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조숙자
지금부터 제236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붉은 원숭이의 희망찬 새해에 처음으로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입춘도 지나가고 며칠 있으면 우수가 다가와 어느덧 봄기운은 우리 곁에서 어김없이 조금씩 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원인 통일에 대한 정세는 연초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고 동북아 안보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북한이 국제사회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야만적인 도발을 포기하여 민족번영을 위해 화해모드로 나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의 가뭄과 메르스의 기억이 채 가기도 전에 연초부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메르스 대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주의를 갖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7대 전반기 송파구의회는 지난 19개월 동안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구민의 생활에 직결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불편사항과 안전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여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 좋은 성과도 거두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7대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올해는 우리구의 주요현안사업이 마무리를 시작하는 원년의 해로 구민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구민의 염원에 발맞추어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가 되어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오로지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정을 가지고 구정을 추진해 주셨기에 우리구가 다방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올해도 작년의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구민이 더 높은 희망을 가지고 더 큰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송파 구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제236회 임시회는 올해 의정활동의 출발점이자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정연설과 새해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삼환가락아파트 등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구정 현안사항과 구민 생활에 밀접한 사안이 논의되고 의결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늘어나는 복지예산부담으로 누리예산편성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마찰로 인하여 국민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구민들의 고충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복지 정책을 적극 펼쳐주시길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풀리고 나면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해빙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주위에 산재된 위험요소를 점검하여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의회는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밝고 희망찬 송파, 여유롭고 더불어 행복한 송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구민 모두가 꽃처럼 웃고 푸른 하늘처럼 평화로운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숙자

이상으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15분 폐식)

제23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 제2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정연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16분 개의)

○의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월 29일 김순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6년 2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3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삼환가락아파트, 가락1차현대아파트, 가락극동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총 1건으로 유정인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7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과 관련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의안 및 보고자료는 인트라넷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윤영한 의원님, 채관석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총 다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김영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 4·6동 출신의 윤영한 의원입니다.
“원안대로 추진하라! 추진하라!” 잠실4동 주민들의 울분 섞인 함성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시가 잠실4동 지역 주민을 상대로 잠실초등학교 강당에 마련한 올림픽대로 하부 미 연결구간 도로개설사업 주민설명회 자리에 주민 수 백 여명이 참석해서 외친 구호입니다.
올림픽도로 하부 잠실대교 남단 미연결 구간 도로건설은 제2롯데월드로 인한 대규모 교통유발 사업과 관련하여 잠실지역 동, 서축의 올림픽로 및 올림픽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잠실역 사거리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이동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마땅히 환영받아야 할 도로건설이 잠실4동과 잠실6동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웃주민 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2015년 3월에는 잠실5단지 주민들이 도로개설 전에 잠실대교 남단 교차로 입체화 및 신천나들목 교통개선 요청을 하면서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렇게 이웃주민 간 갈등이 심각하게 노정되는 이유는 2009년 제2롯데월드 건립 기본계획을 세웠을 당시는 1단계 구간 1,120m 중 잠실주공5단지―잠실대교 남단―장미아파트를 관통하는 520m만 지하화 하기로 계획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미아파트 주민들은 사유지인 아파트 뒤편 도로가 연결될 경우 도로일부가 지상에 노출되어 녹지 공간과 주민 체육시설이 훼손되고 소음발생 등의 이유로 이 계획을 반대하게 됩니다. 이에 송파구는 2013년 4월, 장미아파트 입주민 요구사항인 전체 지하화 및 도로개설사업 조속추진 요구를 서울시에 하였습니다.
롯데는 2014년 8월에 제2롯데월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1구간 전체 1,120m에 대한 도로개설 기부 등 추가수용에 이어 전면 지하화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어서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신천유수지 1구간 연결공사 1.12km를 전면 지하화하기로 변경하게 되었고, 이 결정에 잠실4동 파크리오 아파트 주민들은 재산권과 환경권 주거권이 침해당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2014년 9월 송파보건소에서 열릴 예정인 서울시 주관 우회도로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되었고 2015년 12월 잠실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주민설명회가 또 무산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5단지 일부 주민들이 참석하여 연대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갈등 문제의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가 장미아파트 재건축에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장미아파트 재건축과 연계된 설계의 필요성과 또, 재건축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하부도로와 연결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하루 2만 여대로 예상되는 차량이 신천유수지, 즉 잠실나루역 연결교차로를 통해 새로 건설 될 710m의 도로가 서울아산병원 쪽으로 차량 출구가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지점부터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심각한 교통 체증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올림픽대교 남단으로 일부 분산될 것으로 보이나 암사동이나 구리, 미사리 방향 차들은 천호대교 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대한 교통대책을 동시에 세워야 합니다.
거액의 돈이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은 주민의 이익과 행복에 영향을 주는 효용성 검증과 더불어 공리성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도로건설이 공공재 성격이란 이유로 무작정 밀고 나간다면 주민들 간의 갈등과 저항은 지속될 것입니다.
“원안대로 시행하라! 시행하라!”
이 함성은 날이 갈수록 더 농축되고 확장되어 이미 송파구의 대표적인 집단민원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이 간절한 구호가 헛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정당한 외침을 집단 이기주의적 자세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순조로운 도로개설을 위해 집행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서울시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고 주민 간 더 이상의 갈등이 없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채관석 의원입니다.
지하철공사 추진지연과 공사장 관리 실태에 대해서 5분발언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송파구는 도시 곳곳에서 각종 개발 사업들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조성과 거여·마천 재개발, 제2롯데 건립과 가락시장 현대화, 송파구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누구나 공사현장과 마주치게 됩니다. 각종 개발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완료되어 감에 따라 거주인구와 유동인구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이 교통문제이고 그에 따른 가장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으로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주민을 위한 지하철공사가 역설적이게도 주민들을 크게 불편하게 만들고 주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당장 구민회관 앞 도로를 살펴보십시오. 도로의 절반이상을 시공사가 점유하여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가 정차하는 한 개 차선으로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서서 거북이걸음으로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점유공간에 따라 차선은 수시로 바뀌고, 어느 날 갑자기 바뀐 차선 때문에 달리던 차량들이 우회전, 좌회전 갈팡질팡합니다. 교통사고 위험은 급증했고 실제로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보도 또한 심하게 파손되고 울퉁불퉁해졌습니다. 도대체 공사장 관리감독을 어찌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구청에서 직접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는지, 사고위험요소를 몇 건이나 적발했는지, 발주처와 시공사에 시정요구를 몇 번이나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듯 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위험이 초래되는 상황에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완공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금년 초에 준공예정이었으나 2017년으로 연장되고 다시 2018년말에야 개통예정이라는 겁니다. 2010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무려 6년 동안이나 진행 중인데 아직도 3년이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한지 다들 느끼실 겁니다. 특히, 주변의 점포 주인이나 임대 가게들은 얼마나 피해가 많겠습니까? 사업비 국비교부 지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장기간 지연되는 정확한 사유는 무엇이며 주민들에게 안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사를 언제까지 마치겠노라고 시민들께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기간이 몇 개월씩 또는 1년이나 연장된다는 공사안내판 교체가 다입니다. 사실 공사가 몇 개월만 지연되어도 주민들은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가중시키게 되는데 사전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양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하철 건설공사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하철이 개통된 후에는 당연히 편리해지겠지만 몇 년간 지루하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 중간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업비가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나서서 협의하고 주민불편이나 위험요소는 수시로 체크해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강력하게 시정요구 해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 건설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공사들은 다른 곳이 아닌 송파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일입니다. 우리구가 직접 발주하여 시행하지 않는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송파구는 도시의 모습이 대대적으로 변모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대내외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모델이 되고 송파구의 위상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가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로 명실공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구정운영을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채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금동에 위치한 오금 공공주택지구 도로폐지 결정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금 공공주택사업은 오금동 99번지 일원이 2012년 7월 6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SH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7월 21일 보상을 완료한 후 수용절차를 통하여 착공이 되었으며, 2016년 사업이 완료되면 3개 단지에 걸쳐서 임대 1,070여 세대와 분양 650여 세대를 합해서 총 1,70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마는 앞으로 공동주택이 건립이 된다면 거주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교통체계 또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출)
먼저 사업추진 이전의 도로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1단지와 2단지 사이 또 2단지와 3단지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해당 사업지구 이면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간선도로인 위례성대로까지 무리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1단지와 2단지 사이는 성내천이 통과하고 있으나 성내천변 양측으로 각각 도로와 보도가 개설되어 있어서 성내천으로 인한 단절의 불편함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 2012년 9월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안에 대하여 송파구에 협의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성내천변 양측 도로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협의한 공문에 따라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해서 일방통행체계에 맞는 차량 진출입 계획을 수립할 것과 성내천변 양측 기존 보도를 반드시 존치시킬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국토교통부 SH에 보낸 바 있습니다. 기존 도로는 협의내용과 같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적절한 의견을 우리 송파구에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송파구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단지 쪽 성내천 동측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성내천 동측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폐지된 도로부지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협의를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내천은 자연형 하천으로 그 자체로 너무나 훌륭한 수변공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도로를 폐지하고 기존의 수변공원인 성내천과 바로 연결되는 그 부지에 새로운 수변공원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말씀을 하십니다만 송파구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한창 진행 중으로 거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약 40만대의 어마어마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한 성내천변 동측도로의 폐지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구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도로폐지에 대한 내용과 이유를 별도로 통보를 받았는지, 일방적인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구청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 시행을 누가 하든 지구계획 승인을 누가 하든 우리 송파구에 들어서는 시설이고 우리 송파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가 이 지역여건을 가장 잘 아는 곳입니다. 송파구의 권한이 아니라고 해서 손 놓고 먼 산만 바라봐서는 아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관계부처에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요구와 주장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금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서 정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공공청사와 복지시설, 주민편의시설도 확충해야 하고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필요 불가결한 일입니다. 더구나 도로는 한 번 건설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공공주택사업이 우리구 발전의 저해요인이 아니라 바람직한 도시 형성과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조속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송파구가 각종 개발사업들을 통해서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류승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직자의 선거중립과 관권선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러나 선거 때가 되면 항상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문제되어 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이 박탈된 사례를 비일비재하게 보아 왔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관련 당선자가 관권선거 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정당성이 결여된 당선인은 결국 임기 내내 주민을 위한 소신 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되어 지역발전에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서도 관권선거 의혹은 또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한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 모 의원이 지역구 자치단체장인 시장과 함께 섬 지역 순방 일정에 긴급사유 없이 행정선을 이용해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해 관내 5개 섬 지역을 돌며 각 섬마다 이장들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모아 놓고 인사를 다녔다가 관권선거 의혹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내에서는 동장들과 주민자치위원장들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친여성향으로 교체해서 전진 배치하고 선거준비를 위한 정지작업을 마쳤다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구청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보훈단체와 체육단체들을 비롯한 주요 관변단체들이 알아서 관권선거운동에 나선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관급공사와 수의계약 등 구 행정기관과 관련 있는 일부 업체들조차 선거운동에 공공연히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형편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구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한 정실인사와 관련한 내용이 방송에 보도되어 지역에서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당후보를 도왔던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급들로 임명되어 자리를 차고 앉아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스럽고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시설관리공단이 선거용 보은인사로 한바탕 인사잔치를 벌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직사회를 선거에 물들이며 중립성을 흐리게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선거에서 구 집행부는 철저하게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에 임해야 합니다.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의심받을 일을 삼가라는 조상들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공직자는 이러한 교훈을 깊이 새기고 혹시라도 오해받을 언행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선거 때가 되면 현대판 매관매직인 공무원의 줄서기와 줄 세우기를 뿌리 뽑고, 공무원과 관변단체의 선거개입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엄정중립의 조직문화 확산과 시민사회 및 언론의 공무원 선거관여에 대한 감시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선거개입 관련 범죄 신고는 공익신고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조직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로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선거개입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자체적으로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와 인사 상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관권선거의 시비를 종식시키고, 공무원의 소신 있는 행정집행을 위해 민의를 왜곡시키는 논공행상, 보은인사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을 위한 인문학 강좌 확충개설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문학은 현대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떼래야 뗄 수 없는 이 시대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문학 강좌 확충개설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인문학’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언어, 문화, 역사, 철학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문학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즉, 인간의 가치와 사상, 그리고 문화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인만큼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할 이유는 행복하게 혹은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잘 산다는 게 경제적으로 풍요하거나 단순하게 편안한 삶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인간다운 삶, 질 높은 삶, 창의적인 삶, 절대적인 행복과 자유 그리고 삶과 죽음의 초월 등의 진리를 추구하는 삶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의성 없이 주어진 대로 그냥 편안하게 산다면 사고하지 않는 동물과 다름이 없을 것이고, 기술적인 면만을 추구해서 경제적으로만 산다면 물질적으로는 풍부하겠지만 인간성은 실종되어 삭막한 삶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야말로 힘의 논리대로 가진 자와 배운 자만이 활보하는 세상, 그로 인해 바로 나만 아는 이기주의가 팽배할 것이고 경쟁에서 이긴 자만 살아남게 되는 약육강식의 동물세계와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돈벌이 능력만 발달한 기계가 되고 공감능력이나 양심은 마비되어 이웃에서 굶주려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삶만 중요시 여기는 세상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래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홀로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사회를 이루며 무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문학이라는 학문을 통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협력하는 사고력을 갖춰나가야 하겠습니다.
인문학이 주민에게 유익한 것은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깨우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기술, 기계, 물질 등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사람들 간의 갈등과 다툼, 더 나아가 늙음, 질병, 죽음의 문제는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누구라도 기초적인 삶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배우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편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동, 보람, 긍지, 진리, 선함, 아름다움 등을 추구하는데 있으며 사랑으로 모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있다고 봅니다.
대학교수를 비롯한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종교, 자녀교육 등 다양한 강좌를 실시함으로써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주민 간 서로 소통하는 훌륭한 교육의 장소가 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일관되게 집행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좋은 음악을 듣고 또 들으면 정서불안에 있는 사람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치유가 되듯이 좋은 말을 듣고 또 들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음이 변화되어 평온해지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을 배우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자 책무일 것입니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져가는 사회에서 사람의 정서마저 메마른다면 이 또한 우리 시대에 커다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주민의 삶의 질을 더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인문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와 환경을 조성하고 만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3분)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춘대 의장님과 노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236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송파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구의원 여러분과 송파구민 여러분의 도움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일구어 내었습니다.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여 우리 구정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송파구의 국제적인 위상을 다시 한 번 드높이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9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송파구민 여러분의 만족도가 서울시에서 가장 높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구민의 안전을 구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 공개에서 전국 최고의 안전 자치구로 인정받는 큰 결실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뜨거운 함성과 열정으로 잠실벌을 뜨겁게 달구었던 구민체육대회는 우리 구민들의 하나 된 힘을 다시 확인하고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4,000여명의 구민들이 올림픽로를 가득 메우고 온 몸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춤 815 플래시몹’은 수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과 희열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송파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께서 큰 관심과 사랑으로 구정에 적극 참여하고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힘차게 비상하여 우리의 비전인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송파구의 민선6기 3대 구정목표인 ‘언제나 안전하게, 누구나 여유롭게, 더불어 행복하게’를 중심으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역점사업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활력이 넘치고, 누구나 여유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독특한 역사·문화적 자산을 가치 있게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송파구민들의 삶이 한층 더 여유로워지도록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올 연말에 완공될 예정인 123층 롯데월드타워 개관에 발맞추어 롯데월드타워를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구 전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구 전체를 관광벨트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석촌호수~석촌동고분군간 명소화사업과 방이맛골 명소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구의 아름다운 하천과 공원, 문화역사 유적과 전통시장을 곳곳을 잇는 도보관광코스 개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한성백제문화제를 세계인이 즐겨 찾는 글로벌축제로 발전시키고, 한성백제의 역사를 담은 뮤지컬이 우리구만의 특색 있고 매력 넘치는 관광 컨텐츠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한편, 글로벌 문화·관광도시에 걸맞도록 외국인관광 민박업을 확충하고, 외국어메뉴판 제작을 지원하는 등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정동 지식산업센터와 롯데월드타워 일대가 서울 동남권의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고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마이스(MICE)산업과 국제업무, 문화·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이 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나들가게 육성을 비롯한 중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힘쓸 것이며, 송파 2030 일자리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청년층을 위한 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안전 분야에서 최고 자치구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세를 몰아 안전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정착되고 생활화되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안전문화운동과 안전문화체험 한마당,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전개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체험교육을 전개할 수 있는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을 조성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대처능력을 효과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WHO 국제안전보육시설 공인을 획득하여 안전도시 송파에 걸맞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시설의 안전기준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미래 송파발전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더불어 가락시장 현대화와 지하철9호선 공사, 문정지구 및 위례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 공사를 통해 구민들의 편익은 최대화하고 불편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구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건강·복지도시 송파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돕고 살피는 동 행복울타리와 복지통장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단 한 분의 구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위기가구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며,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담은 세심한 복지서비스로 어려울 때 기댈 수 있고 힘이 되는 따뜻한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사회 완화를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시며 건강한 삶의 보람을 누리실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노인종합복지관과 송파실벗뜨락, 경로당에서 다양한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돕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해 어린이집의 아동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는 보육시설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도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더 큰 관심을 쏟아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맞춤형 보육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부모님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겠습니다.
더불어 임신·출산 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산모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임신부터 출산, 산후 건강을 토탈케어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주치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건강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구민 여러분께서 가장 높은 관심을 표명해주신 청소년복지 증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청소년 전용 개방공간 ‘또래울’을 확대하여 올바른 인성교육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에 힘쓰겠으며, 청소년 축제 놀자 페스티벌을 비롯한 다양한 무대를 통해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유니세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및 학습능력키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의 자부심으로 자리한 책 읽는 송파의 완성도를 한 단계 높여줄 책 박물관 건립에 속도를 내어 우리 구민들의 자긍심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다양한 독서문화축제와 독서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책 읽기의 즐거움과 가치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 춤 815플래시몹과 손도장태극기 제작, 태극기동산을 조성하여 구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활짝 피어나게 하였고, 행정자치부 주관 국가상징선양 유공자 포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송파구 곳곳에서 태극기와 함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힘차게 휘날릴 수 있도록 태극기의 날을 제정하고 국기사랑 지원 조례도 제정하여 나라사랑 태극기사랑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으로 우리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올 이웃 간 인사하기가 자연스러운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송파1촌, 이웃 간 인사하기 운동 전개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위례동 복합청사와 가락1동 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구민들의 소망과 바람을 담아내는 구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구가 많은 어려움을 도전과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쇠도 자를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송파구민의 행복이라는 큰 목표 아래에서 구의회와 집행부가 마음을 합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두 이겨내고 앞서 말한 목표들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며 구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로 더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2016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다 이루시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박춘희 구청장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배철 의원과 이정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춘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