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제30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개최 경위입니다.
이번 제307회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가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9건입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4건이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7건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16건의 의안 중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 상임위에 회부한 것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에 2건, 행정교육위원회에 2건, 재정복지위원회에 3건, 도시건설위원회에 4건을 회부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광철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이상 총 두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제30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개최 경위입니다.
이번 제307회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가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9건입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4건이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7건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16건의 의안 중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 상임위에 회부한 것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에 2건, 행정교육위원회에 2건, 재정복지위원회에 3건, 도시건설위원회에 4건을 회부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광철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이상 총 두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수소차의 충전소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이 시작되면서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중화된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구축되어가고 있지만 수소차의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최근 수소와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수소를 활용한 수소차의 핵심은 운행 시 수증기만 배출되어 이산화탄소 저감과 도시 미세먼지 정화를 통해 달리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소차는 5분 이내의 충전 속도와 한번 완충 후 600~800km 대 수준으로 주행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수소는 에너지 인프라의 다양화와 에너지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요소이며, 향후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과 신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소차 대중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확보는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을 담당하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수소충전소 179개소, 승용차 3만 2,286대, 버스 및 화물차 350대 등이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30년에 수소차 85만 대, 수소충전소 660개소 보급을 목표로 하여 수소차 및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소충전소의 부족한 현실은 우리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송파구 인근인 서초구, 강동구,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등에는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송파에는 수소충전소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소충전소의 안전 이슈와 설치의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수소충전소의 안전 이슈는 수소 폭발입니다.
그러나 한국산업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수소의 종합위험도를 1.0이라고 할 때 도시가스 1.03, LPG 1.22, 가솔린 1.44로 상대적으로 수소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서울 도심 한복판 국회의사당 인근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을 방증하며, 외국 사례를 보면 관광인구가 밀집되어있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일본 도쿄타워 인근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소충전소 설치 시 설치 장소, 이격거리 등의 제약이 따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는 일반·준주거·상업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호에 따라 학교 등으로부터 50~200m 이격 거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으로부터 25m 이격 거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 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통해 기존 LPG 및 CNG 충전소 등에 수소 충전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수소차 대중화 시대입니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수소차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확보가 절실합니다.
송파구의 수소차 대중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확보를 기대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수소차의 충전소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이 시작되면서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중화된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구축되어가고 있지만 수소차의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최근 수소와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수소를 활용한 수소차의 핵심은 운행 시 수증기만 배출되어 이산화탄소 저감과 도시 미세먼지 정화를 통해 달리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소차는 5분 이내의 충전 속도와 한번 완충 후 600~800km 대 수준으로 주행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수소는 에너지 인프라의 다양화와 에너지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요소이며, 향후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과 신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소차 대중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확보는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을 담당하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수소충전소 179개소, 승용차 3만 2,286대, 버스 및 화물차 350대 등이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30년에 수소차 85만 대, 수소충전소 660개소 보급을 목표로 하여 수소차 및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소충전소의 부족한 현실은 우리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송파구 인근인 서초구, 강동구,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등에는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송파에는 수소충전소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소충전소의 안전 이슈와 설치의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수소충전소의 안전 이슈는 수소 폭발입니다.
그러나 한국산업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수소의 종합위험도를 1.0이라고 할 때 도시가스 1.03, LPG 1.22, 가솔린 1.44로 상대적으로 수소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서울 도심 한복판 국회의사당 인근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을 방증하며, 외국 사례를 보면 관광인구가 밀집되어있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일본 도쿄타워 인근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소충전소 설치 시 설치 장소, 이격거리 등의 제약이 따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는 일반·준주거·상업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호에 따라 학교 등으로부터 50~200m 이격 거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으로부터 25m 이격 거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 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통해 기존 LPG 및 CNG 충전소 등에 수소 충전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수소차 대중화 시대입니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수소차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확보가 절실합니다.
송파구의 수소차 대중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확보를 기대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안녕하세요? 김영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언젠가 물도 사먹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상상 속에만 있을 것 같았던 그 날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물을 많이 사 먹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1분마다 1백만 개 이상의 생수병이 판매되고 있으며, 2030년경에는 전 세계 생수병 판매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한편, 생수병을 포함한 투명페트병은 플라스틱 중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용품입니다. 폐플라스틱 1kg을 재활용하면 이산화탄소 1kg 저감 효과가 있고, 이산화탄소 6.6kg을 저감하면 나무 한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기에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에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투명페트병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투명페트병 직접보상제’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페트병 직접보상제는 매주 목·금요일 동주민센터에서 투명페트병 15개당 종량제봉투 10L 1장으로 보상해주는 사업입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은 페트병 개당 10원의 포인트를 제공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송파구는 2개 업체와 계약을 통해 5대에서 올해 3대를 추가 설치했고, 올해 안에 2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투명페트병 직접보상제 사업입니다.
2022년 9월부터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말 기준 8만 2,301kg을 수거하였습니다. 이는 나무 1만 2,500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으며 보상 수량을 30개에서 15개로 변경한 올해 4월부터는 실적이 4.2배 증가하며 구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인회수기 고장이나 용량 초과로 인한 불편함, 즉각적인 현물 보상으로 인한 만족감, 절차의 간편함으로 인해 주부들 중심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니 시비뿐 아니라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회수기가 잘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지역 주민의 고충을 들어보니 투명페트병을 모아 아침 일찍 무인회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오금동 주민센터로 가져갔지만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서 이용하지 못했고, 석촌호수 아뜰리에를 찾아갔지만 기계 용량이 가득 차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송파구청에서는 안내원이 무인회수기 위치를 모르고 있었고, 한참을 찾아 헤맨 후에야 주차장 뒤 가림막 안에 있는 기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제언 드리겠습니다.
실적 저조 지역의 회수기를 꼭 필요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자료와 같이 2023년 8월까지 수거 실적이 많은 석촌호수 아뜰리에 4,846kg과 대비하여 잠실2동 주민센터 209kg, 송파구청 405kg으로 설치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니 유동인구 및 설치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소를 이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장이나 업체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황, 용량이 꽉 차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A업체는 수거된 플라스틱을 일요일을 제외하고 1일 1회 이상 자체 인력이 회수까지 해주는 것을 장점으로 꼽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회수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고, B업체의 기계는 공무원이 직접 회수해야 합니다. 회수까지 해 주는 A업체와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회수 시기를 늘려주시고, 인력을 배치해 주지 않는 B업체 같은 경우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통해 자원봉사자와 함께 회수하는 등 해결방법을 적극 찾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제도에 대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직 두 사업을 모르는 구민들이 있습니다. 끈질긴 관심과 홍보가 구민의 관심을 높이는 방법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콧구멍에 플라스틱 빨대를 낀 채 피 흘리는 코스타리카의 바다거북, 태국과 말레이시아 접경 바다에서 구조된 둥근 머리 돌고래 뱃속의 80여개 비닐봉지,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21개국 39개 브랜드 천일염 중 36개 제품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 환경오염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우리는 애써 외면했고, 플라스틱의 역습은 이제 현실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는 더는 망설일 이유도,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폐기물 자원을 재활용해 송파구가 세계적인 ‘순환경제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언젠가 물도 사먹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상상 속에만 있을 것 같았던 그 날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물을 많이 사 먹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1분마다 1백만 개 이상의 생수병이 판매되고 있으며, 2030년경에는 전 세계 생수병 판매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한편, 생수병을 포함한 투명페트병은 플라스틱 중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용품입니다. 폐플라스틱 1kg을 재활용하면 이산화탄소 1kg 저감 효과가 있고, 이산화탄소 6.6kg을 저감하면 나무 한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기에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에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투명페트병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투명페트병 직접보상제’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페트병 직접보상제는 매주 목·금요일 동주민센터에서 투명페트병 15개당 종량제봉투 10L 1장으로 보상해주는 사업입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은 페트병 개당 10원의 포인트를 제공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송파구는 2개 업체와 계약을 통해 5대에서 올해 3대를 추가 설치했고, 올해 안에 2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투명페트병 직접보상제 사업입니다.
2022년 9월부터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말 기준 8만 2,301kg을 수거하였습니다. 이는 나무 1만 2,500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으며 보상 수량을 30개에서 15개로 변경한 올해 4월부터는 실적이 4.2배 증가하며 구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인회수기 고장이나 용량 초과로 인한 불편함, 즉각적인 현물 보상으로 인한 만족감, 절차의 간편함으로 인해 주부들 중심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니 시비뿐 아니라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회수기가 잘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지역 주민의 고충을 들어보니 투명페트병을 모아 아침 일찍 무인회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오금동 주민센터로 가져갔지만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서 이용하지 못했고, 석촌호수 아뜰리에를 찾아갔지만 기계 용량이 가득 차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송파구청에서는 안내원이 무인회수기 위치를 모르고 있었고, 한참을 찾아 헤맨 후에야 주차장 뒤 가림막 안에 있는 기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제언 드리겠습니다.
실적 저조 지역의 회수기를 꼭 필요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자료와 같이 2023년 8월까지 수거 실적이 많은 석촌호수 아뜰리에 4,846kg과 대비하여 잠실2동 주민센터 209kg, 송파구청 405kg으로 설치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니 유동인구 및 설치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소를 이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장이나 업체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황, 용량이 꽉 차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A업체는 수거된 플라스틱을 일요일을 제외하고 1일 1회 이상 자체 인력이 회수까지 해주는 것을 장점으로 꼽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회수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고, B업체의 기계는 공무원이 직접 회수해야 합니다. 회수까지 해 주는 A업체와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회수 시기를 늘려주시고, 인력을 배치해 주지 않는 B업체 같은 경우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통해 자원봉사자와 함께 회수하는 등 해결방법을 적극 찾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제도에 대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직 두 사업을 모르는 구민들이 있습니다. 끈질긴 관심과 홍보가 구민의 관심을 높이는 방법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콧구멍에 플라스틱 빨대를 낀 채 피 흘리는 코스타리카의 바다거북, 태국과 말레이시아 접경 바다에서 구조된 둥근 머리 돌고래 뱃속의 80여개 비닐봉지,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21개국 39개 브랜드 천일염 중 36개 제품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 환경오염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우리는 애써 외면했고, 플라스틱의 역습은 이제 현실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는 더는 망설일 이유도,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폐기물 자원을 재활용해 송파구가 세계적인 ‘순환경제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12월 4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 12월 5일은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및 안건처리,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회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07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0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전체)
제307회 정례회 의안 접수현황
제307회 정례회 의안 추가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12월 4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 12월 5일은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및 안건처리,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회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07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0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전체)
제307회 정례회 의안 접수현황
제307회 정례회 의안 추가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의회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늘 함께 고민하며, 당을 떠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의정활동과 구정이 되도록 힘을 모아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한 혐오, 비방, 모욕의 정당 홍보물 금지 조례가 각 당과 구의회 그리고 구청이 힘을 모아서 민주주의 협치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민들은 스트레스받는 혐오, 비방, 모욕의 정당 홍보물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으며 언론에서도 우리 송파구의 사례를 여러 번에 걸쳐 매우 긍정적으로 크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주권자이신 존경하는 송파구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향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와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보 면에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의 핵 위협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안보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경제도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고환율까지 겹쳐서 최근의 국내외적 경제 상황은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적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소비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며,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재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지자체 세입의 축소로 이어져서 우리구 재정 여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안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송파구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재정 기조하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이뤄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들께 약속드렸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고, 여러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20년간 제자리였던 풍납동 삼표레미콘 이전사업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조건적, 불가역적으로 시설을 송파구에 인도토록 확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풍납동 주민들이 예측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장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을버스는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노선을 개편한 결과, 지난 10월부터 잠실역, 수서역 등 주요 지점까지 운행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혐오, 비방, 모욕 문구의 정당 현수막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주민평가단을 운영해서 철저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구민 안전과 도시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협치를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구는 송파대로를 ‘걷고 싶은 서울의 대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26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대로와 석촌호수로의 도로 공간 재편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대로와 석촌호수로 주변을 정비하면 석촌호수 방문객이 가락시장 사거리까지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송파대로가 걷고 싶은 명품거리가 되고 지역상권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관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송파구 자체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서 규제완화 사항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올림픽선수촌, 올림픽훼밀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비롯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민･관 협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하여 나머지 재건축 절차들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개최된 한성백제문화제에서는 한성백제의 태동부터 현재의 송파가 K-컬쳐의 중심이 되기까지의 서사적 의미를 수준 높게 담아낸 행사로 주민들께 격찬을 받았습니다. 송파의 보물 석촌호수에서 ‘빛으로 이어지는 마음과 마음’이라는 주제로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를 개최하여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송파구만의 독창적인 축제를 선보여 주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교육 창달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차상위 독거노인 수당을 신설하고, 저소득 장애인과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등 구 행정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구민회관에서 매월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선보이고 있고, 지난 8월에 창단된 ‘구립송파극단’은 오는 12월 구민들에게 첫 공연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석촌호수와 오금공원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 체험존을 조성하는 등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저변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의 핵심 가치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구정의 동반자이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의 의정활동으로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송파구의 2024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향과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외 경제 성장세 둔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따라 재산세가 2023년 대비 559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감소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최근 수년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재정 상황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 정체의 상황에서도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 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고정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상황을 회피할 수 없기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송파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환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줄이는 한편, 송파구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구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사업에는 재정 투입을 주저하거나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재원 확보에도 힘을 쓰고, 장기적인 관점의 재정 운영을 통해서 송파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민선 8기를 맞아 두 번째로 편성하는 본예산입니다. 구민 여러분께 약속한 송파구 6대 핵심 전략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재정투입 안배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펼치고, 구민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민소통의 접점에 있는 동 주민센터 시설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통장 수당인상 및 동 특화사업을 통해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재난을 최대한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개관, 키즈카페 및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개원 등을 통해 어르신 복지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송파청소년센터 스포츠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여가 증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와 예술이 흐르고,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문화·체육 허브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를 완공하여 구민들을 위한 문화 향유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송파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개선 및 황톳길 추가 조성, 올림픽공원 물놀이장 등을 운영하여 구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지원으로 교육 창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지원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시설개선과 급식비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를 공고히 하고,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을 만 4세까지 확대하여 고가의 사립영어유치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원어민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으로 활력이 넘치고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잠실호수교 전망 조성 등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본격화하여 송파의 도시 환경을 한 차원 높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23년도 예산 1조 1,752억원 대비 2.82% 증가한 1조 2,083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553억원, 특별회계는 5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규모는 2023년도 1조 1,238억원 대비 2.8%인 31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비 389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며, 실제 자주재원은 지난해 대비 1.2%인 7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주재원 감소는 재산세가 559억원 감소한 영향이며,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일몰사업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 분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배분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행복한 삶과 가장 밀접한 사회복지와 보건, 일자리와 교육 부문에 7,4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부모 급여,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고, 산후조리비 지원과 엄마아빠택시 사업을 신설하여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구에서 처음 추진한 어린이집·유치원 영어교실을 만 4세까지 확대 지원하고, 위례, 문정, 잠실본동의 키즈카페 3개소와 트리지움 어린이집 개원을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간식비를 신설하고,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개관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 및 재가 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장애인 정보문화교육장 시설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활동지원도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300억원 규모의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사회적경제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육성,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해서 취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민의 생활 속에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고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관광 분야에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송파구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석촌호수 아트갤러리를 완공하여 구민들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시 유일의 전통문화예술 공연시설인 서울놀이마당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다양한 전통문화공연을 상설 운영하여 문화예술 허브도시 송파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송파청년아티스트센터 운영 등 지역예술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청년예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벚꽃축제,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축제 등 다양한 지역 문화축제에서 다채롭고 풍요로운 문화공연을 선보여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구민 건강을 위해 황톳길을 추가로 조성하고, 잠실유수지 체육시설을 개선하는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구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건강 걷기 대회 등 생활체육 행사를 활성화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환경조성을 위한 안전·교통·환경 및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1,5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송파구 최초로 개통된 마을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는 송파구의 도시경관을 바꾸어 놓을 핵심사업으로, 내년부터는 그동안 준비한 세부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파대로·석촌호수로 도로 공간 재편사업, 석촌호수 미디어포레스트 조성,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 송파대로변 보도 시설물 종합정비, 성남시계 진입관문 경관개선, 석촌역 주변 간판개선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주요대로변을 사계절 내내 꽃 피는 꽃의 거리로 장식하여 주민들께서 아름답고 생기있는 도시경관을 보실 수 있도록 선사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완공하여 삼전동 일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인주차시스템 구축을 확대하여 선도적인 주차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택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노후 하수 시설물 정비, 그리고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동공이 발생한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도 철저히 추진하여 도시 안전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행정수요 대비를 위해서 일반행정분야에 7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춰 노후 동청사를 정비하겠습니다.
방이2동 노후공공청사, 풍납2동, 마천1동, 송파2동 청사 신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지동 청사 신축이전도 완료하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송파구 공직자들이 구민을 섬기는 자세로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직무 관련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자 역량 개발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서울시에서 추가 가산교부된 조정교부금 214억원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전출금으로 편성된 세출예산 200억원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 직접사업비의 변화는 없으며, 추가세입의 세출예산 편성 및 내부거래 지출 용도의 변화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8기 3년 차로, 구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성과를 거두어들여야 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 배경과 방향을 이해하며 공감해 주시고, 민선 8기 역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 또한 송파구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파구민을 위한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늘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와 송파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그리고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정연설문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의회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늘 함께 고민하며, 당을 떠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의정활동과 구정이 되도록 힘을 모아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한 혐오, 비방, 모욕의 정당 홍보물 금지 조례가 각 당과 구의회 그리고 구청이 힘을 모아서 민주주의 협치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민들은 스트레스받는 혐오, 비방, 모욕의 정당 홍보물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으며 언론에서도 우리 송파구의 사례를 여러 번에 걸쳐 매우 긍정적으로 크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주권자이신 존경하는 송파구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향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와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보 면에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의 핵 위협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안보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경제도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고환율까지 겹쳐서 최근의 국내외적 경제 상황은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적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소비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며,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재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지자체 세입의 축소로 이어져서 우리구 재정 여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안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송파구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재정 기조하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이뤄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들께 약속드렸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고, 여러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20년간 제자리였던 풍납동 삼표레미콘 이전사업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조건적, 불가역적으로 시설을 송파구에 인도토록 확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풍납동 주민들이 예측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장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을버스는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노선을 개편한 결과, 지난 10월부터 잠실역, 수서역 등 주요 지점까지 운행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혐오, 비방, 모욕 문구의 정당 현수막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주민평가단을 운영해서 철저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구민 안전과 도시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협치를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구는 송파대로를 ‘걷고 싶은 서울의 대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26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대로와 석촌호수로의 도로 공간 재편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대로와 석촌호수로 주변을 정비하면 석촌호수 방문객이 가락시장 사거리까지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송파대로가 걷고 싶은 명품거리가 되고 지역상권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관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송파구 자체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서 규제완화 사항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올림픽선수촌, 올림픽훼밀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비롯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민･관 협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하여 나머지 재건축 절차들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개최된 한성백제문화제에서는 한성백제의 태동부터 현재의 송파가 K-컬쳐의 중심이 되기까지의 서사적 의미를 수준 높게 담아낸 행사로 주민들께 격찬을 받았습니다. 송파의 보물 석촌호수에서 ‘빛으로 이어지는 마음과 마음’이라는 주제로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를 개최하여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송파구만의 독창적인 축제를 선보여 주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교육 창달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차상위 독거노인 수당을 신설하고, 저소득 장애인과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등 구 행정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구민회관에서 매월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선보이고 있고, 지난 8월에 창단된 ‘구립송파극단’은 오는 12월 구민들에게 첫 공연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석촌호수와 오금공원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 체험존을 조성하는 등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저변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의 핵심 가치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구정의 동반자이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의 의정활동으로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송파구의 2024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향과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외 경제 성장세 둔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따라 재산세가 2023년 대비 559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감소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최근 수년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재정 상황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 정체의 상황에서도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 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고정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상황을 회피할 수 없기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송파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환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줄이는 한편, 송파구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구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사업에는 재정 투입을 주저하거나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재원 확보에도 힘을 쓰고, 장기적인 관점의 재정 운영을 통해서 송파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민선 8기를 맞아 두 번째로 편성하는 본예산입니다. 구민 여러분께 약속한 송파구 6대 핵심 전략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재정투입 안배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펼치고, 구민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민소통의 접점에 있는 동 주민센터 시설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통장 수당인상 및 동 특화사업을 통해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재난을 최대한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개관, 키즈카페 및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개원 등을 통해 어르신 복지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송파청소년센터 스포츠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여가 증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와 예술이 흐르고,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문화·체육 허브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를 완공하여 구민들을 위한 문화 향유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송파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개선 및 황톳길 추가 조성, 올림픽공원 물놀이장 등을 운영하여 구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지원으로 교육 창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지원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시설개선과 급식비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를 공고히 하고,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을 만 4세까지 확대하여 고가의 사립영어유치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원어민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으로 활력이 넘치고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잠실호수교 전망 조성 등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본격화하여 송파의 도시 환경을 한 차원 높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23년도 예산 1조 1,752억원 대비 2.82% 증가한 1조 2,083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553억원, 특별회계는 5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규모는 2023년도 1조 1,238억원 대비 2.8%인 31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비 389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며, 실제 자주재원은 지난해 대비 1.2%인 7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주재원 감소는 재산세가 559억원 감소한 영향이며,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일몰사업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 분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배분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행복한 삶과 가장 밀접한 사회복지와 보건, 일자리와 교육 부문에 7,4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부모 급여,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고, 산후조리비 지원과 엄마아빠택시 사업을 신설하여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구에서 처음 추진한 어린이집·유치원 영어교실을 만 4세까지 확대 지원하고, 위례, 문정, 잠실본동의 키즈카페 3개소와 트리지움 어린이집 개원을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간식비를 신설하고,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개관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 및 재가 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장애인 정보문화교육장 시설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활동지원도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300억원 규모의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사회적경제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육성,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해서 취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민의 생활 속에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고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관광 분야에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송파구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석촌호수 아트갤러리를 완공하여 구민들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시 유일의 전통문화예술 공연시설인 서울놀이마당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다양한 전통문화공연을 상설 운영하여 문화예술 허브도시 송파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송파청년아티스트센터 운영 등 지역예술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청년예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벚꽃축제,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축제 등 다양한 지역 문화축제에서 다채롭고 풍요로운 문화공연을 선보여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구민 건강을 위해 황톳길을 추가로 조성하고, 잠실유수지 체육시설을 개선하는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구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건강 걷기 대회 등 생활체육 행사를 활성화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환경조성을 위한 안전·교통·환경 및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1,5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송파구 최초로 개통된 마을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는 송파구의 도시경관을 바꾸어 놓을 핵심사업으로, 내년부터는 그동안 준비한 세부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파대로·석촌호수로 도로 공간 재편사업, 석촌호수 미디어포레스트 조성,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 송파대로변 보도 시설물 종합정비, 성남시계 진입관문 경관개선, 석촌역 주변 간판개선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주요대로변을 사계절 내내 꽃 피는 꽃의 거리로 장식하여 주민들께서 아름답고 생기있는 도시경관을 보실 수 있도록 선사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완공하여 삼전동 일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인주차시스템 구축을 확대하여 선도적인 주차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택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노후 하수 시설물 정비, 그리고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동공이 발생한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도 철저히 추진하여 도시 안전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행정수요 대비를 위해서 일반행정분야에 7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춰 노후 동청사를 정비하겠습니다.
방이2동 노후공공청사, 풍납2동, 마천1동, 송파2동 청사 신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지동 청사 신축이전도 완료하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송파구 공직자들이 구민을 섬기는 자세로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직무 관련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자 역량 개발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서울시에서 추가 가산교부된 조정교부금 214억원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전출금으로 편성된 세출예산 200억원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 직접사업비의 변화는 없으며, 추가세입의 세출예산 편성 및 내부거래 지출 용도의 변화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8기 3년 차로, 구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성과를 거두어들여야 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 배경과 방향을 이해하며 공감해 주시고, 민선 8기 역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 또한 송파구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파구민을 위한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늘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와 송파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그리고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정연설문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 인원 및 방법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제307회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활동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추경)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추경)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 인원 및 방법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제307회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활동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추경)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추경)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정열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정열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성희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성희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장원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307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장원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307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곽노상 의원님과 정주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곽노상 의원님과 정주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14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14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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