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을 이끄는 송파’, 송파를 이끄는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05년 6월 1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된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장기 미집행 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문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를 하루 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 전면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탄천동로 4차로 전면 지하화 및 지상공원화 사업을 송파구의 도시전략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탄천 동측도로 잠실 우성아파트 구간을 전면 지하화 해야 한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관한 주민의견 및 요구사항들에 대한 송파구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는 ‘탄천변 동측도로 전면 지하화’의 사업비 문제와 접근성 저하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계속 외면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은 위례신도시, 문정도시개발사업과 같은 서울 동남권의 대규모 개발 사업들과 제2롯데월드타워 신축 등으로 인하여 송파대로와 동부간선도로에 늘어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교통대란으로 인한 송파구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서울시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2006년 5월 서울시가 최초로 수립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 계획안은 기존 제방도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탄천교 등 5개 교차로에 왕복 2차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려는 계획이었고,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2008년 8월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처음부터 도로 전면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 조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는 탄천변 동측도로를 양방향 4차로 지하터널로 전면 지하화하고 상부 2만 1,000㎡를 공원화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변경하여 투자심사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2011년 9월 투자심사 결과는 전면 지하화 하는 기존안보다 접근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이 나왔고, 서울시는 2011년 12월 다시 추진계획을 변경하여 지하터널을 2차로로 축소하고 기존 제방도로 2차로를 활용하는 안을 2012년 2월 공람·공고하게 됩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공람·공고 안에 반대, 도로 전면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 조성을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는 지역주민들의 전면 지하화 요구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와 공사비 미확보 등을 이유로 2012년 6월 28일 노선계획 확정시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에 이은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개발이 확정되면서 서울시가 중단하였던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 재추진을 결정하여 2016년 4월 29일 ‘탄천동측도로의 구조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17년 2월 2일에는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10월 31일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1구간 통과, 2구간 재검토’라는 결과에 따라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되 1구간을 우선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구간인 올림픽 훼밀리 아파트에서 광평교 사거리까지 600m 구간은 2018년 3월 13일 1구간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한 이후 2020년 9월 30일 서울시의 계획안대로 주민 합의를 도출하고 현재까지 1구간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평교 사거리에서 삼성교까지 4.3km의 2구간은 ‘지하화 민원 해소 대책 및 교차로 도로용량 증대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한다는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2019년 3월 4일에 2구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별도 시행하여 2020년 1월 9일에 2구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 1월 15일에 2구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검증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다시 의뢰하여 2021년 8월말까지 2구간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고 2021년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
오는 10월 서울시 투자심사는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문제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어 확정되고 서울시의 계획에 우리 송파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지역주민, 나아가 송파구민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특히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2구간은 지난 7월 1일 탄천둘레길 조성이 완료되면서 잠실7동 우성아파트, 잠실유수지, 삼전동 쌍용빌라,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앞 도로에 횡단보도 4개가 신설되었고 이 구간을 통과하는 교통 흐름이 간헐적으로 막히면서 출·퇴근길의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물론 현재의 도로 상황에 맞게 탄천둘레길로 산책이나 운동하러 가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하지만 교통정체로 인한 일반 주민 피해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만약 탄천변 동측 제방도로가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되는데 지하화되지 않는다면 인근 주민들의 교통환경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탄천변 동측도로 주민들의 교통환경 피해는 송파대로와 동부간선도로 등 송파구 관내를 통과하는 교통 흐름에도 영향을 미쳐 곧 송파구민 전체의 교통환경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탄천변 동측도로를 지하화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청장님! 참 어려운 시기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인 탄천변에 송파둘레길-탄천길을 조성해 놓으셨는데, 탄천변 동측도로가 지하 4차선으로 되고 지상 공원화로 송파둘레길-탄천길과 연결되면 금상첨화가 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송파’ ‘누구나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송파’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중 2구간, 광평교 사거리에서 삼성교 구간 4.3km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의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중 2구간 지하화 민원 해소 대책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에 대해 우리 송파구는 어떤 입장이고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에 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는 2구간의 기존 교차로를 어떻게 도로용량을 증대시켜 관내 진·출입 및 통과 교통량을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교차로와 관련된 서울시 계획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송파구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을 이끄는 송파’, 송파를 이끄는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05년 6월 1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된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장기 미집행 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문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를 하루 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 전면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탄천동로 4차로 전면 지하화 및 지상공원화 사업을 송파구의 도시전략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탄천 동측도로 잠실 우성아파트 구간을 전면 지하화 해야 한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관한 주민의견 및 요구사항들에 대한 송파구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는 ‘탄천변 동측도로 전면 지하화’의 사업비 문제와 접근성 저하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계속 외면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은 위례신도시, 문정도시개발사업과 같은 서울 동남권의 대규모 개발 사업들과 제2롯데월드타워 신축 등으로 인하여 송파대로와 동부간선도로에 늘어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교통대란으로 인한 송파구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서울시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2006년 5월 서울시가 최초로 수립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 계획안은 기존 제방도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탄천교 등 5개 교차로에 왕복 2차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려는 계획이었고,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2008년 8월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처음부터 도로 전면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 조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는 탄천변 동측도로를 양방향 4차로 지하터널로 전면 지하화하고 상부 2만 1,000㎡를 공원화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변경하여 투자심사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2011년 9월 투자심사 결과는 전면 지하화 하는 기존안보다 접근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이 나왔고, 서울시는 2011년 12월 다시 추진계획을 변경하여 지하터널을 2차로로 축소하고 기존 제방도로 2차로를 활용하는 안을 2012년 2월 공람·공고하게 됩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공람·공고 안에 반대, 도로 전면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 조성을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는 지역주민들의 전면 지하화 요구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와 공사비 미확보 등을 이유로 2012년 6월 28일 노선계획 확정시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에 이은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개발이 확정되면서 서울시가 중단하였던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 재추진을 결정하여 2016년 4월 29일 ‘탄천동측도로의 구조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17년 2월 2일에는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10월 31일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1구간 통과, 2구간 재검토’라는 결과에 따라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되 1구간을 우선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구간인 올림픽 훼밀리 아파트에서 광평교 사거리까지 600m 구간은 2018년 3월 13일 1구간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한 이후 2020년 9월 30일 서울시의 계획안대로 주민 합의를 도출하고 현재까지 1구간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평교 사거리에서 삼성교까지 4.3km의 2구간은 ‘지하화 민원 해소 대책 및 교차로 도로용량 증대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한다는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2019년 3월 4일에 2구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별도 시행하여 2020년 1월 9일에 2구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 1월 15일에 2구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검증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다시 의뢰하여 2021년 8월말까지 2구간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고 2021년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
오는 10월 서울시 투자심사는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문제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어 확정되고 서울시의 계획에 우리 송파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지역주민, 나아가 송파구민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특히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2구간은 지난 7월 1일 탄천둘레길 조성이 완료되면서 잠실7동 우성아파트, 잠실유수지, 삼전동 쌍용빌라,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앞 도로에 횡단보도 4개가 신설되었고 이 구간을 통과하는 교통 흐름이 간헐적으로 막히면서 출·퇴근길의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물론 현재의 도로 상황에 맞게 탄천둘레길로 산책이나 운동하러 가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하지만 교통정체로 인한 일반 주민 피해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만약 탄천변 동측 제방도로가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되는데 지하화되지 않는다면 인근 주민들의 교통환경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탄천변 동측도로 주민들의 교통환경 피해는 송파대로와 동부간선도로 등 송파구 관내를 통과하는 교통 흐름에도 영향을 미쳐 곧 송파구민 전체의 교통환경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탄천변 동측도로를 지하화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청장님! 참 어려운 시기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인 탄천변에 송파둘레길-탄천길을 조성해 놓으셨는데, 탄천변 동측도로가 지하 4차선으로 되고 지상 공원화로 송파둘레길-탄천길과 연결되면 금상첨화가 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송파’ ‘누구나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송파’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중 2구간, 광평교 사거리에서 삼성교 구간 4.3km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의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중 2구간 지하화 민원 해소 대책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에 대해 우리 송파구는 어떤 입장이고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에 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는 2구간의 기존 교차로를 어떻게 도로용량을 증대시켜 관내 진·출입 및 통과 교통량을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교차로와 관련된 서울시 계획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송파구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인 윤정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에 대한 현금살포는 청년들을 모욕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7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무차별적 현금살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당 소속 대권주자들이 ‘모든 신생아에 대한 20년 적립형지원금 1억원’, ‘대학 미진학 청년들에 대한 세계 여행비 1,000만원 지원’, ‘군 제대 청년에게 3,000만원 지원’ 등등 각종의 청년복지정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제안 속에는 청년들은 국가가 돈을 주면 좋아할 것이라는 여권 대선주자들의 속내가 여과 없이 그대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20·30세대 청년들은 여권 대선주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즉 청년들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청년들은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영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스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19년 8월 청년을 대상으로 사과를 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여권의 대권주자들과 조국 전 장관은 우리나라의 20·30세대 청년들이란 정권이 어떠한 부당한 일을 하더라도 현금을 주고 사과만 하면 돌아서는 속없는 세대정도로 치부하는 일종의 20·30세대 청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들은 이 돈도 나중에 자기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일자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성장의 사다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과도한 세금부담과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은 각종 법제도에 대한 대대적 재개정을 하겠다는 정책제시가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신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투자규제제도 역시 철폐하겠다는 정책제시 또한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무분별하게 살포한 현금지원으로 인해 급증한 국가부채를 20·30세대 청년들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 있는 재정정책의 제시 또한 시급한 것입니다.
최근 여권 발 20·30세대 청년에 대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청년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처럼 진단과 처방을 지속적으로 잘못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슈퍼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하면 정권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이란 정권이 하자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환상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든 20·30세대 청년의 표심을 잡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권의 대오각성만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당이 표심을 얻기 위해 청년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모자라, 이 와중에 송파구는 송파구 거주 만19세 청년들에게 ‘송파성년출발지원금’이라며 20만원의 송파사랑 상품권을 9월 16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전국 최초라며 자랑스럽게 청년 모델들을 내세워 홍보 포스터와 현수막, 그리고 홍보 동영상 등을 만들어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해 KBS, SBS, 채널A, 연합뉴스, YTN 등에 광고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동영상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게 지금 전국 최초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할 일입니까? 송파구민에게 걷은 피 같은 세금을 갖고 어디 대상이 없고 명분이 없어 현금을 못줍니까? 네, 송파구청 말대로라면 전국 최초는 맞지만, 예를 들어 송파구민들을 위한 ‘적극행정 시스템 전국최초 도입’이라든가 ‘송파구 재정 효율성 전국 1위’라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요원한 일이겠지만 이런 게 실현되고 현실화 됐을 때 비로소 전국 최초라는 말을 쓰며 자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송파구 재정에서 현금을 마구 지급하고 나면 주차딱지 교통범칙금은 또 얼마나 끊어 제낄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민들의 얇아진 호주머니를 얼마나 더 쥐어짜실 건가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부터 재정을 펑펑 쓰며 나라 곳간을 축내 왔습니다. 국가채무는 사상 첫 1,000조원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10조원이 넘던 고용보험기금은 세금 일자리 등에 써먹느라 다 고갈됐고, 국민건강보험기금도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적립금이 급감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56년 고갈이 예정된 국민연금은 개혁을 외면한 채 차기 정부로 넘겨 버려 청년세대 부담만 키워놓았습니다.
이런 판에 송파구는 왜 이러는 건가요? 송파구 재정자립도는 도대체 얼마나 탄탄하기에 전액 송파구비로 14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는 걸까요? 소위 강남 3구 작년기준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초구와 강남구는 50%가 넘는데 송파구는 37.6%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송파성년출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명확해야 할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목적 ‘사회 첫발 진입 청년에게 시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알리고 응원하며 새로운 시작, 새로운 권리와 새로운 책임에 대한 생각의 기회제공’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정말 어느 분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이렇게까지 지급하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신청방법을 보면 청년들이 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영상자료 제시)
화면을 보시면, 박성수 구청장님 사진 옆에 화면을 눌러야만 신청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서 뭐하겠습니까?
국민과 송파구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며 세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9월부터 지급되는 송파 성년출발지원금은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만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매년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내년에도 만19세가 되는 청년에게 지급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혹시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는 지급하지는 않으시겠죠? 또한 이것을 1, 2년만 주다 말면 안 된다는 거는 더 잘 아실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이왕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성년출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며 주는 거 타 자치구에서는 따라하지 못하게 송파구가 전국 최초이자 전국 유일하게 지급한다고 자랑할 수 있도록 1인당 20만원이 아닌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약 70억원이 소요되는데 상향 지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송파구 재정자립도에는 어떤 마이너스 영향이 미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살다가 만18세가 되면 자립정착금 500만원만 받고… 죄송합니다, 버려지듯 다시 사회로 홀로 내몰리는 보육원 퇴소 청년들이 송파구에는 매년 몇 명 정도가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신지와 이들 청년에 대한 송파구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제가 굳이 세 번째 질문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황수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인 윤정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에 대한 현금살포는 청년들을 모욕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7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무차별적 현금살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당 소속 대권주자들이 ‘모든 신생아에 대한 20년 적립형지원금 1억원’, ‘대학 미진학 청년들에 대한 세계 여행비 1,000만원 지원’, ‘군 제대 청년에게 3,000만원 지원’ 등등 각종의 청년복지정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제안 속에는 청년들은 국가가 돈을 주면 좋아할 것이라는 여권 대선주자들의 속내가 여과 없이 그대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20·30세대 청년들은 여권 대선주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즉 청년들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청년들은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영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스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19년 8월 청년을 대상으로 사과를 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여권의 대권주자들과 조국 전 장관은 우리나라의 20·30세대 청년들이란 정권이 어떠한 부당한 일을 하더라도 현금을 주고 사과만 하면 돌아서는 속없는 세대정도로 치부하는 일종의 20·30세대 청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들은 이 돈도 나중에 자기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일자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성장의 사다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과도한 세금부담과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은 각종 법제도에 대한 대대적 재개정을 하겠다는 정책제시가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신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투자규제제도 역시 철폐하겠다는 정책제시 또한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무분별하게 살포한 현금지원으로 인해 급증한 국가부채를 20·30세대 청년들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 있는 재정정책의 제시 또한 시급한 것입니다.
최근 여권 발 20·30세대 청년에 대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청년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처럼 진단과 처방을 지속적으로 잘못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슈퍼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하면 정권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이란 정권이 하자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환상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든 20·30세대 청년의 표심을 잡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권의 대오각성만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당이 표심을 얻기 위해 청년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모자라, 이 와중에 송파구는 송파구 거주 만19세 청년들에게 ‘송파성년출발지원금’이라며 20만원의 송파사랑 상품권을 9월 16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전국 최초라며 자랑스럽게 청년 모델들을 내세워 홍보 포스터와 현수막, 그리고 홍보 동영상 등을 만들어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해 KBS, SBS, 채널A, 연합뉴스, YTN 등에 광고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동영상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게 지금 전국 최초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할 일입니까? 송파구민에게 걷은 피 같은 세금을 갖고 어디 대상이 없고 명분이 없어 현금을 못줍니까? 네, 송파구청 말대로라면 전국 최초는 맞지만, 예를 들어 송파구민들을 위한 ‘적극행정 시스템 전국최초 도입’이라든가 ‘송파구 재정 효율성 전국 1위’라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요원한 일이겠지만 이런 게 실현되고 현실화 됐을 때 비로소 전국 최초라는 말을 쓰며 자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송파구 재정에서 현금을 마구 지급하고 나면 주차딱지 교통범칙금은 또 얼마나 끊어 제낄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민들의 얇아진 호주머니를 얼마나 더 쥐어짜실 건가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부터 재정을 펑펑 쓰며 나라 곳간을 축내 왔습니다. 국가채무는 사상 첫 1,000조원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10조원이 넘던 고용보험기금은 세금 일자리 등에 써먹느라 다 고갈됐고, 국민건강보험기금도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적립금이 급감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56년 고갈이 예정된 국민연금은 개혁을 외면한 채 차기 정부로 넘겨 버려 청년세대 부담만 키워놓았습니다.
이런 판에 송파구는 왜 이러는 건가요? 송파구 재정자립도는 도대체 얼마나 탄탄하기에 전액 송파구비로 14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는 걸까요? 소위 강남 3구 작년기준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초구와 강남구는 50%가 넘는데 송파구는 37.6%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송파성년출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명확해야 할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목적 ‘사회 첫발 진입 청년에게 시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알리고 응원하며 새로운 시작, 새로운 권리와 새로운 책임에 대한 생각의 기회제공’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정말 어느 분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이렇게까지 지급하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신청방법을 보면 청년들이 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영상자료 제시)
화면을 보시면, 박성수 구청장님 사진 옆에 화면을 눌러야만 신청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서 뭐하겠습니까?
국민과 송파구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며 세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9월부터 지급되는 송파 성년출발지원금은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만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매년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내년에도 만19세가 되는 청년에게 지급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혹시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는 지급하지는 않으시겠죠? 또한 이것을 1, 2년만 주다 말면 안 된다는 거는 더 잘 아실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이왕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성년출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며 주는 거 타 자치구에서는 따라하지 못하게 송파구가 전국 최초이자 전국 유일하게 지급한다고 자랑할 수 있도록 1인당 20만원이 아닌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약 70억원이 소요되는데 상향 지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송파구 재정자립도에는 어떤 마이너스 영향이 미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살다가 만18세가 되면 자립정착금 500만원만 받고… 죄송합니다, 버려지듯 다시 사회로 홀로 내몰리는 보육원 퇴소 청년들이 송파구에는 매년 몇 명 정도가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신지와 이들 청년에 대한 송파구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제가 굳이 세 번째 질문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황수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방역지침 강화로 고통받고 있는 구민생활이 하루 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소망하면서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송파둘레길 명소화사업은 7기 송파구청장의 역점사업으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추진해왔고, 관련사업 분야가 다양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된 사업으로써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추진내용과 앞으로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2019년도에 33개 사업, 62억 5,600만원을 투입해 성내·장지천을 중심으로 기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휴게 및 체육시설 설치와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3개 사업에 151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탄천 산책로 조성, 진·출입로 설치, 특성화 공간 마련, 생태탐방 프로그램 개발, 장지공원 유아숲 체험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따라서 송파둘레길 조성 사업에 총 56개 사업, 213억 3,820만원의 예산으로 명품도보관광코스 개발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송파둘레길 21km 구간을 준공하면서 탄천 2단계 구간 조성, 장지천 조명시설 설치, 성내천 보행터널 개선 및 주변편의시설 확충사업 등 당초계획 대비 25개 사업에 84억 2,600만원을 추가 투자하여 준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둘레길 조성 관련 질의답변 과정에서 국·시비를 적극 확보하여 녹지 조성 관리,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안전난간 및 표지판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탄천 광평교-삼성교 구간에 산책로 조성하고 교량램프, 횡단도, 전망대를 신설하고, 탄천 하부-한강 합수부 구간에는 연결 대책은 서울시의 올림픽대로 지하도로 개선과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진행계획을 고려하여 탄천과 한강을 연계하는 둘레길 우회도로를 조성하고, 안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송파둘레길 명소화사업 추진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초 송파둘레길 명소화사업은 56개 사업, 213억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82개 사업, 298억 800만원이 소요되어 계획 대비 투자예산이 과다하다고 평가되는데 연도별 국·시비 확보내역과 연도별 관광진흥기금 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파둘레길 21km 조성사업 추진 후 발생한 주요민원은 어떤 내용이 있으며, 송파구 내 관광 인프라와 연계 등 후속사업에 대한 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내천 백로정 조성사업의 중단 경위와 기간 중 소요예산(설계, 설치장소 조사 등) 내역과 최초 계약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부실과 미집행사업 방지, 계약업체 제재 등과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책은 무엇이었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각종 민원해소대책 등의 결과를 엄밀하게 평가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균형된 예산의 편성·집행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방역지침 강화로 고통받고 있는 구민생활이 하루 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소망하면서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송파둘레길 명소화사업은 7기 송파구청장의 역점사업으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추진해왔고, 관련사업 분야가 다양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된 사업으로써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추진내용과 앞으로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2019년도에 33개 사업, 62억 5,600만원을 투입해 성내·장지천을 중심으로 기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휴게 및 체육시설 설치와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3개 사업에 151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탄천 산책로 조성, 진·출입로 설치, 특성화 공간 마련, 생태탐방 프로그램 개발, 장지공원 유아숲 체험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따라서 송파둘레길 조성 사업에 총 56개 사업, 213억 3,820만원의 예산으로 명품도보관광코스 개발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송파둘레길 21km 구간을 준공하면서 탄천 2단계 구간 조성, 장지천 조명시설 설치, 성내천 보행터널 개선 및 주변편의시설 확충사업 등 당초계획 대비 25개 사업에 84억 2,600만원을 추가 투자하여 준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둘레길 조성 관련 질의답변 과정에서 국·시비를 적극 확보하여 녹지 조성 관리,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안전난간 및 표지판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탄천 광평교-삼성교 구간에 산책로 조성하고 교량램프, 횡단도, 전망대를 신설하고, 탄천 하부-한강 합수부 구간에는 연결 대책은 서울시의 올림픽대로 지하도로 개선과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진행계획을 고려하여 탄천과 한강을 연계하는 둘레길 우회도로를 조성하고, 안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송파둘레길 명소화사업 추진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초 송파둘레길 명소화사업은 56개 사업, 213억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82개 사업, 298억 800만원이 소요되어 계획 대비 투자예산이 과다하다고 평가되는데 연도별 국·시비 확보내역과 연도별 관광진흥기금 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파둘레길 21km 조성사업 추진 후 발생한 주요민원은 어떤 내용이 있으며, 송파구 내 관광 인프라와 연계 등 후속사업에 대한 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내천 백로정 조성사업의 중단 경위와 기간 중 소요예산(설계, 설치장소 조사 등) 내역과 최초 계약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부실과 미집행사업 방지, 계약업체 제재 등과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책은 무엇이었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각종 민원해소대책 등의 결과를 엄밀하게 평가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균형된 예산의 편성·집행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수
존경하는 이황수 의장님, 그리고 박경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건의하신 사항,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중 2구간 지하화 민원해소대책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 1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들의 지하화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여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잠실·탄천유수지 일부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지하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탕성 검증을 완료하고, 다음 달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검증 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수립한 사업계획안에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지역주민의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탄천변 동측도로가 보조간선도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여 교통 혼잡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구간 4.3km 중 2.7km 구간이 지하차도로 건설되는 대규모 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공사비 최소화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증 결과와 상관없이 타당성조사 도로계획안 대로 투자심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구간 관내 진·출입 및 통과 교통량 처리 계획과 교차로와 관련된 서울시 계획의 문제정과 송파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의 타당성조사 도로계획안을 보면 우리구에서 2017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 탄천 동측도로 확장에 대비한 교통개선 대책 용역에 지하화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여 왕복2차로로 운영 중인 현 도로에 대해 왕복 4차로로 도로 용량을 2배 이상 확충하였습니다.
또 통과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신호 없이 삼성교부터 광평교까지 한 번에 통행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구간별 지하화한 동측 탄천동로의 진·출입은 유수지 일부구간에만 진·출입 램프를 만들어 본선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 구간 탄천동로 영향권에 있는 교차로계획은 현재 통행체계를 유지하여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의 교차로 계획안은 우리구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투자심사 통과여부가 사업추진을 가늠할 수 있는 최대 관건이라 판단되며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송파구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년출발지원금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성년출발지원금 지급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성년들은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영위하기 위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고, 스스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성년출발지원금의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년출발지원금은 적어도 출발선만큼은 조금 더 공정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알리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최소한의 금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나이를 만19세부터 34세까지로 정하고 여러 가지 청년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사회 첫 출발에 맞춰 시행하는 사업은 성년축하카드나 서한문 발송 정도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성년의 해를 맞이한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권리, 새로운 책임에 대한 생각의 시간을 갖도록 성년출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계발 및 문화생활비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 유형을 송파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사용처를 송파지역에 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애착심 고취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년출발지원금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는 첫 시행을 앞두고 조례개정 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접수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절차 이행으로 부득이하게 9월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성년의 날이 있는 5월에 지급하여 그 의미를 더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선거법 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한을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지원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가 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제도의 효과성, 지원금액의 적정성, 또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원 퇴소 청년 현황과 이들에 대한 송파구 지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은 보육원, 즉 아동양육시설, 또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만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홀로 독립생활을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 보육원은 없지만 공동생활가정 7개소 39명, 가정위탁 37세대 55명, 총 94명의 보호아동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 중 해마다 보호종료가 되는 아동은 매년 7명 내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기반 확립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기간제 및 일용직 채용 안내, 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초기 정착비용으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시비를 지원받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보호종료아동의 보다 안정된 사회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둘레길 명소화 사업 및 백로정 설치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관련 연도별 국·시비 확보내역과 관광진흥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송파둘레길 조성은 송파구를 둘러싸고 흐르는 성내천과 장지천, 또 탄천, 한강을 하나로 연결해 21km의 순환형 산책로를 만든 사업입니다. 조성한지 오래되어 노후화된 산책로를 정비하고, 50년간 단절되어 있던 탄천길에 신규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당초 2020년 12월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56개 사업, 213억 8,2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 드린 바 있으나 2021년 적극적으로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탄천길 조성사업 39억 5,000만원, 산책로 정비 및 조명설치 19억원, 특성화 공간 조성 13억원 등 시비 7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탄천길 개통기념식 개최, 보도펜스 및 안내표지판 설치, 수목정비 및 수문교체 등 구비 12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25개 사업, 총 84억 2,600만원의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정비 및 각종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대부분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3년간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9년에는 36억 4,400만원, 2020년에는 71억 6,500만원, 2021년 71억 5,000만원 등 총 179억 5,900만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2019년 20억원, 2020년 20억원, 또 2021년 10억원 등 총 50억원을 편성하여 화장실, 쉼터,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탄천 진출입로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관광안내체계 구축 등 기반시설물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캐릭터조형물이라든지 포토존 등 특성화 공간을 조성하고 스토리텔링 안내판, 각종 행사 및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둘레길 조성사업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둘레길 조성 후 발생한 주요민원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송파둘레길과 관련된 주요 민원사항은 대부분 신규 조성된 탄천길과 관련된 것으로 주민편의시설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용 시 불편사항 처리요청 등이 있습니다.
세부 요청사항을 말씀드리면 탄천 전망대별 균등한 편의시설 설치, 화장실 및 운동시설 설치, 관광안내표지판 확충 및 이용안내판 설치, 또 탄천2교 하단도로 가림막 설치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하셨으며, 탄천2교에 교량램프 추가 설치, 또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우성아파트 제방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 보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도 요청하셨습니다. 그 밖에 자전거 및 킥보드 이용자 계도, 생태교란식물 제거 등의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안들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탄천유수지 및 잠실유수지에 화장실 2개소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 및 제반사항 검토 등으로 즉시 추진이 어려운 사항은 주민 불편정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탄천길이 준공되고 순환형 송파둘레길이 완성됨에 따라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둘레길에 대한 주민요구사항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주민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송파둘레길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탄천길 완공을 시작으로 송파둘레길과 관내 관광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인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연계하여 코로나19로 가라앉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현재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사업을 우선 시행 후 2022년 예산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백로정 설치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백로정 설치계획은 성내천 물빛광장 내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설치예정지에 매설된 하수관로의 파손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설치장소 변경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보다 적합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 간담회, 현장답사 등을 실시한 끝에 이배철 의원님께서도 추천해 주신 바 있는 물소리 광장을 사업대상지로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와 올림픽프라자상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였으나 자율적인 참여사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설문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다수 나왔습니다. 또한 물소리광장은 침수우려 구간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유수장애 발생도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대상지를 검토하였으나 토출구 악취라든지 침수 위험 등으로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했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백로정 조성 계획을 종결하고 설치 관련 예산은 성내천 편의시설 확충 등 긴급한 사업 추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백로정 조성 사업이 부득이한 상황으로 종결되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설계용역비용 3,440만원, 지반지질조사 비용 610만원, 맨홀상세조사 및 줄파기 공사비 430만원 등 총 4,4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와 타당성 검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전문가 자문과 관계자 협의, 또 현장조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업체가 계약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업체가 신청한 민사소송은 청구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절차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의원님!
존경하는 이황수 의장님, 그리고 박경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건의하신 사항,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중 2구간 지하화 민원해소대책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 1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들의 지하화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여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잠실·탄천유수지 일부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지하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탕성 검증을 완료하고, 다음 달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검증 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수립한 사업계획안에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지역주민의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탄천변 동측도로가 보조간선도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여 교통 혼잡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구간 4.3km 중 2.7km 구간이 지하차도로 건설되는 대규모 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공사비 최소화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증 결과와 상관없이 타당성조사 도로계획안 대로 투자심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구간 관내 진·출입 및 통과 교통량 처리 계획과 교차로와 관련된 서울시 계획의 문제정과 송파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의 타당성조사 도로계획안을 보면 우리구에서 2017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 탄천 동측도로 확장에 대비한 교통개선 대책 용역에 지하화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여 왕복2차로로 운영 중인 현 도로에 대해 왕복 4차로로 도로 용량을 2배 이상 확충하였습니다.
또 통과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신호 없이 삼성교부터 광평교까지 한 번에 통행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구간별 지하화한 동측 탄천동로의 진·출입은 유수지 일부구간에만 진·출입 램프를 만들어 본선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 구간 탄천동로 영향권에 있는 교차로계획은 현재 통행체계를 유지하여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의 교차로 계획안은 우리구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투자심사 통과여부가 사업추진을 가늠할 수 있는 최대 관건이라 판단되며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송파구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년출발지원금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성년출발지원금 지급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성년들은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영위하기 위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고, 스스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성년출발지원금의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년출발지원금은 적어도 출발선만큼은 조금 더 공정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알리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최소한의 금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나이를 만19세부터 34세까지로 정하고 여러 가지 청년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사회 첫 출발에 맞춰 시행하는 사업은 성년축하카드나 서한문 발송 정도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성년의 해를 맞이한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권리, 새로운 책임에 대한 생각의 시간을 갖도록 성년출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계발 및 문화생활비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 유형을 송파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사용처를 송파지역에 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애착심 고취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년출발지원금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는 첫 시행을 앞두고 조례개정 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접수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절차 이행으로 부득이하게 9월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성년의 날이 있는 5월에 지급하여 그 의미를 더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선거법 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한을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지원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가 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제도의 효과성, 지원금액의 적정성, 또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원 퇴소 청년 현황과 이들에 대한 송파구 지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은 보육원, 즉 아동양육시설, 또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만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홀로 독립생활을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 보육원은 없지만 공동생활가정 7개소 39명, 가정위탁 37세대 55명, 총 94명의 보호아동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 중 해마다 보호종료가 되는 아동은 매년 7명 내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기반 확립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기간제 및 일용직 채용 안내, 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초기 정착비용으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시비를 지원받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보호종료아동의 보다 안정된 사회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둘레길 명소화 사업 및 백로정 설치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관련 연도별 국·시비 확보내역과 관광진흥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송파둘레길 조성은 송파구를 둘러싸고 흐르는 성내천과 장지천, 또 탄천, 한강을 하나로 연결해 21km의 순환형 산책로를 만든 사업입니다. 조성한지 오래되어 노후화된 산책로를 정비하고, 50년간 단절되어 있던 탄천길에 신규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당초 2020년 12월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56개 사업, 213억 8,2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 드린 바 있으나 2021년 적극적으로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탄천길 조성사업 39억 5,000만원, 산책로 정비 및 조명설치 19억원, 특성화 공간 조성 13억원 등 시비 7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탄천길 개통기념식 개최, 보도펜스 및 안내표지판 설치, 수목정비 및 수문교체 등 구비 12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25개 사업, 총 84억 2,600만원의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정비 및 각종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대부분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3년간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9년에는 36억 4,400만원, 2020년에는 71억 6,500만원, 2021년 71억 5,000만원 등 총 179억 5,900만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2019년 20억원, 2020년 20억원, 또 2021년 10억원 등 총 50억원을 편성하여 화장실, 쉼터,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탄천 진출입로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관광안내체계 구축 등 기반시설물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캐릭터조형물이라든지 포토존 등 특성화 공간을 조성하고 스토리텔링 안내판, 각종 행사 및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둘레길 조성사업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둘레길 조성 후 발생한 주요민원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송파둘레길과 관련된 주요 민원사항은 대부분 신규 조성된 탄천길과 관련된 것으로 주민편의시설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용 시 불편사항 처리요청 등이 있습니다.
세부 요청사항을 말씀드리면 탄천 전망대별 균등한 편의시설 설치, 화장실 및 운동시설 설치, 관광안내표지판 확충 및 이용안내판 설치, 또 탄천2교 하단도로 가림막 설치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하셨으며, 탄천2교에 교량램프 추가 설치, 또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우성아파트 제방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 보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도 요청하셨습니다. 그 밖에 자전거 및 킥보드 이용자 계도, 생태교란식물 제거 등의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안들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탄천유수지 및 잠실유수지에 화장실 2개소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 및 제반사항 검토 등으로 즉시 추진이 어려운 사항은 주민 불편정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탄천길이 준공되고 순환형 송파둘레길이 완성됨에 따라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둘레길에 대한 주민요구사항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주민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송파둘레길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탄천길 완공을 시작으로 송파둘레길과 관내 관광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인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연계하여 코로나19로 가라앉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현재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사업을 우선 시행 후 2022년 예산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백로정 설치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백로정 설치계획은 성내천 물빛광장 내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설치예정지에 매설된 하수관로의 파손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설치장소 변경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보다 적합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 간담회, 현장답사 등을 실시한 끝에 이배철 의원님께서도 추천해 주신 바 있는 물소리 광장을 사업대상지로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와 올림픽프라자상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였으나 자율적인 참여사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설문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다수 나왔습니다. 또한 물소리광장은 침수우려 구간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유수장애 발생도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대상지를 검토하였으나 토출구 악취라든지 침수 위험 등으로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했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백로정 조성 계획을 종결하고 설치 관련 예산은 성내천 편의시설 확충 등 긴급한 사업 추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백로정 조성 사업이 부득이한 상황으로 종결되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설계용역비용 3,440만원, 지반지질조사 비용 610만원, 맨홀상세조사 및 줄파기 공사비 430만원 등 총 4,4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와 타당성 검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전문가 자문과 관계자 협의, 또 현장조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업체가 계약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업체가 신청한 민사소송은 청구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절차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의원님!
○윤정식 의원
윤정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구정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하나만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요.
제가 송파구에서 20만원씩 지원하는 거를 100만원으로 지급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제가 20만원에서 100만원을 드려야 하는 거로 독려를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거를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재정자립도도 왜 생각 안하고 20만원을 지급하느냐, 그러면 차라리 이왕 줄 거 100만원을 지급하면 재정자립도는 어떠냐, 지금 재정자립도의 마이너스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10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재정자립도의 마이너스에 악영향이 어떠냐를 저는 듣고 싶었는데 그 답변이 없이 마치 제가 다음에는 100만원씩 지급을 해주었으면 하는 식으로 답변을 들어서 전달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전달이 미흡했는지, 아니면 이해가 미흡했는지는 아마 들으신 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요.
만약에 2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저의 구정질문 내용에도 있었지만 어디 타 자치구에서 정말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혹시라도 제가 독려를 해서 10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처럼 전달이 될까봐 제가 다시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왕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 송파상품권 발행을 하고 지급에 있어서 혹시 조례에도 이렇게 다 통과가 돼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 통과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지만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구정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하나만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요.
제가 송파구에서 20만원씩 지원하는 거를 100만원으로 지급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제가 20만원에서 100만원을 드려야 하는 거로 독려를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거를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재정자립도도 왜 생각 안하고 20만원을 지급하느냐, 그러면 차라리 이왕 줄 거 100만원을 지급하면 재정자립도는 어떠냐, 지금 재정자립도의 마이너스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10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재정자립도의 마이너스에 악영향이 어떠냐를 저는 듣고 싶었는데 그 답변이 없이 마치 제가 다음에는 100만원씩 지급을 해주었으면 하는 식으로 답변을 들어서 전달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전달이 미흡했는지, 아니면 이해가 미흡했는지는 아마 들으신 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요.
만약에 2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저의 구정질문 내용에도 있었지만 어디 타 자치구에서 정말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혹시라도 제가 독려를 해서 10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처럼 전달이 될까봐 제가 다시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왕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 송파상품권 발행을 하고 지급에 있어서 혹시 조례에도 이렇게 다 통과가 돼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 통과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지만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송파둘레길 사업에 대해서 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하신 성내천 백로정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관련영상 제시)
백로정 사업은 2018년 말에 계약을 한 사업입니다. 당시 이 사업은 사업 주무부서가 비전문부서로서 사업내용 대비 예산이 과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 계약심사, 또 계약금 절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대폭 감액된 상황에 전자입찰이라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마리온’이라는 회사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계약한 후에 이 계약이행을 하기 위해서 계약업체에서 세부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아래에 있는 실제 공사비가 한 6억 9,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발주해 놓고 계약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 못한다고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절차를 했습니다. 업체를 제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결국에는 부실 미추진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송파둘레길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대폭 늘어납니다. 물론 국시비 확보해서 추가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왜 계획된 사업의 집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게 문제점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부서장님께 소상히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추가질문 드립니다.
●의장 이황수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의장 이황수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홍순길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둘레길 사업에 대해서 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하신 성내천 백로정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관련영상 제시)
백로정 사업은 2018년 말에 계약을 한 사업입니다. 당시 이 사업은 사업 주무부서가 비전문부서로서 사업내용 대비 예산이 과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 계약심사, 또 계약금 절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대폭 감액된 상황에 전자입찰이라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마리온’이라는 회사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계약한 후에 이 계약이행을 하기 위해서 계약업체에서 세부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아래에 있는 실제 공사비가 한 6억 9,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발주해 놓고 계약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 못한다고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절차를 했습니다. 업체를 제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결국에는 부실 미추진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송파둘레길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대폭 늘어납니다. 물론 국시비 확보해서 추가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왜 계획된 사업의 집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게 문제점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부서장님께 소상히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추가질문 드립니다.
●의장 이황수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의장 이황수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홍순길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윤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재정자립도 문제가 있어서 재정국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개념은 의존재원 대 우리 자체 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출예산과는 관계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강남도 사실 영세민이 많이 살게 되면 자립도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 개념은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왜냐하면 국·시비가 늘어나면 자립도는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도 예전에는 70~80%까지 자립도가 됐지만 자꾸 낮아지는 이유는 국가사업이 복지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자립도가 내려가는 거고, 자립도의 개념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정수요충족도의 개념이 더 중요한데 우리구가 지금 한 90% 언저리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는 시의 조정교부금을 받고 살림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서초도 저희보다 한 7, 8% 높습니다, 재정수요충족도는. 그리고 강남은 한 250% 되고. 그래서 강남은 재정자립도는 지금 한 50% 미만이지만 살림을 할 능력은, 한 100이면 살림이 충분한데, 지금 150%가 남는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요.
그렇게 답변 올리고, 아까 송파사랑상품권 지급에 관한 것은 미래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황수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재정자립도 문제가 있어서 재정국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개념은 의존재원 대 우리 자체 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출예산과는 관계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강남도 사실 영세민이 많이 살게 되면 자립도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 개념은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왜냐하면 국·시비가 늘어나면 자립도는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도 예전에는 70~80%까지 자립도가 됐지만 자꾸 낮아지는 이유는 국가사업이 복지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자립도가 내려가는 거고, 자립도의 개념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정수요충족도의 개념이 더 중요한데 우리구가 지금 한 90% 언저리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는 시의 조정교부금을 받고 살림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서초도 저희보다 한 7, 8% 높습니다, 재정수요충족도는. 그리고 강남은 한 250% 되고. 그래서 강남은 재정자립도는 지금 한 50% 미만이지만 살림을 할 능력은, 한 100이면 살림이 충분한데, 지금 150%가 남는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요.
그렇게 답변 올리고, 아까 송파사랑상품권 지급에 관한 것은 미래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황수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입니다.
윤정식 의원님께서 청년정책 지원금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청년정책 기본 조례는 조례 제10조에, 2021년 5월에 제정이 완료되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배철 의원님께서 백로정 사업에 대한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로정 사업은 2019년 12월에 설계 준공하고, 2019년 12월 31일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금액은 약 2억 8,000만원 정도로 해서 공개입찰 했는데요, 여기에 주식회사 마리온 종합건설이 낙찰되어서 했으나 지붕설치 설계가 막상 시공하려고 하니 자기들이 봤을 때 철판물량이 잘못 설계되어 있다, 물량이 불분명하고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면서 누락 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낙찰금액에 약 4억 5,000만원을 증액한 6억 9,000만원에 설계변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설계서에 불분명한 그런 누락된 내역이 없으며,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산출내역서의 단가는 낙찰자가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써 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고 대응을 했으며, 결국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시행을 못하고 해지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낙찰금액에 대한 낙찰자가 응찰을 했고, 거기에 대한 총액 입찰방식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사소송을 했으나 원고 기각이 됐고, 행정소송에서도 자체적으로 원고가 소 취하를 해서 종결된 사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거기 계십시오. 지금 이 사업을 잘못 설계했다고는 판단 안 하십니까?)
사업 설계를 잘못했느냐는 말씀인가요?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사업 설계부분에서는 전문가의 작품으로써 설계는 잘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예산 산출이 적합했다고 봅니까?)
전문 설계업자가 예산 산출했고, 그게 전체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판단이 아니라 철제구조물이 가공된 철제구조물 24톤을 1,600만원 예산 재료비가 산출됐어요. 이게 합당하다는 보시는 겁니까?)
전문가 지식인은 아닙니다마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설계를 했고 그 설계에 의해서…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설계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설계에 의한 단가산출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실시설계에서…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전문가 아닌 비전문가 부서에서 판단했고, 또 사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일상감사에서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갔고, 계약팀에서는 총액대비 87%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업체는 전자입찰로 했던 겁니다. 그 내역을 모르고, 좋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얘기를 안 하는데 결국에는 부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부실 설계라든가 부실…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얘기에요?)
계약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중단된 것은 거기에 대한 설치장소가…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성내천에 물빛광장, 물소리광장 외에는 그 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다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둘레길이나 성내천에서는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왜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의장 이황수
김기범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입니다.
윤정식 의원님께서 청년정책 지원금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청년정책 기본 조례는 조례 제10조에, 2021년 5월에 제정이 완료되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배철 의원님께서 백로정 사업에 대한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로정 사업은 2019년 12월에 설계 준공하고, 2019년 12월 31일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금액은 약 2억 8,000만원 정도로 해서 공개입찰 했는데요, 여기에 주식회사 마리온 종합건설이 낙찰되어서 했으나 지붕설치 설계가 막상 시공하려고 하니 자기들이 봤을 때 철판물량이 잘못 설계되어 있다, 물량이 불분명하고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면서 누락 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낙찰금액에 약 4억 5,000만원을 증액한 6억 9,000만원에 설계변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설계서에 불분명한 그런 누락된 내역이 없으며,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산출내역서의 단가는 낙찰자가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써 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고 대응을 했으며, 결국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시행을 못하고 해지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낙찰금액에 대한 낙찰자가 응찰을 했고, 거기에 대한 총액 입찰방식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사소송을 했으나 원고 기각이 됐고, 행정소송에서도 자체적으로 원고가 소 취하를 해서 종결된 사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거기 계십시오. 지금 이 사업을 잘못 설계했다고는 판단 안 하십니까?)
사업 설계를 잘못했느냐는 말씀인가요?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사업 설계부분에서는 전문가의 작품으로써 설계는 잘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예산 산출이 적합했다고 봅니까?)
전문 설계업자가 예산 산출했고, 그게 전체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판단이 아니라 철제구조물이 가공된 철제구조물 24톤을 1,600만원 예산 재료비가 산출됐어요. 이게 합당하다는 보시는 겁니까?)
전문가 지식인은 아닙니다마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설계를 했고 그 설계에 의해서…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설계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설계에 의한 단가산출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실시설계에서…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전문가 아닌 비전문가 부서에서 판단했고, 또 사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일상감사에서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갔고, 계약팀에서는 총액대비 87%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업체는 전자입찰로 했던 겁니다. 그 내역을 모르고, 좋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얘기를 안 하는데 결국에는 부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부실 설계라든가 부실…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얘기에요?)
계약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중단된 것은 거기에 대한 설치장소가…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성내천에 물빛광장, 물소리광장 외에는 그 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다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둘레길이나 성내천에서는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왜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의장 이황수
김기범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PPT화면 좀 띄어주세요, 백로정 사업관련 PPT.
(영상자료 제시)
이 사업은 애당초에 물빛광장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부에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백로정 사업은 서울대 교수께서 설계해서 그 작품에 볼트 하나도 설계대로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 예산산출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철제구조물 가공해서 올려야 되는데 24톤이 소요가 됩니다. 사이즈를 말하면 8m 곱하기 6m 해서 2개의 구조물이거든요. 이것을 우산형으로 받혀놓는 그런 사업인데, 이 예산을 재료비를 1,6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억 6,000만원 재료비가 되어도 부족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이 적정한 예산 산출했다고 보십니까?
그 자료내역을 보시고 해야 되고, 제가 작년 감사나 수시 자료조사에서 감사관한테도 문의했습니다. 감사에서도 일상감사 때문에 예산 심의를 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업체에서 이의 제기를 했고 탄원서를 내고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사업을 웬만하면 끌고나가서 예산이 충족하고 제대로 설계됐으면 제3의 장소를 찾아야죠. 화장실 설치할 장소는 나오지 않습니까. 전망대 설치할 장소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곳에다가 못하고, 또 장지공원에도 얼마든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왜 안 하고, 설계자가 백로정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성내천에 백로가 노니 백로를 형상화한 제품이기 때문에 성내천에만 돼야 된다, 그렇게 제안된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업체는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계약금에 대한 압류처분이 됐고, 지금 2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수주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관급공사에 이런 제재를 받았으니, 행정처분을 받았으니 그 업체가 견디겠습니까? 어느 정도 충족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죠.
그런 과에 대한 것은 인정 안하고 정상적으로 했고, 법에서 이겼으니까 문제가 없다, 물론 이 사람이 계약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제재를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업체를 제재까지 하면서 했던 사업을 왜 중단하고, 설치장소가 문제된다고 그럽니까? 오륜동아파트 여론조사 한 것, 상황 파악한 것 알고 있습니다. 50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50명이 답을 했어요. 그 중에 30몇 개가 불찬성을 했고 나머지는 해도 좋다는 응답이었습니다. 어떻게 500세대에 10%도 안 되는 응답을 갖고 판단했다고 그럽니까?
저도 현장 설명할 때 참석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전원이 다 찬성을 했어요, 그 장소가 좋다고. 그리고 이것은 철 구조물이고 높이가 1m이상 떠 있기 때문에 침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부실, 잘못 설계됐기 때문에 안 하기 위해서 갖은 부실을 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부실사업이 안 생기도록 하자고 질문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업체 잘못으로 해서 행정조치가 끝난 사업이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이황수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화면 좀 띄어주세요, 백로정 사업관련 PPT.
(영상자료 제시)
이 사업은 애당초에 물빛광장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부에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백로정 사업은 서울대 교수께서 설계해서 그 작품에 볼트 하나도 설계대로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 예산산출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철제구조물 가공해서 올려야 되는데 24톤이 소요가 됩니다. 사이즈를 말하면 8m 곱하기 6m 해서 2개의 구조물이거든요. 이것을 우산형으로 받혀놓는 그런 사업인데, 이 예산을 재료비를 1,6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억 6,000만원 재료비가 되어도 부족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이 적정한 예산 산출했다고 보십니까?
그 자료내역을 보시고 해야 되고, 제가 작년 감사나 수시 자료조사에서 감사관한테도 문의했습니다. 감사에서도 일상감사 때문에 예산 심의를 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업체에서 이의 제기를 했고 탄원서를 내고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사업을 웬만하면 끌고나가서 예산이 충족하고 제대로 설계됐으면 제3의 장소를 찾아야죠. 화장실 설치할 장소는 나오지 않습니까. 전망대 설치할 장소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곳에다가 못하고, 또 장지공원에도 얼마든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왜 안 하고, 설계자가 백로정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성내천에 백로가 노니 백로를 형상화한 제품이기 때문에 성내천에만 돼야 된다, 그렇게 제안된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업체는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계약금에 대한 압류처분이 됐고, 지금 2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수주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관급공사에 이런 제재를 받았으니, 행정처분을 받았으니 그 업체가 견디겠습니까? 어느 정도 충족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죠.
그런 과에 대한 것은 인정 안하고 정상적으로 했고, 법에서 이겼으니까 문제가 없다, 물론 이 사람이 계약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제재를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업체를 제재까지 하면서 했던 사업을 왜 중단하고, 설치장소가 문제된다고 그럽니까? 오륜동아파트 여론조사 한 것, 상황 파악한 것 알고 있습니다. 50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50명이 답을 했어요. 그 중에 30몇 개가 불찬성을 했고 나머지는 해도 좋다는 응답이었습니다. 어떻게 500세대에 10%도 안 되는 응답을 갖고 판단했다고 그럽니까?
저도 현장 설명할 때 참석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전원이 다 찬성을 했어요, 그 장소가 좋다고. 그리고 이것은 철 구조물이고 높이가 1m이상 떠 있기 때문에 침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부실, 잘못 설계됐기 때문에 안 하기 위해서 갖은 부실을 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부실사업이 안 생기도록 하자고 질문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업체 잘못으로 해서 행정조치가 끝난 사업이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이황수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미래전략국장입니다.
공사 전체적인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정금액에 대해서 집행부와 그 당시 설계 금액에 대한 차이라든가 이런 문제점, 장소에 대한 문제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런 설계 산출내역이라든가 그동안 했던 전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해서 추후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주민설문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고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 약 500세대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으나 설문이라는 게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 참석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73세대가 동참을 했고요, 그런 데서 절반 이상이 50세대 이상이 반대를 한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비용이라든가 산출내역, 장소에 대한 그 동안에 죽 조사를 했고 마땅한 장소를 물색했던 이런 부분들 내역은 상세하게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황수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입니다.
공사 전체적인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정금액에 대해서 집행부와 그 당시 설계 금액에 대한 차이라든가 이런 문제점, 장소에 대한 문제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런 설계 산출내역이라든가 그동안 했던 전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해서 추후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주민설문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고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 약 500세대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으나 설문이라는 게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 참석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73세대가 동참을 했고요, 그런 데서 절반 이상이 50세대 이상이 반대를 한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비용이라든가 산출내역, 장소에 대한 그 동안에 죽 조사를 했고 마땅한 장소를 물색했던 이런 부분들 내역은 상세하게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황수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윤정식 의원입니다.
저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재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이배철 의원님이 추가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받고 하다보니까 저의 질문에 대한 흐름이 끊기는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헷갈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일문일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용어가 재정자립도인지 이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재정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10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구비로 70억이 지급되게 되는데요, 송파구 재정에는 전혀 문제가, 마이너스 악영향이 없다, 라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마치 20만원을 100만원으로 올려주자고 한 것처럼, 상향 지급을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앞뒤 내용을 안 듣고 오늘의 구정질문 내용을 본 구민들은 마치 제가 올려주자고 얘기를 한 것처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뒤 내용 다 빼고 이 질문 내용으로만 답변하는 이런 게 바로 소위 얘기하는 악의적 답변입니다.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뜻을 다 알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앞뒤를 다 들어본 상황에서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답변이 나온 겁니까?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중요하지 않다, 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겁니까?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송파구 재정을 얘기한 건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의원님, 자료로 상세히 설명한다는데?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자료 받고 계약 당사자 부르고 법적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입니다.
저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재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이배철 의원님이 추가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받고 하다보니까 저의 질문에 대한 흐름이 끊기는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헷갈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일문일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용어가 재정자립도인지 이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재정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10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구비로 70억이 지급되게 되는데요, 송파구 재정에는 전혀 문제가, 마이너스 악영향이 없다, 라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마치 20만원을 100만원으로 올려주자고 한 것처럼, 상향 지급을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앞뒤 내용을 안 듣고 오늘의 구정질문 내용을 본 구민들은 마치 제가 올려주자고 얘기를 한 것처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뒤 내용 다 빼고 이 질문 내용으로만 답변하는 이런 게 바로 소위 얘기하는 악의적 답변입니다.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뜻을 다 알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앞뒤를 다 들어본 상황에서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답변이 나온 겁니까?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중요하지 않다, 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겁니까?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송파구 재정을 얘기한 건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의원님, 자료로 상세히 설명한다는데?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자료 받고 계약 당사자 부르고 법적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먼저 윤정식 의원님께 제가 답변이 불성실한 거에 대해서 먼저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단지 기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제가 속뜻을 잘 모르고 답변을 달리해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아까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청년지원금을 검토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살림이 어렵긴 한데 한 20만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집행한 것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되겠습니까?
(●윤정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황수
훙순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의원 의석에서 ― 예.)
한상욱 의원님, 구정질문하고 상관…
(●한상욱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 안 했더라도 제가 듣고 거기에 준하는 얘기를,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
(●한상욱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오시죠. 나와서 하세요.
먼저 윤정식 의원님께 제가 답변이 불성실한 거에 대해서 먼저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단지 기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제가 속뜻을 잘 모르고 답변을 달리해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아까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청년지원금을 검토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살림이 어렵긴 한데 한 20만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집행한 것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되겠습니까?
(●윤정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황수
훙순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의원 의석에서 ― 예.)
한상욱 의원님, 구정질문하고 상관…
(●한상욱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 안 했더라도 제가 듣고 거기에 준하는 얘기를,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
(●한상욱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오시죠. 나와서 하세요.
○한상욱 의원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방청객 여러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배철 의원님께서 백로정에 대한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차이점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계약에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가 모든 공사내역 집행과정에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행을 중시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결산서를 보더라도 예산 금액이 있고 기정 금액이 있고 증감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표기되는데, 우리가 보면 실행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실시설계, 가설계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구에서는 위탁을 해서 그 업체에서 결정되는 쪽으로 따르는 것이 거의 예의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행금액이 나타나지 않아서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고로 우리구에서도 위탁업체에서 계약이 성실히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위탁금액이 전자입찰방식이나 그 다음에 견적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얼마만큼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구에서 얼만큼 실행금액이 맞느냐를 따지고 본다면 아까 그 백로정 같은 차이점의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되었든, 전국의 입찰자가 입찰을 함에 있어 그것이 문제점이 되었다면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물론 작든, 크든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원활하게, 법 중에 제일 좋은 법이 무슨 법이냐? 합의라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장 이황수
한상욱 의원님.
●한상욱 의원
예.
●의장 이황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지금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을 하셔야 돼요.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장님…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잠깐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에…)
그러면 나오셔서 몇 마디만 하세요. 나오세요.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방청객 여러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배철 의원님께서 백로정에 대한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차이점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계약에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가 모든 공사내역 집행과정에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행을 중시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결산서를 보더라도 예산 금액이 있고 기정 금액이 있고 증감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표기되는데, 우리가 보면 실행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실시설계, 가설계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구에서는 위탁을 해서 그 업체에서 결정되는 쪽으로 따르는 것이 거의 예의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행금액이 나타나지 않아서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고로 우리구에서도 위탁업체에서 계약이 성실히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위탁금액이 전자입찰방식이나 그 다음에 견적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얼마만큼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구에서 얼만큼 실행금액이 맞느냐를 따지고 본다면 아까 그 백로정 같은 차이점의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되었든, 전국의 입찰자가 입찰을 함에 있어 그것이 문제점이 되었다면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물론 작든, 크든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원활하게, 법 중에 제일 좋은 법이 무슨 법이냐? 합의라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장 이황수
한상욱 의원님.
●한상욱 의원
예.
●의장 이황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지금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을 하셔야 돼요.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장님…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잠깐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에…)
그러면 나오셔서 몇 마디만 하세요. 나오세요.
○이영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아까 윤정식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송파사랑상품권 발행을 구비 100%로 송파구 조례 근거 없이 발행되는 것으로 문제 있다는 지적을 추가질문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정복지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국에서는 청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한다는데 상품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사랑상품권 취지는 원래 매칭사업으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송파사랑상품권이 구 조례로 들어올 경우에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송파사랑상품권을 구비 100%로 지급하는 것은 구 조례 근거 없이 발행되는 것으로써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이 송파사랑상품권 14억을 전액 구비로 지출하는 것은 예산 원칙에 맞지 않고 조례 근거에 없는 예산편성임을 다시 한 번 재정복지위원장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황수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김순애 의원님, 윤정식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신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준비하신 박성수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 하는 등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대화하고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아까 윤정식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송파사랑상품권 발행을 구비 100%로 송파구 조례 근거 없이 발행되는 것으로 문제 있다는 지적을 추가질문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정복지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국에서는 청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한다는데 상품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사랑상품권 취지는 원래 매칭사업으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송파사랑상품권이 구 조례로 들어올 경우에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송파사랑상품권을 구비 100%로 지급하는 것은 구 조례 근거 없이 발행되는 것으로써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이 송파사랑상품권 14억을 전액 구비로 지출하는 것은 예산 원칙에 맞지 않고 조례 근거에 없는 예산편성임을 다시 한 번 재정복지위원장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황수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김순애 의원님, 윤정식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신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준비하신 박성수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 하는 등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대화하고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