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선주

지금부터 제306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경래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사랑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박경래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정취가 가득한 10월입니다. 멋진 가을날의 정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계절에 제306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는 구민들이 가족과 함께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지역축제와 문화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구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는 202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을 비롯한 안건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연말 정례회를 앞두고 올 한해 구정과 주요사업 진행상황을 살피며 한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심사숙고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제30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0월 4일 김행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3년 10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3분기 예산전용 내역이 보고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5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11건의 의안 중 운영위원회에 3건, 재정복지위원회에 7건, 도시건설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장종례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이상 총 다섯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종례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의 마천동, 오금동, 풍납동 등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하천, 성내천이 있습니다.
원래는 남한산성 청량산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이어지는 지천인데, 1970년대에 하천 바닥을 콘크리트로 뒤덮으면서 물이 거의 흐르지 않게 된 것을 2002년부터 지하철 5호선에서 솟아오르는 용출수와 한강물을 끌어 올려 겨우 다시 물길을 이었습니다. 복개천을 걷어내고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성내천은 자연하천이 아니고 인공하천입니다. 즉, 인공하천은 자연하천과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오금동의 물놀이터는 매년 많은 구민이 즐기고 찾아오고 있지만 물놀이장 옆에 있는 성내천에 아이들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성내천의 수질에 대한 구민들의 어떤 의식 때문일까요?
물빛이 탁하고 비릿한 냄새가 올라오며 천 바닥이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하류는 더 심각합니다. 수질관리에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수질관리에 대한 요청을 드리며 지금부터 성내천에 대한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내천 하류에 자료와 같이 무허가 컨테이너들이 있고 그 주위에 의자, 공사 폐기물 등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2022년부터 주민 숙원사업인 위례택지개발지구 장지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개선공사 추진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허가 신청자인 맑은환경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해 실제 사용 중인 단체 등에 통보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고 하천을 무단 점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생활체육을 양성화하고 추가 불법시설물의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구청에 등록된 단체에 한하여 관련부서의 요청으로 한시적으로 승인한 사항으로 관련부서는 해당 점용시설물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하천법 제9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천관리 주무부서인 치수과, 그리고 점용허가 신청 부서인 맑은환경과, 생활체육과는 관련부서들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시고 단호하고 신속한 행정을 펼쳐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태교란식물들로 인해 성내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니 신속하게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의 사진에 있는 식물은 하천의 무자비한 점령군 '가시박'입니다. '가시박'이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나무를 뒤덮어 햇빛을 보지 못한 나무는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생태교란식물들은 사람들의 인내력을 시험하듯이 빨리 번져나갔습니다.
우리 성내천도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송파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의 성내천 유해식물 및 잡목 제거를 요청하는 구민의 글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작업지시 하였으며 2023년 1월 중에 작업 완료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1월 중 제거되었어야 하는 유해식물 및 잡목은 10개월 후인 지금도 수목이 바위인지 무덤인지 보기에도 숨쉬기가 버거울 정도로 가시박 넝쿨에 뒤덮혀 있습니다.
유해식물은 뽑기와 예초 등 단순제거 방법으로는 퇴치가 어려우므로 예산지원을 충분히 하여 한 번에 퇴치를 해야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청계천 같이 상류부터 하류까지 맑은 물이 흐르는 성내천이 되도록 힘써 주시고, 무허가 컨테이너를 조속히 철거하고, 성내천의 생태교란식물 퇴치방안을 찾아 지역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관리를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존경하는 66만 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서울시는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공원녹지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자 향후 20년 서울시의 공원녹지 정책방향과 실행과제를 제시함은 물론, 오세훈 시장의 ‘정원도시, 서울’ 정책비전과 함께 ‘도시의 녹색 회복’을 위한 목표와 전략을 충분히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향후 20년을 내다보며 수립된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읽으며 느꼈던 반복된 질문 ‘과연 우리 송파구 공원녹지 행정의 현재는 쏟아지는 녹색수요 행정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서울시 자치구 인구수 1위, 2만 3,000주의 가로수, 10만㎡의 띠녹지, 130여개의 생활권공원 송파구 공원녹지 행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3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송파구 예산은 1조 1,200억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4위에 해당하지만, 전년도 대비 11.7% 증가하여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액 1조가 넘는 강남, 강서, 노원구와 비교하여 지역 경제 여건과 인구 구성도 측면에서 송파구 재정형편은 늘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공원녹지 분야는 어떨까요? 서울시 자치구 공원녹지 소관부서 기준 송파구 공원녹지과의 예산은 16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7% 증가하였고, 이는 자치구 상위 6위에 해당합니다. 민선8기 첫 번째 추경 때 가로변 띠녹지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공원녹지과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투입 대비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 전체 공원 면적 순위는 자치구 12위에 그치지만, 도보 생활권공원 면적은 자치구 중 1위입니다. ’22년 9월 수립된 공원녹지과 자료에 따르면 도보 생활권공원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송파구 어린이공원 전체 85개소 중 노후도가 높아 전면정비가 시급한 공원이 전체의 46%, 39개소라고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은 구비 편성으로 보수정비를 한 사례가 전무하고, ’21년 서울시 공모사업이 없어진 이후로는 아예 외부자원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이 없습니다. 생활권공원 면적은 자치구 1위, ‘강남3구’라는 수식어와 어울리지 않는 낡고 녹슨 체육시설, ’22년 9월 종합계획 1건의 방침서를 올린 후 지금까지 공원녹지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수립하는 경기부양 정책의 하나로 ’23년 상반기 송파구의 신속집행 대상액 중 투자 부문 가장 많은 집행액이 있는 부서가 바로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125개의 세부사업 중 꽤 많은 사업을 하반기 집행으로 미뤄놓았습니다. 지금 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계획 말고 실행을 볼까요?
’23년 올해 공원녹지과 사업공정률을 보겠습니다.
’23년 8월 기준 사업공정률 50%에도 못 미친 사업이 총 41개 48%에 이릅니다. 예산 교부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중 단 1%의 사업 진척도 되지 않은 0% 공정률이 16개, 19%입니다.
혹시 공원녹지과의 업무 구조와 효율의 문제, 방법의 문제는 없습니까? 그만큼 관리·정비 등이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공원녹지과 총괄 연간 사업계획서는 있습니까? 그때그때 주어지는 사업을 추진하느라 체계적·조직적 업무 추진이 요원하여 신속한 행정, 원스톱 행정은 바랄 수도 없는 조직 안 문제의 해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화면은 제가 2주 동안 산책을 하며 직접 찍은 가로변 띠녹지 사진입니다. 경관 효과는 중요하지만 둘째라고 치겠습니다. 그조차 관리가 되지 않아 보행을 헤치거나 정돈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다면 서울시 자치구 2위라는 띠녹지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856년 뉴욕 센트럴파크 공원을 설계한 조경가 옵스테드는 맨해튼의 도시설계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송파구에는 공원도, 녹지도, 아름다운 석촌호수도 있습니다. 구민이 그린인프라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유익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파구 공원녹지과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른 공원·녹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관리, 즉 가장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주어진 조직과 사람과 예산으로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삼전동, 잠실3동 최상진 구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100만명,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기어코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송파와 강동의 전체 인구수가 약 110만인데 작년 우리나라에서는 송파 그리고 강동구민만큼의 인구가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에 대해 치료받는 것을 많이들 숨깁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포인트는 숨기고 싶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자체 차원에서도 물리적인 질환보다 정신질환 지원 복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100만명이라는 숫자가 대변하듯이 우울증은 이제 누구든 언제든 걸릴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경증 우울증, 우울감 모두 유사한 의미로서 경청하고 계신 송파구청 공무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흔하디흔한 질병입니다.
세대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야.”
아니요, 아프면 환자입니다. 사회적인 시각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가볍다 보니,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 전담하여 이들을 안아줄 기관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심리상담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극도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사업은 300명에 가까운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요즘 우울합니다. 송파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구민의 구조 요청에 “대기자가 많네요. 기다리세요.”라는 무책임한 답을 내어 드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청장께 제안합니다.
경증 심리질환을 앓고 있는 송파구민 누구나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 내지 상담사업을 폭넓게, 그리고 규모 있게 실시해주십시오.
여기서 방점은 폭과 규모입니다.
폭은 대상을 의미하고, 규모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전액 시비 운영을 제외한 우리구 정신질환 관련 사업 16건 중 전 연령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단 두 건에 불과합니다.
이 중 1건은 마음 두드림 사업으로서 단 구비 150만원, 합이 600만원인 매칭 사업으로 규모가 매우 작아 사업 초에는 대기자가 수십 명까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은 1건은 우리 구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입니다만 인력과 예산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와 함께 중증 심리질환 관리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하는 경증 심리질환 전담상담센터와의 사업은 본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복지부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인구 60만 명 이상 시 우선적으로 2개 이상 설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 66만 송파구는 위에 언급한 본 센터 단 1개소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송파구에 마음 놓고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감기 진료받듯이 심리 상담받을 수 있는 전담 기관이 우리 송파에 없습니다.
질병관리청 기준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 기준 송파구 정신질환자 진료실 인원은 10년 새 153%, 그 진료비만 하더라도 218%가 올랐습니다. 만성질환 기준이니 경증 심리질환의 경우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가벼운 질병이지만 결코 숫자는 가볍지 않습니다.
읍소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초기상담으로 이들을 안아줄 수 있다면 적어도 가래로 막기 전에 호미로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구가 가벼운 심리질환도 허투루 챙기지 않는 선진화된 심리상담 시스템으로 모든 지자체를 선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언 박모 씨의 명언을 마지막으로 가볍게 경고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분쟁, 갈등 끊이지 않는 층간소음, 공공기관이 관리 지원해야’라는 제목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과 더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사건·사고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총 21만 9,882건으로 2020년 4만 5,868건, ’21년 5만 3,429건, 지난해 5만 5,504건, 올해 6월 기준 3만 2,29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 신고는 총 3만 8,317건으로 월평균 약 3,200건에 달하는 수치이고, 지난 추석 연휴 3일간 층간소음으로 인해 339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올해 설 연휴 나흘 동안은 무려 73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수치도 보고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동주택이 78.3%이고, 전 국민 절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거형태를 감안하면 층간소음 문제는 이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비화된 상태입니다.
층간소음에서 시작되는 이웃 간 범죄도 심각합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제공한 2016년부터 ’21년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사촌이 원수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이에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 하며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저소득층에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사후확인 결과 공개 등 세부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층간소음 매트는 경기도에 단 1건만 지원되었다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아닌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책은 진정 없는 것일까요?
송파2동 삼성래미안아파트의 층간소음위원회인 ‘슬기로운 층간소음 생활’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총 3단계에 걸쳐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1차로 관리사무소에서 피해 세대를 방문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2차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각 세대의 애로사항을 청취합니다. 상당수는 이 단계에서 자정 노력을 통해 민원이 해결되고 있지만 조정이 안 되는 경우 3차 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실제 고소·고발까지 가는 상황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점을 찾기도 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이웃 간의 소통에 있으며, 본 의원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그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다행인 점은 이번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던 중에 지난 9일 국회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기존에 층간소음위원회 등 자치 조직 구성을 권고하는 데 그쳤던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안 개정에 힘입어 우리 송파구도 층간소음 문제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124개 단지를 비롯해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층간소음 방지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16개 자치구에 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층간소음 예방 조례 제정, 추진계획 수립, 시책 추진과 같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층간소음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주민들은 잠재적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은 우리가 온전한 휴식을 취해야 할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기에 구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이웃 간 얼굴 붉히는 일이 없는,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송파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근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 소식지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본 의원은 지난 9월 27일 발행된 우리 송파구의 월간 소식지 송파소식 10월호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표지와 뒷면을 포함해 송파소식의 총 20면의 지면 중 서강석 구청장님의 사진이 총 15장이나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은 적은 금액도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념사에 선명히 작성되어 있었지만, 표지 전면, 두 번째 장의 반, 세 번째 장의 반의반은 아이러니하게도 구청장님의 사진으로 연속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펼쳐주신 2023년 송파구민상 수상자분들도, 심지어 구민대상의 영예를 얻은 애국지사마저 구청장님의 사진에 비하면 작은 크기입니다.
우수한 송파의 정책을 알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송파 사용설명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소요된 페이지는 3면, 이 안에는 6장의 구청장님의 사진으로 적어도 50%의 지면을 활용하였습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 개인 홍보물처럼 보입니다. 막상 기사 내용들은 임신·출산, 영유아·초등, 청소년·청년, 중장년, 노년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들을 소개하면서도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 작은 글씨로 지원 목록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원 목록을 단순 나열하는 것이 아닌 우리 구민들이 해당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인지, 지원부서는 어디인지 구체적인 안내를 충분히 알려드리는 알찬 내용으로 지면이 활용되는 것이 진정한 송파 소식지의 역할이 아닙니까? 적어도 모든 생애주기의 송파구민이 해당 글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사진은 줄이고 글씨는 키우는 가독성을 높이는 대안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10월의 송파이슈 코너에 범죄 안전지킴이, 지역 경제와 관련 기사 두 페이지에도 6장의 구청장님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범죄 안전지킴이를 알리는 기사에서 안전한 귀가 지원을 위한 안심이 앱은 앱 설치 방법이나 서비스 안내를 한 면 구석에 작게 넣은 것과 달리 구청장님의 사진은 너무도 크고 선명합니다. 지역 경제와 관련한 기사 역시 주민들이 추석을 맞아 지역 시장을 많이 찾아야 할 터인데 단순한 기사 내용과 구청장이 시장 상인을 찾아간 사진으로 채워져 안타깝습니다.
지역 상인들을 위한 송파구만의 특별한 정책이나 10월에 송파구 내 지역 시장을 들렀을 때 방문객들이 누리고 즐기게 될 혜택을 알리는 시의적절한 내용이 더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내용의 허울 좋은 홍보성 소제목들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모두 만끽하세요!” 이 기사가 지역 경제를 알뜰살뜰 챙긴 겁니까?
서강석 구청장님!
본 의원은 송파소식을 통해 우리 송파구민들이 송파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10월호 송파 소식지가 분기별 1종 1회에 해당한다고 표지에서 밝히고는 있으나 본 의원은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발행되는 송파 소식지가 단순히 개인 홍보물로 퇴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송파구의 소식지 송파소식은 우리 송파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생활복지나 일상에서 실제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기사를 구성하고,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더 읽고 싶을지 고민하고, 유익한 정보들로 채워진 지역 소식지로 거듭나야 합니다.
공급자 중심의 홍보물이 아닌 독자 중심의 송파구민을 위한 기사로 가득한 송파 소식을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옥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인원 및 방법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제307회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활동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행주 의원님과 김정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