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및 복지문화국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차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영선

복지문화국장 이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윤원 위원장님,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 3-2번 책자 17~25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106억 7,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76억 1,300만원, 보조금이 2,029억 9,5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6,500만원이며, 2014년도 세입예산 1,848억 7,600만원 대비 257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71억 6,1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62억 8,000만원, 이자수입 8,100만원, 재산임대수입이 8억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기타수입 등 4억 5,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2,029억 9,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43억 1,000만원, 시비보조금 986억 8,5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융자회수금 등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603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 5,429억 4,600만원의 48.2%를 차지하는 2,615억 4,300만원이며 전년도 2,355억 8,300만원 대비 259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연금지원,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지원기준 확대 등으로 법정경비가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2,615억 4,300만원 중 일반회계는 2,610억 5,7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267~32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02억 9,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01억 3,8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저소득주민의 자립지원 등 자활복지 증진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소득공제사업, 솔바람복지센터 운영 등에 25억 7,000만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멘토링봉사단 운영, 민·관 연합사례관리 등에 15억 8,1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푸드마켓·푸드뱅크 지원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48억 3,3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4억 8,0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운영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6억 7,5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325~37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466억 5,700만원 중 정책사업비 464억 4,7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및 사회복지 종합업무추진 등에 1,600만원,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하여 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연금지원,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 등에 208억 7,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을 위하여 250억 7,500만원,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으로 4억 8,6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375~ 439쪽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658억 3,2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57억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경로당 운영비,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에 617억 300만원, 청소년 육성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40억 2,0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443~ 517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총 1,313억 6,8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302억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000만원, 재무활동비 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여성교실 운영,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등 여성 존중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30억 1,8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지원,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 서비스 강화를 위해 989억 7,300만원, 보육기반 확충을 위한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어린이집 부지 매입 등에 10억 2,500만원,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271억 9,500만원, 송파어린이문화회관 토지매입비 납부를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9억 9,5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521~60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총 73억 9,2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70억 5,8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해 구민수요무대, 예송미술관 운영,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서울놀이마당 운영 등에 10억 3,800만원, 문화재시설유지관리 등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3억 7,0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문화대학 운영, 송파체육문화회관 및 각종 체육시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56억 4,8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예산안 공통자료 201~ 242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통합기금은 총 5종으로 먼저, 201쪽 노인청소년과 청소년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11억 7,100만원을 조성하여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한 청소년문화센터 및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 예치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211쪽 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5억원을 조성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효도안마 사업,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고, 219쪽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15억 6,100만원을 조성하여 자활기금 융자 및 예치금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여성보육과 여성발전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10억 9,000만원을 조성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권익보호,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고, 끝으로 235쪽 체육진흥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 7억 9,000만원을 조성하여 조정선수단 운영, 송파구라켓볼 전용구장 조성,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영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복지문화국 세입예산은 금년예산 대비 257억 9,700만원이 증가한 2,106억 7,3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은 2,615억 4,3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내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의 전체 예산 5,195억 1,000만원 대비 1.98%에 해당되는 102억 9,400만원으로 금년대비 8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비 19억 7,000만원 등 3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8.89%에 해당되는 466억 5,700만원으로 금년대비 90억 8,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49억 7,500만원 등 34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67%에 해당되는 658억 3,200만원으로 금년대비 128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연금 지급 530억 8,500만원 등 46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5.29%에 해당되는 1,313억 6,800만원으로 금년대비 16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 642억 7,900만원 등 44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42%에 해당되는 73억 9,200만원으로 금년대비 14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비 37억 1,800만원 등 46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예산안은 총 4개 부서 5개 기금으로 조성규모는 총 51억 1,1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에 15억 6,100만원, 노인청소년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5억과 청소년기금에 11억 7,100만원을, 여성보육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10억 9,0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7억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또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시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내년도의 경우에는 신규사업 목록을 별도로 발췌하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전체 총계에 대한 것만 명기했던 것이 아니고 세부내역에서 전년도 예산을 명기했어요. 전년도 예산을 명기해서 어느 항목에 어떤 이유로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하는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셨어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짧은 시간에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답변보다도 자료로 하시되, 계수조정하시고 또 계수조정할 때까지 질의한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항목별 전년도 예산을 분명히 명기하셔서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쪽에서 보면, 예산서 23쪽에 여성보육과 예산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이자수입에서 약 2,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 288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비에서 전년도 예산이 3억원입니다. 3억원에서 11억 1,362만 8,000원으로 8억 1,362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많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금년도 지원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서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전년대비 5억 2,67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되었는데요.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보면 비교증감액만 5억 2,676만 2,000원이 증액됐다 라는 것만 표시돼 있지, 그 이외 세부항목에서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증액이 되었다는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료로 꼭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306쪽입니다. 우리동네 행복울타리 운영으로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행복울타리 운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311쪽입니다. 행복나눔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요, 사업설명에 보면 물품구매 1,200만원, 운영비 3,440만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의 내역이 어떤 것이고, 물품구매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세부내역이 전혀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또 신규사업으로 꼭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6쪽입니다. 보훈회관 시설보수비에서 사무실 집기 등 구매로 전년도 예산액 300만원, 금년도 예산액 300만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사무집기를 매년 300만원씩 꼭 구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년도, 금년도 사무집기 구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은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같이 포함돼서 진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디네이터 운영이라고 해서 4,122만원이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 세부내역이 예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질의를 하게 됩니다. 사업비에서 9,300만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것과 일반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별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내용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의 편성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인데 복지일자리사업비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형은 1억원 이상 줄었죠.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줄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 지원으로 24억 5,903만 3,000원이 증가했네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가했는데요. 장애인연금이 갑작스럽게 전년대비 올해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어떤 사유에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61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서 전년대비 46억 9,153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입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393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고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에 송파실벗뜨락 운영으로 2억 1,00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2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송파실벗뜨락을 운영하는데 어떤 비용인지, 기본경비인지, 무엇인지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35쪽 신규사업이죠.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1쪽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활성화해서 매년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이 1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의 활성화를 하는지 그 사업의 설명을 해주시고요. 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고 본다면 과감하게 일몰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04쪽에 출산축하금 지원이라고 해서 금년도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에는 전액 구비 사업으로써 신규사업이 12개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문화체육과의 신규사업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고, 세부내역을 명기하셔서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42쪽에 보면 토요음악회가 있고 석촌호수 동·서호 상설공연이 있습니다. 상설공연의 경우는 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토요음악회의 경우 굳이 두 번에 걸쳐서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547쪽에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으로 93만원의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9쪽에 행복송파 구민건강걷기대회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느 예산으로 진행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리스트와 내역을 전부 작성하셔서 저한테 제출하신 뒤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284페이지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288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감사보고서에 보면 2014년 예산이 6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숫자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시면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 추진이 있는데 포상금이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거든요. 상향 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8페이지 보시면 송파 푸드마켓 지원사업이 있는데 6,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340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342페이지 구 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340페이지에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사업비가 많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45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운영되는데 그 운영비가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청소년과입니다.
410페이지에 보시면 인권옴부즈맨이라는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4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많이 상향하였는데 결식아동이 늘었는지 아니면 음식단가가 늘었는지 그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6페이지를 보시면 거송경로당 화장실 유지비가 1,080만원이거든요. 한 달에 90만원씩 화장실 유지비가 필요한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98페이지에 보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수가 500명에서 390명으로 줄었는데 피복 및 물품구입비가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사유는 무엇인지요?
그 다음에 39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의 대상자가 얼마나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435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이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예산이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당해연도 예산이 2,000만원이어서 10%밖에 안 되는데 정말 사업이 확 줄었는지 신규사업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1쪽 기초연금이 작년 7월부터 지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기초연금이 언제부터 지급되고 올해 예산이 적절히 추정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에 작년 7월이면 당해연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 곱하기 이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 적거든요. 그러면 예측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체육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새로 들어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표시해 주지 않으니까 신규사업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것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떤 사업이 신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0페이지와 562페이지가 같은 생생문화재인데요, 대상은 약간 차이가 나는데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567페이지에 송파한가족 구민체육대회 예산 4억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는 예산을 2억 7,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 1억 2,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렇게 4억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위원장님! 안성화 위원님과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반복질의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요?

●위원장 문윤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 303쪽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갑자기 증가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 313쪽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 및 보훈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액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에서는 설·추석에는 2만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내역에는 1만 5,000원으로 기재돼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14쪽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요.
복지정책과 318쪽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320쪽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보험료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에 보니까 2015년 4월 중에 보험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험계약이 완료되면 보험사 선정은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340쪽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서 증가요인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등록장애인 중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자’라고 돼 있는데, 220점을 인정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398쪽을 보시면 똑같은 질의인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과 관련해서 갑자기 삭감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노인청소년과 433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지원에 관해서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하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454쪽을 보시면 여성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477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삭감된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은 누가 주최하는지, 교육비는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여성보육과에 관련된 것인데 이 부분은 항목에 나와 있지 않은데, 영·유아 간식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잡혀 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아예 항목 자체가 없더라고요. 왜 항목 자체가 없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482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의 증가요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바라고요.
484쪽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488쪽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혀 있는데 신규사업인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 547쪽을 보시면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관련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요.
문화체육과 562쪽을 보시면 한성백제 바람들마을 생생문화재 운영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잡힌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 591쪽을 보시면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운영과 관련해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는 또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이 예산안이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글로벌시대인데 이것은 정말 위원님들을 우롱하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어제도 봤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산과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27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보훈회관 운영비가 6,600만원인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294쪽 노숙인 관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요. 게으른 사람들을 밥 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311쪽 행복나눔센터 운영이 100% 증가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 37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8억 3,378만원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81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송파청소년수련관 5억 3,000만원, 마천청소년수련관 2억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송파실벗뜨락 운영비에 대해서 2억 1,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443쪽 제일 끝부분에 여성교실 사무용품 및 재료가 800만원인데 무슨 여성용품 재료를 사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운영 경비로 15억 2,184만 8,000원이 경비로 나가는데, 이 경비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521쪽 구민회관 수요무대 해서 2,528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84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의 전년도 예산이 2억 8,800만원이었는데 1억 7,000만원 정도 감액되었거든요. 그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 39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전년도 예산보다 7,600만원 정도 감액되었거든요. 현재 경로당들이 노후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98쪽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올해 예산은 12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9억 6,000만원으로 2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러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수를 줄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이 집단휴가원을 제출해서 가정어린이집의 탁아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송파의 가정어린이집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전년도에 영아간식비가 10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아들에게 간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조금 감액이 되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액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7쪽도 마찬가지로 여성보육과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가정어린이집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전년도에 11억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 4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해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93쪽입니다. 반면에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지원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전년도보다 1,100만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송파어린이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하는 기관에 금액을 더 올려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체육단체 운영, 예를 들면 축구단, 리듬체조단,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전년도에는 기금으로 운영하다가 내년에는 사실 기금이 경륜장 이전으로 인해서 들어올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일반예산으로 전환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산서에 전년도에 기금으로 사업을 했다는 부분을 명시해 줬으면 신규사업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531쪽에 보면 여성축구단 운영이 전년도에 6,596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리듬체조단도 전년도에 2,859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9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태권도시범단 운영은 전년도에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금액으로 주려면 같은 금액을 주든가, 삭감을 하려면 전체를 다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1쪽에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운영입니다. 현재 배드민턴체육관은 송파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8,466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쪽으로 나누게 되면 타 과들은 약 0.5% 밑으로 행정운영경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만 한 1.54%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한 0.5%, 0.3% 미만인데 문화체육과만 70억원 대비해서 4.7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억 3,400만원 정도를 행정운영경비에 쓰고 있는데 왜 행정운영경비가 타 과에 비해서 약 4% 이상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금 질의하셨지만 531페이지 여성축구단 운영을 보면 약 6,600여 만원이 갑자기 없던 것이 생겼는데 보상금 차원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없던 게 생긴 것인지, 아니면 보상금을 올해부터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여성축구단 운영에 한 6,600여 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를 보겠습니다.
277페이지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15.48%인 3억 6,000만원이 감액돼서 19억 7,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7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3.4%인 800여 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됐고요.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자활센터 종사자들의 복지수당 등 운영 지원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내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거나 기능습득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삭감됐네요. 그래서 삭감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없어지거나 축소되면 자활근로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텐데 예산 축소로 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는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인원 중 취업이나 창업 또는 자활에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활 성공률이 0.1~0.2%밖에 되지 않아서 저소득주민 자활능력배양사업이 자활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행감자료 4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인데 성과가 너무 미흡하다고 봅니다.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어려운 관내 구민들에게 용돈이나 주는 소일거리가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태조사나 사업평가를 해본 적이 있는지요? 결과가 있으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활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요?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노숙인 관련 문제인데요. 아까 유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보다도 요즘에 굉장히 강추위입니다. 여타 날씨가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이런 강추위 때 동사자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거여동 고가도로 밑에 외국인 노숙인도 있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동절기에 특단의 관리대책은 따로 있는지? 혹시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대책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내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326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입니다.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됐는데 상근직원 5명 인건비와 운영비 1억 9,000만원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9,300만원에 불과한데 9,300만원을 가지고 재활지원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 취업알선, 직업재활, 직업적응훈련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사업내용에 비해서 너무 적을 것 같은데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몇 명이나 재활에 성공을 시켰고 취업이 됐는지 자료가 있으면 부탁합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10.7%인 1,221만원이 증액된 1억 2,55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은 전년대비 19.5%인 1억여 원이 삭감됐고 4억 1,377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형사업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참여대상자가 적어서인지, 국비 지원이 부족해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삭감으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특히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보통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이라면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을 일컫는 말씀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과 대화를 나눈 것 중에 단기 취업으로 잠깐 취직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장기 취업이라든지 생활에 안정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취업은 아니고, 잠깐 취업했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치상으로만 취업으로 잡혀 있는데, 원래 사업목적인 장애인의 직업재활이나 일자리연계 등을 해서 자활·자립이 목적인데, 사실상 시간을 두고 보면 취업돼 있는 상태는 거의 제로거든요. 투입되는 재원 대비 효율성이 너무 낮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 가져가야 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고, 효율적인 면에서 실적이 없다면 차라리 보호차원의 시설운영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번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351페이지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운영입니다.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12%인 780만원이 감액되어서 5,7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9세 미만 장애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용료가 25만원인데 수급자와 차상위는 면제되고, 그 면제학생 외에 25만원씩 내고 있는데 비용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장애청소년들이면 넉넉하지 않을 텐데 부담이 돼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여신청 학생 수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한번 짚어보려고요. 358페이지에 장애인시설 전문가 안전점검 및 시설정비 예산이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400만원이에요. 이것은 너무 적습니다. 주 사업내용이 주단기보호시설 10개소, 공동생활가정 19개소, 직업재활시설 13개소 등 42개 시설에 대해서 전기안전·소방설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점검하는 것인데요. 이 비용으로 제대로 안전점검이 가능한 것인지? 42개 시설에 400만원의 예산이면 1개 시설 안전점검에 연 10만원도 안 됩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전문가 안전점검 위탁 점검비용 200만원,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시설 정비 200만원인데 그 비용으로 제대로 안전점검이 가능할 것인가? 정기적 안전점검이라면 1년에 몇 번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00만원으로 42개소를 점검하는 것이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검결과 소규모시설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구에서 일괄 발주 조치를 취하고 복지관 등 대형시설은 자체 조치토록 지도한다는데, 올해 발주내역과 계획대비 추진실적, 대형시설의 경우 지도결과 조치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관내 전체 장애인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난 것이 있으면 3년치를 종합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난방비와 냉방비가 53개소인데 궁금하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두 번 지원하고 무더위에 한 번만 지원한다는 것인데 한 번 지원할 때마다 2개월씩 지원하나요?
그리고 인터넷사용료와 케이블TV 지원이 70개소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70개소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곳과 지원받지 못하는 곳하고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원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경로당 전부에 지원해야 하는데, 돈이 몇 만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14.5%인 2억 9,768만원이 감액돼서 1억 7,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408페이지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예산이 전년대비 5.1%인 1,200만원이 감액돼서 2억 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노인청소년과의 1년 예산인 658억원 중에서 청소년지원예산 40억원을 제외하면 610억원인데 그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이 감액되어서 4억원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남 3구에서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구나 서초구 이런 곳도 비슷한지, 혹시 비교한 통계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9만 9,00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되는데, 이 중 일자리를 신청한 어르신은 1,400명밖에 되지 않아서 1.4%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혹시 원인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가 2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인건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노인청소년과 423페이지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예산이 전년대비 7%인 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 3,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요.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목적이 맞벌이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 홀로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 결식, 학습부진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라고 돼 있는데요. 마천청소년수련관에 저소득가정 청소년 90명,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숙제지도 및 문화예술, 스포츠 이렇게 해서 생활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도 많이 노후되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운영에 혹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료에는 신청인원이 90명으로 돼 있는데요. 신청이 훨씬 많다면 선정을 선착순으로 하는 것인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로 돼 있는데 지원받던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이 넘어버리면 자동으로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45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예상가구 수가 1,350가구인데요. 이들 가정의 지원예산이 7,140만원이고 한 가구당 5만 2,000원입니다. 이게 지원금액으로는 너무 적지 않은지 생각되고, 강남구나 서초구와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이라도 자녀가 한두 명만 있는 쪽 말고 서너 명씩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형평성 면에서 도움을 좀 더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통계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보육과에 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지원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어린이집 역할도 커지고 있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송파구민들의 기대도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송파구 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왜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보육시설 점검결과가 작년에 행정지도가 95건이었던 것이 올해는 28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조치현황을 보면 300건 중에 구립 23건, 민간 140건, 가정시설 136건, 특히 민간과 가정시설에 대한 조치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부모니터링 운영결과를 보면 관내 471개 보육시설 중에 351개소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큰데, 보육시설 교사의 자질향상이라든지 서비스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 행정지도를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종합대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587페이지입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문화소외계층과 저소득층대상 함께나누는 문화체험사업, 문화바우처 사업의 경우에 문화체육과 사업예산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편성이 안 된 것인가요, 다른 부서로 넘어간 것인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송파구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과 소외계층 이하 문화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원강화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바우처의 경우에 신청자가 좀 많죠! 그래서 9월 안에 소진되었다고 저번에 신문, 방송에도 보도된 것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9월에 벌써 소진이 다 됐다면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을 텐데, 사업효과가 크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지역문화 특성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라고 해서, 아마 7개동이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이1·2동, 석촌동, 문정1동, 장지동, 잠실본동, 잠실7동, 7개동에 1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200만원이 삭감되면 그 돈을 7개동에서 나눠 갖는 것인지, 아니면 2개동은 그 지원에서 빠지는 것인지, 삭감이유가 궁금합니다.
송파구에 26개동이 있는데 다른 동의 경우에 이런 사업이 없는 것인지? 없으면 송파구 관내 뿌리 깊은 고유의식이나 문화를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화합과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의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송파구의 2015년 총예산 5,429억 4,600만원의 48.2%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의 50%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 복지문화국 공무원들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정말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서를 죽 보면 추경예산을 감안해서 편성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예산서에는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것이 많았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추경예산 때 그만큼 예산을 주겠다는 뜻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세수가 추경예산을 편성할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다 끝나는데 우리 복지문화국 공무원들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259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복지문화국 관할에는 시설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에 인건비를 책정할 때 또 예산을 그 시설에 줄 때 종사자, 특히 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맞는 사람이 채용돼 있는지? 특히 일반공무원 5급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아마 시설에서는 1급으로 할 것입니다. 1급이 되기 위해서는 경력이 몇 년 이상 이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게 관장을 채용하시고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건비 지출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각 시설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3·4분기 것만 상세한 자료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예산심의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영선

없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최세열 과장님 답변순서인데 최세열 과장이 자원봉사 행사 관계로 제일 마지막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광서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이 요구한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의 사업비 세부내역은 별도 제출하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일자리 및 일반형 일자리 사업의 차이점과 복지일자리 사업비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지적·자폐성 중증장애인을 우체국, 도서관 등에 시간제로 근무시키는 사업으로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보다는 직업 및 사회성 훈련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고, 일반형 일자리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의 행정업무보조 인력으로 1년간 채용,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일자리 및 일반형 일자리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구 자체의 예산편성이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이 작년대비 24억원 증가한 이유는 2015년도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비가 42억원 증가한 이유는 세모녀 사건으로 인하여 맞춤형 복지로 주거급여가 바뀌면서 사업비 및 세모녀법이 통과되어 수급대상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의 중증장애인활동보조와 구 자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의 차이, 중증장애인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준 사유, 장애인 편의시설의 운영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며, 매칭사업 대상 장애인 중 활동보조시간이 부족하거나 매칭사업 대상은 아니지만 꼭 활동보조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대상을 구 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일반운영비는 장애인의 수급 대상자를 심의하는 심의위원 수당으로 심의위원 1명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김정열 부위원장님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서 작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220점 이상 인정하는 조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가내시로 인하여 예산이 증액된 것이며,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조사항목 및 인정점수 산정표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 수급 신청자의 가정방문을 통하여 지정여부를 조사·판단하며, 470점 만점에 220점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지정,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의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의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며, 올해의 취업 및 자활인원, 발달장애인의 장기취업이 부적정함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의 사업비 9,300만원은 중증장애인의 직업 및 사회성 훈련을 위한 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의 인건비 8,000만원과 직업재활비 800만원, 취업을 위한 정보공유 네트워크 사업비 500만원이며, 2014년도 취업자는 31명으로 행정감사 때 위원님에게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비가 적다는 판단과 발달장애인의 장기 취업의 실적이 저조함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센터의 효율성이 떨어져 센터의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 질의는 서로 상반되어 답변하기 애매하기에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 센터는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2008년도에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대비 발달장애인 취업효과의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사실상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증액사유는 안성화 위원님의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중증장애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이들에 대한 근무를 기피하고, 또한 워낙 중증장애로 사실상 직업이나 사회성 훈련의 효율성이 없다는 점은 있으나 국가의 의무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과후교실 사업의 감액 사유와 이용료 25만원은 비용 부담이 큰데 참여신청 인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 초 중증장애인이 참여할 경우 보조교사 1명에게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중증장애인의 참여가 없어 내년 예산 월 50만원을 삭감한 것이며, 현재 19명 중 25만원을 지급하는 유료대상자는 5명인데 사실상 사설시설을 이용하면 60만원의 고액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구 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변에 비해 저렴하다고 판단됩니다. 2015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의 안전점검 예산이 작년대비 20% 감액된 사유와 몇 번 어떻게 점검했는지 점검결과 조치사항 및 안전사고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주단기 등 소규모 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은 주로 가스·전기점검으로 전문가가 방문 가스누출, 전기누전 등 간단한 점검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안전사고가 예상되어 정비해야 할 경우 시설 자체 예산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위 예산으로 충분히 안전점검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 29개 시설에 대하여 1회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지금까지 장애인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바로 보충질의 하세요.

○안성화 위원

347쪽에 복지일자리 사업과 일반형일자리 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여지가 없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9.56% 1억 59만 7,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이것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행정도우미의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안성화 위원

행정도우미가 줄어도 관계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결정하는 일입니다.

●안성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질의 한 것 중에 지금 강추위에 노숙인 동사가 염려돼서 그 부분 혹시 대책이 있는지 여쭤 본 것이 있는데 봤는데…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그것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구광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393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 15개 항목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고, 종합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은 조사해서 하는 것이고, 종합은 신청주의입니다. 설명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본하고 종합의 차이점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송파실벗뜨락 운영 지원금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작년에는 2억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 1,000만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인건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5쪽 드림스타트 운영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최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구비는 없고, 국비·시비로 2억 5,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5개 자치구는 시행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20개 구는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서의 2억 5,000만원의 예산은 뭐냐, 이것은 국비·시비로 저희들이 요청을 분기별로 합니다. 그러면 매월 배정을 해주게 되는데 간주해서 처리하는 순수 국비·시비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과장님,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 설명하시는 건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한꺼번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요,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만원의 멘토링 사업비를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러빙핸즈봉사단’,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공신과의 동행’ 이게 참 유사한 멘토링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인 복지정책과에서 금년 9월에 유사한 이 사업들을 통·폐합하자고 해가지고 복지정책과에 있는 ‘러빙핸즈봉사단’은 2015년도 일몰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하고 있는 2014년도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그 4,000만원을 일몰예산으로 처리되고 저희 과로 일부 멘토링 사업이 이관된 겁니다. 저희들은 국비·시비사업으로 했던 것이고, 구비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복지정책과 예산이 내년도에 우리 예산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0쪽 인권 옴부즈맨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인권보호 활동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는 노인요양시설 옴부즈맨 운영을 의무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시비로 저희들이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해도 한 두 사람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1인당 5만원 정도로 네 사람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414쪽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급식단가가 올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아동수가 약 100명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6쪽 거송경로당 화장실 유지비용 90만원 예산편성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구 구립경로당이 46개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거송경로당에만 화장실 유지비용이 편성됐습니다. 거여동 181번지 일대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사는 밀집지역이다보니까 화장실이 없는 사람들을 이용토록 하다보니까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인 1인 인건비 50만원하고, 화장지 구매 등 관리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40만원이 편성돼서 총 90만원이 편성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비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건은 최은영 위원님, 김정열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인원수가 정확히 498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94명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해촉하게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피복비가 처음에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는 옷을 한 번 사 드립니다. 그래서 새로 위촉되실 분들을 감안해서 피복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의 옷을 사드린다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 인원을 줄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만원은 구비이기 때문에 20만원을 적게 드릴 것인지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내년에 294명이 임기가 만료되면 294명을 새로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위촉을 안 해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합니다.

●노승재 위원

위촉을 하게 되면, 올해 예산액이 12억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9억 6,000만원인데 새로 위촉되는 분들 피복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산이 줄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피복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더 줄었거든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피복비는 저희가 매년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위촉할 때만 해 드립니다.

●노승재 위원

위촉할 때만 해 드리는데, 내년에 294명의 피복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예.

●노승재 위원

그러면 294명 분이 올해 예산보다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금액이 상승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는 2억 6,370만원이 줄었어요. 예산이 피복비만큼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이는 것이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사업규모가 39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노승재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498명이 현재 있다고 그랬죠?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예.
연말이 되면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들이 294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기존 200명은 그대로 활동을 하시고, 동별로 추가 인원 290명을 다 채워야 할지 덜 채워야 할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294명이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294명 중에 100명만 더 위촉을 할지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불명확한 예산이네요, 현재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요청했는데 긴축재정상 이렇게 됐습니다. 확정되면 별도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399쪽 노인일자리사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금년도에는 1,030명, 내년도에는 855명이 참여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정인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강남 3구와 비교, 기타 등등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고 지원된 사업비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노인일자리사업 강남 3구의 내시액을 보면 강남구는 49억원, 서초구는 25억원, 송파구는 23억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편성은 우리 구의 경우 17억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401쪽, 최은영 위원님께서 기초연금이 적절히 편성이 되었는지와 예측과정 등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는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서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득인정액도 지금은 최하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59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43억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필요한 예산은 구비가 86억원입니다. 이것은 구청장협의회에서 모든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머지 50%는 부담을 해 달라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일단 50%만 편성했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433쪽 저소득층 원어민영어교실 운영 등에서 삭감된 내용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산이 안 줄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원어민영어교실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약 9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는 무료수업이고 일반 자녀는 5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00만원 정도 삭감됐지만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면 대상학년을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만약 설명이 부족하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381쪽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운영비 보조되고 있는 것은 95%가 인건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수련관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예산서 395쪽 경로당 운영비 감액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많이 편성돼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노승재 위원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요. 없는 돈을 빌려올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현재도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물론 주는 것은 한도 없겠지만 그분들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7,6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산안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됐다는 얘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예.

●노승재 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래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잘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예, 맞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377쪽 경로당 운영비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상이 165개 된 데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 경로당이 162개소입니다. 내년도에 3개소가 늘어날 것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난방비와 냉방비가 53개소로 된 것은 구립이 46개소이고, 주택형 사립이 7개소입니다. 이 2개를 플러스 해서 53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TV 지원이 7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에서 신청하게 되면 모두 다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423쪽의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예산삭감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용 학생은 저소득자녀의 경우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 학생은 별도로 수강료 1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지금 이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삭감이 된다고 하면 대상 학생을 6학년까지로 제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요, 부족한 면은 요청하시게 되면 제가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형구 과장님!
금년에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대상이 몇 명입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498명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100명이 줄었네요? 내년에는 390명 아닙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예.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100명 줄어든 예산이 2억 7,000만원이네요, 그렇죠?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예.

●위원장 문윤원

이것을 이렇게 많이 줄여도 되겠습니까?

●김대규 위원

실질적으로 피복비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보세요, 2,000만원이 증가됐어요.

●위원장 문윤원

여하튼 이형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병기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서 23쪽에 있는 영·유아 보육료 이자수입이 1억에서 8,000만원으로 2,000만원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국·시비를 배정 받아서 매월 25일 보건복지개발원에 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자동으로 이체시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매월 어린이집으로 나가는 돈이 약 57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탁하는 것과 돈이 집행되는 것과는 불가피하게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수입이 되겠고, 내년도의 경우 올해의 경험으로 봤을 때 예산금액이 워낙 타이트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예산을 미리 예탁하지 않고 거의 하루 이틀 전에 저희가 예탁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절대적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수익금을 줄여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비 100만원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는 1988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여성단체연합회 상호간의 협력, 친선도모 등 여러 가지 여성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전 자치구에서 조직된 사항이고, 활동내용은 성폭행 관련 캠페인, 착한 소비자 캠페인, 또 각종 구정홍보활동,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벚꽃축제, 한성백제문화제 때 먹거리 장터 운영, 김치나눔 봉사활동 등이 되겠고, 저희가 예산편성 한 100만원은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여성단체연합회에서는 작년도에 이 돈을 가지고 알뜰바자수익금을 합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00만원을 후원 한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금년도 출산축하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출산축하금은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9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약 7억 8,000만원, 2,336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예산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질의는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에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예산은 작년보다 약 3,452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현재 휴직 들어갔던 직원 복직이 1명 들어와 있고, 본사에 인건비로 잡혀 있던 일용직이 여성문화회관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사실상 증가가 안 됐지만 예산상 증가 된 것으로 나와 있고, 강사료가 현실화 되어서 여성문화회관의 강좌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이고,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지하의 석면 교체비 1,000만원, 자동문 설치하는 데 2,000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부위원장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비가 작년에 비해 많이 삭감되었는데 교육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위탁하여 명지대학교와 아이코리아, 평화, 가톨릭대학 등 위탁단체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개별적으로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여 수강 신청을 하고 있고, 교직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때 6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액은 2013년도에 12만원씩 되어 있던 것이 삭감됨에 따라서 예산도 삭감된 사항이고, 참고로 교육비는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매칭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작년 예산에는 있던 영아 간식비의 항목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문제는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영아 간식비는 0세에서 2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한 사람당 약 9,000원 해서 9,000명 정도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인당 1만 3,000원, 2013년도에 1만 1,000원, 금년도에 9,000원 이렇게 해마다 줄어든 형편이고, 작년도 10억 1,000만원에서 약 4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관 내에서 예산편성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우리 기관 전체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삭감된 사항이며, 타 구의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25개 구 자치구를 다 비교해 봤을 때 간식비가 편성 안 된 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편성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예산사정이 되면 가급적 어느 정도 송파구의 위상에 맞는 예산은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타 구를 볼 때 23개 구가 편성이 됐다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예, 저희 구를 뺀 23개 구가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내년에 편성 안 된 구에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하고 다른 구 한 군데가 관악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현재 편성 돼 있는 간식비 금액에 대해서 자료로 산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총액을 보면 보육서비스 강화로 총액이 한 4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445쪽에 보면 전년도에 950억원 정도에서 올해 990억원 정도로 4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 내용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0억원, 보육시설 지원에 8억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린이집 운영에 8억원 정도, 그리고 핵심적인 아이들 간식비를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과장님도 상당히 답답할 겁니다.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 보육예산은 금년도 940억원에서 2015년도에 980억원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은 국비, 아까 말씀하신 보육료라든지 교육비 국·시비 지원사업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구비 지원사업이 24억원에서 8억원으로 대폭 삭감돼서 관내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고, 사기가 많이 침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구 별로 대비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끝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어른들이 하는 행사나 이런 예산은 계속 잡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간식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다음 노승재 위원님께서 가정어린이집 파업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계속 방송에 나온 것은 가정어린이집이 보육료와 관련해서 3일 동안 휴원을 한다고 방송에 나왔고, 그 이유는 지난 5년간 영·유아 보육료가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3%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 관련 교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국회 또는 정치권에서도 현재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오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당장 휴원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직은 완전히 마음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노승재 위원

현재 파악된 것은 송파구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파업은 아니고, 영·유아 보육료 동결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부모들한테 알림장으로 보내고, 사이버 시위를 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요. 휴원을 들어가려면 법상으로는 저희 구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휴원에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그 쪽 연합회장님 쪽에서도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복리후생비가 4억 2,000만원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동일 어린이집에 약 2개월 이상 근무하는 교사들한테 주는 내용입니다. 매월 5만원씩 주고, 대상자는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조건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4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5만원씩 줬는데 이것 역시 내년도 구 예산사정으로 3만원으로 삭감되어서 총 11억에서 7억 2,000만원으로 현재 삭감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사들의 봉급 같은 성격인데 교사들의 사기라든지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역시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구가 굉장히 불리한 여건입니다.
다음 493페이지에 어린이문화회관 예산에 1,1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문화회관은 구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지금 1,100만원 예산이 증가된 것은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돼 있지만 거기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사업비가 되겠고요. 사업비의 세부적인 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 1명이 있고, 보육전문요원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보육사업이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등 사업이 확대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울시에서 보육 코디네이터 한 명을 추가 확보하도록 시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55페이지 한부모가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약 1,350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타 구와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지, 자녀가 3~4명으로 많은 경우에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금년도의 경우 약 1,250가구 9,82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 돼 있으며 1가구당으로 따지면 약 1만 8,560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14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감액 된 내용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 때 가구당 3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2만원으로 줄였고, 그 다음에 추석 때 김장사업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김장을 해서 한부모가정에게 지원을 하는데 김장비가 1,0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서 볼 때는 서초는 가구당 10만원입니다. 우리 구는 7만 8,000원인데 우리보다 많이 편성 돼 있고, 강남구는 특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하면서 많은 지적사항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에 반해서 질적인 향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육사업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료라든지 대부분의 사업이 매칭사업 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늘리게 되어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이라든지 보육교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의 예산은 점차적으로 줄어들다보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점점 더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예산지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지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우리 구 위탁시설에 관한 인건비에 대해서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예.
유영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454쪽이요, 여성문화회관 성과금이 4,200만원인데 아까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애먼 것만 설명하시고,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금이라고 해서 4,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간식비도 못줘서 삭감하는 처지에 무슨 성과금을 4,200만원씩이나 올려줍니까? 이런 것들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여성보육과 484쪽 민간어린이집 취사부에 관련해서 인건비 지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삭감된 이유를 제가 아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빠뜨리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죄송합니다.
취사부 인건비가 금년에 1억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삭감되어 있는데, 역시 금년에도 같은 수준의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으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인건비나 취사부나 영·유아 간식비 같은 것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사실 어린이들이 잘 먹고 잘 커야 우리나라 미래가 잘 발전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이 삭감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한부모가정 아까 말씀 안 하시고 넘어 가셨는데, 자녀가 세네 명씩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 말고, 학용품비, 여학생의 경우에 생리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고, 숫자가 둘, 셋, 넷 된다고 그래서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지만 학용품비 지원 같은 것들은 애들 숫자에 따라서 많이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기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과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경륜·경정장이 폐쇄되면서 금년까지 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다수 일반예산 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만들 때 모두 전산작업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시스템상 기금에서 넘어오는 예산이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전환 된 사업이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점이 있는데 신규 사업과 기금전환사업은 별지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사업이 12개라고 하셨는데 12개는 아니고요. 3개가 신규 사업이고 나머지는 기금전환사업입니다.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2쪽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 사업과 관련해서 토요음악회를 두 번에 걸쳐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석촌호수와 성내천을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석촌호수에서 벚꽃축제를 개최해 왔고, 여름에는 성내천에서 물빛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석촌호수에서 한 번, 성내천에서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규모음악회와는 별도로 다양한 재능 있는 음악동호인들에게 석촌호수와 성내천의 상설무대 공연기회를 제공해서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6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상설공연을 주민들의 재능기부 등을 통한 비예산사업과 서울시 열린예술극장 등 외부 재원을 적극 유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47쪽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예산이 9,300만원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교향악단 등 6개 단체의 구립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립교향악단은 전문예술단체인데 그동안에 정기연주회 그리고 각종 공연 출연이라든가 해외공연 등 구위선양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제약으로 신규단원 모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영 도중에 탈퇴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올해 6,1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현실화해서 연주 횟수를 좀 늘리고 수석단원에게 정기수당을 지급해서 교향악단 운영에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인근 지자체 교향악단의 경우에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는 23억원, 성남시립교향악단은 5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실시한 구민 300인 대토론회에서 제정된 청소년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요청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활동 기회 증대를 위해서 2015년에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려고 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45명 규모로 구상할 예정이고, 이 중에 20~30%는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향악단 운영비 현실화와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에 따른 운영비 9,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69쪽 행복송파구민걷기대회 사업이 금년에도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유와 금년에는 어느 예산으로 추진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기금 전환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행복송파구민건강걷기대회를 지난 11월 1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5,000명이 참석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회 예산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560쪽, 562쪽 생생문화재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562쪽 바람들이마을 생생문화재 사업과 관련해서는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실시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를 단순한 보존대상의 문화재가 아니고 활용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와 보존의 가치를 향유하고 또 지역을 명소화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활용이 최대의 문화재 보존이라는 가치를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생생문화재 사업은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풍납토성과 석촌고분을 하나로 묶고, 미래마을 역사문화공원을 하나로 묶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2개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풍납토성과 석촌고분에서는 경당지구 발굴이라든가 칠지도 만들기, 또 돌무지 무덤 쌓기 등이 진행됩니다. 미래마을 역사문화공원에서는 왕인서당, 박사촌 등 체험행사와 함께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인형극을 제작하는 등 방치된 문화재와 침체된 지역을 함께 치유하고 개선해서 매력적인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도 합니다. 국비 40%, 시비·구비 각 30% 소요됩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67쪽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2013년에는 2억 7,500만원 편성됐는데 내년에 4억원으로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성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가장 크게 증액된 사유는 동별 지원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각 동에서 대회를 준비하면서 대회 지원금이 부족해서 힘들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별 지원금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7,8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또 대회 시상금이 너무 적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시상금을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를 단순한 체육 대항이 아닌 많은 구민들이 축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 및 부대 행사를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약 3,5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547쪽 구립예술단체 운영 예산증액 사유와 562쪽 한성백제 바람들이마을 생생문화재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
591쪽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8,400여 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노승재 부의장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배드민턴 강사에 대한 수강료 징수방법이 개선되면서 이런 수치상의 증액이 나오게 된 건데요. 그동안 운영하였던 방법이, 배드민턴 강사에 대한 수당을 강사에게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30%를 체육문화회관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체육문화회관에서 강사료 수입을 일단 전부 다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수당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사에 대해 수당 나가는 것이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8,400만원 잡힌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521쪽 구민회관 수요무대사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구민회관 수요무대는 구민회관 예술극장에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월 1회 뮤지컬, 연극,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월 2회 개최하던 것을 올해는 월 1회 축소 개최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11회 7,150명의 구민이 관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구 예산사정이 금년보다 약 41.6% 삭감된 2,500만원이 계상되어 구민들의 문화 기회 제공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보다 더 서울문화재단 프로그램 등을 유치하고 또 서울시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을 유치해서 구민에게 문화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531쪽 구립체육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여성축구단과 리듬체조단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태권도시범단은 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축구단의 경우에는 2012년에 7,200만원에서 현재 6,600만원으로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리듬체조단의 경우에는 감독과 코치수당이 인상되었는데 증액 없이 운영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 동안 4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태권도시범단의 경우에도 2,000만원에서 절감분 200만원을 제외하고 매년 1,8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절감분 없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기는 한데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강 과장!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 태권도시범단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위원장 문윤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것이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

더 있습니다.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체육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

내년도 체육진흥기금 예산은 7억원이 됩니다.

●위원장 문윤원

2015년도에는 기금에서 쓸 수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정선수단 운영하고 라켓볼경기장 운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게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출되어야 할 사항인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에서 넘어온 사업까지 이렇게 일반회계로 지출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송파체육문화회관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통상적으로 계속 그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위원장 문윤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아까 배드민턴체육관 강사 수당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강사가 직접 수당을 받았었는데요.

●노승재 위원

강사가 수강생들로부터 직접 본인의 수강료를 받았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강현

그렇죠.

●노승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으로 처리를 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세입으로 처리했다가 강사한테 나가기 때문에 명목상 지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 중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비율이 다른 과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부서 인원에 비례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저희 과의 경우에는 공무직이 2명 있습니다. 공무직 인건비가 1억 3,500만원 정도 되고요. 타 부서에 비해서 직원이 많다보니까 여비 부분에 나가는 지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 비해 많이 편성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잠깐만요!
공무직이라는 게 지금 2명에 1억 3,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인당 연봉이 한 6,75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공무직이죠?

●문화체육과장 강현

공무직이라고 그러면 예전으로 얘기하면 상용직을 말합니다.

●김대규 위원

어떤 일을 수행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

저희 과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을 기획한다거나, 또 현장에서 문화재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6,750만원이면 상당히 높은 봉급인데…

●문화체육과장 강현

공무직의 임금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공무직 노조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주고 적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대규 위원

그 쪽에서 미리 협의가 돼서 책정이 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서울시 전체가 똑같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정확한 직무 분장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이 분들이 했던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강현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뒤에 보면 부대비용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9,400만원씩 1억 9,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무대 출연료, 경기진행 등에 9,400만원이고 시상금, 행사용품, 부대행사에 9,400만원인데 시상금이나 이런 것들의 정확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웃라인으로 잡은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

구체적으로는 아직 시상금을 계획하지는 않았고요, 아웃라인을 잡았놓은 겁니다.
무대의 경우만 해도 규모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000만원짜리 무대도 있고, 5,000만원짜리 무대도 있고, 출연료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정도의 수준을 잡아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지난번에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송파구는 이런 데에다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

최대한 아끼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다들 세원발굴도 어렵고 세수도 부족해서 난리인데 행사성, 전시성, 소모성 이런 쪽에 2억원 정도를 배정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일단 시상금, 무대출연료 이런 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전부 빨리 기획하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다음은 531쪽 여성축구단 운영 예산이 6,600만원 평성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기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마지막으로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험 사업과 바우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 이유와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더욱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은 문화이용권 사업은 복권기금 사업으로 우리 구로 예산이 전도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괄 추진합니다. 다만, 우리 자치구는 문화카드를 발급 받아서 소외계층에 배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객석나눔 같은 경우는 민간 공연기획사에서 자발적인 공연티켓을 기증받아 제공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표시가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스포츠바우처 관련된 사업은 금년에 기초생활수급대상 청소년 인원이 1,200명입니다. 금년도에는 차상위 계층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대상 청소년이 더욱 급증하면서 가능한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예산액을 조기 집행하게 된 겁니다. 1년간 균등해서 집행 할 경우에는 약 80명 정도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8개월로 단축하면 한 120명이 혜택을 받게 되어서 저희는 이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기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매칭사업이지만 구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담당과장으로서 많이 있습니다. 예산 대비 대상자가 많으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음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 예산이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삭감되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질의하셨고, 또 다른 구에는 이런 사업이 없는지, 그리고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은 오랜 기간 거쳐서 지역에 맞게 행해진 전통문화 행사를 말합니다. 재정여건상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200만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동별 특성화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균등하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7개동이든 5개동이든 10개동이든 해당되는 신청이 들어오면 균등하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파악해 본 결과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의 취지에 맞는 전통문화 행사는 한 7개동에 한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하는 동에 맞춰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 봐서 균등하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과장님!
여성축구단 운영이라든가 이 부분이 기금에서 운영을 하다가 일반회계로 넘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표시된 것이 있고, 신규가 아니라고 보면 기금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들어 갔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기금에서 얼마가 투입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을 왜 표시를 안했지요? 그 금액을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567쪽 송파한가족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예산액을 전혀 표시를 안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안했다고 보면 그 이전 것을 표시를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2013년도 예산은 시스템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성화 위원

시스템상 어렵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2년 전 예산을 표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되지 않은 것은 전년도에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기금 표시가 안 된 것이고요, 2013년도에 안 했던 것이 표시가 안 된 것이고요.

●안성화 위원

여기에 보면 신규면 신규,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시행을 하는 부분은 또 표시를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작성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현재 전년도 부분이 표시가 안 되는 것은 전부 신규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강현

기금전환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3개입니다.

●안성화 위원

하여튼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해 가지고 내역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집행부 행사에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적극 협력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예산심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복지정책과는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세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규 사업 발생을 안 시켰습니다. 정책적인 과이지만 예산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신규사업을 7가지로 결정을 했지만 전부 다 후원사업 내지는 공동 모금액 「프로포절(proposal)」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안성화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2014년에 3억원이 왜 2015년에 11억원 이상으로 늘어났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2015년도 서울시 가내시액이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비율에 따라서 50 대 25 대 25입니다. 이 비율에 따라서 반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실제로 집행내역은 현재 6억원 정도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7억원 정도로 가내시액을 잡고 금년 예산을 저희들이 확정했는데 송파 세모녀 사건도 있었고 그 동안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어떤 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내에서 가급적이면 긴급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조치하도록 실무자한테도 지시를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위기상황을 20가지로 정했는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범주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긴급복지상황은 더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가 확장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에서 11억원이 된 사유는 주로 그렇고요. 참고적으로 2014년 현재의 집행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지원실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에 5억 2,600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종합복지관은 예전에는 전액 시비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한 3년 전부터 10% 구비부담 매칭을 넣었기 때문에 5%, 10% 해서 현재 10%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사회과 근무할 당시는 서울시 안은 20%까지 확장하는 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10% 구비 매칭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5억 2,600만원이지만 인건비 상승률 해서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부담은 10%이니까 한 5,000여 만원 정도 자연 증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울타리사업에서 1,000만원이 새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복울타리는 저희 구에서는 2012년에 1월에 이미 진행하고 있던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인적 안정망에 대한 강조사업입니다. 행복울타리라는 것이 별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명칭을 정해서 시행했던, 사각지대를 보호하고 수급대상이 아닌 사람을 민간차원에서 후원하자는 취지의 민간후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현재 행복울타리사업을 26개동이 다 하는데 월별로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순회하면서 5개 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울타리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또 따뜻한겨울 사업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로포절 사업이랄지 우리 관내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모금액이 많이 줄면, 그런 문제가 조금 예측되어서 담당계장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동 중에 거여2동을 지난 금요일 오후에 나가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20분에 걸쳐서 행복울타리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대한 연계적인 얘기나 여러 가지 중요한 설명을 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참석한 모 기업의 사장께서 현장에서 1,000만원을 즉석에서 후원을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내일은 오후 3시에 롯데물산 사장님 인터뷰가 비서실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진흥과를 통해서 1억원이 들어오지만 저희 과가 기능적으로 하는 일이고 또 그 당시 구청장 방에서 그런 말씀이 오갔기 때문에 제가 내일 담당 계장과 가서 확실하게 1억원을 쾌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행복나눔센터에 대한 질의를 여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 행복나눔센터의 기능은 현재 일자리센터라고 해서 우리 별관에서 일자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 쪽을 안내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계되는 일자리와 같이 취업을 알선해 주는 기능인데, 마침 고용노동부에서 금년 1월에 대통령과 3개 부처 업무보고를 하면서 정부 3.0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어떤 정책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자체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과 우리 지자체의 복지를 연계해서 한 군데 모아놓자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시가 대표적으로 금년 2월에 아주 모범적으로 정부안을 채택해서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되고, 벤치마킹을 하러 많은 지자체에서 다녀가고, 저 역시도 지난 9월 2일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만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 사업의 우리 구 접목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마침 우리 박춘희 구청장님 민선 6기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의 입장의 최초안은 기존 일자리센터를 증축해서 거기에 고용과 일자리 여러 가지 기능을 넣는 방안을 생각하면 그 증축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초안을 그렇게 하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이 제안을 저희 구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적정성 판단을 해보니까 현재 가락본동 동사무소 앞에, 경찰병원 앞에 있는 IT건물 안 12층에 동부고용노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공간을 5억원에 임차를 하면 고용노동부 우리 동부 소관은 네 군데 구가 됩니다. 송파, 강동, 성동, 광진, 그 중에서 우리 구가 1차적으로 같은 관할에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나머지 3개 구는 최초 참여한다고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아직 정확하게 참여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일자리센터에다가 2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증축하면 또 시설화식으로 되고 또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동부고용센터 가락동 IT건물에다 하면 예산도 안 들고 최소한의 운영비, 전기세… 여기 5,100만원 반영된 것은 바로 그런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어 복사비나 비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비용을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5억 1,000만원이라고 홍보물 제작비라고 해 놓은 난이 있는데 이것이 간판 하나 붙여야 됩니다. 간판 이게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복사기, 컴퓨터 해서 한 1,200만원, 전기·통신 공공운영비 등 전기세, 물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되 전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방침을 받아서 하기도 했지만 우리 쪽에서는 기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복지정책과, 일자리센터 기존 인력을 거기 상담인력으로 파견을 해서 인건비 부담을 없애는 이런 방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쪽에 합했을 때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철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2월에 바로 즉각 5,100만원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나의 큰 사업을 이루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홍보도 할 것이고요. 4개구에서 우리 구만 참가했다는 의미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25일인가 대전에서 바로 이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담당자 회의인데 제가 직접 담당자와 갔습니다. 가서 현장의 고용노동부 직원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아주 좋은 여러 가지 협력체계에 대한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를 신뢰해 주시면 제가 있는 동안 완벽하게 해서 주민한테 복지상담도 하고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고용과 복지가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집기비가 300만원인데 꼭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것은 자산물품 취득입니다. 금년에 300만원 가지고 해 준 것이 책상하고, 9개 보훈단체 중에서 6개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마음축제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분들은 70이 넘은 어르신들로 월남참전 전우회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보상책은 우리 국가에 대한 헌신이나 이런 것을 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책상, 의자, 문서 세단기 같은 것 등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비품 이런 것을 사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안 넣고 따로 했느냐고 했는데 코디네이터는 구비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50 대 50을 분담하기 때문에 2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구비부담을 안 해 주면 두 사람 인건비를 거기에서 반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구비로 센터하고 코디네이터를 구별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에 대해서 노승재 부의장님도 질의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됐느냐고 이 부분을 물으셨는데 업무보고 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희망키움은 원래 희망키움통장Ⅱ가 있는데 당초 작년 계획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금년 초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부터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최초 안에서 구비가 많이 절감됐고, 참고적으로 현재 집행액은 1억 4,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사유를 말씀을 드리고요.

●최은영 위원

잠깐만요!
만약에 다음에도 국비사업이면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구비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금년 사업은 국비만 해서 복지부에서 변경을 줬는데 내년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반영을 안 해놓으면 이 사업이 죽기 때문에.
우리 국·시·구비가 60 대 28 대 12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활 쪽의 국·시·구비 분담률은 거의 99%가 60 대 28 대 1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구비가 12% 부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비 반영을 해 놨습니다. 내년에 또 금년같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활자들에 대한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반영을 해 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억원에 대해서 감소한 사유는 아까 안성화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187가구에 3억 7,200만원을 긴급복지 지원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현재는 306가구에 5억 1,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인데요. 포상금이 500만원이 된 이유가 뭐냐, 직원 포상금이 늘었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재정복지위원님들한테 당부 겸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상황이 예측이 되냐면 저도 잠실4동장을 3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가 오래 된 데에서는 동대표 회의에서 재활용기금으로 일정부분을 따뜻한 겨울 배분을 떼어 놓고 나머지 수익금을 배분해 드립니다. 그런데 직원 포상금에 대해서 조금 방치를 해 놓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나 똑같이 다 게으르고 그렇죠. 그리고 변화를 싫어하죠. 인간의 속성상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동기 유발하려면 최소한 동대표 회의에서 준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직접 받으러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컨대 그것조차도 안 움직일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일부 동에서는 퇴직을 앞두고 여러 라인에서 안 움직이는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받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한다면 어차피 다 식구인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책이기 때문에 그 동안 230만원 줬던 포상금을,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민간후원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 증액을 해 두면 좀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원에 대한 것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돈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멘토링 사업을 4,000만원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노인청소년과로 넘겨주고 나머지 2,000만원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할당해서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푸드뱅크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시·구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이 500만원 정도 되고, 내년부터 운영비 전액이 구비 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천동 그쪽의 환경이 좀 열악해서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풀무원에서 후원사업을 할 때 마침 각현 스님이 오셨기에 위탁체에 또 당부를 했습니다. 또 금년에 3년 동안 임차관계도 주인을 설득해서 연장했기 때문에 거여·마천에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면서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예산을 더 넣은 것은 아니고 관련 호봉이나 직제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5억 2,6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대 10의 비율로 해서 약 5,000만원 정도 증액인데 이것은 직원들의 호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의 1,900만원이 증액된 이 내용이 뭐냐? 그런데 이 부분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설·추석에 한 3,000명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산출을 4,000명으로 해 놓은 것은 협회에 등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여분을 열어 놨는데, 지금 보훈단체의 등록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1만 5,000원 한 것은 실제로 예산범위에서 2만원을 드리는데 금년도에도 2만원씩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산범위 내에서 드리려면 소요 예산 범위 내에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만 5,000원까지 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실제로 3,000명 정도를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에 반영되면 거의 소화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행정감사 업무보고 때 저희 유공자가 7,500명 중에서 반복되는 사람 빼고 5,000명이라고 그러셨죠? 기억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예.

●김정열 위원

그런데 그 5,000명을 다 위문금을 지급하면 비용이 모자란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주나요? 일괄적으로 5,000명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교대로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교대가 아니고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째는 저소득, 그 다음에 고령자 이렇게 우리가 정한 순서가 있어요.

●김정열 위원

그런데 제 주위는 아니지만 제가 들은 얘긴데요.
우리가 단체에서 명단이 올라오면 그 명단을 보고 구에서는 지급하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렇죠.

●김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데 이유가 뭔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유공자인데도 단체에서 안 올린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는 다 소화를 합니다. 구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가지고 아직 지급을 못 하거나 한 분은 없고요.
저희가 보훈처로부터 파악한 명단으로 다 드리다 보면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사망자도 행정적으로 파악 안 된 분이 있을 수 있고, 전출 간 사람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협회등록을 통해서 안내를 합니다. 전화가 오거나 월남참전자회랄지 HID랄지 고엽제랄지 문의가 오면 협회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공무원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커다란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민원사항이 있어요. 있으니까 2015년부터는 단체에서 명단이 올라오면 심도 있게 검증을 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삭감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 사망하시면 20만원씩을 드립니다. 거기에 33명 분 해서 현재 66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이유는 대상자가 별로 많이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후회 없이 많이 잡아놓으면 나중에 불용되면 쓸 곳에 못 쓰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최소한도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일부 발생할 소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제가 예산을 절약하는 각오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제 머리 위에 ‘세금 지키는 사람’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1,400만원이 증액된 이유인데, 이것도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잠깐만요!
1,400만원 인건비 상승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인건비 상승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1년이 지나면 호봉도 늘고 여러 가지 수당도 직급기준에 따라서 증액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연 증가분입니다.

●김정열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운영 관리에 대해서 프로그램 등등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이요?

●김정열 위원

예.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다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1,700만원이 왜 삭감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자원봉사자 보험료도 국·구비가 50 대 50 매칭입니다. 처음에 국비가 많이 잡혀서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비를 조금 잡고.
참고로 아까 보험계약이 완료되면 보험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질의하셨는데 지금 서울시내 각 자원봉사센터들이 영세합니다. 우리 형태는 직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모호한 형태인데 하여튼 전액 위탁도 아니고 시스템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연합회에서 서울시내 관할 각 구에 있는 모든 봉사센터를 일괄로 해서, 그러면 아마 규모의 경계 논리로 보험 금액이 떨어진답니다. 그렇게 되면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승인을 해 줬어요. 그래서 완료가 되면 서울시 봉사센터에서 어느 구든지 열외 없이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은 어떻게 하느냐? 1일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이면 전부 다 자원봉사 보험에 어떤 문제가 되면 수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가내시금이 50 대 50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보훈회관 운영비 6,6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거의 99%가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무직이 한 분 있고, 청소하는 용역이 한 분 있어요. 이 부분은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를 그쪽의 대표기관으로 해서 저희 구하고 4개를 정한 것에 대해서 인건비 2명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유정인 위원님하고 반대적인 말씀을 서로 하셨어요. 노숙자 문제를…
성경에 사도바울이 그랬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저도 그 부분 동감해요. 그런데 선별적복지라는 것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공공부조가 필요하죠. 「텍스(tax)」가… 멘더스라는 자유학자는 사람을 게으르게 한다고 ‘복지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것은 이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닌데, 저는 복지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2주 전에 중앙일보를 보니까 맹자가 한 말이 쓰여 있더라고요. “불인지심”이라는 말을 썼어요. 어려운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그런 어떤 우리 내성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노숙자들 그분들 정신질환자입니다. 저도 계장 때, 주임 때 노숙자 업무 10년을 했어요. 그런데 노숙자들을 정상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일단 팩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23명의 노숙자가 있어요. 이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직원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지극히 개연적인 일이죠. 지금 통계를 보면 수급자가 하루에 1명씩, 평균 1년에 300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4년 동안 1,200명이 자살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노숙자 문제도 만약에 동사를 하거나 문제가 되면 송파구는 또 치명타를 입어요.
이 노숙의 특성은 일단 교통이 좋은 데 잠실역이랄지 가락시장 그 다음에 무료급식이 되는 데 이 분들이 아주 귀신 같이 알아요. 그래서 서울에 어디가 쉬는 지 다 알아요. 가락시장 안에 하상바오로집도 목요일, 일요일 쉽니다. 그럴 때는 다른 먹는 곳을 알아서 생계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행복나눔센터 신규에 대한 것은 아까 안성화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희망키움통장Ⅱ에 대해 질의하신 것도 아까 최은영 위원님 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정인 위원님께서 자활근로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자활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칭비율이 60 대 28 대 12입니다. 거의 99%, 100%라고 보시면 돼요.
복지의 종착역은 바로 자활입니다, 자활. 생계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자활시키느냐의 문제인데,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현행 제도는 근로유인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떤 큰 제도적인 변화가 오기 전에는 자활 성공률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도덕성의 문제인데 이론적으로도 도덕성으로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을 학자들은 보통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건강에 대한 문제하고 실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취업 안 합니다,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 얘기는 우리가 도덕성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법적,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유정인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EITC 같은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향후 좋은 취업이나 자활의 도구로써 아주 적절한 제도가 아닌가? 아마 그렇지만 그것도 운영하다 보면 또 문제가 나올 겁니다. 현재 「송파세모녀법」이 통과가 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자활에 대한 부분도 많이 거론이 될 것이고요.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23억원이 왜 19억원으로 됐느냐, 그래서 3억 6,000만원이 왜 감이 됐느냐 이 말씀은 일단 가내시 금액이 아까 말한 대로 60 대 28 대 12이기 때문에 가내시가 반영이 덜 됐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강하게 정책적 통제를 하면서 전산화 되면서 수급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현재 다섯 명이 취업했습니다. 취업과 자활 성공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미용실에 2명이 자활을 했고요, 커피점에 3명 그렇게 해서 5명이 됐고, 하반기에 청소용역업체에 3명이 대기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분들이 왜 취업에 문제가 있냐면, 이런 분들이 조건부 수급자요. 근로능력은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밑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몸은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한 달에 20시간을 명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는데 단가가 시중 인건비보다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거의 노약자들이나, 또 이 분들을 일을 시켜서 근로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워크페어에 문제가 있는 시스템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3년간에 성과가 미흡했다, 최근 3년간에 실태조사나 성과분석을 한 적이 있느냐?
구 자체나 자활센터 자체는 없습니다. 단지, 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 이상 자체 실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데이터가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의 위치는 가운데 등급인 표준형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확대형으로 가기에는 아직 요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의 치유는 정책적으로 제도적인 국가의 변화 외에는 현재 지자체의 입장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분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뚜렷한 동기유발이 없습니다. 지금 수급자들 모여 사는 동네에 가 보면 4인 가족이 수급비용 169만원으로 대충 먹고 삽니다. 일 안합니다. 최저 소득인정액이 오버될까봐 안하고 있어요.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부분도 치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노숙자에 대해서 동절기 관리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개조의 순찰관이 있습니다. 자활팀의 인원이 8명 있는데, 동절기 때 11월 말부터 2월까지는 그 팀의 모든 행정력이 노숙자 순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순찰을 하고 제가 매일 보고를 받고요. 제가 오고 나서 과장도 저녁이건 새벽이건 한 달에 두 번은 나가도록 방침을 받았고, 국장님도 월 1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조를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겨울철에 공동모금회 후원금을 통해서 파카나 양말, 내복 이런 것을 수시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락시장에서 12월 중순쯤 200만원 상당의 비용의 방한용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락시장 안에도 7, 8명의 노숙자가 항상 있어요. 하상바오로집이라는 무료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맴도는 노숙자가 있습니다. 해마다 200만원상당의 방한용품을 지급하는데 금년에는 아직 전달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침낭 5개가 왔기 때문에 일단 가락시장에 있는 노숙자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인 노숙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이 불법체류자나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인도대사관이나 우리 경찰서 외사과에서도 해결을 못해요. 이 분이 거여동을 못 떠나는 것이 그 동네에 결혼한 여자가 애하고 살고 있답니다. 애를 못 잊어서 와 있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인근 교회에서 현재 일시보호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각 시설별 인건비 지급내역은 3/4분기 것을 자료로 제출토록 할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여섯 군데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한대로 거기서 벌써 두세 달 전에 일정이 나갔기 때문에 직원들은 전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풍납복지관은 지난주에 제가 이틀 동안 직접 나가서 몇 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주로 유료 프로그램 수익금에 대한 문제가 가끔 발생합니다. 관장들이 착복한다거나 옛날의 경우를 보면 그것으로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직원들의 워크숍에 쓴다거나. 원래 종합복지관은 법적으로 유료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도 운영비 없다고 힘들어 하니까 시 지침으로 열어놓은 것을 순수 수익금 배분의 지침대로 안 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계장 때도 이 부분은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서 많이 잡혔더라고요.
그리고 후원금 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후원금을 법인에서 세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체크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다섯 군데가 끝났습니다. 마천복지관이 이번에 법인이 바뀌는데 거기 한 군데만 놔두고 다섯 군데가 끝났는데 아직까지는 커다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세열 과장님, 지금 복지관 중에 한 업체가 제일 오랫동안 운영한 데가 어딥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지금 여섯 군데 중에서 송파복지관은 월드비전이라고 자기네 직영 건물과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만 주고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가 공히 90년도에 처음 위탁을 받고 아직까지 변경된 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번에 마천이 자동 탈락을 했어요. 자동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것은 운영을 너무 잘해서 변경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의 말씀을 빌리면 전임 과장님들, 국장님들 답변이 하나같이 심사위원회에서 점수를 주니까 방법이 없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잘만 운영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염려스러워서… 너무 오랫동안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물론 노하우도 생기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 이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잘만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좋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위원장님 말씀대로 뭐든지 오래가면 거기가 썩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납을 만약에 안 했다면 제가 제2의 대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통상 심사를 하면 심사결과가 통보가 가요. 이사회에서 서류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심사결정을 하고 통보도 안 했는데 제까닥 팩스로 급하게 반납을 했다는 것은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 의미가 많이 있죠. 그런데 반납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또 장기간 나름대로는 많은 기여를 했어요.
마천복지관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토요일 방영하는 ‘사랑의 리퀘스트’ 후원하는 곳이기도 하고, 작년에 장지 지역에 있는 ‘바다의 집’이라는, 재소자들이 나와서 갱생하는 곳에 화재가 났습니다. 제가 오기 전 얘기인데 어린이재단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새로 재소자들 건물을 지어 줬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됐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다음 표창이 있을 때는 그 동안의 공적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세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의 최세열 과장님 열심히 답변하셨는데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이 103억원입니다. 103억원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44.6% 458억원이거든요. 1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문윤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복지정책과의 가장 역점사업 그 다음에 가장 중시해야 될 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그에 반대로 견제를, 감시를, 또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자활근로사업이 19.1%로 2위입니다. 한 19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자활근로사업도 돈을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위는 긴급복구지원 이것은 뭐 긴급할 때 쓰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4위를 보면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누가 한번 지적하셨는데 왜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 이쪽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그런데 올해도 좀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좀 증가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지정책과의 역점사업으로 따지면 금액 부분에서 4위에 속합니다.
그 다음 5위까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5위는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 등 보훈행사입니다. 그 부분도 최대한 중복되지 않고 허투루 안 나가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세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과의 예산에 관련된 질의·답변은 다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자료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현 과장님, 동네 체육시설 현황 20개소에 140개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지금 각 과에 기간제 근로자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 기간제 쓰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저희는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고요.

●위원장 문윤원

또 다른 과에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

총괄적으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기간제를 총무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쓰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기간제를 문화체육과에서는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용인부의 명칭을 바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지금 공무직을 쓰는 곳이 또 어느 과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하고 또…

●문화체육과장 강현

저희 과를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현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는 노조 때문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인건비를 서로 협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옛날부터 쭉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연봉이 6,700만원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그 연봉을 깎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일을 시키자는 겁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연봉을 주면 그만한 일을 시키자… 청소원들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일자리지원담당관·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