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선주
지금부터 제318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혜숙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18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혜숙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사랑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이혜숙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계획을 구상하는 마지막 정례회가 다가왔습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정례회인 만큼 송파구의회 의원 모두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만들어 지역을 변화시키는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입니다.
송파구의회에서는 의결된 조례는 헌법이나 법률보다 더 밀접하게 송파구민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중요한 자치법규입니다.
집행기관은 어떤 상황도 반드시 송파구 조례를 준수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맡은 바 해야 할 일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29일간 열리는 제318회 정례회는 집행기관의 행정 처리가 구민의 권익을 위한 것인지, 진정한 섬김행정을 시행했는지 그 절차부터 결과까지 날카롭게 파헤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이 구민의 뜻과 다르게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았는지, 구민의 혈세가 한 푼 낭비 없이 적제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의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포함 총 25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그동안 제정되었던 우리구 조례들을 현실에 변화된 여건에 맞춰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일·유사한 내용의 중복된 조례나 상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은 조례, 구민의 여론이나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조례 등을 심사·발굴하여 현행법과 시대상이 합치되도록 개정하거나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활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및 안건 처리에 있어 의원 여러분의 질의 하나하나가 송파구를 변화시키고 송파구민을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제318회 정례회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성심성의껏 이끌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앞으로 송파구의회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는 물론 지역 현안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송파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올겨울에도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겨울철 한파와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두의 가정에 웃음과 행정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이혜숙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계획을 구상하는 마지막 정례회가 다가왔습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정례회인 만큼 송파구의회 의원 모두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만들어 지역을 변화시키는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입니다.
송파구의회에서는 의결된 조례는 헌법이나 법률보다 더 밀접하게 송파구민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중요한 자치법규입니다.
집행기관은 어떤 상황도 반드시 송파구 조례를 준수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맡은 바 해야 할 일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29일간 열리는 제318회 정례회는 집행기관의 행정 처리가 구민의 권익을 위한 것인지, 진정한 섬김행정을 시행했는지 그 절차부터 결과까지 날카롭게 파헤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이 구민의 뜻과 다르게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았는지, 구민의 혈세가 한 푼 낭비 없이 적제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의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포함 총 25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그동안 제정되었던 우리구 조례들을 현실에 변화된 여건에 맞춰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일·유사한 내용의 중복된 조례나 상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은 조례, 구민의 여론이나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조례 등을 심사·발굴하여 현행법과 시대상이 합치되도록 개정하거나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활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및 안건 처리에 있어 의원 여러분의 질의 하나하나가 송파구를 변화시키고 송파구민을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제318회 정례회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성심성의껏 이끌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앞으로 송파구의회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는 물론 지역 현안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송파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올겨울에도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겨울철 한파와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두의 가정에 웃음과 행정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제318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개최 경위입니다.
이번 제318회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4년 11월 12일 자로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11건입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4건이 제출되었으며,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총 14건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25건의 의안 중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에 4건, 행정교육위원회에 5건, 재정복지위원회에 5건, 도시건설위원회에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영심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전정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이상 총 여덟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제318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개최 경위입니다.
이번 제318회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4년 11월 12일 자로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11건입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4건이 제출되었으며,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총 14건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25건의 의안 중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에 4건, 행정교육위원회에 5건, 재정복지위원회에 5건, 도시건설위원회에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영심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전정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이상 총 여덟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7동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당연히 출생신고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반려견을 양육할 때는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다짐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동물등록도 출생신고처럼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관계를 법적·사회적으로 명확히 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동물등록은 여전히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지고 있으며, 실제 등록률도 매우 저조합니다.
많은 보호자가 동물등록을 소홀히 여기고 있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등록은 한 번 등록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 및 연락처가 바뀐 경우, 그리고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경 신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등록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약 3만 8,000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수치입니다.
그러나 미등록 개체가 여전히 많고 과태료도 제대로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동물등록 방법도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통일되지 않고 외장형 RFID 태그를 허용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장형 태그는 잘 분실되고 고의로 제거하기도 쉽습니다.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동물등록제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등록제가 잘못 이해되어 있고, 실효성 없는 방법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동물복지 정책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파구가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의 동물등록을 선도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장면은 반려견에게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동물등록 방법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내장형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유기 동물 발생률을 10% 이하로 줄였고, 가까운 일본도 2022년부터 개, 고양이의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내장형 방식만이 유일하게 동물등록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내장형 등록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보호자의 책임감과 의지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 반려동물을 더욱 신중히 입양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 양육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내장형 동물등록 문화 정착 활동에 앞장설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송파구가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동물등록을 통해 꼭 필요한 동물복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7동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당연히 출생신고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반려견을 양육할 때는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다짐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동물등록도 출생신고처럼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관계를 법적·사회적으로 명확히 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동물등록은 여전히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지고 있으며, 실제 등록률도 매우 저조합니다.
많은 보호자가 동물등록을 소홀히 여기고 있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등록은 한 번 등록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 및 연락처가 바뀐 경우, 그리고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경 신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등록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약 3만 8,000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수치입니다.
그러나 미등록 개체가 여전히 많고 과태료도 제대로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동물등록 방법도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통일되지 않고 외장형 RFID 태그를 허용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장형 태그는 잘 분실되고 고의로 제거하기도 쉽습니다.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동물등록제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등록제가 잘못 이해되어 있고, 실효성 없는 방법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동물복지 정책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파구가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의 동물등록을 선도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장면은 반려견에게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동물등록 방법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내장형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유기 동물 발생률을 10% 이하로 줄였고, 가까운 일본도 2022년부터 개, 고양이의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내장형 방식만이 유일하게 동물등록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내장형 등록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보호자의 책임감과 의지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 반려동물을 더욱 신중히 입양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 양육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내장형 동물등록 문화 정착 활동에 앞장설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송파구가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동물등록을 통해 꼭 필요한 동물복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7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전 국민의 따뜻한 관심 속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그리고 수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어린 학생들이 맞닥뜨리는 첫 번째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능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진로를 결정하느라 고심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고민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산을 만날 때마다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립준비청년이란 이전에 보호종료아동을 의미하는데,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되어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사회에 나오게 되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매년 2,000여 명이 보호종료되고 있으나 이 중에는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이 최근 5년 새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생각 유 경험률은 5,0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46.5%가 자살을 생각하였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생각에 대한 원인은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대부분이었으며 친구나 멘토의 도움 등 심리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게 하는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제도를 시행하는 등 정책이 강화되는 중이지만 이로써 충분하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사회적 지지체계와 다각적인 지원을 구축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송파구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시비를 지원받아 심리정서, 생활안정,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은 2022년 월 35만원에서 2024년 월 50만원으로 인상, 자립정착금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으나 열여덟 어른에게는 작은 방 한 칸 유지하기에도 어려운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비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송파구 자립준비청년들이 좀 더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도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7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전 국민의 따뜻한 관심 속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그리고 수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어린 학생들이 맞닥뜨리는 첫 번째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능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진로를 결정하느라 고심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고민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산을 만날 때마다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립준비청년이란 이전에 보호종료아동을 의미하는데,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되어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사회에 나오게 되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매년 2,000여 명이 보호종료되고 있으나 이 중에는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이 최근 5년 새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생각 유 경험률은 5,0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46.5%가 자살을 생각하였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생각에 대한 원인은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대부분이었으며 친구나 멘토의 도움 등 심리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게 하는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제도를 시행하는 등 정책이 강화되는 중이지만 이로써 충분하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사회적 지지체계와 다각적인 지원을 구축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송파구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시비를 지원받아 심리정서, 생활안정,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은 2022년 월 35만원에서 2024년 월 50만원으로 인상, 자립정착금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으나 열여덟 어른에게는 작은 방 한 칸 유지하기에도 어려운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비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송파구 자립준비청년들이 좀 더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도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아직도 구의원이 되던 날 구민회관에서 당선증을 막 수여받던 그날의 설렘과 기대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커다란 당선증을 품에 안고 우리 지역구는 물론 송파구민들의 삶에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9살과 6살, 두 아이를 키우며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이라는 점이, 엄마라는 점이 걸림돌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며 더 나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구의원이 되기 전 제가 생각했던 송파구의회는 일하지 않는 의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습니다.
그 이유는 해마다 등장하는 언론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전국 최저 수준의 의원발의 조례 건수라는 오명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의회에 들어와 보니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회기 운영은 100일 남짓이지만 이를 준비하기 위해 매일 의회로 나와 서류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각종 민원 해결과 현장 방문, 지역 행사 참여로 동분서주해야 했습니다.
주변의 선배·동료 의원님들 역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는 하루아침에 제가 생각했던 바로 그 일하지 않는 구의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러웠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저의 노력이 무색해진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다만, 통계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에 그분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씀, 그리고 남은 1년 반 동안 더욱 힘을 내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의회는 왜 유독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눈에 띄게 적은 걸까요?
화면의 내용은 제9대 의회가 운영된 27개월 동안 우리 송파구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자치구, 재정 규모 혹은 기초의원 수가 비슷한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조례 심의 현황을 비교한 것입니다.
관악구의회의 1인당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9.7건에 달하는 동안 송파구의회는 단 2.7건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차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긴 평균 심의 시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한 건당 양천구의회는 6분, 관악구의회는 7분으로 의원발의 조례를 심의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심의 시간이 짧은 의회들은 원안 가결률 또한 92%대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는 의회 운영에 있어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우리 송파구의회의 평균 심의 시간은 1시간 5분으로 심의 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수정 및 보류 비율이 높아 조례 발의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차이를 넘어 우리 의회의 조례 심의가 얼마나 신중하고 복잡한 과정인지를 보여줍니다.
신중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조례 발의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사가 발표될 무렵 저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준비 과정에 참여해 의미를 더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전 간담회를 통해 조례의 취지와 청년들이 받을 혜택을 충분히 설명드렸음에도 첫 심의 때는 보류를, 다음 심의 때는 최종적으로 부결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조례가 부결된 것은 송파구의회의 엄중한 심의 문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이러한 엄중함으로 인해 의원발의 조례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다면 주민들의 삶에 실제로 다가가는 조례 발의가 줄어들까 염려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신중함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송파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결코 우리 의회의 신중하고 철저한 심의 과정을 부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이를 넘어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를 정책화하는 의회가 되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며 협력한다면 송파구의회는 분명 더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의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구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아직도 구의원이 되던 날 구민회관에서 당선증을 막 수여받던 그날의 설렘과 기대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커다란 당선증을 품에 안고 우리 지역구는 물론 송파구민들의 삶에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9살과 6살, 두 아이를 키우며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이라는 점이, 엄마라는 점이 걸림돌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며 더 나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구의원이 되기 전 제가 생각했던 송파구의회는 일하지 않는 의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습니다.
그 이유는 해마다 등장하는 언론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전국 최저 수준의 의원발의 조례 건수라는 오명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의회에 들어와 보니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회기 운영은 100일 남짓이지만 이를 준비하기 위해 매일 의회로 나와 서류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각종 민원 해결과 현장 방문, 지역 행사 참여로 동분서주해야 했습니다.
주변의 선배·동료 의원님들 역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는 하루아침에 제가 생각했던 바로 그 일하지 않는 구의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러웠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저의 노력이 무색해진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다만, 통계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에 그분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씀, 그리고 남은 1년 반 동안 더욱 힘을 내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의회는 왜 유독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눈에 띄게 적은 걸까요?
화면의 내용은 제9대 의회가 운영된 27개월 동안 우리 송파구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자치구, 재정 규모 혹은 기초의원 수가 비슷한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조례 심의 현황을 비교한 것입니다.
관악구의회의 1인당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9.7건에 달하는 동안 송파구의회는 단 2.7건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차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긴 평균 심의 시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한 건당 양천구의회는 6분, 관악구의회는 7분으로 의원발의 조례를 심의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심의 시간이 짧은 의회들은 원안 가결률 또한 92%대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는 의회 운영에 있어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우리 송파구의회의 평균 심의 시간은 1시간 5분으로 심의 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수정 및 보류 비율이 높아 조례 발의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차이를 넘어 우리 의회의 조례 심의가 얼마나 신중하고 복잡한 과정인지를 보여줍니다.
신중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조례 발의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사가 발표될 무렵 저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준비 과정에 참여해 의미를 더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전 간담회를 통해 조례의 취지와 청년들이 받을 혜택을 충분히 설명드렸음에도 첫 심의 때는 보류를, 다음 심의 때는 최종적으로 부결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조례가 부결된 것은 송파구의회의 엄중한 심의 문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이러한 엄중함으로 인해 의원발의 조례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다면 주민들의 삶에 실제로 다가가는 조례 발의가 줄어들까 염려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신중함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송파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결코 우리 의회의 신중하고 철저한 심의 과정을 부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이를 넘어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를 정책화하는 의회가 되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며 협력한다면 송파구의회는 분명 더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의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구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장지천 위례호수공원 음악분수 시험가동 영상입니다.
저는 위례신도시의 새로운 명소가 될 장지천 위례호수공원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례신도시는 국내에서 공영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한 최초의 신도시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2020년 이후에도 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위례신도시의 인구수는 총 12만 6,168명으로, 이 중 송파구 위례동의 해당 인구수는 4만 5,000여 명이 됩니다.
위례신도시는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서 많은 인구 유입과 함께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공원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해 현재 위례신도시 내 조성 중인 호수공원은 주민의 여론을 반영한 성공적 추진으로 또 송파구 랜드마크로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장지천 위례호수공원은 위례택지개발사업 당시 기부채납된 부지에 조성된 대규모 수변공원입니다.
면적은 석촌호수의 2분의 1 정도 수준이며 현재 공원 내에는 수경시설, 물놀이터,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트램 교량, 음악분수대를 포함하여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25년 9월 개통 예정인 국내 최초 노면전차인 위례선 트램 노선은 호수공원을 가로지르며 지나가고 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호수의 경관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관광지로서 무한한 발전이 기대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 장지천 위례호수공원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호수 수심 문제에 관한 건입니다.
호수 상류부 수심은 약 30㎝로 이는 2019년 주민설명회에서 약속한 최저 50㎝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중·하류 구간 또한 40㎝~50㎝로 1m 이하 수심에서 서식하는 수생식물 번성으로의 습지 공원화가 우려됩니다.
이는 수질 악화와 악취 문제뿐 아니라 수생식물 밀도가 높아져 수면 활용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생식물 관리 비용 증가로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2019년 주민설명회 시 주민과 약속한 수심 분포와 준설을 이행하고 낮은 수심 구간에도 수생식물 서식억제 대책이 시행되도록 송파구 해당 부처는 철저히 관리·감독하십시오.
인근 미사 호수공원의 경우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준공된 미사 호수공원은 수질 악화와 악취 발생으로 2022년 호수 바닥을 30㎝에서 1m로 준설하고 물순환 시스템 개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로써 한강수 유입량이 증가하고 수질과 호수 경관이 개선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비춰보아 위례호수공원 수심의 예상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이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로 호수공원 내 구간 추가 준설에 관한 건입니다.
호안부 매립을 통한 과다한 식재와 하류 수변 만곡부 노출은 호수를 작아 보이게 하고 잡초를 번성하게 하여 경관을 저해합니다.
이는 조경 식재를 위해 석축 앞에 매립한 토양을 제거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호수가 넓어지는 효과와 함께 경관이 개선될 것이며 추가 식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물의 흐름이 느린 정체수역에는 물순환 장치를 설치하여 호수가 넓고 깊어지게 하고 홍수 저류 기능 증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장지천 위례호수공원은 주민들이 10여 년을 기대하며 기다린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달 27일 위례호수공원 준공식이 있습니다. 준공식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어떠하겠습니까?
송파구는 장지천 위례호수공원이 구민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명소가 되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준공 후에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장지천 위례호수공원 음악분수 시험가동 영상입니다.
저는 위례신도시의 새로운 명소가 될 장지천 위례호수공원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례신도시는 국내에서 공영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한 최초의 신도시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2020년 이후에도 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위례신도시의 인구수는 총 12만 6,168명으로, 이 중 송파구 위례동의 해당 인구수는 4만 5,000여 명이 됩니다.
위례신도시는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서 많은 인구 유입과 함께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공원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해 현재 위례신도시 내 조성 중인 호수공원은 주민의 여론을 반영한 성공적 추진으로 또 송파구 랜드마크로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장지천 위례호수공원은 위례택지개발사업 당시 기부채납된 부지에 조성된 대규모 수변공원입니다.
면적은 석촌호수의 2분의 1 정도 수준이며 현재 공원 내에는 수경시설, 물놀이터,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트램 교량, 음악분수대를 포함하여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25년 9월 개통 예정인 국내 최초 노면전차인 위례선 트램 노선은 호수공원을 가로지르며 지나가고 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호수의 경관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관광지로서 무한한 발전이 기대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 장지천 위례호수공원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호수 수심 문제에 관한 건입니다.
호수 상류부 수심은 약 30㎝로 이는 2019년 주민설명회에서 약속한 최저 50㎝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중·하류 구간 또한 40㎝~50㎝로 1m 이하 수심에서 서식하는 수생식물 번성으로의 습지 공원화가 우려됩니다.
이는 수질 악화와 악취 문제뿐 아니라 수생식물 밀도가 높아져 수면 활용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생식물 관리 비용 증가로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2019년 주민설명회 시 주민과 약속한 수심 분포와 준설을 이행하고 낮은 수심 구간에도 수생식물 서식억제 대책이 시행되도록 송파구 해당 부처는 철저히 관리·감독하십시오.
인근 미사 호수공원의 경우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준공된 미사 호수공원은 수질 악화와 악취 발생으로 2022년 호수 바닥을 30㎝에서 1m로 준설하고 물순환 시스템 개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로써 한강수 유입량이 증가하고 수질과 호수 경관이 개선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비춰보아 위례호수공원 수심의 예상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이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로 호수공원 내 구간 추가 준설에 관한 건입니다.
호안부 매립을 통한 과다한 식재와 하류 수변 만곡부 노출은 호수를 작아 보이게 하고 잡초를 번성하게 하여 경관을 저해합니다.
이는 조경 식재를 위해 석축 앞에 매립한 토양을 제거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호수가 넓어지는 효과와 함께 경관이 개선될 것이며 추가 식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물의 흐름이 느린 정체수역에는 물순환 장치를 설치하여 호수가 넓고 깊어지게 하고 홍수 저류 기능 증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장지천 위례호수공원은 주민들이 10여 년을 기대하며 기다린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달 27일 위례호수공원 준공식이 있습니다. 준공식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어떠하겠습니까?
송파구는 장지천 위례호수공원이 구민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명소가 되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준공 후에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의 김광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공유경제의 핵심인 자원의 공유와 효율적인 활용이 반영된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교통환경 패러다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PM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2018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공유 PM은 2020년 7만 대로 시작하여 2023년 29만 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PM의 증가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짧은 거리에 효율적인 이동 수단으로 교통 혼잡을 줄여 도시 교통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PM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 주차 문제와 같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도로교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PM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 PM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19년 473명에서 2023년 2,622명으로 모두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PM 교통사고는 2019년 7건에서 2023년 54건으로 7배 이상 증가하였고 부상자 수 2019년 8명에서 2023년 64명으로 8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PM 이용 후 도로와 보도에 무질서하고 불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PM으로 변화하는 도시 교통 패러다임에 맞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PM 속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PM의 최고 시속은 25㎞입니다. PM의 빠른 속도는 도로 및 보도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큽니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도로에서 최고 시속을 20㎞, 보도에서는 6㎞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도시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시속 16㎞에서 24㎞ 수준이고, 독일은 시속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10개 대여업체와 함께 PM 최고속도를 20㎞로 제한하여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 하향뿐만 아니라 도로 20㎞, 보도 6㎞로 최고 시속을 구분하여 PM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 도입입니다.
PM은 대부분 소음이 적고 빠르게 이동하여 보도에서 보행자가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PM이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할 때 AI 기반 사운드 시스템을 통한 경고음이 울린다면 이용자와 보행자가 위험을 미리 감지하여 사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멀티 기능 주차 스테이션 설치와 이를 위한 지정주차구역 확대입니다.
지정주차구역에 기종에 상관 없는 멀티 주차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PM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무질서한 주차와 불법 주차가 감소하고 도시 미관이 개선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일리지 제도 확대입니다.
현재 국내 2개 업체에서 이용자가 PM을 지정된 스테이션에 주차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적립된 포인트를 커피숍, 편의점, 베이커리 등 다양한 매장에서 교환하거나 할인 혜택을 받으며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고 있어 마일리지 제도 확대를 통한 올바른 주차 문화 확산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PM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PM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념과 속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따른 안전기준, 관리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정을 통한 종합 시책과 세부적인 안전기준 등이 마련된다면 PM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 및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제언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PM 업체와 이용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PM의 안전한 이용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의 김광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공유경제의 핵심인 자원의 공유와 효율적인 활용이 반영된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교통환경 패러다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PM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2018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공유 PM은 2020년 7만 대로 시작하여 2023년 29만 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PM의 증가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짧은 거리에 효율적인 이동 수단으로 교통 혼잡을 줄여 도시 교통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PM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 주차 문제와 같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도로교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PM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 PM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19년 473명에서 2023년 2,622명으로 모두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PM 교통사고는 2019년 7건에서 2023년 54건으로 7배 이상 증가하였고 부상자 수 2019년 8명에서 2023년 64명으로 8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PM 이용 후 도로와 보도에 무질서하고 불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PM으로 변화하는 도시 교통 패러다임에 맞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PM 속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PM의 최고 시속은 25㎞입니다. PM의 빠른 속도는 도로 및 보도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큽니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도로에서 최고 시속을 20㎞, 보도에서는 6㎞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도시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시속 16㎞에서 24㎞ 수준이고, 독일은 시속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10개 대여업체와 함께 PM 최고속도를 20㎞로 제한하여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 하향뿐만 아니라 도로 20㎞, 보도 6㎞로 최고 시속을 구분하여 PM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 도입입니다.
PM은 대부분 소음이 적고 빠르게 이동하여 보도에서 보행자가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PM이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할 때 AI 기반 사운드 시스템을 통한 경고음이 울린다면 이용자와 보행자가 위험을 미리 감지하여 사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멀티 기능 주차 스테이션 설치와 이를 위한 지정주차구역 확대입니다.
지정주차구역에 기종에 상관 없는 멀티 주차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PM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무질서한 주차와 불법 주차가 감소하고 도시 미관이 개선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일리지 제도 확대입니다.
현재 국내 2개 업체에서 이용자가 PM을 지정된 스테이션에 주차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적립된 포인트를 커피숍, 편의점, 베이커리 등 다양한 매장에서 교환하거나 할인 혜택을 받으며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고 있어 마일리지 제도 확대를 통한 올바른 주차 문화 확산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PM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PM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념과 속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따른 안전기준, 관리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정을 통한 종합 시책과 세부적인 안전기준 등이 마련된다면 PM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 및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제언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PM 업체와 이용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PM의 안전한 이용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재정의 효율성 원칙과 지방재정의 공정성 확보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에 관하여 검토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는 매년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을 통해 구민 여러분께 아름다운 도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송파대로를 비롯한 주요 도심지 2,250㎡에 다섯 개의 테마화단을 조성하고, 11개 노선에 1,000개의 걸이화분과 오금역사거리 등 주요 지점에 51개의 가로화분을 설치하여 도심 미관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꽃길 조성사업 예산은 13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24억 6,000만원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이는 송파구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37.4%에서 올해 31.9%로 하락함에 따라 부서별 긴축 재정이 실시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약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된 중앙분리대의 걸이화분용 자동 급수시설은 현재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집행부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 1억여 원을 낭비한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장기적인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이런 세금 낭비를 막아야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조달청의 다수 공급자 계약은 다양한 공급자의 참여를 통해 품질을 높이고 독점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는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23개 업체와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 및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는 꽃길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2012년 이후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다수 공급자 계약 또한 일부 제한된 업체와만 체결해 온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계약이 모두 관내 기업이 아닌 타지역 소재 업체들과 체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인즉 송파구가 필요로 하는 물품의 종류와 규격을 충족하는 업체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담당 부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달청 시스템 조회 결과 2024년 10월 기준 송파구가 필요로 하는 유사 초화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209개, 관련 화분을 취급하는 업체가 8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지역연합신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와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일부 업체들이 가족 기업으로 밝혀져 공정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는 다수 공급자 계약과 수의계약 추진 시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관내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약 300개 이상의 화원과 24개 이상의 화훼 농원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꽃길 조성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에 지역 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송파구가 지역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자체 공급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작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걸이화분용 자동 급수시설을 비롯한 관련 설비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미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수적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사업의 개선 방향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송파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재정의 효율성 원칙과 지방재정의 공정성 확보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에 관하여 검토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는 매년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을 통해 구민 여러분께 아름다운 도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송파대로를 비롯한 주요 도심지 2,250㎡에 다섯 개의 테마화단을 조성하고, 11개 노선에 1,000개의 걸이화분과 오금역사거리 등 주요 지점에 51개의 가로화분을 설치하여 도심 미관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꽃길 조성사업 예산은 13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24억 6,000만원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이는 송파구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37.4%에서 올해 31.9%로 하락함에 따라 부서별 긴축 재정이 실시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약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된 중앙분리대의 걸이화분용 자동 급수시설은 현재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집행부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 1억여 원을 낭비한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장기적인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이런 세금 낭비를 막아야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조달청의 다수 공급자 계약은 다양한 공급자의 참여를 통해 품질을 높이고 독점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는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23개 업체와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 및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는 꽃길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2012년 이후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다수 공급자 계약 또한 일부 제한된 업체와만 체결해 온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계약이 모두 관내 기업이 아닌 타지역 소재 업체들과 체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인즉 송파구가 필요로 하는 물품의 종류와 규격을 충족하는 업체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담당 부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달청 시스템 조회 결과 2024년 10월 기준 송파구가 필요로 하는 유사 초화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209개, 관련 화분을 취급하는 업체가 8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지역연합신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와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일부 업체들이 가족 기업으로 밝혀져 공정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는 다수 공급자 계약과 수의계약 추진 시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관내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약 300개 이상의 화원과 24개 이상의 화훼 농원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꽃길 조성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에 지역 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송파구가 지역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자체 공급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작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걸이화분용 자동 급수시설을 비롯한 관련 설비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미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수적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사업의 개선 방향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송파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 내일을 고민하는 행정교육위원회 박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파구가 미래세대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15분 도시’ 개념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발언의 핵심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2022년 11월 21일 열린 제298회 본회의 당시 저는 ‘2030년 송파의 샹젤리제 거리를 상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5분 도시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저는 서강석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론장을 마련해 주민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민선 8기가 19개월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6월,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도시 평가 순위에서 송파구는 전국 5위,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송파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송파구민 모두가 이 결과를 어디에서나 비슷하게 체감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실에서 분석한 통계청의 ‘살고 싶은 우리 동네’ 데이터에 따르면, 송파구의 동별 생활 인프라 분포는 여전히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은행, 주차장 같은 필수 시설조차 일부 지역에서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녹지비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공원이 위치한 오륜동을 제외하더라도 지역 간의 차이는 무려 5배 이상입니다. 문화시설도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일부 주민들은 문화적 접근 기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설과 인프라가 특정 지역으로 쏠리면서 소외된 지역에서는 삶의 질 저하, 경제적 불균형, 그리고 부동산 가치의 격차 확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송파구가 진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15분 도시’는 프랑스의 도시계획 전문가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2016년 처음 주창한 개념입니다. 지난 5월 29일, 저는 성동구에 방문해 그의 특강을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주민들이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이내에 일자리, 교육, 건강, 여가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활동을 위해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거기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을 줄여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작은 상점, 공공서비스, 지역 커뮤니티 공간 등을 분산 배치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자원을 지역 내에서 충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개념의 목표입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면 다목적 공간을 활용해서 때에 따라 다른 용도로 공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정원화 프로젝트,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 정책, 멜버른의 20분 이웃 등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송파구도 이것을 실현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성동구의 5분 일상정원도시 프로젝트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훌륭한 사례입니다. 성동구는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특화 정원을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정원사 양성 과정’을 통해 직접 정원을 관리하며, 지역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문적인 조경 교육을 받고 실습을 거쳐서 직접 정원을 조성하는 ‘우리 동네 우리 꽃 가꾸기’ 사업은 수십억을 투입해 업체가 가꾸는 우리구의 사계절 꽃피는 거리 사업과 많은 점에서 비교가 됩니다.
민선8기 송파구는 어떻습니까?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계획은 도로를 10차선에서 8차선으로 줄이는 이른바 ‘도로 다이어트’를 핵심사업으로 내세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정원화 프로젝트처럼 보행 중심의 도로를 만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체감할 만큼의 충분한 논의와 꾸준한 주민 설득과정이 부족한 채 진행되었고, 반대에 부딪혀 결국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철학의 부재가 낳은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도시 계획에 있어 장기적인 비전과 즉각적인 편의성 사이의 균형, 환경친화적인 발전과 기존 인프라의 효율성 사이의 딜레마,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해야 하는 현대 도시계획의 복잡함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명품거리는 걷기 좋은 길을 갖추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용적률을 높이는 데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가 브랜드의 입점과도 무관합니다. 진정한 명품도시는 모든 주민들이 인접한 거리에 위치한 복지와 문화, 행정 인프라를 통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송파구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각 지역의 특성은 살리면서도 우리 주민님들이 15분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진짜 명품도시를 함께 꿈꿔보면 어떨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 내일을 고민하는 행정교육위원회 박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파구가 미래세대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15분 도시’ 개념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발언의 핵심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2022년 11월 21일 열린 제298회 본회의 당시 저는 ‘2030년 송파의 샹젤리제 거리를 상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5분 도시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저는 서강석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론장을 마련해 주민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민선 8기가 19개월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6월,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도시 평가 순위에서 송파구는 전국 5위,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송파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송파구민 모두가 이 결과를 어디에서나 비슷하게 체감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실에서 분석한 통계청의 ‘살고 싶은 우리 동네’ 데이터에 따르면, 송파구의 동별 생활 인프라 분포는 여전히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은행, 주차장 같은 필수 시설조차 일부 지역에서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녹지비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공원이 위치한 오륜동을 제외하더라도 지역 간의 차이는 무려 5배 이상입니다. 문화시설도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일부 주민들은 문화적 접근 기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설과 인프라가 특정 지역으로 쏠리면서 소외된 지역에서는 삶의 질 저하, 경제적 불균형, 그리고 부동산 가치의 격차 확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송파구가 진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15분 도시’는 프랑스의 도시계획 전문가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2016년 처음 주창한 개념입니다. 지난 5월 29일, 저는 성동구에 방문해 그의 특강을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주민들이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이내에 일자리, 교육, 건강, 여가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활동을 위해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거기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을 줄여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작은 상점, 공공서비스, 지역 커뮤니티 공간 등을 분산 배치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자원을 지역 내에서 충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개념의 목표입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면 다목적 공간을 활용해서 때에 따라 다른 용도로 공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정원화 프로젝트,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 정책, 멜버른의 20분 이웃 등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송파구도 이것을 실현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성동구의 5분 일상정원도시 프로젝트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훌륭한 사례입니다. 성동구는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특화 정원을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정원사 양성 과정’을 통해 직접 정원을 관리하며, 지역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문적인 조경 교육을 받고 실습을 거쳐서 직접 정원을 조성하는 ‘우리 동네 우리 꽃 가꾸기’ 사업은 수십억을 투입해 업체가 가꾸는 우리구의 사계절 꽃피는 거리 사업과 많은 점에서 비교가 됩니다.
민선8기 송파구는 어떻습니까?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계획은 도로를 10차선에서 8차선으로 줄이는 이른바 ‘도로 다이어트’를 핵심사업으로 내세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정원화 프로젝트처럼 보행 중심의 도로를 만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체감할 만큼의 충분한 논의와 꾸준한 주민 설득과정이 부족한 채 진행되었고, 반대에 부딪혀 결국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철학의 부재가 낳은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도시 계획에 있어 장기적인 비전과 즉각적인 편의성 사이의 균형, 환경친화적인 발전과 기존 인프라의 효율성 사이의 딜레마,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해야 하는 현대 도시계획의 복잡함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명품거리는 걷기 좋은 길을 갖추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용적률을 높이는 데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가 브랜드의 입점과도 무관합니다. 진정한 명품도시는 모든 주민들이 인접한 거리에 위치한 복지와 문화, 행정 인프라를 통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송파구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각 지역의 특성은 살리면서도 우리 주민님들이 15분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진짜 명품도시를 함께 꿈꿔보면 어떨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는 66만 명의 송파구민이 함께 살아가는 서울의 초거대 자치구로, 서울 동남권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송파구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 중 하나가 바로 송파대로입니다. 송파대로는 구민 여러분의 일상과 지역 경제를 잇는 통로로 그 중요성은 단순히 도로의 역할을 넘어 송파구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게 합니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그 의도와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사업 추진 과정과 계획에 있어 주민들의 걱정과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는 구민 여러분께 이 사업의 현재 상황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반된 메시지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입니다.
최근 송파대로를 둘러싸고 지역 내에는 두 개의 상반된 현수막이 게시되었습니다. 야당 지역위원장은 “교통체증 송파대로 차선 축소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여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 위에 “송파대로 차선은 축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상반된 메시지는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송파대로의 차선을 줄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지하는 것입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중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소통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차로 축소와 관련한 교통 혼잡의 우려입니다.
송파대로는 송파구뿐만 아니라 동남권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로, 이미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량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차로를 축소하고 보행로를 확장한다는 계획은 교통정체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차로가 축소될 경우 늘어나는 교통체증은 시간 손실과 스트레스를 넘어 지역 상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송파대로는 송파구 경제의 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 교통정체가 발생한다면 상권은 물론 주민들의 일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단순히 교통량 증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행로를 확장하여 유동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계획은 현재 송파대로의 유동 인구를 고려할 때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당장의 보행자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이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셋째, 급격히 증가한 예산 문제입니다.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예산은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단순히 물가 상승이나 사업 확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송파구청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얼마 전 장지동 주민센터 매각을 검토하였습니다. 주민센터 매각까지 고민해야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서 어떻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정적 모순이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서울시의 추가 예산 지원 여부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구 재정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주민 의견수렴 과정의 한계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설문조사 방식이 긍정적 응답만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송파대로는 단순히 도로가 아닌 송파구의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도로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라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만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단순히 도로를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진정한 명품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명품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띠며 교통과 보행의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에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송파대로가 단순히 이름뿐인 명품거리가 아닌 송파구민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는 66만 명의 송파구민이 함께 살아가는 서울의 초거대 자치구로, 서울 동남권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송파구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 중 하나가 바로 송파대로입니다. 송파대로는 구민 여러분의 일상과 지역 경제를 잇는 통로로 그 중요성은 단순히 도로의 역할을 넘어 송파구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게 합니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그 의도와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사업 추진 과정과 계획에 있어 주민들의 걱정과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는 구민 여러분께 이 사업의 현재 상황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반된 메시지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입니다.
최근 송파대로를 둘러싸고 지역 내에는 두 개의 상반된 현수막이 게시되었습니다. 야당 지역위원장은 “교통체증 송파대로 차선 축소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여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 위에 “송파대로 차선은 축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상반된 메시지는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송파대로의 차선을 줄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지하는 것입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중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소통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차로 축소와 관련한 교통 혼잡의 우려입니다.
송파대로는 송파구뿐만 아니라 동남권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로, 이미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량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차로를 축소하고 보행로를 확장한다는 계획은 교통정체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차로가 축소될 경우 늘어나는 교통체증은 시간 손실과 스트레스를 넘어 지역 상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송파대로는 송파구 경제의 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 교통정체가 발생한다면 상권은 물론 주민들의 일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단순히 교통량 증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행로를 확장하여 유동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계획은 현재 송파대로의 유동 인구를 고려할 때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당장의 보행자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이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셋째, 급격히 증가한 예산 문제입니다.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예산은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단순히 물가 상승이나 사업 확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송파구청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얼마 전 장지동 주민센터 매각을 검토하였습니다. 주민센터 매각까지 고민해야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서 어떻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정적 모순이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서울시의 추가 예산 지원 여부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구 재정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주민 의견수렴 과정의 한계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설문조사 방식이 긍정적 응답만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송파대로는 단순히 도로가 아닌 송파구의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도로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라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만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단순히 도로를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진정한 명품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명품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띠며 교통과 보행의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에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송파대로가 단순히 이름뿐인 명품거리가 아닌 송파구민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12월 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회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17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18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12월 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회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17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18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오늘 제31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예산안과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송파구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의 핵심 가치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은 만 4세와 직장어린이집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좋은 교재와 유능한 강사진으로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으며 함께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송파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파애비뉴 정원조성 사업은 지난 8월 초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교통에 영향이 거의 없으므로 석촌호수 사거리에서부터 가락시장 사거리까지 1.5㎞ 송파대로 구간은 아무 조건 없이 10차선을 8차선으로 축소한다고 교통안전 심의를 통과하여 가장 어려운 관문인 차선축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차를 위한 공간을 축소하고 사람을 위한 공간인 보도를 확장해서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송파대로 차선축소 보도확장 사업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송파구·서울시·서울경찰청이 모두 함께 추진한 사업입니다. 송파대로 차선을 축소하면 교통이 막혀 반대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교통을 관장하는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결론에도 반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므로 송파구민들이 수긍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파애비뉴 구간 1.5㎞는 송파의 얼굴임에도 오랫동안 낙후되고 퇴락되어 있는 가로입니다. 송파대로를 세상에 없던 명품 가로정원으로 변모시켜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므로 변함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삼전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면수 166면을 마련하였고 지상공원도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멈춰 서 있어 마치 폐채석장처럼 도시의 흉물이었던 오금폭포는 시원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지역명소로 거듭났으며 잠실역 사거리와 거여역 사거리의 전광판은 수준 높은 미디어아트 조형물로 재탄생되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개최된 한성백제문화제는 한성백제문화를 원류로 2,000년간 흘러온 문화의 힘을 예술성과 창의성 있게 보여준 수준 높은 행사로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격찬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석촌호수의 아름다운 가을과 겨울의 정취를 살린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는 예전에 없던 볼거리로 수많은 관람객이 다녀가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66만 송파구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송파구의 2025년 세입·세출 편성 방향과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장기화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 중앙정부의 전례 없는 재정 구조조정, 지방자치단체 세수 급감 등으로 우리구 재정 운용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 내면서도 구정 전반에 걸쳐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꼭 필요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24년도 예산 1조 2,083억원 대비 2.57% 증가한 1조 2,394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777억원, 특별회계는 61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규모는 2024년도 1조 1,553억원 대비 1.9%인 22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복지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분야별로 배분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밀접한 사회복지와 보건, 일자리 및 교육 부문에 7,7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충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강화하여 부모와 자녀,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경로당 중식 지원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지역사회, 지역주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자립하여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고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외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와 예술이 흐르고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 분야에 2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파구민회관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조성하고 최근 완공된 ‘더 갤러리 호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한성백제문화제, 벚꽃축제, 루미나리에 등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지역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건강 걷기대회 등 생활체육행사를 활성화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결속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추어서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반려견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등 선도적인 반려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환경을 위해서 안전·교통·환경 및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1,6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석촌호수 일대에 미디어 포레스트를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첨단기술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공원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마련하고 관내 주요 대로변을 사계절 내내 꽃과 정원으로 장식하여 도시경관에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더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정비하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확대 설치하여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진 주차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과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도시기반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도시 안전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일반행정분야에 6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춰 노후 동청사를 정비하겠습니다. 풍납2동, 마천1동 등 청사 신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지동 청사 신축이전도 완료하여 구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송파구 공직자들이 구민을 섬기는 자세로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직무 관련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47억원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추경 요인이 없어 미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우리구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445억원보다 0.33% 증가한 1조 4,493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3,961억원, 특별회계는 532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서울시로부터 가산교부된 조정교부금 47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입니다.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예산 34억원은 지역주민들께서 조속한 준공을 바라고 있어 금년 내 사업발주가 절실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30일 본회의에서 보류되고 10월 22일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미 투자심사가 완료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모두 완료된 사업이며 주민들의 바람이 너무도 큰 사업이므로 세 번째로 추경예산안을 올린 것이니 12월 3일 추경예산 심사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예산은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방향을 이해하며 공감해 주시고 송파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수사적 또는 학술적 개념이 아니라 법적 개념이라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제12조 지방자치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이라는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서 모든 지방자치사무는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이라는 2대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정당이 다르더라도 또는 의회와 집행부의 친소관계가 다르더라도 그 사무가 주민편의 또는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지지하고 협력하여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상의 의무이며 정신입니다.
앞으로도 송파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송파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송파구 의원님들과 송파구 공직자들 모두 오직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만 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최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지금 하셔야 되겠습니까?
(●최상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오늘 제31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예산안과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송파구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의 핵심 가치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은 만 4세와 직장어린이집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좋은 교재와 유능한 강사진으로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으며 함께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송파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파애비뉴 정원조성 사업은 지난 8월 초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교통에 영향이 거의 없으므로 석촌호수 사거리에서부터 가락시장 사거리까지 1.5㎞ 송파대로 구간은 아무 조건 없이 10차선을 8차선으로 축소한다고 교통안전 심의를 통과하여 가장 어려운 관문인 차선축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차를 위한 공간을 축소하고 사람을 위한 공간인 보도를 확장해서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송파대로 차선축소 보도확장 사업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송파구·서울시·서울경찰청이 모두 함께 추진한 사업입니다. 송파대로 차선을 축소하면 교통이 막혀 반대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교통을 관장하는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결론에도 반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므로 송파구민들이 수긍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파애비뉴 구간 1.5㎞는 송파의 얼굴임에도 오랫동안 낙후되고 퇴락되어 있는 가로입니다. 송파대로를 세상에 없던 명품 가로정원으로 변모시켜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므로 변함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삼전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면수 166면을 마련하였고 지상공원도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멈춰 서 있어 마치 폐채석장처럼 도시의 흉물이었던 오금폭포는 시원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지역명소로 거듭났으며 잠실역 사거리와 거여역 사거리의 전광판은 수준 높은 미디어아트 조형물로 재탄생되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개최된 한성백제문화제는 한성백제문화를 원류로 2,000년간 흘러온 문화의 힘을 예술성과 창의성 있게 보여준 수준 높은 행사로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격찬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석촌호수의 아름다운 가을과 겨울의 정취를 살린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는 예전에 없던 볼거리로 수많은 관람객이 다녀가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66만 송파구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송파구의 2025년 세입·세출 편성 방향과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장기화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 중앙정부의 전례 없는 재정 구조조정, 지방자치단체 세수 급감 등으로 우리구 재정 운용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 내면서도 구정 전반에 걸쳐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꼭 필요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24년도 예산 1조 2,083억원 대비 2.57% 증가한 1조 2,394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777억원, 특별회계는 61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규모는 2024년도 1조 1,553억원 대비 1.9%인 22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복지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분야별로 배분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밀접한 사회복지와 보건, 일자리 및 교육 부문에 7,7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충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강화하여 부모와 자녀,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경로당 중식 지원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지역사회, 지역주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자립하여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고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외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와 예술이 흐르고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 분야에 2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파구민회관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조성하고 최근 완공된 ‘더 갤러리 호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한성백제문화제, 벚꽃축제, 루미나리에 등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지역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건강 걷기대회 등 생활체육행사를 활성화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결속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추어서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반려견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등 선도적인 반려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환경을 위해서 안전·교통·환경 및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1,6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석촌호수 일대에 미디어 포레스트를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첨단기술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공원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마련하고 관내 주요 대로변을 사계절 내내 꽃과 정원으로 장식하여 도시경관에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더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정비하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확대 설치하여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진 주차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과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도시기반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도시 안전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일반행정분야에 6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춰 노후 동청사를 정비하겠습니다. 풍납2동, 마천1동 등 청사 신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지동 청사 신축이전도 완료하여 구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송파구 공직자들이 구민을 섬기는 자세로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직무 관련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47억원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추경 요인이 없어 미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우리구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445억원보다 0.33% 증가한 1조 4,493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3,961억원, 특별회계는 532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서울시로부터 가산교부된 조정교부금 47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입니다.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예산 34억원은 지역주민들께서 조속한 준공을 바라고 있어 금년 내 사업발주가 절실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30일 본회의에서 보류되고 10월 22일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미 투자심사가 완료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모두 완료된 사업이며 주민들의 바람이 너무도 큰 사업이므로 세 번째로 추경예산안을 올린 것이니 12월 3일 추경예산 심사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예산은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방향을 이해하며 공감해 주시고 송파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수사적 또는 학술적 개념이 아니라 법적 개념이라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제12조 지방자치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이라는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서 모든 지방자치사무는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이라는 2대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정당이 다르더라도 또는 의회와 집행부의 친소관계가 다르더라도 그 사무가 주민편의 또는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지지하고 협력하여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상의 의무이며 정신입니다.
앞으로도 송파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송파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송파구 의원님들과 송파구 공직자들 모두 오직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만 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최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지금 하셔야 되겠습니까?
(●최상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의사진행발언으로 발언대에 선 잠실3동, 삼전동 최상진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서강석 송파구청장께서 시정연설 한 내용을 잘 들었는데 일부 내용이 참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송파대로 차선을 축소하면 교통이 막혀 반대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국가기관의 결론에도 반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그래서 송파구민들이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륜사거리 개선사업에 있어서 ’22년도 경찰청 교통규제심의까지 통과한 사항을, 다시 말해 국가기관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납을 하셨는지, 그것도 구민들께서 수긍하셨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송파애비뉴 구간의 1.5㎞는 송파의 얼굴임에도 오랫동안 낙후되고 퇴락되어 있는 가로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낙후되고 퇴락되었기 때문에 개선해야죠. 그런데 공감이 먼저입니다. 공감됐습니까?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 사업에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의원님 연구실에 가서 발품이라도 뛰면서 설명이라도 하셨습니까? 저는 받은 바 없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의원은 인당 평균 7만 명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고 구민의 대변인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송파대로 차선 축소사업에 공감 못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민들이 수긍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구민들이 수긍하지 못할 거라고 감히 겁박하십니까?
최근 16일 자 언론에 송파대로 축소사업 관련하여 언론기사가 났습니다. 주민 열여섯 명 인터뷰를 해보니 전부 ‘반대한다’입니다. 댓글도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의견은 눈을 가리고 귀를 닫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구청장님, 현실을 좀 직시하십시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도 시비 본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임기 6개월 남은 ’26년도에 수백억의 시비를 확보하시겠다고 자부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 반쪽짜리 사업으로 민선8기를 마치실 겁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와 본질적으로 다를지라도 정치의 본질은 같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설득과 공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이 사업 하시려면 공감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임을 명시하고 있다면 의회에서 통과한 조례 다시는 공포 거부한다고 하지 마시고 의회에 협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수소리)
●의장 이혜숙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발언대에 선 잠실3동, 삼전동 최상진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서강석 송파구청장께서 시정연설 한 내용을 잘 들었는데 일부 내용이 참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송파대로 차선을 축소하면 교통이 막혀 반대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국가기관의 결론에도 반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그래서 송파구민들이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륜사거리 개선사업에 있어서 ’22년도 경찰청 교통규제심의까지 통과한 사항을, 다시 말해 국가기관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납을 하셨는지, 그것도 구민들께서 수긍하셨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송파애비뉴 구간의 1.5㎞는 송파의 얼굴임에도 오랫동안 낙후되고 퇴락되어 있는 가로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낙후되고 퇴락되었기 때문에 개선해야죠. 그런데 공감이 먼저입니다. 공감됐습니까?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 사업에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의원님 연구실에 가서 발품이라도 뛰면서 설명이라도 하셨습니까? 저는 받은 바 없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의원은 인당 평균 7만 명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고 구민의 대변인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송파대로 차선 축소사업에 공감 못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민들이 수긍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구민들이 수긍하지 못할 거라고 감히 겁박하십니까?
최근 16일 자 언론에 송파대로 축소사업 관련하여 언론기사가 났습니다. 주민 열여섯 명 인터뷰를 해보니 전부 ‘반대한다’입니다. 댓글도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의견은 눈을 가리고 귀를 닫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구청장님, 현실을 좀 직시하십시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도 시비 본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임기 6개월 남은 ’26년도에 수백억의 시비를 확보하시겠다고 자부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 반쪽짜리 사업으로 민선8기를 마치실 겁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와 본질적으로 다를지라도 정치의 본질은 같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설득과 공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이 사업 하시려면 공감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임을 명시하고 있다면 의회에서 통과한 조례 다시는 공포 거부한다고 하지 마시고 의회에 협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수소리)
●의장 이혜숙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인원 및 방법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제318회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활동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인원 및 방법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제318회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활동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순애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이상 열세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순애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이상 열세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에 따라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도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성호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박경래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전정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에 따라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도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성호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박경래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전정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318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318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야 하며, 이 발의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에야 비로소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하게 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8일 조용근 의원 외 열네 분의 연서로 발의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야 하며, 이 발의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에야 비로소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하게 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8일 조용근 의원 외 열네 분의 연서로 발의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 연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서울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운영업체의 지속적인 미승인 관외 물량 반입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악취 민원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관외물량 무단 반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협약 위반사항에 대한 송파구청의 적절한 관리·감독 권한 행사여부를 조사하고자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조사 대상 기관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업무 관련 송파구 국·과·팀 및 위원회 의결로 채택된 증인·참고인·외부기관으로 하고, 조사 대상 범위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시설 운영 현황과 미승인 관외 반입 물량 실태 점검, 악취저감대책 추진 현황, 소관 법률 위반 여부 등을 다루게 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적극 지지·후원하여 주시고, 향후 구성될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 연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서울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운영업체의 지속적인 미승인 관외 물량 반입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악취 민원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관외물량 무단 반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협약 위반사항에 대한 송파구청의 적절한 관리·감독 권한 행사여부를 조사하고자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조사 대상 기관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업무 관련 송파구 국·과·팀 및 위원회 의결로 채택된 증인·참고인·외부기관으로 하고, 조사 대상 범위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시설 운영 현황과 미승인 관외 반입 물량 실태 점검, 악취저감대책 추진 현황, 소관 법률 위반 여부 등을 다루게 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적극 지지·후원하여 주시고, 향후 구성될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샤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1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의결된 안건으로, 지난 제317회 임시회 당시 본회의에서 의결받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중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운영위원회 감사 일자를 당초 11월 22일에서 11월 27일로 변경하였고, 11월 27일 상임위별 각 과 미진부분 감사 방법을 대면감사에서 일괄질의·답변으로 변경하였으며, 재정복지위원회 감사장소를 송파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로,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장소를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샤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1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의결된 안건으로, 지난 제317회 임시회 당시 본회의에서 의결받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중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운영위원회 감사 일자를 당초 11월 22일에서 11월 27일로 변경하였고, 11월 27일 상임위별 각 과 미진부분 감사 방법을 대면감사에서 일괄질의·답변으로 변경하였으며, 재정복지위원회 감사장소를 송파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로,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장소를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장원만 의원님과 정주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장원만 의원님과 정주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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