 체험, 도서관 기능까지 갖춘 책 박물관을 건립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책을 통해 꿈을 키우고 행복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견수렴 토론회와 구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담아내고 소통에 어울림을 더하여 책임과 진심을 다하는 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민선 6기의 항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며 고락을 함께 한다는 동주공제라는 말처럼, 올 한 해 동안 의원님들과 67만 송파구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역량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금년에 계획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송파구가 세계를 리드하는 글로벌 도시이자 대한민국 대표행복도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에도 가정에도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춘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개변에 따른 국 명칭 변경 및 부서 신설, 삭제 등의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체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 ‘행정국’을 ‘행정문화국’으로 하고, ‘경제환경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하며, ‘복지문화국’을 ‘복지교육국’으로, ‘교통건설국’을 ‘교통환경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전담당관’ 및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자리지원담당관’이 ‘일자리경제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일부 조문 체계와 안 제10조의 특별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안 제11조2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대규 의원님과 이성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 산회에 앞서 유정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구청에 단속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끼치는 심각한 두 가지 실태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락시장 인근 불법주차의 현황입니다.
(관련자료 제시)
가락시장이 사실은 현대화 사업도 현대화 사업이지만 저녁 8시 이후부터 아침 9시까지 3면이 거의 무법천지입니다. 이런 데도 몇 번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구청이나 경찰서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단속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엄청난 피해도 많이 보고 사고도 많이 겪는데도 완전히 손 놓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찰이라든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둘째, 불법현수막이 우리 구민들 전체를 정말 스트레스 받게 하는 현실입니다.
(관련자료 제시)
참고로 현수막을 몇 군데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집행부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살기 좋은 송파, 살고 싶다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구민들 안 그래도 살기 바쁜데 이런 데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집행부는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