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경남
지금부터 제264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성자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4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성자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이성자입니다.
지난 제262회 및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견충돌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의회의 대표인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협의를 통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262회 및 제263회 본의회 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자유한국당 이혜숙 부의장님이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께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이성자입니다.
지난 제262회 및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견충돌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의회의 대표인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협의를 통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262회 및 제263회 본의회 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자유한국당 이혜숙 부의장님이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께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저는 의장님께서 상세한 사과의 발언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주 간략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것을 비공개, 직원들은 없고, 속기 안 되고, 사진 못 찍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약속을 어기셨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조금 전 불과 한 시간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과 또 틀립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우리 구민들께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파구민 여러분, 또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인사말씀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이혜숙 부의장입니다.
지난 제262회 임시회 때 풀뿌리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의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여야 협치를 주장하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에 대하여 이의 제기와 의안 상정 철회 및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물리적 충동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그 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써 앞으로는 여야 소통과 협치로 구민 여러분께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혜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우리 구의원들은 무엇보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주민 의사의 대변자임을 기억하고,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 다시 한 번 초심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송파구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경남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의장님께서 상세한 사과의 발언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주 간략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것을 비공개, 직원들은 없고, 속기 안 되고, 사진 못 찍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약속을 어기셨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조금 전 불과 한 시간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과 또 틀립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우리 구민들께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파구민 여러분, 또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인사말씀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이혜숙 부의장입니다.
지난 제262회 임시회 때 풀뿌리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의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여야 협치를 주장하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에 대하여 이의 제기와 의안 상정 철회 및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물리적 충동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그 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써 앞으로는 여야 소통과 협치로 구민 여러분께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혜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우리 구의원들은 무엇보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주민 의사의 대변자임을 기억하고,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 다시 한 번 초심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송파구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경남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선
사무국장 김영선입니다.
제26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에 따라 손병화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4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세 건으로 조례안 한 건,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조례안 두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여섯 건의 의안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한 건, 재정복지위원회에 두 건, 도시건설위원회에 두 건을 회부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 예정입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한상욱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선입니다.
제26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에 따라 손병화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4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세 건으로 조례안 한 건,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조례안 두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여섯 건의 의안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한 건, 재정복지위원회에 두 건, 도시건설위원회에 두 건을 회부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 예정입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한상욱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김영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민선7기 송파구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제8대 송파구의회 이성자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지역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오늘은 “송파구의회는 서울시의 어용단체가 아니다”와 “의회 민주주의 표상”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양심이 바르기가 저울과 같고 사람이 평등하기가 물과 같다”는 말과 같이 의원은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발언하고 표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예산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3일 이 동의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부결되고,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 예산 전액을 부활시켜 행정보건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년 2월 14일 이 문제를 재상정,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이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군사작전 하듯이 동의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입니까? 과거 큰 비판을 받던 국회의 날치기 통과와 다를 바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날치기 통과는 대부분 정당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초래된 정당정치의 폐해입니다.
따라서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주민의 복리민복을 위해 애써야 할 우리 송파구의회마저도 이러한 정당정치의 병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독자적인 전수조사, 표본조사도 거치지 않고 서울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라고 서울시의 원안대로 밀어붙이려는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의 행태는 지방분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무색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소통하고 타협하며 절충하고 조율해 대안을 만드는 의회민주주의의 표상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안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또 겪으며 본 의원은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의회민주주의 과정에서 협치는 불가능한 것인가? 정당민주주의 하에서는 대결과 대립만이 능사인가?
정치의 지상최고의 목표는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구민의 정치를 꿈꾸며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의회에서 생긴 문제는 정치와 타협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께 간곡하게 권고합니다. 정파나 계파를 떠나 오로지 구민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송파구의회의 위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려면 협의하고 타협하고 절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득권을 행사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에만 급급 한다면 의회는 파행으로 이어져 혼란을 금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민선7기 송파구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제8대 송파구의회 이성자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지역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오늘은 “송파구의회는 서울시의 어용단체가 아니다”와 “의회 민주주의 표상”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양심이 바르기가 저울과 같고 사람이 평등하기가 물과 같다”는 말과 같이 의원은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발언하고 표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예산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3일 이 동의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부결되고,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 예산 전액을 부활시켜 행정보건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년 2월 14일 이 문제를 재상정,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이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군사작전 하듯이 동의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입니까? 과거 큰 비판을 받던 국회의 날치기 통과와 다를 바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날치기 통과는 대부분 정당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초래된 정당정치의 폐해입니다.
따라서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주민의 복리민복을 위해 애써야 할 우리 송파구의회마저도 이러한 정당정치의 병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독자적인 전수조사, 표본조사도 거치지 않고 서울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라고 서울시의 원안대로 밀어붙이려는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의 행태는 지방분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무색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소통하고 타협하며 절충하고 조율해 대안을 만드는 의회민주주의의 표상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안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또 겪으며 본 의원은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의회민주주의 과정에서 협치는 불가능한 것인가? 정당민주주의 하에서는 대결과 대립만이 능사인가?
정치의 지상최고의 목표는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구민의 정치를 꿈꾸며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의회에서 생긴 문제는 정치와 타협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께 간곡하게 권고합니다. 정파나 계파를 떠나 오로지 구민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송파구의회의 위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려면 협의하고 타협하고 절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득권을 행사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에만 급급 한다면 의회는 파행으로 이어져 혼란을 금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9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9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손병화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손병화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3항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5호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26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락동 138번지 일대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안전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2만 296.6㎡이고, 현재보다 170세대가 증가한 605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97.6%, 정비기반시설용지 2.4%로 계획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도모를 위한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5호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26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락동 138번지 일대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안전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2만 296.6㎡이고, 현재보다 170세대가 증가한 605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97.6%, 정비기반시설용지 2.4%로 계획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도모를 위한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윤정식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첫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후생복지제도의 종류에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을 추가하고 둘째, 후생복지제도의 예외적 적용 대상자를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직, 그밖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셋째, 조례 정비 사항으로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규정 등 6개 조항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과 보완의 필요성 등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안 제7조 제5호의 후생복지제도의 종류에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를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수정안과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윤정식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첫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후생복지제도의 종류에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을 추가하고 둘째, 후생복지제도의 예외적 적용 대상자를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직, 그밖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셋째, 조례 정비 사항으로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규정 등 6개 조항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과 보완의 필요성 등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안 제7조 제5호의 후생복지제도의 종류에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를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수정안과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2019년 2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두 건의 제안 이유는 송파책박물관 운영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담팀 설치에 따른 행정기구 직제개편과 필요 인력 확충을 위해 상호 관련된 두 건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송파책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순증 인력으로 일반직 5급 1명과 6급 이하 3명 등 총 4명이 증원되고 둘째, 건축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국 건축과에 건축안전팀 및 건축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순증 인력으로 팀장 1명과 건축직 직원 2명 등 총 3명의 인력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인력 확충의 적정성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한 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2019년 2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두 건의 제안 이유는 송파책박물관 운영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담팀 설치에 따른 행정기구 직제개편과 필요 인력 확충을 위해 상호 관련된 두 건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송파책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순증 인력으로 일반직 5급 1명과 6급 이하 3명 등 총 4명이 증원되고 둘째, 건축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국 건축과에 건축안전팀 및 건축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순증 인력으로 팀장 1명과 건축직 직원 2명 등 총 3명의 인력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인력 확충의 적정성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한 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득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득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득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30일 이서영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제262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 및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 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및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예보 및 경보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사항과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김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득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30일 이서영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제262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 및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 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및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예보 및 경보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사항과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김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8항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윤정식 의원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송파‧성남‧하남 권역에 걸쳐 조성 중인 위례신도시의 현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공동 협조체계 마련과 함께 분야별 세부사업을 연계‧조정하고 협업을 총괄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의기구의 명칭은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이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의 주요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 등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약 동의안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윤정식 의원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송파‧성남‧하남 권역에 걸쳐 조성 중인 위례신도시의 현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공동 협조체계 마련과 함께 분야별 세부사업을 연계‧조정하고 협업을 총괄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의기구의 명칭은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이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의 주요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 등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약 동의안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9항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
우선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임시회가 파행된 것에 대해서 송파구의회 의원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위생과 소관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최초 위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의 명칭은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이고, 시설의 소재지는 가락 친환경유통센터 내 송파구 양재대로 932번이며, 2019년도 민간위탁에 관련된 총 소요 예산은 11억 7,000만원으로 이중 시비가 10억원이고, 구비는 공공급식센터 운영비 3억 4,000만원의 50%인 1억 7,000만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친환경 공공급식센터의 업체 선정, 배송 시스템, 안전한 먹거리의 점검 절차 등 주요내용을 심사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공급식센터의 업무 및 주요 기능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자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있습니다.)
의원님, 이 자리는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죠.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서로 조금 한 발짝씩 놉시다, 의원님.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 있습니다.)
끝나시고 말씀하시죠, 끝나시고.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
우선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임시회가 파행된 것에 대해서 송파구의회 의원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위생과 소관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최초 위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의 명칭은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이고, 시설의 소재지는 가락 친환경유통센터 내 송파구 양재대로 932번이며, 2019년도 민간위탁에 관련된 총 소요 예산은 11억 7,000만원으로 이중 시비가 10억원이고, 구비는 공공급식센터 운영비 3억 4,000만원의 50%인 1억 7,000만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친환경 공공급식센터의 업체 선정, 배송 시스템, 안전한 먹거리의 점검 절차 등 주요내용을 심사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공급식센터의 업무 및 주요 기능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자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있습니다.)
의원님, 이 자리는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죠.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서로 조금 한 발짝씩 놉시다, 의원님.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 있습니다.)
끝나시고 말씀하시죠, 끝나시고.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박성희 의원님과 손병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박성희 의원님과 손병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