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경남
지금부터 제261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성자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아 신년 시작이 엊그제였나 싶었는데 오늘이 벌써 첫 눈이 내린다는 소설인걸 보면 자연의 위대한 변화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새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송파구의회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켜봐주시는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7기와 더불어 송파구정 정책방향과 핵심과제 선정을 통해 로드맵을 설정하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한 결과 국내외 대외기관 평가·공모 시상에서 많은 상을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구 의회와 집행부, 구민 모두가 함께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67만 송파구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구상하고 추진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구정 현안사항을 추진하다 보면 처리 과정에서 구의회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설명과 대화를 통해 가장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61회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 등 중요한 의사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시행한 많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원칙과 상식에 맞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올바른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우선순위와 실효성, 구민의 복리증진 효과를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시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준비가 서서히 부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혁기를 맞고 있는 중앙정부의 거시적 의지도 중요하지만 구민들과 실생활에 접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있어서는 다산 정약용선생의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민(民)을 보호 하지 못하면 아무리 요순의 법이라도 실시할 곳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비추어볼 때 우리 송파구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민들의 삶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점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생활불편 없이 어려운 가정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은 없는지 애정 어린 눈길로 주변을 살피시어, 모든 구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당부이지만 꼼꼼하고 빈틈없는 제설대책과 동절기 화재예방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파구의회는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헌신적인 자세로써 구민의 신뢰를 얻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상생하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남은 임기동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67만 송파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김경남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순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개최 경위입니다. 이번 제261회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11월 22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10건입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송파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및 송파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총 7건으로 조례안 5건, 규칙안 1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17건의 의안 중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비롯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6건, 재정복지위원회에 6건, 도시건설위원회에 1건, 운영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손병화 의원님, 김희숙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윤정식 의원님 총 네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홍순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존경하는 67만 구민여러분, 이성자 의장님, 박성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도시건설위원회 손병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문정2동 주민센터를 대단위 법조타운을 건설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정지역과 인구가 늘어날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주민센터를 고려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발언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문정2동은 지금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단위 업무단지 조성으로 교통·문화·쇼핑과 같은 편의시설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곳입니다. 동남권 유통단지, 법조단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신흥 업무지구가 대단위로 형성되어 유동인구가 많고, 위례신도시, 강남구, 외곽순환도로, SRT로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문정2동 인구수는 세대수 7,158세대와 인구수 1만 8,068명 이였던 곳이 2015년부터 신규 입주건물인 송파 아이파크, 파크하비오, 문정아이파크, 송파법조타운 푸르지오시티 등 많은 신규 입주건물들이 들어오면서 4년 새 인구가 1만 1,928명이나 늘어나 지금 현재, 세대수 1만 5,268세대와 인구수 2만 9,992명으로 늘어나 행정적인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하루 평균 430명 이상 찾고 있지만 현재 문정2동 주민센터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황도와 같이 가장 먼 화훼마을에서는 도보로 50분이나 걸리고, 대중교통은 약 26분, 자동차로는 15분이나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의의는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주민센터의 사무기능과 역할을 주민 위주의 민원복지 기능으로 재편성하여 문화·복지 편의시설을 갖추어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로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취미생활을 즐기고, 문화정보 자료들을 교환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문화공간입니다.
하지만 문정2동 주민자치센터는 어떻습니까? 거리가 멀어 주민들은 손쉽게 취미생활을 즐길 수도 없거니와 문화정보 자료들을 교환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한 문화공간은 일부 주민들은 사치라고 느낄 정도로 아무 혜택을 못 받는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민센터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거리가 멀어 주민센터의 제대로 된 서비스 기능을 못 받는 분이나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도시를 외관적으로 늘리는데 급급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행정구역과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을 분명히 인지하였으면서도 주민들의 행정 편의와 접근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주민자치센터의 사무기능과 역할을 다해줄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민을 위한 복지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크하비오, 송파아이파크, 송파법조타운 푸르지오시티, 화훼마을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문정2동 주민센터를 지역 주민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옮겨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의원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노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2017년 노인 인구는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도달했고, 향후 베이비부머 인구의 유입까지 포함하면 2030년에는 노인 인구가 3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파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만명을 넘어 서울시 자치구 중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만큼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구를 포함한 지자체마다 어르신들의 경험을 살리고 노후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등하굣길 도우미, 환경지킴이 강사와 같은 공익활동형 사업과 실버택배·카페와 같은 시장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심리적, 정서적 효과는 물론 친구나 이웃들과 원만한 사회관계를 증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먼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인 일자리 공급의 문제입니다. 2017년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회가 된다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노인은 16.2%인데 반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6.7%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에 비해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청년실업이 만연한 시대에 노인을 능동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의 투자도 적거니와 일자리라고 해봤자 공공근로나 아파트 경비, 주유원, 청소용역 등 낮은 임금에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입니다.
국가에서는 다양하게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인력풀(인력-pool)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노인 일자리 알선 전담인원을 두어 실질적인 노인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수동적인 정책이 아닌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의 형태와 질, 연령별 가능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통계화 하여 사회단체, 기업 및 노인복지 정책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하고, 일자리 알선, 지도, 개선 및 사후관리를 통해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 내용의 단순성과 획일성을 탈피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제 곧 노인 인구에 유입하기 시작하는 베이비부머들은 소득수준, 직업경력, 건강상태, 학력수준 등 기존 노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고, 현재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인생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들 베이비부머들은 현재의 고용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일자리 사업과 같이 젊은 세대에 경험을 전달하는 경륜 전수활동도 의미 있지만 전문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노인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의 일자리를 노인들이 잠식하는 것이 아닌 노인들이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투입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세대 간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또한 경로당이나 어르신 친목단체, 문화단체 등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적극 홍보하고 일을 통해 건강한 삶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장기적인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신세대라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기를 펴지 못하고 노인들의 인고의 세월과 노고는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들은 젊은 세대에게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할 무거운 짐으로 인식되고 있어 씁쓸해 집니다. 빈곤시대를 마주한 노인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극빈층에 놓인 노인은 지자체가 나서서 도움을 주어야 하겠지만 몸과 마음이 건강한 노인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입동이 지나고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고용 한파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겨울의 문턱을 내딛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얼어붙은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따뜻한 온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김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조용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송파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 마지막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모두 마무리 잘하셔서 민선 7기 송파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새마을문고인 공립 작은도서관 22개소와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 38개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운영’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관내에는 동별로 문정동·삼전동·풍납동·송파동·방이동에 각 1개소씩, 풍납동·거여동에 2개소, 잠실동 3개소, 오금동 5개소, 위례동 5개소, 마천동 7개소, 가락동 10개소 등 38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38개의 사립 작은도서관 중 송파구 작은도서관 연합회 측에 소속된 20개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2018년 10월 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보유장서는 10만권, 주간 이용자수가 평균 1,900여명, 월간 이용자수는 평균 9,500여명, 연간이용자수는 11만 4,000여명으로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제공과 생활문화 공간으로 사립 작은도서관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자치단체의 정책이 아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공간으로 마을마다 부족한 도서관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제는 공공도서관의 분관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전 민선 6기 송파구에서는 ‘책 읽는 송파’라는 슬로건만 내세웠고 전시적 행사 외에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겠다고 말로만 했을 뿐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사립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각종 정보,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구민의 평생교육 확대와 복지문화에 기여할 수 있게 주민밀착형 생활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관심과 지원을 가져야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서울시로부터 송파구 사립 작은도서관이 받은 지원은 4,064만원이며, 송파구의 자체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고, 서울시 지원금 또한 18개 사립 작은도서관에만 대부분 도서구입비, 일부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개인이 설치 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에 최근에 신설되는 도서관 자체가 대부분 아파트에 있는 소규모 작은도서관이며 스스로 재원마련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도서만 빌려주는 형태를 떠나서 지역 주민들의 책 문화 사랑방, 평생학습, 시민들의 자발적 학습 동아리 활동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안전한 쉼 공간으로 사용되는 역할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 송파구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송파구에서는 도서구입비 등의 일차적인 지원을 떠나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는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송파구는 증가하는 인구수에 비해 지역 내 문화·복지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 시설들을 잘 활용해야 하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다양한 욕구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서울도서관 분관 5개소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서초, 강남, 강동구와 한 권역으로 묶여서 현재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송파구를 위해 유치 총력전을 펼치고 계시고 있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서울도서관 분관이 송파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행정보건위원회 윤정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의원의 책임과 권위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송파구 구의원이 되기 위해 2014년 지방선거 낙선 후 4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매일매일을 공천과 선거를 위하여 준비하였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여러 명의 경쟁자들과 당내 경선까지 거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자기 선거를 직접 치러보지 않은 사람은 당내 공천 과정에서부터 선거와 당선까지 후보자의 어려움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뚫고 구의회에 처음 들어와 초선의원으로서 의욕을 가지고 행정보건 상임위원회, 의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하며 송파구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활동하였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또한 당선되신 신임 구청장께서도 취임식 축하행사도 생략한 채 그 더운 7월 내내 송파구 각 동을 한 동, 한 동 손수 돌며 지역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민들의 의견과 고충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신임 구청장을 보면서 간담회 때 구청장께 큰 박수를 보내달라고 지역대표들에게 요청도 하였고, 이러한 구청장이라면 송파발전을 위해서 소속 당과 상관없이 소통과 협력을 하실 것이 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8월 구청장을 찾아뵙고 선거 기간 동안 많이 듣고 알게 된 송파 발전 내용을 전달하고자 비서실장을 구의회에서 만나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 비서실장께 재차 전화를 걸어 다시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몇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신임 구청장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만찬을 제안하셨고, 저는 비서실장도 배석한 만찬 자리에서 구청장 면담 요청한 지가 몇 주가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럴 리가 있냐? 뭔가 착오”라 하셨고 잠시 뒤 비서실장이 제게 와서 변명을 하며 곧 연락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비서실장에게는 한 번 연락 없었고 구청장 면담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구청장의 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1월 12일자 문화일보 외 여러 일간지에 구청장께서는 송파구민 1,000명 대상으로 구정 전반 만족도 여론조사를 하여 여론조사 결과로 4개년 계획인 ‘비전 2022’ 수립을 할 거라 하셨으며 송파 발전을 위해 무엇이든 말해 주세요. 구민의 목소리가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인터뷰 기사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역대표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조차 구청장 면담이 안 되는데 일반 송파구민은 어떻겠습니까? 인터뷰 기사 내용처럼 구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겠습니까?
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현재 송파구청 노조 게시판에 11월 6일자로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제목, ‘송파구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용, ‘비서실장이다.’ 밑에 줄줄이 달린 댓글은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와 마지막 댓글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누가 그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안하무인이지.’ ‘구청장 급이다. 똑바로 알아봐라.’ 마지막 댓글, ‘참으시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니, 세월은 가고 있으니…’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송파구민과 송파구청 공무원, 그리고 송파구의회 의원들은 온 지 몇 개월 만에 이런 글이나 올라오고, 선거 목적으로 데려다 놓은 비서실장이 아닌 구청장께서 구정을 펼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좌할 수 있는 비서실장을 원합니다. 구의회 의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야당의원들을 무시하고 기강이 살아있는 구청 공무원 조직을 무시하며 댓글 내용처럼 안하무인, 구청장급 호가호위하는 비서실장은 원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단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의 인사 조치를 엄중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현재 잘못 가고 있는 비서실을 정상화시켜 서울을 이끄는 송파, 송파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송파구청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상임위원회 별 의안 심사, 12월 6일은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 별 예산안 심사,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회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제261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수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이혜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예산안과 향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북 간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간의 무역전쟁, 여기에 고령화·저출산 문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기침체, 그리고 청년실업문제를 비롯한 교육, 주거, 소득의 불균형 심화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지난 10월,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평양에 체류하는 내내 거대한 변화의 기운을 직접 체험하였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이곳 송파에서도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지난 10월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평양에 체류하는 내내 거대한 변화의 기운을 직접 체험하였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이곳 송파에서도 잘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전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민선7기가 벌써 5개월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착실히 송파의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24개소에 달하던 일자리 관련 시설과 6개 부서로 나누어져 각각 운영되던 창구를 모아서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육아와 가사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취업이나 창업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성경력이음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시민사회와 손을 잡고 송파혁신교육지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하철9호선 3단계 구간이 12월 1일 개통되는 것에 발맞춰 가로를 새롭게 단장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과 함께 준비한 체험형 역사문화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에는 5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왔고, 늦가을의 풍경과 어우러진 석촌호수의 단풍·낙엽축제는 구민들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에게 가을 끝자락의 아름다움과 추억을 선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성동구치소 부지개발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일부 언론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는 바람에 주민의 혼란을 가중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위례~신사선 사업이 10년 만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였지만 교통 불편은 여전하고 개통까지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풍납동 토성 복원사업은 보상예산과 각종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주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또한, 송파 ICT보안클러스터 복합개발이나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탄천동측도로 지하화 확충 문제, 잠실종합운동장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문제, 재개발·재건축 및 주거복지 강화와 같은 현안들은 생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해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우리 송파의 미래가치를 결정할 중요한 계획들입니다.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지만 또 시기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주민과 구청, 의회가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희망사항을 넘어 현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도록 더 고민하고, 더 땀 흘리는 구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또 취약계층과 소외계층 모두를 포용하기 위해서, 쾌적한 도시에서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민선7기 송파구와 송파구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전망입니다. 최근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에 따라서 내년도 재산세 등 지방세의 신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복지와 일자리사업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폐지하거나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는 등 한정된 재원에 그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산기조를 확 바꾸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시기를 조정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했으며, 무엇보다도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고 외부재원 유치에 적극 나섬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예산은 민선7기 주요역점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한편,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조성과 미래인재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맞춤형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미래수요에 대비한 재원분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2018년도 예산 7,101억원 대비해서 14% 정도 증가한 8,14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677억원, 특별회계는 464억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총 규모가 금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의무적 경비 또한 늘어난 까닭에 우리 구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럼 분야별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교육 환경 개선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일자리·사회복지·보건 부문에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4,5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확대 시행 등 새로운 교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육시설의 지원 확대, 공적 돌봄시스템 마련, 교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터전을 닦겠습니다.
또한, 서울을 이끄는 송파일자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구직에서 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나아가 중소 상공인들에게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서민생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둘째, 미래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대비하여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교통·도시 기반시설 관리에 4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밤낮 없는 안전점검과 순찰강화를 위한 24시간 재난안전 통합상황실을 구축·운영하여 안전한 송파를 구현하겠으며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쿨존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송파 안전체험교육관에서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구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 분야에 4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수소 차와 같은 친환경차량을 확대 운행하는 등 공공기관부터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탄소 저감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폐기물과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생활쓰레기 감축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힘씀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넷째,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경쟁력 있는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관광 분야에 1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전국 최초의 송파 책 박물관 개관을 통해 예술과 인문이 일상에 녹아드는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답보상태에 있는 위례신도시 문화1부지에 대해서 외부재원 확보 방안과 개발방향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시립도서관 유치 등 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소비성 행사는 과감히 줄여 나가겠지만, 우리 구의 대표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를 적극 육성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축제의 질을 높여 구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성내천과 한강·탄천·장지천을 잇는 송파수변올레길 조성을 통해서 자연 생태하천과 수변공간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도보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석촌호수 일대도 노후화된 산책로를 정비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청사 시설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반 행정 분야에 5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잠실본동 청사를 새롭게 건립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와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적극 마련하는 등 언제나 구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 시책사업, 행정상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제도 등에 대해서는 구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민청원제도를 운영하여 열린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9년은 민선7기 2년 차로 구민에게 약속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불필요하거나 선심성·낭비성 경비를 억제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배경과 방향을 잘 헤아려 주시고, 민선7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 일선에서 힘쓰시고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력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손병화 의원입니다.
이혜숙 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61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혜숙 의원님, 송기봉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심현주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이영재 의원님, 이서영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경래 의원님과 김장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