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조숙자
지금부터 제2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안성화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안성화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 동안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도 못다한 정을 많이 나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추석 연휴 직전 관측 이래 국내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경주 부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여진으로 인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께 가슴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송파구가 이번 지진의 진앙지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다고는 하나, 더 이상 한반도 전체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상기하고, 향후 지진 발생 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구민대상 대피 매뉴얼 전파 등을 통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유독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도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작업을 시작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재정여건도 역시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 시 합리적인 세입 예측을 바탕으로 전시성, 낭비성 사업들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꼭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달 6일부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글로벌 축제로 발전하고 있는 한성백제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계층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는 현재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8년 및 2014년 WHO로부터 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인터내셔널 그린애플 어워즈’ 등 국제적인 환경상을 연이어 수상한데 이어, 금년에는‘WHO 건강도시 어워즈’ 2개 분야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송파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의회와 협력하여 ‘살기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과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의 목적은 구정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문제점이 있으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여 바람직한 구정을 실현하는 데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도 그 처리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하는 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늘 사랑의 마음으로 민원 현장을 살피고 매와 같은 눈으로 구정을 바라보며 송파구민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구민들께 희망과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26명 모두는 구민 여러분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임 믿음,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시고,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숙자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9분 폐식)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 동안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도 못다한 정을 많이 나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추석 연휴 직전 관측 이래 국내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경주 부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여진으로 인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께 가슴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송파구가 이번 지진의 진앙지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다고는 하나, 더 이상 한반도 전체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상기하고, 향후 지진 발생 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구민대상 대피 매뉴얼 전파 등을 통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유독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도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작업을 시작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재정여건도 역시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 시 합리적인 세입 예측을 바탕으로 전시성, 낭비성 사업들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꼭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달 6일부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글로벌 축제로 발전하고 있는 한성백제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계층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는 현재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8년 및 2014년 WHO로부터 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인터내셔널 그린애플 어워즈’ 등 국제적인 환경상을 연이어 수상한데 이어, 금년에는‘WHO 건강도시 어워즈’ 2개 분야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송파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의회와 협력하여 ‘살기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과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의 목적은 구정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문제점이 있으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여 바람직한 구정을 실현하는 데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도 그 처리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하는 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늘 사랑의 마음으로 민원 현장을 살피고 매와 같은 눈으로 구정을 바라보며 송파구민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구민들께 희망과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26명 모두는 구민 여러분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임 믿음,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시고,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숙자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9분 폐식)
○ 의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대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대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대성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9월 8일 김대규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6년 9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총 5건으로 유정인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이성자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배철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이정인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대규 의원님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5건의 의안 중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 예정입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유정인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총 네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황대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9월 8일 김대규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6년 9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총 5건으로 유정인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이성자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배철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이정인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대규 의원님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5건의 의안 중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 예정입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유정인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총 네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황대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례동, 장지동, 거여2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호주머니가 넉넉한 후에야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일선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이 풍부해야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선 지자체의 재정 형편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송파구의 경우만 해도 지난 2004년도 재정자립도는 65%였으나, 올해는 44%로 지난 10여년간 계속 줄어들어 50% 미만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를 위하여 자체적인 재정사업을 할 여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의 세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 대 5로 배분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이 8을 가져가고, 지방은 나머지 2만 배분되기 때문에 자주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기본적으로 매우 어려운 반면, 들어오는 세원에 비해 부담하여야 할 세출은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4 대 6이어서 지방비의 부담이 더 큽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원인 중에는 각종 사업에 있어서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의 증가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시비 매칭사업의 경상비를 빼고 나면 실제로 일선 지자체의 사업예산은 만성적자를 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하여 일선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손 벌리지 않고는 변변한 지역사업을 펼치기에도 벅찰 지경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은 갈수록 국‧시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 공영개발에 따라 건립되어야 할 주민복지‧문화시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일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LH공사의 행태와 공영도시개발의 문제는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에 울분을 토로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LH공사가 과연 어떤 기관입니까?
법률 제9706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자본금 30조원 전액을 중앙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이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공영개발에서 공공성을 상실한 채 공사 자체의 이익에만 집중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과연 그런 사업자를 공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보다도 못한 공사의 공영개발이 왜 필요합니까?
최근 LH공사는 우리 송파구청장 앞으로 “위례지구 문화시설용지 매입계획 회신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문화1부지 매입의사를 8월 31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최후 통첩성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니, 문화1부지 토지 매입비 191억여원을 계약시 일시불로 완납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든지, 아니면 “매입계획 없음”으로 최종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문화1부지에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 후에 시설 건축비가 토지 매입비의 3배가 넘는 574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총 765억원의 재원이 있어야 매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위례지구 내 문화1부지 외에 복지2‧3‧4부지, 의료1부지 등 전체 5개 부지의 토지 매입비는 1,134억원이고, 5개 시설의 건축비는 2,5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총 3,690억원의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건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산넘어 산”입니다.
3,690억원은 송파구 1년 전체 예산의 65%나 되는 막대한 금액으로 일선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위례신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복지나 문화시설 건립과 관련된 민원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첫째,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만큼 LH공사에서 주민편익시설로 건립해 줘야 한다.
둘째, 서울시에서 문화1부지에 시립 청소년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해 줘야 한다.
셋째, 국‧시비 특별교부금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송파구에 단계적으로 내려줘서 주민복지‧문화시설을 건립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사익을 추구하는 재건축‧재개발 민간사업자들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민편익시설을 직접 건립해 주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공공개발사업자가 주민편익시설의 부지 매입 및 건립 비용을 일선 지자체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첫째,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신도시 공영개발의 문제점을 직시하게 하고 법‧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둘째, 공영개발의 사업주체인 LH공사 등에게는 사업주체가 직접 개발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주민복지‧문화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여 “올바른 공영 도시개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신도시 공영개발의 문제들을 방관하고 있지만 말고, 위례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 위례신도시 서울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주민복지‧문화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례동, 장지동, 거여2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호주머니가 넉넉한 후에야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일선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이 풍부해야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선 지자체의 재정 형편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송파구의 경우만 해도 지난 2004년도 재정자립도는 65%였으나, 올해는 44%로 지난 10여년간 계속 줄어들어 50% 미만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를 위하여 자체적인 재정사업을 할 여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의 세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 대 5로 배분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이 8을 가져가고, 지방은 나머지 2만 배분되기 때문에 자주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기본적으로 매우 어려운 반면, 들어오는 세원에 비해 부담하여야 할 세출은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4 대 6이어서 지방비의 부담이 더 큽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원인 중에는 각종 사업에 있어서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의 증가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시비 매칭사업의 경상비를 빼고 나면 실제로 일선 지자체의 사업예산은 만성적자를 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하여 일선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손 벌리지 않고는 변변한 지역사업을 펼치기에도 벅찰 지경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은 갈수록 국‧시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 공영개발에 따라 건립되어야 할 주민복지‧문화시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일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LH공사의 행태와 공영도시개발의 문제는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에 울분을 토로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LH공사가 과연 어떤 기관입니까?
법률 제9706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자본금 30조원 전액을 중앙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이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공영개발에서 공공성을 상실한 채 공사 자체의 이익에만 집중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과연 그런 사업자를 공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보다도 못한 공사의 공영개발이 왜 필요합니까?
최근 LH공사는 우리 송파구청장 앞으로 “위례지구 문화시설용지 매입계획 회신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문화1부지 매입의사를 8월 31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최후 통첩성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니, 문화1부지 토지 매입비 191억여원을 계약시 일시불로 완납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든지, 아니면 “매입계획 없음”으로 최종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문화1부지에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 후에 시설 건축비가 토지 매입비의 3배가 넘는 574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총 765억원의 재원이 있어야 매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위례지구 내 문화1부지 외에 복지2‧3‧4부지, 의료1부지 등 전체 5개 부지의 토지 매입비는 1,134억원이고, 5개 시설의 건축비는 2,5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총 3,690억원의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건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산넘어 산”입니다.
3,690억원은 송파구 1년 전체 예산의 65%나 되는 막대한 금액으로 일선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위례신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복지나 문화시설 건립과 관련된 민원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첫째,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만큼 LH공사에서 주민편익시설로 건립해 줘야 한다.
둘째, 서울시에서 문화1부지에 시립 청소년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해 줘야 한다.
셋째, 국‧시비 특별교부금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송파구에 단계적으로 내려줘서 주민복지‧문화시설을 건립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사익을 추구하는 재건축‧재개발 민간사업자들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민편익시설을 직접 건립해 주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공공개발사업자가 주민편익시설의 부지 매입 및 건립 비용을 일선 지자체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첫째,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신도시 공영개발의 문제점을 직시하게 하고 법‧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둘째, 공영개발의 사업주체인 LH공사 등에게는 사업주체가 직접 개발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주민복지‧문화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여 “올바른 공영 도시개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신도시 공영개발의 문제들을 방관하고 있지만 말고, 위례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 위례신도시 서울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주민복지‧문화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열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풍성한 가을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본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앞서가는 송파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이란 만 15세에서 54세의 여성 중에서 결혼‧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흔히들 ‘경단녀’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영상자료 제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다니던 직장을 결혼, 임신, 육아 등으로 그만둔 뒤 취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결혼이 41.6%로 가장 많았고, 육아 31.7%, 임신·출산 22.1%, 초등학생 자녀교육이 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과연 취업을 하지 않은 걸까요, 못한 걸까요?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즈음이면 여성들은 본인의 정체성에 시달리게 되고 자신의 전성기를 떠올리며 다시 한 번 사회에 나가 능력을 발휘하고 싶지만, 나이 들고 아이 엄마가 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려있지 않은 것이 냉혹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혹시 ‘스타벅스 리턴 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스타벅스 리턴 맘’은 스타벅스에서 일했던 바리스타들을 대상으로 경단녀들을 다시 채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경쟁률이 37대 1로 매우 치열했다는 뉴스가 경단녀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혼여성, 아이를 둔 엄마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일과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회사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가족과 직장 사이에서 가정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직장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편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도 취업하기 힘든 시기에 아줌마가 무슨 취업이냐고 포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인 것입니다.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 151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에는 28개소가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항시 YMCA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활동 중에는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녀를 맡기고자 하는 부모에게는 전문교육을 수료한 아이돌보미에게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니 이러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전남 담양군에서는 취업 전문 상담사 20여명을 배치해 구직 희망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취업의욕 고취와 자신감 회복을 위한 상담, 이미지 간편 검사 및 구직 스트레스 검사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여성고용정책적인 측면에서 창업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일부 프로그램들이 여성보육과나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사업’과 ‘정리수납 오거나이저 양성과정’ 등이 있으나, 일반 여성들을 위한 교양강좌와 뒤섞여 있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사례들은 매우 드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전문적인 프로그램 이수 이후에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상담이나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 취업 또는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이나 지원을 통해 또다시 경력단절여성이 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도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열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풍성한 가을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본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앞서가는 송파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이란 만 15세에서 54세의 여성 중에서 결혼‧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흔히들 ‘경단녀’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영상자료 제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다니던 직장을 결혼, 임신, 육아 등으로 그만둔 뒤 취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결혼이 41.6%로 가장 많았고, 육아 31.7%, 임신·출산 22.1%, 초등학생 자녀교육이 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과연 취업을 하지 않은 걸까요, 못한 걸까요?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즈음이면 여성들은 본인의 정체성에 시달리게 되고 자신의 전성기를 떠올리며 다시 한 번 사회에 나가 능력을 발휘하고 싶지만, 나이 들고 아이 엄마가 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려있지 않은 것이 냉혹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혹시 ‘스타벅스 리턴 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스타벅스 리턴 맘’은 스타벅스에서 일했던 바리스타들을 대상으로 경단녀들을 다시 채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경쟁률이 37대 1로 매우 치열했다는 뉴스가 경단녀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혼여성, 아이를 둔 엄마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일과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회사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가족과 직장 사이에서 가정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직장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편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도 취업하기 힘든 시기에 아줌마가 무슨 취업이냐고 포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인 것입니다.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 151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에는 28개소가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항시 YMCA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활동 중에는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녀를 맡기고자 하는 부모에게는 전문교육을 수료한 아이돌보미에게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니 이러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전남 담양군에서는 취업 전문 상담사 20여명을 배치해 구직 희망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취업의욕 고취와 자신감 회복을 위한 상담, 이미지 간편 검사 및 구직 스트레스 검사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여성고용정책적인 측면에서 창업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일부 프로그램들이 여성보육과나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사업’과 ‘정리수납 오거나이저 양성과정’ 등이 있으나, 일반 여성들을 위한 교양강좌와 뒤섞여 있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사례들은 매우 드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전문적인 프로그램 이수 이후에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상담이나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 취업 또는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이나 지원을 통해 또다시 경력단절여성이 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도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진 후 싱크홀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국내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진도 5.8을 기록하면서 전국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먼저 이번 지진으로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경주시민들과 주변 도시의 많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주 지진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에서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매우 큽니다.
내진, 지질학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싱크홀과 포트홀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후 싱크홀 발생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기를 맞아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지진으로 인해 토지가 흔들리면서 싱크홀 등의 발생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지반 내부에 비어 있는 공간을 지진으로 흔들게 되면 모래가 더 빨리 흩어져 침하가 빨라질 수 있다고 염려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진에 의한 싱크홀의 영향을 일단 각 지자체별로 육안 확인을 지시하고 시민들의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빈번한 싱크홀의 출현으로 많은 염려를 했던 송파구로서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싱크홀 사고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 8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가 10개 자치구의 땅속을 정밀 조사한 결과, 싱크홀로 발전할 수 있는 빈 공간인 동공이 238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반침하 가능성이 있는 4차선 도로 기준 총 130km 구간이었는데 동공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이 송파구 52개였고, 중구 51개, 종로구 45개 순이었습니다. 4차선 도로 1km마다 1.8개인 셈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땅 속 빈 공간이 실제 땅 꺼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를 측정해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곳은 A등급, 대책 마련이 필요한 곳은 B등급, 그 외는 C등급으로 나눴는데 긴급보수가 필요한 A등급을 받은 동공 수가 송파구에 28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는 발견된 동공 가운데 180여개를 긴급복구했고 나머지 자치구도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싱크홀은 주로 땅속의 빈 공간의 위쪽 지반이 주저앉으면서 생깁니다. 지반침하는 지하에 묻혀 있는 수도관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발생합니다.
지하개발이 많아지고 지하시설이 노후화된 것을 고려했을 때 지하공간의 안전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인 줄만 알았던 한반도에 예기치 못한 강진이 발생함으로써 그 경각심이 더 커지고, 이에 따른 대비가 절실합니다.
송파구 관내 하수관로 총 640km 중 511km는 설치된 지 20년 이상이 된 시설입니다. 이로 인한 하수관로의 파손 및 접합부 손상 때문에 주변 토사가 유실되면서 도로함몰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싱크홀 발생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에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 사거리에서 발생한 도로함몰 사고도 조사결과 하수관 결함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수박스와 기존하수관 접합부에 빈 틈새가 발생하여 그 통로를 통해 흙이 관으로 유입돼 함몰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후관로 보수공사 후 하수관 다짐작업이 불량해 발생한 것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례입니다.
지반 침하 사고와 같은 재해에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다 철저한 재해대비 및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해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제아무리 지상에 화려한 고층건물을 건설하더라도 이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방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진 후 싱크홀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국내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진도 5.8을 기록하면서 전국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먼저 이번 지진으로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경주시민들과 주변 도시의 많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주 지진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에서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매우 큽니다.
내진, 지질학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싱크홀과 포트홀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후 싱크홀 발생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기를 맞아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지진으로 인해 토지가 흔들리면서 싱크홀 등의 발생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지반 내부에 비어 있는 공간을 지진으로 흔들게 되면 모래가 더 빨리 흩어져 침하가 빨라질 수 있다고 염려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진에 의한 싱크홀의 영향을 일단 각 지자체별로 육안 확인을 지시하고 시민들의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빈번한 싱크홀의 출현으로 많은 염려를 했던 송파구로서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싱크홀 사고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 8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가 10개 자치구의 땅속을 정밀 조사한 결과, 싱크홀로 발전할 수 있는 빈 공간인 동공이 238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반침하 가능성이 있는 4차선 도로 기준 총 130km 구간이었는데 동공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이 송파구 52개였고, 중구 51개, 종로구 45개 순이었습니다. 4차선 도로 1km마다 1.8개인 셈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땅 속 빈 공간이 실제 땅 꺼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를 측정해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곳은 A등급, 대책 마련이 필요한 곳은 B등급, 그 외는 C등급으로 나눴는데 긴급보수가 필요한 A등급을 받은 동공 수가 송파구에 28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는 발견된 동공 가운데 180여개를 긴급복구했고 나머지 자치구도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싱크홀은 주로 땅속의 빈 공간의 위쪽 지반이 주저앉으면서 생깁니다. 지반침하는 지하에 묻혀 있는 수도관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발생합니다.
지하개발이 많아지고 지하시설이 노후화된 것을 고려했을 때 지하공간의 안전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인 줄만 알았던 한반도에 예기치 못한 강진이 발생함으로써 그 경각심이 더 커지고, 이에 따른 대비가 절실합니다.
송파구 관내 하수관로 총 640km 중 511km는 설치된 지 20년 이상이 된 시설입니다. 이로 인한 하수관로의 파손 및 접합부 손상 때문에 주변 토사가 유실되면서 도로함몰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싱크홀 발생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에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 사거리에서 발생한 도로함몰 사고도 조사결과 하수관 결함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수박스와 기존하수관 접합부에 빈 틈새가 발생하여 그 통로를 통해 흙이 관으로 유입돼 함몰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후관로 보수공사 후 하수관 다짐작업이 불량해 발생한 것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례입니다.
지반 침하 사고와 같은 재해에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다 철저한 재해대비 및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해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제아무리 지상에 화려한 고층건물을 건설하더라도 이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방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 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민을 위한 송파소식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매달 우리는 송파소식지를 통해 구정 소식을 전달받습니다. 발행면수 16면, 올해 예산은 4억 2,300만원, 월 발행부수는 20만부로써 송파구 관내에서는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합니다.
송파구민들은 이 소식지를 보고 구정 소식과 우리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또한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구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실례로 211회와 230회 임시회에서는 나트륨이나 당류 과다섭취에 대한 위험성을 적시하고, 송파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229회 임시회에서는 봄철 황사경보 문자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67만 송파구 인구 중 2만 6,895명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많은 송파구민이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39회 임시회에서는 송파구의 각 가정에 태양광 미니 발전소의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전력소모를 줄이고, 각 가정의 전기요금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친환경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태양광 미니 발전소에 대한 많은 홍보를 요청하였으며, 지난 제242회 임시회에서는 송파구 관내 아파트에 수돗물 직결급수를 함으로써 급수 전력사용량 30% 절감뿐만 아니라 저수조나 물탱크 청소의 번거로움 해소와 청소비를 절약하는 장점을 송파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민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본 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송파소식지에 한 번도 홍보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송파소식지’를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구성을 통해 주민들이 찾아보는 유용한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송파소식지가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민들이 찾아보는 ‘송파소식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최근 송파소식지를 살펴보면, 지난 7월호에서는 박춘희 구청장님께서 16면 중 8면 정도가 얼굴 동정과 함께 홍보사진이 실렸으며, 지난 9월호에서는 16면 중 7면에 홍보사진이 실렸습니다. 물론 구정을 홍보하는 데 사진이 함께 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유불급”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를 보며 본 의원은 ‘송파소식지가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었으면’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송파구민 누구나 손쉽고 친숙하게 제공되는 소식지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진정으로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더 사려 깊게 소식지를 발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이 구정에 대해 제안한 정책이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라고 여겨지면 송파소식지에 ‘기획 기사’로 실어 보다 많은 구민들이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발행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관심’이란 말은 ‘바라보는 것에 마음이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송파소식지에 담아내는 내용들이 그 중심에 구민들의 관심이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성화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 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민을 위한 송파소식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매달 우리는 송파소식지를 통해 구정 소식을 전달받습니다. 발행면수 16면, 올해 예산은 4억 2,300만원, 월 발행부수는 20만부로써 송파구 관내에서는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합니다.
송파구민들은 이 소식지를 보고 구정 소식과 우리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또한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구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실례로 211회와 230회 임시회에서는 나트륨이나 당류 과다섭취에 대한 위험성을 적시하고, 송파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229회 임시회에서는 봄철 황사경보 문자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67만 송파구 인구 중 2만 6,895명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많은 송파구민이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39회 임시회에서는 송파구의 각 가정에 태양광 미니 발전소의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전력소모를 줄이고, 각 가정의 전기요금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친환경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태양광 미니 발전소에 대한 많은 홍보를 요청하였으며, 지난 제242회 임시회에서는 송파구 관내 아파트에 수돗물 직결급수를 함으로써 급수 전력사용량 30% 절감뿐만 아니라 저수조나 물탱크 청소의 번거로움 해소와 청소비를 절약하는 장점을 송파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민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본 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송파소식지에 한 번도 홍보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송파소식지’를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구성을 통해 주민들이 찾아보는 유용한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송파소식지가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민들이 찾아보는 ‘송파소식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최근 송파소식지를 살펴보면, 지난 7월호에서는 박춘희 구청장님께서 16면 중 8면 정도가 얼굴 동정과 함께 홍보사진이 실렸으며, 지난 9월호에서는 16면 중 7면에 홍보사진이 실렸습니다. 물론 구정을 홍보하는 데 사진이 함께 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유불급”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를 보며 본 의원은 ‘송파소식지가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었으면’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송파구민 누구나 손쉽고 친숙하게 제공되는 소식지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진정으로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더 사려 깊게 소식지를 발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이 구정에 대해 제안한 정책이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라고 여겨지면 송파소식지에 ‘기획 기사’로 실어 보다 많은 구민들이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발행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관심’이란 말은 ‘바라보는 것에 마음이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송파소식지에 담아내는 내용들이 그 중심에 구민들의 관심이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성화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9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제243회 임시회 회기를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9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제243회 임시회 회기를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사항과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사업 등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정 발전을 위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사항과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사업 등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정 발전을 위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인섭 의원님과 나봉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인섭 의원님과 나봉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활동을 위하여 9월 23일부터 9월 27일, 그리고 29일, 총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활동을 위하여 9월 23일부터 9월 27일, 그리고 29일, 총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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