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본회의 제2차 2019.12.04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성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선

사무국장 김영선입니다.
그간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열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배철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이서영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김영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면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례상 구정질문이 실시되는 본회의에서는 온전히 구정질문과 답변에 집중하고자 구정질문만 의사일정에 상정해 오고 있으나 최근 송파구 관내 재건축 단지 철거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석면 비산에 대해 대책이 시급한바 구민들을 석면 비산 피해에서 보호하고자 우리 의회가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배철‧윤영한‧김형대‧김정열‧한상욱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배철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번호 제16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관내 사업장 등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송파구 석면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구 소유 및 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연면적이 500㎡ 미만이라도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구 소유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안 제7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석면안전관리 감시단의 구성 및 활동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석면안전관리 감시단 제도 운영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석면안전관리 감시단의 구성‧운영 및 활동비 지급 문제 등에 관하여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면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2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 이혜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1,600여 공무원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내어 방청석에 함께 자리한 지역주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아쉬움이 남는 짧은 가을을 지나 어느덧 겨울 초입에 접어들었고, 이제 긴 겨울을 잘 보내기위한 겨우살이 월동준비를 비롯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한편 새해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분주한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건전한 놀이문화공간 확충으로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북돋워야”와 “국공립 거여어린이집 서울시 체비지 매각원칙에 따른 대응방안은?” 이라는 두 개의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건전한 놀이문화공간 확충으로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북돋워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구청장님께서 구의회 시정연설 시에 강조하였듯이 창의적인 인재육성, 문화체육도시 조성을 조기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산재한 제반 체육시설을 잘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문턱을 낮추며 개방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여러 곳에 청소년센터 및 수련관, 문화센터 미래교육 진로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 및 상담센터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하여 송파출신의 능력 있는 현역 운동선수나 은퇴선수들을 섭외 및 초빙하여 축구·탁구 교실, 배드민턴·빙상 강좌 등 실내외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강좌를 개설, 청소년들의 특기계발은 물론 취미활동을 위한 놀이문화공간을 더 많이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신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PC방, 스마트폰 등 독자성·내향적 영역에서 벗어나 운동장·체육관 등 다양성·외향적 활동영역으로 이끌어내고 각종 스포츠를 통한 스킨십으로 서로 부대끼고 땀 흘리면서 자신감, 성취감,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통하여 주도성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정립을 유도하는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투자할만한 가치가 열 손가락을 꼽아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희망과 바람을 정면으로 배치하며 역행하는 사례가 있어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 차제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저의 지역구에 위치한 천마공원축구장 운영사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천마공원축구장 운영개요를 간략히 살펴보면 마천동 산1-5번지 천마근린공원 안에 자리잡은 현 시설은 2006년 7월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에 서울시 예산으로 건립·개장한 후 송파구로 관리·운영을 이관시킨 체육시설로 6,800여㎡의 면적에 축구장 1면과 관람스탠드, 화장실, 관리동 등이 설비 되어있으며, 1월 1일, 설·추석 및 적설 등 악천후로 인한 폐쇄시를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개방하여 운영 중이며, 시간당 3만원대의 시설사용료를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받고 있으며, 사용 1개월 전에 신청접수 및 추첨에 의해 사용날짜와 시간을 배정하는 등 현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에 대한 주말 청소년 무료개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2010년 10월 7일 제181회 본회의 시 “천마공원축구장, 특정 동호인만의 전유물인가?”라는 제목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동 체육시설이 축구동호인이나 클럽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근거리 지역주민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이용 기회가 전무 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장기 청소년의 체육활동을 적극 권장·장려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무료 개방할 것을 제안하였고, 다음해인 2011년 2월부터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안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 당시 격주 토요휴무에 맞춰 매월 2·4주 토요일 오전 무료개방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후 2012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잘 유지되어 오다가 2017년 12월부터 갑자기 신청 팀이 없다는 이유로 본 무료개방제도가 유야무야 없어져 버립니다.
신청 팀이 없어 본 제도시행이 중단 되었다는 현 담당부서 책임자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하더라도 그러면 신청 팀이 없을 때 담당부서는 신청 팀 확보 및 무료개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연 어떠한 조치와 노력을 하였는지, 중·고등학교나 대안센터, 주민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보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신청하면 받고, 없으면 말고 식의 안일한 자세로 대처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께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향후 천마공원축구장 청소년 무료개방을 포함한 효율적인 체육시설 활용방안과 활성화방안 등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둘째, 관내에 구축 되어있는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한 스포츠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운영을 통하여 구청장님께서 강조한 문화체육도시 조성을 조기 실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모든 송파구 공무원께서는 구정을 추진·실현시켜 나아감에 있어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등 세계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마중물 역할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최고의 기초자치단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견지하며 구정을 펼쳐나갈 때 요소요소에 그 혼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새로운 성과물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해내는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로 “국공립 거여어린이집 서울시 체비지 매각원칙에 따른 대응방안은?”입니다.
거여어린이집은 거여동 20-6, 7번지에 1986년도에 준공된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연면적이 517㎡, 약 156평 규모의 지은 지가 33년이 경과한 노후된 시설물입니다.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현재 체비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우리구와 서울시 간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무상대부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2018년 본 시설물에 대하여 송파구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평가결과 붕괴위험이 있어 철거 후에 신축하라는 판정을 받은 후 금년 4월 어린이집을 임시시설로 이전·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여어린이집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확보된 재원으로는 국비 4억 6,600만원, 시비 20억 4,000만원, 하나금융지원금 10억원 등 총 35억이 확보되어 있으나, 집행용도 및 성격으로 보아 토지매입 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재건축비용으로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구는 현 거여어린이집을 철거한 후 신규시설을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무상대부계약 유지와 재건축을 위한 체비지 무상사용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조항을 근거로 체비지 매각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 토지사용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의회에서도 체비지환수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 의회 차원에서 체비지 무상이관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며, 당장 토지 매입비용으로 69억 원이라는 신규예산이 소요되어 재정상황이나 구정여건상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거여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신축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현재 대실 후 운영 중인 어린이집 건물은 당초 마을기업이 입주하기로 한 공간으로 2021년 2월에 임시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이 위치한 현 장소가 입지상 선호도가 높아 이른 시일 내에 신축 후 재개원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봇물이 터지고 있습니다.
약 2주 전에 거여어린이집 재건축과 관련한 현안대책회의에 우리 구 관계부서 공무원과 어린이집 원장 및 학부모와 함께하는 회의에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 참석하였는데, 전체적인 여론이 서울시와 송파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게임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파구의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에 매우 분노하고 실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원성과 지탄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걱정과 분노를 다독거리고 국공립 거여 어린이집 재건축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는 일관되게 체비지 매각원칙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우리구는 어떠한 협상전략으로 잘 대응하여 현안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개선된 최상의 학습여건 속에서 맘껏 뛰놀면서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달리며 꿈이 영글어가는 아담한 공간을 시급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한 달여 후면 또 다른 10년, 대망의 2020년이 열립니다. 2020, 새로운 2020년대에는 국운이 상승하고 나라가 융성하여 온 국민이 행복하며 평화의 시대가 정착, 남북통일의 기반이 조성되어 더 살기 좋고 풍요로운 송파구시대가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 경자년 쥐띠 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며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장 박경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경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실시하는 각 동 문화행사 및 축제에 대한 예산사용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송파구청 개청 이후 처음에는 3~5개 동이 20~30년 전부터 시작하여 올해에는 27개 동 중 19개 동으로 점차 확산되어 문화축제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각동 문화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 새로운 곳,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주민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소통하고 화합의 장이 될 수 있어 매우 좋은 행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마다 동장이 구청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운영됨으로써 동별 경쟁이라도 하듯이 많은 경비를 사용함으로써 보여주기식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소요경비는 시비, 구비 지원금과 찬조금 및 후원물품 등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A동 소요경비는 시비 500만원과 찬조금 1,500만원으로 2,000만원과 후원물품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B동 소요경비는 구비 200만원으로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C동 소요경비는 구비 500만원과 찬조금 1,953만 7,000원으로 2,453만 7,000원과 다량의 후원물품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D동 소요경비는 시비 1,000만원과 찬조금 2,140만 8,000원으로 3,140만 8,000원과 후원물품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시비, 구비 지원금도 각 동마다 다르며 찬조금도 각 동마다 다릅니다.
물론 지원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행사가 각 동마다 전통과 역사가 다르며 환경이 다르므로 편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후원금이 문제입니다. 자발적인 후원금이 아니라 행사추진위원장과 동장이 직능단체나 동네를 다니면서 후원금을 요구하면서 동네에서 봉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단체에 가입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회원들에게 모금하고, 경기가 어려워 힘들어하는 식당 등 업체에 찾아가 후원금을 요구하는 것은 갑질이며 횡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 동마다 개최하는 좋은 문화축제행사가 동마다 과열경쟁으로 인하여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 문화축제행사 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송파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송파구를 흐르고 있는 하천인 성내천, 장지천, 탄천과 한강을 하나로 잇는 총 21.2km로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남한산성 등 송파구 주요명소와 풍납, 마천, 새마을 등 전통시장, 로데오상점가 및 송파구 놀이, 문화, 쇼핑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로드플랫폼으로 육성하고자 소요예산 195억 3,900만원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에서 2021년 3년간 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과 장지천 구간 수량공급은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탄천 4차선 도로 확장 및 탄천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이미 제2롯데타워 123층 건축 시 교통개선분담금으로 450억원을 서울시에 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탄천 4차선 도로 확장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와 탄천 4차선 연장 4.9km로 총 1,600억원이 소요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탄천 산책로 조성사업은 송파둘레길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와 생태가 어우러진 제방을 활용하여 탐방로 및 송파구 광평교에서 탄천2교까지 총 3.6km 구간으로 생태친화적인 산책로를 조성하는 총 사업비 약 1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천 4차선 도로 지하화 확장사업이 2019년 2단계 구간 기본계획 수립 완료 예정이며 2020년 2단계 구간 타당성 검증 및 투자심사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자칫 탄천 산책로 조성 사업 완료 이후 탄천 4차선 도로 지하화가 바로 진행된다면 탄천 산책로 조성 사업예산 100억원은 철거로 인해 낭비가 예상되는 바 철저한 조사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탄천 4차선 도로 지하화 이후 탄천 산책로 조성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인섭 의원입니다.
앞서서 두 분 존경하는 3선 의원님께서 정말 귀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구청장님에게 좀 쓴 소리를 해야 되는데 청장님 이해하시고 얼굴 좀 피세요. 저도 쓴 소리가 들어 있어서…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저의 의정활동 1년간을 뒤돌아봤습니다. 과연 저의 의정활동은 어떠하였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내용으로 질문을 오늘 드립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화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후퇴하는 송파 행정, 이대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정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개청된 지가 30여년이 좀 넘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할 일들이 많은데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저의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뒤로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제시)
이 내용은 존경하는 박성수 청장님께서 취임사에 갈음하는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있고 교육, 건강, 삶의 질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68만 송파구민 여러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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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겠다는 정말 장밋빛 같은 그런 내용이라 저도 사실 굉장히 감동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제가 볼 적에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우리 구청장님의 임기가 절반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기대합니다.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구정질문 내용 속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래가지고는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몇 가지 언급하고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좀 넘겨주실래요.
이것도 공약율이 46.7% 발표가 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저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6.7%라고 이행률을 했는데 저는 허수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다음 화면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현재 빨간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다시 넘겨주세요.
송파 우리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잠실관광특구입니다. 2012년도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7~8년이 경과되었는데요. 아직도 관광특구에 대한 컨텐츠 개발이나 기타 여기에 대한, 정말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이번 감사를 하면서도 들여다봤는데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않았어요.
화면 다시 뒤로 넘겨봐 주실래요.
잠실관광특구와 연계된 운동장 종합개발 관련사항입니다. 사업비 약 4조원을 들여서 2025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 이 지역은 우리 송파구의 관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강남구와 우리구의 샅바싸움을 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서울시에 이끌리지 말고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또 넘겨봐 주세요.
다음은 가락시장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 약 1조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4단계에 걸쳐서 10년 동안 공사하기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참 많습니다. 친환경적인 시설과 도서관 위치 등 그런 제반적인 문제들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야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이것은 전파관리소입니다. 전파관리소는 2025년도에 완공을 하겠다. 사업비가 6,0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상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상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종상향해서 공공용지를 받아와서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자리가 완성되어서 사업이 되면 일자리도 4만개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종상향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집약시켜서 우리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화면 넘겨봐 주세요.
성동구치소, 성동구치소는 아직도, 이사 간 지 벌써 3년 됐어요. 박원순 시장이 깜깜이행정 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사 간 지 3년 되었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도대체 이곳에 무엇을 개발할지, 주민들이 늘 전화오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화면 넘겨봐 주세요.
로데오거리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상징이죠. 이 로데오거리하고 관련해서는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상인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상인들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는 사실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로데오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도 마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또 넘겨봐 주세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문정지구 개발문제인데요. 거의 90% 이상 완료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곳은 성남 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인데 정말 보기 싫은 흉측스러운 건물 지어져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지나갔으니까 덮어두고라도 앞으로 남은 개발, 10% 정도 마무리해서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서울시민청인가요? 아마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구청장께서 그 부분 노력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또 넘겨주세요.
위례신도시 최첨단 도시에 앞으로 이어질 교통관계인데요. 트램문제도 있고 위례과천선 문제, 위례신사선 문제, 과천선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강남구와 잘 협상을 해서 좋은 걸 이끌어 주셨어요.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민원이 많다.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 가락동, 문정동 쪽으로 좀 더 안쪽으로 유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뉴타운 사업, 지금 개발은 일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서 막 움켜쥐고 있어요. 권한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청 들어가서 얘기하면 서울시 핑계만 계속 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왜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 마천역에 광장 설치하는 문제 남아 있어요. 이것은 성내천을 남한산성 입구까지 연계하는 문제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뉴타운 사업도 우리가 일정 구간만 가서는 안 된다. 포괄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만 미루지 말고 이 부분도 구청장이 적극 나서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화면 넘겨주실래요?
한예종 유치 예정부지입니다.
얘기 처음에 좀 나오다가 쑥 들어갔죠. 정말 중요합니다. 송파구가 유치하는 문제 너무 너무 중요해요. 주민들도 잔뜩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면 아래에 좀 가라앉기는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제발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번 감사를 나가서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좀 나서 달라.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특단의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화면, 넘겨주세요.
올림픽공원입니다. 약 25만 평 우리 구의 정말 큰 자산입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책박물관 문제, 도서관 문제,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추진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화면, 넘겨주실래요?
이것은 ‘원탁토론회’ 내용인데요. 약 8,000만원인가 들여서 했어요. 저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다음 화면도, ‘송파청년대토론회’ 3,000만원 예산 들여서 약 200여 명 모여서 토론회를 가졌고요. 우측에 있는 화면은 ‘송파발전위원회’입니다. 이 부분도 3,000만원 예산 들여서 송파구 잘해 보겠다고 하는 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너무 보여주기 식이다,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참여해서 느낀 부분입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회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화면, 넘겨주실래요?
이번 행정감사 중에 내내 있었던 공단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화면을 띄웠느냐 하면요, 지난번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어서 의회와 협치 안 하고 토론 한 번 해 보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았고 의원들도 불만투성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문화재단 문제 때문에 공단에서 피켓 들고 시위했습니다. 내내 시위를 했는데 제가 직접 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의회와 사전교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리고 방이동 청사 쪽에 종합개발 하는 청년복합시설 문제도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부지예요. 하나 남은 노른자 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종합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의회와 사전 이야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서 지역구의 행사를 가보면 정말 우리 의원들 홀대 많이 받았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의원들 쭉 세워놓고 인사 제대로 시켜주지 않고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섭섭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모든 일들에 느슨하다, 소신도 없다, 열정도 없고. 이번 행정감사를 하는 와중에도 모 과장 찾고 모 과장 찾으면 청장님 행사장 현장에 나가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현장 과장과 팀장을 교체하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행정감사 중에 있는데? 청장님께서 일 잘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보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쳤다는 얘기예요.
참, 할 얘기 많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책 한 권 들고 나왔어요. 「송파비전 2022」, 송파구정 4개년 계획 내용입니다.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책자를 여러 번 봤어요.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수록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어서 그래도 위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위례신도시에 도서관 유치, 한 700억 하셨죠? 노력하신 거 잘 하셨고, 또 풍납동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한 200억 정도 유치하신 것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파구가 개청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송파구 지도가 완성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업들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실관광특구를 비롯해서 종합운동장 개발, 성동구치소 개발, 또 한예종 유치,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 각종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소신도 갖고 있지 않고, 열정도 부족하고, 서로 떠넘기기식, 또는 서울시에 끌려 다니고 뒷북만 치고 있다는 생각이 왜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바라보고 있으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은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들쭉날쭉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산을 들인 만큼 얻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이래가지고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 수 있는지, 취임사와 홈페이지의 인사말씀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에도 못 미치고요. 정말 점수를 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빨간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탁토론회, 청년대토론회, 송파발전위원회 등 수 천만 원씩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내실 없이 보여주기식 행사로 전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의회와 소통을 잘 해보겠다고 늘 협치를 강조하셨는데요. 지난번 조직개편 문제, 문화재단 설립 문제, 방이동 청년복합시설 문제, 또 지역행사에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예우문제 등 다 내팽개쳤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의회와의 사전협의는 아랑곳 하지 않고 매번 뒷북만 쳤다, 의원들 요구에 매번 사후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해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일을 정말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죽하면 의원님들의 불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구청장님의 임기를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구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갖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청장님만큼은 할 말을 하고,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의회와 협치를 잘 하는 구청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 받고, 또 챙겨야 하고, 의회에 대한 겸허한 자세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좀 더 꼼꼼하고 성실하게 공감이 되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화면, 부탁드립니다.
이 화면은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간부께서 공단에 제출했던 외부강의 신고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상은 ‘솔뫼생활정치대학동문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소는 모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화면, 넘겨주세요.
이 화면은 ‘송파어르신일자리 정책토론회’, 누가 달았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 현수막에 대해서 \'120 다산\'에 신고한 내용이고, 또 구청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화면, 넘겨주실래요?
노란색은 모 국회의원께서 시민들에게 보내 준 문자 메시지고요.
다음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행사에 주민들을 모셔다 준 관용차량입니다.
지금까지 화면을 보셨는데요. 이 내용들은 제보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동료 의원들과 같이 이 제보사항을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이럴 수 있는가? 공직자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차량일지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어디에 갔다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혹시나 그 차량하고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없었어요. 결재는 나있었습니다만 없었다는 사실이고.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무원 기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몇 개월 전 시설관리공단 간부가 특정정당 행사에 강사로 한 차례도 아니고 네 차례에 걸쳐 강의를 하고 강사료로 20만원씩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업무와 무관하게 관용차량으로 특정정당의 토론회에 참석하는 인원을 모셔다 주었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공무원들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의 귀를 의심하였고요, 저의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강이 무너졌을까, 참 한심합니다.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구청장님!
도대체 지방공무원법은 어디에 던져 놓으신 겁니까? 또 공단 행동강령, 취업규정, 공기업법은 어디에다 꽁꽁 숨겨놓으신 겁니까? 한 번 챙겨보세요. 특정정당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이나 공단직원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이 일이 빙산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이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정말 끝이기를 바랍니다. 찜찜해요, 찜찜해. 제 생각에 너무나 찜찜해서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어요. 찜찜합니다.
구청장님!
이 일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저 바라보고만 계실 것인지, 잘 했다고 박수를 치실 겁니까? 이제 그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정말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구청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도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신 구정질문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2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성수

좌석에서 ― 네.)
그러면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수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 그리고 이혜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마공원 축구장 청소년 무료개방과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공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장차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성장 동력이기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함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구는 잠실 청소년센터, 청소년내일찾기센터와 같은 청소년 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의 창의활동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마공원 축구장은 2006년 7월에 개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관내 직장인 11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사전에 등록한 팀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이용권을 배정합니다. 아울러, 이용하는 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제181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청소년들을 위해 휴일에 축구장을 무료로 개방하자”는 나봉숙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이듬해인 2011년 3월부터 11명 이상으로 구성된 청소년 팀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축구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인원을 확보하여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추첨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축구장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 청소년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 의원님 지적대로 내년부터는 최소인원 확보 및 사전신청 절차를 폐지하여 관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인원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축구장을 전전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료개방 시간대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처럼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개방하되, 이용이 많은 하절기에는 개방시간을 2시간 더 연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내 학교, 구립 청소년 센터 등 다양한 청소년 시설에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해서 천마공원 축구장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체육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커져감에 따라 저는 취임 당시부터 생활체육환경을 개선하여 건강도시 송파를 조성하는데 방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청소년을 비롯해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수영과 육상 등 22개 생활체육교실을 근린공원과 다양한 체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체육교실로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등 7개 종목 10개 교실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문화회관, 여성축구장, 배드민턴체육관 등에서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확충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그렇듯이 우리구도 도심지역 특성상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노후 된 기존 생활체육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송파둘레길이나 탄천유수지를 포함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또 실제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개발 등 국가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내용에 복합 문화체육시설 조성을 포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또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간상 제약을 극복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는 관내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체육대학교와 업무협약 MOU를 맺어서 두 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인적자원, 프로그램 등을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구민이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명실상부한 문화체육도시 송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여 어린이집 재건축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체비지 매각원칙에 따른 대응전략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거여 어린이집 재건축이 지연되어 어린이들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겪고 있는 불편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거여 어린이집은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에 1986년 설립되어 33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시설 노후화가 심해서 수차례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작년에 실시한 구청의 내진성능 평가결과 ‘철거 후 신축’ 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시설 재건축을 위해서 국시비 25억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지원금 10억원을 확보해서 총 35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하고, 서울시에 재건축을 위한 체비지 사용 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자치구 간 형평성을 이유로 해서 체비지 매각 방침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체재원만으로는 토지매입이 어려운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체비지 사용도 허용치 않아서 사실상 거여어린이집 재건축사업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연에 따른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와 학부모님들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에서는 재건축을 대신해서 하나금융그룹의 지원금을 내진보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하나금융그룹 측과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역시 서울시로부터 체비지 사용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을 재건축합니다.
우리 구는 과거 서울시의 토지구획정비사업 당시에 타 자치구보다 높은 감보율을 적용받았고, 또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토지주의 동의도 없이 토지수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체비지 조성당시부터 불리하였기에 이러한 부당성을 강력하게 제기해서 관내 체비지 환수와 더불어 거여 어린이집 재건축을 위한 무상사용 동의를 서울시로부터 반드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 관련해서 저 뿐만 아니라 부구청장, 국장, 관련 담당 부서장들이 서울시 측과 수차례 만나고 요청하고 때로는 애원도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경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문화행사와 축제에 대한 예산사용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 지역별로 지역문화를 전승하고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행사와 지역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별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자치 행사입니다. 그리고 행사비용 역시 주민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마련이 됩니다.
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로 축제의 전통과 특성, 규모, 행사비용 등을 고려해서 구비와 시비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을 지원하게 된 취지는 마을의 지역문화로 내려오는 ‘고유제례’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유제례가 없거나 신설된 동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의 일환으로 지역문화 축제라든지 자치센터 발표회 등을 새롭게 기획하는 과정에서 예산지원 범위가 조금씩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지원금만으로 가능했던 ‘고유제례’와 달리 현재의 동 행사는 동별 여건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과 규모로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행사의 비용을 전액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주민자치라는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동별로 예산지원에 차등이 있는 것 역시 지역주민들로부터, 예산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동으로부터는 구청에서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지역 축제에 대한 기대와 수준이 갈수록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사비용 마련에 있어서 주민 부담이 커져가는 것도 사실인데,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를 기획하도록 하되, 구청 차원에서도 행사가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라든지 재능기부를 활성화 하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을 초빙해서 비용을 줄이는 등 문화예술 동아리와 연계시켜서 행사의 콘텐츠를 좀 더 풍성하게 하면서도 비용도 절감시키는 방안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서 행사 지원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송파문화재단도 출범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행사에도 국·시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도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둘레길 조성사업은 송파구를 둘러싸고 흐르는 성내천, 장지천, 탄천, 한강을 연결해 순환형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풍납토성, 남한산성 등 송파구의 모든 주요명소와 인근의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들도 함께 연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0개 부서로 송파둘레길TF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6월에는 송파둘레길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43개의 세부사업을 선정해서 TF 부서별로 나누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미 산책로가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 성내천이나 장지천, 장지근린공원, 탄천의 환경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노후 한 산책로라든지 벤치, 운동기구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보강하고, 또 나무와 꽃을 많이 심어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산책로로 꾸미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성내천에서 주민 헌수식 행사도 가졌는데, 계획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295주의 나무가 둘레길에 심어졌습니다. 헌수에 참여해 주신 구민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탄천동측도로 제방 사면에 산책데크와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파둘레길 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탄천은 그동안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경치가 아름답지만 사실상 그동안 진출입로와 산책로가 없어서 삼전동이라든지 가락1동 주변 지역주민분들께서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탄천 산책로 조성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박경래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과 아울러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둘레길이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서 서울을 대표하는, 송파를 대표하는 도보관광코스의 명소로 자리 잡아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국제관광도시 송파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성비가 높은 사업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지천 유지용수 공급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지천은 총 연장이 3.13㎞인 소하천으로써 위례신도시를 관통해서 흐르는 송파를 둘러싼 4대 물길 중 하나입니다. LH와 SH공사에서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장지천 상류구간을 2020년 7월까지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지천 상류에 공급할 유지용수를 두고 지금 사업시행사와 우리 송파구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한강원수 사용을 요청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LH와 SH공사에서는 한강의 수질문제와 막대한 공사비를 이유로 탄천의 하상 여과수 사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유지용수 공급 협의를 신속하고 원만히 진행하고자 지난 7월에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고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송파구청과 시행사 대표, 주민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서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실시했고, 현재 외부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지천 유지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환경 뿐 아니라 주민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과도 밀접히 연결된 문제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유지용수 공급방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천동측도로 확장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탄천동측도로 사업 구간은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에서 삼성교까지 총 연장 4.9㎞에 달하며, 서울시(도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전체 구간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17년 11월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 결과 사업이 시급한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부터 광평교 교차로까지 0.6km에 이르는 1단계 구간은 심사를 통과하여 우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평교 교차로에서 삼성교까지 나머지 4.3km에 이르는 2단계 구간은 현재로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낮고, ‘전구간 지하화’라는 주민요구에도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단계 구간은 작년 1월부터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반지하차도 초록생태길 275m 조성 계획안’에 대해서 현재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원만히 협의가 진행될 경우, 기본 설계 완료 후 2020년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2021년에 착공할 계획이나 만일 주민합의가 무산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단계 구간은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추진일정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는 주민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천구간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둘레길 탄천구간 산책로 조성사업은 산책로가 단절된 광평교에서 탄천2교에 이르는 구간 3.5㎞에 목재데크 산책로를 조성하여 연결하는 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송파둘레길 조성사업의 일환입니다.
구에서는 탄천의 생태를 보전하면서 탄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2019년 2월 진행해서 탄천동측도로 제방 사면에 목재데크 산책로와 전망대 조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적인 산책로 조성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고 내년에는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포함해서 총 19억원을 일단 투입해서 탄천교 주변 삼전동 구간을 대상으로 주민산책로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 만족도와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조성,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탄천구간 산책로 조성구간은 앞서 말씀드린 탄천동측도로 사업구간과 광평교에서 탄천2교에 이르기까지 약 3.5㎞가 연접됩니다.
그래서 박경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탄천동측도로 지하화 확장 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청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탄천동측도로 지하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이 준공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전동이나 가락1동 등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항에 대해서 무작정 기다리게만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지역주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탄천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판단했고요. 그렇지만 그런 예산 낭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만일에 서울시에서 탄천동측도로 지하화 사업 기본설계가 저희들과 협의해서 확정이 될 경우에 탄천구간 산책로를 반영해서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면 그 구간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사업의 성과 도출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박인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겸허히 생각하고 더욱더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일자리 부분은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산재되어 있던 일자리 시설들을 통합하여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개관했고, 교육분야에서는 ‘송파형교육모델’ 개발을 통해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달에 출범한 송파문화재단은 전문화된 문화정책 추진을 통해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개발 또한 도시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중요한 도시개발사업의 윤곽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문화시설이 부족했던 위례신도시에 서울시립 도서관 분관을 유치하여 공연 예술 특화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잠실관광특구에 걸맞게, 우리구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석촌호수 일대를 종합적인 수변 문화예술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을 위해 설계 공모를 추진 중이며, 민간에 위탁했던 더 다이닝 호수와 카페 고고스는 아트 스페이스나 북카페와 같은 공공시설로 전환하여 주민들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노후된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는 2023년까지 청년주택을 포함한 송파청년복합시설로 개발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송파구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잠실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라든지, 성동구치소 부지개발, 중앙전파관리소 부지개발 등 관련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아직 계획 수립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계획들, 또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지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도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하여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수용재결이 빠르게 ‘인용’이 되어 본격적으로 풍납토성 정비․복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풍납토성 일대는 강남3구 중 유일하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향후 200억원의 사업비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예산과 권한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현안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기 위해 관계 부서와 수시로 모여 협의와 토론을 진행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구 직원 모두 원팀을 이루어 주민편익을 위한 최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는 취임 당시부터 소통과 현장행정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눈으로 확인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송파정책발전위원회는 작년 9월에 구성된 이래 현재까지 총 48차례 운영되었고, 그 결과 민선7기 구정운영방향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6회에 걸쳐 개최한 원탁토론회에는 900여명의 주민들께서 참여하여 117건의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실행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권역별 원탁토론회라든지,청년대토론회는 제가 취임하자마자 27개 동 별 주민간담회를 대신하여 개최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오히려 27개 동을 죽 돌아다니면서 썼던 행사비용보다는 더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개최한 청년대토론회에서는 200여명의 청년들이 모여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50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이 시급한 8건의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제들은 앞으로도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실행방안을 구체화 해나갈 것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지역주민 모두가 원하는 미래의 송파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역 현안의 해결과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와의 협치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구정을 집행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요정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릴 기회를 자주 갖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시고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직원의 외부강의와 관용차량 사용사례에 대한 입장과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경우 공단임직원 행동강령규정 제24조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고 외부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간부는 사전에 이를 신고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았고, 강의내용 또한 정치와는 무관한 ‘우리마을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강의료도 공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산정되었습니다.
관용차량 사용 건은 동 지역 순찰시간에 지역 어르신들의 요청에 따라 관용차량에 관례적으로 탑승토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규정된 ‘성실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해주신 부분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해당 직원들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그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 규정과 사례를 철저히 교육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하신 의원 중에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대로 답변하셨는데 제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오늘 답변내용의 중점적인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앞으로 많이 받겠다. 또 우리 의원들하고 의사소통, 협치를 하겠다. 그리고 정부부처나 서울시에 목소리를 내겠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답변도 감사하지만…
어쨌든 잘해 보겠다고 하시는 데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답변한 내용과 같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사항이었던 공단 간부 문제, 이 부분하고 공직자 차량 제공한 문제 이 부분은 공직자, 아까 송파구에 1,600여명의 공직자가 있고 공단에 350여명의 공단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명이 되는 직원들인데 설마 그러지 않겠지만 2,000명의 직원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공단에 간부님께서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모 의원께서 외부강의 출장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없어,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장에 가서 신고서나 승인사항 있으면 가져와봐라, 이렇게 했더니 부랴부랴, 그것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인정했습니다. 사전에 잘 신고를 했구나, 주의를 준 정도로 말았고요. 제가 감사팀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신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네 번씩이나 승인을 해줬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도 공직자로서 정치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600여명의 송파구 공직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총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공직자가 중립 지켜야 돼요.
그래서 청장님 나름대로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지만 대안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나봉숙 의원님, 박경래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례회임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신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준비하신 박성수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들이 송파구 구정 전반에 걸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하신 후 신속하게 개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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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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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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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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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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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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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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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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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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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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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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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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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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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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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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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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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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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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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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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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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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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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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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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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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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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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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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