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노승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세부사항은 과 건제순으로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해당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과 건제순으로 해당 과별로 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돌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적으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세부사항은 과 건제순으로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해당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과 건제순으로 해당 과별로 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돌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적으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평소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노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복지문화국장으로 근무한 이성돌입니다.
먼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혜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성부용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금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용섭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자료에 의거해서 국 전체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 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은 5개 과에 23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101명, 사회복지직 20명, 기능직 63명, 기술직·계약직·별정직을 포함해서 총 1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조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전체 주요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786가구에 6,486명이고, 의료급여대상자는 4,268가구에 7,855명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만 1,315명으로 우리 구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2만 78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는 7개 단체에 6,024명, 한부모가정은 833가구에 2,161명 그리고 가정위탁보호세대는 88가구에 120명입니다. 그리고 35개소의 시설보호자 85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총 10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289개소, 장애인복지시설 54개소와 자활시설 2곳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시설로는 9개소의 여성관련 시설과 338개소의 보육시설 그리고 24개소의 청소년·아동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 분야에는 12개의 유·무형 문화재와 구립문화예술체육단체 10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11곳과 33개의 생활체육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클린도시 관리와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174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작업기지 등 2곳의 폐기물처리시설과 3개소의 재활용촉진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사회 여건변화로 인해서 저출산이나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수요자 중심의 복지욕구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무에 따라서 여가가 증대되면서 삶의 가치도 높아지고 소득증대에 따른 문화와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출산이나 양육 또 날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으며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 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나마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계획은 과 건제 순으로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성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노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복지문화국장으로 근무한 이성돌입니다.
먼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혜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성부용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금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용섭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자료에 의거해서 국 전체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 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은 5개 과에 23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101명, 사회복지직 20명, 기능직 63명, 기술직·계약직·별정직을 포함해서 총 1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조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전체 주요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786가구에 6,486명이고, 의료급여대상자는 4,268가구에 7,855명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만 1,315명으로 우리 구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2만 78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는 7개 단체에 6,024명, 한부모가정은 833가구에 2,161명 그리고 가정위탁보호세대는 88가구에 120명입니다. 그리고 35개소의 시설보호자 85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총 10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289개소, 장애인복지시설 54개소와 자활시설 2곳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시설로는 9개소의 여성관련 시설과 338개소의 보육시설 그리고 24개소의 청소년·아동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 분야에는 12개의 유·무형 문화재와 구립문화예술체육단체 10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11곳과 33개의 생활체육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클린도시 관리와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174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작업기지 등 2곳의 폐기물처리시설과 3개소의 재활용촉진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사회 여건변화로 인해서 저출산이나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수요자 중심의 복지욕구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무에 따라서 여가가 증대되면서 삶의 가치도 높아지고 소득증대에 따른 문화와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출산이나 양육 또 날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으며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 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나마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계획은 과 건제 순으로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성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복지정책과장 김성택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우리 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사회복지욕구를 충족하는 복지행정 발전 방향과 지역복지사업 개발을 위한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간으로 매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금년에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계획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우리 구의 권역별, 계층별 복지욕구 및 자원을 조사하고 시행할 복지 분야의 종합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2011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은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근간으로 노인, 장애인, 보건, 영·유아 복지 등 10개 분야에 대한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서 검토 후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며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1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도감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은 6개가 있습니다. 그 중 송파복지관은 월드비전 소유로 법인에서 직영하고 나머지 5곳은 구립이며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올해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 총 사업예산은 2억 2,300만원으로 시비 20%, 구비가 80%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이들 종합사회복지관 6곳과 하트하트재단, 한국심장재단, 건아재단과 보훈회관 등 10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후원금 및 프로그램 수입금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매년 지도·점검을 하는데 올해는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잠실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는 재경부 소유 76평을 5년 할부로 25억원에 샀는데 매년 5억원씩 상환하여 내년이면 완납을 하게 됩니다.
다음 18쪽 보훈단체는 7개로 회원이 6,000여 명이 됩니다. 그중 마천동에 있는 보훈회관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재해발생 시 신속한 재해구호를 위하여 구호물품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탄가스, 이부자리, 속옷 등 생활필수품이 들어있는 구호세트 340개를 비축하고 있으며, 이재민 발생 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각 동에 1개소 이상씩 초등학교를 위주로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대한적십자사, 소방방재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현안사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와 실무자들로 구성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멘토링 봉사단 운영입니다. 대학생, 전직교사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가 저소득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 1대1로 결연을 맺어 학습지도 및 정서지도를 함으로써 멘티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사업으로 현재 멘토가 114명, 멘티가 131명입니다.
주민서비스 박람회는 오는 9월 14일 가든파이브에서 개최하며 민·관주민서비스 제공기관의 홍보, 정보제공 및 시연회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가 네 번째가 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저소득층가정 자녀 학원비 면제사업은 관내의 학원과 연계하여 저소득층가정의 중·고생 100명에게 수강료와 교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은 기초수급자, 한부모, 탈북가정의 어린이에게 원어민이나 내국인에 의한 영어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탈북청소년 정서지원 사업은 탈북청소년에게 태권도, 피아노,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홀몸노인 죽배달 사업은 ‘주님의 교회’ 후원으로 중증질환 및 장애가 있는 홀몸노인에게 주 2회 포장한 죽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민관연합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에게 민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개입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구의 기능회복을 돕는 사업으로 현재 137가구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주민서비스 공모사업은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내 민관기관의 아이디어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된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희망 2009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으로 모금된 기금을 지원합니다. 행복나눔 사업은 관내 사업체, 단체, 주민들의 후원을 받아 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저소득주민에게 외식, 밑반찬, 의료, 이사 등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의 하나로 하루동안 실시하는 범 구차원의 집중 모금행사이며,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성금이나 성품을 모금하여 저소득층 및 민간기관에 연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8쪽~31쪽까지는 우리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모든 복지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체계는 복지정책과에서 조사한 후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로 통보를 하고,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에서는 복지 수급대상자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 결정하며 수급자에게 지원금 지급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과에서는 수급자의 변동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자원봉사 관련입니다. 우리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8만 9,480명이며 운영예산은 6억 8,200만원입니다. 33쪽 자원봉사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81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중 14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 중인데 앞으로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자원봉사자 대회는 매년 12월 첫째 주에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35쪽 저소득층 사랑의 집 꾸미기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에게 전기·가스 안전점검, 보일러 교체, 도배, 지붕수리 등 생활불편사항을 개선해 드리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38가구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푸드마켓은 마천동에 있으며 후원을 통해 마련한 식자재나 생필품 등을 70세 이상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에게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31쪽 푸드뱅크는 바로 먹을 수 있는 빵, 떡, 음료수 등의 식품을 후원 받아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당일 배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하상 바오로의 집은 가락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루 250여 명에게 점심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으로 주 5회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성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장, 권오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정책과장 김성택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우리 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사회복지욕구를 충족하는 복지행정 발전 방향과 지역복지사업 개발을 위한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간으로 매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금년에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계획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우리 구의 권역별, 계층별 복지욕구 및 자원을 조사하고 시행할 복지 분야의 종합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2011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은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근간으로 노인, 장애인, 보건, 영·유아 복지 등 10개 분야에 대한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서 검토 후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며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1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도감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은 6개가 있습니다. 그 중 송파복지관은 월드비전 소유로 법인에서 직영하고 나머지 5곳은 구립이며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올해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 총 사업예산은 2억 2,300만원으로 시비 20%, 구비가 80%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이들 종합사회복지관 6곳과 하트하트재단, 한국심장재단, 건아재단과 보훈회관 등 10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후원금 및 프로그램 수입금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매년 지도·점검을 하는데 올해는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잠실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는 재경부 소유 76평을 5년 할부로 25억원에 샀는데 매년 5억원씩 상환하여 내년이면 완납을 하게 됩니다.
다음 18쪽 보훈단체는 7개로 회원이 6,000여 명이 됩니다. 그중 마천동에 있는 보훈회관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재해발생 시 신속한 재해구호를 위하여 구호물품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탄가스, 이부자리, 속옷 등 생활필수품이 들어있는 구호세트 340개를 비축하고 있으며, 이재민 발생 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각 동에 1개소 이상씩 초등학교를 위주로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대한적십자사, 소방방재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현안사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와 실무자들로 구성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멘토링 봉사단 운영입니다. 대학생, 전직교사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가 저소득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 1대1로 결연을 맺어 학습지도 및 정서지도를 함으로써 멘티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사업으로 현재 멘토가 114명, 멘티가 131명입니다.
주민서비스 박람회는 오는 9월 14일 가든파이브에서 개최하며 민·관주민서비스 제공기관의 홍보, 정보제공 및 시연회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가 네 번째가 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저소득층가정 자녀 학원비 면제사업은 관내의 학원과 연계하여 저소득층가정의 중·고생 100명에게 수강료와 교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은 기초수급자, 한부모, 탈북가정의 어린이에게 원어민이나 내국인에 의한 영어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탈북청소년 정서지원 사업은 탈북청소년에게 태권도, 피아노,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홀몸노인 죽배달 사업은 ‘주님의 교회’ 후원으로 중증질환 및 장애가 있는 홀몸노인에게 주 2회 포장한 죽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민관연합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에게 민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개입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구의 기능회복을 돕는 사업으로 현재 137가구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주민서비스 공모사업은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내 민관기관의 아이디어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된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희망 2009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으로 모금된 기금을 지원합니다. 행복나눔 사업은 관내 사업체, 단체, 주민들의 후원을 받아 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저소득주민에게 외식, 밑반찬, 의료, 이사 등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의 하나로 하루동안 실시하는 범 구차원의 집중 모금행사이며,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성금이나 성품을 모금하여 저소득층 및 민간기관에 연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8쪽~31쪽까지는 우리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모든 복지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체계는 복지정책과에서 조사한 후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로 통보를 하고,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에서는 복지 수급대상자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 결정하며 수급자에게 지원금 지급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과에서는 수급자의 변동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자원봉사 관련입니다. 우리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8만 9,480명이며 운영예산은 6억 8,200만원입니다. 33쪽 자원봉사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81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중 14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 중인데 앞으로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자원봉사자 대회는 매년 12월 첫째 주에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35쪽 저소득층 사랑의 집 꾸미기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에게 전기·가스 안전점검, 보일러 교체, 도배, 지붕수리 등 생활불편사항을 개선해 드리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38가구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푸드마켓은 마천동에 있으며 후원을 통해 마련한 식자재나 생필품 등을 70세 이상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에게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31쪽 푸드뱅크는 바로 먹을 수 있는 빵, 떡, 음료수 등의 식품을 후원 받아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당일 배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하상 바오로의 집은 가락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루 250여 명에게 점심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으로 주 5회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성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장, 권오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크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과 자활능력 및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어르신의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어르신이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집에서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복지관 등 이용시설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송파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입소해서 생활하는 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지동에 있는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외 3개소가 있습니다. 그밖에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노인의 집을 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총 154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건강한 노인생활 유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나 저소득 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연 1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하고 있고, 이밖에 노인교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노래나 서예 등 취미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저소득노인을 위해서 밑반찬 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154개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내역은 공과금 등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난방비나 냉방비 등 추가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 경로당 문화센터 전환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경로당을 기존의 어르신들 모여서 신변잡담이나 고스톱이나 소극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문화센터로 전환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3개소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총 8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21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은 동거가족 규모하고 상관없이 점심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2000년도부터 경로당 점심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실적은 총 후원자분이 2만 3,117명이 참여해서 42억 6,500여 만원의 후원금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0년도에는 991명의 후원자께서 2억 6,300만원의 후원금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42쪽 주·야간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은 65세 이상의 치매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으로서 장애요양등급 1~3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에게 건강지원이나 치매응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송파데이케어센터 외 5개소에 104명의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3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이는 과거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을 했던 것인데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A와 B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면서 일정기간의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받고 있는데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등의 사업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이 좋아짐에 따라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총 17개 사업에 712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나서서 골목길 환경개선활동이나 초등학생 등·하굣길에 보행안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어르신은 594명으로 주 5일 근무하면서 월 17만 6,000원의 봉사료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4쪽 경로효친 사상을 위한 행사입니다.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 해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고 있으며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송파노인문화제 등 경로의 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 역시 10월에 동별 경로행사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써 어르신들의 수명이 연장되고, 노인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위기에 접했습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국가에서 건강보험 외에 노인 장기요양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과 다르게 어르신들의 간병이나 수발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장기요양급여 1~3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으로서 저희 관내에 총 78개 기관에서 186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5쪽 기초노령연금입니다. 본 제도는 역시 2008년 1월부터 시행한 제도로써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입니다. 예를 들면 1인 가족에 소득이 70만원에 재산액이 2억 7,600만원 이하인 어르신에 한해서 월 2~9만원까지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구에 2만 1,000명의 어르신들이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46쪽 장애인 복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구에는 장애인이 총 2만 787명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1만 765명으로 51.9%를 차지하고, 연령별로는 64세 이상의 어르신이 7,251명으로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금년 7월부터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입니다. 여기서 일정기준 이하라 함은 1인 가족 50만원, 2인 가족일 때 80만원 이하인 소득인정액에 해당되는 분으로서 연금은 월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1차 한 번 지급한 바가 있는데 1,021명에게 1억 5,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7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며 소득수준은 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입니다. 대상인원은 391명에 한해서 언어나 청능, 미술치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파구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 보건지소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적과 자폐성 장애아동의 직업재활과 취업알선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원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현재 월 471명이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으며, 본 사업은 국고보조, 시비 추가에 의한 사업, 그밖에 구비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48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욕구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가장 큰 욕구는 역시 취업에 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자리 내용은 현재 20명의 장애인을 우편물 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등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는 방이복지관 외 2개의 복지관이 있고, 역시 장애인들이 입소해서 생활하는 생활시설로는 신아재활원 외 4개 시설을 저희 구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저희 관내 소재하고 있는 것은 신아재활원과 임마누엘 재활원이며 나머지 3개소는 저희 관내에 법인이 소재하고 있음으로 해서 시비 지원으로 각각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으로 49쪽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입니다. 본 장애인 운전연습장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국 유일한 운전연습장입니다. 94년 9월부터 개설을 했으며 위치는 가락동 509번지 탄천빗물펌프장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학과시험에 합격한 18세 이상의 서울거주 등록 장애인으로 기능강사 두 명이 운전교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0쪽 장애인 생산품 상설판매장 운영입니다. 저희 송파구청 지하매점 내에 장애인 생산품 상설매장이 있는데 이중에 비즈 악세사리라든가 천연비누 등의 생산품을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은 전액 장애인 자립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1쪽 장애인 자연체험 행사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복잡한 도심을 떠나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금년에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0월 중에 1박2일로 강원도나 제주도 등 자연명소를 탐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 장려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에 제1회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가든파이브에서 개최되는 주민서비스 박람회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본 행사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52쪽 저소득주민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을 위한 지원내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주거급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 밖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요양에 따른 요양비라든가 출산전 진료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출산진료비 등 여러 급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욕 고취 등의 사업을 함으로써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으로 과거에 취로사업으로 더 익숙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송파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본 사업에 사회적 일자리라든가 자활공동체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6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업을 한 수급자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정에 최저생계비의 일정 금액에 드는 대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용은 본인이 5만원이나 10만원 중 한 가지 저축액을 정하면 그 저축액과 1대1로 매칭을 해서 모금액을 통한 민간지원금을 매칭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소득을 장려하기 위해서 본인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58명에 927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57쪽 생업자금융자입니다. 저소득주민이나 수급자 등이 소규모 자영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없을 때 금융기관을 통해서 무보증이나 보증대출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58쪽에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알선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은 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또는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예를 들면 3인 가족의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88만 7,000원이기 때문에 그에 50%, 3인 가족 194만 4,000원부터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네 가지가 있는데 영구임대주택 지원입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한 번 입주하면 본인이 주택을 매입하기 전까지는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금년 실적은 27가구가 입주한 바 있습니다. 그 외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있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빌라나 주택이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나 SH공사에서 이들 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계층에게 재임대를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실적은 저희 구에 83가구가 입주한 바 있으며,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역시 기존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 제도로 91가구가 입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노숙인 및 부랑인 관련 순찰입니다. 저희 구에는 총 약 17명 정도의 노숙인이 역주변이나 공원지역 등에 산재해 있는데, 이 분들을 저희가 순찰해서 귀향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입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이나 출·퇴근길, 등·하교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동·하절기에 계절별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부용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크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과 자활능력 및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어르신의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어르신이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집에서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복지관 등 이용시설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송파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입소해서 생활하는 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지동에 있는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외 3개소가 있습니다. 그밖에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노인의 집을 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총 154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건강한 노인생활 유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나 저소득 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연 1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하고 있고, 이밖에 노인교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노래나 서예 등 취미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저소득노인을 위해서 밑반찬 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154개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내역은 공과금 등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난방비나 냉방비 등 추가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 경로당 문화센터 전환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경로당을 기존의 어르신들 모여서 신변잡담이나 고스톱이나 소극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문화센터로 전환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3개소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총 8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21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은 동거가족 규모하고 상관없이 점심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2000년도부터 경로당 점심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실적은 총 후원자분이 2만 3,117명이 참여해서 42억 6,500여 만원의 후원금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0년도에는 991명의 후원자께서 2억 6,300만원의 후원금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42쪽 주·야간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은 65세 이상의 치매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으로서 장애요양등급 1~3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에게 건강지원이나 치매응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송파데이케어센터 외 5개소에 104명의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3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이는 과거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을 했던 것인데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A와 B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면서 일정기간의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받고 있는데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등의 사업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이 좋아짐에 따라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총 17개 사업에 712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나서서 골목길 환경개선활동이나 초등학생 등·하굣길에 보행안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어르신은 594명으로 주 5일 근무하면서 월 17만 6,000원의 봉사료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4쪽 경로효친 사상을 위한 행사입니다.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 해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고 있으며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송파노인문화제 등 경로의 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 역시 10월에 동별 경로행사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써 어르신들의 수명이 연장되고, 노인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위기에 접했습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국가에서 건강보험 외에 노인 장기요양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과 다르게 어르신들의 간병이나 수발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장기요양급여 1~3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으로서 저희 관내에 총 78개 기관에서 186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5쪽 기초노령연금입니다. 본 제도는 역시 2008년 1월부터 시행한 제도로써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입니다. 예를 들면 1인 가족에 소득이 70만원에 재산액이 2억 7,600만원 이하인 어르신에 한해서 월 2~9만원까지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구에 2만 1,000명의 어르신들이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46쪽 장애인 복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구에는 장애인이 총 2만 787명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1만 765명으로 51.9%를 차지하고, 연령별로는 64세 이상의 어르신이 7,251명으로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금년 7월부터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입니다. 여기서 일정기준 이하라 함은 1인 가족 50만원, 2인 가족일 때 80만원 이하인 소득인정액에 해당되는 분으로서 연금은 월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1차 한 번 지급한 바가 있는데 1,021명에게 1억 5,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7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며 소득수준은 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입니다. 대상인원은 391명에 한해서 언어나 청능, 미술치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파구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 보건지소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적과 자폐성 장애아동의 직업재활과 취업알선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원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현재 월 471명이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으며, 본 사업은 국고보조, 시비 추가에 의한 사업, 그밖에 구비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48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욕구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가장 큰 욕구는 역시 취업에 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자리 내용은 현재 20명의 장애인을 우편물 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등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는 방이복지관 외 2개의 복지관이 있고, 역시 장애인들이 입소해서 생활하는 생활시설로는 신아재활원 외 4개 시설을 저희 구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저희 관내 소재하고 있는 것은 신아재활원과 임마누엘 재활원이며 나머지 3개소는 저희 관내에 법인이 소재하고 있음으로 해서 시비 지원으로 각각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으로 49쪽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입니다. 본 장애인 운전연습장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국 유일한 운전연습장입니다. 94년 9월부터 개설을 했으며 위치는 가락동 509번지 탄천빗물펌프장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학과시험에 합격한 18세 이상의 서울거주 등록 장애인으로 기능강사 두 명이 운전교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0쪽 장애인 생산품 상설판매장 운영입니다. 저희 송파구청 지하매점 내에 장애인 생산품 상설매장이 있는데 이중에 비즈 악세사리라든가 천연비누 등의 생산품을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은 전액 장애인 자립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1쪽 장애인 자연체험 행사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복잡한 도심을 떠나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금년에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0월 중에 1박2일로 강원도나 제주도 등 자연명소를 탐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 장려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에 제1회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가든파이브에서 개최되는 주민서비스 박람회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본 행사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52쪽 저소득주민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을 위한 지원내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주거급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 밖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요양에 따른 요양비라든가 출산전 진료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출산진료비 등 여러 급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욕 고취 등의 사업을 함으로써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으로 과거에 취로사업으로 더 익숙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송파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본 사업에 사회적 일자리라든가 자활공동체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6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업을 한 수급자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정에 최저생계비의 일정 금액에 드는 대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용은 본인이 5만원이나 10만원 중 한 가지 저축액을 정하면 그 저축액과 1대1로 매칭을 해서 모금액을 통한 민간지원금을 매칭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소득을 장려하기 위해서 본인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58명에 927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57쪽 생업자금융자입니다. 저소득주민이나 수급자 등이 소규모 자영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없을 때 금융기관을 통해서 무보증이나 보증대출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58쪽에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알선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은 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또는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예를 들면 3인 가족의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88만 7,000원이기 때문에 그에 50%, 3인 가족 194만 4,000원부터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네 가지가 있는데 영구임대주택 지원입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한 번 입주하면 본인이 주택을 매입하기 전까지는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금년 실적은 27가구가 입주한 바 있습니다. 그 외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있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빌라나 주택이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나 SH공사에서 이들 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계층에게 재임대를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실적은 저희 구에 83가구가 입주한 바 있으며,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역시 기존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 제도로 91가구가 입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노숙인 및 부랑인 관련 순찰입니다. 저희 구에는 총 약 17명 정도의 노숙인이 역주변이나 공원지역 등에 산재해 있는데, 이 분들을 저희가 순찰해서 귀향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입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이나 출·퇴근길, 등·하교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동·하절기에 계절별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부용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업무 중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여성정책, 보육지원, 저출산, 청소년업무의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송파여성문화회관 내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재 135개 강좌에 1만 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송파구 관내에 여성교실이 4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친화적 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송파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였고 이것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여성권익 향상 및 여행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성별 영향평가와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성인지 정책 추진, 여행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자 학비 등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현재 총 833가구에 2,161명을 지원하였으며, 더불어서 부녀가족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한부모가족 명절 격려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에게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현재 보육시설이 총 338개소가 있습니다. 구립 35개, 민간 132개, 사립 152개, 방과후 11개, 직장 7개 시설로써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에 대한 봉사자 인건비라든가 보육아동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 특수보육시설 지원으로 시간연장, 24시간, 장애아 통합 등을 지원하고 구 자체사업으로 영아 간식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399억 2,000여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현재 대상은 4,170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현재 교재 및 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취사부까지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 자체 구비로만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우리구 자체사업으로써 영아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고,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또 보육시설종사자의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지원하면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이 132개소로써 국·공립 22개, 민간시설 61개, 가정시설 49개로 132개소 시설이 있는데 앞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을 더 지정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팀을 구성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이 전체 2014년까지 70%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은 35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 구립어린이집을 더 확충해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올 하반기에 솔바람어린이집과 장지파인5단지에 있는 것을 구립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자 지금 보육료는 저희 자치구인 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에게 예산을 지급하고 있지만 유아학비 대상자 선정은 자치구에서 하고 교육비 지원은 교육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능동적인 영·유아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해서 방과후 보육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해서 1대1 맞춤형 독서지도 및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가구소득 이하 만 2세에서 6세 아동에 대해서 바우처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5쪽으로 프로그램 종류는 올 상반기에 어린이 큰잔치라든가 방과후 교실을 이미 시행했고, 앞으로 꿈나무 가을잔치나 보육인의 날 행사를 10월과 12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기능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마천동에서 운영하였고,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회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를 송파구에서 오는 10월에 본 행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상설행사는 이미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기반을 조성하고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을 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50만원, 넷째는 100만원으로 현재까지 총 1,710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다문화가족으로 등록된 결혼이민자가 1,236명으로 남자가 212명, 여자가 1,024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마천동에 소재해 있으며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2개의 수련관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송파청소년수련관 내 송파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3개의 청소년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2개의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독서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기능보강 해서 다 완료되었는데 다만 청소년독서실의 방수공사만 하반기 방학이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취미활동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퀴즈왕 선발대회를 기 시행했고, 송파 새싹동요제도 6월에 시행했고, 송파 유스챔프 페스티벌 경연대회도 이미 7월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라든가 고3 수험생들 특별 이벤트를 10월과 12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송파꿈나무 프로젝트를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 5월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구청장 표창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아동을 육성하고자 우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세대를 88세대 120명에 대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결식아동에 대해서도 급식을 중식과 석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송파구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아동 수에 따라서 시비가 200만원에서 37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구비가 4,400만원 지원됨으로써 하반기에 월 12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또 공동생활가정(그룹 홈)을 운영하고 있는데 송파구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해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년지원센터를 송파구청소년수련관 내에서 가출, 학업중단, 성폭력 상담 및 청소년 상담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성부용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업무 중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여성정책, 보육지원, 저출산, 청소년업무의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송파여성문화회관 내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재 135개 강좌에 1만 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송파구 관내에 여성교실이 4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친화적 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송파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였고 이것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여성권익 향상 및 여행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성별 영향평가와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성인지 정책 추진, 여행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자 학비 등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현재 총 833가구에 2,161명을 지원하였으며, 더불어서 부녀가족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한부모가족 명절 격려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에게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현재 보육시설이 총 338개소가 있습니다. 구립 35개, 민간 132개, 사립 152개, 방과후 11개, 직장 7개 시설로써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에 대한 봉사자 인건비라든가 보육아동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 특수보육시설 지원으로 시간연장, 24시간, 장애아 통합 등을 지원하고 구 자체사업으로 영아 간식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399억 2,000여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현재 대상은 4,170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현재 교재 및 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취사부까지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 자체 구비로만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우리구 자체사업으로써 영아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고,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또 보육시설종사자의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지원하면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이 132개소로써 국·공립 22개, 민간시설 61개, 가정시설 49개로 132개소 시설이 있는데 앞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을 더 지정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팀을 구성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이 전체 2014년까지 70%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은 35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 구립어린이집을 더 확충해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올 하반기에 솔바람어린이집과 장지파인5단지에 있는 것을 구립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자 지금 보육료는 저희 자치구인 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에게 예산을 지급하고 있지만 유아학비 대상자 선정은 자치구에서 하고 교육비 지원은 교육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능동적인 영·유아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해서 방과후 보육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해서 1대1 맞춤형 독서지도 및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가구소득 이하 만 2세에서 6세 아동에 대해서 바우처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5쪽으로 프로그램 종류는 올 상반기에 어린이 큰잔치라든가 방과후 교실을 이미 시행했고, 앞으로 꿈나무 가을잔치나 보육인의 날 행사를 10월과 12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기능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마천동에서 운영하였고,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회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를 송파구에서 오는 10월에 본 행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상설행사는 이미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기반을 조성하고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을 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50만원, 넷째는 100만원으로 현재까지 총 1,710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다문화가족으로 등록된 결혼이민자가 1,236명으로 남자가 212명, 여자가 1,024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마천동에 소재해 있으며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2개의 수련관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송파청소년수련관 내 송파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3개의 청소년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2개의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독서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기능보강 해서 다 완료되었는데 다만 청소년독서실의 방수공사만 하반기 방학이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취미활동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퀴즈왕 선발대회를 기 시행했고, 송파 새싹동요제도 6월에 시행했고, 송파 유스챔프 페스티벌 경연대회도 이미 7월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라든가 고3 수험생들 특별 이벤트를 10월과 12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송파꿈나무 프로젝트를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 5월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구청장 표창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아동을 육성하고자 우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세대를 88세대 120명에 대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결식아동에 대해서도 급식을 중식과 석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송파구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아동 수에 따라서 시비가 200만원에서 37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구비가 4,400만원 지원됨으로써 하반기에 월 12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또 공동생활가정(그룹 홈)을 운영하고 있는데 송파구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해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년지원센터를 송파구청소년수련관 내에서 가출, 학업중단, 성폭력 상담 및 청소년 상담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성부용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신용섭입니다.
우리 부서는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을 감량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클린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요도로와 청소취약지역에 청소를 실시하고 물세척사업을 실시하는 서울 「Clean-up Day」 행사를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45개 주요간선도로의 횡단보도 등을 대상으로 살수차를 활용해서 보도세척반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깨끗한 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11월 11일, 12일 양일간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됨으로 우리구 대표거리인 잠실역 사거리 등에 대한 보도와 공공시설물 물청소, 휴지통 정비, 담배꽁초, 껌 등 무단투기 단속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동 청소기동반을 9개 반으로 편성 운영해서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24시간 도심 청결유지를 위해서 잠실역 등 3개소를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환경미화원 4명을 배치해서 야간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촉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125쪽입니다. 2009년 9월부터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쓰리알 환경산업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 분류, 컨베어벨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세밀하게 분류해서 잔재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재활용센터를 구 새마을지회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을 무상 수거해서 수리·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7명에게는 TV 등 물품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사업입니다. 126쪽입니다. 가로변 및 공동주택 낙엽 재활용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은행잎은 강원도 춘천 소재 남이섬으로 반출하고 은행열매는 환경미화원이 수거하여 경로시설에 무상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일반낙엽은 인삼농장 등 유기농 농장으로 퇴비 원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90톤을 지원했습니다.
재활용 홍보자료를 초등학교, 지하철역 등에서 순회 전시하고 있으며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위한 주민순회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헌책, 헌교복 은행을 운영해서 헌책은 100만원, 헌교복은 299만 8,000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와 연계해 교복 물려주기 운동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은 9,200여 대, 폐소형가전은 3만 4,600여 ㎏을 수집하였으며 계속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해소 및 청소서비스 향상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동용기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일반지역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6가구 이상 공동사용이 가능한 위생적인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1,30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일반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용기 청결을 위해서 민간위탁 하여 월 2회 세척해 오고 있으며 계약 10만 개 중 4만 7,243개를 세척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청결유지 실명제 시범사업입니다. 지난 5월부터 잠실본동 소재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 배출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업주에게 청결관리 행정지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참여를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파손된 음식물쓰레기 공동배출용기 489개를 보수·교체하였습니다. 재활용 배출 그물망 올을 촘촘히 개선하여 1만장을 보급하였으며 계속 보급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반려동물 및 로드킬 등 동물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거된 동물사체는 지정폐기물로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쇼핑 시에는 장바구니로, 가정에서는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말 20ℓ들이 5만 매를 제작하여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4개소에 1만 매를 보급하였으며 계속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유지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위반행위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8명을 채용해서 지난 5월부터 단속을 실시하여 4,072건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CCTV를 이전 설치하겠습니다. 상습 무단투기 및 민원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에 설치된 CCTV를 이전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 19개 중 5월에 8대를 이동 설치하고, 10월에는 11대를 이동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 지도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입니다. 수도 및 냉·난방 시설 없이 열악하게 운영되어 온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금년도 3개소 주택전세로 추가 임차하여 개선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휴게실이 한 곳밖에 없는 거여·마천 지역에 1개소를 추가 확보계획으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작업능률이 크게 향상되겠습니다.
끝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의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청소작업기지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하게 됨에 따라 청소관련 시설을 이전해서 현대화 하기로 결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사업부지는 동남권 유통단지 남단인 장지동 692-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만 5,7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11년 8월이며, 사업비는 SH공사 지원금 327억원, 민자 415억원, 기타 장지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5억원 등 787억원입니다. 구 직영사업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는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청소차량 및 컨테이너 차고, 주민편익시설 등이 건립됩니다.
134쪽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인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은 작년 9월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1일 70톤 처리규모로 한국 쓰리알 환경에서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작년 10월 450톤 처리규모로 설치되었으며 리클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256억원, 폐수자원화시설 설치비 135억원 등 총 391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구 직영사업인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작년 8월 착공하여 금년 6월 터파기 완료 및 지하2층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8월 현재 지하1층 구조물 공사 중으로 현재 39.4%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클린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제외한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입니다.
우리 부서는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을 감량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클린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요도로와 청소취약지역에 청소를 실시하고 물세척사업을 실시하는 서울 「Clean-up Day」 행사를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45개 주요간선도로의 횡단보도 등을 대상으로 살수차를 활용해서 보도세척반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깨끗한 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11월 11일, 12일 양일간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됨으로 우리구 대표거리인 잠실역 사거리 등에 대한 보도와 공공시설물 물청소, 휴지통 정비, 담배꽁초, 껌 등 무단투기 단속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동 청소기동반을 9개 반으로 편성 운영해서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24시간 도심 청결유지를 위해서 잠실역 등 3개소를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환경미화원 4명을 배치해서 야간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촉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125쪽입니다. 2009년 9월부터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쓰리알 환경산업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 분류, 컨베어벨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세밀하게 분류해서 잔재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재활용센터를 구 새마을지회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을 무상 수거해서 수리·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7명에게는 TV 등 물품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사업입니다. 126쪽입니다. 가로변 및 공동주택 낙엽 재활용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은행잎은 강원도 춘천 소재 남이섬으로 반출하고 은행열매는 환경미화원이 수거하여 경로시설에 무상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일반낙엽은 인삼농장 등 유기농 농장으로 퇴비 원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90톤을 지원했습니다.
재활용 홍보자료를 초등학교, 지하철역 등에서 순회 전시하고 있으며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위한 주민순회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헌책, 헌교복 은행을 운영해서 헌책은 100만원, 헌교복은 299만 8,000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와 연계해 교복 물려주기 운동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은 9,200여 대, 폐소형가전은 3만 4,600여 ㎏을 수집하였으며 계속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해소 및 청소서비스 향상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동용기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일반지역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6가구 이상 공동사용이 가능한 위생적인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1,30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일반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용기 청결을 위해서 민간위탁 하여 월 2회 세척해 오고 있으며 계약 10만 개 중 4만 7,243개를 세척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청결유지 실명제 시범사업입니다. 지난 5월부터 잠실본동 소재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 배출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업주에게 청결관리 행정지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참여를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파손된 음식물쓰레기 공동배출용기 489개를 보수·교체하였습니다. 재활용 배출 그물망 올을 촘촘히 개선하여 1만장을 보급하였으며 계속 보급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반려동물 및 로드킬 등 동물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거된 동물사체는 지정폐기물로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쇼핑 시에는 장바구니로, 가정에서는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말 20ℓ들이 5만 매를 제작하여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4개소에 1만 매를 보급하였으며 계속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유지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위반행위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8명을 채용해서 지난 5월부터 단속을 실시하여 4,072건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CCTV를 이전 설치하겠습니다. 상습 무단투기 및 민원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에 설치된 CCTV를 이전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 19개 중 5월에 8대를 이동 설치하고, 10월에는 11대를 이동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 지도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입니다. 수도 및 냉·난방 시설 없이 열악하게 운영되어 온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금년도 3개소 주택전세로 추가 임차하여 개선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휴게실이 한 곳밖에 없는 거여·마천 지역에 1개소를 추가 확보계획으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작업능률이 크게 향상되겠습니다.
끝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의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청소작업기지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하게 됨에 따라 청소관련 시설을 이전해서 현대화 하기로 결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사업부지는 동남권 유통단지 남단인 장지동 692-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만 5,7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11년 8월이며, 사업비는 SH공사 지원금 327억원, 민자 415억원, 기타 장지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5억원 등 787억원입니다. 구 직영사업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는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청소차량 및 컨테이너 차고, 주민편익시설 등이 건립됩니다.
134쪽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인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은 작년 9월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1일 70톤 처리규모로 한국 쓰리알 환경에서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작년 10월 450톤 처리규모로 설치되었으며 리클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256억원, 폐수자원화시설 설치비 135억원 등 총 391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구 직영사업인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작년 8월 착공하여 금년 6월 터파기 완료 및 지하2층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8월 현재 지하1층 구조물 공사 중으로 현재 39.4%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클린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제외한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시간관계 상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개선안이라든가 아이디어 몇 가지를 말씀드릴 것이니까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업무개선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와 함께 우리 복지문화국 업무를 더욱 더 생산성 있게 발전시켜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 자체는 구청에서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금년도 총 세출예산 3,587억 중에서 복지문화국 소관이 약 한 1,560억원입니다. 40%이고요. 또 사회복지분야 자체가 약 한 1,160억원으로써 30%,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이 복지정책과라든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서 취급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분들한테 형평성 있고 합리적으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예산 자체를 다산복지 지체장애라든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기관에다 주고 있고, 천주교 종교단체라든가 복지재단, 또 노인복지센터, 송파노인복지관 수행기관 이러한 외부 운영기관이라든가 위탁법인 수행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구 중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 성과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고, 용역 성과품을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줘가지고 함께 그것을 고민하고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과 소관 41쪽인데요,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이 꾸준히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 받은 대로 5월 말 현재 약 한 42억 6,500만원이 후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1개 경로당당 약 한 2,800만원 꼴로 통계 상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후원되고 있는지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1사1경로당 지원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후원되도록 하고,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줬으면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43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712명 약 한 11억원을 투입하고, 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에 약 한 13억원의 재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자리사업은 월 36~ 48시간을 근무하면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골몰호랑이할아버지들한테는 월 20시간을 하고 17만 6,000원을 지급하는데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을 무슨 일을 하는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줬으면 하고, 또 노인복지관 3개 기관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하고 있는데 실태를 분석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골목호랑이할아버지·할머니 제도가 당초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이면도로 환경정비사업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클린도시과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이 뒷골목 관계를 정비하고 있고, 공공근로라든가,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각 단체에 지원해 가지고 많은 예산 자체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 13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약 2억 8,000만원, 거의 3억원 정도 투입되고, 또 환경미화원들의 이면도로 청소문제, 또 공공근로, 희망근로 다 중복돼가지고 똑같이 생활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시행하는 건데 이 문제도 어느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사항인데요, 여성이 행복한 도시조성과 출산장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성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다자녀교육 영·유아 양육지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등 거의 8억원의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차원이고, 그러나 우리 성부용 과장께서 창의적인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느낀 사항인데 제 나름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할 거니까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젊은층 여성들이 어린이들하고 유모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유모차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승용차를 탈 경우라도 어떤 공공시설이나 금융기관이나 그런 데 갈 적에 보면 차도하고 보도 자체의 보차도 경계석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모차가 바로 진입을 못합니다. 하려면 횡단보도에 연계된 차도로 가가지고 보도로 진입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안전사고 발생이 높으니까 도로과라든가 신축건물인 경우에는 건축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보차도 경계석을 유모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약간 턱낮춤만 해줘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도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클린도시과 소관인데요, 135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 처리시설 문제인데 415억을 유치해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신시설을 보유했으며, 연간 약 10억원의 토지사용료를 징수해가지고 구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2013년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침출수에 대한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되더라도 우리구 발생 음식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사업추진 효과가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과연 그 계획대로 음식물폐기물 1일 450톤씩 건조사료화 처리방식 대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또한 일반폐기물도 장지동 집하장에서 일반지역에서 수집해 온 것을 즉시 김포라든가 소각장으로 운반·처리가 되고 있는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요사이 장지동 주민들은 상당히 악취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서명도 받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감사원에 감사청문하겠다고 현수막 같은 것도 동네에 게첨해 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월 초에 이분들이 집회까지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관계를 소상하게 이야기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문제는 상당히 전체 구민들이 다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청소를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직영과 대행 이원화 되어 있죠. 직영인 경우에는 가로와 이면도로,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가로와 이면도로를 우리 환경미화원과 기능직 기사분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하고 있는지. 또한 대행 자체도 일반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또 재활용품 수집문제, 또 폐가구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대행업체에서는 과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 대행업체를 1년에 한두 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로써 충족이 되는 것인지.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청소문제가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사항은 대행업체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2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 복지문제가 상당히 소홀하다. 그 문제를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근로 후생복지에 관한 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러한 사항은 우리 조례상으로 할 사항이 아니다. 왜? 우리 집행부인 송파구청과 대행업체와의 사적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위탁계약서에 그 사항을 상세히 명시해 가지고 시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위탁계약서 14조에 보면 근로후생복지 등 해가지고 대행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대행계약서를 1조부터 24조까지 끝까지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많은 사항의 보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니만큼 금년 말에 끝나고 내년도에 다시 대행계약을 할 적에 대행계약서 자체를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사항이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이 SH공사라든가 그런 데서 위탁금 나온 게 있는데 그 위탁금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6억 정도로 그것이 2006년도, 2007년도 당시에 받아들인 돈인데 예산총계주의원칙이라든가 종합적인 관계 법규를 검토해 보면 그 자체는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편성한 뒤에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자수입만 약 17억 5,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끝까지 이것을 예치할 경우에는 이자 자체도 다시 반환해 줘야 됩니다.
새로운 신용섭 클린도시과장께서는 전임자들이 시행한 것이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세입으로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빨리 조치를 해서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관계 상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개선안이라든가 아이디어 몇 가지를 말씀드릴 것이니까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업무개선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와 함께 우리 복지문화국 업무를 더욱 더 생산성 있게 발전시켜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 자체는 구청에서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금년도 총 세출예산 3,587억 중에서 복지문화국 소관이 약 한 1,560억원입니다. 40%이고요. 또 사회복지분야 자체가 약 한 1,160억원으로써 30%,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이 복지정책과라든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서 취급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분들한테 형평성 있고 합리적으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예산 자체를 다산복지 지체장애라든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기관에다 주고 있고, 천주교 종교단체라든가 복지재단, 또 노인복지센터, 송파노인복지관 수행기관 이러한 외부 운영기관이라든가 위탁법인 수행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구 중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 성과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고, 용역 성과품을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줘가지고 함께 그것을 고민하고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과 소관 41쪽인데요,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이 꾸준히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 받은 대로 5월 말 현재 약 한 42억 6,500만원이 후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1개 경로당당 약 한 2,800만원 꼴로 통계 상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후원되고 있는지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1사1경로당 지원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후원되도록 하고,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줬으면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43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712명 약 한 11억원을 투입하고, 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에 약 한 13억원의 재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자리사업은 월 36~ 48시간을 근무하면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골몰호랑이할아버지들한테는 월 20시간을 하고 17만 6,000원을 지급하는데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을 무슨 일을 하는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줬으면 하고, 또 노인복지관 3개 기관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하고 있는데 실태를 분석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골목호랑이할아버지·할머니 제도가 당초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이면도로 환경정비사업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클린도시과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이 뒷골목 관계를 정비하고 있고, 공공근로라든가,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각 단체에 지원해 가지고 많은 예산 자체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 13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약 2억 8,000만원, 거의 3억원 정도 투입되고, 또 환경미화원들의 이면도로 청소문제, 또 공공근로, 희망근로 다 중복돼가지고 똑같이 생활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시행하는 건데 이 문제도 어느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사항인데요, 여성이 행복한 도시조성과 출산장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성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다자녀교육 영·유아 양육지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등 거의 8억원의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차원이고, 그러나 우리 성부용 과장께서 창의적인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느낀 사항인데 제 나름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할 거니까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젊은층 여성들이 어린이들하고 유모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유모차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승용차를 탈 경우라도 어떤 공공시설이나 금융기관이나 그런 데 갈 적에 보면 차도하고 보도 자체의 보차도 경계석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모차가 바로 진입을 못합니다. 하려면 횡단보도에 연계된 차도로 가가지고 보도로 진입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안전사고 발생이 높으니까 도로과라든가 신축건물인 경우에는 건축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보차도 경계석을 유모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약간 턱낮춤만 해줘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도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클린도시과 소관인데요, 135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 처리시설 문제인데 415억을 유치해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신시설을 보유했으며, 연간 약 10억원의 토지사용료를 징수해가지고 구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2013년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침출수에 대한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되더라도 우리구 발생 음식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사업추진 효과가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과연 그 계획대로 음식물폐기물 1일 450톤씩 건조사료화 처리방식 대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또한 일반폐기물도 장지동 집하장에서 일반지역에서 수집해 온 것을 즉시 김포라든가 소각장으로 운반·처리가 되고 있는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요사이 장지동 주민들은 상당히 악취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서명도 받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감사원에 감사청문하겠다고 현수막 같은 것도 동네에 게첨해 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월 초에 이분들이 집회까지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관계를 소상하게 이야기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문제는 상당히 전체 구민들이 다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청소를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직영과 대행 이원화 되어 있죠. 직영인 경우에는 가로와 이면도로,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가로와 이면도로를 우리 환경미화원과 기능직 기사분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하고 있는지. 또한 대행 자체도 일반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또 재활용품 수집문제, 또 폐가구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대행업체에서는 과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 대행업체를 1년에 한두 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로써 충족이 되는 것인지.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청소문제가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사항은 대행업체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2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 복지문제가 상당히 소홀하다. 그 문제를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근로 후생복지에 관한 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러한 사항은 우리 조례상으로 할 사항이 아니다. 왜? 우리 집행부인 송파구청과 대행업체와의 사적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위탁계약서에 그 사항을 상세히 명시해 가지고 시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위탁계약서 14조에 보면 근로후생복지 등 해가지고 대행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대행계약서를 1조부터 24조까지 끝까지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많은 사항의 보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니만큼 금년 말에 끝나고 내년도에 다시 대행계약을 할 적에 대행계약서 자체를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사항이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이 SH공사라든가 그런 데서 위탁금 나온 게 있는데 그 위탁금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6억 정도로 그것이 2006년도, 2007년도 당시에 받아들인 돈인데 예산총계주의원칙이라든가 종합적인 관계 법규를 검토해 보면 그 자체는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편성한 뒤에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자수입만 약 17억 5,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끝까지 이것을 예치할 경우에는 이자 자체도 다시 반환해 줘야 됩니다.
새로운 신용섭 클린도시과장께서는 전임자들이 시행한 것이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세입으로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빨리 조치를 해서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미입니다.
먼저 77페이지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에 구비가 3억이 지원되었는데 가족기능강화 지원 차원에서 구비가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가족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대사회에서 가족붕괴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면서 1억 3,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능강화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겨우 2억 5,000만원이죠.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 영상축제라고 하는 제가 봤을 때 16억이나 드는 무분별한 예산낭비성이 강한 전시성 행사인데 여기에 구비가, 단 일회성 행사입니다. 7일간 3억이나 지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구비가 3억이나 지원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문제입니다. 최근에 환경미화원의 위생적인 문제, 작업복이나 휴게시설이나 세탁문제 이런 문제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는 15개소의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고 1개소를 추가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위탁업체에 사업을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어떻게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이나 복지 아니면 근무여건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정미입니다.
먼저 77페이지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에 구비가 3억이 지원되었는데 가족기능강화 지원 차원에서 구비가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가족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대사회에서 가족붕괴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면서 1억 3,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능강화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겨우 2억 5,000만원이죠.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 영상축제라고 하는 제가 봤을 때 16억이나 드는 무분별한 예산낭비성이 강한 전시성 행사인데 여기에 구비가, 단 일회성 행사입니다. 7일간 3억이나 지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구비가 3억이나 지원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문제입니다. 최근에 환경미화원의 위생적인 문제, 작업복이나 휴게시설이나 세탁문제 이런 문제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는 15개소의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고 1개소를 추가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위탁업체에 사업을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어떻게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이나 복지 아니면 근무여건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인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5쪽에 송파구 복지위원 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명의 복지위원이 1,478만원 정도의 구비 소요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복지위원 활동이 요즘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적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33쪽 자원봉사 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는 주민센터와 구청 안에 27개 캠프와 그외 기타를 포함해서 35개 캠프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소개된 책자에는 28개소로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봉사 캠프 운영의 취지나 여러 가지 잘 운영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더 활성화되지 못하고 축소되어서 운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에 자원봉사 캠프가 잘 운영이 안 된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하상바오로의집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도 2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1일 400명이고 소요예산이 2,040만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책자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1일 인원이 400명에서 250명으로 줄었는데 예산지원은 2,040만원에서 2,74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용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와 예산이 오히려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40쪽에 경로당과 관련된 사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현재 송파구 전체에 15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가락본동 가락 근린공원 부근에 경로당을 하나 다시 신축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그 지역에 지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나 혹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41쪽에 경로당 문화센터 전환과 관련해서 지금 154개소 가운데 83개소가 문화센터로 전환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154개소 전체를 다 문화센터로 전환해갈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83개소 정도로 만족하고 운영하고 계실 것인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골목호랑이할아버지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없느냐 그런 질의를 많이 받는데요, 지금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자꾸 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적체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욕구가 많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순환이 안 되고 있는지 개선점은 있는 것인지, 보완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확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자폐나 지적장애를 위해서는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영역별로 어떤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시각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시각장애인 축구장이 운영되고 있고, 지체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아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송파구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질의 중에서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시설이나 기관들이나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영역의 장애영역은 많은데 왜 청각장애인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다 부족한데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어떠냐를 물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51쪽의 2010년 송파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우리 송파구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장애인팀이나 사회복지과나 혹은 일자리를 담당하는 다른 과에서 송파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취업박람회 말고 일자리 확대나 이런 것을 위해서 과별로 연대해서 회의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장애인팀에서 혹은 다른 과에 일자리를 위해서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송파 관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2개가 같이 운영되는 실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능력개발센터도 있고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이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적으로 더 보강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인력개발센터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방송에 500개 서울형 어린이집 시설조사를 했는데 35개소가 문제가 되어서 인증을 취소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증취소의 이유는 보육인원수를 조작을 한다든지 교사 수 허위보고한다든지 시설이 미흡하다든지 이래서 인증이 취소되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송파구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지와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터져 나오는 것이 허위 보고하고 간식비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관내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얼마만큼이나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민간어린이집도 그렇고 구립어린이집도 그렇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여기 구비 3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구의회에서 승인을 했으니까 지원이 됐겠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4회인데 1, 2, 3회는 송파구에서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 전에 다른 지역에서 개최될 때 그 지역의 구비가 지원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4회 송파구에서 개최가 되면서 구비 3억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가고용전략회의 2010년 3월 4일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일자리창출 예산확보를 위해서 축제성 행사를 모두 축소하라는 공문이나 이런 것이 하달된 적이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 축제 3억 지원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78쪽 송파구 출산장려 기반 조성, 우리 송파구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두드러지게 타구에 비해서 우리는 이런 출산장려 확실히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송파 청소년 세상 사업과 87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그냥 보면 비슷한 중복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송파 청소년 세상은 전체 구비사업이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국비·시비·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의 내용에서 차별적인 게 무엇인지와 이것이 지원되고 설립된 근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지원근거와 설립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송파 청소년 세상의 경우 실적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 운영되고 있던 풍납과 늘빛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누락되어 있어요. 그것이 시설 자격요건이 안 맞아서 탈락된 것인지,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와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조례가 2009년 8월에 우리 송파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에는 예산이나 운영비 지원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 전과 조례 제정 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역이 좀 변한 게 있는지?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쪽 송파구 재활용센터 운영에서 운영실적에 보면 제가 이것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 간략하게 묻는 건데요, 가전제품 TV/VTR 수집량은 20인데 판매량이 108개로 나온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송파구 재활용센터 위탁기간이 올해로 2년이 끝나는 것 같은데 다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난번 조례가 변경이 됐었는데 시행규칙에 재활용센터는 새마을지회만이 위탁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지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위탁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도 질의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132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과 관련해서 2009년 11월 환경미화원들이 청사 앞에서 근무조건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분들이 요구하신 내용이 하나는 중앙지원센터 내에 환경미화원 위생증진 및 편의시설을 건축해 달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감염성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무상제공하는 부분, 세 번째는 작업복, 작업화를 지급하는 부분, 네 번째는 직영으로 전환해 달라는 이런 네 가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수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악취가 나고 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이정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인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5쪽에 송파구 복지위원 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명의 복지위원이 1,478만원 정도의 구비 소요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복지위원 활동이 요즘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적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33쪽 자원봉사 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는 주민센터와 구청 안에 27개 캠프와 그외 기타를 포함해서 35개 캠프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소개된 책자에는 28개소로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봉사 캠프 운영의 취지나 여러 가지 잘 운영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더 활성화되지 못하고 축소되어서 운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에 자원봉사 캠프가 잘 운영이 안 된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하상바오로의집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도 2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1일 400명이고 소요예산이 2,040만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책자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1일 인원이 400명에서 250명으로 줄었는데 예산지원은 2,040만원에서 2,74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용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와 예산이 오히려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40쪽에 경로당과 관련된 사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현재 송파구 전체에 15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가락본동 가락 근린공원 부근에 경로당을 하나 다시 신축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그 지역에 지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나 혹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41쪽에 경로당 문화센터 전환과 관련해서 지금 154개소 가운데 83개소가 문화센터로 전환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154개소 전체를 다 문화센터로 전환해갈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83개소 정도로 만족하고 운영하고 계실 것인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골목호랑이할아버지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없느냐 그런 질의를 많이 받는데요, 지금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자꾸 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적체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욕구가 많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순환이 안 되고 있는지 개선점은 있는 것인지, 보완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확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자폐나 지적장애를 위해서는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영역별로 어떤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시각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시각장애인 축구장이 운영되고 있고, 지체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아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송파구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질의 중에서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시설이나 기관들이나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영역의 장애영역은 많은데 왜 청각장애인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다 부족한데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어떠냐를 물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51쪽의 2010년 송파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우리 송파구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장애인팀이나 사회복지과나 혹은 일자리를 담당하는 다른 과에서 송파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취업박람회 말고 일자리 확대나 이런 것을 위해서 과별로 연대해서 회의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장애인팀에서 혹은 다른 과에 일자리를 위해서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송파 관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2개가 같이 운영되는 실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능력개발센터도 있고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이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적으로 더 보강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인력개발센터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방송에 500개 서울형 어린이집 시설조사를 했는데 35개소가 문제가 되어서 인증을 취소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증취소의 이유는 보육인원수를 조작을 한다든지 교사 수 허위보고한다든지 시설이 미흡하다든지 이래서 인증이 취소되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송파구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지와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터져 나오는 것이 허위 보고하고 간식비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관내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얼마만큼이나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민간어린이집도 그렇고 구립어린이집도 그렇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여기 구비 3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구의회에서 승인을 했으니까 지원이 됐겠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4회인데 1, 2, 3회는 송파구에서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 전에 다른 지역에서 개최될 때 그 지역의 구비가 지원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4회 송파구에서 개최가 되면서 구비 3억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가고용전략회의 2010년 3월 4일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일자리창출 예산확보를 위해서 축제성 행사를 모두 축소하라는 공문이나 이런 것이 하달된 적이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 축제 3억 지원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78쪽 송파구 출산장려 기반 조성, 우리 송파구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두드러지게 타구에 비해서 우리는 이런 출산장려 확실히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송파 청소년 세상 사업과 87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그냥 보면 비슷한 중복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송파 청소년 세상은 전체 구비사업이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국비·시비·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의 내용에서 차별적인 게 무엇인지와 이것이 지원되고 설립된 근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지원근거와 설립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송파 청소년 세상의 경우 실적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 운영되고 있던 풍납과 늘빛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누락되어 있어요. 그것이 시설 자격요건이 안 맞아서 탈락된 것인지,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와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조례가 2009년 8월에 우리 송파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에는 예산이나 운영비 지원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 전과 조례 제정 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역이 좀 변한 게 있는지?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쪽 송파구 재활용센터 운영에서 운영실적에 보면 제가 이것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 간략하게 묻는 건데요, 가전제품 TV/VTR 수집량은 20인데 판매량이 108개로 나온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송파구 재활용센터 위탁기간이 올해로 2년이 끝나는 것 같은데 다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난번 조례가 변경이 됐었는데 시행규칙에 재활용센터는 새마을지회만이 위탁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지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위탁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도 질의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132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과 관련해서 2009년 11월 환경미화원들이 청사 앞에서 근무조건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분들이 요구하신 내용이 하나는 중앙지원센터 내에 환경미화원 위생증진 및 편의시설을 건축해 달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감염성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무상제공하는 부분, 세 번째는 작업복, 작업화를 지급하는 부분, 네 번째는 직영으로 전환해 달라는 이런 네 가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수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악취가 나고 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이정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애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여성가족과 70페이지 영아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송파구에도 영아 간식비 보조가 1,75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육원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영아 간식비라기 보다는 급·간식비로 인식해서 현재 지급하는 1,750원으로는 오전, 오후, 또는 중식까지 지급하려면 굉장히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부실운영되고 있다는데요. 그 예산을 증액할 계획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그전에 예산할 때보다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돼야만 제대로 된 간식이 지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 복지정책과 27페이지,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하고 “희망 2010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이웃돕기 모금을 한다 하면 저소득층이나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모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자를 보니까 그것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일환으로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재원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행사내용에 대해서만 그 돈을 써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모금한 실적이 15억 4,281만 9,000원이고요, 배분실적이 12억 1,081만 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성품은 7억 7,000만원 해서 같이 나갔는데 배분한 실적은 12억 1,081만 9,000원, 성금이 4억 4,020만 2,000원. 그러면 3억 3,114만 6,000원의 차액이 나는데 이 차액을 제가 볼 때는 앞쪽에 보면 행사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기금으로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병행을 해서 사용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3억 3,000만원의 쓰인 내역을 한 번 뽑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송파 한가족 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 구에 독거노인이 모두 몇 분 정도 되시는지, 또 차상위계층이 저희가 볼 때는 각 지역마다 발굴이 안 되면서 틈새계층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고요. 또 정기적인 후원자가 있는데 몇 명의 후원자와 결연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또 결연하였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돕고 있는지, 그 기준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 72페이지요, 구립어린이집 확충인데요, 추진현황을 보면 추진목표가 23개소에서 35개소로 늘린다고 하는데 저희가 2007년도인가, 2006년도에 아마 처음으로 아토피 없는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아마 최초로 설립을 해서 굉장히 모범사례가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다문화 가정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다문화 어린이집을 다시 설치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클린도시과에 125페이지 송파구 재활용센터 운영이 송파구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수입은 얼마이고, 그 수입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여성가족과 70페이지 영아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송파구에도 영아 간식비 보조가 1,75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육원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영아 간식비라기 보다는 급·간식비로 인식해서 현재 지급하는 1,750원으로는 오전, 오후, 또는 중식까지 지급하려면 굉장히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부실운영되고 있다는데요. 그 예산을 증액할 계획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그전에 예산할 때보다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돼야만 제대로 된 간식이 지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 복지정책과 27페이지,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하고 “희망 2010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이웃돕기 모금을 한다 하면 저소득층이나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모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자를 보니까 그것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일환으로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재원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행사내용에 대해서만 그 돈을 써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모금한 실적이 15억 4,281만 9,000원이고요, 배분실적이 12억 1,081만 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성품은 7억 7,000만원 해서 같이 나갔는데 배분한 실적은 12억 1,081만 9,000원, 성금이 4억 4,020만 2,000원. 그러면 3억 3,114만 6,000원의 차액이 나는데 이 차액을 제가 볼 때는 앞쪽에 보면 행사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기금으로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병행을 해서 사용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3억 3,000만원의 쓰인 내역을 한 번 뽑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송파 한가족 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 구에 독거노인이 모두 몇 분 정도 되시는지, 또 차상위계층이 저희가 볼 때는 각 지역마다 발굴이 안 되면서 틈새계층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고요. 또 정기적인 후원자가 있는데 몇 명의 후원자와 결연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또 결연하였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돕고 있는지, 그 기준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 72페이지요, 구립어린이집 확충인데요, 추진현황을 보면 추진목표가 23개소에서 35개소로 늘린다고 하는데 저희가 2007년도인가, 2006년도에 아마 처음으로 아토피 없는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아마 최초로 설립을 해서 굉장히 모범사례가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다문화 가정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다문화 어린이집을 다시 설치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클린도시과에 125페이지 송파구 재활용센터 운영이 송파구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수입은 얼마이고, 그 수입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순위원
최윤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13쪽이요, 거기 소요예산에 보면 4,400만원이라는 구비가 들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4년 단위로 복지분야 종합계획을 세우셨는데 지난해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또 지난해의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3쪽이요, 새터민과 함께하는 설날 민속놀이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새터민이 300, 지역주민 3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 새터민이 모두 몇 명이나 되는지를 제가 찾기가 어려웠어요.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 또 이런 것을 했을 때 참여인원이 새터민들이 조금 노출하기를 꺼려하는 면이 있어서 굉장히 노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참여인원이 소수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 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32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 그 운영예산에 보면 6억 8,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43쪽, 많은 분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그 밑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17개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에서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러한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위상과는 좀 많이 떨어진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 요즘 골목할아버지의 상태인 것 같아서 그 점이 조금 아쉽고요,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다음 여기 활동시간에 보면 주 5회 1일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달로 계산을 해 보면 월 한 80시간 정도 나오는데 이것에 비해서 숫자상으로 본다면 실제로 80시간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월 17만 6,000원과 그 위에 노인 일자리에서는 월 36시간~48시간인데 급여가 20만원인 것에 대해서 서로간의 갈등 같은 것도 조금 있지 않나?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물론 급여를 위해서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하시는 일이나 시간수나 그런 것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여성가족과 78쪽, 출산장려 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저출산을 위해서 출산을 장려하려는 금액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둘째가 30만원, 셋째가 50만원, 물론 여러 가지 비용 쓰는 것 맞춰서 산출을 하셨겠지만 정말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뭔가 조금 더 강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79쪽에 견우·직녀 만남의 장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참 좋은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연 1회에 한 번으로 되어 있고, 또 대상자가 구청직원, 관내 기업체 직원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관내 기업체라면 어떤 기업체가 있었는지? 그리고 효과는 어느 정도이고, 만족도는 있었는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다음 클린도시과 127쪽이요,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추진에서 보면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우수구로 선정을 받았다 그러는데 많이 노력하신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많이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하면 어떨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상 배출을 하려고 보면 버릴 데가 마땅치 않고, 또 가져가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폐휴대폰 버리는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 그것을 구 차원에서 버리기 쉬운 방법을 연구하실 생각은 없는지? 또 소형 가전제품 같은 것도 조금 더 쉽게 버리고,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130쪽에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확대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어서 우리가 손쉽게 종량제 봉투이면서 장바구니로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쉽게 구입하고 많은 곳에서 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13쪽이요, 거기 소요예산에 보면 4,400만원이라는 구비가 들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4년 단위로 복지분야 종합계획을 세우셨는데 지난해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또 지난해의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3쪽이요, 새터민과 함께하는 설날 민속놀이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새터민이 300, 지역주민 3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 새터민이 모두 몇 명이나 되는지를 제가 찾기가 어려웠어요.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 또 이런 것을 했을 때 참여인원이 새터민들이 조금 노출하기를 꺼려하는 면이 있어서 굉장히 노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참여인원이 소수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 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32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 그 운영예산에 보면 6억 8,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43쪽, 많은 분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그 밑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17개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에서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러한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위상과는 좀 많이 떨어진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 요즘 골목할아버지의 상태인 것 같아서 그 점이 조금 아쉽고요,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다음 여기 활동시간에 보면 주 5회 1일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달로 계산을 해 보면 월 한 80시간 정도 나오는데 이것에 비해서 숫자상으로 본다면 실제로 80시간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월 17만 6,000원과 그 위에 노인 일자리에서는 월 36시간~48시간인데 급여가 20만원인 것에 대해서 서로간의 갈등 같은 것도 조금 있지 않나?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물론 급여를 위해서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하시는 일이나 시간수나 그런 것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여성가족과 78쪽, 출산장려 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저출산을 위해서 출산을 장려하려는 금액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둘째가 30만원, 셋째가 50만원, 물론 여러 가지 비용 쓰는 것 맞춰서 산출을 하셨겠지만 정말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뭔가 조금 더 강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79쪽에 견우·직녀 만남의 장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참 좋은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연 1회에 한 번으로 되어 있고, 또 대상자가 구청직원, 관내 기업체 직원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관내 기업체라면 어떤 기업체가 있었는지? 그리고 효과는 어느 정도이고, 만족도는 있었는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다음 클린도시과 127쪽이요,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추진에서 보면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우수구로 선정을 받았다 그러는데 많이 노력하신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많이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하면 어떨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상 배출을 하려고 보면 버릴 데가 마땅치 않고, 또 가져가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폐휴대폰 버리는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 그것을 구 차원에서 버리기 쉬운 방법을 연구하실 생각은 없는지? 또 소형 가전제품 같은 것도 조금 더 쉽게 버리고,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130쪽에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확대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어서 우리가 손쉽게 종량제 봉투이면서 장바구니로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쉽게 구입하고 많은 곳에서 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는데 아마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 용역이 7월달에 나온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34쪽을 보면 자원봉사 중에서 해외 자원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67쪽에 보면 우리 구에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육비 지원현황을 조사해 봤어요. 송파, 강남, 서초, 강동 이렇게 봤는데 우리 구가 보육시설이 338개 있습니다. 강남은 165개, 서초는 144개, 강동은 226개 그런데 보육내용을 보니까 물론 강남은 예산도 많고 그런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강동보다 보육지원 액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말로만 좋은 송파라고 하지 말고 보육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타구에 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33페이지, 135페이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약 400억 정도 민자유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준공이 끝나고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오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지지구부터 로데오거리, 훼밀리아파트 지역까지 악취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나는 것은 괜찮은데 악취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분석해야 할 게 악취를 계속 맡아도 혹시 우리가 생활하는데 다른 이상 징후가 없는지, 그것을 공식적인 그런 기관에 인체에 어떤 해로운 게 있는 것인지, 또 해롭지 않은 것인지, 그 내용을 별도로 분석해서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담당과장이 우리 의회에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악취가 제거되지 않으면 가동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주민들한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민들은 반대운동을 한 서명이 약 1만 매 정도에 이르고 있고 또 주민감사청구를 한다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게 한 3,000여명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에 대응하는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야 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인구가 다른 구는 감소되고 있지만 우리 구는 거의 증가추세가 다른 구보다 많습니다. 그 원인이 지역개발과 신도시가 들어서면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자연증가여야 되는데 다른 데서 전입해 오는, 택지개발 밀집지역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정책상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으로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좀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구에서 종합적으로 신생아 출산장려책을 별도로 갖고 있는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구자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입니다.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는데 아마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 용역이 7월달에 나온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34쪽을 보면 자원봉사 중에서 해외 자원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67쪽에 보면 우리 구에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육비 지원현황을 조사해 봤어요. 송파, 강남, 서초, 강동 이렇게 봤는데 우리 구가 보육시설이 338개 있습니다. 강남은 165개, 서초는 144개, 강동은 226개 그런데 보육내용을 보니까 물론 강남은 예산도 많고 그런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강동보다 보육지원 액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말로만 좋은 송파라고 하지 말고 보육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타구에 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33페이지, 135페이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약 400억 정도 민자유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준공이 끝나고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오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지지구부터 로데오거리, 훼밀리아파트 지역까지 악취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나는 것은 괜찮은데 악취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분석해야 할 게 악취를 계속 맡아도 혹시 우리가 생활하는데 다른 이상 징후가 없는지, 그것을 공식적인 그런 기관에 인체에 어떤 해로운 게 있는 것인지, 또 해롭지 않은 것인지, 그 내용을 별도로 분석해서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담당과장이 우리 의회에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악취가 제거되지 않으면 가동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주민들한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민들은 반대운동을 한 서명이 약 1만 매 정도에 이르고 있고 또 주민감사청구를 한다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게 한 3,000여명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에 대응하는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야 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인구가 다른 구는 감소되고 있지만 우리 구는 거의 증가추세가 다른 구보다 많습니다. 그 원인이 지역개발과 신도시가 들어서면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자연증가여야 되는데 다른 데서 전입해 오는, 택지개발 밀집지역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정책상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으로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좀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구에서 종합적으로 신생아 출산장려책을 별도로 갖고 있는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구자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일이 있어서 나갔다왔는데 혹시 위원님들 질의와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에 100세 이상 노인분이 3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31명의 신원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에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한 번이라도 이 분들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한 번 해서 이 분들을 초청해서 정말 100세까지 사신 분들에게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라도 오래 사신 것을 축하해줄 일인데 이 분들에 대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셨는지 또 할 의향은 있으신지 이런 것을 한 번 질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이 있는데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2009년도에 지도 점검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셨는지 2009년도 지도점검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신속한 재해구호 체계 확립인데 이것은 특별한 의문사항은 아니고 재해구호 체계 확립에 대한 업무는 행정관리국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 싶기도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송파구 멘토링 봉사단을 운영하는데 멘티가 131명, 멘토가 114명인데 멘티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멘토 114명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4회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 51페이지의 장애인 취업박람회 예산이 1,500만원이 있고, 47페이지 송파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에서 예산이 3억 정도 있는데,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가 4회가 되는데 1, 2, 3회 실시한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복되는 사항 같고 또 예산이 3,000만원인데 주민서비스 박람회 1, 2, 3회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좋게 나왔는지, 내용면에서도 그렇고 중복된 것은 생략을 하고 이 3,000만원 예산에 대해서도 전시행정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계속 해야 될 부분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발굴 민관연합 사례관리가 있는데 총 사업비가 1억 4,600만원인데 사례관리요원 인건비가 6명에 1억 3,800만원인데 이것만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25페이지에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사업에 제공기관이 주식회사 헬스맥스, 20명에 1억 7,100만원인데 이것이 1인당 8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희망 2010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간 15억 정도를 모금해서 배분실적이 12억인데, 성금은 7억 7,100만원 모아서 4억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잔액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주민서비스 공모사업 시행인데 여기에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이나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이러한 기관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는데, 특별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필요가 없다면 27페이지 송파한가족사업추진으로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이것은 일시 또는 정기적인 후원자에게 자매결연을 해서 이웃돕기 행사를 하는데 아예 이런 데에 예산을 더 배정해서 좀더 실질적이고 정기적으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배정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주·야간 보호시설 운영,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해서 2억 3,900만원, 2억 5,000만원, 1억 7,000만원, 9,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배정이 여기 생활관리사 26명, 서비스관리사 1명 이런 인건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인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46페이지 장애인 복지 확대해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해서 장애인 연금을 올 7월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일정소득액 기준 이하인 자인데 연금액이 2만원부터 15만원인데 여기 지원내역을 보면 1,021명에 1억 5,370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5만 538원입니다. 그러면 최고 지급액이 15만원인데 어떻게 15만 538원이 지급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신원복지재단에서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직업재활이라든가 취업알선, 직업 적응훈련 이런 내용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3억입니다. 물론 잘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과 실적 이러한 것을 국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월 20명에 4,700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월 20만원에 2억 3,900만원 이것은 똑같은 20만원인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사업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인지, 1인당 따져도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어떤 차별화가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7페이지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 이것이 전 보육시설 총괄을 보면 399억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복지문화국에서 인원도 상당히 부족하겠지만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338개소에 나가는 것인데 관리가 상당히 힘들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는 아까 구자성 부의장님이 음식물처리 관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구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일이 있어서 나갔다왔는데 혹시 위원님들 질의와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에 100세 이상 노인분이 3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31명의 신원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에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한 번이라도 이 분들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한 번 해서 이 분들을 초청해서 정말 100세까지 사신 분들에게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라도 오래 사신 것을 축하해줄 일인데 이 분들에 대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셨는지 또 할 의향은 있으신지 이런 것을 한 번 질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이 있는데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2009년도에 지도 점검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셨는지 2009년도 지도점검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신속한 재해구호 체계 확립인데 이것은 특별한 의문사항은 아니고 재해구호 체계 확립에 대한 업무는 행정관리국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 싶기도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송파구 멘토링 봉사단을 운영하는데 멘티가 131명, 멘토가 114명인데 멘티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멘토 114명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4회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 51페이지의 장애인 취업박람회 예산이 1,500만원이 있고, 47페이지 송파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에서 예산이 3억 정도 있는데,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가 4회가 되는데 1, 2, 3회 실시한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복되는 사항 같고 또 예산이 3,000만원인데 주민서비스 박람회 1, 2, 3회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좋게 나왔는지, 내용면에서도 그렇고 중복된 것은 생략을 하고 이 3,000만원 예산에 대해서도 전시행정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계속 해야 될 부분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발굴 민관연합 사례관리가 있는데 총 사업비가 1억 4,600만원인데 사례관리요원 인건비가 6명에 1억 3,800만원인데 이것만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25페이지에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사업에 제공기관이 주식회사 헬스맥스, 20명에 1억 7,100만원인데 이것이 1인당 8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희망 2010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간 15억 정도를 모금해서 배분실적이 12억인데, 성금은 7억 7,100만원 모아서 4억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잔액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주민서비스 공모사업 시행인데 여기에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이나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이러한 기관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는데, 특별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필요가 없다면 27페이지 송파한가족사업추진으로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이것은 일시 또는 정기적인 후원자에게 자매결연을 해서 이웃돕기 행사를 하는데 아예 이런 데에 예산을 더 배정해서 좀더 실질적이고 정기적으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배정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주·야간 보호시설 운영,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해서 2억 3,900만원, 2억 5,000만원, 1억 7,000만원, 9,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배정이 여기 생활관리사 26명, 서비스관리사 1명 이런 인건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인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46페이지 장애인 복지 확대해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해서 장애인 연금을 올 7월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일정소득액 기준 이하인 자인데 연금액이 2만원부터 15만원인데 여기 지원내역을 보면 1,021명에 1억 5,370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5만 538원입니다. 그러면 최고 지급액이 15만원인데 어떻게 15만 538원이 지급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신원복지재단에서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직업재활이라든가 취업알선, 직업 적응훈련 이런 내용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3억입니다. 물론 잘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과 실적 이러한 것을 국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월 20명에 4,700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월 20만원에 2억 3,900만원 이것은 똑같은 20만원인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사업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인지, 1인당 따져도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어떤 차별화가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7페이지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 이것이 전 보육시설 총괄을 보면 399억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복지문화국에서 인원도 상당히 부족하겠지만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338개소에 나가는 것인데 관리가 상당히 힘들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는 아까 구자성 부의장님이 음식물처리 관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미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생업자금융자 지원 관련입니다. 신청건수 5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올해의 건수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원조건에서 무보증 1,200만원, 보증 2,000만원인데 이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사업의 창업이나 운영을 위한 지원조건인데 창업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운영도 쉽지 않고요, 그렇죠? 거기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교육이나 지도가 있는지 그리고 성공적인 운영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성공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일에 성공해서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례도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지원된 건수 중에서 상환율이 얼마나 되는지, 연체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미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생업자금융자 지원 관련입니다. 신청건수 5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올해의 건수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원조건에서 무보증 1,200만원, 보증 2,000만원인데 이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사업의 창업이나 운영을 위한 지원조건인데 창업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운영도 쉽지 않고요, 그렇죠? 거기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교육이나 지도가 있는지 그리고 성공적인 운영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성공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일에 성공해서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례도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지원된 건수 중에서 상환율이 얼마나 되는지, 연체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7쪽에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운영이 있는데 여기 등록장애인이 14명이고 소요예산이 6,500만원인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인당 4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떤 과목을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하지 못했던 문화체육과의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7쪽에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운영이 있는데 여기 등록장애인이 14명이고 소요예산이 6,500만원인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인당 4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떤 과목을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하지 못했던 문화체육과의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문화체육과장 인금철입니다.
행사관계로 인해 오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노승재 위원장님과 권오철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 미진한 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과 소관업무와 함께 한성백제 추진사항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의 사계절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창의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신년 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1월 1일 몽촌토성 망월봉에서 개최하였으며,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4월에 벚꽃 만개일을 택일해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선거 및 행사 축소 등으로 해서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92쪽의 석촌호수 수변무대 토요음악회는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3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문화한마당 행사는 8월 5일, 8월 19일 2회 개최하였으며, 해피콘서트 및 정오의 도시락 콘서트는 9,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93쪽 은행나무길 추억만들기는 11월 초에 낙엽이 좋은 시기를 택해 위례성길 및 평화의 광장에서 거리음악회 등으로 개최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수요무대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연중 개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구민회관 리모델링으로 인해 11회 개최하였습니다. 공연내용은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이며 방학기간 중에는 어린이 특별 프로그램을 공연하고 있으며 인터넷 예약제 시행으로 인기가 높아 30분 이내 매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사랑의 문화나눔입니다. 연 50회를 목표로 해서 관내 장애인시설, 요양원, 복지관 등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연고 단체와 구립문화예술 단체가 직접 찾아가는 문화공연입니다. 금년도에는 22회 개최하였습니다. 소외 받는 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으로 타구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94쪽에 주민에게 다가가는 전시문화 대중화입니다. 구민회관 1층 예송미술관과 구청 1층 갤러리 2개소에서 연중 상설로 기획전, 미술대전, 지역문화 예술단체전 등이 전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적은 예송미술관 기획전 3회, 구청 갤러리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5쪽에 전문 문화서포터즈 운영사항으로 2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은 문화행사 모니터링을 통한 여론청취 및 평가, 미술관 도슨트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음악회입니다. 올림픽공원, 잠실역 등에서 적은 예산으로 간소하게 추진하는 소규모 음악회로 금년도 공연실적은 20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외부평가 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의 해설이 있는 음악 교과서 콘서트입니다. 구립예술단체가 관내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음악교과서 수록곡을 중심으로 한 공연을 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5월 7일 오금고등학교, 6월 11일 석촌중학교, 7월 9일 오주중학교 등 3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10월 8일 잠신중학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시즌이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 다른 학교들과도 공연일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의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구 구립문화예술단체는 7개 단체 25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위선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0일에는 우리 합창단이 전국 태백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해서 대상을 수상해서 구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족의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들의 문화역량 개발을 위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구민 중심의 단체로서 송파미술가협회, 사진가협회, 서화협회, 문인협회 등 4개 단체이며 대표적인 사업은 한성백제미술대상전, 송파사진공모전, 한성백제서예대전, 한·중서화교류전, 시화작품 제작 및 시낭송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의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내용으로 구민들로 구성된 다양한 장르의 동호인단체로서 지난 2007년부터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59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활동 내용은 국내 불우시설, 복지시설, 도서관 등의 문화나눔 공연을 비롯해서 각종 공연 행사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파문화원 운영 지원 내용은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으로 도시매력 창출입니다. 서울놀이마당에서는 “우리가락 우리마당” 전통예술공연을 시·국비를 지원받아 상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민속절 한마당 공연으로 설날, 추석 민속놀이공연과 함께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단오 한마당, 송파백중놀이 등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전국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는 한성백제 기간 중에 서울놀이마당과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20여 개 학교에서 신청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 지역문화 특성사업 지원은 방이동 방이도당제를 비롯해서 7개의 제례의식에 각 2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2쪽의 풍납토성 복원 및 정비사항입니다. 매년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86억원이 기부되어 추진하고 있고, 위원장님 및 이승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삼표레미콘이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보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금년도 예산은 반드시 집행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납동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도록 위원님들과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토성 미래마을 발굴 및 종합정비 내용입니다. 금년 11월 안에 발굴이 완료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정비 계획을 서울시 등과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2011년 국고보조금 39억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지 종합정비를 위한 용역비 6억을 서울시에 추경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시 예산사정 상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발굴작업이 완료되면 풍납1동 동청사 이전, 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과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시기도래에 맞춰서 의견수렴 등 각종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들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의 석촌고분 야간경관 조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께서 석촌호수와 연계해서 우리구의 특성있는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시비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억원을 교부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상정하였으나 고충의견이 있어 9월 중에 재심의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7일에는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 불허통지가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문화재보호 및 시설 관리입니다. 풍납토성 등 5개소의 문화재에 대한 시설관리 및 보수정비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의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교실 확대 운영은 4개 종목 1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생활문화대학 운영은 6개 부문 41개 교실을, 송파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6개 종목 11개 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지원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내 7세 이상 19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강좌 바우처 월 6만원 이하, 또 용품 바우처 1인 6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료학생은 총 368명입니다. 다음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기존 축구 등 11개 종목과 신규종목으로 등산, 낚시 등 5개 종목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송파한가족 걷기대회입니다. 오는 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목동 주경기장 등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 구 생활체육회에서 27개 종목에 참가해서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여성축구교실 운영은 주 3회 천마축구장, 송파구립축구장 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09쪽의 구청장기 전국 여성 테니스 대회 개최는 지난 5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체육교실 운영은 어린이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이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수상 스포츠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생활체육단체 동호인 지원은 생활체육회 가입 33개 단체와 장애인단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직장운동부는 코치 1명과 선수 5명으로 구성된 조정팀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구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체육단체로는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 여성배구단,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축구단이 지난 전국국민생활체육 대축전에서 우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의 송파체육꿈나무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오는 12월에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소년체전 입상자 중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서 개인 및 단체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 관리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우리구에 714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의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금년도에는 18억 7,800만원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네 체육시설 및 유수지 체육시설 유지 관리와 함께 구립 여성축구장 확장정비에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송파 배드민턴체육관,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송파구 다목적구장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16개소에 39종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보다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의 송파구립 축구장 확장정비 공사 내용입니다. 기존 축구장 면적이 협소하고 천연잔디 특성 상 사용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사로 10월 초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 성내 빗물펌프장 증설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우기로 인해서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115쪽의 송파 소리길 조성 내용입니다. 석촌호수, 성내천, 장지천, 탄천, 한강, 올림픽공원을 연결하는 31.63㎞의 걷기코스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탐방길, 생태탐방길 그리고 금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생태관광 탐방로로 지정되어 있는 토성 산성어울길을 신규코스로 개발하고, 코스유도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참여자들을 더욱 확대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의 한성백제 추진내용은 잠시 후에 별도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의 송파 “미래문화관광벨트” 구축사항입니다. 우리구의 문화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10월 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화된 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과 함께 우리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 선진형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 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IT기술을 이용한 선진형 관광안내 시스템으로 편리하고 경제적인 관광서비스를 구현하고, 최첨단 관광지로서의 송파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위치는 잠실역 지하광장 2개소, 신천 새내거리, 문정동 로데오 거리 각 1개소씩 해서 4개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사업 활성화 내용입니다. 스토리텔링 공모전은 이야기가 있는 송파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일반시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2월 8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모한 바 있습니다. 공모분야로는 한성백제 역사, 문화유산, 설화 등 송파구를 자유 소재로 한 이야기 창작물이 되겠습니다. 공모결과 송파 답교놀이를 주제로 한 “답교연정” 외 4개 작품이 선정됐으며 9월 초에 책자로 발간돼서 홍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가이드북 발간은 우리구의 관광명소 및 문화유적지, 축제 등을 소개하는 가이드북입니다. 한글 및 일어판 5,000부를 제작해서 관광호텔, 여행사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글판이 현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국어·영어 책자를 추가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의 2010 서울관광설명회 참가는 서울시와 함께 우리 구에서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일본 후쿠오카, 도쿄를 방문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우리구 특성과 역사문화 등의 특색이 담긴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9월 3일까지, 오는 금요일까지입니다. 작품 접수를 받아 심사 및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습니다.
2010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사항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은 관광객이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축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광객 중심 축제, 백제유적을 활용한 축제의 관광 자원화 그리고 백제권 축제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등으로 세계인이 즐기는 도시형 관광축제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행사개요는 기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이며, 장소는 주무대인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과 백제고분제가 개최되는 석촌동 백제초기 적석총, 전국대학생 마당놀이가 개최되는 서울놀이마당과 거리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위례성길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4억 1,340만원을 포함 시비 5,000만원 해서 4억 6,34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의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1월 20일에 역사학자, 교수 등을 모시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을 확정했고, 3월 31일에는 역사재연공연 등 대행사업 분야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5월 2일 대행사업 분야 대행사 아트카오스와 용역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점추진 사항은 주제 강화, 프로그램 강화 및 킬러 콘텐츠 육성, 축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관광객이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축제, 글로벌 계획으로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 백제권 축제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4쪽의 프로그램 구성 내용입니다. 먼저 주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5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백제혼불 채화식, 백제마을 전시·체험행사, 전통먹거리 장터가 열리고, 개막식이 19시에 열립니다. 둘째 날은 동명제, 백제마을 먹거리장터, 축하공연, 전국대학생 마당놀이 그 다음에 백제민속 공연 등이 진행되고, 셋째 날 9월 19일에는 전국대학생 마당놀이 결선, 거리퍼레이드, 폐막식 등이 진행되겠습니다. 상설행사로는 심야 백제 소망등 달기, 한성백제 유물전, 사진촬영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5쪽에 일정별 행사계획입니다. 첫째 날 9월 17일에는 10시 30분에 백제혼불 채화식이 경당 역사공원에서 시작을 해서 저녁 7시에 개막식이 올림픽공원 주무대에서 열립니다. 둘째 날 9월 18일에는 동명제가 10시 30분에 석촌동 백제초기 적석총에서 열리고, 백제마을 및 체험행사들이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되고, 또한 전통 먹거리장터가 첫째 날에 이어서 계속 열리겠고요, 전국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가 서울놀이마당에서 진행됩니다.
한성백제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한국 전통민속공연, 백제의상 패션쇼, 백제 기악무 공연, 국내자매도시 축하공연, 백제민속공연 등으로 해서 저녁 8시에 국제민속축하공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백제마을 및 체험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전통 먹거리장터도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대학생 마당놀이 결선과 함께 역사문화 거리행렬이 6시에 위례성길에서 진행되고, 저녁 7시에 폐막식을 끝으로 모든 행사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6쪽의 주요 프로그램 구성계획입니다. 개·폐막전은 의식행사 간소를 위해서 영상축사 및 주요내빈 동시인사를 실시하고 의전라인 설치와 함께 무대공연은 감동과 환희를 줄 수 있도록 연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례성길에서 열리는 거리퍼레이드는 행렬 퍼포먼스를 도입하고, 지역주민, 학생, 외국인이 함께하는 흥겨운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민속공연은 백제춤 및 백제기악 위주의 전통공연으로 창작공연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백제문화 체험코너입니다. 가족단위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서 교육적 효과와 함께 즐거움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체험행사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구성내용은 풍납토성 쌓기, 유물 발굴 체험, 백제의상 입어보기, 그리고 8페이지에 백제문양 탁본 체험, 백제토기 만들기, 백제 활쏘기, 소서노랑 온조랑 전통 한지 공예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백제 마상무예 시연, 백제벽화 그래피티, 백제문양 페이스페인팅 등이 있으며, 10쪽에 전시행사로는 한성백제와 관련한 유물 및 작품을 비롯하여 송파옛모습사진전 등 다채로운 전시 구성으로 축제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한성백제유물전, 축제 발자취전, 한성백제 관광기념품 전시 등이 진행되겠으며, 11쪽에 주민참여행사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장 관심이 많으신 전통먹거리장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운영방향은 백제 전래음식 및 전통 민속음식으로 메뉴를 제한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운영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당초 저희가 동에 설문조사한 결과, 일부 동이 처음에는 참석을 안 하기로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나중에 주민들께서 26개 동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이 아닌 자율적으로 동에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장했습니다.
구성 장소는 올림픽공원 남4문 주차장, 평화의 문 광장 우측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총 33개 부스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동에 각 1개 부스씩 26개, 그 다음에 관내 음식업협회 송파구지회에 위탁해서 일반분양으로 5개소를 합니다. 그리고 구 부녀회에 2개소를 분양해서 총 33개 부스가 설치되겠습니다.
구성 및 운영방법은 동별로 새마을부녀회, 문고 등 동 직능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였고, 구성메뉴는 빈대떡, 국수, 떡, 국밥 등 전통음식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메뉴를 취합한 후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외국인 참여행사입니다. 국제 먹거리 체험코너를 남4문 주차장에 마련해서 일본, 중국, 터키, 네팔, 러시아, 독일, 에콰도르 등 7개국의 먹거리 코너가 조성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인 참여를 위해서 올림픽공원 정문에 중소기업제품 특별전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자매도시 등 참여를 위해서 자매도시 홍보관도 영덕, 단양, 공주, 여주, 안동, 광양 등의 도시에서 마련이 됩니다.
다음은 13쪽에 특별행사로는 다양한 특별행사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축제 사진 촬영대회, 한성백제 의상패션쇼, 그 다음에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 백제와 비보이 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4쪽에 향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홍보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홍보사항으로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내 대형전광판 7개소에 저희 홍보물을 내보냈고요, 그 다음에 배너기, 현수막 등을 9월 1일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사전 홍보를 실시했으며, 영상물, 출판물 등을 제작 홍보방법으로 한성백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저희가 아파트 LCD, 지하철 LCD 등에서 지금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홍보브로셔, 리후렛, 소식지, 외부기관 간행물 등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등 사이버 홍보상으로는 사이버 홍보단이 지금 15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인터넷 포털, 개인블로그, 카페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홈페이지로 저희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제작해서 저희 홈페이지와 같이 연계해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 홍보는 한국관광공사, KOTRA 등을 활용해서 저희 행사가 지속적으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외국어 홈페이지 등 외국인 관광 안내 사이트 링크 및 자료를 제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내버스 300대에 외부광고를 추진하고 있고요. 건국우유에서 9월 1일부터 120만 팩에 홍보가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자원활동가는 안내 및 행사진행, 안전관리, 통역, 리서치 등에 저희가 8월 31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부문별 교육을 통해서 행사 당일 3일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해서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을 완료하였습니다. 거리 퍼레이드는 장지동 소재 한림연예고와 210연대, 그 다음에 전통 먹거리 장터 이런 데는 각 동의 부녀회뿐만 아니라 새마을단체에서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장님들 간담회를 9월 초에 구청장님 주재 하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직능단체 회원과 지역경제인 참여도 앞으로 적극 유도해서 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인금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인금철입니다.
행사관계로 인해 오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노승재 위원장님과 권오철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 미진한 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과 소관업무와 함께 한성백제 추진사항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의 사계절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창의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신년 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1월 1일 몽촌토성 망월봉에서 개최하였으며,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4월에 벚꽃 만개일을 택일해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선거 및 행사 축소 등으로 해서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92쪽의 석촌호수 수변무대 토요음악회는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3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문화한마당 행사는 8월 5일, 8월 19일 2회 개최하였으며, 해피콘서트 및 정오의 도시락 콘서트는 9,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93쪽 은행나무길 추억만들기는 11월 초에 낙엽이 좋은 시기를 택해 위례성길 및 평화의 광장에서 거리음악회 등으로 개최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수요무대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연중 개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구민회관 리모델링으로 인해 11회 개최하였습니다. 공연내용은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이며 방학기간 중에는 어린이 특별 프로그램을 공연하고 있으며 인터넷 예약제 시행으로 인기가 높아 30분 이내 매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사랑의 문화나눔입니다. 연 50회를 목표로 해서 관내 장애인시설, 요양원, 복지관 등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연고 단체와 구립문화예술 단체가 직접 찾아가는 문화공연입니다. 금년도에는 22회 개최하였습니다. 소외 받는 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으로 타구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94쪽에 주민에게 다가가는 전시문화 대중화입니다. 구민회관 1층 예송미술관과 구청 1층 갤러리 2개소에서 연중 상설로 기획전, 미술대전, 지역문화 예술단체전 등이 전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적은 예송미술관 기획전 3회, 구청 갤러리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5쪽에 전문 문화서포터즈 운영사항으로 2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은 문화행사 모니터링을 통한 여론청취 및 평가, 미술관 도슨트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음악회입니다. 올림픽공원, 잠실역 등에서 적은 예산으로 간소하게 추진하는 소규모 음악회로 금년도 공연실적은 20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외부평가 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의 해설이 있는 음악 교과서 콘서트입니다. 구립예술단체가 관내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음악교과서 수록곡을 중심으로 한 공연을 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5월 7일 오금고등학교, 6월 11일 석촌중학교, 7월 9일 오주중학교 등 3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10월 8일 잠신중학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시즌이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 다른 학교들과도 공연일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의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구 구립문화예술단체는 7개 단체 25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위선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0일에는 우리 합창단이 전국 태백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해서 대상을 수상해서 구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족의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들의 문화역량 개발을 위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구민 중심의 단체로서 송파미술가협회, 사진가협회, 서화협회, 문인협회 등 4개 단체이며 대표적인 사업은 한성백제미술대상전, 송파사진공모전, 한성백제서예대전, 한·중서화교류전, 시화작품 제작 및 시낭송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의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내용으로 구민들로 구성된 다양한 장르의 동호인단체로서 지난 2007년부터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59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활동 내용은 국내 불우시설, 복지시설, 도서관 등의 문화나눔 공연을 비롯해서 각종 공연 행사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파문화원 운영 지원 내용은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으로 도시매력 창출입니다. 서울놀이마당에서는 “우리가락 우리마당” 전통예술공연을 시·국비를 지원받아 상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민속절 한마당 공연으로 설날, 추석 민속놀이공연과 함께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단오 한마당, 송파백중놀이 등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전국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는 한성백제 기간 중에 서울놀이마당과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20여 개 학교에서 신청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 지역문화 특성사업 지원은 방이동 방이도당제를 비롯해서 7개의 제례의식에 각 2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2쪽의 풍납토성 복원 및 정비사항입니다. 매년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86억원이 기부되어 추진하고 있고, 위원장님 및 이승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삼표레미콘이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보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금년도 예산은 반드시 집행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납동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도록 위원님들과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토성 미래마을 발굴 및 종합정비 내용입니다. 금년 11월 안에 발굴이 완료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정비 계획을 서울시 등과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2011년 국고보조금 39억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지 종합정비를 위한 용역비 6억을 서울시에 추경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시 예산사정 상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발굴작업이 완료되면 풍납1동 동청사 이전, 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과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시기도래에 맞춰서 의견수렴 등 각종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들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의 석촌고분 야간경관 조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께서 석촌호수와 연계해서 우리구의 특성있는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시비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억원을 교부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상정하였으나 고충의견이 있어 9월 중에 재심의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7일에는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 불허통지가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문화재보호 및 시설 관리입니다. 풍납토성 등 5개소의 문화재에 대한 시설관리 및 보수정비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의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교실 확대 운영은 4개 종목 1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생활문화대학 운영은 6개 부문 41개 교실을, 송파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6개 종목 11개 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지원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내 7세 이상 19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강좌 바우처 월 6만원 이하, 또 용품 바우처 1인 6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료학생은 총 368명입니다. 다음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기존 축구 등 11개 종목과 신규종목으로 등산, 낚시 등 5개 종목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송파한가족 걷기대회입니다. 오는 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목동 주경기장 등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 구 생활체육회에서 27개 종목에 참가해서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여성축구교실 운영은 주 3회 천마축구장, 송파구립축구장 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09쪽의 구청장기 전국 여성 테니스 대회 개최는 지난 5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체육교실 운영은 어린이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이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수상 스포츠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생활체육단체 동호인 지원은 생활체육회 가입 33개 단체와 장애인단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직장운동부는 코치 1명과 선수 5명으로 구성된 조정팀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구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체육단체로는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 여성배구단,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축구단이 지난 전국국민생활체육 대축전에서 우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의 송파체육꿈나무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오는 12월에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소년체전 입상자 중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서 개인 및 단체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 관리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우리구에 714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의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금년도에는 18억 7,800만원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네 체육시설 및 유수지 체육시설 유지 관리와 함께 구립 여성축구장 확장정비에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송파 배드민턴체육관,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송파구 다목적구장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16개소에 39종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보다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의 송파구립 축구장 확장정비 공사 내용입니다. 기존 축구장 면적이 협소하고 천연잔디 특성 상 사용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사로 10월 초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 성내 빗물펌프장 증설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우기로 인해서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115쪽의 송파 소리길 조성 내용입니다. 석촌호수, 성내천, 장지천, 탄천, 한강, 올림픽공원을 연결하는 31.63㎞의 걷기코스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탐방길, 생태탐방길 그리고 금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생태관광 탐방로로 지정되어 있는 토성 산성어울길을 신규코스로 개발하고, 코스유도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참여자들을 더욱 확대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의 한성백제 추진내용은 잠시 후에 별도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의 송파 “미래문화관광벨트” 구축사항입니다. 우리구의 문화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10월 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화된 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과 함께 우리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 선진형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 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IT기술을 이용한 선진형 관광안내 시스템으로 편리하고 경제적인 관광서비스를 구현하고, 최첨단 관광지로서의 송파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위치는 잠실역 지하광장 2개소, 신천 새내거리, 문정동 로데오 거리 각 1개소씩 해서 4개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사업 활성화 내용입니다. 스토리텔링 공모전은 이야기가 있는 송파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일반시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2월 8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모한 바 있습니다. 공모분야로는 한성백제 역사, 문화유산, 설화 등 송파구를 자유 소재로 한 이야기 창작물이 되겠습니다. 공모결과 송파 답교놀이를 주제로 한 “답교연정” 외 4개 작품이 선정됐으며 9월 초에 책자로 발간돼서 홍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가이드북 발간은 우리구의 관광명소 및 문화유적지, 축제 등을 소개하는 가이드북입니다. 한글 및 일어판 5,000부를 제작해서 관광호텔, 여행사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글판이 현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국어·영어 책자를 추가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의 2010 서울관광설명회 참가는 서울시와 함께 우리 구에서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일본 후쿠오카, 도쿄를 방문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우리구 특성과 역사문화 등의 특색이 담긴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9월 3일까지, 오는 금요일까지입니다. 작품 접수를 받아 심사 및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습니다.
2010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사항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은 관광객이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축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광객 중심 축제, 백제유적을 활용한 축제의 관광 자원화 그리고 백제권 축제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등으로 세계인이 즐기는 도시형 관광축제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행사개요는 기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이며, 장소는 주무대인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과 백제고분제가 개최되는 석촌동 백제초기 적석총, 전국대학생 마당놀이가 개최되는 서울놀이마당과 거리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위례성길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4억 1,340만원을 포함 시비 5,000만원 해서 4억 6,34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의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1월 20일에 역사학자, 교수 등을 모시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을 확정했고, 3월 31일에는 역사재연공연 등 대행사업 분야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5월 2일 대행사업 분야 대행사 아트카오스와 용역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점추진 사항은 주제 강화, 프로그램 강화 및 킬러 콘텐츠 육성, 축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관광객이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축제, 글로벌 계획으로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 백제권 축제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4쪽의 프로그램 구성 내용입니다. 먼저 주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5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백제혼불 채화식, 백제마을 전시·체험행사, 전통먹거리 장터가 열리고, 개막식이 19시에 열립니다. 둘째 날은 동명제, 백제마을 먹거리장터, 축하공연, 전국대학생 마당놀이 그 다음에 백제민속 공연 등이 진행되고, 셋째 날 9월 19일에는 전국대학생 마당놀이 결선, 거리퍼레이드, 폐막식 등이 진행되겠습니다. 상설행사로는 심야 백제 소망등 달기, 한성백제 유물전, 사진촬영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5쪽에 일정별 행사계획입니다. 첫째 날 9월 17일에는 10시 30분에 백제혼불 채화식이 경당 역사공원에서 시작을 해서 저녁 7시에 개막식이 올림픽공원 주무대에서 열립니다. 둘째 날 9월 18일에는 동명제가 10시 30분에 석촌동 백제초기 적석총에서 열리고, 백제마을 및 체험행사들이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되고, 또한 전통 먹거리장터가 첫째 날에 이어서 계속 열리겠고요, 전국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가 서울놀이마당에서 진행됩니다.
한성백제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한국 전통민속공연, 백제의상 패션쇼, 백제 기악무 공연, 국내자매도시 축하공연, 백제민속공연 등으로 해서 저녁 8시에 국제민속축하공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백제마을 및 체험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전통 먹거리장터도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대학생 마당놀이 결선과 함께 역사문화 거리행렬이 6시에 위례성길에서 진행되고, 저녁 7시에 폐막식을 끝으로 모든 행사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6쪽의 주요 프로그램 구성계획입니다. 개·폐막전은 의식행사 간소를 위해서 영상축사 및 주요내빈 동시인사를 실시하고 의전라인 설치와 함께 무대공연은 감동과 환희를 줄 수 있도록 연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례성길에서 열리는 거리퍼레이드는 행렬 퍼포먼스를 도입하고, 지역주민, 학생, 외국인이 함께하는 흥겨운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민속공연은 백제춤 및 백제기악 위주의 전통공연으로 창작공연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백제문화 체험코너입니다. 가족단위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서 교육적 효과와 함께 즐거움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체험행사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구성내용은 풍납토성 쌓기, 유물 발굴 체험, 백제의상 입어보기, 그리고 8페이지에 백제문양 탁본 체험, 백제토기 만들기, 백제 활쏘기, 소서노랑 온조랑 전통 한지 공예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백제 마상무예 시연, 백제벽화 그래피티, 백제문양 페이스페인팅 등이 있으며, 10쪽에 전시행사로는 한성백제와 관련한 유물 및 작품을 비롯하여 송파옛모습사진전 등 다채로운 전시 구성으로 축제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한성백제유물전, 축제 발자취전, 한성백제 관광기념품 전시 등이 진행되겠으며, 11쪽에 주민참여행사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장 관심이 많으신 전통먹거리장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운영방향은 백제 전래음식 및 전통 민속음식으로 메뉴를 제한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운영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당초 저희가 동에 설문조사한 결과, 일부 동이 처음에는 참석을 안 하기로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나중에 주민들께서 26개 동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이 아닌 자율적으로 동에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장했습니다.
구성 장소는 올림픽공원 남4문 주차장, 평화의 문 광장 우측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총 33개 부스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동에 각 1개 부스씩 26개, 그 다음에 관내 음식업협회 송파구지회에 위탁해서 일반분양으로 5개소를 합니다. 그리고 구 부녀회에 2개소를 분양해서 총 33개 부스가 설치되겠습니다.
구성 및 운영방법은 동별로 새마을부녀회, 문고 등 동 직능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였고, 구성메뉴는 빈대떡, 국수, 떡, 국밥 등 전통음식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메뉴를 취합한 후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외국인 참여행사입니다. 국제 먹거리 체험코너를 남4문 주차장에 마련해서 일본, 중국, 터키, 네팔, 러시아, 독일, 에콰도르 등 7개국의 먹거리 코너가 조성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인 참여를 위해서 올림픽공원 정문에 중소기업제품 특별전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자매도시 등 참여를 위해서 자매도시 홍보관도 영덕, 단양, 공주, 여주, 안동, 광양 등의 도시에서 마련이 됩니다.
다음은 13쪽에 특별행사로는 다양한 특별행사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축제 사진 촬영대회, 한성백제 의상패션쇼, 그 다음에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 백제와 비보이 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4쪽에 향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홍보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홍보사항으로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내 대형전광판 7개소에 저희 홍보물을 내보냈고요, 그 다음에 배너기, 현수막 등을 9월 1일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사전 홍보를 실시했으며, 영상물, 출판물 등을 제작 홍보방법으로 한성백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저희가 아파트 LCD, 지하철 LCD 등에서 지금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홍보브로셔, 리후렛, 소식지, 외부기관 간행물 등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등 사이버 홍보상으로는 사이버 홍보단이 지금 15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인터넷 포털, 개인블로그, 카페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홈페이지로 저희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제작해서 저희 홈페이지와 같이 연계해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 홍보는 한국관광공사, KOTRA 등을 활용해서 저희 행사가 지속적으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외국어 홈페이지 등 외국인 관광 안내 사이트 링크 및 자료를 제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내버스 300대에 외부광고를 추진하고 있고요. 건국우유에서 9월 1일부터 120만 팩에 홍보가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자원활동가는 안내 및 행사진행, 안전관리, 통역, 리서치 등에 저희가 8월 31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부문별 교육을 통해서 행사 당일 3일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해서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을 완료하였습니다. 거리 퍼레이드는 장지동 소재 한림연예고와 210연대, 그 다음에 전통 먹거리 장터 이런 데는 각 동의 부녀회뿐만 아니라 새마을단체에서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장님들 간담회를 9월 초에 구청장님 주재 하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직능단체 회원과 지역경제인 참여도 앞으로 적극 유도해서 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인금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 종목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각 11개 종목별로 예산배정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이승구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 종목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각 11개 종목별로 예산배정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위원
임정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서면질의하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보고하신 한성백제문화제가 현재 몇 회 개최된 것인지? 그 다음에 기본방향에 의거하여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는 것인지? 특별히 그것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기본방향 4번에 보면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은 얼마나 참여가 되었는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
임정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서면질의하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보고하신 한성백제문화제가 현재 몇 회 개최된 것인지? 그 다음에 기본방향에 의거하여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는 것인지? 특별히 그것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기본방향 4번에 보면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은 얼마나 참여가 되었는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위원
권오철 위원입니다.
보고책자 116쪽이고요, 별도 보고자료 11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시행하는 사항인데요, 구민과 직능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축제의 마당으로 만들어 전체 구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통 먹거리 장터를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먹거리 장터가 실질적으로 실비로 이것을 판매해야 되는데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단체에서 돈벌이로 전락해서 주민과 단체 간에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특정단체에서 해서 티켓을 만들어서 그것을 미리 구입하도록 하는 사례라든가, 또 어느 단체에서 해가지고 그 판매이익금을 가지고 몇몇들이 관광을 다녀온다든가, 특히 더 한 것은 모 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가격을 높게 하니까 그것을 해당 동장께서 가격을 좀 낮춰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불응하고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 잠실 모 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국수를 팔아서 600~700만원의 이익금이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단체들 간에 갈등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시행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것을 죽 분석해보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17개 동에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개 동, 통장협의회에서 3개 동, 또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가 함께 2개 동이 하고, 또 어느 동 2개는 새마을협의회, 통장협의회, 문고, 3개 단체에서 하는 동이 2개가 있어요. 이와 같이 그런 본래의 목적과 달리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체 간 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는 이것을 당초의 목적대로 실비로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메뉴 자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재료가격도 아마 거의 유사할 거예요. 유사하니까 그런 것 자체를 가격을 제한해서 판매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한성백제문화제를 많이 참관하고 서로 간에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하는데요, 아까 보고를 받아보니까 일반분양이 5개가 있고, 또 구에서 2개를 추가로 한다는데 일반분양은 어떤 방법으로 분양을 하는지? 또 구에서 2개 단체가 한다는데 2개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그런 것 자체를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권오철 위원입니다.
보고책자 116쪽이고요, 별도 보고자료 11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시행하는 사항인데요, 구민과 직능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축제의 마당으로 만들어 전체 구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통 먹거리 장터를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먹거리 장터가 실질적으로 실비로 이것을 판매해야 되는데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단체에서 돈벌이로 전락해서 주민과 단체 간에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특정단체에서 해서 티켓을 만들어서 그것을 미리 구입하도록 하는 사례라든가, 또 어느 단체에서 해가지고 그 판매이익금을 가지고 몇몇들이 관광을 다녀온다든가, 특히 더 한 것은 모 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가격을 높게 하니까 그것을 해당 동장께서 가격을 좀 낮춰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불응하고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 잠실 모 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국수를 팔아서 600~700만원의 이익금이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단체들 간에 갈등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시행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것을 죽 분석해보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17개 동에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개 동, 통장협의회에서 3개 동, 또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가 함께 2개 동이 하고, 또 어느 동 2개는 새마을협의회, 통장협의회, 문고, 3개 단체에서 하는 동이 2개가 있어요. 이와 같이 그런 본래의 목적과 달리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체 간 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는 이것을 당초의 목적대로 실비로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메뉴 자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재료가격도 아마 거의 유사할 거예요. 유사하니까 그런 것 자체를 가격을 제한해서 판매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한성백제문화제를 많이 참관하고 서로 간에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하는데요, 아까 보고를 받아보니까 일반분양이 5개가 있고, 또 구에서 2개를 추가로 한다는데 일반분양은 어떤 방법으로 분양을 하는지? 또 구에서 2개 단체가 한다는데 2개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그런 것 자체를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한성백제문화제가 지금 10회째 열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약간 혼불 채화하는 부분과 거리 행렬하는데 조금… 역사문화거리 행렬하는데 담당자들은 그 당시에 약간의 시행착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사성에 비추어서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관련 시나리오가 흥미본위로 할 것인지, 역사성에 사실을 두고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시나리오가 별도로 있다면 과거의 예를 든다면 혼불을 채화해 백제장군이 말을 타고 와서 밤중에 구청장한테 무릎을 꿇고 혼불을 바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백제의 상징적인 혼불을 구청장한테 무릎을 꿇고 바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때 인정이 되었습니다. 담당국장도 사죄를 했고 또 거리 행렬하는 과정에서 소서노가 온조, 유리왕자를 모시고 가다가 중간에 길가에서 내려서 백제 깃발을 길거리에서 구청장한테 무릎을 꿇고 바친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어떤 흥미본위도 아니고 어떤 돌발사건도 아니고, 역사를 왜곡한 부분이고, 또 너무 한 부분에 아첨하는 부분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또 있을런지? 그 당시에 담당국장은 답변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또 있다고 하면 한성백제문화제를 취소하고 안 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걱정이 되어서 미리 들어보고자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한성백제문화제가 지금 10회째 열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약간 혼불 채화하는 부분과 거리 행렬하는데 조금… 역사문화거리 행렬하는데 담당자들은 그 당시에 약간의 시행착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사성에 비추어서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관련 시나리오가 흥미본위로 할 것인지, 역사성에 사실을 두고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시나리오가 별도로 있다면 과거의 예를 든다면 혼불을 채화해 백제장군이 말을 타고 와서 밤중에 구청장한테 무릎을 꿇고 혼불을 바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백제의 상징적인 혼불을 구청장한테 무릎을 꿇고 바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때 인정이 되었습니다. 담당국장도 사죄를 했고 또 거리 행렬하는 과정에서 소서노가 온조, 유리왕자를 모시고 가다가 중간에 길가에서 내려서 백제 깃발을 길거리에서 구청장한테 무릎을 꿇고 바친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어떤 흥미본위도 아니고 어떤 돌발사건도 아니고, 역사를 왜곡한 부분이고, 또 너무 한 부분에 아첨하는 부분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또 있을런지? 그 당시에 담당국장은 답변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또 있다고 하면 한성백제문화제를 취소하고 안 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걱정이 되어서 미리 들어보고자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1쪽에 석촌호수 벚꽃축제 맨 밑에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를 위한 축제성 행사를 축소하라는 어떤 공문이 내려왔는 것인지? 공문이 왔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은 94쪽입니다.
전시문화 대중화와 관련해서 예산이 1억 800만원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예산서에 예송미술관 운영과 관련해서 5,325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제가 확인되었는데 이 나머지 예산은 어떤 사업명으로 예산서에 책정이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예산서 몇 페이지에 그 예산 내용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5쪽에 ‘테마가 있는 음악회 운영’이라고 사업이 보고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난 예산서에 ‘작은 음악회’라는 사업명으로 예산이 2,500만원 책정된 그 내용인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작은 음악회’ 예산은 특화거리 음악회 2개소에서 10회를 하겠다, 그래서 한 번에 25만원씩 책정되어 있었고, 동네 작은 음악회는 200만원씩 10개소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108쪽에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예산서에는 참가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시비 1,000만원 지원은 어떤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
그리고 110쪽에 보면 생활체육단체 동호인 지원 해서 서울시민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6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108쪽에 지원되는 것과 중복성은 없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110쪽에 생활체육단체 동호인 지원 해서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경우에 전국체전 등등 서울시 체전이나 여러 전국 단위, 혹은 시 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장애인 참가선수나 단체에 지원실적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올해연도 2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113쪽에 송파구 다목적구장 운영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2,276만 9,000원이 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쓰이는 예산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5쪽에 송파소리길 조성 소요예산이 6,964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 예산서에 보면 송파한가족걷기대회 600만원 예산은 확인이 되었는데 송파소리길 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어떤 사업명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예산서 몇 쪽에 나와 있는 예산인지, 600만원과 포함된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6쪽에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지금 4억 5,340만원인데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구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비나 국비 지원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통 먹거리 장터와 관련해서 장소가 올림픽공원 내에서 이 행사가 치러지게 되는데 먹거리 장터가 공원 내에 허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부분들이 공원 운영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이정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1쪽에 석촌호수 벚꽃축제 맨 밑에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를 위한 축제성 행사를 축소하라는 어떤 공문이 내려왔는 것인지? 공문이 왔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은 94쪽입니다.
전시문화 대중화와 관련해서 예산이 1억 800만원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예산서에 예송미술관 운영과 관련해서 5,325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제가 확인되었는데 이 나머지 예산은 어떤 사업명으로 예산서에 책정이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예산서 몇 페이지에 그 예산 내용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5쪽에 ‘테마가 있는 음악회 운영’이라고 사업이 보고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난 예산서에 ‘작은 음악회’라는 사업명으로 예산이 2,500만원 책정된 그 내용인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작은 음악회’ 예산은 특화거리 음악회 2개소에서 10회를 하겠다, 그래서 한 번에 25만원씩 책정되어 있었고, 동네 작은 음악회는 200만원씩 10개소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108쪽에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예산서에는 참가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시비 1,000만원 지원은 어떤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
그리고 110쪽에 보면 생활체육단체 동호인 지원 해서 서울시민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6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108쪽에 지원되는 것과 중복성은 없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110쪽에 생활체육단체 동호인 지원 해서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경우에 전국체전 등등 서울시 체전이나 여러 전국 단위, 혹은 시 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장애인 참가선수나 단체에 지원실적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올해연도 2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113쪽에 송파구 다목적구장 운영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2,276만 9,000원이 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쓰이는 예산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5쪽에 송파소리길 조성 소요예산이 6,964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 예산서에 보면 송파한가족걷기대회 600만원 예산은 확인이 되었는데 송파소리길 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어떤 사업명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예산서 몇 쪽에 나와 있는 예산인지, 600만원과 포함된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6쪽에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지금 4억 5,340만원인데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구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비나 국비 지원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통 먹거리 장터와 관련해서 장소가 올림픽공원 내에서 이 행사가 치러지게 되는데 먹거리 장터가 공원 내에 허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부분들이 공원 운영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동 지역문화 특성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7개 동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7개 동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지원금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은 사업비 지원신청을 받아서 200만원을 책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책정하신 것인지? 제가 듣기로는 행사를 할 때 보통은 훨씬 많은 돈이 든다고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동 주민센터의 어떤 단체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원금액을 인상해서 현실화 할 계획이 있으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이정미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동 지역문화 특성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7개 동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7개 동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지원금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은 사업비 지원신청을 받아서 200만원을 책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책정하신 것인지? 제가 듣기로는 행사를 할 때 보통은 훨씬 많은 돈이 든다고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동 주민센터의 어떤 단체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원금액을 인상해서 현실화 할 계획이 있으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최윤순위원
최윤순입니다.
106쪽에 송파생활문화대학 운영에 보면 수강료가 좀 싸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요예산이 2억 3,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무슨 운영비용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강사료 때문에 그러는지 수강료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10쪽에 직장운동부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정팀에 보면 6명, 연 5회 출전했고 3억 8,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소요예산인데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런데 전국 9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 만큼 국비 지원방안은 없는지, 기왕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때 좀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12쪽에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보면 이게 전부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옆에 113쪽에 있는 것을 보면 전부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액수를 전부 합해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소요예산이 46억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근무인원이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168명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4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비해서 이 인원이 적합한 것인지, 그 다음에 소요예산이 뭐 뭐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다목적구장 운영, 그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것 때문에, 오금공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쓰기가 어려운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16쪽에 한 번 나온 이야기이기는 한데 소요예산에 비해서 시비가 정말 적게 온 것이 아닌가? 국비, 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요. 거리 퍼레이드를 할 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보통 보면 약간의 강요성을 띠어서 오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많이 드는데 시민 전체가 일요일이나 토요일 쉬는 시간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퍼레이드, 같이 백제문화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대한 각 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돌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입니다.
106쪽에 송파생활문화대학 운영에 보면 수강료가 좀 싸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요예산이 2억 3,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무슨 운영비용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강사료 때문에 그러는지 수강료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10쪽에 직장운동부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정팀에 보면 6명, 연 5회 출전했고 3억 8,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소요예산인데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런데 전국 9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 만큼 국비 지원방안은 없는지, 기왕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때 좀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12쪽에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보면 이게 전부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옆에 113쪽에 있는 것을 보면 전부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액수를 전부 합해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소요예산이 46억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근무인원이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168명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4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비해서 이 인원이 적합한 것인지, 그 다음에 소요예산이 뭐 뭐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다목적구장 운영, 그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것 때문에, 오금공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쓰기가 어려운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16쪽에 한 번 나온 이야기이기는 한데 소요예산에 비해서 시비가 정말 적게 온 것이 아닌가? 국비, 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요. 거리 퍼레이드를 할 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보통 보면 약간의 강요성을 띠어서 오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많이 드는데 시민 전체가 일요일이나 토요일 쉬는 시간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퍼레이드, 같이 백제문화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대한 각 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돌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오전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내주시고 해서 앞으로 복지문화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큰 틀에서의 답변은 제가 드리고 부족한, 또 빠진 부분은 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철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방향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으로 문화복지 분야에 약 40%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은 복지분야의 업무가 양적인 팽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도 복지분야에 질 높은 서비스개선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양보다 질을, 실제 구호를 받아야 될 분들한테 손길이 가도록 복지정책의 패러다임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단체 선정이나, 계속 지원을 할 것이냐? 이 말씀은 아마 한 번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최초의 위탁업체 선정 시에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고, 또 운영 중에서도 잘잘못이 있으면 그때그때 처분기준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에 상응한 행·재정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관이나 지금 저희 복지업무 중에는 위탁이 사실 많습니다.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그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구호를 받아야 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쓰이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표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솔직히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작년 9월에 이 시설을 완공해서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액 민자를 유치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시설에 대해서 일부 하자가 있어서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완전히 정상가동 궤도에 올려놓을 때까지는 기부채납을 보류하고 있습니다마.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국·시비 70% 지원을 받고 민간으로 해서 지난달에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서 사실 공사를 중지를 했고, 우리 시설은 그 동안에 구자성 부의장님도 지역구이고, 권오철 위원님도 지역구입니다만 의회에서 방문을 해서 설명회를 한 바도 있고, 특히 주민대표들, 지금 현재 청원서까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이전해라. 또 앞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 등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표출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동안에 이 업체들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지난 7월 15일 해서 한 달간 음식물 반입을 중지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서 그 동안에 일부 시설을 교체한다든가 부품을 씻고, 폐수동에 대한 시설보수·변경, 이런 시설들을 해서 저희도 현장에 자주 나갑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인 보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고온의 폐열보일러를 외국에 주문을 해서 발주를 해서 10월 초면 들어온다는데 그것이 오면 어느 정도 시설이 잡힐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난 8월 9일자로 악취 측정을 다시 해 봤습니다. 총 22개 측정 항목이 있는데 분석 결과만 갖고는 안심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22개 악취 중에서도 가장 냄새를 많이 풍기는 게 암모니아나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트라이메틸아민 등 전문용어를 가진 그런 악취 물질이 있는데 어떤 것은 검출이 안 되고 있고, 또 측정결과에 보면 암모니아는 기준이 1이하인데 0.15 해서 기준 이내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습니다. 실제 냄새가 나고 있고, 또 기류에 따라서 냄새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리 되고,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난 여름에는 이 냄새가 복합적으로 성남하수처리장, 또 김포매립지에 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고 있고, 강남소각처리장에도 시설보수로 인해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청소작업기지 내에 10일간 쓰레기가 모여서 반출이 안 되고 이런 누적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냄새가 어느 것은 음식물 시설에서 나오고 청소작업기지에서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냄새가 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이고 특히 파인타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냄새가 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 다시 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동을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전까지는 시험가동은 없다.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증대가 되어서 시설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를 하기 전까지는 재가동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중지가 되어 있고, 업체에서도 감수를 하고 이 시설에 대한 보완에 다시 착수했습니다. 아무쪼록 악취로 인해서 주민불편사항을 느끼게 해서 다시 한 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시설의 악취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이 시설은 당분간 가동을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냄새로부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재정 운영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자발생 문제는 원래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반납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발생되는 이자가 10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은 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다시 투입하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재정 운영하는데 투명하고 예산이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 8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보완·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국제가족영상축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국제가족영상축제는 아시다시피 올해로써 4회인데 취지는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라는 이런 슬로건 아래 출산 장려, 또 건전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족영상축제가 올해 4회째로 개최가 되고 전에까지는 용산 이쪽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장소를 올림픽공원하고 가든파이브 일대 해서 30개국에 130편 정도의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참고로 지자체에서 영화제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는 충무로 영화제, 종로는 국제청소년영화제, 부천시는 널리 알려진 대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제천에서는 국제음악영화제 이렇게 해서 매년 크게는 충무로 영화제는 40억, 부천영화제는 28억 이렇게 해서 각 분야 별로 지자체에서 유치를 하는데 우리는 올해 3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예산은 열거된 대로 16억 5,000만원, 그런데 우리는 원래 3억 중에서 4,500만원을 줄여서 2억 5,500만원만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약 1억 5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이 가족영상축제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가족,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는 없이, 특히 우리 송파 같은데 저출산 사업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이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예산이 국가나 시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만큼 저희도 재정이 넉넉지 않은데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만큼 다는 주지 못하지만 모처럼 영화제를 유치했는데 예산이 소중하게 목적에 맞게,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행사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오전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내주시고 해서 앞으로 복지문화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큰 틀에서의 답변은 제가 드리고 부족한, 또 빠진 부분은 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철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방향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으로 문화복지 분야에 약 40%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은 복지분야의 업무가 양적인 팽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도 복지분야에 질 높은 서비스개선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양보다 질을, 실제 구호를 받아야 될 분들한테 손길이 가도록 복지정책의 패러다임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단체 선정이나, 계속 지원을 할 것이냐? 이 말씀은 아마 한 번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최초의 위탁업체 선정 시에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고, 또 운영 중에서도 잘잘못이 있으면 그때그때 처분기준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에 상응한 행·재정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관이나 지금 저희 복지업무 중에는 위탁이 사실 많습니다.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그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구호를 받아야 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쓰이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표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솔직히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작년 9월에 이 시설을 완공해서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액 민자를 유치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시설에 대해서 일부 하자가 있어서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완전히 정상가동 궤도에 올려놓을 때까지는 기부채납을 보류하고 있습니다마.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국·시비 70% 지원을 받고 민간으로 해서 지난달에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서 사실 공사를 중지를 했고, 우리 시설은 그 동안에 구자성 부의장님도 지역구이고, 권오철 위원님도 지역구입니다만 의회에서 방문을 해서 설명회를 한 바도 있고, 특히 주민대표들, 지금 현재 청원서까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이전해라. 또 앞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 등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표출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동안에 이 업체들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지난 7월 15일 해서 한 달간 음식물 반입을 중지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서 그 동안에 일부 시설을 교체한다든가 부품을 씻고, 폐수동에 대한 시설보수·변경, 이런 시설들을 해서 저희도 현장에 자주 나갑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인 보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고온의 폐열보일러를 외국에 주문을 해서 발주를 해서 10월 초면 들어온다는데 그것이 오면 어느 정도 시설이 잡힐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난 8월 9일자로 악취 측정을 다시 해 봤습니다. 총 22개 측정 항목이 있는데 분석 결과만 갖고는 안심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22개 악취 중에서도 가장 냄새를 많이 풍기는 게 암모니아나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트라이메틸아민 등 전문용어를 가진 그런 악취 물질이 있는데 어떤 것은 검출이 안 되고 있고, 또 측정결과에 보면 암모니아는 기준이 1이하인데 0.15 해서 기준 이내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습니다. 실제 냄새가 나고 있고, 또 기류에 따라서 냄새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리 되고,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난 여름에는 이 냄새가 복합적으로 성남하수처리장, 또 김포매립지에 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고 있고, 강남소각처리장에도 시설보수로 인해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청소작업기지 내에 10일간 쓰레기가 모여서 반출이 안 되고 이런 누적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냄새가 어느 것은 음식물 시설에서 나오고 청소작업기지에서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냄새가 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이고 특히 파인타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냄새가 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 다시 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동을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전까지는 시험가동은 없다.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증대가 되어서 시설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를 하기 전까지는 재가동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중지가 되어 있고, 업체에서도 감수를 하고 이 시설에 대한 보완에 다시 착수했습니다. 아무쪼록 악취로 인해서 주민불편사항을 느끼게 해서 다시 한 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시설의 악취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이 시설은 당분간 가동을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냄새로부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재정 운영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자발생 문제는 원래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반납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발생되는 이자가 10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은 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다시 투입하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재정 운영하는데 투명하고 예산이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 8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보완·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국제가족영상축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국제가족영상축제는 아시다시피 올해로써 4회인데 취지는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라는 이런 슬로건 아래 출산 장려, 또 건전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족영상축제가 올해 4회째로 개최가 되고 전에까지는 용산 이쪽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장소를 올림픽공원하고 가든파이브 일대 해서 30개국에 130편 정도의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참고로 지자체에서 영화제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는 충무로 영화제, 종로는 국제청소년영화제, 부천시는 널리 알려진 대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제천에서는 국제음악영화제 이렇게 해서 매년 크게는 충무로 영화제는 40억, 부천영화제는 28억 이렇게 해서 각 분야 별로 지자체에서 유치를 하는데 우리는 올해 3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예산은 열거된 대로 16억 5,000만원, 그런데 우리는 원래 3억 중에서 4,500만원을 줄여서 2억 5,500만원만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약 1억 5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이 가족영상축제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가족,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는 없이, 특히 우리 송파 같은데 저출산 사업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이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예산이 국가나 시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만큼 저희도 재정이 넉넉지 않은데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만큼 다는 주지 못하지만 모처럼 영화제를 유치했는데 예산이 소중하게 목적에 맞게,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행사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지금 구비 3억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2억 5,500만원만 지원할 계획인데 예산보다 적게 지원하는 이유는 뭐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우리 예산절감 노력의 의지도 보여야 되고 국비 7억을 다 부담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약속보다는 우리도 재정운영의 절감의지도 보이고 해서 줄였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의 드렸던 내용은 이게 4회잖아요. 그러면 1·2·3회는 다른 구에서 행사가 치러졌을 거예요. 그때는 구비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송파구에 와서 진행하면서 송파구비 3억이 처음 지원이 된 이유가 뭐냐는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로 이 행사가 4회째를 맞이했는데 1·2·3회 때는 행사규모도 적고 130여편의 영화로 많이 상영하지 않고 날이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처음부터 26억을 가지고 영화제를 치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최소한도의 행사규모가 커지면서 지자체에서 종전에는 부담을 못하다가 우리 쪽에 와서 처음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내년에도 계속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현재까지는 조직위원회하고 내년 예산 문제를, 자기들은 예산지원에 따라서 장소를 옮기든지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나 이런 부분은 아직 협의한 바는 없고요.
●이정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확보를 위해서 축제성 행사를 축소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내용이 있으면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국가고용전략회의의 내용과 행사를 한 내용이 배치되는 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의도 있었고 공문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지원을 계속 한 것이 문제가 없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상의 근거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나온 공문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그 공문의 취지는 일과성이나 낭비성, 단체의 치적을 위한 그런 행사를 지양하라는 쪽의 공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축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취지를 말씀드렸지만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관련 공문은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그것은 따로 한 번 챙겨서 위원님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비 3억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2억 5,500만원만 지원할 계획인데 예산보다 적게 지원하는 이유는 뭐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우리 예산절감 노력의 의지도 보여야 되고 국비 7억을 다 부담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약속보다는 우리도 재정운영의 절감의지도 보이고 해서 줄였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의 드렸던 내용은 이게 4회잖아요. 그러면 1·2·3회는 다른 구에서 행사가 치러졌을 거예요. 그때는 구비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송파구에 와서 진행하면서 송파구비 3억이 처음 지원이 된 이유가 뭐냐는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로 이 행사가 4회째를 맞이했는데 1·2·3회 때는 행사규모도 적고 130여편의 영화로 많이 상영하지 않고 날이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처음부터 26억을 가지고 영화제를 치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최소한도의 행사규모가 커지면서 지자체에서 종전에는 부담을 못하다가 우리 쪽에 와서 처음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내년에도 계속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현재까지는 조직위원회하고 내년 예산 문제를, 자기들은 예산지원에 따라서 장소를 옮기든지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나 이런 부분은 아직 협의한 바는 없고요.
●이정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확보를 위해서 축제성 행사를 축소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내용이 있으면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국가고용전략회의의 내용과 행사를 한 내용이 배치되는 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의도 있었고 공문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지원을 계속 한 것이 문제가 없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상의 근거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나온 공문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그 공문의 취지는 일과성이나 낭비성, 단체의 치적을 위한 그런 행사를 지양하라는 쪽의 공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축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취지를 말씀드렸지만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관련 공문은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그것은 따로 한 번 챙겨서 위원님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 부분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4회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송파구 개최 해서 올해는 송파구에서 유치를 한 것이죠? 우리 송파구에서 4회를 한 것이 아니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예.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내년에도 송파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현재까지 장소 변동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구에서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지. 송파구의 행사는 아니죠? 연례행사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국가차원의 큰 틀에서 지자체 행사라기보다는 국가적인 규모의 행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내년에는 송파구에서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조직위원회하고 협의가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편성 때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4회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송파구 개최 해서 올해는 송파구에서 유치를 한 것이죠? 우리 송파구에서 4회를 한 것이 아니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예.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내년에도 송파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현재까지 장소 변동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구에서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지. 송파구의 행사는 아니죠? 연례행사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국가차원의 큰 틀에서 지자체 행사라기보다는 국가적인 규모의 행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내년에는 송파구에서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조직위원회하고 협의가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편성 때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족기능 강화지원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보다 어찌 보면 일회성 행사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게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그런 판단이 드신다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예산을 운영하는데 많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만 우선순위나 재정 운영사항을 봐가면서 전체적인 틀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사업이 시급하고 효과가 있느냐? 그런 우선순위를 따져서 예산편성에, 또 사업추진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모순이라고 판단이 되면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그 부분은 조금 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목적에 있어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영상축제를 통해서 출산장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과연 이 행사가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사인지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점이 들고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사를 송파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금방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아까 말씀 중에 국비가 줄었다고 했는데 얼마나 줄었고, 왜 줄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지금 저희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비는 3억을 그대로 전액 지원하고 국비가 처음에 7억을 주기로 내시가 되었는데 편성 과정에서 일부 줄어서 5억이 집행된다고 해서 편성 당시 이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국가 부담비율에 따라서 국가나 시가 적게 부담하면 우리도 적게 집행하겠다고 편성 당시에 그런 내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아마 재정여건 때문에 일부 7억원을 다 확보하지 못한 같아요. 그래서 2억원인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일부 줄여나가고 재정절감의지도 보이겠다고 해서 아까 4,500만원을 줄여나가도록… 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가락근린공원 내 경로당 신축 용의가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은 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하게 됩니다. 물론 동 지역간 형평성도 둬야 되고, 가락근린공원 내 경로당 건립부분은 전에 한 번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네요. 체비지에 하다가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사업이 탄력을 못 받았고,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경로당도 포함되는데 이제는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예를 들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좀 더 강화해서 그 예산으로 수혜층이 더 많이 골고루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데 30~40억원, 경로당을 짓는데 몇 십억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쪽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구립시설을 건립할 때는 앞으로 조금 신중을 기해서 재정을 배분할 때 어떤 게 효과가 더 있나를 판단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락근린공원에 경로당을 지으라고 했는데 실제 근린공원에 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시 공원심의회도 거쳐야 하고 또 이정인 위원님께서는 지역구이신데 반경 200m 내에 경로당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고 재원가용범위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제가 근린공원 내에 지어라 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근린공원 내에 ‘할머니쉼터’라고 해서 개방된, 할머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야외인 거죠. 지붕만 있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이 부분에 가락근린공원 내에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나와 계세요. 그런데 여름에는 괜찮지만 가을, 겨울 또 비 올 때는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욕구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검토한 적도 있다 라고 했다면 필요성도 있어서 한 번 검토해 보셨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노인인구가 아까 5만 1,000여명으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시설을 보니까 154개예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예.
●이정인위원
그래서 따져보니까 한 333명당 경로당이 하나가 건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반경에 구립경로당이 하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1번지부터 57번지까지 노인인구를 따져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 부분은 뺐습니다. 아파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보니까, 제가 통계를 낸 것은 아니고 검토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2년 전쯤에 검토한 경우에 거기에 700명의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구립경로당이 700명에 하나만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하고 가락근린공원 내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알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경로당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린공원 내에 짓는 것이 불가하다면, 물론 가능하다면 해 주시면 좋겠고, 불가하다면 주위에 주택을 임대하는 방법으로도 어르신들이 낮에 와서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봐주시고, 그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나 최윤순 위원님이나 임정진 위원님이나 다 같이 지역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나 검토된 사항들을 중간 중간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분명히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건립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하고 집행할 때 과연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느냐,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이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출산도 좋지만 출산보다도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쪽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출산장려금을 말씀하셨는데 출산장려금도 서울시도 보면 각 구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는 다섯째를 낳으면 500만원~3,000만원을 주고 셋째아 같으면 강남이 500만원을 주는데 제일 많이 줍니다. 종로·중랑이 100만원, 노원구 100만원, 우리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이렇게 타구에 비해서 장려금이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마는 출산장려금이 각 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낳는 것도 좋지만 보육…, 키우는 환경에 더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이 행복한 프로그램들이 “여행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보육환경, 여성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인데 여성가족과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전 부서가 여성 행복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중점적으로는 저출산대책팀까지 구성되어서 하는데, 예를 들면 공공보육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또 지금 곧 개원 예정에 있는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보육시간을 24시까지 연장하고, 방과 후에 애들에 대한 학교에 강사료를 지원해서 맞벌이부부들의 육아부담도 좀 덜어주고 또 다둥이행복카드로 각종 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이외에도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업, 이런 사업, 또 탄력근무제를 저희들도 도입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 돌보미, 전통시장에 대한 여성쉼터, 이런 다각적인, 작지만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해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사업은 어느 한 시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꾸준히 시간을 두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인구가 출산이 낮은 이유도 그 동안 세상을 바삐 살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늦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책임을 갖고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족기능 강화지원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보다 어찌 보면 일회성 행사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게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그런 판단이 드신다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예산을 운영하는데 많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만 우선순위나 재정 운영사항을 봐가면서 전체적인 틀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사업이 시급하고 효과가 있느냐? 그런 우선순위를 따져서 예산편성에, 또 사업추진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모순이라고 판단이 되면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그 부분은 조금 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목적에 있어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영상축제를 통해서 출산장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과연 이 행사가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사인지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점이 들고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사를 송파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금방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아까 말씀 중에 국비가 줄었다고 했는데 얼마나 줄었고, 왜 줄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지금 저희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비는 3억을 그대로 전액 지원하고 국비가 처음에 7억을 주기로 내시가 되었는데 편성 과정에서 일부 줄어서 5억이 집행된다고 해서 편성 당시 이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국가 부담비율에 따라서 국가나 시가 적게 부담하면 우리도 적게 집행하겠다고 편성 당시에 그런 내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아마 재정여건 때문에 일부 7억원을 다 확보하지 못한 같아요. 그래서 2억원인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일부 줄여나가고 재정절감의지도 보이겠다고 해서 아까 4,500만원을 줄여나가도록… 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가락근린공원 내 경로당 신축 용의가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은 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하게 됩니다. 물론 동 지역간 형평성도 둬야 되고, 가락근린공원 내 경로당 건립부분은 전에 한 번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네요. 체비지에 하다가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사업이 탄력을 못 받았고,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경로당도 포함되는데 이제는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예를 들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좀 더 강화해서 그 예산으로 수혜층이 더 많이 골고루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데 30~40억원, 경로당을 짓는데 몇 십억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쪽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구립시설을 건립할 때는 앞으로 조금 신중을 기해서 재정을 배분할 때 어떤 게 효과가 더 있나를 판단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락근린공원에 경로당을 지으라고 했는데 실제 근린공원에 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시 공원심의회도 거쳐야 하고 또 이정인 위원님께서는 지역구이신데 반경 200m 내에 경로당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고 재원가용범위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제가 근린공원 내에 지어라 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근린공원 내에 ‘할머니쉼터’라고 해서 개방된, 할머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야외인 거죠. 지붕만 있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이 부분에 가락근린공원 내에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나와 계세요. 그런데 여름에는 괜찮지만 가을, 겨울 또 비 올 때는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욕구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검토한 적도 있다 라고 했다면 필요성도 있어서 한 번 검토해 보셨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노인인구가 아까 5만 1,000여명으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시설을 보니까 154개예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예.
●이정인위원
그래서 따져보니까 한 333명당 경로당이 하나가 건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반경에 구립경로당이 하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1번지부터 57번지까지 노인인구를 따져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 부분은 뺐습니다. 아파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보니까, 제가 통계를 낸 것은 아니고 검토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2년 전쯤에 검토한 경우에 거기에 700명의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구립경로당이 700명에 하나만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하고 가락근린공원 내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알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경로당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린공원 내에 짓는 것이 불가하다면, 물론 가능하다면 해 주시면 좋겠고, 불가하다면 주위에 주택을 임대하는 방법으로도 어르신들이 낮에 와서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봐주시고, 그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나 최윤순 위원님이나 임정진 위원님이나 다 같이 지역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나 검토된 사항들을 중간 중간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분명히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건립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하고 집행할 때 과연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느냐,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이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출산도 좋지만 출산보다도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쪽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출산장려금을 말씀하셨는데 출산장려금도 서울시도 보면 각 구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는 다섯째를 낳으면 500만원~3,000만원을 주고 셋째아 같으면 강남이 500만원을 주는데 제일 많이 줍니다. 종로·중랑이 100만원, 노원구 100만원, 우리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이렇게 타구에 비해서 장려금이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마는 출산장려금이 각 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낳는 것도 좋지만 보육…, 키우는 환경에 더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이 행복한 프로그램들이 “여행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보육환경, 여성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인데 여성가족과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전 부서가 여성 행복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중점적으로는 저출산대책팀까지 구성되어서 하는데, 예를 들면 공공보육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또 지금 곧 개원 예정에 있는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보육시간을 24시까지 연장하고, 방과 후에 애들에 대한 학교에 강사료를 지원해서 맞벌이부부들의 육아부담도 좀 덜어주고 또 다둥이행복카드로 각종 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이외에도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업, 이런 사업, 또 탄력근무제를 저희들도 도입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 돌보미, 전통시장에 대한 여성쉼터, 이런 다각적인, 작지만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해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사업은 어느 한 시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꾸준히 시간을 두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인구가 출산이 낮은 이유도 그 동안 세상을 바삐 살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늦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책임을 갖고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출산장려책으로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고, 여기 보고서에 없는 다른 방향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을 물어봤는데, 여기에 있는 것 설명하시는 것 말고, 국장님으로서 우리 구에…, 지금 저출산지원팀도 만드셨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예.
●구자성위원
그 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이런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맞벌이부부가 애들을 안심하고 맡겨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보육환경이 낫도록 개발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부 추진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저희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인식도 변화가 되고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일정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의 노력을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상을 말씀하시고, 다문화가족 어린이집을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데 날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우리 사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 아동, 장애아동, 일반가정 아동 이렇게 분리해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이런 소외감이나 정서상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냐 해서 저희들은 어린이집에도 일정부분을 다문화가족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도 일반 애들과 같이 놀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에서도 반만 달리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이 어린이집에도 그렇게 애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님이 아까 출산장려금의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한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출산장려책으로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고, 여기 보고서에 없는 다른 방향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을 물어봤는데, 여기에 있는 것 설명하시는 것 말고, 국장님으로서 우리 구에…, 지금 저출산지원팀도 만드셨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예.
●구자성위원
그 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이런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맞벌이부부가 애들을 안심하고 맡겨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보육환경이 낫도록 개발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부 추진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저희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인식도 변화가 되고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일정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의 노력을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상을 말씀하시고, 다문화가족 어린이집을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데 날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우리 사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 아동, 장애아동, 일반가정 아동 이렇게 분리해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이런 소외감이나 정서상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냐 해서 저희들은 어린이집에도 일정부분을 다문화가족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도 일반 애들과 같이 놀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에서도 반만 달리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이 어린이집에도 그렇게 애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님이 아까 출산장려금의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한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최윤순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 돈을 준다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전에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제가 십몇 년 전에 애를 낳았을 때 셋이 되어서 셋째 아이는 가지면서부터 보험료 적용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불과 20년이 아니고 십몇 년 전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가는 것을 예비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행정이 이렇게 십몇 년 앞을 못 보고 세 자녀를 칭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0만원, 20만원 이런 것 가지고는 애를 낳을 엄두도 지금 못 내요. 거의 맞벌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애를 맡길 수 있고 퇴근 이후에 애를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부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둘째 이후부터는 여기 78쪽 보면 맨 위에 다자녀가족에 대한 영유아 양육지원이 있는데 셋째 이후 자녀부터 얼마의 보육비를 주고, 아니면 50%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50%보다는 사실 저는 셋째 이후면 아예 100%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엄마들이 다 걱정이 되어서 안 낳을 거예요. 영유아 보육만 가지고 사실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한 가지에 국한된 얘기는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제도 그렇고, 애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점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얘기인데, 아주 조그마한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30대가 넘어도 지금은 결혼을 못하는 추세이고, 또 직장을 다니다보면 거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까 견우직녀부터 얘기를 했어요. 견우직녀를 연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만나서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것이고, 애를 낳기 위해서는 그 준비작업을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노인정이 있듯이 아파트단지나 그런 데에 가까이 부모가 애들을 맡기고 갔다 올 수 있는 시스템부터 되어야 하니까 전체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갈 문제이지, 사실 출산장려금이 적다고 해서 30만원, 50만원 문제는 아닙니다. 그 이면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했으면 하는 의미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고맙습니다. 저희 보육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은… 결론적으로 애들을 키우는 것도 우리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구자성 위원님, 지난 7월에 중기 사회복지계획이 검수가 되었는데 늦게 검수가 되다보니까 미처 위원님들한테 못 드렸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 4개년간의 계획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소 계획이 미흡하더라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전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서비스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강동구보다 적다… 그런데 아까 큰 틀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단순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숫자가 강동구는 226입니다마는 우리는 보육시설이 338이고 서초 144, 강남 165, 양적인 것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부분적으로는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늘릴 것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비 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하나 짓는 것보다, 구립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 것을 가지고 민간이나 가정의 어린이집 지원을 더 확대하는 것이 수혜계층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하나 지어서 100명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실제 구립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종사자들의 인건비나 처우도 조금 부족하고, 오히려 그런 쪽에 저희들은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 돈을 준다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전에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제가 십몇 년 전에 애를 낳았을 때 셋이 되어서 셋째 아이는 가지면서부터 보험료 적용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불과 20년이 아니고 십몇 년 전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가는 것을 예비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행정이 이렇게 십몇 년 앞을 못 보고 세 자녀를 칭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0만원, 20만원 이런 것 가지고는 애를 낳을 엄두도 지금 못 내요. 거의 맞벌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애를 맡길 수 있고 퇴근 이후에 애를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부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둘째 이후부터는 여기 78쪽 보면 맨 위에 다자녀가족에 대한 영유아 양육지원이 있는데 셋째 이후 자녀부터 얼마의 보육비를 주고, 아니면 50%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50%보다는 사실 저는 셋째 이후면 아예 100%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엄마들이 다 걱정이 되어서 안 낳을 거예요. 영유아 보육만 가지고 사실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한 가지에 국한된 얘기는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제도 그렇고, 애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점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얘기인데, 아주 조그마한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30대가 넘어도 지금은 결혼을 못하는 추세이고, 또 직장을 다니다보면 거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까 견우직녀부터 얘기를 했어요. 견우직녀를 연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만나서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것이고, 애를 낳기 위해서는 그 준비작업을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노인정이 있듯이 아파트단지나 그런 데에 가까이 부모가 애들을 맡기고 갔다 올 수 있는 시스템부터 되어야 하니까 전체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갈 문제이지, 사실 출산장려금이 적다고 해서 30만원, 50만원 문제는 아닙니다. 그 이면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했으면 하는 의미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고맙습니다. 저희 보육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은… 결론적으로 애들을 키우는 것도 우리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구자성 위원님, 지난 7월에 중기 사회복지계획이 검수가 되었는데 늦게 검수가 되다보니까 미처 위원님들한테 못 드렸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 4개년간의 계획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소 계획이 미흡하더라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전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서비스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강동구보다 적다… 그런데 아까 큰 틀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단순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숫자가 강동구는 226입니다마는 우리는 보육시설이 338이고 서초 144, 강남 165, 양적인 것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부분적으로는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늘릴 것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비 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하나 짓는 것보다, 구립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 것을 가지고 민간이나 가정의 어린이집 지원을 더 확대하는 것이 수혜계층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하나 지어서 100명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실제 구립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종사자들의 인건비나 처우도 조금 부족하고, 오히려 그런 쪽에 저희들은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제가 아까 송파, 강남, 서초, 강동, 강남 쪽의 4구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네 군데 것을 다 뽑아봤어요. 거의 대동소이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수가 많아서 우리가 적게 준 게 아니고, 총체적인… 우리는 개수가 예를 들어 강동은 226이고, 우리는 338인데 총 지원액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상으로 보면 강동이 19억이고, 우리는 18억이에요. 개수가 3분의 1이 더 많은데도… 총 액수 자체가 부족이에요. 거꾸로 한다면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같은 액수에서 조금 적다면 괜찮은데 우리 송파가 강동보다 한 110개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총 지원액수 자체가 적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송파만 겉으로 ‘살기 좋은 송파’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을 파악하시고 금년도 예산부터라도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더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예. 내년도 예산을, 특히 보육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이 날로 조금 더 배려가 되어야 되고 합니다. 부의장님 의견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 추세에 있는데 지역개발이나 신도시 등 출산장려대책은 이때까지의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100세 이상 노인 31명, 정확한 자료를 갖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넘으면 거동이 불편한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싶어도, 저도 일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느꼈는데 실제 100세가 되면 장수지팡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동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 해마다 경로의 달에는 노인들을 모시고 경로위안잔치를 합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참석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특히 경로주간에는 이 분들이 더 생각이 나고 더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장수노인들에 대해 배려를 하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이런 보육시설뿐 아니라 각종 위탁시설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앞으로 단순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만한, 상응한, 운영을 잘 한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재정상의 조치를 취해서 예산이,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이 새나가는 일이 없고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꼭 쓰도록 운영체들에 대한 교육도, 시설장들에 대한 소양교육도 강화를 하고 예산운영 회계문제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운영이 되도록 계속 점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빠진 부분은 각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제가 아까 송파, 강남, 서초, 강동, 강남 쪽의 4구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네 군데 것을 다 뽑아봤어요. 거의 대동소이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수가 많아서 우리가 적게 준 게 아니고, 총체적인… 우리는 개수가 예를 들어 강동은 226이고, 우리는 338인데 총 지원액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상으로 보면 강동이 19억이고, 우리는 18억이에요. 개수가 3분의 1이 더 많은데도… 총 액수 자체가 부족이에요. 거꾸로 한다면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같은 액수에서 조금 적다면 괜찮은데 우리 송파가 강동보다 한 110개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총 지원액수 자체가 적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송파만 겉으로 ‘살기 좋은 송파’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을 파악하시고 금년도 예산부터라도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더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예. 내년도 예산을, 특히 보육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이 날로 조금 더 배려가 되어야 되고 합니다. 부의장님 의견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 추세에 있는데 지역개발이나 신도시 등 출산장려대책은 이때까지의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100세 이상 노인 31명, 정확한 자료를 갖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넘으면 거동이 불편한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싶어도, 저도 일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느꼈는데 실제 100세가 되면 장수지팡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동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 해마다 경로의 달에는 노인들을 모시고 경로위안잔치를 합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참석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특히 경로주간에는 이 분들이 더 생각이 나고 더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장수노인들에 대해 배려를 하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이런 보육시설뿐 아니라 각종 위탁시설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앞으로 단순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만한, 상응한, 운영을 잘 한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재정상의 조치를 취해서 예산이,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이 새나가는 일이 없고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꼭 쓰도록 운영체들에 대한 교육도, 시설장들에 대한 소양교육도 강화를 하고 예산운영 회계문제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운영이 되도록 계속 점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빠진 부분은 각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인위원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아까 복지관이나 재위탁된 기관에 대해서 재위탁 시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보통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재위탁 심사할 때 60점인가, 70점 이하만 아니면 다시 무조건 다 재위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탁 한 번 받은 곳이 재위탁에서 탈락한 경우가 한두 건 있을까, 말까로 제가 기억하는데 혹시 그 방법을 재위탁 시에 다시 공모형식으로 해서 다른 기관도 공모할 수 있게 해서 다시 위탁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재위탁의 방법을 바꾼다면 그게 송파구만의 의지로도 전환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보통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해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끝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조건에서 다시 하도록, 쉽게 이야기하면 공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위탁업체가 계속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공개적인 룰을 적용해서 기회를 주도록, 그래야만 기존에 있는 사람도 더 분발하게 되고 서비스도 더 강화되지. 그게 자기 것처럼 독과점처럼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룰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앞으로 그렇게 바꾸실 계획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예.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할 예정이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기간이 만료되는 단체부터 적용을 해야죠.
●이정인위원
지금부터 재위탁의 방법을 바꾸신다는 말씀이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악취문제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두 번 내린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음식물처리시설이 가동이 안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공사중지 명령이 아니고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작년 9월에…
●이정인위원
가동중지 명령을 내리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중지가 되어 있으면 음식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처리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앞으로 반입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른 곳으로 보내지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예.
●이정인위원
그러면 여기와 계약했을 때 처리비용과 다른 곳으로 보낼 때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처리부담이 같아요, 아니면 더 우리가 손해를 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민간이 조금 더 비쌉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해가 있는 거네요. 이 사람들이 처리를 잘 못하는 문제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톤당 1,000원 정도 민간이 더 비싸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이 잘못되어서 우리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톤당 1,000원 정도…
●이정인위원
또 하나는 지금 악취문제가 계속되어 그것을 잡지 못한다는 전제가 되면 가동을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처리시설이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으면 지금 민자유치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악취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영원히 가동이 안 될 때 발생하는 계약해지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의 손해는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계약은 1:1 동등한 관계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협약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셨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또 우리 업무를 위탁해서 일정기간 동안 운영권을 준 것이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계속되는 한은 가동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하고, 의지를 갖고 업체에서도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했고, 시설보완을 십 몇 억을 들여서 고열 폐열보일러를 도입을 해서… 그 동안에 저희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면, 자기들이 방법이 없다 하면 다음 수순을 밟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측정은 기준치 내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갖고 주민들한테 설득할 명분이 적거든요. 기준만 가지고, 수치놀음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정인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약서라는 것은 모든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악이나 최선이나 어떤 경우에도 협약서에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책임이 누구의 소재로 협약서에 기재되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그 부분들에 대해 이행을 못하게 되면 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정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악취문제로 중단이 되었다. 그 책임은 업체에 있다. 그렇게 협약서에 나와 있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그래서 아까 측정치까지 수치를 가지고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은, 왜? 엄연히 냄새가 느낌으로 나기 때문에 지금 가동시킬 수 없습니다. 업체로 봐서는 가동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주민들의 느낌이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가동시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한은 가동을 다시는 안 시킬 것입니다. 기준 내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성돌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성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아까 복지관이나 재위탁된 기관에 대해서 재위탁 시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보통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재위탁 심사할 때 60점인가, 70점 이하만 아니면 다시 무조건 다 재위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탁 한 번 받은 곳이 재위탁에서 탈락한 경우가 한두 건 있을까, 말까로 제가 기억하는데 혹시 그 방법을 재위탁 시에 다시 공모형식으로 해서 다른 기관도 공모할 수 있게 해서 다시 위탁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재위탁의 방법을 바꾼다면 그게 송파구만의 의지로도 전환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보통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해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끝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조건에서 다시 하도록, 쉽게 이야기하면 공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위탁업체가 계속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공개적인 룰을 적용해서 기회를 주도록, 그래야만 기존에 있는 사람도 더 분발하게 되고 서비스도 더 강화되지. 그게 자기 것처럼 독과점처럼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룰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앞으로 그렇게 바꾸실 계획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예.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할 예정이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기간이 만료되는 단체부터 적용을 해야죠.
●이정인위원
지금부터 재위탁의 방법을 바꾸신다는 말씀이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악취문제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두 번 내린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음식물처리시설이 가동이 안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공사중지 명령이 아니고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작년 9월에…
●이정인위원
가동중지 명령을 내리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중지가 되어 있으면 음식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처리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앞으로 반입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른 곳으로 보내지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예.
●이정인위원
그러면 여기와 계약했을 때 처리비용과 다른 곳으로 보낼 때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처리부담이 같아요, 아니면 더 우리가 손해를 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민간이 조금 더 비쌉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해가 있는 거네요. 이 사람들이 처리를 잘 못하는 문제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톤당 1,000원 정도 민간이 더 비싸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이 잘못되어서 우리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톤당 1,000원 정도…
●이정인위원
또 하나는 지금 악취문제가 계속되어 그것을 잡지 못한다는 전제가 되면 가동을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처리시설이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으면 지금 민자유치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악취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영원히 가동이 안 될 때 발생하는 계약해지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의 손해는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계약은 1:1 동등한 관계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협약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셨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또 우리 업무를 위탁해서 일정기간 동안 운영권을 준 것이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계속되는 한은 가동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하고, 의지를 갖고 업체에서도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했고, 시설보완을 십 몇 억을 들여서 고열 폐열보일러를 도입을 해서… 그 동안에 저희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면, 자기들이 방법이 없다 하면 다음 수순을 밟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측정은 기준치 내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갖고 주민들한테 설득할 명분이 적거든요. 기준만 가지고, 수치놀음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정인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약서라는 것은 모든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악이나 최선이나 어떤 경우에도 협약서에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책임이 누구의 소재로 협약서에 기재되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그 부분들에 대해 이행을 못하게 되면 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정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악취문제로 중단이 되었다. 그 책임은 업체에 있다. 그렇게 협약서에 나와 있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그래서 아까 측정치까지 수치를 가지고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은, 왜? 엄연히 냄새가 느낌으로 나기 때문에 지금 가동시킬 수 없습니다. 업체로 봐서는 가동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주민들의 느낌이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가동시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한은 가동을 다시는 안 시킬 것입니다. 기준 내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성돌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성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위원 활동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은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대상자 선정 및 상담, 그리고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 등 이런 역할을 하고 주 1회 이상 저소득층 방문 및 전화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활동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008년도에 35개소에서 올해 28개소로 줄어든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등 종교단체와 병원 등에 파견된 자원봉사자들을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고, 또 동에 2008년도에 26개소였는데 현재 19개 동입니다. 이것도 역시 잠실지역이나 오륜동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철수하였습니다. 그래서 19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위원 활동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은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대상자 선정 및 상담, 그리고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 등 이런 역할을 하고 주 1회 이상 저소득층 방문 및 전화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활동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008년도에 35개소에서 올해 28개소로 줄어든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등 종교단체와 병원 등에 파견된 자원봉사자들을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고, 또 동에 2008년도에 26개소였는데 현재 19개 동입니다. 이것도 역시 잠실지역이나 오륜동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철수하였습니다. 그래서 19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 파악은 저도 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캠프 운영이 시장 방침으로 2005년부터 진행이 되어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아이디얼」 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에도 구정질문을 여러 가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뜻하고 틀리게, 방침과 틀리게, 계획과 틀리게 운영이 왜 안 되고 있느냐? 그것을 질의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걸림돌이라 안 되는 것이냐? 문제점이 뭐냐?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상바오로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보통 경기침체 등으로 노숙자가 늘어났고 그래서 서울시 등 각종 단체에서 금년 3월부터 서울역 등에 무료급식소를 확대 운영했습니다. 새로 만들다보니까 시설이 좋고 배식시간이 2시간마다 있어서 노숙자 분들도 시설 좋은 곳으로 분산해서 이동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늘어난 것은 그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인데 관련근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액법」 18조에 있으며, 잔액이 3억 3,100만원인데 앞으로 집행계획은 저소득층 생계의료비에 1억원, 원어민영어교실 5,000만원, 멘토링봉사단에 3,000만원, 학원비 면제사업에 6,000만원, 그리고 민관 협력 주민서비스 공모사업에 9,0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또 송파한가족돕기사업 결연 실적은 올해 총 50가구이며 그중 14가구에 대해서는 성금 160만원, 이것은 일시입니다. 160만원을 지급하고 또 쌀 100kg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36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40만원씩 총 1,684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 파악은 저도 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캠프 운영이 시장 방침으로 2005년부터 진행이 되어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아이디얼」 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에도 구정질문을 여러 가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뜻하고 틀리게, 방침과 틀리게, 계획과 틀리게 운영이 왜 안 되고 있느냐? 그것을 질의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걸림돌이라 안 되는 것이냐? 문제점이 뭐냐?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상바오로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보통 경기침체 등으로 노숙자가 늘어났고 그래서 서울시 등 각종 단체에서 금년 3월부터 서울역 등에 무료급식소를 확대 운영했습니다. 새로 만들다보니까 시설이 좋고 배식시간이 2시간마다 있어서 노숙자 분들도 시설 좋은 곳으로 분산해서 이동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늘어난 것은 그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인데 관련근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액법」 18조에 있으며, 잔액이 3억 3,100만원인데 앞으로 집행계획은 저소득층 생계의료비에 1억원, 원어민영어교실 5,000만원, 멘토링봉사단에 3,000만원, 학원비 면제사업에 6,000만원, 그리고 민관 협력 주민서비스 공모사업에 9,0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또 송파한가족돕기사업 결연 실적은 올해 총 50가구이며 그중 14가구에 대해서는 성금 160만원, 이것은 일시입니다. 160만원을 지급하고 또 쌀 100kg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36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40만원씩 총 1,684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해 드렸습니다.
○김순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전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 3억 3,000만원 남아있는 것에 대해 쓰인 용도가 앞쪽에 보면 새터민과 함께 하는 설날민속놀이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쓰이는 것은 조금 전에 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소득층 학원비 면제사업이라든지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이런 쪽에 사용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롯데백화점에 나가서 모금하잖아요. 그럴 때 일반 주민들 생각은 저소득층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남겨서 결국은 구청행사에 쓰는 거잖아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 성금을 내는 사람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4년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복지자원을 조사해서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저소득주민,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작년까지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기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수립이 되었고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터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새터민은 우리 관내에 230세대에 345명이 있으며 가락동에 탈북자동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와 협조를 하면서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위원님 마음과 똑같은데 이런 새터민에 대한 지원방법이 굉장히 다각도로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날민속놀이행사는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이 6억 8,200만원입니다. 구성내역은 직원이 9명인데 인건비가 3억 4,000만원, 사업비가 60개 사업에 2억 9,200만원, 그리고 센터 사무실운영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해외봉사활동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6박8일로 해외봉사활동을 했는데 총 24명이 참가했습니다. 구비 3,000만원, 참가자 개인부담경비가 800만원, 그래서 총 3,8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사용내역은 왕복항공료가 1,700만원, 현지 체재비용이 1,100만원, 그래서 2,800만원이 들었고 후원물품, 화장실 건축해서 기증한 비용이 1,000만원 해서 3,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좋아서 내년에도 희망자를 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전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 3억 3,000만원 남아있는 것에 대해 쓰인 용도가 앞쪽에 보면 새터민과 함께 하는 설날민속놀이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쓰이는 것은 조금 전에 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소득층 학원비 면제사업이라든지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이런 쪽에 사용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롯데백화점에 나가서 모금하잖아요. 그럴 때 일반 주민들 생각은 저소득층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남겨서 결국은 구청행사에 쓰는 거잖아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 성금을 내는 사람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4년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복지자원을 조사해서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저소득주민,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작년까지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기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수립이 되었고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터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새터민은 우리 관내에 230세대에 345명이 있으며 가락동에 탈북자동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와 협조를 하면서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위원님 마음과 똑같은데 이런 새터민에 대한 지원방법이 굉장히 다각도로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날민속놀이행사는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이 6억 8,200만원입니다. 구성내역은 직원이 9명인데 인건비가 3억 4,000만원, 사업비가 60개 사업에 2억 9,200만원, 그리고 센터 사무실운영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해외봉사활동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6박8일로 해외봉사활동을 했는데 총 24명이 참가했습니다. 구비 3,000만원, 참가자 개인부담경비가 800만원, 그래서 총 3,8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사용내역은 왕복항공료가 1,700만원, 현지 체재비용이 1,100만원, 그래서 2,800만원이 들었고 후원물품, 화장실 건축해서 기증한 비용이 1,000만원 해서 3,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좋아서 내년에도 희망자를 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자성위원
해외자원봉사가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간 것 아니에요? 봉사하는 데는 1,0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여비가 몇 천 만원씩 들어갔는데 자원봉사라기 보다는 구청에서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그건 아닙니다. 다녀온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입이 다 부르트고 정말 힘은 들었어도 굉장히 뜻이 깊다고 해서 저희도 여기 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구자성위원
선발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희망자를 모집했습니다.
●구자성위원
희망자가 24명밖에 안 되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우리 직원 두 사람하고 나머지 24명 해서 같이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자들이 갔습니다.
다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조치내역은 물품구매 시 대가지급 등이 부실해서 직원교육 등 행정적 조치가 18건, 그리고 종사자 자격수당지급이 부적절해서 한 건에 12만원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사업을 복지문화국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에서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해복구사업이 홍수나 폭설, 지진 등 재난 시에 발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 수용시설 관리와 생필품 취급 등 그런 사항을 하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멘토링봉사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멘토 선정방법은 나이, 거주지, 성별, 특수경력 등을 고려해서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면접을 통해서 개인성향 등을 파악해서 선정을 하고, 멘티는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추천을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또 멘티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와 이해도, 그리고 멘티의 환경, 기본적 품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서비스박람회 3회까지의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죽 보면 1회에는 25개 기관이 참여해서 35개 부스, 2회에는 43개 기관에 50개 부스, 작년에는 53개 기관에 64개 부스, 그런 식으로 올해는 55개 기관에 78개 부스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참여기관도 상당히 늘고 부스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더라도 주민서비스박람회가 주민들에게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서비스박람회 자체가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앞으로도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봐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장애인취업박람회와 통합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드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많이 줄어듭니다.
●구자성위원 1,500만원이 장애인취업박람회에 별도로 책정해 놨죠? 보니까 같이 하면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해외자원봉사가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간 것 아니에요? 봉사하는 데는 1,0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여비가 몇 천 만원씩 들어갔는데 자원봉사라기 보다는 구청에서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그건 아닙니다. 다녀온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입이 다 부르트고 정말 힘은 들었어도 굉장히 뜻이 깊다고 해서 저희도 여기 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구자성위원
선발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희망자를 모집했습니다.
●구자성위원
희망자가 24명밖에 안 되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우리 직원 두 사람하고 나머지 24명 해서 같이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자들이 갔습니다.
다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조치내역은 물품구매 시 대가지급 등이 부실해서 직원교육 등 행정적 조치가 18건, 그리고 종사자 자격수당지급이 부적절해서 한 건에 12만원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사업을 복지문화국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에서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해복구사업이 홍수나 폭설, 지진 등 재난 시에 발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 수용시설 관리와 생필품 취급 등 그런 사항을 하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멘토링봉사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멘토 선정방법은 나이, 거주지, 성별, 특수경력 등을 고려해서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면접을 통해서 개인성향 등을 파악해서 선정을 하고, 멘티는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추천을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또 멘티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와 이해도, 그리고 멘티의 환경, 기본적 품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서비스박람회 3회까지의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죽 보면 1회에는 25개 기관이 참여해서 35개 부스, 2회에는 43개 기관에 50개 부스, 작년에는 53개 기관에 64개 부스, 그런 식으로 올해는 55개 기관에 78개 부스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참여기관도 상당히 늘고 부스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더라도 주민서비스박람회가 주민들에게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서비스박람회 자체가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앞으로도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봐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장애인취업박람회와 통합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드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많이 줄어듭니다.
●구자성위원 1,500만원이 장애인취업박람회에 별도로 책정해 놨죠? 보니까 같이 하면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이정인위원
그런데 가든파이브 ‘가’ 블록 중앙광장이 지난번에도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했던 지역이죠? 그런데 그때 가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가 봤습니다.
●이정인위원
주민서비스박람회 장소로도 문 굉장히 비좁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그런데 전에 평화의 문 광장에서 한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했는데 거기는 너무나 사람이 없고 해서 참여도가 낮고…
●이정인위원
제 말씀은 지금 주민서비스박람회도 장소가 굉장히 비좁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장애인취업박람회까지 거기에서 같이 하겠다 했을 때 예산절감은 될지 모르지만 장소 여건이 허락할 것이냐? 그것을 검토하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다양하게는 검토 안 해봤는데 롯데에서 할 것이냐, 평화의 문 광장에서 할 것이냐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낫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비좁아도 거기가 행사하고 분위기 띄우는데 좀 나을 것 같아서, 어차피 참여해야 하니까 거기에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민관연합 사례관리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례관리 요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예산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인당 165만원, 이것이 1억 1,800만원, 여기에 4대 보험료 등을 포함시키고 해서 전체적인 인건비가 1억 3,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U-Health 사업관계인데 이것은 건강증진과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가 복지예산 총괄부서라서 했는데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희망 2009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은 아까 김순애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주민서비스 공모사업 중 복지관이 있는데 이중 지원사업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주민서비스 공모사업은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송파한가족돕기사업도 주민서비스 공모사업과는 별도사업으로 하니까 중복이 아니고 그중에서 복지관 등에서 하는 사업이 좋고 하면 다른 데에 전파시키고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심의,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가든파이브 ‘가’ 블록 중앙광장이 지난번에도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했던 지역이죠? 그런데 그때 가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가 봤습니다.
●이정인위원
주민서비스박람회 장소로도 문 굉장히 비좁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그런데 전에 평화의 문 광장에서 한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했는데 거기는 너무나 사람이 없고 해서 참여도가 낮고…
●이정인위원
제 말씀은 지금 주민서비스박람회도 장소가 굉장히 비좁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장애인취업박람회까지 거기에서 같이 하겠다 했을 때 예산절감은 될지 모르지만 장소 여건이 허락할 것이냐? 그것을 검토하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다양하게는 검토 안 해봤는데 롯데에서 할 것이냐, 평화의 문 광장에서 할 것이냐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낫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비좁아도 거기가 행사하고 분위기 띄우는데 좀 나을 것 같아서, 어차피 참여해야 하니까 거기에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민관연합 사례관리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례관리 요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예산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인당 165만원, 이것이 1억 1,800만원, 여기에 4대 보험료 등을 포함시키고 해서 전체적인 인건비가 1억 3,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U-Health 사업관계인데 이것은 건강증진과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가 복지예산 총괄부서라서 했는데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희망 2009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은 아까 김순애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주민서비스 공모사업 중 복지관이 있는데 이중 지원사업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주민서비스 공모사업은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송파한가족돕기사업도 주민서비스 공모사업과는 별도사업으로 하니까 중복이 아니고 그중에서 복지관 등에서 하는 사업이 좋고 하면 다른 데에 전파시키고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심의,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순위원
23쪽에 새터민과 함께 하는 설날민속놀이에 대해서 새터민이 우리 지역에 몇 명인가 물어보았는데 아까 345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300명이 참석하였다면 거의 다 참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터민들이 이렇게 참석한다면 더 장려를 해주자는 차원이지. 이 사업을 없애자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까 없앤다고 해서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총 몇 명이면서 얼마나 참가를 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으면 더 키워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그런데 새터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외에도 상당히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윤순위원
아니오. 저는 거의 100% 참여할 정도로 효과가 있다면 이런 것은 좀더 키워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했고, 새터민이 몇 명인지 몰라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 다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예.
●위원장 노승재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쪽에 새터민과 함께 하는 설날민속놀이에 대해서 새터민이 우리 지역에 몇 명인가 물어보았는데 아까 345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300명이 참석하였다면 거의 다 참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터민들이 이렇게 참석한다면 더 장려를 해주자는 차원이지. 이 사업을 없애자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까 없앤다고 해서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총 몇 명이면서 얼마나 참가를 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으면 더 키워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그런데 새터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외에도 상당히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윤순위원
아니오. 저는 거의 100% 참여할 정도로 효과가 있다면 이런 것은 좀더 키워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했고, 새터민이 몇 명인지 몰라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 다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예.
●위원장 노승재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원비 면제사업이 있죠? 학원비 면제사업에 관내 학원과 연계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수강료를 전액 면제하고 학원에 구에서는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예산은 6,1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1인당 학원비를…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학원비하고 교제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노승재
전액을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학원비가 15만원이라고 하면 15만원 전액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원하고 출석률까지 다 체크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학원에 1인당 5만원을 준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학원비가 10만원인데 5만원은 구에서 준다고 하면 나머지 5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의미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기부형태를 취하든가 해서 세제혜택을 줄 수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전액을 다 지원해준다면 그런 방법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김성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없음-----------
04:04:48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개선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아직 사회복지과장 부임을 하고 나서 경로당 점심드리기 사업으로 방문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경로당을 다 방문하기 어렵다면 권역별로 대표기관을 방문해서 경로당 점심드리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관심 있게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개선하도록 해서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과 호랑이할아버지사업 등 그밖에 희망근로라든가 등등 일자리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할 의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골목호랑이할아버지사업은 노인복지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라서 사업의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나 골목호랑이할아버지사업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에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에게 공평하게 참여기회를 제공할 것에 대한 의지가 없는지 질의하셨는데 그 동안 사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도 몇 건이 있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에 관해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은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들을 제가 조금 더 면밀히 수렴한 후에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어르신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임기라든가, 연임제한 또는 정년 등 이런 제한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있는지? 있다면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방이동 178-4번지에 수화통역센터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에서는 수화통역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설에 대한 예산은 시비로 운영비와 종사자 복지수당을 연 1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금년도에 사업비로 수화교육과 청각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9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치상으로 운영비 1억 1,000만원, 사업비 950만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만 보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오해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는 모든 자치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시비 지원 1억 1,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은 다 시비 지원되는 거죠? 구비 지원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리고 사업비 950만원은 모든 자치구가 거의 이 수준은 하고 더 지원되는 것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임대보증금이니 건물이니 이런 것들로 해서 거의 18개 구가 이미 시설지원이 되고 있는데, 잘 산다는 송파구가 지금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제가 사전에도 자료를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조만간 한 번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국장님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업박람회 실시와 관련해서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 부서 간의 업무협의라든가, 의뢰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 총괄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금년도에 희망근로사업에 장애인 78명의 일자리를 이미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에 앞에도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해서 송파상공회의소라든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의해서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송파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가 거의 2년이 넘어가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이정인위원
그런데 그 창립부터 거기서 요구되었던 게 뭐냐 하면 지원센터는 그 센터 안에 모아놓고 일을 주고, 거기서 일을 시키고,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자, 이런 목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지역에 많은 일터가 있잖아요? 연계해서 훈련을 해서 내보내서 취업을 지역사회에서 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의도여서 애초에 생길 때부터 그런 요구가 뭐였느냐 하면 지역의 상공회와 말 한 마디라도 하게 해 보자, 이런 것들이었고요.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 좀 해달라는 요청이 최소한의 것이었는데 2년이 넘도록 상공회와 한 번 만나서 거기서 얘기 한 번 못해 보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장애인팀이나 여기 소관부서에서 공문이라도 하나 보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 실현을 못하고 있는 자치구가 지금 취업박람회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직업재활이라는 것은 장애인팀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이정인위원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되고, 어떤 직장들이 오픈을 해주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 부서 간의 협력이나 유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주시고 노력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해서 처음 기관을 방문한 데가 장애인취업재활지원센터입니다. 방문해서 저 역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정말 나아갈 방향을 위원님과 십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하고도 얘기하기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장애인 취업알선을 하도록 사업을 강화하고자 장애인취업알선지원센터를 저희가 독려하는 방향으로 업무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 봐주세요.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역시 서면으로 별도로 17개 사업내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이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데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는지 질의해 주셨는데 당초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이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지역에 신망이 있는 분을 골목호랑이할아버지로 위촉해서 청소년 선도와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등 사업을 주 봉사사업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로 당초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할아버지들이 골목 환경개선 사업에 주로 많이 배치되다보니까 활동량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주 업무로 비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청소년 선도사업이라든가, 어린이 보행안전 문제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에 치중해서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순위원
잠깐만요. 활동시간에 비해서…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결해서요.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노인일자리사업은 월 36~48시간인데 비해서 20만원이고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은 월 80시간에 17만 6,000원인데 과연 이 임금이 어떤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에게 보충적인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노동 강도라든가, 기능,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시간이 짧아도 급여가 높고요. 그런가 하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은 지역봉사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봉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급여차원이 아니라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조의 활동비가 지급되어서 시간은 좀 길고 노동 강도도 가볍고요. 그래서 시간은 길지만 급여가 조금 낮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장애인 방과 후 교실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방과 후 교실은 장애아동을 밤늦은 시간까지 보호함으로 해서 가족구성원, 어머니라든가, 다른 가족들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물론 장애인 자신에 대한 교육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목적도 같이 이중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참여인원은 지적장애아동 7명과 자폐성장애아동 7명, 총 14명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개인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 치료라든가, 미술치료, 음악치료, 체육활동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명을 정원으로 하는 이유는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기준에 그렇게 「장애인복지법」에 마련되어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14명을 보호하면서 인건비조로 6,500만원… 주로 그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윤순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다음에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재가관리사 사업, 주·야간 보호,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굉장히 다양하고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예산 구성 내역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나열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질의하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업비는 주로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대상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욕구에 따라서 미세하게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가 필요한 어른들한테 각각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먼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주로 안전 확인이라든가, 생활 지원 이런 가벼운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러기 전에 우리 구에 독거어르신이 2,908명이 계십니다. 2,908명의 어르신 중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780명의 어르신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가관리사 파견사업은 103명의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도우미 파견사업은 88명의 어르신한테 파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는 68명의 어르신한테 제공되어서 총 1,039명의 독거어르신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러면 전체 독거어르신 중에 36%의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는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가관리사 사업과 노인지원센터에서 도우미 파견사업은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목적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에서는 이 서비스들이 필요한 분들한테 빠지는 누락이 있거나 아니면 같은 어르신들한테 서비스가 중복되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승구 위원님께서 장애인 연금지급액이 1,021명에게 1억 5,3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일인당 나눠보니까 15만원이 넘더라, 이것은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본래 장애연금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 이전에 장애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수당은 수급자인 경우에 일인당 16만원이 지급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장애연금으로 지급되면서 오히려 15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수급자들이 항의를 하고 민원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보완책으로 시에서 종전에 제공하고 있던 장애수당에 시비 부과 급여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1억 5,300만원 안에는 시비 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1억 2,900만원이 1,021명에게 지급되고요. 그것을 나눠보니까 일인당 12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구 위원님께서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구체적인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2008년 7월 1일 개관해서 장애로 인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공공부문에 22명, 민간일자리에 19명 등 41명을 취업 알선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35명이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보호작업장에서 20명의 장애인이 직업재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억원의 운영비는 8명 인력의 인건비와 사업비, 일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잘 운영해서 장애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알선과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같은 20명인데 임금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월 48시간 근무하고 있는 경도의 근로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일자리사업은 경증의 장애인이 월 20일 하루에 8시간, 하루 종일 근무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60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행정기관에서 행정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에 강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그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업자금 융자 지원에 있어서 지원조건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자에 대한 창업교육 이런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생업자금융자 자료를 97년부터 가지고 있는데요, 그 동안 총 63건의 생업자금융자 실적이 있으며, 이중에 33건이 상환되었습니다. 52.4%가 상환을 했고요, 생업자금융자가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생업자금 대출을 10년 이후에 상환하기 때문에 아직 그 나머지 부분은 상환시기가 미도래해서 대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정미위원
상환시기가 지났는데도 상환이 안 된 경우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이 생업자금융자가 진행되는 절차가 구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자의 근로의지, 창업 가능성, 전망들을 검토해서 구에서 금융기관에 추천합니다. 이 생업자금 융자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인데요, 이 생업자금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국민은행에 위탁해서, 국민은행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은행에서 우리 구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여신규정에 따라서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대출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마 대출금의 상환여부는 저희가 국민은행과 한 번 다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교육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소규모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154개소에 월 20㎏ 정도 쌀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경로당에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를 주거나 40㎏를 주는 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지금 경로당에 어르신이 보통 1개소당 하루에 30명 정도가 이용하세요. 이분들에게 경로당 점심드리기 사업으로 저희가 후원금품을 연결하지만 그래도 고정적으로 주식인 쌀은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20㎏ 내외에서 경로당 1개소당 7만원 정도 상당하는 쌀을 사서 동으로 저희가 예산을 교부합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 관할 경로당에 쌀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인원에 따라서 조금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54개가 있는데 난방비와 냉방비를 지급하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구자성위원
그 다음에 통신비도 지급하고 케이블 TV시청료도 지급하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구자성위원
그런데 다 주지 않고 몇 군데만 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난방비와 냉방비는 53개소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구립경로당 45개소와 주택가에 있는 사립경로당이 8개소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53개소만 지원하고요,
●구자성위원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나머지는 아파트 안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냉·난방 여건이 좋습니다. 대부분 별도로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냉·난방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그래서 지원을 안 하고, 인터넷 통신료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하는 경로당에만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원칙적으로는 다 지급하는데 필요 없는 데만 안 보낸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구자성위원
알았습니다.
●최윤순위원
한 가지만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17개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공공분야 14개, 민간분야 3개 그 사업내용을 알고 싶어서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위원장 노승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금방 생업자금융자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아서 잘 성공해서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는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그 사례를 제가 찾아봤는데 미처 못 찾았습니다. 혹시 한 번 추후 명단을 대조해서 그런 대상자가 있는지, 혹시 있다면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미위원
네, 찾아보시고 있으시면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순위원
아, 여기에 내용이 와 있네요! 제가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일자리사업…?
●최윤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드렸습니다.
●최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쉬었다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진지하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17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용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 여성 친화적으로 해서 젊은 층이 유모차를 이용하는데 차도와 보도의 차이가 높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련 도로과라든가 건축과 등과 협의해서 보차도 경계석을 낮춰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여성의 취·창업의 능력을 키워 사회참여에 지원한다는 목적이나 운영프로그램 기능은 유사합니다. 하지만 인력개발센터는 서울시 시설로써 인근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주로 직업능력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송파능력개발센터는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능력개발강좌가 135개 강좌인데 인력개발센터는 48개 강좌가 있고요. 또 능력개발센터는 창업체험실이라든가 창업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창업관련 실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취업을 연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형어린이집 인증 취소와 송파구 해당 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어린이집 관리·감독 체계를 질의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이승구 위원님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된 시설은 없습니다. 또 문제가 되어서 취소된 시설은 없지만 저희가 올 3월부터 시설별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형어린이집 예산회계를 점검하고 또 안전점검 등 총 6회에 걸쳐서 688개 시설을, 비록 우리가 338개소지만 중복된 점검을 받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환수를 5건에 3,66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중지를 3건을 했고, 아동모집정지를 2건을 해서 시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서울형어린이집 등을, 또 서울형어린이집은 구간에 교차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은 집중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38개로 시설이 많지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지금 적발한 사항이 올해연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예. 올해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영아 간식비 추가예산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식비가 1,750원으로 편성되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어린이집에 수납하고 있는 보육료의 교육비 이외에 간식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해서 국가 정책에 따라서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2년간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가 1,750원에서 인상되지 않아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구에서는 현재 0~2세까지 영아간식비를 1인당 2,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재 보육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께서 저한테 이것을 짚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재도 1,750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어린이 간식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예산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0세 이하 2,000원 지원을 받는 분야하고 안 받는 분야하고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저희가 지금 2,000원씩 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인지 알려주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리고 이 페이지에 덧붙여서 그 밑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보수교육비라는 뜻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시설장하고 종사자한테 직무에 대해서 승급하는데 관련 훈련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연수프로그램하고 다른 것입니까? 지금 현재 송파구에 보육교사 연수프로그램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제가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장 및 보육교사로 교육을 수료한 경우, 승급교육은 12만원이고 직무교육은 6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시설장과 교사연수 지원을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대로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보육비를 예산 편성해서 질적인 면으로 높이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보육원을 운영하지는 않고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서서 저한테 민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겠다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보육교사 연수프로그램이 송파에 없다. 이것을 1년에 1~2회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면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육성해서 교사들의 질적인 향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송파청소년센터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송파청소년세상은 시간·경제적 여건으로 방문상담이 곤란한 청소년을 위해서 잠실역에서 개인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고 청소년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과 관련된 것을 원스톱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과 학교로 조기 복귀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로서는 청소년지원센터는「청소년기본법」 46조에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세상은 「청소년기본법」18조와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풍납과 늘빛이 2010년도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누락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풍납은 올해 7월 6일 자진 폐지하였고요. 늘빛도 역시 3월 2일 개인사정으로 자진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아동들은 가정으로 복귀하고 풍납지역의 아동복지센터에 있던 아동들은 근처 복지관과 방과후교실에 다닐 수 있도록 시설장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지역아동센터의 조례제정 전후의 지원현황과 변동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하셔서 올해 4,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9개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내년도 역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예산이 4,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그것은 하반기만으로 지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8개월간인가요? 그 정도 예산으로 4,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인데 희망근로 부분으로 대체된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도 하반기에 많은 예산지원이, 불과 40만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지금 120만원 정도로 올해년도는 늘어나서 지원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내년 연도에 아시다시피 취사인부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인력지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오히려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보다, 그때는 오히려 인력이 하나 제공이 되었는데 인력 하나의 인건비도 되지 않는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오히려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원이 줄어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되어서 운영비, 사업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적게 지원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예산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그전에 취사인부를 지원하던 인력부분을 어떤 식으로 대체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좀 고민을 하셔서 조례 이전보다는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견우·직녀의 만남의 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해서 올해, 아직 시행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이나 11월초에 저희가 계획 중에 있는데 구성은 관내 관공서라든가 타 국가기관 공무원과 송파구 직원을 대상으로 구성이 될 것 같고, 송파구에 대기업체하고 삼성동 무역센터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송파구 여직원도 많고 남자직원도 결혼하지 않은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로 해서 짝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이 있도록 머리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 운영한 지 오래 되었죠?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올해가 처음입니다.
●최윤순위원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전력을 기울여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것을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또 어린이집이나 다른 것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버들어린이집 하나 있습니다. 아이코리아 건물 앞에 작년도에 개관한 것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한 업체에 세 가지를 위탁하고 있네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지금 시비와 국비가 1억 6,400만원이고 구비가 1억 2,000만원 해서 3억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세를 하나 별도로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다음에 78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 명세하고 집행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느 게 맞는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성부용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금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서 다음번에는 위원님들에서 이런 질의를 안 하시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구청장기 종목별 예산배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 규모 등을 고려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500만원, 적게는 300만원 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는 1,500만원, 배드민턴 1,200만원, 탁구 1,100만원, 론볼링 3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한성백제문화제는 몇 회 개최하는지, 경제적 파급효과,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라는데 그 동안 참여 실적, 금년도 예상인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수는 금년도에 10회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초 1회가 1994년도에 개최되었고, 95년도부터 격년제로 개최해오다가 지난 7회 때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방축제에 비해서 눈에 보이는 경제적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 60만명 이상이 축제장소를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공인들을 참여시키고 향후에는 민간주도의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이훈 교수가 최근에 논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문화관광 축제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논문도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그 동안 외국인 참여인원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매년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 단체관광객 500명 정도가 JTV 도쿄에서 상품화로 만들어서 지금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가족들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권오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한성백제문화제 전통먹거리 3일간 실비판매, 싸게 판매할 것을 당부 말씀하셨고, 판매이익금 때문에 단체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고,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통먹거리 3일간의 실비판매는 사실상 저희가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 지켜지는 게 현 실정이고,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 제시된 가격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비싼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동사무소와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이익금 단체 간 갈등유발을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이런 경우를 일부 지적해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참여하는 단체에서 이웃돕기, 연말에 김장 담가주기 등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이 있는 반면 말씀하신대로 갈등 유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분양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구요식업협회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 관내 소재 음식점 5개소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부수 당 50만원씩 받고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금 250만원을 갖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무호스로 해서 동별로 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도시도 추구하고 있고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행사로 준비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비용을 가지고 각 동에서 쇄 파이프로 된 배관을 설치해서 저희가 일괄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스도 각 동에서 당초에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검토할 때는 일반분양도 검토하겠습니다. 당초 올해도 일반분양을 하려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동에서 또 희망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올해도 동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 단체는 송파구 대표적인 직능단체 부녀회에서 2개 부스를 사용하고 있고, 또 활동이 왕성한 주부환경협의회에서, 올해는 다른 데하고 특이한 게 백제마을이 작년에는 먹거리 옆에 있었는데 올해는 올림픽광장 중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모 있게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2개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혼불채화, 거리행렬 등 역사성이 왜곡되고 있다, 장군과 소서노가 무릎 꿇고 구청장에게 바친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을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축제와 다르게 구성하고 있고, 혼불 점화는 10회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1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4년에 처음 개최했는데 그때 태어난 고등학생 남녀가 불을 받아서 구청장님께 인계하는 것으로 특이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퍼레이드는 구청장님과 관련된 퍼포먼스가 없습니다. 올해는 그런 사항을 유의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많습니다만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 벚꽃축제 미개최 사유 중 일자리창출 고용전략회의 공문은, 저희구의 대표적인 행사가 한성백제문화제가 있지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행사 중의 하나가 석촌호수 벚꽃축제입니다. 가장 규모도 있고, 참여인원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확보해서 미개최한 것으로 보고는 되어 있지만 또 6·2지방선거와 겹쳐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취소한 것입니다. 그 공문은 별도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에게 다가가는 전시문화 대중화 소요예산 1억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송미술관 예산은 5,325만으로 되어 있다, 금액이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당초 구청 갤러리 운영이 총무과에서 저희 과로 금년 5월에 이관되었습니다. 저희도 전문 큐레이터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총무과의 구청 갤러리 부분이 저희한테 이관되어 옴으로써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함께 넘어와서 합산된 부분입니다. 예산서 285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총무과 사업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테마가 있는 음악회 2,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서에는 작은 음악회 항목으로 해서 특화거리음악회 500만원, 동네 작은음악회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합쳤습니다. 이중 동네 작은음악회는 가을에 개최할 예정이고, 특화거리 음악회는 잠실역에서 4회, 성내천 물빛광장 1회, 석촌호수 동호 1회 등 해서 310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동네 작은음악회는 아직 지출이 안 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아직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서 음악회를 하고 100만원인가 지급된 것은 어떤 내역에서 지급이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에서는 집행된 것이 없고, 자치행정과에서 소규모 행사로 해서 동 특화사업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하는 행사들은 동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4,000만원 중 시비 1,000만원 내역은 이것은 시에서 각 구로 동일하게 구 생활체육연합회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가 우리 구 생활체육협의회로 다시 이관해 드리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정인위원
매년 시비가 지급되어 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시비가 내려오면 예산서에 시비 1,000만원, 구비 3,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중간에 예정에 없던 시비를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규모에 맞게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단체 동호인 지원에서 서울시민체육대회 지원금 680만원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중복이 아니고, 저희가 종목별로 21개 단체에 약 50만원씩 출전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족액은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4,000만원 중에서 일부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예산의 부족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정인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지금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해하신 거죠?
●이정인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생활체육단체동호인 지원에서 서울시민체육대회 지원금으로 680만원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질의하셨는데, 중복이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별 21개 단체에 50만원씩 교통경비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인위원
50만원씩 21개 단체에 지원하고, 110쪽에 있는 68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각 단체 연합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울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생활체육연합회 단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정인위원
종목별로 21개 단체 50만원씩 지원하는 내역이 그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여기 3,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저희가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부분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연합회로 일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연합회로 일괄 지급하고 구에서는 별도로 680만원을 단체별로 또 지급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워낙 행사가 큽니다. 거기에 따른 단체별로 옷도 구매해야 되고 식대부터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연합회라는 것은 송파구 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송파구 생활체육연합회입니다.
●이정인위원
송파구 생활체육연합회에는 21개 종목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저희 생활체육연합회가 33개 단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정인위원
그러면 굳이 680만원을 따로 지원할 필요 있나요? 연합회에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 행사참여로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저희가 행사참여하다보니까 예산이 적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육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전국대회나 이런 데 참여할 때는 하나도 지원 안 했거든요, 그렇죠? 하나도 지원 안 했는데 다 참여해서 순위 1, 2등 다 했는데 그 분들이 부족하다고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면서 이것은 부족해서 더 지원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가서…,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 200만원 지원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급한 내역은 론볼링에 20만원, 농아게이트볼 대회가 9월에 있는데 한일 친선경기로 해서 농아게이트볼 연합회에서 나가는데 거기에 3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앞으로 계획은 10월 30일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100만원 지원할 계획이고 10월 중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 5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은 사실 적은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 더 할애될 수 있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과장님, 누구든 대회에 참여하고 행사를 하면 돈이 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물론 장애인 수는 일반사람들에 비해서 적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움직일 때 드는 것 말고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런 것을 포함한다면 이런 단체지원이나 동호인 지원이나 참가비 지원은 좀 많이 지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론볼링에 20만원 지원하고 게이트볼에 30만원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적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적다고 생각됩니다.
●이정인위원
앞으로 추가로 많은 부분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구장 2,276만 9,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공요금으로 996만원이 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기간제인건비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607만 7,000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 부분은 답변이 됐고요, 송파구 다목적구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거기에 주차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주차장이 협소한 편이죠. 저희가 거기에 따른 방안을 여러 가지 구상을 했는데 사실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정인위원
협소한 것은 더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구획이 몇 선이 있죠? 아마 4개인가 5개인가 선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항상 비장애인들이 거기에 차에 세워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차가 이용수단이니까 반드시 필수품으로 갖고 다니시는데, 오게 되면 거기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놓고 불러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할 수가 없고 한 번 올라가서 이용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한다,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 주차민원에 대해서는 한두 번 받으신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장애인 구획에 대한 단속은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파소리길 6,964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하셨는데 당초 으뜸도시추진반에서 소리길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경에 저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예산서 275쪽, 사업명은 도심형 올레길 조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국·시비 지원받을 계획, 그리고 전통먹거리 장터가 공원 내에 있는데 취사에 문제는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소리길 조성사업에 송파한가족걷기대회 600만원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아닙니다.
당초 저희과 나름대로 걷기대회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인데 소리길 부분이 저희한테 이관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소리길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600만원 예산은 아직 안 쓰고, 앞으로도 쓸 계획이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송파소리길은 사실상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주간행사 걷기대회를 석촌호수 또는 성내천으로 해서 주간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성백제문화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는 지역문화 특성화사업으로 저희가 동에 200만원 지원하는 것처럼 시에서도 각 구를 평가해서 지역문화 특성화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저희가 25개 중에서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지난해에는 2억을 지원받았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면서 반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또 5,000만원밖에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는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면 7,000만원에서 최고 8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되면서, 단계별로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지정되어서 3,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2011년에 문화관광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문화관광축제는 매년마다…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해년마다 지정합니다.
●구자성위원
한 번 되면 계속 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매년마다 평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금년에는 못 받았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작년에 행사를 못하는 바람에 더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공원 내 취사가 가능한지 이것은 올림픽공원은 운동장 즉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서는 취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지정된 장소라는 게 무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공단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 위치를 지정을 받고 거기에 따른 수도 같은 것도 저희가 지정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 같은 안전시설로 저희가 설치하기 때문에…
●이정인위원
공단이 허가해서 지정하면 취사를 할 수 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그렇습니다. 당초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지역특성사업 어떻게 선정하는지, 200만원 책정이유, 현실화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당초 사업목적은 마을 고유의 제례의식으로 지역민의 안녕과 복락을 기원하고 협동과 화목을 다지는데 행사 목적이 있습니다. 마을전통 제례의식이 있는 7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추가로 발생되면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200만원,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편성해 주신다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참고로 제가 얘기듣기에는 문정1동에서 열린 느티나무고유제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정도까지의 지원은 불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금액이 든다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사실 위원님,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례의식만 가지고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동에서 그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동 주민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먹거리도 제공하고, 또 부대행사로 많이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감사합니다.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생활문화대학 2억 3,738만 9,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서 당초 편성할 때 인건비하고 경비로 해서 2억 469만 5,000원을 편성했고, 또 자본비 1,700만원, 「공기업법」에 의해서 본부 안분비로 해서 3,39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2억 3,7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팀 국비 지원 방안은 없는지. 조정팀을 당초에 저희구에서 육성 지원하게 된 계기가 서울시에서 전국체전 대비해서 각 구별로 비인기 종목을 지정했습니다. 저희는 조정팀이 왔고, 옆의 강동구는 카누가 지금 육성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도 전액을 저희한테 지원해 줬었는데 갈수록 시비를 줄이고 구비를 50대 50 거의 맞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유지·관리, 배드민턴 체육관 분야에 대해서 체육문화회관이 공단 위탁사업인데 체육문화회관 운영비 46억,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 규모는 얼마인지 그런 부분하고, 또 근무인원이 시설관리공단 전체 168명인데 체육문화회관 44명 근무인원 적합한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44명에 대한 근무인원이 적합한지 지금 파악을 못했거든요. 저희가 별도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추가질의, 말씀하십시오.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지난번까지는 아마 취사를 음성적으로 해가지고 불 피우는 게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250만원 받아서 가스배관을 각 동에 설치를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배관으로 빠져나가게, 동별로 가스통을 안 놓고요.
●김순애위원
그런데 수도설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잠실본동에서 국수판매 할 때 국수를 집에서 삶아가지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하시는 데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가스배관을 통합을 하면 수도장치도 구역별로 해주시면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노승재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아까 한성백제문화제 혼불 점화하는 방법이 93년도, 94년도에 태어난,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네, 우리 남녀 고등학생으로 해서,
●구자성위원
둘이 받아서 구청장한테로 전달한다? 그게 좀 재고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체육대회나 축제나 보면 그 주인이 마지막에 점화를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림픽 때도 성화주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대회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전국체전 할 때도 그런데 어떤 주인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점화를 한다 그것은 조금 잘못 된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논하지 말고 재고하는 방법으로 찾아봅시다.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구자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 체육진흥기금을 지금 의회 승인 없이 쓰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아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50% 이내에서는 체육진흥기금도 과에서 승인 없이 쓸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그런데 예산에는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구자성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여성축구장 인조잔디 하는 데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거기도 일부 사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일부 다른 업체도 몇 천 만원 쓰고 있는데 체육진흥기금 금년에 쓰는 명세를 별도로 서류로 하나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위원
우리 인금철 과장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참고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일반분양을 해서 50만원씩 받는다고 얘기하던데 그 토지 자체가 분양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받는다고 해도 직접 가스 놓고 하는데 상당히 곤란할텐데 그렇죠?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철위원
남의 땅에다가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자체가 그렇고, 또 하나 알겠지만 2008년도인가에도 이게 구 부녀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상당히 마찰이 심했습니다. 구 부녀회라는 조직이 동 부녀회 조직 가지고 움직이는데 다 알겠지만 부녀회라는 조직이 그렇게 크게 봉사정신이 강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조직원을 가지고 구에서도 하고, 동에서 막 분산할 경우에 상당히 마찰이 심할 겁니다. 인금철 과장님께서 충분히 파악을 하셨지만,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그래서 지금 구 부녀회에 2개의 부스를 지정해 준 것은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개의 부스를 드린 겁니다.
●권오철위원
우리 김순애 위원님도 그 분야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하도 말이 많은 분들이라서 심도있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고도 차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위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아까도 먹거리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안전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관 주도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불만 위험한 게 아니라 음식이라는 것은 그 음식의 내용물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위생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데 마구 음식을 공공에서 주선을 해서 길에서 판다, 이런 게 적절한지가 저는 특별히 안전도시와 관련된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공공의 행사에 봉사단체가 참여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으로 예를 들면 우리 한성백제문화제에 도움이 되게 그 수익금을 거기다가 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일부 보태서 한성백제문화제가 정말 주민의 어떤 뜻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음식과 관련돼서 참여하는 단체들이 사실은 일부만 내고, 나머지들은 주머니로 넣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공공이 주선해서 나와서 팔게 하고 이런 것과 적절하게 맞는 것인지 저는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서 지금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생각을 해보고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위원
사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만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권오철 위원님께서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한 발언은 조금 안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어쨌든 봉사하러 나온 주민들이거든요. 좀더 투명하게 하면 좋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경우가 생기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 주부환경연합회하고 새마을부녀회에 2개 부스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아닙니다. 그 사항이 아니고 우리 주부환경연합회는 백제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2개 부스는 구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순애위원
2007년, 2008년도의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상황을 보면 주부환경연합회에서는 백제 고유의 옷을 입고 다른 부스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올해도 같은 내용입니다.
●김순애위원
지난번에 보면 어쨌든 동네마다 봉사는 제일 많이 하는 단체가 부녀회거든요. 그러면 동네에서 부스 운영할 때 부녀회가 주가 되고, 통장단이나 다른 직능단체에서 참여를 해 주는 형식인데요. 지금 각 동 26개 동이 참여를 하면서 동 부스를 다시 주면 결국은 그 부녀회장이 혼자 그 부스를 운영하면서 동에서 참여하는 상황밖에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지난번에 2008년도에는 아마 여성단체 연합회에 부스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것 운영하면서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녀회에 부스를 다시 주는 문제는,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안됐기는 하지만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동별로 전부 여론조사를 해서 참여를 하겠다 해서 26개 동 부스를 다 주셨다고는 하지만 지금 뒤에서는 굉장히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동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26개 동을 다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참여에 있어서 자발적이지 못하고 마지 못해서 하는 동네도 있고요. 2008년도에 보면 본인들이 그 부스의 운영을 못하니까, 3일 동안, 그 부스를 어떤 업체를 데려다가 임대를 주고 그 장소를 받는 그러한 경우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번에 일단 진행을 하시면 앞으로 이게 한두 번 하고 말 것 아니니까 진행을 하시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정말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만 해야지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없는데 각 동마다 부스를 설치하라 하니까 설치는 해 놓고 다른 업체를 데려다가 꼬치를 군다든지 그런 업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또 2008년도 나타난 문제점들이 올해도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역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개선해서 내년에 더 알차게 꾸며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위원
아니요, 그냥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먹거리 장터 이쪽 얘기를 많이 하시죠. 주객이 전도된 느낌인데요. 마치 한성백제 먹거리 장터 축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먹거리 장터를 아예 하지 않을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먹거리 장터가. 그럼에 따라서 외부 다른 구에서 주민들이 와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보탬이 되고, 또 모든 축제에 가면 먹거리 분야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미위원
먹거리 분야가 물론 있겠지만 좀 과도하게 많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저도 동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석도 바로 앞이고 그래서 주저하는 기색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돼서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주민참여라는 항목 아래 지금 먹거리 장터를 넣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를 먹거리 장터에만 넣지 말고 각 행사에 주민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원봉사 쪽도 저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합니다. 지금 먹거리 장터만 언급을 해서 그런데요, 자원봉사 분야 그 다음에 체험부스도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일반주민 단체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다목적구장 운영이 되어 있는데 저는 다목적구장이 하나 새로 생긴 줄 알았더니 5대 때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인라인 경기장이 명칭을 바꿨는데 생활체육교실도 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몇 개 종목이나 운영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지금 현재 장애인 하키교실, 장애인 스케이트교실 3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서울 소재에 이렇게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클럽에서 와서 시간당 5만원씩을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국대회도 자기네들끼리 유치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이용률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리고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종목 중에도 장애인 종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획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서 장애인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어요. 자동차관리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계도 후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인금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클린도시과장입니다.
먼저 권오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보고서에 누락된 구 직영 환경미화원과 청소대행업체의 업무구분과 폐기물별 처리현황을 우선 보고드리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직영 환경미화원은 138명입니다. 이중에 112명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일부를 청소하고 있으며, 동 청소기동반, 취약지역 청소, 보도세척반 등에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는 9개 업체로서 환경미화원은 1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은 담당지역 별로 주기별로 수집·운반하며 민간수집 아파트 지역 동을 제외한 재활용품을 주기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은 발생시마다 수시로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위탁기간은 금년 말로 만료되며 평가 후에 재계약 예정 계획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청소대행계약서 준칙안을 마련 중으로 시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위탁 처리업체는 어디이며, 환경미화원 휴게실 복지근무 여건은 어떠하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 환경미화원은 기존 컨테이너 박스에서 전세 휴게실로 14개소를 전환하여 운영 중이고, 대행업체는 장지동 청소작업기지 적환장에 각 대행업체 별로 휴게실 및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 8월에 완공되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최신시설로 휴게실과 샤워실이 설치될 것입니다. 현재 청소대형업체 명단과 휴게실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센터 운영실적에서 가전제품 수집은 20대인데 판매는 108대인 이유와 센터운영 위탁기간이 2년으로 올해 만료인데 차후 계획과 시행규칙 개정사항,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노조 요구사항과 수용방안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표의 수집량과 판매량은 2010년 1월~8월 추진실적으로 수집량보다 판매량이 많은 물품은 2009년 이전에 수집, 재고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규칙이 2008년 12월 29일날 개정되어 재활용 사업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재활용센터 위탁운영기간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2010년 12월 29일까지이며 현재 송파구 새마을지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규칙 5조에 의해서 수탁단체는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금 새마을지회로부터 연장 신청이 접수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심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잠깐,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조례상으로 위탁기간은 2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조례에는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정인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은 2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네.
규칙에는 새마을지회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2008년 12월 29일날 재활용 사업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위탁·운영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아까 규칙 5조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수탁단체는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가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지금 연장 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4개월 전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90일 전까지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다 그러면 연장이 되는 것이고,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으면 공모하는 방법 등을 택하게 됩니다.
●이정인위원
조례에는 민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2년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간이 2년이라고. 그런데 규칙에 수탁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해버리면 그 조례에 나와 있는 정신에 배치되는 독소조항 아닙니까?
그 단체의 수탁기간이 계속 갈 수 있다는, 예를 들면 그 전에 있었던, “이 운영단체는 새마을지회만 위탁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그 조항을 없앴지만 결과적으로 5조에 그런 내용을 삽입하면서 새마을지회가 계속해서 위탁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다시 신설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다시 신설했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판단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재위탁을 할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공모 등의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다만,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공익사업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요구사항과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샤워시설 및 휴게실 확보, 환경미화원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근무복, 신발, 보호장구 지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직영 전환 요구사항입니다.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건축 중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대행업체 샤워시설 부족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감염성 질환 예방과 근무복, 신발, 보호장구 지원은 예산 확보와 구 의회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대행업체 미화원 직영화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과 예산 확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정인위원
잠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중앙지원센터 내에 환경미화원 편의시설을 만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예, 휴게시설과 샤워시설까지…
●이정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속에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중앙지원센터를 건립,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업체별 공간을 수용할 계획을 세운 것은 박수 받을 일이나 샤워실이나 휴게실, 세탁 공간 등에 대한 설계가 제대로 고려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제가 그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마 우리 현대화 사업하는 종합처리시설 내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과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이 똑같은 환경미화원이라고 생각하고 대우를 비슷한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워시설을 같이 이용한다든가, 휴게시설을 함께 이용한다든가 이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대행업체가 애초에 계약할 때 환경미화원들의 위생이나 편의증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구청과 대행업체 관계는 우리가 청소를 위탁 대행시키는 관계이고, 지금 기업체와 환경미화원과의 관계는 노사관계라서 우리가 그 경영에는 사실 구청에서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샤워실이라든가, 휴게실을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수입관리내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송파구 새마을지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2008년도부터는 독립채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에는 3,800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했고, 2006년도에는 1,900만원의 손실, 2007년도에는 7,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계 5,600만 5,000원이 구 예산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일체의 예산 보조 없이 2008년도부터는 독립채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금은 수탁단체의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수익금은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익금은 공익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도별 운영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과 관련해서 배출 시에 불편하고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편리하게 수거를 확대하는 방안과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확대 방안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은 폐소형가전과 폐휴대폰 수거로 분류됩니다. 우선 폐소형가전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서 공동주택에 410개의 수거용 거치대를 설치했습니다. 주 1회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의 동에는 주 3회 재활용품 배출일에 내어놓으면 전량 수거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의 경우에는 수거함 350개를 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종교시설, 학교 등에 설치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이 많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체계를 좀더 활성화시키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병행해서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말부터 롯데마트 월드점과 홈플러스 2개소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송파구가 제일 먼저 이것을 제작해서 시행했습니다. 금년 6월부터는 롯데마트 송파점과 이플러스마트를 추가해서 현재 4개소에서 1만매를 공급해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ℓ짜리가 일반 종량제 규격봉투와 같은 350원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대형마트와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10월 1일부터는 일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하게 됩니다.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은 4만매를 공급하고 내년도에는 25만매를 제작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위원
네. 감사하고요. 이런 봉투를 가까운 데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현장방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 금요일 14시부터 송파노인요양센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겠지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늦게까지 업무보고를 위해 우리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원비 면제사업이 있죠? 학원비 면제사업에 관내 학원과 연계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수강료를 전액 면제하고 학원에 구에서는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예산은 6,1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1인당 학원비를…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학원비하고 교제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노승재
전액을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학원비가 15만원이라고 하면 15만원 전액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원하고 출석률까지 다 체크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학원에 1인당 5만원을 준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학원비가 10만원인데 5만원은 구에서 준다고 하면 나머지 5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의미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기부형태를 취하든가 해서 세제혜택을 줄 수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전액을 다 지원해준다면 그런 방법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김성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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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48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개선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아직 사회복지과장 부임을 하고 나서 경로당 점심드리기 사업으로 방문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경로당을 다 방문하기 어렵다면 권역별로 대표기관을 방문해서 경로당 점심드리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관심 있게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개선하도록 해서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과 호랑이할아버지사업 등 그밖에 희망근로라든가 등등 일자리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할 의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골목호랑이할아버지사업은 노인복지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라서 사업의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나 골목호랑이할아버지사업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에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에게 공평하게 참여기회를 제공할 것에 대한 의지가 없는지 질의하셨는데 그 동안 사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도 몇 건이 있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에 관해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은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들을 제가 조금 더 면밀히 수렴한 후에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어르신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임기라든가, 연임제한 또는 정년 등 이런 제한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있는지? 있다면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방이동 178-4번지에 수화통역센터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에서는 수화통역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설에 대한 예산은 시비로 운영비와 종사자 복지수당을 연 1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금년도에 사업비로 수화교육과 청각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9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치상으로 운영비 1억 1,000만원, 사업비 950만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만 보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오해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는 모든 자치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시비 지원 1억 1,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은 다 시비 지원되는 거죠? 구비 지원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리고 사업비 950만원은 모든 자치구가 거의 이 수준은 하고 더 지원되는 것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임대보증금이니 건물이니 이런 것들로 해서 거의 18개 구가 이미 시설지원이 되고 있는데, 잘 산다는 송파구가 지금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제가 사전에도 자료를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조만간 한 번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국장님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업박람회 실시와 관련해서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 부서 간의 업무협의라든가, 의뢰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 총괄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금년도에 희망근로사업에 장애인 78명의 일자리를 이미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에 앞에도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해서 송파상공회의소라든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의해서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송파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가 거의 2년이 넘어가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이정인위원
그런데 그 창립부터 거기서 요구되었던 게 뭐냐 하면 지원센터는 그 센터 안에 모아놓고 일을 주고, 거기서 일을 시키고,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자, 이런 목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지역에 많은 일터가 있잖아요? 연계해서 훈련을 해서 내보내서 취업을 지역사회에서 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의도여서 애초에 생길 때부터 그런 요구가 뭐였느냐 하면 지역의 상공회와 말 한 마디라도 하게 해 보자, 이런 것들이었고요.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 좀 해달라는 요청이 최소한의 것이었는데 2년이 넘도록 상공회와 한 번 만나서 거기서 얘기 한 번 못해 보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장애인팀이나 여기 소관부서에서 공문이라도 하나 보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 실현을 못하고 있는 자치구가 지금 취업박람회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직업재활이라는 것은 장애인팀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이정인위원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되고, 어떤 직장들이 오픈을 해주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 부서 간의 협력이나 유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주시고 노력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해서 처음 기관을 방문한 데가 장애인취업재활지원센터입니다. 방문해서 저 역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정말 나아갈 방향을 위원님과 십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하고도 얘기하기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장애인 취업알선을 하도록 사업을 강화하고자 장애인취업알선지원센터를 저희가 독려하는 방향으로 업무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 봐주세요.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역시 서면으로 별도로 17개 사업내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이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데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는지 질의해 주셨는데 당초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이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지역에 신망이 있는 분을 골목호랑이할아버지로 위촉해서 청소년 선도와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등 사업을 주 봉사사업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로 당초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할아버지들이 골목 환경개선 사업에 주로 많이 배치되다보니까 활동량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주 업무로 비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청소년 선도사업이라든가, 어린이 보행안전 문제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에 치중해서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순위원
잠깐만요. 활동시간에 비해서…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결해서요.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노인일자리사업은 월 36~48시간인데 비해서 20만원이고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은 월 80시간에 17만 6,000원인데 과연 이 임금이 어떤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에게 보충적인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노동 강도라든가, 기능,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시간이 짧아도 급여가 높고요. 그런가 하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은 지역봉사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봉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급여차원이 아니라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조의 활동비가 지급되어서 시간은 좀 길고 노동 강도도 가볍고요. 그래서 시간은 길지만 급여가 조금 낮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장애인 방과 후 교실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방과 후 교실은 장애아동을 밤늦은 시간까지 보호함으로 해서 가족구성원, 어머니라든가, 다른 가족들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물론 장애인 자신에 대한 교육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목적도 같이 이중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참여인원은 지적장애아동 7명과 자폐성장애아동 7명, 총 14명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개인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 치료라든가, 미술치료, 음악치료, 체육활동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명을 정원으로 하는 이유는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기준에 그렇게 「장애인복지법」에 마련되어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14명을 보호하면서 인건비조로 6,500만원… 주로 그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윤순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다음에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재가관리사 사업, 주·야간 보호,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굉장히 다양하고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예산 구성 내역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나열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질의하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업비는 주로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대상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욕구에 따라서 미세하게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가 필요한 어른들한테 각각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먼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주로 안전 확인이라든가, 생활 지원 이런 가벼운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러기 전에 우리 구에 독거어르신이 2,908명이 계십니다. 2,908명의 어르신 중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780명의 어르신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가관리사 파견사업은 103명의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도우미 파견사업은 88명의 어르신한테 파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는 68명의 어르신한테 제공되어서 총 1,039명의 독거어르신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러면 전체 독거어르신 중에 36%의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는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가관리사 사업과 노인지원센터에서 도우미 파견사업은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목적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에서는 이 서비스들이 필요한 분들한테 빠지는 누락이 있거나 아니면 같은 어르신들한테 서비스가 중복되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승구 위원님께서 장애인 연금지급액이 1,021명에게 1억 5,3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일인당 나눠보니까 15만원이 넘더라, 이것은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본래 장애연금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 이전에 장애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수당은 수급자인 경우에 일인당 16만원이 지급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장애연금으로 지급되면서 오히려 15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수급자들이 항의를 하고 민원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보완책으로 시에서 종전에 제공하고 있던 장애수당에 시비 부과 급여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1억 5,300만원 안에는 시비 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1억 2,900만원이 1,021명에게 지급되고요. 그것을 나눠보니까 일인당 12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구 위원님께서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구체적인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2008년 7월 1일 개관해서 장애로 인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공공부문에 22명, 민간일자리에 19명 등 41명을 취업 알선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35명이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보호작업장에서 20명의 장애인이 직업재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억원의 운영비는 8명 인력의 인건비와 사업비, 일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잘 운영해서 장애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알선과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같은 20명인데 임금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월 48시간 근무하고 있는 경도의 근로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일자리사업은 경증의 장애인이 월 20일 하루에 8시간, 하루 종일 근무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60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행정기관에서 행정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에 강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그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업자금 융자 지원에 있어서 지원조건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자에 대한 창업교육 이런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생업자금융자 자료를 97년부터 가지고 있는데요, 그 동안 총 63건의 생업자금융자 실적이 있으며, 이중에 33건이 상환되었습니다. 52.4%가 상환을 했고요, 생업자금융자가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생업자금 대출을 10년 이후에 상환하기 때문에 아직 그 나머지 부분은 상환시기가 미도래해서 대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정미위원
상환시기가 지났는데도 상환이 안 된 경우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이 생업자금융자가 진행되는 절차가 구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자의 근로의지, 창업 가능성, 전망들을 검토해서 구에서 금융기관에 추천합니다. 이 생업자금 융자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인데요, 이 생업자금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국민은행에 위탁해서, 국민은행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은행에서 우리 구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여신규정에 따라서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대출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마 대출금의 상환여부는 저희가 국민은행과 한 번 다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교육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소규모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154개소에 월 20㎏ 정도 쌀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경로당에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를 주거나 40㎏를 주는 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지금 경로당에 어르신이 보통 1개소당 하루에 30명 정도가 이용하세요. 이분들에게 경로당 점심드리기 사업으로 저희가 후원금품을 연결하지만 그래도 고정적으로 주식인 쌀은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20㎏ 내외에서 경로당 1개소당 7만원 정도 상당하는 쌀을 사서 동으로 저희가 예산을 교부합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 관할 경로당에 쌀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인원에 따라서 조금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54개가 있는데 난방비와 냉방비를 지급하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구자성위원
그 다음에 통신비도 지급하고 케이블 TV시청료도 지급하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구자성위원
그런데 다 주지 않고 몇 군데만 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난방비와 냉방비는 53개소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구립경로당 45개소와 주택가에 있는 사립경로당이 8개소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53개소만 지원하고요,
●구자성위원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나머지는 아파트 안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냉·난방 여건이 좋습니다. 대부분 별도로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냉·난방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그래서 지원을 안 하고, 인터넷 통신료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하는 경로당에만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원칙적으로는 다 지급하는데 필요 없는 데만 안 보낸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구자성위원
알았습니다.
●최윤순위원
한 가지만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17개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공공분야 14개, 민간분야 3개 그 사업내용을 알고 싶어서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위원장 노승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금방 생업자금융자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아서 잘 성공해서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는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그 사례를 제가 찾아봤는데 미처 못 찾았습니다. 혹시 한 번 추후 명단을 대조해서 그런 대상자가 있는지, 혹시 있다면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미위원
네, 찾아보시고 있으시면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순위원
아, 여기에 내용이 와 있네요! 제가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일자리사업…?
●최윤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드렸습니다.
●최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쉬었다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진지하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17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용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 여성 친화적으로 해서 젊은 층이 유모차를 이용하는데 차도와 보도의 차이가 높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련 도로과라든가 건축과 등과 협의해서 보차도 경계석을 낮춰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여성의 취·창업의 능력을 키워 사회참여에 지원한다는 목적이나 운영프로그램 기능은 유사합니다. 하지만 인력개발센터는 서울시 시설로써 인근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주로 직업능력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송파능력개발센터는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능력개발강좌가 135개 강좌인데 인력개발센터는 48개 강좌가 있고요. 또 능력개발센터는 창업체험실이라든가 창업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창업관련 실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취업을 연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형어린이집 인증 취소와 송파구 해당 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어린이집 관리·감독 체계를 질의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이승구 위원님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된 시설은 없습니다. 또 문제가 되어서 취소된 시설은 없지만 저희가 올 3월부터 시설별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형어린이집 예산회계를 점검하고 또 안전점검 등 총 6회에 걸쳐서 688개 시설을, 비록 우리가 338개소지만 중복된 점검을 받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환수를 5건에 3,66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중지를 3건을 했고, 아동모집정지를 2건을 해서 시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서울형어린이집 등을, 또 서울형어린이집은 구간에 교차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은 집중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38개로 시설이 많지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지금 적발한 사항이 올해연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예. 올해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영아 간식비 추가예산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식비가 1,750원으로 편성되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어린이집에 수납하고 있는 보육료의 교육비 이외에 간식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해서 국가 정책에 따라서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2년간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가 1,750원에서 인상되지 않아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구에서는 현재 0~2세까지 영아간식비를 1인당 2,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재 보육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께서 저한테 이것을 짚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재도 1,750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어린이 간식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예산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0세 이하 2,000원 지원을 받는 분야하고 안 받는 분야하고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저희가 지금 2,000원씩 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인지 알려주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리고 이 페이지에 덧붙여서 그 밑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보수교육비라는 뜻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시설장하고 종사자한테 직무에 대해서 승급하는데 관련 훈련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연수프로그램하고 다른 것입니까? 지금 현재 송파구에 보육교사 연수프로그램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제가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장 및 보육교사로 교육을 수료한 경우, 승급교육은 12만원이고 직무교육은 6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시설장과 교사연수 지원을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대로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보육비를 예산 편성해서 질적인 면으로 높이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보육원을 운영하지는 않고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서서 저한테 민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겠다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보육교사 연수프로그램이 송파에 없다. 이것을 1년에 1~2회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면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육성해서 교사들의 질적인 향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송파청소년센터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송파청소년세상은 시간·경제적 여건으로 방문상담이 곤란한 청소년을 위해서 잠실역에서 개인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고 청소년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과 관련된 것을 원스톱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과 학교로 조기 복귀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로서는 청소년지원센터는「청소년기본법」 46조에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세상은 「청소년기본법」18조와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풍납과 늘빛이 2010년도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누락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풍납은 올해 7월 6일 자진 폐지하였고요. 늘빛도 역시 3월 2일 개인사정으로 자진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아동들은 가정으로 복귀하고 풍납지역의 아동복지센터에 있던 아동들은 근처 복지관과 방과후교실에 다닐 수 있도록 시설장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지역아동센터의 조례제정 전후의 지원현황과 변동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하셔서 올해 4,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9개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내년도 역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예산이 4,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그것은 하반기만으로 지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8개월간인가요? 그 정도 예산으로 4,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인데 희망근로 부분으로 대체된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도 하반기에 많은 예산지원이, 불과 40만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지금 120만원 정도로 올해년도는 늘어나서 지원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내년 연도에 아시다시피 취사인부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인력지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오히려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보다, 그때는 오히려 인력이 하나 제공이 되었는데 인력 하나의 인건비도 되지 않는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오히려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원이 줄어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되어서 운영비, 사업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적게 지원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예산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그전에 취사인부를 지원하던 인력부분을 어떤 식으로 대체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좀 고민을 하셔서 조례 이전보다는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견우·직녀의 만남의 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해서 올해, 아직 시행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이나 11월초에 저희가 계획 중에 있는데 구성은 관내 관공서라든가 타 국가기관 공무원과 송파구 직원을 대상으로 구성이 될 것 같고, 송파구에 대기업체하고 삼성동 무역센터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송파구 여직원도 많고 남자직원도 결혼하지 않은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로 해서 짝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이 있도록 머리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 운영한 지 오래 되었죠?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올해가 처음입니다.
●최윤순위원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전력을 기울여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것을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또 어린이집이나 다른 것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버들어린이집 하나 있습니다. 아이코리아 건물 앞에 작년도에 개관한 것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한 업체에 세 가지를 위탁하고 있네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지금 시비와 국비가 1억 6,400만원이고 구비가 1억 2,000만원 해서 3억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세를 하나 별도로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다음에 78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 명세하고 집행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느 게 맞는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여성가족과장 성부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성부용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금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서 다음번에는 위원님들에서 이런 질의를 안 하시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구청장기 종목별 예산배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 규모 등을 고려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500만원, 적게는 300만원 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는 1,500만원, 배드민턴 1,200만원, 탁구 1,100만원, 론볼링 3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한성백제문화제는 몇 회 개최하는지, 경제적 파급효과,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라는데 그 동안 참여 실적, 금년도 예상인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수는 금년도에 10회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초 1회가 1994년도에 개최되었고, 95년도부터 격년제로 개최해오다가 지난 7회 때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방축제에 비해서 눈에 보이는 경제적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 60만명 이상이 축제장소를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공인들을 참여시키고 향후에는 민간주도의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이훈 교수가 최근에 논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문화관광 축제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논문도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그 동안 외국인 참여인원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매년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 단체관광객 500명 정도가 JTV 도쿄에서 상품화로 만들어서 지금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가족들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권오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한성백제문화제 전통먹거리 3일간 실비판매, 싸게 판매할 것을 당부 말씀하셨고, 판매이익금 때문에 단체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고,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통먹거리 3일간의 실비판매는 사실상 저희가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 지켜지는 게 현 실정이고,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 제시된 가격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비싼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동사무소와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이익금 단체 간 갈등유발을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이런 경우를 일부 지적해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참여하는 단체에서 이웃돕기, 연말에 김장 담가주기 등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이 있는 반면 말씀하신대로 갈등 유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분양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구요식업협회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 관내 소재 음식점 5개소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부수 당 50만원씩 받고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금 250만원을 갖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무호스로 해서 동별로 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도시도 추구하고 있고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행사로 준비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비용을 가지고 각 동에서 쇄 파이프로 된 배관을 설치해서 저희가 일괄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스도 각 동에서 당초에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검토할 때는 일반분양도 검토하겠습니다. 당초 올해도 일반분양을 하려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동에서 또 희망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올해도 동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 단체는 송파구 대표적인 직능단체 부녀회에서 2개 부스를 사용하고 있고, 또 활동이 왕성한 주부환경협의회에서, 올해는 다른 데하고 특이한 게 백제마을이 작년에는 먹거리 옆에 있었는데 올해는 올림픽광장 중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모 있게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2개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혼불채화, 거리행렬 등 역사성이 왜곡되고 있다, 장군과 소서노가 무릎 꿇고 구청장에게 바친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을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축제와 다르게 구성하고 있고, 혼불 점화는 10회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1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4년에 처음 개최했는데 그때 태어난 고등학생 남녀가 불을 받아서 구청장님께 인계하는 것으로 특이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퍼레이드는 구청장님과 관련된 퍼포먼스가 없습니다. 올해는 그런 사항을 유의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많습니다만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 벚꽃축제 미개최 사유 중 일자리창출 고용전략회의 공문은, 저희구의 대표적인 행사가 한성백제문화제가 있지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행사 중의 하나가 석촌호수 벚꽃축제입니다. 가장 규모도 있고, 참여인원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확보해서 미개최한 것으로 보고는 되어 있지만 또 6·2지방선거와 겹쳐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취소한 것입니다. 그 공문은 별도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에게 다가가는 전시문화 대중화 소요예산 1억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송미술관 예산은 5,325만으로 되어 있다, 금액이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당초 구청 갤러리 운영이 총무과에서 저희 과로 금년 5월에 이관되었습니다. 저희도 전문 큐레이터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총무과의 구청 갤러리 부분이 저희한테 이관되어 옴으로써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함께 넘어와서 합산된 부분입니다. 예산서 285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총무과 사업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테마가 있는 음악회 2,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서에는 작은 음악회 항목으로 해서 특화거리음악회 500만원, 동네 작은음악회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합쳤습니다. 이중 동네 작은음악회는 가을에 개최할 예정이고, 특화거리 음악회는 잠실역에서 4회, 성내천 물빛광장 1회, 석촌호수 동호 1회 등 해서 310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동네 작은음악회는 아직 지출이 안 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아직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서 음악회를 하고 100만원인가 지급된 것은 어떤 내역에서 지급이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에서는 집행된 것이 없고, 자치행정과에서 소규모 행사로 해서 동 특화사업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하는 행사들은 동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4,000만원 중 시비 1,000만원 내역은 이것은 시에서 각 구로 동일하게 구 생활체육연합회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가 우리 구 생활체육협의회로 다시 이관해 드리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정인위원
매년 시비가 지급되어 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시비가 내려오면 예산서에 시비 1,000만원, 구비 3,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중간에 예정에 없던 시비를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규모에 맞게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단체 동호인 지원에서 서울시민체육대회 지원금 680만원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중복이 아니고, 저희가 종목별로 21개 단체에 약 50만원씩 출전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족액은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4,000만원 중에서 일부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예산의 부족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정인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지금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해하신 거죠?
●이정인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생활체육단체동호인 지원에서 서울시민체육대회 지원금으로 680만원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질의하셨는데, 중복이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별 21개 단체에 50만원씩 교통경비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인위원
50만원씩 21개 단체에 지원하고, 110쪽에 있는 68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각 단체 연합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울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생활체육연합회 단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정인위원
종목별로 21개 단체 50만원씩 지원하는 내역이 그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여기 3,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저희가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부분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연합회로 일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연합회로 일괄 지급하고 구에서는 별도로 680만원을 단체별로 또 지급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워낙 행사가 큽니다. 거기에 따른 단체별로 옷도 구매해야 되고 식대부터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연합회라는 것은 송파구 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송파구 생활체육연합회입니다.
●이정인위원
송파구 생활체육연합회에는 21개 종목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저희 생활체육연합회가 33개 단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정인위원
그러면 굳이 680만원을 따로 지원할 필요 있나요? 연합회에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 행사참여로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저희가 행사참여하다보니까 예산이 적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육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전국대회나 이런 데 참여할 때는 하나도 지원 안 했거든요, 그렇죠? 하나도 지원 안 했는데 다 참여해서 순위 1, 2등 다 했는데 그 분들이 부족하다고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면서 이것은 부족해서 더 지원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가서…,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 200만원 지원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급한 내역은 론볼링에 20만원, 농아게이트볼 대회가 9월에 있는데 한일 친선경기로 해서 농아게이트볼 연합회에서 나가는데 거기에 3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앞으로 계획은 10월 30일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100만원 지원할 계획이고 10월 중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 5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은 사실 적은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 더 할애될 수 있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과장님, 누구든 대회에 참여하고 행사를 하면 돈이 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물론 장애인 수는 일반사람들에 비해서 적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움직일 때 드는 것 말고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런 것을 포함한다면 이런 단체지원이나 동호인 지원이나 참가비 지원은 좀 많이 지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론볼링에 20만원 지원하고 게이트볼에 30만원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적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적다고 생각됩니다.
●이정인위원
앞으로 추가로 많은 부분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구장 2,276만 9,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공요금으로 996만원이 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기간제인건비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607만 7,000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 부분은 답변이 됐고요, 송파구 다목적구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거기에 주차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주차장이 협소한 편이죠. 저희가 거기에 따른 방안을 여러 가지 구상을 했는데 사실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정인위원
협소한 것은 더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구획이 몇 선이 있죠? 아마 4개인가 5개인가 선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항상 비장애인들이 거기에 차에 세워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차가 이용수단이니까 반드시 필수품으로 갖고 다니시는데, 오게 되면 거기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놓고 불러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할 수가 없고 한 번 올라가서 이용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한다,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 주차민원에 대해서는 한두 번 받으신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장애인 구획에 대한 단속은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파소리길 6,964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하셨는데 당초 으뜸도시추진반에서 소리길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경에 저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예산서 275쪽, 사업명은 도심형 올레길 조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국·시비 지원받을 계획, 그리고 전통먹거리 장터가 공원 내에 있는데 취사에 문제는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소리길 조성사업에 송파한가족걷기대회 600만원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아닙니다.
당초 저희과 나름대로 걷기대회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인데 소리길 부분이 저희한테 이관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소리길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600만원 예산은 아직 안 쓰고, 앞으로도 쓸 계획이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송파소리길은 사실상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주간행사 걷기대회를 석촌호수 또는 성내천으로 해서 주간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성백제문화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는 지역문화 특성화사업으로 저희가 동에 200만원 지원하는 것처럼 시에서도 각 구를 평가해서 지역문화 특성화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저희가 25개 중에서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지난해에는 2억을 지원받았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면서 반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또 5,000만원밖에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는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면 7,000만원에서 최고 8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되면서, 단계별로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지정되어서 3,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2011년에 문화관광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문화관광축제는 매년마다…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해년마다 지정합니다.
●구자성위원
한 번 되면 계속 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매년마다 평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금년에는 못 받았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작년에 행사를 못하는 바람에 더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공원 내 취사가 가능한지 이것은 올림픽공원은 운동장 즉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서는 취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지정된 장소라는 게 무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공단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 위치를 지정을 받고 거기에 따른 수도 같은 것도 저희가 지정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 같은 안전시설로 저희가 설치하기 때문에…
●이정인위원
공단이 허가해서 지정하면 취사를 할 수 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그렇습니다. 당초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지역특성사업 어떻게 선정하는지, 200만원 책정이유, 현실화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당초 사업목적은 마을 고유의 제례의식으로 지역민의 안녕과 복락을 기원하고 협동과 화목을 다지는데 행사 목적이 있습니다. 마을전통 제례의식이 있는 7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추가로 발생되면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200만원,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편성해 주신다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참고로 제가 얘기듣기에는 문정1동에서 열린 느티나무고유제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정도까지의 지원은 불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금액이 든다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사실 위원님,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례의식만 가지고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동에서 그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동 주민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먹거리도 제공하고, 또 부대행사로 많이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감사합니다.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생활문화대학 2억 3,738만 9,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서 당초 편성할 때 인건비하고 경비로 해서 2억 469만 5,000원을 편성했고, 또 자본비 1,700만원, 「공기업법」에 의해서 본부 안분비로 해서 3,39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2억 3,7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팀 국비 지원 방안은 없는지. 조정팀을 당초에 저희구에서 육성 지원하게 된 계기가 서울시에서 전국체전 대비해서 각 구별로 비인기 종목을 지정했습니다. 저희는 조정팀이 왔고, 옆의 강동구는 카누가 지금 육성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도 전액을 저희한테 지원해 줬었는데 갈수록 시비를 줄이고 구비를 50대 50 거의 맞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유지·관리, 배드민턴 체육관 분야에 대해서 체육문화회관이 공단 위탁사업인데 체육문화회관 운영비 46억,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 규모는 얼마인지 그런 부분하고, 또 근무인원이 시설관리공단 전체 168명인데 체육문화회관 44명 근무인원 적합한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44명에 대한 근무인원이 적합한지 지금 파악을 못했거든요. 저희가 별도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추가질의, 말씀하십시오.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지난번까지는 아마 취사를 음성적으로 해가지고 불 피우는 게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250만원 받아서 가스배관을 각 동에 설치를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배관으로 빠져나가게, 동별로 가스통을 안 놓고요.
●김순애위원
그런데 수도설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잠실본동에서 국수판매 할 때 국수를 집에서 삶아가지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하시는 데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가스배관을 통합을 하면 수도장치도 구역별로 해주시면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노승재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아까 한성백제문화제 혼불 점화하는 방법이 93년도, 94년도에 태어난,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네, 우리 남녀 고등학생으로 해서,
●구자성위원
둘이 받아서 구청장한테로 전달한다? 그게 좀 재고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체육대회나 축제나 보면 그 주인이 마지막에 점화를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림픽 때도 성화주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대회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전국체전 할 때도 그런데 어떤 주인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점화를 한다 그것은 조금 잘못 된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논하지 말고 재고하는 방법으로 찾아봅시다.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구자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 체육진흥기금을 지금 의회 승인 없이 쓰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아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50% 이내에서는 체육진흥기금도 과에서 승인 없이 쓸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그런데 예산에는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구자성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여성축구장 인조잔디 하는 데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거기도 일부 사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일부 다른 업체도 몇 천 만원 쓰고 있는데 체육진흥기금 금년에 쓰는 명세를 별도로 서류로 하나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위원
우리 인금철 과장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참고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일반분양을 해서 50만원씩 받는다고 얘기하던데 그 토지 자체가 분양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받는다고 해도 직접 가스 놓고 하는데 상당히 곤란할텐데 그렇죠?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철위원
남의 땅에다가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자체가 그렇고, 또 하나 알겠지만 2008년도인가에도 이게 구 부녀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상당히 마찰이 심했습니다. 구 부녀회라는 조직이 동 부녀회 조직 가지고 움직이는데 다 알겠지만 부녀회라는 조직이 그렇게 크게 봉사정신이 강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조직원을 가지고 구에서도 하고, 동에서 막 분산할 경우에 상당히 마찰이 심할 겁니다. 인금철 과장님께서 충분히 파악을 하셨지만,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그래서 지금 구 부녀회에 2개의 부스를 지정해 준 것은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개의 부스를 드린 겁니다.
●권오철위원
우리 김순애 위원님도 그 분야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하도 말이 많은 분들이라서 심도있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고도 차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위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아까도 먹거리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안전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관 주도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불만 위험한 게 아니라 음식이라는 것은 그 음식의 내용물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위생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데 마구 음식을 공공에서 주선을 해서 길에서 판다, 이런 게 적절한지가 저는 특별히 안전도시와 관련된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공공의 행사에 봉사단체가 참여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으로 예를 들면 우리 한성백제문화제에 도움이 되게 그 수익금을 거기다가 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일부 보태서 한성백제문화제가 정말 주민의 어떤 뜻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음식과 관련돼서 참여하는 단체들이 사실은 일부만 내고, 나머지들은 주머니로 넣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공공이 주선해서 나와서 팔게 하고 이런 것과 적절하게 맞는 것인지 저는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서 지금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생각을 해보고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위원
사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만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권오철 위원님께서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한 발언은 조금 안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어쨌든 봉사하러 나온 주민들이거든요. 좀더 투명하게 하면 좋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경우가 생기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 주부환경연합회하고 새마을부녀회에 2개 부스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아닙니다. 그 사항이 아니고 우리 주부환경연합회는 백제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2개 부스는 구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순애위원
2007년, 2008년도의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상황을 보면 주부환경연합회에서는 백제 고유의 옷을 입고 다른 부스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올해도 같은 내용입니다.
●김순애위원
지난번에 보면 어쨌든 동네마다 봉사는 제일 많이 하는 단체가 부녀회거든요. 그러면 동네에서 부스 운영할 때 부녀회가 주가 되고, 통장단이나 다른 직능단체에서 참여를 해 주는 형식인데요. 지금 각 동 26개 동이 참여를 하면서 동 부스를 다시 주면 결국은 그 부녀회장이 혼자 그 부스를 운영하면서 동에서 참여하는 상황밖에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지난번에 2008년도에는 아마 여성단체 연합회에 부스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것 운영하면서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녀회에 부스를 다시 주는 문제는,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안됐기는 하지만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동별로 전부 여론조사를 해서 참여를 하겠다 해서 26개 동 부스를 다 주셨다고는 하지만 지금 뒤에서는 굉장히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동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26개 동을 다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참여에 있어서 자발적이지 못하고 마지 못해서 하는 동네도 있고요. 2008년도에 보면 본인들이 그 부스의 운영을 못하니까, 3일 동안, 그 부스를 어떤 업체를 데려다가 임대를 주고 그 장소를 받는 그러한 경우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번에 일단 진행을 하시면 앞으로 이게 한두 번 하고 말 것 아니니까 진행을 하시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정말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만 해야지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없는데 각 동마다 부스를 설치하라 하니까 설치는 해 놓고 다른 업체를 데려다가 꼬치를 군다든지 그런 업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또 2008년도 나타난 문제점들이 올해도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역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개선해서 내년에 더 알차게 꾸며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위원
아니요, 그냥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먹거리 장터 이쪽 얘기를 많이 하시죠. 주객이 전도된 느낌인데요. 마치 한성백제 먹거리 장터 축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먹거리 장터를 아예 하지 않을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먹거리 장터가. 그럼에 따라서 외부 다른 구에서 주민들이 와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보탬이 되고, 또 모든 축제에 가면 먹거리 분야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미위원
먹거리 분야가 물론 있겠지만 좀 과도하게 많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저도 동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석도 바로 앞이고 그래서 주저하는 기색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돼서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주민참여라는 항목 아래 지금 먹거리 장터를 넣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를 먹거리 장터에만 넣지 말고 각 행사에 주민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원봉사 쪽도 저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합니다. 지금 먹거리 장터만 언급을 해서 그런데요, 자원봉사 분야 그 다음에 체험부스도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일반주민 단체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다목적구장 운영이 되어 있는데 저는 다목적구장이 하나 새로 생긴 줄 알았더니 5대 때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인라인 경기장이 명칭을 바꿨는데 생활체육교실도 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몇 개 종목이나 운영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지금 현재 장애인 하키교실, 장애인 스케이트교실 3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서울 소재에 이렇게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클럽에서 와서 시간당 5만원씩을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국대회도 자기네들끼리 유치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이용률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리고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종목 중에도 장애인 종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획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서 장애인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어요. 자동차관리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계도 후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인금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인금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클린도시과장입니다.
먼저 권오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보고서에 누락된 구 직영 환경미화원과 청소대행업체의 업무구분과 폐기물별 처리현황을 우선 보고드리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직영 환경미화원은 138명입니다. 이중에 112명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일부를 청소하고 있으며, 동 청소기동반, 취약지역 청소, 보도세척반 등에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는 9개 업체로서 환경미화원은 1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은 담당지역 별로 주기별로 수집·운반하며 민간수집 아파트 지역 동을 제외한 재활용품을 주기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은 발생시마다 수시로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위탁기간은 금년 말로 만료되며 평가 후에 재계약 예정 계획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청소대행계약서 준칙안을 마련 중으로 시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위탁 처리업체는 어디이며, 환경미화원 휴게실 복지근무 여건은 어떠하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 환경미화원은 기존 컨테이너 박스에서 전세 휴게실로 14개소를 전환하여 운영 중이고, 대행업체는 장지동 청소작업기지 적환장에 각 대행업체 별로 휴게실 및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 8월에 완공되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최신시설로 휴게실과 샤워실이 설치될 것입니다. 현재 청소대형업체 명단과 휴게실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센터 운영실적에서 가전제품 수집은 20대인데 판매는 108대인 이유와 센터운영 위탁기간이 2년으로 올해 만료인데 차후 계획과 시행규칙 개정사항,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노조 요구사항과 수용방안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표의 수집량과 판매량은 2010년 1월~8월 추진실적으로 수집량보다 판매량이 많은 물품은 2009년 이전에 수집, 재고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규칙이 2008년 12월 29일날 개정되어 재활용 사업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재활용센터 위탁운영기간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2010년 12월 29일까지이며 현재 송파구 새마을지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규칙 5조에 의해서 수탁단체는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금 새마을지회로부터 연장 신청이 접수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심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잠깐,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조례상으로 위탁기간은 2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조례에는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정인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은 2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네.
규칙에는 새마을지회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2008년 12월 29일날 재활용 사업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위탁·운영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아까 규칙 5조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수탁단체는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가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지금 연장 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4개월 전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90일 전까지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다 그러면 연장이 되는 것이고,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으면 공모하는 방법 등을 택하게 됩니다.
●이정인위원
조례에는 민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2년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간이 2년이라고. 그런데 규칙에 수탁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해버리면 그 조례에 나와 있는 정신에 배치되는 독소조항 아닙니까?
그 단체의 수탁기간이 계속 갈 수 있다는, 예를 들면 그 전에 있었던, “이 운영단체는 새마을지회만 위탁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그 조항을 없앴지만 결과적으로 5조에 그런 내용을 삽입하면서 새마을지회가 계속해서 위탁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다시 신설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다시 신설했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판단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재위탁을 할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공모 등의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다만,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공익사업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요구사항과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샤워시설 및 휴게실 확보, 환경미화원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근무복, 신발, 보호장구 지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직영 전환 요구사항입니다.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건축 중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대행업체 샤워시설 부족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감염성 질환 예방과 근무복, 신발, 보호장구 지원은 예산 확보와 구 의회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대행업체 미화원 직영화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과 예산 확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정인위원
잠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중앙지원센터 내에 환경미화원 편의시설을 만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예, 휴게시설과 샤워시설까지…
●이정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속에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중앙지원센터를 건립,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업체별 공간을 수용할 계획을 세운 것은 박수 받을 일이나 샤워실이나 휴게실, 세탁 공간 등에 대한 설계가 제대로 고려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제가 그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마 우리 현대화 사업하는 종합처리시설 내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과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이 똑같은 환경미화원이라고 생각하고 대우를 비슷한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워시설을 같이 이용한다든가, 휴게시설을 함께 이용한다든가 이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대행업체가 애초에 계약할 때 환경미화원들의 위생이나 편의증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구청과 대행업체 관계는 우리가 청소를 위탁 대행시키는 관계이고, 지금 기업체와 환경미화원과의 관계는 노사관계라서 우리가 그 경영에는 사실 구청에서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샤워실이라든가, 휴게실을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수입관리내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송파구 새마을지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2008년도부터는 독립채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에는 3,800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했고, 2006년도에는 1,900만원의 손실, 2007년도에는 7,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계 5,600만 5,000원이 구 예산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일체의 예산 보조 없이 2008년도부터는 독립채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금은 수탁단체의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수익금은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익금은 공익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도별 운영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과 관련해서 배출 시에 불편하고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편리하게 수거를 확대하는 방안과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확대 방안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은 폐소형가전과 폐휴대폰 수거로 분류됩니다. 우선 폐소형가전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서 공동주택에 410개의 수거용 거치대를 설치했습니다. 주 1회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의 동에는 주 3회 재활용품 배출일에 내어놓으면 전량 수거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의 경우에는 수거함 350개를 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종교시설, 학교 등에 설치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이 많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체계를 좀더 활성화시키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병행해서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말부터 롯데마트 월드점과 홈플러스 2개소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송파구가 제일 먼저 이것을 제작해서 시행했습니다. 금년 6월부터는 롯데마트 송파점과 이플러스마트를 추가해서 현재 4개소에서 1만매를 공급해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ℓ짜리가 일반 종량제 규격봉투와 같은 350원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대형마트와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10월 1일부터는 일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하게 됩니다.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은 4만매를 공급하고 내년도에는 25만매를 제작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위원
네. 감사하고요. 이런 봉투를 가까운 데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현장방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 금요일 14시부터 송파노인요양센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겠지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늦게까지 업무보고를 위해 우리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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