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대리 최옥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옥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전 일정 관계로 참석이 어려우셔서 제가 잠시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집행부 여러분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우리 송파가 미래에도 그 위상에 걸맞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옥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전 일정 관계로 참석이 어려우셔서 제가 잠시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집행부 여러분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우리 송파가 미래에도 그 위상에 걸맞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옥주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간부소개 및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간부소개 및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 최옥주 부위원장님, 나봉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전정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대섭 도시교통과장입니다.
김은주 주차정책과장입니다.
강대양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용주 치수과장입니다.
오해근 자원활용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임윤주 맑은환경과장과 윤척희 청소행정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에 참석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핵심 사업을 건제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광역철도대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위례선(트램)은 지난해 11월에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착공해서 올해 1월에 차고지 등 토목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례신사선은 지난해 8월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실시협약 민간투자사업 사전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례과천선은 현재 국토부에서 사업화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자선정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6쪽, 잠실여고 일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잠실여고 일대에 보도를 신설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여 학생과 주민에게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차량 속도 및 교통량을 감소시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8쪽, 교차로 소통 및 안전개선 사업으로 위례성대로와 문정로 교차로 2개소에 차로 확대 및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0쪽,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보강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과속단속 CCTV 설치, 옐로카펫 및 노란 발자국 설치,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등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26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이 보다 편해지도록 대여소를 확충하고, 노후화된 자전거도로 정비와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구민을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 운행 중 일어난 사고와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는 사고 등을 보상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면서 거리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공유킥보드는 견인하여 이용자와 주민 모두에게 쾌적한 이용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7~29쪽, 대중교통 노선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개선하고, 지난해 송파구 최초로 개통한 마을버스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35~38쪽, 편리하게 안전하게 쉽게 주차 편한 송파를 조성하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이 신속히 조성되도록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충하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무인주차 시스템을 설치하고, 통합운영 플랫폼을 구축하여 함께 나눠 쓰는 주차장 공유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9~42쪽, 효율적인 주차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고려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반면에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소화전 인근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에 무인단속 CCTV 신규 설치와 성능개선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를 사전 예방하고, LED전자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44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활동 강화 사업으로 주정차위반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계별 전자 예금을 압류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43건 단위사업에 소요 예산은 20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1쪽, 주민과 함께 스마트한 제설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폭설에 대비하여 충분한 제설자재를 사전 확보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원격 제설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로열선을 지속 확충하여 강설 시에 신속한 제설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54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도로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도로점용 관리 및 도로사용료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선 지중화사업과 공중선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여 고가교 하부 공간을 주민 편의시설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부공간 재정비 용역을 통하여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5~58쪽,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도로조성 사업으로 중대로 등 노후 된 보도를 정비하고, 석촌호수 동호 주변 위험요소 해소 등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추진하여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9~67쪽, 생활 불편 없는 도로기반시설 관리 사업으로 노면 하부에 대한 공동 탐사 용역 추진, 불량맨홀 정비, 과속방지턱 신설 정비, 포장도로 및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8~75쪽,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조명 개선사업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보수 및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심야 시간에 귀갓길이 안전하도록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동되는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고, 분수대 및 지하보도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치수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34건 단위사업에 소요 예산은 72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87쪽, 대기불안정 집중호우대비 수해 안전을 위한 풍수해 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대비 수방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강수량에 따라 다섯 단계의 근무체계로 풍수해 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수방시설과 하수시설을 정비하고, 수해 대응체계 구축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안전 도시 송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8~92쪽, 깨끗한 하수시설 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도가 심각한 가락, 삼전, 장지, 잠실동 일대의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석촌동 주변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96쪽, 빗물펌프장 설비 개량 및 유수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펌프장의 고압 모터펌프 교체와 유수지의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등 노후설비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104쪽,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하천 조성 사업으로 하천 노후 조명시설 개선, 장지천 무장애 산책로 조성, 성내천 수변 감성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등 하천 내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장지천 한강수 공급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공하여 장지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으로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천 앱 운영과 송파환경지킴이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및 서울시 계획과 연동하는 송파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50년까지 송파구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시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에너지 도시조성 사업으로 전기차 보급 지원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송파나눔발전소 에너지 복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13쪽, 깨끗한 수질 관리로 건강한 물 환경조성 사업으로 수질오염 배출업소 점검 및 주요 하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하천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질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3~115쪽,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깨끗한 공기질 유지 사업으로 미세먼지 관련 시설물 운영과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추진, 대기오염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6~118쪽,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를 통해서 취약계층 LPG 사용시설 개선 지원과 가스시설·주유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청결 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청결도 향상 및 주택가 이면도로 청소 강화, 주민 자율청소 참여 확산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2~123쪽, 생활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 처리사업으로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분리배출 강화와 홍보 등 생활 속 다양한 감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정기적인 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4~125쪽,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개방화장실 운영을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공원 내 노후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고효율 에너지 사용을 통해 자연친화형 공원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자원활용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원순환 기반 강화를 위해 새활용센터 및 의류수거함을 위탁 운영하고, 일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자원순환 주민의식 제고를 위해 자원순환홍보관 환경을 개선하고, 자원순환정책 홍보와 재활용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1~133쪽, 재활용 가능 자원의 체계적 처리를 위하여 주택가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폐비닐과 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운영 등 다양한 재활용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재활용 촉진 사업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교실 운영과 커피 찌꺼기 재활용,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과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모바일 앱 배출 서비스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폐기물 배출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4~135쪽, 음식물 종량제 정착 및 감량화 사업으로 RFID 음식물종량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및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감량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6~137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악취 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 기반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옥주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업무계획 책자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 최옥주 부위원장님, 나봉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전정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대섭 도시교통과장입니다.
김은주 주차정책과장입니다.
강대양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용주 치수과장입니다.
오해근 자원활용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임윤주 맑은환경과장과 윤척희 청소행정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에 참석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핵심 사업을 건제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광역철도대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위례선(트램)은 지난해 11월에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착공해서 올해 1월에 차고지 등 토목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례신사선은 지난해 8월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실시협약 민간투자사업 사전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례과천선은 현재 국토부에서 사업화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자선정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6쪽, 잠실여고 일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잠실여고 일대에 보도를 신설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여 학생과 주민에게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차량 속도 및 교통량을 감소시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8쪽, 교차로 소통 및 안전개선 사업으로 위례성대로와 문정로 교차로 2개소에 차로 확대 및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0쪽,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보강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과속단속 CCTV 설치, 옐로카펫 및 노란 발자국 설치,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등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26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이 보다 편해지도록 대여소를 확충하고, 노후화된 자전거도로 정비와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구민을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 운행 중 일어난 사고와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는 사고 등을 보상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면서 거리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공유킥보드는 견인하여 이용자와 주민 모두에게 쾌적한 이용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7~29쪽, 대중교통 노선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개선하고, 지난해 송파구 최초로 개통한 마을버스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35~38쪽, 편리하게 안전하게 쉽게 주차 편한 송파를 조성하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이 신속히 조성되도록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충하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무인주차 시스템을 설치하고, 통합운영 플랫폼을 구축하여 함께 나눠 쓰는 주차장 공유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9~42쪽, 효율적인 주차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고려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반면에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소화전 인근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에 무인단속 CCTV 신규 설치와 성능개선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를 사전 예방하고, LED전자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44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활동 강화 사업으로 주정차위반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계별 전자 예금을 압류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43건 단위사업에 소요 예산은 20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1쪽, 주민과 함께 스마트한 제설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폭설에 대비하여 충분한 제설자재를 사전 확보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원격 제설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로열선을 지속 확충하여 강설 시에 신속한 제설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54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도로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도로점용 관리 및 도로사용료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선 지중화사업과 공중선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여 고가교 하부 공간을 주민 편의시설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부공간 재정비 용역을 통하여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5~58쪽,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도로조성 사업으로 중대로 등 노후 된 보도를 정비하고, 석촌호수 동호 주변 위험요소 해소 등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추진하여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9~67쪽, 생활 불편 없는 도로기반시설 관리 사업으로 노면 하부에 대한 공동 탐사 용역 추진, 불량맨홀 정비, 과속방지턱 신설 정비, 포장도로 및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8~75쪽,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조명 개선사업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보수 및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심야 시간에 귀갓길이 안전하도록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동되는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고, 분수대 및 지하보도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치수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34건 단위사업에 소요 예산은 72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87쪽, 대기불안정 집중호우대비 수해 안전을 위한 풍수해 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대비 수방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강수량에 따라 다섯 단계의 근무체계로 풍수해 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수방시설과 하수시설을 정비하고, 수해 대응체계 구축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안전 도시 송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8~92쪽, 깨끗한 하수시설 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도가 심각한 가락, 삼전, 장지, 잠실동 일대의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석촌동 주변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96쪽, 빗물펌프장 설비 개량 및 유수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펌프장의 고압 모터펌프 교체와 유수지의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등 노후설비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104쪽,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하천 조성 사업으로 하천 노후 조명시설 개선, 장지천 무장애 산책로 조성, 성내천 수변 감성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등 하천 내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장지천 한강수 공급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공하여 장지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으로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천 앱 운영과 송파환경지킴이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및 서울시 계획과 연동하는 송파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50년까지 송파구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시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에너지 도시조성 사업으로 전기차 보급 지원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송파나눔발전소 에너지 복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13쪽, 깨끗한 수질 관리로 건강한 물 환경조성 사업으로 수질오염 배출업소 점검 및 주요 하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하천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질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3~115쪽,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깨끗한 공기질 유지 사업으로 미세먼지 관련 시설물 운영과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추진, 대기오염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6~118쪽,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를 통해서 취약계층 LPG 사용시설 개선 지원과 가스시설·주유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청결 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청결도 향상 및 주택가 이면도로 청소 강화, 주민 자율청소 참여 확산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2~123쪽, 생활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 처리사업으로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분리배출 강화와 홍보 등 생활 속 다양한 감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정기적인 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4~125쪽,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개방화장실 운영을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공원 내 노후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고효율 에너지 사용을 통해 자연친화형 공원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자원활용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원순환 기반 강화를 위해 새활용센터 및 의류수거함을 위탁 운영하고, 일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자원순환 주민의식 제고를 위해 자원순환홍보관 환경을 개선하고, 자원순환정책 홍보와 재활용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1~133쪽, 재활용 가능 자원의 체계적 처리를 위하여 주택가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폐비닐과 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운영 등 다양한 재활용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재활용 촉진 사업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교실 운영과 커피 찌꺼기 재활용,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과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모바일 앱 배출 서비스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폐기물 배출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4~135쪽, 음식물 종량제 정착 및 감량화 사업으로 RFID 음식물종량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및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감량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6~137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악취 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 기반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옥주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업무계획 책자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 1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위례 트램 우리가 현장실사도 해보고 그 이후로도 가보고,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례 주민들 만나봐도 주민들 요구사항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반드시 약속대로, 약속된 날짜에 개통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따 얘기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교통과 17페이지, 오륜사거리 교차로 소통 및 안전 개선사업해가지고 오륜사거리 쪽에 공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출퇴근 시 정체가 심한 마천동 위례 하남선 교통개선,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을 통한 주민들의 보행 편의 증진, 해놨는데 이 부근은 사실 보행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주로 차량 운행이 문제인데, 한 2년 전쯤에도 이 오륜사거리가 차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신호가 끊어졌는데 지나가다가 대형사고가 났죠, 학생이 사망하고 신체 불구가 되고. 그래서 이 부근은 다른 지역하고 다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행자 우선도 좋지만 여기는 보행자가 거의 없는 관계로 우선은 차량 통행들이 원활하게끔 그렇게 신호체계나 보행 도로 신설도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교통과 20페이지에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등교할 때는 사실 학생들이 걱정이 좀 덜해요. 교통지킴이분들이 와서 열심히 지켜주거든요. 그런데 하교할 때는 보면 대부분 아무도 없어요. 애들이 알아서 건너야 되고 알아서 가야 돼요, 오전에 연습을 해서 그러나 어쩌나.
최소한 큰길, 그러니까 오금동 같은 경우를 보면 백토공원 앞에 보면 넓은 8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이런 데 같은 데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정도 교통지킴이가 서 있든지 해가지고 어린이 사고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이따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교통과 22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했는데 공공자전거 따릉이, 송파구에 따릉이 관리인이 몇 명인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사업이 되니까 카카오 자전거나 이런 게 생겨나는 것 같은데 대부분 몰리는 시간에만 몰리고 없는 시간에는, 필요한 시간에는 그쪽에 항상 자전거들이 없어요. 그리고 몰려있는 데는 왕창 몰려있고 지금도 현재 그러고 있는 형편인데 이 관리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도시교통과에 25페이지입니다. 방치 자전거 없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했는데, 방치 기간이 얼마나 돼야 그 자전거를 치우는지,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아니면 일정보관소에 치워뒀다가 본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든지 하는 제도가 좀 생겨났으면 어쩌나 싶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정책과에 이것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가락본동 공영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상떼빌 앞에 주차장들이 있었는데 이 주차장들이 대부분 다 민간업체로 운영권이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주변 상인들은 이게 요금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 이걸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정책과 37페이지, 무인주차장 통합플랫폼도 구성하고 무인 주차장을 대단히 열심히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 관리하는 인원들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주차장 관리 인원은 송파구에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급격한 감소 대상은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인주차장 설치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주차 인원 일자리들도 챙겨주는 두 가지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정책과 40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등을 위한 탄력적 단속실시 및 주차인식 개선했는데, 이것은 번번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장 주위나 식당 주위, 공원 주위, 종교시설 주위 이 부분들은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시는지는 알아요. 아는데, 경고스티커나 경고 방송 후에 스티커 발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말 같은 때 일요일 오전에 종교시설 주위나 공원 주위는 사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흐름에 방해만 안 된다면 일반 스티커를 발부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식당가에는 식당들이 여러 곳이 있는 곳에는 점심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데 이면도로에 있는 작은 식당들 있죠. 그 앞에 같은 경우는 차량이 그렇게 많이 주차되어 있지 않아도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주차단속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53페이지, 공중선 정비사업 도시미관 개선, 이것은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신경 써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거여고가교 하부를 이용한 주민 편의시설 제공, 여러 과가 함께 이용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좀 더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이용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민원이, 사실 여기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맨날 오라고 그래서 저도 맨날 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봄에는 여기를 한 달에 서너 번씩 갔던 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81페이지입니다. 대기 불안정 집중호우 대비 수해 안전대책 수립하셨습니다. 작년 행감 때 그리고 수시로 풍수해 재난 시 의회와 소통이 돼야 한다고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면 성내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성내천 물빛광장에 편의시설들이 확충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대단히 많은데 편의시설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화장실 문제하고, 음수대 설치 문제하고, 분수대 유지가 필요한지 등을 묻는 주민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한번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맑은환경과는 누가 안 나오셨나요?
건설현장 민원들이 대단히 많아요. 비산먼지랄지 소음이랄지 그리고 또 건설현장 주위에 레미콘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도로파손 문제랄지, 그런데 사실 맑은환경과에서 그때그때 처리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건축과나 이쪽에 인허가 부서에 협조 요청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맑은환경과를 좀 도와서 함께 일을 집행을 하면 그쪽 공사 현장에서 훨씬 더 말을 잘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맑은환경과 혼자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건축과나 인허가권을 가진 과하고 함께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자원활용과에 해당이 되겠죠.
재활용쓰레기 수거 차량을 제가 매일 저녁 봅니다.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우리 집 앞을 늘 지나가서 매일 보는데 쓰레기 수거함이 플라스틱, 병, 캔 할 거 없이 골목에 보면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한 5개씩 놓아져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열심히 5개를 나눠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수거 차량은 한꺼번에 수거를 해 가요. 그래서 최소한 스티로폼이나 병이나, 사실 병은 깨지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작업자들도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병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져가도 거기에 쌓이지 않아요. 그러면 병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금요일 하루만 치워준다랄지 고철, 병 해서 지켜질 수 있는 거, 뒤에서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 운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재활용품 이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 효용이 없는 게 수거 차량이 한꺼번에 수거를 해가면 이건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옥주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 1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위례 트램 우리가 현장실사도 해보고 그 이후로도 가보고,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례 주민들 만나봐도 주민들 요구사항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반드시 약속대로, 약속된 날짜에 개통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따 얘기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교통과 17페이지, 오륜사거리 교차로 소통 및 안전 개선사업해가지고 오륜사거리 쪽에 공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출퇴근 시 정체가 심한 마천동 위례 하남선 교통개선,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을 통한 주민들의 보행 편의 증진, 해놨는데 이 부근은 사실 보행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주로 차량 운행이 문제인데, 한 2년 전쯤에도 이 오륜사거리가 차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신호가 끊어졌는데 지나가다가 대형사고가 났죠, 학생이 사망하고 신체 불구가 되고. 그래서 이 부근은 다른 지역하고 다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행자 우선도 좋지만 여기는 보행자가 거의 없는 관계로 우선은 차량 통행들이 원활하게끔 그렇게 신호체계나 보행 도로 신설도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교통과 20페이지에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등교할 때는 사실 학생들이 걱정이 좀 덜해요. 교통지킴이분들이 와서 열심히 지켜주거든요. 그런데 하교할 때는 보면 대부분 아무도 없어요. 애들이 알아서 건너야 되고 알아서 가야 돼요, 오전에 연습을 해서 그러나 어쩌나.
최소한 큰길, 그러니까 오금동 같은 경우를 보면 백토공원 앞에 보면 넓은 8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이런 데 같은 데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정도 교통지킴이가 서 있든지 해가지고 어린이 사고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이따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교통과 22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했는데 공공자전거 따릉이, 송파구에 따릉이 관리인이 몇 명인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사업이 되니까 카카오 자전거나 이런 게 생겨나는 것 같은데 대부분 몰리는 시간에만 몰리고 없는 시간에는, 필요한 시간에는 그쪽에 항상 자전거들이 없어요. 그리고 몰려있는 데는 왕창 몰려있고 지금도 현재 그러고 있는 형편인데 이 관리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도시교통과에 25페이지입니다. 방치 자전거 없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했는데, 방치 기간이 얼마나 돼야 그 자전거를 치우는지,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아니면 일정보관소에 치워뒀다가 본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든지 하는 제도가 좀 생겨났으면 어쩌나 싶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정책과에 이것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가락본동 공영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상떼빌 앞에 주차장들이 있었는데 이 주차장들이 대부분 다 민간업체로 운영권이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주변 상인들은 이게 요금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 이걸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정책과 37페이지, 무인주차장 통합플랫폼도 구성하고 무인 주차장을 대단히 열심히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 관리하는 인원들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주차장 관리 인원은 송파구에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급격한 감소 대상은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인주차장 설치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주차 인원 일자리들도 챙겨주는 두 가지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정책과 40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등을 위한 탄력적 단속실시 및 주차인식 개선했는데, 이것은 번번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장 주위나 식당 주위, 공원 주위, 종교시설 주위 이 부분들은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시는지는 알아요. 아는데, 경고스티커나 경고 방송 후에 스티커 발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말 같은 때 일요일 오전에 종교시설 주위나 공원 주위는 사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흐름에 방해만 안 된다면 일반 스티커를 발부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식당가에는 식당들이 여러 곳이 있는 곳에는 점심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데 이면도로에 있는 작은 식당들 있죠. 그 앞에 같은 경우는 차량이 그렇게 많이 주차되어 있지 않아도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주차단속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53페이지, 공중선 정비사업 도시미관 개선, 이것은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신경 써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거여고가교 하부를 이용한 주민 편의시설 제공, 여러 과가 함께 이용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좀 더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이용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민원이, 사실 여기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맨날 오라고 그래서 저도 맨날 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봄에는 여기를 한 달에 서너 번씩 갔던 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81페이지입니다. 대기 불안정 집중호우 대비 수해 안전대책 수립하셨습니다. 작년 행감 때 그리고 수시로 풍수해 재난 시 의회와 소통이 돼야 한다고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면 성내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성내천 물빛광장에 편의시설들이 확충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대단히 많은데 편의시설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화장실 문제하고, 음수대 설치 문제하고, 분수대 유지가 필요한지 등을 묻는 주민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한번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맑은환경과는 누가 안 나오셨나요?
건설현장 민원들이 대단히 많아요. 비산먼지랄지 소음이랄지 그리고 또 건설현장 주위에 레미콘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도로파손 문제랄지, 그런데 사실 맑은환경과에서 그때그때 처리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건축과나 이쪽에 인허가 부서에 협조 요청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맑은환경과를 좀 도와서 함께 일을 집행을 하면 그쪽 공사 현장에서 훨씬 더 말을 잘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맑은환경과 혼자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건축과나 인허가권을 가진 과하고 함께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자원활용과에 해당이 되겠죠.
재활용쓰레기 수거 차량을 제가 매일 저녁 봅니다.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우리 집 앞을 늘 지나가서 매일 보는데 쓰레기 수거함이 플라스틱, 병, 캔 할 거 없이 골목에 보면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한 5개씩 놓아져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열심히 5개를 나눠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수거 차량은 한꺼번에 수거를 해 가요. 그래서 최소한 스티로폼이나 병이나, 사실 병은 깨지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작업자들도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병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져가도 거기에 쌓이지 않아요. 그러면 병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금요일 하루만 치워준다랄지 고철, 병 해서 지켜질 수 있는 거, 뒤에서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 운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재활용품 이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 효용이 없는 게 수거 차량이 한꺼번에 수거를 해가면 이건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옥주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옥주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도시교통과 16페이지입니다.
잠실여고 일대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인데요. 여기 범례에 보면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안 보이시나 봐요. 제가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가 빠졌는지 일단 한번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범례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송파구민 자전거 보험가입 및 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가입된 지가 3년인가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냐?” 행감 때 여쭤봤을 때 송파 소식지나 사이트나 많이 여기 저기에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홍보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2억 3,000을 들여서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현수막을 건다든지 전광판이든 매번 동사무소에 해서 뭘 홍보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홍보 면에서 또 다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대중교통 노선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에서요. 저는 송파 01번만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보면 지금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는데 보면 184, 170, 128, 141, 361, 339는 거의 여기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477, 126, 112, 62, 29, 173은 거의 진짜 많이 12월달도 마찬가지로 1월달도 마찬가지고 거의 많이 활용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나중에 좀 지켜보셨다가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구민들께서 정보 단말기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계획안을 보니까 지금 설치하신다고 돼 있네요. 그런데 설치 불가가 일곱 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일곱 군데는 왜 설치가 불가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통 버스에는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가시면서도 와이파이를 활용하실 수가 있었는데 우리 마을버스는 지금 와이파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15분 간격인가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 부분을 나중에 개선하셔서 좀 더 빨리 빠른 시간에 타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도로 조성해서 이번에 보니까 도로를 많이 개선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도 유지보수, 노후 보도 정비공사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이따가 이거 말씀 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최옥주
페이지 수를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정 위원
페이지를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에 도로 유지보수, 노후 보도 해서 보도에 관한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도 제가 작년에도 엄청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뭐가 문제가 되는지 뭐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지 꼭 이거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입니다. 몽촌토성역의 분수대인데요.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실역에서 몽촌토성역까지 올림픽공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걸어도 다니시고 많이 노출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올림픽공원 몽촌토성의 분수대를 보면 누더기 보도블록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개선하실 때 이거 꼭 참고하셔서 누더기 블록이 아니라 정말 예쁘게 잘 미끄러운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정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치수과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에서 보면 지하주택 부분에 많이 설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차수판이라고 설치를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벌써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걱정하지 않게 지하는 다 정말 좀 더 꼼꼼하게 차수판이나 이런 부분에 여름에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지하는 거의 그냥 100% 다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부탁드리고요.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장지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지천이 여기가 진짜 친환경 해서 숲길이 너무 잘 돼 있는데 그래서 무장애 산책로 조성을 해서 좀 더 많은 구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신다는 그 생각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여름에 비가 오게 되면 우기 때 남한산성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산책을 많이 못하신대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도 산책을 하실 수 있도록 그 배수시설 관계된 거를 좀 신경 쓰셔서 꼭 설치하셔서 여름에도 쾌적하게 산책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활용과입니다.
129페이지, 이번에 의류수거함 교체가 12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2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의류수거함이 많이 좀 흉물스러워요. 오래되고 막 칠도 벗겨지고 색상도 앞서가는 송파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류수거함 교체 시 미리 좀 많이 생각을 하셨다가 좀 더 우리 송파구에 맞는 그런 의류수거함 교체 시에 이런 것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여기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저희 도건위에서 저번에 현장을 가서 저희가 오히려 이거는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아이들이 한 5세에서 3학년까지 여기 체험시설에 많이 가는데 우리 친구들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아요. 오래된 체험학습 자원순환 그런 홍보 내용인데 이 부분도 좀 현실에 맞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습관이 진짜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딱딱한 공부 개념이 아니라 좀 재미있고 유익하게 받아들여서 현실에 실생활에 맞게끔 스스로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걸 꼼꼼하게 잘 검토하셔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옥주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그러면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옥주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도시교통과 16페이지입니다.
잠실여고 일대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인데요. 여기 범례에 보면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안 보이시나 봐요. 제가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가 빠졌는지 일단 한번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범례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송파구민 자전거 보험가입 및 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가입된 지가 3년인가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냐?” 행감 때 여쭤봤을 때 송파 소식지나 사이트나 많이 여기 저기에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홍보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2억 3,000을 들여서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현수막을 건다든지 전광판이든 매번 동사무소에 해서 뭘 홍보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홍보 면에서 또 다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대중교통 노선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에서요. 저는 송파 01번만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보면 지금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는데 보면 184, 170, 128, 141, 361, 339는 거의 여기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477, 126, 112, 62, 29, 173은 거의 진짜 많이 12월달도 마찬가지로 1월달도 마찬가지고 거의 많이 활용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나중에 좀 지켜보셨다가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구민들께서 정보 단말기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계획안을 보니까 지금 설치하신다고 돼 있네요. 그런데 설치 불가가 일곱 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일곱 군데는 왜 설치가 불가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통 버스에는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가시면서도 와이파이를 활용하실 수가 있었는데 우리 마을버스는 지금 와이파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15분 간격인가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 부분을 나중에 개선하셔서 좀 더 빨리 빠른 시간에 타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도로 조성해서 이번에 보니까 도로를 많이 개선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도 유지보수, 노후 보도 정비공사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이따가 이거 말씀 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최옥주
페이지 수를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정 위원
페이지를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에 도로 유지보수, 노후 보도 해서 보도에 관한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도 제가 작년에도 엄청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뭐가 문제가 되는지 뭐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지 꼭 이거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입니다. 몽촌토성역의 분수대인데요.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실역에서 몽촌토성역까지 올림픽공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걸어도 다니시고 많이 노출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올림픽공원 몽촌토성의 분수대를 보면 누더기 보도블록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개선하실 때 이거 꼭 참고하셔서 누더기 블록이 아니라 정말 예쁘게 잘 미끄러운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정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치수과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에서 보면 지하주택 부분에 많이 설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차수판이라고 설치를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벌써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걱정하지 않게 지하는 다 정말 좀 더 꼼꼼하게 차수판이나 이런 부분에 여름에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지하는 거의 그냥 100% 다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부탁드리고요.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장지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지천이 여기가 진짜 친환경 해서 숲길이 너무 잘 돼 있는데 그래서 무장애 산책로 조성을 해서 좀 더 많은 구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신다는 그 생각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여름에 비가 오게 되면 우기 때 남한산성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산책을 많이 못하신대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도 산책을 하실 수 있도록 그 배수시설 관계된 거를 좀 신경 쓰셔서 꼭 설치하셔서 여름에도 쾌적하게 산책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활용과입니다.
129페이지, 이번에 의류수거함 교체가 12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2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의류수거함이 많이 좀 흉물스러워요. 오래되고 막 칠도 벗겨지고 색상도 앞서가는 송파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류수거함 교체 시 미리 좀 많이 생각을 하셨다가 좀 더 우리 송파구에 맞는 그런 의류수거함 교체 시에 이런 것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여기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저희 도건위에서 저번에 현장을 가서 저희가 오히려 이거는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아이들이 한 5세에서 3학년까지 여기 체험시설에 많이 가는데 우리 친구들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아요. 오래된 체험학습 자원순환 그런 홍보 내용인데 이 부분도 좀 현실에 맞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습관이 진짜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딱딱한 공부 개념이 아니라 좀 재미있고 유익하게 받아들여서 현실에 실생활에 맞게끔 스스로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걸 꼼꼼하게 잘 검토하셔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옥주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그러면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입니다.
먼저 20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운영,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사업과 약간 유사하다고 제가 지금 이해를 했는데,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에 불만족하는 민원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라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어린이 교통안전사업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몇 분이나 참여를 하실 예정이신지,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지 그거 같이 말씀해 주시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전거와 관련돼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확충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우리 송파구 인도나 도로에 보면 차도에 보면 공유 자전거도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요즘에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자전거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수거가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보도 이용에 보행 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런 걸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5페이지,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교육을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8회에 걸쳐서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하셨다면 이 교육수강자 평균 회당 몇 분이나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교육을 듣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7페이지, 마을버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송파01, 송파02, 송파03 이 3개 노선이 지금 운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장지동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노선, 오금동에서 시작되는 노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서역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거여·마천이나 위례동 같은 경우 대단지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특히 위례 같은 경우에는 구석구석을 다니는 마을버스가 없다 보니까 지하철까지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추가로 노선을 확대해서 운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차정책과입니다.
주차 편의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신설을 하고 계시고 계획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장지동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그리고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신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장지동을 한번 가서 그 현황을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첨단 무인주차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도 설치된 무인주차시스템이 여러 곳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인주차시스템이 불법,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서 불법 주차에 대한 징수를 하고 계신지, 과태료를 징수하고 계신지, 그 기능이 가능한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도 주차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것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및 관리 부분인데, 지금 첨단 무인주차시스템이 운영되면서 이 무인주차시스템 시설물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무인주차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어떻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주차장별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9페이지, CCTV로 불법주정차를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CCTV가 있는 구역에서 주차단속을 했을 경우에 즉시 촬영을 하고 그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3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률이 아주 높습니다. 체납 차량에 대한 처리방법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징수율이 낮은 이유, 그러니까 과태료 체납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도로관리과입니다. 53페이지고요.
지금 공중선이나 이런 전선, 통신선 이런 것들이 지금 주택가 특히 노후 되고 오래된 주택가에 많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의 경우 빌라가 많은 지역 특히, 이사 이후 방치된 통신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통신선 정리·정비 계획은 따로 없으신지 그거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5페이지,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도로 조성입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혼용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보면 노면에 자전거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로 사람이 다니고 있는 그런 통행로로 자전거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전 대책은 따로 없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7페이지,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중앙차선에 있는 가드레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교통표지판이 오래돼서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그런 표지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이 많이 지워져서 잘 안 보이는 지역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를 하시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특히, 지금 위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송파구에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지난번 제가 몇 번 우리 과장님들께 많이 여쭤봤는데 “이관이 되지 않아서 가 해주지 않고 있다, LH가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 데 특히 위례 같은 경우에 우리 주민분들이 구청에다 얘기해도 이러한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 특히 차선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특히나 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상에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 그리고 도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68페이지, 도로조명 개선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대로변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그런데요. 특히 지금 노후된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도 불이 좀 약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지금 장지동 안쪽 골목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 오래돼서 불이 좀 약한 부분들이 골목길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좀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한번 둘러보시고 야간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보안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보안등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수해안전 대책수립 부분이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여름에 비가 엄청 많이 와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비상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마천사거리 그리고 거여동 인근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잘 일어나지 않았던 지역인데 물이 넘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큰 사거리였는데 물이 넘치는 걸 봤는데 인근에서 야간에 새벽에 구청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비상근무를 하실 때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신지 그거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올해 여름에 작년과 비슷한 수해가 났을 경우에 주민분들이 바로바로 우리 구청과 통화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부분인데 성내천, 감이천, 탄천, 장지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성내천 같은 경우에는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물빛광장에 있는 그런 시설 부분들 화장실 말씀해 주셨는데, 장지천은 지금 시설물이라고 할 만한 게 특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많이 약한 것 같은데 우리 장지교 하단 부분 그리고 위례 호수에서 장지천 파인타운으로 넘어오는 구역, 수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 정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사례도 있고 그러한 사례들을 봤을 때 장지천 인근에 있는 시설물들을 정비를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례택지지구 한강물 공급사업, 103페이지입니다.
한강물 공급사업이 지금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교각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같이 공사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전에 계획했던 그런 일정보다 조금 늦춰지는 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물이 들어오는 일정은 언제로 예정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2페이지, 생활폐기물 부분입니다.
지금 폐기물 발생연도 및 배출목표 여기 보면 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 현황을 보면요. 작년에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거의 2021년 대비해서 20% 가까이 18%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 감소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우리 구에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이 작년에 하셨던 노력들이 이런 성과를 보였다면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소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
다음은 자원활용과 133페이지입니다.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예산이 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문의하시는 게 대형폐가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돈 주고 버려야 된다고 지금 다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아파트에 이런 홍보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폐가전 수거에 대한 홍보물을 본 적이 없고요. 이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많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홍보 활동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가 뒤에 보니까 137페이지 대형폐기물 예산 처리비용으로 위탁운영 처리비용으로 26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왠지 여기에 대형폐가전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이 사업으로 처리하게 되면, 무상수거 서비스로 처리하게 되면 이런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형폐기물에 대형폐가전이 포함된 게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
136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개선 부분입니다.
지금 장지동 주민분들의 제일 많은 민원일 겁니다, 이 악취 부분이. 사업 기간을 보니까 올해 6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올해 여름에는 이 냄새를 안 맡을 수 있는지, 그거 같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37페이지 재활용 선별 부분입니다.
29억 정도가 선별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29억 예산이 인건비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29억이 어느 부분인지, 예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옥주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입니다.
먼저 20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운영,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사업과 약간 유사하다고 제가 지금 이해를 했는데,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에 불만족하는 민원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라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어린이 교통안전사업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몇 분이나 참여를 하실 예정이신지,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지 그거 같이 말씀해 주시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전거와 관련돼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확충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우리 송파구 인도나 도로에 보면 차도에 보면 공유 자전거도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요즘에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자전거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수거가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보도 이용에 보행 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런 걸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5페이지,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교육을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8회에 걸쳐서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하셨다면 이 교육수강자 평균 회당 몇 분이나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교육을 듣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7페이지, 마을버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송파01, 송파02, 송파03 이 3개 노선이 지금 운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장지동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노선, 오금동에서 시작되는 노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서역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거여·마천이나 위례동 같은 경우 대단지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특히 위례 같은 경우에는 구석구석을 다니는 마을버스가 없다 보니까 지하철까지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추가로 노선을 확대해서 운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차정책과입니다.
주차 편의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신설을 하고 계시고 계획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장지동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그리고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신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장지동을 한번 가서 그 현황을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첨단 무인주차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도 설치된 무인주차시스템이 여러 곳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인주차시스템이 불법,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서 불법 주차에 대한 징수를 하고 계신지, 과태료를 징수하고 계신지, 그 기능이 가능한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도 주차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것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및 관리 부분인데, 지금 첨단 무인주차시스템이 운영되면서 이 무인주차시스템 시설물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무인주차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어떻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주차장별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9페이지, CCTV로 불법주정차를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CCTV가 있는 구역에서 주차단속을 했을 경우에 즉시 촬영을 하고 그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3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률이 아주 높습니다. 체납 차량에 대한 처리방법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징수율이 낮은 이유, 그러니까 과태료 체납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도로관리과입니다. 53페이지고요.
지금 공중선이나 이런 전선, 통신선 이런 것들이 지금 주택가 특히 노후 되고 오래된 주택가에 많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의 경우 빌라가 많은 지역 특히, 이사 이후 방치된 통신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통신선 정리·정비 계획은 따로 없으신지 그거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5페이지,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도로 조성입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혼용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보면 노면에 자전거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로 사람이 다니고 있는 그런 통행로로 자전거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전 대책은 따로 없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7페이지,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중앙차선에 있는 가드레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교통표지판이 오래돼서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그런 표지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이 많이 지워져서 잘 안 보이는 지역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를 하시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특히, 지금 위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송파구에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지난번 제가 몇 번 우리 과장님들께 많이 여쭤봤는데 “이관이 되지 않아서 가 해주지 않고 있다, LH가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 데 특히 위례 같은 경우에 우리 주민분들이 구청에다 얘기해도 이러한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 특히 차선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특히나 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상에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 그리고 도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68페이지, 도로조명 개선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대로변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그런데요. 특히 지금 노후된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도 불이 좀 약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지금 장지동 안쪽 골목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 오래돼서 불이 좀 약한 부분들이 골목길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좀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한번 둘러보시고 야간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보안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보안등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수해안전 대책수립 부분이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여름에 비가 엄청 많이 와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비상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마천사거리 그리고 거여동 인근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잘 일어나지 않았던 지역인데 물이 넘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큰 사거리였는데 물이 넘치는 걸 봤는데 인근에서 야간에 새벽에 구청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비상근무를 하실 때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신지 그거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올해 여름에 작년과 비슷한 수해가 났을 경우에 주민분들이 바로바로 우리 구청과 통화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부분인데 성내천, 감이천, 탄천, 장지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성내천 같은 경우에는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물빛광장에 있는 그런 시설 부분들 화장실 말씀해 주셨는데, 장지천은 지금 시설물이라고 할 만한 게 특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많이 약한 것 같은데 우리 장지교 하단 부분 그리고 위례 호수에서 장지천 파인타운으로 넘어오는 구역, 수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 정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사례도 있고 그러한 사례들을 봤을 때 장지천 인근에 있는 시설물들을 정비를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례택지지구 한강물 공급사업, 103페이지입니다.
한강물 공급사업이 지금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교각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같이 공사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전에 계획했던 그런 일정보다 조금 늦춰지는 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물이 들어오는 일정은 언제로 예정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2페이지, 생활폐기물 부분입니다.
지금 폐기물 발생연도 및 배출목표 여기 보면 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 현황을 보면요. 작년에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거의 2021년 대비해서 20% 가까이 18%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 감소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우리 구에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이 작년에 하셨던 노력들이 이런 성과를 보였다면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소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
다음은 자원활용과 133페이지입니다.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예산이 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문의하시는 게 대형폐가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돈 주고 버려야 된다고 지금 다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아파트에 이런 홍보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폐가전 수거에 대한 홍보물을 본 적이 없고요. 이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많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홍보 활동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가 뒤에 보니까 137페이지 대형폐기물 예산 처리비용으로 위탁운영 처리비용으로 26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왠지 여기에 대형폐가전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이 사업으로 처리하게 되면, 무상수거 서비스로 처리하게 되면 이런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형폐기물에 대형폐가전이 포함된 게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
136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개선 부분입니다.
지금 장지동 주민분들의 제일 많은 민원일 겁니다, 이 악취 부분이. 사업 기간을 보니까 올해 6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올해 여름에는 이 냄새를 안 맡을 수 있는지, 그거 같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37페이지 재활용 선별 부분입니다.
29억 정도가 선별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29억 예산이 인건비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29억이 어느 부분인지, 예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옥주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지난해에 예산을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셔서 저는 평소에 교통환경국에 관심이 좀 많으니까 질의를 많이 준비했는데, 혹시 제 질의가 많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그만큼 관심과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줄인 건데, 가급적 겹치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도시교통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어린이 교통안전사업운영, 지도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의 등하교를 케어해 주는 것 같은데, 과연 지도사의 선발기준, 자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냥 봉사는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에 1인당 페이는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송파구민 자전거 보험운영 여기서 다른 위원들이 다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보상의 내용들이 피의자보다 피해자 중심으로 좀 더 비중을 둬야 더 공익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동차보험을 예를 들면 자차·자손보다 대인·대물이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도 다른 거 아무 잘못 없이 이렇게 도로를 갔는데 내가 다쳤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사고를 낸 사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좀 더 강조되는 그런 보험으로 가입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수리체험,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아니고 수리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간을 보니까 누에머리공원 앞에 자전거수리센터가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12해에, 이거를 어차피 잠실 자전거 수리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통합 운영하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저희 지역의 민원사항이기도 한데 방이동에서 수서역 가는 버스노선을 신설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마을버스 노선 운영 활성화인데 이게 시행 얼마 안 됐는데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주민들께서 이것도 민원 사항으로 저에게 건의가 왔는데 마을버스 송파01호를 올림픽선수촌아파트를 경유해서 보성고 앞에서 유턴해서 가면 어떻겠느냐, 물론 기존 노선과 겹치는 사항들이라든지 마을버스의 한계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만 혹시 가능한지 이거 한번 여쭙고 싶고요.
주차정책과로 가겠습니다.
주차정책과 35쪽을 보면 녹색주차마을 조성, 이거는 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16가구에 20면을 하는데 이걸 좀 더 유도를 해서 많이 참여를 하는 게 어떤가 이거 한번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37페이지, 무인주차 통합 운영 플랫폼 구축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할 말씀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함께 나눠 쓰는 주차장 공유 활성화 해서 아마 상생 주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스마트 앱을 설치해서 쓰는데 혹시 연령층이 많은 분들은 이 앱을 잘 활용을 못 할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층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혹시 있는지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아산병원 앞에 불법주정차 중점 대상지역 단속 강화해서 이번에 CCTV가 설치되는데, 아산병원이 아시다시피 고질적으로 약국의 호객행위로 인해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CCTV로만은 대책이 안 되니까 CCTV 외에 어떤 특별단속의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도로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관리과 53쪽에 보면 거여동 거마로 전선지중화사업 추진, 이거 제가 잠실관광특구협의회장을 하면서 방이맛골에 꽤 오래전에 전선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가장 부딪혔던 문제가 뭐냐면 민원이에요, 민원. 변압기에 대한 민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가서 좋게 하려고 해도 지금 잠실 관광특구 방이맛골에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 더 연장해서 하려고 해도 자기 집 앞에 변압기 놓는다고 하면 싫어하니까 변압기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도 중요하지만 병행이 돼야 되는데 민원은 잘 지금 처리가 되고, 변압기 설치공간이 확보가 돼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66쪽,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 이게 굉장히 인기죠? 날씨가 많이 덥고 하다 보니까 전 서울시에서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건 제안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그냥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심플하게 광고물을 제작해서 붙여가지고 여기에 나온 수익금으로 더 많은 그늘막을 더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수익금으로 어려운 곳을 돕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너무 어지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83쪽을 보면 침수 취약가구 지원 및 주민 친화형 풍수해 대책 해서 여기에 보면 양수기, 올해도 비가 많이 올 수 있는데, 양수기가 응급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양수기가 1,038대, 주민위탁 양수기가 153대 그랬는데, 소방서에서도 꽤 많은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돼서 긴급 투입될 때 과연 연합으로 연계돼서 출동을 해서 양수기를 쓸 수 있는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6쪽입니다. 이것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하주택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물이 역류하는 걸 방지해서 구에서 설치까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혹 고장이 나요. 이게 보통 때도 아니고 이상기후에서 폭우가 왔을 때 고장이 나면 바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인 관내에서도 침수가 돼서 다행히 긴급출동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 약방문으로 수리는 되긴 했는데 이거를 450세대에서 사전에 관리를 좀 하셔서 혹시나 인명피해나 아니면 재산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상기후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차수판에는 물론 화재 시에 탈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돼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침수를 막기 위한 차수판이 화재 시에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으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00쪽입니다. 이것도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건데 성내천 하류 저수호안 공사를 통해서 깔끔하게 많은 시예산을 들여서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수호, 하류에 물을 받아두는 저수호를 그냥 놔두지 말고 청년들, 학생들의 카누 체험교실이나 미니 수공원을 만들어서 거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물만 채워놓고 말지 말고 여기에 미니 수공원을 만들어서 좀 오리배도 띄울 수 있고 아니면 카누체험 교실도 할 수 있고 해서 저수조로만 쓰지 말고 심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맑은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맑은환경과 110페이지에 보면 전기차 보급 지원 및 충전인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전기차가 대세로 가고 앞으로 향후 5년 정도 있으면 거의 전기차시대로 바뀝니다. 어마어마한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는데 성능도 개선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 관내에 총 3,254대가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수소전기차 대수는 과연 몇 대가 등록이 되어 있나 이거 궁금하고요.
그 밑에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 건수, 과연 이게 단속을 얼마나 했는지를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단속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맑은환경과에 마지막, 요즘 음식점들이 특히 고기를 굽는 음식점이 많이 있죠. 여기에서 나는 냄새, 저희 방이맛골에도 상권이 커져가면서 확대돼 가면서 주택 안쪽에 식당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먹을 때는 좋지만 역한 고기 냄새 피해로 인한 게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맑은환경과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아마 방이2동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고 아마 타 동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이 분명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로 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121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에서 지금 99대의 단속장비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정형이 49대, 이동형이 50대로 이렇게 거의 반반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동형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시설에 갖다 놨다가 또 그게 좀 없어지면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CCTV가 물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혹시 추경이라도 되게 되면 CCTV를 좀 더 이동형으로 고정형보다 그렇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원활용과 133쪽, 방금 전에 우리 장원만 위원님께서도 이것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이게 홍보가 안 됐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홍보를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이삿짐센터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홍보하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처리할 때, 이사 갈 때는 좀 막연하잖아요. 마음도 급하고 그러니까 이삿짐센터라든지 부동산 사무실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홍보를 좀 하면 효율성이 높겠다 하는 것을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35쪽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개최, 이 내용을 보니까 올해에 12개 단지를 통해서 12월 중에 12개 단지에 잘하는 데를, 감량을 많이 하는 데를 포상하겠다 아마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소요 예산이 45만원이에요. 45만원이 맞죠. 과장님?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예.
●김광철 위원
45만원. 그러면 나누기 12개 단지 하니까 3만 7,500원이에요. 그래도 포상을 하려면 그래도 단지에 뭔가 37만원 이렇게 좀 써야 그게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서 참여를 하지 3만 7,500원짜리 뭘 포상을 한다면 이게 효용성이 과연 있을까? 과장님이 풍채도 크시고 한데 좀 더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좀 질의가 많았는데 애정이다, 관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옥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지난해에 예산을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셔서 저는 평소에 교통환경국에 관심이 좀 많으니까 질의를 많이 준비했는데, 혹시 제 질의가 많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그만큼 관심과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줄인 건데, 가급적 겹치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도시교통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어린이 교통안전사업운영, 지도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의 등하교를 케어해 주는 것 같은데, 과연 지도사의 선발기준, 자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냥 봉사는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에 1인당 페이는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송파구민 자전거 보험운영 여기서 다른 위원들이 다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보상의 내용들이 피의자보다 피해자 중심으로 좀 더 비중을 둬야 더 공익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동차보험을 예를 들면 자차·자손보다 대인·대물이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도 다른 거 아무 잘못 없이 이렇게 도로를 갔는데 내가 다쳤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사고를 낸 사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좀 더 강조되는 그런 보험으로 가입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수리체험,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아니고 수리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간을 보니까 누에머리공원 앞에 자전거수리센터가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12해에, 이거를 어차피 잠실 자전거 수리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통합 운영하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저희 지역의 민원사항이기도 한데 방이동에서 수서역 가는 버스노선을 신설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마을버스 노선 운영 활성화인데 이게 시행 얼마 안 됐는데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주민들께서 이것도 민원 사항으로 저에게 건의가 왔는데 마을버스 송파01호를 올림픽선수촌아파트를 경유해서 보성고 앞에서 유턴해서 가면 어떻겠느냐, 물론 기존 노선과 겹치는 사항들이라든지 마을버스의 한계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만 혹시 가능한지 이거 한번 여쭙고 싶고요.
주차정책과로 가겠습니다.
주차정책과 35쪽을 보면 녹색주차마을 조성, 이거는 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16가구에 20면을 하는데 이걸 좀 더 유도를 해서 많이 참여를 하는 게 어떤가 이거 한번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37페이지, 무인주차 통합 운영 플랫폼 구축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할 말씀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함께 나눠 쓰는 주차장 공유 활성화 해서 아마 상생 주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스마트 앱을 설치해서 쓰는데 혹시 연령층이 많은 분들은 이 앱을 잘 활용을 못 할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층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혹시 있는지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아산병원 앞에 불법주정차 중점 대상지역 단속 강화해서 이번에 CCTV가 설치되는데, 아산병원이 아시다시피 고질적으로 약국의 호객행위로 인해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CCTV로만은 대책이 안 되니까 CCTV 외에 어떤 특별단속의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도로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관리과 53쪽에 보면 거여동 거마로 전선지중화사업 추진, 이거 제가 잠실관광특구협의회장을 하면서 방이맛골에 꽤 오래전에 전선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가장 부딪혔던 문제가 뭐냐면 민원이에요, 민원. 변압기에 대한 민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가서 좋게 하려고 해도 지금 잠실 관광특구 방이맛골에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 더 연장해서 하려고 해도 자기 집 앞에 변압기 놓는다고 하면 싫어하니까 변압기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도 중요하지만 병행이 돼야 되는데 민원은 잘 지금 처리가 되고, 변압기 설치공간이 확보가 돼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66쪽,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 이게 굉장히 인기죠? 날씨가 많이 덥고 하다 보니까 전 서울시에서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건 제안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그냥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심플하게 광고물을 제작해서 붙여가지고 여기에 나온 수익금으로 더 많은 그늘막을 더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수익금으로 어려운 곳을 돕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너무 어지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83쪽을 보면 침수 취약가구 지원 및 주민 친화형 풍수해 대책 해서 여기에 보면 양수기, 올해도 비가 많이 올 수 있는데, 양수기가 응급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양수기가 1,038대, 주민위탁 양수기가 153대 그랬는데, 소방서에서도 꽤 많은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돼서 긴급 투입될 때 과연 연합으로 연계돼서 출동을 해서 양수기를 쓸 수 있는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6쪽입니다. 이것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하주택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물이 역류하는 걸 방지해서 구에서 설치까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혹 고장이 나요. 이게 보통 때도 아니고 이상기후에서 폭우가 왔을 때 고장이 나면 바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인 관내에서도 침수가 돼서 다행히 긴급출동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 약방문으로 수리는 되긴 했는데 이거를 450세대에서 사전에 관리를 좀 하셔서 혹시나 인명피해나 아니면 재산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상기후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차수판에는 물론 화재 시에 탈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돼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침수를 막기 위한 차수판이 화재 시에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으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00쪽입니다. 이것도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건데 성내천 하류 저수호안 공사를 통해서 깔끔하게 많은 시예산을 들여서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수호, 하류에 물을 받아두는 저수호를 그냥 놔두지 말고 청년들, 학생들의 카누 체험교실이나 미니 수공원을 만들어서 거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물만 채워놓고 말지 말고 여기에 미니 수공원을 만들어서 좀 오리배도 띄울 수 있고 아니면 카누체험 교실도 할 수 있고 해서 저수조로만 쓰지 말고 심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맑은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맑은환경과 110페이지에 보면 전기차 보급 지원 및 충전인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전기차가 대세로 가고 앞으로 향후 5년 정도 있으면 거의 전기차시대로 바뀝니다. 어마어마한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는데 성능도 개선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 관내에 총 3,254대가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수소전기차 대수는 과연 몇 대가 등록이 되어 있나 이거 궁금하고요.
그 밑에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 건수, 과연 이게 단속을 얼마나 했는지를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단속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맑은환경과에 마지막, 요즘 음식점들이 특히 고기를 굽는 음식점이 많이 있죠. 여기에서 나는 냄새, 저희 방이맛골에도 상권이 커져가면서 확대돼 가면서 주택 안쪽에 식당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먹을 때는 좋지만 역한 고기 냄새 피해로 인한 게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맑은환경과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아마 방이2동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고 아마 타 동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이 분명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로 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121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에서 지금 99대의 단속장비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정형이 49대, 이동형이 50대로 이렇게 거의 반반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동형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시설에 갖다 놨다가 또 그게 좀 없어지면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CCTV가 물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혹시 추경이라도 되게 되면 CCTV를 좀 더 이동형으로 고정형보다 그렇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원활용과 133쪽, 방금 전에 우리 장원만 위원님께서도 이것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이게 홍보가 안 됐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홍보를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이삿짐센터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홍보하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처리할 때, 이사 갈 때는 좀 막연하잖아요. 마음도 급하고 그러니까 이삿짐센터라든지 부동산 사무실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홍보를 좀 하면 효율성이 높겠다 하는 것을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35쪽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개최, 이 내용을 보니까 올해에 12개 단지를 통해서 12월 중에 12개 단지에 잘하는 데를, 감량을 많이 하는 데를 포상하겠다 아마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소요 예산이 45만원이에요. 45만원이 맞죠. 과장님?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예.
●김광철 위원
45만원. 그러면 나누기 12개 단지 하니까 3만 7,500원이에요. 그래도 포상을 하려면 그래도 단지에 뭔가 37만원 이렇게 좀 써야 그게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서 참여를 하지 3만 7,500원짜리 뭘 포상을 한다면 이게 효용성이 과연 있을까? 과장님이 풍채도 크시고 한데 좀 더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좀 질의가 많았는데 애정이다, 관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옥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최옥주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분 것까지 합쳐서,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통환경국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교통환경국 책자가 전부 다 질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신경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저는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온 지도 좀 오래됐지만 역대 송파구에 2023년 같이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시비가 이렇게 폭탄적으로 많이 내려온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통환경국에 사업을 하시는 과에서 직원 수는 적은 데 비해서 일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우리 교통환경국의 업무가 동일한 업무이지만 이 업무가 어느 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아직까지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교통과하고 도로과는 협조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라는 게 협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각 부서별로.
그래서 어저께 제가 도시현대화국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은 있지만 이게 예산을 가지고 어느 과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서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조율을 하셔서 이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아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렇게 자꾸 이름을 바꾸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13쪽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있듯이 위례신사선이 지난 8월에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시협약을 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입니다. 19쪽에 보시면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을 통한 교통약자 보호, 그래서 어린이라든지 우리 어르신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보호를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사업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가지고 운전을 할 때 왜 차량 보호에 대한 건 없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때, 예산 때 얼핏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방지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면 운전자가 아무리 속도를 줄여서 30으로 가더라도 차량 밑에 그거 뭐죠, 미션이라 그러나요? 그게 닿아요. 많이 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왜 보호가 안 되고 방지턱을 중구난방으로 어떤 때는 낮고 어떤 구역은 높고 이렇게 돼 있는지를 제가 저번에 질의를 하니까 이게 법적으로 규정은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만큼은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서 우리 송파구만큼은 어린이도 보호하고 자동차도 보호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의지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정책과 35쪽입니다.
우리 삼전근린공원의 공영주차장 이게 착공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몇 달 동안 문화재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문화재가 어떤 게 발굴됐는지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문화재가 발견돼서 공사가 지연됐고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53쪽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께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 책에는 거여동 거마로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송파구에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은 다 고민거리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예전부터 나왔던 게 새마을시장입니다. 새마을시장 지중화에 굉장히 주민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59쪽에 보시면 올해 도로기반시설 관리에 관해서 사업이 16개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 중에 지금 현재 저희가 항상 우리 구민들이 주민들이 염려하는 게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밖을 못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16개 사업 중에 도로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남는 지하수라든지 중수도를 이용해서 클린로드라고 해서 미세먼지가 많을 때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설치된 곳이 딱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현재 설치된 곳이 얼마나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입니다.
95쪽, 송파구는 빗물펌프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빗물펌프장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주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빗물펌프장 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의 전문 분야가 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주거를 하시다가 안 하시는 그 공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소행정과입니다.
124쪽,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관해서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관해 예산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용역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활용과, 134쪽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업무보고 책을 보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 정말 일을 잘하신다,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쉽게 볼 수 있게끔 이 업무보고 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한번 칭찬해드리고요.
여기 업무보고 책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2013년도에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음식물 종량기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반 주택은 2017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주택에 너무 다세대·다가구가 큰 용량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옆의 세대까지 합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조금 작은 용기로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13년도에 공동주택에 이런 음식물 종량기기가 설치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기기가 이렇게 좀 정교하게, 그러니까 회사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설치한 기기가 일부 고장률이 많고 좀 안 좋다는 얘기가 공동주택으로부터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설치를 한번 해 놓으면 10년 이상 최소한 15년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 초창기에 저희가 설치한 이 RFID 기기에 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옥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겠죠?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다시 묻습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신지?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질의가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많습니다. 아주 기록적인 질의를 하셨는데요. 식사하고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옥주
그럼 답변 준비 시간은 얼마나 드릴까요?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한 2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옥주
2시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더 주셔도 괜찮고요.
●위원장대리 최옥주
어제도 2시 반까지 드렸거든요. 그럼 2시 반으로 하면 어떨지요?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옥주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점심시간 포함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위원장 이하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최옥주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분 것까지 합쳐서,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통환경국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교통환경국 책자가 전부 다 질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신경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저는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온 지도 좀 오래됐지만 역대 송파구에 2023년 같이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시비가 이렇게 폭탄적으로 많이 내려온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통환경국에 사업을 하시는 과에서 직원 수는 적은 데 비해서 일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우리 교통환경국의 업무가 동일한 업무이지만 이 업무가 어느 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아직까지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교통과하고 도로과는 협조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라는 게 협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각 부서별로.
그래서 어저께 제가 도시현대화국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은 있지만 이게 예산을 가지고 어느 과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서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조율을 하셔서 이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아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렇게 자꾸 이름을 바꾸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13쪽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있듯이 위례신사선이 지난 8월에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시협약을 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입니다. 19쪽에 보시면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을 통한 교통약자 보호, 그래서 어린이라든지 우리 어르신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보호를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사업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가지고 운전을 할 때 왜 차량 보호에 대한 건 없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때, 예산 때 얼핏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방지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면 운전자가 아무리 속도를 줄여서 30으로 가더라도 차량 밑에 그거 뭐죠, 미션이라 그러나요? 그게 닿아요. 많이 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왜 보호가 안 되고 방지턱을 중구난방으로 어떤 때는 낮고 어떤 구역은 높고 이렇게 돼 있는지를 제가 저번에 질의를 하니까 이게 법적으로 규정은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만큼은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서 우리 송파구만큼은 어린이도 보호하고 자동차도 보호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의지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정책과 35쪽입니다.
우리 삼전근린공원의 공영주차장 이게 착공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몇 달 동안 문화재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문화재가 어떤 게 발굴됐는지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문화재가 발견돼서 공사가 지연됐고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53쪽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께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 책에는 거여동 거마로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송파구에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은 다 고민거리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예전부터 나왔던 게 새마을시장입니다. 새마을시장 지중화에 굉장히 주민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59쪽에 보시면 올해 도로기반시설 관리에 관해서 사업이 16개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 중에 지금 현재 저희가 항상 우리 구민들이 주민들이 염려하는 게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밖을 못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16개 사업 중에 도로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남는 지하수라든지 중수도를 이용해서 클린로드라고 해서 미세먼지가 많을 때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설치된 곳이 딱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현재 설치된 곳이 얼마나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입니다.
95쪽, 송파구는 빗물펌프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빗물펌프장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주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빗물펌프장 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의 전문 분야가 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주거를 하시다가 안 하시는 그 공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소행정과입니다.
124쪽,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관해서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관해 예산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용역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활용과, 134쪽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업무보고 책을 보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 정말 일을 잘하신다,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쉽게 볼 수 있게끔 이 업무보고 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한번 칭찬해드리고요.
여기 업무보고 책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2013년도에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음식물 종량기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반 주택은 2017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주택에 너무 다세대·다가구가 큰 용량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옆의 세대까지 합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조금 작은 용기로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13년도에 공동주택에 이런 음식물 종량기기가 설치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기기가 이렇게 좀 정교하게, 그러니까 회사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설치한 기기가 일부 고장률이 많고 좀 안 좋다는 얘기가 공동주택으로부터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설치를 한번 해 놓으면 10년 이상 최소한 15년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 초창기에 저희가 설치한 이 RFID 기기에 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옥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겠죠?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다시 묻습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신지?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질의가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많습니다. 아주 기록적인 질의를 하셨는데요. 식사하고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옥주
그럼 답변 준비 시간은 얼마나 드릴까요?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한 2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옥주
2시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더 주셔도 괜찮고요.
●위원장대리 최옥주
어제도 2시 반까지 드렸거든요. 그럼 2시 반으로 하면 어떨지요?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옥주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점심시간 포함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위원장 이하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올해 국시비 지원이 어느 해보다 많아서 사업도 많고 부서 간 업무조정도 필요할 텐데 업무나 예산지원을 잘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도로·치수과 예산만 해도 한 700억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도시교통과, 도로관리과 간 업무조정, 또 작년 10월에 분과된 청소행정과, 자원활용과 등 교통환경국 내에서도 업무나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만히 잘 조정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간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직 구민 편익을 위해서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도시문화국인가 거기하고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장원만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원만하게 해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아까 한 가지 빼먹었는데 우리 장원만 위원님이 오늘 위례 주민과의 대화가 있고, 그건 그렇고 김샤인 위원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올해 국시비 지원이 어느 해보다 많아서 사업도 많고 부서 간 업무조정도 필요할 텐데 업무나 예산지원을 잘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도로·치수과 예산만 해도 한 700억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도시교통과, 도로관리과 간 업무조정, 또 작년 10월에 분과된 청소행정과, 자원활용과 등 교통환경국 내에서도 업무나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만히 잘 조정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간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직 구민 편익을 위해서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도시문화국인가 거기하고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장원만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원만하게 해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아까 한 가지 빼먹었는데 우리 장원만 위원님이 오늘 위례 주민과의 대화가 있고, 그건 그렇고 김샤인 위원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위례 트램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작년 11월에 착공을 시작으로 본공사는 지난 1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개통이 25년 9월입니다. 이것도 주민들 염원을 담아서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마 개통 일정에 대한 부분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계속 진행 상황 보면서 위원님들한테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성대로 오륜사거리 교차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우리가 이게 사실 TSM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기법입니다. 도로를 확장할 수는 없을 테고 현황도로에서 어떻게 이거를 원활하게 갈 수 있느냐라는 거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위례 감일 쪽이나 기존 마천동 재개발에 따라서 지금 그쪽에서 내려와서 송파 쪽으로 빠지는 게 굉장히 소요량이 많습니다. 보행량은 거의 별로 없고요.
그래서 사거리를 한번 지나려고 하면 보통 2~3번의 교차 시간을 지내야 갈 수 있다 보니까 과속을 하거나 황색선에도 지나가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얼마 전에도 좀 안타까운 학생들의 사망사고도 있었는데요. 이거를 우회전은 별도로 주게 하고 직진차로를 오히려 한 차선 늘리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반대로 송파에서 하남 쪽으로 가는 쪽 우회전을 이게 엉켜있다 보니까 신호대기가 상당히 길어지거든요. 그거를 화단까지 없애가지고 좌회전과 우회전을 각각의 차선으로 하여금 가게 함으로써 차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차량 중심의 도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거는 시비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 안전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장원만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셔서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교통 안전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지킴이가 있고요.
교통안전지도사라는 게 있습니다.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교통안전지킴이는 등하교 시 초등학교 주변에 배치돼서 횡단보도나 이런 걸 지도하는 분들이고, 이게 어르신 일자리 사업 일환입니다. 보통 60대분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안전지도사라는 거는 등하교 시 방향이 같은 어린이를 집으로 또는 학교까지 바래다주는 사업인데, 주로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지킴이는 상반기에는 32개 학교 총 60명, 하반기는 36개 학교 60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전지도사는 18개 초등학교 총 32명이 배치된 사업입니다.
그게 다 시비 사업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학교 측의 수요를 받아서 합니다. 저희가 임의적인 수요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학교의 희망에 따라서 받고 있는 사업인데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굣길에 부족한 거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하교 시간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 학교에다 다시 더 수요를 재 파악을 해가지고 하굣길에도 안전하게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발기준과 임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지도사 같은 경우 임금은 하루 1만 6,740원입니다. 한 달 만근했을 경우에는 월 대략 임금이 한 33만원 정도 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도 더러 있긴 한데 저희들이 이제 좀 독려나 그런 걸 해서 학생들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이해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무튼 학교 측의 수요를 다시 한번 더 재 파악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릉이 관리인 수 올해 계획이나 말씀을 신영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따릉이는 아시겠지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구 따릉이 대여소가 총 218개소에 자전거가 한 2,500여 대 되고요. 지금 이게 이용률이 아주 높아가지고 대여실적이 22년 기준으로 볼 때는 한 379만 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주변에 상당히 많이 몰려있거나 난립되어 있어서 오히려 보행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하면서 집중되어 있는 데는 공단에다 계속 독촉을 채근을 합니다. 빨리 이걸 수거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보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속해서 서울시 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안전하고 가지런히 거치대에 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20개소 200여 대가 설치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중이용시간대는 주로 출퇴근 시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치자전거 수거 절차를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방치자전거를 발견하면 경고장을 부착합니다. 한 10일 지나도 이동조치를 안 할 때는 수거를 해가지고 수거 월 익월에, 다음 달에 14일에 처분공고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주로 기간제 근로자 세 분이 매일 자전거도로를 순찰하고 계세요. 순찰해서 방치자전거라고 판명이 되거나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해서 하는데 저희가 자전거도로 총 연장길이가 107km 정도가 됩니다. 3명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필요시에는 우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순시 순찰을 통해서 방치 자전거가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다 마치셨어요?
●신영재 위원
저만 끝났어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다음은 전정 위원님 질의하신…
●이혜숙 위원
저기 과장님, 우리 신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20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운영에 관해서 등하교에 지도사 또 안전지도사 배치 이런 사업에 우리 사회단체 녹색어머니도 있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녹색어머니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거기는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거기는 활동을 우리가 연간으로 해가지고 활동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때그때 할 때마다 따로 우리가 봉사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연간으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37개 초등학교에서 참 많은 학교가 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활동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는 점점 줄어가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활동이 많으면 예산을 많이 드리고, 활동이 점점점 줄어들면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체크하셔가지고 37개 초등학교 중에 몇 개가 활동을 하고 있고, 몇 개는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여고 일대 사업에 대해서 범례를 지적하셨는데요. 제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게 좀 칸이 부족하다 보니까 범례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좀 빠져있습니다. 그게 점자블록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규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정 위원
꼭 설치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잘 모른다, 홍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인지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자체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게 한계치가 있습니다. 물론 소식지나 여러 SNS 매체를 통해도 본인이 와닿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는 일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관심 없는 데는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잘 모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좀 다각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이용률을, 물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억 2,000만원에서 1년에 보험을 하는데 50%에서 60% 정도가 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최대치로 볼 수도 있고 또 사고가 났지만 피해보신 분들이 미처 보험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받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은 중복보험입니다. 본인이 실손이나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도 이거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요. 이게 다른 조건을 붙이면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저희는 최소의 비용으로도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2억 2,000만원해서 한 66만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정 위원
이게 중복보장이 돼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중복보장이 됩니다.
●전정 위원
원래 다른 보험들은 안 되는데…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이거는 별도의 위로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중복보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손이나 다른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또 따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정 위원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홍보가 많이 부족하구나.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래서 김광철 위원님도 피의자 중심도 필요하지 않냐고 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재보험을 들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어서 그런 보험이 빠져있는데요. 차후에는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재정에 대한 부분, 금액은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라도 모든 우리 주민들이 피해자든 피의자든 서로 간에 충돌로 해서 다친 경우라면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전정 위원께서 마을버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을버스라는 게 지금 위원님들이 협조하에 조례도 제정되고, 오늘로써 2달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게 교통 패턴이라는 게 한 최소 6개월에서 1년 지나야 패턴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5분 빠르다고 해서 마을버스를 갈아타지 않거든요. 5분 늦더라도 편하게 앉아가는 노선이 있다면 그런 걸 선택하는 패턴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연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올해 정도는 지켜보고 노선연장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김광철 위원님도 비슷한 맥락이신데 선수촌이나 보성고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위례, 마천 이쪽도 많이 그거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증설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말할 것도 없이 들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니즈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거기에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서울시 조례가 위임돼서, 국가의 위임으로 서울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 중복 4개 노선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노선 한 정류장을 다섯 버스가 지나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요. 지금 그런 조례를 구청장 협의해서도 좀 완화하자 4개로 되어 있는 걸 여섯 정도로 하자라고 지금 계속 서대문구가 중심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있는 데는 지금 중구를 제외한, 그렇게 해서 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원활하게 유연하게 우리 마을버스가 필요한 데를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우리 상임위 보고가 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설치 불가에 대한 부분이 몇 군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 기술상의 문제로 압니다. 이게 기점이나 근처로 갈 경우에는 GPS가 수신이 불가하다고 그러네요. 이게 우리가 서울시에 기술적으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현재로써는 그게 당장은 시행이 되기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 7개소는 정보가 도출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
7개소가 어딘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아, 7개소는 제가 자료를 다 숙지하지는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리고 와이파이는 모두 9대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아마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마 주민들한테 그렇게 알려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와이파이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정 위원
이번 달에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된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게 앱 깔고 하는 그런 과정이 승인받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마 했는데, 아마 인지 못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부터라도 타시면 와이파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은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이하식
장원만 위원은 안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공유자전거 방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현재 시스템이 없는데요. 이것도 서울시에다가 시스템 여부에 대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안전교육 참가자 수나 연령대를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이하식
과장님, 장원만 위원 그 질의에 답변은 안 하는 걸로, 나중에 자료를 하든지…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래도…
●위원장 이하식
그러니까 내가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간단하게 해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총 18회 교육을 실시했고요. 참가자 수는 54명, 60대 참가자가 59%로 제일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여, 마천, 위례 쪽에 마을버스 증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앞에 보고드린 거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예.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교통 안전지도사 선발기준 말씀드렸고요. 보험 말씀드렸고, 하나 남았네요.
자전거 수리체험센터를 오히려 잠실역에 체육센터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가보셨겠지만 거기가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장소를 나눠놓은 것이거든요. 물론 한 곳에서 하면 수리에 체험까지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물리적인 장소의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께서 위례신사선 실시 협약내용을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실시협약이라는 것은 주무관청과 민간 투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 간에 어떤 조건 따위를 붙여놓는 건데요. 사업비라든지 운영비입니다. 이게 지금 협약이 완료됐다는 것은 (안)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부서 교통정책과하고 예를 들면 우리 주관사가 GS건설입니다. 거기서 실무적인 부분은 이런 (안)이면 되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각 해당 이해되는 부처나 부서에다가 재협의를 봅니다. 그 협약이 완료되는 시점이 올 상반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승인 실시계약 협약이 완료가 되면 시재정 투자 심의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데 현재는 (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나온 다음에 저희도 요청을 하겠지만 항상 서울시에서 그걸 대비로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내용이 사실 궁금하기는 한데 현재로써는 안에 대한 내용으로 조율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 저희도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정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 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이건 도로관리과장이 답변해도 될 일인데요. 사실 교통과장이 전반적인 입장이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있는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우리가 법의 규정을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높낮이가 천차만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그때 어떤 재보수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관내의 과속방지턱을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걸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법적 규정에 맞는 높이로 일률적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맞게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보려면 이걸 용역을 통해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올 본예산 때나 아니면 혹시 추경 요인이 발생되면 거기에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과속방지턱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거기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해서 재보수나 신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다 끝났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위원장 이하식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위례 트램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작년 11월에 착공을 시작으로 본공사는 지난 1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개통이 25년 9월입니다. 이것도 주민들 염원을 담아서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마 개통 일정에 대한 부분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계속 진행 상황 보면서 위원님들한테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성대로 오륜사거리 교차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우리가 이게 사실 TSM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기법입니다. 도로를 확장할 수는 없을 테고 현황도로에서 어떻게 이거를 원활하게 갈 수 있느냐라는 거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위례 감일 쪽이나 기존 마천동 재개발에 따라서 지금 그쪽에서 내려와서 송파 쪽으로 빠지는 게 굉장히 소요량이 많습니다. 보행량은 거의 별로 없고요.
그래서 사거리를 한번 지나려고 하면 보통 2~3번의 교차 시간을 지내야 갈 수 있다 보니까 과속을 하거나 황색선에도 지나가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얼마 전에도 좀 안타까운 학생들의 사망사고도 있었는데요. 이거를 우회전은 별도로 주게 하고 직진차로를 오히려 한 차선 늘리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반대로 송파에서 하남 쪽으로 가는 쪽 우회전을 이게 엉켜있다 보니까 신호대기가 상당히 길어지거든요. 그거를 화단까지 없애가지고 좌회전과 우회전을 각각의 차선으로 하여금 가게 함으로써 차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차량 중심의 도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거는 시비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 안전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장원만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셔서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교통 안전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지킴이가 있고요.
교통안전지도사라는 게 있습니다.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교통안전지킴이는 등하교 시 초등학교 주변에 배치돼서 횡단보도나 이런 걸 지도하는 분들이고, 이게 어르신 일자리 사업 일환입니다. 보통 60대분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안전지도사라는 거는 등하교 시 방향이 같은 어린이를 집으로 또는 학교까지 바래다주는 사업인데, 주로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지킴이는 상반기에는 32개 학교 총 60명, 하반기는 36개 학교 60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전지도사는 18개 초등학교 총 32명이 배치된 사업입니다.
그게 다 시비 사업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학교 측의 수요를 받아서 합니다. 저희가 임의적인 수요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학교의 희망에 따라서 받고 있는 사업인데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굣길에 부족한 거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하교 시간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 학교에다 다시 더 수요를 재 파악을 해가지고 하굣길에도 안전하게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발기준과 임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지도사 같은 경우 임금은 하루 1만 6,740원입니다. 한 달 만근했을 경우에는 월 대략 임금이 한 33만원 정도 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도 더러 있긴 한데 저희들이 이제 좀 독려나 그런 걸 해서 학생들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이해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무튼 학교 측의 수요를 다시 한번 더 재 파악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릉이 관리인 수 올해 계획이나 말씀을 신영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따릉이는 아시겠지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구 따릉이 대여소가 총 218개소에 자전거가 한 2,500여 대 되고요. 지금 이게 이용률이 아주 높아가지고 대여실적이 22년 기준으로 볼 때는 한 379만 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주변에 상당히 많이 몰려있거나 난립되어 있어서 오히려 보행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하면서 집중되어 있는 데는 공단에다 계속 독촉을 채근을 합니다. 빨리 이걸 수거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보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속해서 서울시 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안전하고 가지런히 거치대에 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20개소 200여 대가 설치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중이용시간대는 주로 출퇴근 시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치자전거 수거 절차를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방치자전거를 발견하면 경고장을 부착합니다. 한 10일 지나도 이동조치를 안 할 때는 수거를 해가지고 수거 월 익월에, 다음 달에 14일에 처분공고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주로 기간제 근로자 세 분이 매일 자전거도로를 순찰하고 계세요. 순찰해서 방치자전거라고 판명이 되거나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해서 하는데 저희가 자전거도로 총 연장길이가 107km 정도가 됩니다. 3명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필요시에는 우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순시 순찰을 통해서 방치 자전거가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다 마치셨어요?
●신영재 위원
저만 끝났어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다음은 전정 위원님 질의하신…
●이혜숙 위원
저기 과장님, 우리 신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20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운영에 관해서 등하교에 지도사 또 안전지도사 배치 이런 사업에 우리 사회단체 녹색어머니도 있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녹색어머니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거기는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거기는 활동을 우리가 연간으로 해가지고 활동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때그때 할 때마다 따로 우리가 봉사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연간으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37개 초등학교에서 참 많은 학교가 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활동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는 점점 줄어가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활동이 많으면 예산을 많이 드리고, 활동이 점점점 줄어들면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체크하셔가지고 37개 초등학교 중에 몇 개가 활동을 하고 있고, 몇 개는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여고 일대 사업에 대해서 범례를 지적하셨는데요. 제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게 좀 칸이 부족하다 보니까 범례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좀 빠져있습니다. 그게 점자블록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규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정 위원
꼭 설치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잘 모른다, 홍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인지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자체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게 한계치가 있습니다. 물론 소식지나 여러 SNS 매체를 통해도 본인이 와닿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는 일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관심 없는 데는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잘 모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좀 다각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이용률을, 물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억 2,000만원에서 1년에 보험을 하는데 50%에서 60% 정도가 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최대치로 볼 수도 있고 또 사고가 났지만 피해보신 분들이 미처 보험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받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은 중복보험입니다. 본인이 실손이나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도 이거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요. 이게 다른 조건을 붙이면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저희는 최소의 비용으로도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2억 2,000만원해서 한 66만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정 위원
이게 중복보장이 돼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중복보장이 됩니다.
●전정 위원
원래 다른 보험들은 안 되는데…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이거는 별도의 위로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중복보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손이나 다른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또 따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정 위원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홍보가 많이 부족하구나.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래서 김광철 위원님도 피의자 중심도 필요하지 않냐고 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재보험을 들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어서 그런 보험이 빠져있는데요. 차후에는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재정에 대한 부분, 금액은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라도 모든 우리 주민들이 피해자든 피의자든 서로 간에 충돌로 해서 다친 경우라면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전정 위원께서 마을버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을버스라는 게 지금 위원님들이 협조하에 조례도 제정되고, 오늘로써 2달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게 교통 패턴이라는 게 한 최소 6개월에서 1년 지나야 패턴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5분 빠르다고 해서 마을버스를 갈아타지 않거든요. 5분 늦더라도 편하게 앉아가는 노선이 있다면 그런 걸 선택하는 패턴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연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올해 정도는 지켜보고 노선연장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김광철 위원님도 비슷한 맥락이신데 선수촌이나 보성고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위례, 마천 이쪽도 많이 그거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증설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말할 것도 없이 들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니즈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거기에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서울시 조례가 위임돼서, 국가의 위임으로 서울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 중복 4개 노선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노선 한 정류장을 다섯 버스가 지나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요. 지금 그런 조례를 구청장 협의해서도 좀 완화하자 4개로 되어 있는 걸 여섯 정도로 하자라고 지금 계속 서대문구가 중심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있는 데는 지금 중구를 제외한, 그렇게 해서 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원활하게 유연하게 우리 마을버스가 필요한 데를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우리 상임위 보고가 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설치 불가에 대한 부분이 몇 군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 기술상의 문제로 압니다. 이게 기점이나 근처로 갈 경우에는 GPS가 수신이 불가하다고 그러네요. 이게 우리가 서울시에 기술적으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현재로써는 그게 당장은 시행이 되기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 7개소는 정보가 도출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
7개소가 어딘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아, 7개소는 제가 자료를 다 숙지하지는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리고 와이파이는 모두 9대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아마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마 주민들한테 그렇게 알려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와이파이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정 위원
이번 달에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된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게 앱 깔고 하는 그런 과정이 승인받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마 했는데, 아마 인지 못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부터라도 타시면 와이파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은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이하식
장원만 위원은 안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공유자전거 방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현재 시스템이 없는데요. 이것도 서울시에다가 시스템 여부에 대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안전교육 참가자 수나 연령대를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이하식
과장님, 장원만 위원 그 질의에 답변은 안 하는 걸로, 나중에 자료를 하든지…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래도…
●위원장 이하식
그러니까 내가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간단하게 해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총 18회 교육을 실시했고요. 참가자 수는 54명, 60대 참가자가 59%로 제일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여, 마천, 위례 쪽에 마을버스 증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앞에 보고드린 거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예.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교통 안전지도사 선발기준 말씀드렸고요. 보험 말씀드렸고, 하나 남았네요.
자전거 수리체험센터를 오히려 잠실역에 체육센터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가보셨겠지만 거기가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장소를 나눠놓은 것이거든요. 물론 한 곳에서 하면 수리에 체험까지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물리적인 장소의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께서 위례신사선 실시 협약내용을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실시협약이라는 것은 주무관청과 민간 투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 간에 어떤 조건 따위를 붙여놓는 건데요. 사업비라든지 운영비입니다. 이게 지금 협약이 완료됐다는 것은 (안)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부서 교통정책과하고 예를 들면 우리 주관사가 GS건설입니다. 거기서 실무적인 부분은 이런 (안)이면 되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각 해당 이해되는 부처나 부서에다가 재협의를 봅니다. 그 협약이 완료되는 시점이 올 상반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승인 실시계약 협약이 완료가 되면 시재정 투자 심의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데 현재는 (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나온 다음에 저희도 요청을 하겠지만 항상 서울시에서 그걸 대비로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내용이 사실 궁금하기는 한데 현재로써는 안에 대한 내용으로 조율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 저희도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정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 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이건 도로관리과장이 답변해도 될 일인데요. 사실 교통과장이 전반적인 입장이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있는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우리가 법의 규정을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높낮이가 천차만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그때 어떤 재보수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관내의 과속방지턱을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걸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법적 규정에 맞는 높이로 일률적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맞게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보려면 이걸 용역을 통해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올 본예산 때나 아니면 혹시 추경 요인이 발생되면 거기에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과속방지턱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거기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해서 재보수나 신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다 끝났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위원장 이하식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가락본동 공영주차장이 민간업체로 운영권이 넘어간 사유와 주차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하셨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요. 가락본동에 소재한 가락1동, 가락2동 공영주차장이 원래 시유지였습니다. 시유지여서 저희 구에서 무료로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했는데요. 2021년 7월 1일 자로 서울시에서 잠실운동장 일대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잠실운동장 내 국유지와 그다음에 시유지 가락1·2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말하겠죠. 그 두 가지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로 우리가 무상 대부를 받아서 주차장을 활용했었는데요. 이 가락1·2 공영주차장이 국유화가 되니까 2021년도 11월 7일 자로 우리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은 종료가 되었고요.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공사에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주차요금을 확인했더니 한 시간에 4,000원입니다. 아마 저희가 공영주차장 운영했을 때는 한 시간 당 3,000원이었는데요. 그게 민간으로 가다 보니까 1,000원 정도 인상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36쪽, 37페이지 무인주차장과 무인주차장 통합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면 현재 주차장 관리를 관리 인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 인원은 몇 명이고, 무인화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대상이 있는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데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 인원은 기간제가 총 52명입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은 총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무인화된 곳은 현재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원길 일부 구역하고 풍납1동 공영주차장을 지금 무인화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한 다음 주쯤에 개장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무인화는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무인화에 대해서 아직은 손에 익지 않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공단이랑 협의를 해서 무인화되었지만 현장 근로자가 한 3개월 정도는 상주해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조금 3개월 정도는 근무자를 배치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급격한 인원 감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계약기간 만료나 이동 배치 등을 통해서 이런 자연 감소의 방법을 통해서 물의 없이 이렇게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 주차장이 된다고 해서 전체가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무인 주차장 유지와 환경정비를 위해서 별도의 인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소상공인 등을 통한 탄력적 단속실시 및 주차인식 개선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계도 후에 점심 시간대에 식당가나 이면도로에 있는 식당가들 많이 모여 있는 곳이나 한두 개씩 있는 식당가들 계도 후에 경고장 부착해서 탄력적인 단속을 부탁하셨습니다.
저희도 교통 소통과 구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탄력 단속하겠다고,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장지동도 공영주차장 신설 요청 민원이 많은데 장지동 주차장 확대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장지동은 우리구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정역 환승 공영주차장이 367면이 있고요. 그 인근에 문정근린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실 공영주차장이 1면 조성하려면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규 발굴과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해서 주차난을 줄여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물식 무인주차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이나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건물식무인주차장은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장애인주차구획이나 전기차충전구획에 불법 주차하면 자동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주차장이지만 환경정비나 여러 가지 현장유지를 위해서 순환근무자가 있는데요. 그 순환근무자가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금년에 주차장 통합 운영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서 건물식 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물식 무인주차장 7개소에 대한 비용은요. 주차관제가 4,400, 서버호스팅 400 등 총 5,900만원 정도 유지관리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의 경우 즉시 촬영하고 바로 부과되는지 단속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CCTV 단속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2회 촬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판독 절차를 거쳐 한 일주일 정도의 그런 기간을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률이 높은데 높은 이유와 체납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1회 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요. 해당 차량이나 대체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매월 실시하고 있고요. 2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저희가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고요. 4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금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률이 이렇게 조금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구민들의 인식이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 과태료를 내면 되지 지금 낼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인식이 매우 강하시고요. 그래서 폐차할 때나 그럴 때 좀 많이 납부하시는 경향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 침체에 따라서 고질체납자가 많이 늘어서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체납률이 조금 더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녹색주차마을 조성 관련 올해 16가구 20면이 목표인데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관련은요. 저희가 2004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 지금 한 18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보면 11가구에 21면이라는 실적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대상지를 저희가 주민센터와 좀 많이 협력해서 계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함께 나눠 쓰는 주차장 공유 활성화와 관련해서 앱으로 주차 공유를 하고 있는데 고령층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 공유사업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의 빈 시간대를 공유하고 주변의 빈 주차 공간을 실시간 검색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사실 젊은 층이나 40대, 50대까지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소리를 저희들이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한편으로는 고령층, 시니어층에 있어서는 사실 어려운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두의 주차장인 경우에는 시니어층을 위해서 ARS 전화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ARS 이용조차도 사실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어르신들한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편리한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방안 모색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와 더불어서 현장에 기왕이면 ARS나 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판 이용 방법들을 저희들이 추가 설치해서요. 이용하는 데 조금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아산병원 앞 약국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호객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CCTV 단속 외에 다른 방법으로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산병원이나 약국거리 전체로는 한 10대가 있고요. CCTV는 10대가 있고 약국거리에는 한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풍납극동아파트 주변에 한 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CCTV로는 지금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거리 앞 같은 경우에는요. 주정차 차량들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탑승해서요. 저희가 단속하러 나가면 조금씩 조금씩 주행을 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 단속이나 CCTV 설치뿐만 아니라 또 CCTV 탑재 단속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 차량을 이용해서요. 수시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순찰도 하고 안내방송도 하고요. 거기에 또 LED 전광판도 같이 달려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호객행위라는 것 자체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의약과나 경찰 등과 협조해서요. 약국의 호객행위를 저희들이 집중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고요.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문화재 발굴이 되었다는데 어떤 문화재가 나왔고 혹시 사업은 지연되어 있지 않았는지, 또 지연된 사항은 어떻게 해소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보니까요. 조선시대 경작유구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작유구가 아마 밭고랑인 것 같습니다. 밭고랑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조선시대 자기편이 5점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토가 되다 보니까 문화재청 학술자문회의에서요. 이거는 정밀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609㎡에 대해서 정밀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정밀 발굴조사를 했긴 했는데 그 조사 결과가 다행히 이거는 따로 더 이상 발굴하지 않고 기록으로만 남기면 된다고 해서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이어서 했습니다.
사실 문화재 발굴 기간 동안에 저희가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사무실에서 각종 계약심사 보완이라든가 서울시 보완사항 같은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문화재 이런 발굴 때문에 이 공사 자체가 별도로 지연된 사항은 없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가락본동 공영주차장이 민간업체로 운영권이 넘어간 사유와 주차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하셨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요. 가락본동에 소재한 가락1동, 가락2동 공영주차장이 원래 시유지였습니다. 시유지여서 저희 구에서 무료로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했는데요. 2021년 7월 1일 자로 서울시에서 잠실운동장 일대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잠실운동장 내 국유지와 그다음에 시유지 가락1·2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말하겠죠. 그 두 가지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로 우리가 무상 대부를 받아서 주차장을 활용했었는데요. 이 가락1·2 공영주차장이 국유화가 되니까 2021년도 11월 7일 자로 우리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은 종료가 되었고요.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공사에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주차요금을 확인했더니 한 시간에 4,000원입니다. 아마 저희가 공영주차장 운영했을 때는 한 시간 당 3,000원이었는데요. 그게 민간으로 가다 보니까 1,000원 정도 인상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36쪽, 37페이지 무인주차장과 무인주차장 통합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면 현재 주차장 관리를 관리 인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 인원은 몇 명이고, 무인화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대상이 있는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데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 인원은 기간제가 총 52명입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은 총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무인화된 곳은 현재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원길 일부 구역하고 풍납1동 공영주차장을 지금 무인화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한 다음 주쯤에 개장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무인화는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무인화에 대해서 아직은 손에 익지 않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공단이랑 협의를 해서 무인화되었지만 현장 근로자가 한 3개월 정도는 상주해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조금 3개월 정도는 근무자를 배치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급격한 인원 감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계약기간 만료나 이동 배치 등을 통해서 이런 자연 감소의 방법을 통해서 물의 없이 이렇게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 주차장이 된다고 해서 전체가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무인 주차장 유지와 환경정비를 위해서 별도의 인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소상공인 등을 통한 탄력적 단속실시 및 주차인식 개선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계도 후에 점심 시간대에 식당가나 이면도로에 있는 식당가들 많이 모여 있는 곳이나 한두 개씩 있는 식당가들 계도 후에 경고장 부착해서 탄력적인 단속을 부탁하셨습니다.
저희도 교통 소통과 구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탄력 단속하겠다고,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장지동도 공영주차장 신설 요청 민원이 많은데 장지동 주차장 확대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장지동은 우리구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정역 환승 공영주차장이 367면이 있고요. 그 인근에 문정근린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실 공영주차장이 1면 조성하려면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규 발굴과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해서 주차난을 줄여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물식 무인주차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이나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건물식무인주차장은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장애인주차구획이나 전기차충전구획에 불법 주차하면 자동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주차장이지만 환경정비나 여러 가지 현장유지를 위해서 순환근무자가 있는데요. 그 순환근무자가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금년에 주차장 통합 운영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서 건물식 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물식 무인주차장 7개소에 대한 비용은요. 주차관제가 4,400, 서버호스팅 400 등 총 5,900만원 정도 유지관리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의 경우 즉시 촬영하고 바로 부과되는지 단속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CCTV 단속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2회 촬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판독 절차를 거쳐 한 일주일 정도의 그런 기간을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률이 높은데 높은 이유와 체납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1회 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요. 해당 차량이나 대체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매월 실시하고 있고요. 2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저희가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고요. 4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금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률이 이렇게 조금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구민들의 인식이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 과태료를 내면 되지 지금 낼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인식이 매우 강하시고요. 그래서 폐차할 때나 그럴 때 좀 많이 납부하시는 경향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 침체에 따라서 고질체납자가 많이 늘어서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체납률이 조금 더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녹색주차마을 조성 관련 올해 16가구 20면이 목표인데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관련은요. 저희가 2004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 지금 한 18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보면 11가구에 21면이라는 실적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대상지를 저희가 주민센터와 좀 많이 협력해서 계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함께 나눠 쓰는 주차장 공유 활성화와 관련해서 앱으로 주차 공유를 하고 있는데 고령층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 공유사업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의 빈 시간대를 공유하고 주변의 빈 주차 공간을 실시간 검색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사실 젊은 층이나 40대, 50대까지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소리를 저희들이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한편으로는 고령층, 시니어층에 있어서는 사실 어려운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두의 주차장인 경우에는 시니어층을 위해서 ARS 전화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ARS 이용조차도 사실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어르신들한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편리한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방안 모색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와 더불어서 현장에 기왕이면 ARS나 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판 이용 방법들을 저희들이 추가 설치해서요. 이용하는 데 조금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아산병원 앞 약국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호객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CCTV 단속 외에 다른 방법으로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산병원이나 약국거리 전체로는 한 10대가 있고요. CCTV는 10대가 있고 약국거리에는 한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풍납극동아파트 주변에 한 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CCTV로는 지금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거리 앞 같은 경우에는요. 주정차 차량들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탑승해서요. 저희가 단속하러 나가면 조금씩 조금씩 주행을 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 단속이나 CCTV 설치뿐만 아니라 또 CCTV 탑재 단속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 차량을 이용해서요. 수시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순찰도 하고 안내방송도 하고요. 거기에 또 LED 전광판도 같이 달려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호객행위라는 것 자체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의약과나 경찰 등과 협조해서요. 약국의 호객행위를 저희들이 집중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고요.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문화재 발굴이 되었다는데 어떤 문화재가 나왔고 혹시 사업은 지연되어 있지 않았는지, 또 지연된 사항은 어떻게 해소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보니까요. 조선시대 경작유구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작유구가 아마 밭고랑인 것 같습니다. 밭고랑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조선시대 자기편이 5점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토가 되다 보니까 문화재청 학술자문회의에서요. 이거는 정밀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609㎡에 대해서 정밀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정밀 발굴조사를 했긴 했는데 그 조사 결과가 다행히 이거는 따로 더 이상 발굴하지 않고 기록으로만 남기면 된다고 해서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이어서 했습니다.
사실 문화재 발굴 기간 동안에 저희가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사무실에서 각종 계약심사 보완이라든가 서울시 보완사항 같은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문화재 이런 발굴 때문에 이 공사 자체가 별도로 지연된 사항은 없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도로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중선 정비 주택가나 공중선 정비사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 하고요. 아마 장원만 위원님께서도 공중선 정비 계획이 어떤 사업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계획을 보고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그 내용이 인입선이나 폐사선이나 공중에 케이블이나 한전이 늘어진 선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사업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마 국비로 다 부담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은 정비사업단은 가칭 공중선협의체라는 이런 송파구 전선이나 한전이나 통신업자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동 조사를 해서 그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사실은 내년 사업은 올해 동별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그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중선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안전사고 한전 전기이기 때문에 매우 안전사고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구에서는 27억원으로 정비사업이 배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석천동, 오금동, 송파동, 방이동 4개 동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공사 시행할 때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신영재 위원님께서 거여고가 편의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여고가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하부 거여고가교 하부 2만 67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거주지 우선 주차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재활용센터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0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용은 한국도로공사의 점용 허가를 받아서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시설, 체육시설도 있지만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고가 밑이다 보니 좀 칙칙한 부분도 있고 그런 민원이 아마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2023년도에 별도의 2,900만원의 용역비가 지금 확보된 상태로 이 용역을 수행해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걸 수행해서 용역에서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노후된 보도 정비 관련해서 노후된 보도 정비는 사실은 보도의 요철이나 파손된 부분이나 측구나 경계석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의 유도블록이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의 노란색 유도블록이 빠진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유도블록이 빠진 부분, 저희들이 우리 공공에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유도블록은 다 설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 인접한 보도나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것으로 건축공사 신축 이외에 그런 정비사업 할 때 그런 점자블록이 빠져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돌고 해서 그 대상지를 찾아내서 이 점자나 유도블록을 설치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조치를 하겠고요.
●전정 위원
저기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작년 행감 때랑 여러 번 빠진 그 부분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올림픽 30로길 잠실중학교 건너편 삼성SDS 타워 있죠, 거기 길이 오래 안 됐어요. 오래 안 됐는데도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하셨을 텐데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이 없어요. 없어서 그럼 이거는 지금 도로가 지금 노후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뜯어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또 점자블록 설치를, 유도블록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돼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공사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 차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입구에 또 이게 설치가 되게끔 돼 있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작년에 아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아마 올해 정비 사업할 때 연간 단가나 그걸 통해서 최소한으로 정비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꼭 좀 진짜.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리고 두 번째, 몽촌토성 분수대 주변에 누더기 보도블록이 있는데 좀 정비를 해달라는 요청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실제로 몽촌토성은 분수대다 보니 바닥이 타일로 지금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보도블록을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올해에 정비를 완료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 보안등 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보안등이라는 것은 저전력 블루투스의 기술을 탑재해서 사물인터넷 기반의 점멸기와 LED 보안등을 결합한 형태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지역에 계속 설치되고 있지만 스마트보안등은 서울시 안심이 앱이라고 해서 연동해서 자치구에서 그러니까 관제센터다 하면 우리 같으면 첨단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긴급 신고가 발생되고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안심이 앱 서비스 이용자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앱을 켜고 핸드폰을 흔든다거나 키를 누르면 바로 112 콜센터로 가서 스마트보안등이란 것은 깜빡거립니다, 위치가. 흔들거나 앱을 누르거나 흔들면 경찰들이 순찰차가 그 위치를 금방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즉시 투입해서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사업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도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이 대상지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송파경찰서나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가장 우범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67페이지인데요. 교통표지판, 중앙분리대, 차선 등 오래돼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례 지역도 이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금년도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1억 7,500만원입니다. 연간 단가가 총 3개 있고요. 노면표시나 교통시설물 안전표시 정비사업이 연간 단가가 있고, 포장도로 유지공사 연간 단가가 총 3개 사업 발주해가지고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고요.
이것이 노면표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노면표시 21건, 중앙분리대 4건, 교통표지판 8건 해가지고 기타 볼라드 여러 가지 해서 총 66건을 정비대상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가 발주된 이후에 3월 이후에 아마 공사를 시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연간 3회, 2월, 6월, 8월 정기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일반순찰도 지속적으로 해서 파손이나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례지구에 미 이관된 도로교통시설물은 정기점검이나 수시순찰을 통해서 관계기관이 필했을 때는 관계기관이나 나 LH에 통보해서 정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즉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원만 위원님은 55페이지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혼용된 구간은 자전거도로로 사람들이 보행하여 사고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촌호수 동호 주변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가 겸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방, 후방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전거도로가 차도 쪽에 있고, 보행자도로가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서로 바뀐 사항을 올해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혼용된 지역은 안전사고는 사실은 누구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펜스를 양쪽으로 보도와 자전거도로 펜스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전거도로에 노면표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는 보행길에 대해서 노면표시를 최대로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즉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제일 정비방안이 최선이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원만 위원, 68쪽입니다. 골목 안쪽 조도 개선이 필요한 노후 보안등 교체사항입니다.
골목길 안쪽에 조도 개선이 좀 어둡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매년 노후된 방전등이랄지 일부를 LED등으로 지금 교체 작업을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원이 발생된다거나 부정등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즉시즉시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놓친 부분은 혹시 주기적으로 야간순찰을 좀 더 주기적으로 앞으로 촘촘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더 어둡다고 민원내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발견해서 빨리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광철 위원님, 53페이지 거여동 거마로 전선지중화 지상기기 설치장소 확보에 대해서 배전반 설치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로 거마로는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보도폭이 3.5~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보도폭이 3.5m면 보통 배전반의 크기가 1.2 곱하기 1.8입니다. 가로가 1.8이고, 세로가 1.2이기 때문에 가로수하고 폭을 재다 보면 배전반의 두께가 보도폭을 차지한 부분이 1.2m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3.5m는 여유가 있고요. 그것이 보통 2.5m 정도 보도가 있는 부분은 배전반 설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공시설 공원이랄지 공유지랄지 그런 걸 찾고 있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지적한 것 같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거마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만 현재는 22억으로, 2023년도 22억으로 사업비가 구비가 확보되어 있지만 한전에서 현재 지금 사업비가 원활히 조달이 된다면 원활하게 큰 배전반 설치장소나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만 조달된다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올해 세부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늘막에 광고물 등을 삽입해서 차라리 수익으로 더 많은 그늘막을 많이 설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여름철 폭염 대비해서 관내 횡단보도랄지 교통섬 등에 2017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현재 총 268개소 그늘막이 설치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그늘막의 운영시간은 사실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태풍이나 그런 게 왔을 때는 저희들이 그늘막을 내리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는 15개소로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늘막은 사실 봉 두께가 아마 17.63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차양막이 있습니다. 차양막은 이렇게 가리는 부분이 있는데 광고를 부착할 만한 데가 차양막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하늘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광고물 보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봉에 대한 위치가 거긴데 봉의 두께가 7.6cm로 가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광고라고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이 광고를 붙인다는 부분이 참 약간 어려운 부분이 현재로써는 어려운 부분이 판단되는데 이건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 방향도 활용하는 방향도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입니다. 53쪽, 53쪽이 아니고 도로, 클린로드사업 설치현황과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로드사업은 서울시에서 2007년도 딱 서울시에 2개소를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서울광장 간 400m 하고 우리 종합운동장 앞에 200m 구간을 사실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2007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현재 운영된 부분은 2007년도에 맑은서울만들기 일환 사업으로 클린로드 시범사업이 시행된 거고요. 지금 현재 올림픽로에는 종합운동장 앞에 200m는 지하수가 고갈됐고요. 지하수가 고갈되고 도로공사 하면서 파손이 돼서 현재는 모든 곳이 폐쇄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클린로드사업이 2022년 4월에,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오금로 상에 1개소가 있습니다. 아마 연장하면 100m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구에서는 1개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클린로드사업이 없지만 만약에 그런 대상지가 있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클린로드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용역을 시행한다든가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새마을시장 전선지중화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냐고 했는데, 새마을시장이 2018년도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현대화사업에 보면 데크를 설치해놨잖아요.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사업기간이든 사업비에서 한전하고 협의하다 보니 바로 즉시 안 돼서 데크 속에 이렇게 받침대랄지 관로 속에다가 전기를 넣어서 지중화사업 같이 현재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시장에 아케이드 속에 내부적으로 전선이 이미 설치돼서 실제적으로 가보면 전선으로 인해서 난잡하거나 그런 부분은 시장 내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혜숙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위치가 거기 보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새마을로 입구에 석촌호수로라고 그 부분은 사실 간선도로 부근에는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부분 보고 그랬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은 모든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업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한전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순번을 정한다거나 그런 정비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 위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예, 간단히 해주세요.
도로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중선 정비 주택가나 공중선 정비사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 하고요. 아마 장원만 위원님께서도 공중선 정비 계획이 어떤 사업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계획을 보고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그 내용이 인입선이나 폐사선이나 공중에 케이블이나 한전이 늘어진 선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사업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마 국비로 다 부담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은 정비사업단은 가칭 공중선협의체라는 이런 송파구 전선이나 한전이나 통신업자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동 조사를 해서 그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사실은 내년 사업은 올해 동별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그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중선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안전사고 한전 전기이기 때문에 매우 안전사고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구에서는 27억원으로 정비사업이 배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석천동, 오금동, 송파동, 방이동 4개 동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공사 시행할 때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신영재 위원님께서 거여고가 편의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여고가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하부 거여고가교 하부 2만 67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거주지 우선 주차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재활용센터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0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용은 한국도로공사의 점용 허가를 받아서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시설, 체육시설도 있지만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고가 밑이다 보니 좀 칙칙한 부분도 있고 그런 민원이 아마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2023년도에 별도의 2,900만원의 용역비가 지금 확보된 상태로 이 용역을 수행해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걸 수행해서 용역에서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노후된 보도 정비 관련해서 노후된 보도 정비는 사실은 보도의 요철이나 파손된 부분이나 측구나 경계석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의 유도블록이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의 노란색 유도블록이 빠진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유도블록이 빠진 부분, 저희들이 우리 공공에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유도블록은 다 설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 인접한 보도나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것으로 건축공사 신축 이외에 그런 정비사업 할 때 그런 점자블록이 빠져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돌고 해서 그 대상지를 찾아내서 이 점자나 유도블록을 설치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조치를 하겠고요.
●전정 위원
저기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작년 행감 때랑 여러 번 빠진 그 부분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올림픽 30로길 잠실중학교 건너편 삼성SDS 타워 있죠, 거기 길이 오래 안 됐어요. 오래 안 됐는데도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하셨을 텐데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이 없어요. 없어서 그럼 이거는 지금 도로가 지금 노후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뜯어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또 점자블록 설치를, 유도블록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돼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공사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 차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입구에 또 이게 설치가 되게끔 돼 있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작년에 아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아마 올해 정비 사업할 때 연간 단가나 그걸 통해서 최소한으로 정비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꼭 좀 진짜.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리고 두 번째, 몽촌토성 분수대 주변에 누더기 보도블록이 있는데 좀 정비를 해달라는 요청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실제로 몽촌토성은 분수대다 보니 바닥이 타일로 지금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보도블록을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올해에 정비를 완료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 보안등 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보안등이라는 것은 저전력 블루투스의 기술을 탑재해서 사물인터넷 기반의 점멸기와 LED 보안등을 결합한 형태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지역에 계속 설치되고 있지만 스마트보안등은 서울시 안심이 앱이라고 해서 연동해서 자치구에서 그러니까 관제센터다 하면 우리 같으면 첨단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긴급 신고가 발생되고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안심이 앱 서비스 이용자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앱을 켜고 핸드폰을 흔든다거나 키를 누르면 바로 112 콜센터로 가서 스마트보안등이란 것은 깜빡거립니다, 위치가. 흔들거나 앱을 누르거나 흔들면 경찰들이 순찰차가 그 위치를 금방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즉시 투입해서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사업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도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이 대상지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송파경찰서나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가장 우범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67페이지인데요. 교통표지판, 중앙분리대, 차선 등 오래돼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례 지역도 이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금년도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1억 7,500만원입니다. 연간 단가가 총 3개 있고요. 노면표시나 교통시설물 안전표시 정비사업이 연간 단가가 있고, 포장도로 유지공사 연간 단가가 총 3개 사업 발주해가지고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고요.
이것이 노면표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노면표시 21건, 중앙분리대 4건, 교통표지판 8건 해가지고 기타 볼라드 여러 가지 해서 총 66건을 정비대상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가 발주된 이후에 3월 이후에 아마 공사를 시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연간 3회, 2월, 6월, 8월 정기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일반순찰도 지속적으로 해서 파손이나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례지구에 미 이관된 도로교통시설물은 정기점검이나 수시순찰을 통해서 관계기관이 필했을 때는 관계기관이나 나 LH에 통보해서 정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즉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원만 위원님은 55페이지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혼용된 구간은 자전거도로로 사람들이 보행하여 사고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촌호수 동호 주변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가 겸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방, 후방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전거도로가 차도 쪽에 있고, 보행자도로가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서로 바뀐 사항을 올해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혼용된 지역은 안전사고는 사실은 누구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펜스를 양쪽으로 보도와 자전거도로 펜스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전거도로에 노면표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는 보행길에 대해서 노면표시를 최대로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즉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제일 정비방안이 최선이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원만 위원, 68쪽입니다. 골목 안쪽 조도 개선이 필요한 노후 보안등 교체사항입니다.
골목길 안쪽에 조도 개선이 좀 어둡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매년 노후된 방전등이랄지 일부를 LED등으로 지금 교체 작업을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원이 발생된다거나 부정등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즉시즉시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놓친 부분은 혹시 주기적으로 야간순찰을 좀 더 주기적으로 앞으로 촘촘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더 어둡다고 민원내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발견해서 빨리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광철 위원님, 53페이지 거여동 거마로 전선지중화 지상기기 설치장소 확보에 대해서 배전반 설치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로 거마로는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보도폭이 3.5~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보도폭이 3.5m면 보통 배전반의 크기가 1.2 곱하기 1.8입니다. 가로가 1.8이고, 세로가 1.2이기 때문에 가로수하고 폭을 재다 보면 배전반의 두께가 보도폭을 차지한 부분이 1.2m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3.5m는 여유가 있고요. 그것이 보통 2.5m 정도 보도가 있는 부분은 배전반 설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공시설 공원이랄지 공유지랄지 그런 걸 찾고 있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지적한 것 같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거마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만 현재는 22억으로, 2023년도 22억으로 사업비가 구비가 확보되어 있지만 한전에서 현재 지금 사업비가 원활히 조달이 된다면 원활하게 큰 배전반 설치장소나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만 조달된다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올해 세부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늘막에 광고물 등을 삽입해서 차라리 수익으로 더 많은 그늘막을 많이 설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여름철 폭염 대비해서 관내 횡단보도랄지 교통섬 등에 2017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현재 총 268개소 그늘막이 설치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그늘막의 운영시간은 사실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태풍이나 그런 게 왔을 때는 저희들이 그늘막을 내리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는 15개소로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늘막은 사실 봉 두께가 아마 17.63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차양막이 있습니다. 차양막은 이렇게 가리는 부분이 있는데 광고를 부착할 만한 데가 차양막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하늘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광고물 보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봉에 대한 위치가 거긴데 봉의 두께가 7.6cm로 가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광고라고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이 광고를 붙인다는 부분이 참 약간 어려운 부분이 현재로써는 어려운 부분이 판단되는데 이건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 방향도 활용하는 방향도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입니다. 53쪽, 53쪽이 아니고 도로, 클린로드사업 설치현황과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로드사업은 서울시에서 2007년도 딱 서울시에 2개소를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서울광장 간 400m 하고 우리 종합운동장 앞에 200m 구간을 사실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2007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현재 운영된 부분은 2007년도에 맑은서울만들기 일환 사업으로 클린로드 시범사업이 시행된 거고요. 지금 현재 올림픽로에는 종합운동장 앞에 200m는 지하수가 고갈됐고요. 지하수가 고갈되고 도로공사 하면서 파손이 돼서 현재는 모든 곳이 폐쇄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클린로드사업이 2022년 4월에,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오금로 상에 1개소가 있습니다. 아마 연장하면 100m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구에서는 1개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클린로드사업이 없지만 만약에 그런 대상지가 있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클린로드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용역을 시행한다든가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새마을시장 전선지중화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냐고 했는데, 새마을시장이 2018년도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현대화사업에 보면 데크를 설치해놨잖아요.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사업기간이든 사업비에서 한전하고 협의하다 보니 바로 즉시 안 돼서 데크 속에 이렇게 받침대랄지 관로 속에다가 전기를 넣어서 지중화사업 같이 현재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시장에 아케이드 속에 내부적으로 전선이 이미 설치돼서 실제적으로 가보면 전선으로 인해서 난잡하거나 그런 부분은 시장 내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혜숙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위치가 거기 보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새마을로 입구에 석촌호수로라고 그 부분은 사실 간선도로 부근에는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부분 보고 그랬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은 모든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업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한전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순번을 정한다거나 그런 정비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 위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예, 간단히 해주세요.
○전정 위원
74페이지에 스마트보안등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관리시스템 해가지고 2억이고 설치공사에서 5억 해서 7억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앱을 깔아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전정 위원
앱을 깔기가 젊은 사람들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연식 있는 분들은 힘드세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앱을 캠페인 비슷하게 해서 가셔서 깔아준다던가 그런 건 어떨까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위원님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스마트보안등 설치 대상지가 확정되면 현재 우리가 어느 특정 지역은 대략 정해놨지만 그 지역 말고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대상지역이 명확하지 않지만 앞으로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경찰서하고 협의한다는 것이 우범지역이나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우선적인지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정 위원
아직 첫 사업인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지가 선택이 되면 앱이나 그런 문제는 갖다가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 의견 수렴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의 위원님 말씀대로 다 완료하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74페이지에 스마트보안등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관리시스템 해가지고 2억이고 설치공사에서 5억 해서 7억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앱을 깔아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전정 위원
앱을 깔기가 젊은 사람들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연식 있는 분들은 힘드세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앱을 캠페인 비슷하게 해서 가셔서 깔아준다던가 그런 건 어떨까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위원님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스마트보안등 설치 대상지가 확정되면 현재 우리가 어느 특정 지역은 대략 정해놨지만 그 지역 말고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대상지역이 명확하지 않지만 앞으로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경찰서하고 협의한다는 것이 우범지역이나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우선적인지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정 위원
아직 첫 사업인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지가 선택이 되면 앱이나 그런 문제는 갖다가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 의견 수렴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의 위원님 말씀대로 다 완료하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정책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이 함께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하세요.
아마 도로과장님은 대충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행정구역상 거여2동 롯데캐슬 앞 있죠. 마천동 전철역에서 나오면 소방서 있는 거기요. 거기가 왕복 6차선이에요. 그렇죠, 맞죠?
6차원인데 마천동에서 올라와서 위례로 우회전을 하잖아요. 거기 왜 한 차선을 아예 차단막을 설치를 하셨죠?
왜냐면 아침에요, 위례로 넘어가는 차량이 감북·감일동에서 어마어마하게 넘어와요, 마천 전철역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회전 차선을 그 차단막 하나를 아예 해 놔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정체 차량이 아침이면 출퇴근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과장님 생각나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알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3주 전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정책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답변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답변해보세요.
아니, 멀쩡한 도로를 그렇게 잘 깔아놓고 거기 차단막을 설치를 해놓으면 얼마나 거기가 정체가 심한지 모릅니다. 모든 주민들은 왜 그렇게 해놨냐고 다 저한테 물어봐요. 두 분이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과장님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대략 파악한 것은 그 부분이 위원님 트램선 구간 내에 트램선을 갖다가 구간 내에 사업지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아예 차선을 갖다가 막은 걸로 파악됐고요. 그 1차선 자체가 트램선 시설부지랍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도로 거기가 그럼 트램선이었다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정류장.
●나봉숙 위원
트램 정류장 거기가…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러니까 그 부분이 죽 정류장이지 않았습니까, 그 노선 옆에. 그래서 트램선이기 때문에 미리 아예 막았다고 파악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이라도 해놔야지 사람들은 왜 거기 도로를 1차선을 사용을 못 하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요. 저녁에 보면 그 차선 막아놓은 데서 실은 노점상인들이 거기서 뭘 팔고 그래요. 그것도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러면 지금 트램선이 이용하려면 몇 년이나 있어야 되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지금 공사 착공되어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올 1월에 착공됐는데 25년 9월경에 될 텐데요. 그게 먼저 구간이 차고지거든요. 차량기지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서 하는 부분이라 그걸 먼저 시작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25년 9월 전에라도 거기는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나봉숙 위원
정비가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교통차량 노선으로는 사용은 할 수 없고 아예 거기를 트램 차선으로 규정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작업구간이라 6월 말경에는 아예 펜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그러네요.
●나봉숙 위원
과장님 소관이세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아니, 지금 트램 구간이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도로의 기능상은 도로관리과장이 맞는데.
●나봉숙 위원
맞아요. 맞아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지금 펜스하는 구간은 아마 트램 때문에 영향이지 않나 해서 지금…
●나봉숙 위원
앞으로도 그 차선 하나는 사용 못 하겠네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거기가 너무 심각해요. 아침에 정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밑에 거짓말 좀 하면 마천사거리까지 차가 쭉 서버릴 정도예요, 신호 하나만 보면. 신호 체계를 어떻게 바꾸든지 어떻게 해봐야지 그거 심각하던데요. 과장님,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현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한번 현장 한번 나가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제가 트램 그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그거 나왔을 때 연락해서 같이 꼭 가세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정책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이 함께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하세요.
아마 도로과장님은 대충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행정구역상 거여2동 롯데캐슬 앞 있죠. 마천동 전철역에서 나오면 소방서 있는 거기요. 거기가 왕복 6차선이에요. 그렇죠, 맞죠?
6차원인데 마천동에서 올라와서 위례로 우회전을 하잖아요. 거기 왜 한 차선을 아예 차단막을 설치를 하셨죠?
왜냐면 아침에요, 위례로 넘어가는 차량이 감북·감일동에서 어마어마하게 넘어와요, 마천 전철역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회전 차선을 그 차단막 하나를 아예 해 놔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정체 차량이 아침이면 출퇴근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과장님 생각나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알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3주 전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정책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답변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답변해보세요.
아니, 멀쩡한 도로를 그렇게 잘 깔아놓고 거기 차단막을 설치를 해놓으면 얼마나 거기가 정체가 심한지 모릅니다. 모든 주민들은 왜 그렇게 해놨냐고 다 저한테 물어봐요. 두 분이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과장님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대략 파악한 것은 그 부분이 위원님 트램선 구간 내에 트램선을 갖다가 구간 내에 사업지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아예 차선을 갖다가 막은 걸로 파악됐고요. 그 1차선 자체가 트램선 시설부지랍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도로 거기가 그럼 트램선이었다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정류장.
●나봉숙 위원
트램 정류장 거기가…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러니까 그 부분이 죽 정류장이지 않았습니까, 그 노선 옆에. 그래서 트램선이기 때문에 미리 아예 막았다고 파악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이라도 해놔야지 사람들은 왜 거기 도로를 1차선을 사용을 못 하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요. 저녁에 보면 그 차선 막아놓은 데서 실은 노점상인들이 거기서 뭘 팔고 그래요. 그것도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러면 지금 트램선이 이용하려면 몇 년이나 있어야 되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지금 공사 착공되어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올 1월에 착공됐는데 25년 9월경에 될 텐데요. 그게 먼저 구간이 차고지거든요. 차량기지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서 하는 부분이라 그걸 먼저 시작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25년 9월 전에라도 거기는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나봉숙 위원
정비가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교통차량 노선으로는 사용은 할 수 없고 아예 거기를 트램 차선으로 규정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작업구간이라 6월 말경에는 아예 펜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그러네요.
●나봉숙 위원
과장님 소관이세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아니, 지금 트램 구간이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도로의 기능상은 도로관리과장이 맞는데.
●나봉숙 위원
맞아요. 맞아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지금 펜스하는 구간은 아마 트램 때문에 영향이지 않나 해서 지금…
●나봉숙 위원
앞으로도 그 차선 하나는 사용 못 하겠네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거기가 너무 심각해요. 아침에 정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밑에 거짓말 좀 하면 마천사거리까지 차가 쭉 서버릴 정도예요, 신호 하나만 보면. 신호 체계를 어떻게 바꾸든지 어떻게 해봐야지 그거 심각하던데요. 과장님,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현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한번 현장 한번 나가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제가 트램 그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그거 나왔을 때 연락해서 같이 꼭 가세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용주
치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1쪽 풍수해대책 추진 시 의회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요청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총 강우량은 2,195mm로 전년도에 비해 약 2배 정도 강우량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8월 집중호우 시 시간당 최고 99.5mm의 역대급 강우량으로 인해 저지대 지하주택 719건, 상가 118건 등의 피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작년도 풍수해대책추진 시 의회와의 소통이 되도록 의원님들 요청사항이 있어 9월 5일날 2단계 발령 시 의원님들께 문자를 전송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수방기간 동안 SNS, 단체카톡방을 활용하여 풍수해대책 추진 시 의원님들하고 양방향 소통이 되도록 상황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104페이지 성내천 물빛광장주변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 화장실, 음수대 확충과 분수대 운영 필요 여부 등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빛광장을 포함해서 마천동 벽천에서부터 오륜교까지에 대해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시설비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향후 실시설계 용역 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주민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부분은 지금 물빛광장 건너편에 기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안내판 등을 강화해서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수대 부분은 강동수도사업소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긴밀히 협의해서 음수대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물빛광장 돌분수대는 지금 현재 이용이 중단되어있는 상태로 철거해서 시설배치 그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대체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하고 김광철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요. 86쪽입니다.
전정 위원님께서는 반지하주택 차수판 등을 100%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말씀하셨고, 김광철 위원님께서는 작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가구에 대한 사전점검요청, 침수방지시설 작동 여부, 고장 여부 등 또한 화재 시 긴급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실적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집수정 및 수중펌프 설치를 1,327가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2년까지 옥내역지변 1만 3,867개소와 물막이판 1,291개소 1만6,325m를 설치하였습니다.
집수정 및 수중펌프는 2011년 7월까지 무상 설치하였으나 설치 이후 무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펌프가 고장 났다든가 집중폭우 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현재는 설치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는 옥내역지변과 물막이판만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신청은 동주민센터 또는 치수과에 방문하여 신청토록 되어 있으며 신청 이후에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설치업체가 방문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을 건물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해당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침수 방지 시설의 고장 발생 시 개인이 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작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국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점검토록 문자로 사전 안내하여 우기 전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쪽, 장지천 우기 시 남한산성에서 빗물이 많이 유입되어 산책로 이용이 불편한데 여름에도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요망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장지천은 탄천의 배수의 영향을 받는 하천으로 구조상 하천 내 산책로가 자주 침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례지구 유역의 배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하천 내의 산책로 개선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집중호우 시 지속적으로 하천을 순찰하여 산책로 및 시설물 파손 사항을 적출하고 조속히 보수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있다시피 장지천 무장애 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가든파이브 뒤 제방도로 산책로를 정비하여 여름에도 이용 가능한 쾌적한 산책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1쪽입니다. 집중호우 시 마천동, 거여동 부근은 평소 침수 피해가 없는 지역인데 작년에 침수 피해가 있었다, 또한 비상시 구청에 연락해도 전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는 비상시 구청과 연락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8월 시간당 99.5mm의 집중호우입니다. 99.5mm는 30년에서 50년 강우빈도 사이에 있는 그런 정도의 강우량인데요. 마천동, 거여동 저지대에 침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아마 비상상황 발생으로 인해서 전화가 집중되다 보니까 연락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잘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지천은 하천시설 환경이 제일 열악하다, 특히 장지교 하부 외부순환로 박스 입구 주변이 열악하고 물고기 폐사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장지천 환경 개선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지천 무장애 산책로 조성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특교세가 6억, 시비가 8억이 투입되어 산책로 정비 및 산책로 단절구간 연결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도는 장지천 전망대를 조성하였고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 하부 부분에 석가산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물고기 폐사 부분에 있어서는 위례호수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탁류가 일시적으로 유입이 돼서 아마 수질이 악화돼서 그랬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강에서 한강 원수를 장지천으로 유입해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 사항인데요.
●신영재 위원
장지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그 장지천 바닥이 콘크리트들이 대단히 많죠?
●치수과장 이용주
그런 구간보다는 일단 준설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콘크리트 구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영재 위원
장지동 파인타운아파트 앞쪽에 콘크리트 구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치수과장 이용주
그건 저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작년에 가서 그 부분을 다 뭘로 좀 찔러보면서 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치수과장 이용주
예, 그 부분은 준설을 우선 실시해서 바닥 부분을 확인해서 대책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03쪽, 장지천 한강물 공급사업 공사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장지천 하천 유지 공급 개선공사라는 게 펌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관로를 9km 부설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지천으로 1~2만 톤, 성내천으로 1~2만 톤, 감이천으로 1만 톤을 공급하는 공사인데요. 또 장지천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4만 톤을 공급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관로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한 90% 정도 돼서 금년 5월에 완료될 계획이고요. 펌프장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현재 한 60% 정도 돼서 금년 연말 12월달 정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장지천에 트램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트램 교량 공사가 내년도 5월달에 완료 계획인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그것과 별개로 연말 정도면 교량 공사와 별개로 담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기본하고도 직간접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담수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장지천의 분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화물연대파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수방기간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펌프장 공사가 불가피하니 올 연말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어쨌든 간에 올 연말이 되면 한 11월 정도까지 완료가 되고 한 달 정도는 시험 가동을 또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용수가 제대로 가는지 펌프장도 가동을 해보고, 분수도 가동해보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에서 하류부 저수관을 물만 채우지 말고 카누 체험장 등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은 지금 몽촌토성에서 한강 유입, 한강하고 맞닿는 부분까지를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요. 수질 순환 체계 구축 및 생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친수 공간 제공을 위해 정체수 배제, 펌프장 설치, 낙차공 개선, 저수호안 정비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아마 업무계획에 그림에 이미지로 돼 있다 보니까 침사지하고 그쪽 부분이 굉장히 수량이 많아서 아마 위원님께서 현장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런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몽촌펌프장 앞 침사지는 지금 토사나 그런 부분이 한강 하천이 오염돼 있는 상태로 내려온 부분을 일시 침사지에 한 5m 정도 높이가 되는 데 가둬놨다가 말 그대로 정수 역할을 한 다음에 한강 물이 말 그대로 지금 식수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침사지가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 침사지 부분에서 지금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런 수질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준설 공사도 시행하고 있고 매년 아파트 주민들한테 악취가 많이 난다는 그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서 침사지 내에 침수시설 설치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그 침사지 밑에 지금 하류부에 낙차공이나 어떤 하수 구조물이 다수 존치하고 있어서 그쪽 부분도 운영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그쪽 부분도 콘크리트 부분이 지금 거의 다 제거가 됐습니다. 한 3년 동안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그래서 자연 친화적으로 지금 올해가 되면 그 부분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는 진짜로 그 부분에 있어서 카누장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겨울에 썰매장을 이용한다든가 그 정도 부분은 향후에 우리 생활체육과 등과 협의를 해서 다각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영재 위원
작은 보들도 다 없어지나요?
●치수과장 이용주
지금 보하고 낙차공하고 비슷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돼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연형 낙차공으로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신영재 위원
그 작은 보들 때문에 물이 고여서 썩는 현상이 대단히 심각했잖아요. 거기서 사는 잉어들도 참 신기하고 그걸 잡아먹겠다는 물닭들도 신기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깨끗하게 준설이 좀 돼야, 물은 흘러야 안 썩어요.
●치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인데요.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빗물펌프장 관사 및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빗물펌프장 관사 부분에서는 우리 지금 관내에 6개 빗물펌프장이 있고 거기에 관사가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3개소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풍납빗물펌프장이 한 개, 탄천빗물펌프장 2개의 관사가 비어있는데요. 수방기간 도래 전에 비어있는 관사에 대해서는 빗물펌프장 근무자가 입주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요즘은 관사를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빗물펌프장 근무자 현황에 있어서는 관내 빗물펌프장에 총인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기간제 3명을 추가로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17명이 되는 상황이고요. 일반직 8명, 임기제 6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직무로 나누면 주로 전기 관련된 우리 직원과 전에 근무했던 그런 경우 기계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1쪽 풍수해대책 추진 시 의회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요청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총 강우량은 2,195mm로 전년도에 비해 약 2배 정도 강우량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8월 집중호우 시 시간당 최고 99.5mm의 역대급 강우량으로 인해 저지대 지하주택 719건, 상가 118건 등의 피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작년도 풍수해대책추진 시 의회와의 소통이 되도록 의원님들 요청사항이 있어 9월 5일날 2단계 발령 시 의원님들께 문자를 전송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수방기간 동안 SNS, 단체카톡방을 활용하여 풍수해대책 추진 시 의원님들하고 양방향 소통이 되도록 상황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104페이지 성내천 물빛광장주변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 화장실, 음수대 확충과 분수대 운영 필요 여부 등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빛광장을 포함해서 마천동 벽천에서부터 오륜교까지에 대해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시설비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향후 실시설계 용역 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주민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부분은 지금 물빛광장 건너편에 기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안내판 등을 강화해서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수대 부분은 강동수도사업소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긴밀히 협의해서 음수대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물빛광장 돌분수대는 지금 현재 이용이 중단되어있는 상태로 철거해서 시설배치 그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대체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하고 김광철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요. 86쪽입니다.
전정 위원님께서는 반지하주택 차수판 등을 100%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말씀하셨고, 김광철 위원님께서는 작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가구에 대한 사전점검요청, 침수방지시설 작동 여부, 고장 여부 등 또한 화재 시 긴급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실적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집수정 및 수중펌프 설치를 1,327가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2년까지 옥내역지변 1만 3,867개소와 물막이판 1,291개소 1만6,325m를 설치하였습니다.
집수정 및 수중펌프는 2011년 7월까지 무상 설치하였으나 설치 이후 무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펌프가 고장 났다든가 집중폭우 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현재는 설치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는 옥내역지변과 물막이판만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신청은 동주민센터 또는 치수과에 방문하여 신청토록 되어 있으며 신청 이후에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설치업체가 방문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을 건물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해당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침수 방지 시설의 고장 발생 시 개인이 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작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국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점검토록 문자로 사전 안내하여 우기 전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쪽, 장지천 우기 시 남한산성에서 빗물이 많이 유입되어 산책로 이용이 불편한데 여름에도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요망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장지천은 탄천의 배수의 영향을 받는 하천으로 구조상 하천 내 산책로가 자주 침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례지구 유역의 배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하천 내의 산책로 개선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집중호우 시 지속적으로 하천을 순찰하여 산책로 및 시설물 파손 사항을 적출하고 조속히 보수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있다시피 장지천 무장애 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가든파이브 뒤 제방도로 산책로를 정비하여 여름에도 이용 가능한 쾌적한 산책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1쪽입니다. 집중호우 시 마천동, 거여동 부근은 평소 침수 피해가 없는 지역인데 작년에 침수 피해가 있었다, 또한 비상시 구청에 연락해도 전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는 비상시 구청과 연락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8월 시간당 99.5mm의 집중호우입니다. 99.5mm는 30년에서 50년 강우빈도 사이에 있는 그런 정도의 강우량인데요. 마천동, 거여동 저지대에 침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아마 비상상황 발생으로 인해서 전화가 집중되다 보니까 연락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잘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지천은 하천시설 환경이 제일 열악하다, 특히 장지교 하부 외부순환로 박스 입구 주변이 열악하고 물고기 폐사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장지천 환경 개선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지천 무장애 산책로 조성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특교세가 6억, 시비가 8억이 투입되어 산책로 정비 및 산책로 단절구간 연결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도는 장지천 전망대를 조성하였고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 하부 부분에 석가산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물고기 폐사 부분에 있어서는 위례호수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탁류가 일시적으로 유입이 돼서 아마 수질이 악화돼서 그랬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강에서 한강 원수를 장지천으로 유입해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 사항인데요.
●신영재 위원
장지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그 장지천 바닥이 콘크리트들이 대단히 많죠?
●치수과장 이용주
그런 구간보다는 일단 준설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콘크리트 구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영재 위원
장지동 파인타운아파트 앞쪽에 콘크리트 구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치수과장 이용주
그건 저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작년에 가서 그 부분을 다 뭘로 좀 찔러보면서 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치수과장 이용주
예, 그 부분은 준설을 우선 실시해서 바닥 부분을 확인해서 대책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03쪽, 장지천 한강물 공급사업 공사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장지천 하천 유지 공급 개선공사라는 게 펌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관로를 9km 부설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지천으로 1~2만 톤, 성내천으로 1~2만 톤, 감이천으로 1만 톤을 공급하는 공사인데요. 또 장지천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4만 톤을 공급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관로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한 90% 정도 돼서 금년 5월에 완료될 계획이고요. 펌프장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현재 한 60% 정도 돼서 금년 연말 12월달 정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장지천에 트램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트램 교량 공사가 내년도 5월달에 완료 계획인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그것과 별개로 연말 정도면 교량 공사와 별개로 담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기본하고도 직간접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담수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장지천의 분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화물연대파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수방기간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펌프장 공사가 불가피하니 올 연말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어쨌든 간에 올 연말이 되면 한 11월 정도까지 완료가 되고 한 달 정도는 시험 가동을 또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용수가 제대로 가는지 펌프장도 가동을 해보고, 분수도 가동해보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에서 하류부 저수관을 물만 채우지 말고 카누 체험장 등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은 지금 몽촌토성에서 한강 유입, 한강하고 맞닿는 부분까지를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요. 수질 순환 체계 구축 및 생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친수 공간 제공을 위해 정체수 배제, 펌프장 설치, 낙차공 개선, 저수호안 정비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아마 업무계획에 그림에 이미지로 돼 있다 보니까 침사지하고 그쪽 부분이 굉장히 수량이 많아서 아마 위원님께서 현장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런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몽촌펌프장 앞 침사지는 지금 토사나 그런 부분이 한강 하천이 오염돼 있는 상태로 내려온 부분을 일시 침사지에 한 5m 정도 높이가 되는 데 가둬놨다가 말 그대로 정수 역할을 한 다음에 한강 물이 말 그대로 지금 식수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침사지가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 침사지 부분에서 지금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런 수질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준설 공사도 시행하고 있고 매년 아파트 주민들한테 악취가 많이 난다는 그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서 침사지 내에 침수시설 설치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그 침사지 밑에 지금 하류부에 낙차공이나 어떤 하수 구조물이 다수 존치하고 있어서 그쪽 부분도 운영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그쪽 부분도 콘크리트 부분이 지금 거의 다 제거가 됐습니다. 한 3년 동안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그래서 자연 친화적으로 지금 올해가 되면 그 부분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는 진짜로 그 부분에 있어서 카누장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겨울에 썰매장을 이용한다든가 그 정도 부분은 향후에 우리 생활체육과 등과 협의를 해서 다각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영재 위원
작은 보들도 다 없어지나요?
●치수과장 이용주
지금 보하고 낙차공하고 비슷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돼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연형 낙차공으로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신영재 위원
그 작은 보들 때문에 물이 고여서 썩는 현상이 대단히 심각했잖아요. 거기서 사는 잉어들도 참 신기하고 그걸 잡아먹겠다는 물닭들도 신기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깨끗하게 준설이 좀 돼야, 물은 흘러야 안 썩어요.
●치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인데요.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빗물펌프장 관사 및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빗물펌프장 관사 부분에서는 우리 지금 관내에 6개 빗물펌프장이 있고 거기에 관사가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3개소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풍납빗물펌프장이 한 개, 탄천빗물펌프장 2개의 관사가 비어있는데요. 수방기간 도래 전에 비어있는 관사에 대해서는 빗물펌프장 근무자가 입주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요즘은 관사를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빗물펌프장 근무자 현황에 있어서는 관내 빗물펌프장에 총인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기간제 3명을 추가로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17명이 되는 상황이고요. 일반직 8명, 임기제 6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직무로 나누면 주로 전기 관련된 우리 직원과 전에 근무했던 그런 경우 기계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침수지역 지하주택 이거 보니까 침수 취약 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 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물이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 순식간에 차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변수가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갑자기 위험에 처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연락망 같은 그런 것도 하고 있나요? 스티커를 줘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연락할 수 있게끔.
●치수과장 이용주
기존에 작년도에 700 몇 건이 생겼지만 그것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돼 있어서요. 우리 상황에 따라서 전부 문자가 갑니다.
●전정 위원
아니 그분들이, 갑자기 내가 위험을 느꼈어, 우리가 둘러보기 전에 그랬을 때 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이용주
어떤 다양한 형태로 되면 펌프 같은 경우도 3월달하고 11월달 전체 그 펌프 부분을 전부 우리가 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정 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식
다 끝났습니까?
●치수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 이하식
이용주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이수향 환경정책팀장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침수지역 지하주택 이거 보니까 침수 취약 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 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물이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 순식간에 차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변수가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갑자기 위험에 처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연락망 같은 그런 것도 하고 있나요? 스티커를 줘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연락할 수 있게끔.
●치수과장 이용주
기존에 작년도에 700 몇 건이 생겼지만 그것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돼 있어서요. 우리 상황에 따라서 전부 문자가 갑니다.
●전정 위원
아니 그분들이, 갑자기 내가 위험을 느꼈어, 우리가 둘러보기 전에 그랬을 때 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이용주
어떤 다양한 형태로 되면 펌프 같은 경우도 3월달하고 11월달 전체 그 펌프 부분을 전부 우리가 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정 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식
다 끝났습니까?
●치수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 이하식
이용주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이수향 환경정책팀장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수향
맑은환경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건설현장 비산먼지 소음 민원이 많은데 인허가권을 가진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민원업무 해결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허가 부서하고 협조해서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에 등록된 수소차 대수 및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 단속 건수, 그리고 방이맛골 고깃집 고기 굽는 냄새로 인한 주민 불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 2월 기준 송파구에 등록된 수소차는 230대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2022년 12월부터 23년 2월 달까지 구축할 예정이고요. 위치는 문정근린공원 주차장 외 5개소에 단말기 25대를 설치하여 2월 말 3월 초쯤에 가동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통해서 단속한 건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직화구이 음식점 때문에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점이 악취관리법 상에 배출시설에 포함되지는 않아서 저희가 저감 권고를 한다든지 행정지도만이 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 발생 시에 현장 방문해서요. 닥트나 집진기 같은 거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냄새 저감에 대해서 협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 생활환경과에서 진행하는 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이라든지 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악취 저감 기술지원사업 같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음식점 냄새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건설현장 비산먼지 소음 민원이 많은데 인허가권을 가진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민원업무 해결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허가 부서하고 협조해서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에 등록된 수소차 대수 및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 단속 건수, 그리고 방이맛골 고깃집 고기 굽는 냄새로 인한 주민 불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 2월 기준 송파구에 등록된 수소차는 230대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2022년 12월부터 23년 2월 달까지 구축할 예정이고요. 위치는 문정근린공원 주차장 외 5개소에 단말기 25대를 설치하여 2월 말 3월 초쯤에 가동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통해서 단속한 건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직화구이 음식점 때문에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점이 악취관리법 상에 배출시설에 포함되지는 않아서 저희가 저감 권고를 한다든지 행정지도만이 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 발생 시에 현장 방문해서요. 닥트나 집진기 같은 거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냄새 저감에 대해서 협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 생활환경과에서 진행하는 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이라든지 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악취 저감 기술지원사업 같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음식점 냄새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팀장님,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라 팀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명륜진사갈비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는 물론 행정지도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도 할 수 있네요?
●환경정책팀장 이수향
예, 그래서요.
●나봉숙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몇 천 만원을 받아서 이 악취 시설 사업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면 설치를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다른 곳에?
●신영재 위원
제가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
오금동에 가면 명륜진사갈비, 오발탄 있습니다. 오발탄에서 정부 지원받아서 그다음에 서울시의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백토공원하고 세륜중학교에서 저녁에 운동을 못 합니다, 여전히. 거의 효과 없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수향
우선 지금 말씀하신 마천동의 명륜진사갈비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가 2월 13일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환경부하고 환경공단이 지원하는 악취저감 기술지원이라고 해서 사업 신청을 일단 해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환경공단 직원이 이 사업장에 와서 실제로 이 원인물질이 무언지, 아니면 악취를 저감하는 방안들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제시해주실 수는 있으세요.
●나봉숙 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이제 답변할 부분은 아닌데 지금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찌 됐든 그 업주 측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너무 힘이 든다라고 하면 지역주민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수입도 창출할 수 있고 그럴 부분인데 그분이 너무 고자세 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고생하고 계신 줄 저희들이 다 알아요, 지금.
그래서 한 번 지역주민들과 맑은환경과에서만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 보건위생과에서 좀 개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하고 맑은환경과하고 이렇게 한번 지역주민들 많이 나오시면 시끄러우니까 대표성을 띠는 몇 분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경정책팀장 이수향
예, 과장님 오시면 면밀히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언제쯤 오시지요?
●환경정책팀장 이수향
이번 주까지 교육이시고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십니다.
●나봉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수향 환경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척희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남용주 청소행정팀장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라 팀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명륜진사갈비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는 물론 행정지도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도 할 수 있네요?
●환경정책팀장 이수향
예, 그래서요.
●나봉숙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몇 천 만원을 받아서 이 악취 시설 사업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면 설치를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다른 곳에?
●신영재 위원
제가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
오금동에 가면 명륜진사갈비, 오발탄 있습니다. 오발탄에서 정부 지원받아서 그다음에 서울시의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백토공원하고 세륜중학교에서 저녁에 운동을 못 합니다, 여전히. 거의 효과 없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수향
우선 지금 말씀하신 마천동의 명륜진사갈비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가 2월 13일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환경부하고 환경공단이 지원하는 악취저감 기술지원이라고 해서 사업 신청을 일단 해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환경공단 직원이 이 사업장에 와서 실제로 이 원인물질이 무언지, 아니면 악취를 저감하는 방안들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제시해주실 수는 있으세요.
●나봉숙 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이제 답변할 부분은 아닌데 지금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찌 됐든 그 업주 측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너무 힘이 든다라고 하면 지역주민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수입도 창출할 수 있고 그럴 부분인데 그분이 너무 고자세 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고생하고 계신 줄 저희들이 다 알아요, 지금.
그래서 한 번 지역주민들과 맑은환경과에서만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 보건위생과에서 좀 개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하고 맑은환경과하고 이렇게 한번 지역주민들 많이 나오시면 시끄러우니까 대표성을 띠는 몇 분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경정책팀장 이수향
예, 과장님 오시면 면밀히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언제쯤 오시지요?
●환경정책팀장 이수향
이번 주까지 교육이시고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십니다.
●나봉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수향 환경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척희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남용주 청소행정팀장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남용주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122페이지 폐기물 발생 현황이 2022년에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생활폐기물이 감소한 이유는 22년 7월부터 사업장 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금지 조치가 가장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로 신고된 사업장은 61개소이며, 이들 사업장은 현재 민간업체와 계약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동형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은 이동형 CCTV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적극 공감하는 내용이며, 올해 편성된 5,600만원 이외에 추경 등 예산확보가 가능하면 추가설치를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화조 원가분석 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물순환시설과에서 분뇨수집 수수료와 관련하여 이번 달에 분뇨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을 발주하여 상반기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분뇨수집 수수료 인상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서울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에 맞는 용역을 실시하여 처리업체에게는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남용주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자원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122페이지 폐기물 발생 현황이 2022년에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생활폐기물이 감소한 이유는 22년 7월부터 사업장 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금지 조치가 가장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로 신고된 사업장은 61개소이며, 이들 사업장은 현재 민간업체와 계약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동형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은 이동형 CCTV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적극 공감하는 내용이며, 올해 편성된 5,600만원 이외에 추경 등 예산확보가 가능하면 추가설치를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화조 원가분석 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물순환시설과에서 분뇨수집 수수료와 관련하여 이번 달에 분뇨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을 발주하여 상반기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분뇨수집 수수료 인상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서울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에 맞는 용역을 실시하여 처리업체에게는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남용주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자원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자원활용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혼합 수거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품목별로 수거하는 게 적정한 수거 방식인 걸 알고 있지만 현재 수거 체계상 예비한 인력이나 더더구나 탑차 형식의 수거 차량 조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행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 방식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선별장으로 가게 되면 다시 거기서 20여 개 품목으로 다시 분류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최종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개선 방안의 하나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페트병하고 비닐 수거제를 지금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한편으로 주민들이 불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페트병이나 비닐 같은 경우는 파손이 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이나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쓸어올릴 때 파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작업자들도 위험할 거고, 그리고 병이나 고철이나 이런 경우는 가정들에서 그렇게 많이 배출된 건 없거든요. 일주일 한번, 이주일에 한번 정도만 가져가도 되니까, 그래서 집에 쓰레기통들을 품목별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분화시켜가지고 그런 것을 일주일에 한 번만 수거해 간다랄지 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일반 페트병이나 비닐 이런 것은 매일 같이 가져가시지만 그런 파손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좀 모아서 가져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빈병 수집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성이 크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빈병수집소를 유일하게 우리 구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빈 병이 대부분 판매업소에 아직까지도 빈병제도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빈 병을 수집하는 별도의 칸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혼합 롤러 식의 수거차량 체제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대형폐기물을 수집할 때는 대형탑차형 차가 오고 있습니다. 대형탑차형 차에다가 품목별로 다시 구분을 해서 거기에 각각의 물품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물품을 주민들이 그대로 배출을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 혼합해서 배출하고 재활용품 수거함이 1,100개가 있는데 그 외의 주민들은 봉지, 봉지, 봉지 이렇게 배출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봉지에 다 같이 배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수거해가서 선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매번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정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의류수거함 노후 퇴색 지저분하다는 거하고 홍보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의류수거함은 2010년도부터 저희가 장애인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업체가 무허가로 의류수거함을 각각에 갖다 놓고 정기적인 수거 없이 난립했던 상황입니다.
2010년 이후에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이 업체에 규격 된 제품을 현재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을 매년 3년씩 지금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퇴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회하고 협의해서 보수해 나가고요. 지금 현재 CI 교체로 인해서 하단 부분에 시트지는 전체 교체를 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홍보관 개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주이용층인 어린이들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시설 또 바닥과 벽면이 너무 눈이 건조해서 그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고요. 2월 중까지 구상안을 만든 다음에 3월부터 계약 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정 위원
과장님, 의류수거함을 교체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5월 말까지가, 너무…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의류 수거함의 소유자는 협회입니다. 우리 구청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협약서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지정된 날짜에 수거를 해라, 깨끗하게 관리해라, 지정된 제품만 갖다 놔라, 그러니까 외형 이렇게 저희가 조건을 했고 그 시설을 그 사람들이 제작·설치해놓은 겁니다.
●전정 위원
그러면 얘기를 하셔서…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그래서 이것은 특히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협회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시설을 완전 교체하거나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 일부 개선하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홍보관 하실 때 미리 한번 프로그램 어떻게 하실 건지 나오면 한번 저희 도건위랑 한 번 더 그 부분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대형폐기물 무상서비스 홍보 부족, 그 건은 김광철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대형폐가전 무상서비스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홍보를 홈페이지하고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는데 이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전입 신고를 하는 세대에 한 부씩 주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수거에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정리한 건데요. 지난 12월에 제작을 했고요. 각 동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공동주택의 홍보체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공동주택은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여기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삿짐센터하고 공인중개사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좀 더 이 사실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악취개선공사 장지동 진행사항을 우려해 주셨는데 이거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궁금해하시니까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에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이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 짧은 기간에 발주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 발주 이후에 총 8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공정회의를 4차 개최했고요. 지금 2월 13일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공사에 대해서 3단계 정도의 감독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리업체에 두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기계와 전기분야 감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PM위원단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매니저 형식으로 숭실대학교 교수를 비롯해서 네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업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고요.
세 번째로 월별로 주민대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주민들이 공사현장에 입회를 해서 공사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25억짜리 신설 탈취기가 설치되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현격히 악취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선별처리비 29억 구성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재활용품의 수집운반비는 주민들 무료입니다. 저희가 수집운반을 해서 선별업체로 가면 선별업체에 20여 개 품목으로 다시 선별하는데 그 선별작업에 19억을 주고 있습니다. 톤당 처리비입니다. 인건비나 여러 가지 재료비, 운영비가 포함된 톤당 처리비고요.
그 외 10억이 뭐냐면 주민들이 재활용 봉지에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 비용이 1년에 1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재활용 잔재처리비라고 하는데 그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제가 부서장으로 와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현재 51.4%의 선별률을 보이고 있는데 목표를 70%까지 끌어올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감량 경진대회 45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경진대회 행사운영비입니다. 표창장하고 현수막 비용이고, 사실 이 사업이 2021년까지는 지원금을 줬습니다. 최우수 50만원, 우수 30, 장려 20 이렇게 줬는데 그게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의 질의 회신이 있어서 2022년 지난해부터 중지됐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이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이 경진대회는 거의 유야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는 게 최고의 숙제입니다.
우선적으로 공동주택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관리과. 거기에 그 사업을 선정할 때 그 단지를 선정할 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권을 주고, 두 번째, 표창을 주지 않으면 지원금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적인 해석을 해보면. 자, 그러면 표창을 주지 않고 인증패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증패를 주고 우수단지임을 인증하는 패를 주고 그에 대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RFID 고장률과 전수조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2013년과 2014년도에 공동주택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전체 1,692대가 설치됐는데 그중에 지난해에 고장을 신고한 것은 400대입니다. 전체적으로 고장률을 보면 24%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호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금 전문업체 유지관리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2개월에 한 번씩 고장이나든 안 나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수조사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오해근 자원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위원장님, 질의 한 건도 안 했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세요.
자원활용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혼합 수거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품목별로 수거하는 게 적정한 수거 방식인 걸 알고 있지만 현재 수거 체계상 예비한 인력이나 더더구나 탑차 형식의 수거 차량 조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행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 방식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선별장으로 가게 되면 다시 거기서 20여 개 품목으로 다시 분류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최종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개선 방안의 하나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페트병하고 비닐 수거제를 지금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한편으로 주민들이 불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페트병이나 비닐 같은 경우는 파손이 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이나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쓸어올릴 때 파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작업자들도 위험할 거고, 그리고 병이나 고철이나 이런 경우는 가정들에서 그렇게 많이 배출된 건 없거든요. 일주일 한번, 이주일에 한번 정도만 가져가도 되니까, 그래서 집에 쓰레기통들을 품목별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분화시켜가지고 그런 것을 일주일에 한 번만 수거해 간다랄지 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일반 페트병이나 비닐 이런 것은 매일 같이 가져가시지만 그런 파손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좀 모아서 가져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빈병 수집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성이 크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빈병수집소를 유일하게 우리 구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빈 병이 대부분 판매업소에 아직까지도 빈병제도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빈 병을 수집하는 별도의 칸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혼합 롤러 식의 수거차량 체제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대형폐기물을 수집할 때는 대형탑차형 차가 오고 있습니다. 대형탑차형 차에다가 품목별로 다시 구분을 해서 거기에 각각의 물품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물품을 주민들이 그대로 배출을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 혼합해서 배출하고 재활용품 수거함이 1,100개가 있는데 그 외의 주민들은 봉지, 봉지, 봉지 이렇게 배출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봉지에 다 같이 배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수거해가서 선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매번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정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의류수거함 노후 퇴색 지저분하다는 거하고 홍보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의류수거함은 2010년도부터 저희가 장애인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업체가 무허가로 의류수거함을 각각에 갖다 놓고 정기적인 수거 없이 난립했던 상황입니다.
2010년 이후에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이 업체에 규격 된 제품을 현재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을 매년 3년씩 지금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퇴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회하고 협의해서 보수해 나가고요. 지금 현재 CI 교체로 인해서 하단 부분에 시트지는 전체 교체를 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홍보관 개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주이용층인 어린이들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시설 또 바닥과 벽면이 너무 눈이 건조해서 그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고요. 2월 중까지 구상안을 만든 다음에 3월부터 계약 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정 위원
과장님, 의류수거함을 교체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5월 말까지가, 너무…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의류 수거함의 소유자는 협회입니다. 우리 구청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협약서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지정된 날짜에 수거를 해라, 깨끗하게 관리해라, 지정된 제품만 갖다 놔라, 그러니까 외형 이렇게 저희가 조건을 했고 그 시설을 그 사람들이 제작·설치해놓은 겁니다.
●전정 위원
그러면 얘기를 하셔서…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그래서 이것은 특히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협회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시설을 완전 교체하거나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 일부 개선하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홍보관 하실 때 미리 한번 프로그램 어떻게 하실 건지 나오면 한번 저희 도건위랑 한 번 더 그 부분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대형폐기물 무상서비스 홍보 부족, 그 건은 김광철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대형폐가전 무상서비스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홍보를 홈페이지하고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는데 이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전입 신고를 하는 세대에 한 부씩 주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수거에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정리한 건데요. 지난 12월에 제작을 했고요. 각 동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공동주택의 홍보체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공동주택은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여기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삿짐센터하고 공인중개사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좀 더 이 사실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악취개선공사 장지동 진행사항을 우려해 주셨는데 이거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궁금해하시니까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에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이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 짧은 기간에 발주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 발주 이후에 총 8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공정회의를 4차 개최했고요. 지금 2월 13일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공사에 대해서 3단계 정도의 감독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리업체에 두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기계와 전기분야 감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PM위원단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매니저 형식으로 숭실대학교 교수를 비롯해서 네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업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고요.
세 번째로 월별로 주민대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주민들이 공사현장에 입회를 해서 공사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25억짜리 신설 탈취기가 설치되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현격히 악취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선별처리비 29억 구성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재활용품의 수집운반비는 주민들 무료입니다. 저희가 수집운반을 해서 선별업체로 가면 선별업체에 20여 개 품목으로 다시 선별하는데 그 선별작업에 19억을 주고 있습니다. 톤당 처리비입니다. 인건비나 여러 가지 재료비, 운영비가 포함된 톤당 처리비고요.
그 외 10억이 뭐냐면 주민들이 재활용 봉지에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 비용이 1년에 1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재활용 잔재처리비라고 하는데 그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제가 부서장으로 와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현재 51.4%의 선별률을 보이고 있는데 목표를 70%까지 끌어올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감량 경진대회 45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경진대회 행사운영비입니다. 표창장하고 현수막 비용이고, 사실 이 사업이 2021년까지는 지원금을 줬습니다. 최우수 50만원, 우수 30, 장려 20 이렇게 줬는데 그게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의 질의 회신이 있어서 2022년 지난해부터 중지됐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이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이 경진대회는 거의 유야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는 게 최고의 숙제입니다.
우선적으로 공동주택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관리과. 거기에 그 사업을 선정할 때 그 단지를 선정할 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권을 주고, 두 번째, 표창을 주지 않으면 지원금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적인 해석을 해보면. 자, 그러면 표창을 주지 않고 인증패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증패를 주고 우수단지임을 인증하는 패를 주고 그에 대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RFID 고장률과 전수조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2013년과 2014년도에 공동주택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전체 1,692대가 설치됐는데 그중에 지난해에 고장을 신고한 것은 400대입니다. 전체적으로 고장률을 보면 24%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호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금 전문업체 유지관리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2개월에 한 번씩 고장이나든 안 나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수조사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오해근 자원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위원장님, 질의 한 건도 안 했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세요.
○최옥주 위원
질의를 꼭 하시라고 그래서 한번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걸로 할게요.
131페이지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에서 대상이 다세대·다가구·일반주택인데요. 2023년 50대 추가설치가 예정이네요? 그 선정기준이 있으신가요?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선정기준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폭이 나와야 됩니다. 그 폭이 나와야 되는 것은 주차장 부위에다가 하면 안 됩니다. 그 조건만 준수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꽤 큰 규모의 주택이네요. 그러니까 세대수로 하면 30세대 이상은 돼야지…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30세대 이상이 안 되더라도 공간이 나와 있으면 저희가 설치할…
●최옥주 위원
관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거기를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최옥주 위원
주민 중에 반장님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네요?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예,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있지만 거기도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요. 또 비닐을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게 넘치면 그 부분을 또 조정해야 되는 그런 관리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옥주 위원
이건 뭐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RFID 음식물쓰레기를 설치해 주셔가지고 되게 호응도도 높고 깨끗해졌어요, 음식쓰레기.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때 하고 RFID를 할 때 하고 소비자 입장, 주민입장에서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거 설치했을 때 하고 지금 설치 수량이 1,692대인데 2013년부터 650대로 시작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우리는 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충전을 해갖고.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손익분기점은 계산 안 해봤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이게 대당 설치비용이 160만원인데요. 160에서 초기에는 170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만원이 사실 지금 수집운반비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주민들이 적게 내는 겁니다. 거기에 이익을 따진다고 그러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옥주 위원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주민들한테는 되게 편의성도 높고,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게 실비로 우리가 충전을 계속 충전하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는 문제예요. 또 그게 꽂아놓고 잃어버리는 분실 우려도 대개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돼서 그런데 예를 들면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몇 미터가 되면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앞으로 나올 거잖아요. 카드로 되니까 분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분실했고 또 그런저런 게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는지, 또 이거를 수익이 있다면 또 다른 환경에 기금이랑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나, 이런 게 궁금했어요.
앞으로는 누적이 되면 또 다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는 그 답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다했습니까?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세 가지 하라는데 두 가지만 했어요.
●최옥주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교통환경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보고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4시 3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40분까지는 합시다.」하는 이 있음)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꼭 하시라고 그래서 한번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걸로 할게요.
131페이지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에서 대상이 다세대·다가구·일반주택인데요. 2023년 50대 추가설치가 예정이네요? 그 선정기준이 있으신가요?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선정기준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폭이 나와야 됩니다. 그 폭이 나와야 되는 것은 주차장 부위에다가 하면 안 됩니다. 그 조건만 준수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꽤 큰 규모의 주택이네요. 그러니까 세대수로 하면 30세대 이상은 돼야지…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30세대 이상이 안 되더라도 공간이 나와 있으면 저희가 설치할…
●최옥주 위원
관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거기를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최옥주 위원
주민 중에 반장님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네요?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예,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있지만 거기도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요. 또 비닐을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게 넘치면 그 부분을 또 조정해야 되는 그런 관리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옥주 위원
이건 뭐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RFID 음식물쓰레기를 설치해 주셔가지고 되게 호응도도 높고 깨끗해졌어요, 음식쓰레기.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때 하고 RFID를 할 때 하고 소비자 입장, 주민입장에서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거 설치했을 때 하고 지금 설치 수량이 1,692대인데 2013년부터 650대로 시작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우리는 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충전을 해갖고.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손익분기점은 계산 안 해봤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이게 대당 설치비용이 160만원인데요. 160에서 초기에는 170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만원이 사실 지금 수집운반비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주민들이 적게 내는 겁니다. 거기에 이익을 따진다고 그러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옥주 위원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주민들한테는 되게 편의성도 높고,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게 실비로 우리가 충전을 계속 충전하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는 문제예요. 또 그게 꽂아놓고 잃어버리는 분실 우려도 대개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돼서 그런데 예를 들면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몇 미터가 되면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앞으로 나올 거잖아요. 카드로 되니까 분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분실했고 또 그런저런 게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는지, 또 이거를 수익이 있다면 또 다른 환경에 기금이랑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나, 이런 게 궁금했어요.
앞으로는 누적이 되면 또 다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는 그 답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다했습니까?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세 가지 하라는데 두 가지만 했어요.
●최옥주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교통환경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보고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4시 3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40분까지는 합시다.」하는 이 있음)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대성 이사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임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대성 이사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임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황대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월 1일 자로 임명된 제12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대성입니다.
먼저,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공단에 관심 갖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주민을 감동 시키는 고객감동경영으로 2023년도 경영평가를 종전의 서울시 1위가 아니라 전국 1위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방식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수영 사업본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3년도 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조직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2본부, 1실, 6부, 1센터, 1회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3명을 포함하여 176명이며, 현재 1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부서별 소관 업무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7쪽,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의 2023년도 수입예산은 189억 1,000만원이고, 지출예산은 238억 300만원입니다.
보고서 8쪽, 수탁사업 현황입니다.
공단 수탁사업은 녹지환경, 문화복지, 주차관리, 생활레저 사업 분야 등 총 4개 분야 37개 사업을 수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 임직원 모두는 주민의 복리증진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청의 수탁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업무계획보고는 소관별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황대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방식 경영본부장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월 1일 자로 임명된 제12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대성입니다.
먼저,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공단에 관심 갖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주민을 감동 시키는 고객감동경영으로 2023년도 경영평가를 종전의 서울시 1위가 아니라 전국 1위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방식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수영 사업본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3년도 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조직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2본부, 1실, 6부, 1센터, 1회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3명을 포함하여 176명이며, 현재 1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부서별 소관 업무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7쪽,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의 2023년도 수입예산은 189억 1,000만원이고, 지출예산은 238억 300만원입니다.
보고서 8쪽, 수탁사업 현황입니다.
공단 수탁사업은 녹지환경, 문화복지, 주차관리, 생활레저 사업 분야 등 총 4개 분야 37개 사업을 수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 임직원 모두는 주민의 복리증진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청의 수탁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업무계획보고는 소관별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황대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방식 경영본부장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배방식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배방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준 안전감사실장입니다.
한규성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여임자 재정정보부장입니다.
나인규 기획혁신부장입니다.
김두식 여가시설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16쪽, 안전감사실 업무계획입니다.
자체 감사활동 내실화를 위해 감사 계획에 의거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점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청렴 공단 실현을 위해 청렴이 생활화되도록 교육 및 청렴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권경영 정책 실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교육 강화,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과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에너지 목표관리제 수행 및 날씨경영 시스템 운영을 통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친환경 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에서 20쪽, 경영지원부 업무계획입니다.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전보인사를 정례화하고, 일·가정양립을 위해 휴양시설 숙박비 일부 지원과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호 존중과 소통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사문화 확립과 발전을 위한 노사화합 및 상생 워크숍 개최 등 상생과 신뢰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가친화기업 재인증과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과 관내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한 특별 강연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사장과 직원이 함께 소통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건강한 문화 활동 등을 통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완화하고 수평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에서 24쪽, 재정정보부 업무계획입니다.
재무관리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과 회계 직무와 관련된 전문인력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등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입금 관리를 위해 수입금 프로그램을 또한 개선하여 수입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를 위해 비대면 전자 수의계약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정보 파일 수집 및 필터링 프로그램 운영과 개인정보 차단 시스템 운영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침해 및 유출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인식개선 캠페인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된 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안정적인 업무시스템 환경을 구축하여 전산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서 28쪽, 기획혁신부 업무계획입니다.
고객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캠페인과 교육을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고객 불편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개선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쪽입니다.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및 평가를 위해 사회공헌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및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을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래지속 가능한 일 잘하는 공단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학습 동아리 활동을 확대하고, 선진기관의 우수사례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부 평가지표를 경영환경 변화와 내외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품질경영대회에 응모하여 공단 서비스 품질 수준을 인정받음으로써 공단 내부 사기진작과 대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에서 31쪽, 여가시설부 업무계획입니다.
송파구 도심 속에 흐르고 있는 하천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계절별 꽃길과 체험장 운영을 하고, 넝쿨 그늘막을 조성하여 폭염과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한 하천 관리를 위해 수생식물 식재, 미꾸라지 방류, EM 흙공 던지기 등 다양한 수질정화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을 소재로 한 게릴라 가드닝 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에 주민을 참여시켜 즐길거리 제공과 함께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보도 4개소에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기 위한 안심 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기정화식물을 식재하여 공기 질을 개선하는 등 안전을 그린 지하보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례 장지천 연장구간 등에 대한 운영 관리입니다. 올 6월 준공 예정으로 상반기에 장지천 연장구간과 위례 호수의 시설관리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구청 주무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수탁 시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배방식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사업본부장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배방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준 안전감사실장입니다.
한규성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여임자 재정정보부장입니다.
나인규 기획혁신부장입니다.
김두식 여가시설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16쪽, 안전감사실 업무계획입니다.
자체 감사활동 내실화를 위해 감사 계획에 의거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점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청렴 공단 실현을 위해 청렴이 생활화되도록 교육 및 청렴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권경영 정책 실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교육 강화,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과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에너지 목표관리제 수행 및 날씨경영 시스템 운영을 통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친환경 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에서 20쪽, 경영지원부 업무계획입니다.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전보인사를 정례화하고, 일·가정양립을 위해 휴양시설 숙박비 일부 지원과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호 존중과 소통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사문화 확립과 발전을 위한 노사화합 및 상생 워크숍 개최 등 상생과 신뢰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가친화기업 재인증과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과 관내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한 특별 강연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사장과 직원이 함께 소통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건강한 문화 활동 등을 통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완화하고 수평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에서 24쪽, 재정정보부 업무계획입니다.
재무관리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과 회계 직무와 관련된 전문인력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등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입금 관리를 위해 수입금 프로그램을 또한 개선하여 수입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를 위해 비대면 전자 수의계약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정보 파일 수집 및 필터링 프로그램 운영과 개인정보 차단 시스템 운영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침해 및 유출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인식개선 캠페인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된 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안정적인 업무시스템 환경을 구축하여 전산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서 28쪽, 기획혁신부 업무계획입니다.
고객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캠페인과 교육을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고객 불편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개선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쪽입니다.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및 평가를 위해 사회공헌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및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을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래지속 가능한 일 잘하는 공단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학습 동아리 활동을 확대하고, 선진기관의 우수사례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부 평가지표를 경영환경 변화와 내외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품질경영대회에 응모하여 공단 서비스 품질 수준을 인정받음으로써 공단 내부 사기진작과 대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에서 31쪽, 여가시설부 업무계획입니다.
송파구 도심 속에 흐르고 있는 하천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계절별 꽃길과 체험장 운영을 하고, 넝쿨 그늘막을 조성하여 폭염과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한 하천 관리를 위해 수생식물 식재, 미꾸라지 방류, EM 흙공 던지기 등 다양한 수질정화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을 소재로 한 게릴라 가드닝 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에 주민을 참여시켜 즐길거리 제공과 함께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보도 4개소에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기 위한 안심 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기정화식물을 식재하여 공기 질을 개선하는 등 안전을 그린 지하보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례 장지천 연장구간 등에 대한 운영 관리입니다. 올 6월 준공 예정으로 상반기에 장지천 연장구간과 위례 호수의 시설관리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구청 주무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수탁 시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배방식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사업본부장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김수영
사업본부장 김수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인기 공영주차부장입니다.
장동석 거주자주차부장입니다.
정일섭 산모건강증진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체육문화회관장 직무대행인 박명환 차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사업본부는 53개 사업장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안전에 우선을 두고 주기적 안전시스템 도입을 통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에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에서 36쪽, 공영주차부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해 청렴 교육, 특별 순찰, 합동 근무, 부조리 점검 등 정기 또는 수시 점검으로 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객 중심 소통법 훈련 등 내부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지속해서 실시 및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7쪽에서 39쪽, 거주자주차부 업무계획입니다.
거주자주차 할인구획 전수조사, 주차공유 상생주차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단속 및 제도 홍보로 수입 증대와 주차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정 임시주차장의 바닥 골조 보완 및 입구 펜스 설치로 주차장 환경개선 및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를 PC 환경 외에도 접속할 수 있는 반응형 웹 방식 전환으로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를 운행하는 수요 증가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관리법, 주행거리 향상 팁 등 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0쪽에서 42쪽, 산모건강증진센터 업무계획입니다.
감염 예방 및 위생관리가 최우선인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예방강화를 위해 입소 후 3일 의무 모자 동실 운영 및 파트별 감염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신생아 감염 발생 제로를 목표로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관리 시스템 구축과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제로를 목표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모가 최고로 행복한 산후조리원으로 만들어가는 일환으로 “축하해you, 건강해you, 사랑해you” 라는 일명 “3해YOU(유)” 이벤트로 관계기관과 협업한 입소 환영 이벤트, 건강 간식 제공, 맘애 가득한 힐링스토리 등 입소에서 퇴소까지 고객이 행복한 산후조리원을 위해 꼼꼼하게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모의 모아 애착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책과 함께하는 육아 프로그램을 송파글마루도서관과 협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KS 서비스 인증 활성화를 위한 우수기관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에 전국 492개 산후조리원 중 유일한 KS 서비스 인증기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가 참여하여 기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에서 45쪽, 체육문화회관 업무계획입니다.
경영수지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방안으로 수영지도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수영강사 양성반과 생활체육 수영 강좌 활성화를 위한 성인 남여 마스터즈반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천마공원 축구장에서 축구교실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도 잘 챙겨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체육시설 안전 경영 인증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경영이 우수한 기관에 부여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여 인증받아서 고객 및 대외 신뢰도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차장 바닥 부분의 깨짐과 갈라짐 현상으로 1층 주차장 아래 수영장, 강의실 천장 누수로 마감재 낙하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관련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를 빈틈없이 하겠으며, 최신 트랜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수영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업무계획 책자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김수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인기 공영주차부장입니다.
장동석 거주자주차부장입니다.
정일섭 산모건강증진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체육문화회관장 직무대행인 박명환 차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사업본부는 53개 사업장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안전에 우선을 두고 주기적 안전시스템 도입을 통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에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에서 36쪽, 공영주차부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해 청렴 교육, 특별 순찰, 합동 근무, 부조리 점검 등 정기 또는 수시 점검으로 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객 중심 소통법 훈련 등 내부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지속해서 실시 및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7쪽에서 39쪽, 거주자주차부 업무계획입니다.
거주자주차 할인구획 전수조사, 주차공유 상생주차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단속 및 제도 홍보로 수입 증대와 주차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정 임시주차장의 바닥 골조 보완 및 입구 펜스 설치로 주차장 환경개선 및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를 PC 환경 외에도 접속할 수 있는 반응형 웹 방식 전환으로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를 운행하는 수요 증가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관리법, 주행거리 향상 팁 등 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0쪽에서 42쪽, 산모건강증진센터 업무계획입니다.
감염 예방 및 위생관리가 최우선인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예방강화를 위해 입소 후 3일 의무 모자 동실 운영 및 파트별 감염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신생아 감염 발생 제로를 목표로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관리 시스템 구축과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제로를 목표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모가 최고로 행복한 산후조리원으로 만들어가는 일환으로 “축하해you, 건강해you, 사랑해you” 라는 일명 “3해YOU(유)” 이벤트로 관계기관과 협업한 입소 환영 이벤트, 건강 간식 제공, 맘애 가득한 힐링스토리 등 입소에서 퇴소까지 고객이 행복한 산후조리원을 위해 꼼꼼하게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모의 모아 애착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책과 함께하는 육아 프로그램을 송파글마루도서관과 협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KS 서비스 인증 활성화를 위한 우수기관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에 전국 492개 산후조리원 중 유일한 KS 서비스 인증기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가 참여하여 기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에서 45쪽, 체육문화회관 업무계획입니다.
경영수지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방안으로 수영지도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수영강사 양성반과 생활체육 수영 강좌 활성화를 위한 성인 남여 마스터즈반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천마공원 축구장에서 축구교실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도 잘 챙겨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체육시설 안전 경영 인증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경영이 우수한 기관에 부여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여 인증받아서 고객 및 대외 신뢰도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차장 바닥 부분의 깨짐과 갈라짐 현상으로 1층 주차장 아래 수영장, 강의실 천장 누수로 마감재 낙하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관련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를 빈틈없이 하겠으며, 최신 트랜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수영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업무계획 책자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먼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황대성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행정 경험을 통해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경영본부에 29쪽,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저는 평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좀 재밌고 아기자기하면서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칭찬이라고 할까요,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거기 보면 허브 치유의 길, 넝쿨 그늘막 조성, 사계절 테마 꽃길, 벼농사 체험장 운영, 옥수수 체험장 운영 해서 시민의 감성을 자극하고, 과거에 신작로길에 코스모스길을 연상하게 해서 굉장히 좋았다 라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는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중에 두 번째 넝쿨 그늘막 같은 경우는 넝쿨이라는 자체가 글쎄요, 그늘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좀 그런데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한 번 해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건강한 하천 조성을 위한 수질정화 캠페인, 이것도 물론 캠페인이죠? 보니까 재밌어요. 수생식물 식재, 미꾸라지 방류를 통한 하천 정화, EM 흙공 던지기 캠페인, 뭐 다 캠페인이니까 제가 잘했다 라고 봅니다.
뭐 미꾸라지도 사실은 100만원 뿌려가지고 미꾸라지가 과연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미꾸라지 특성이 논이나 늪에서 사는 건데, 젊은 직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신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재밌게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30페이지 세 번째, 주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정원 조성, 재활용을 활용한 게릴라 가드닝 이것도 아이디어 좋습니다. 저도 과거에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마을사업으로 게릴라 가드닝 사업을 제가 했었는데, 이게 본질은 후미진 곳에 쓰레기를 투척한다거나 불법 쓰레기를 했을 때 여기를 자꾸 단속하는 거보다 아름다운 정원을, 꽃밭을 만듦으로 시민들이 도리어 거기다 무단투기를 하지 않고 다시 가져가더라는 게 원래 게릴라 가드닝으로 나온 것인데,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200만원 가지고 몇 곳이죠, 이게? 몇 곳을 한다는 얘기는 없는데, 예산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두 군데 하는 거네요.
그래서 잘 한번 만들어보시고, 괜찮으면 천변에 쓰레기들을 많이 투척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꽃밭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무단 투척하지 않게 하는 것도, 저는 질의라기보다 아이디어가 좋았다 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사업본부에 보면 37쪽입니다. 여기에 상생주차,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생주차인데 상생주차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혼자만 사용하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정신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여기에 보면 상생주차장에 우선거주자가 차를 대고 다른 사람이 잠깐 댔는데 지나친 단속으로 인해서 본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받은 사람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지나친 단속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황대성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행정 경험을 통해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경영본부에 29쪽,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저는 평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좀 재밌고 아기자기하면서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칭찬이라고 할까요,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거기 보면 허브 치유의 길, 넝쿨 그늘막 조성, 사계절 테마 꽃길, 벼농사 체험장 운영, 옥수수 체험장 운영 해서 시민의 감성을 자극하고, 과거에 신작로길에 코스모스길을 연상하게 해서 굉장히 좋았다 라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는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중에 두 번째 넝쿨 그늘막 같은 경우는 넝쿨이라는 자체가 글쎄요, 그늘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좀 그런데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한 번 해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건강한 하천 조성을 위한 수질정화 캠페인, 이것도 물론 캠페인이죠? 보니까 재밌어요. 수생식물 식재, 미꾸라지 방류를 통한 하천 정화, EM 흙공 던지기 캠페인, 뭐 다 캠페인이니까 제가 잘했다 라고 봅니다.
뭐 미꾸라지도 사실은 100만원 뿌려가지고 미꾸라지가 과연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미꾸라지 특성이 논이나 늪에서 사는 건데, 젊은 직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신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재밌게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30페이지 세 번째, 주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정원 조성, 재활용을 활용한 게릴라 가드닝 이것도 아이디어 좋습니다. 저도 과거에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마을사업으로 게릴라 가드닝 사업을 제가 했었는데, 이게 본질은 후미진 곳에 쓰레기를 투척한다거나 불법 쓰레기를 했을 때 여기를 자꾸 단속하는 거보다 아름다운 정원을, 꽃밭을 만듦으로 시민들이 도리어 거기다 무단투기를 하지 않고 다시 가져가더라는 게 원래 게릴라 가드닝으로 나온 것인데,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200만원 가지고 몇 곳이죠, 이게? 몇 곳을 한다는 얘기는 없는데, 예산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두 군데 하는 거네요.
그래서 잘 한번 만들어보시고, 괜찮으면 천변에 쓰레기들을 많이 투척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꽃밭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무단 투척하지 않게 하는 것도, 저는 질의라기보다 아이디어가 좋았다 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사업본부에 보면 37쪽입니다. 여기에 상생주차,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생주차인데 상생주차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혼자만 사용하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정신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여기에 보면 상생주차장에 우선거주자가 차를 대고 다른 사람이 잠깐 댔는데 지나친 단속으로 인해서 본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받은 사람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지나친 단속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를 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질의를 먼저 하게 돼서 좀 그러는데, 제가 송파타임지 기사를 하나를 봤습니다. 송파구 진보당 게첩 현수막 불법 철거 과태료 부과 해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사장님도 이 기사는 읽어보셨을 테니까, 진보당이 지난 4일 내건 10개의 현수막은 “성폭력 협의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 이하식
잠깐만요, 위원님.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중간에 끊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바람으로 끝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밖에서 시민단체나 다른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현수막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 현수막 내용 및 성명서에 대한 본인의 해명이 어떤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현수막 내용이 거짓이라면 진보당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할 생각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신영재 위원
그리고 아직 계속 저는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락본동에 보니까 한미약국 삼거리에 신호등이 설치가 됐어요, 새로. 그래서 쌍용아파트 올라가는 쪽에 차가 많이 밀려요. 우회전하는 차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3개가 그려져 있어서 차 올라가기가 대단히 불편하대요. 그래서 거기 신호등을 만드는 이유가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자 만들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송파경찰서 시설담당관한테 연락을 했더니 거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세 곳을 지우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말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본부장님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지배드민턴 전용 구장이 작년 폭우로 인해서 바닥들뜸 현상이 있어요. 배드민턴 하는 것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넘어지기 아주 쉬운 운동입니다. 넘어지면 많이 다치고, 그래서 수리가 시급한데 언제쯤 하실 것인지?
이상 이렇게 세 가지만 묻겠는데요. 기왕에 대답을 주실 것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궁금한 것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못 하게 하거나 그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못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충분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를 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질의를 먼저 하게 돼서 좀 그러는데, 제가 송파타임지 기사를 하나를 봤습니다. 송파구 진보당 게첩 현수막 불법 철거 과태료 부과 해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사장님도 이 기사는 읽어보셨을 테니까, 진보당이 지난 4일 내건 10개의 현수막은 “성폭력 협의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 이하식
잠깐만요, 위원님.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중간에 끊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바람으로 끝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밖에서 시민단체나 다른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현수막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 현수막 내용 및 성명서에 대한 본인의 해명이 어떤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현수막 내용이 거짓이라면 진보당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할 생각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신영재 위원
그리고 아직 계속 저는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락본동에 보니까 한미약국 삼거리에 신호등이 설치가 됐어요, 새로. 그래서 쌍용아파트 올라가는 쪽에 차가 많이 밀려요. 우회전하는 차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3개가 그려져 있어서 차 올라가기가 대단히 불편하대요. 그래서 거기 신호등을 만드는 이유가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자 만들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송파경찰서 시설담당관한테 연락을 했더니 거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세 곳을 지우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말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본부장님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지배드민턴 전용 구장이 작년 폭우로 인해서 바닥들뜸 현상이 있어요. 배드민턴 하는 것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넘어지기 아주 쉬운 운동입니다. 넘어지면 많이 다치고, 그래서 수리가 시급한데 언제쯤 하실 것인지?
이상 이렇게 세 가지만 묻겠는데요. 기왕에 대답을 주실 것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궁금한 것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못 하게 하거나 그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못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충분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먼저, 위원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개인의 신상이나 또 아직까지 판결 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가 지금 현재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제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계획표 책에 보시면 5쪽에 보시면 조직 및 정·현원에 관해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사장님께 여쭤보냐 하면요, 경영본부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직원에 관해서는.
지금 정원은 176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151명입니다. 이렇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공단이 예전에 비해서 업무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단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실 것인지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하식
예.
●이혜숙 위원
우리 사업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주차관리과에서는 운영하던 파킹프렌즈란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셨었죠? 파킹프랜즈, 그러니까 주차장 나눠 쓰는 것?
●사업본부장 김수영
공유 주차…
●이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1억 6,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 때 분명히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사업을 접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했을 때 이 효과라든지 이 예산 대비 실용성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개인의 신상이나 또 아직까지 판결 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가 지금 현재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제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계획표 책에 보시면 5쪽에 보시면 조직 및 정·현원에 관해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사장님께 여쭤보냐 하면요, 경영본부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직원에 관해서는.
지금 정원은 176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151명입니다. 이렇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공단이 예전에 비해서 업무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단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실 것인지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하식
예.
●이혜숙 위원
우리 사업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주차관리과에서는 운영하던 파킹프렌즈란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셨었죠? 파킹프랜즈, 그러니까 주차장 나눠 쓰는 것?
●사업본부장 김수영
공유 주차…
●이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1억 6,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 때 분명히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사업을 접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했을 때 이 효과라든지 이 예산 대비 실용성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절차적인 오류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위원장님 사과를 공식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무슨 사과요?
●최옥주 위원
아까 저희한테 정회라는 그 절차적인, 묻지 않고 그냥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하식
공식적으로 꼭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최옥주 위원
개인적으로 했지만 그런 거는 좀 공식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잠깐만. 정회를 하는데 절차적인 게 뭐 있죠? 위원장의 권한이 그만큼 있습니다. 정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최옥주 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게 해당 되는 사유가 있어요.
●이혜숙 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이,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의 발언을 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발언에, 이 회의와 적절하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취소할 수도 있고 또 정회를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위원장님한테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사업본부에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공단 내 1위를 했어요. 어려운 와중이고 지금 집행부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여러 제반 사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도, 공단, 1위를 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본부장 김수영
감사합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서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지금 어려움 속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직원들이 합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거 보니까 아까도 우리 김광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계속 추진돼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 후문 개폐 문제를 조금 여쭤봤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 상황입니까? 후문, 후문 막고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배방식
본사 사무실요?
●최옥주 위원
네, 본사. 아직도 그 상태에요?
●경영본부장 배방식
예.
●최옥주 위원
그것은 소방시설에도 문제가 있고 소방법에도 위반되는 겁니다, 사실. 무슨, 회의실을 열어놓고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출입문 하나로 지금 7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경영본부장 배방식
예.
●최옥주 위원
제가 그때도 우스개 소리 반 해서 했지만 그렇게 임원실 클 필요가 없습니다. 좀 줄이셔가지고 직원들 위해서 양보 좀 해주십시오. 필요합니다. 직원이 건강해야 주민한테 서비스가 더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후문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지금 한 2년여 된 거 같은데? 그러시죠? 홍 부장님, 2년여 되지 않았습니까? 막고 한 게?
●공영주차부장 홍인기
그 정도 됐습니다.
●최옥주 위원
코로나도 어떻게 견디셨나 몰라. 그렇다고 거기가 공기순환 공조시스템이 그렇게 좋지 않은 데에요, 시설 자체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 문제 그렇고.
16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제 및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서 위험작업, 신입직원의 2인 1조 근무, 작업 중지 요청제 실시, 이런 건 상당히 내세워서 좋은데, 이걸 진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여성문화회관 있을 때 사다리 2인제로 안 해가지고 사고 난 적 있죠? 근데 이거 관리를 잘 하고 계신지, 또 이거를 어떻게 계속하면서 관리체계가 되어 있는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유연근무제 운영, 이거는 새로운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언제부터 실시했고 또 이거에 대한 직원들의 호응도는 어떤지?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안전매트-안심하고 걸으세요” 이렇게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매트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하보도라는 게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시멘트나 대리석 이런 게 요철감이 있고 너무 미끄럽거나 그렇거든요. 거기에다가 논슬립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설치를 이미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37페이지 부정 주차요금 미납차량 납부고지 및 압류인데요. 지금 거주자주차부에서 부정주차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차요금 미납률, 건수 이런 거 알고 싶고요. 압류 후 절차, 압류해서 공매 절차까지 가는지 이런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절차적인 오류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위원장님 사과를 공식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무슨 사과요?
●최옥주 위원
아까 저희한테 정회라는 그 절차적인, 묻지 않고 그냥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하식
공식적으로 꼭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최옥주 위원
개인적으로 했지만 그런 거는 좀 공식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잠깐만. 정회를 하는데 절차적인 게 뭐 있죠? 위원장의 권한이 그만큼 있습니다. 정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최옥주 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게 해당 되는 사유가 있어요.
●이혜숙 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이,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의 발언을 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발언에, 이 회의와 적절하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취소할 수도 있고 또 정회를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위원장님한테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사업본부에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공단 내 1위를 했어요. 어려운 와중이고 지금 집행부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여러 제반 사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도, 공단, 1위를 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본부장 김수영
감사합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서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지금 어려움 속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직원들이 합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거 보니까 아까도 우리 김광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계속 추진돼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 후문 개폐 문제를 조금 여쭤봤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 상황입니까? 후문, 후문 막고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배방식
본사 사무실요?
●최옥주 위원
네, 본사. 아직도 그 상태에요?
●경영본부장 배방식
예.
●최옥주 위원
그것은 소방시설에도 문제가 있고 소방법에도 위반되는 겁니다, 사실. 무슨, 회의실을 열어놓고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출입문 하나로 지금 7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경영본부장 배방식
예.
●최옥주 위원
제가 그때도 우스개 소리 반 해서 했지만 그렇게 임원실 클 필요가 없습니다. 좀 줄이셔가지고 직원들 위해서 양보 좀 해주십시오. 필요합니다. 직원이 건강해야 주민한테 서비스가 더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후문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지금 한 2년여 된 거 같은데? 그러시죠? 홍 부장님, 2년여 되지 않았습니까? 막고 한 게?
●공영주차부장 홍인기
그 정도 됐습니다.
●최옥주 위원
코로나도 어떻게 견디셨나 몰라. 그렇다고 거기가 공기순환 공조시스템이 그렇게 좋지 않은 데에요, 시설 자체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 문제 그렇고.
16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제 및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서 위험작업, 신입직원의 2인 1조 근무, 작업 중지 요청제 실시, 이런 건 상당히 내세워서 좋은데, 이걸 진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여성문화회관 있을 때 사다리 2인제로 안 해가지고 사고 난 적 있죠? 근데 이거 관리를 잘 하고 계신지, 또 이거를 어떻게 계속하면서 관리체계가 되어 있는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유연근무제 운영, 이거는 새로운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언제부터 실시했고 또 이거에 대한 직원들의 호응도는 어떤지?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안전매트-안심하고 걸으세요” 이렇게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매트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하보도라는 게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시멘트나 대리석 이런 게 요철감이 있고 너무 미끄럽거나 그렇거든요. 거기에다가 논슬립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설치를 이미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37페이지 부정 주차요금 미납차량 납부고지 및 압류인데요. 지금 거주자주차부에서 부정주차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차요금 미납률, 건수 이런 거 알고 싶고요. 압류 후 절차, 압류해서 공매 절차까지 가는지 이런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경영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 부분을 보면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영주차부, 산모건강증진센터, 체육문화회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규모에 비해 관리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적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더 발전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그 위상을 다시 찾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놓으신 그런 계획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장원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경영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 부분을 보면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영주차부, 산모건강증진센터, 체육문화회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규모에 비해 관리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적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더 발전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그 위상을 다시 찾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놓으신 그런 계획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장원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30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생식물, 미꾸라지 방류, EM 흙공 던지기 캠페인을 하는데 보니까 200, 100, 100, 그냥 캠페인인데 하실 거면 구체적으로 좀 더 좋은 사업이니까 하셨으면 좋겠고, 성내천 같은 경우는 거의 하천이 다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천 같은 경우가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면이 되게 좋은데 여기를 보면 물이 부족해서, 2년 전에는 물고기도 많이 살고 그랬는데 물고기도 지금 없고 그렇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치수과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도 한강물을 많이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인 소식인 거 같고요. 성내천보다는 앞으로는 장지천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다음부터는 캠페인이 아닌 형식적인 거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31페이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다른 시각입니다. 안전 매트, 안심 표지판, 공기정화식물 식재해가지고 “안전을 그린 지하보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어디에 하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42쪽에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해가지고 이번에 KS 서비스 인증기관을 열심히 하셔서 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30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생식물, 미꾸라지 방류, EM 흙공 던지기 캠페인을 하는데 보니까 200, 100, 100, 그냥 캠페인인데 하실 거면 구체적으로 좀 더 좋은 사업이니까 하셨으면 좋겠고, 성내천 같은 경우는 거의 하천이 다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천 같은 경우가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면이 되게 좋은데 여기를 보면 물이 부족해서, 2년 전에는 물고기도 많이 살고 그랬는데 물고기도 지금 없고 그렇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치수과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도 한강물을 많이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인 소식인 거 같고요. 성내천보다는 앞으로는 장지천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다음부터는 캠페인이 아닌 형식적인 거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31페이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다른 시각입니다. 안전 매트, 안심 표지판, 공기정화식물 식재해가지고 “안전을 그린 지하보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어디에 하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42쪽에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해가지고 이번에 KS 서비스 인증기관을 열심히 하셔서 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숙 위원
30쪽 보시면 건강한 하천 조성을 위한 수질정화 캠페인이라 해가지고 미꾸라지 방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내천하고 장지천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경영본부장님, 신규사업인가요?
●경영본부장 배방식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미꾸라지를 방류해 갖고 미꾸라지 주민들이 잡아갖고 추어탕 끓여 먹으면 어떻게 하지? 아니, 수질정화를 위해서 한다잖아요. 그래서 경영본부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은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사장 황대성
20분 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식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정회를 선포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위원장이 갖고 있는 의사정리권으로써 정회를 선포한 것이었지만 질의 중에 위원님께서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대성 이사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사장 황대성
예.
●위원장 이하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보시면 건강한 하천 조성을 위한 수질정화 캠페인이라 해가지고 미꾸라지 방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내천하고 장지천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경영본부장님, 신규사업인가요?
●경영본부장 배방식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미꾸라지를 방류해 갖고 미꾸라지 주민들이 잡아갖고 추어탕 끓여 먹으면 어떻게 하지? 아니, 수질정화를 위해서 한다잖아요. 그래서 경영본부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은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사장 황대성
20분 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식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정회를 선포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위원장이 갖고 있는 의사정리권으로써 정회를 선포한 것이었지만 질의 중에 위원님께서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대성 이사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사장 황대성
예.
●위원장 이하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황대성
이사장 황대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로써 업무보고와 다른 플래카드 게첩 건은 구청에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과…
●신영재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럼 그 현수막 내용에 대한 것은 구민들이 궁금해하는데, 전혀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이사장 황대성
그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신영재 위원
사실과 정확히 다르세요?
●이사장 황대성
예.
●신영재 위원
아, 사실과 정확히 다르시다?
●이사장 황대성
예.
●신영재 위원
뭐 사실과 다르다면 제가 할 말은 없죠.
그러면 진보당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이사장 황대성
예, 예.
●신영재 위원
고발하실 건가요?
●이사장 황대성
지금 현재 구청에서…
●신영재 위원
아니, 아니, 그 현수막 잘못 건 건으로 하지 말고,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잖아요? 이사장님의 명예훼손을.
●이사장 황대성
그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답변할 의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래서 전혀 그런 사실은 없다?
●이사장 황대성
예.
●신영재 위원
저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사장님을 믿지 왜 못 믿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걸 꼭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사장 황대성
그거에 대한 답변은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고서 5쪽에 정원과 현원의 차이 나는 이유와 공단 운영을 앞으로 이사장으로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과 장원만 위원님께서 공단발전과 운영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의해 주신 데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제1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경영 중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먼저 페이지 정원과 현원의 차이 나는 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20년도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저희 공단의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도 문화재단으로 가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동안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 결원 발생 시에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신규 채용을 좀 최소화하고 필요시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는 등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한 청년 채용 5명, 현재 결원에 대한 채용 진행 중인 간호사 2명, 공무직 미화 1명, 주차관리 1명, 그다음에 공석인 체육문화회관 관장 등 이런 곳에 충원을 하게 되면 총 12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원율이 현재 한 13%인데 한 반 정도, 6.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과 장원만 위원님께서 이사장으로서 앞으로 공단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2월 1일 자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식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한테 새로운 마음가짐과 시각으로 책임감 있게 업무추진을 하자는 우리의 고객은 주민이 주권자로서 고객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 직원들이 공단에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공단을 변화하는 공단, 획기적인 도약을 하는 2023년도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을 가속 시키고 종전에 서울시 1위에 만족하지 말고 경영평가 전국 1위를 하는 그런 발전을 목표로 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취임사에서 했고, 지금 축소된 사업규모를 획기적으로 또 확대하기 위해서 수탁사업과 신규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개발 TF 부서를 신설하고 상설화해서 조직개편을 상반기 내에 빨리해서 축소된 사업의 규모를 수탁사업을 늘리고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떨어진 우리 공단직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우리 직원들의 개인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직무교육 같은 훈련체계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업무성과도 업 시키는, 그래서 저희 공단이 앞으로 축소된 사업규모를 늘리고, 직원들의 개인역량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무사고 안전관리에 또 집중해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사고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무사고로 안전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상후하박의 임금체계도 저임금에 하위직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또 이직률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임금도 좀 인상을 시키고 또 후생복지도 강화해서 신바람 나는 그런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사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송파 시설관리공단이 좀 저조한 부분에 관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게 우리 전 공단의 직원들이 합심해서 그동안 정말 우리 공단 직원들 고생 많으셨어요.
문화재단으로 사업이 다 이관되면서 참 마음고생들 많았을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우리 공단이 서울시 25개 구, 아 한군데 없죠. 24개 구의 공단보다 최우선으로, 저번에도 우수상 받아서 그나마 우리 직원들한테 위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신경을 공단에 많이 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직원들이 일심동체 하에 앞으로 우리 공단이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황대성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황대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방식 경영본부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황대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로써 업무보고와 다른 플래카드 게첩 건은 구청에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과…
●신영재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럼 그 현수막 내용에 대한 것은 구민들이 궁금해하는데, 전혀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이사장 황대성
그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신영재 위원
사실과 정확히 다르세요?
●이사장 황대성
예.
●신영재 위원
아, 사실과 정확히 다르시다?
●이사장 황대성
예.
●신영재 위원
뭐 사실과 다르다면 제가 할 말은 없죠.
그러면 진보당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이사장 황대성
예, 예.
●신영재 위원
고발하실 건가요?
●이사장 황대성
지금 현재 구청에서…
●신영재 위원
아니, 아니, 그 현수막 잘못 건 건으로 하지 말고,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잖아요? 이사장님의 명예훼손을.
●이사장 황대성
그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답변할 의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래서 전혀 그런 사실은 없다?
●이사장 황대성
예.
●신영재 위원
저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사장님을 믿지 왜 못 믿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걸 꼭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사장 황대성
그거에 대한 답변은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고서 5쪽에 정원과 현원의 차이 나는 이유와 공단 운영을 앞으로 이사장으로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과 장원만 위원님께서 공단발전과 운영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의해 주신 데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제1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경영 중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먼저 페이지 정원과 현원의 차이 나는 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20년도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저희 공단의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도 문화재단으로 가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동안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 결원 발생 시에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신규 채용을 좀 최소화하고 필요시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는 등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한 청년 채용 5명, 현재 결원에 대한 채용 진행 중인 간호사 2명, 공무직 미화 1명, 주차관리 1명, 그다음에 공석인 체육문화회관 관장 등 이런 곳에 충원을 하게 되면 총 12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원율이 현재 한 13%인데 한 반 정도, 6.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과 장원만 위원님께서 이사장으로서 앞으로 공단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2월 1일 자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식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한테 새로운 마음가짐과 시각으로 책임감 있게 업무추진을 하자는 우리의 고객은 주민이 주권자로서 고객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 직원들이 공단에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공단을 변화하는 공단, 획기적인 도약을 하는 2023년도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을 가속 시키고 종전에 서울시 1위에 만족하지 말고 경영평가 전국 1위를 하는 그런 발전을 목표로 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취임사에서 했고, 지금 축소된 사업규모를 획기적으로 또 확대하기 위해서 수탁사업과 신규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개발 TF 부서를 신설하고 상설화해서 조직개편을 상반기 내에 빨리해서 축소된 사업의 규모를 수탁사업을 늘리고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떨어진 우리 공단직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우리 직원들의 개인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직무교육 같은 훈련체계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업무성과도 업 시키는, 그래서 저희 공단이 앞으로 축소된 사업규모를 늘리고, 직원들의 개인역량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무사고 안전관리에 또 집중해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사고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무사고로 안전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상후하박의 임금체계도 저임금에 하위직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또 이직률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임금도 좀 인상을 시키고 또 후생복지도 강화해서 신바람 나는 그런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사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송파 시설관리공단이 좀 저조한 부분에 관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게 우리 전 공단의 직원들이 합심해서 그동안 정말 우리 공단 직원들 고생 많으셨어요.
문화재단으로 사업이 다 이관되면서 참 마음고생들 많았을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우리 공단이 서울시 25개 구, 아 한군데 없죠. 24개 구의 공단보다 최우선으로, 저번에도 우수상 받아서 그나마 우리 직원들한테 위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신경을 공단에 많이 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직원들이 일심동체 하에 앞으로 우리 공단이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황대성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황대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방식 경영본부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배방식
배방식 경영본부장입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걷기 좋은 수변길과 건강한 하천 조성을 위한 수질정화 캠페인과 주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정원 조성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칭찬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은 차질 없이 모든 과업을 진행하여 우리 구민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본부 사무실 후문 폐쇄에 따른 개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과 청사 이전을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사무공간 추가 확보를 통해 후문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주신 근로자 안전한 일터 만들기 문화 정착 관련 위험작업 2인 1조 근무,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 잘하고 있느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종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업 시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발생했던 사다리작업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2인 1조 작업과 사다리 사용 시 시건장치를 해두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연근무제 잘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저희 공단에서 2016년부터 도입하여 현재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단시간 근로제와 시차 출·퇴근형 탄력근무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시간 근로제는 육아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차 출·퇴근형 탄력근무제는 장거리 출퇴근 직원 또는 새벽 및 저녁을 이용하여 어학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5명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도는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더욱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하보도 안전매트 설치계획이 있는데 논슬립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 논슬립 설치 가능 여부는 도로과와 협의하여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수생식물 미꾸라지 방류, EM 흙공 던지기 캠페인을 하는데 예산이 적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단에서는 2022년도 작년에 EM 흙공 던지기, 수생식물 식재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EM 흙공과 수생식물을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아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자연단체 등과 협업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EM 흙공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매트, 안전표시판, 지하보도 내 공 기정화식물 식재 등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가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기정화식물 식재는 작년에 풍납 지하보도에 설치하였고, 2023년도에도 계속 설치 예정입니다. 안전표시판은 신천 지하보도에 설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전매트는 아시아공원 앞에, 그리고 신천지하보도, 그리고 구청 앞, 풍납 지하보도 이 네 군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미꾸라지 방류를 통한 하천 정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올 5월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하천 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미꾸라지를 방류할 계획인데 미꾸라지가 방류되면 하천 내에 있는 유충을 굉장히 미꾸라지가 많이 잡아먹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천이 정화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방식 경영본부장입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걷기 좋은 수변길과 건강한 하천 조성을 위한 수질정화 캠페인과 주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정원 조성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칭찬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은 차질 없이 모든 과업을 진행하여 우리 구민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본부 사무실 후문 폐쇄에 따른 개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과 청사 이전을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사무공간 추가 확보를 통해 후문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주신 근로자 안전한 일터 만들기 문화 정착 관련 위험작업 2인 1조 근무,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 잘하고 있느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종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업 시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발생했던 사다리작업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2인 1조 작업과 사다리 사용 시 시건장치를 해두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연근무제 잘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저희 공단에서 2016년부터 도입하여 현재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단시간 근로제와 시차 출·퇴근형 탄력근무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시간 근로제는 육아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차 출·퇴근형 탄력근무제는 장거리 출퇴근 직원 또는 새벽 및 저녁을 이용하여 어학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5명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도는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더욱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하보도 안전매트 설치계획이 있는데 논슬립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 논슬립 설치 가능 여부는 도로과와 협의하여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수생식물 미꾸라지 방류, EM 흙공 던지기 캠페인을 하는데 예산이 적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단에서는 2022년도 작년에 EM 흙공 던지기, 수생식물 식재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EM 흙공과 수생식물을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아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자연단체 등과 협업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EM 흙공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매트, 안전표시판, 지하보도 내 공 기정화식물 식재 등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가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기정화식물 식재는 작년에 풍납 지하보도에 설치하였고, 2023년도에도 계속 설치 예정입니다. 안전표시판은 신천 지하보도에 설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전매트는 아시아공원 앞에, 그리고 신천지하보도, 그리고 구청 앞, 풍납 지하보도 이 네 군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미꾸라지 방류를 통한 하천 정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올 5월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하천 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미꾸라지를 방류할 계획인데 미꾸라지가 방류되면 하천 내에 있는 유충을 굉장히 미꾸라지가 많이 잡아먹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천이 정화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본부장님!
이 예산이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죠?
●경영본부장 배방식
예.
●이혜숙 위원
그 100만원 가지고 성내천, 장지천 두 군데 미꾸라지를, 요즘에 미꾸라지도 비싼데 방류를 하면 그게 얼마나 정화가 될까요?
●경영본부장 배방식
사실 이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보이기식 행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청계천 거기에 다슬기를 뿌렸었어요. 산청 다슬기를 어마어마하게 뿌렸었어요. 그래갖고 정화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100만원치 뿌려가지고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왕 정화를 하려고 하면 보이기식 행정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사무실 우리 최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단사무실이 사실은 좁아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가봐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구에 재건축 재개발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기부채납 받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안에. 쉽게 말해서 지금 방이동도 그렇잖아요. 방이동도 거기도 있고 그런 데다가 한번 구청하고 조율을 해야지, 그리고 공단이 너무 멀어. 너무 외졌어. 그리고 찾기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주민들이 찾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정동에 보면 행정부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그게 2025년도에 매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미리 매입 해가지고 거기 용도를 어떻게 쓸 거냐를 구상할 때 여기 시설관리공단을 1층을 넣는다든지 하는 방법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그때 당시에 막 갑자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팁 하나 드렸어요.
●경영본부장 배방식
예.
●이사장 황대성
이사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이 직무환경 사무공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이전을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직원들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이동 복합청사라든가 또 진주아파트 재건축단지라든가 최근에 재건축단지를 하면서 공공기여라고 하면서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서 기부채납하는 땅과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심사숙고해서 내일쯤 관련 국장과 과장을 만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좋은 안을 주신 이혜숙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배방식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사업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 예산이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죠?
●경영본부장 배방식
예.
●이혜숙 위원
그 100만원 가지고 성내천, 장지천 두 군데 미꾸라지를, 요즘에 미꾸라지도 비싼데 방류를 하면 그게 얼마나 정화가 될까요?
●경영본부장 배방식
사실 이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보이기식 행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청계천 거기에 다슬기를 뿌렸었어요. 산청 다슬기를 어마어마하게 뿌렸었어요. 그래갖고 정화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100만원치 뿌려가지고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왕 정화를 하려고 하면 보이기식 행정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사무실 우리 최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단사무실이 사실은 좁아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가봐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구에 재건축 재개발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기부채납 받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안에. 쉽게 말해서 지금 방이동도 그렇잖아요. 방이동도 거기도 있고 그런 데다가 한번 구청하고 조율을 해야지, 그리고 공단이 너무 멀어. 너무 외졌어. 그리고 찾기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주민들이 찾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정동에 보면 행정부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그게 2025년도에 매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미리 매입 해가지고 거기 용도를 어떻게 쓸 거냐를 구상할 때 여기 시설관리공단을 1층을 넣는다든지 하는 방법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그때 당시에 막 갑자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팁 하나 드렸어요.
●경영본부장 배방식
예.
●이사장 황대성
이사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이 직무환경 사무공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이전을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직원들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이동 복합청사라든가 또 진주아파트 재건축단지라든가 최근에 재건축단지를 하면서 공공기여라고 하면서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서 기부채납하는 땅과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심사숙고해서 내일쯤 관련 국장과 과장을 만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좋은 안을 주신 이혜숙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배방식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사업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김수영
김수영 사업본부장입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사업에 대한 칭찬과 관심, 격려에 감사를 드리고, 질의내용은 ‘상생주차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획을 서로 공유해서 사용하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나친 단속으로 인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상생주차구역 공유구획은 총 75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243구획에서 약 500개 이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상생주차제가 잘 운영되도록 홍보 및 권유하도록 하고 완성도를 높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주차 단속은 거주자 주인의 신고에 의한 단속 외에는 최소화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락본동 한미약품 사거리 쌍용아파트 올라가는 구간에 거주자 주차구획으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해서 3구역에 대한 삭선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삭선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장지 배드민턴체육관의 바닥공사 일정은 현재 상반기 중에 지붕공사와 같이 진행할 예정으로 약 2억여 원이 현재 예산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2월 8일 지난주 수요일에 구청 직원과 업체에서는 현장 견적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구청 생활체육과와 같이 협의해서 빠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파킹프렌즈 사업이 1억 6,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현재 파킹프렌즈 사업은 주차정책과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인데 실적이 없어서 추진이 정지된 사업입니다. 실제 1,800여 개의 주차 센서를 거주자 주차구역 내에 실시했었는데 사용인원이 39명으로 매우 저조했고, ’21년도에는 추가 설치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1구획도 센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1억 6,000만원 책정 관련 이유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주차정책과에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출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은 주차정책과에서 하지만, 전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실효성이 없었고 실적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사업본부장 김수영
예.
●이혜숙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공단에 아직까지 전달도 안 된 것 같고요. 주차정책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예산도 전혀 모르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주차정책과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 김수영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일단 산모건강증진센터 만족도 1위 성과에 대해서 칭찬해주신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거주자주차구역 부정주차 단속현황 및 납부비율, 미납자에 대한 압류처리 결과를 질의하셨는데, 부정주차 건수는 2022년도에 6,525건입니다. 납부율은 77%, 미납률은 23%, 미납자 압류처리는 1, 2차 고지서 발송 후에 공시송달하고 미납자에 대해서 직접 주차정책과에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KS 인증을 받은 조건은 무엇입니까?’ 국가가 제정한 한국산업표준 이상의 서비스 능력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증제도에 우리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 홍보물 제작하는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수영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김수영 사업본부장입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사업에 대한 칭찬과 관심, 격려에 감사를 드리고, 질의내용은 ‘상생주차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획을 서로 공유해서 사용하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나친 단속으로 인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상생주차구역 공유구획은 총 75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243구획에서 약 500개 이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상생주차제가 잘 운영되도록 홍보 및 권유하도록 하고 완성도를 높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주차 단속은 거주자 주인의 신고에 의한 단속 외에는 최소화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락본동 한미약품 사거리 쌍용아파트 올라가는 구간에 거주자 주차구획으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해서 3구역에 대한 삭선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삭선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장지 배드민턴체육관의 바닥공사 일정은 현재 상반기 중에 지붕공사와 같이 진행할 예정으로 약 2억여 원이 현재 예산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2월 8일 지난주 수요일에 구청 직원과 업체에서는 현장 견적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구청 생활체육과와 같이 협의해서 빠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파킹프렌즈 사업이 1억 6,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현재 파킹프렌즈 사업은 주차정책과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인데 실적이 없어서 추진이 정지된 사업입니다. 실제 1,800여 개의 주차 센서를 거주자 주차구역 내에 실시했었는데 사용인원이 39명으로 매우 저조했고, ’21년도에는 추가 설치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1구획도 센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1억 6,000만원 책정 관련 이유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주차정책과에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출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은 주차정책과에서 하지만, 전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실효성이 없었고 실적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사업본부장 김수영
예.
●이혜숙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공단에 아직까지 전달도 안 된 것 같고요. 주차정책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예산도 전혀 모르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주차정책과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 김수영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일단 산모건강증진센터 만족도 1위 성과에 대해서 칭찬해주신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거주자주차구역 부정주차 단속현황 및 납부비율, 미납자에 대한 압류처리 결과를 질의하셨는데, 부정주차 건수는 2022년도에 6,525건입니다. 납부율은 77%, 미납률은 23%, 미납자 압류처리는 1, 2차 고지서 발송 후에 공시송달하고 미납자에 대해서 직접 주차정책과에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KS 인증을 받은 조건은 무엇입니까?’ 국가가 제정한 한국산업표준 이상의 서비스 능력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증제도에 우리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 홍보물 제작하는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수영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최옥주 위원
위원장님!
이하식 위원장님, 사과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도시건설 화이팅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감사합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간 여러 가지 안건처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하식 위원장님, 사과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도시건설 화이팅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감사합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간 여러 가지 안건처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