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철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의원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곤 부구청장과 집행부, 지역 언론인과 방청석에 함께 하신 지역 주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거여1, 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제법 선선한 산들바람과 차가운 기운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것을 보면 어느덧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자연의 섭리가 우리들에게 세월이 유수와 같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 중심, 현장 중심의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펼칠 때’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 집중호우 시 우면산 산사태 사례를 교훈 삼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어리석은 정책 시행이나 전시행정은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주민들 또한 간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청장과 집행부는 항상 기억하고 가슴 깊이 새겨 민의를 거스르거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며 혈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노파심에서 간곡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금년 여름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다행히 우리 구는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피해가 경미했던 것은 평소에 수해방지 시설을 보강하고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해온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기인하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84년과 90년 풍납동 일대의 두 차례 침수피해를 겪은 후 당시 김성순 구청장께서 빗물펌프장 처리 용량을 대폭 확대하고 하수관 개량과 역류방지시설 설치 등 수방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한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이를 보완, 발전시켜 온 것이 금년 7~8월 집중호우 때 그 덕을 톡톡히 보게 된 결과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듯 전 구청장의 시의적절한 판단과 조치는 우면산 산사태가 인재로 판명난 것과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단체장 등 리더의 판단력과 결단력, 미래 예측 능력은 물론 이를 실행하는 스태프나 실무진의 건전한 정책 선정 및 건의, 철저한 준비 및 시행과 사후관리, 실행간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를 조율하고 해결하는 능력 등 그 역할과 기능은 실로 크고 막중하다는 것을 잘 대변해 주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과 집행부는 미래를 예측하고 주민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펼치기 위하여 고민하며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하는 등 현장중심의 주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과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로 한 가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의 2번 출입구는 동네 안쪽에 위치해 초행인 경우 찾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최초 설치 당시 잘못된 위치 선정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여러 가지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 가장 불편한 점은 2번 출구 앞인데 일방통행만 허용하는 좁은 노폭에 비해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지하철 이용객 및 마천시장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도의 노폭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좁은 쪽은 2m, 넓은 쪽은 4~5m 정도 되는 협소한 인도에 장애물이 세 개씩이나 박혀있고 바로 옆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있으며 인접해서 과일 행상 차량 등 잡상인의 차량이 상시 인도를 무단 점거하고 있어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개의 기둥은 전봇대, 즉 전신주와 방범용 CCTV 지주, 그리고 마천역 2번 출구 입간판 지주인데, 이중 마천역 2번 출구 입간판 지주의 위치가 고약하게도 좁다란 인도 정중앙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문제의 입간판을 설치할 당시 분명히 도시철도공사 측에서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위치선정에 따른 협조와 승인을 요청하였을 것이며, 혹 협의 또는 승인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설치하였다손 치더라도 담당공무원이나 관계관은 지역 순찰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 시정 조치하도록 이미 행정지도를 펼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방치하였다는 것은 아직까지 제대로 순찰 활동 한 번 해 본 적 없었다는 방증인데 도무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결국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본 의원이 마천역과 주민센터에 지주식 입간판을 옮기든지 철거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차제에 방범용 CCTV 지주와 전신주도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변의 보행 환경을 개선시켜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인도와 차도를 반반씩 무단 점거하여 상행위를 펼치는 잡상인들의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차량 진입 및 주차 방지 장치를 고정식으로 요소요소에 설치하고, 통행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자전거 보관대 역시 이전 설치하여 보행인의 통행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실 것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탁상행정의 표본적인 사례로 전남 영암군에 있는 대불공단의 전봇대를 언급하였고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겨졌던 그 전봇대는 대통령 당선자가 지적한 지 이틀 만에 뽑혀졌다는 전설 같은 스토리를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과 집행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구민들의 고달픈 삶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현장에서는 우리의 주인이자 구성원인 주민들의 애환을 아주 가까이서 속속들이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장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지만 그곳에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답 또한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 놀이처럼 말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초과하는 것 외에는 적절한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곤 부구청장과 집행부, 지역 언론인과 방청석에 함께 하신 지역 주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거여1, 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제법 선선한 산들바람과 차가운 기운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것을 보면 어느덧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자연의 섭리가 우리들에게 세월이 유수와 같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 중심, 현장 중심의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펼칠 때’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 집중호우 시 우면산 산사태 사례를 교훈 삼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어리석은 정책 시행이나 전시행정은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주민들 또한 간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청장과 집행부는 항상 기억하고 가슴 깊이 새겨 민의를 거스르거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며 혈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노파심에서 간곡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금년 여름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다행히 우리 구는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피해가 경미했던 것은 평소에 수해방지 시설을 보강하고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해온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기인하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84년과 90년 풍납동 일대의 두 차례 침수피해를 겪은 후 당시 김성순 구청장께서 빗물펌프장 처리 용량을 대폭 확대하고 하수관 개량과 역류방지시설 설치 등 수방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한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이를 보완, 발전시켜 온 것이 금년 7~8월 집중호우 때 그 덕을 톡톡히 보게 된 결과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듯 전 구청장의 시의적절한 판단과 조치는 우면산 산사태가 인재로 판명난 것과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단체장 등 리더의 판단력과 결단력, 미래 예측 능력은 물론 이를 실행하는 스태프나 실무진의 건전한 정책 선정 및 건의, 철저한 준비 및 시행과 사후관리, 실행간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를 조율하고 해결하는 능력 등 그 역할과 기능은 실로 크고 막중하다는 것을 잘 대변해 주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과 집행부는 미래를 예측하고 주민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펼치기 위하여 고민하며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하는 등 현장중심의 주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과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로 한 가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의 2번 출입구는 동네 안쪽에 위치해 초행인 경우 찾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최초 설치 당시 잘못된 위치 선정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여러 가지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 가장 불편한 점은 2번 출구 앞인데 일방통행만 허용하는 좁은 노폭에 비해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지하철 이용객 및 마천시장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도의 노폭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좁은 쪽은 2m, 넓은 쪽은 4~5m 정도 되는 협소한 인도에 장애물이 세 개씩이나 박혀있고 바로 옆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있으며 인접해서 과일 행상 차량 등 잡상인의 차량이 상시 인도를 무단 점거하고 있어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개의 기둥은 전봇대, 즉 전신주와 방범용 CCTV 지주, 그리고 마천역 2번 출구 입간판 지주인데, 이중 마천역 2번 출구 입간판 지주의 위치가 고약하게도 좁다란 인도 정중앙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문제의 입간판을 설치할 당시 분명히 도시철도공사 측에서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위치선정에 따른 협조와 승인을 요청하였을 것이며, 혹 협의 또는 승인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설치하였다손 치더라도 담당공무원이나 관계관은 지역 순찰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 시정 조치하도록 이미 행정지도를 펼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방치하였다는 것은 아직까지 제대로 순찰 활동 한 번 해 본 적 없었다는 방증인데 도무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결국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본 의원이 마천역과 주민센터에 지주식 입간판을 옮기든지 철거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차제에 방범용 CCTV 지주와 전신주도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변의 보행 환경을 개선시켜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인도와 차도를 반반씩 무단 점거하여 상행위를 펼치는 잡상인들의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차량 진입 및 주차 방지 장치를 고정식으로 요소요소에 설치하고, 통행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자전거 보관대 역시 이전 설치하여 보행인의 통행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실 것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탁상행정의 표본적인 사례로 전남 영암군에 있는 대불공단의 전봇대를 언급하였고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겨졌던 그 전봇대는 대통령 당선자가 지적한 지 이틀 만에 뽑혀졌다는 전설 같은 스토리를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과 집행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구민들의 고달픈 삶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현장에서는 우리의 주인이자 구성원인 주민들의 애환을 아주 가까이서 속속들이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장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지만 그곳에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답 또한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 놀이처럼 말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초과하는 것 외에는 적절한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김찬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커피자판기 위생실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커피자판기 판매기에서 하루에 몇 잔 정도를 마시고 마음의 대화를 나누십니까? 우리들이 자주 즐겨 마시는 자판기 커피의 매력은 값이 싸고 맛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간단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이 편의성의 장점이자 매력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커피자동판매기를 많은 업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생상태 관리소홀로 인하여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커피자판기를 그대로 마냥 두고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식품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위생적인 장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급탕 및 급냉식 자동판매기는 위생적으로 제작된 것과 급탕식은 내부 물의 온도가 75도 이상이어야 하며, 영업자는 위생상태 또는 기계고장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철저하게 잘 이행하는 업소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자판기는 사람의 손길이 자주 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판기는 커피 물 등이 교환되지 않아 물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은 깨끗한 생수나 수돗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가까운 곳에서 물을 보충하다 보니 근처 화장실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 업소에서 이러한 일들이 보란 듯이 유사한 사례로 발생한다면 그것은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월말부터 서울시는 한 달간 대합실과 점포, 행락지 등에 설치된 자판기 1만 2,527대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2,499대를 적발했다고 하였습니다. 내부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된 건수도 260건이나 되었습니다. 송파구도 2011년 상반기에 관내 자동판매기 347대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33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생불량 문제가 식품 등 자동판매업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자판기에서 발견되는 경우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되어 관리하기 용이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사항은 음식점 등 소규모 점포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커피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기준이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규모 점포의 무료 커피자판기 등의 위생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법규를 하루속히 제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식사 후 즐겨 마시는 무료 커피자판기의 위생 상태가 심각하다는 내용의 뉴스를 얼마 전 공중파 방송을 통해 보셨을 겁니다. 방영된 이후 식당과 PC방 등 소규모 점포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료 자판기의 위생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음식점 5곳의 무료 커피에서 모두가 다량의 곰팡이와 대장균 등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료 커피자동자판기 실태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법규를 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김찬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커피자판기 위생실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커피자판기 판매기에서 하루에 몇 잔 정도를 마시고 마음의 대화를 나누십니까? 우리들이 자주 즐겨 마시는 자판기 커피의 매력은 값이 싸고 맛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간단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이 편의성의 장점이자 매력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커피자동판매기를 많은 업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생상태 관리소홀로 인하여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커피자판기를 그대로 마냥 두고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식품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위생적인 장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급탕 및 급냉식 자동판매기는 위생적으로 제작된 것과 급탕식은 내부 물의 온도가 75도 이상이어야 하며, 영업자는 위생상태 또는 기계고장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철저하게 잘 이행하는 업소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자판기는 사람의 손길이 자주 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판기는 커피 물 등이 교환되지 않아 물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은 깨끗한 생수나 수돗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가까운 곳에서 물을 보충하다 보니 근처 화장실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 업소에서 이러한 일들이 보란 듯이 유사한 사례로 발생한다면 그것은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월말부터 서울시는 한 달간 대합실과 점포, 행락지 등에 설치된 자판기 1만 2,527대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2,499대를 적발했다고 하였습니다. 내부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된 건수도 260건이나 되었습니다. 송파구도 2011년 상반기에 관내 자동판매기 347대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33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생불량 문제가 식품 등 자동판매업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자판기에서 발견되는 경우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되어 관리하기 용이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사항은 음식점 등 소규모 점포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커피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기준이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규모 점포의 무료 커피자판기 등의 위생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법규를 하루속히 제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식사 후 즐겨 마시는 무료 커피자판기의 위생 상태가 심각하다는 내용의 뉴스를 얼마 전 공중파 방송을 통해 보셨을 겁니다. 방영된 이후 식당과 PC방 등 소규모 점포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료 자판기의 위생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음식점 5곳의 무료 커피에서 모두가 다량의 곰팡이와 대장균 등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료 커피자동자판기 실태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법규를 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지역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90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구 재정을 건전하게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산집행실명제’를 시행할 것을 박춘희 구청장님께 제안을 하기 위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찬곤 부구청장님,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현재 과연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8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자금 226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43억원과 기금 80억원 등 총 323억원의 자금을 전용 받아서 집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97억원의 자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조정교부금도 연간 예산총액 306억원 중 278억원, 91%를 이미 교부받아 집행하여 앞으로 받아올 교부금도 28억원뿐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찬곤 부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본 의원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여 지난 2010년 제181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우리구의 재정상황을 2010년도에는 심각한 상태로, 2011년도에는 위기의 상태로 판단하여 우리구의 현재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전 직원과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알려 예산절약이나 자금절감,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민과 직원들로부터 공모하여 구 재정 건전화 계획과 재정재생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질문하고 여러 가지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86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에 주차장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자금을 전용하고 금융기관의 돈을 차입해서 구정살림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대표와 의회, 집행부 공무원들로 가칭 ‘세출 예산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출예산을 전반적으로 분석, 과감하게 구조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가지도 실행을 하지 아니하여 오늘과 같은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다시 한 번 제안하는 것은 ‘예산집행실명제’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을 조기에 회복시키자는 것입니다. ‘예산집행실명제’의 역사를 거슬러보면 1418년 세종 때 홍수나 가뭄으로 흉년이 들면 현명한 군주는 검소한 생활을 하고 급여도 삭감해 백성의 세금 고생을 덜어주어 긴축을 솔선수범하고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7월 14일 공포하였으며, 10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새로 신설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에 결산검사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상 및 징계요구권을 신설하여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항에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도 하도록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고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과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 재정을 건전하게 지키는 관건은 투명성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대부분의 정책결정이나 집행활동 등은 중요한 공공의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혈세를 누가, 언제, 어떻게, 어느 곳에 집행하였는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예산기획, 심의를 집행기관 개인별로 구청장, 부구청장, 과장, 팀장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검사한 지방의원의 이름표를 붙인 예산집행 심의 활동내역을 상세히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집행 실명제의 필요성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은 정책오류로 예산을 낭비해도 처벌이 쉽지 않으며, 예산집행 결과는 오랜 시간 후에 드러나기 때문에 당장 그 결과를 알 길이 없고 부서를 옮기면 책임추궁이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빠져 나가는 세금에는 민감하지만 구 재정의 집행내용이 궁금해도 알 수 없으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는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공공예산 집행내역 및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자극하면서 모니터링과 참여를 촉진한다고 봅니다.
예산집행 실명제를 하루 빨리 시행하여 부당한 예산집행의 오류나 남용 시 집행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정보주권과 납세주권 확립이 필요하며, 투명 행정의 초석을 이루어 구정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신뢰를 회복하여 우리 구 재정을 빠른 시일 내에 건전화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예산집행 실명제를 시행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권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지역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90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구 재정을 건전하게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산집행실명제’를 시행할 것을 박춘희 구청장님께 제안을 하기 위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찬곤 부구청장님,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현재 과연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8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자금 226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43억원과 기금 80억원 등 총 323억원의 자금을 전용 받아서 집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97억원의 자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조정교부금도 연간 예산총액 306억원 중 278억원, 91%를 이미 교부받아 집행하여 앞으로 받아올 교부금도 28억원뿐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찬곤 부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본 의원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여 지난 2010년 제181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우리구의 재정상황을 2010년도에는 심각한 상태로, 2011년도에는 위기의 상태로 판단하여 우리구의 현재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전 직원과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알려 예산절약이나 자금절감,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민과 직원들로부터 공모하여 구 재정 건전화 계획과 재정재생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질문하고 여러 가지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86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에 주차장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자금을 전용하고 금융기관의 돈을 차입해서 구정살림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대표와 의회, 집행부 공무원들로 가칭 ‘세출 예산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출예산을 전반적으로 분석, 과감하게 구조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가지도 실행을 하지 아니하여 오늘과 같은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다시 한 번 제안하는 것은 ‘예산집행실명제’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을 조기에 회복시키자는 것입니다. ‘예산집행실명제’의 역사를 거슬러보면 1418년 세종 때 홍수나 가뭄으로 흉년이 들면 현명한 군주는 검소한 생활을 하고 급여도 삭감해 백성의 세금 고생을 덜어주어 긴축을 솔선수범하고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7월 14일 공포하였으며, 10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새로 신설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에 결산검사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상 및 징계요구권을 신설하여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항에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도 하도록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고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과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 재정을 건전하게 지키는 관건은 투명성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대부분의 정책결정이나 집행활동 등은 중요한 공공의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혈세를 누가, 언제, 어떻게, 어느 곳에 집행하였는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예산기획, 심의를 집행기관 개인별로 구청장, 부구청장, 과장, 팀장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검사한 지방의원의 이름표를 붙인 예산집행 심의 활동내역을 상세히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집행 실명제의 필요성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은 정책오류로 예산을 낭비해도 처벌이 쉽지 않으며, 예산집행 결과는 오랜 시간 후에 드러나기 때문에 당장 그 결과를 알 길이 없고 부서를 옮기면 책임추궁이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빠져 나가는 세금에는 민감하지만 구 재정의 집행내용이 궁금해도 알 수 없으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는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공공예산 집행내역 및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자극하면서 모니터링과 참여를 촉진한다고 봅니다.
예산집행 실명제를 하루 빨리 시행하여 부당한 예산집행의 오류나 남용 시 집행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정보주권과 납세주권 확립이 필요하며, 투명 행정의 초석을 이루어 구정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신뢰를 회복하여 우리 구 재정을 빠른 시일 내에 건전화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예산집행 실명제를 시행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권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의원
친애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찬곤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김철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잠실3동, 삼전동,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혜숙 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만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지원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국가·사회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그 어떤 분야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자녀를 둔 의원으로서 국가와 송파구에 제언코자 합니다.
아이를 둔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았더니 생각보다 세 자녀를 선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엄마들이 또 결혼을 앞둔 여성들이 출산을 꺼려하겠습니까? 우리 부모세대에서는 평균 7~8명의 자식을 낳았으며,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고”하여 출산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출산율 2010년 현재 1.22명이며 송파구는 0.98명입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로 여성의 사회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미 자리 잡고 있어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와 교육에 따른 가게 부담, 자녀의 불투명한 미래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 명도 많다는 잘못된 의식이 팽배하여 출산을 배척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처럼 저출산 문제는 비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국가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미국은 DNA 테스트로 몇 살까지 임신이 가능한지를 알려줌으로써 임신 주기를 조정하거나 난자를 미리 받아 냉동시키는 등 선진국다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은 가맹점에서 음식을 싼값에 구입하도록 하는 푸드 스탬프 카드제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장려정책을 전개하여 출산율이 2명을 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에는 전세보증금과 육아보증금을 지급해 주고 가족 수에 따라 교통비 할인 폭을 차등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 1.88명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유럽출산장려연합을 구성하여 출산장려투어를 열어 교육은 물론 적극적으로 진료해 주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출산의 날, 출산의 달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사항으로 떠올라 각 나라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직장 근로자 지원, 결혼 및 임신·출산 지원, 양육 부담경감, 아동·청소년 지원 등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보다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건의코자 합니다.
먼저 정부 차원의 출산장려 홍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야 합니다. 60년대부터 30여 년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의 산아제한 구호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한데 이와 같은 구호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당시 산아제한이 성공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공감대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저출산 대책에 대한 당위성이 진하게 농축된 표어를 만들어 언론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구호만이 아닌 대책마련과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출산율이 향상됩니다. 현재의 출산율을 공개하고 정부의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앞으로 관련 데이터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지원 대책은 수시로 홍보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셋째, 난임 부부의 인공수정시술비는 계속 지원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임신이 되지 않아 말 못하고 고민하는 가정이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인공수정시술비를 회당 50만원씩 세 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액 전액을 특정한 나이까지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유럽의 출산장려투어와 같이 산모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 출산 전·후에 겪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시키는 “맞춤형 산모건강관리토탈서비스”를 제공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희 송파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에 관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여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진행하고 있는지 실로 궁금합니다.
다섯째, 아파트를 지을 때 어린이집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돌아보시면 경로당은 있는데 어린이집이 아예 없거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아파트단지에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하며 현재 어린이집이 없는 단지는 경로당 이용실태를 재분석하여 시설의 일부는 어린이집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직장 내 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대기업이나 육아에 관심이 많은 일부 기업에서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이므로 일정 인원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을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이하 학생의 교통비를 할인해 주고 공공요금과 지방세 경감 등 가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분양, 입주금 하향과 임대주택 입주조건 및 보증금 인하 등 생색 내기용이 아닌 실질적이며 보다 장기적인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혜숙 의원님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찬곤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김철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잠실3동, 삼전동,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혜숙 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만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지원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국가·사회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그 어떤 분야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자녀를 둔 의원으로서 국가와 송파구에 제언코자 합니다.
아이를 둔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았더니 생각보다 세 자녀를 선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엄마들이 또 결혼을 앞둔 여성들이 출산을 꺼려하겠습니까? 우리 부모세대에서는 평균 7~8명의 자식을 낳았으며,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고”하여 출산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출산율 2010년 현재 1.22명이며 송파구는 0.98명입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로 여성의 사회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미 자리 잡고 있어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와 교육에 따른 가게 부담, 자녀의 불투명한 미래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 명도 많다는 잘못된 의식이 팽배하여 출산을 배척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처럼 저출산 문제는 비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국가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미국은 DNA 테스트로 몇 살까지 임신이 가능한지를 알려줌으로써 임신 주기를 조정하거나 난자를 미리 받아 냉동시키는 등 선진국다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은 가맹점에서 음식을 싼값에 구입하도록 하는 푸드 스탬프 카드제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장려정책을 전개하여 출산율이 2명을 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에는 전세보증금과 육아보증금을 지급해 주고 가족 수에 따라 교통비 할인 폭을 차등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 1.88명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유럽출산장려연합을 구성하여 출산장려투어를 열어 교육은 물론 적극적으로 진료해 주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출산의 날, 출산의 달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사항으로 떠올라 각 나라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직장 근로자 지원, 결혼 및 임신·출산 지원, 양육 부담경감, 아동·청소년 지원 등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보다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건의코자 합니다.
먼저 정부 차원의 출산장려 홍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야 합니다. 60년대부터 30여 년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의 산아제한 구호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한데 이와 같은 구호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당시 산아제한이 성공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공감대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저출산 대책에 대한 당위성이 진하게 농축된 표어를 만들어 언론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구호만이 아닌 대책마련과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출산율이 향상됩니다. 현재의 출산율을 공개하고 정부의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앞으로 관련 데이터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지원 대책은 수시로 홍보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셋째, 난임 부부의 인공수정시술비는 계속 지원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임신이 되지 않아 말 못하고 고민하는 가정이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인공수정시술비를 회당 50만원씩 세 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액 전액을 특정한 나이까지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유럽의 출산장려투어와 같이 산모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 출산 전·후에 겪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시키는 “맞춤형 산모건강관리토탈서비스”를 제공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희 송파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에 관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여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진행하고 있는지 실로 궁금합니다.
다섯째, 아파트를 지을 때 어린이집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돌아보시면 경로당은 있는데 어린이집이 아예 없거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아파트단지에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하며 현재 어린이집이 없는 단지는 경로당 이용실태를 재분석하여 시설의 일부는 어린이집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직장 내 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대기업이나 육아에 관심이 많은 일부 기업에서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이므로 일정 인원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을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이하 학생의 교통비를 할인해 주고 공공요금과 지방세 경감 등 가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분양, 입주금 하향과 임대주택 입주조건 및 보증금 인하 등 생색 내기용이 아닌 실질적이며 보다 장기적인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혜숙 의원님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의 범위 내에서’를 ‘9일의 범위 내에서’로 변경하고, 안제8조의2제1항에서 기존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을 추가 하였으며, 안제6조의2제5항에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규정은 위법으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삭제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의 범위 내에서’를 ‘9일의 범위 내에서’로 변경하고, 안제8조의2제1항에서 기존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을 추가 하였으며, 안제6조의2제5항에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규정은 위법으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삭제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 및 휴가 제도를 현실적으로 정비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별표1 선서문에서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안제18조의2 별표4에서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 경력을 규정하였으며, 안제21조에서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였으며, 안제23조에서 건강진단 및 검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공가사유에 추가하였고, 안제24조에서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세분화 및 불임치료 시술지원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복무 조례 표준안」과 같도록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하고, 상위법규 중복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 및 휴가 제도를 현실적으로 정비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별표1 선서문에서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안제18조의2 별표4에서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 경력을 규정하였으며, 안제21조에서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였으며, 안제23조에서 건강진단 및 검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공가사유에 추가하였고, 안제24조에서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세분화 및 불임치료 시술지원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복무 조례 표준안」과 같도록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하고, 상위법규 중복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박재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구역 장소를 지정함에 있어서 송파구 지역여건이나 그간의 민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규정하였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는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고려하여 5만원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박재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구역 장소를 지정함에 있어서 송파구 지역여건이나 그간의 민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규정하였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는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고려하여 5만원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 구에 대기업 및 우량 중소기업, 첨단 벤처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우수 기업인의 예우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에서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정의와 기업하기 좋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까지에서는 기업유치 지원 등 구청장의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19조까지에서는 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에서는 기업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안 제1조에 조례안에 인용된 근거법령, 안 제5조 및 안 제13조에 구청장의 예산지원의 범위, 안 제19조에 위원회에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 안 제20조에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등 조문 또는 조문제목이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한 사항 등을 명확하고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 구에 대기업 및 우량 중소기업, 첨단 벤처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우수 기업인의 예우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에서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정의와 기업하기 좋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까지에서는 기업유치 지원 등 구청장의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19조까지에서는 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에서는 기업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안 제1조에 조례안에 인용된 근거법령, 안 제5조 및 안 제13조에 구청장의 예산지원의 범위, 안 제19조에 위원회에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 안 제20조에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등 조문 또는 조문제목이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한 사항 등을 명확하고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개정 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방안인 상생발전추진계획 수립주기를 1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비상설 위원회에서 상설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변경하였고, 인접 자치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우리 구 관할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우리 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개정 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방안인 상생발전추진계획 수립주기를 1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비상설 위원회에서 상설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변경하였고, 인접 자치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우리 구 관할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우리 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형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세청장, 서울특별시장, 송파구청장이 선정하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면제 규정을 확대하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에 ‘다둥이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20% 적용하던 감면혜택을 두 자녀 가정에는 50% 할인을 하고,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형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세청장, 서울특별시장, 송파구청장이 선정하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면제 규정을 확대하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에 ‘다둥이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20% 적용하던 감면혜택을 두 자녀 가정에는 50% 할인을 하고,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송파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철회의 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주차장 공급이 부족한 송파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LH공사의 소유인 송파동 12-2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지난 제182회 임시회 의결을 거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LH공사 자체 이용 사업계획을 통보해 옴에 따라 부지매입이 불가하게 되어 매입계획을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심의하였고,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과 구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송파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철회의 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주차장 공급이 부족한 송파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LH공사의 소유인 송파동 12-2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지난 제182회 임시회 의결을 거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LH공사 자체 이용 사업계획을 통보해 옴에 따라 부지매입이 불가하게 되어 매입계획을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심의하였고,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과 구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11년 6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로 정하였으나 우리 구 조례 168건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검토한 조례정비안의 내용정리 및 집행부의 의견조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등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1년 12월 6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우리 송파구의 조례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정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짐하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7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제2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우리 송파구가 대통령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많은 염려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물가관리와 서민경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소외계층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추석을 맞이하여 즐겁고 훈훈한 명절 잘 보내시고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11년 6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로 정하였으나 우리 구 조례 168건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검토한 조례정비안의 내용정리 및 집행부의 의견조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등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1년 12월 6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우리 송파구의 조례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정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짐하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7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제2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우리 송파구가 대통령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많은 염려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물가관리와 서민경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소외계층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추석을 맞이하여 즐겁고 훈훈한 명절 잘 보내시고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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