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최철
지금부터 제268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성자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성자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8회 임시회는 건전한 한·일 관계를 훼손하는 일본의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경제 보복조치를 규탄하고자 긴급히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다짐하는 의미 있는 해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자행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하여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근거가 없으며, 그동안 전범국가로서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도 없이 오히려 정권의 야욕을 위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제침략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와 경고, 외교적인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방적이고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철회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최철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8회 임시회는 건전한 한·일 관계를 훼손하는 일본의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경제 보복조치를 규탄하고자 긴급히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다짐하는 의미 있는 해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자행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하여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근거가 없으며, 그동안 전범국가로서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도 없이 오히려 정권의 야욕을 위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제침략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와 경고, 외교적인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방적이고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철회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최철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선
사무국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제26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에 따라 윤영한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8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안 한 건으로, 윤영한 의원님이 전체 의원님들의 찬성을 받아 발의하셨습니다.
접수된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267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후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김영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제26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에 따라 윤영한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8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안 한 건으로, 윤영한 의원님이 전체 의원님들의 찬성을 받아 발의하셨습니다.
접수된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267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후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김영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는 금일 8월 1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는 금일 8월 1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윤정식 의원님과 조용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윤정식 의원님과 조용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3항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제267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등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안정적인 자유무역 환경을 저해함과 동시에 한일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일본에 대하여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결의안 이송처는 외교부, 대한민국 국회와 전국 시·군·구 의회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발의자이신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제267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등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안정적인 자유무역 환경을 저해함과 동시에 한일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일본에 대하여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결의안 이송처는 외교부, 대한민국 국회와 전국 시·군·구 의회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발의자이신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윤영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문!
우리 사법기관이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 및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인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 일본에 대해 우리 송파구의회는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명한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경제보복 조치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사죄하고 청산하기는커녕 수출규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명백하며, 더 나아가 경제침략을 통해 우리나라를 일본의 경제속국으로 삼으려는 기만적 행위이다.
이런 비이성적 행위는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자유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세계경제를 교란하는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보복을 가함으로써 국제규범을 무너뜨리고 자유무역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그동안 쌓아온 한일 우호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양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해온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본질을 왜곡하는 거짓으로 우리 정부를 모독하며 그들의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경제 전쟁 선전포고를 단행하였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정당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경제 전쟁의 정당화 근거로 삼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과거 식민지로 여겨 종속국가로 오판한 데서 기인한 오만한 발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우리 송파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성숙한 역사인식과 정치의식을 재고하여 대법원의 정당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수용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우호적 한일관계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조치 및 백색국가 배제 등의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정치·경제적 입장 차이를 떠나 하나로 뭉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9. 8.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이성자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의문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68회 임시회는 1일 간의 짧은 일정으로 회기가 운영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 대한민국 전체가 이 위기사태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사항에 우리 의회가 공감하고, 힘을 모으고자 긴급하게 임시회를 집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부는 국가경제 및 외교에 미칠 여러 가지 파장을 고려하여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온 국민이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윤영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문!
우리 사법기관이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 및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인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 일본에 대해 우리 송파구의회는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명한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경제보복 조치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사죄하고 청산하기는커녕 수출규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명백하며, 더 나아가 경제침략을 통해 우리나라를 일본의 경제속국으로 삼으려는 기만적 행위이다.
이런 비이성적 행위는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자유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세계경제를 교란하는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보복을 가함으로써 국제규범을 무너뜨리고 자유무역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그동안 쌓아온 한일 우호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양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해온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본질을 왜곡하는 거짓으로 우리 정부를 모독하며 그들의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경제 전쟁 선전포고를 단행하였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정당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경제 전쟁의 정당화 근거로 삼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과거 식민지로 여겨 종속국가로 오판한 데서 기인한 오만한 발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우리 송파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성숙한 역사인식과 정치의식을 재고하여 대법원의 정당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수용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우호적 한일관계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조치 및 백색국가 배제 등의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정치·경제적 입장 차이를 떠나 하나로 뭉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9. 8.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이성자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의문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68회 임시회는 1일 간의 짧은 일정으로 회기가 운영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 대한민국 전체가 이 위기사태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사항에 우리 의회가 공감하고, 힘을 모으고자 긴급하게 임시회를 집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부는 국가경제 및 외교에 미칠 여러 가지 파장을 고려하여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온 국민이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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