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성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추가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추가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및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혹한의 날씨도 꼬리를 감추고 어느덧 개구리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나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의회도 잠시 불협화음 속에 절제되지 않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가벼운 성장통이라 생각하며 가일층 분발하고 협치 하여 오직 구민만 바라보는 본연의 의회상을 견지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앞서가는 송파, 품격 있는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께 저는 오늘 “마천동 송파파크데일아파트 단지 인근 저류지 시설물 인수인계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은 SH공사가 2008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년 3개월간 마천동 607번지 일대에 21만 8,000여㎡ 규모의 택지조성공사를 통하여 1·2단지 1,897세대를 입주토록 준공된 사업으로 최근에는 3단지가 추가로 들어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주거조건 및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의 소소한 바람과는 달리 아파트단지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인 마천지구 근린생활공원 내 저류지가 마천동 581번지 송파파크데일아파트 1단지 앞에 자리하고 있는 바 본 수리시설에 대한 송파구와 SH공사 간 인수인계 절차가 8년째 지연되는 바람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관리가 소홀함에 따라 악취발생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피해를 오롯이 지역주민들이 지금껏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8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저류지와 관련 시설물 인수인계가 쌍방 간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연유를 살펴보니 6년 전 2013년 12월에 우리 구에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시설 점검결과 10건의 지적사항이 노정 되었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토목분야에서 도수로 좌우측 양안에 U자형 측구의 구배불량으로 물고임 현상 발생, 천마근린공원쪽 유입구로부터 오수 유입 및 하수관 노출 등과 조경분야는 당시 동절기 점검에 따른 화초류 및 관목류 등 녹지부분 식생여부 확인불가 등 총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없이는 본 시설물을 SH공사로부터 인수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2013년에 실시된 합동점검 이후 6년이 경과한 지금은 미흡한 부분이 얼마나 보완, 개선되었는지 모르겠으나 1년 열두 달 계속 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너무 고통스럽고 불편하다는 지역주민들의 하소연을 아직도 악성민원이나 공허한 메아리 정도로 치부한다면 송파구의 발전과 미래는 요원할 것입니다.
또 담당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거주했다면 8년 동안 이대로 방치했을까요? ‘그러니까 공무원’ 이란 말을 듣는 게 당연할 정도로 무사 안일한 복무자세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여 지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SH공사와 인수인계 전 합동점검 및 결과통보 이후 미온적인 업무처리와 SH공사와의 업무협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구청 업무담당자의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 일련의 업무 프로세스를 되살펴보며 박성수 구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송파파크데일아파트단지 내 저류지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여태 이뤄지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송파구 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근무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요?
둘째, 쌍방 간의 업무협의나 접촉 외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조치한 실적이 있고, 저류지 주변 악취발생 등 10건의 미정비 사항에 대한 자체 조치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SH공사가 계속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이에 따른 대응방안은 세워져 있습니까?
셋째, 향후 저류지 주변 유휴공간에 대한 우리구의 적절한 활용계획을 설계하거나 수립되어 있는지요?
끝으로 본 건과 같이 장기 미결 과제나 사업에 대하여 담당업무 실명제를 명확히 표방, 발생 시부터 종결 시까지 그 기간 중 재직, 보임 되었던 직원 실명과 근무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보직기간 중 대충 뭉개다 떠나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무책임한 공무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담당자 및 결재 라인상에 함께 복무했던 직원들을 추적 관리하여 인사고과나 보직 및 승진평가 시 적극 반영한다면 본 건처럼 장기간 미결과제로 남는 업무가 한 건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차제에 이런 인사추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과 같이 네 건의 질문내용에 구청장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8년 전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물론 오랜 기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문제점은 없는지 두루 살펴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늦게나마 본 시설물 인수인계가 신속히 추진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류지 시설물 인근 하남·감일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도로 및 터널이 신설 되는 등 그간에 바뀐 환경요인에 기인하여 집중호우 시 빗물 유입량이나 토사유출 등 예측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여 살펴봄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저류시설이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애물단지가 아닌 제 기능을 잘 발휘하여 집중호우 시 수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즐겨 찾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학습·생태체험장, 산책로 및 운동시설 등 다목적공간을 조성, 친환경 주민시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및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혹한의 날씨도 꼬리를 감추고 어느덧 개구리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나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의회도 잠시 불협화음 속에 절제되지 않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가벼운 성장통이라 생각하며 가일층 분발하고 협치 하여 오직 구민만 바라보는 본연의 의회상을 견지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앞서가는 송파, 품격 있는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께 저는 오늘 “마천동 송파파크데일아파트 단지 인근 저류지 시설물 인수인계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은 SH공사가 2008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년 3개월간 마천동 607번지 일대에 21만 8,000여㎡ 규모의 택지조성공사를 통하여 1·2단지 1,897세대를 입주토록 준공된 사업으로 최근에는 3단지가 추가로 들어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주거조건 및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의 소소한 바람과는 달리 아파트단지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인 마천지구 근린생활공원 내 저류지가 마천동 581번지 송파파크데일아파트 1단지 앞에 자리하고 있는 바 본 수리시설에 대한 송파구와 SH공사 간 인수인계 절차가 8년째 지연되는 바람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관리가 소홀함에 따라 악취발생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피해를 오롯이 지역주민들이 지금껏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8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저류지와 관련 시설물 인수인계가 쌍방 간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연유를 살펴보니 6년 전 2013년 12월에 우리 구에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시설 점검결과 10건의 지적사항이 노정 되었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토목분야에서 도수로 좌우측 양안에 U자형 측구의 구배불량으로 물고임 현상 발생, 천마근린공원쪽 유입구로부터 오수 유입 및 하수관 노출 등과 조경분야는 당시 동절기 점검에 따른 화초류 및 관목류 등 녹지부분 식생여부 확인불가 등 총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없이는 본 시설물을 SH공사로부터 인수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2013년에 실시된 합동점검 이후 6년이 경과한 지금은 미흡한 부분이 얼마나 보완, 개선되었는지 모르겠으나 1년 열두 달 계속 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너무 고통스럽고 불편하다는 지역주민들의 하소연을 아직도 악성민원이나 공허한 메아리 정도로 치부한다면 송파구의 발전과 미래는 요원할 것입니다.
또 담당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거주했다면 8년 동안 이대로 방치했을까요? ‘그러니까 공무원’ 이란 말을 듣는 게 당연할 정도로 무사 안일한 복무자세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여 지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SH공사와 인수인계 전 합동점검 및 결과통보 이후 미온적인 업무처리와 SH공사와의 업무협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구청 업무담당자의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 일련의 업무 프로세스를 되살펴보며 박성수 구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송파파크데일아파트단지 내 저류지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여태 이뤄지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송파구 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근무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요?
둘째, 쌍방 간의 업무협의나 접촉 외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조치한 실적이 있고, 저류지 주변 악취발생 등 10건의 미정비 사항에 대한 자체 조치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SH공사가 계속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이에 따른 대응방안은 세워져 있습니까?
셋째, 향후 저류지 주변 유휴공간에 대한 우리구의 적절한 활용계획을 설계하거나 수립되어 있는지요?
끝으로 본 건과 같이 장기 미결 과제나 사업에 대하여 담당업무 실명제를 명확히 표방, 발생 시부터 종결 시까지 그 기간 중 재직, 보임 되었던 직원 실명과 근무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보직기간 중 대충 뭉개다 떠나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무책임한 공무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담당자 및 결재 라인상에 함께 복무했던 직원들을 추적 관리하여 인사고과나 보직 및 승진평가 시 적극 반영한다면 본 건처럼 장기간 미결과제로 남는 업무가 한 건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차제에 이런 인사추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과 같이 네 건의 질문내용에 구청장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8년 전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물론 오랜 기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문제점은 없는지 두루 살펴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늦게나마 본 시설물 인수인계가 신속히 추진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류지 시설물 인근 하남·감일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도로 및 터널이 신설 되는 등 그간에 바뀐 환경요인에 기인하여 집중호우 시 빗물 유입량이나 토사유출 등 예측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여 살펴봄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저류시설이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애물단지가 아닌 제 기능을 잘 발휘하여 집중호우 시 수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즐겨 찾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학습·생태체험장, 산책로 및 운동시설 등 다목적공간을 조성, 친환경 주민시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동, 풍납2동, 잠실4동, 잠실6동 지역구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윤영한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제8대 송파구의회 개원에서부터의 과정을 잠시 반추하면서 자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치열한 경선과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원님들을 위한 제8대 송파구의회 개원기념식 행사가 2018년 8월 27일 교통회관에서 외부 인사들을 초청하여 개최되었으나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위원 수 구성 비율로 인한 진통으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날 제259회 임시회에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었으나 지연되었다가 오후 2시로 연기되었고, 결국 오후 3시경에야 개회하였지만 이 또한 민주당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연설을 듣게 됩니다.
8대 의회는 이렇게 시작부터 타협과 배려의 부족으로 갈등과 대결이 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에는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안건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양 정당 간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했다는 이유로 야당이 강력 저지하여 주민들이 지켜본 가운데 자정까지 대치하다 자동 산회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이후 제263회 임시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또 다시 야당의원들이 의장의 진입을 막아 파행을 거듭하다가 시급한 안건 한 건만 처리되고 자동 산회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본 의원도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협의 부재라는 절차상 소통의 문제를 이유로 의장의 합법적인 권한행사를 저지한 것은 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존재감을 앞세운 대결적 의식은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의원 상호간 증오의 감정만 증폭시켜서 결국 의회가 혐오집단으로 낙인찍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한상욱 의원님께서 5분발언중 “우리 함께해요” 라는 대목은 참으로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의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야가 조화를 통해서 협치 하는 의회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요인 중 하나인 조례 개정과 제정에 관련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한 말씀 올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장에 부의하려는 모습은 상임위원회의 위상과 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판단되기에 상임위원회 입장을 존중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쟁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기보다는 지역사정 등 제반 여건과 예산 수반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조례만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삼표레미콘과 관련된 사업인정고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향후 보상대책과 부지활용 계획, 그리고 종사자 생존권 대책 등은 무엇인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풍납토성은 백제 700년 역사가 시작된 공간이자 전성기의 중심무대로 둘레 3.7km 이르는 한반도에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토성입니다. 백제 한성기의 유적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납토성은 보상과 이주, 철거, 복원 등 여전히 문화재 보존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가치가 대립하고 있으며 해결이 쉽지 않은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풍납동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지역개발이 멈춘 상태이며 보상주택 철거로 인한 지역슬럼화, 인구감소 등 주거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표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폐수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 생활불편이 가중되었으며 레미콘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의 보행 안전도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오래전부터 (주)삼표풍납공장 조기 이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삼표측에서는 2003년부터 진행해 오던 연차별 보상을 2014년에 갑자기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송파구, 서울시, 문화재청은 삼표공장 부지 강제수용을 위한 사업인정고시를 신청하였으며, 2016년 국토부 승인을 통해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삼표측은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까지 다투었고, 마침내 금년 2월 28일 대법원은 사업인정고시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은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을 승소로 이끈 미래전략국의 국장님, 그리고 역사문화재과 과장님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민선7기 구정을 이끄는 박성수 송파구청장님께서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을 공약사업으로 내세웠고 주변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대법원 승소판결로 중단되었던 보상절차가 재개되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불편사항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삼표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 절차와 이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공장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보상 후 남은 필지, 시설비, 영업보상비로 약 900억 정도를 산정했었는데 기간이 지연되어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보상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상되는 거액의 보상비를 거대 자본가 기업인 (주)삼표산업에 한정하여 보상할 것이 아니라 삼표와 그동안 동고동락한 협력업체 기사들에게도 생존권 보장 측면에서 충분한 보상과 함께 일자리 연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타 지역의 선례를 보면 일반적인 보상보다는 특별보상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만 1,076㎡인 넓은 부지를 토성복원으로만 마무리한다면 너무도 단조롭고 황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부지 활용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토지보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자영업자가 힘들어하는 상황에 풍납공장 이전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화재를 활용해서 외부인들을 끌어올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동과 유사한 지역의 성공사례를 보면 먼저 수원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도시개발 제한, 행궁 복원 등 많은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마을을 떠나 슬럼화 되면서 행궁동 주민은 2000년 3만 7,000여 명이었으나 급격하게 감소해 2019년 2월 현재 1만 2,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랬던 행궁동이 골목마다 특색을 지닌 문화거리로 변모하였고, 팔달문 인근에는 공예품 전시와 판매, 카페를 겸한 공방과 갤러리가 늘어나고 행궁동 벽화마을과 생태교통마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생태교통마을은 2013년에 행궁동 일대를 한 달에 한 번 ‘차 없는 마을’로 지정하고 거리 개선과 골목길 정비를 통해 걷기 좋은 쾌적한 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은 다양한 체험시설을 늘리고 실개천을 놓아 한 해 일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제적인 문화관광명소가 되었고, 세계적인 여행안내서가 선정한 ‘1년 안에 가봐야 할 아시아 10대 명소’에 선정될 정도입니다.
사적지 지정으로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는 풍납동도 이런 지역들을 모델로 삼아 역사성을 담은 콘텐츠 개발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마을로 재탄생되길 기대해 봅니다.
송파구청은 문화재청과 서울시와 협력하여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고 문화재와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또 가보고 싶은 역사문화마을 풍납동’이 탄생하도록 간단없는 노력을 경주해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서 근래 의회에서 벌어진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가나 회의규칙 제30조에 의하면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건은 구정질문 전반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의 건입니다. 따라서 금일 구정질문 안건으로 허가 받은 발언 외에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동, 풍납2동, 잠실4동, 잠실6동 지역구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윤영한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제8대 송파구의회 개원에서부터의 과정을 잠시 반추하면서 자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치열한 경선과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원님들을 위한 제8대 송파구의회 개원기념식 행사가 2018년 8월 27일 교통회관에서 외부 인사들을 초청하여 개최되었으나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위원 수 구성 비율로 인한 진통으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날 제259회 임시회에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었으나 지연되었다가 오후 2시로 연기되었고, 결국 오후 3시경에야 개회하였지만 이 또한 민주당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연설을 듣게 됩니다.
8대 의회는 이렇게 시작부터 타협과 배려의 부족으로 갈등과 대결이 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에는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안건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양 정당 간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했다는 이유로 야당이 강력 저지하여 주민들이 지켜본 가운데 자정까지 대치하다 자동 산회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이후 제263회 임시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또 다시 야당의원들이 의장의 진입을 막아 파행을 거듭하다가 시급한 안건 한 건만 처리되고 자동 산회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본 의원도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협의 부재라는 절차상 소통의 문제를 이유로 의장의 합법적인 권한행사를 저지한 것은 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존재감을 앞세운 대결적 의식은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의원 상호간 증오의 감정만 증폭시켜서 결국 의회가 혐오집단으로 낙인찍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한상욱 의원님께서 5분발언중 “우리 함께해요” 라는 대목은 참으로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의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야가 조화를 통해서 협치 하는 의회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요인 중 하나인 조례 개정과 제정에 관련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한 말씀 올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장에 부의하려는 모습은 상임위원회의 위상과 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판단되기에 상임위원회 입장을 존중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쟁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기보다는 지역사정 등 제반 여건과 예산 수반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조례만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삼표레미콘과 관련된 사업인정고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향후 보상대책과 부지활용 계획, 그리고 종사자 생존권 대책 등은 무엇인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풍납토성은 백제 700년 역사가 시작된 공간이자 전성기의 중심무대로 둘레 3.7km 이르는 한반도에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토성입니다. 백제 한성기의 유적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납토성은 보상과 이주, 철거, 복원 등 여전히 문화재 보존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가치가 대립하고 있으며 해결이 쉽지 않은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풍납동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지역개발이 멈춘 상태이며 보상주택 철거로 인한 지역슬럼화, 인구감소 등 주거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표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폐수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 생활불편이 가중되었으며 레미콘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의 보행 안전도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오래전부터 (주)삼표풍납공장 조기 이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삼표측에서는 2003년부터 진행해 오던 연차별 보상을 2014년에 갑자기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송파구, 서울시, 문화재청은 삼표공장 부지 강제수용을 위한 사업인정고시를 신청하였으며, 2016년 국토부 승인을 통해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삼표측은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까지 다투었고, 마침내 금년 2월 28일 대법원은 사업인정고시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은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을 승소로 이끈 미래전략국의 국장님, 그리고 역사문화재과 과장님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민선7기 구정을 이끄는 박성수 송파구청장님께서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을 공약사업으로 내세웠고 주변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대법원 승소판결로 중단되었던 보상절차가 재개되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불편사항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삼표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 절차와 이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공장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보상 후 남은 필지, 시설비, 영업보상비로 약 900억 정도를 산정했었는데 기간이 지연되어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보상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상되는 거액의 보상비를 거대 자본가 기업인 (주)삼표산업에 한정하여 보상할 것이 아니라 삼표와 그동안 동고동락한 협력업체 기사들에게도 생존권 보장 측면에서 충분한 보상과 함께 일자리 연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타 지역의 선례를 보면 일반적인 보상보다는 특별보상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만 1,076㎡인 넓은 부지를 토성복원으로만 마무리한다면 너무도 단조롭고 황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부지 활용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토지보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자영업자가 힘들어하는 상황에 풍납공장 이전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화재를 활용해서 외부인들을 끌어올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동과 유사한 지역의 성공사례를 보면 먼저 수원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도시개발 제한, 행궁 복원 등 많은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마을을 떠나 슬럼화 되면서 행궁동 주민은 2000년 3만 7,000여 명이었으나 급격하게 감소해 2019년 2월 현재 1만 2,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랬던 행궁동이 골목마다 특색을 지닌 문화거리로 변모하였고, 팔달문 인근에는 공예품 전시와 판매, 카페를 겸한 공방과 갤러리가 늘어나고 행궁동 벽화마을과 생태교통마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생태교통마을은 2013년에 행궁동 일대를 한 달에 한 번 ‘차 없는 마을’로 지정하고 거리 개선과 골목길 정비를 통해 걷기 좋은 쾌적한 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은 다양한 체험시설을 늘리고 실개천을 놓아 한 해 일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제적인 문화관광명소가 되었고, 세계적인 여행안내서가 선정한 ‘1년 안에 가봐야 할 아시아 10대 명소’에 선정될 정도입니다.
사적지 지정으로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는 풍납동도 이런 지역들을 모델로 삼아 역사성을 담은 콘텐츠 개발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마을로 재탄생되길 기대해 봅니다.
송파구청은 문화재청과 서울시와 협력하여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고 문화재와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또 가보고 싶은 역사문화마을 풍납동’이 탄생하도록 간단없는 노력을 경주해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서 근래 의회에서 벌어진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가나 회의규칙 제30조에 의하면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건은 구정질문 전반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의 건입니다. 따라서 금일 구정질문 안건으로 허가 받은 발언 외에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박인섭 의원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제가 질문을 조용히 들으면서 ‘합의’가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합의는 상호간 의견이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여러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해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하고 사인을 다했습니다. 존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를 잃고 얻어낸 산물입니까? 저희들은 해볼 거 사실 다 해봤습니다. 오늘 이러한 발언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우리 스물여섯 분의 의원 중에서 사실 제일 다선 의원입니다. 그러한 책임도 저에게 굉장히 막중하다, 후배 의원님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저로서도 책임감이 막중하고 또 송파구민들에게도 볼 낯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들은 적절하지 않았다, 지금 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밤잠 못자고 전전긍긍하는 동료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우리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우리가 의회를 끌고나가는 것이 동료의원도 도와주고 서로 송파구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최다선 의원으로서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지키고 열심히 송파구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내용은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지정(안)은 폐지되어야 한다.’, 한 열흘 전 정도 됐습니다. 제 지역구인 가락2동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지정이라는 게 좀 길기 때문에 짧게 경관지구로 일명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경관지구가 지정된다, 라면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온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제가 받고 해당부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봤더니 쟁점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역사문화지구에서 건물을 지을 적에 12m를 떨어 트려놓고 건물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8m로 더 완화가 아니고 강화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 전화를 걸은 김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서울시에 있는 모든 도시계획의 결정은 서울시의 권한이지만 이미 우리 구에서는 경관지구로 조성되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서울시에 공문을 올렸습니다.’ 참 잘했다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면 당연히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라면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받고 최소한도 우리 송파구 의원들에게 보고는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놓쳤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주민 전화를 받고 나서. 이 중요한 업무 자체를 캐비닛 속에 넣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줘야죠. 그래서 이번 임시회 본회의가 처음 시작될 때 부랴부랴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지나간 업무에 대해서는 청장님,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스물여섯 분이 알 수 있도록 이번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제반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화면 좀 넘겨보시겠어요.
(영상자료 제시)
이번 경관지구 조성은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서울시에 있는 미관지구 336개소 중에서 313곳을 없애고, 23곳을 서울시의 경관지구로 변경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23곳 중에서 세 군데가 해당이 돼요. 오금로 한 군데하고, 또 석촌고분 그쪽의 한 군데하고, 올림픽로 한 군데, 그래서 서울시 전체 23곳 중에서 우리 구가 해당되는 곳은 세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도 제가 사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왜 경관지구로 조성이 될 경우에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청장의 대응전략은 있는가를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석촌고분 주변은 이미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많은 제재를 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오금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이동고분으로 인해서 이미 역사미관지구로 조성이 돼서 피해를 보고 있고, 풍납동 역시 마찬가지에요. 토성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지금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을 변경하면서 경관지구로 다시 조성된다면 완화가 아니고 또 다른 규제가 발생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림으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변경 전에는 12m 이내에는 4층만 짓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다면 18m 뒤에 지으라는 이야기예요.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에요. 이게 현실화 시키려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탁상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우리 송파구에서 반대를 하니까 며칠 전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 관계부서인 도시계획과장이 급기야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과장이 현장을 답사해서 이런 모습을 다 보고 갔고요.
지금 세 군데 다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문화재로부터 안각처리를 해서 건물들이 높게 올라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아마 석촌고분이나 풍납동이나 백제고분로 옆에 가보면 건물들이 다 낮고 이렇게 층이 다 다르게 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관지구가 조성되면 안 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 개정 이유 및 미관지구 폐지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법 개정 이유에 부합하지 않다는 뜻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시계획법을 바꾸면서 간소화하고 현실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에는 더욱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문화재보호법과 중복규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이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해서 이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오금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실시하고 금년 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송파구가 도시형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규제를 한다면 적절하지 않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선정을 위한 실효성 검토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제가 서울시의 실효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한 번 읽어드릴 게요.
첫째, 연장 1㎞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둘째, 대상지구가 중간에 단절될 경우, 예를 들면 올림픽로 같은 경우에는 천호동 저쪽 상업지역과 성내동 이쪽 준주거가 굉장히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금로도 방이고가와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실효성 검토와 맞지를 않는다.
그리고 셋째, 지역현황이 가로의 편축으로 지정되는 경우, 또 아파트 등 기 개발이 완료됐거나 하천고가 등 지형지물로 인해 현황여건이 변경 된 경우.
넷째, 지구단위계획 등 기정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등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송파구는 대상에서 제외가 돼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 2018년 7월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대상에서 송파구는 아예 없었어요. 없었는데 6개월 만에 어떻게 송파구 세 군데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독단적인 탁상행정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개월 전에 분명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 세 곳이 다시 들어가게끔 되었다. 그리고 오금로 주변 고분 앞에 보면 삼익아파트, 한양아파트, 미성아파트, 현대아파트 등 7개 단지의 아파트가 이미 재건축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거나 재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요. 개롱역 바로 옆에는 래미안아파트 있어요. 아주 고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화면 좀 다시 뒤로 넘겨주세요. 영상실 화면 뒤로, 뒤로… 예. 거기 좀 띄워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실효성 없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안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계신지, 전체적인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대아파트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질문합니다.
성동구치소 앞 가락현대아파트를 경관지구에서 제외시키는 별도의 방안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이유를,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다음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옆에 고층아파트가 있고, 현행은 역사미관지구에서 12m 띄워서 지어야 되고 개정이 된다면 18m다 하는 것 말씀드렸고, 다음 화면 넘겨주실래요.
지금 노란색 부분이 제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300세대의 현대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 대지의 폭이 40~50m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m를 뒤로 후퇴했을 경우에 거기다 아파트를 어떻게 지으라는 거냐고요.
12m도 불리한데 18m 후퇴해서, 18m 앞에는 저층 6층 이하로 짓고 뒤에는 높게 지으면 되겠습니다마는 계획이 잘 안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 노란색 부분이에요. 노란색 부분…
옆에 래미안아파트는 고층으로 25층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고 구치소가 뒤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주민들은 밤잠을 못자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관지구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고가 주변에 있는 현대아파트, 그러니까 방이동고분하고 수백m 떨어져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경관지구로 조성할만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관지구는 송파구는 폐지되어야 된다. 지정안에서 송파구만큼은 제외시켜야 되고요. 세부적으로는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라도 떼어서, 수백m 떨어져 있으니까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요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명하신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여러 절차를 밟게 될텐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정말 주민들이 고대하고 있는 그런 앞으로의 삶을, 정말 질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파트 새로 지을 적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의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발언과 관련하여 재차 말씀드리게 되니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후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조례를 입안, 심의·의결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성수 구청장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제가 질문을 조용히 들으면서 ‘합의’가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합의는 상호간 의견이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여러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해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하고 사인을 다했습니다. 존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를 잃고 얻어낸 산물입니까? 저희들은 해볼 거 사실 다 해봤습니다. 오늘 이러한 발언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우리 스물여섯 분의 의원 중에서 사실 제일 다선 의원입니다. 그러한 책임도 저에게 굉장히 막중하다, 후배 의원님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저로서도 책임감이 막중하고 또 송파구민들에게도 볼 낯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들은 적절하지 않았다, 지금 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밤잠 못자고 전전긍긍하는 동료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우리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우리가 의회를 끌고나가는 것이 동료의원도 도와주고 서로 송파구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최다선 의원으로서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지키고 열심히 송파구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내용은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지정(안)은 폐지되어야 한다.’, 한 열흘 전 정도 됐습니다. 제 지역구인 가락2동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지정이라는 게 좀 길기 때문에 짧게 경관지구로 일명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경관지구가 지정된다, 라면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온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제가 받고 해당부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봤더니 쟁점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역사문화지구에서 건물을 지을 적에 12m를 떨어 트려놓고 건물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8m로 더 완화가 아니고 강화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 전화를 걸은 김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서울시에 있는 모든 도시계획의 결정은 서울시의 권한이지만 이미 우리 구에서는 경관지구로 조성되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서울시에 공문을 올렸습니다.’ 참 잘했다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면 당연히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라면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받고 최소한도 우리 송파구 의원들에게 보고는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놓쳤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주민 전화를 받고 나서. 이 중요한 업무 자체를 캐비닛 속에 넣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줘야죠. 그래서 이번 임시회 본회의가 처음 시작될 때 부랴부랴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지나간 업무에 대해서는 청장님,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스물여섯 분이 알 수 있도록 이번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제반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화면 좀 넘겨보시겠어요.
(영상자료 제시)
이번 경관지구 조성은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서울시에 있는 미관지구 336개소 중에서 313곳을 없애고, 23곳을 서울시의 경관지구로 변경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23곳 중에서 세 군데가 해당이 돼요. 오금로 한 군데하고, 또 석촌고분 그쪽의 한 군데하고, 올림픽로 한 군데, 그래서 서울시 전체 23곳 중에서 우리 구가 해당되는 곳은 세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도 제가 사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왜 경관지구로 조성이 될 경우에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청장의 대응전략은 있는가를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석촌고분 주변은 이미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많은 제재를 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오금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이동고분으로 인해서 이미 역사미관지구로 조성이 돼서 피해를 보고 있고, 풍납동 역시 마찬가지에요. 토성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지금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을 변경하면서 경관지구로 다시 조성된다면 완화가 아니고 또 다른 규제가 발생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림으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변경 전에는 12m 이내에는 4층만 짓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다면 18m 뒤에 지으라는 이야기예요.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에요. 이게 현실화 시키려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탁상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우리 송파구에서 반대를 하니까 며칠 전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 관계부서인 도시계획과장이 급기야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과장이 현장을 답사해서 이런 모습을 다 보고 갔고요.
지금 세 군데 다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문화재로부터 안각처리를 해서 건물들이 높게 올라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아마 석촌고분이나 풍납동이나 백제고분로 옆에 가보면 건물들이 다 낮고 이렇게 층이 다 다르게 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관지구가 조성되면 안 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 개정 이유 및 미관지구 폐지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법 개정 이유에 부합하지 않다는 뜻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시계획법을 바꾸면서 간소화하고 현실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에는 더욱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문화재보호법과 중복규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이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해서 이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오금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실시하고 금년 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송파구가 도시형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규제를 한다면 적절하지 않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선정을 위한 실효성 검토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제가 서울시의 실효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한 번 읽어드릴 게요.
첫째, 연장 1㎞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둘째, 대상지구가 중간에 단절될 경우, 예를 들면 올림픽로 같은 경우에는 천호동 저쪽 상업지역과 성내동 이쪽 준주거가 굉장히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금로도 방이고가와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실효성 검토와 맞지를 않는다.
그리고 셋째, 지역현황이 가로의 편축으로 지정되는 경우, 또 아파트 등 기 개발이 완료됐거나 하천고가 등 지형지물로 인해 현황여건이 변경 된 경우.
넷째, 지구단위계획 등 기정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등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송파구는 대상에서 제외가 돼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 2018년 7월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대상에서 송파구는 아예 없었어요. 없었는데 6개월 만에 어떻게 송파구 세 군데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독단적인 탁상행정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개월 전에 분명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 세 곳이 다시 들어가게끔 되었다. 그리고 오금로 주변 고분 앞에 보면 삼익아파트, 한양아파트, 미성아파트, 현대아파트 등 7개 단지의 아파트가 이미 재건축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거나 재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요. 개롱역 바로 옆에는 래미안아파트 있어요. 아주 고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화면 좀 다시 뒤로 넘겨주세요. 영상실 화면 뒤로, 뒤로… 예. 거기 좀 띄워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실효성 없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안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계신지, 전체적인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대아파트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질문합니다.
성동구치소 앞 가락현대아파트를 경관지구에서 제외시키는 별도의 방안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이유를,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다음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옆에 고층아파트가 있고, 현행은 역사미관지구에서 12m 띄워서 지어야 되고 개정이 된다면 18m다 하는 것 말씀드렸고, 다음 화면 넘겨주실래요.
지금 노란색 부분이 제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300세대의 현대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 대지의 폭이 40~50m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m를 뒤로 후퇴했을 경우에 거기다 아파트를 어떻게 지으라는 거냐고요.
12m도 불리한데 18m 후퇴해서, 18m 앞에는 저층 6층 이하로 짓고 뒤에는 높게 지으면 되겠습니다마는 계획이 잘 안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 노란색 부분이에요. 노란색 부분…
옆에 래미안아파트는 고층으로 25층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고 구치소가 뒤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주민들은 밤잠을 못자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관지구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고가 주변에 있는 현대아파트, 그러니까 방이동고분하고 수백m 떨어져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경관지구로 조성할만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관지구는 송파구는 폐지되어야 된다. 지정안에서 송파구만큼은 제외시켜야 되고요. 세부적으로는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라도 떼어서, 수백m 떨어져 있으니까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요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명하신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여러 절차를 밟게 될텐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정말 주민들이 고대하고 있는 그런 앞으로의 삶을, 정말 질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파트 새로 지을 적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의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발언과 관련하여 재차 말씀드리게 되니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후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조례를 입안, 심의·의결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성수 구청장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수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 이혜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의 동반자로서 늘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7기가 출범한지 벌써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구 슬로건인 ‘서울을 이끄는 송파’처럼 송파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 역시 초심을 잊지 않고 송파발전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264회 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도 꼼꼼하게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천동 파크데일아파트 인근 저류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류지 시설물 인수인계가 늦어진 이유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2011년 송파 파크데일아파트 1·2단지를 조성하면서 마천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지 마천 널문근린공원에 저류지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류지 시설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저류지 같은 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는 사업주체와 관리주체가 준공 전후에 합동점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천 저류지의 경우 준공 뒤 SH공사에서 시설물 일부 정비작업을 시행한 후 2013년에 인수인계를 위해 우리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점검결과 악취발생, 도수로 물고임 하자 등 저류지의 기본적인 기능유지를 위협하는 10건의 핵심 지적사항이 적발되었고, 우리구에서는 SH공사 측에 하자보수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SH공사는 만족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경, SH공사에 재차 저류지 시공하자에 대한 보수를 촉구하였고 2018년 9월에도 근본적인 하자보수와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2주전에도 악취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SH공사와 함께 도수로 하단부 이물질을 걸러내는 스크린장치와 도수로 경사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하여 물고임 방지와 준설 등 악취발생 원인을 제거토록 SH공사 측에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간 SH공사는 하자에 대한 근본대책이 아닌 일상적 수준의 보수만을 추진하여 인수인계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수로 물고임 하자 등 심각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보수작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자가 보완되지 않은 채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저류지 시설물을 보수해야 하므로 SH공사 측에 근본적인 하자조치 작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저류지 시설물 인수인계 지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시설물 하자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SH공사 측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 조성 이후 8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을 불편을 감안하면 특별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인계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업무추진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SH공사에서 악취발생 원인에 대한 개선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들께서 악취발생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다는 것, 약속드립니다.
그외 미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SH공사 측에 강력히 요청해서 철저한 하자보수와 함께 조속히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저류지 주변 유휴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류지는 강우 시 일정지역의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주변 수위가 낮아진 후에 펌프 가동 없이 자연유하 방식으로 방류하는 침수방지시설로 저류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해당 저류지는 현재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재산관리권도 SH공사에 있어 현 시점에서 체육시설과 휴게시설 설치 등의 활용방안을 찾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자의 치유’입니다.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를 철저하게 정비하는 것이 우선 조치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류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주민 생활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활용방안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지구 파크데일 1·2단지를 포함해서 우리구에는 문정지구, 위례신도시 등 여러 건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조성되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시설은 준공과 함께 관리청인 우리구로 이관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고 그 원인은 유사합니다. 바로 ‘하자 발생과 보수·정비의 장기화’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물 인수인계 업무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설계, 시공, 예비준공 단계 등 전 단계에 걸쳐 우리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하자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조속한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담당 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표 풍납공장 보상대책 및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삼표 레미콘 공장의 향후 보상절차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월 28일 삼표를 상대로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사업인정고시 처분은 토지를 수용·결정하는 1단계 절차입니다.
보상의 통상적인 절차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작성, 그리고 보상계획의 공고, 보상액 산정, 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간의 협의절차를 거쳐서 재결 순서로 이루어지며 사업인정고시후의 절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삼표와의 보상협의가 이와 같은 절차로 순조롭게 진행될지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상금액이 크고 토지·건물 외에 시설물 등 지장물이 많으며, 여기에 영업보상에 대한 해석과 이해관계인 다수로 고려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간의 소송으로 삼표와의 후유증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설명 드리기가 조심스럽다는 것,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원칙을 갖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보상절차는 신속히, 그리고 치밀하게 이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와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액과 예산확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표의 보상대상은 토지와 건물, 공장시설물, 지장물 외에도 영업권 등이 있으며, 보상액 산정은 삼표가 추천한 감정평가사와 구청과 시청이 각각 추천한 2명, 총 3명의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상액 추계는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 추계액과 실제 보상액의 오차범위가 크면 신뢰문제도 제기될 우려가 있어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상에 대비하여 국·시비 예산을 국비 70%, 시비 30% 확보했고, 예산부족 시 서울시에서 채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어 예산확보 문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삼표 외에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외에도 사전보상, 일괄보상 또 개인별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삼표는 물론 관계인과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특히 관계인에 대해서는 법적 기구인 보상협의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물론, 보상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이와 유사한 타 지역의 보상선례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직접보상 외에 일자리 알선과 같이 각종 생활지원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동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삼표 공장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삼표 공장부지는 풍납동 토성 서성벽이 잔존해 있을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으므로 공장 이전 즉시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토성의 명확한 규모와 형태를 확인하여 훼손된 서성벽을 복원할 예정이며, 잔여 부지에는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문화재와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인근 서성벽 발굴지역에서 추진 중인 현장 전시관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탐방객들이 보고 즐기며 편히 쉴 수 있는 역사공원 조성을 검토 중이며 삼표 공장 이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역사문화 관광명소화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콘텐츠도 개발하고, 상징물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동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풍납동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수십년 동안 문화재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낮은 보상가, 주변과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도 충분히 공감하며 현장을 둘러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크게 느낍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풍납동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서울에서 대표적인 살기 좋은 문화도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이를 앞당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 말씀 드립니다.
이를 위해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도시’라는 비전 아래 풍납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삼표를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두 번째, 지금까지 문화재 보존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문화재를 적극 개발해서 관광상품화 하고 외부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서울창의마을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환경, 교육, 편의시설 확충 등 생활 SOC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풍납동 전반에 걸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로운 풍납동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지정 폐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폐지관련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의 지정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근거하여 기 결정된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로 신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미관지구 전체 19개 노선 중 1개 노선은 존치되고 18개 노선은 폐지됩니다. 이중 존치되는 역사문화 미관지구 올림픽대로 1개 노선은 관련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되며, 폐지되는 역사문화 미관지구 중 3개 노선이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경관지구 지정’은 지난 2018년 7월 발표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중에 송파구 노선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규제를 푼다고 하면서 문화재보호법과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를 지정하여 오히려 중복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규제를 풀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고, 특히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실효성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지정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구가 지정된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백제고분로와 오금로 아파트 단지는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하거나 재건축시 커다란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구는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3개 노선에 대한 지구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의 반대의견을 서울시장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서울시 관계자의 현장 방문 시 우리지역 시의원과 부구청장이 직접 참여해서 지구지정 조건에 타당하지 않은 현장여건과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의 현장상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시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오금로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는 7개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으며, 이 중 6개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 노후화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재건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 계획대로 오금로에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가 지정된다면 토지이용 활용도 저하 및 정비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등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예상되며, 특히 현대 5․6차아파트 단지 일부는 재건축시 기존 세대수보다 더 적은 세대수로 건축되어, 건축규모도 관련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주민들의 재산권익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바로 내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심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 우리구가 직접 참석해서 지구지정의 불합리성과 주민 피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등 지구지정 철회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가 철회될 수 있도록 구정의 모든 힘을 모아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지정은 지정사유의 불합리성을 넘어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지구지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서울시에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박인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유철호 도시관리국장께서 실무 차원에서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 이혜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의 동반자로서 늘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7기가 출범한지 벌써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구 슬로건인 ‘서울을 이끄는 송파’처럼 송파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 역시 초심을 잊지 않고 송파발전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264회 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도 꼼꼼하게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천동 파크데일아파트 인근 저류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류지 시설물 인수인계가 늦어진 이유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2011년 송파 파크데일아파트 1·2단지를 조성하면서 마천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지 마천 널문근린공원에 저류지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류지 시설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저류지 같은 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는 사업주체와 관리주체가 준공 전후에 합동점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천 저류지의 경우 준공 뒤 SH공사에서 시설물 일부 정비작업을 시행한 후 2013년에 인수인계를 위해 우리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점검결과 악취발생, 도수로 물고임 하자 등 저류지의 기본적인 기능유지를 위협하는 10건의 핵심 지적사항이 적발되었고, 우리구에서는 SH공사 측에 하자보수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SH공사는 만족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경, SH공사에 재차 저류지 시공하자에 대한 보수를 촉구하였고 2018년 9월에도 근본적인 하자보수와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2주전에도 악취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SH공사와 함께 도수로 하단부 이물질을 걸러내는 스크린장치와 도수로 경사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하여 물고임 방지와 준설 등 악취발생 원인을 제거토록 SH공사 측에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간 SH공사는 하자에 대한 근본대책이 아닌 일상적 수준의 보수만을 추진하여 인수인계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수로 물고임 하자 등 심각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보수작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자가 보완되지 않은 채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저류지 시설물을 보수해야 하므로 SH공사 측에 근본적인 하자조치 작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저류지 시설물 인수인계 지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시설물 하자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SH공사 측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 조성 이후 8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을 불편을 감안하면 특별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인계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업무추진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SH공사에서 악취발생 원인에 대한 개선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들께서 악취발생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다는 것, 약속드립니다.
그외 미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SH공사 측에 강력히 요청해서 철저한 하자보수와 함께 조속히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저류지 주변 유휴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류지는 강우 시 일정지역의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주변 수위가 낮아진 후에 펌프 가동 없이 자연유하 방식으로 방류하는 침수방지시설로 저류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해당 저류지는 현재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재산관리권도 SH공사에 있어 현 시점에서 체육시설과 휴게시설 설치 등의 활용방안을 찾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자의 치유’입니다.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를 철저하게 정비하는 것이 우선 조치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류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주민 생활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활용방안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지구 파크데일 1·2단지를 포함해서 우리구에는 문정지구, 위례신도시 등 여러 건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조성되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시설은 준공과 함께 관리청인 우리구로 이관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고 그 원인은 유사합니다. 바로 ‘하자 발생과 보수·정비의 장기화’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물 인수인계 업무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설계, 시공, 예비준공 단계 등 전 단계에 걸쳐 우리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하자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조속한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담당 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표 풍납공장 보상대책 및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삼표 레미콘 공장의 향후 보상절차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월 28일 삼표를 상대로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사업인정고시 처분은 토지를 수용·결정하는 1단계 절차입니다.
보상의 통상적인 절차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작성, 그리고 보상계획의 공고, 보상액 산정, 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간의 협의절차를 거쳐서 재결 순서로 이루어지며 사업인정고시후의 절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삼표와의 보상협의가 이와 같은 절차로 순조롭게 진행될지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상금액이 크고 토지·건물 외에 시설물 등 지장물이 많으며, 여기에 영업보상에 대한 해석과 이해관계인 다수로 고려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간의 소송으로 삼표와의 후유증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설명 드리기가 조심스럽다는 것,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원칙을 갖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보상절차는 신속히, 그리고 치밀하게 이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와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액과 예산확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표의 보상대상은 토지와 건물, 공장시설물, 지장물 외에도 영업권 등이 있으며, 보상액 산정은 삼표가 추천한 감정평가사와 구청과 시청이 각각 추천한 2명, 총 3명의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상액 추계는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 추계액과 실제 보상액의 오차범위가 크면 신뢰문제도 제기될 우려가 있어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상에 대비하여 국·시비 예산을 국비 70%, 시비 30% 확보했고, 예산부족 시 서울시에서 채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어 예산확보 문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삼표 외에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외에도 사전보상, 일괄보상 또 개인별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삼표는 물론 관계인과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특히 관계인에 대해서는 법적 기구인 보상협의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물론, 보상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이와 유사한 타 지역의 보상선례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직접보상 외에 일자리 알선과 같이 각종 생활지원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동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삼표 공장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삼표 공장부지는 풍납동 토성 서성벽이 잔존해 있을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으므로 공장 이전 즉시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토성의 명확한 규모와 형태를 확인하여 훼손된 서성벽을 복원할 예정이며, 잔여 부지에는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문화재와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인근 서성벽 발굴지역에서 추진 중인 현장 전시관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탐방객들이 보고 즐기며 편히 쉴 수 있는 역사공원 조성을 검토 중이며 삼표 공장 이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역사문화 관광명소화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콘텐츠도 개발하고, 상징물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동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풍납동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수십년 동안 문화재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낮은 보상가, 주변과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도 충분히 공감하며 현장을 둘러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크게 느낍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풍납동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서울에서 대표적인 살기 좋은 문화도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이를 앞당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 말씀 드립니다.
이를 위해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도시’라는 비전 아래 풍납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삼표를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두 번째, 지금까지 문화재 보존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문화재를 적극 개발해서 관광상품화 하고 외부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서울창의마을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환경, 교육, 편의시설 확충 등 생활 SOC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풍납동 전반에 걸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로운 풍납동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지정 폐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폐지관련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의 지정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근거하여 기 결정된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로 신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미관지구 전체 19개 노선 중 1개 노선은 존치되고 18개 노선은 폐지됩니다. 이중 존치되는 역사문화 미관지구 올림픽대로 1개 노선은 관련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되며, 폐지되는 역사문화 미관지구 중 3개 노선이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경관지구 지정’은 지난 2018년 7월 발표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중에 송파구 노선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규제를 푼다고 하면서 문화재보호법과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를 지정하여 오히려 중복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규제를 풀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고, 특히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실효성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지정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구가 지정된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백제고분로와 오금로 아파트 단지는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하거나 재건축시 커다란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구는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3개 노선에 대한 지구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의 반대의견을 서울시장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서울시 관계자의 현장 방문 시 우리지역 시의원과 부구청장이 직접 참여해서 지구지정 조건에 타당하지 않은 현장여건과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의 현장상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시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오금로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는 7개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으며, 이 중 6개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 노후화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재건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 계획대로 오금로에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가 지정된다면 토지이용 활용도 저하 및 정비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등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예상되며, 특히 현대 5․6차아파트 단지 일부는 재건축시 기존 세대수보다 더 적은 세대수로 건축되어, 건축규모도 관련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주민들의 재산권익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바로 내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심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 우리구가 직접 참석해서 지구지정의 불합리성과 주민 피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등 지구지정 철회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가 철회될 수 있도록 구정의 모든 힘을 모아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지정은 지정사유의 불합리성을 넘어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지구지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서울시에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박인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유철호 도시관리국장께서 실무 차원에서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박인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겠다는 열람공고 이후 우리 구청에서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하려고 서울시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이정인 시의원님도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아까 박인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거의 공감하고 있는 법적인 문제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정이 되었을 때 현대 5․6차의 경우는 재건축에 기존세대수보다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고 일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때 거기에 참석해서 우리 구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우리 송파구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안건과 관련된 발언인가요?
(●윤정식 의원 의석에서 ― 일맥상통합니다.)
의원님, 안건과 무관하시면 이것 다음에 말씀하시죠.
(●윤정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것 끝나고 요청합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의석에서 ― 서서하겠습니다. 윤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의 구정질문 내용과 상관없는 발언에 대하여 의장님께서 주의를 주셨는데, 이렇게 발언을 다 해놓고 주의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향후 구정질문 시 이와 같이 똑같이 하고 주의 말만 듣고 끝나면 되는 것인가요?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회 회의 시 차질 없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치사항을 요구하며, 이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하시면서 조치를 요구하면서 정회를 요청하시는 게 맞는 것인가요?
(●윤정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가 정회 요청을 하는 것이…)
어떤 조치를 원하시는지요?
(●윤정식 의원 의석에서 ― 조치는 의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예를 들어 본인의 사과라든가 아니면 무엇을 원하는지를 조치사항에 대해서 의장님이 생각해 달라는 차원에서 정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정리 발언을 드렸는데요, 자꾸 이렇게 의회가 편히 갈려고 나름으로 많이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의원님 26명 모두가 개인의 목소리를 다 내시겠습니까? 원활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정식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도 그러면 구정질문 모두에 이런 내용을 얘기해도 주의 말만 듣고서 끝나면 되는 것인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령을 꼭 준수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윤정식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주의 말만 들으면 되는 것인가요?)
의원님들께서 법령을 꼭 준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윤정식 의원 의석에서 ― 금번 건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향후 구정질문 시 구정질문 내용과 상관없이 이렇게 해도 주의 말만 듣고서 진행해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만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박인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겠다는 열람공고 이후 우리 구청에서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하려고 서울시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이정인 시의원님도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아까 박인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거의 공감하고 있는 법적인 문제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정이 되었을 때 현대 5․6차의 경우는 재건축에 기존세대수보다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고 일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때 거기에 참석해서 우리 구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우리 송파구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안건과 관련된 발언인가요?
(●윤정식 의원 의석에서 ― 일맥상통합니다.)
의원님, 안건과 무관하시면 이것 다음에 말씀하시죠.
(●윤정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것 끝나고 요청합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의석에서 ― 서서하겠습니다. 윤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의 구정질문 내용과 상관없는 발언에 대하여 의장님께서 주의를 주셨는데, 이렇게 발언을 다 해놓고 주의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향후 구정질문 시 이와 같이 똑같이 하고 주의 말만 듣고 끝나면 되는 것인가요?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회 회의 시 차질 없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치사항을 요구하며, 이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하시면서 조치를 요구하면서 정회를 요청하시는 게 맞는 것인가요?
(●윤정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가 정회 요청을 하는 것이…)
어떤 조치를 원하시는지요?
(●윤정식 의원 의석에서 ― 조치는 의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예를 들어 본인의 사과라든가 아니면 무엇을 원하는지를 조치사항에 대해서 의장님이 생각해 달라는 차원에서 정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정리 발언을 드렸는데요, 자꾸 이렇게 의회가 편히 갈려고 나름으로 많이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의원님 26명 모두가 개인의 목소리를 다 내시겠습니까? 원활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정식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도 그러면 구정질문 모두에 이런 내용을 얘기해도 주의 말만 듣고서 끝나면 되는 것인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령을 꼭 준수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윤정식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주의 말만 들으면 되는 것인가요?)
의원님들께서 법령을 꼭 준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윤정식 의원 의석에서 ― 금번 건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향후 구정질문 시 구정질문 내용과 상관없이 이렇게 해도 주의 말만 듣고서 진행해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만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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