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과 종합강평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황충석 교통환경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 황충석입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나봉숙 위원장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교통환경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소관 핵심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에 의해 교통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의 세입예산 총액은 618억 42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53억 4,718만원이고 주차관리과의 세입 226억 1,262만원 중에서 일반회계인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 1,200만원,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위반 과태료 1억 2,360만원, 방치차량 고철매각대금 2,000만원을 제외한 특별회계가 264억 5,702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3억 9,042만원, 도로사용료 15억 6,621만원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총 세입은 63억 5,0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안 13~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53억 4,718만원이며 도로사용료 수입 등 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28억 4,35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과 각종 사용료 수입 등 334억 56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와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 14억 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5억 4,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9,750만원과 시비보조금 4억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46억 5,702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35억 70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차량견인 수수료와 주차장운영 수입금 등 95억 4,115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45억 9,7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등 시비보조금 2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0억 1,804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818억 5,73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54억 37만원, 특별회계가 264억 5,702만원이며 사업성별로 정책사업비 660억 2,108만원, 행정운영비 148억 3,158만원, 재무활동비 10억 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18억 9,6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51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사업에 1억 3,208만원,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에 2억 3,77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9억 6,124만원, 197쪽 자동차·건설기계등록 1억 4,973만원, 199쪽 행정운영경비로 4억 1,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4억 5,702만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70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녹색주차마을 조성비 2억 4,54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 2억 3,754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4억 2,940만원, 주차시설 관리위탁에 56억 9,607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135억 8,122만원 등 총 208억 3,828만원을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주차지도 및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 4억 7,560만원,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4억 7,582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 6억 4,101만원 등 총 18억 7,9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6억 6,890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66억 6,27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14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점용 관리사업에 1,903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토지보상에 7,0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16억 3,580만원,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4억 8,425만원, 299쪽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2억 8,800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10억 5,75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3억 2,325만원, 302쪽에 여성안심 귀갓길 LED보안등 교체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을 위한 새말로 보행환경개선 등 4개 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3,59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75억 3,35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82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도 유지관리 5,883만원, 풍수해 대책 9,633만원, 하수도 준설 6억 8,400만원, 하수도구조물 정비 1·2구역 11억 2,000만원, 석촌지하차도 외 1개소 하수관로 측량조사 용역 4,0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 5억 5,17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3억원,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9억 3,431만원, 탄천공영 노외주차장 운영 8억 2,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관련 예산으로 12억 1,202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억 8,918만원, 기금전출금 9억 3,47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20억 6,086만원이며 전년 대비 8,2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8,310만원, 기후변화대응기반구축 1,710만원, 탄소저감 실천운동 3,660만원,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2,382만원, 환경인식제고 6,854만원을 계상하였고, 402쪽에 수질관리 사업 4,595만원, 404쪽 대기관리 사업 2,357만원, 405쪽에 화장실 수준향상 14억 3,801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1,7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에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총 372억 4,681만원이며 전년 대비 1억 9,6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관리 18억 2,796만원, 각종 폐기물처리 91억 1,27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2억 9,65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7,053만원, 자원순환공원 운영 7억 7,012만원, 청소차량 대폐차 취득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447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재활용품 선별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 등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사업비로 152억 5,136만원, 행정운영경비로 92억 41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 기금별 운용계획안 137쪽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의 기금은 환경과, 자원순환과, 치수과, 도로과에서 기후변화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5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61쪽, 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34만원과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예치금으로 2억 9,716만원 등 총 4억 6,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지출계획은 총 4억 6,151만원으로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 사업비로 8,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로 3,000만원, 기금예치금 3억 4,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876만원과 공유재산임대료 2,34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예치금으로 4억 8,695만원 등 총 5억 1,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지출계획은 총 5억 1,916만원으로 재활용센터 증설운영비 1억 2,500만원, 장난감은행 기반구축 2,000만원, 자원재활용촉진사업 추진 3,540만원, 어린이교육용 캐릭터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보급 620만원, 원두막짓기 대회 및 여름캠프 1,000만원, 재활용정거장 설치운영 2,0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3억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역시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22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791만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6억 7,832만원 등 총 7억 3,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지출계획은 총 7억 3,845만원으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6,67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예치금으로 6억 7,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215만원과 예치금 회수금으로 7억 9,107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전입금으로 9억 3,472만원 등 총 17억 4,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기금지출계획은 총 17억 4,795만원으로 침수방지 예방시설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예치금으로 5억 4,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총 46억 9,389만원으로 이자수입 5,116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18억원과 예치금 회수금으로 28억 4,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지출계획은 총 46억 9,389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비 3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예치금으로 16억 8,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재
교통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교통환경국 세입예산은 618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554억 5,300만원 대비 63억 5,000만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353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325억 300만원 대비 28억 4,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64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229억 5,000만원 대비 35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교통환경국 세출예산액은 818억 5,73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7억 5,566만원보다 31억 17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264억 5,70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9억 5,000만원보다 35억 70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교통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35%에 해당하는 18억 9,643만원으로 금년 대비 3,9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등 14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264억 5,702만원으로 금년 대비 35억 7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녹색주차마을 조성 등 28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21%에 해당하는 66억 6,274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1,14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로점용관리 등 23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37%에 해당하는 75억 3,351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6,82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 유지관리 등 23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38%에 해당하는 20억 6,086만원으로 금년 대비 3,25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원활한 환경업무 추진 등 16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79%에 해당하는 372억 4,681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9,6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관리 등 20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은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 환경과의 기후변화기금, 자원순환과의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및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등 5건이며 현재액은 50억 9,625만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예치금 회수, 융자금 회수, 재산임대수익, 이자수입 등 30억 6,473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지출계획은 46억 380만원이며 2016년 말 기금조성액은 35억 5,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제출된 교통환경국 예산안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조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중복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관련 질의로 해당 부서별과 예산안 책자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교통과, 204쪽입니다.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내용에 산출근거를 보면 교통불편심의위원이 전년도는 6명, 당해연도는 1명이 늘어나 총 7명인데 전년도는 684만원인데 반해 당해연도는 1,154만원이나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차관리과, 262쪽입니다.
주차시설 관리위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규모나 내용을 볼 때 전년도와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예산을 증액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311페이지입니다.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규모나 내용을 보면 주요 간선도로 전년도는 42개이며 당해연도는 46개이고, 노선 길이가 전년도는 81.8km인데 반해 당해연도는 85.36km 구간인데 더 늘어났음에도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416쪽입니다.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업목적이나 내용을 확인한 바 전년도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당해연도 예산을 14.54%나 증액하게 된 이유와 그동안 환경정책개발 실적이 무엇이며 교육 운영은 1년에 몇 차례나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418쪽입니다.
환경인식제고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또한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이 무려 58.14%나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원순환과, 480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용기 선반 제작·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일반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배출장소에 화분형 배출 선반을 제작·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타구 실적사례와 선반크기 그리고 재료는 무엇으로 제작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보면 13쪽에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이 작년에 비해서 한 8,500만원 정도 세입이 줄었는데 아마 시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교통과, 193쪽 보면 광역철도 도입 사전예비 타당성 용역비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강남구와 연관돼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5,000만원 정도면 용역비로는 다 커버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추가로 2,000만원이 지금 더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됐는지와 2,000만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용역 분담비가 계속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아마 우리가 유지관리비로 주는 것 같은데 2014년도에도 편성됐던 것 중에 거의 15% 내지 16%가 불용됐고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불용은 지금 우리가 아직 결산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불용액이 그 당시에 이 정도 됐는데 오히려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불용을 남기면서 2014년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왜 증액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233페이지 보면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이 올해 1,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2013년도 보면 이것은 거의 한 25% 정도 불용액을 남긴 예산이에요. 물론 시설·부대비가 년도마다 조금 내용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불용을 많이 남긴 예산을 올해는 증액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아마 이 사업을 하면서 동의를 얻는 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1개교당 1,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고 2014년도에는 전액 불용이 된 내용이에요. 아마 동의를 얻지 못했든지.
그런데 지금 보면 2,000만원을 편성해놨어요. 그 당시에 1,000만원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자는 의도 같은데 내용을 보면 주차장을 간이로 조성하고 이런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꼭 증액이 돼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학교 측의 요구가 있었는지, 또 2,000만원 정도면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는 302페이지와 303페이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관내의 보도블록이라는 게 302페이지에 보면 6,000만원이 올해 감액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303페이지에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장애인을 위한 새말로 보행환경 개선에 1억 4,000만원,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횡단보도 턱낮춤 개선 중에서도 보도블록 포장이 있어서 그게 6,000만원, 양재대로 62길에 8,400만원, 석촌호수로 쪽에도 6,600만원 이렇게 한 3억 5,000만원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그러면 이쪽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그 지역의 보도블록 교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3억 5,000만원 정도가 편성되면 이게 우선순위로 간다면 기존 보도블록 예산은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올해는 조금 줄여서, 이쪽에 치중이 되니까,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도 한 가지만 물을게요.
351페이지 보면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에 1구역·2구역 이것도 역시 2014년도, ’13년도 양쪽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 예산들이에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한 17~18% 정도 되고, 2014년도도 한 15% 넘게 불용액이 남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연간단가나 이런 계약으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사정으로 보면 올해 역시도 이런 추세로 가면 1억 넘게씩 불용액이 남을 것 같은데 예산의 짜임새 있는 편성을 위해서 치수과에서 조금 더 추계를 잘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402페이지, 환경보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설명서에 봐도 이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은 없어요. 그냥 큰 항에다가, 환경인식제고에다 달랑 환경보전계획수립 연구용역 이것만 들어있는데 이게 어떤 계획이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 연구용역인지에 대해서 환경과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441페이지에 보면 재사용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수수료가 4억 2,00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재밌는 것은 2015년도에는 세출에 빠져 있고, 2014년도에는 4억 6,000만원으로 계상되었다가 이게 왜 빠졌다 왔다가 하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안 책자 환경과 세입부분 17페이지 보면 대기관련법 위반, 수질 이런 쪽에서 과태료가 걷히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만 하더라도 1,350만원 정도 과태료가 걷히고 있는데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보면 물론 이 조례에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딱 기후변화기금에 넣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나 전체적으로 이런 기금들 보면 과태료 수입 등 외부적으로 원인이 발생한 것들은 기금의 수입란에 넣게 되어 있는데 환경과에는 이 세입이 과태료로 들어오면 이거에 걸맞는 지출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태료 부분이 기금에 산정이 돼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맞다고 생각되면 조례 개정까지도 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과태료 수입을 일반 다른 데 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6페이지 보면 나머지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 가스차단기 교체 1,000만원 이게 기후변화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아마 저소득층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이 기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기금의 목적과 전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이것은 조례를 보면 쓰는 용도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쳐쓰기, 재활용센터 운영에 따른 장비 물품 구입, 기타 소요비용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너무 광범위해요. 과연 이것을 기금으로 별도의 목적을 정해서 하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실제로 집행하는 내용도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이것도 역시 과장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좀 더 기금 자체의 목적에 맞게 하려면 이런 부분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예산의 성과계획서 이게 법에 의해서 올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각 과별로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핵심사업들 그 다음에 일반사항들 이렇게 해서 쭉 올라왔는데 이 목표치도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아마 올해 이게 되다 보니까 과에서도 준비과정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이걸 다 언급할 수 없는데 주차관리과 한 번 봅시다. 어떤 게 있냐면 신규설치 주차장 확보율이 핵심사업으로 가중치가 30%이고, 주차장공유 활성화 율이 핵심사업으로 가중치가 30%예요. 그 다음에 주차공간 정비율 20%, 과년도 주·정차 체납징수율이 20%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성과계획으로 잡아놨는데 심지어 주차장공유 활성화 율이 핵심사업으로 30%라는 가중치를 잡아놓고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894만원 딱 예산 책정돼 있어요. 그것도 작년에 1,720만원 정도에서 확 줄어가지고요. 이 예산 890만원 정도면 주차관리과 전체예산 264억의 0.03%예요. 이 내용을 보면 아마 주차관리과 전체적으로 필요한 핵심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앞에 교통과도 비슷한 게 좀 있기는 한데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성과계획서를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앞으로 각 과나 교통환경국에서 추진해야 되려면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 211쪽에 보시면 대중교통 노선변경도라고 해서 예산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특히 지하철 9호선 공사하는 도중에 노선 변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으로 노선변경 간판을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예산인지 아니면 지하철공사 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213쪽에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물론 시비가 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그냥 안전교육관 운영이라고 전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세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내용이 사업별로 네 가지 정도 있네요. 사업별로 예산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19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이 부분에서 우리 중간 중간에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송파구 내 자전거도로에 공기주입기가 어느 정도 몇 대나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249쪽입니다.
송파구에서 지금 현재 담장허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업이 송파구 관내를 총 100%로 본다면 몇 % 정도 됐고, 연 몇 %씩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63쪽입니다.
주차시설 관리위탁에 관해서 물론 예산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경비, 성과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비라는 게 어떤 용도의 경비인지 아니면 주차관리를 하면서 공공요금 이런 것인지, 딱 경비라고만 해 놔서 도대체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입니다.
337쪽, 여성안심귀갓길 LED보안등 교체 예산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보육과에서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을 작년과 올해에 했어요. 처음에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으로 했고, 작년에는 우리 구와 5 대 5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전액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용도는 지금 여성안심귀갓길에 보안등 교체이니까 우리 구에 예산이 없어서 여성보육과에서는 더 이상 환경개선 여성안심귀갓길을 만들 수가 없대요. 그랬는데 우리 도로과에서는 보안등 교체로 3억원이 넘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여성안심귀갓길에 보안등이 거의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 예산이 따로 잡혀있다 보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479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에 대해서 저번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에는 RFID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 지금 시범적으로 삼전동과 석촌동에 하고 좀 더 늘려가는 추세인데 우리 구 예산은 비용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 1억원 약간 더 되는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도 예산이 있어야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왜 그게 예산편성이 안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세입 부분입니다.
14쪽에 주차관리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드네요. 약 8억원 정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어드는데 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에서 줄어드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낮게 계상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교통과 사항인데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위탁금이 반영돼 있으면서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를 또 우리가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시설 투자하는 예산은 무엇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역시 교통과 사항인데요.
여기에 특사경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수사 관련 일반물품이 소요되는 건지와 프로그램 유지관리 업무는 어떤 프로그램을 유지관리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사항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 금년도 실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반면에 292쪽에서 보시면 녹색주차마을 조성 시비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왜 내년도 예산 책정하면서 금년도 예산은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주차관리과 254쪽인데요.
이것은 현황 좀 알고 싶은데, 풍납동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과연 지금 현재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풍납동 지역 보상이 끝난 지역에 주차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그러는데 풍납동 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주차관리과 사항인데 260쪽입니다.
거여고가 및 풍납1동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얼마인지, 왜 이걸 문의드리냐면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로 약 2억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영주차장 위탁금은 또 반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여고가 하부도로 사용료를 도로과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주차관리과에서 또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색이 있어서 그런데요. 주차관리과 266쪽 보면 직원사기앙양 사업이 있어요. 내용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부서와 다르게 직원사기앙양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주차장특별회계 증액 요청이 들어온 사업이 있는데요.
268쪽에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업을 그동안 강동운수와 부흥운수에서 담당했는데 이걸로 봐서는 우리 직원이 이것을 담당하다가 어떤 변고 때문에 강동운수에 위탁을 주겠다는 그런 사항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313쪽, 도로과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설대책 및 부대비 중에 제설작업을 위탁한다고 했는데 왜 위탁사업을 하는지,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설작업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입니다.
조금 전에 주차관리과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거여고가 하부사용료 5,000만원을 도로공사에 지불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사항입니다.
373쪽인데요. 성내천, 감이천, 장지천, 탄천에 대한 시설물 정비사업인데 379쪽에 가면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사업 구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입니다. 환경과 사항인데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 민간이전 및 위탁금에 대해서 지원 근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자연보호송파구협의회에 각각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사항입니다. 453쪽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정비하면서 청소원들이 봉투용량 100ℓ짜리에 건축쓰레기 같은 것을 담기 때문에 100ℓ짜리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0ℓ짜리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입니다.
자원순환공원 내에 악취방지시설에 활성탄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악취방지시설은 리클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활성탄 재료를 공급하는 게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472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인데요.
음식물류 수집·운반 1일 양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주택부분,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해서 각각 나오는 배출량이 실제 우리가 처리해 주는 양과 발생되는 양의 차이가 많은데 그 비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월 5,962톤이 나오는데 1일 약 192톤이 발생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운반지원 해주는데 그 전 페이지 470쪽에 보면 145톤이 나와요. 처리량과 발생·운반량에 차이가 나는데 나머지 양은 어디에 갖다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세입 부분 13쪽에 주차관리과 수수료 수입이 전년보다 많이 감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교통과, 220쪽에 자동차 민원처리에서 배상금이 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28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주요업무계획책자 170만원×3회, 이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일부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256쪽, 257쪽, 259쪽에 보면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사업,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시·구비 매칭사업이네요. 올해년도도 공히 같이 있었던 사업인데 올해년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344쪽에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타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도로과는 1,400여 만 원인데 치수과는 4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도로과와 치수과의 일반수용비 편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381쪽에 탄천공영노외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요.
410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40% 정도 감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412쪽에도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40%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쪽 환경인식제고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연구용역비 환경보전계획 수립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왜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462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전년대비 30% 감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464쪽에 자원순환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전년대비 179% 증액 편성되어 있네요.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설비 부분도 전년대비 1,160%가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련해서, 이 부분의 원론적인 부분의 질의는 박재현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지출계획에 보면 재활용센터 증설 운영, 장난감은행 기반 구축, 송파유치원 원두막 짓기 대회 및 여름캠프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도로과 도로점용료인데요. 76억원에서 92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도로점용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떤 도로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지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출부분은 교통과와 환경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업무가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고요.
주차관리과는 주차실태 조사하는 데 2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아마 3년마다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법적 사항인지, 또 대상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조사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성안심귀갓길 LED보안등 교체 문제, 대상이 현재 선정이 돼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채관석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235쪽 하단에 보면 공영주차장 정비예산이 금년도보다는 3,000만원 증액해서 1억 8,100만원으로 편성해 왔네요. 그런데 제가 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듯이 민간한테 위탁했던 공영주차장을 공단으로 다시 회수해서 운영하면서 시설이 노후화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송파공영주차장이라든지 마천1·2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재 비가 새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특히 또 거여주차장 같은 경우에 민간인이 위탁운영하고 있는데도 자산은 송파구 것이고 구립주차장인데 이 정도로 시설을 방치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연말에 시급한 것은 정비를 하겠다고 했고 내년도 초에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고 과장께서 답변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예산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과부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166쪽, 아까 공통 책자입니다.
166쪽에 보면 기후변화기금 있죠. 기후변화기금에서 본 위원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후변화기금이 조금씩 예치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보면 사업은 거의 미미해요. 어느 정도 돈을 예치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어려운 가구들 에너지 빈곤층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1쪽, 재활용품기금이죠.
박재현 위원님이나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금년도 재활용품 수입예산은 2,300만원으로 미미한데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이춘복 과장께서 2억 2,000만원 정도 금년에 집행하겠다, 수입보다 지출을 10배 이상 하겠다. 그리고 236쪽에 시설비 1억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디 표시된 게 없네요. 어디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정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들이 적정한 사업인지 어떻게 하는지 업무보고를 봐도 없고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상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241쪽, 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게 참 오래됐어요. 민선 시작할 때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으로 미화원들 자녀 학자금을 대여해 주고 지금 회수를 하는데 실적이 많이 미미하죠. 그래서 이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8쪽, 재난기금입니다.
재난기금에 보면 금년도에는 치수과 예산으로 시설비 침수방지 예방사업이 금년도는 8억원, 내년도에는 12억원, 4억을 증액해서 기금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기금과 일반회계 예산과 구분해서 사용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금년도 또 작년도 한 2개년도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금 예산과 일반회계 예산을 어떻게 구분해서 집행을 했다. 지침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263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내년도 기금 수입은 1억 5,000만원을 감소해서 예측을 해왔고 지출은 5억원을 증액해서 기금계획을 수립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구기금 가지고 활용하는 구분과 일반회계의 구분은 무엇인가, 또 금년도와 작년도 2개 연도에 기금으로 한 것과 일반회계로 한 것을 구분해서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셨으면 제가 질의보다는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정된 예산으로 수많은 사업예산을 편성하느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아시다시피 해가 거듭될수록 복지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정말 균형적인 예산을 뒷받침해야 할 각종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또는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과, 정말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한 과감하고 집중적인 투자개념의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집행부에서는 보다 넓은 시야와 균형감각 속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세입예산 부분 중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3억 9,042만원 등이 이월되어 2016년도 세입이 63억 5,000만원 가량 증가됐다고 전자에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실은 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사업예산 중에 10% 절감지침을 적용하다 보니 결국 송파구 한 해 예산 중에 10%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서 다음 해로 이월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분야별 예산을 각각 10%씩 일괄적으로 과다계상 한 후에 남기는 것으로 실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산을 획일적으로 10% 절감비라는 명목 하에 이런 방법을 답습하는 게 타당한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당해연도 예산책자에 보면 눈에 띠고 관심을 가질 만한 신규사업이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뒷받침한 사업이 전무하다. 집행부의 노력의 강도나 책임의 정도가 점점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잘못된 판단인지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답변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중복되지 않게 짧게 몇 가지만, 202쪽 교통과 대책 및 홍보예산을 보면 어린이 통학용 교통사고 지도 활성화 사업비로 1,13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혹시 이번에 상정된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와 관련된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에 책정된 예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208쪽에 보면 교통안전 수준향상 사업에 신도시 건설로 도로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전년도 대비 7.32%가 감소된 1억 9,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 절감할 부분이 따로 있지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비인데 노후된 노면표시 정비라든지 노후된 안전표시 정비사업에 전년대비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보면 한 20% 정도 감소가 됐어요. 책정된 예산으로 이 사업이 가능한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도로과, 316쪽에 보면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사업에요. 과속방지턱 철거 후 재설치 예산으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주민의견 몇 %를 수렴한 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왜 이런 철거하는 사업들이 반복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환경과, 435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항목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인건비로 환경행정 관련업무 종사자 1명에 대해서 연간 1억 3,000만원 이상이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 직책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리인지, 또 전년 대비 약 117%가 증액된 요인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중식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2시!」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을 순서인데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황충석 교통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각 예산 단위사업별 목표치를 설정한 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2016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예산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예산편성에 관하여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기금을 제외한 2016년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에는 각 단위별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서의 각 정책사업별로 정책사업 목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면적은 각 연도별로 성과지표를 100면씩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때로는 주차장 면적을 100면 이상 초과달성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미달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그러한 연도별 주차장 확보 목표를 최소한 100면씩 확보한다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해서 평상시에 항상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데 물론 예산의 각 단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목표치가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예산편성에 하나의 근거를 삼고 책임성과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했던 것은 그 취지나 이런 것을 몰라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것은 교통환경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순서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저는 예결 들어가서 다른 국장님들한테도 다 이 질의를 할 건데, 제 요지는 지금 보면 정책사업 목표라든지 성과지표들이 너무 조급하게 설정되지 않았나 하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 하면 한 예로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에 가중치에서 핵심 성과지표라는 부분들이 보면 신규 문제 이 부분은 괜찮고 밑에 보면 주차장공유 활성화라는 이 사업을 떼어 놓고 보면 이게 가중치를 거의 30% 적용한 것인데 실제로 이 부분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물론 중요도는 굉장히 커요. 주차사업에 있어서 공유를 통해서 주차면을 넓혀간다는 것은 굉장히 공감하는데 이 부분이 보면 알겠지만 사업내용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주차관리과 쪽에 이렇게 되겠지만 겨우 홍보 좀 해서 주차면 공유하는 사람들, 이게 아마 모두의 주차장 사업 같은데 실제로 그 내용도 어렵지만 지금 주무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도 거의 이쪽에 목표는 가중치를 30% 두고 실제로 행정 집행하는 것은, 아까 제가 예산을 예로 들었잖아요. 주차관리과 256억원 중에서 예산 달랑 890만원, 0.03% 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로 해 놓고 실제 집행하는 정책과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추후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지?
물론 답변은 이럴 수도 있겠어요. 이게 올해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심도 있게 안 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원래 성과계획서의 취지와 너무 동떨어진 거다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각 단위사업별로 세분화된 사업들이 있는데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주차장의 공유면적을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분화 된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박재현 위원

다 세분화 되어 있죠.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런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각 가중치를 두어서 각 단위사업에 대한 역점, 어디에다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차등을 두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이 더 가중치가 있고 더 비중이 있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각 단위사업 또는 세분화된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의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좋습니다.
제가 길게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것만, 내년에 한 해 더 진행되면 이런 식으로 성과목표나 성과계획서가 올라오는 것은 아마 문제가 많다는 것을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여기까지 하시죠.

●위원장 나봉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더 하실 거 있죠,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예.
다음에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예산절감을 일률적으로 10% 절감함으로 인해서 연말에 불용액이 일률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예산절감 사항은 행자부에서 실행예산으로 해서 권장되고 있는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자치단체나 다 예산절감 10% 목표를 갖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절감된 경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이 돼서 재투자되고 상반기 자금난 해소에 기여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당초 예산편성 시에 절감분을 감안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본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는 충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절감계획에 의거해서 각 부서의 절감 목표치를 배정해 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일률적인 10%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을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으로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예산제도는 법 집행의 적법성 내지는 어떤 책임성을 묻기 위해서 품목별 예산을 그동안에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것이 너무 비효율적인, 비능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우리가 이러한 예산절감 목표치를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런 것을 각 사업부서별 책임예산제도를 두어서 각 부서장이 총액 범위 내에서 일임을 해 주면 부서장이 책임 하에 예산집행을 하고 연말에 결산하는 그런 예산집행제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지침이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지만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개선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지금 사실은 10% 절감기준은 행자부 권장사항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러한 기준을 제시해서 각 부서, 각 국별로…

●위원장 나봉숙

타구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예, 지금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타구에서도,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예.

●위원장 나봉숙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나요?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예,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황충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부서별 건제순에 의해 이진우 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교통과장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상채 위원님께서 204페이지에 교통불편심의위원 금년도는 6명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1명을 추가해서 일반운영비가 1,04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조례에 보면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심의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1명을 더 추가로 선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수당이 1명분이 늘어나면서 일반회계가 증액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13페이지 세입예산 중에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 8,500만원이 줄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관 8,500만원은 금년도에 어린이안전교육관 자전거 실외체험장 보수비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요인이 생겨서 8,500만원을 일반운영비 외에 추가로 시설비로 더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보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줄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광역철도 도입 사전예비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했는데 추가로 2,000만원이 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만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추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 2,000만원은 12월 말 5,000만원에서 한 1억 9,000만원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12월 말에 끝나면서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교통건설부에 우리가 이 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이 선정되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타당성 조사요구에 대한 보조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처음에는 조사하고, 기재부 말고 또 방금 어느 부서라고 하셨죠?

●교통과장 이진우

국토교통부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부서에 이렇게 보고할 때마다 이런 식의, 이 정도의 용역비는 필요하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그렇죠.
물론 지자체든 어디든 이 사업에 대해서 광역교통 개선사업으로 담아 달라 요구할 때는 1차적으로 이런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하죠.

●박재현 위원

좋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든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4개 지자체가 합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이 2,000만원은 우리 구의 분담금이 한 몇 % 정도 되는 거죠?

●교통과장 이진우

분담금이요?

●박재현 위원

아니, 지금 공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그렇죠. 2,000만원씩 다 일률적으로 내서…

●박재현 위원

제가 묻는 게 우리 5,000만원 낼 때는 균등하게 5,000만원 내지 않았어요.

●교통과장 이진우

5,000만원 균등하게 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균등하게 냈나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아닌데…?」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5,000만원씩 내서 2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 거죠. 물론 용역결과 낙찰차액은 있습니다. 1억 9,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차액은 조금 있을 수 있죠.

●박재현 위원

제가 그러면 속기록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당시에 홍순길 과장님 계셨을 때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용역비를 우리가 훨씬 상대적으로 덜 부담한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진우

그렇지 않습니다. 5,000만원씩 다 부담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가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이정인 위원

아니, 이게 과천시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하고, 또 우리 구는 적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통과장 이진우

이게 위례신도시 교통개선사업으로 시에서 당초에 이 사업들 노선을 정해서 그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보니까 그 노선은 B/C가 아주 낮은 겁니다. 중간에 거치는 역들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시 안을 ‘이것은 B/C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4개 지자체가 이런 작업을 해서 이 노선을 정해서 지금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혜숙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고 계신 내용이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저희 구가 다른 지자체보다 적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똑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전에 용역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셨나요? 그게 이해가 안 되네. 그때 분명히 우리는 예산이 타 지자체보다는 적게 편성이 돼 있었어요.

●교통과장 이진우

아니 하여간 어찌 됐든 제가 그 내용을 나중에 확인해 보겠는데요.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과장님, 끝나고 확인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진우

여기 속기록에도 보면 5,000만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 노선에 있어서 중요도가 낮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과천이 한 정류장이고, 저희 구가 2개 정류장입니다. 총 7개 정류장인데 4개 구 중에 우리가 2개 정류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이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낮다는 거였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봅시다.

●교통과장 이진우

예, 하여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넘어가죠?

●박재현 위원

예.

●위원장 나봉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그리고 197페이지 자전거이용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2014년도에 한 10% 정도 불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자체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 금년에 비해서 1,0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시설물 유지관리라는 게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노임 단가가 오르는 것을 감안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한 겁니다.

●박재현 위원

감안한 것이고, 아까 10%가 아니고 2014년도에 15.7% 불용이에요.

●교통과장 이진우

그런데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품셈을 다 적용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금액이 그 정도 나오는데 입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10%가 될지 20%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박재현 위원

아닐까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이게 지금 2015년은 아직 출납도 폐쇄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또 증액한다는 것은, 불용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증액해서 여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 전용의 빌미도 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증액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진우

그래도 어찌됐든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인건비 상승은 불 보듯이 뻔한 것이고요.

●박재현 위원

15.7%에 1,000만원 증액에 10%면… 거의 한 25%의 상승 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진우

여기서 저희가 이걸 1억 1,000만원에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입찰과정에 있어서…

●박재현 위원

낙찰차액이 또 나겠지만…

●교통과장 이진우

또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금액은 다운될 수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예, 다음 답변하세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노선도 9호선 관련해서 노선 변경이 자주 된다. 그래서 노선도 변경에 대한 소요비용이 시비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노선도 변경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관내 22개소에 4면으로 된 안내 간판이 있어요. 잠실사거리 같은 경우 세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면은 구정 홍보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위치도에 대한 부분, 하나는 버스노선에 대한 부분들 그런 안내간판입니다. 그래서 그 간판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설치는 이게 2006년도에 시비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안 주고 구비로 부담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됐고,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하면서 하는 것은 다 서울시에서 하는 거다…?

●교통과장 이진우

그렇죠. 다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거죠.
다음은 213페이지의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4억 3,700만원 중에 인건비가 한 3억원 정도 들어가고 공공요금이 한 7,500만원 정도, 교육자료 제작이 한 6,200만원 정도 들어가서 한 4억 3,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것 내역서 있죠?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공기주입기에 대해서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형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공기주입기는 총 261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에서 수동이 193개, 자동식이 68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게 다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한 거죠?

●교통과장 이진우

예.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219페이지의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금 외에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위탁금 내용과 시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요,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는 거치대 청소라든지 자전거도로의 제설작업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유지보수 관계는 저희가 하고, 이 사람들이 청소하고 그러면서 시설물 보면서 생기는 어떤 보수할 내용이라든지 개선할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물량을 내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시설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주는 것은 관리만 해 주는 것이고, 시설물 유지하는 데 보수를 한다든가 교체를 한다든가 추가 충당하는 것은 우리 시설 및 부대비를 갖고 집행한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이진우

예, 맞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특사경 수사 관련 일반물품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프로그램 유지관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사경 업무는 2002년도에 사실 경찰업무인데 경찰 인력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자치구로 이 업무가 이관된 겁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들에 대해서 저희 구 직원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이 업무를 하는 건데요. 수사관련 일반물품 내용을 보면 출석요구서라든지 사건이첩 서류봉투라든지 수사자료표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일반물품 비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그램은 사건에 대해서 접수하고 처리하고 하는 자료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별도의 PC가 있다는 얘깁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예,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별도 관리하는 PC가 있어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번호판 교체소 운영에 따른 민간보상에 대한 배상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번호판 교체소를 운영하면서 종종 생기는 일인데요. 최근 들어서 외제자동차들을 많이 구매하다 보니까 번호판 교체를 하면서 기스를 냅니다. 기스를 내게 되면 사실 그게 고의적인 게 아닌데 차주가 이 비용을 물어 달라. 그러면 그 업무를 하다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닌데, 종전에는 개인들이 그 비용을 일부 부담했었어요. 거기 관련되는 팀 직원들 몇 명이 걷어서 줬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도 한번 들으려고 했는데 보험비용이 너무나 비쌉니다. 그 담당직원만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들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100만원 정도 배상금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이전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거네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이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니 그러면 번호판 주고 본인더러 하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교통과장 이진우

그런데 교체하는 데가 성남 같은 데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업무를 넘겨서 유료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 빼놓고는 전부 다 자치구에서 달아줘요. 그리고 또 이게 법에 공무원이 달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구청에서 보니까 “번호판 본인이 교체” 이렇게 써놨던데요?

●교통과장 이진우

그래서 자율 운영대라고 해 놨어요. 그래서 고가의 차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 차니까 자기가 한번 해 봐라. 그리고 옆에서 보조해 주고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율 운영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육책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런 경우도 있네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다음은 228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주요업무계획 책자 170만원×3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매년 업무계획을 9월에 한 번 하고요, 11월 달에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책자를 인쇄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도 같이 해서,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전과 것을 다 모아서 인쇄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업무책자 하는 데 170만원 들어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책자 양이 많으니까요.

●이정인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뒤에 가서 다시 여쭤볼 건데 다른 부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얼마×2, 주요업무계획 책자×2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한 경우도 있고 지금 이렇게 170만원×3 이런 식으로 산출한 경우도 있고 산출내역이 다 달라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책자나 업무 책자나 일괄 170만원 든다 이거죠?

●교통과장 이진우

예.

●이정인 위원

공히 똑같이 들어요?

●교통과장 이진우

이렇게 듭니다.
●이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지금 2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를 전에는 상용인부라고 표현했었죠. 이게 무기계약근로자라고 명칭이 변경됐는데 그 두 직원이 하는 업무는, 한 분은 1층 민원대에서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여객운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지도활동사업 1,130만원이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것을 계상한 것으로…

●위원장 나봉숙

그런데 과장님,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미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거네요?

●교통과장 이진우

아니 그 전에 1차 때…

●위원장 나봉숙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됐습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다음은 208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와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정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20% 감소됐는데 유지관리가 되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타과에서도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축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해서 유지관리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아무튼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실은 교통과에다 질의를 했지만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하실 때 간선도로는 2년이고 이면도로는 5년씩이다. 그나마도 교통량이 많은 곳은 더 쉽게 유실된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감액이 돼서 여쭤봤던 부분인데 짜임새 있게 잘해 보겠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아까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용역비에 대한 그 답변은 되신 거죠?

●박재현 위원

이 예산하고 관련 없죠. 나중에 그 차이점이 난 것에 대해서 별도로…

●교통과장 이진우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예.
●위원장 나봉숙 추가질의 하신다고요? 예.

○김상채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진우

금년도에는 심의위원이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명을 늘려서 7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늘었어요.

●김상채 위원

단순히 그것 때문에…?

●교통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상채 위원

제가 묻고자 한 내용은 1명의 숫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업무량이 늘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1명을 늘린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심의를 하다 보면 택시든지 버스든지 이런 사람들이 위반해서 들어온 경우 위반내용을 심의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타구에서는 그 해당 운수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거기에다 집어넣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운수업계에 있는 심의위원을 뺐습니다. 왜 뺐냐면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심의한다는 게 사실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빼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넣고요. 그 사람은 대신에 자문위원이라고 저희가 추가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상채 위원

어쨌든 불가피하게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예.

●김상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이 교통환경국 주무과라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교통환경국 과별로 우리 차량 있죠.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차량에 유류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6개 과인데 다른 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자원순환과만 ℓ당 1,500원이더라고요, 다른 과는 1,775원인데. 그게 왜 다르죠?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차를 갖고 기름을 넣어도 경유 같은 경우는 요즘에 1,300원이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책정이 돼 있는지, 이게 뭐 어디 위의 지침인지 아니면 규정이 있는 건지 두 분 중에 아무나 말씀을 해 보시죠.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연초에 예산편성 할 때 차량유지 연료비 같은 것은 물가지표라고 연초에 매년 한 번씩 발표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기준 ℓ당 얼마…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했다 치면 저쪽 자원순환과는 계산이 틀리냐고요?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기준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지금 약간 차이가 좀 나는 모양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죠.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죠?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예.

●이혜숙 위원

이것은 다음에 제가 예결위 때 예산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나봉숙

아무튼 그 부분은 끝나고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상채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추가질의가 있다고요? 위원님, 좀 모아서 하십시오.
김상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예, 바쁘신데 미안합니다.
216쪽 한번 봐주세요.
전년도 예산이 좀 다른데 이 내용이 왜 다른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작년도 예산이요.

●위원장 나봉숙

지금 216쪽 말씀하십니까?

●김상채 위원

예.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

●교통과장 이진우

286만원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채 위원

전년도 예산과 당해연도 예산이 다른 이유가…

●위원장 나봉숙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김상채 위원

왜 그러냐면 전년도 예산과 당해연도 예산책정 금액이 다르게 표시가 돼 있어서요. 왜 이게 틀린 것인지요?

●이정인 위원

아, 전년도에 800만원인데 2015년도 예산서에는 1,63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느냐…?

●김상채 위원

왜 이게 다르냐고요.

●위원장 나봉숙

이렇게 하십시다.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이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나봉숙

예.
그러면 답변이 오래 걸려서 끝난 과는 업무에 복귀하라고 하려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답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답변이 끝난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이 끝난 부서는 조용히 퇴장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께서는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조금 이따라도 자료로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흥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262쪽 주차시설 관리위탁에서 사업 및 관리는 달라진 게 없는데 전년도 대비 5억 5,553만 4,000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공영주차장 8개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1,950만원, 노후화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 단속차량 구매비용 1,859만원 그리고 위례성길 방이습지 주차장 신설에 따른 인력충원 3명 인건비와 위탁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근무자 37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김상채 위원

단지 인건비 상승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김상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14년도에 2,2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분과 공사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뿐이며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물가상승률과 공영주차장 노후구간이 늘어나 추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지금 치수과, 도로과 다 이 문제를 갖고 제가 할 건데 2014년도에 2억원 편성돼서 4,900만원이면 거의 5,000만원 잡으면 25% 불용된 거예요. 2015년도는 당연히 아직 결산이 안 나와서 모르겠고. 이런 것을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낙찰차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을 너무 안이하게 책정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불용 남으면 이 1,000만원을 굳이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공영주차장이 노후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5~20년이 되었기 때문에…

●박재현 위원

전체적으로 잡아놨는데 대충 이런 예산들이 해마다 이 정도의 불용이 나요.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대충 이런 데서 다른 데 전용해서 쓸 것 같으면 여기서 슬쩍 하는 예들이, 아니요! 지금 주차관리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을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뭉뚱그려서 이렇게 잡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박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그리고 235쪽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업예산이 2014년 전액 불용했음에도 증액된 사유와 학교 측 요구가 있었는지와 원활히 추진 가능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참여학교는 마천초등학교를 비롯해 7개 학교로 그동안 많은 홍보와 참여 독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교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시비 매칭사업으로 언제 어느 학교에서든 신청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학교 참여 시 요구사항이 많아 기존 1,000만원의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한 부분입니다.

●박재현 위원

과장님, 한 2,000만원 정도 하면 그쪽에서 충분히 응할 것 같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학교들은 아마 이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쪽에서 잘 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물어본 것이고, 한 번 잘 추진해 보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49쪽 담장허물기 사업 중 우리 구 총 대상을 100%로 추산 시 얼마나 진행됐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200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담장허물기 전체 대상가구 총 1,450가구 2,761면인데 현재 담장허물기 조성현황은 928가구 1,713면으로 추진율은 62% 정도 됩니다. 향후 담장허물기 지원가능 가구는 531가구 1,048면입니다. 2016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주차시설 관리위탁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용 중 경비 4억 864만원의 성격과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6년 주차시설 관리위탁 사업예산 중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위탁경비 상세내역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팀에서 사용하는 사무기기 물품, 주차구획 청소용품, 인쇄물 제작, 통신비, 견인대행 수수료, 각종 수수료, 보험료, 공과금 등으로 사용하는 일반운영비와 직원의 출장여비, 직무교육 훈련비, 거주자 구획에 대한 시설보수비, 부서업무비 등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과 관련된 민원 급증으로 구획선 재도색 등 긴급도색비용 7,200만원 등이 2016년도에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임시적 세외수입 감소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전년도 대비 8억 3,000만원 정도 감소한 것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서민생활 보호위주 주민편의 단속을 실시하여 5분에서 8분으로 단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전통시장 주변, 식사시간 식당가 주변 단속완화,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완화 등 주차단속 및 견인 건수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과 징수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단속한 자료를 자치구에서 부과·징수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입법예고까지 하였습니다만 전 구청이 반대하여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 시청에서 단속한 현황은 2만 8,000여건에 11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징수에 따른 세입예산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였는데 금년도 사업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총 3억 4,390만원으로 그중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7,0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담장허물기 사업 대상주택이 감소하였고 매칭사업인 생활도로 대상지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배철 위원
거기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아까 이혜숙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대상가구가 531가구가 더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봐서 6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를 반납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금년도 사업이 목표대비 좀 부진했다는 얘기네요?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그러니까 그 예산을 반납하고 또 다시 받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이배철 위원

아니죠.
담장허물기 사업을 더 많이 활발하게 전개해야 되면 지원금이 부족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대상사업은 많이 있는데도 반납하게 되어서 구비가 부족해서 그랬느냐, 아니면 활발한 활동을 못해서 반납비용이 발생하게 됐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현재 남아있는 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이배철 위원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한다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호응을 안 해서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사업계획을 좀 더 축소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년도보다는 물론 줄였습니다만…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이것은 시 매칭사업이라 시 예산…

●이배철 위원

아니, 시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 계획을 보면 전년도에는 3억 4,000만원을 반영했었고요, 금년도는 약 29%를 줄여서 2억 4,000만원만 반영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더 많이 감소해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그렇게 호응을 안 한다면 담장허물기 사업은 좀 줄여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그런데 홍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신청을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다음은 254쪽 풍납동 지역 주차장 확보율과 풍납동 지역은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계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풍납동 주차 수급률은 106%로 나타나고 있지만 주·야간 불법주차 비율은 35%로 오래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많아 일부 지역은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은 당분간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15개소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면수는 몇 면이 나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한 80면 정도…

●이배철 위원

15개 장소에 80면?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다음은 거여고가 하부에 주차대수는 총 몇 면이고, 주차관리과에서 도로공사에 사용료 납부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주차면수는 626면이고 연간 총 수입은 1억 1,851만 7,000원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운영으로 수지를 내고 있어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이 수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626면 운영하면서 1억 1,800만원 수입을 올리면서 사용료 2억원을 납부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적자네요? 단순하게 숫자로 따져서.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확보해서 제공하는 의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도로공사 측에 우리가 사용료를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옆에 도로과와 같이 산정하는데 수입을 내는 부서가 좀 많이 부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도로과에서 부담하는 2,000만원과 이 2억원은 별개라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이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다음은 266쪽 직원 사기앙양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직원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은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관리과 직원의 맞춤형복지경비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맞춤형복지예산이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다음은 신규 증액 요청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신규예산 증액 요구한 것에 대해 구청 예산이 편성 완료된 후에 사건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이번에 요청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7급 이성락 씨가 2015년 10월 31일 좌측 팔다리 부분이 마비되는 뇌졸중으로 장기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단방치차량 견인업무를 견인 위탁업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량 1대 견인료는 불법주정차 견인료와 동일한 4만원, 이륜차는 2만원으로 할 예정으로 2016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무단방치차량 견인대행 사업으로 1,300만원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의 견인실적은 223대, 매각대금은 2,751만원이었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273쪽에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 업무를 우리가 수행하고 있고, 이것은 직접 하던 것을 이것도 또 위탁을 주겠다는 얘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아닙니다. 그것은 불법 주·정차이고 이것은 화물차량에 대한 겁니다. 증액 요청한 것은 화물 방치차량에 대한 것입니다.

●이배철 위원

아, 주정차 위반차량이 아니고 방치차량…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지금까지는 직원이 직접 차량으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화물 방치차량 이 업무를 하시던 분이 퇴원을 해도 복귀가 어렵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뇌졸중이기 때문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래서 1명을 다시 채용하는 것보다 위탁을 주면 더 경제적인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차량도 지금 노후돼서 2000년도에 2,700만원을 주고 산 차량인데 교체할 시기도 이미 지났고요, 오래된 차량이기 때문에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에 대한 인건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공무원입니다.

●이정인 위원

아, 이분은 공무원이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이분이 특수운전 면허증 소지자여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구청에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교대로 주차관리과에 와서 근무했었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성이 더 있네요.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임시적 세외수입 감소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 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 감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차단속 완화에 따른 단속 및 견인건수 감소로 견인수수료가 감소하게 될 것을 예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정인 위원
견인수수료가 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주차단속을 5분에서 8분으로 시간을 연장했고요, 서민생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단속을 완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256쪽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257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259쪽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사업의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은 가락삼익맨션아파트에서 신청·추진하던 중 금년 11월 갑자기 사업 취소요청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개방으로 인한 수익대비 관리사항이 어려우므로 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주차공간 수요가 많은 주택가 주변에 조건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적어 금년에도 지원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사업도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할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적극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최근 학교에서 학생 보호에 따른 학부모 반대, 방범 취약 및 이용자 이용질서 미지수 등으로 주차장 야간개방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추가로 참여한 학교는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사업 올해연도 2,100만원 불용, 부설주차장 야간개장 올해연도 2,000만원 불용,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올해연도 1,000만원 불용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이정인 위원

이 불용액에 대해서 거의 다 증액해서 지금 편성이 된 거고요?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이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다음은 박인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64쪽 주차실태 조사의 법적사항과 그 대상이 어떻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련근거는 「주차장법」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조2에 의한 것으로 대상은 노상·노외·부설·거주자우선주차 등 주차장 현황 전수조사와 송파구 관내 노상 적법·불법주차 현황 등 주차이용 실태조사입니다.
사용방법으로는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총괄하여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송파구에는 272개 조사구획을 조사원이 조사구획 단위로 주차장 현황 전수조사 및 주차장 이용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전산으로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결과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시민 주차정보 제공에 사용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이것은 매칭사업으로는 안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안 됩니다. 법적으로 자치구에서…

●박인섭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주차장 전체를 조사하겠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조사구획을 272개로 나눠서 조사원을 활용해서 조사합니다. 3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이 조사하는 것도 이제 밖에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박인섭 위원

이것 전체를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용역…

●박인섭 위원

공동용역이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박인섭 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체를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그리고 서울관리시스템에 입력도 하고요.

●박인섭 위원

그러면 3년마다 법적으로?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2년이었는데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박인섭 위원

3년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박인섭 위원

녹색주차마을 조성 있잖아요, 그것도 과장님 소관이죠?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박인섭 위원

이거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돈 이렇게 2억, 3억씩 투자해서 실효성이 좀 있어요? 돈 아까워서 그래요, 실제. 과장님 한번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돈이 너무 아까워서.
주차장,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위반을 해서 쓰는 것들이 확률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담장 같은 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까지 철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이 사업 안 해서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 하고 싶지 않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그런 부분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와 같이 매칭사업을 하는 부분…

●박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위반했으면 본인들한테 시정명령을 보내서 해야죠. 담장 본인들이 쳐서 주차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 시정명령을 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요. 법을 위반한 사람들한테 돈을 줘 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여간 알았어요. 저희들이 참고를 할게요.

●위원장 나봉숙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된 사항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박인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다음 예산 때는 한 번쯤 생각 좀 해보시고 개선할 방법은 있는지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35쪽 공영주차장 시설이 노후되었고, 특히 송파공영주차장, 마천1·2·3 공영주차장, 거여동 기계식 공영주차장이 노후되고 내년도 보수계획과 예산 부족액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이 15년 경과하여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충분한 보수관리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내년에도 많은 공영주차장이 누수, 도색, 벽면 포장 등 노후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급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한 7,000여만 원 정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답변 다 끝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채관석 위원

지금 답변한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위원장 나봉숙

예,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채관석 위원

좀 전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일부 하셨는데 지금 도로과장이나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주차관리과장한테 일단 여쭙겠습니다.
거여고가 하부구간 사용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도로공사에서 돈 내고 쓰는 데는 거여고가밖에 없다’는 내용의 5분자유발언을 했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돌아갔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2억 5,0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일반회계 1억 2,500만원, 특별회계 1억 2,500만원해서 50%씩 사용료를 부담,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로 거주자주차공간으로 활용한 부분은 사용료 내기 전에 무상으로 사용하던 곳이 50% 정도 되고, 유상으로 사용하는 곳이 50% 정도 됩니다, 600몇 면 중에서. 그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주차관리과장께서 아셔야 되고, 실상으로는 특별회계에 예산이 누락됐다, 시설비가 부족됐다, 이렇게 하는데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교통건설국장이나 주차관리과장께 질의 아닌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상을 아셔라.
거여고가 하부공간 2억 5,000만원을 내고 사용하는 공간이 자치행정과에서 자원회수 판매시설 있죠, 일자리담당관에서 하는 그 공간 있죠, 문화체육과에서 아우름 체육센터나 게이트볼장이나 라켓볼장 사용하는 공간, 총무과인가요, 적십자사에서 하는 공간 이런 식으로 50%가 넘습니다. 2억 5,000만원 내는 공간 중에서. 그런데 왜 특별회계에서 1억 2,500만원씩 50% 내다가 금년에는 2억원 내고 도로과에서 일반회계 5,0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교통환경국장이나 주차관리과장은 특별회계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이것은 주차관리과장 소견만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만 한 마디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도로과나 편성을 한 기획예산과와 다시 예결위에서 얘기를 하든지 할 테니까. 이거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로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실 말씀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지난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삼전동 지하주차장 확보방안과 관련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본래 취지에 맞춰서 앞으로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주차 관련된 시설의 유지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별회계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따라서 그러한 방향으로 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다시 주차관리과장께 질의를 드릴게요.
2억 5,000만원 사용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1억 2,500만원씩 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유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50%가 안 돼요. 무상 사용하는 면적을 빼면. 그렇다면 일반회계로 부담을 하고 해야지 그것도 못하고 특별회계에서 지금 직원이 아파서 뭐를 줘야 되겠다, 노후화된 주차장 유지관리도 못하면서, 할 일은 못하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게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실 말씀 없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말씀하시고 해 주세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배철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거든요.
266쪽 직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주차관리과 직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기앙양 사업은 맞춤형복지 경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관리과 직원 분들에 관한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이혜숙 위원

공단에 위탁 준 게 아니고요?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보통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다른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혜숙 위원

예, 총무과에서 하고, 여기 주차관리과만…?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이 특별회계에 별도로 저희만 있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건 예산과는 좀 관계가 있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279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업무인데요.
사업예산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6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걸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복잡하지만 이런 것을 보다 더 전산화하고 사람이 덜 개입해서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게 업무개선 좀 하시죠.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공동으로 같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데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배철 위원

경비를 우리가 분담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이배철 위원

그래도 지금 보면 고지서 봉합용 이게 다 경비거든요. 이걸 더 개선해서 예산 덜 분담하는 방법으로 하실 수 없나요?
이건 오늘 예산 심의와는 관계없지만 업무개선 차원에서라도 서울시에 건의를 하더라도 단순화하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는 방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한번 연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아까 주차장공유촉진사업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실 줄 알았는데 없었기에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작년 예산에 비해서 거의 한 반 정도가 감액 편성됐거든요. 아까 제가 890만원밖에 안 된다 했는데 수치는 조금 그렇네요. 밑에 포인트 지급까지 하면 한 1,400만원 정도 되는데 감액 이렇게 하고도 이게 주요쟁점 추진사업으로 문제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니요, 그럼 대단한 능력이시고요.
공유사업이라는 게 현재는 시범사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 때도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감액해도 문제없이 잘될 거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 주·정차 단속차량 구매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 노후화된 2대에 대한 예산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돼서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현재 주행형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용량이 부족해서 야간단속 시에도 사진 판독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 예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료를 나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봉숙

예, 뒤에 있는 팀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자료 한 부씩 드리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저희가 당초에 2016년도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사항인데 저희 단속차량 2대가 10년이 경과가 돼서 교체해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형 차량이고 용량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야간단속 사진판독이 불가한 상태도 있고 자세히 보시면 주행거리가 19만 9,000km, 17만 3,000km 이렇게 상당히 노후한 차량입니다. 수리비도 2015년도 올해 10월까지 한 78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인데도 왜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이 책정되지 못했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과장님께서 가셔서 기획예산과에 강력하게 피력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지 않을까요?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수리비용을 충분히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1년 더 사용하라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한 부분인데…

●위원장 나봉숙

그런데 야간에 사진판독이 불가하면 있으나 마나한 차이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불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간단하게, 답변은 충분히 됐고요.
254쪽에 아까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당해연도에 15개소에 1억 5,000만원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주차장 부지 확보는 되어 있나요?
254쪽입니다.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맨 하단에요.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문화체육과에서 풍납동 문화재 지역에 보상 토지가 완료되면…

●위원장 나봉숙

부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위원장 나봉숙

알겠습니다.
김용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희선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도로과장 한희선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311쪽 제설대책에 대해서 제설구간이 늘어났는데도 사업비가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설구간은 작년에 동남권 도로를 SH공사로부터 인수하면서 4개 노선 약 2.27km가 늘어나서 총 46개 노선 86km를 저희들이 제설장비를 이용해서 제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비라든가 사용에는 변동이 없고 단지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지금 눈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제설자재가 비축된 게 있습니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이 안전담당관에서 도로순찰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쪽에서 조직이 조정되면서 도로과로 오면서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 비용이 있고요. 저희들 제설 상황근무를 4개월 동안 24시간 하는데 동절기에 직원 방한복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정되면서 일부 예산이 조정돼서 약 7,5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제설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상채 위원

답변 다 끝났나요?

●도로과장 한희선

예.

●김상채 위원

과장님이 아무 이상이 없다라면 관계가 없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장비를 보강하고 강화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환경이 급변하는 상태에서 언제 또 폭설이 많이 올지 아무도 장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넓어졌는데 강화를 안 해도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큰 어려움이 없다면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걸 염려해서 지난번에도 폭설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장비 갖고도 일일이 다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됐다고 지금 그러니까 너무 안이하신 것 같아요.
물론 간선도로도 그렇지만 주택가 같은 경우에도 빙판이 되어서 넘어져서 골절 당한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과장님이 지금 현재 오히려 반경은 넓어졌는데 예산은 더 줄였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비 가지고 충분하다. 만약에 그보다 더 많이 폭설이 왔을 때 지금 장비 갖고 어떻게 그걸 갈음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걸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이 없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산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한희선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할 때는 최근 5년간 제설량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고 편성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눈이 많이 오지 않았고 폭설이 최근에 왔던 게 2009년~2010년 사이의 겨울이었습니다. 최근 5년에 그게 빠지면서 전체적인 제설자재 보유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그렇겠고, 장비는 전체도로 대비 한 3% 정도 늘었기 때문에 대형 제설장비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는 없고 자재만 조금 더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마음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께서 보도정비 예산 관련하여 보도 유지관리 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을 감안하면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늘었으니까 보도유지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금년도 보도유지 예산이 6억이었고,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 책자에 실리지 않다 보니까 빠져 있는데 작년에 문정역 2번 출구와 아시아선수촌에서 9,200만원 주민참여예산이 있었는데 표시 안 됐고요. 그 외에 잠실관광특구 매칭사업 해서 시비와 5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총 보도 예산이 11억 9,200만원 되고요. 지금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유지관리비 5억 4,000만원과 주민참여예산 3억 5,000만원 하면 8억 9,000만원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도 전반적인 예산은 3억원 정도 감소되었고, 주민참여예산도 실질적으로 올린 것보다 예산과에서 좀 조정했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 유지관리비에서 보완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할 부분이지 지금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현 위원

아니, 잠실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도 유지관리와는 별개잖아요. 이것은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시비로 하는 것이고 이 예산을 서로 비교대상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작년에 9,200만원 정도는 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2개를 놓고 보면 어떻든 산술적으로 보면 올해가 작년보다는 좀 늘은 거잖아요.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봤을 때 보도 예산만 꼭 이렇게 늘려간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지보수 해야 될 보도구간이 있다 그러면 우선 참여예산으로 이만큼 들어온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조금 줄여서 전체적으로 매년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과장님 답변은 더 필요하다 그러시는데, 다 하면 좋기야 하겠죠. 나쁘기야 하겠습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도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일단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요구한 구간도 있고 그 지역에 가보면 구간이 상당히 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 가지고 그대로 하다 보면 품질이 좀 저하되거나 일부 구간을 그중에 상태 그대로 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민원이 온 부분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 예산에서 일부를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 그럴 상황입니다.

●박재현 위원

오히려 그러면 지금 참여예산 3억 5,000만원 이쪽이 200~300만원 이쪽에 있는 통상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도로과장 한희선

예.

●박재현 위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그랬어요?

●도로과장 한희선

아니 작년에는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이 깎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조정되면서 좀 깎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재현 위원 뭐 더 끌 수는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도로과장 한희선
예.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안심귀갓길이 여성보육과에서는 내년도 사업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환경개선 차원의 예산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야간의 조명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박인섭 위원께서도 어떤 대상이 있냐고 같이 질의하셨는데 같이 말씀드리면,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순찰을 하면서 걸러서 송파경찰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23개 노선에 대해서 여성안심귀갓길로 조명을 개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305등 정도가 LED로 안 돼서 조명을 좀 밝게 하기 위해서는 LED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조사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LED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비가 4이고 국비와 시비를 3 대 3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여성보육과에서는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내려왔길래 지금 과장님 답변한 대로 이미 23개소를 여성안심귀갓길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교체를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도로과장 한희선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도로과장 한희선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이 직영 말고 위탁이 있는지, 위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 제설작업 차량이 9대이고 거기에 딸린 인부, 운전기사 해서 9대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기지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 3대는 직영으로 하고요, 나머지 6대는 용역으로 해서 직영과 용역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은 저희들 장비와 저희들 운전기사가 있고 용역은 별도로 계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설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어쨌든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용역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으로 용역을 병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그 문제 313쪽 얘기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한희선

311쪽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배철 위원

311쪽부터 위탁하는 것을 보면 민간재해복구 및 구호활동 보상금이 나가고 그 밑에 401에 시설 및 부대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설작업을 송파대로 외 46개 노선을 위탁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한희선

예.

●이배철 위원

그러면 이게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계약해서 주어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기본적으로 제설은 연간이 아니고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계약을 하고 항상 일기예보에 따라서 대기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눈 적설이 많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도로과장 한희선

장비와 사람이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설기간 동안은 기본적으로 대기료가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눈이 왔을 때 더 들어가는 부분은 자재비가 좀 더 들어가고 나머지 인건비는 유사하게 인건비라든가 장비로…

●이배철 위원

동절기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소요된다…?

●도로과장 한희선

예.

●이배철 위원

이게 앞으로 폭설이 내릴 기회도 있겠지만 눈은 아무래도 적게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줄었는데,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다음은 거여고가 사용료 5,000만원 지불내용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주차관리과장과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사실상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공사와 송파구청과 협약에 의해서 최초에 2억 2,000만원으로 사용료에 대한 전액 총괄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사용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50%, 주차특별회계에서 50% 분담을 해서 지불했고요. 그쪽 사용부서를 떠나서 도로과에서 50%, 주차관리과에서 50% 이렇게 분담을 해서 도로공사로 납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송파구만 사용료를 낸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공사라든가 계속 그런 부분을 항의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그쪽 도로공사에서는 사업부지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익사업을 하려고 했던 찰나에, 아마 하려고 했다가 일부 민원이 있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송파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해서 처음에는 9억원 정도에 예상을 했던 부분을 2억 2,000으로 줄여서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2020년까지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협약이 된 상태이고요. 어쨌든 우리 구청만 무료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도로공사에 협조를 구해서 가급적 무료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도로과장 한희선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도로과 기본경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아마 치수과와 비교하면 유사한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냐는 의미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들어가는 비용은 비슷할 수 있고 저희들이 치수과보다 직원이 조금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저희 과의 특성은 공사 분야에 선임과다 보니까 설계지침서를 합동으로 만들어서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해서 치수과라든가 공원녹지과 이런 관련부서에 배포해 주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점용료 하면서 차량 진출입로라든가 건설업체를 관리하면서 많은 민원을 주고받습니다. 거기서 행정봉투라든가 이런 사용이 일반적인 업무와는 달리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도로점용료 세입이 증가된 사유가 어떻게 되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세입 증가는 사실상 금년과 내년에 큰 변동이 없을 계획입니다. 작년에 일부 롯데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세수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롯데로부터 받은 세수를 포함해서 내년도 세수에 포함을 시켰고요. 일부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박인섭 위원

뭐 추가로 발굴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도로과장 한희선

추가로 발굴된 건 아니고요. 작년에 롯데 세입을 예측할 시점에는 롯데가 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측했던 부분이고 점용허가 신청하면서 정확하게 그 수치를 하면서 면적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박인섭 위원

우리 건축허가 같은 거 내줄 때 말입니다, 도로점용과 자재적재하는 것 우리가 지금 1m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한희선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박인섭 위원

타구와 비교를 제가 민원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내용인데요. 레미콘 같은 거 타설하고 할 적에 인도든지 간선도로 같은 데 차량이라든지 펌프카 이런 것은 도로점용료 부과하지 않아요?

●도로과장 한희선

기본적으로 원래는 차량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박인섭 위원

타구는 그것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구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한희선

특별히 그 구간에 자기네들이 쓰려고 점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차량은 만약에 그냥 하게 되면 불법주차가 될 상황이고…

●박인섭 위원

그럼 불법주차로 교통 부분에서 담당하게 되나요?

●도로과장 한희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다른 통행 여건이 된다면 허가를 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런 일로 비일비재하게 민원들이 자꾸 발생이 되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정확하게 해서 시간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적용을 해서라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봐요.
다른 구는 그런 때에 도로점용료를 아예 받고 인정을 해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도로점용료 허가를 받아서 돈을 내고 사용하도록 하는 구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경찰서로 가라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방황하고 싸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당하게 도로점용 허가를 내줘서 세수입도 올리고 또 민원인도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거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구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한희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수입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 총 예상 수입 92억 5,000만원 중에 차량 진출입료가 주가 됩니다. 한 87억 4,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용 자재적치 등 일시점용이 2억 2,400만원, 그리고 도로굴착 시에 일부 병행점용하는 게 240만원, 그리고 지상의 변압기라든가 공중전화부스, 지하매설물 해서 2억 8,000만원 그 정도로 분류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예, 잘 알았어요.

○도로과장 한희선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일반회계 유지관리의 사용상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기금은 기본적으로 굴착으로 인한 복구비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굴착으로 인해서 복구된 부분을 유지관리 하는 데 쓰는 게 일반적인데 일반회계에서 하는 유지관리 비용은 수명이 오래되면서 노후되는 도로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 구간의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과 일반도로의 노후 부분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쉽게 말해서 여러 군데를 조각조각 파다 보니까 도로가 누더기 된 데는 기금을 통해서 평탄 복구를 할 수가 있고요, 단순히 굴착이 없는 부분에 시간이 경과되고 차량이 많이 다녀서 그런 경우에는 유지관리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관석 위원

도로과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가 도로를 유지관리 함에 있어서 20m 도로는 서울시 도로로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20m 미만은 우리 구 도로로 구 예산으로 도로과장이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의 도로가 지금 도로과장이 답변했듯이 굴착복구로 인해서 도로가 망가지지 수명이 오래돼서 도로가 망가진 데는 제가 보건대는 10% 미만이에요, 서울에서는.
그래서 그야말로 굴착복구기금과 아까 박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도로 유지관리 예산과 애매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의를 해서 할 것이냐 이것도 구분이 되고 연구가 돼야 하고, 굴착복구기금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얼마가 남았는지.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예산심사하면서 10억이 남아서 10억을 기금으로 편성을 더 하자 했더니 올해 2015년도에 제대로 관리를 하겠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해서 기금 예산에 손을 안 댔어요.
현재 시점으로 봐서 땅 파지도 못 하잖아요. 원인자행위로 열 관리 하는 거 유지관리하고 그러면 굴착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1, 2월 달까지는 안 하니까 현재에 묶여진 예산과 내년도 추계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예결위 때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기본적으로 굴착복구비는 기금의 근원이 굴착으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달리 다른 데서 지원 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채관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예산과 집행하고 난 예산에 대해 예측되는 자료를 추가로 저에게 내일까지 주시라고요.

○도로과장 한희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설치하는데 철거가 자주 생기고 내년에도 15개소가 철거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과속방지턱은 설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불필요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고요, 오래돼서 부분적으로 망가지거나 파손되면 그 자리에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철거해야 됩니다.

●위원장 나봉숙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요? 다른 데로 옮긴 게 아니고?

●도로과장 한희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철거하고 그 자리를 다시 재정비 개념으로 할 때 그냥 위에 덧씌울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7개소 정도를 그런 식으로 정비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희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재호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재현 위원님께서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1·2구역의 불용액이 2013년도에는 17~18% 정도이고 2014년도에는 15%인데 연간단가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을 잘해야 될 텐데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2억 8,000만원 중 예산절감 10%인 1억 6,000만원의 절감액과 1억 3,700만원의 낙찰차액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12억원 중 예산절감 10%인 1억 6,800만원의 절감액과 1억 4,900만원의 낙찰차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노후 하수관의 추가정비를 위해 낙찰차액 일부를 하수관로 긴급정비에 사용함으로써 총 예산 11억 2,000만원 중 9.2%인 1억 300만원이 불용처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하수도구조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질의할 때 이 문제는 비단 치수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전제하고 불용과 방금 하신 대로 낙찰차액 한 것을 감사 때도 물으면 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이것은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예산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10%를 남기게 하는 게 과연 옮은 예산편성이냐? 모두에 국장님 답변에서도 세계잉여금을 남기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짧게 할게요. 길게는 예결위 할 때 기획예산과 쪽에 더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편성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런 식의 세계잉여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10% 강제적으로 남기라고 했는데 더 쓸 원인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치수과장 이재호

저희 부서는 우선 낙찰차액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우선 그것부터…

●박재현 위원

쓰고, 또 그것보다 더 생기면 결국은 10% 넘어가는 범위도 치수과에 필요하면…

●치수과장 이재호

지금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우선 하수관로 같은 경우 900㎜ 이상인 경우는 서울시의 지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서울시 예산을 수시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니요. 제 질의는 이 10%를 초과하는 원인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더 쓰도록 합니까?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동일 사안에서도 10%를 안 남기는 데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와 협의를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재호

저희 같은 경우도 금년에는 10%에서 예산과와 협의해서 조금 더 썼습니다.

●박재현 위원

문제가 그거예요. 이것은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좀 들어야 될 게 이 부분을 왜 문제제기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확정해 준 예산을 강제적으로 10% 남기게 하면 나중에 그 10%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갖느냐 하면 기획예산과가 갖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치수과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게 나와서 하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예결위 때 문제제기를 할게요.
답변 넘어가십시오.

○치수과장 이재호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373페이지 하천시설물 정비사업과 379페이지 하천시설물 위탁관리사업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하천관리는 시설물 노후파손 및 신설 등 전문업체를 통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정비사업과 청소·순찰 등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생활 불편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은 하천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노후 및 파손된 사항을 적시에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천 내 토사퇴적에 따른 준설작업 및 운동시설, 휴게시설, 호안 등 각종 시설물 파손에 따른 정비를 위해 전문보수업체를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며,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사업은 관내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로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 청소, 순찰,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제설작업, 공중화장실 관리 등 하천의 일상적인 관리를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하여 깨끗한 도심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현재 373쪽 이 사업이 거의 374쪽에 있는 마천동에 위치한 원수 나오는 그쪽 정비 사업입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아닙니다. 이것은 4개 하천에 대해서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배철 위원

대상지가 어디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치수과장 이재호

예.

●이배철 위원

여기 보면 두 번째 성내천 원수 유입부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치수과장 이재호

이것은 한강에서 물이 들어오는 데에 자꾸 이물질이 낍니다. 그래서 거기 청소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이물질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4개 하천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이네요?

●치수과장 이재호

예, 연간단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성내천 용역 한 것 있죠?

●치수과장 이재호

예. 그것은 시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배철 위원

아, 시비가 내려와 봐야 그 사업계획이 나오나요?

●치수과장 이재호

예. 일부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일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재호
지금 17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381페이지 탄천 공영노외주차장의 자산취득비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수입을 전문운영을 통해 경영수익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예산은 5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구입비용으로 쓰레기, 낙엽 등 청소와 제설작업에 필요한 엔진블로우 구매, 기간제 근로자 사무실 근로환경 개선에 따른 냉방기, 주차장 입차부스 차단기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자산취득비 하면 그런 내역들이 설명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재호

예,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재를 못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현재 없어서 한다는 겁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예.
다음은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근거 및 집행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의거 매년도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하여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중 옥내 역지변 설치 등 침수방지시설 사업비 분담은 시·구비 50%씩 분담하고 있으며 기타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하수관거 보수보강, 재해예방 복구 항목은 구비로써 재난의 예방 및 긴급 복구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금년도 8억원이 책정됐는데 그 중에 7억 5,800만원 정도는 집행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치수과에서 집행한 재난관리기금 예산은 말 그대로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하는 주목적으로 일정 재원을 확보하라는 뜻으로 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죠? 그건 맞죠?

●치수과장 이재호

예, 맞습니다.

●채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으로 응급복구 금액이 일정액만 있으면 되지만 더 확보해서 예비로 저축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수관거 보수보강 같은 것은 사실 일반회계로 써야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니까 금년에는 8억원, 내년에는 12억원, 4억이 일반회계 예산이 줄다 보니까 기금으로 쓴다고 이렇게 기금계획을 제출했는데 저는 가능하면 이 재난관리기금은 더 많이 아껴서 저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니까 치수과장 참조하셔서 기금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 다 되셨습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예.

●위원장 나봉숙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는데 시설관리공단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예산심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각 과마다 전출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서 그것을 보고 시설관리공단 관련 예산을 저희가 심사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그렇지만 그 앞장에 나와 있는 부분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세부사업 명세가 너무 불충분하게 되어 있는 형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사업 명세를 좀 더 상세하게, 인건비 5명 얼마 이런 식의 것만 표현돼 있잖아요. 그것도 상세하게 몇 급 얼마, 얼마 이렇게 좀 구분이 돼야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기재하는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이정인 위원

예.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정선섭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질의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송파 녹색위원회 운영예산이 14.5%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냐, 녹색위원회에서 환경정책 개발실적이 뭐가 있냐, 그 다음에 교육운영 실적, 그 다음에 환경인식제고를 위해서 이 예산이 58.14% 증액했는데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수당이 녹색송파위원회가 302만 4,000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참석수당이 늘어난 것입니다. 저희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조례에 정한 대로 횟수를 정하고, 위원들 수를 곱하고, 참석률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한 60% 해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책 개발실적 이것은 딱히 녹색위원회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포괄적으로 우리 구 환경정책의 질을 높인 그런 분야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기후변화인지예산제도나 예산의 추진을 검토한 것, 그 다음에 저탄소녹색아파인증제를 시행한 것, 그 다음에 나눔발전소, 그 다음에 도시농업 활성화, 업사이클링 스쿨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지난번 회의 때 내년에는 천기저귀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추진하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천기저귀는 사회적 기업과 연계해서 금요일날 천기저귀를 무상으로 나눠주면 천기저귀를 부모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면서 사용하고, 월요일에 유아원으로 가져오면 서울시 보조금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세탁을 해서 다시 또 금요일에 갖다 주고요. 그러면 부모들이 친환경적으로 좋은 체험도 하게 되고 쓰레기도 정말이지 많이 줄지 않겠느냐 그런 정책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운영 실적을 답변드리면, 송파아카데미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위원들이 하는 교육으로는 송파아카데미 운영이 있겠습니다. 그분들이 저렴한 수강료와 자료를 준비해서 올해 총 2회에 걸쳐서 2기를 했고요. 18강씩 두 번 36강, 그래서 72시간 해서 약 8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김상채 위원

다 답변했습니까?

●환경과장 정선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의 원론적인 답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환경정책 개발과 위원회 참석수당, 정기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환경과장 정선섭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그리고 이건 다음 겁니다만 지금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위법에 녹색위원회 조례 근거에 의해서 증원을 해 준다… 일단 환경인식제고 거기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상채 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나봉숙

그럼 김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하셨잖아요? 준비되는 대로 갖다드리도록 하십시오.

●환경과장 정선섭

예.
환경인식제고 예산이 왜 58.14% 증액했느냐 했는데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우리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려고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보전계획에 대해서는 박재현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김상채 위원

연구용역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왜요? 이 내용을 알면서도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느냐 그러면 당연히 이걸 설명할 거다. 그럼 그때 내가 다시 물어보기 위해서예요. 왜 그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걸 이야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봉숙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달라 하시고 계신데…

●김상채 위원

그러면 당연히 과장님께서 이 용역 연구비가 나올 거라고 내가 예상을 하고 그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어떠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하게 소상하게 얘기해 달라고요.

●환경과장 정선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지금 바로 답변 되십니까?

●환경과장 정선섭

그 용역이 어떤 내용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박재현 위원님께서는 어떤 계획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말씀하셨고, 그 다음 이정인 위원님께서는 어떤 내용이고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하셨고, 지금 김상채 위원님도 유사한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정책보전계획이라 하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는 건데요. 우리 송파구의 자연환경과 인구추이, 환경여건, 경제적 현황 등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보전계획을 통해서 유사한 자치단체나 해외의 사례도 수집해 보고 분석도 해 보고 향후 10년간 환경보전을 위한 비전과 지표를 한번 해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전 방향을 모색하고 계획의 실천방안을 찾아보자. 우리가 세울 게 아니라 그게 법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본 계획을 통해서 2025년까지 환경문제를 예측해 보고 장래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 업무도 체계적으로 하고 중요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하지만 이렇게 답변드렸는데, 환경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가 앞서 간다고 하지만 체계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다시 잠깐만요.
지금 주거환경연합회 지원금이 편성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선섭

예.

●김상채 위원

이거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2월 3일에 우리가 의안심사를 할 때 이걸 일단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줬잖아요?

●환경과장 정선섭

예, 감사합니다.

●김상채 위원

지금 이 내용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상위법에 지원금이 돼 있으니까 해도 관계없다 그렇게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주부환경연합회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도 연속성에서 한 것인가, 아니면 별개인가?

●위원장 나봉숙

보류 중인데 왜 예산편성을 먼저 했느냐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상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기존에 상위법이 있으니까 사회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 토대 위에서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 그 연장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조례가 폐지되면 사회단체 지원금이 부족하니까, 보조금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올린 것이다. 이거하고 별개로 올렸던 것이냐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이 조례가 폐지되면 앞으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못해 주니까 이렇게 하게 됐노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편성된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조례 올라온 것은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이걸 지금 현재 심의를 하는 사항에 놓여있단 얘기죠. 이게 맞는 건가? 상위법을 보면 결코 틀린 건 아니에요. 연장선상에서 그냥 볼 수도 있어요. 다만 궁금하니까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별개인지, 똑같은 건지…?

●위원장 나봉숙

그러니까 과장님, 심의과정에 있는데 왜 편성을 먼저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김상채 위원

명쾌하게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정선섭

이것이 입법정책이나 예산심의에서 제가 나름대로 잘잘못을 따진다고 그러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됐습니까?

●김상채 위원

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

●환경과장 정선섭

절차로 따지면 동시에 승인을 받는 것보다는 먼저 조례를 받고 그 다음에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이 되는 게, 법령이 더 위라고 봐야죠. 조례가 우선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예산심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의 중복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일일이 호명을 하십시오. 김상채 위원님까지 호명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시간이 낭비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다음 답변할까요?
●위원장 나봉숙 예, 다음 답변하십시오.

○환경과장 정선섭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대기관련 위반과태료라든가 원인이 발생하는데 이걸 기금으로 해서 기후변화기금 예산도 확충하고 재원을 확충해서 환경정책에 더 원하는 추진에 쓰는 게 어떻겠느냐, 그걸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의 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특히 질서의 행위위반 과태료, 자동차, 주민등록증 과태료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기금조성 재원에 있어서 과태료나 과징금도 부담금으로써 재원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환경부나 행정자치부, 우리 예산과와 협조해서 법령을 검토해서 위원님의 권고하신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차단기 1,000만원이 기금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일반예산에 편성돼야지 좀 생뚱맞지 않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에 관한 거지 기후변화나 이게 맞는 건가 그런데 이 과정을 듣고 보면 우리가 에너지복지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도 있지만 특히 프로판 가스 쓰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마땅히 재원이 없어서 안전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목적에서는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 사업 자체를 아까 채관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소득층에 해 주는 거 이런 사업 자체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본예산에 가야 될 게 생뚱맞게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억지로 하자면 안 걸리는 게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굳이 큰 금액도 아닌데 기금에 넣어서 논란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환경과장 정선섭

일자리담당관과 협조해서 그쪽 예산에 맞게 그쪽에서도 복지예산에 관심을 갖고 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 답변은 이 두 가지 질의인데, 아까 뭐죠? 환경보전계획수립에서 조금 더 물으려 그랬는데 김상채 위원님이 다른 걸 질의하셨는데 이게 아까 어떤 법적인 근거라 그러셨습니까?

●환경과장 정선섭

「환경정책기본법」…

●박재현 위원

예, 그 법에 의하는 것이고, 이게 다른 용역처럼 몇 년에 한 번씩 해라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선섭

이게 10년 계획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대응계획을 조금 있으면 내부적으로 확정지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전문영역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이 기상청도 갔다 오고 서울시도 갔다 오고 환경부도 갔다 오고 자료를 얻어서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모방 그런 것 하고 하는데 진짜 이 예산은 좀 통과해서 반영을 해서 환경정책에 앞으로…

●박재현 위원

10년 주기라 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언제 한 번 한 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정선섭

예, 2010년도에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10년 주기면 너무 또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선섭

아, 이게 그때는 왜 그런지 몰라도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10년인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바꾸고…

●박재현 위원

과거에는 5년마다 계획 수립했는데 지금 어쨌든 법적 요건은 10년마다 한다…?

●환경과장 정선섭

예, 맞춰 나간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나 다른 데는 2015년부터 적용하는데 상위법에 참고가 안 되면, 상위단체에 이게 안 되면 계획이 자꾸 연계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이게 환경변화대응 관련 조례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본계획 세우라는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아니죠?

●환경과장 정선섭

같은 겁니다.

●이정인 위원

이게 기본계획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선섭

예. 거기에 기본계획이 이번에 조례에서 용어가 바뀌어서 보존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 용어가 바뀌었어요?

●환경과장 정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자연보호 송파구협의회나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의 지원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조례」제18조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에 지원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예산이 40%나 감액이 됐다. 5,416만 1,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에 자동차가 약 한 70억원, 건물이 한 50억원 해서 한 120억원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데 2016년도부터는 건물분이 없어집니다. 건물은 징수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하면 건물을 조사하려고 시설물 조사를 하는데 인부를 4만 5,000원씩 20명 해서 한 20일, 작년에 17일 썼는데 이 예산도 줄어들고 인쇄비도 줄어들고 고지서 발송료도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그 다음에 박인섭 위원님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무기계약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예산이 늘어난 사유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과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토지오염원, 지천 가꾸는 사업, 전국 오염원 조사, 폐기물 석면처리계획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이 직원 개인이 퇴직금 중간 요청을 해서 이것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반영해 주기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기존에 있던 직원이…?

●환경과장 정선섭

예, 지금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가사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끝으로 채관석 위원님께서 공동책자 기후변화기금의 예치금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사업이 미미하다, 발전이 없다, 어려운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 기금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의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하는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 사업을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있는지 복지정책과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43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의 뒷부분 노후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개선비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이 개선비가 마천시장 주차장에 있는 거기 예산인가요?

●환경과장 정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저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예산책정을 할 때 더 많이 들어가야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500만원 책정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 500만원 가지고 거기를 개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 추세가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시구 매칭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일회성에 끝난다는 거죠. 명절 때 노래자랑이나 무슨 기관에 뭐를 한다든가 이것은 일회성에 끝나는 거예요.
그 재래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구에서 구유지가 없어서 못해줘서 실은 그 ‘송파상운’에 사정 사정 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정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런데 이분들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물건을 사 와서 물건을 싣고 갈 때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몇 십년간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 문에서부터 변기,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시늉만 낼 것이라는 이야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그때 분명히 3,000~4,000만원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게 500만원을 편성해 놔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정선섭

저희가 이 예산을 2,000만원을 요구한 것 같은데 예산과에서 민간 화장실 보수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랬더니 가서 보면 지금 남녀화장실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샌드위치 판넬로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와변식이라 그러나요? 재래식처럼 와변식으로 된 변기를 좌변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5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위원장 나봉숙

공사가 힘들죠, 이 예산 가지고는?

●환경과장 정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화분형 거치대 설치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타구 보급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주택의 경우 음식물 용기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금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화분형 거치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주민아이디어사업으로 채택이 됐고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2,000만원 확보돼서 오금동 지역에 거치대 200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사전에 제안설명에 설치배경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이해가 많이 갔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화분형 배출 선반이 고정식인가요, 아니면 이동식인가요? 왜냐하면 분실의 경우도 있을 텐데.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것은 이동식이지만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단 부분에 화분을 설치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옮길 수가 없고 또한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 나서서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주민공동체 형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대에 용기를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가져갔다는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설치된 건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익히 물론 이야기도 듣고 부서에서 근무할 때 능력을 봐 왔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자존감에서 나오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차질 없이 제대로 했다는 것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저는 김상채 위원님이 칭찬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김상채 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해서 오히려 현재 예산이 잡힌 것보다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골목길에 음식물 악취, 미관을 저해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잘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주민들이 나서서 하셔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이 사업 보급 확산이 되도록, 동대문구에서도 저희 사례를 받아들여서 지금 설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41쪽 재사용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수수료 4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신규 편성된 게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니 신규가 아니고, 2014년도에는 이게 됐다가 왜 이게 왔다 갔다 하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것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5월 1일 독립채산제 운영이 예산총계주의로 전환되면서 그 계상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에다 총괄해서 계상을 했어요. 바로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44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책정되었던 것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2015년도에 33억 7,700만원입니다. 2016년에 29억 4,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재사용봉투와 공공용봉투를 구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편의상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신규로 됐다는 게 아니고 과년도인 2014년도 편성, 2015년도는 다른 데 갔다가 또 이렇게 오니까 지금 그게 궁금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저희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조정했던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쪽에 편성해서 계속 이렇게 갈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통자료 231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설치목적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용범위가 한정돼야 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한 것은 지자체 의무사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지자체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것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저희가 재정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회계에는 기본적인 재활용품 수집운반비와 선별처리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이나 사업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재활용사업 활성화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을 지금 상태에서는 수입원이 전혀 없습니다.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게 맨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는 저희 직영 미화원들이 직접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를 하고 그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재활용사업을 촉진하는 것 쪽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직영 미화원들의 재활용 업무가 선별처리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 수입원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수입원을 늘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프라 쪽으로 해서 이번에 사업을 좀 많이 늘려놨습니다. 구체적인 건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임대료 사업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임대료 수입도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번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면서 앞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프라를 구성하게 되면 내년도에 수입원은 많이 들어올 겁니다.

●박재현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입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제22조도 상당히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재현 위원

수입 부분도 그렇고 지출 부분도, 물론 아까 이정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답변할 때 하겠지만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478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예산과 관련해서 일반주택 RFID 종량제 보급 예산확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구 예산에는 반영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주택에 RFID 종량제를 보급하는 것은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려면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추정하는 예산액은 한 4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 홀로는 이걸 보급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산은 공동주택과 같이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 삼전동부터 보급을 하는 과정에서 이혜숙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안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도 지금 다 조율이 되어 가서 이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드는 중에 있는데요. 그 매뉴얼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확충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구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서울시에서 계수조정 중에 있는데 저희가 200대 설치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1억 4,000만원 정도를 반영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 65%는 저희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계수조정에 통과가 되면 위원님들이 좀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53쪽 종량제봉투 100ℓ 이용이 조례를 개정해서 폐지했는데 왜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계상된 것은 일반용 봉투 중에 100ℓ용입니다. 저번에 조례를 통해서 폐지한 것은 특수규격 봉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특수규격 봉투는 마대용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재질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배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100ℓ짜리를 들어보면 40~50kg 정도 됩니다. 미화원들이 그걸 수집운반 할 때 한 40~50개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골근계에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권고를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용 봉투 100ℓ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봉투이기 때문에 폐지가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 다음 466쪽입니다.
자원순환공원의 시설비, 부대비 중 악취방지시설 활성탄 교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리클린과 구분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악취 발생원인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반입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폐기물이 들어오게 되면 압축을 해서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나 강남 자원회수시설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나옵니다. 그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해서 그 침출수 제거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리클린 쪽에서 나는 게 아니라 저희 쪽에서도 상당 부분 났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계상이 됐는데요.
거기에 악취방지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활성탄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번 갈아줘야 됩니다. 그 예산이 2,000만원씩 3개 해서 6,6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생활쓰레기는 누가 운반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9개 대행업체가 운반을 해서 선별처리시설 앞에 있는 반입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입장에서 저희가 그걸 압축을 합니다. 압축해서 최종 처리시설로 가게 됩니다.

●이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잠시만요. 제가 잠깐 끼어들게요.
아까 악취 유지보수 거기 예산을 보면 시설은 2014년도에 설치한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아닙니다.

●박재현 위원

그 전에 있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 시설이 확충됐고 매년 이걸 갈아줘야 됩니다.

●박재현 위원

그건 아까 설명하셨고,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1,000만원밖에 없었어요. 대폭 늘어난 이유는 물론 밑에 CCTV나 이런 부분들은…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아, 그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1쪽에 음식물쓰레기 1일 배출량과 처리량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중간에 차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게 중량을 재는 부분은 종량기를 사용해서 중량을 재는 것이고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피 개념으로 갑니다. 밀도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1ℓ가 몇 kg이냐 이렇게 고정화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준 게 1ℓ에 0.63kg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분리수거나 이런 침출수, 음식물쓰레기 국물 같은 것을 버리지를 않고 같이 배출할 때 그렇게 나왔던 상황이고 지금은 그걸 다 제거하다 보니까 1ℓ당 0.8kg 정도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래에 배출과정에서 더 수정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1:1 똑같은 비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것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약 19%가 줄었는데 이것은 감량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단가가 조정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아닙니다. 감량입니다.
저희가 감량이 23.6%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 업체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량은 저희가 30%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배철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6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상승분을 전년도 대비해서 감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임대차계약법에 의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개소에 1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는 2년에 도래되는 시설이 5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휴게소가 총 13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저희가 풍납동에 있는 폐건물을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보상지역에 나와 있는 그 건물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은 계속 절감될 것으로, 그런 것을 계속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4쪽입니다.
자원순환공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전년도 대비 179%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존에는 공원관리 인부 두 분이 환경정비 인력으로 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선별처리시설에서 그동안 저희가 CCTV에 의존해서 관리해 왔는데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통해서 계속 유입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기물 반입 통제를 위해서 관리인부 3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연간 5,800만원 소요됩니다. 또 대행업체에서도 수집운반 과정에서 다른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와서 불법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력을 부득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전체 다 얘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자원순환공원에 지금 현재 CCTV에 의존해서 중앙관제시스템에서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데 CCTV 해상도가 30만 화소밖에 안 됩니다. 최초에 설치했을 때 나온 CCTV가 30만 화소입니다. 야간에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100만 화소 이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세 분이 주야로 돌아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왜냐면 두 분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근로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노동법에 또 저촉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건축폐기물을 6시 이후에 놓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앞으로 그런 경우는 없어지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다음은 466쪽입니다.
자원순환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60%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지역난방 배관설비로 해서 1,000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했는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CCTV 증설 및 개량에 2,000만원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반입동에 덕트 청소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도 덕트 청소가 안 되다 보니까 에어커튼에 구멍이 막혀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덕트 청소에 3,000만원을 부득불 반영했고요. 그리고 중앙광장에 보면 목재데크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한 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게 침하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부분 보수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자재비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취방지시설 활성탄 교체에 6,600만원, 총 1억 2,600만원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 CCTV 증설 및 개량은 CCTV 증설하는 그것 1식 200만원 계상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것을 저희가 고민한 게 뭐냐면 완전히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 것을 보강할 겁니다. 화소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한 대?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1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아,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 반입장에 들어가면 투입 호프가 있습니다. 투입 호프에 잘못 빠지게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 사례가 금년도에도 한 번 있었어요. 바로 구출해서 다행이었지만. 중앙관제시스템에서 그게 확인이 안 되게 되면 폐기물과 같이 해서 강남 자원회수시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화소를 늘리기 위해서 한 5대 정도…

●이정인 위원

그러면 계상한 내역이 틀렸다는 거예요? 2,000만원×1식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건 기술상에 그렇게 처리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한 5대 정도를 저희가 보완…

●이정인 위원

화소를 높인다고요? 5대의 화소를 높이는데 그게 2,000만원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이정인 위원

한 대에 400만원 정도한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400~5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예산 절감해서 400만원 정도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재현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아까 제가 물었던 거 지금 답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궁금한 게 그거예요. 활성탄 교체하는 게 올해 3개소에다 2,200만원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상으로 보면 궁금한 게 매년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매년 해야 되는데…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000만원 갖고 이게 예산이 서로 연계가 안 돼서…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래서 저희가 매년 못하고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2년에 한 번씩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박재현 위원

작년에는 활성탄 못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못했습니다. 재작년에는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 다음 231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지출계획 중에서 재활용센터 증설 운영과 장난감은행, 그 다음 원두막 짓기 대회, 여름캠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구 20만당 1개소씩 설치 의무화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한 세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순환공원의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추가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쓰레기 감량 쪽은 주민들 협조에 의해서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한 8.3% 정도 감량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까지 감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제되기 위해서는 자원절약 분야에 노력도를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시설비는 한 1억원 정도, 견고한 건물로 하면 그것보다 더 들어가겠지만 예산사정도 있어서 경량철골조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재활용센터 지금 하나 있는 것은 거여고가 하부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는 것은 자원순환공원 내에 한다는 것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우리 처음에 재활용 센터를 만들 때 처음에 그쪽을 생각했는데 거기가 너무 외지다,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치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지금 여건이 변경됐습니다. 주변에 가든파이브도 다 들어왔고요. 물류센터 다 들어왔고 복정역에서 5분 거리입니다. 그 부분은 외딴 섬처럼 구분해서 방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자원순환의 기반시설로 역할을 하도록 계속…

●이정인 위원

만약에 그 센터가 만들어지면 위탁을 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현재 1호점은 임대료만 받고 자체 운영해서 수익 나는 대로 본인들이 가져가는 형태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렇죠. 독립채산제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1호점에서는 아직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 1호점 사용료 안 받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그런데 사용료를 안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새마을조직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에 공유재산은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잘못 이해하시는 게 그게 새마을에 준 게 아니에요. 공개로 해서 가져간 거지 새마을에 준 게 아니라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어차피 민간위탁은 2년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입찰 다 가야 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1호 수입계획에는 임대료를 산출해 놓으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일단은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2호점 받는데 1호점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그러면 1호점 위탁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1호점은 저희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또 변경을 해야 되고요.

●이정인 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내년 말까지입니다.

●이정인 위원

내년 말인데 1,400만원을 어떻게 받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저희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춰서… 그건 별도의 협의를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계약기간 중인데 지금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저희가 추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수입계획을 명백하게 1,466만 1,000원으로 계상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받는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다음은 장난감은행입니다.
장난감은행을 자원순환공원에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한 7,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본격 가동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장난감은행을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도 가보고 자문도 구하고 벤치마킹해서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확산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잠실지하차도에 있는 것은 이것과 어떻게 다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거기는 유모차 빌려주는 데고요.

●이정인 위원

아니, 유모차 아닌데. 장난감…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유모차와 장난감 일부를 가져다놨습니다.
저희는 장난감 공장을 합니다. 또 대여도 해 줍니다. 장난감은 수리해서 대여까지 해주고 무상수리…

●이정인 위원

저는 장난감 대여라고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수리도 합니다. 지금 프로그램 한 가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리 개념까지 다 들어갑니다. 세척까지 다 해 드립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다양성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두막 짓기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원순환공원의 간접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이 그동안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공원은 기본적으로 주민친화형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향권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두막 짓기 대회를 하고 여름캠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저비용 1,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사회공헌을 좀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저희들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원두막 짓기 대회를 옛날 구청장님 계셨을 때 한 번 해봤는데 이 효과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이기 때문에 원두막 짓기 대회에서 남은 것에 대해서는 공원에다 시설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기금사업인 거잖아요? 기금사업의 목표가 재활용 촉진사업의 활발한 전개인데 원두막 짓기와 여름캠프와 재활용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원두막은 기본적으로 폐목재를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대형폐기물에서 나오는 폐목재를 활용해서 이런 원두막 짓기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가지고 원두막 짓기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효과도 있으면서 주민친화형으로 인식전환도 필요하고요, 주민참여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에서 원두막 짓기 대회를 기획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이 세 가지를 어느 팀에서 하는 건가요? 다 다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재활용팀, 음식물종량제팀, 그 다음에 자원순환시설팀 세 군데에 역할을 배분하려고 합니다.

●이정인 위원

이 기금사업을 한 팀씩 나눠서 시행하신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하여간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수익금이 미미한데 비해 지출계획은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됐다. 그래서 시설조성비 1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증설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건물 구조시설이기 때문에 1억원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관석 위원
잠깐요.
지금 이정인 위원님 질의의 답변 속에서 제가 내용을 숙지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예산서와 업무보고서 어디를 봐도 자원순환공원에 제2호 재활용센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그 표시가 된 데가 있어요? 기금에도 없고 자원순환공원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예산서나 업무보고서나 사무감사 자료나 어디에 표시된 게 있습니까? 제가 이 기금예산서를 쭉 보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 이정인 위원 질의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과 포부까지 다 설명해 주셔서 숙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도 기금예산서를 봤고 오늘도 아침부터 예산서를 봐도 2호점을 어디에 한다는 내용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지금 예산서 기법상에는 이런 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넣은 것이고요.

●채관석 위원

기금에 설명서라든지 내용에 어디에도 재활용센터 청소시설 내에 제2호점을 만든다는 내용이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하여튼 숙지를 했습니다. 하여튼 내용이 뭔지 계획이 뭔지 숙지를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영실적이 미미한데 폐지할 의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학자금은 옛날에 낙엽장학금이라고 해서 미화원들이 낙엽 수거하면서 제약회사에다 은행잎을 팔아서 그게 기초가 됐고 또 재활용품 팔아서 일부가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해서 그게 환경미화원 후생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되게 미미합니다. 그 이유는 고령화가 됐습니다. 자녀들이 다 성장했기 때문에 대학생 숫자가 굉장히 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폐지를 하게 되면 44명, 1억 5,100만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최근에 또 신규 미화원들이 들어오면서 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가는 상황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동안 변함이 없다라고 했다가 요즈음 또 중년층 미화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학자금은 폐지하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유지를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아까 질의 답변 들었던 사항의 연장선상인데요.
472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앞으로 갈수록 감량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18쪽에 보면 세입 쪽에서 기타수수료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해서 그 양이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걸로 봐서는 지금 운반업체의 이익금은 줄겠지만 대신 우리 지출금도 더 줄 수 있지 않는가? 물량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작년 대비 금년도도 감량이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목표가 말씀하시기는 지속적으로 감량을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운반비가 더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지금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 정도를 목표로 2018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 같고요.
다만, 수집운반비에 대해서 어떻게 마찰음이 없게끔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밀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분석 중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 부분도 7개 대행 청소업체에서 하듯이 거기도 경쟁을 붙여서 절감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 부분도 민간업체에 절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쓰레기가 줄고 경비도 줄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는 딱 단답형으로 답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아까 유류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다른 과도 다 봤어요. 그런데 유독 과장님만 1,500원대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저희는 차량이 금년 초까지만 해도 46대였어요. 45대에서 서울시 거 하나 더 받아서 46대가 됐는데 8대를 폐차시켰어요.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고 단답형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만큼 저희 연료 소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료 수요조사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다른 과는 명확하게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 예, 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아니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과에 보면 무기계약직들 있잖아요. 급식비가 10만원이에요. 여기는 새벽에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환경미화원들은 16만원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두 끼를 먹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두 끼 먹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두 끼 먹는 것도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미화원 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님과 합의를 봐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 다 되셨습니까?

●이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