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보건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진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62건 264억원 규모이므로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하루 동안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중복질의를 피해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인섭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안녕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송파구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이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자립기반인 일자리 마련,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과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사회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각종 폐기물처리 등 재원부족 사업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본예산 성립 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분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7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 세입․세출 총액은 7,671억 7,6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7,249억 9,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21억 8,2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3%인 230억 1,50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써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 지방채 발행계획,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3개 항목의 예산 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써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당초 예산과 동일한 66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407억 6,400만원 대비 264억 1,200만원이 증가한 7,671억 7,6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1억 6,200만원이 증가한 7,249억 9,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5,000만원이 늘어난 421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쪽에서 25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0억 9,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6억 7,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133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7년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중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38쪽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부서별 건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담당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문화국 추가경정예산은 7억 6,100만원으로, 총무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등에 3억 6,000만원을, 문화체육과는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1,300만원을, 정보통신과는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스마트 비전 시스템 개발 등에 3억 8,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은 17억 3,500만원으로, 기획예산과 정책자문회의 운영과 2017년 결산 결과에 따른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복지교육국 추가경정예산은 183억 2,4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는 저소득 주민 자립 지원, 주민생활 안정 추진, 보훈단체 지원 등에 32억 7,500만원을, 사회복지과는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보장 등에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등에 4억 7,500만원을, 청소년과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비 1억 5,000만원을, 여성보육과는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구립 새움어린이집 건립 등으로 125억 1,600만원을, 교육협력과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 청소년 진로 직업 프로그램 운영에 10억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은 3,300만원으로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3,000만원을, 토지관리과는 도로명주소 사업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추가경정예산은 34억원으로, 교통과는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로 3,300만원을, 주차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로 2억 5,000만원을, 도로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으로 7억 5,000만원을, 환경과는 미세먼지 안전쉼터 조성 및 측정기 설치에 7,500만원을, 자원순환과는 각종 폐기물처리, 재활용품 선별․처리 등으로 22억 9,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추가경정예산은 8억 4,200만원으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서울을 이끄는 송파일자리 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은 11억 6,500만원으로, 건강증진과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4,400만원을, 의약과는 치매안심센터 신규 설치 등으로 11억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3쪽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송파구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2018년 1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교부된 국․시비 보조사업 313건에 대하여 20회에 걸쳐 세입․세출예산으로 총 306억 4,500만원을 간주 처리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8월 14일 제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133억 9,497만원을 반영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각각 110억 9,035만원과 16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61억 6,23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13개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1억 1,848만원이 증액된 3,626억 1,145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9.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도 기정예산의 49.21%보다 상승한 것으로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당부분이 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매칭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교육 분야는 0.6%, 환경보호 분야에 0.7%, 교통 분야는 0.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분야별 세출예산안의 증감비율은 기정예산 대비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보건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질의하시고 답변은 국․과 건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11개월입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도 저하고 몇 번 만났는데 저 또한 일자리정책과 3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 어젯밤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올린 것을 보면 최초는 47개 과에서 올렸어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잘린 게 30개 과가 최종 올라왔잖아요.
인원수를 많이 신청한 데가 일이 많습니까, 적게 신청한 데가 일이 많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당초 47개 사업은 전체 부서별로 받아본 사업이고요.
위원장님께 설명드릴 때 30번까지 체크해서 드렸고, 그 이후는 채택이 안 된 사업이다고 했고, 부서별 인원수는 각 부서 특성에 맞게 신청한 겁니다.

●김형대 위원

제가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일자리정책과를 맡으셨는데 숫자만 늘리려고 했죠?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이어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니거든요. 이것은 3개월 기간제잖아요.
제가 이것을 행정감사가 11월 23일부터인데 그때 연말에 볼 것이고 12월에 본예산 들어가잖아요. 제가 철두철미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만 문제가 아니고 각 과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숫자 말고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6억원은 거의 반 이상 갖다버릴 걸요.
저는 사기업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사기업은 이러면 죽어요.
예전에도 이런 돈 갖다버리고 승승장구한 국장들 많아요. 그러면 이런 일을 안 하면 복지부동이 되고요. 하더라도 정말 올바른 것을 하라는 거죠. 20개면 어떻고 10개 자리를 만들면 어때요. 지속적인 것을 해야 되죠.
각 과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잘 봐 봐요. 지속될 사업이라고 자신해요? 이거 절대 못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데, 문정비즈밸리 종합지원센터의 경우도 작년에 예산을 하려다가 못 했죠.
시비가 1억 7,500만원 내려왔고 이번에 30% 7,500만원해서 이번에 증액해서 이번에 또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자신이 없었다든가 둘 중의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것을 짓고 나서 또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데, 물론 그 지역에 많은 기업체가 있어서 하겠죠.
송파구 일자리정책과에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근시안 사업을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이러는데 이게 아니고 하더라도 좋은 것을 하시라고요.
어떤 과는 70개 올렸으면 그 과는 일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어떤 과는 앞에 순번 되어 있는 사람은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요.
70개짜리를 인원 신청한 데 같으면 거기는 일이 많으니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10개이고 5개이고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으니까 이번에 30번까지 순위가 잘린 거예요.
저도 이것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겠어요. 위원이 뭔데 이런 것 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이것을 하는 저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답할 부분은 하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과 올린 것은 실적을 분명히 뒤집니다. 저는 이게 올해 목표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과에 얘기를 하시고, 과장님이 전부 다 책임 지셨으니까 모든 과에서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정확하게 체크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초기에 제안설명만 하고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일단 위원님들 질의를 진행하면서 그것을 별도로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왜냐하면 총괄적으로 기획과에서 어떤 취지에서 이런 추경예산안이 취합된 건지 질의할 게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진행하면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저도 동의하는데 기획예산과장은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일단 이동을 했으니까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총무과 2번, 3번에 연이어서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와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담당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이것은 총괄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보는 추경예산안에는 추경 편성의 당위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성 플러스 긴급성이 요구될 때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시설물 기능유지나 쾌적한 청사관리 및 현대화 정비가 담당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직제개편을 염두에 두고 추경에 집어넣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청사시설물 기능유지는 항상 매년 해오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쾌적한 청사관리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4년마다 지방선거가 있고 신․구청장이 교체 가능성 있고 연이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예비적 차원에서 미리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관리했어야 되지 않나. 부득이하게 1억 8,000만원, 1억 8,000만원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로, 정보통신과 5번, 6번 사항에서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과 스마트 비전 시스템 개발, 전자문서시스템 검색엔진 도입, 제가 봤을 때 7번 사항은 전자문서시스템 검색엔진 도입은 본 위원이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비전 시스템 개발은 담당과장님께서 충실한 자료를 주셔서 검토해 봤는데 이해가 덜 와 닿더라고요.
과연 추경에 넣어서 3개월만에 그림을 만들어서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이 17인치 모니터를 내구연수 5년, 6년 지난 것을 22인치로 교체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결위원인 제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하나도 안 되고 전액 다 올라왔는데 예의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초 2018년도 예산안에 450대를 올렸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에 의해서 100대로 됐다가 추경에서 다시 500대로 되는 과정인데, 이게 과연 추경에 편성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인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불과 3개월 남았는데 9월 11일 자로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3개월 동안에 무리하게 바꿀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번 추경의 포인트는 이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과장한테 쉽게 말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을 갖고 와라 했더니 검토 중이고, 그러면 검토가 다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외부로 나가기는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추경에 반영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가피성과 긴급성이 요구되느냐, 또 하나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인지도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각 과에서 7월 정도에 공문을 하달해서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해서 60개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선별해서 30개를 픽스해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일자리 정책은 굉장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지방정부 주도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시급 8,000원 초반대로 물론 최저시급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일자리 창출이 달랑 3개월 쓰기 위한 예산으로 6억원이에요. 이것을 산술적으로 12개월로 따졌을 때는 11달을 쓴다고 그러면 24억원. 이게 시범사업 성격으로 초기에 시범으로 왔다가 확대 편성하게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서는 제 추정으로는 적게는 40억원에서 50억원까지 일자리 창출 예산을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연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 내년에 봤더니 뭐가 있느냐 하면 거의 아르바이트 수준이에요. 67만 인구 중에 12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또 11개월짜리를 하는데 지방정부에서 인력구조를 가져갈 때 가급적이면 계약직을 지양해야 합니다. 계약직도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주고,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11개월짜리를 가지고 생색내는 사업을 누가 구상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심한 수준입니다. 이게 지방정부에서 할 일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영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산하 부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질의해서 중복을 피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에 보면 안전담당관 소관이죠.
풍납1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의 안전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셉테드 개념을 도입해서 안심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거여․마천지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의 성격이 좀 모호합니다. 같은 지자체 내에서 도시계획상의 안전대책과 안전담당관 산하가 추진하는 안전대책이 유사하다고 그러면 과연 이것을 추경으로까지 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계서서 보건소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신규 설치 사업이 있어요. 기능보강까지 겸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사업과 신규 설치 사업의 구분이 제가 이해가 부족한데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먼저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재정국장과 예산과장은 다시 돌아왔는데요,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모든 예산에 관한 부분은 각 실․과별로 별도로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례적으로 수합하고 통합해서 기획재정국장은 이 자리에 보고만 하고 갔던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접하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폭넓게 듣고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듣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후에 다시 나오시겠지만 계속해서 자리에 착석해서 함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귀담아 듣고 추후에 별도로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할 테니까 착석해 주시고, 우리 이영재 위원님 이해되셨죠?
일단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약간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언급하고 회의록에 남겼으면 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국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조창행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디테일한 쪽은 아니고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산총칙｣ 제7조 예산 이용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조문은 안 갖고 왔는데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사전의결로써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7조 규정은 의회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행정운영경비는 제가 알기로는 법정 과목입니다. 재해대책비와 복구비는 예비비로써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보도 가능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용에 관한 게 거의 없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7조에 이렇게 의회 의결권을 굉장히 축소시키면서 거의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을 언제든지 위기에 쓸 수 있게끔 예비로 깔아놨다는 것은 서울시나 각 지방자치단체들, 기초단체들도 규정이 어느 정도 깔려 있더라고요. 굉장히 의회를 경시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도 얘기했지만 차제에 2018년도 예산서가 확정되었고, 2018년도 추경이 2018년도 예산에 기본으로 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작년 예산서의 총칙에 들어가 있는 것을 흔들면 전에 의결하셨던 7대 의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예산총칙에서는 삭제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산총칙에 관한 제7조에 대해서 이번 추경까지는 그냥 가기로 했지만, 다음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7조에 대해서 전면적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마 그것은 국장님이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의회의 의결권에 대해서 침해의 소지가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제가 답변을 일부 받았습니다.
예산처리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짰다는 얘기를 더러 하시는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짜라가 아니고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행안부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린 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예산총칙 제7조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제가 봤을 때 다시 바꿔줘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기획재정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이영재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전문위원은 이게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발의했는지 이런 것을 찾아서 저한테 주세요.
이영재 위원님이 얘기한 것 제7조에 대해서…

●위원장 박인섭

지금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할게요.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추경이 다 끝난 후에 전문위원실과 김형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먼저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남기고 가야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예산총칙에 나오는 각 조별 내용은 예전부터 행안부의 표준안에 따라 서울시나 전 자치구가 공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똑같이 제7조도 다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자치구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정말 그런 표준안에 따라 전례적으로 해왔던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행안부나 법적 사항, 저희 내부적으로도 법적 검토를 해보고 최소화시키는 방안,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영재 위원님과 김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한과 같이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는 추경에 관한 내용이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재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할 것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 다른 업무 관계로 부득이 건제순이 아니고 먼저 답변을 듣고 귀청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우선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 2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스마트 비전에 대해서 일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는 점과 스마트 비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비전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통합행정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담당자별, 팀별, 부서별, 국별 이런 기준으로 나누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별, 팀별, 과별, 국별에는 다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져 있어서 각자의 전체적인 업무를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행정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각 부서 담당자들이 구의 중요한 정책정보나 정책지표를 각자 앉은 자리에서 입력하면 그 입력한 지표들이 중앙으로 집중됩니다. 중앙으로 집중되면 전 직원들이 구정의 중요한 정책지표는 서로 공유해서 전체적인 구정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에 모아진 정보로 최고결정권자이신 구청장님께서 한 눈에 모든 진행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확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중앙에 모아져서 그 정보를 판단으로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겪었을 것으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지, 왜 굳이 추경에 편성하느냐고 하셨는데 3개월입니다. 3개월인데 3개월을 미뤄서 할 일을 3개월 당겨서 할 만큼 사실은 이 시스템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이번 3개월 안에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올해 12월말에 이 시스템이 일단 운영되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3개년 정도 걸쳐서 이 시스템의 보완해야 할 부분, 고도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실시해서 정말 이 시스템이 우리가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스마트 비전 시스템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이즈 문제입니다.
이게 서울시나 국가 시스템으로 깔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눈에 볼 수 있고 통합하고 업무 부서간에 협력관계,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초단계인 송파구 정도의 사이즈에서 통합 스마트 비전 시스템이 과연 필요한가 자체에 제가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이게 구청장 모니터를 깔아서 구청장이 전체를 총괄해서 본다?
송파구 관내가 그만큼 넓은가, 송파구청의 각 과 부서 이 정도 수준에서 이 프로그램을 깔고 협업할 정도의 사이즈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게 충분한 논의가 되었느냐?
왜냐? 민선 7기 기초단체장이 들어온 상황에서 새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3개월 정도 딜레이 된다고 해서 크게 사업성에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기기보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스마트 비전 시스템을 3개월 미루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3개월 미룰 것 같으면 내년에 해도 되고…

●이영재 위원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시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네.

●이영재 위원

송파구 사이즈의 규모가 이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네,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내용이 충실해야지, 그 부분이 나중에 결국은 광역으로 넘어가고…

●이영재 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국가 시스템으로는 반드시 필요해요. 서울시 시스템 정도도 각 구청이나 전체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송파구 사이즈에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송파구가 사실 자치구 중에 인구가 제일 많고 또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속도도…

●이영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구가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각 과에 협업이 가능하고 송파구청 내에 거의 모든 과들이 들어와 있고 특별하게 협업관계가 불편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시스템을 긴급하게 깔아야 할 당위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서간, 국간, 팀간 이런 장벽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사실은 그런 정보들이 각자의 공유도 안 되지만 이 부분이 위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은 오케이 했잖습니까? 검색엔진을 까는 것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오케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문서를 통합적으로 보면 각 과에서 상대방 과를 기술적으로 커버하면 볼 수 있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문서 하나하나를 다 검색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이것은 지표 전체가 모아져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져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오늘 업무 보고, 내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전까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직접 설명을 조금 더 보강해서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그리고 한 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계속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행정사무용 사무기기 모니터에 대해서 비슷한 취지로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018년도 본예산에450대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예산이 50% 넘게 되고 인건비나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저희 정보통신과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점이 있습니다.
모니터도 내용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7년, 8년, 9년 이렇게 씁니다. 지금 12년 넘은 것도 있고, 10년 이상 넘은 것이 1,000몇 백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모니터가 17인치 이하가 905대로써 소형 모니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시급히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듀얼모니터 사용 요구자가 많습니다. 듀얼모니터는 모니터를 2개 놓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인데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복지 관련 업무 담당자가 자기 해당 업무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엑셀 프로그램을 띄워 놓고 서로 대조해 가면서 작업해야 할 경우도 있고 또 민원 응대할 때 세무종합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또 다른 행정업무를 할 경우도 있고 이런 듀얼모니터 사용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모니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360명 정도만 듀얼모니터를 보급해 주고 있고, 그 요구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모니터 보급이 되게 절실한데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또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굉장히 어렵게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줘서 저희들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한상욱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입니까?

○한상욱 위원

과장님께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결과였는데 모니터를 바꾸어야 하고 본청에 민원이 1,600명 정도 예산이 되는데 기타 외 동사무소나 관리업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도 많이 모자라서 그때 모니터만 매입하는 게 1,600대 플러스 1,000대해서 2,600대라고 했었나요? 그래서 그게 간절히 요구된다.
더불어, 새로운 박성수 구청장께서 취임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혁신이 대두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 문제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영해서 통과시켰는데, 이영재 위원님도 충분한 검토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그 다음에 예리하다고 같은 동료위원 중에도 이영재 위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통신과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더 삭감이나 절감하는데 도움을 주느냐고 했을 때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로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스마트 비전도 저도 조그만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네트워크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절실히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정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오히려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고 내년 예산에 삭감하더라도 정보통신과장님이 계시지만 아마 절실하고 절박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희재 정보통신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한양 안전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안전담당관 허한양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셉테드 사업과 안전담당관에서 추진하는 풍납1동 안심마을 만들기가 중복된 것 같은데 추경에 굳이 이것을 편성 요구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셉테드 사업은, 개념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범죄예방에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 준다든가, 반사경, 조명을 밝게 해준다거나 범죄예방에 중점을 둔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안심마을 만들기는 범죄예방에 더해서 재난예방, 특히 안전한 보행길을 조성하고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시장 보도를 포장해 주는 부분하고 주민 실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무단쓰레기 투기 예방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범위가 포괄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을 추경에 요구한 배경은 3월에 서울시 안전총괄과에서 서울형 안전마을 사업에 공모했습니다. 저희들이 응모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와 광진구 두 군데 선정됐는데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배당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자치구 예산을 추가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고, 굳이 풍납1동이 선정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풍납1동은 토성이 복원․정비하는 중에 있어서 공가, 폐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발생 개연성이 높고, 일명 도깨비시장 상점이 철시되면 사실 저녁 늦게 가보면 불이 다 꺼지고 어둡습니다. 또 주변에는 아까 말씀드린 폐가, 공가가 많이 발생되고, 또 골목길이 좁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송파경찰서와 소방서에서 추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되, 이런 불편사항을 함께 하는 사업으로 마을지역의 주민들, 구의원 여러분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동이 확정되면 추진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허한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성 행정문화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없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희병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총무과장 이희병입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단위사업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추경예산에 대해서 편성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가피성이나 긴급성 요건에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직제개편을 염두에 두고 부서를 재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요청했는데 청사관리는 항시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4년마다 선거가 있으면 2018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는 항상 해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대한 당위성은 떨어지고 청사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은 항상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관련된 건데요.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 선거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예측해서 조직개편을 미리 예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도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본예산에 조직개편에 대한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2013년도에 예측해서, 예를 들면 ‘청장님께서 내년에 교체되니까 새로 오시는 청장님이 조직개편 할 것 같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현실적으로 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2014년도에 본예산이 없었고 또 전 청장님께서 재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2015년 본예산으로 조직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를 보면, 예를 들면 2019년도 본예산으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난 행정안전부로부터 7월 31일 날 기구 수 증설 가능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송파구청에는 5개 국이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6개 국을 설치해도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6개 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국에 한시기구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2016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구를 종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행안부로부터 7월 31일에 2019년도에 5개 국에서 6개 국으로 정식 기구 설치를 가능하도록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부서 이동하고 재배치해서 2019년 1월 1일자로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끝나고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추경안을 보니까 쾌적한 청사관리 1억 8,000만원, 청사시설물 기능유지에 1억 8,000만원, 예를 들어 직제개편에 대비해서 추경안을 편성한 거죠?

●총무과장 이희병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을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땠느냐 하면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1억 8,000만원씩 깔아 넣어라. 이쪽저쪽 일단 넣어놓고 보자.’ 이렇게 느낌이 왔어요. 예를 들어 한 쪽에 1억, 한 쪽에 8,000만원이 더 들어가서 2억 6,000만원 이랬으면 ‘약간 디테일하게 계상돼서 만들었구나!’ 생각을 갖는데 1억 8,000만원, 1억 8,000만원이니까 숫자적인 근거…
제가 여쭤보겠지만 디테일하게 계산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이희병

2015년도에 부서 이동한 예산들을 뽑았습니다. 그때 3억 1,500만원 정도 됐어요. 그리고 시설비로 1억 8,000만원을 했고, 사무관리비가 1억원이고 자산취득비가 8,000만원, 그런데 1억 8,000만원, 1억 8,000만원 공교롭게도 그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이영재 위원

4년 전에도 1억 8,000만원, 1억 8,000만원 이랬습니까?

●총무과장 이희병

그렇지는 않습니다. 4년 전에는 시설비가 1억 9,000만원 정도 됐고 사무관리비가 7,000만원, 자산취득비가 5,500만원 들어갔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청사에 빈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하면 장애인과를 신설해 달라는 직원들 요청도 있고 또 타 구에 장애인과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부서를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 줄여야 됩니다. 또 이사하려면 빈 공간에 대강당이라든지 다 갖다놓고 해야 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3억 6,000만원을 했습니다. 실은 4억원 정도 요청했는데 예산과에서 너무 많다고 해서 4,000만원 삭감됐고 3억 6,000만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8,000만원, 1억 8,000만원 봤을 때 준비 안 된 예산을 넣었다 이런 인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2억이고 하나는 1억 6,000만원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고민 했다, 안 했다 논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답변 끝난 겁니까?

●총무과장 이희병

네, 답변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희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재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국장, 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 2시에 오도록 되어 있죠?

●전문위원 김기석

예.

●위원장 박인섭

팀장님과 담당은 와 계신가요?
(「같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2시에 다시 오시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연속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보내드리고 담당 팀장이 한 분만 남으시고 위원님들이 메모해 놨다가… 팀장 혼자 계셔도 충분히 회의하는 것 메모가 가능하거든요. 팀장님만 남으시고 과장님과 국장님은 돌아가셔서 2시 회의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하는 시간도 갖고 업무도 하도록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님과 과장님은 돌아가셨다가 오후 2시에 오시고 팀장님만 남으셔서 위원님들의 회의진행사항을 메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황인환 과장님 답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그러면 김인국 소장님, 있으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의약과장님이 하실 것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그러면 김경선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안녕하세요? 의약과장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 구는 치매지원센터로 2008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공표하셨고요. 그래서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기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현재 치매지원센터 면적으로는 치매안심센터의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사업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기존 센터를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능을 보강해서 치매안심센터로 운영하고자 추경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장소가 동일 장소인가요?

●의약과장 김경선

네.

●이배철 위원

그런데 제가 세세한 것까지 챙기는지 모르지만 간판 제작해서 붙이는데 1,000만원이 소요된다.
기존 시설물에 간판만 지원센터를 안심센터로 바꾸는데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는지? 예산항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간판보다는 어떤 내실을 기하는 시설물을 한다면 모르지만 간판 제작해서 바꾸는데 1,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너무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시는 게 아닌가?

●의약과장 김경선

초기 금액은 비싸지만 LED로 간판을 할 예정이고요.
치매지원센터는 사실 쉼터와 가족카페가 없는데 그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배철 위원

그런 시설 기능적으로 보강해야지, 더군다나 LED로 해서 유흥가 간판도 아니고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이것을 선전하고 광고하는 센터가 아니라 내실을 기해서 한 분의 환자라도 더 모시는 그런 시설 확충 쪽에 예산을 써야지, 화려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 상에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지원센터는 시비와 구비로만 운영해오다가 금년부터는 국가책임제로 인해서 국비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기능이 확대되고 시설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전부 확장되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습니다. 외부 치장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경선 의약과장님 수고하셨고 김인국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간단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올리고 또 제가 총괄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숫자만 늘리는 것 아닌가, 또 지방정부 주도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최대한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지방정부에서도 한번 노력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한번 믿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더 역량을 배양해서 나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이번 추경안이 저희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할 때 간략하게 하세요. 위원님들이 대부분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시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능한 한 이번 사업에 대해서 청년이라든가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잘 뽑아서 사업을 성공리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님께서 문정비즈밸리를 말씀하셨는데, 잠깐 상황을 말씀드리면 SH공사에서 테라타워 지하 1층에 30평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거기 문정지구에 현재 2,000개 이상 기업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3,000개 이상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자리 거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 11월에 부랴부랴 가서 시 상향적 일자리 사업으로 공모해서 서울시로부터 1억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았고 저희가 매칭비로 7,5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작년도에 본예산을 하는데 본예산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올해 추경으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영재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영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이 답변은 제가 봤을 때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답변할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본회의 때도 청장을 상대로 질의하겠지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님, 아까 서두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는 것은 이것을 추진할 때부터 감은 잡으셨죠?
총론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나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사실 예산상의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또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위원님 의견과 저도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시점에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총론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6억원 사업이 11개월짜리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올해만 보면 3개월입니다.

●이영재 위원

올해는 3개월하고 또 내년에는 11개월을 끌고 갈 것 아닙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예, 저희가 1년을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분들을 3개월 쓰려고 모집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내년하고 연속될 것 아니에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내년에 추정되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연말에 이 6억원에 대해서 반영해 주신다면 최종평가를 해서…

●이영재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만약 3개월에 6억원이 들어가면 내년에 제가 판단하기로 그대로 갈 때도 최소한 24억원이에요. 맞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30억원이 될지 40억원이 될지 몰라요. 그렇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예. 더 감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이영재 위원

감이 되면 문책사항입니다. 왠지 아세요? 감이 된다는 얘기는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아니죠. 여러 가지 30개 사업을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없는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다든지…

●이영재 위원

이 30개 사업 보셨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예, 봤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수준이 어떻습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조금 부족하면 제가 말도 안 꺼냅니다.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이 예산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님의 철학이 있으시겠지만 일자리 정책에 관해서 철학은 예산이 들어간 돈에 대해서 명확하셔야 해요.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은 지방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든지 지방세를 감면하든지 매칭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끔 추진해야지, 여기 보시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철학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지방정부에서도 한번 노력해 보자…

●이영재 위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67만 중에 120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우리가 가장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인섭

국장님, 잠깐만요.
이영재 위원님이나 김형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관련 가지고 원론까지 들어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실업률이 최고조에 이르고 실업률도 최고조에 이르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으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이영재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마무리 좀 해주세요.

●이영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더 검토해야 합니다. 추경에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충분히 더 검토해 보시고 아니면 두 달 동안 더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되든지…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영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에 관한 것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사업의 시기나 적정성 문제 등은 그때 다시 위원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에 청소년과 보면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재정복지위원이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재정복지는 2시에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까지만 이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황대성 행정문화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 청사가 너무 낡고 업무를 본다든지 주민들이 방문하다 보면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노후하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편성되잖습니까?
앞으로 더 노후될 것은 기정사실인데 장기적으로 이전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청사가 24~25년이 경과되어서 사실상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청사관리에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점은 맞는 얘기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전을 저희도 실질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구체화된 것은 없고요, 청사 이전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러지는 아직 못하고 있고,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의원님들 차량 확보를 위해 미리 해놓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늘릴 공간이 없는 것이 문제점이기는 합니다.

●나봉숙 위원

KT 자리에 저번에 호텔이 되면서 약간 그런 이전 계획…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KT 자리에 건립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주차장을 조금 확보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직 장기적 계획은 없다는 거죠?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예.

●위원장 박인섭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청사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월요일 구정질문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 청사를 옮기는 문제가 구정질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답변을 잘하세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국장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지금 하고는 있는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실행해야죠. 그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보건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보건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혹시 2시부터 기획재정국을 시작하면 질의․답변이 굉장히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해놓고 식사를 하러 가면 답변 시간을 벌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인섭

지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아니면 시간을 좀 당겨서…

●나봉숙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많지가 않아요.

●위원장 박인섭

많지 않아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2시보다는 한 시간 당길까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대로…

●이배철 위원

1시 반으로 하시죠.

●한상욱 위원

2시로 그냥 하시죠. 30분이나 뭐나 밥 먹고 차 한 잔 하고 여유있게 하죠.

●위원장 박인섭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2시 전에 끝나니까 식사를 빨리 당겨서 하고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30분 당겨서 정회하고 식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국·과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참 중요한데 위원장이 지명을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소속이 재정복지위원입니다. 저희는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보다는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알겠습니다.
타 상임위에서 오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서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입니다.
우선 복지교육국에서 복지정책 부분이고요. 사업명은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 및 보훈행사 관련인데요. 거기에 보면 보훈 지급대상 인원 대폭증가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증가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보면 같은 국이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앞부분이 지급대상 제외자인데 여기에도 월 1만원인데 이것도 지급대상자 수치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페이지를 바로 못 찾았는데 노인복지과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벗뜨락에 운동기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금액이 잡혀있던데 혹시 그 금액을 전액 구비로 하는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매칭사업비에서 나누어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기획예산과 1,854만 5,000원에서 5,754만 5,000원을 추경에 잡았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하고 구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 이게 어떤 일을 하고 구성인원은 어떻게 갖추어 지는지 대답해 주시고요. 똑같은 기획예산과, 반환금이 16억 7,000만원입니다. 반환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 추경 9억 6,8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보육과, 어린이 냉·난방 지원에서 갑자기 6,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지원했고, 지금 추경을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3선의원이지만 재정복지위원회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0쪽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던데 정책자문회의 운영이에요. 5,75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7기 민선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숫자가 늘었는지, 아니면 회의일수를 늘린다는 것인지? 굳이 추경까지 필요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추경에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바로 옆에 14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보전지출에 반환금 내역을 보니까 16억 7,69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까지 편성한 상황인데 왜 받았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한다는 것인지? 물론 매칭사업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못세운 것이 아닌지? 좀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복지과 149쪽에 주거급여경정예산에 20억 9,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다음 달에 시행되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서 수급자가 20% 증가요인으로 국·시·구 매칭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사각지대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을 어떻게 해서 찾고 있는지, 아니면 찾동사업을 통해서 1:1 사업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틈새 없게 집행을 부탁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170쪽에 보면 해산장제급여 수급자에게 조산이나 분만 전·후, 또는 사망한 경우에 사체의 검안 등의 조치에 필요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매칭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요즘같이 의술이 발달되고, 임산부들은 사전에 매월 검진도 받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이 증액이 되는지, 매년 몇 명이나 혜택을 받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은 노인복지과 183쪽이 되겠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예산에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비로 1억 7,000만원 편성되었어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된 지 얼마나 됐으며, 제가 생각할 때는 설립 당시 이런 부분들은 화재예방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설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추경으로 올라왔을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처음 개축할 때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되면 건축허가 자체가 불허일 텐데 궁금하고, 아무튼 사유야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예산 3차분 예산에 보니까 19억여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1억 5,000만원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인데, 처음 설계대로 진행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삭감내역에 보니까 재정복지위에서는 2,000만원 정도 삭감되어서 지금 올라왔어요. 본 사업 개관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획대로라면 추진계획에 보면 이번 9월에 차질 없이 개관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 210쪽입니다. 키즈클린플러스사업에 송파구 전체 어린이집 411개소에 방과후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어린이집 청소를 한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411개소에 53명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한 명이 갔을 경우 1주일에 1~2회 정도 방문해서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너무 생색내기 예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운영방법이 2인1조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교육협력과 218쪽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가 전액 구비로 지원되고 있어요. 연초에 학교별 계획서를 받고 집행을 하고 또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6대, 7대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일거에요.
왜냐 하면 차등을 주지 않고 일괄로 지급하다보니까 학교에서는 고마움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또 저희들이 지역에서 행사를 할 때 학교 운동장을 대여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학교에다가 방과 후에 학교운동장을 주차장 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절대 학교에서는 못 한다는 거죠. 아이들 성폭력 부분, 학부모들이 싫어한다, 이런 핑계들을 대는데 이것은 너무 잘못됐다, 저희들이 어찌됐든 지역에 구민들의 세비로 자기네 학교에 혜택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진정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전혀 개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조건부로 집행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복지교육국 사항 185쪽 송파 실벗뜨락 기능보강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시설개선비를 왜 전액 구비를 받았나? 혹시 시비라든가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 없었는지? 지금 개관한지 몇 년 안 되는데 전반적인 기구라든가 시설을 개선할 정도로 노후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매칭이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매칭사업이지만 추경에 17% 정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6쪽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지원 사업인데, 기정예산 기본계획을 확인해 보면 시설 리뉴얼 지원을 하는데 본예산이 반영되어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의문 나는 것은 공사기간에 왜 인건비 지원을 6,000만원을 더 해야 되는지, 추경에 반영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공사기간이라고 해서 별도로 우리가 인건비 지출을 잡아야 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들어보면서 의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

김득연 위원입니다.
복지교육국 청소년과 190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건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한상욱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담당관, 전직도 안전담당관을 대기업에서 한 경험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풍납1동 안심마을만들기 추진에 있어서 추경예산 1억 5,200만원을…

●위원장 박인섭

한상욱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상욱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 제가 크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장애인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에서 추경으로 4,200만원을 했는데 2017년도 대비 2018년 현재 대비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다음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이 개략적으로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떻게 운영됨으로 해서 추경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보충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 나라의 삶의 질은 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복지가 형성됐을 때 그 나라의 복지가 측정된다고 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연설명과 함께 2017년 대비 현재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30분만 주시죠.

●위원장 박인섭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 공무원께 말씀드립니다. 간결하게 핵심 빠지지 않게 놓치지 말고 간결하게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홍정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와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자문단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민선 7기가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정부에 맞춰서 새로운 시책개발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행정이라 함은 행정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눈부시게 눈 깜빡할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 내부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러한 것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단은 외부 교수급으로 60명 정도 운영하려고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이 분들이 참석하게 되면 참석할 때 마다 1회당 10만원 정도의 참가수당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6개 분과위원회가 이번에 구성됐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이번에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라 저도 질의하고자 했다가 안 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가 3~4개월 남았는데 예산 산출을 보면 12번 하는 것으로, 매월 한 번 하는 것으로 했으면 남은 예산은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매월 하는 것은 전체 회의이고요. 분과별로 매주 또는 최소한 격주에 한 번씩은 집중적으로 해서 한 100일 정도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시책개발이라든가 자문을 집중적으로 받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분기에 한두 번 정도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동안 제도개혁이나 일자리 관련 위원회가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대부분 위원회들은 새로운 시책을 결정하는 심의기구이지 자문기구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미래의 관점에서 우리 송파구가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오셨고 새로운 단체장의 철학이나 비전에 맞춰서 행정조직도 변해야겠고, 변하려고 하니 공무원 내부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새로운 시각으로,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눈부시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제도라든가 시책개발에 있어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배철 위원

모쪼록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이런 새로운 자문기구를 만드는 만큼 성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6개 분과로 해서 분과 별 10명씩 해서 60명 정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분과별로 10명씩 6개 분과로 나눠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사람들 회의할 때마다 돈을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수당을 줄 생각입니다.

●김형대 위원

인원은 구성 안 됐고?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60명 생각으로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인선 중에 있고, 9월 중에 위촉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보통 추천을 받았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추천을 대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어떤 사람이 추천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대부분 대학교수급입니다.

●김형대 위원

추천한 사람은?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추천해준 사람은 다양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있고 간부들도 있고 기타 외부에서 추천받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추천한 사람이 다시 재추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확정은 언제 되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확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거기 맞춰서 최종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방침 받은 게 있나요? 서류상으로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인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선작업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인섭

인선작업을 하는 과정도 무슨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방침을 받고는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분과별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추천 받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것을 비서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비서실은 무슨 일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위원 추천도 하고요. 주로 비전 수립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안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라고 한 게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7월부터 계속 검토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윤정식 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받아서 해야 될 만한 구체적인 사안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저희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이런 것을 매년 해왔던 거라 이번에도 하는 거다,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근거 조례가 있고요. 먼저 청장님 계실 때는 행복자문위원회로 운영됐던 겁니다. 교수급들로 운영을 하는데 단체장에 따라서 약간의 성격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성이 되어서 결과가 나오면 송파구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안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만큼을 기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관행상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교수급으로 자문을 받는다고 하면 송파구가 다른 구에서 안 하는 어떤 획기적인 발전방안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확하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확신하기도 쉽지 않고요.
또 하나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서울시나 국가차원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시려고 하는 위원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방향 설정에 도움도 주겠지만 또 하나, 서울시나 국가 차원에서 정책이 결정될 때 이런 분들이 그런 쪽의 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송파구의 입장을 잘 대변해줄 수 있을 것이라 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내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한 자문, 그 다음에 새로운 시책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시도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모시고자 하는 분들에 로비성, 그런 것은 아니기를 바라고요. 이게 7월에 안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인데 그러면 의회에 한 번 언질을 주셨다든가 이런 게 있었던가요, 아니면 의회는 전혀 모르던 것을 추진하는 것인지?
저도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약간 의도가 뭔가 로비성이냐, 진짜로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이만큼 하려고 하는 것이냐? 후자라고 하면 굉장히 반길 일이겠지만 의회도 모르고 있었고, 저도 역시 모르고 있었는데 이만한 교수를 초빙해서 1회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송파구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의도가 뭔가?
왜 의원들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지 깜짝 놀라서 제가 부랴부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의원님, 이 사업이 민선 7기 들어서 갑자기 생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또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훨씬 이전부터 구정자문교수단이란 이름으로 해서 자문단이 계속해서 운영되어 왔고, 대체로 보면 단체장이 새로 들어오시면 초년도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차년도 이후에는 주로 관리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인원수가 6개 분야로 늘어나면서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원래 조례상에 6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동안에 정책자문회의를 해서 송파발전을 위해서 실행됐다든가 예를 한두 가지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 부담 없이 대표적인 것이 한두 가지만이라도…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먼저 번 같은 경우에는 송파책박물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었고, 대개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 분야에 있어서 과연 송파구가 발전방향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은지 이런 쪽에 있어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1년 동안에 몇 번이나 위원회가 이루어집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대체적으로 분과 별로 운영이 되고 각 국·과 단위로 중요한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 시행하는 단계, 아니면 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위원회가 송파의 발전을 위한 자문기구인데 염려스러워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때 한 번 짚어 봐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연장선상에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형대 위원

전 청장 계실 때도 기획예산과에서 맡았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전하고 지금하고 인원 차이 별로 안 난다면서 돈은 세 배로 늘어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초년도에 단체장이 새로 들어오셔서 구 행정이 종합행정이다 보니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구만 해도 5개 국에 과만 해도 40개 과가 되는데 각 분야별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단체장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결정하는 최고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최선의 선택인지 상당히 불안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이런 방향에 대한 설정을 함에 있어서 저는 전문가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년도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올린 예산의 1/4 정도면 될 겁니다.
처음에 방향 설정할 때 집중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답변은 거의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보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짚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결위에 올라오기 전에 재정복지에서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마지막 말씀을 미리 해주셨으면 깨끗하게 해결될 것인데 제가 손을 들었던 이유가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말씀이 제일 중요했다고 봅니다.
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느냐? 초기에는 격주제 정도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짜임새 있게 가다가 내년 정도 되면 두 달, 세 달에 한 번씩 자문위원을 모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초기에 집중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재정복지에서 하셨고, 그 다음에 인원은 구행복송파정책자문위원회라는 전 청장 있을 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름을 바꾸어서 정책자문회의라는 걸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도 보고를 받았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그 다음에 7기 민선 구청장이 열심히 해서 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무리 없다고 판단했던 사항이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잘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김호재 위원입니다.
일단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위촉되는 위원님들에 대한 과정에서 어떤 심사나 검증절차가 있나요. 추천받으면 다 위촉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내부적으로 심사했습니다. 너무 많이 한 쪽으로 추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 심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왜 탈락이 되고, 왜 선정이 되었는지는…

●김호재 위원

그거 말고요. 지금 현재까지 인원이 다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셨고, 그러면 올해 첫 시행이 아니고 전기에도 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최소한 전기하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의 위촉상황, 명단하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결정이 되고 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나봉숙 위원

질의가 아니고 예산심의는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들었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또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박인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새로 취임을 하셔서 나름대로 단체장의 송파구민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열띤 질의를 하는 것은 잘하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이해를 하시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끝난 다음에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보충해서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감사 때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저는 위원장님한테 신청한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송파구에서 송파구청장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 당선되어서 전례로 내려오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추경예산 필요 없이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잘라 말하고 싶고요.
기획예산과장의 이야기는 지금 교수를 위시해서 60명 정도를 한 번 참석하는데 10만원씩 준다고 이야기해서 약 1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연 이것이 실행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심의·검토하는 겁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추경예산에 넘어왔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긴밀한 디스커션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본 위원은, 저 한상욱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것은 우리의 고유권한이니 당신들은 알고 있으라, 이런 뉘앙스를 저는 받고 있어요.
물론 계수조정이나 이런 때 발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약 16억 정도라는 것을 지난번에 일자리창출에서 6억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것을 소규모로 시작해서 좋은 결과에 따라서 확산되는 것이 아니고 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올리면 그대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위원님, 죄송한데 16억은 국·시·비 반환금이고요. 정책자문단은 5,700만원입니다.

●한상욱 위원

내가 잘못 봤나? 5,754만 5,000원… 5,750만원이라면 적은 돈도 아닌데 물론 구청도 그렇고 의회 의원들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겁니다.
선진국일수록 단체장 혼자 구청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빠른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의회하고도 서로 협의해서 송파구가 잘 살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서로 일조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구청 따로, 의회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랬을 때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으니까 가능한 우리가 서로 예의 차원에서 단체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하는 것이 예의지만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결과까지, 감사까지 결과를 보는 방향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과장님, 위촉 중에 있다 하니 공정하게 교수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을 다양하게 해서 효율적인 자문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답변 계속 하세요.

●한상욱 위원

그리고 아까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촉한 사항이 대외비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위촉한 결과 60명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한 구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인지, 몰라야 할 사항인지 유권해석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선정되고 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억 7,000만원은 시비 반환금입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은 예정적 수치이기 때문에 결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16억 7,000만원은 작년도에 국비, 시비로 받았던 예산 중에 남은 예산입니다. 예산총계주의에 따라서 결산해서 남은 금액은 세입처리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대로 다시 원주인에게 반납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통장으로 왔다가 통장에서 다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어떤 매칭사업비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기획예산과장 홍정희 남은 돈입니다. 구비도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듯이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예산을 깔끔하게 쓰면 좋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예정적 수치이기 때문에 100%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시비에서 남았던 돈만…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부위원장님께서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대상자 증가인원이 얼마인지 질의하셨는데요. 당초에 지급대상자 3,00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보훈수당이 신설되면서 이 수당을 받는 분한테 홍보가 되다 보니까 지급신청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3,000명에서 6,300명으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대상자 인원은 얼마이고 또 제외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는 6,300명 중에서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하고 생활보조수당을 지급받는 분들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외하면 3,800명 정도가 지급대상자입니다.
보훈대상수당은 원래 인원이 늘어나서 추경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앞쪽에 위로금 지급대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보훈대상수당에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었던 금액을 다시 추경으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주거급여 대상이 많이 투입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닌지,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장 큰 특징과 변화가 찾아가는 복지정책입니다. 각 동에 근무하는 복지플래너, 전에는 복지사회담당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명칭을 복지플래너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복지플래너하고 통장들이 저소득가정을 방문해서 상담해서 조사하고 있고, 구에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1년에 두 번씩 일제적인 조사를 통해서 저소득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대상선정이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라 1:1로 매칭처럼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네요.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가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왜냐하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해산장제급여가 의료기술이 발달하였음에도 이번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산장제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해산이나 장제를 당하게 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주는 조그만 금액입니다.
이번에 보면 아까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해산은 건당 6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장제비는 건당 75만원이 지원되는데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해산이 3건이고, 올해도 3건입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도 마찬가지로 3건 뿐이고, 반면에 장제급여는 2017년도에 121건이고, 2018년도에는 100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폭염이 심해서 돌아가신 분이 많았고, 또 겨울 되면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장제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렇게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대해서 2017년, 2018년 지원실적, 그 다음에 추경편성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시간으로 그룹으로 해서 체육활동이라든지, 취미, 직업훈련을 해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적을 보면 2017년, 2018년 숫자는 똑같습니다. 90명에게 지원이 되었는데 금액은 2017년 1억 1,136만 4,000원이 지원되었고, 2018년에는 1억 9,484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작년 7월부터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금액이 적은 편이고, 올해는 실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편성된 이유가 2017년에는 단가가 9,240원이었는데 올해는 1만 76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원하는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90명입니다.
다음 장애인 주간활동 급여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원이 추가되어서 신체나 가사, 이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장애인가족에게 부담을 경감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실적을 보면 2017년 1,608명에게 117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18년 현재까지는 1,169명에게 88억 8,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추경편성 이유는 이것도 활동지원 단가가 발달장애인처렴 마찬가지로 9,240원에서 1만 760원으로 인상되었고, 이것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송파구에서 자매결연 맺은 장애인 시설은 몇 군데입니까? 송파구에서 도와주고 돌봐주고…

●사회복지과장 김영

총괄적으로 말하면 장애인 관련 된 단체, 시설은 70개 됩니다.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가 행복해지려면 그 척도는 장애인의 복지가 어느 정도 잘 지원이 되는가? 또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도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 그런 사람이 우대되는 사회를 저는 존경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지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와 함께 연구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이서영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실벗뜨락 기능보강 사업비가 전액 구비인지, 시비를 보조 받을 수 없는지, 개원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보수가 필요한지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실벗뜨락은 소규모 여가복지시설입니다. 서울시의 구립 노인복지관 지원 기준에 의하면 자치구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가 90% 이하인 자치구에 대해 1개 시설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수요충족도가 우리 구는 85%입니다. 그래서 삼전동 소재 송파노인종합복지관만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파실벗뜨락은 부득이 구비로 운영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송파실벗뜨락 웰니스센터는 2013년 3월 개관한 헬스장입니다. 매일 3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송파구 유일의 어르신 운동시설입니다. 웰니스센터 운동기구는 총 158개가 있습니다. 이중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러닝머신, 자전거, 롤러마사지기 등 총 3종 21대가 사용한지 6년이 되었고,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 문제, 불편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수리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리비용 또한 64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잦은 고장에 따라서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수리비용 또한 절감하고자 부득이 추경에 올린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물함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년이 되다보니까 노후 됐고, 천정에도 곰팡이가 슬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 공기청정기 2대 설치비 200만원 등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 어르신의 안전과 불편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언제 건립하였는지, 건립 시 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총 1억 9,522만원으로 매칭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금년 1월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 보듯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이용어르신들이 화재 시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시비를 계속 요구해서 어렵게 받아온 시비입니다. 시비를 받아서 구비 분담금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화재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1년 5월 개정되었습니다. 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시설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하지만 송파노인복지관은 97년도에 개원했습니다. 법 개정 전에 개원했는데 그래서 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를 받아서 금년에 설치한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제도화되기 이전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불가피했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안전관리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2001년부터는 설치해야 됩니다. 노인복지관은 97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 적용을 안 받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 제도가 완화됐으니까 지금은 설치를 해야 되죠?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그것은 아닌데 그래도 위험하니까 시비를 받은 겁니다.

●나봉숙 위원

의무사항은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001년 5월부터 짓는 것은 다 의무사항인데 그 전에 지은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청소년과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과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운영과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과정에 9월 준공과 더불어서 개관에는 문제가 없는지와 추가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청소년 문화의집 공사는 작년 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 85%로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초 강추위와 여름 폭염 및 우천으로 인해서 공사지연이 좀 됐습니다. 당초 8월 준공예정이었으나 9월말로 연기하였으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거쳐서 추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과 관련해서 추경을 신청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은 당초 도시가스 인입공사비 건물 바로 앞에서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확인 결과 길 건너 큰 대로변부터 건물 뒤쪽으로 가스배관을 설치해야 돼서 추가로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였고요.
지금 실내 내부 복도 마감 시에 당초에는 시멘트 마감해서 포인트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의회 우측에 보면 석고보드를 대고 포인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감이 당초에 되지 않아서 이번에 석고보드와 이렇게 하는데 3,000만원 정도와 엘리베이터 쪽의 벽면 마감재도 시멘트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광택타일로 변경해서 2,000만원, 그리고 수전이나 화장실 위생설비가 추가 물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5,000만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되게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예상치 못한 공사 부분도 있었지만 조금 더 예쁘게 업그레이드 해보겠다는 거네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최인근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입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어린이 냉난방 지원 6,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전에도 지원했는지,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냉난방비 지원은 올해 추경에 편성하고 있지만 몇 년 전부터 어린이집에서 편성요구가 있었고요. 이것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타구에는 이미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의 경우에는 폭염 등으로 해서 전력소비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어느 정도는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키즈클린플러스사업에 411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53명은 너무 적지 않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일자리사업으로 매칭사업입니다. 50%를 주고 자치구에서 50% 예산을 지원해서 일자리 늘리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411개면 50명입니다. 이것을 나누면 5*8은 40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4시간을 근무하니까 하루에 2~3군데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4일에 한 번씩은 갈 수 있는데…

●나봉숙 위원

한 분이 두세 군데를 간다는 거네요? 수업이후에 가야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수업 이후 2시부터 6시 예상하고 있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인 것을 정리해 주면 4~5일은 상당히 편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게 지금 원장이나 교사 분들이 요즘 극성맞은 엄마들이 많고 요구사항이 많다보니까 감정노동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애들 보기도 힘든데, 이런 육체적은 노동까지 한다, 그래서 이것을 덜어주고자 또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영유아 보육료 추경에 17%, 상당히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보통 정례회가 11월, 12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어린이집 보수나 원장 보육료 이런 확정은 3월에 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1%나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넉넉하게 잡는 게 아니라 상당히 최소한으로 잡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7%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배철 위원

추경 없었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이것이 없으면 항상 그랬는데 빠른 예산이 남으면 전용을 하고, 우리 예산서를 보면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여성보육과 예산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비비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추경이 있어서 추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은 시설 리뉴얼하는데 공사기간 2개월인데 거기에 인건비 2,500만원 잡았는데, 250만원 곱하기 2개월, 10명을 잡아서 5,0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책임위탁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어린이문화회관 수입으로 인건비를 줬습니다. 2개월 동안 쉬다보면 재원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기간에는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2,500만원이라는 게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3,000만원이 넘는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휴직이지 않습니까, 휴직을 하면 70%는 보전해 주게 됐고요. 또 이 사람들이 휴직이지만 중간, 중간 나와서 감독도 하고 나름대로 업무를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없으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배철 위원

휴직기간 동안의 예산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예산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위탁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위탁 준 시설에 휴직기간 중 사업비를 우리가 공사기간 중에 인금을 부담한다는 게 이해가 조금 그런데요.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협약은 안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책임위탁이기 때문에 위탁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책임위탁이 계속 가게 되어 있거든요, 협약서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게 2개월 동안 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배철 위원

한 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구별로 차등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인건비는 차등이 없는데 수당 같은 경우 복리후생비나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은 차등 있게 주는 데가 있는데요. 우리 송파구가 타구에 비해서 어린이들이 많다고 해서 계속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계속 잘리다보니까 타구와 형평성에서 약간 안 맞습니다. 우리가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복리후생비는 좀 적습니다.

●나봉숙 위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도 타구와는 비슷하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조금 더 올리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에 질의하겠는데, 지금 새움어린이집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것은 건립이라기보다는 유치원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박성희 위원

현재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일단은 구립에 맞게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박성희 위원

기정예산이 그것을 매입하는 금액입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34억 8,000만원에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잡아놓은 게 없습니다. 지금 7억 8,100만원이 우리 구비 매칭비율을 넣어야 됩니다. 그동안 예산을 안 잡고 시에서 받은 돈으로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해 줘야 매칭비율에 맞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오금역 뒤편에 있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땅값이 많이 비싸고…

●박성희 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매입비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매입비도 있고요, 현재 나온 금액은 사실 더 들어가야 됩니다. 국비만 4억 5,000만원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35억은 매입비고 나머지는 기자재비 등이 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완공 시기는 언제쯤으로?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내년 3월달에 개학시기를 맞춰서 개원할 예정입니다.

●박성희 위원

앞으로 공사비 등이 증액될 여지가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없고요. 지금 7억 8,100만원만 예산을 해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매입비, 기자재비, 공사비, 인테리어 다 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준철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경비 9억 6,800만원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과후돌봄교실, 과학실을 운영하고 있는 38개 초등학교 중 노후도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10개 학교 정도를 우선 지원하고자 하며, 다음은 안전 및 긴급보수를 필요로 하는 5~7개교를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범위 및 결정은 조례에 의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시설비 방과후돌봄교실과 과학실은 6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안전 및 긴급보수에 필요한 것은 2억 5,000만원, 교사처우개선비는 1억 1,8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경비는 구정의 협력도에 따라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경비는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차등 없는 균등지원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운동장·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적극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개선 등 추가환경개선사업 지원 시에는 구정 협력도에 따라 보조사업의 결정순위를 정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나봉숙 위원

제가 한 이야기는 속기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박인섭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재 위원

저는 속기에 남기십시오.
저는 재정복지위원회에서도 제 소신을 말씀드렸지마는 균형 분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과연 송파구 예산을 재정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무턱대고 일괄적으로 균형으로 줄 수밖에 없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학교, 또 우리 주민들에게 개방도가 높은 학교, 이런 상호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재정복지에서 말씀드렸지만 교육의 주체는 지방정부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메꾸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가 학부형들이기 때문에 메꾸어주는데 학교가 과도한 위치에서 자기들이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냥 받을 것은 다 받고 지역주민들한테 베풀어야 될 최소한의 것도 관리가 안 된다. 어떤 이유를 대가면서 개방하지 않는 상황은 지방정부를 우습게 보는 처사예요. 교육협력과가 진짜 귀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무작정 학교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조금 더 손을 볼 수 있다는, 조례를 손을 보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그 %를 낮출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학교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요.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요.
그 세금이 지역주민들한테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지역주민들한테 저희가 민원을 덜 받고, 또 지역주민들의 당연한 요구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항들을 각급 학교장들하고 미팅하실 때 관리가 조금 불편하다손 치더라도 전체 주민의 편의를, 복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하고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학교시설 문제도 우선순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1/N로 나누어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까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대, 7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역의 여론을 조사하든지, 설문조사를 한 번 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에 국․과 건제순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미세먼지 안전쉼터 조성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많은 논쟁 끝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라 깊이 내용은 못 들었는데 일단 상임위에서 늦게라도 걸러지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세먼지 측정기 256페이지에 있는 것을 더 구입해서 전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굳이 미세먼지 안전쉼터 조성을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소관 과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이 제가 상임위가 다르니까 위원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한상욱 위원입니다.
윤정식 위원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근래 미세먼지는 전 국민의 핫 이슈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 지역구가 풍납1․2동, 잠실4․6동입니다마는, 가장 현안이 많고 문제점이 많은 곳도 또한 풍납1․2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지금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풍납2동에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삼표레미콘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수치 측정 이런 것도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송파구청에서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오버돼서 주민한테 문제가 되지 않다, 보통 수준이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 측정기 보유현황이 송파구에 몇 대인지, 그리고 풍납동에 미세먼저 측정기 기존 설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보유현황은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12페이지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각종 폐기물 처리 추경예산안이 한 17억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현황도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각종 폐기물 처리는 송파구에서 위탁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초선이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린이공원 유지 상태가 여러 군데 다녀 보니까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료가 우레탄으로 깔려 있는 데가 있죠. 이런 부분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데가 많았었어요.
앞으로 보수할 때 우레탄 종류로 꼭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인 만큼 어린이들이 뛰고 뒹굴고 노는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많이 분진이 있고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들이 놀 때 인체에 해가 없는지, 이런 검사는 수시로 하고 있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

김득연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교통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건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제출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봉숙 위원

나봉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상임위 예산 심의, 예결위 심의까지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226쪽입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공원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인건비 외 수목비로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목비로는 어디에 사업하실 계획인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위례도로를 개통하면서 양쪽에 큰 나무를 많이 식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그 나무가 다 죽었는데 어느 한 구간만인 것 같아요. 좌회전해서 청암양로원 가는 끝자락인 것 같은데 다시 심어놓은 나무가 죽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1~2년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나무가 그대로 식재해 있는 상태인지, 유독 가로수가 그쪽 구간만 죽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청암양로원 있는데 위례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정희 팀장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교통과 23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사업비에 1,070여 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린이 등하굣길에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어르신들 사업비로 23명이 채용된다는 인건비인 것 같아요.
앞으로 노령화에 대비해서 이번에 23명 정도 확충하는데 본예산에서도 몇 명 정도 확충할 것인지, 이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단순노동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2019년도에는 몇 명까지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택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가 공단에 위탁 줘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단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는 범위에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264여 억원이 추경 편성된 것은 순수하게 긴요하게 필요해서 편성된 예산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경력단절여성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곤란, 생활안정 도움을 위한 일자리 제공,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인데 이번에 저희 지역을 우연히 가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관리가 자동개폐기로 바뀌었는데 자동시스템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지요.
저희가 예산을 추경까지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왜 이렇게 역발상적인 사업을 몇 군데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도로과 253쪽에 예산보다는 저희 지역 관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직원 분들이 많이 민원인들에게 시달리고 계실 거예요.
이번 여름의 경우는 폭염이 아닌 재난 수준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제일 고생하신 분들도 도로과 직원들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잘 아시다시피 거여동과 마천동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소음이나 먼지, 도로 파손 등으로 굉장히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그렇게 민원을 줘도 메아리 외침이라는 거죠.
물론 도로과에도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겠지만 일단 민원이 오면 즉각 대응해 주시고 또 지역의 의원님들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업이 완료되면 의원님들한테 문자라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발송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4쪽 자원순환과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설치 예산비로 한 140대 예산 1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설치 보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공동주택은 거의 100%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여쭙고 싶습니다.
도로과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2억 500만원 정도 추경에 넣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항들은 아마 추경에 안 넣더라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 불가피성이나 긴급성이 충족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언제 지정이 되어서 시간이 다 찼기 때문에 금액이 추가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제적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여쭙겠습니다.
주차관리과가 이번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의해서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리셨는데 보니까 순수 주차장 관리가 아니고 밑에 당구장표를 보니까 거여동 기계식 주차장 소방설비 정비인 것 같아요.
하론가스 충전 방식에서 물분무 방식으로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하론가스 충전 방식을 채택했고 어떤 연유에서 물분무 방식으로 교체하는데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재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또 보충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20분 정도…

●위원장 박인섭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이 어린이공원에 포설되어 있는 고무칩의 안전성 문제, 아이들 건강 문제, 대체재까지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무칩 포장은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는 곳, 그러니까 미끄럼틀이라든가 시소 같은 놀이시설 밑에 설치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예전에는 거기에 모래를 깔았는데 특히 엄마들이 모래 까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체재로 고무칩 포장을 쓰고 있고요. 고무칩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만 쓰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안전검사에 합격된 제품이고,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깔려 있는 고무칩은 아이들의 건강에, 물론 그것을 입으로 넣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가루가 돼서 아이들이 뛰어 놀고 하다 보면 날아다니고 그럴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해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낡아서 울퉁불퉁도 하지만 가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건데, 분진돼서 날아다닐 때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어떻게 해가 미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검사가 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깔려 있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품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것이고요.
그게 호흡기나 입으로 들어갔을 때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아직 그런 것을 검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깔았을 때는 분진이 일어날 일은 없겠죠. 그런데 오래 되다 보니까 가루가 되어서 날린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매번 새로 교체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낡아서 부서져서 분진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해가 없는지 앞으로 검사하고 검사해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결과도 알고 싶고,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이 청암양로원에서 마천터널 쪽 가는 가로수 고사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것은 도로개설 때 심었던 나무입니다. 계수나무인데요.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추측컨대 도로개설 때 표토를 깎고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식재기반이 아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오늘 말씀해 주시고 해서 거름을 준다든가 퇴비를 준다든가 방안을 찾아서 나무 생육이 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기 좋게 식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식재할 때 밑에 지반이 나무가 뿌리 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나무 상태가 그런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을 들인 것만큼 관리도 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더불어서 과장님께서 송파구청에 오시기 전에 그 터널을 완공할 때부터 그 부분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것을 그 부분만 하지 마시고 입구 쪽까지 전체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양태 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일자리가 없어서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 사항인데 공영주차장 관리를 무인요금 정산시스템으로 변경하였다, 그 이유와 앞으로 일자리 마련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2018년 6월에 관내 6개소 마천1․2․3과 천마, 송파, 문정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무인화 하였습니다.
거기에 출입구 통제원으로 있던 22명을 무인화하여 감시운영요원 10명으로 감축하여 운영해서 주차장 수지개선을 하였습니다.
이 무인 운영한 노외주차장들은 대부분 이용인원이 별로 없어서 통제인원이 있어도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도 적자 운영되는 노외주차장은 예를 들어 강동구는 100%, 강남구는 60%까지 무인화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일자리대책 T/F팀을 구성해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마저도 없어지니까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지만 내년에는 무인화하다 보니 공영주차장 청소가 잘 안 되고,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청소도 안 되고 통제가 안 되어서 내년에는 약 35~36명, 40명 정도해서 그런 일자리를 고용해서 일자리 마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봉숙 위원

주차장은 아니지만 그쪽 관리, 청소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더 모집하겠다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민서비스를 조금 더 강화하고 일자리도 확충하는 명목으로 내년에는 35~36명 내지 40명 정도 추가로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나봉숙 위원

무인화로 하니까 장점은 무엇이 있던가요?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무인화하면 일단 적자가 수지개선되는 거죠.

●나봉숙 위원

어느 정도나요?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6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12월이 되면 유인화할 때와 무인화할 때 적자 운영폭이 나올 겁니다. 아마 수지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나봉숙 위원

적자 수지 운영 폭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위원님들이 3개월짜리 가지고 무슨 그런 예산을 많이 투입하느냐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지금 너무 상반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수지개선 때문에 무인화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통제요원들이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일이 없어서 대신 다른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지금까지 안 했던 청소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10명이 줄었지만 일자리를 한 35명 정도 더 확충해서 하니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나봉숙 위원

오히려 무인화를 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일이 있는 다른 곳에,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곳에 더 투입할 수 있으니까 일자리는 결코 줄어들지 않고 수지개선을 그쪽으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봉숙 위원

혹시 무인화시스템이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의 불편함도 알고 계신가요?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예. 청소가 안 되고 방범에 우려가 있는 사항도 있어서 순찰을 강화하는 인원이나 일을 하면서 적정한 페이를 받을 수 있는 업무를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나봉숙 위원

앞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하시겠다는 거네요?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손양태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에 관한 인력확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내용은 많은 금액의 사례가 되지는 못하지만 약 30만원을 넘는 수준에서 하루에 두 시간 근무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등하교 때 교통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범죄사회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시에서 총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현재 9개 학교에서만 신청했습니다. 학교장들께서는 그 효과에 많은 점수를 주지 못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또 서울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직접 방문해서 모든 학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도 확대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안전도우미가 아침에 아이들 등하교를 도와주는 안전도우미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 어르신들이 아침 등하굣길에 수신호 하는 안전도우미와 이 예산은 다릅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그런 분야가 경찰 측에서 만들어낸 사업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논의되는 사업은 같은 방향의 학생들을 학교에 데려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가정으로 데려가는, 같이 동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1 대 1로요?

●교통과장 하태훈

1 대 1 또는 그룹별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같은 방향의 아이들을 학교에서 모아주면…

●나봉숙 위원

그 동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도움을 준다는 거네요?

●교통과장 하태훈

네, 두 시간 동안에요.

●나봉숙 위원

교통도우미와 약간 차이는 있네요?

●교통과장 하태훈

큰 틀에서는 같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 사업을 확충하라는 것이 아니고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로 2시간하고 30만원씩 받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교통도우미 같은 것을 굉장히 선호하더라는 거죠.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런 사업을 확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하태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서명호입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43쪽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2억 5,000만원 증액된 사항 관련해서 하론가스가 언제 채택되었고 또 어떤 연유로 물분무 방식이 되었는지 전반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거여동 공영주차장의 하론가스 설치시기는 2004년 9월 30일 준공 당시에 설치되었습니다.
운영을 해오던 중에 소방점검 시 지적되었습니다. 가스가 분출되어서 2017년 5월 12일자로 하론가스 재충전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론가스통 45기에 대해서 1식을 설치했는데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2017년 7월 29일 원인미상의 가스분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시공상의 하자로 보고 두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미이행 상태라 6월 20일자 현재 소송 제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화설비방법 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론가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본예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검토했습니다. 하론가스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생산중단이 결정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된 재고물품이 점차 소진됨에 따라 향후 단가 상승도 우려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충전할 때 8,000만원의 과다 충전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물품 단종에 따라 재고가 없을 경우 다른 소화설비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때 왜 이것을 편성하지 못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소방설비를 정비함에 있어서 당초에 건물의 소방시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론가스 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별도의 설계변경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효과가 있지 않느냐 판단했었습니다.
또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설비 복구를 촉구하는 여러 차례 독촉이 있어서 저희는 빨리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하론가스 충전식으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론가스의 전반적인 문제점 검토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발생될 문제점을 정확히 저희가 파악한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가 뭐냐 하면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느냐였는데 방금 말씀해 주셔서 그것은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소송 제기 진행 중에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분출되었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영재 위원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죠?
2017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은 하론가스가 분출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물보충 방식으로 교체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아무 대응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빨리 재촉공문이 와서 설계방법을 물분무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직접 방문해서 설비시안 연기를 받았습니다. 그런 현 상태에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기술적 방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론가스가 분출되고 나서 바로 물보충 방식으로 생각하시고 계셨더라도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단가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론가스를 먼저 보충하고 나서, 아니면 소송을 진행과 동시에 일단 우리가 자비부담으로 충전하고 진행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1년 반 동안 소방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원상태 보존이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가 현장점검하고 의견을 들어봤더니 하론가스를 다른 형태로 바꾸거나 손을 대면 원인파악이 도저히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소송이 진행되면 물증 증거를 확보해서 빨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3심제인데 소송이 대법원 확정판결 날 때까지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물증 확보하는 방법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추후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인수

도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거여․마천 재개발․재건축 공사 관련 소음과 도로 파손 등으로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친절하게 대응해 주고 의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은 처리 후 의원님들께도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께 친절하게 대응하고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처리 후 결과를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에 이번 추경요구사항을 설명 못 드린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요청한 2억 521만 6,000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 도로과에서 사업시행한 마천동 201~271 도로확장공사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도로공사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보존부담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장기간 체납된 실정입니다.
미납부 시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 소요가 예측이 안 되었나요?

●도로과장 이인수

매년 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은 개인의 사유재산과 문제가 있는 것이잖습니까?

●도로과장 이인수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부담금을 누가 납부한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인수

송파구청장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확장공사를 마천동에 시행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체납했던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도로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인수

네.

●이영재 위원

저는 장기미집행 시설 계획에서 2020년 일몰제로 없어지는 것에 대한 보상권으로 판단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인수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인수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인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진

환경과장 김명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263쪽 미세먼지 안전쉼터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예산을 미세먼지 측정기 예산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저희 과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미세먼지 안전쉼터 예산 5,000만원을 미세먼지 측정기 구매 예산으로 전용해 주시면 송파구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학교, 시장, 공사장 주변 등에 설치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000만원이면 측정기를 4대 이상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 한상욱 위원님께서 우리 구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림픽공원에 대기 측정기가 1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측정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풍납동의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에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탁경영해서 확인했는지 그것을 아까 물었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진

삼표레미콘 주위에 미세먼지 점검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해서 점검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다면 풍납동 삼표레미콘 권역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분진이 일어날 수 있는 시멘트, 모래, 자갈을 믹스할 때 그때 측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량 덤프트럭 25톤 트럭이 몇 수십 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차해 놓을 때하고 들어오고 나갈 때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잠재적으로 쉬고 있을 때 측정하지 않나, 제가 보기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문제를 환경과에서 신경 써서 미세먼지 측정이 서울시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서 측정하는 것을 더 신빙성 있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거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것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진

풍납동 삼표레미콘 주변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답변 다 되었습니까?

●윤정식 위원

제가 제 상임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안전쉼터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예산은 결국 송파구민, 즉 우리가 아까운 세금으로 한 푼 두 푼 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으로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과장 김명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대 위원

현재 이 미세먼지 측정기는 어떤 공사 현장이나 그런 데에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새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구에는 얼마나 미세먼지가 왔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특정지역 레미콘 회사 앞에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현재 미세먼지 측정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롯데 앞에 대로변이라든가 안 그러면 송파의 상징적인 구청 앞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 예산을 더해서 한다면 아시아선수촌이라든가, 어떤 곳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 송파구 관할 안에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전체적으로 나라에서도 발표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송파구 안에는 미세먼지가 얼마큼 도달했는지, 얼마큼 왔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 자기 지역에… 레미콘 회사에 당연히 먼지가 많겠죠. 그게 송파구에 발표해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미세먼지 측정기는 위원님들도 공사 현장이나 레미콘 회사를 주장하지 마시고 1대를 시범적으로 상징적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본예산에 잡아서 2, 3대나 몇 대를 해서 송파구 안을 전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이지, 한 지역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거기에 고정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10~20년 동안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이지, 지속적으로 풍납동 삼표레미콘 현장에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일반 타 지역과 다른 문제입니다. 삼표레미콘을 나가라고 주민들이 계속 불만을 요구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하는 것이지, 풍납동 지역을 선정해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자는 것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미세먼지가 다량 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풍납동에 관한 사항은 몇 년째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주민과…
레미콘도 자기 사유지이고 자기 공장이에요. 그것은 회사와 주민과의 싸움이지, 그것을 가지고…
미세먼지 측정기를 한번 설치하면 계속 하는데 어떻게 만날 거기에 갖다 놨다가 저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동합니까?

●한상욱 위원

김형대 위원님하고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임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구에서 미세먼지 측정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풍납동은 지금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분 미세먼지의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이지, 풍납동을 더 위해주고 더 보호해 달라는 측면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지역에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김형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배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배철 위원

환경과장님 답변이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대기측정시스템이 올림픽공원에 있죠?

●환경과장 김명진

네,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난번 7대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원 한복판에, 그러니까 송파에서도 가장 공기가 좋은 곳에 측정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송파지역의 대기질을 과연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시내 한복판으로 옮기라고 해서 옮기겠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7대 초반에 얘기됐던 게 4년이 지나고 5년째 접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치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지만, 당위성을 위해서 과거부터 그것을 주장했던 건데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향후에 대책은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해서 삼전동주민센터 옥상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이게 수년이 지났거든요. 빨리 협조하셔서…

●환경과장 김명진

죄송합니다. 지금 확정이 됐으니까 되도록 빨리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추가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집행에 관해서 여쭸는데 저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입니다. 걱정이 도시건설위원은 아니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짜리가 되면 2020년 기점으로 해서 2012년도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얼마나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당장 돌아오는 2019년, 2020년에는 절대적으로 보상체제를 갖춰야 될 것이고 2019년부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가 얼마만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는지,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까지 간략하게라도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인수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기미집행시설은 송파구 관내 세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또 보상비가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 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재 위원

지방보다는 월등하게 없는 거네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지 않은 거네요?

●도로과장 이인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재정 부담은 크게 안 들겠네요?

●도로과장 이인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통계적으로 세 건 이면 어느 정도 재정 부담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인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금액일 것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명진 환경과장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헌구 자원순화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추경에 17억원 가량 요청한 사유와 현재 폐기물 처리가 위탁경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연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수거처리 체계는 폐기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대형 폐기물 등 여러 종류가 많아서 추경에 요청한 생활폐기물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발생되면 9개 청소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9개 대행업체가 수거해서 일단 장지동에 있는 자원순환공원으로 가지고 갑니다. 자원순환공원에 대형 폐기물 압축시설이 있습니다. 압축한 후에 그것을 인천매립지라든지 수도권매립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소각장으로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청소 대행업체 수집․운반대행수수료는 17억 3,600만원 가량 반영했는데, 이 사유는 작년에 최저임금상승률 6.97%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최저인금상승률을 반영할 때는 종량제 규격봉투 수집․운반수수료 산정근거를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하는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위례․문정지구 외 가락시장 등에서 동남권 지역 폐기물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5,000톤 정도 증가됐습니다.
또 금년 1월에 중국에서 고체폐기물 수입금지로 재활용품 일부가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바람에 생활폐기물이 일부 소각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량증가분 5,000톤과 임금인상 상승분 6.97%를 반영해서 약 17억 3,658만 6,000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주택은 송파구에는 25만 6,000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아파트 세대는 전체 다 보급됐습니다. 약 11만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3만 6,000세대 중 현재 1만 3,000세대 보급을 완료해서 현재 9.6%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한 90% 이상이 일반주택에 물론 신청자 세대 규모에 따라서 예산편성은 되겠지만 그렇게 규모가 편성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일반주택 5,000세대 보는데 약 4,500세대 보급이 필요하고 개략적으로 산정하면 약 7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나봉숙 위원

점차적으로 계속 편성해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점차적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현재 RFID 보급 사업이 도시미관이라든지, 상시 배출, 배출량 확인 등의 장점이 있어서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지만 님비현상이죠.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보급률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

●나봉숙 위원

일반주택에서만 나타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그렇습니다. 일반주택 현상입니다. 점차 송파구 전체에 RFID를 보급하려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약 78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것 중에 인건비를 위탁경영할 때 계약조건이 있는데 계약이 되면 인건비 상승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네, 그렇습니다. 협약서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와 맺은 동행계약서가 있습니다. 매번 물가변동률이라든지 인상분에 대해서 협약을 통해서 인상해 주게끔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RFID로 설치되어 있던데 언제부터 설치됐습니까? 나오면서 바로 설치됐나요, 차후에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답변드리겠습니다.
RFID 설치 관련해서 관내 총 2,362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51개 단지 1,692대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으로 넘어가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63대 7억 7,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일반주택은 46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또 이런 보급은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답변 다 마쳤나요?

●자원순환과장 이헌구

네,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헌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오늘 모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