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311회 임시회는 5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 등을 하고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며 5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311회 임시회를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311회 임시회는 5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 등을 하고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며 5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311회 임시회를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원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철
예.
●박종현 위원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안 물어보셔가지고.
●위원장 김광철
아니, 말씀 안 하셔가지고.
●박종현 위원
이것 말고요,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철 예,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원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철
예.
●박종현 위원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안 물어보셔가지고.
●위원장 김광철
아니, 말씀 안 하셔가지고.
●박종현 위원
이것 말고요,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철 예, 말씀하세요.
○박종현 위원
사무국장께 질의 좀 드리려고요.
여기 간담회 자료 보니까 일반임기제 8급 공무원 채용계획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7급을 선발하지 않고 8급으로 그냥 낮춰서 선발하시기로 했나 봐요. 근거가 뭡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근거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입니다. 이 임용을 지금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하면 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근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박종현 위원
근거가 그겁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예.
●박종현 위원
다른 근거는 없고요?
●사무국장 엄대섭
그러니까 임용권자의 재량행위고 임용권자의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 말씀 드리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이따가 간담회 때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역량에 피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걸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손병화 위원님.
사무국장께 질의 좀 드리려고요.
여기 간담회 자료 보니까 일반임기제 8급 공무원 채용계획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7급을 선발하지 않고 8급으로 그냥 낮춰서 선발하시기로 했나 봐요. 근거가 뭡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근거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입니다. 이 임용을 지금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하면 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근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박종현 위원
근거가 그겁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예.
●박종현 위원
다른 근거는 없고요?
●사무국장 엄대섭
그러니까 임용권자의 재량행위고 임용권자의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 말씀 드리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이따가 간담회 때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역량에 피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걸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의장의 권한이라는 말씀, 맞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자치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쪽 의회는 의장이 8급으로 뽑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무국 국장께서 ‘8급으로 뽑게 되면 상당히 어떤 능력이나 질에 있어서 많이 떨어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다시 7급으로 뽑은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의회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사무 업무 능력이나 처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무처리를 잘해줄 수 있게끔 하는 곳이 의회사무국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엄대섭
지금 의사일정에 지금 말씀이 속기록에 남는 것은 부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아니요, 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엄대섭
글쎄요, 저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 정책지원관이라고 하면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보좌관제하고는 다릅니다. 엄연히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라고 보이고요. 정치적 중립을 무조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기에 대한 부분을 정해서 의장이 결정해서 사무국이 집행을 하는 경우고요. 어쨌든 7에서 8이든, 8에서 7로 하는 그런 것도 재량, 권한이라고 보이는 것 외에는 제가 달리 할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들 생각이 다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의장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고 결정은 의장이 하는 부분이지 이거를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를 해서, 물론 건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고를 매번 매월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수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배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판단은 어찌 됐든 임용권자인 기관장이 하는 거거든요.
일례로 구청을 보십시오. 구청에 발령이나 임용, 승진에 대한 부분이 다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의 의견이나 어떤 개개인의, 물론 참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은 기관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손병화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지원관은 가장 근접하게 지원하는 사람이 의원이에요. 의원이 그 사람이 가면 일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럼 이 지원관이 나가게 되면 그 의원에 대한 지금까지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엄대섭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다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의 선택권이겠지만요. 그리고 새로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직사회를 보게 되면 제가 34년 공직생활 해왔지만 어쨌든 이게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새로운 지원관이 오면 의원이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다시 인수인계해야 합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인수인계라는 것은 아니지만 의정활동에,
●손병화 위원
제가 사업을 얼마만큼 하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사무국장 엄대섭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손 위원님 열심히 최고로 의정활동을 잘하시는 분 중에,
●손병화 위원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인수인계가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부분과 또 기존에 있던 친구가 만약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오는 사람한테 인수인계가 안 되면 아예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무국에서 이런 부분을 의장의 권한이라 하지만 의장한테 말씀 한번 해드렸냐는 말씀이에요.
●사무국장 엄대섭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처음 듣는 얘기고요. 지금 사업 내용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아직까지 받아본 게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기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의장의 권한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 업무 관련해서 인수인계를 운영팀에서 인수인계 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엄대섭
운영팀이라면 무슨 말씀이신지, 운영지원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병화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엄대섭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 임용되는 직원이 온다면 당연히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지원관들이 그 내용을 전달 받아가지고 그대로 소명을,
●손병화 위원
누가 전달합니까, 그거를? 제 사업을 누가 전달해요, 그 사람 나가고 없는데?
●사무국장 엄대섭
아니 위원님이 지시를 하셔야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을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손병화 위원
국장님, 지금 민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엄대섭
아니 민원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손병화 위원
자,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까지 있는 사업을 다시 지원관이 오면 그것을 제가 다시 설명해야 됩니까? 아니면 운영지원팀에서 인수를 받아서 지원관이 내 지원관이 되면 그 직원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제가 일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무원도 A과에서 B과로 가면 전 담당과 현 담당이 인수인계를 합니다, 당연히 하죠.
●손병화 위원
예, 그런데 들어올 때는 없잖아요, 지원관이. 그럼 누가 인수인계할 거예요, 이거를? 지금 국장님이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이승후 지원관한테 받아보세요, 그게 인수인계가 될 문제인지.
●위원장 김광철
자, 잠깐만요.
●손병화 위원
답답합니다, 진짜 저는.
●위원장 김광철
지금 두 위원님께서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금 국장님도 답변을 좀 해 주셨는데 오늘···
●손병화 위원
이승후 지원관! 오늘 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드려요, 전체 정리해서.
●위원장 김광철 회의는 오늘 의사일정을 하고 간담회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의장의 권한이라는 말씀, 맞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자치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쪽 의회는 의장이 8급으로 뽑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무국 국장께서 ‘8급으로 뽑게 되면 상당히 어떤 능력이나 질에 있어서 많이 떨어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다시 7급으로 뽑은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의회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사무 업무 능력이나 처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무처리를 잘해줄 수 있게끔 하는 곳이 의회사무국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엄대섭
지금 의사일정에 지금 말씀이 속기록에 남는 것은 부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아니요, 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엄대섭
글쎄요, 저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 정책지원관이라고 하면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보좌관제하고는 다릅니다. 엄연히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라고 보이고요. 정치적 중립을 무조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기에 대한 부분을 정해서 의장이 결정해서 사무국이 집행을 하는 경우고요. 어쨌든 7에서 8이든, 8에서 7로 하는 그런 것도 재량, 권한이라고 보이는 것 외에는 제가 달리 할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들 생각이 다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의장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고 결정은 의장이 하는 부분이지 이거를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를 해서, 물론 건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고를 매번 매월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수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배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판단은 어찌 됐든 임용권자인 기관장이 하는 거거든요.
일례로 구청을 보십시오. 구청에 발령이나 임용, 승진에 대한 부분이 다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의 의견이나 어떤 개개인의, 물론 참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은 기관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손병화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지원관은 가장 근접하게 지원하는 사람이 의원이에요. 의원이 그 사람이 가면 일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럼 이 지원관이 나가게 되면 그 의원에 대한 지금까지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엄대섭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다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의 선택권이겠지만요. 그리고 새로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직사회를 보게 되면 제가 34년 공직생활 해왔지만 어쨌든 이게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새로운 지원관이 오면 의원이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다시 인수인계해야 합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인수인계라는 것은 아니지만 의정활동에,
●손병화 위원
제가 사업을 얼마만큼 하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사무국장 엄대섭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손 위원님 열심히 최고로 의정활동을 잘하시는 분 중에,
●손병화 위원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인수인계가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부분과 또 기존에 있던 친구가 만약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오는 사람한테 인수인계가 안 되면 아예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무국에서 이런 부분을 의장의 권한이라 하지만 의장한테 말씀 한번 해드렸냐는 말씀이에요.
●사무국장 엄대섭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처음 듣는 얘기고요. 지금 사업 내용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아직까지 받아본 게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기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의장의 권한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 업무 관련해서 인수인계를 운영팀에서 인수인계 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엄대섭
운영팀이라면 무슨 말씀이신지, 운영지원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병화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엄대섭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 임용되는 직원이 온다면 당연히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지원관들이 그 내용을 전달 받아가지고 그대로 소명을,
●손병화 위원
누가 전달합니까, 그거를? 제 사업을 누가 전달해요, 그 사람 나가고 없는데?
●사무국장 엄대섭
아니 위원님이 지시를 하셔야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을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손병화 위원
국장님, 지금 민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엄대섭
아니 민원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손병화 위원
자,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까지 있는 사업을 다시 지원관이 오면 그것을 제가 다시 설명해야 됩니까? 아니면 운영지원팀에서 인수를 받아서 지원관이 내 지원관이 되면 그 직원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제가 일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무원도 A과에서 B과로 가면 전 담당과 현 담당이 인수인계를 합니다, 당연히 하죠.
●손병화 위원
예, 그런데 들어올 때는 없잖아요, 지원관이. 그럼 누가 인수인계할 거예요, 이거를? 지금 국장님이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이승후 지원관한테 받아보세요, 그게 인수인계가 될 문제인지.
●위원장 김광철
자, 잠깐만요.
●손병화 위원
답답합니다, 진짜 저는.
●위원장 김광철
지금 두 위원님께서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금 국장님도 답변을 좀 해 주셨는데 오늘···
●손병화 위원
이승후 지원관! 오늘 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드려요, 전체 정리해서.
●위원장 김광철 회의는 오늘 의사일정을 하고 간담회에서···
○박종현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제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관 상임위라는 게 우리가 운영위원회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우리 운영위에서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특위 구성에 대한 사항, 각종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을 우리 운영위원회가 소관 상임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우리 공식적으로는 회의한 적 없어요. 간담회만 했습니다, 간담회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5분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사무국이 해야 되는 일들은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한분 한분도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일을 잘해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런 일에 발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절차적인 과정 없이, 근거가 없이 의장의 재량이니까 권한이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는 거고요.
사실 결국 이 피해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 그렇게 됩니다, 재량입니다, 권한입니다.’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속기록에 남길 수 있는 이야기는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부끄러워서 속기록에 못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예, 두 분 위원님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는 마치고 간담회에서 조금 더 시간이 되시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제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관 상임위라는 게 우리가 운영위원회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우리 운영위에서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특위 구성에 대한 사항, 각종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을 우리 운영위원회가 소관 상임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우리 공식적으로는 회의한 적 없어요. 간담회만 했습니다, 간담회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5분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사무국이 해야 되는 일들은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한분 한분도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일을 잘해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런 일에 발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절차적인 과정 없이, 근거가 없이 의장의 재량이니까 권한이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는 거고요.
사실 결국 이 피해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 그렇게 됩니다, 재량입니다, 권한입니다.’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속기록에 남길 수 있는 이야기는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부끄러워서 속기록에 못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예, 두 분 위원님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는 마치고 간담회에서 조금 더 시간이 되시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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