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경남
지금부터 제255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안성화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안성화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들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몸과 마음, 어깨 활짝 편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새싹이 돋아나는 새 봄에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차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막이 내린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세계 주요외신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기술적 역량과 유연한 문화적 힘을 보여줬다고 논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남북단일팀이 참가하여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을 위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는 등 좋은 성과를 내게 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고하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참여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후반기 송파구의회는 그간 구민의 행복과 송파구 발전을 위한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위례특위는 신도시 내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정부종합청사를 직접 방문하여 미군부지에 대한 조속한 환경영향평가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렇듯 우리 송파구의원들은 얼마 남지 않은 후반기 일정에도 구민의 성실한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송파구 발전을 위한 중요한 안건들이 심사될 예정이며, 구정의 주요 업무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구정질문도 실시됩니다.
특히, 구정질문은 연초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했던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주요 추진방향 등을 점검하고, 건전한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양질의 질문을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겨울은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다른 해 겨울보다 재해 예방과 구민 안전을 위해 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봄을 맞이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현장 등 각종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겨우내 묵었던 시설에 대한 환경 정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구의회와 함께 고민하며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올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직선거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의회에 아낌없는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을 끝까지 부탁드리며, 새봄 새로운 희망과 함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경남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들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몸과 마음, 어깨 활짝 편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새싹이 돋아나는 새 봄에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차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막이 내린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세계 주요외신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기술적 역량과 유연한 문화적 힘을 보여줬다고 논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남북단일팀이 참가하여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을 위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는 등 좋은 성과를 내게 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고하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참여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후반기 송파구의회는 그간 구민의 행복과 송파구 발전을 위한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위례특위는 신도시 내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정부종합청사를 직접 방문하여 미군부지에 대한 조속한 환경영향평가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렇듯 우리 송파구의원들은 얼마 남지 않은 후반기 일정에도 구민의 성실한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송파구 발전을 위한 중요한 안건들이 심사될 예정이며, 구정의 주요 업무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구정질문도 실시됩니다.
특히, 구정질문은 연초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했던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주요 추진방향 등을 점검하고, 건전한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양질의 질문을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겨울은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다른 해 겨울보다 재해 예방과 구민 안전을 위해 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봄을 맞이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현장 등 각종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겨우내 묵었던 시설에 대한 환경 정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구의회와 함께 고민하며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올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직선거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의회에 아낌없는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을 끝까지 부탁드리며, 새봄 새로운 희망과 함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경남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순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순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3월 2일 최은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2건으로 조례안 1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건이 발의되었으며, 위원회 제안 의안은 2건으로 건의안 1건, 위례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9건의 의안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1건, 재정복지위원회에 5건을 회부 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개선 특별위원회의 제안 안건 2건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2018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고시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 및 집행부 보고 자료는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이성자 의원님, 채관석 의원님, 노승재 의원님, 김대규 의원님 총 네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3월 2일 최은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2건으로 조례안 1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건이 발의되었으며, 위원회 제안 의안은 2건으로 건의안 1건, 위례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9건의 의안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1건, 재정복지위원회에 5건을 회부 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개선 특별위원회의 제안 안건 2건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2018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고시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 및 집행부 보고 자료는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이성자 의원님, 채관석 의원님, 노승재 의원님, 김대규 의원님 총 네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홍순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송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지역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미투 운동과 펜스 룰은 별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말 여검사의 성추행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으로 일컬어지는 성폭력이 사법계를 시작으로 문화와 예술계, 종교계, 정치계 등으로 퍼지고 있어 이제 미투 운동에 따른 사회변화의 흐름은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한국여성의 전화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 건수가 2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국여성의 전화가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내놓은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된 성폭력 피해상담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3.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투 운동에도 무사해서 다행이라느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은 여자들뿐이라느니, 터치나 술자리 합석에서 있었던 일들로 치부해버리는 일부의 잘못된 인식은 진정한 미투 운동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너무도 비상식적인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미투 운동을 농담의 소재로 삼는 것은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숨기고 싶은 본인의 아픔을 용기 있게 발언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에서는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권력형 성범죄에는 현행 징역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공소시효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미투 운동 관련 법안들이 봇물을 이루듯 발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처벌 강화책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며, 이것이 미투 운동의 가치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여검사의 폭로가 미투 캠페인의 도화선이 될 수는 있었지만 이러한 진통을 사회적 발전으로 교훈삼아 성희롱이나 성폭력, 성차별이 없는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인식부터 바꿔야 할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성이 또 다른 성을 폭압할 수 있다는 인식을 청산하는 일이야말로 미투 운동의 본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전반으로 번지면서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 펜스 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펜스 룰의 유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002년 인터뷰에서 아내 외의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변질된 펜스 룰이 마치 남성들의 미투 대처법인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펜스 룰을 거론하며 여성과 사적인 만남을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여성을 직장에서 고립시켜야 한다는 등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나오자 또 다른 성 차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미투 운동과 펜스 룰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질된 의미의 펜스 룰은 유교의 덫에 가둔 조선시대로 돌아가 남성 위주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투 운동은 만연한 성폭력을 퇴치하고 고착된 성차별 문화를 허물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러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신변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및 지역 여성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왜곡된 성 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송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지역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미투 운동과 펜스 룰은 별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말 여검사의 성추행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으로 일컬어지는 성폭력이 사법계를 시작으로 문화와 예술계, 종교계, 정치계 등으로 퍼지고 있어 이제 미투 운동에 따른 사회변화의 흐름은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한국여성의 전화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 건수가 2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국여성의 전화가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내놓은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된 성폭력 피해상담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3.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투 운동에도 무사해서 다행이라느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은 여자들뿐이라느니, 터치나 술자리 합석에서 있었던 일들로 치부해버리는 일부의 잘못된 인식은 진정한 미투 운동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너무도 비상식적인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미투 운동을 농담의 소재로 삼는 것은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숨기고 싶은 본인의 아픔을 용기 있게 발언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에서는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권력형 성범죄에는 현행 징역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공소시효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미투 운동 관련 법안들이 봇물을 이루듯 발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처벌 강화책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며, 이것이 미투 운동의 가치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여검사의 폭로가 미투 캠페인의 도화선이 될 수는 있었지만 이러한 진통을 사회적 발전으로 교훈삼아 성희롱이나 성폭력, 성차별이 없는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인식부터 바꿔야 할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성이 또 다른 성을 폭압할 수 있다는 인식을 청산하는 일이야말로 미투 운동의 본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전반으로 번지면서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 펜스 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펜스 룰의 유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002년 인터뷰에서 아내 외의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변질된 펜스 룰이 마치 남성들의 미투 대처법인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펜스 룰을 거론하며 여성과 사적인 만남을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여성을 직장에서 고립시켜야 한다는 등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나오자 또 다른 성 차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미투 운동과 펜스 룰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질된 의미의 펜스 룰은 유교의 덫에 가둔 조선시대로 돌아가 남성 위주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투 운동은 만연한 성폭력을 퇴치하고 고착된 성차별 문화를 허물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러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신변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및 지역 여성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왜곡된 성 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의원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2월 26일 송파구민회관에서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국제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하는 것으로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3회 연속 공인을 받아 명실상부한 국제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너무나 기쁘고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전한 송파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계 최고의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오래되고 주민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 제대로 잘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성내천 복개구조물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내천은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에서 발원하여 마천동과 올림픽공원의 몽촌토성을 돌아 잠실철교 부근에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방2급 준용하천이며, 성내천 복개구조물은 마천동 277-18번지부터 마천동 49-18번지까지 폭은 22m~33m로 1990년 2월 준공하여, 이후 증설 등으로 현재 복개구간은 1,807m입니다.
송파구에서는 준공한지 28년이 지난 성내천 복개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 2년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내진성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부분적으로는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 송파구에서 실시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성내천 복개구조물의 안전등급은 전체적으로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는 A등급으로 양호한 상태이나 상부의 교면포장 손상에 대한 안전평가는 D등급으로 상부 전 구간에 걸쳐 교면 포장의 노후화 및 손상이 상당히 진전된 상황으로, 균열 및 손상으로 인해 우수 및 표면수가 유입되어 복개 구조물의 내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포장 보수나 재포장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성내천 복개구조물 상부는 성내천 복개도로로 마천동 50번지 거마로에서 성내천 상류로 올라가 마천동 327-12번지의 마천동 시계에 이르는 너비 20~40m의 보조 간선급 도로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내천 복개로를 이용하여 위례신도시 대형 공사차량이 수없이 통행하고 있는데 당장 전체적인 보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안전한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덧붙여서 소음·분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에서는 구 재정여건상 균열 및 손상도로에 대한 부분 보수만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성내천 복개로 정비에 대하여는 2017년 9월 서울시에 시비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성내천 복개로에 대하여 전체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마천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성내천 복개구조물을 걷어내고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사람과 안전 중심의 도심 속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제안전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송파구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채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의원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2월 26일 송파구민회관에서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국제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하는 것으로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3회 연속 공인을 받아 명실상부한 국제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너무나 기쁘고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전한 송파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계 최고의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오래되고 주민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 제대로 잘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성내천 복개구조물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내천은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에서 발원하여 마천동과 올림픽공원의 몽촌토성을 돌아 잠실철교 부근에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방2급 준용하천이며, 성내천 복개구조물은 마천동 277-18번지부터 마천동 49-18번지까지 폭은 22m~33m로 1990년 2월 준공하여, 이후 증설 등으로 현재 복개구간은 1,807m입니다.
송파구에서는 준공한지 28년이 지난 성내천 복개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 2년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내진성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부분적으로는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 송파구에서 실시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성내천 복개구조물의 안전등급은 전체적으로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는 A등급으로 양호한 상태이나 상부의 교면포장 손상에 대한 안전평가는 D등급으로 상부 전 구간에 걸쳐 교면 포장의 노후화 및 손상이 상당히 진전된 상황으로, 균열 및 손상으로 인해 우수 및 표면수가 유입되어 복개 구조물의 내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포장 보수나 재포장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성내천 복개구조물 상부는 성내천 복개도로로 마천동 50번지 거마로에서 성내천 상류로 올라가 마천동 327-12번지의 마천동 시계에 이르는 너비 20~40m의 보조 간선급 도로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내천 복개로를 이용하여 위례신도시 대형 공사차량이 수없이 통행하고 있는데 당장 전체적인 보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안전한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덧붙여서 소음·분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에서는 구 재정여건상 균열 및 손상도로에 대한 부분 보수만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성내천 복개로 정비에 대하여는 2017년 9월 서울시에 시비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성내천 복개로에 대하여 전체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마천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성내천 복개구조물을 걷어내고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사람과 안전 중심의 도심 속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제안전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송파구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채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노승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풍납동 백제문화공원 내에 도서관을 포함한 주민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풍납동 백제문화공원은 송파구 풍납동 197번지 일대 2만 955㎡, 약 6,400평의 문화재 발굴을 완료한 미래마을 부지에 국·시비 45억여 원을 투입하여 발굴문화재 복원 및 재현,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여가시설 공간 확충, 풍부한 녹지조성으로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여 2015년 5월 개장한 역사적인 공간과 공원이용이 접목된 풍납동민이 애용하는 친환경 역사문화공원입니다.
풍납동 백제문화공원은 풍납동 미래마을부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1단계 사업으로 2012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시행 이후 주민설문조사와 문화재 심의, 그리고 중간보고회와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문화재를 보존 재현하고 주민의 여가생활과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을 배치하는 등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완료 하였습니다.
다만, 아직도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어서 오늘 본 의원이 조속한 추진을 촉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 3월에 실시한 미래마을 부지 활용 및 정비용역과 같은 해 11월에 실시한 서울 풍납동 토성 내 미래마을 부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용역관련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에서도 풍납동 주민들께 보고된 사항이며 심지어는 주민복합문화센터의 진·출입 통로와 관련하여 인근의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협의를 한 바도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미래마을 부지에 건축면적 1,100㎡, 약 330평에 지상4층 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1·2층에 풍납1동 주민센터와 역사전시실을, 3·4층에는 시립도서관을 국·시·구비 총107억여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 조감도에 나와 있는 주민복합문화센터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잔디만 식재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은 오리무중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4년 2월 7일 결재된 풍납동 미래마을 부지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추진 검토보고에 따르면 풍납1동 주민센터 건립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4년도부터 검토대상이며, 역사전시실은 문화재청에서 승인한 사항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시립도서관은 서울시의 시립도서관 추가 건립계획이 없으므로 구립으로 건립해야 하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립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립도서관 건립 국·시비 확보가 어렵게 되자 추진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도서관 정책변화에 따라 대규모 도서관의 건립이 어렵다면 확보된 부지에 협소하고 노후된 풍납1동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일부층에 규모를 축소하여 도서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미래마을부지 조성 1단계 사업인 역사문화공원은 당시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마무리 하였으나, 2단계 사업인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자치행정과, 역사문화재과, 교육협력과 등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사업으로 특정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풍납동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T/F팀을 구성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완료되었을 때 미래마을 부지 조성사업의 화룡점정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민선6기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재임 시에 계획하고 추진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노승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풍납동 백제문화공원 내에 도서관을 포함한 주민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풍납동 백제문화공원은 송파구 풍납동 197번지 일대 2만 955㎡, 약 6,400평의 문화재 발굴을 완료한 미래마을 부지에 국·시비 45억여 원을 투입하여 발굴문화재 복원 및 재현,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여가시설 공간 확충, 풍부한 녹지조성으로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여 2015년 5월 개장한 역사적인 공간과 공원이용이 접목된 풍납동민이 애용하는 친환경 역사문화공원입니다.
풍납동 백제문화공원은 풍납동 미래마을부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1단계 사업으로 2012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시행 이후 주민설문조사와 문화재 심의, 그리고 중간보고회와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문화재를 보존 재현하고 주민의 여가생활과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을 배치하는 등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완료 하였습니다.
다만, 아직도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어서 오늘 본 의원이 조속한 추진을 촉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 3월에 실시한 미래마을 부지 활용 및 정비용역과 같은 해 11월에 실시한 서울 풍납동 토성 내 미래마을 부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용역관련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에서도 풍납동 주민들께 보고된 사항이며 심지어는 주민복합문화센터의 진·출입 통로와 관련하여 인근의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협의를 한 바도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미래마을 부지에 건축면적 1,100㎡, 약 330평에 지상4층 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1·2층에 풍납1동 주민센터와 역사전시실을, 3·4층에는 시립도서관을 국·시·구비 총107억여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 조감도에 나와 있는 주민복합문화센터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잔디만 식재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은 오리무중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4년 2월 7일 결재된 풍납동 미래마을 부지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추진 검토보고에 따르면 풍납1동 주민센터 건립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4년도부터 검토대상이며, 역사전시실은 문화재청에서 승인한 사항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시립도서관은 서울시의 시립도서관 추가 건립계획이 없으므로 구립으로 건립해야 하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립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립도서관 건립 국·시비 확보가 어렵게 되자 추진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도서관 정책변화에 따라 대규모 도서관의 건립이 어렵다면 확보된 부지에 협소하고 노후된 풍납1동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일부층에 규모를 축소하여 도서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미래마을부지 조성 1단계 사업인 역사문화공원은 당시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마무리 하였으나, 2단계 사업인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자치행정과, 역사문화재과, 교육협력과 등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사업으로 특정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풍납동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T/F팀을 구성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완료되었을 때 미래마을 부지 조성사업의 화룡점정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민선6기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재임 시에 계획하고 추진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과 잠실3동 출신의 김대규 의원입니다.
고사성어 중에서 ‘반구십리’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서 백리를 가려는 사람은 구십리에 이르고서도 이제 절반쯤 왔다고 여긴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마무리가 중요하고 끝마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공직자들에게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자’는 주문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해빙기는 겨울 동안 얼어있던 땅이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녹아내리는 시기를 말합니다. 해빙기에 들어서면 땅의 수분량 증가로 인해 공사장이나 축대, 옹벽 등이 약해지므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주변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시기는 2~4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안전사고의 경우 축대나 옹벽 무너짐, 노후건축물 및 시설물 붕괴, 지반침하, 가스 누출, 등산사고 등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을 보면 건축물 806개소, 시설물 21개소 등 합계 827개소의 중점관리시설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은 현재 531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매년 해빙기에 접어들면 해마다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요즘 재난·재해 안전사고 등의 빈번한 사고를 접할 때마다 인재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해빙기의 안전사고야 말로 사전에 미리 점검하여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과제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해빙기 안전사고의 통계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 해빙기 안전사고 현황입니다. 절개지 낙석은 37건, 축대와 옹벽이 14건, 공사현장이 13건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8건인데 건수로는 절개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를 보면 공사현장이 35명으로 약 85%에 달합니다.
옹벽과 축대의 개념정의입니다. 옹벽은 경사가 가파른 곳에 지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높은 구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절개지의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놨습니다. 산과 언덕이 있는데 그곳을 잘라서 그 뒤쪽에 주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축대가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겨우내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팽창과 수축과정에서 틈이 생기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 지반이 약해지면서 결국에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절개지, 도로입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수에서 얼음이 녹는데 송파는 특히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 내에 호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도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반침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가스배관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인명사고 피해를 내는 것이 공사장 안전입니다. 우리 송파구도 공사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건축물입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부서지고 합니다. 무너진 것이죠.
담장 파손입니다. 어린이들이 놀다가 무너지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고, 축대가 무너져서 윗집이 무너진 것입니다.
해빙기에 또 가장 중요한 등산과 관련한 안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남한산성이 인접해 있습니다. 낙석사고,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531개소의 놀이터가 있는데 안전을 많이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해빙기를 점검하여 우리 주변의 안전사고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집이나 주변의 노후건축물 등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축대나 옹벽은 안전한지, 배수로는 토사·퇴적 등으로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 , 절개지나 언덕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지하굴착 또는 공사장에 추락방지 및 접근금지 등을 경고하는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공사장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이나 이상 징후. 붕괴위험은 없는지 더욱 더 꼼꼼히 살펴보고 체크하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귀중하고 소중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한 송파구를 만들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환절기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또한 미세 먼지도 심하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꿈을 이루는 소중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과 잠실3동 출신의 김대규 의원입니다.
고사성어 중에서 ‘반구십리’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서 백리를 가려는 사람은 구십리에 이르고서도 이제 절반쯤 왔다고 여긴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마무리가 중요하고 끝마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공직자들에게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자’는 주문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해빙기는 겨울 동안 얼어있던 땅이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녹아내리는 시기를 말합니다. 해빙기에 들어서면 땅의 수분량 증가로 인해 공사장이나 축대, 옹벽 등이 약해지므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주변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시기는 2~4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안전사고의 경우 축대나 옹벽 무너짐, 노후건축물 및 시설물 붕괴, 지반침하, 가스 누출, 등산사고 등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을 보면 건축물 806개소, 시설물 21개소 등 합계 827개소의 중점관리시설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은 현재 531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매년 해빙기에 접어들면 해마다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요즘 재난·재해 안전사고 등의 빈번한 사고를 접할 때마다 인재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해빙기의 안전사고야 말로 사전에 미리 점검하여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과제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해빙기 안전사고의 통계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 해빙기 안전사고 현황입니다. 절개지 낙석은 37건, 축대와 옹벽이 14건, 공사현장이 13건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8건인데 건수로는 절개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를 보면 공사현장이 35명으로 약 85%에 달합니다.
옹벽과 축대의 개념정의입니다. 옹벽은 경사가 가파른 곳에 지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높은 구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절개지의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놨습니다. 산과 언덕이 있는데 그곳을 잘라서 그 뒤쪽에 주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축대가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겨우내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팽창과 수축과정에서 틈이 생기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 지반이 약해지면서 결국에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절개지, 도로입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수에서 얼음이 녹는데 송파는 특히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 내에 호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도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반침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가스배관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인명사고 피해를 내는 것이 공사장 안전입니다. 우리 송파구도 공사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건축물입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부서지고 합니다. 무너진 것이죠.
담장 파손입니다. 어린이들이 놀다가 무너지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고, 축대가 무너져서 윗집이 무너진 것입니다.
해빙기에 또 가장 중요한 등산과 관련한 안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남한산성이 인접해 있습니다. 낙석사고,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531개소의 놀이터가 있는데 안전을 많이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해빙기를 점검하여 우리 주변의 안전사고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집이나 주변의 노후건축물 등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축대나 옹벽은 안전한지, 배수로는 토사·퇴적 등으로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 , 절개지나 언덕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지하굴착 또는 공사장에 추락방지 및 접근금지 등을 경고하는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공사장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이나 이상 징후. 붕괴위험은 없는지 더욱 더 꼼꼼히 살펴보고 체크하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귀중하고 소중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한 송파구를 만들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환절기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또한 미세 먼지도 심하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꿈을 이루는 소중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3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3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4명으로 하며, 그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며, 그 기간은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30일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책임검사위원으로는 송파구의원 중 최은영 의원을, 그 외의 위원으로는 김영훈 전직 공무원, 김태웅 세무사, 피재황 세무사, 이상 4명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4명으로 하며, 그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며, 그 기간은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30일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책임검사위원으로는 송파구의원 중 최은영 의원을, 그 외의 위원으로는 김영훈 전직 공무원, 김태웅 세무사, 피재황 세무사, 이상 4명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은 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은 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최윤순 의원님과 나봉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최윤순 의원님과 나봉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8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8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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