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경남
지금부터 제267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성자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성자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7만 구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 제8대 전반기 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굳은 각오를 다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19년도 상반기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8대 전반기 의회를 개원한 이후 우리 의원들은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집행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정이 올바르게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회의 위상 정립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민의 염원에 발맞추어 연구하고 노력하며, 조례안 발의 및 각종 발언, 예산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구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뒤돌아 보건데 지난 1년간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돌이켜보니 아쉬움도 많습니다. 앞으로 구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더 세심하게 아우르고 헤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구의 재정과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 의결되고, 구정질문도 함께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시에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실효성 등을 모두 세밀하게 살피시고 정확하게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장기 재정계획 수립에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에게 소통과 협치로 희망을 드리는 회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답변으로 올해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019년 상반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부진하거나 미비한 사업은 수정하여 보완하여 하반기에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 수범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올해 2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와 부동산 권리분석 등으로 체납액 전액을 교부받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구 재정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 행정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례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송파구 의원 모두는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6월은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선열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새겨보는 달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될 장마와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경남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7만 구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 제8대 전반기 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굳은 각오를 다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19년도 상반기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8대 전반기 의회를 개원한 이후 우리 의원들은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집행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정이 올바르게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회의 위상 정립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민의 염원에 발맞추어 연구하고 노력하며, 조례안 발의 및 각종 발언, 예산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구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뒤돌아 보건데 지난 1년간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돌이켜보니 아쉬움도 많습니다. 앞으로 구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더 세심하게 아우르고 헤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구의 재정과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 의결되고, 구정질문도 함께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시에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실효성 등을 모두 세밀하게 살피시고 정확하게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장기 재정계획 수립에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에게 소통과 협치로 희망을 드리는 회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답변으로 올해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019년 상반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부진하거나 미비한 사업은 수정하여 보완하여 하반기에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 수범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올해 2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와 부동산 권리분석 등으로 체납액 전액을 교부받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구 재정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 행정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례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송파구 의원 모두는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6월은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선열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새겨보는 달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될 장마와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경남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선
사무국장 김영선입니다.
제26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7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6월 12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조례안 3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조례안 4건, 결의안 2건, 출석 요구의 건 1건,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14건의 의안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에 1건, 행정보건위원회에 3건, 재정복지위원회에 5건, 도시건설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 2건은 2차 본회의에 상정 예정입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정명숙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선입니다.
제26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7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6월 12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조례안 3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조례안 4건, 결의안 2건, 출석 요구의 건 1건,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14건의 의안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에 1건, 행정보건위원회에 3건, 재정복지위원회에 5건, 도시건설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 2건은 2차 본회의에 상정 예정입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정명숙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김영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자리 송파, 배우는 송파, 안전한 송파, 꿈꾸는 송파, 재밌는 송파’라는 구정 목표로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성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명숙 의원입니다.
미세먼지가 오랫동안 극성을 부리더니 여름날씨를 연상하게 하는 무더운 기온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여행객 참사에 따른 안전 불감증과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송파구민회관과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활동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이 필요하다.” 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 대표적인 시설물을 보면 송파구민회관과 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글마루도서관,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송파구어린이문화회관 등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홍보문구를 보면 한결같이 편리, 건강, 행복 실현으로 신뢰받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고객을 모신다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고객을 모신다’는 표현은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를 ‘이용자’ 또는 ‘이용객’으로 써야 올바른 표현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인하시어 바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추정장애인 수 266만 8,411명이고, 등록장애인 수는 251만 1,051명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구 전체 5%에 해당되는 많은 장애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시설 설치기준 중에 공연장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화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적색표시 주된 장애 유형별 장애인 구분을 보시면 지체장애, 뇌변성 장애, 시각장애 등 15여 개의 장애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많은 시설들이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있으나, 송파구 관내에 아직도 장애인들이 활동하기에 편리한 시설 중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거나 시설 확충을 해야 하는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위 사진은 송파구민회관 3층 대강당 무대를 오르내리는 계단을 보면 정상인만을 위한 시설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따른 편의시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중 한쪽 계단을 없애고 경사각으로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송파구청 대강당 내부 무대 부근 사진입니다. 구청 대강당에도 많은 행사가 개최됨에도 무대에 오르내리는 곳이 계단으로 되어있어 장애인들이 무대로 이동할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생각한다면 시설물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송파여성문화회관 지하 1층 소강당과 6층 대강당 모습입니다. 한쪽에 장애인이 무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식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작동이 복잡한 관계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한쪽 계단을 경사판으로 만들어 가벼운 부축으로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6층 송파실버뜨락에도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없는 관계로 장애인의 강당이용 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263번지에 위치한 송파도서관시설입니다. 물론 이 도서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입니다. 송파구에 위치한 관계로 송파구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송파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업무 협업으로 장애인시설의 설치 및 확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있고,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하 1층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동하려면 계단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인들은 아무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으나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들은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식당 및 매점은 지하 1층에 있어 장애인들은 도서관의 식당 및 매점을 이용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멀리 떨어진 건물외 식당 및 기타 시설물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의 경우 턱이 높고 공간이 작아 휠체어 등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가 없는 관계로 장애인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으며 도서실의 칸막이 시설들이 좁아 이용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두가 비장애인이라는 생각으로 관심과 배려의 마음으로 살펴본다면 누구나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복지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복지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 또한 중요한 하나의 복지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업하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송파구민에게 항상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자리 송파, 배우는 송파, 안전한 송파, 꿈꾸는 송파, 재밌는 송파’라는 구정 목표로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성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명숙 의원입니다.
미세먼지가 오랫동안 극성을 부리더니 여름날씨를 연상하게 하는 무더운 기온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여행객 참사에 따른 안전 불감증과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송파구민회관과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활동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이 필요하다.” 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 대표적인 시설물을 보면 송파구민회관과 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글마루도서관,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송파구어린이문화회관 등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홍보문구를 보면 한결같이 편리, 건강, 행복 실현으로 신뢰받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고객을 모신다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고객을 모신다’는 표현은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를 ‘이용자’ 또는 ‘이용객’으로 써야 올바른 표현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인하시어 바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추정장애인 수 266만 8,411명이고, 등록장애인 수는 251만 1,051명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구 전체 5%에 해당되는 많은 장애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시설 설치기준 중에 공연장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화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적색표시 주된 장애 유형별 장애인 구분을 보시면 지체장애, 뇌변성 장애, 시각장애 등 15여 개의 장애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많은 시설들이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있으나, 송파구 관내에 아직도 장애인들이 활동하기에 편리한 시설 중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거나 시설 확충을 해야 하는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위 사진은 송파구민회관 3층 대강당 무대를 오르내리는 계단을 보면 정상인만을 위한 시설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따른 편의시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중 한쪽 계단을 없애고 경사각으로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송파구청 대강당 내부 무대 부근 사진입니다. 구청 대강당에도 많은 행사가 개최됨에도 무대에 오르내리는 곳이 계단으로 되어있어 장애인들이 무대로 이동할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생각한다면 시설물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송파여성문화회관 지하 1층 소강당과 6층 대강당 모습입니다. 한쪽에 장애인이 무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식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작동이 복잡한 관계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한쪽 계단을 경사판으로 만들어 가벼운 부축으로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6층 송파실버뜨락에도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없는 관계로 장애인의 강당이용 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263번지에 위치한 송파도서관시설입니다. 물론 이 도서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입니다. 송파구에 위치한 관계로 송파구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송파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업무 협업으로 장애인시설의 설치 및 확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있고,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하 1층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동하려면 계단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인들은 아무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으나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들은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식당 및 매점은 지하 1층에 있어 장애인들은 도서관의 식당 및 매점을 이용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멀리 떨어진 건물외 식당 및 기타 시설물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의 경우 턱이 높고 공간이 작아 휠체어 등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가 없는 관계로 장애인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으며 도서실의 칸막이 시설들이 좁아 이용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두가 비장애인이라는 생각으로 관심과 배려의 마음으로 살펴본다면 누구나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복지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복지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 또한 중요한 하나의 복지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업하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송파구민에게 항상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6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및 결산안 심사 등을 실시하고,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여, 제267회 정례회 회기를 6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6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및 결산안 심사 등을 실시하고,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여, 제267회 정례회 회기를 6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김호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한 결과 일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관련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총 예산현액은 8,264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14.2% 증가한 8,511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전년대비 14.4% 증가한 7,047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전년대비 13.6% 증가한 1,464억 6,900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세입결산 총액이 세출결산 총액을 20% 초과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228억원의 외부재원 확보, 120억원의 체납액 징수 등 재정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권고합니다. 2018년 기금 운용실적을 검사한 결과 기금은 설치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기금은 집행실적이 없어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집행이 전혀 없거나 저조한 기금은 예산편성 시 기금조성 목표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지출 계획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기금별 존속기한 연장 논의 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금은 폐지하거나 유사 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면밀한 기금 심사분석을 통해 법정기금 외의 기금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과 연장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산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운영 및 연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자산이 지방재정 시스템과 새올행정 시스템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자산관리의 정확도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의 이원화된 자산관리 시스템에 기인한 것으로 자산이 이중등록 되는 경우 결산상 자산액이 과다 계상되는 등 자산자료에 대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결산준비 기간 중 오류자료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의 이원화된 자산관리 시스템으로는 앞으로도 자산관리 시 동일한 오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부서 담당자에 대한 자산관련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한 자산관리 업무 능력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산의 정확한 변동내역이 지방재정 시스템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담당자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성과계획 및 성과목표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송파구의 2018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확인한 바 지표관리의 경우 성과계획서의 측정 산식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많은 노력을 하여도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성과지표가 있는 등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이 부적합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상적·반복적 업무는 배제하고 목표달성 불가능한 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을 보완하는 등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주기 바랍니다. 2018년 우리구의 성인지 예산은 28개 사업을 13개 부서에서 추진했으며, 51억 5,100만원 예산중 47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성인지 예산을 살펴보면 그 규모가 전년대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바, 이는 대상사업 중 일몰사업, 비예산 사업 등이 있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8년도 성인지 예산 세부사업별 현황을 보면 양성평등정책사업, 성별영향분석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성별영향분석사업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각 부서에서는 성인지 예산수립 시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성인지 주관부서에서는 예산수립 및 집행과정에 더 많은 역할과 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섯째,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권고합니다. 최근 5년간 결산검사 권고사항 분석결과 예산 전용·불용에 대한 개선요구 등 매년 반복되는 권고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업무특성상 예산관련 사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의 수익개선 문제와 보조금 관리문제 등은 전체 권고사항의 과반수를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결산검사에서 반복되는 지적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에 노력하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이행 및 정책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범사례 중 우수한 부분은 널리 알려 특정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섯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징수율이 낮습니다. 특히 납세의식이 결여되고 조세저항이 있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일부 부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이 40%에 그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목을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체납자의 재산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공매실익이 있는 압류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을 실행하는 등 체납징수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체납관리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징수가 어렵다고 확인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의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을 통한 세출 절감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는 고용절벽 상황에 직면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송파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일자리창출 MOU 체결을 통한 사무공간 무상임대 및 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 10년간 100억원의 세출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우리 직원들이 전파진흥원 실무진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설득과 협의의 결과로 이루어낸 모범적인 사례이므로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유지 변상금 장기 고액체납징수로 구 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재무과의 사례를 우수 사례로 전파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1997년도에 최초 부과 후 한 번도 납부되지 않은 총 30건 1억 600만원의 체납액을 100% 송파구 세입으로 귀속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국내경기의 장기침체와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무부서 전 직원의 체납징수 활동과 내실 있는 고액체납 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해 체납목표액 126억 2,000만원 대비 95.3%인 120억 2,600만원을 징수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금 6,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향후 고액체납징수전담반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보다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송파구 재정 확충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체납관리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사기진작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중장기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하지 않고 연구결과 분석 및 계획수립에서 평가까지 구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3,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난이도 있는 업무를 부단한 노력으로 일궈내어 예산절감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실벗뜨락 조직 및 회계운영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사례를 소개합니다. 송파실벗뜨락은 2016년 1월부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수탁체인 시설관리공단의 공기업회계 적용 및 직원 파견으로 매년 인건비는 상승되고, 성과위주의 시스템인 공단업무에 치중되어 사회복지시설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하게 되어 시설의 정체성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 및 실벗뜨락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송파실벗뜨락 조직 및 회계운영 개선작업을 함께 추진하였으며, 2018년 운영결과 1억 4,400만원의 절감된 예산으로도 안정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위탁 운영 시설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부단한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시설 활성화에도 기여한 모범적인 사례로 위탁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며,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김호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한 결과 일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관련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총 예산현액은 8,264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14.2% 증가한 8,511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전년대비 14.4% 증가한 7,047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전년대비 13.6% 증가한 1,464억 6,900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세입결산 총액이 세출결산 총액을 20% 초과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228억원의 외부재원 확보, 120억원의 체납액 징수 등 재정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권고합니다. 2018년 기금 운용실적을 검사한 결과 기금은 설치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기금은 집행실적이 없어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집행이 전혀 없거나 저조한 기금은 예산편성 시 기금조성 목표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지출 계획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기금별 존속기한 연장 논의 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금은 폐지하거나 유사 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면밀한 기금 심사분석을 통해 법정기금 외의 기금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과 연장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산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운영 및 연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자산이 지방재정 시스템과 새올행정 시스템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자산관리의 정확도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의 이원화된 자산관리 시스템에 기인한 것으로 자산이 이중등록 되는 경우 결산상 자산액이 과다 계상되는 등 자산자료에 대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결산준비 기간 중 오류자료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의 이원화된 자산관리 시스템으로는 앞으로도 자산관리 시 동일한 오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부서 담당자에 대한 자산관련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한 자산관리 업무 능력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산의 정확한 변동내역이 지방재정 시스템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담당자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성과계획 및 성과목표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송파구의 2018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확인한 바 지표관리의 경우 성과계획서의 측정 산식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많은 노력을 하여도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성과지표가 있는 등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이 부적합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상적·반복적 업무는 배제하고 목표달성 불가능한 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을 보완하는 등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주기 바랍니다. 2018년 우리구의 성인지 예산은 28개 사업을 13개 부서에서 추진했으며, 51억 5,100만원 예산중 47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성인지 예산을 살펴보면 그 규모가 전년대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바, 이는 대상사업 중 일몰사업, 비예산 사업 등이 있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8년도 성인지 예산 세부사업별 현황을 보면 양성평등정책사업, 성별영향분석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성별영향분석사업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각 부서에서는 성인지 예산수립 시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성인지 주관부서에서는 예산수립 및 집행과정에 더 많은 역할과 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섯째,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권고합니다. 최근 5년간 결산검사 권고사항 분석결과 예산 전용·불용에 대한 개선요구 등 매년 반복되는 권고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업무특성상 예산관련 사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의 수익개선 문제와 보조금 관리문제 등은 전체 권고사항의 과반수를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결산검사에서 반복되는 지적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에 노력하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이행 및 정책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범사례 중 우수한 부분은 널리 알려 특정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섯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징수율이 낮습니다. 특히 납세의식이 결여되고 조세저항이 있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일부 부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이 40%에 그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목을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체납자의 재산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공매실익이 있는 압류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을 실행하는 등 체납징수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체납관리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징수가 어렵다고 확인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의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을 통한 세출 절감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는 고용절벽 상황에 직면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송파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일자리창출 MOU 체결을 통한 사무공간 무상임대 및 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 10년간 100억원의 세출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우리 직원들이 전파진흥원 실무진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설득과 협의의 결과로 이루어낸 모범적인 사례이므로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유지 변상금 장기 고액체납징수로 구 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재무과의 사례를 우수 사례로 전파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1997년도에 최초 부과 후 한 번도 납부되지 않은 총 30건 1억 600만원의 체납액을 100% 송파구 세입으로 귀속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국내경기의 장기침체와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무부서 전 직원의 체납징수 활동과 내실 있는 고액체납 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해 체납목표액 126억 2,000만원 대비 95.3%인 120억 2,600만원을 징수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금 6,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향후 고액체납징수전담반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보다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송파구 재정 확충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체납관리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사기진작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중장기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하지 않고 연구결과 분석 및 계획수립에서 평가까지 구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3,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난이도 있는 업무를 부단한 노력으로 일궈내어 예산절감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실벗뜨락 조직 및 회계운영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사례를 소개합니다. 송파실벗뜨락은 2016년 1월부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수탁체인 시설관리공단의 공기업회계 적용 및 직원 파견으로 매년 인건비는 상승되고, 성과위주의 시스템인 공단업무에 치중되어 사회복지시설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하게 되어 시설의 정체성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 및 실벗뜨락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송파실벗뜨락 조직 및 회계운영 개선작업을 함께 추진하였으며, 2018년 운영결과 1억 4,400만원의 절감된 예산으로도 안정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위탁 운영 시설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부단한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시설 활성화에도 기여한 모범적인 사례로 위탁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며,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손병화 의원이 발의하여 제266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19년도 제267회 정례회 집회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67회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손병화 의원이 발의하여 제266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19년도 제267회 정례회 집회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67회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영한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윤정식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김희숙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이문재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영한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윤정식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김희숙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이문재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67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67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나봉숙 의원님과 이하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나봉숙 의원님과 이하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11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11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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