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선주

지금부터 제303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경래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박경래입니다.
먼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위기에 처한 나라를 외면하지 않고 고귀한 희생을 감내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짙어진 신록과 함께 여름의 무더위가 한층 더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2023년도 첫 정례회를 개회하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66만 구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 제9대 전반기 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굳은 각오를 다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 흘러 2023년도 상반기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원들은 화합과 소통의 의회, 현장 중심으로 구민을 대변하는 의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하는 의회라는 비전으로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은 물론이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정이 올바르게 실현되도록 연구하고 노력하여 각종 조례안 발의 및 발언과 예산 및 결산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이를 뒷받침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에는 개원 때 다짐한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더 세심하게 아우르고 헤아릴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등 구의 재정 및 구민의 안전, 복리증진과 밀접한 사안들이 논의·의결되고, 구정질문도 함께 실시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들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의 주요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견제와 협력의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난달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시에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실효성 등을 모두 세밀하게 살피고 정확하게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정확한 답변으로 올해 첫 정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023년 상반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주요 현안 사업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진하거나 미비한 사업은 수정·보완하여 하반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 의원 26명 모두는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선열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새겨보는 달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될 장마와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준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사무국장 황준철 입니다.
제30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개최 경위입니다.
이번 제303회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9일 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계획에 따른 결과가 보고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서는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이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건,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5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13건의 의안 중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나머지 의안은 행정교육위원회에 2건, 재정복지위원회에 4건, 도시건설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샤인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이상 총 일곱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황준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김샤인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샤인 의원입니다.
어떤 사람의 가치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송파구가 그동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떠한 가치를 담은 행정을 펼쳐왔는지 그동안의 말과 실행을 통해 민선 8기 1년을 톺아보았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2월 8일,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구정연설을 했습니다. 새해 첫 본회의인 만큼 1년의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구청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 보기 위해 새해 첫 구정연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송파구 각계각층 주민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송파구민, 사회적 배려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여성, 어린이, 어르신, 그리고 반려동물까지, 모든 송파 구민들을 촘촘히 챙기려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1년의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입니다.
송파구에 청년이 별로 없어서일까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인구수 1위인 송파구는 19~39세 청년 인구 또한 관악구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으로 보아도 42.6세로 서울시 평균보다 1.4세 어린 젊은 도시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청년 정책 예산은 어떨까요? 전체 예산 대비 청년 예산 비율을 보면 송파구 0.084%, 강남구 0.195%, 서초구 0.23%로 송파구가 강남 3구 중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혹시 재정자립도가 서초구 1위, 강남구 3위로 송파구 보다 더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재정자립도 6위인 송파구와 비슷한 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 7위인 영등포구는 0.139%, 8위 성동구는 0.088%입니다. 이 중에서도 송파구는 꼴찌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5위로 최하위인 노원구도 0.333%로 송파구 보다 무려 4배나 높습니다.
청년 예산을 청년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서초구 1만 7,450원, 강남구 1만 6,750원, 노원구는 3만원으로 4,940원인 송파구와 무려 6배나 차이가 납니다.
“MZ 통장이 바꾸는 동네 송파구”, 얼마 전 나온 기사입니다. 주로 중장년층이 맡았던 통장의 연령이 낮아지며, 젊은 청년들이 통장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구청장님께서는 기사에서 “보다 많은 송파 청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고 있을까요?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을 위한 정책 발굴,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성과 운영 등 청년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청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에 청년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구 수 2위인 송파구에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없습니다. 물론 협의체인 청년 네트워크는 있습니다만 무려 20개 구가 정책위원회와 네트워크를 둘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구청장님 말씀처럼 송파구가 청년 사업을 잘 펼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송파구와 함께 청년 인구 수가 가장 많은 관악구의 경우 민선8기 들어 ‘청년문화국’을 신설하고, 올 4월엔 전국 최초로 ‘관악청년청’을 개관했습니다. 관악을 ‘청년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관악구청장의 포부가 잘 느껴지는 듯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송파에는 ‘청년’이 있습니까? 청년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 거버넌스의 활성화, 현금 살포성 사업이나 일자리 사업에만 치중된 것이 아닌 청년들의 행복을 위한 송파구만의 특색이 살아있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문화국, 청년청은 송파에서는 단지 꿈일까요? 20만 송파 청년들의 목소리에 부디 겸손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래

김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원 배신정입니다.
작년 송파구의 살림살이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송파구청이 받은 돈은 1조 4,000억, 쓴 돈은 1조 1,000억입니다. 무려 차이가 2,700억이 납니다. 일반 가정이라면 돈을 아낀 것에 대해 칭찬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회계원칙은 균형입니다. 지자체는 세비를 받은 만큼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700억 중 보조금 반납액이 300억이며, 집행이 미뤄져서 올해로 넘긴 돈은 540억입니다. 그래서 2022년 송파구가 순수하게 쓰고 남은 돈은 1,900억이 됩니다. 재작년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었으니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에는 예상치 못한 초과 수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IMF처럼 세금이 줄어들 때를 대비하는 비상금의 역할도 분명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라는 변명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쓰고 남은 돈 중 집행잔액이 760억이나 되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만든 통합재정기금이 300억이 있으니 사실상 송파구의 잠자고 있는 돈은 2,200억이나 됩니다.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은 지역경제의 동맥경화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남는 돈은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작년 한 해 송파구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고, 지금까지의 3년 주기의 인사관행을 어기며 많은 수의 직원을 인사이동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전문성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구청장의 일방적 행정은 결과적으로 송파구청이 일을 못 하게 만든 것입니다. ’22년 결산서는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푼도 집행 안 된 82개 사업 400억 중에는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예산도 있고, 야간 안심귀가 보안 예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 50% 이하 216개 사업 중에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같은 시급한 사업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처럼 구민들의 숙원 사업도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결산서를 보면서 깊은 후회와 반성을 했습니다. 주민들과 의원들이 새로운 사업을 요청할 때 구청 측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곤란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사실상 거액의 남는 돈이 있었고, 그나마 예산이 편성된 사업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안 할 사업이었다면 당연히 감추경했어야 했고, 그 대신 작년에 꼭 해야 하는 사업들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빠르게 추진되도록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행정을 감시하고 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구의원으로서 비판에 앞서 이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올해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파구의 올해 예산을 살펴보면, 구정 살림의 저금통에 해당하는 예치금과 통합재정기금 등을 제외한 올해 써야 할 돈은 1조 4,000억입니다. 이 중 6월 현재 8,500억이 집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송파구 사업 1,300개 중 6월 현재 집행률 30% 이하 사업은 620개입니다. 집행률 0%의 사업 중에는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사업도 있고, 한예종 유치나 마이스 사업 같은 송파구의 미래를 위해 꼭 지원해야만 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완벽한 행정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정신과 상식은 벗어나질 않길 요청합니다.
지난 4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서강석 구청장 측이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동조합법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판정문을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게시판에 게시할 것 또한 명령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확인 결과, 구청장 측은 아직까지 판정문을 게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청장 측의 소송비용과 벌금은 다 송파구민들의 혈세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본 의원은 지난 10월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노조와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일언지하에 요청을 묵살했고, 결국 구청장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송파구민들에게 부실한 행정서비스로 돌아왔습니다. 국제도시인 송파엔 변방의 사또 같은 행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배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 8기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취임하면서 바로 이곳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수레의 두 바퀴’ 그리고 ‘한쪽 바퀴의 선택적 살림살이’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는 의회와 구청이고, 우리는 송파구민을 태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셨던 청장님의 발언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주권자인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이며, 지방자치의 원천은 곧 주민임을 천명하는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2.0의 시작입니다. 헌법 제118조에 설립 근거를 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입법권의 강화라는 열매를 얻고, 이는 곧 획기적인 주민 주권 구현과 자치권 확대라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듯 가속화되는 자치분권의 흐름 속에서도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견제와 균형의 무게 추를 맞추는 대표적 사례가 예산, 바로 구의 살림살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사목에 따라 예산의 편성·집행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동법 제47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 등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이는 법률로써 근거하는 규정이며, 그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수립·제출하고, 지방의회는 심의·의결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예산의결권 행사가 불만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 재의요구와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2022년 12월 제298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의 ’23년도 본예산 심의·의결이 진행된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예산심의 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2억원 중 2억원 전액 삭감을, 시설비 중 꽃모 구매 예산액 12억원 중 3억원 삭감을 결정하였습니다. ’23년도 본예산을 확정 의결하는 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시설비 2억원이 삭감되어 당초 심의 상정한 예산 총 19억 1,160만원에서 17억 1,160만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열리고, 대부분의 부서는 급하지 않다면 1월 중순 이후 사업을 추진하고 지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3월 초 공원녹지과를 통해, 구청장 구두 지시사항을 추진근거로 사업명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추가조성 계획 방침이 수립됩니다. 불과 2개월 전 ’23년도 본예산안 심의·의결 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올림픽로 테마화단 조성이라며 사업예산 5억원을 표기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진한 볼드체로 이렇게 명기합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본예산 우선 사용”, “추가조성에 따른 소요예산은 추경예산 확보 추진”이라고 말입니다.
본예산 심의·의결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 국·시비 확보 확정에 따른 구비도 아니고, 구청장의 구두지시 사항만으로도, 그것도 신규 사업을 어느 누구의 동의도 없이 방침을 세우고, 같은 목의 다른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시비 혹은 구비 추경을 확보하겠다는 이 개념 없는 방침서를 과연 의회는 어떻게 납득해야 할까요?
같은 형태로 ’23년 4월 가로변 띠녹지 수준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구비 3억원이 소요된다며 이 역시 “추경 확보”라는 문구를 명기합니다. 그럼에도 이상한 것은 금번 회기에 상정된 추경안에는 3억원도 아닌 5억원의 추경예산을 올렸고, 지난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2억원을 두 달도 안 되어 다시 올렸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 다시 올릴 거면 소관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는 왜 치열하게 계수조정 하며 삭감과 증액을 씨름했을까요? 이것은 어떤 법령을 근거로 추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일까요? 매사에 ‘공정’을 말하고, ‘긴축’과 ‘규범성’을 강조하는 청장님은 왜 선택적 불요불급한 살림살이를 하시는 걸까요?
민선 8기 1년을 톺아보며, 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위한 예산, 인정합니다.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것도 선출직 단체장의 책임이고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의 기준도, 내로남불의 내용도, 결국 주민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한과 상충되지 않는 단체장의 행정력을 보여주십시오.
주권자와 함께 성장하는 지방의회의 나이도 이제 어엿한 서른이 넘은 청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에 주어진 준엄한 절차와 권한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정주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평당 호가 5,000만원에 육박한다는 송파구의 땅, 그중에서도 불과 3년 전 우리 구에 기부채납된 방이동 자투리땅 다섯 필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잠실관광특구 안에 크고 작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이 운집해 있는 것은 도시 발전의 저해요소였기에 2019년 11월 주민제안으로 공동개발을 추진하여 방이동 42 외 다섯 필지, 1,617㎡의 땅은 4년 후 지금은 ‘송파 거버넌스빌딩’이 됩니다.
‘거버넌스’라는 말은 최근 흔히 사용하는 말이 되었지만 적절한 우리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관료와 전문가, 시민과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결정을 하는 행위 또는 조직이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이 고도의 행정체계인 거버넌스를 혹자는 ‘아무나 쓰고, 아무도 모르는’이라는 말로 일갈하기도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 순화어로 ‘민관협력’으로, 국립국어원은 ‘정책’, ‘협치’ 등으로 쓸 것을 권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공동개발을 추진한 시행사는 왜 건물을 지어 송파구에 기부채납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추가 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기 위해 방이동 46-8의 땅에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 했고, 이로 인해 시행사는 용적률 917%, 오피스텔 층수로는 2개층이 상향되어 최대 48개실을 더 분양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은 셈입니다.
송파구 청년인구 1인가구 수 1위인 방이동, 그래서 2021년 민선 7기는 기부채납 시설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청년센터를 유치하고자 했으며,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시각장애인 쉼터, 정보화 교육장 등 공공기여 부지라는 도시계획 취지에 부합하는 크고 작은 행정절차와 협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후 한 달, ‘방이동 46-8 기부채납 건물, 별관 운영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부구청장 방침이 수립됩니다. 대지 70평, 지상 8층, 토지·건물 시세만 60억, 인테리어 공사비는 구비로 7억 남짓 들었습니다. 청장님이 직접 간담회를 통해 약속하신 자율방범대연합회 사무실과 민선8기 대표적 공약사업인 동물복지센터 설치만 추가 의견으로 접수되었을 뿐 이미 제시된 시설 대부분 다시 접수되었습니다.
정확히 한 달 후, 이곳의 용도는 확정됩니다. 그 어떤 민의수렴 절차 없이 ‘민간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만 명시된 채, 2층 시각장애인 쉼터만 존치, 3층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는 바르게살기운동으로, 4층 송파아카데미는 공용회의실로, 5층 정보화 교육장은 한국자유총연맹으로, 6층 청년플랫폼은 재향군인회로, 7층 인권센터는 자율방범대연합회로 정해졌습니다.
송파구 청년인구 1위인 방이동 오피스텔 밀집지역에 당초에 공원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시행사를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도록 유도해 얻은 건물입니다. 청장님 개인이 약속하신 단체와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청장님 개인의 선호에 따른 거버넌스를 위해, 지역주민도, 청년도 출입할 일 없는 방이동 46-8 공공시설의 기부채납 스토리를 듣는다면 과연 방이동 청년들은 청장님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부모님 세대의 역사적 비극을 함께 짊어진 공익단체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시려거든 해당 지역개발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건물이 아닌 좀 더 떳떳하게 입주할 수 있는 건물을 찾아주시거나 그마저도 어렵다면 임대료를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9대 의회 등원 초 지역주민의 민원을 전달한 제게 “송파구에 기부채납된 건물을 왜 방이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가”라는 집행부 모 국장의 발언을 구정을 책임지는 청장님께 되묻습니다. 아파트를 개발하며 공공시설로 기부채납된 시설이 아닙니다. 오피스텔 난개발로 과밀 해소가 필요했던 지역에 시행사의 용적률 완화 혜택을 얻기 위해 올곧이 높아진 스카이라인에 근접 주택은 피해를, 과밀 개발에 따른 교통체증과 밤이면 더 많은 빛 공해를 감당하는 주민의 피로함은 기부채납으로 해소되지 않는 기약 없는 피해입니다. 청장님은 고층 난개발로 간접적 피해를 안고 사는 방이동 주민과의 거버넌스가 밀실행정의 선택적 거버넌스보다 가볍습니까?
민선 8기 1년을 톺아보며, 9대 의회 청년 몫의 구의원으로서, 8살, 5살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으로서 구정을 책임지시는 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청장님이 강조하시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지금 시대의 사회적 약자는 지위의 고하에서, 경제적 빈부에서, 기회의 차별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주민이 제도와 정책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계층이 대상과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협치가 정책결정권자의 선택적 도구가 아닌 선택을 위한 절차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끝으로 방이동 지역주민에게 내어주신 유일한 공간, 방이2동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혹시 가보셨나요? 별도의 공간을 준 것도, 주지 않은 것도 아닌 그곳은 어른 5명이 들어서면 꽉 차는 공간입니다. 송파에는 거버넌스가 없는데 ‘송파 거버넌스빌딩’에는 무엇을 입주시키셨나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구정 전반에 관하여’
화면의 제목은 서울특별시 타자치구 제273회 임시회에 제출된 모 의원의 구정질문 질문요지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혹 제목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짧은 문장은 놀랍게도 질문요지서의 전부입니다. 총 40분간 3개 분야에 대해 20여 차례의 질문이 오갔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해당 구청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해당 의회의 회의규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제65조의2 제8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체적으로 작성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문장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구정질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난 3월에 개최된 제30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인 저는 사전에 신청한 질문요지서의 내용에 맞는 1문 1답의 질문을 드렸고, 답변자인 서강석 구청장은 시종일관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를 근거로 모든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제 질문요지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송파구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또 다른 자치구 의회의 제252회 임시회에 역시 ‘구정 전반에 관하여’라고 하는 한 줄 뿐인 질문요지서가 전달되었습니다.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은 잠시 항변을 했지만 의장의 중재로 마지못해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해당 구청은 법제처에 질의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질의문은 해당 구청인 마포구청이 2022년 3월에 올린 질의요지입니다. 제가 가급적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가,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마포구청장에게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를 송부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질문요지서로 볼 수 있는지. 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에 대해서 마포구청장이 본회의에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요지는 두 가지였고,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도 질문요지서로 봐야 할 것이다.” 질의 ‘나’에 대하여 “마포구청장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규정 해석에 있어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되, 법률의 입법취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해서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이에 따른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1항에서 구의원이 구정의 전반을 대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구정질문의 방식으로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구정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사항은 구의원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요지가 말이나 글 따위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의미하는바 질문요지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구정 전반에 관하여’라는 내용이 비록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질문요지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이고, 질문요지서의 송부는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요구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요지서의 형식이 미흡하다고 해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구청장은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질문요지서는 제가 지난 3월에 송부한 요지서입니다. 앞선 사례인 ‘구정 전반에 관하여’라는 한 줄짜리보다는 훨씬 구체적이지만, 아마도 우리 청장님의 기대치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더라도 청장님, 지방자치법에 따라 단 한 줄 뿐인 질문요지서에도 청장님에겐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법제처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민선 8기 1년을 톺아보며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행정가 출신 정치인의 저력을 보여주고자 뚝심으로 구정을 진두지휘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하루아침에 정책기조가 바뀌어서 우여곡절을 겪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타인을 인정하고 배제하지 않으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송파구 주권자 모든 주민님들을 섬길 때 비로소 구현됩니다. 때로는 어깃장을 놓고 돌아서고 싶어도, 청장님과 의원인 저 역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책무가 있기에 한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꺼이 청장님께 손을 내밉니다. 부디 선택하는 민주주의 말고, 민주주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타구 구청장의 이야기로 오늘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단 한 줄짜리 질문요지서에 따른 구정질문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진 질문에 차분하고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 컨디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제 관광교류 중추도시이자 서울 관광특구의 중심지인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잠실은 2012년도에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며, 롯데월드, 석촌호수, 방이맛골, 올림픽공원을 포함한 2.31㎢ 규모로 서울에서 가장 넓고 휴게공간과 녹지가 많은 곳입니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였고,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법령이 완화되는 반면,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전국 관광특구는 13개 광역시 34개소이며, 서울은 잠실을 포함하여 7개소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74조에 의거하여 식품접객업 심야영업이 가능하고, 연간 180일 이내에 공개공지 사용, 도로 통행금지 또는 제한 요청이 가능하여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무엇보다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 옥외시설 영업이 허용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이 완화되어 지역 특색에 맞춘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 전 세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계관광기구 UNWTO(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통계에 따르면 국제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직전 연도인 2019년에 14억 6,500만 명을 기록하였지만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30년 전인 1990년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2020년 국제관광객 수는 4억 60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 흐름에 영향을 받았는데,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751만 2,756명이었던 해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발생 후인 2021년에는 94.5% 감소한 97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외래관광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그중 66.3%인 64만 1,121명이 서울에 머물렀으며, 그중 70%에 해당하는 44만 8,785명이 송파구를 찾았습니다.
서울 평균 관광객 수치보다는 우회하는 수치지만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수준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송파구청의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잠실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잠실관광특구 내 옥외영업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유럽광장에서는 지방세를 내면 옥외영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 파리에서는 2.2m, 영국에서는 3m 보행폭을 확보하면 누구나 테라스를 열 수가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2.4m 폭을 확보하면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합니다. 우리 송파구도 옥외영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잠실관광특구 내 광고간판 자율화입니다.
일본 오사카 신세카이, 츠텐카구의 야경과 같이 지역 특색을 살리고 야경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네온사인 등을 이용한 광고간판을 관광화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민·관·기업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해외 공무연수로 포르투갈 리스본 관광청을 견학했을 때 정부, 기업, NGO 등 811명으로 구성된 민·관·기업 협력체를 토대로 관광진흥사업을 유기적이고 활발히 펼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사단법인 잠실관광특구협의회, 송파관광정책위원회, MICE 산업지원위원회, 롯데 계열사 및 주요숙박업 여행사업자 등과 민·관·기업 협력을 통하여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세계관광기구 UNWTO는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 국제관광객 수가 점차 회복세라고 진단하였고 2023년부터는 코로나19 이전으로 관광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도 세계관광시장 회복에 따른 관광 수용 준비를 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상권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

제가 5분발언을 열심히 준비해서 일찍 했습니다. 1번으로 내려고 정책지원관하고 협의를 잘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2번, 3번도 아니고 꼴찌로 발언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응원해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가락본동 지역구의원인 김성호입니다.
저는 오늘 “가락지구대 이전신축에 따른 치안 공백 우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가락본동에 있는 가락지구대는 1991년 4월에 신축하여 30여 년이 넘게 가락본동 및 가락1동의 치안을 담당하였으며, 현재 67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4개 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은 건물의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인원의 근무와 이에 따른 업무의 불편, 건축물 노후에 따른 누수 및 휴식공간 전무,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여지껏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락1동 송파책박물관 옆으로 가락지구대가 신축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예산까지 확보되어 조만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전 신축에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본래 가락지구대가 있던 가락본동 자리에는 치안센터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치안센터는 최하위 기관으로 주간에만 1~2명 근무하며, 단순 업무만 처리할 뿐 112신고 대응이나 야간순찰 등의 업무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 내에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분포도 입니다. 가락본동에 있는 지구대를 가락1동 헬리오시티 자리로 옮기게 되면 지구대 분포는 송파을 3곳, 송파갑 1곳, 송파병 1곳으로 분포도가 바뀌게 됩니다.
가락본동에는 중대로9길 주변으로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가락동 유흥업소를 치면 좋지 않은 기사들이 가득 나옵니다. 좁은 지역에 노래방만 120여 개 있으며, 유흥업소도 30여 개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각 업주들의 호객행위로 저녁만 되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업주들끼리 서로 불법영업 신고를 하여 수시로 출동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가락본동에 위치한 가락지구대의 위치에서 유흥업소 밀집지역까지의 거리는 1㎞도 채 안 되고, 빠른 도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가락1동 책박물관 옆 부지로 가락지구대가 옮기게 된다면 가락본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거리가 2㎞ 이상 멀어지고, 가락지구대 민원 중 가락본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전신축 시 초동대응의 문제점과 함께 큰 대로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락지구대가 가락1동으로 이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가락1동 헬리오시티 주민이 크게 늘어 새로운 경찰수요의 필요성과 삼전지구대에서 헬리오시티까지 대략 2㎞ 정도인데 너무 멀어서 초동대응 및 도착시간 지연 문제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락본동에 있던 가락지구대가 가락1동으로 이전되면 가락본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생길 민원 발생 시 도착시간 지연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것인데 내 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서 다른 지역의 주민 안전은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송파경찰서를 방문하여 112치안종합상황실 권영철 관리팀장과 그 외의 담당자분께 상황을 설명하고, 치안공백 우려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권 팀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가락본동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접하고 계셨고, 가락지구대 신축 이전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저의 요구사항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으시고, 출동차 2대 이상의 유지와 파출소에 준하는 가락본동 치안센터의 유지를 구두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락본동은 주민의 안전에 아무 쓸모 없는 치안센터는 필요 없습니다.
구두 약속도 언제 무의미해질지 모릅니다.
최소 112 신고대응과 야간순찰업무를 할 수 있는 파출소, 가락본동 파출소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하신 김샤인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6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및 결산안, 추경안 심사 등을 실시하고,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추경안 심사를 실시하며,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6월 28일 안건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여 제303회 정례회 회기를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전체)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최옥주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금고의 결산 내용을 검사한 결과 일부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관련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총 예산 현액은 1조 3,075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9.7% 증가한 1조 4,134억 9,4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1조 1,448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3.5% 증가한 2,686억 3,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 390억 4,800만원, 사고이월 147억 5,4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285억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63억 2,000만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입결산 총액이 세출결산 총액을 23% 초과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예산액 대비 1,059억원을 초과 징수하는 등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증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송파구의 세입·세출 평균 증가율이 세입 13.5%, 세출 12.9%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22회계연도에 전년대비 80% 이상 급격히 증가하여 약 1,8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건전재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자금의 흐름을 막아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급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산정과 사전계약심사제도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집행잔액 축소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전체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잔액 비율은 약 5%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일부 부서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치상 불용액 감소를 위하여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예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예산 총괄 부서에서 불용액의 성질을 파악하여 과다한 예산편성 등으로 인한 악성 불용액이 발생한 부서에는 페널티를 주는 한편, 집행잔액 비율을 개선하는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세외수입 체납처분 규정 개선으로 결손을 방지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의 불납결손액은 약 22억 4,600만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세 수입 불납결손액 1억 1,300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세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압류, 추심 등의 체납처분이 가능하나, 세외수입의 경우 조세의 범위를 벗어나 있어 금융정보를 제공받는데 제약이 있고, 채권확보 등 체납처분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세외수입 불납결손액이 과다해지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을 통해 조세의 범위에 세외수입을 포함하는 한편 체납액 기준을 기존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불납결손액을 줄임으로써 구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풍납동 토성 보상업무 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납동 토성 사적지에 대한 보상업무는 수십 년간 송파구가 직접 수행해 오다가 담당 직원의 전문성 부족 및 인력 부족의 사유로 2018년부터 한국부동산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지출된 위탁수수료는 총 33억 7,000만원에 달합니다.
토지 보상업무는 송파구에서 수십 년간 수행하여 전문성이 상당히 축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상업무 전문기관의 퇴직자 등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자를 계약직 근로자 등으로 채용하였다면 약 25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한국부동산원과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송파구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다섯째, 체육시설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세외수입 손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는 현재 구립 테니스장 4개소 13면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송파구테니스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하는 경우 운영 수입은 송파구 수입으로 전액 세입 조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지출은 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송파구에 청구하여야 하나, 수탁자인 송파구테니스협회에 일정 금액의 위탁료를 부과·징수할 뿐 운영 수입은 송파구로 세입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위탁계약이 세외수입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테니스장 이용료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적극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덧붙여 테니스 코트의 바닥면을 관리가 용이한 하드코트로 개량하는 등 시설을 전면 보강하고, 이용료의 인상을 추진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 또한 모색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여섯째,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성과 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 성과지표 달성 성과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향후 개선사항만을 반영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성과 달성률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이 확인되어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저해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성과관리 평가단계에서 사업실적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거나 미달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해 보다 신중하게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불가피하게 전년대비 목표를 하향 조정해야 할 경우 성과보고서에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곱째, 구민회관 및 구의회 청사 신축 추진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회관과 구의회 청사 건물은 송파구가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는 체비지로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어 송파구는 토지이용 및 개발에 제약을 받아 청사 신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민회관과 구의회 청사 건물은 30여 년 전에 준공되어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송파구는 지난 5년간 유지관리 보수를 위하여 대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체비지 환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회관 및 청사 신축을 통해 66만 송파구민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예술 공간과 의정활동 공간을 확보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덟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확대를 권고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하여 주민의 선호와 우선순위를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주민에게 예산편성 과정을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가 아직 제도적으로 안착되지 못하여 점차적인 확대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 통합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제안사업의 심사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주민이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넷째, 지역현안 특화사업에 맞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섯째,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운영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체화하여 효율성이 극대화된 예산운영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수범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과는 2022년 한 해 동안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여 총 40억 6,100만원의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시 외 본점 등기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본점 사업장임을 확인하여 중과세분을 추징함으로써 취득세 4억 8,200만원을 부과 징수하는 한편, 휴면법인 인수를 통한 우회 전입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8억 6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실제 사용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1억 1,300만원을 추징하는 등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법인의 주택 중과세율 적용 예외로 신고 된 건에 대하여 요건 미 충족 사실을 확인하여 취득세 중과세분 1억 8,700만원을 추징하였고, 여러 가지 과세자료의 빅데이터 활용 조사기법을 통하여 누락된 세원 약 17억 1,400만원을 발굴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영치차량 체납징수금에 대한 위탁기관 촉탁수수료 적정 지급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29개 지자체로부터 261건, 1,400만원의 징수촉탁 수수료를 송금받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 재정 누수방지 및 세입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재정건전성을 확립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결제계좌의 이자수입을 재무과 명의의 이자수입 모계좌로 자동이체하여 재무과에서 일괄 세입 처리토록 함으로써 세입의 유실을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결제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부서 담당이 직접 통장을 정리하여 세입처리해 왔으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이자수입 확인 오류 등으로 인해 세입 처리가 누락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구 금고 연계라는 제도 개선을 통해 세입의 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부서 개별 담당자의 업무를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절감 및 재원 확충 수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송파구 의원님 여러분!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구의회 본회의가 개최되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이번 추경 예산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덧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구민들께 약속드렸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고, 여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주민들과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아 왔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구민께 약속드렸던 재개발·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에 규제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구조안전성 비율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는 풍납동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재 규제 완화 노력도 매우 불리한 법적 여건이지만 흔들림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체감하였으며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섬김 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개통된 마을버스가 구민 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선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이용자 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한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에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와 혁신적인 업무추진과 시스템 개선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민원인이 인허가 부서를 직접 찾아다니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민원행정과 민원 담당 공무원이 관련 부서의 인허가를 직접 받아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원스톱서비스로 시스템을 바꾸어 민원인이 인허가 공무원을 만나서 ‘을’이 되는 고리를 끊었습니다.
아울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도시를 위한 전국 최초의 저소득 장애인·독거노인 수당 신설 지급하고, 공교육의 창달을 위한 어린이집·유치원의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등과 같은 창의와 혁신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민들에게 신뢰를 쌓으며 ‘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의 핵심 가치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아가는 데에는 구정의 동반자이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의 의정활동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구에서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본구상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사업을 도출함으로써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송파대로 공공디자인 개발, 보도 확장을 통한 보행 공간 재편사업, 그리고 가로변 띠녹지 정비 등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비들을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구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이룰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차액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한 보조금 증액분으로,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에 따른 재산세 등 세수 결손분에 대해 감·추경을 단행하는 등 예산 총계주의와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하에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315억원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추경 요인이 없어서 미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우리구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859억원보다 2.45% 증가한 1조 3,17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660억원, 특별회계는 514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송파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분야에 62억 9,31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소독‧방역 서비스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재해 등 구호사업과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각종 복지시설 지원사업을 통해서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적 위기 과제인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서 정부 및 서울시와 협력하여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 지원 사업,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고령화에 대응한 송파구만의 선제적 사업인 고위험군 치매 조기검진 사업도 더욱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만큼 아동 범죄 발생 개연성이 있는 지역을 아동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빈 점포를 활용한 고객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활력있는 명품 주거도시 조성을 위해 교통‧환경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억 2,999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민선8기 핵심 공약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파대로만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석촌호수 내 노후된 황포돛배 재정비사업과 가로변 띠녹지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잠실호수교 전망 쉼터와 석촌호수 둔치에 미디어 포레스트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대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보도 확장을 통한 보행공간 재편 사업도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파대로와 올림픽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변에 송파구만의 특색을 살린 테마화단을 추가로 조성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을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로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시기반시설 관리 강화, 오수관로 정비와 하수 악취 저감 사업 등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 및 교육 등의 분야에 4억 6,766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청년예술인들이 지역 내 시설로 직접 찾아가는 ‘예술로 동네한바퀴’ 사업을 실시하여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반려동물과 공생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송파책박물관 부지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들의 독서 생활화와 평생 학습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정적인 구정 및 재정 운용을 위해서 일반 공공행정 등의 분야에 212억 8,819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 등에 따른 자주재원 및 의존재원 증가로 인해 세입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마는, 현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 시행으로 2023년을 비롯하여 향후에는 재산세 등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매칭분 및 꼭 필요한 사업만 엄격히 선별하여 편성하였으며, 미래 행정수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남은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등 1,107억원에 대해서는 간주처리를 통해 기정예산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송파구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부분으로 금년 하반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장들이 각 위원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늘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와 집행부 구성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하식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전정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정주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하식 의원님과 박종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12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