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임춘대 의원님, 노승재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 김정자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문윤원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유영수 의원님, 김대규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임춘대 의원님, 노승재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 김정자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문윤원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유영수 의원님, 김대규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5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추가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5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추가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이제 2016년 한 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해마다 12월이 되면 마음이 조급해짐을 느낍니다. 혹여 꼭 해야 할 일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내년 한 해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뒤돌아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끝마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개선과 당부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송파구의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올해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 이제 내년도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이 중요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2015회계연도 세입구조는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과 교부금이 60%인 반면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0%로 자체 세수 비중이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표2와 같이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현황을 분석해보면 자체수입 대비 이전 및 보전 수입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재정자주도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송파구의 재정이 열악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인구와 복지대상자, 공무원 수 등이 타 자치구에 비해 많아서 기본적으로 법적·의무적 경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복지비 등 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주민들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만한 가용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세출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주민 1인당 예산은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고, 예산절감과 세입 확대 등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유사사업을 통합하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을 폐지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은닉·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자체세입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나 문정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송파구 지역 곳곳에서 각종 대단위 개발 사업이 우후죽순처럼 추진되는 시기인 만큼, 송파구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올바른 도시 재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국·시비 등 외부재원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각종 소송에서 패함으로써 막대한 규모의 재정 손실을 입은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제2롯데월드 부지에 부과했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79억원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전액 돌려주게 되었고, 위례지구 택지개발 사업지의 공유재산 무상귀속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소송 결과,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최종심에서 패소하여 일부 공유지분 보상예산 175억원 전액을 돌려주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자까지 추가로 돌려줘야 할 상황입니다. 여기에 업체에 과다 지급했던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13억 8,000만원이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여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3건만 보더라도 무려 568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구 재정이 유실된 것입니다. 1억원, 아니 1,000만원이 아쉬운 구 재정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의 재정 손실은 너무나 마음 쓰라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실책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부터 팀장, 과장, 국장 등 조직 체계별로 정확하고 치밀한 검토에 의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 동안 소관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세입을 확대한 모범사례도 있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에 본사를 두고 송파구 관내에서 본점으로서 경제활동을 한 법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하여 56억원을 추징하였고, 주거재생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례지구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료제출 의무 미이행 관련 학교용지분담금 71억원을 추징하기도 했습니다.
세무행정과에서는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알리미 시스템을 개발하여 타 지자체의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징수한 체납액 11억 8,000만원의 징수촉탁 수수료 3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고, 도로과에서는 잠실길 지하차도 점용료를 롯데측에 부과하여 110억원의 탈루세를 추징하는 등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세입이 없으면 각종 세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우선적으로 체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년도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앞에 언급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징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문정지구 및 위례사업지구의 개발 분담금과 폐기물 처리 분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타 지자체의 세원 발굴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구 세입 증대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2017년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5,749억원으로 2016년도 5,502억원보다 247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주요 증액 요인이 구 자체수입의 증가라기보다는 주로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이것은 다시 구비 매칭 보조금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려가 앞섭니다.
따라서 고정경비의 증가가 세입 증가를 상회하는 현 시점에서 민간이 수행 가능한 사업을 이전하거나 국·시립 문화복지시설을 유치하는 등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업무의 복잡다양화로 행정·민사소송 등 쟁송이 증가하고 있고, 소송 패소가 막대한 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데, 소송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열악한 구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규세원 발굴이나 체납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송파구의 장기 발전과 실효성 있는 복지 구현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현재까지와는 다른 어떤 차별화된 재정운영 방향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이제 2016년 한 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해마다 12월이 되면 마음이 조급해짐을 느낍니다. 혹여 꼭 해야 할 일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내년 한 해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뒤돌아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끝마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개선과 당부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송파구의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올해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 이제 내년도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이 중요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2015회계연도 세입구조는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과 교부금이 60%인 반면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0%로 자체 세수 비중이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표2와 같이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현황을 분석해보면 자체수입 대비 이전 및 보전 수입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재정자주도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송파구의 재정이 열악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인구와 복지대상자, 공무원 수 등이 타 자치구에 비해 많아서 기본적으로 법적·의무적 경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복지비 등 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주민들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만한 가용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세출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주민 1인당 예산은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고, 예산절감과 세입 확대 등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유사사업을 통합하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을 폐지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은닉·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자체세입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나 문정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송파구 지역 곳곳에서 각종 대단위 개발 사업이 우후죽순처럼 추진되는 시기인 만큼, 송파구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올바른 도시 재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국·시비 등 외부재원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각종 소송에서 패함으로써 막대한 규모의 재정 손실을 입은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제2롯데월드 부지에 부과했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79억원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전액 돌려주게 되었고, 위례지구 택지개발 사업지의 공유재산 무상귀속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소송 결과,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최종심에서 패소하여 일부 공유지분 보상예산 175억원 전액을 돌려주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자까지 추가로 돌려줘야 할 상황입니다. 여기에 업체에 과다 지급했던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13억 8,000만원이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여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3건만 보더라도 무려 568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구 재정이 유실된 것입니다. 1억원, 아니 1,000만원이 아쉬운 구 재정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의 재정 손실은 너무나 마음 쓰라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실책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부터 팀장, 과장, 국장 등 조직 체계별로 정확하고 치밀한 검토에 의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 동안 소관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세입을 확대한 모범사례도 있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에 본사를 두고 송파구 관내에서 본점으로서 경제활동을 한 법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하여 56억원을 추징하였고, 주거재생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례지구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료제출 의무 미이행 관련 학교용지분담금 71억원을 추징하기도 했습니다.
세무행정과에서는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알리미 시스템을 개발하여 타 지자체의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징수한 체납액 11억 8,000만원의 징수촉탁 수수료 3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고, 도로과에서는 잠실길 지하차도 점용료를 롯데측에 부과하여 110억원의 탈루세를 추징하는 등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세입이 없으면 각종 세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우선적으로 체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년도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앞에 언급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징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문정지구 및 위례사업지구의 개발 분담금과 폐기물 처리 분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타 지자체의 세원 발굴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구 세입 증대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2017년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5,749억원으로 2016년도 5,502억원보다 247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주요 증액 요인이 구 자체수입의 증가라기보다는 주로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이것은 다시 구비 매칭 보조금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려가 앞섭니다.
따라서 고정경비의 증가가 세입 증가를 상회하는 현 시점에서 민간이 수행 가능한 사업을 이전하거나 국·시립 문화복지시설을 유치하는 등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업무의 복잡다양화로 행정·민사소송 등 쟁송이 증가하고 있고, 소송 패소가 막대한 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데, 소송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열악한 구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규세원 발굴이나 체납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송파구의 장기 발전과 실효성 있는 복지 구현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현재까지와는 다른 어떤 차별화된 재정운영 방향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적극 도입하고,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과 연계하자」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의 동 주민센터가 탈바꿈하며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찾아가서 신청하고 기다려야 했던 복지서비스’에서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 나서서 상황에 맞춰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복지서비스’로, 즉,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서비스’는 지난해 7월 ‘평생동안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모토로 1단계로 13개 구 80개 동에서 운영을 시작했고, 2016년 현재 2단계로 18개 구 283개 동에서 시행 중인사업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 각 동마다 새롭게 배치된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는 연간 총 13만 2,000여 회의 주민들을 만났고, 시행 전인 연간 5만 4,000여 회에 비교하면 거의 2.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주민 방문으로 새롭게 발굴한 빈곤위기가정은
1만 2,000가구로 동별로 환산하면 평균 153가구이고, 실업이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가 대부분인데, 서울시는 제2의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형 긴급 복지지원으로 8,791명에게 41억원을 지원하였고, 위기가정별로 상황에 따라 임시거처 마련, 맞춤형 급여 신청, 타 기관 연계‧후원 물품 지원, 일자리 알선 등 1만 4,000여 건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일정 연령에 이른 어르신과 출산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 시작 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새롭게 도입한 보편적 복지로 어르신 3만 694명을 가정방문해 혈당, 치매, 허약 등 건강상태를 관리하여 7,209명은 문제를 조기 발견해 치매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했고, 영유아 방문간호사가 산모 5,683명을 가정방문 해서 아기와 산모 건강을 살피고 출산지원비, 돌봄서비스, 모유수유, 육아상담 등 건강관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적‧행정적 기반도 강화됐는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은둔 취약계층이나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 가정이나 어르신 등 복지대상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를 담당할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이런 구조에서는 복지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없어 사회복지 공무원, 방문간호사 등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적정인력을 보강했습니다.
동 주민센터 인력의 경우 558명을 증원시켰는데, 이는 동별로 약 7명의 인력이 추가 투입된 것이며, 그 결과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가 170명에서 115명으로 줄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르신 방문간호사도 106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중앙정부는 올해 들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실행력이 요구되는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계획을 발표했는데, 보건복지부 발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빈곤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이며, 2018년까지 전 동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 예정인 국가사업으로 시범사업 추진결과에 의하면, 사각지대 발굴과 방문상담, 서비스 연계 등 성과가 있었으나, 이것은 기존의 맞춤형 복지팀의 업무가 방문복지 및 사례관리를 전담하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귀결로 업무 증가에 따른 복지 총량은 증가하였지만, 팀 설치에 따른 인력충원 없이 기존인력 활용 및 민간자원 연계만으로는 사회복지직 업무 과중으로 서비스 질 저하, 매너리즘, 사례관리 수행의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위 두 가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비교해 보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면 시행을 할 경우 지원내용과 구비 부담률에 있어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을 보면 주민센터의 간판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민‧관협의체도 만들며, 그 조직과 업무도 바꾸라며 복지 기능을 확대하라는데 정작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증원은 평균 1명 남짓이라고 하고, 인건비 지원도 국비 50%, 그것도 3년간 한시 지원으로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비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서울시가 대도시 서울에 적합한 모형을 만들어서 인건비로 시비 75%를 영구 지원하며, 간호사까지 포함, 인력을 동당 평균 7명씩 충원하여 빈곤위기 가정을 집중적으로 찾아가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0세부터 70세 어르신이 있는 가정이라면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방문하여 복지수요자의 복지욕구를 살피고 필요한 정보와 이용할 서비스를 제시하는 그야말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5%의 구비 부담, 주민센터 공간 협소 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파격적인 인력 확충, 행정 혁신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1단계 시범 자치구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패러다임이
취약계층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뀌고 있고, 복지예산 증가로 공적자원으로는 한계가 노출되어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한 민‧관 자원공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생활고를 비관한 세모녀 자살 등 ‘복지 깔때기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복지현실을 감안할 때 대폭적인 인력증원 없이는 현 전달체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으므로 우리 송파구에서도 서울시의 보편적 복지 모델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적극 도입‧운영하여 주민복지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파구에서는 2017년도 하반기에 4개 동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주민복지 향상 측면에서는 검증된 사업이라면 4개 동이 아니라 모든 동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당장 내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책이 120여개에 이르고 예산이 꾸준히 증가해 오는 등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데 1990년 296억원에서 2000년 1,473억원으로, 2010년 6,475억원으로, 급기야 올해에는 1조 9,09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또한 민간에서도 장애인을 지원·후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하여 복지서비스는 확충되어가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생활 속 복지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양한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서비스에 대해 스스로 알아보고 각각의 기관에 지원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다양함에도 장애인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는 장애등급을 판정한 뒤 장애인이 직접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에서도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으로 장애인임을 파악할 뿐 실제로 장애로 인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들여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은 장애등급만을 결정하여 통보해줄 뿐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는 것은 오롯이 장애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가 이용자 친화성이 낮고 장애인들이 실제로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인데, 이런 결과로 2014년 실시된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사회와 국가로부터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이 65%나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올해 6월부터 10개 시·군·구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공단의 복지코디가 장애인의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정보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서비스 자원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전부터 장애수당을 받는 등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정보 접근성의 문제를 이번 시범사업 중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통해 해결한 장애인들은 한결같이 이런 지원이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확산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올해 2차 시범사업에 이어 2017년 3차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2차 시범사업이 국민연금공단과 시·군·구의 협업모형이었다면 3차 시범사업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고, 현재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읍·면·동 허브화 사업’과 협업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볼 때, 읍·면·동마다 맞춤형복지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는 ‘읍·면·동 허브’를 활용한 장애인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볼 때 우리 송파구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전면적으로 적극 도입하여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과의 협업을 시도하여 서울시에서의 장애인 복지사업의 선도적인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적극 도입하고,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과 연계하자」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의 동 주민센터가 탈바꿈하며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찾아가서 신청하고 기다려야 했던 복지서비스’에서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 나서서 상황에 맞춰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복지서비스’로, 즉,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서비스’는 지난해 7월 ‘평생동안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모토로 1단계로 13개 구 80개 동에서 운영을 시작했고, 2016년 현재 2단계로 18개 구 283개 동에서 시행 중인사업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 각 동마다 새롭게 배치된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는 연간 총 13만 2,000여 회의 주민들을 만났고, 시행 전인 연간 5만 4,000여 회에 비교하면 거의 2.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주민 방문으로 새롭게 발굴한 빈곤위기가정은
1만 2,000가구로 동별로 환산하면 평균 153가구이고, 실업이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가 대부분인데, 서울시는 제2의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형 긴급 복지지원으로 8,791명에게 41억원을 지원하였고, 위기가정별로 상황에 따라 임시거처 마련, 맞춤형 급여 신청, 타 기관 연계‧후원 물품 지원, 일자리 알선 등 1만 4,000여 건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일정 연령에 이른 어르신과 출산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 시작 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새롭게 도입한 보편적 복지로 어르신 3만 694명을 가정방문해 혈당, 치매, 허약 등 건강상태를 관리하여 7,209명은 문제를 조기 발견해 치매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했고, 영유아 방문간호사가 산모 5,683명을 가정방문 해서 아기와 산모 건강을 살피고 출산지원비, 돌봄서비스, 모유수유, 육아상담 등 건강관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적‧행정적 기반도 강화됐는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은둔 취약계층이나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 가정이나 어르신 등 복지대상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를 담당할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이런 구조에서는 복지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없어 사회복지 공무원, 방문간호사 등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적정인력을 보강했습니다.
동 주민센터 인력의 경우 558명을 증원시켰는데, 이는 동별로 약 7명의 인력이 추가 투입된 것이며, 그 결과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가 170명에서 115명으로 줄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르신 방문간호사도 106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중앙정부는 올해 들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실행력이 요구되는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계획을 발표했는데, 보건복지부 발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빈곤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이며, 2018년까지 전 동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 예정인 국가사업으로 시범사업 추진결과에 의하면, 사각지대 발굴과 방문상담, 서비스 연계 등 성과가 있었으나, 이것은 기존의 맞춤형 복지팀의 업무가 방문복지 및 사례관리를 전담하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귀결로 업무 증가에 따른 복지 총량은 증가하였지만, 팀 설치에 따른 인력충원 없이 기존인력 활용 및 민간자원 연계만으로는 사회복지직 업무 과중으로 서비스 질 저하, 매너리즘, 사례관리 수행의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위 두 가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비교해 보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면 시행을 할 경우 지원내용과 구비 부담률에 있어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을 보면 주민센터의 간판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민‧관협의체도 만들며, 그 조직과 업무도 바꾸라며 복지 기능을 확대하라는데 정작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증원은 평균 1명 남짓이라고 하고, 인건비 지원도 국비 50%, 그것도 3년간 한시 지원으로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비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서울시가 대도시 서울에 적합한 모형을 만들어서 인건비로 시비 75%를 영구 지원하며, 간호사까지 포함, 인력을 동당 평균 7명씩 충원하여 빈곤위기 가정을 집중적으로 찾아가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0세부터 70세 어르신이 있는 가정이라면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방문하여 복지수요자의 복지욕구를 살피고 필요한 정보와 이용할 서비스를 제시하는 그야말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5%의 구비 부담, 주민센터 공간 협소 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파격적인 인력 확충, 행정 혁신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1단계 시범 자치구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패러다임이
취약계층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뀌고 있고, 복지예산 증가로 공적자원으로는 한계가 노출되어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한 민‧관 자원공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생활고를 비관한 세모녀 자살 등 ‘복지 깔때기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복지현실을 감안할 때 대폭적인 인력증원 없이는 현 전달체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으므로 우리 송파구에서도 서울시의 보편적 복지 모델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적극 도입‧운영하여 주민복지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파구에서는 2017년도 하반기에 4개 동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주민복지 향상 측면에서는 검증된 사업이라면 4개 동이 아니라 모든 동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당장 내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책이 120여개에 이르고 예산이 꾸준히 증가해 오는 등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데 1990년 296억원에서 2000년 1,473억원으로, 2010년 6,475억원으로, 급기야 올해에는 1조 9,09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또한 민간에서도 장애인을 지원·후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하여 복지서비스는 확충되어가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생활 속 복지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양한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서비스에 대해 스스로 알아보고 각각의 기관에 지원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다양함에도 장애인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는 장애등급을 판정한 뒤 장애인이 직접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에서도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으로 장애인임을 파악할 뿐 실제로 장애로 인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들여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은 장애등급만을 결정하여 통보해줄 뿐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는 것은 오롯이 장애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가 이용자 친화성이 낮고 장애인들이 실제로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인데, 이런 결과로 2014년 실시된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사회와 국가로부터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이 65%나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올해 6월부터 10개 시·군·구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공단의 복지코디가 장애인의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정보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서비스 자원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전부터 장애수당을 받는 등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정보 접근성의 문제를 이번 시범사업 중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통해 해결한 장애인들은 한결같이 이런 지원이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확산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올해 2차 시범사업에 이어 2017년 3차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2차 시범사업이 국민연금공단과 시·군·구의 협업모형이었다면 3차 시범사업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고, 현재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읍·면·동 허브화 사업’과 협업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볼 때, 읍·면·동마다 맞춤형복지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는 ‘읍·면·동 허브’를 활용한 장애인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볼 때 우리 송파구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전면적으로 적극 도입하여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과의 협업을 시도하여 서울시에서의 장애인 복지사업의 선도적인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정책연구단,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파행적 운영 중단하고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난 11월 25일 금요일 중식 후 오후 2시 5분경 구청의 정책연구단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책연구단 단장과 단원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난 6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이었을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정책연구단을 방문했을 때에도 직원이 한 분도 안 계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이 급히 연락을 해서 단장과 단원이 사무실에 복귀한 후 관내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는 답변을 듣고 어이가 없었는데 뒤늦게 가져온 출장내역서에는 연구단장 및 연구단원이 같이 같은 시간대에 정책연구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 관내 출장을 결재하였습니다.
정책연구단의 정책연구를 위해서 출장을 단장과 단원이 같이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조해서 만들어온 출장명령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차라리 사무실을 비워서 미안하다고 했으면 덜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걸 감안한다면 최소한 단장과 단원 한 사람만이라도 사무실을 지켜야 하는 게 기본이 아닐까요?
저는 지난 9월 6일 송파구 정책연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단 설립 목적 및 역할, 운영 실적, 그리고 올해 연구단원으로 채용된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이력서 등 인력 채용 관련 절차 및 서류 일체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으로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자료에는 제가 요구한 핵심자료인 정책연구단의 설립 목적 및 역할, 연구단원의 이력서, 모집공고문이나 채용 방침서는 없었고, 정책연구단의 성과로 볼만한 자료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연구단 설치 및 운영 규정과 일반 임기제공무원 채용 방침서, 그리고 최근 5년간 연도별 송파구 정책연구단의 업무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1995년 10월 10일 훈령 제61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연구단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조항에는 ‘이 규정은 송파구에서 시행할 각종 시책을 개발·연구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 제2조는 ‘연구단의 기능’, 그리고 규정 제3조는 ‘연구단의 구성’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규정 제3조 ①연구단의 구성은 소속직원 및 외부위원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모에 응한 직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 간부가 추천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②소속직원 외에 전문지식이 요구되거나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외부전문가의 채용의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 ‘과제 부여’ 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연구단이 연구할 과제는 구청장이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5급 이상 구청 간부는 소관사무 분야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연구,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연구과제로 지정해 줄 것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연구단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단 목적 사항은 각종 시책을 개발, 연구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한다. 제2조 ‘기능’에 있어서 연구단은 구청 업무와 관련된 다음 과제를 연구한다. ①주민 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책의 개발. ②행정 경비 절약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③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개발. ④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송파구에서 하는 시책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이며, 행정경비 절약 및 제도개선은 어떤 것이 있으며,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개발을 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3조 ‘구성’에 ①소속직원 및 외부위원 40명 이내로 구성하여 공모에 응한 직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②전문지식이 요구되거나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선발해 운영할 수 있다고 2009년 4월 16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에 연구단 외부전문가 명단을 살펴본즉, 정책연구단 단장에는 정당 쪽에 관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임기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스펙만 쌓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과연 송파구 시책 사업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년 5월 공개 채용된 정책연구단장은 환경대학원 교통학석사로서 경찰서 근무를 오래하였다 하니 뭔가 송파 교통정책에라도 도움을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에 공개경쟁에 의해 선발된 단원은 외부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집 공고문의 일반 임기직 8급 공무원 자격 요건을 보면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란 경영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언론정보학과, 사회학과, 인문대 계열학과 등입니다.
저는 정책연구단원 중 외부전문가는 최소한 정책연구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6월부터 행정·사학을 전공한 직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공개모집 채용을 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언가 누군가의 입김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이 직원은 기획예산과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군요.
‘인사가 만사’라 하였습니다. 물론 지난 9월 28일에 제정된 ｢김영란 청탁금지법｣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개선되기는 하겠지만 직원 채용 시 누구의 압력이나 청탁이 아닌 자격이나 자질 등 전문성을 갖춘 연구단을 채용하여 운영규정 8조 ‘보상 및 특전’에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원에게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니 꼭 외부에서 영입하여 자리를 만들어주려 하지 마시고 직원들에게 기회를 주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연구단 운영에 도움이 될 듯한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세 번째,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정책연구단 운영실적 및 성과를 보면 정책개발 및 혁신과제 발굴·제안이 총 120건 중 사업추진 39건, 불채택 67건, 중장기 검토 7건, 부서 검토 중 3건, 연구 진행 중 4건으로 나와 있는 바, 지난 3년간의 사업추진 39건을 살펴보건대 정책개발이 아니라 행사 추진이 맞다고 할 정도의 사안이라 판단되며, 그나마 연구 진행 중 4건은 현 단장 취임 후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단 설치 및 운영규정에 제5조 ‘과제 부여’에 보면 연구단이 연구할 과제는 구청장이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이 나와 있는 120건 모두 청장님의 제안인가요? 아니면 각 과에서 진행한 행사를 나열한 것인가요? 내용을 보면 연구단에서 정책으로 개발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 그 중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청장님이 정책공약사항으로 약속하셨던 내용이라도 담겨져 있나요?
다시 한 번 요약해서 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구청장님의 정책 과제를 연구단에서 지시한 것이 있으며, 있다면 무엇입니까?
둘째, 정책 연구단 설립 이후 연구개발된 과제 중 송파구에서 현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이며, 행정 경비 절약 제도 개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 사업개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셋째, 지난 3년간의 운영실적 및 성과에 만족하시는지?
넷째, 연구단에 근무하는 단원이 있음에도 추가 공개 모집을 해서 자리 마련을 해준 이유와 자격요건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진솔하고 정직하게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연구단을 훈령 규정에 따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나 결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희망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 한 해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과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정책연구단,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파행적 운영 중단하고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난 11월 25일 금요일 중식 후 오후 2시 5분경 구청의 정책연구단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책연구단 단장과 단원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난 6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이었을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정책연구단을 방문했을 때에도 직원이 한 분도 안 계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이 급히 연락을 해서 단장과 단원이 사무실에 복귀한 후 관내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는 답변을 듣고 어이가 없었는데 뒤늦게 가져온 출장내역서에는 연구단장 및 연구단원이 같이 같은 시간대에 정책연구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 관내 출장을 결재하였습니다.
정책연구단의 정책연구를 위해서 출장을 단장과 단원이 같이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조해서 만들어온 출장명령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차라리 사무실을 비워서 미안하다고 했으면 덜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걸 감안한다면 최소한 단장과 단원 한 사람만이라도 사무실을 지켜야 하는 게 기본이 아닐까요?
저는 지난 9월 6일 송파구 정책연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단 설립 목적 및 역할, 운영 실적, 그리고 올해 연구단원으로 채용된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이력서 등 인력 채용 관련 절차 및 서류 일체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으로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자료에는 제가 요구한 핵심자료인 정책연구단의 설립 목적 및 역할, 연구단원의 이력서, 모집공고문이나 채용 방침서는 없었고, 정책연구단의 성과로 볼만한 자료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연구단 설치 및 운영 규정과 일반 임기제공무원 채용 방침서, 그리고 최근 5년간 연도별 송파구 정책연구단의 업무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1995년 10월 10일 훈령 제61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연구단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조항에는 ‘이 규정은 송파구에서 시행할 각종 시책을 개발·연구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 제2조는 ‘연구단의 기능’, 그리고 규정 제3조는 ‘연구단의 구성’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규정 제3조 ①연구단의 구성은 소속직원 및 외부위원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모에 응한 직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 간부가 추천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②소속직원 외에 전문지식이 요구되거나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외부전문가의 채용의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 ‘과제 부여’ 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연구단이 연구할 과제는 구청장이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5급 이상 구청 간부는 소관사무 분야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연구,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연구과제로 지정해 줄 것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연구단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단 목적 사항은 각종 시책을 개발, 연구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한다. 제2조 ‘기능’에 있어서 연구단은 구청 업무와 관련된 다음 과제를 연구한다. ①주민 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책의 개발. ②행정 경비 절약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③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개발. ④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송파구에서 하는 시책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이며, 행정경비 절약 및 제도개선은 어떤 것이 있으며,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개발을 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3조 ‘구성’에 ①소속직원 및 외부위원 40명 이내로 구성하여 공모에 응한 직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②전문지식이 요구되거나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선발해 운영할 수 있다고 2009년 4월 16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에 연구단 외부전문가 명단을 살펴본즉, 정책연구단 단장에는 정당 쪽에 관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임기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스펙만 쌓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과연 송파구 시책 사업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년 5월 공개 채용된 정책연구단장은 환경대학원 교통학석사로서 경찰서 근무를 오래하였다 하니 뭔가 송파 교통정책에라도 도움을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에 공개경쟁에 의해 선발된 단원은 외부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집 공고문의 일반 임기직 8급 공무원 자격 요건을 보면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란 경영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언론정보학과, 사회학과, 인문대 계열학과 등입니다.
저는 정책연구단원 중 외부전문가는 최소한 정책연구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6월부터 행정·사학을 전공한 직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공개모집 채용을 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언가 누군가의 입김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이 직원은 기획예산과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군요.
‘인사가 만사’라 하였습니다. 물론 지난 9월 28일에 제정된 ｢김영란 청탁금지법｣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개선되기는 하겠지만 직원 채용 시 누구의 압력이나 청탁이 아닌 자격이나 자질 등 전문성을 갖춘 연구단을 채용하여 운영규정 8조 ‘보상 및 특전’에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원에게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니 꼭 외부에서 영입하여 자리를 만들어주려 하지 마시고 직원들에게 기회를 주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연구단 운영에 도움이 될 듯한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세 번째,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정책연구단 운영실적 및 성과를 보면 정책개발 및 혁신과제 발굴·제안이 총 120건 중 사업추진 39건, 불채택 67건, 중장기 검토 7건, 부서 검토 중 3건, 연구 진행 중 4건으로 나와 있는 바, 지난 3년간의 사업추진 39건을 살펴보건대 정책개발이 아니라 행사 추진이 맞다고 할 정도의 사안이라 판단되며, 그나마 연구 진행 중 4건은 현 단장 취임 후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단 설치 및 운영규정에 제5조 ‘과제 부여’에 보면 연구단이 연구할 과제는 구청장이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이 나와 있는 120건 모두 청장님의 제안인가요? 아니면 각 과에서 진행한 행사를 나열한 것인가요? 내용을 보면 연구단에서 정책으로 개발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 그 중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청장님이 정책공약사항으로 약속하셨던 내용이라도 담겨져 있나요?
다시 한 번 요약해서 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구청장님의 정책 과제를 연구단에서 지시한 것이 있으며, 있다면 무엇입니까?
둘째, 정책 연구단 설립 이후 연구개발된 과제 중 송파구에서 현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이며, 행정 경비 절약 제도 개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 사업개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셋째, 지난 3년간의 운영실적 및 성과에 만족하시는지?
넷째, 연구단에 근무하는 단원이 있음에도 추가 공개 모집을 해서 자리 마련을 해준 이유와 자격요건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진솔하고 정직하게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연구단을 훈령 규정에 따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나 결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희망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 한 해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과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보건지소장 자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인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거여1동에 자리 잡은 보건지소는 지난 2010년 5월 28일에 개소한 지상 5층, 지하 1층의 연건평 2,449㎡의 건물에 총 40명의 적지 않은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거여1‧2동, 마천1‧2동, 장지동, 위례동 등 6개 동 행정권역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분야 취약계층과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보건정책을 추진, 시행하는 대민의료 지원창구의 접점이자 건강전선의 최전방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의 공공의료 보건정책 시행의 기본단위입니다.
이러한 보건지소의 인적구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정직 4명, 간호직 3명, 의료기술직‧시설직‧공무직 각 1명, 임기제와 방문위탁 각 11명, 기간제 근무자 8명 등 총 40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임기제 11명은 전원 의료직군으로 의사 2명, 간호사 4명, 물리치료사 2명, 작업치료사 1명, 임상병리사 및 치위생사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중점 추진하는 핵심사업으로는 중풍환자 재활치료 등 재활보건사업, 금연정책 등을 추진하는 건강증진사업,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한 재가복지 등 방문보건사업, 바른 식생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은 물론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관련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다문화여성 건강관리와 저소득층아동 건강관리사업 등 공공의료보건 성격적 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지소의 수장인 지소장의 보직기간이나 임기가 굳이 인사원칙 및 조직관리 조건을 거론치 않더라도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임기나 보직기간이 마땅히 보장되고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 개소 이래 이곳을 거쳐간 보건지소장 8명의 평균 재직기간이 불과 6.4개월밖에 안됨을 확인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름지기 보건지소장은 앞서 소개한 핵심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그 정점에서 인력과 조직을 장악, 관리하고 지소 운영의 애로나 문제점을 보건소장과 구청장에게 보고 및 건의하는 한편 보건지소의 임무와 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인사관리, 조직관리, 직무분석, 대민·대외협력 업무를 통할, 관장하는 자리임에도 여태껏 잠시 스쳐 지나가는 보직 정도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신임 지소장의 업무파악이 채 이뤄지기도 전에 다시 지소장이 바뀌는 지금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보건지소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조직일 뿐입니다. 이렇듯 노정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나 개선의지는 있는지 세 가지만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송파구 공무원 인사관리 및 경력관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보직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201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역임한 역대 보건지소장 8명의 평균 재임기간이 6.4개월에 불과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셋째, 변칙적이고 비정상적인 보직관리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은 강구되어 있나요?
보건지소의 역할과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저소득층 및 건강고위험군 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서비스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성 질환과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는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맞춤형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나 의료환경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의탁, 무연고 노인환자 등 의료수급권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의료지원 서비스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건강 요구도를 향상시키고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건지소의 기능이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의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고, 그 조직의 구성원 각자가 제대로 자기 몫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감독·지도·독려하는 한편 조직원들이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원신상에 관한 애로를 파악하여 해결·조언해 주고, 근무여건과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과 적의조치해 주는 능력을 갖춘 안정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단기간 몇 개월 근무로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1년 미만의 기형적인 “짤록보직”으로 인하여 인사 및 보직관리상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나온다거나 보건지소장 재임기간이 누더기처럼 땜질식 보직관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관리는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보건지소장 자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인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거여1동에 자리 잡은 보건지소는 지난 2010년 5월 28일에 개소한 지상 5층, 지하 1층의 연건평 2,449㎡의 건물에 총 40명의 적지 않은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거여1‧2동, 마천1‧2동, 장지동, 위례동 등 6개 동 행정권역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분야 취약계층과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보건정책을 추진, 시행하는 대민의료 지원창구의 접점이자 건강전선의 최전방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의 공공의료 보건정책 시행의 기본단위입니다.
이러한 보건지소의 인적구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정직 4명, 간호직 3명, 의료기술직‧시설직‧공무직 각 1명, 임기제와 방문위탁 각 11명, 기간제 근무자 8명 등 총 40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임기제 11명은 전원 의료직군으로 의사 2명, 간호사 4명, 물리치료사 2명, 작업치료사 1명, 임상병리사 및 치위생사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중점 추진하는 핵심사업으로는 중풍환자 재활치료 등 재활보건사업, 금연정책 등을 추진하는 건강증진사업,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한 재가복지 등 방문보건사업, 바른 식생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은 물론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관련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다문화여성 건강관리와 저소득층아동 건강관리사업 등 공공의료보건 성격적 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지소의 수장인 지소장의 보직기간이나 임기가 굳이 인사원칙 및 조직관리 조건을 거론치 않더라도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임기나 보직기간이 마땅히 보장되고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 개소 이래 이곳을 거쳐간 보건지소장 8명의 평균 재직기간이 불과 6.4개월밖에 안됨을 확인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름지기 보건지소장은 앞서 소개한 핵심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그 정점에서 인력과 조직을 장악, 관리하고 지소 운영의 애로나 문제점을 보건소장과 구청장에게 보고 및 건의하는 한편 보건지소의 임무와 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인사관리, 조직관리, 직무분석, 대민·대외협력 업무를 통할, 관장하는 자리임에도 여태껏 잠시 스쳐 지나가는 보직 정도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신임 지소장의 업무파악이 채 이뤄지기도 전에 다시 지소장이 바뀌는 지금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보건지소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조직일 뿐입니다. 이렇듯 노정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나 개선의지는 있는지 세 가지만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송파구 공무원 인사관리 및 경력관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보직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201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역임한 역대 보건지소장 8명의 평균 재임기간이 6.4개월에 불과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셋째, 변칙적이고 비정상적인 보직관리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은 강구되어 있나요?
보건지소의 역할과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저소득층 및 건강고위험군 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서비스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성 질환과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는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맞춤형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나 의료환경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의탁, 무연고 노인환자 등 의료수급권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의료지원 서비스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건강 요구도를 향상시키고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건지소의 기능이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의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고, 그 조직의 구성원 각자가 제대로 자기 몫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감독·지도·독려하는 한편 조직원들이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원신상에 관한 애로를 파악하여 해결·조언해 주고, 근무여건과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과 적의조치해 주는 능력을 갖춘 안정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단기간 몇 개월 근무로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1년 미만의 기형적인 “짤록보직”으로 인하여 인사 및 보직관리상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나온다거나 보건지소장 재임기간이 누더기처럼 땜질식 보직관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관리는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참석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장지·위례동 지역구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문윤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장지동 장지동길 개설에 따른 문제점과 인접 파인타운 1단지와 문정대우푸르지오 3차, 인텍스빌 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위치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례신도시와 기존 도심을 연결하여 신도시 서북부 방향과 동서측 교통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장지근린공원과 구리·판교 외곽순환도로 하부를 통과시켜 장지택지개발지구 북측 경계와 위례신도시 서측 경계를 연결하는 연장 475m 4차선 규모로 개설하는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이 도로계획은 1981년 9월 29일 건설부고시 제331호로 고시된 서울도시계획 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계획법」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도로로 입안 결정한 것이며, 입안 후 35년간 장기미집행 계획으로 관리해 오던 중 2008년 3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계획에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접지역 아파트 현황을 보겠습니다.
파인타운1단지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2002년 12월 장지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3개 단지 5,677세대가 건축되었고, 13개 단지 중 도로개설에 따른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파인타운1단지 아파트는 2011년 2월 220세대가 입주 되었으며, 문정푸르지오3차, 인텍스빌 아파트는 민영아파트로서 문정푸르지오3차가 2002년 8월 150세대, 인텍스빌 아파트는 2002년 11월 48세대가 각각 입주하여 지금까지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예정부지 조경현황을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예정지에 비싼 소나무 조경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본 주민들은 도로가 개설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도로개설 예정지라면 지구 외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에 접한 곳이라도 장지택지개발 준공시점에 임시도로 개설공사를 해놓았다면 입주민들이 인지를 했을 것입니다. 조경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운운하니 주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위례신도시와 기존 도심지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정체, 소음, 매연, 먼지, 조망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등의 인근 주민의 민원해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981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35년간 미집행 시설로 방치된 사유.
둘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된 도로예정부지에 조경을 설치한 사유.
셋째, 2013년 3월 SH에서 송파구를 입안 주체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서 제출에 대하여 송파구가 반려를 하고, 2015년 4월 서울시, SH공사, 송파구 관계기관 회의 후 입안주체가 송파구로 결정된 사유.
넷째, 도로개설에 따른 건설비, 주민요구사항 처리비의 부담 주체.
다섯째,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진동, 조망권 침해, 교통정체 등 주거·생활환경 침해의 해결방안과 지상도로를 지하로 건설해달라고 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파인타운1단지아파트 주민차량 진출입 편리성 확보 방안입니다.
이 사진은 조금 늦게 찍었네요. 아침 출근시간에 찍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단지 아파트 차량이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정문을 이용하는 길이 유일한 통로입니다. 출근 시 차량이 나가기 위해서는 직진이나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정체된 차량행렬로 인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본 도로가 개설되면 더 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장지동 파인타운아파트 5,600세대와 장지동 주민들의 시내 진출 주도로인 송이로의 교통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장지지하차도 폐쇄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지지하차도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86년도 서울외곽 경전철 건설계획에 따른 철도부지 횡단을 위해 건설된 교통시설로서 장지택지개발 등 주변 개발이 급속히 늘어나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시점에 교통신호 방해 없이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중요한 시설을 존치시켜야 함에도 2014년 5월 시비 29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폐쇄하였습니다.
향후 장지동길이 개통되고 위례신도시 교통량까지 합쳐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차량이 운행되리라 생각이 되고 교통지옥이 예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폐쇄 후 교통상황과 장지동길 개통 후 예상교통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문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참석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장지·위례동 지역구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문윤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장지동 장지동길 개설에 따른 문제점과 인접 파인타운 1단지와 문정대우푸르지오 3차, 인텍스빌 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위치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례신도시와 기존 도심을 연결하여 신도시 서북부 방향과 동서측 교통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장지근린공원과 구리·판교 외곽순환도로 하부를 통과시켜 장지택지개발지구 북측 경계와 위례신도시 서측 경계를 연결하는 연장 475m 4차선 규모로 개설하는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이 도로계획은 1981년 9월 29일 건설부고시 제331호로 고시된 서울도시계획 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계획법」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도로로 입안 결정한 것이며, 입안 후 35년간 장기미집행 계획으로 관리해 오던 중 2008년 3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계획에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접지역 아파트 현황을 보겠습니다.
파인타운1단지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2002년 12월 장지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3개 단지 5,677세대가 건축되었고, 13개 단지 중 도로개설에 따른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파인타운1단지 아파트는 2011년 2월 220세대가 입주 되었으며, 문정푸르지오3차, 인텍스빌 아파트는 민영아파트로서 문정푸르지오3차가 2002년 8월 150세대, 인텍스빌 아파트는 2002년 11월 48세대가 각각 입주하여 지금까지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예정부지 조경현황을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예정지에 비싼 소나무 조경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본 주민들은 도로가 개설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도로개설 예정지라면 지구 외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에 접한 곳이라도 장지택지개발 준공시점에 임시도로 개설공사를 해놓았다면 입주민들이 인지를 했을 것입니다. 조경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운운하니 주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위례신도시와 기존 도심지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정체, 소음, 매연, 먼지, 조망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등의 인근 주민의 민원해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981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35년간 미집행 시설로 방치된 사유.
둘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된 도로예정부지에 조경을 설치한 사유.
셋째, 2013년 3월 SH에서 송파구를 입안 주체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서 제출에 대하여 송파구가 반려를 하고, 2015년 4월 서울시, SH공사, 송파구 관계기관 회의 후 입안주체가 송파구로 결정된 사유.
넷째, 도로개설에 따른 건설비, 주민요구사항 처리비의 부담 주체.
다섯째,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진동, 조망권 침해, 교통정체 등 주거·생활환경 침해의 해결방안과 지상도로를 지하로 건설해달라고 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파인타운1단지아파트 주민차량 진출입 편리성 확보 방안입니다.
이 사진은 조금 늦게 찍었네요. 아침 출근시간에 찍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단지 아파트 차량이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정문을 이용하는 길이 유일한 통로입니다. 출근 시 차량이 나가기 위해서는 직진이나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정체된 차량행렬로 인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본 도로가 개설되면 더 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장지동 파인타운아파트 5,600세대와 장지동 주민들의 시내 진출 주도로인 송이로의 교통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장지지하차도 폐쇄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지지하차도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86년도 서울외곽 경전철 건설계획에 따른 철도부지 횡단을 위해 건설된 교통시설로서 장지택지개발 등 주변 개발이 급속히 늘어나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시점에 교통신호 방해 없이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중요한 시설을 존치시켜야 함에도 2014년 5월 시비 29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폐쇄하였습니다.
향후 장지동길이 개통되고 위례신도시 교통량까지 합쳐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차량이 운행되리라 생각이 되고 교통지옥이 예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폐쇄 후 교통상황과 장지동길 개통 후 예상교통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문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병신년(丙申年) 한 해도 어느덧 숨 가쁘게 달려온 만큼이나 많은 사연을 남긴 채 꼬리를 감추려고 정점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때입니다.
올 한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롯데호텔 옥상 골프연습장을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자연이 빚어 놓은 환경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형물, 건축물들이 모여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조화롭게 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그 도시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 명품도시로서 아름다운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송파대로는 우리의 얼굴이자 송파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관문이며 우리 송파의 척추가 되는 아주 중요한 큰 도로입니다.
그리고 잠실역 사거리에 위치한 123층 롯데월드타워와 함께 롯데호텔은 우리 송파구의 허파와도 같은 건축물입니다.
지난 1988년 설립된 롯데호텔 그 당시 주변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2013년 10월 25일 제214회 임시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5분자유발언을 하였음에도 이번 제245회 정례회에서 또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5분자유발언 이후 집행부에서 2016년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롯데호텔 옥상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거나 가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123층 롯데월드타워 완공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 롯데호텔 옥상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도시 도로주변의 시설물들은 그 도시의 얼굴입니다.
특히, 잠실역 사거리는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2016년 12월말까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실역 사거리와 석촌호수 주변 일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기 시작해 다양한 건축물과 조형물들이 완공 직전에 있지만, 그 어느 건물보다도 아름다워야 할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전혀 조화되지 않고 흉물스러워 보기도 민망한 시설물인 롯데호텔 옥상 골프연습장은 어찌된 일인지 어떠한 변모의 기색도 없습니다.
앞으로 123층 롯데월드타워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면 송파구를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송파구 도시 이미지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게 될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롯데호텔 옥상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거나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롯데호텔 옥상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골프연습장을 철거하는 것이 건물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살리는 첩경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해 놓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철거가 어렵다면, 외부에서 골프연습장이 보이지 않게 가설물을 설치해서라도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롯데 측과 협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아니면 한 번도 협의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협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저의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일까요?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저의 이 질문들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라 기대합니다.
인문환경이 아름다운 송파!
문화도시로서 앞서가는 송파!
누구라도 살기 좋은 송파!
“건축문화를 선도해가는 세계 일류 문화도시로서 으뜸가는 송파”가 되길 바라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회의가 끝나고 바로 일정이 또 잡혀있습니다. 자리를 크게 이석하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한 후에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능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병신년(丙申年) 한 해도 어느덧 숨 가쁘게 달려온 만큼이나 많은 사연을 남긴 채 꼬리를 감추려고 정점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때입니다.
올 한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롯데호텔 옥상 골프연습장을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자연이 빚어 놓은 환경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형물, 건축물들이 모여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조화롭게 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그 도시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 명품도시로서 아름다운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송파대로는 우리의 얼굴이자 송파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관문이며 우리 송파의 척추가 되는 아주 중요한 큰 도로입니다.
그리고 잠실역 사거리에 위치한 123층 롯데월드타워와 함께 롯데호텔은 우리 송파구의 허파와도 같은 건축물입니다.
지난 1988년 설립된 롯데호텔 그 당시 주변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2013년 10월 25일 제214회 임시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5분자유발언을 하였음에도 이번 제245회 정례회에서 또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5분자유발언 이후 집행부에서 2016년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롯데호텔 옥상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거나 가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123층 롯데월드타워 완공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 롯데호텔 옥상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도시 도로주변의 시설물들은 그 도시의 얼굴입니다.
특히, 잠실역 사거리는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2016년 12월말까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실역 사거리와 석촌호수 주변 일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기 시작해 다양한 건축물과 조형물들이 완공 직전에 있지만, 그 어느 건물보다도 아름다워야 할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전혀 조화되지 않고 흉물스러워 보기도 민망한 시설물인 롯데호텔 옥상 골프연습장은 어찌된 일인지 어떠한 변모의 기색도 없습니다.
앞으로 123층 롯데월드타워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면 송파구를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송파구 도시 이미지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게 될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롯데호텔 옥상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거나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롯데호텔 옥상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골프연습장을 철거하는 것이 건물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살리는 첩경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해 놓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철거가 어렵다면, 외부에서 골프연습장이 보이지 않게 가설물을 설치해서라도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롯데 측과 협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아니면 한 번도 협의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협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저의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일까요?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저의 이 질문들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라 기대합니다.
인문환경이 아름다운 송파!
문화도시로서 앞서가는 송파!
누구라도 살기 좋은 송파!
“건축문화를 선도해가는 세계 일류 문화도시로서 으뜸가는 송파”가 되길 바라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회의가 끝나고 바로 일정이 또 잡혀있습니다. 자리를 크게 이석하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한 후에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능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박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보내주신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재정 누수방지 및 재정건전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소송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업무의 복잡다양화와 함께 주민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여러 유형의 소송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소송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10월말 기준 총 11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현재 77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에는 소송물 가액이 크거나 구 행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소송들도 일부 있어 소송사무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7월 법학을 전공한 직원 2명을 법무전문인으로 선발하여 구 소송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으며,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지식과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주요 소송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전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대응하고, 담당부서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우리 구 법률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수시로 받으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소송업무의 효율적 대응을 통해 승소율을 제고하는 한편, 사전에 충분한 법적검토 등으로 행정쟁송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구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 세원 발굴과 체납징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입 기반이 악화되는 가운데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 증대와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 급증으로 지방세수 증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신규 세원 발굴과 효과적인 체납징수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과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대책보고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법인의 본점 취득세 중과 등으로 56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였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건축이행강제금의 부과시기 조정을 통해 3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인 취득부동산 조사와 인터넷, 서면조사 등을 통해 취득세 과표누락 의심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법인, 대도시 중과 누락 의심 법인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감면 신고자료 일제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 등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한 건축물 사용현황을 중점 조사하고, 중과세 대상인 건축물과 위법건축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탈루·누락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자체적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 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매년 1회 실시하던 “세외수입 담당직무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사례중심의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고질적인 체납 누증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다양하고 변화된 방식의 체납징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팀장 이상으로 구성된 고액체납징수전담반 운영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현재까지 18억원 이상의 체납징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출국금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예금·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으며, 나이스평가정보 시스템, 국토해양부 주택임대차 자료 등을 활용한 새로운 체납 징수방안과 함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차별화된 재정운영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자주재정권이 확립되지 않아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등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수년간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보조사업 매칭비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이 크게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직면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고, 자체적인 재정건전화 노력 등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정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도시기반시설 정비, CCTV 설치와 같이 구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정부의 특별교부세, 시비 재배정 사업비 등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노력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그 동안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재정효율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세정활동을 통한 자체세원 확대로 의원님이 앞서 말씀한 대로 여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둘째, 세출 구조조정과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우리 구 모든 사업을 면밀히 분석한 후 사업일몰제를 적용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구 재정지출 최소화로 현재 우리 구 대부분의 투자사업은 외부재원 유치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타 자치구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정부와 서울시에서 보육료에 대한 지원율과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확대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도 이러한 큰 줄기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인당 예산 규모의 경우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가 정부·서울시의 복지비 지원으로 인해 예산규모가 크고, 저소득층이 적은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구조로 강남구가 13위, 서초구가 우리구보다 한 단계 높은 24위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정자립도의 하락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며 자체재원이 감소한 것이 아니고 외부재원을 보다 많이 확보함에 따라 예산 총 규모대비 자체재원 비율이 감소하였다는 측면에서 복지비의 국·시비 의존비율이 높은 세입·세출예산의 구조적인 문제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전면 도입하고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을 연계하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내년 상반기 전면 실시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복지사각 지대를 줄이고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 사업으로 2015년 7월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내년 7월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혜대상은 기존의 빈곤 위기가정, 은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65세 도래 어르신과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여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인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또는 복지통장이 직접 가정에 방문, 맞춤형 복지·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단위로 민관협력 기반의 통합사례관리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각 동에는 복지 1개 팀 증설과 함께 사회복지공무원과 방문간호사 인력 6~7명을 신규 충원하고 동 주민센터에는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의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반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2018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방문복지서비스 사업을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수혜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기존 복지대상자와 은둔 취약계층이며, 동별 충원인력이라든지 사업예산 지원이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 간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왔습니다. 서울시의 인력충원 계획을 살펴보면 각 자치구 복지수혜자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사회복지공무원과 방문간호사 충원 규모를 정하였는데, 자치구별 최소 74명에서 최대 145명이며, 우리 구는 143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충원인력에 대해 사회복지직의 경우 인건비의 75%를, 방문간호사의 경우 100%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연간 약 10억원 이상의 구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어 이에 따른 적지 않은 재정부담도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는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각 자치구에서는 향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인건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동 주민센터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해 주민 모임방, 민원실 확장, 건강상담 코너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준공된 지 20년 이상 노후된 동 주민센터가 20개 동에 달하며, 현재 팀 증설에 따른 직원배치 공간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제한된 공간에 주민 공유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의실 축소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자치회관 운영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아파트로 구성된 지역이 9개 동으로 상대적으로 복지수요가 많은 일반지역 동과는 여건이 다른 만큼 동별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본 사업이 필요한 일부 동에 대한 참여를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올해 3단계 사업공모에서 자치구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일부 동 참여를 수용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복지수요와 취약계층이 많은 동을 대상으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4개 동 규모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서울시 일정에 따라 신규 인력충원과 동 주민센터 시설개선 등 6개월의 준비기간 후 내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행효과와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결과를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우리 구 특성을 감안한 복지정책 사업을 구 전역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전면적 도입과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의 협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015년도에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간활동, 장애인 구강진료 등에 대한 서비스와 정보제공을 1차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주간활동과 야간순회서비스, 응급안전, 시각장애인 보행 훈련의 4개 서비스를 2차 시범사업으로 실시 후 2017년 하반기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추진과정 중 여러 수정·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발생하여 3차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서비스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읍·면·동 허브화 사업과의 협업방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협업체계 구축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정책연구단,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연구단의 연구과제 지시사항과 정책연구단 설립 이후 연구개발된 과제, 최근 3년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 정책연구단은 1995년부터 정책연구단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소속직원과 외부전문가를 선발하여 각종 시책 개발·연구 등을 통해 송파구 미래 발전과 선진행정을 구현하고자 구성된 조직으로 자칫 법 테두리 내에서 경직되기 쉬운 공무원 조직에 외부전문가를 통한 사고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접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연구단의 연구과제는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독자성과 자율성을 갖고 구 현안사업이나 제도개선, 정책 아이디어 개발 등을 내용과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나 아이디어를 각 부서에 제안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제안된 내용에 대해 현 업무에 구체적인 적용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업무에 적용한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주민들과 함께 올림픽로를 가득 메우고, 광복의 기쁨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수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민의 자부심을 한껏 드높인 ‘춤 815 플래시몹’을 비롯하여 쓰던 물건을 ‘다시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는’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다음 세대에게 더 많은 자원을 물려주기 위한 석촌호수 나눔장터, 송파 사랑의 우체통 설치, 전통시장 안내도 제작·설치 등이 정책연구단에서 제안하여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이 밖에도 정책연구단에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별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고회나 자문회의 등에 참여하여 구정전반에 관한 정책자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단이 소규모 조직구성에 따른 한계뿐만 아니라 최근 정책연구단장과 단원의 교체 등으로 예산이나 재정과 같은 분야에서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양한 시책개발이나 제도개선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우리 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나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단원의 추가 공개모집과 자격요건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결원 발생 등으로 신규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임용절차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동등한 조건과 기회 제공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책연구단원의 신규 채용 또한 이전에 근무하였던 연구단원 1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 원에 의해 퇴직함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였고, ｢지방공무원법｣과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의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자격요건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단의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정책연구단은 주요시책을 개발하고 제도개선 및 구정전반에 관한 정책 자문을 위해 소속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직원들이 부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며 정책연구단원으로 함께 활동하기에는 업무량이 과중함에 따라 정책개발에 다소 소극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또한 쉽지 않아 그 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연구단 참여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운영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창의력과 적극성을 지닌 직원들을 선발·운영하여 정책연구단이 송파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장 자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인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 및 경력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최소한의 보직기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는 공무원의 전보를 1년 6개월 이내는 제한하고 있으며, 직제개편이나 승진임용, 기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보직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인사관리 및 경력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음은 역대 보건지소장의 짧은 재임기간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보건지소장의 전보는 퇴직, 공로연수, 승진예정자의 발령, 조직개편 등 조직운영에 있어 불가피한 전보이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지소는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보건소 원거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0년 5월 거여동에 개소하였고, 현재 다양한 보건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의원님 말씀대로 보건지소의 원활한 기능과 역할 유지는 물론, 보건지소장의 잦은 전보로 인한 안정적 직무 수행과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앞으로 인사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고 능력과 인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지동길 개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1981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시설로 방치된 사유와 계획된 도로예정부지에 조경을 설치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장지동길 신설은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신도시 서북부 방향의 이동성 향상과 동서측 교통수요를 분산시키고자 위례신도시와 장지동길을 연결하는 도로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당초 1981년 9월 건설부고시 제331호로 고시된 「서울도시계획 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계획도로로 입안 결정되었으나, 1991년 10월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당초 계획구간이 단절되고, 2003년 10월 6일 서울시 고시 제285호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된 장지택지개발지구 조성 등으로 군부대가 위치한 현재 구간으로의 도로개설 당위성과 필요성이 없어져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2006년 7월 위례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2008년 3월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에 이어, 같은 해 8월 개발계획이 승인된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도로망 계획에 맞춰 2015년 10월 1일 서울시 고시 제302호로 노선이 변경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경 설치는 장지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2003년 12월 서울시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지동길 도로개설 입안주체가 송파구로 결정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은 ‘해당 특별시장 또는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는 시도․구도 여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결정과 도로개설 후 정비·유지 등을 시행할 관리주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장지동길과 연결되는 연장도로이므로 구도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우리 구에서는 장지동길 개설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도로이며,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시도로 구분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간 서울시와 수차례 회의를 하였음에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도로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으로 인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입안을 하고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에 따른 건설비 등 처리비 부담주체와 주거생활환경 침해 해결방안, 지하건설 계획변경 요구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장지동길 도로개설은 왕복 4차선 도로 475m를 개설하는 총 사업비 5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는 도로개설로 인한 소음, 분진, 조망권 침해 등의 민원사항에 대해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 설치, 먼지저감대책, 저소음포장 등의 대책방안을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마련 중에 있으며, 도로개설 구간은 외곽순환고속도로 횡단구간뿐만 아니라 공원훼손, 개착시공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지근린공원이 포함된 지하차도구간을 비개착 추진공법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파인타운1단지 아파트 주민차량 진출입 편리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장지동길이 개통되면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앞 도로는 전자식 신호체계를 갖춘 4지 교차로로 운행될 예정이며, 현재 송파파인타운 1단지와 문정푸르지오 3차아파트 사이에 있는 무신호 교차로는 우회 동선을 마련하여 폐쇄하고, 문정푸르지오 3차아파트 앞 교차로 면적은 축소시켜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송파파인타운 1단지의 우회전 차량은 기존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송파파인타운 1단지 내 정문 진출로 이용에 따른 정체현상 발생에 대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후문을 통한 우회전 차량의 우회방안에 대해서도 입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지하차도 폐쇄 후 교통상황과 장지동길 개통 후 예상교통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장지지하차도는 철도부지 건설계획이 폐지되면서 철도부지 횡단을 위한 지하차도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 종합평가 ‘C등급’으로 동일한 등급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실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앞으로 20년간 예상되는 각종 점검과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이 약 33억원으로 노후에 따른 철거비용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당시 지역주민들의 철거요구와 도시미관 향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비를 지원받아 평면교차로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서에 의하면 현재 피크시간대인 18시~19시 사이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앞 교차로 교통량은 시간당 1,032대이며, 앞으로 도로개통 시에는 약 1,977대로 늘어나 교차로 지체시간은 약 8.2초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교통량 발생에 따른 지체시간 증가 등 여러 교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어려우나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는 위례신도시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기존 장지동길의 도로 용량과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교통체계개선사업인 ｢TSM(Transportation Systems Management)｣ 사업을 도로개통 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TSM사업은 도로인근에 주택이나 상가 등이 이미 형성되어 물리적으로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 내 도로에 교통신호기 운영을 전자식으로 첨단화하고 차로폭을 조정하여 차로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 도로기능을 최적화하는 교통개선 기법으로, 사업시행 전후 결과를 살펴보면 도로개통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차로 지체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통정체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롯데호텔 옥상 골프연습장을 정비해야 한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골프연습장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필요성 및 존치 사유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롯데호텔 옥외 골프연습장은 1994년도에 지상 5층과 6층에 각각 184.9㎡, 212.18㎡를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써,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도시미관을 이유로 행정기관에서 민간건축물 철거 등의 행정처분에 한계가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옥외 골프연습장 주변 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15년 10월 롯데호텔에 행정권고하였고, 롯데호텔 측에서는 300여명의 회원이 이용 중인 골프연습장 폐쇄 시 발생하는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외부용역을 통해 대체시설 설치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물 설치와 관련한 협의 여부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외부 가림막 설치에 대하여는 2015년 10월과 2016년 10월에 걸쳐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롯데호텔 측에서는 가림막 설치에 대해 기술적·구조적·비용적 측면 등을 고려해서 기존 롯데월드 단지와 향후 개장할 롯데월드타워와 연계하여 외관 변경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시일 내 골프연습장 가림막 등의 설치는 어려운 상황이고 구에서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권고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과 주변 건축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소·단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박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보내주신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재정 누수방지 및 재정건전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소송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업무의 복잡다양화와 함께 주민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여러 유형의 소송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소송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10월말 기준 총 11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현재 77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에는 소송물 가액이 크거나 구 행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소송들도 일부 있어 소송사무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7월 법학을 전공한 직원 2명을 법무전문인으로 선발하여 구 소송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으며,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지식과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주요 소송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전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대응하고, 담당부서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우리 구 법률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수시로 받으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소송업무의 효율적 대응을 통해 승소율을 제고하는 한편, 사전에 충분한 법적검토 등으로 행정쟁송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구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 세원 발굴과 체납징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입 기반이 악화되는 가운데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 증대와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 급증으로 지방세수 증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신규 세원 발굴과 효과적인 체납징수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과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대책보고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법인의 본점 취득세 중과 등으로 56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였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건축이행강제금의 부과시기 조정을 통해 3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인 취득부동산 조사와 인터넷, 서면조사 등을 통해 취득세 과표누락 의심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법인, 대도시 중과 누락 의심 법인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감면 신고자료 일제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 등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한 건축물 사용현황을 중점 조사하고, 중과세 대상인 건축물과 위법건축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탈루·누락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자체적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 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매년 1회 실시하던 “세외수입 담당직무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사례중심의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고질적인 체납 누증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다양하고 변화된 방식의 체납징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팀장 이상으로 구성된 고액체납징수전담반 운영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현재까지 18억원 이상의 체납징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출국금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예금·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으며, 나이스평가정보 시스템, 국토해양부 주택임대차 자료 등을 활용한 새로운 체납 징수방안과 함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차별화된 재정운영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자주재정권이 확립되지 않아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등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수년간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보조사업 매칭비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이 크게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직면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고, 자체적인 재정건전화 노력 등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정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도시기반시설 정비, CCTV 설치와 같이 구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정부의 특별교부세, 시비 재배정 사업비 등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노력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그 동안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재정효율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세정활동을 통한 자체세원 확대로 의원님이 앞서 말씀한 대로 여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둘째, 세출 구조조정과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우리 구 모든 사업을 면밀히 분석한 후 사업일몰제를 적용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구 재정지출 최소화로 현재 우리 구 대부분의 투자사업은 외부재원 유치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타 자치구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정부와 서울시에서 보육료에 대한 지원율과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확대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도 이러한 큰 줄기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인당 예산 규모의 경우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가 정부·서울시의 복지비 지원으로 인해 예산규모가 크고, 저소득층이 적은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구조로 강남구가 13위, 서초구가 우리구보다 한 단계 높은 24위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정자립도의 하락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며 자체재원이 감소한 것이 아니고 외부재원을 보다 많이 확보함에 따라 예산 총 규모대비 자체재원 비율이 감소하였다는 측면에서 복지비의 국·시비 의존비율이 높은 세입·세출예산의 구조적인 문제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전면 도입하고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을 연계하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내년 상반기 전면 실시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복지사각 지대를 줄이고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 사업으로 2015년 7월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내년 7월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혜대상은 기존의 빈곤 위기가정, 은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65세 도래 어르신과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여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인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또는 복지통장이 직접 가정에 방문, 맞춤형 복지·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단위로 민관협력 기반의 통합사례관리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각 동에는 복지 1개 팀 증설과 함께 사회복지공무원과 방문간호사 인력 6~7명을 신규 충원하고 동 주민센터에는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의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반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2018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방문복지서비스 사업을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수혜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기존 복지대상자와 은둔 취약계층이며, 동별 충원인력이라든지 사업예산 지원이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 간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왔습니다. 서울시의 인력충원 계획을 살펴보면 각 자치구 복지수혜자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사회복지공무원과 방문간호사 충원 규모를 정하였는데, 자치구별 최소 74명에서 최대 145명이며, 우리 구는 143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충원인력에 대해 사회복지직의 경우 인건비의 75%를, 방문간호사의 경우 100%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연간 약 10억원 이상의 구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어 이에 따른 적지 않은 재정부담도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는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각 자치구에서는 향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인건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동 주민센터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해 주민 모임방, 민원실 확장, 건강상담 코너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준공된 지 20년 이상 노후된 동 주민센터가 20개 동에 달하며, 현재 팀 증설에 따른 직원배치 공간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제한된 공간에 주민 공유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의실 축소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자치회관 운영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아파트로 구성된 지역이 9개 동으로 상대적으로 복지수요가 많은 일반지역 동과는 여건이 다른 만큼 동별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본 사업이 필요한 일부 동에 대한 참여를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올해 3단계 사업공모에서 자치구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일부 동 참여를 수용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복지수요와 취약계층이 많은 동을 대상으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4개 동 규모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서울시 일정에 따라 신규 인력충원과 동 주민센터 시설개선 등 6개월의 준비기간 후 내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행효과와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결과를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우리 구 특성을 감안한 복지정책 사업을 구 전역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전면적 도입과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의 협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015년도에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간활동, 장애인 구강진료 등에 대한 서비스와 정보제공을 1차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주간활동과 야간순회서비스, 응급안전, 시각장애인 보행 훈련의 4개 서비스를 2차 시범사업으로 실시 후 2017년 하반기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추진과정 중 여러 수정·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발생하여 3차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서비스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읍·면·동 허브화 사업과의 협업방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협업체계 구축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정책연구단,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연구단의 연구과제 지시사항과 정책연구단 설립 이후 연구개발된 과제, 최근 3년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 정책연구단은 1995년부터 정책연구단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소속직원과 외부전문가를 선발하여 각종 시책 개발·연구 등을 통해 송파구 미래 발전과 선진행정을 구현하고자 구성된 조직으로 자칫 법 테두리 내에서 경직되기 쉬운 공무원 조직에 외부전문가를 통한 사고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접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연구단의 연구과제는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독자성과 자율성을 갖고 구 현안사업이나 제도개선, 정책 아이디어 개발 등을 내용과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나 아이디어를 각 부서에 제안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제안된 내용에 대해 현 업무에 구체적인 적용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업무에 적용한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주민들과 함께 올림픽로를 가득 메우고, 광복의 기쁨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수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민의 자부심을 한껏 드높인 ‘춤 815 플래시몹’을 비롯하여 쓰던 물건을 ‘다시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는’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다음 세대에게 더 많은 자원을 물려주기 위한 석촌호수 나눔장터, 송파 사랑의 우체통 설치, 전통시장 안내도 제작·설치 등이 정책연구단에서 제안하여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이 밖에도 정책연구단에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별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고회나 자문회의 등에 참여하여 구정전반에 관한 정책자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단이 소규모 조직구성에 따른 한계뿐만 아니라 최근 정책연구단장과 단원의 교체 등으로 예산이나 재정과 같은 분야에서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양한 시책개발이나 제도개선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우리 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나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단원의 추가 공개모집과 자격요건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결원 발생 등으로 신규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임용절차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동등한 조건과 기회 제공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책연구단원의 신규 채용 또한 이전에 근무하였던 연구단원 1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 원에 의해 퇴직함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였고, ｢지방공무원법｣과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의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자격요건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단의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정책연구단은 주요시책을 개발하고 제도개선 및 구정전반에 관한 정책 자문을 위해 소속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직원들이 부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며 정책연구단원으로 함께 활동하기에는 업무량이 과중함에 따라 정책개발에 다소 소극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또한 쉽지 않아 그 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연구단 참여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운영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창의력과 적극성을 지닌 직원들을 선발·운영하여 정책연구단이 송파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장 자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인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 및 경력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최소한의 보직기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는 공무원의 전보를 1년 6개월 이내는 제한하고 있으며, 직제개편이나 승진임용, 기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보직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인사관리 및 경력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음은 역대 보건지소장의 짧은 재임기간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보건지소장의 전보는 퇴직, 공로연수, 승진예정자의 발령, 조직개편 등 조직운영에 있어 불가피한 전보이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지소는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보건소 원거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0년 5월 거여동에 개소하였고, 현재 다양한 보건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의원님 말씀대로 보건지소의 원활한 기능과 역할 유지는 물론, 보건지소장의 잦은 전보로 인한 안정적 직무 수행과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앞으로 인사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고 능력과 인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지동길 개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1981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시설로 방치된 사유와 계획된 도로예정부지에 조경을 설치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장지동길 신설은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신도시 서북부 방향의 이동성 향상과 동서측 교통수요를 분산시키고자 위례신도시와 장지동길을 연결하는 도로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당초 1981년 9월 건설부고시 제331호로 고시된 「서울도시계획 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계획도로로 입안 결정되었으나, 1991년 10월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당초 계획구간이 단절되고, 2003년 10월 6일 서울시 고시 제285호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된 장지택지개발지구 조성 등으로 군부대가 위치한 현재 구간으로의 도로개설 당위성과 필요성이 없어져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2006년 7월 위례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2008년 3월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에 이어, 같은 해 8월 개발계획이 승인된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도로망 계획에 맞춰 2015년 10월 1일 서울시 고시 제302호로 노선이 변경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경 설치는 장지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2003년 12월 서울시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지동길 도로개설 입안주체가 송파구로 결정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은 ‘해당 특별시장 또는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는 시도․구도 여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결정과 도로개설 후 정비·유지 등을 시행할 관리주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장지동길과 연결되는 연장도로이므로 구도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우리 구에서는 장지동길 개설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도로이며,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시도로 구분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간 서울시와 수차례 회의를 하였음에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도로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으로 인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입안을 하고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에 따른 건설비 등 처리비 부담주체와 주거생활환경 침해 해결방안, 지하건설 계획변경 요구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장지동길 도로개설은 왕복 4차선 도로 475m를 개설하는 총 사업비 5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는 도로개설로 인한 소음, 분진, 조망권 침해 등의 민원사항에 대해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 설치, 먼지저감대책, 저소음포장 등의 대책방안을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마련 중에 있으며, 도로개설 구간은 외곽순환고속도로 횡단구간뿐만 아니라 공원훼손, 개착시공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지근린공원이 포함된 지하차도구간을 비개착 추진공법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파인타운1단지 아파트 주민차량 진출입 편리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장지동길이 개통되면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앞 도로는 전자식 신호체계를 갖춘 4지 교차로로 운행될 예정이며, 현재 송파파인타운 1단지와 문정푸르지오 3차아파트 사이에 있는 무신호 교차로는 우회 동선을 마련하여 폐쇄하고, 문정푸르지오 3차아파트 앞 교차로 면적은 축소시켜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송파파인타운 1단지의 우회전 차량은 기존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송파파인타운 1단지 내 정문 진출로 이용에 따른 정체현상 발생에 대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후문을 통한 우회전 차량의 우회방안에 대해서도 입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지하차도 폐쇄 후 교통상황과 장지동길 개통 후 예상교통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장지지하차도는 철도부지 건설계획이 폐지되면서 철도부지 횡단을 위한 지하차도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 종합평가 ‘C등급’으로 동일한 등급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실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앞으로 20년간 예상되는 각종 점검과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이 약 33억원으로 노후에 따른 철거비용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당시 지역주민들의 철거요구와 도시미관 향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비를 지원받아 평면교차로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서에 의하면 현재 피크시간대인 18시~19시 사이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앞 교차로 교통량은 시간당 1,032대이며, 앞으로 도로개통 시에는 약 1,977대로 늘어나 교차로 지체시간은 약 8.2초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교통량 발생에 따른 지체시간 증가 등 여러 교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어려우나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는 위례신도시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기존 장지동길의 도로 용량과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교통체계개선사업인 ｢TSM(Transportation Systems Management)｣ 사업을 도로개통 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TSM사업은 도로인근에 주택이나 상가 등이 이미 형성되어 물리적으로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 내 도로에 교통신호기 운영을 전자식으로 첨단화하고 차로폭을 조정하여 차로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 도로기능을 최적화하는 교통개선 기법으로, 사업시행 전후 결과를 살펴보면 도로개통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차로 지체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통정체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롯데호텔 옥상 골프연습장을 정비해야 한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골프연습장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필요성 및 존치 사유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롯데호텔 옥외 골프연습장은 1994년도에 지상 5층과 6층에 각각 184.9㎡, 212.18㎡를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써,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도시미관을 이유로 행정기관에서 민간건축물 철거 등의 행정처분에 한계가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옥외 골프연습장 주변 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15년 10월 롯데호텔에 행정권고하였고, 롯데호텔 측에서는 300여명의 회원이 이용 중인 골프연습장 폐쇄 시 발생하는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외부용역을 통해 대체시설 설치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물 설치와 관련한 협의 여부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외부 가림막 설치에 대하여는 2015년 10월과 2016년 10월에 걸쳐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롯데호텔 측에서는 가림막 설치에 대해 기술적·구조적·비용적 측면 등을 고려해서 기존 롯데월드 단지와 향후 개장할 롯데월드타워와 연계하여 외관 변경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시일 내 골프연습장 가림막 등의 설치는 어려운 상황이고 구에서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권고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과 주변 건축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소·단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마쳤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고민과 관심, 그리고 애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구정질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의 목적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문제점이 있으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여 바람직한 구정을 실현하는 데 있으므로, 답변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일정으로 우리 구 내년도 살림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마쳤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고민과 관심, 그리고 애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구정질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의 목적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문제점이 있으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여 바람직한 구정을 실현하는 데 있으므로, 답변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일정으로 우리 구 내년도 살림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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