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2021.06.1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송파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6조의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부자에게 행사 초청, 표창장 수여, 명단 공지 등의 방법으로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과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세부적인 기부절차를 규정하고 자발적으로 송파구에 기부한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를 마련함으로써 송파구의 기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이성자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는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이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이는 접수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기부자 명부관리와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5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구의 조례 제정 현황 및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송파구 기부심사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은 7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송파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과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서영 위원

제6조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우의 유형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미 조례가 있는 타 자치구 예우 유형과 기부자의 통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조례와 이 조례 사이의 간극에서 나오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를 설명해 주셔야지 이 조례가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서영 위원님께서 6조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저도 이 부분 추가 보충으로, 기부자 예우 2항에 보면 구청장 표창장 그리고 감사장, 감사패 수여와 관련해서 예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표창장과 감사장, 감사패 예우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12조를 보면 심의·의결 절차가 있습니다. 기부도 금액이나 수량에 따라 종류가 있을 거예요. 소액 기부도 있을 것이고 소량 물품 기부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도 모두 포함을 하는지 궁금한데 만약에 이게 포함이 된다면 제12조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기탁한 자가 별지 서식 지정기탁서를 제출하고 또 기부심사 승인을 받아서 사용계획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부심사위원회가 상설이 될 수도 있는데 소액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다른 보완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앞에 조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저도 첨언해서 질의한다면 기부금품을 분류할 때 기부금일 경우 액수도 어디까지를 기부금으로 인정할 것이냐, 또 물품일 경우 어떤 물품을 기부대상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게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일단 조례에 관련해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집행부에 나누어서 질의드릴게요.
일단 의원님께 질의 올립니다.
기본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취지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주시고요. 만약에 본 조례가 통과된다면 과연 기부문화 확산에 어느 정도 기여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 여쭐게요.
조례안 제8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반 집행부 위원회처럼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 같은 경우에 기부를 하는 것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게 굳이 당연직 위원으로서도 충분히 충족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제 판단에 드는데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부 위촉직 위원에 대한 구성부분도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꼭 필요한지 집행부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먼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이성자 의원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럼 이석우 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위원장 박성희

시간 좀 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위원장 박성희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20분.

●위원장 박성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창장과 감사패의 차이점은, 그리고 표창장과 감사패를 주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 표창장은 ‘널리 세상에 칭찬하여 종이에 적은 것’이고, 감사패는 ‘감사한다는 뜻을 나타낸 글을 적어주는 패’를 의미합니다. 기부를 한 행위에 대한 증표라는 의미에서 표창과 감사패는 그 맥락을 같이 할 것입니다. 표창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선전하는 목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장과 감사패는 감사한다는 증표이지요.
하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미는 기부하는 부분에 대한 예우로 어느 분에게는 종이로 된 표창을, 어느 분에게는 감사패를 드리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제6조2항에서는 기부자 분들에게 예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나열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표창장, 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은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수여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감사패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 표창장이나 감사장 그리고 감사패 수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것도 적절치 않으며 본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표창장이나 감사장 그리고 감사패 수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용근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께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액기부가 포함되는지, 기부심사위원회가 상설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소액기부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소독약과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때마침 소독약이나 마스크를 기부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러한 경우 소독약을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송파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금전적인 기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소독약과 같은 물품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부가 수시로 있을 때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접수현황 등을 파악해서 분기별 또는 월 1회 등 기간을 정하여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호재 위원님께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조례 제정이유,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 기부확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유·무형의 자산을 자발적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취지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이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발적인 기부를 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기부문화가 선순환적으로 우리사회에 전반적으로 확산하자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자체의 경우 16개의 광역단체 중에 강원도를 제외한 15개소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요, 기초단체는 총 71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중 서울시 자치구는 인접 구인 강동구를 비롯한 8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박성희

예,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이성자 의원님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표창장이나 감사장이나 감사패가 사항에 따라 적절할 때 그 선택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청 포함해서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나 물품 양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기준이 없는 상태라면 누구는 개인적으로 친밀하다고 해서 감사패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누구는 감사장을 주고 누구는 감사패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포상규정이나 지침이 있다면 이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기부만 따로 별도로 결정을 하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기부나 그런 거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표창장, 감사장 이런 규정은 별도로 정해진 건 없고요.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같은 것 기부문화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끝나면…

●조용근 위원

잘 안 들려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기부문화에 대해서 기부금액이나 유형, 액수 이런 거에 따라서 표창장, 감사장 지급 기준 같은 거는 별도로 정해진 건 없고요. 지금 우리가 매년 연말 되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같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하잖아요? 그런 게 끝나면 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방침을 정해서 1,000만원이든지 3,000만원이든지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에 예우 및 범위도 있고 별도의 어느 정도 선을 할 건지는 다른 걸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아까 이성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황에 따라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얼마 이상 이렇게 정해놓는 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포상 관련해서 저희가 지침이나 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그렇죠, 별도로 해야죠.

●조용근 위원

별도다, 이 부분은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위원장 박성희

답변 다 끝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럼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자치행정과장 이석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께서 기부자 예우에 관한 타구 현황과 기부자 통계자료를 말씀하셨는데요.
타구에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한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건 없는데, 이 조례안 6조 관련해서 6조3호에 보면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명단 공지’ 이 사항은 저희가 타구를 다 파악해봤는데 아직 타구에서 특별하게 공개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부자 통계자료도 타구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이건 별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지금 답변하신 거에 추가질의 바로 드리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말씀하십시오.

●이서영 위원

홈페이지 찾아봐도 없다? 이거는 사전에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타구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조례 제정한 타구에 이런 공개한 사례가 있는지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서영 위원

제 질문에 대한 요지가, 초점부터 좀 잘못 나가셨어요. 예우에 대한 유형이라고 먼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했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요. 유형이 무엇이냐 물었고요. 6조의 예우의 내용에서 행사초청이나 명단공지, 표창, 감사패 이렇게 규정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문화편의복지시설을 제공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이 어떻게 구분이 됐냐는 거를 여쭤봤는데 답변이 지금 잘못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부자 통계라는 거는 숫자적으로 얼마큼 됐느냐를 물은 게 아니라요. 유형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걸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어떻게 나중에 서면제출하시겠다는 건지 일단 지금 담당과장님이 저의 질문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그 사례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타구 사례를 유형이나 이런 거를 파악해서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봤으니까 준비시간에 그걸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제가 내용을 좀 잘못 달아놔서요…

●이서영 위원

없다고 말씀하시면 답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당과장님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질문을 해놓고 정회를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타구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다고…

●이서영 위원

그러니까요. 정회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답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성자 의원

기부자 예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타구를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타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부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니까 유형은 이미 조례내용에 담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행사 초청 몇 번 했고, 명단 공지 몇 명이었고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건 유형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성희

답변이 지금 바로 되는 질문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세요, 지금 바로?

●이성자 의원

기부자 예우에 대해서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그러면 이성자 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기부자를 기릴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하고,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명단을 공지하고요. 그 밖에 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입니다.

●이서영 위원

그 기부자 예우는 여기 조례에 담겨있습니다.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니까요, 질문이. 질문이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조례를 지금 우리가 선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타 조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타 자치구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면 담을 수 있지 않느냐를 질의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여기 있는 내용에 없는 것들을 다른 자치구는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음 거 답변해주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기부심사위원회의 현재 운영하는 기능과 이 조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조례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기능에다가 조례안 제7조에 보시면 7조2호 기부자 예우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서영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작년에 기부에 관련돼서 몇 번 정도 회의가 열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2020년도에는 13건이었습니다.

●이서영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저희 결산검사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협력과가 외부재원을 3억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금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변형된 지정기탁으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소액 기준을 아까 하시겠다고 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어떤 데는 어떻게 넘어갈 건지에 대한 선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저희가 그동안 운영한 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발적 기부에 대해서는 다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협력과 어떤 건이었었는지 제가 좀…

●이서영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 소액 기준이라고 쳐요. 그러면 만약에 여성 생리대를 50만원어치 제가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는 기부심사, 지금 여기 조례 예우에 관련되는 거는 열려야겠죠? 그런데 이게 없었을 때 분명히 작년에 다른 것, 마스크가 100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가 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그거는 이 법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나 재해구호법은 제외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 조항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사항들은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거의 대부분이 그런 법령에 따라서 가고요. 제가 알기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들어온 건 전부 다 재해구호법 그런 규정에 따라서 기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에 따라서 일정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교육협력과 예산도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이 조례는 그런 사항들은 다 제외되는 거고요. 순수하게 구청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것만 이 조례 조항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이서영 위원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이 기부금 심사를 해서 하는 기부금은 다 구청에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만 됩니다. 법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거는 어떤 사무비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이서영 위원

예산에 잡혀 있다는 거는 사무비나 이런 걸 예산에 잡을 수 있는 거지, 어느 사람이 언제 무엇을 기부할지가 예산에 어떻게 담아져있어요? 지금 설명이 조금 이상하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아니죠, 그게 아니라 기부를 하실 분이 해당부서에다가 어떤 목적으로 기부를 하면 그 해당부서에서 사용처를 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심사위원회에 기부심사요청을 하게 돼있고요. 그 심사가 통과하면 우리 기금에 편입을 해서 예산편성한 다음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잠깐만요. 지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다음 김호재 위원님께서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외부위원이 필요한지 질의하셨는데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3항에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그건 아는데요. 반드시 지정을 해야 돼요, 외부위원을?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반드시는 아닌데요.

●김호재 위원

그걸 여쭌 겁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하시기에 기부를 받았을 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게 법령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을 하시는 게 집행부 위원회 같은데 과연 그 부분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저는 폐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그렇게 외부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집행부 외부위원들은 또 비용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김호재 위원

그렇게까지 기부가 굉장히 성행하거나, 양이 많거나, 기부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서 이거를 받자 말자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 집행부 위원회에서 하실 텐데 당연직 위원님들로만 구성을 해도 충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견해를 여쭌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내부위원들로만 하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기부를 안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그렇죠.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기부를 안 받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닌데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다른 사안에서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지만 이 기부에 관련된 부분의 집행위원회에서는 글쎄요,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끝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도 될 수가 있고요, 또 당부 말씀도 될 수가 있고, 또 궁금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기부물품 같은 거를 받을 때 이런 애로가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차피 기부물품을 하시는 분들은 선의의,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어느 특별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짧은, 얼마 남지 않은 걸 기부를 하신다 해서 좀 처리하기 애먹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차피 그것도 그런데 물품이나 이런 쪽에 포함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예우는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그런 사례가 사실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할 때 많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유통기간 1개월인가 이렇게, 전에 저도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기부하는 거를. 그거는 심사대상이 아니고 자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기부하면 그 동에서 이렇게 배분만 하는 거거든요.

●조용근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여기가 포함이 안 되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조용근 위원

어차피 그런데 여기도 기부금액이나 물품이나 포함이잖아요. 기부한 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기부 목적에 차이가 있는 거죠.

●조용근 위원

그 분은 선의로 하시겠죠. 기부목적이 그거죠, 뭐.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조용근 위원

저는 과장님,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가져오시는 거를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조용근 위원

그런데 받는 현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분들도 여기 기부자 예우에다 포함시켜줘야 되는 사항인가?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명백히 따져보면.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이 조례에는 그 사항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조용근 위원

왜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그거는…

●조용근 위원

그걸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그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기부를 하는 거니까요. 다르죠.
○이서영 위원

죄송한데, 잠시만요. 만약에 제가 음료수 10개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방이2동 어디에 정확하게 어느 시설에 딱 기증을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이 조례의 내용에 담겨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그렇죠.

●이서영 위원

그러니까 목적기부를 했을 때를 지금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조례의 영향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정을 딱 하게 되면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위원장 박성희

물론 이제 앞으로 써야 될 그런 음식이라든가, 기간이 가까이 돼있는, 폐기해야 될 그런 시기적으로 가까이 돼있는 것을 기부했을 때 그분들도 처리 곤란한 걸 갖고 왔는데 이런 예우를 해줘야 되느냐를 묻는 것이 조용근 위원님의 뜻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사실은 이 조례가 처음 발의되고 했을 때 제가 제일 걱정한 게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그런 기부와 혼돈되고, 혼합할 수 있는 조례가 돼야 하는데 사실 이 조례는 순수하게 법 5조2항에 있는 사항만 담는 거기 때문에 구분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조례가 지금 좋은 조례예요. 뜻도 좋고 좋은 조례인데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지 지금 조례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은 자꾸 거기와 상충된다고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시면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딱 정해주셔야지 저희가 ‘아, 이 조례는 이쪽에 포함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다룰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기부자가 각 부서에 기부했을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기부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사항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답변된 것으로 하시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의원님 그리고 이석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오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오남

총무과장입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3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공동의 협의와 실행기구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기존 포럼 형태로 운영되던 조직을 법정기구인 협의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들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으로 제1~3조는 협의회의 명칭·목적·사업, 제4~10조까지는 협의회의 위원 및 임원의 구성·의무·권리·임기, 제11~23조까지는 총회·운영위원회·특별기구·사무국 운영, 제24~27조까지는 협의회 재정 및 회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공동회 협의기구 구성에 관한 의견이 모아지면서 총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3월 16일 남북교류협력 포럼이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포럼의 지방정부협의회 전환을 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창립 취지문·규약 제정 및 운영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시군구 38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청장님께서 운영위원 자격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현재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교류에 어려움이 있지만 본 협의회를 기반으로 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관계회복을 위한 협력사업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권오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2021년 5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협의를 위해 구성하는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구가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 규약에 대한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도시 간 교류 및 소통을 통한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총 2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총 38개이고, 현황은 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협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 규약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지금 여기에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이 명칭이 맞나요?

●총무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이서영 위원

혹시 그러면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하고 동일 협의회인지 아니면 다른 협의회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관련해서 이 규약을 만드는데 지방정부협의회라 함은 행정 외의 포괄적인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게 뭐죠? 지방정부협의회와 행정협의회가 다른 점이 뭔지 궁금하고, 일단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행정협의회는 또 다른 위원회인데 그냥 협의회라고 해버리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관련법령도 지금 행정협의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협의회가 기 38개 지자체가 참여해서 활동 중에 있죠?

●총무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이 조직과 인원들이 이미 구성돼서 운영될 텐데 임원현황, 지금 공동대표가 5명이고, 상임공동대표가 있고, 운영위원이 있는데 그 임원들 현황을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하실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몇 년도부터 발족돼서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어떤 사업실적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게, 우리는 이제 참여하지만 그동안 이 협의회가 구성돼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자료도 같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조금 있어요.
전국 남북교류협력지방협의회에 지금 참여 자치단체가 38개인데 잠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현재 시점에서 구성 중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높지 않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향후에는 어느 정도까지 구성이 될지 말씀해 주시고요.
송파구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금 조례가 있죠? 이배철 위원님은 그 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더 좁혀가지고 송파구에서 기금도 조성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성격으로 저희가 관련해서 무슨 진행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조례 상에 보면 자치단체별 부담금이 연간 500만원으로 2022년 예산부터 편성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올해 예산심의 때 승인 받아서 부담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는지, 그리고 이게 남북협력 기금에서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020년도 자치행정과 결산서를 보니까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금이 1,500만원 나왔는데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집행잔액이 1,500만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것하고 연관성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남 총무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총무과장 권오남

한 10분정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희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남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오남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이 남북교류협력과 남북평화협력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이고 남북평화협력은 경기도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현재 한 61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평화협력은 올해 5월 22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중구, 강동, 관악, 금천 한 7개 구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구는 남북평화협력에는 참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38개 자치단체의 임원현황과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임원현황은 자료와 같고, 사업실적은 지금 구성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이배철 위원

사전설명할 때 제가 잠깐 얘기도 들었지만 금년도에 이게 추진되고 있네요?

●총무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제가 3일 전엔가 일간지에 보니까 제주도는 남북교류협력을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제주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30명을 백두산 탐방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상대적으로 북한 학생들을 한라산 탐방할 수 있게 서로 교류하자 제안해서 그건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리 구청장이 들어가는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도 그런 사업이 의제가 돼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어떤가? 이런 게 하나의 우리구에서 제안하는 의제로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나의 예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남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38개 단체가 향후 얼마나 더 많이 조성될지, 그 다음에 기금에 관련돼서 부담금 500만원과 작년도 결산서에 나온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38개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도 지자체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몇 군데 추가 가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안을 통과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부터 분담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분담금을 적립해 놓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500만원은 교육비로 내려 왔었는데 자치과에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일정이 모두 취소가 돼가지고 부득이 하게 반납을 해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반납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들어보면 남북평화협력과 남북교류는 두 가지로 갈리는 거네요?

●총무과장 권오남

예, 좀 다른 겁니다.

●조용근 위원

그럼 자치단체들도 가입을 지금 나눠서 가입하고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권오남

예,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추가로 확장되는 것은 향후 추이를 봐야 되겠다, 그렇죠? 저희는 남북교류협력으로 들어가겠다는 거고?

●총무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500만원의 분담금은 향후에 적립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권오남

아, 1년에 5,000만원이요.

●조용근 위원

아니 그거는 기금이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남

예, 기금.

●조용근 위원

그거는 기금이고 여기 운영비. 아까 과장님은 기금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데? 제가 연간 들어가는 5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가 요지였거든요. 그러면서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가 그거를 여쭤본 건데?

●총무과장 권오남

이거는 일반회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조용근 위원

따로 편성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남

예.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남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와 지방정부협의회는 사실은 지방자치법 125조에 의해서 구성 근거가 되는데요. 이거 명칭을 만들 때 지방정부협의회로 통일을 해서 만든 것뿐입니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이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답변 끝나셨어요?

●총무과장 권오남

예.

●조용근 위원

과장님이 이배철 위원님 거 말씀하시면서 제 것도 같이 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이배철 위원님은 협의회 자체사업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여쭤봤고, 저는 송파구 자체에서 한 게 있냐고 여쭤본 건데…

●총무과장 권오남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한 거는 없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규약이 통과가 돼야 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준비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과장님, 그걸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기금을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기금을 벌써 2~3년 전부터 조성하고 있는데 하나의 집행실적이 없어요. 기금이라는 것은 조성해놓고 집행실적이 없으면 폐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만, 기금에서 이 500만원을 지출하는 게 실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인데 한 번 기획예산과와 협조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보다도 기금에서 사용하면 더 간소화되고 기금의 집행실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권오남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기금이 연 5,000만원씩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못하고 그래서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조성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 부합되거든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실적을 그렇게 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권오남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보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교류라는 게 일방적으로 남측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북측은 또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일방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면 향후에도 추진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권오남

글쎄요. 저는 독일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까지는 사실은 한 640개의 자치단체 간에 서로 교류가 좀 있었거든요. 그게 밑거름이 돼서 장벽이 무너지듯이 저희들이 하나하나 준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문재 위원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과장님께서 마당이 있는 집에 살고 계세요. 그 옆에 마당 있는 집에 또 다른 이웃주민이 살고 있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웃주민이 과장님 댁 마당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밖으로 나와서 과장님 댁 대문을 차고, 칼로 위협을 해요. 그러면 과장님은 같은 동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웃주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옆집 사람이랑 음식도 나눠먹고 교류가 가능하시겠어요?

●총무과장 권오남

글쎄요, 꾸준히 설득해서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문재 위원

북한을 어떻게 설득해요? 아직 종전선언도 안 됐는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과장님께 실례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도 군대를 다녀오셨고 저보다 군생활 훨씬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저희가 군대에 입대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주적개념을 배운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북한이 우리나라의 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국방백서에는 바뀌기는 했어요. 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나라를 주적으로 그렇게 개념이 바뀌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 자체로는 북한이 주적인데 굳이 우리가 북한이 원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뭘 퍼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송파구가 가입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것 자체가 너무 미래지향적인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 자체도 없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남

지금 확정이 되면 송파구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 묶어서 하는 거니까 바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항상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재 위원

이게 최근에 지자체 중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목적은 다르기는 하지만 북한에 공항을 9개 건설한다고 해가지고 용역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문제가 커졌어요. 그런데 이 협의회 자체도 그런 식으로 안 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남

예.

●이문재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박성희

꼭 지금 현재만을 놓고 보면 뭔가 무리수를 둘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내다보고 뭔가를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통일도 내다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것을 볼 때 뭔가 하나하나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문재 위원

지자체에서 북한이랑 개인적으로 교류를 어떻게 해요?

●위원장 박성희

자꾸 두드리고 하다보면 열리겠지요.

●이문재 위원

미래를 대비해서 만든 게 기금이잖아요.

●위원장 박성희

예.

●이문재 위원

그런데 이거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건데 뭐 할 게 없어요.

●위원장 박성희

그렇다고 그냥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고착된 상태로 나갈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도도 하고 또 하다보면 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문재 위원

위원장님, 이게 조금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솔직히 지금 통일부가 정부 여당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싫다는데 일방적인 짝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장 박성희

글쎄요. 이것은 아직 그쪽하고 논의는 안 됐을 테지만 앞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발판을 만드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권오남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협의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4월 정도에 발표한 게 있는데요. 거기서 보건·의료 협력사업, 그다음에 산림 협력사업, 농·축·수산업 협력사업, 그다음에 지방정부와 역량에 맞는 협력사업 창의적 발굴, 그래서 약간 구체적으로 사업을 확정해오고 있고요.

●이문재 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협력사업 코로나 때문에 백신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얼마 전에 북한에 백신 준다고 했는데 북한이 거부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권오남

예.

●이문재 위원

그런데 교류협력 사업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왜 올렸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위원장 박성희

이게 조금 예민할 수도 있으니까 잠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이문재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도 있었으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꼭 기억해두셨다가 우리 위원님들 생각들 다 포함시켜서 잘 추진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오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스마트도시 조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스마트도시 지역계획 수립과 연구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데이터 수집·활용, 정보시스템 연계·통합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6조는 스마트도시 조성 전반의 자문·심의를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 제18조는 주민참여와 협력, 스마트도시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14개구가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스마트도시 조성과 스마트도시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파구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총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우리구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계획의 수립근거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상위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구의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조례제정 현황은 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송파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조례 만들어 오신다고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한 책임부서장으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방향도 중요하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최종의 스마트도시의 목표가, 특히 송파구의 목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시면 나름 “아, 이런 사업계획으로 가는 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서비스 또는 기술 개발의 활용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송파구에 있는 기반시설이 뭔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거 말씀 해주시고요.
제12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20명 이내라고 하지만 대부분 정해져있는 인원으로 구성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인 이내로 하는 건 어떠신지 타 위원회 구성과 비교해서 이 부분 좀 말씀해주시고요.
제17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보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예산으로 볼 때는 정책자문회의 참석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주민과 단체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우리 스마트도시과가 생겨나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 거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금 우리 국가차원에서 볼 때는 어느 부처에 속해있는 법률인지? 그러면 우리 송파구청까지 그 법률이 오려고 그러면 법률, 또 서울특별시면 특별시, 지자체면 지자체의 어떤 시행령 이게 내려와서 거기에 기반을 둔 조례가 돼야 하는데 그런 형식과 절차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통상 상위 법률이 있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반드시 조례화 해서 꼭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부처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본 조례안이 가결되지 않아도 기본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어떤 일체의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조례안으로 꼭 이거를 해야 하는 이유, 본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사업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과거에 거의 십여 년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도시개발 계획에 뉴시티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즘에 뉴시티라 하지 않고 그냥 스마트도시라고 쓰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신도시의 지하관로라든가 통신, 전원, 기타 유무선 뿐만 아니라 제반 도시에 대한 도로, 소방이라든가 같이 한꺼번에 도시개발 할 때 계획에 한꺼번에 넣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그랬는데 물론 지금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송파구에 신도시라 할 수 있는 기반 지역이 위례 외에는 제가 언뜻 빨리 생각이 안나요.
그래서 이게 기존 도시시설에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를 스터디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기존의 각종 데이터라든가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규모가 있고 광범위한데 어떤 기대효과를 노리고 있는지 이해를 좀 하고 싶어요. 송파에서 지금까지는 옛날의 뉴시티 기반에 의해서 살짝 돌려서 썼다고 보는데 그동안에는 이거 없이 어떻게 했고 달라진 게 뭐가 얼마나 있겠는가 예산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한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희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 조성 책임 부서장으로서 기본방향이 뭔지, 최종의 도시가 어떤 건지 부서장의 의견을 물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스마트도시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긴 합니다. 아직까지 생소하긴 하지만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나 송파구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계획수립을 위해 용역발주 중에 있거든요. 5개년 계획을 발주하고 있는데 그 발주된 계획을 보고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너무 난해합니다. 그거는 용역 발주하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법률 상 정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자가통신망, 공공와이파이와 같은 유무선 정보통신망부터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설치된 CCTV나 각종 데이터 센서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화 된 정보시설, 예를 들면 스마트 횡단보도나 주차공유 서비스, 가로등 원격제어, 무인 자원회수기 등과 같은 지능화 된 시설이 있고요. 도시관제 기능을 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7조3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보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지원규정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는 시민참여단 구성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도시문제를 진단하고 필요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발굴하여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리빙랩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민 누구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결정이나 집행·평가 과정에 참여 할 수 있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나 식비 등 실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을 보통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스마트도시정책위원회를 20명 이내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15명 내외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마트도시법에서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구성인원을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스마트도시 정책위원회는 구정 전반에 대한 스마트도시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나 교통·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전문가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부서에서는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정보화전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와 기능적 측면에서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해 향후에는 통합 운영하고자 구성인원을 20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제 거는 답변하셨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조용근 위원

그러면 제 거는 답변하셨으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것도 있어요. 기반시설이 자가통신망, 유무선 정보통신망 등 국가산업에 중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또 저희 개인정보에도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이런 거를 어느 단체나 여기는 ‘고도화하려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할 수 있게 유무상으로 제공을 한다 나와 있어서 제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잘 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신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10조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요.

●조용근 위원

개인정보에 대해서 규정은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에 위반했을 시에는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간다고 보면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기 때문에 별도로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소관 국장, 추천한 의원 해도 5명이고 그 외에 또 전문가들로 해도 15명 내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정보화전략위원회, 우리 구청에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난 2년 동안 저하고 이문재 위원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회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예요. 이걸 다시 통합하신다고 하니까 솔직히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위원회인데 이 조례를 하면 그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꼭 20명 이내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15명 내외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꼭 20명 이내로 해야 되는가?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20명을 한 것은 스마트도시법에서 30명으로 되어 있고…

●조용근 위원

그거는 법이고 전국적으로 보는 거고요, 우리는 자치구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그러니까 정보화전략위원회와 합치게 되면 심의하는 범위가 좀 더 넓어진다는 의미로 보고 2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 유명무실한 정보화전략위원회, 올해 했습니까? 올해도 안 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정보화전략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회의한 건수를 살펴보니까 7건 정도 회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회의를 했는데 저희는 왜 안 불렀어요? 아페 이문재 위원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작년에 연락 받은 적 있는가?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2019년 11월 달에 김정열 위원님과 이영재 위원님이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바뀌는데 저 있을 때는 한 번도 안했다고요.
그럼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과장님은 20인 이내로 구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변경 가능하세요,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가능하면 그대로 20명 내외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다음 답변…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법률이 어느 부서 소관인지 질의하셨는데요. 부서는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과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조례를 해야 되는지,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굳이 조례가 없을 때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지자체의 수립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전에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스마트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도입 확산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미래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스마트도시 계획을 마련하는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지만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호재 위원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이라고 그러셨죠?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예, 지난 8일 날 마스터플랜 용역 공고 났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용역이 진행되는 것은 특별하게 조례나 근거가 없이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겠죠?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조례를 먼저 만들고 용역을 발주했어야 되는데요. 먼저 용역을 발주했고 그 다음에 조례에다 지역계획수립이라는 항목을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두는 거죠.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본 조례안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해서 진행하는 것 이 외에 나머지 부분은 조례가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은 잘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미첨부 서류에 나와 있는데 예상되는 비용이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지금 조례로 인해서 예상되는 비용은 특별히 정책위원회 수당과 주민들 참여수당 정도만 있고요. 각 부서에서 스마트사업이라고 해서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안 담았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비용도 위원회 비용 이 외에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17조에 보면 주민참여와 협력사항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참여하게 하려면 큰 수당은 아니지만 실비 정도의 보상을 해 드려야지 지속적으로 주민도 같이 참여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글쎄요. 서두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스마트도시 해당 주무과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라고 하는 부분의 정의를 사실 명확하게 내리기가 쉽지 않죠.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다보니 사실은 스마트, 도시 이 2개의 단어의 합성이 무슨 뜻인지 애매해요. 똑똑한 도시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약간 추상적인 신조어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 물론 법률도 있긴 하지만 그런 추상적인 개념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과장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물론 공부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반 지역주민조차도 참여를 하셔서 과연 얼마나 많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대화를 나누실 수 있을지 그것도 의구심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모든 걸 차치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법률이 있어서 지금 기본적인 용역을 진행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에 조례안을 보면 전체적인 구성이 거의 법률하고 똑같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중간 중간에 삽입된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뼈대를 보면 동일하게 그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서 꼭 반드시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 설치하고 실무협의회 정도이고 그 이외에 나머지는 크게 반드시 꼭 조례가 필요하냐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께서 뉴시티와 스마트도시의 차이와 스마트도시로 갔을 때 기대효과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예전 뉴시티는 신도시 중심의 도시개발 개념이라면 스마트도시는 신도시 개발을 위한 뉴시티를 포함해서 구도시에도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면 시내버스에 주정차 카메라 단속기술을 적용해서 도시 전체의 교통량을 분석하고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는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답변 잘 해 주셨어요.
저는 제가 사회에서 경험한 내용이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에요. 토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사전에 우리가 예측해서 향후에 지속 가능한 도시건설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하죠.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실무회계가 있겠지만 이게 어느 한 쪽이 아니에요. 전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혁신도시과 다 해당돼요. 이런 데와 실무협의를 하겠지만 플러스를 해서 민간회사라든가 공기업의 아이디어를 들어보고 특히 지금 이걸 새로 만드니까 선행해 가고 있는 자치구가 있을 거예요. 특히 지방 혁신도시라든가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우리는 구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한이 많아요. 그래도 사전에 했던 신도시라든가 혁신도시에 반영됐던 아이디어들이 우리가 캐치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용역만 무조건 줄 게 아니라 우리 송파구의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도시로의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춘 각종 프로젝트를 취사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위원회 자꾸 얘기했는데 나도 다른 위원회에 몇 번 참여해봤지만 위원회는 사실상 다 준비해 놓은 거 용역발표 했던 거 듣는 거라든가 사후에 동의하는 수준이 대체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 운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무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어요. 광진구라든가 다른 데는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용업소 들어가면 다 적잖아요, 이름 적고, 전화번호. 그러다보니까 거짓으로 적거나 또는 한두 사람만 적고 다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명이 같이 오면 못 적어. 그러다가 보니까 통신사에서 개발한 ‘080’ 전화번호만 동시에 눌러도 그 사람이 그 가게에 왔다는 게 DB로 나와요. 보관이 돼요. 필요하면 보지만 평상시에는 그 DB를 볼 수가 없죠.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도 우리 송파구에 내가 한번 고민해 보라 했는데 선택을 하지 않는 속 터지는 내용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 예인데 꼭 하드웨어적인 내용만이 아니고 소프트적인 내용도 크게 돈 안 들이고 우리가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조례 내용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글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 경험에 의해 보면 엄청나게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볼 수 있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참여도 할 텐데 위원회에 주민들 참여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용역 줄 적에 그 용역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좀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효과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8개 부서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유관부서와 같이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 구성이라는 규정도 넣어놓은 거거든요. 타부서와 잘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최근에 국가사업의 발전방향에서 개인정보 이동권, 공공마이데이터 사업의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련된 조례가 기초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곧,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다시 재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 송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정책적인 것들이 모두 되려면 사실 개인정보와 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국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기 위한 어떤 발판 조례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번 회기 시작하면서 제가 스마트도시과의 업무와 연관된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또 이것을 통합관제하는 관제업무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이 조례와 많이 연관이 되네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같은 것도 공모를 했는데 안 됐어요. 이미 타 자치구와 관제센터 간에 서로 연계를 시키면 우리가 적은 CCTV가 있어도 방범구역이 타 자치구까지 확대되는 건데 그런 사업도 우리구 자체 예산도 있어야 되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시비를 받음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거예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게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용역이 돼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일단 용역이 먼저 발주됐다 하니 이서영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조례가 또 뒷받침될 수 있게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건 구체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송파구가 예를 들어서 CCTV 관제업무를 과학화해야 되겠는데 우리 자체 기술 가지고 안 되면 어떤 기업이라든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시켜줘야 되는데 보안문제,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아서 그런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번에 제정되지만 완성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로 바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회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한 위원회를 가지고, 정보화 전략도 스마트도시에 포함되는 사업이니까, 같이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저는 그 위원회에 있을 때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2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하지만 그 당시에 회의를 한 번도 안하더라고요. 했는데 안 불렀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안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원회 위원을 할 때 15명 내외로 많이 하는데 이 조례는 20명 이내로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다지 활용되지 않는 위원회 인원을 특별히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저는 고민했었거든요? 물론 위원회의 위원 많으면 좋죠. 서로 자문도 많이 구하고 의견도 낼 수 있고 좋지만, 하지만 자치구에서 하는 운영위원회들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의하는 그런 내용이 다인데 여기까지 인원을 늘려가지고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꼭 20명 내외로 하셔야 되겠다고 하시면 과장님 잘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반대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만 더 들어보고 저희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조용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인원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많으니 축소해서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통계를 내보니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20명이라는 인원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데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 여러 가지가 있고. 또 20명 이내로 구성해놔도 실제 회의를 할 때는 참석인원은 6,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쁜 사람들이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모신다고 하면 사실 막상 회의를 해도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국장님, 회의참석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선임을 하시면 처음부터 그거 잘못된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그런 것들을 조정해도 어차피 모든 사람 일정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하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사실 참여인원이 한 7, 80% 이상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럼 위원회를 둬도 위원들은 지금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라든가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하나의 일정을 만들어내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참석을 얼마 못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위원수를 20명 내외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예.

●이배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께 좀 부탁할 게, 아무래도 이 업무가 전문분야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이나 아니면 재정 쪽에서 참석을 위원님들이 하신다고 하면 그냥 무관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업무는 좀 가급적이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이 참석을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국장님, 다음에 위원 선임하실 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로 좀 위원 몫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 간담회에서나 이런 데서도 의장이 추천하게 돼있거든요. 그런 때 의사를 반영해서,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내용을 좀 알고 어느 정도 된 분들이 가셔야지 전혀 무관한 분들이 가면 좀 신경을 덜 쓸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성희

예,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 의장하고도 상의 드려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안 보시랴, 의안 심의하시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두 달 동안 정회 상태로 될 텐데요. 코로나가 아직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들 잘 챙기셔서 관리 잘 하셨다가 두 달 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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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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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제6대,7대)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중구청,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대통령 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 2017년 대한민구 VIP 의정대상 지방의원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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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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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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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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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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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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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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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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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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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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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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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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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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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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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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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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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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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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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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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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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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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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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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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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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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