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의 검토와 조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의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일해 주실 분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 분야의 이경녕 자문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 분야의 은철규 자문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의 선권수 자문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목 분야의 손우화 자문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의 김상우 자문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자문위원 인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거듭하여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사는 롯데월드타워 건립 공사 관련 주민의 안전대책과 아울러 인허가 과정을 비롯한 사업진행 절차 등을 조사하고, 롯데에 대해서는 주변환경 교통개선사업 추진 등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을 시정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끝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오후에는 경제환경국 소관 사업 및 교통건설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답변이 미진하거나 추가로 자료 요청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리에 나눠드린 추가자료 요청서에 작성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모두 수합하여 집행부에 일괄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가로 요청 받는 요구 자료에 대해서 조속히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6일
송파구 도시관리국장 허 광 훈

●위원장 임춘대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정제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위치는 송파구 신천동 41번지 잠실광장 지하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고, 도로·광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만 1,079㎡, 기존 광장 2,755㎡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만 5,349㎡, 지하3층 규모로 되어 있고, 지하1층에 기존 광장 플러스 이번에 신설 광장, 지하철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지하2층에는 주차장, PIT 그러니까 기계실 같은 곳하고, 차량통행로, 지하3층에도 제2롯데와 연결하는 차량통행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 12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단계는 골조공사 중에 있고, 총 공정은 65%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도시계획시설은 87년도 1월에 지하도로로 기존 광장과 지하철 시설 부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허가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사항은 2011년 9월 29일 지하도로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했고요. 2011년 11월에 잠실역 교통개선대책 TF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정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감리업무 총괄 및 사업비 관리, 책임감리 선정 등의 사항들이 12월에 결정된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2012년 1월에 시작했고요, 4월 30일 서울시에는 전면 책임감리 용역사 선정 및 계약을 해서 모든 공사 시행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설물 관리청인 서울시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지하광장에 대한 협약 체결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롯데가 20년간 무상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을 했는데, 그 사이의 유지관리는 전부 롯데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토목이 85%, 건축은 11%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사업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가시설이랄지 공사기간이 조금 연장될 것 같아서 아마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에 최종적으로 공사를 완료해서 도시계획사업 완료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4쪽입니다. 롯데월드타워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지위치는 송파구 신천동 29번지로 순수한 건축 대지면적은 8만 7,182.8㎡가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 중심지미관지구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판매, 숙박, 문화 및 집회, 업무, 관광 휴게시설이 되겠고, 규모는 지하 6층에 지상 123층, 연면적은 81만 539.66㎡입니다. 최고 높이는 555m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42.44%이고, 용적률은 576.42%입니다. 주차대수는 3,773대로 건축주는 롯데물산, 롯데쇼핑, 롯데호텔 3개 사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롯데건설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에 시작해서 저층부는 2014년 4월, 고층부는 2016년 10월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연면적 81만 539.66㎡ 중 판매시설은 약 25만 4,000㎡로써 백화점, 면세점, 롯데마트, 하이마트 등이 되겠고, 숙박시설은 4만 4,000㎡로써 관광호텔 236실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집회는 5만 8,000㎡로써 공연장, 전시장, 수족관, 영화관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시설은 18만㎡로써 사무실, 오피스텔 223실이 되겠습니다. 관광휴게시설은 5,621㎡, 그 외 기계·전기실 등 기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현재 공사현황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42.9%로써 고층부는 24.3%, 중간의 코어 부분이 48층 공사 중에 있고, 외주부는 38층 철골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마감 커튼월은 25층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층부입니다. 저층부는 공정률이 68.3%로써 공연장을 제외한 골조공사가 완료됐고, 저층동은 외벽 공사, 즉 에비뉴얼동과 캐주얼동, 엔터테인먼트동은 외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98년 5월에 최초 건축 허가가 송파구에서 됐습니다. ’98년 5월에 착공 신고가 됐고, 2000년 9월 25일에 제1차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장 부분 저촉면적에 대해서 대지면적이 감소가 됐고, 2차 설계변경이 2008년 8월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하 5층, 지상 11층, 연면적이 42만 5,000㎡로 감소가 됐고, 2010년 11월에 제3차 설계변경이 우리 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에 지하 6층과 지상 123층이 연면적 78만 2,000㎡로 변경됐습니다. 그 이후 2012년 9월에 제4차 설계변경이 서울시에서 이루어졌고, 2013년 4월에 제5차 설계변경, 현재 2013년 4월 30일 제6차 설계변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3년 11월에 건축허가 제6차 설계변경이 서울시에 접수가 돼서 현재 우리 구에 협의 중에 있고, 변경내용은 건축면적 및 연면적이 감소됐습니다. 저층부 캐노피 부분의 일부 면적이 감소됐고, 연결통로가 일부 설치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4월에 저층부 공사 완료, 2016년 10월에 고층부 공사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종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소관부서와 사업명, 조사 자료의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간단히 물을게요. 지하광장 있잖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중에 롯데가 조성하고 20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랬는데, 무상사용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왜냐 하면 일단 기부채납이 되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조성되는 지하광장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과 롯데가 무상사용한다는 것과 상충되는 것 같은데 무상사용의 개념이 어떤 부분까지 터치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위원장 임춘대

일문일답이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우선 사용에 대한 개념은 모든 공사를 롯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광장에 대한 일반적인 공공에 대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에 공개되어 롯데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20년이 지나게 되면 바로 공사가 준공과 동시에 완전히 귀속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속이 되는데 일반적인 사항에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상가나 공공시설물은 완전히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에 귀속이 되고, 일반적인 공공 보행통로나 화장실 이런 부속시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무상 공공시설을 쓰는 것은 굳이 무상사용 개념을 넣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기부채납이 되고 시의 소유라면 롯데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도나 이런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별도로 무상사용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롯데가 물론 상가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내 집 앞의 배타적 점유권이라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박재현 위원

그런 식의 롯데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의 무상사용이라는 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을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전부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 관리의 권한을 거기에 주기 위해 그 사용권을 그 쪽에 주는 것이고요. 기타 구체적인 시설에 대한 귀속이나 기부채납 귀속은 서울시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롯데는 자기가 지어놓고 다 주고 유지 관리는, 힘든 일은 자기가 다 하고, 이것은 어찌 보면··· 아니, 롯데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불공정하네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롯데라는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의 협약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타적 권리를 보장해 준다든지, 실제로 그 업무 얘기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안에 점포나 시설물을 할 때 롯데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협의 없이 단독으로 모든 지하광장 내 상가나 이런 것을 임의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귀속의 권한은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거기의 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거기 안에 있는 지하상가들···

●박재현 위원

아니요. 제가 역으로 서울시가 예를 들어 거기에 상가가 조성되면 어떤어떤 업종이 들어올 것이냐 이랬을 때 이것 사실 구가 아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고 싶은 것인데 어쨌든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롯데라는 기업 자체가 백화점도 하고 어쨌든 도소매업을 하는 업종이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박재현 위원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어떤어떤 업종을 들일 때 위배되면 그것도 난감한 일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한다는 내용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상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롯데에 물어봐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러한 부분들은 물어보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까 얘기한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라기보다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의 무상사용의 개념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낼게요. 궁극적으로 우리 구가 이 지하광장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부분에 계제는 전혀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그렇습니다. 원래 거기의 도로부지가 그 위에 지상부터 시작해서 그 땅 자체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구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거기에 반영시킬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권리가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박재현 위원

지하광장 조성 후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송파구가 관여할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서울시에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근본 권리나 이런 것은 서울시가 다 가지고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다 짓자마자 소유권은 서울시로 넘어가는데, 롯데에 이 관리 책임을 지우기 위해 무상사용권 20년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롯데에서 무상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들여 했으니까 많은 이익을 거기에서 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상가들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 또는 면적도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많이 추구할 텐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일이 다 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하나하나의 협약이라고 할까요, 계약사항에 우리 구의 의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든지, 통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제재해야 되겠죠. 그런 정도의 우리 역할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것을 협약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물론 이것은 뒤에 경제진흥과에도 좀 질의를 할 것인데, 이 지하광장이라는 게 인구를 엄청나게 유입해 버리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도 나머지··· 어떻든 이게 관리는 서울시라 하더라도 송파구에 위치하는 것이고, 송파구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지난번 최종 내부시설 결정 전에 강감창 의원님이 이 지하시설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을 강 의원님한테 보내서 ‘지금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좋은 의견 있습니까?’ 해서 강 의원님께서 지하광장에 공연장은 아니고요, 「커뮤니티」 시설이랄까, 그런 시설도 롯데에서 하기 싫다는 것을 시켰고요. 그렇게 우리가 일일이 다 우리 구민들한테 유리한 시설들이 설치되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추후 협의하실 때 공익적인 부분을 꼭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가면적도 굉장히 크게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다 잘라버렸어요. 이것은 안 된다고, 우리 주민들한테 불리한 시설이니까 상가면적도 굉장히 많이 축소했고 공공시설도 설치했고 안내데스크도 설치했고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분들이 하고 나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잠실지하광장에 보면 방금 답변하신 대로 일부 지하광장에 미니공연장이 있다고 하고, 또 상업시설을 너무 많이 신청해서 줄인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크게 얘기해서 잠실지하광장을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123층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잠실광장을 더 넓히고,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조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유입되는 사람을 수용하려면 그 자체 건물에서 수용해도 얼마든지 될 텐데 꼭 그 잠실지하광장을 만들어야 거기에 유입되는 인원을 수용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거기에 차량으로써 많이 진입하기보다 보통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하철로 해서, 물론 위에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연계도 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려면 기존의 광장으로서는 불편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게만 되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롯데 건물이 들어서면서 본 위원도 그렇고 다수가 그랬을 것입니다. 처음에 광역교통망대책이라고 해서 이천 몇 백 억원을 송파구민을 위해서 쓴다고 다 선전을 해서 허가를 냈는데 지금 현재 지하광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상업시설··· 쟤네들은 눈에 이익밖에 안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상업시설을 늘리려고 하는데 줄였다고 했는데 얼마나 줄였고, 현재 앞으로 전체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모르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고, 보면 아무리 봐도 특혜다. 자기네가 선전하는 것과 같이 그런 큰 건물이 들어와서 인구 유입이고 교통난 대책은 그냥 일반 선전에 불과하고, 자기네 영업이익을 위해서 지금 기존 건물인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을 다 연결하면 지금 바깥에 보이는 123층만 롯데타워가 아니라 지하광장 전체가 롯데타워입니다. 또 거기에다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석촌호수 동호와 연결해서 석촌호수 동호 전체가 롯데타워이고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엄청난 특혜이고, 이랬을 때 전체적으로 봐서 지하광장이 공익보다는 롯데의 이익을 위해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당초 롯데에서 지하광장을 조성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상가를 전체면적의 9%인 약 997㎡를 설치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건설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협약하면서 우선 상가의 비율이 약 997㎡인 9%에서 4.2% 정도 465㎡ 규모로 반 이상 줄었고요. 또한 그 부분에 상가를 롯데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서울시에 귀속해서 직접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롯데에서 반대했었지만 아마 최종적으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시설이나 상가의 편의를 롯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책임만 많이 주어졌고,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은 극히 적은 것으로··· 특히 차량 통행로 같은 연결통로 이런 것들 외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근본적으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하나하나 따져서 롯데에서 돈만 들여서 만들어 놓고 일반 시민들이 다 거기를 이용할 것이니까 롯데는 돈만 들였지 그런 별 이익이 없을 것이다, 또 상업시설도 그만큼 줄였으니까 그만큼 이익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하광장을 연결해 놓고 또 지하 2, 3층으로 해서 이쪽 롯데 저쪽 롯데를 차로 다 왔다갔다 하고 주차도 다 같이 쓰게끔 해 놓으면 그 시설 자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님이 롯데의 대변인을 하는 것 같아요. 롯데에 물어보면 ‘이것을 돈을 들여 해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편하느냐? 저쪽 롯데 갈 때, 이쪽 롯데 갈 때 지상으로 나와서 횡단보도도 안 건너고 지하로 바로 건너갈 수 있고 얼마나 편하느냐?’ 그 말과 같은데 그것은 맞다고 치더라도 그 롯데는 이익을 바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지하광장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이익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익을 위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 해서 생각을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으셔가지고 하여튼 죄송한데요. 절대로 롯데를 대변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데에 들어가는 혜택이나 이익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협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대폭 줄였다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롯데의 이익을 대변한다거나 그러한 부분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청은, 송파구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송파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을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에서 이런 건물을 짓고 저층부가 금년 말까지 완공 예정인데 내년 4월로 연기가 되어서 한다 이랬는데 이것을 허가 낼 때 당시도 보면 송파구에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데 지을 때 좀 더 지어서 예를 들어 건축과에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국장님이 하셔도 좋은데, 조금 더 지어서 송파구청과 연결해서, 지금 송파구청의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 가려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저도 거기에 민원을 보러 가려면 차를 빙빙 돌다가 못 대고 도로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주차장을 몇 개 더 만들어서 기증을 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1개 층이라든지, 반 개 층을 해서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서 기증을 하라든지 이렇게 한 번 권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렇게 권유한 적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건축허가나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해줄 때 도로도 개설하고 공공시설도 더 넣고 이런 부관들을 관 쪽에서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과도한 규제다’ 해가지고 법에 없는 부관을 거의 붙이지 않는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광장이나 잠실길 지하차도 문제도 참 답변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하광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시설이고, 잠실길이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 저희들로서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지 않았고, 저희들이 의견을 내더라도 과연 서울시에서 받아준다는 확신이 없었고요.
다만, 지하광장이나 잠실길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당연히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하는 시설인데 예산을 확보할 여건은 안 되고,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시기였었고, 그때 마침 롯데에서 이 신축부지를 개발한다는 계획하고 맞아떨어진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에서도 이 광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고, 롯데에서도 이 광장과 잠실길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상호 이익이 맞아떨어져서 이런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롯데만을 위한 시설이냐, 아니면 우리 공익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냐 라고 어느 한 쪽 관점에서만 보기가 참 어렵지 않느냐? 저희도 허가가 ’98년부터 쭉 오랫동안 추진이 됐던 건데 그때부터 제3의 부관, 그러니까 이 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부관들을 부여하기에는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참 궁하고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춘대

좀 짧게 해 주세요.

●남창진 위원

예.
그러면 이것 허가 낼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여기 계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허가 낼 때 있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답변이 조금 애매합니다만, 그러면 저층부가 내년 4월에 공사가 끝나면, 저도 건축을 해 봤습니다만 ‘준공 내주십시오’하고 이제 감독이 서울시니까 서울시에다가 준공서류를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롯데의 특혜다, 불합리한 게 많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반 개인이 건물을 지을 때 민원이 그렇게 많으면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준공을 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롯데에서 준공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이게 허가가 한 건입니다. 고층 부분과 저층 부분의 허가가 한 건이기 때문에,

●남창진 위원

같은 건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같은 건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준공이 나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준공이 한꺼번에 나야 되는데 「건축법」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분만 사용을 원할 때는 가사용 승인,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아니지만 건물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시사용 신청을 할 수 있고, 임시사용 승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관련법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층부를 완성해놓고 고층부 완성 때까지 가만히 기다릴 리는 없고요, 분명히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이 들어올 텐데 임시사용 승인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허가권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역할은 뭐냐? 우리 역할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의 교통, 환경, 상가, 전통시장이 뻔한데 그냥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똑같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희 직원들의 생각은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아직 결론내린 바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롯데한테 좋은 방안을, 서로 협상이야 안 되겠지만 그런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우리 구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의회나 민원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런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드리고, 특위하고도 상의를 드리고, 또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의 의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2014년도 저층부는 완공이 되면 가허가를 내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의 생각입니까, 롯데의 생각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롯데 123층을 짓기 전에 탄천변 동측도로, 잠실지하도로 그 부분하고, 또 잠실 버스환승센터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인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허가를 내줬을 때는 나름대로 2층에 버스 주차장이 63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차 123층 허가를 내주면서 3,773대 주차장을 만드는데 버스 주차장은 1대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건축과장님이 롯데마트 옆에 철물구조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전혀 가당치도 않은 지역이고, 거기에 196대의 버스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조금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저층부가 완공이 되면 쉬운 말로 일부 사용인가를 내주겠다 했는데 어불성설이 아니냐? 근본적으로 123층을 짓기 위해서 버스환승센터라든가 탄천변 동측도로, 잠실지하도로 전부 다 수반이 돼야 허가가 나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은 구청에서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버스 주차장에 대해서도 건축과장이 196대를 확보한다고 얘기했는데 롯데월드 놀이기구에도 지금 현재 봄, 가을로 100대 이상의 버스가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3층에 대한 버스 주차장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건축과장님! 버스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 측면 부분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이 주차장은 롯데월드에 부속된 주차장으로서 승용차라든지 지금 현재도 옥상부분에는 버스가 일부 주차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옆의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도 있고 미관상 상당히 안 좋다 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관광버스가 많이 와가지고 교통을 정체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롯데 백화점을 보면 지방에서 와가지고 관광버스가 댈 데가 없으니까 잠실길 부근에 주차를 해가지고 교통량을 가중시켰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버스 주차를 조금 더 확충하자 그런 차원에서 공작물을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심의를 거치고 외부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미관도 개선하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공작물 허가를 내줬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거기에 버스를 댈 수는 없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버스의 회전 반경도 11m면 직각부분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버스 주차도 요사이 대형버스가 나옵니다. 이런 버스도 길이가 11m, 12m 정도가 되고 우리 주차 길이는 한 12m가 됩니다.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버스가 주차를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123층하고 연계해서 버스 주차장으로 볼 수 있느냐? 그 관계는 교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고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롯데월드의 측면 공작물로서의 주차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123층하고는 관련 없이 196대로 허가 내준 겁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일단 롯데 측에서는 그것을 이용하겠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처리를 할 때는 공작물 개선하면서 버스를 조금 더 많이 댈 수 있도록 확충해 준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버스하고 소형차하고 785대가 된 것을 지금 497대로 줄였지요? 버스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나머지 소형차는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그 주차장은 롯데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고, 승용차에 대해서는 기존 롯데 지하 주차장에 충분히 댈 수가 있기 때문에 소형버스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쉬운 말로 이것은 롯데월드라든가 마트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123층에 대한 버스 주차장을 확보한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김종규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단 버스가 와가지고 건물 내로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공간이 없으면 더 가중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버스는 하차만 시키고 바로 이동을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아마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관계는 교통 파트에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롯데 123층이라든가 저층부에 쇼핑하러 온 사람들은 전부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롯데 놀이기구 타러오는 사람들은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들이에요. 그 부분을 혼합해서 차량을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됐다. 롯데 123층에 대한 버스 주차장은 롯데에서 별도로 준비해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철골 주차장을 증축해가지고 버스 주차장으로 만드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만, 월드타워 부지의 버스 대책이 아니고요. 현재 제1롯데 주변의 버스 때문에 교통이 엄청 막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마 그것은 교통 쪽에서 그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한다니까요. 왜? 지금 현재도 봄, 가을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소풍겸 롯데의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면 버스가 그 주변을 완전히 마비시켜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지 123층 관광객에 대한 버스 대책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것은 교통 쪽하고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말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통 쪽에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현 위원

잠시만요!
지금 임시사용 허가는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렇습니다. 지금 제2롯데의 건설 관련 모든 인·허가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고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임시사용 허가가 나면 우선 거기에 유입인구나 교통 혼잡의 당면 문제점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나 고통은 사실은 송파구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고.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도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4월 정도에 필히 임시사용 허가 신청은 들어갈 것이고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딱히 그게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구는 교통이나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대책은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허가는 서울시가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구가 주차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렇죠.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는 주변의 교통시설들, 부수되는 사업들이 다 완성되는 전제조건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하광장이라든지 버스환승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된 상태에서 준공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임시사용 승인 때는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게 안 됐는데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면 우리 송파구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현 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국장님! 문제는 그 시설들이라는 게 환승주차장이든 여기 교통전문가도 계시지만 그 부분들이 계획은 되어 있는데 어떻든 전체가 안 올라가지만 임시사용 허가가 된다면 유입인구나 교통량은 늘어나지만 대책시설들은 반만 준공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완공이 돼야만 유입되는 인구나 교통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임시사용 승인을 한다면 전체 시설들이 완공될 때까지는 결국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요구는 하지만 임시사용 허가가 났을 때 뾰족한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종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임시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여러 가지입니다. 몇 조, 몇 조, 몇 조, 몇 조를 위반하지 않는 한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주차관계가 있느냐 그것까지 검토해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자꾸 걱정하시는 부분이 교통이라든지 환경부분을 걱정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탄천이라든지 저쪽의 교통관계의 공사가 완공돼가지고 그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내줬을 경우에는 결국 교통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임시사용 승인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그 관계는 서울시 권한입니다. 권한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건은 사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사용 승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건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지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지, 서울시에서 끝까지 이 조항을 걸어가지고 「건축법」에 의해서 몇 조, 몇 조, 몇 조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구에서 최대한 우리 구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달을 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교통전문가님!
혹시 이런 사례, 준공은 안 됐지만 건물은 가사용 했는데 교통시설이 미비했을 때의 사례들을 알고 계십니까?

●자문위원 은철규

사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부분적 임시사용을 하게 되면 광역교통대책을 봤을 때 한 50% 정도의 교통량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심각한 진출입 완화차로하고 송파대로 환승센터, 탄천변 확장, 잠실길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시된 네다섯 가지 대책은 우선적으로 해 놔서 일단 50% 교통량에 대한 대책이 수용되는지 한 번 보고, 완전히 완공되었을 때 그 기간이 제가 봤을 때 2,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다 완성되어도 50%의 교통량이 발생했는데 큰 문제없이 되었다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50%, 60% 교통량만 발생해도 주변 광역교통대책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아마 2년 후에도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임시 사용을 하더라도 주변 교통개선대책을 다 해서 그 기간 동안에 교통량을 봐서 문제가 없으면 전체 승인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전체를 다 완공했을 때 더 큰 문제를···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습니까? 다 완공되고 나서 그때 가서 추가 요구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제가 분석은 다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얼추 잠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송파구에서도 그 대책에 대해서 미리 한 번 검증할 수 있는 단계로써 기존에 제시되었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다 건설되어서 보고 그 다음에 전체가 완공되었을 때 추이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검증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대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검증 부분보다도 지금 지하 환승주차장도 임시 사용승인이 그 이후에 완공 시점이 잡혀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탄천은 아직 착공도 안 했고···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 것을 보면 아까 자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 아쉽네요. 사실 지하광장을 먼저 조성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부터 해놓고 해야 롯데도 임시허가가 나더라도 교통이나 이런 문제를 먼저 할 것인데, 사실 지하광장은 그 전에 완공되고, 지하광장이라는 게 아까 남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롯데가 이익과 연관되는 부분을 먼저 내는 것이고, 사실 부수적인 교통이나 환경 부분들은 늦게 된다는 것은··· 왜 이런 게 허가단계에서··· 물론 국장님한테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왜 이게 먼저 검토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게 좀 많이 아쉽네요.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박인섭입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듣노라면 제 가슴이 좀 답답한데, 이제 국장님이 30여년 근무하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 말이면 가시는데 결론을 맺으면 국장님이 머물렀던 자리가 정말 아름답게 빛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답변을 듣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너무 소신이 없어요. 청장님이 소신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지금 제가 30여분 들었는데 권한이 없다 라는 것, 사실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니까 권한이 없는 것은 저희들도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에 좌판을 편 거예요. 그렇다면 롯데가 소유자이고 허가의 모든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송파구의 의견을 듣지 않고는 허가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광장이 문제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가 광장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광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광장을 우리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먼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반영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것 확실하죠?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예.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만 우리 구의 의견은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국장님이 물러나시기 전에 혹시 광장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송파구가 시와 협의할 적에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의 의견은 거의 반영했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런데 저도 특혜라는 말을 사실 쓰고 싶지 않아요. 롯데한테 공무원들이 일부러 특혜를 주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지만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무슨 얘기냐 하면 롯데한테 너무 특혜를 줘서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특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공과 사기업체의 의견이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특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하광장이니까 공공에서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롯데가 하겠다고 하니까 인가를 해준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롯데를 위한 특혜 정책은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박인섭 위원

특혜가 아니어야 되겠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 말이면 국장님이 4년여 여기에 근무하셨죠?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예, 그렇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 자리가 정말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소신 있게 남은 기간 동안에 롯데에 관한 부분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부분의 전문가는 허광훈 국장님입니다. 송파구 1,400여 명의 공무원 중에 가장 권위 있는 분이 국장님이세요. 그런 의견을, 소신껏 본인의 의견을 떠나기 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롯데타워 건설과 관련해서 공기가 몇 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 민원도 많이 나고,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건물의 균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공기가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하광장 조성사업도 금년 12월 31일까지 계획했었는데 내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고층부분은 내후년까지 1년 이상 연기가 되는데, 그리고 환승센터는 아직 착공도 안 되었죠?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렇게 공기가 지연되면 공기가 지연될수록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많고 민원사항은 계속 되고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데, 이 기간이 연장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와 롯데 간에 업무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의가 지연되었다든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연장된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파악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롯데타워 신축공사를 하면서 주차대수가 3,773대인데 롯데타워를 건설하면서 상주인원과 유동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면서 이 주차대수 3,773대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주차대수가 문제 되면 사실 경제적인 손실도 상당하거든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금값을 버리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도 많은데 롯데월드타워를 건설해서 상주인원과 유동인구의 예정인원과 주차대수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건축과와 연결되는 문제인데 건축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예를 들어 시그마타워에서 주로 많이 건물 균열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한결같아요. 구청의 답변은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롯데 측과 민·형사상의 문제는 해야 된다. 롯데한테 통보해서 원만하게 하게끔 하겠다.’는 일반적인 사안밖에 없어요. 민원을 해결하는 의지 자체가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건축과나 여기에 해당과가 다르지만 맑은환경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구체적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롯데라든가, 아니면 환경오염 측정문제, 건물이 균열되었다면 균열된 부분을 나가서 확인했는지,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집행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서면으로라도 언제 언제 이런 것을 했다, 민원인을 위해 무엇을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안 되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요. 민원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대수가 제대로 되었느냐? 이게 주차대수를 줄인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일반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연면적에 따라 일정 대수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 도심이라든지, 시가화 밀집지역은 그 대수보다 줄여서 허가를 해 줍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주차상한제’라고 해서 주차장을 넓게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시가화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장을 줄여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서울시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실지역도 주차상한제 구역이기 때문에 3,773대가 아닌, 정식 산출되는 대수로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2,000대가 더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상한제에 걸려서 이렇게 줄인 것입니다. 그 상한제의 목적은 시가화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차대수가 확보된 것이고요.

●이승구 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줄여서 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예.

●이승구 위원

예상은 오천 몇 대가 있어야 되는데 2,000대를 줄여서 3,773대로 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물론 법에 의해서 그랬다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승용차를 가지고 올 텐데 주차를 어디에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오히려 더 적게 해주는 것이 교통에 더 유리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교통면에서는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가져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차를 가져와서 댈 데가 없을 때 연료비라든가 경제적인 손실도 감안을 해야지 무조건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손실은 주민들이 전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정이용인원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서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지금 광장을 확장 공사하는 이유가 123층을 지음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많아서 그렇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업무보고 책에는 없습니다만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니까 51쪽에 8호선 잠실정거장 시설변경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시설을 변경하고, 지하 연결통로라든지, 출입구, 화장실 개선 이런 것이 그런 부분에서 시설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우리 구청 쪽에 있는 도로부지 일부를 차도로 확장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확장에 따라 지금 현재 보도가 도로부지 안에 있는데요, 지하철 출입구가 도로부지 안에 있는데, 이 지하철 출입구를 롯데부지 내로 그렇게 이설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승주차장도 지금 현재 있는 도로부지는 차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쪽으로 이설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같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보도가 넓고 도로를 더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도를 가지고 도로로 확장한다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더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이런 부분이 자꾸 롯데를 위한 특혜라고, 특혜라고··· 우리 구에서는 할 일이 없다고 지금 국장님이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다 주민들의 불편을 가져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서울시에서 이렇게 허가를··· 이것도 다 서울시의 허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공사 중에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준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그것 2개는 저희들이 인가를···

●이혜숙 위원

2개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하철 연결통로와 출입구···?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환승주차장과 연결통로는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해주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해주실 때 보도를 도로로 확장공사를 해 주신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23층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만큼 유입인구가 많이 늘어날 텐데 우리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데 불편한 점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래서 보도가 차도로 되면서 주민의 통행은 롯데부지 내로 상당부분 후퇴를 시켜서 그 부분을 전부 보도로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있는 보도 폭보다 훨씬 더 넓게 15m 이상 되도록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공사가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우선 어느 자료를 보면 롯데부지 면적의 약 18.9%인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죠?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예, 퍼센트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명재 위원

그 기부채납 받은 부지의 용도가 거의 도로부지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많죠?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다 도로부지입니다.

●이명재 위원

제2롯데가 완공되면 잠실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시간당 8,680명이 증가된다고 해요. 그럴 때 아까 국장님의 얘기가 허가 가승인을 해 주었을 때 어쨌거나 지금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었을 때 시간당 늘어나는 인구가 8,680명이라면 가승인을 해 주었을 때도 거기에 따른 이용객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예,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대책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텐데, 예를 들어 승강장을 확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이 선행이 안 되어 있을 당시에 가승인을 해줘버리면 거기의 후유증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구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물론 법적으로 가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아까 과장 얘기대로 몇 조, 몇 조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면 가승인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건축 부분만 놓고 보면 가승인을 해줘야 되지만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구민들의 피해 상황까지를 우리 구에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우선 지하철 통로도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교통량이라는 게 꼭 차뿐 아니라 사람도 교통량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환승통로 폭도 커지고, 출입구도 좀 커지고 이런 게 다 같은 허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교통시설 보완대책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다 일일이 부속되는 부관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가승인 나기 전에 완공될 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런 부분은 신규가 아니고 기존 시설들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니까 모든 인가가 서울시 인가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기네 수익창출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네 조건이 좋은 쪽으로만 자꾸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구의 주무부서에서 아주 세밀하게 나중에라도 후유증이 조금이라도 발생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도 나중에 아마 틀림없이 엄청난 「데미지」가 올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허가서에 들어있는 부관들, 많습니다. 승강장 폭도 그렇고 화장실 위치, 출입구 위치, 폭, 그 다음에 교통관련 부수시설··· 최소한 허가에 관련된 부수 사업들은 다 파악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고, 뭐가 안 될 것 같고 이것을 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의견을 서울시로 진달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롯데 측에서 18.9%인가 부지면적을 기부했다고 주장을 할지 모르지만 거의 다 도로부지로 기부를 받다보면 지금 올림픽로 같은 데도 예를 들어 중앙에 버스환승센터 같은 것을 설치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도로는 마찬가지예요. 차선이 지금 3차선에서 한 6차선 정도 늘어난다든지 해야 교통 체증이 안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기부채납 받은 것을 가지고 중앙에 버스환승센터를 설치한다고 해도 차선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체현상이 뒤따라온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예.
하여튼 이 허가권에 부수되는 조건들은 꼼꼼하게 따져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저는 건축 분야라든가 인·허가 분야에 전문지식은 없는데 원론적인 것이 일부 정리가 됐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서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최초로 우리 송파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줬고, 중간에 변경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08년도에 2차 변경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10년도에 우리가 또 3차 변경허가를 하게 됐는지? 물론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행령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2010년도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변경허가를 해줬어야 하는 것인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게 개정될 때는 입법예고가 되는데 과연 곧 넘어갈 것을 우리가 서둘러서 한두 달 앞당겨서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제가 그때 허가 내줄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건물, 대규모 사업은 광역시·도지사가 허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보다 일정 기준 이하되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98년도에 우리 송파구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이것도 사전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배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미 보고 자료에 있었고요.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2010년도에 우리가 서둘러서 3차 변경허가를 내준 이유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서둘러서 내준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런 대형건물은 당연히 서울시장의 허가 대상이었는데 왜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줬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배철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때 시행령 별표 부칙에 약간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시장의 심의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서울시장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는 부칙의 괄호 안에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안 해도 되는 것이 서울시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 더 부관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심의를 해준 다중이용시설은 구청장이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시행령의 부칙이 있어서 이게 말이 안 된다. 보통 21층 이상 10만 이상은 서울시장 허가였는데 이렇게 큰 건물을 구청장이 허가를 내 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의 질의를 했었는데 취지는 서울시장 허가 대상이지만 법 규정만 보면 구청장 허가 대상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는데 그때 우리가 질의도 하고 하니까 교통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던 거죠. 좀 간과를 했던 거예요. 그 조항이 이렇게 롯데 큰 건물에 해당될 지는 부칙에 조항을 하나 더 넣은 사람이 예측을 못 했던 겁니다. 어쨌든 법규 해석만으로는 구청장 허가 대상이라고 판정이 돼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허가를 내줬는데 그 다음에 바로 교통부에서 법이 잘못된 것을 아니까 바로 바뀌어서 그 다음부터는 서울시장으로 돼서 4차 변경부터는 계속 서울시장이 하게 된 거죠.

●이배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그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허가를 하실 때 국장님께서도 이게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런 사항을 불과 두 달 정도 후에는 다시 개정이 될 텐데 우리가 서둘러서 해 줄 필요가 있었는가?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심의하고 다 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우리 송파구청장이 허가함으로써 지금 다소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의 3차 변경 허가서에는 송파구청장 직인이 찍혔지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앞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에서 송파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어요. 다 서울시에서 허가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협조 요청하는 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 사업은 대형사업으로서 인가는 우리가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라든가 피해는 송파구민이 져야 되고, 또 나중에 어떤 법적으로 책임을 질 때는 송파구청장의 인가사항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메인은 송파구청장이 허가했으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것은 아니고요.
설계변경이라 함은 새로운 허가로 봅니다. 그러니까 4차 변경을 서울시장이 했다는 뜻은 3차 변경을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현재 갖고 있는 서울시장 책임이고요.
그때 당시에 송파구청장이 허가를 해줬지만 사실상 건축심의나 모든 결정을 서울시에서 그대로 한 사항이거든요. 그대로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서를 발부한 사람만 송파구청장이지 모든 결정권한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3차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송파구청장이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송파구청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차, 5차, 6차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고, 메인 허가가 3차였는데 저층부 높이가 143m, 36층 높이 이 정도의 사업허가는 송파구청장이 해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초고층으로 올라가면서 3차 변경을 우리가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상당히 송파구청장, 특히 허 국장께서 부담스러운 사항이 아니었는가? 지난 사항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한 두 달만 참았다가 서울시로부터 3차 변경허가도 내도록 했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이고요.
좌우지간 3차 변경 허가가 대규모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에 더 많은 것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제가 추가로 답변 드려도 되죠?

●이배철 위원

예.

●건축과장 김종규

국장님보다는 실무파트에서 행정상 진행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 9월에 허가가 접수됐습니다.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미리 심의는 시에서 다 받았었고, 9월 초에 허가가 접수되다보니까 각 부서의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11월 전에 벌써 협의가 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예정해가지고 계속 보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은 12월 13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11월 10일 전에 끝났습니다. 끝난 것을 가지고 법이 개정되면 시로 넘기려고 그것을 계속 보류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때 협의는 들어왔었습니까? 법이 개정되는 것을 예측은 하셨었어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했지만 우리가 한 달, 두 달 계속 보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라도 더 반영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순애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아들었고요.
지금 교통문제를 잠실사거리의 지하광장이라든가 환승버스 주차장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롯데가 다 완공이 됐을 때 잠실사거리뿐만 아니라 외곽 쪽 도로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롯데가 건물을 지으면서 탄천 동측변 도로에 대한 것이 처음으로 문제가 돼서 지상 4차로 한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지상 2차로, 지하 2차로 해서 교차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시다가 지역주민들이 지하 4차로 많이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관계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롯데가 완공되면 탄천 동측변 도로는 지금도 많이 혼잡한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교통대책에서 탄천 동측도로를 롯데한테 계속 책임을 지웠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 삼아서 할 텐데 그때 부관이 개설책임은 서울시에서 지고 롯데에서는 비용만 부담하는 것으로 됐어요.
그래서 롯데에는 잠실대로 지하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금액으로 부담만 지우는 것으로 했지 개설책임을 안 지웠어요. 그래서 롯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책임은 다 했다.’고 하는 거죠. ‘돈을 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은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허가 했을 때 어떻게 하든지 개설책임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외한입니다만 그런 책임을 지웠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현재로써는 롯데에서 자기 책임은 다 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참 입장이 애매합니다.

○남창진 위원

그 말씀 중에, 아니면 조금 전에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다 정해져 있는 것을 도장을 찍었다. 그때는 안 찍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쉬운 점이, 공무원 사회도 안 그렇습니까? 최종 결재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3층 허가는 송파구청장이 내줬습니다. 도장을 11월 11일 날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송파구청에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마인드를 바꾸어서 ‘아, 이런 책임도 있었구나!’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자면 지하 4차선 탄천도로도 해야 되고, 잠실 뒷길도 연결을 해야 되고, 여기에 하겠다는 것 다 해놓고 롯데 저층부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여태 최선을 다 안하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바꾸셔서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사실 잠실 지하광장이라든가, 특히 사거리에서 KT까지 잠실길도 마찬가지로 롯데에 관련된 것은 지금 전부 다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 환승센터라든가 동측대로라든가 허가 시의 전제조건은 전혀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죠? 123층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처음 허가 시에 승용차 주차장이 거의 6,000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2,000여 대 줄여준 자체도 어떻게 따지면 서울시가 됐든지 송파구가 됐든지 그 주차장 면적만큼 엄청난 특혜를 준 거예요. 지금 법 얘기를 자꾸 하는데 2,000여 대의 주차장을 줄여준 그 자체도 엄청난 특혜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집행부나 서울시가 전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가 시에 전제조건을 달았던 동측도로라든가 잠실지하길이라든가 환승센터는 삽도 안 뜨고 있어요. 그리고 롯데하고 관련된 잠실길이라든가 지하광장은 이미 다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송파구민을 장기판의 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라든가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에 자꾸 이유를 달아야 되는데 지금 저층은 먼저 허가를 내줘?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본적인 전제조건은 전혀 이행하지 않고 롯데 이익에 수반되는 공사만 자기들 스케줄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층부이든 123층이든 다 지어도 허가 날 수가 없어요. 우리 송파구민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예.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만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겠다가 아니고 저층부의 허가권을 볼모로 잡고 이것저것 안 하면 안 해 주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냐고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우리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방법을 써봐야죠.

●위원장 임춘대

우리 구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특위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롯데월드타워 건립공사 관련 주민의 안전대책과 아울러 인허가 과정을 비롯한 사업진행절차 등을 조사하고 롯데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 교통개선사업 추진 등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특위활동이 잘 진행되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화 경제환경국장, 황대성 교통건설국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서 후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고, 먼저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이 있는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나병화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6일
송파구 경제환경국장 나 병 화

●위원장 임춘대

나병화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건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구혁 일자리지원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일자리지원담당관이 롯데월드몰 송파주민 체험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 롯데월드몰이 오픈함에 따라 그동안 송파구와 롯데그룹이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송파구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MOU 체결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은 2010년도 롯데호텔부터 롯데마트, 송파월드점까지 지역주민 채용확대와 우선채용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롯데쇼핑몰은 5월 달에 오픈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롯데월드몰에 우리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되어야 되는 당위성과 필요성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매월 1회씩 협의체를 운영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8쪽 취업전략입니다. D-3~4개월 전에 주민취업 일자리가 확정되게 되고 그와 같이 채용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직자 모집교육을 시키고 면접과 취업을 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최대한 지역 주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롯데와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주민취업일자리는 롯데물산 등 입주기업과 실무자 협의를 통해 송파구민이 우선 채용업종 및 주민의 자격증을 파악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채용정보 집중 홍보입니다. 구인기업과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송파구민이 알 수 있도록 언론, 직능단체,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 모집교육입니다. 구인업체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취업입니다. 구청 내 상설시험장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구혁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이종성입니다.
롯데월드타워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저층부는 판매시설이 25만 4,000㎡정도 됩니다. 이 대규모점포 판매시설에 들어오는 매장이 면세점, 마트, 하이마트, 쇼핑몰, 백화점, 영화관, 공연장이 들어오게 되는데 대규모점포 등록대상은 면세점과 롯데마트, 하이마트, 쇼핑몰, 백화점 이렇게 판매 매장이 되겠습니다.
대규모점포 등록요건은 하나 또는 50m 이내에 둘 이상이 접해 있는 건물 안에 하나나 여러 개의 점포로 나누어 설치되는 이런 매장을 이야기합니다. 또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어야 하고,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이면 대규모점포에 해당합니다. 등록절차는 영업개시 30일 전에 개설예고를 하고,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서 등록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전통시장으로부터 1㎞ 반경에 해당되면 상인조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에게 등록에 따른 협의나 논의는 많이 해 오고 있는데 영향평가서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21일에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를 거치고 또 방이시장의 요구사항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롯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등록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선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확정이 되어서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롯데에서 처음 초안을 제출한 이후에 우리가 7차에 걸쳐서 보완 지시를 하고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해서 승인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가 롯데 측에서 처음 제시한 안보다 환경성을 강조해서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등급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환경영향평가에 조건을 부여해서 롯데 측에서 그것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최창선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3개 과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고 다음에 교통건설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은 업무와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소관부서와 사업명 또는 조사자료의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답변이 미진하거나 추가로 자료 요청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자리에 나눠드린 추가자료 요청서에 작성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모두 수합하여 집행부에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일자리지원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일자리 확정할 때 우리 주민 우선채용인원을 확정시키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롯데 측에 우리가 송파구민만 우선 채용해 달라고 했을 때 다른 규정이라든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롯데그룹에서 채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룹차원에서 공채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은 입점업체에서 채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룹차원에서 공채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주민을 우선 채용해 달라, 이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다만, 거기 입점하는 협력업체들은 그 사람들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민을 취업시키는 것이지. 롯데그룹에서 뽑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을 채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이 사례가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청에 김포몰, 중구청에 롯데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주민들이 취업했는데, 채용인원 확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경제진흥과에 대규모점포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 몇 명을 쓰겠다는 인원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먼저 면접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주민이 먼저 면접을 보고 가능하면 우리 주민을 뽑고, 거기에서 모자란다든지 우리 주민으로 안 되겠다면 그것을 나중에 오픈해서 성남시, 강동구, 광진구 쪽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롯데에서도 고민하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롯데쇼핑몰에 들어가는 인력이 사실 롯데그룹차원의 일자리가 아니고 백화점이면 백화점 협력업체입니다. 지금 백화점에도 사람이 마흔 몇 명 모자랍니다. 지금 NC백화점도 45명 모자라서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롯데월드몰도 저희한테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지만 송파구 주민 중에서 거기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롯데와 같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가 안 된다고 하면 그룹 차원하고 저층부 사용허가든 허가사항에 협의될 대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입점업체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요구사항을 안 들어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거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저희가 MOU를 롯데물산, 롯데백화점하고 죽 맺었는데 실질적으로 MOU 이행한 것이 여태까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롯데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잠실아주머니들이 자기네 백화점에 와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해보니까 모집하는 인원보다 훨씬 적게 우리 구민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에서도 송파구 주민 중에서 전용관에 와서, 롯데쇼핑몰에 와서 취업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제일 고민이고요. 그 협력업체는 롯데가 약간 갑을관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입점업체를 다 만나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 같으면 롯데쇼핑몰 전체를 용역을 주게 됩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업체사장을 만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일자리를 우리한테 달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레벨이 좀 낮은 일은 그렇게 인력난이 있겠지만 좀 보수가 나은 자리를 알선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 대책을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그 대책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동아일보사와 롯데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 송파구 지역주민 젊은 학생들을 상대로 월 1회 멘토링을 합니다. 롯데백화점 인사팀장이 나와서 멘토링을 합니다. 롯데에 취업하고 싶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라, 매월 4회에 걸쳐서 멘토링을 해주는 제도가 있고, 지금 이번에 삼성SDS가 입주했기 때문에 삼성SDS에 취업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삼성SDS 인사팀장이 와서 멘토를 해줍니다. 앞으로 본격화되면 롯데백화점뿐만 아니라 롯데월드, 롯데물산 인사팀장들이 와서 상반기·하반기 롯데그룹 공채를 할 때 멘토를 해줍니다. 올해도 삼성SDS, 롯데, LG에서 와서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멘토를 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멘토도 중요하지만 취업할 때 송파주민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취업전략을 보면 최대한 많이 채용, 물론 많이 채용하는 것이 목표인데 전략을 세우려면 구청에서야 직접적으로 몇 명이 소요되는지 파악이 어렵겠지만 롯데측과 협력을 해서 총 롯데타워 건설하면서 협력업체라든가 롯데라든가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는지, 필요인원이 몇 명인지, 그런 것 정도는 롯데와 협의해서 인원이 나와야 1만 명을 필요로 하는지 5,000명이 필요한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롯데에서 아직 정확하게 숫자가 안 나온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입점업체를 모집하면 입점업체에서 사람을 다른 데서 데려다 쓸 것인지 신규로 고용할 것인지 이것이 확실히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이승구 위원

그것이 롯데 측에서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만 명이 필요한지, 2만 명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인원이 나와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채용을 시켜줄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그냥 형식적으로만 무조건 많이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루뭉술한 취업전략 가지고는 우리 송파구민이 과연 많이 채용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롯데 측하고 빨리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이러한 큰 건물 짓고, 앞 페이지에 보면 층별 롯데시네마, 롯데마트, 하이마트, 수족관, 공연장, 쇼핑몰 해서 이렇게 짓고 있는데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소요인원이라든가 수지분석이라든가 다 나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원을 빨리 체크를 해서 종합적으로 확실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절차적인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과에 대규모점포등록을 할 때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죽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가 롯데하고 협의를 해서 순수하게 뽑는 일자리는 몇 개냐, 그래서 확정을 짓는 겁니다.

●이명재 위원

물론 많은 인원이 취업하면 좋겠지만 모든 것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 측에서 전문직이라든지 원하는 인원이 있는가 하면, 단순노무직 같은 것은 쉽게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건비가 싸니까 회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구청 측하고 어떻게 저쪽에서 원하는 인력을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맞게끔 선발해주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당신네가 1만 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1만 명을 여기에서 다 채워줄 거예요? 그 쪽에서 원하는 인원이 어떤 인원이냐, 전문직이냐, 단순 노무직이냐 그런 것을 완벽하게 분류를 해서 우리가 선발을 할 때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한테 줘야지. 우리가 인원만 갖다 준다고 그 사람들이 다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머리 숫자만 밀어 넣으려고 해서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조금 전에 몇 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승구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분야가 죽 있듯이 요직이라든가 특수직, 전문직을 빼고는 간단한 영어회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도의 전문직이 아닌 것은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구민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에 강좌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해서 입사시켜 봉급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조금 전에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진흥과장님께서 일자리라든지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협의, 민원수렴공동협의회와 의논을 해서 잘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민원수렴공동협의회 자문위원 명단을 보니까 과연 이 분들이 여기에 합당한가, 어떻게 이 분들하고 의논해서 잘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아까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협의를 여러 차례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1일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혹시 회의를 했으면 어떤 내용의 회의를 했고 또 회의자료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해서는 지금 롯데 측에서 지원부분팀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오기는 했는데, 대규모점포 등록관계는 롯데백화점 측에서 대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대시를 안 해 와서 우리가 많이 요구도 하고, 대규모점포 등록관계는 지원부분팀이 실제적으로 움직인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 반경 내에 있는 방이시장 시장 상인회장이라든가 접촉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시장에서 요구한 사항 아케이드를 해 달라,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 이런 사항들을 실무담당들에게 계속 전달한 이런 사항들을 말씀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현재 아무 것도 계획이나 실행된 게 없는데 민원수렴공동협의회와 상생협력해서 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여기 자문위원 명단을 보면 국회의원 세 분, 구청장, 주민대표 여섯 분, 여섯 분의 주요경력을 보니까 과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한 분야에 합당한 분들인지, 그리고 밑에 교통전문가 두 분은 교통과에 필요한 분들이겠죠? 그러다보면 실무적으로 이 민원수렴공동체협의회라는 게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일자리담당관 쪽에서는 아무 실용성이 없다는 얘기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민원수렴공동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기획과에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통전문가 2명은 교통분야에 대한 협의를 할 때 하는 것이고, 21일 있는 것은 또 전통시장 전문가가 둘 들어갑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전문가가 다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에게 준 자료 외에 그때그때 자문위원 명단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 명단 외에 회의 성격에 맞는 자문위원 2명씩을 더 추가로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다면 전 과에 환경분야 전문가도 필요하고, 일자리, 경제 쪽 등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계속 전문가를 영입하셔서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모르겠는데요?

●이혜숙 위원

저희가 받은 행정사무조사 자료 463쪽의 위원 명단에 주민대표 6명, 교통전문가 2명, 롯데 측, 공무원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자문위원들이 과연 지금 과장님 부서에 어떤 일을 해서 자문을 구하느냐 이 말이죠? 이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주민대표도 없고, 교통전문가도 교통에 관해서는 전문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이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획과에서 롯데 주변에 해당되는 그 분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전문가 2명이라는 것은 교통 분야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21일날 회의를 할 때는 과장님 부서에 전문가 두 분을 영입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 명단이 필요 없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위촉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 다 포함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여기 내용에 있으니까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듣기위해서 하는 것이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시장의 전문가를 두 분 더 위촉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책협의회에 제가 참석을 하거든요. 거기 민원수렴공동협의회 위원은 우리구 전체 총 망라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교통대책이기 때문에 교통대책위원, 또 환경 분야 전문위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책회의를 하고요, 대책회의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다음에는 전통시장을 한다, 그러면 그 위원 말고 전통시장 전문가가 참석하고, 그 다음에 환경 분야를 집중적으로 한다면 또 수질전문가 등 그렇게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강희승 전문위원님, 저희들한테 다시 명단을 주시고요. 그 동안 회의를 한 회의내용을 좀 주세요.

○위원장 임춘대

그리고 환경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석촌호수를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롯데월드타워 관련해서 대기나 수질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롯데월드타워 공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질검사 한 일이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롯데월드타워 공사로 인해서 수질검사를 한 적은 없었고요. 석촌호수에 관해서는 푸른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푸른도시과는 석촌호수 관리주체이지. 실질적으로 수질, 대기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수질에 대한 오염 여부를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촌호수에 관해서는 푸른도시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질검사 역시 푸른도시과에서 채취를 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결과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지금 롯데월드타워 관련해서 그 주변 시그마타워를 비롯해서 민원이 많은데 지금 환경과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음이나 대기, 아니면 진동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민원 해결한 사항이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저희가 하는 분야는 소음이 발생하는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그때 가서 소음측정을 하고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덜한 데 옛날에 굴착공사 할 때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지금 롯데월드타워 관련해서 지금까지 환경과에서 행정 조치한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받은 자료 뒤에 민원처리한 내용을 죽 보니까 맑은환경과 소음문제가 최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낮에 공사를 하는 것과 저녁에 하는 부분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저녁에도 롯데는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민원도 저녁이고 낮이고 소음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살지를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저녁에는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위원님 참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맹점이고 저도 맑은환경과장 와서 「환경법」이 생각보다 벌금 같은 것은 강한데 또 물러터진 게 솔직히 소음문제도 야간에 작업한다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시간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준치가 주간에는 70㏈ 이상 나오는 것이고 야간은 그것보다 낮습니다.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그 정도이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소음측정관계도 그렇습니다. 소음에 관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우리가 일단 현장에 나가서 롯데뿐 아니고 모든 데가 다 그렇습니다. 일단 민원 현장에 나가서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주의해서 해라, 소음을 줄여라, 그래도 만약에 또 발생할 경우에는 그 민원을 제시한 분이 소음측정을 요구해야만 우리가 소음측정을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소음측정기준치도 웬만해서는 기준치 오버가 사실 잘 안 됩니다. 롯데 같은 경우도 주로 행정지도이지. 소음측정을 해봐야 주변소음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여기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답변 드려도 된다면···

●위원장 임춘대

그 자료를 일단 주시고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민원 내용들이 죽 있는 것을 출력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롯데 관련해서 2013년 현재까지 보면 소음 및 비산먼지, 처음에 굴착하고 저층부 올라갈 때인데 요즘은 거의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음·비산먼지로 해서 200건 정도가 들어왔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정처분한 것은 행정지도 한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행정지도 한 것이 100건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과태료 처분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지금 과장님이 과태료 부과한 일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소음측정기를 갖다 댈 때 그 사람들이 소리를 냅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롯데의 편의에 따라서 행정지도 한 것밖에 없어요. 그 엄청난 공사를 하면서 행정처분 한 게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예를 들면 소리가 날 때 가서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5분 내에 또 해야 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먼지 같은 것 있잖습니까? 꼭 롯데뿐 아니고 비산먼지가 발생해도 이 먼지를 측정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륜시설이 설치되어 있느냐? 살수장치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비산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없고 해서 사실 저 역시도 롯데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할 때는 측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롯데 공사현장 관련한 소음측정장비가 없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롯데만 따로 소음 측정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작년에 감사를 하는 중에 담당팀장으로부터 롯데 측과 협조해서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24시간 현장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주무과장이 없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소음측정장비, 예를 들면 소규모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나가서 하는 측정장비를 생각하고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죄송하고요. 우리가 대형공사장 몇 군데는 우리 과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상이 된다면 바로 직원들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200여건의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행정지도만 100건 정도 했고, 과태료 부과가 없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공사현장이 양호하게 관리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설치한 측정장비의 위치가 적절치 못해서 적발하지 못했는지 그런 게 의심스러워요. 하여간 소음·진동, 이런 피해는 우리 주민 다수가 입는 피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서 1년 동안 관리를 해봤더니 적발된 게 한 건도 없더라. 그러면 설치장소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해서 공사현장 가까운데 장비를 이동배치 해서 200건이라는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해야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예.

●이배철 위원

지금 현재 잘 관리가 되어서 과태료 부과를 한 건도 안한 것 같이 느껴지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잘 관리했고 롯데 측에서 완벽하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도 해보고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할 때 측정을 5분 내에 계속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가서 측정을 한다면 그때는 조용해지고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배철 위원

그래서 작년에 감사하면서 담당 팀장한테 아이디어를 잘 냈다고 칭찬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감시체제가 가일층 강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경제진흥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등록절차에 개설등록에 전통보전상업구역이 전통시장으로부터 1km 이내에 해당되는 방이시장만 관리하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송파에 전통시장이 다섯 군데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직선거리를 따지면 본동에 있는 새마을시장도 굉장히 근거리거든요. 롯데를 한 덩어리로 보면··· 잠실사거리라는 거리 하나 때문에 몇 m 차이로 새마을시장은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시장 쪽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들도 많이 피해를 보는데 왜 우리 쪽에는 아무 대책도 없이 진행하는지, 사실 대규모점포가 들어서면 전통시장 다섯 군데는 다, 물론 거여·마천 쪽은 좀 거리상으로 떨어져서 괜찮다 하지만 새마을시장이나 방이시장, 풍납시장 같은 경우에는 직선거리로 따지면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개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지금 법 개정을 2km 반경 내로 검토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회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1km 반경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시장이 다 열악합니다. 새마을시장하고 1.4km 되는데··· 그래서 방이시장하고의 동의 문제 때문에 방이시장은 롯데에서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상권영향분석이라든가 지역협력계획서 할 때 다섯 개 전통시장을 다 집어넣어서 방이시장하고의 1km 반경 내에 동의 얻는 것만은 못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면 1년에 몇 천만을 운영비로 지원한다든가 하는 그런 상생협력계획을 전부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현재 전통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동의 조건이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1km 반경 내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유통법에서···

●박재현 위원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상인조직의 몇 분의 몇이라든지···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상인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상인회가 시장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구체적인 것은 상인회의 회장이 동의하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상인회 자체의 동일한 의미의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인회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 상인회를 구성해서 상인회장을 뽑잖습니까? 그러면 상인회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상인회장이 혼자 결단을 해서 동의를 해주고 이렇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상인회가 있으면 상인회 규약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할 때는 규약에 따라서···

●박재현 위원

지금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 상인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면 현행법상으로는 등록을 할 수 없잖아요. 등록제한이 되잖아요. 허가가 안날 것 아닙니까? 등록을 안받아줄 것 아닙니까? 대규모점포에 대해서 받아줄 수 없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 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동의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동의를 안 받으면 등록이 안 되겠죠.

●박재현 위원

등록이 안 되면 영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면 현재 대규모점포의 규모로 봤을 때 상인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로비를 할 것 아닙니까? 이쪽 이익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롯데타워에 면세점이나 롯데마트 등 대규모점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 장사를 하겠다. 등록을 하겠다는 전제가 깔렸다고 봐요.
그러면 그 이면에는 상인들을 어떤 식으로든 동의를 받기 위해서 설득할 것이고, 왜 상인회의 대표성이나 그런 것을 물었느냐면 이 사람들이 점포를 여는 것은 당연하니까 로비를 하고 설득을 할 때 상인 전체의 의사와 상인회, 물론 상인회가 대표성을 가진다고 하지만 흔히 이야기해서 당근이나 이런 것에 넘어갔을 때 과장님 생각으로는 상인회 전체 의견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질 것 같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런데 상인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명의 상인이 있다면 100명의 상인 모두의 주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뭘 해 달라, 뭘 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의견수렴은 상인회에서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상인회의 임원회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상인회 규칙에 의해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한다는 규칙에 의해서 도출을 해서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단독으로 어느 한 사람이 롯데에 현혹되어서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현 위원

롯데라는 거대 기업과 상인회를 보면 힘의 균형은 롯데 측으로 옮겨갑니다. 꼭 이런 전통상권의 예가 아니고 타 예에서 보듯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움직여서 전체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봐요. 흔히 재개발하는 데도 그런 예가 나서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왜 말씀 드리느냐면 그런 개연성이 있을 때는 대비를 하셔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권영향분석이라든가, 지역협력계획서, 전체적으로 동의내용을 받아서 등록을 해줄 때 시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상권영향평가서는 누가 합니까? 롯데에서 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상권영향평가서를 결국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영향평가서는 등록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영향평가서를 가지고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상생협력협의회라든가, 유통업발전협의회, 또 자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냥 무턱대고···

●박재현 위원

과장님, 어떤 식으로 검증하실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지금 규정에는 유통업발전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9인 이내로···

●박재현 위원

구청 내에?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예.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대형마트, 중·소유통 분야별로 9인 이내로 발전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발전협의회나 아니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등록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협력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등록을···

●박재현 위원

이 제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것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우리 송파구 내에서는 만약에 롯데에서 들어오면 처음 하는 것이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죠.

●박재현 위원

그러면 저는 우려되는 것이 사실 상권영향평가서를 허가를 내주는, 등록을 받는 구청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법에 보니까 등록하는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객관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평가서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입장에서 내면 당연히 자기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실제로 내면 당연히 공정하게 평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동의조건은 다른 예에서 보듯이 경제진흥과에서 대비책을 갖고 계셔야 될 거예요.
이게 삐걱해서 어떤 면에서는 동의의 주체가 상인회라면 상인회와 롯데의 문제로 단순히 넘겨버리면 아까와 같이 힘이 큰 데에서 영향을 발휘해서 전체 상인회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동의문제는 동의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이시장에 6명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하고 임원들 6명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주들하고의 모임이 따로 있어서 동의 절차나 동의하는 데에 따른 것들을 계속 논의해 오고 있고, 롯데에서 실무자들이 시장에 찾아가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로비 비슷하게 동의절차에 뭘 요구하는가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롯데 실무자들하고도 자주 만나서 상생협력계획에 따른 전반적인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협의도 해왔는데 시장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한테 요구는 아니지만 와서 협의한 내용들,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반 아케이드 50억,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31억 정도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다 했어요?
●박재현 위원 일단 먼저 하세요.

○위원장 임춘대

아까 새마을시장을 이야기했는데 새마을시장하고 거리가 1.4km라고 했죠. 그러면 석촌시장하고는 얼마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석촌시장하고는 거리가 더 멀죠.

●위원장 임춘대

실질적으로 마천시장을 빼고는 거의가 다 1.5km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롯데백화점이나 마트 때문에 주변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2월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 거의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정책적으로 보면 맨날 전통시장 살린다 뭐 한다 하지만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간단하게 이름만 바꿔서 ‘장보고’라든가 그런 대형마트가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몇 백 평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지 롯데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라든가, 전통시장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뭔가를 마련하세요.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새마을시장, 석촌시장 똑같이 다 피해 봐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죠. 지금 제도상에 1km 반경 내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전통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법이라든가, 정부나 국회 쪽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규모점포나 SSM을 제외한 나머지 슈퍼급에 속하는 슈퍼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찬반이 많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입법이 잘 안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느끼고, 주위에서 그런 조그만 구멍가게들이 SSM에도 속하지 않는 슈퍼형 마켓 때문에 대규모점포보다 피해를 더 많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도 제도 개선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저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유사한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이시장 상인회에서 우리 구청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요구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름대로 취합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롯데에 대규모점포가 들어오고, 식당가가 들어옴으로써 방이먹자골목이라든가, 카페거리의 모든 제반상권이 많이 침해를 받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대책을 나름대로 구청에서 어떻게 중재하고 롯데 측을 압박할 것인지? 아직 확정할 수 없겠지만 그런 계획도 마련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자리지원담당관 계획서에 보면 ‘2014년 5월 롯데월드몰이 오픈함에 따라···’ 이래서 오픈이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라든지, 광역교통망이라든지 등등 봤을 때 그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픈을 해서는 안 된다. 우선 큰 틀에서 보면 광역교통망이 전혀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픈을 기정사실화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부서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롯데쇼핑몰이 5월에 오픈한다는 이야기는 원래 작년 연말에 오픈한다고 했다가 롯데에서 내년 5월쯤에 오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 차원에서, 왜냐하면 언제 오픈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추진일정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는 롯데에서 5월쯤에 오픈하겠다고 해서 5월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5월에 오픈 못 한다. 오픈하려면 고층부는 안 되고 저층부만 오픈하려면 임시사용승인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체가 다 오픈되는 게 아니니까··· 임시사용승인을 맡아서 저층부만 5월에 오픈할 것이냐? 공사일정이 5월에 오픈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작년 연말에 오픈하려고 했던 것을 미룰 때 내년 5월쯤에 오픈하게 될 것이다. 나름대로 공기를 그때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 차원에서, 일자리는 단계별로 D-5개월 쯤에 제일 처음에 시행되는 게 용역사를 모집을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5월로 잡아서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5월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남창진 위원

어쨌든지 준비는 완벽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지역 주민 일자리도 확보되는데 일단은 롯데에서 “5월 오픈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계십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MOU 체결현황에 보면 ‘지역주민 채용 확대, 우선채용’ 등 있는데 여태까지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이라서 거기에 한 가지만 곁들이자면 지금 기존에도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시원찮아서 할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송파구민의 수준에 맞게 고급 일자리, 그중에서 이것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리 하자면 말로 “많이 채용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주민들한테 가점제를 준다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규정이 있는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아까 말씀드렸듯이 롯데에서 채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롯데그룹에서 채용하는 것, 그 다음에 협력업체에서 채용하는 두 가지가 있고 직접 롯데쇼핑몰을 만들 때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영채용이 있고 협력업체 채용이 있는데 직영채용 같은 것은 간호사 이런 것도 있고 관리하는 인력도 있고, 캐셔 같은 것도 직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롯데에서 대규모점포 등록을 할 때 어떤 직원이 무슨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 다 표시가 되어서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허가내용을 보고서 이러이러한 일자리는 송파구민을 채용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대규모점포를 할 때는 총 채용인원이 몇 명인가, 거기에 어떠어떠한 일자리가 있는 것까지 다 표시해서 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룹차원에서 채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파구 주민을 채용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말로는 면접위원들한테 송파구 지역주민들을 고려해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수월하게 입사를 할 수 있도록 롯데 인사팀장을 모셔서 롯데에 취업하고 싶은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 멘토를 합니다. 그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MOU 체결 현황’ 그래 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롯데가 슈퍼타워를 지어서 영업을 송파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떤 채용이든지, 전문직이든지 몇 % 이상을, 아니면 가점에 의해서 송파구민을 우선 채용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남창진 위원

왜 안 되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그룹에서 채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면 백화점에 근무하는 롯데 직원은 다른 데에서 옵니다. 매니저라든지 이런 사람은 전부 다른 데에서 옵니다. 실질적으로 롯데그룹에서 관리하지만 새로 생긴 데에는 오픈하면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기존의 인력들이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른 데에서 데려오고 새로 뽑은 사람을 다른 곳에 배치를 하는 것이죠. 신규는 다른 곳에 배치를 하게 되고 기존에 가르쳤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남창진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롯데가 들어와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자리가 엄청 창출된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이게 들어와도 청소나 하고 경비나 하고 이런 것도 일반 점포 판매원들 외에는 특별히 송파주민이 덕 볼 수 있다는, 채용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쉽게 이야기해서 그룹에서 채용하는 것은, 만약에 그룹 채용하는데 송파구 주민을 먼저 채용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강남에 있기 때문에 강남 사람들만 채용하는 결론이 생겨서 역으로 우리가 차별을, 법 자체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남창진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롯데에서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잖습니까? 광역 교통망도 제대로 안 해놓고 롯데가 들어오면 송파구 실업자들 다 없애줄 것 같고, 취업 다 구제해줄 것 같이 선전하는데 실제로 뜯어놓고 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에 보시면 대규모점포, 재래시장하고 관련되는 것이 대규모점포는 전부 다 되는 거죠? 여기 죽 나와 있는데 면세점, 롯데마트, 하이마트, 쇼핑몰, 백화점···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대규모점포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에 대규모점포 여섯 종류가 있어요.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이런 곳은 빠지게 되겠죠.

●남창진 위원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통해서 당사자가 만족하는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민원수렴공동협의회가 12월에 예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듣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에 보면 이것도 또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지금 확실한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육안으로도 보이고, 석촌호수 동호 수위가 낮아졌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석촌호수 수위가 낮아진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대책회의를 하는데요. 아직 조사한 것은 없지만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되면 푸른도시과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롯데공사로 인해서 낮아진 것인지, 강우량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또 지하철이 거기 지나감으로 인해서 옛날부터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제대로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이 규명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대책회의를 부구청장님 주재로 갖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게 말씀이 나올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따지면 환경영향평가 중에서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공사장 미세먼지는 공사 다하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이렇다면 어떤 면에서 따지면 생태계 파괴라고까지 봐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맑은환경과에서 “푸른도시과에서 할 겁니다.” 이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원인파악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롯데 공사 다 하기 전에, 허가 다 내주기 전에, 오픈하기 전에 따져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를 삼아도 삼아야 하고, 다시 건물을 뜯으라고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맑은환경과에서 빨리 서둘러서 원인을 확인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것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는 일단 푸른도시과에서 석촌호수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용역을 줘서 원인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도 전문가를 불러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합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그때 가서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게 낫겠다 하면 맑은환경과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진행 중이라 그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잠깐만요. 환경과장님이 말씀하는 중에 제가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석촌호수가 74년도 구획정리하고 롯데월드타워 짓기 전까지 저렇게 썩은 일이 없고, 물이 줄어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롯데 123층 지으면서, 지하 6층 파면서부터 지하수 자체가 고갈되어서 동호는 석촌호수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반면에 롯데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옆에 지하 6층 파놓고 지하철 9호선은 한참 먼데 지하철 9호선 때문에 물이 빠진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불성설을 왜 공무원들이 대변합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위원장님, 그것은 대변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희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물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롯데 공사로 인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런데 주변 여건도,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진 영향은 푸른도시과장하고 의논도 많이 해봤지만 우선 롯데 측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아진다. 하지만 이것을 확실한 근거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용역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롯데를 왜 두둔하겠습니까? 저희도 옛날에 민원 많고 그럴 때 제발 과태료 부과할 뭐 좀 찾아봐라 할 정도로 신경 쓰고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답변을 혹시 잘못 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는데 각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5월에 롯데가 오픈한다. 쉬운 말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롯데가 허가 내는 모든 조건에 자기들 일 외에는 하지 않고 있어요. 알죠?
버스환승센터도 제일 시급한데 하지 않고 석촌호수 잠실길만, 자기들 지하 들어가는 길만 열심히 하고 잠실광장, 그것도 장사속이니까 하고 지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은, 또 탄천 변 동측도로라든가 한 게 뭐 있어요? 근본적인 것은 삽질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5월에 저층 오픈한다고, 그 이야기를 집행부에서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말 자체를 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죠?

●남창진 위원

저도 질의 중이었는데···
한 말씀 기분 나쁜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석촌호수가 푸른도시과 소관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석촌호수가 공원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맞습니까? 과장님도 그리 알고 계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예.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실제로 석촌호수의 수질관리는 롯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롯데에 위탁을 준 상태니까요. 녹조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롯데 측에서 하고 실질적인 수질검사는 푸른도시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 송파구청 맑은환경과의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롯데월드타워 짓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다 했어요.
그리고 맑은환경과는 예를 들어서 성내천에 불순물이 내려왔을 때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거기에서 책임져야 하지. 맑은환경과에서는 왜 그런 게 생기는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관여 안하고 그것도 넘길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위원님, 그것은 집행부에서 부서 간 업무가 효율성을 따져서 나누어져 있는 건데요.

●남창진 위원

알아요. 아는데 지금 롯데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환경문제가··· 확실한 결정은 본 위원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선 육안으로 수위가 1m 이상 내려가면 “이것 큰일 났구나!” 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맑은환경과가 환경에 대해서 더 잘 알 것이다 했을 때 서둘러서 거기에 조언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오히려 맑은환경과 업무인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석촌호수 수위 저하에 따른 것은···

●남창진 위원

회피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온 거예요. 안 그래도 벌써 오늘쯤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고, 롯데건물을 지어서 그리 되었습니다.” 하고 여기에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수위가 줄어든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제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한참 되었잖습니까? 그리고 롯데건물이 벌써 연말에 오픈한다고 그랬다가 늦춰서 내년 5월에 오픈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첫째 환경 아닙니까? 수위가 꽉 차 있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물이 1m 이상 줄었다면 환경이잖아요. 환경,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답을 내어서 오늘 같은 날 확실하게 여기에서 보고가 되어야지. 또 “조사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정 나쁘게 생각한다면 ‘롯데 허가 나서 문 연 다음에 확실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진다. 이 말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도 했고, 다만 환경이 들어가도 푸른도시과에서 이미 보조를 맞춰서 그것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고 맑은환경과도 대책회의 할 때 참석을 하는 겁니다. 업무 성격상···

●남창진 위원

제발 부탁이니까 푸른도시과에서도 하시고, 맑은환경과에서도 하셔서 빨리 원인을 파악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책임은 과장님한테 다 있다고 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남창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예민해진 부분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석촌호수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롯데 책임자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롯데하고는 상관없다. 롯데 123층 짓는 것하고 물이 줄어드는 것은 상관없고, 혹시 지하철 9호선 공사 부분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속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임춘대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지하철 9호선은 롯데 공사하고 왜 다르냐? 잘 아시다시피 땅 전체를 파는 것이 아니고 스크루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지하철 9호선을 빙자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배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334페이지 자료 보면 점검실적에 맑은환경과에서 대기 및 수질, 지하수 등 환경관련분야를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왜 결과가 없다고 합니까?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세요.
여기는 지금 환경과에서 점검을 그렇게 했다면서요. 자료를 한 번 보시죠. 334페이지 하단부에··· 지금 석촌호수 동호가 썩어서 올 여름에 악취가 발생했는데 구청까지 악취가 가지 않았어요? 지역 주민들은 이 좋은 공원에 썩은 물을 방치하고 있느냐고 하는데···
그러면 이 보고서를 허위로 점검 안하고 한 것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거기에 석촌호수 우리가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배철 위원

석촌호수가 아니고 ‘승인 내용 이행점검’ 했는데 대기 및 수질, 지하수 등 환경관련분야 점검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사장 주변의 수질도 검사하고, 지하수도 보고,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체크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왜 푸른도시과 소관만이냐 이거죠. 제 이야기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석촌호수 자체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지하수 관리라든가 우리가 신고 받고 하는 것은···

●이배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롯데 관련된 업무이고, 롯데 공사장 10m 옆에 있는 도로 지하굴착 지점에서 발생되는 사건인데 거기를 지칭하지. 그러면 어디 성내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여기 점검대상이 성내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석촌호수 점검대상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난 그렇게 판단하고, 이 문제가 예민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과에서 서로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개선책을 찾는데 목적을 두십시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석촌호수 주변의 지하수 분포도 측정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수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연도별로, 분기별로···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 강우량이 적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3년치를 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비교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일자리지원담당관이 죽 설명을 했는데요.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이해하는데 궁금한 게 롯데하고 맺은 MOU 문구를 봤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일자리를 롯데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주고 송파구는 롯데타워 건립과 관련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현재 롯데가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 구직이 아니라 구인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송파구는 멍청하게 MOU를 맺은 거예요. 구직, 즉 채용하는 인원이 모자랄 때 맺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일자리들은 롯데가 구인난으로 허덕이는데 이것을 들이밀고, 우리 송파구는 롯데타워 건립 관련해서 협조를 해 주고··· 왜 이런 MOU를 맺었을까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결국 이 내용도 우리가 MOU를 맺었을 때 적어도 롯데의 타워건립 관련 편의를 봐주고 롯데에서 일자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은 있겠지만 그때의 일자리라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이야기한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요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답변은 대부분 그것은 법적으로 안 돼. 일반적으로 판매 이런 일자리는 원래 MOU 맺을 때 그때 마음하고는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현재 기존의 롯데쇼핑몰에서 모두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기존 세팅이 되어 있으면 매니저급들은 데려와야 되고 이런 문제는 아까 죽 설명 한 것을 제가 이해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그런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저희가 매칭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롯데월드에서 다문화가정 49명, 장애인 16명을 모집했어요. 저희가 전부 공고하고 표지판을 붙여서 모집을 해 보니까 면접 보는 사람이 없어요. 면접을 몇 명이 봤느냐 하면 이게 비율이 더 세야 하는데 더 약해요. 낮게 오니까 채용인원이 16명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롯데에서 원하는 사람, 다문화가정 중에서 중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적어요. 장애인은 왜 채용하게 됐느냐 하면 장애인공단에서 저희가 회의할 때 찾아와서 롯데에다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안했다 해가지고 장애인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장애인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채용이 안 되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잠실 부근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1·2·3동에 사시는 30~40대, 50대 초반까지가 쇼핑몰에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애비뉴엘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외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다 충족시키는 일자리가,

●박재현 위원

자, 일반적인 것을 따져봅시다.
MOU라는 것은 양해각서잖아요. 조금 편의를 서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당연히 기업은 어떤 일자리라 하면 거기에 맞는 소위 자격이 되는 사람 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도 허가에 있어서 법적인 잣대만 딱 들이대서 해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MOU를 맺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민의 경우에는 요건들을 조금 완화하자.’ 저는 사실 그런 뜻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제가 결론적으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결국 아무 효과도 없는 MOU를 맺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야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값이면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과장님! 협상을 할 때 이 MOU라는 게 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양해를 하자.’ ‘이해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너무 그렇게 못을 박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MOU를 맺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럴 겁니다. 지금 결론 안 납니다. 분명히 과장님 답변하신 것도 이해는 되지만 MOU를 맺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고 MOU를 맺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일자리에 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롯데가 실질적으로 협력사들한테 송파구민을 채용하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안 돼요. 공개석상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하지만 지금 MOU를 맺었기 때문에 월 1회씩 롯데호텔, 롯데월드, 롯데마트 각 인사팀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입점을 시킬 것이 아니냐? 입점을 시킬 때 그 업주한테 반드시 얘기해라. 송파구 주민을 채용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숫자를 모아가지고 전부 다 공고를 낸 다음에,

●박재현 위원

관점이 달라요. 여기서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한 예로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애비뉴엘의 경우는 외국말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롯데 입장에서는 아주 유창한 사람을 뽑고 싶겠죠. 그러나 MOU 하에서는 조금 서툴더라도 송파구민이라면 일단 채용해서 일을 하면서 유창해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MOU의 원래 취지가 아닐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저희는 그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오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한테 먼저 공개를 해서 우리 주민을 먼저 면접을 보겠다 그 뜻입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말씀 드리고.
지금 환경평가를 보면 롯데월드타워 환경평가도 결국은 평가를 한 주체가 롯데에서 한 거잖아요. 롯데에서 해서 구청에 제출한 거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래서 1차부터 뭔가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에 7차까지 계속 ‘이런 부분은 보완해라.’ ‘이런 부분은 보완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보면 너무 방대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적어도 오늘 이 업무보고서에 1차, 2차 바뀌었을 때 무슨 내용이었는지, 왜 1차에서 안됐는지 이것은 명기가 돼야 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이것을 차수가 변할 때 어떤 쟁점 때문에 그랬는지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녹색교통과장입니다.
롯데월드타워 관련사업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장 311m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 시에 확인했지만 롯데백화점 끝부분에서 석촌호수 다리까지가 되겠으며, 폭원은 32~62m이며, 면적은 1만 9,797㎡로 약 6,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설물로는 지하층에 버스승차대 8면과 버스주차장 23대가 설치되고, 경기도 광역버스 19개 노선이 시간당 약 100대 수준으로 환승과 회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승센터의 사업목적은 지하에 광역버스 정차 및 대기공간을 확보하여 잠실사거리 지상의 버스정류장 혼잡 완화를 통한 교통체증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4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6월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3차의 지하차도 경사도 등 기술적인 설계 자문 및 심의를 거쳐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2월경 인가를 거쳐 착공 예정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2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23층 준공 이전인 2016년 상반기 중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승센터 지상 부분, 지하 부분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 및 교통안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교통체계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잠실사거리 주변에 가로 및 교차로 33개소에 대해서 차선 조정, 교통섬 설치 등 교차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신호운영체계를 최적화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첨단교통안내시스템 구축은 가변전광판 21개소 등 다양한 형태의 검지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과 롯데월드타워 내 영상검지기 및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함으로써 교통체증 시 우회도로 안내 등 교통 소통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은 현재 단계를 구분하자면 1단계로 송파대로 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며, 고층부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첨단교통안내시스템 구축은 11월까지 서울시와 기본설계 등 추진방향을 협의 중에 있으며, 확정 후에 비용 부담 후 서울시에서 시스템을 구축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은 11월 중 기본계획 확정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첨단교통안내시스템 구축은 11월까지 서울시와 사업비 분담을 확정 후 공사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재호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 개설과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잠실길 지하차도 조성공사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 개설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잠실주공아파트 5단지부터 서울아산병원까지 연장 1,830m입니다. 폭은 9~17m로 2~4차로입니다. 사업비는 695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서울시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12월 30일 실시설계 용역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착수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12년 2월 29일 1구간에 대해서 ― 잠실주공아파트 신천유수지 구간이 1구간입니다 ―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2012년 3월 29일부터 2013년 4월 18일까지 서울시에 사업 조속 추진 및 2단계 구간을 병행 시행하는 요구사항을 4회에 걸쳐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와 롯데 간에 사업비 추가 분담, 당초에는 지하차도 건설 공사비가 480억원에서 596억원으로 1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롯데 간에 협상 중입니다.
그 다음에 2013년 6월 5일 저희가 서울시에 장미아파트 주민집회 결과 및 주민요구 사항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까지입니다. 규모는 현재 두 가지 안으로 서울시 계획안은 상부 기존도로를 활용하고 지하 2차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연장은 5.2㎞이고, 우리 구 요구안은 상부 공원화, 지하 4차로를 신설하는 5.9㎞ 구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의해서 2006년 10월 8일 서울시에 사업비 투자 심사를 요청한 결과, 사업비가 1,560억원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이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2008년 9월 9일부터 주거지역 4차로 지하화 및 지상부 공원화 건의를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되어서 2011년 6월 10일 주거지역 4차로 지하화 및 지상부 공원화 반영에 따른 사업비가 1,560억원에서 3,800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투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2011년 10월 6일 투자 심사 결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미흡하다는 투자 심사 부적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2월 9일 1구간 노선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저희는 서울시 계획안에 반해서 2013년 5월 1일 훼밀리아파트 구간을 포함한 전면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반영을 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잠실길 지하차도 조성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석촌호수 북단사거리에서 KT앞 삼거리입니다. 규모는 지하차도 6~8차로로 358m이고, 도로정비 구간은 5~8차로로 572m입니다. 사업비는 489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7월 20일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되었고, 2012년 10월 4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15일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공정률 81%로 지하차도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재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치수과장입니다.
잠실지역 분류식 오수관 신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잠실지역은 분류식 하수관로 구역입니다. 그래서 신천로에 매설되어 있는 기존 오수관으로 롯데월드타워의 생활오수를 배출해야 함에도 주변에 건축물이 앞으로 들어설 것을 예상해서 신천로를 횡단하는 일이 없게끔 도로 양측에 700㎜를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66억 4,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공사비는 롯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롯데에서 전부 받아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 26일부터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장 1,100m이고 관경 700㎜를 부설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롯데월드타워에서 올림픽로를 횡단하여 잠실파크리오 아파트에 연결시키는 공사입니다. 현재 추진 공정률은 25%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 말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대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잠실길 지하차도 설치 관련 송파나루공원 복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실길 지하도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가시설 설치, 지하매설물 이설 등 공사에 따라 송파나루공원 6,488㎡를 점용 허가하였습니다. 기간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올 연말까지이고, 점용구간 내 지장물 처리는 교목 407주, 관목 1만 2,000여 주, 초화류 750㎡, 그 다음에 시설물로 공원등, 돌담, 휀스 등이 있었습니다. 이식 가능한 수종은 전부 관내 공원이나 가로수로 다 이식하였고, 시설물로 공원등, 돌담, 휀스 등은 전부 돈으로 4억 400만원을 변상 받았습니다.
복구방법은 당초 공원 수종을 고려한 식재, 경관성 향상을 위한 소나무 및 대형목 근원경 R50~30㎝ 이상을 반영한 식재를 할 계획이고, 테마 산책로를 조성하고, 풍부한 관목 식재 계획과 지피류 및 수변식물 도입 등으로 특색 있는 공원으로 전액 롯데부담으로 재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내역은 교목이 29종 656주, 관목이 2만 9,000여 주, 초화류 등입니다. 시설물로는 야외무대, 파고라, 포토존, 데크, 수경시설 등이 들어갈 계획이고, 향후 일정으로는 2013년 11월에 공원 복구계획 세부내역을 받아서 검토 후 12월에 승인할 계획입니다. 복구는 12월 말부터 2014년 5월까지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복구 시 이전에 있던 공원보다 훨씬 좋은 공원으로 전액 롯데부담으로 재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지금 현재 송파동 주민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잠실길 지하차도 공사죠?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이 그 주위의 공원을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차도 공사도 81% 공정률은 있어요. 오전에도 그랬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롯데에서 자기네들이 편리한 시설들은 빨리 공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공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에 승인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롯데특위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연말에 승인을 하면 어떻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복구계획입니다. 공원 안에 필요한 시설들을 다시 재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하차도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12월에 복구계획 승인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더 얘기를 해야 될지, 이것을 좀 미룰 수는 없나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관광센터를 짓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업무보고에 없어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진행사항을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물론 도시건설 위원님들은 조금 알고 계시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특위 위원님들은 모르시는 부분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사항이라든지 롯데에서 지원한 금액이라든지 전반적인 자료를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알겠습니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 복구계획은 어차피 12월부터 2월까지는 동절기라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연장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저희가 지하차도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서 남창진 위원장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이따가 승인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그 부분 2월까지는 승인을 보류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좀 봐주시라는 얘기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공원특구 관광안내소를 전에 석촌호수 관리사무소하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던 자리에 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실 지하차도를 만들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와 그 화장실을 새로 잘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 화장실과 관리사무소를 부쉈으면 롯데에서 당연히 새로 지어줘야 되지 왜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짓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가 있던 자리에 짓는 관광안내소는 롯데 관광안내소이고, 송파구 관광안내소를 지으려면 동호에 하든지 서호에 하든지, 아니면 잠실4거리 주변 석촌호수 삼전도비 맞은편이나 그쪽으로 해야지 당연한데 전에 관리사무소 그 자리에 지으면서 쉬운 말로 민자유치 해가지고 짓는다? 그런 법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롯데에서 관리사무소와 화장실을 부쉈으면 당연히 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롯데에서 5억을 받고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지금 국제관광 안내센터의 필요성은 국제관광추진단에서 요구를 했었고요. 원래 있던 건물은 화장실이 너무 좁았습니다. 변기가 남자 변기 하나, 여자 변기 하나이고, 소변기는 2개가 있었습니다. 너무 좁았고, 또 센터 쪽으로 오는 지하차도 위에 걷기가 쉬워져가지고 공원화 되면서 석촌호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슈퍼타워에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전체가 석촌호수로 몰려들 때 화장실 개수나 크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화장실을 1층, 2층으로 굉장히 크게 짓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리사무실은 면적이 협소했고요. 창고가 한 15평, 관리사무실이 10평, 화장실 5평 정도 됐었거든요. 그것을 5억인지 5억 5,000만원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변상을 받고 민자유치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춘대

지금 그 부분을 롯데에서 5억 부담하고 롯데건설에서 짓기로 되어 있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아닙니다.

●위원장 임춘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있던 건물에 5억이니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롯데에서 지하차도 만들면서 그 부분을 쉬운 말로 철거를 했으면 당연히 그것보다 더 좋게 짓는 게, 만약에 그게 없었다 할지라도 롯데에서는 쉬운 말로 관광안내소를 지어가지고 우리 구에 기증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와 화장실을 다 부숴가지고 잠실 지하차도 만드는데 더군다나 그 자리에 지으면서 민자유치 해가지고 10년 동안 무상으로···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은 아직까지 착공 자체를 안 했으니까 어차피 롯데에서 지으니까 롯데에 기부하라고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지금 그것을 롯데에서 돈만 내고 롯데에서 짓는 것은 아닙니다. 롯데에서 운영할 것도 아니고 국제관광 안내센터를 지어가지고 관광추진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니까 관광안내소를 지으려면 동호나 서호나 외부 사람들이고 우리 구민이고 접근성이 좋은 데를 해야지, 거기는 롯데를 위한 안내소이지 우리 구의 안내소입니까?
어차피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소를 없앴으면 진짜 입지조건이 좋은 데,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한 데로 관광안내소를 해야지 롯데월드타워 바로 맞은 편 거기다가 해 놓으면 롯데의 안내소이지 우리 송파구의 관광안내소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요. 어차피 송파구에 오는 관광객이면 우리 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롯데를 위한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겠지만 지금 관리사무소 있던 자리에 다시 짓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 된 거예요.
또 롯데에서 자기네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특히 우리 구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줘가면서 지하차도로 건너가게 만들면서 그것을 안 짓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것은 수정하세요.

○이혜숙 위원

도로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8쪽에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에서 지금 현재 구간이 잠실주공아파트에서 신천유수지까지, 서울아산병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지만 지금 장미아파트에서 전면 지하로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도로과장 이재호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5단지 아파트주민들도 지하화 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이재호

제가 그 내용은 못 들었고요. 파악하기로는 주공5단지에서부터 신천유수지까지가 1구간이고, 신천유수지에서 서울아산병원까지가 2구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하차도를 450m로 하겠다는 것이고, 저희는 장미아파트 구간 전체에 840m를 해 주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장미아파트를 지하로 하게 되면 지금 5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5단지 주민들도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왔었어요.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지하로 해 달라고.
과장님! 장미아파트 부분만 지하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5단지나 장미아파트도 앞으로는 재건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보면 미관상도 그렇고 5단지 시작 전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도로과장 이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5단지에서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은 없었어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왕 공사구간이 잠실주공5단지부터니까 이쪽부터 시작해서 지하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도 보니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경제환경국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연구하겠다. 그리고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도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통해서 롯데에게 적극적으로 사업비 부담을 요구하겠다. 사업비 부담이라는 것은 이 부분은 롯데에서 지금 현재 450억을 서울시에 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롯데에다가 사업비를 더 요구하실 생각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도로과장 이재호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증액되는 것을 가지고 협상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 2차 때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때 교통하고 도로개설 분야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롯데에 상생의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라는 요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롯데에 적극적인 사업비 부담을 전체적으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450억보다는 조금 더 내라?

●도로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얼마를 더 요구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2차선이잖아요. 그 2차선은 그대로 두고, 2차선을 지하로 하겠다고 처음에 계획안이 나왔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전면 지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2차선을 새로 신설하는 도로는 지하로 롯데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아무 것도 없이 롯데에 적극적인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느 선까지인지를 모르잖아요?

●도로과장 이재호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저희 과 내부적으로는 최소한 1구간은 롯데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현실화 되면 서울시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1구간이라고 그러면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가락시장 구간까지인데,

●도로과장 이재호

잠실주공아파트에서 신천유수지 구간입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요구하는 예산은 1·2구간을 합치면 83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까지 다하면 1,135억원입니다. 공사비도 많은 차이가 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롯데에서는 480억원을 지금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는 116억원, 그러니까 지하차도 건설공사비에 대해서 증액되는 것만 지금 협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롯데에서 이 구간을 맡아서 시공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숙 위원

원래 이게 제일 좋은 방안은 제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롯데에서 장미아파트 뒷길이라든지 탄천도로 같은 경우도 물론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줬지만 123층을 허가하기 전에 롯데하고 결정을 봤어야 되는 건데 지금 허가가 다 나가지고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롯데에다가 사업비를 더 분담시킨다면 롯데에서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안 듣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도로과장 이재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아까 민원수렴공동협의회하고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갖고 회의를 하셨는지? 제가 아까 자료요청은 했지만···

●도로과장 이재호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하고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이 두 건을 가지고 제가 발표를 하고,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롯데에서도 분담을 하고 상생방안을 주민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경제환경국 답변처럼 공동협의회 자문위원들이 전문가는 교통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할 때마다 도로 쪽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재호

그때는 교통하고 도로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교통 전문가 두 분이 별도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회의내용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때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가요?

●도로과장 이재호

예. 주로 교통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롯데에 적극적인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고 그런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요구하실 것인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승구 위원

제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롯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지하구간만 480억이었죠?

●도로과장 이재호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지금 596억으로 116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서울시하고 롯데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은 지금 롯데한테 공사비가 더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116억 늘어난 부분이 지하공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더 증액시키는 것인지?

●도로과장 이재호

아닙니다.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더 늘었다는 얘기뿐이죠?

●도로과장 이재호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우리 장미아파트 주민들은 그 전체를 지하화 해달라고 공사중지를 요청한 건데 서울시에서는 지하화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재호

현재 서울시에서는 아직 협상중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이승구 위원

구청에서도 서울시에 계속 주민의 의견이 지하화 하는 것이니까 지하화 해달라고 요구만하고 있는 상태죠? 진전된 사항 하나도 없는 것이고?

●도로과장 이재호

예.

●이승구 위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저도 그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있지만 잘 알고 계시지만 지하화 해야 되는 필요성과 1구간과 2구간 같이 연결해가지고 공사가 돼야 효율성이 있지 1구간만 해가지고는 잠실나루역이 정체만 되고 아주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구청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녹색교통과에 버스 환승센터 조성을 하는데 19개 노선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버스가 들어왔다가 승객들 내리고 금방 이동하고 하는 승차대가 8면이고, 그다음에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23대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9개 버스가 1시간에 몇 대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정확한 수치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실사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종점인 차들은, 그러니까 주로 경기도 버스들이 되겠는데,

●이승구 위원

광역버스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광역버스들은 환승센터를 거쳐서, 잠실사거리 지상구를 안 거치고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는 8면에 23대의 주차장과 승차대를 설치하는데 과연 이게 적정한지?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그 사항은 서울시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서 자문회의 주관으로 수요공급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승구 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 안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이게 과연 적정한지도, 예를 들어서 19개 노선이 1시간에 몇 대가 들어오는지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해서 이게 적정한지, 아니면 이것을 더 늘려야 되는지? 예를 들어 버스는 계속 들어오는데 버스승차대가 8면밖에 없는데 차가 계속 정차되어 있으면 어디에 세울 데도 없고 또 공영버스주차장도 23대인데 어디에 정차해 놓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 들어가려면 이 23대가 적정한지?
이 19개 노선은 확정된 거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지금 준비단계이고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고 드린 부분으로 거의 확정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것을 시물레이션을 한번 해 보세요. 몇 개 차량이 들어와서 돌고 나가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 정차면수가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 단위에서 시물레이션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19개 노선에 차량이 몇 대 다니는 사항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이승구 위원

그 자료는 다 구하면 있을 것 아닙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그 자료는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적정한지도 한번 보세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에 업무 보고한 내용과 행정사무조사 자료 338쪽에 보시면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면적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공영버스주차장 대수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차이가 있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승인된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주차장 대수는 47대에서 23대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이혜숙 위원

338쪽···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47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혜숙 위원

예. 내용 자체가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내용과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중간에 설계변경이 된 것인지, 아니면···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중간 중간에 서울시에서 수차에 걸쳐서··· 아까 3차에 걸쳐서 자문회의도 거치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수치가 조금씩 줄어든다든지, 증감되는 부분이 그 시점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수치가 약간 변동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23대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된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직까지 인가는 안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변동될 수가 있겠네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약간 변동이 안 된다고 단언을 할 수 없는데 이대로 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주차장 대수를 줄여준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대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 입장에서는 롯데에··· 물론 이게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는 부분이지만 송파구에서 방관했다는 이유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허가권은 없지만 그래도 관리를 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 구 입장을 대변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 이런 거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그렇게 말씀드리면 달리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사실 자치구 입장에서도 답답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수가 변동되고 규모가 변동되는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에서도 과단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그 위원회에서 다 결정되는 사항인데, 우리 구청에 책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게 우리 자치구에서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저도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과 질의 때 허가사항에서 나왔는데 주차상한제를 적용해서 현재 허가된 조건이 3,773대의 승용차 주차장만 확보했어요. 그런데 최초 계획에 보면 5,700대로 약 2,000대분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볼 때는 막대한 주차장 때문에 우리 교통혼잡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가중될 것 같은데, 물론 주차상한제를 적용해서 허가한 것은 차를 아예 못 갖고 오게 하겠다. 주차장이 없으니 그것을 유도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가져오고 보지, 주차장이 없다고 안 가져옵니까? 그랬을 때 불편을 겪는 것은 우리 송파구민인 이 지역사람들인데 차제에 녹색교통과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들어서 서울시측과 롯데측에 우리가 이 주차면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층부 사용 준공허가를 내줄 때 종합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팁이 되게끔 꺼리를 만들어 달라 이것입니다. 소관 실무 부서장들이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뭐가 필요하고,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지를··· 하여간 2,000대 분의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탄천동측도로와 잠실대교 남부 하단도로 연결구간이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또 교통체계를 개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통체계는 내년도부터 운영될 거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지금 제가 보고드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배철 위원

예.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이배철 위원

그런데 그게 되어서 차량이 분산되어야 어떤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분석하면 보나 안 보나 문제점만 나올 텐데 그 자체도 사업을 좀 늦춰서 문제점이 더 드러난 뒤에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교통체계개선사업은 교통 쪽으로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입니다. 도로개설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라면 잠실사거리 123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됩니다만 그것을 조금이라도 좀 더 빨리 소통시키기 위해 가변전광판이니, 교통섬이니, 차선변경이니, 신호체계변경이니 그런 사업들을 총칭해서 하는 사업들이어서 그것과 약간 별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배철 위원

어떻게 보면 별개 같지만 상호 연계되어서 교통량이 분산된다면 안 갖추어야 될 교통섬도 만들게 되고 그런 과잉 투자하는 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좀 더 속도 조절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교통체계개선사업은 도로개설처럼 공사를 해서 끝내면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고층부와 123층이 2017년도에 완료된다고 그러는데,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향후 완공 후에 1년이나 2년 정도라도 지속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은 완료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배철 위원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할 사업이다 이거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거기에 맞게끔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재현 위원

오전에 우리가 쟁점이 되었던 녹색교통과에서 추진하셔야 되는 게 내년에 저층부가 오픈이 되잖아요? 물론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오픈된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교통체계, 즉 지하 환승구간이나 나머지 부분들은 전혀 공사 진척이 안 된 상황에서 저층부만 오픈하면 유입인구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부분 교통량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증가하는 데 비해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큰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지금 유일하게 TSM만이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저층부 오픈 전에 이것으로 한번 버텨보겠다 이런 것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이 체계개선만으로 저층부를 오픈했을 때 유입되는 교통량이나 인구들을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평을 시행할 때 허가조건에 교통 쪽으로 보면 크게 여섯 가지 사업을 준비해서 잠실사거리 지하광장이라든지, 잠실길 지하차도라든지, 탄천도로, 올림픽대로 하부도로, TSM사업, 환승센터 등 여섯 가지 사업이 인가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층부가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이 6개 사업이 다 준공된다 하더라도 현재보다는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층부를 오픈한다고 롯데에서 자꾸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당초 허가조건에는 저층부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2016년도 말에 고층부 123층을 준공하는 것으로, 물론 그 안에는 저층부가 다 같이 포함이 되었겠죠. 아까 일자리담당관도 그랬지만 저층부를 임시 사용하든지 뭘 하든지 그 얘기가 나온 게 작년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문상으로 저층부를 사용하겠다, 뭘 하겠다고 롯데에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층부를 내년에 사용할지 안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6개 사업 중에 저층부가 내년 5월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내년5월 시점까지 3개 사업은 완료됩니다. 잠실사거리 지하광장과 잠실길 지하차도, 교통체계개선사업은 내년 5월 전이라도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탄천도로, 올림픽대로 하부도로, 버스환승센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초 허가조건에 저층부 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수렴공동협의회는 구에서도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당연히 교통량은 늘어납니다. 구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해법을 찾기 위해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개최하고 또 롯데 123층이 건립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 송파구민의 피해라면 피해, 사회적인 환원 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그런 방안을 찾고자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왜냐 하면 허가라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이런 조건들, 아까 탄천도로부터 해서 조건이 6개 조항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건물을 올리면 우선 투자 대비해서 빨리 건물을 사용하고 싶은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지어놓고 임시사용허가를 맡아서 밑에 쇼핑몰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것이고, 막말로 다 지어놓고 허가와 사용하는 것은 별개일 것 같아요. 사용이라는 것은 허가와 별개로 롯데에서는 사용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용하면 소기의 자기의 기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같이 놓고 볼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사용허가라는 것도 그 제도가 있으면 롯데는 분명히 기업적인 이익을 내기 위해 당연히 신청할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요건이 맞으면 제가 보건대 내줄 수밖에 없을 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앞에 6개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임시사용허가가 들어가면 장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차는 올 것이고, 사람은 늘어날 것이고 그랬을 때 단순히 6개가 먼저 허가될 조건인데, 이것이 충족되어야 허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아니다, 이럴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에 교통관련 자문위원도 계시겠지만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교통대책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하광장은 교통과는 상관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유일하게 TSM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임시사용허가를 득해 놓고 교통량이 늘어났을 때 커버가 되겠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로 보면 이 대책밖에 없어요. 환승주차장도 2016년에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다 그 이후에 된다는 거죠. 탄천도로도 그렇고··· 그랬을 때 우리가 단순히 아무런 대책 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부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천도로와 올림픽대로 하부도로 개설 두 가지 건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래 전부터 교통과에 근무했던 것도 아니고 와서 보고 얘기를 들은 사항이지만 123층 건립 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인데 123층을 건립함으로써 서울시에서 그 조건에 ‘123층을 건립할 때 너네가 이것은 부담해라.’ 그랬던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탄천도로와 하부도로가 개설되면 그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잠실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개선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 개선효과라는 것을 교평에서는 집어넣지 않았던 사업들입니다. 단지, 이것을 건립하니까 너네가 일정부분 부담해라, 그렇게 해서 돈도 450억원을 탄천 같은 경우에 냈고, 하부도로의 경우는 도로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협의 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장 내년쯤에 임시사용 신청이 들어왔을 때 늘어나는 교통량의 대책은 지금 없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지금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박재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건의해서 그것을··· 왜냐 하면 그 승인권자도 결국 서울시거든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그렇죠.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서울시에 내주지 말라고 해야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특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인가조건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가조건을 부여해서 했는데 추가로 조건을 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롯데에서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테고, 부담을 시킨다면 그게 다 돈과 연관되고 롯데의 예산으로 하게끔···

●박재현 위원

롯데에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박재현 위원

우선 그런 상황에서 당장 교통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 저층부에 대해서 임시사용허가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은 과장님이 예상하시잖아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시에도 보고할 수 있겠지만 그게 딱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된다 구 단위에서 얘기하기가 참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교통이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송파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서울시나 롯데에서 하는 대로 그냥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하여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버스환승센터는 제가 알기로 원래 광역버스들이 롯데 주변을 돌아서 다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체가 너무 되고 교통이 많이 밀리니까 지하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버스환승센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6년에 완공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공영버스주차장에 어떤 버스가 대느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롯데에 오는 관광버스 내지는 지금 현재 롯데 주변에 말씀하셨잖아요? 롯데 주변에 아침에 보면 통학을 위해 지방대학으로 가는 버스들 때문에 이것을 만든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런 대책이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좋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이게 인가도 안 되어 있고 착공 예정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조금···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대책이 없다기보다도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인·허가권이 다 서울시에 있잖습니까?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교통과 관련해서는···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물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롯데 123층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주차장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버스는 자가용과 다르잖아요? 이 환승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데, 그러면 123층이 지어지고 나서도 이게 완공이 안 되면 그 주변은 지금 현재 상태보다 더 심각해 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되고 또 광역버스들은 와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서는 대책이 뭐냐 이거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당초에는 환승센터 내에 여러 대의 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60대로 계획되어 있다가 지금은 많이 변경이 돼서 심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23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롯데백화점 쪽에 건축과의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7대인가 당초 버스가 설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롯데에 요구해서, 지금 롯데에서 123층을 지었을 때 관광버스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커버하도록 하기 위해서 롯데에 압박도 하고 해서 193대분의 버스주차장을 건립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건축과에 얘기했는데 위원님들 다 계셨지만 지금 87대가 196대로 철골구조로 하는 것은 단지 123층 롯데월드타워와 전혀 무관하다. 그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것을 허가를 했다고 건축과장이 답변했어요. 이것 123층의 버스 주차장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23층하고 롯데마트 옆의 철골구조 196대 하고는 안 맞는 얘기예요. 나도 그저께 과장님과 담당 팀장인지 얘기하길래 ‘이게 참 말이 안 된다’ 얘기하고도 오늘 건축과장한테 물었더니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 다 들었잖아요. 123층하고 전혀 무관하게 196대를 증설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이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속 말을 서울시가 허가를 내주면 우리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서울시가 저층부 사용허가를 내주면 송파구의 각 부서에 전부 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사용 허가를 내주지, 우리 송파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서울시에서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당연히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임시사용을 하든지 뭐든지 할 때 각 부서의 의견을 묻겠죠. 의견을 묻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버스 환승센터는 착공도 안 했는데 내년도 5월에 롯데 저층부의 임시사용 허가를 제출한다는 그런 발언 자체가 잘못 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탄천변 동측도로도 450억을 1월 30일 날 롯데가 서울시에 줬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서울시가 450억을 받고 지금 공사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대책에 대해서 자꾸 서울시에 항의를 해야 됩니다.
왜? 서울시에서 빨리빨리 시행 안 하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니까 단가라든가 모든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위례신도시에 경찰청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얘기했죠!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모든 것이 돈을 투자할 가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경찰청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모든 게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위원장님!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회의니 뭐니 저도 참석을 해서 서울시 자문위원들한테 호소도 하고, 직원들한테 얘기도 하고, 도대체 현실이 이런데 나서줘야 될 것 아니냐고 설득도 하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자랑이라고 얘기할 것도 못 되지만 추진이 안 되니까 사실 집행부 직원들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임춘대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고 국·과장님들이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집행부는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허가조건 6가지에 다 부합이 되지 않으면 저층을 비롯해서 모든 게 허가가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그 6가지 사항에 대해서 빨리 서두르지 지금 아시다시피 롯데가 장사 속만 챙기느라 쉬운 말로 지하광장, 잠실길 전부 다 내년에 자기들 장사하는 그쪽만 최대한 빨리 일을 하고 우리 구하고 민원하고 관련된 것은 삽질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저층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안 되면 사용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시라는 얘기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6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한 가지만···
지금 교통체계개선사업하고 첨단교통안내시스템 이것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계량화를 시킨다면 현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나아집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의 혼잡도가 “100”이라고 하면 한 “80”정도로 떨어진다든지 계량화를 시킨다면?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한 10~1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시스템만 가지고 유입이 많이 될 때 다 커버를 못하겠네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 커버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까 이배철 위원님은 다른 것과 연계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잠실 쪽은 지금도 막히잖아요. 지금도 휴일 되면··· 굳이 이런 시스템을 꼭 롯데타워 오픈과 관련해서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서울시 예산을 갖고 합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오히려 모니터링 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려고 하면 차라리 좀 일찍 해가지고 이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빨리 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123층을 건립함으로 인해가지고 롯데하고 사업비 분담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재현 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너희가 좀 빨리 해라. 어차피 뒤에 모니터링 해가지고 한다는 부분도 들어 있으면···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이 사업은 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남창진 위원님!

○남창진 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하고 교감이 되는 것이 있어서 일단 반갑고 고마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광역교통망을 제대로 안 해 놓고 저층부 임시 사용하는 것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여태 오전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분은 과장님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실제 송파구민의 애로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행해서 잠실역 버스환승센터가 처음에 계획됐을 때는 2013년도 말까지 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롯데 사업하고 연계된 것은 대체로 보면 내년도 5월 말까지 제 날짜에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더 큰 공사, 올림픽 하부도로 미연결구간 연결, 아니면 탄천도로는 제쳐놓더라도 이것은 왜 2016년도 4월로 미루어진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이런 대규모로 지하에 이런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사례가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설계과정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 또 심의과정에서 굉장히 딜레이가 됐습니다. 처음 적용을 하다보니까 딜레이가 됐고, 또 서울시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관련부서 지정관계에서도 지연이 됐고, 지금이 시작 단계인데 인가가 돼가지고 12월쯤이면 착공이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남창진 위원

물론 핑계 없는 무덤이 없죠.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유는 다 있겠지만 거기에서 한 말씀 더 물어본다면, 이것을 안 하면 롯데 저층부가 내년 5월 달에 사용승인을 얻어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진출입이 안 된다고 했을 때도 2016년도 4월까지 늦춰졌을까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내년도 5월까지는 이것을 다 완공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그런데 무슨 사업이든지간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이고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아까 제가 28개월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8개월도 꼬박 24시간을 공사해야만 절대공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 공사면 일찍이 서둘러야 되지 자기네 직접적인 이익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늦어졌다. 이것을 과장님한테 문책을 할 일은 아니고, 롯데의 지금 현실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도로과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 도로개설 중에서 지금 예산 백 몇 억이 문제가 되고, 또 거기를 보면 1구간, 2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것은 1구간, 2구간을 같이 해야 되지 1구간, 2구간을 나눠서 공사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봐지고, 또 내일 모레 오픈하고 영업하고 허가고 이런 마당에 롯데에서 광역교통망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1구간 한 구간을 롯데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1·2구간을 다 롯데에서 부담해서 준공 전에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재호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차원에서도 1구간, 2구간 단계적 시행보다는 효율적으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2구간을 동시에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서는 서울시 도로계획과로서 지금 현재 지하차도 공사비 증액도 서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협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1·2구간 전체를 하면 공사비가 한 1,135억 원이 됩니다. 이것을 롯데에서 다 해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116억원 증액되는 것도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 다하라는 것은 협의가 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든 롯데에서 부담을 하든 간에 조속히 1·2구간을 동시에 시행해 주라는 의지입니다.

●남창진 위원

하여튼 도로과 입장에서 보면 이것 하나 놓고 그 돈을 더 부담하라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고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롯데에서 그런 건물을 지으면서 광역교통망도 사실 한 것 없어요. 자기네 공사하면서 돈 많이 들었다고 금액만 부풀려가지고 얼마를 했느니 하지. 그렇다고 봤을 때 또 더구나 멀쩡한 도로를 지하도로로 만들어놓고, 조금 후에 제가 푸른도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상도로를 자기네 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쓰는 거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돈 10억도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300억 같은 것 이것은 돈도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앞으로 생각하는 것을 좀 더 연구하시고 주변 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을 요구하더라도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억원이 아니고 1,135억입니다.

●남창진 위원

다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부담하기로 한 거 빼면 추가금액이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잠실길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하도로는 송파구청에서 허가는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하도를 허가하면서 지상도로 문제까지도 같이 가는 거죠?

●도로과장 이재호

예, 맞습니다.

●남창진 위원

즉 말하자면 지상도로가 없어지고 지하도로는 준공이 났을 때 지상도로는 지목상 무엇으로 두려고 해요?

●도로과장 이재호

아닙니다. 제가 지상도로라는 게 KT에서 석촌호수 북단 사거리까지 구간 중에서 358m는 지하차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뺀 거기가 지상도로라는 얘기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지하램프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지붕이 있는 지상도로말입니다. 지금 현재 지상도로 그것은 앞으로 만약 지하도로를 준공해 준다고 보았을 때 지목이 무엇으로 바뀌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재호

그것을 계속 도로로서 남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도로하고 공원하고 중복결정이 가능합니다.

●남창진 위원

도로로 남으면서 공원으로도 쓸 수 있다?

●도로과장 이재호

예.

●남창진 위원

그게 문제가 많은데 그것은 나중에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에 송파나루공원 복구사업을 보면 복구계획에 돈은 전부 다 롯데 부담이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이것은 당연히 말 안 해도 롯데에서 부담해서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 앞의 멀쩡한 지상도로에 지하도로를 넣어놓고 거기다가 같이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관광객 유치도 하고 석촌호수 동·호수를 자기네 정원으로 쓸 텐데 이것을 ‘롯데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 자체가 굉장히 불쾌해요.
또 앞으로 복구계획 안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식으로 도로를 롯데의 정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롯데하고 석촌호수하고 같이 통하게끔 하는 그런 계획이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도 그런 계획이라면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본 위원 선거구에서 주민 한 2,000여 분이 서명을 해서 서울시, 롯데, 송파구청에 다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너무 부당하다’고. 또 그것 말고도 다수의 우리 주민이 그 도로가 없어지고 롯데의 앞마당이 되고, 롯데의 정원이 되고 이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 나중에 뜯고 나면 말썽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아까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들도 좀 넓게 보시고 ‘이것 참 불합리하다.’ ‘복구사업을 롯데가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달리 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다른 부담을 더 지우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감사합니다.

○박재현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하차도가 롯데월드와 통하게 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보통 공원을 조성할 때 적정 방문인원이나 이용인원에 대한 예상치가 있습니까? 송파나루공원이 어느 정도 인원까지 커버가 된다, 유입된다, 이런 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부대시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석촌호수는 산책로가 상단부와 하단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인원을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는 자료는 없고요.

●박재현 위원

어쨌든 공원이라면 적어도 몇 명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우리가 흔히 쾌적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치가 아니더라도···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지금 석촌호수를 이용하는 것이 쾌적한 수준입니다. 이것보다 더 들어온다면 좀 불편한 편입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도 산책하고 조깅하는 것을 보면 이용객들이 많은 편이에요. 흔히 통상의 공원에 비해서는 많잖습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많은 편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이 타워가 건립되어 연결되면 여기에 관광객이나 유동인구가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랬을 때 추가로 공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계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계산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안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마찰이 일어날 것 같아서 석촌호수 자체 콘크리트 호안을 없애고 생태적인 호안으로 만들어 주면서 수생식물을 심고, 그 안쪽에 데크로 해서 산책로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은 그쪽으로 이용하게끔 하는 안을 롯데 측에다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나 어쨌든 기존 공원에서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약간 도로 위쪽 부분 폭만큼은 늘어나지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산책로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망데크를···

●박재현 위원

관망데크라고 해봐야 그게 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부분입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면적으로는 150평 됩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전체에서 150평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점 몇 프로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게 추가로 이렇게 내용이 바뀜으로 인해서 더 늘어나는 이용객을 관광데크 하나 놓는다고 해서 커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쾌적한 분위기가 망가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그렇게 우리도 판단하고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호와 서호의 연결부위에 브릿지를 만들어서 이동 동선을 짧게 한다든지, 호 안에다 동호에만 지금 있는 산책로 규모의 데크로 산책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래도 제가 보건대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래도 불편할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런데 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잖습니까?

●박재현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오는 사람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설계 자체가 지하로 해서 롯데월드와 연결되게 하는 게 우리 남 위원님은 롯데의 정원이다,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원이라는 것은 쾌적해야 되는데 그게 망가진다면, 오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다른 차원 같고, 예를 들어 적정 공원이 있을 때 여기에 유입인구가 있으면 유입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일부러 굳이 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은 원래 있던 데에서 애써 유입인구가 늘어나는 쪽으로 유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지금 시설 위에 덮개와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롯데에 오신 관광객들이 석촌호수에 바로 유입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쾌적이 망가지면 기존···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쾌적한 분위기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나루공원을 롯데와 연결시켜서 유입인구가 많게 해서 그 쾌적이라는 게 손상당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롯데의 정원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일견 타당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롯데에 용역을 해서 시설을 개선하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자 하는 의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에 그렇게 계획안을 가져와라 하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재현 위원

과장님, 이것은 충분히 롯데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무엇을 다른 것에서 요구한다기보다 원래 있었던 쾌적한 분위기가 훼손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롯데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충분히 노력해야 되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박재현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충분히 예의주시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원래의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수렴위원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충분히 그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녹색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실길 지하 버스환승센터 차 진입로가 다리 건너자마자 진입로가 되잖아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잠실사거리를 기준으로 주변 교통회관이라든가 다 돌아다니는데, 지금 모든 광역버스가 전부 ‘오모가리찌개’가 있는 사거리를 다 경유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쪽의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까? 그 주변 도로의 다리를 넓힌다든가··· 그러면 ‘오모가리찌개’ 사거리가 완전히 막힙니다. 광역버스가 다 거기로 오는데···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통과 광역버스는 환승센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아니, 안 들어가는데 환승센터로 들어가서 유턴해서 돌아오기 위해 광역버스 19개 노선이 전부 지하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기·종점인 광역버스는···

●위원장 임춘대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그 다리를 경유해야 되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현재도 다리를 경유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지금 그런 게 아닌 게 많죠. 다리를 경유하지 않고 KT나 교통회관으로 돌아오는 차가 거의 다인데, 그러면 지금 모든 광역버스가 ‘오모가리찌개’ 사거리를 다 경유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 교통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지금 KT라든지, 이쪽 잠실사거리 주변으로 분산시킨 것은 잠실사거리를 공사하기 위해 환승센터 건립 전까지 임시로 분산 배치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게 아니고요. 단지, 지금 사거리의 교통대책은 잠실사거리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역할로 버스환승센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오모가리찌개’ 석촌사거리는 앞으로 엄청난 교통체증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오던 광역버스가 다 거기로 통과해야 되는데···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당장 불 보듯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네요? 안 오던 차가 전부 19개 노선이 다 오는데···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거기는 성남 방향으로 가는 차들만 이용하게 됩니다.

●위원장 임춘대

안양이라든가 이런 데 차가 전부 잠실사거리 주변을 다 돌아다니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버스환승센터로 내려가려면 석촌호수 다리를 건너서 내려가서 롯데월드타워 앞 지하에서 유턴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석촌호수사거리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생기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환승센터가 잠실역을 기·종점으로 해서 성남 방향에서 오는 것은 환승센터에서 돌아서 다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것은 북쪽에서 들어왔다가 잠실사거리 환승센터를 거쳐서···

●위원장 임춘대

과장님, 지금 성남 방향에서 오는 광역버스는 그대로 거기서 직진해서 지하로 내려가서 환승이 되는데, 예를 들어 남양주에서 오는 광역버스가 지금 현재 제일 많습니다. 남양주 쪽에서 오는 게 제일 많은데 그 차가 지금 석촌호수사거리 KT 쪽으로 돌아서 교통회관 앞에 서는데 지금 그 모든 차가 이제는 석촌호수 ‘오모가리찌개’ 그쪽으로 다 경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오모가리찌개’ 그 쪽으로 절대 안 갑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어디에서 환승합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잠실대교를 넘어와서 잠실사거리 환승센터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돌아서 다시 잠실대교를 건너갑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런 얘기시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성남에서 오는 것은 롯데에서 턴해서 가고, 남양주에서 오는 것은 그 쪽에서 내려와서 턴을 해서 가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다,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자꾸 아니라고만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지금 위원장님은 이해가 안 되셨으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지금 광역버스가 다니는 것은 잠실사거리 공사 때문에 임시로 분산 배치해서 약간 혼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니는 노선이 잠실사거리 주변에서는 영구 노선이 아닙니다.

●위원장 임춘대

아니, 그게 아니고, 광역버스 19개 노선은 환승센터를 경유해야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위원장 임춘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남양주나 이런 데에서 오는 광역버스가 다리를 건너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아닙니다. 제가 도면으로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배철 위원

내 생각은 남양주 것은 잠실대교를 건너자마자 지하차도로 들어가서 돌아서 다시 잠실대교로 나간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나중에 도면으로 별도 설명해 드리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절대 그쪽 ‘오모가리찌개’까지 안 갑니다.

○이배철 위원

다른 것은 많이 했는데 치수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류식 오수관 신설공사가 지금 현재 구간을 보면 잠실파크리오 아파트 쪽에서 끝나는 거죠?

●치수과장 김대훈

예,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그 이하 구간을 지금 현재 탄천처리장에서 하죠?

●치수과장 김대훈

예.

●이배철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1단계 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1,100㎜로 시공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70㎜, 70㎜가 이중으로 들어가도 커버가 된다?

●치수과장 김대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거기에 무인오수중계펌프장을 건설했어요. 그게 성내천으로 넘어가서 성내천 차집관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감안해서 오수량을 산정하여 그 관경을 결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배철 위원

다른 데에 피해를 안 준다는 거죠?

●치수과장 김대훈

예,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아까 맑은환경과장한테 석촌호수의 수질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많이 지적했고, 더 부언하지는 않겠지만 그 관련자료를 요청했어요. 원인분석을 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될지? 거기에 맑은환경과장 입장에서는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치를 보고하고 측정하는 시스템은 환경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업무조정을 잘 해서 저희 입장은 뭐냐 하면 그 호수의 수질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줄어든 원인을 분석해서 롯데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또 아까 말씀대로 데크를 놓기 위해 수생식물을 심어서 나중에 수질을 개선하려면 롯데 측에 그런 원인이 나와서 요구를 해야 그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 분야의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 부분을 지적했었어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아까 맑은환경과장님은 계속 푸른도시과에다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갔다 온 이후로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지금 건국대학교 박종관 교수님과 수질전문 교수님 두 분과 이번 금요일 10시에 부구청장실에서 맑은환경과장, 푸른도시과장, 기획예산과장, 교통건설국장님이 대책회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서 롯데 측에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파악해야 롯데에다 강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수 안에 수생식물을 심고, 녹조가 발생하고 안 하고의 관리문제는 우리 과에서 일단 추진해야 되고요. 밖에서 수질관리 외적으로 물이 빠져나가고 수위가 저하되는 부분은 맑은환경과의 협조도 필요해서 같이 합동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수질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구청에 갔다 오는 바람에 좀 늦었는데, 매직아일랜드 협약서 내용을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어요. 객관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할 적에, 제가 보는 것은 그래요. 석촌호수를 사실 롯데한테 맡겨서, 위탁 비슷할 정도로 맡겨서 모든 것을 관리했지 않느냐? 혹시 거기에 동의하세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그렇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롯데 측에서 협약서대로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잘못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제재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지금 조항이나 이것으로 봐서는 크게 제재할 조항이 없어가지고···

●박인섭 위원

없어요? 조항이 없어서 못했다? 제가 협약서 내용을 자세히 몇 번 읽어보면 롯데에서 그 내용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롯데에서 매직아일랜드 협약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줬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 수질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공부를 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리 정 과장님! 롯데 초고층을 지으면서 교통유발을 막기 위해 롯데 측에서 지금 금전적으로 얼마 정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기억나시는 것··· 대략 3,500억원?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좀 더 계산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4,500억원 정도를 교통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액수로 보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가 롯데 123층을 2조 3,000억원이니 4,000억원이니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20% 정도 투자하면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어떻게 4,500억원이든 5,000억원을 들여도 교통대란이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음번에는 그 광장을 비롯해서 환승 관계 도면으로 구체적으로 여기 화면에 띄워서 정확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해요. 환승하는 것은 잠실이 종착역인 버스에 한해서 환승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광역버스는 전부 지금 현행대로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이해시키고 나가야 돼요. 지금 도면만 보면 모든 게 환승하는 것으로 통과해서 가는 것 같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설명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봐요. 아직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 4,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롯데에서 그런 교통시설분담금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도 롯데가 교통이 그렇게 막힐 것에 대한 운영체계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제대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제는 그런 부분을 정략적으로 잘 검토를 해야 돼요. 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혹시 과장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을 한 번 해줘 봐요. 만약에 교통대란이 왔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준공해서 사용하다 보면 분명히 대란은 올 건데 ‘왔다’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무슨 대책이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란···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인섭 위원

우려보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현재 교통영향평가나 모든 영향평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적법하다 라고 다 되어 있어요. 모든 부분이 적법하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전문가가 와서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더 충분히 해볼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체계도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 대란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배철 위원

한 가지만!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롯데하고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송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교통체계 구축 계획이 있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현재 위례신도시가 들어오고, 하남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고, 또 SH공사에서 오금동 1,300세대 들어오고 했을 때 우리 송파 동북간의 도로망 개설, 그 외의 다른 여타 교통시설을 구축하는 게 광역교통체계 구축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남보금자리주택이 완공되는 시점 쯤 되면 그게 2018년, 2016년 정도 될 텐데 그 인구가 다 잠실사거리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산할 수 있는 강북과 연결되는 도로망이라든가 광역교통망 거기에 대해서 참고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호

저희 도로과에서는 광역교통망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검토하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사하는 부서입니다. 그것은 도로 관련, 교통 관련 그쪽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소관에서는 시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직 그 계획에 대해서는 모르시는군요.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푸른도시과장님!
앞으로 석촌호수의 수질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습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일단 용역비 1억 5,000만원 정도를 롯데월드 측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부분하고 수위저하 부분, 산책로 다시 확장하는 부분, 전체 준설하는 부분하고 다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아까도 서울시에 이렇게 요구한다, 롯데에 요구한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말로 롯데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습책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요구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보통일이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맞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우리 구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니까 빨리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끝으로,

●자문위원 손우화

자문위원들은 발언할 권한이 없습니까?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잠시···
자문위원님들께서 오늘 하루 종일 앉아계셨는데 한 말씀씩 하십시오.

○자문위원 손우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처음 나와 가지고 내용도 파악 안 한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듣는 기회를 가져서 굉장히 좋고요. 또 지금까지 의회나 이런 데에서 자문위원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저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처음 있는 일이라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저희들도 어디 기록에 남겨서 이러 이러한 것을 검토하라는 글을 쓸 수 있는지?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 하나는 도로가 걸려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20페이지를 한 번 열어 보실까요? 아까 잠실주공5단지에서 성내천교 아산병원까지 1구간, 2구간 나눠가지고 넘어가는 지하차도 이것도 중요할 것 같지만 혹시 교통에 관련되는 것 충실하게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림픽대로 저쪽의 강일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방향 중에서 차들이 와가지고 올림픽대로 좌측의 종합운동장 가기 전에 유턴으로 잠실주공5단지 옆으로 롯데 2월드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가 잠실대교가 되겠네요. 그쪽으로 한 번 접어 들어가지고 유턴을 해서 돌아와가지고 롯데 2월드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로써도 상당히 정체상태입니다. 더구나 7시에서 저녁 한 9시까지 차의 흐름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 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교통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 부분이 만약에 빠져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크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남양주에서나 어디에서 오는 손님들은 전부 다 그 길을 이용하는 게 최적의 빠른 코스이기 때문에 거기로 오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제2롯데월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다시 또 유턴을 해가지고 잠실5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엘스아파트까지 돌아가지고 신천 쪽으로 넘어가는 교통량도 우리가 상상을 한 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누락이 되어 있다거나 그러면 필히 보강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여기는 앞으로 도면하고 위치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환승센터가 되는지를 먼저 보고 난 이후에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환승센터라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짓는 건물의 설계변경까지 틀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작을 안 하고 나중에 건물 다 짓고 난 이후에 시작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건물 다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어요.
거꾸로 여기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와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금 현재 123층 건물 짓는 것도 중간에 털어 내거나 꺾어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도 설계에서 지적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제가 많이 못 뺏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나머지는 글로 써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또 다른 전문위원님들?

●자문위원 은철규

아까 광역교통체계에 대해서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옆의 강남구 쪽을 보면 수서역에 KTX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례신도시 얘기했고, 하남지역의 강북지구 그래서 송파구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굉장히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니 이런 것들도 다 종합해서, 특히 송파구 남쪽의 문정지구가 지금 굉장히, 어제 저희도 서울시에 가서 문정지구 때문에 회의를 하고 왔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림으로 다 도식화해서 과연 부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강북에서 성남 쪽으로 가려면 송파구를 통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 통행 교통량 한 30% 되는 것을 배제시키더라도 상당히 송파구가 좋아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계획을 도식화해서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문위원 김상우

여러 위원님들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송파구 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문제점은 다 도출이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아는 내용이고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여기에서 회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롯데에서 얼마큼 움직이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움직이든지 그런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문제가 두 가지 되어 있거든요. 롯데에서 사용하는 시설은 자체에서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개설이 될 런지 모르지만 내년 상반기에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탄천하고 잠실길 이런 부분들은 착공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롯데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장기계획으로 서울시가 나서야 되는데 서울시도 지금 그러고 있고, 롯데에서도 그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과연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환경문제는 지금 롯데슈퍼타워를 건립하면서 지금은 거의 환경 민원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고통을 상당히 받아왔는데 사실은 고통을 받는 부분이 지하공사 할 때 제일 많은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정 해소가 됐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심야시간에는 주민들이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공사를 중지하는 쪽으로 해서 인허가 과정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와서 얘기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석촌호수의 수질문제에 대해서 제가 1987년도 동아일보 신문을 보니까 롯데 매직월드를 건설하면서 현재의 롯데에서는 시설을 이용하고 수질문제는 롯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협약사항도 있지만. 과연 그러면 롯데는 한 30여 년을 자기네들 잇속만 차리고 방치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30년간 예를 들어 한강수가 들어오고 석촌호수 주변에서 한 2만평 가량이 조경면적이거든요. 그쪽에 있는 토사가 유입되고 또 관광객, 기타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사실 석촌호수의 수질문제는 수심이 5m 이상이면 대부분 녹조가 발생해도 침전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수심이 낮은 것이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수심을 적어도 한 5m 이상 유지하려면 준설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돈도 많이 들지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준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롯데에서 돈 200억원을 들여서 하겠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지하수 문제 때문에 대책회의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송파주민들이 매일 석촌호수에 운동하러 가면서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석촌호수의 물이 줄어서 큰 걱정이다. 현실적으로 그 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2월 달에 폐공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지하수 이용을 180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얼마나 퍼 썼는지는 모르지요.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지하수 이용에 따른 하수도 요금을 구청에서는 징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1년 8개월이 됐지만 지금 복원이 안 된다는 얘기는 꼭 롯데에서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석촌호수의 물이 제대로 복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 재앙이라고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조금 더 조사를 하고, 또 석촌호수는 송파구민의 것도 아니고 서울시, 아니면 모두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은 관광객이 모이고, 대부분 시골에서 온 사람들도 석촌호수로 구경 가자. 그리고 봄이 되면 많은 상춘객이 모여들고 상춘객이 있음으로 주변상권도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도출된 문제이고. 사실은 내년 5월에 저층부를 개장한다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한다고 그러면 불 보듯이 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의회하고 구청하고 구민하고 힘을 합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한 마디를 더 말씀드리면 매직아일랜드의 소음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매직아일랜드를 새로 개장하면서 그 당시에 소음대책해가지고 제가 송파구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음대책으로 한 50dB로 맞추겠다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시끄럽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구청에 얘기를 하지 왜 못하느냐 하니까 사실은 자기네 집값 떨어지는데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질문제를 얘기하지만 소음문제도 주민들로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두서없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자문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모처럼 오시라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계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

질의는 없는데요,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오늘은 첫날이라니까 이렇고요, 추후 비공개로 전문위원과 우리 특위위원들간의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전문위원님들께서는 혹시라도 현장이 궁금하다든가 하실 때는 사전에 얘기해 주시면 현장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