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선주

지금부터 제308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경래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만들어가고 계신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박경래입니다.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에 처음으로 열리는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긴 설 연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이 우리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열심히 살아낸 덕분에 희망찬 새해를 여러분과 함께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옛말에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이 든다했는데 올겨울엔 눈이 자주 내립니다. 청룡의 해 갑진년에 풍년을 기원해 봅니다.
2022년 7월 개원한 제9대 송파구의회는 벌써 전반기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송파구의회 의원 26명은 초심을 잃지 않고 소통하고 화합하여 ‘미래도시 선진송파,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뜻을 한곳에 모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모두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송파구의회 의원 26명 모두는 소통과 화합하는 열린의회, 구민을 대변하는 현장 중심 의회,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하는 의회라는 비전하에 의정활동에 매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발의,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입니다.
연구단체 활동 등을 통하여 연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결과 의원 발의가 전체 발의안 중 53.6%를 차지했습니다.
의원 발의안은 대부분 구민의 생활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구민의 생활에 즉시 필요한 생활밀착형 조례들이었습니다. 기후 상황 급변으로 인하여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이에 따른 침수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제정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등이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조례입니다.
둘째, 청렴한 송파구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26명 전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고 여야를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66만 구민 앞에 청렴한 송파구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의와 2024년 예산안을 가결하여 구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민생현안을 우선으로 들여다보고 점검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제308회 임시회는 올해 의정활동의 출발점이자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정연설과 새해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구민 생활에 밀접한 사안이 논의되고 의결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더욱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갑진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집행부와 소통하고 화합하여 살기 편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 안전한 도시, 포용의 도시, 문화·체육의 도시 그리고 교육·창달의 도시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나아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구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송파 구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 좋은 송파, 살고 싶은 송파, 살맛 나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제30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2월 2일 장원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4년 2월 8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4분기 예산 전용 내역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가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총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4건의 의안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3건, 도시건설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순애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이상 총 여섯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김순애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잠실2동·잠실7동 지역구 의원 행정교육위원회 김순애 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자치구 중 초등학교 학생 수 1위인 송파구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속단속 카메라·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보행 사상자 수는 1,966명으로 이는 전체 어린이 보행 사상자의 12.1%를 차지합니다. 이중 65.1%가 등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 사이에 발생했으며 오후 4~6시 사이에 사상자가 특히 많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상자의 76.3%는 도로를 횡단하던 중에 발생하였으며, 횡단보도 내 사상자는 66.3%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학년별로 보면 1~2학년이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의 46.7%를, 사망자의 경우 74.1%를 차지하여 저학년일수록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초등학교 학생 수 1위인 송파구는 어떨까요? 2022년 기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강남구에 이어 2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4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불명예스럽게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부동의 1위였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은 송파구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송파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 다시 한번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규 지정·정비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의 보호 아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워킹스쿨버스는 안전지도사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보행해서 등하교시키는 선진국형 교통안전 프로그램으로 안전사고 예방 효과와 함께 미아 유괴·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등하굣길에 보호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사를 채용함으로써 어르신 및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에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운영하는 교통안전지도사와 교통안전지킴이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예산삭감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교통안전지도사의 경우 23년 31명에서 올해 24명으로 축소되었으며, 송파구 내 3만 명이 넘는 초등학생을 총 84명의 인원으로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동작구의 경우 교통안전지도사와 안전지킴이를 포함하여 총 170명으로 구성된 동작구 등하교 안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부모 등하교 안전지원단이 구성되어 총 90명의 학부모를 모집하고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보행 인솔 등 역할을 하며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일찍이 워킹스쿨버스를 도입한적이 있었고, 녹색어머니회 등 민관합동으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사업이 일몰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이제는 어린이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학부모님들의 요구들은 단순 민원이 아닌 아동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재정복지위원회 김행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거생활에 필수적이지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하수구 문제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여러분께서는 길거리에 흔히 보이는 이 하수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수구는 당연히 있어야 하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하면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수구가 더럽지?’, ‘냄새가 심하지?’, ‘하수구가 너무 지저분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수구 쓰레기와 악취 피해로 많은 구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래 하수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도시의 치수를 위해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시설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떠오를 정도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이 시설은 모두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뚜렷한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도 곳곳에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그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정도의 불편함일 수 있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황화수소와 같은 유독한 성분을 내포한 채로 하수구를 가까이 접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특히 다세대주택, 단독 등 저층 주거지에는 실내까지도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이 악취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8년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서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22년 송리단길과 23년 새마을시장 일대에 악취저감사업으로 악취방지 빗물받이 교체와 하수관로 악취저감장치 1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추가로 석촌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사업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수구 악취문제를 개선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올해 송파구 악취저감사업 이후의 계획은 하수구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건을 대상으로 악취방지 빗물받이를 교체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결 방식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하수구 악취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물론 필요는 예산이 구민들의 혈세로 집행되다 보니 곳곳에 알뜰히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보면 하수구 악취와 관련한 구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하수구 악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곧 따스해지기 시작하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기온과 함께 하수구 악취는 더욱 활개를 칠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구민은 여전히 고통을 겪게 됩니다.
송파구의 적극적인 해결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행정교육위원회 이강무 의원입니다.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송파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처음으로 혐오·비방·모욕 문구가 적힌 현수막 철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송파구 광고협회의 도움 아래 구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방 현수막을 제작 및 게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송파구의 거리는 밝아졌고 깨끗해졌습니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 후보들 간 거칠고 험한 공방이 이어질 것을 예상합니다. 이러한 공방이 건전한 경쟁이라면 환영할 일이지만 그저 상대 후보를 비방할 뿐이라면 절대로 삼가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과 이념을 가졌다고 하여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야기할 뿐입니다.
2년 전 제9대 송파구의회 개원식에서 ‘화합과 소통의 의회’를 다짐하였던 것을 기억해주십사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파구의회는 여·야 의원이 갈라지고 지역에 따라 나누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열을 경계해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지만 홍해를 붙이는 것은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령 철학자인 김형석 연세대 교수는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면 국민이 행복해지고, 반대로 정권을 위해 일을 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결속을 다지고 송파구민만을 섬기는 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때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우리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뒤집으면 쏟아지지만 생각은 뒤집어도 쏟아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뒤집어 긍정과 도약의 송파로 만듭시다.
서로 도우며 상호 간에 신뢰하고 지지하며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면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송파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강남3구’라고 말하는데 앞으로는 송파구가 중심이 되는 ‘송파3구’를 만들어 봅시다.
잠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4년 임기라는 다리를 절반쯤 건너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다리에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모두가 손을 잡고 지혜를 모은다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많이 치면 박수 많이 받을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서로 존경하고 존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훈훈한 송파구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저의 발언이 마음에 닿아 다가오는 따뜻한 봄과 함께 아름다운 꽃을 피워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써 내려간 사관의 기록은 세계사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역사의 기록으로 지금 이 시대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사관, 오늘날은 어떨까요?
관 주도 일방 행정의 정부1.0시대를 지나 공개·참여·소통·협력의 정부3.0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부 3.0시대의 핵심 가치는 행정부에서 생산한 모든 정보의 주인인 주권자를 위한 생산된 정보의 능동적 공개, 바로 정보공개입니다.
정보공개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하고 있듯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준과 체계에 맞춰 공개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공적 업무활동 과정, 결과, 단계마다 결정에 이르는 모든 기록을 남기고 행정 행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시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하고, 반드시 기록으로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행정의 설명책임성’이며, 공공행정의 모든 조직은 그 일이 무엇이든 시민의 세금으로 행해지는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하여 시민에게 설명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준거자료로써의 기록을 생산·공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1996년 아시아 최초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제도 선진국인 우리나라, 그 안의 송파구 정보공개 성적표는 몇 점일까요? 송파구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살펴보려면 크게 두 가지 평가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매년 전국 59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이고, 둘째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결재 원문정보를 공개하는 정보소통사이트의 통계입니다.
원문정보 공개 실적은 모든 통계에 포함되나 행정안전부의 평가는 부구청장 결재문서를, 서울시 정보소통은 국장 이상 결재문서를 대상으로 계량화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3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정보공개, 원문공개, 정보공개청구처리, 고객관리, 4개 분야 10개 지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했고, 송파구는 기초자치단체 유형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율 기준의 서울시 정보소통사이트의 통계는 어떨까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년 기준 송파구의 원문정보 공개 건수는 1,431건으로 강남구 공개문서의 12분의 1, 서초구의 13분의 1, 강동구의 9분의 1, 강남3구 옆 동네와 비교했을 때 정말 부끄러운 원문공개 건수입니다.
국장 이상 결재문서 자체가 적다면 책임의 과소이고, 그저 결재문서 자체가 적다면 문서조차 남기지 않는 것이니 더욱 큰 문제입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송파구 모든 결재문서에서 국장 이상 결재문서가 타구의 10분의 1도 안 되고, 일률적으로 0.07%의 비율로 일정하다면 타 자치구와 전혀 다른 전결 규정이라도 적용한다는 것인지 묻고 따져볼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선7기에서 민선8기로 정권이양된 22년에서 23년. 서초구는 10배 이상 원문공개 건수가 급증했고, 강남구, 강동구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나 송파구는 전체 건수는 유지된 채 비공개 건수만 증가했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설명책임성, 송파구민이 구정에 참여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행정의 투명성을 살펴보고자 할 때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를 탈피하고, 선제적·능동적 정보공개로 전환된 적극적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경험하고자 하려 해도 지금처럼 송파구청 전체 행정정보 중 공개된 28% 문서, 그중 30%의 공개된 원문정보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민선7기서부터 민선8기, 몇 년이 지나도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하위권을 유지하며 구민의 알권리가 방치되는 원문공개비율,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고, 원문공개율 86%를 유지하는 서대문구청은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제출을 거부하지 말라는 공문을 전부서에 시달했습니다. 서대문구청의 성실한 설명책임성이 이제는 정말 부럽기까지 합니다.
얼마 전 송파구청이 2년 연속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다만,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에 대해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2년도에 최우수기관이었던 송파구가 23년도에 우수기관이 되었다면 이는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 하향된 것이니 축하할 일은 아닌 듯 합니다.
보도자료 한 페이지로 이미 송파구청은 공공행정의 설명책임을 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문공개 비율의 개선만큼 이 또한 개선되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빗물받이 환경개선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그 방법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매년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각 지자체에서는 빗물받이에 쌓인 쓰레기 관리에 박차를 가합니다.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나뭇잎, 쓰레기가 쌓여 침수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빗물받이는 빗물이 하수구로 흘러나가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담배꽁초나 비닐 같은 쓰레기가 빗물받이를 막을 경우 역류 현상이 나타나 침수가 3배 가까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쓰레기들로 막혀있는 빗물받이는 침수 위험을 배가시키는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담배꽁초로 가득한 빗물받이는 침수에만 치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담배 필터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미세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미세플라스틱은 빗물받이를 통해 상하수도시설을 거쳐 하천과 강으로 유입되고 결국 바다로 흘러갑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수중 생물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어류, 해조류를 통해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최소 45만 5,000개의 담배꽁초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환경오염과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기에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구에는 3만 604개소의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방법은 기동보수반의 상시 순찰을 통한 수시 점검, 그러나 작년 빗물받이 청소실적만 보아도 약 5만 5,000개소로 1개의 빗물받이가 1년에 두 번도 채 청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무심결에 빗물받이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막기 위해 빗물받이 옐로박스를 제작하여 3개 자치구에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빗물받이에 무의식적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려던 시민들이 금지표시를 인식하여 무단투기를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시범 설치를 진행한 자치구에 추진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홍보도 부족할뿐더러 쓰레기양 감소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인식개선을 통해 투기를 막을 수 없다면 버려진 또는 떨어진 이물질이 빗물받이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방법이지 않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빗물받이 거름망과 낙엽방지망의 설치입니다. 빗물받이 거름망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빗물받이에 유입된 각종 쓰레기를 걸러줄 뿐만 아니라 청소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앞다퉈 설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빗물받이 규격에 맞게 거름망을 제작이 필요해 비용이나 시간적 애로사항이 있어 차선책으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낙엽방지망이 있습니다. ‘PE망’이라 불리기도 하는 낙엽방지망은 폴리에틸렌 소재로 내구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빗물받이 크기에 맞게 낙엽방지망을 재단하고 케이블타이로 고정시켜 저렴하고 손 쉽게 설치가 가능하면서도 낙엽이나 담배꽁초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니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두 번째, 투수 그레이팅 설치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투수 그레이팅은 투수율이 높은 물질로 철제판이 채워져 있습니다. 빗물은 빠르게 투수하고 이물질 투입은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요. 또한 철제판이 채워져 있어 하수악취도 막을 수 있고 휠체어나 유모차 등 이동 시 안전하며 친환경 제품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매년 장마철 침수 대비를 위해 고생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장 모든 빗물받이에 본 의원이 제안드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빗물받이가 막히는 원인부터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요? 유동인구가 많고 1인 가구 및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상업지구 주변 등 필요한 곳부터 점차적으로 개선이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빗물받이는 ‘침수 예방의 시작이자 바다의 시작’입니다. 모쪼록 빗물받이 환경이 개선되어 더욱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송파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우리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구청장님, 구청 집행부, 우리 구의회 직원 모두 다 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저도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안경 쓴 모습이 멋지다 해서 안경을 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현시점에서 유통업 종사자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 송파구의 실정에 맞는 상생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년 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이틀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생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취지였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 원칙 철폐와 영업시간 외의 온라인 배송 허용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당연히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반기고 있습니다. 부진했던 업황을 반전시킴은 물론이고,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부여해 지역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단체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고물가에 손님 발길도 끊겼는데 그나마 오던 손님들마저 오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대형마트 근로자들은 어렵게 얻어낸 주말 휴식권이 축소되는 일이라며 반발합니다. 반면 대형마트 인근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일부 소상공인들은 유동인구 증가 효과를 보기 위해 의무휴업 폐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시행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첨예한 갈등 구도 속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법이 개정되고 시행될 것이니 우리 송파구에도 조만간 불어올 변화이겠지요. 이 변화에서 본 의원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송파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당한 과정과 인식의 전환입니다.
서초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행 이후 휴일 매출이 평일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높았으며 의무휴업 해제 첫날에는 이른바 ‘오픈런’ 현상도 발생했다고 하니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흐지부지될 뻔한 상황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십 차례의 공식‧비공식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였고 결국 주민‧소상공인‧대형마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초구의 사례가 정답이라 할 순 없지만, 서초구청이 중심을 잡아 정당한 과정을 거쳐 서로 인정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대기업 대 소상공인’ 같은 경쟁의 프레임 또한 전환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장보기의 생태계가 뒤바뀌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소형 슈퍼의 경쟁자는 대형마트인 줄만 알았는데 새벽배송시장이 등장해버린 것이지요. 이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두고 다투는 대신 골목상권을 살릴 실효성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송파구에는 6개소의 전통시장, 2개소의 골목형 상점가, 4개소의 대형마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27만 명의 소상공인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유통시설의 관계자들과 지역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어도 모두가 인정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강석 구청장님!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여 송파구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송파구 실정에 맞는 상생방안을 주민과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0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제308회 임시회 의안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또 송파구의회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2024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30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정연설에 앞서서 1월 1일자로 발령된 신임 국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필구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이선희 교육문화국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두 분 신임 국장들께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해는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전쟁,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북한의 전쟁 위협과 저성장 경제로 안보와 경제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민선8기 송파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66만 구민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의 핵심가치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 행정’을 펼쳐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은 비싼 영어 교육비가 부담스러운 학부모들의 불편한 마음을 헤아리고 섬세하게 기획하여 추진한 섬김 행정의 좋은 사례로서 참여 구민의 99%가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전국 최초의 혐오, 비방, 모욕문구 정당 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정당 현수막 주민평가단을 운영해서 구민들을 불편하게 하던 수준 낮은 정당 현수막은 이제 송파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한 협치와 섬김 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주요공약 중 하나인 재건축·재개발이 구민의 바람대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해서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올림픽선수촌, 올림픽훼밀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비롯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을버스는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노선을 개편해서 지난 10월부터 잠실역, 수서역 등 주요 지점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승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예비차량 운행, 증차 등을 통해서 배차간격을 개선하여 구민의 편익을 더욱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답보상태였던 풍납동 삼표레미콘 이전사업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서 2025년 말까지 해당부지를 송파구에 불가역적으로 자진 인도하기로 확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구민이 당당한 주권자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인허가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서비스 대상 업무도 435개에서 450개로 확대하여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급증하는 여권수요에 잘 대처하기 위해 여권과를 신설하고 인원과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은 1일 420건의 여권 발급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송파구의 신속·친절한 여권업무에 대해서 외교부가 ‘2023년 여권 사무 대행 기관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상위 점수인 99.95점으로 평가하여 송파의 여권 행정서비스 역량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지난해 1월 선보인 송파의 새 CI와 캐릭터 ‘하하호호’는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지역·공공캐릭터 선발대회에서 송파 캐릭터 ‘하하호호’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구민회관에서는 매월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선보였고 송파구민들로 구성된 구립 송파극단도 창단하여 구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송파의 구정은 송파대로와 올림픽로를 비롯한 관내 주요 거리에 사계절 꽃피는 가로 조성,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하하호호 물놀이장·눈썰매장 운영, 가락시장 사거리 55m 상공에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인 초대형 태극기 게양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시도에는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랐지만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송파구는 종합청렴도가 종전의 4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역기능이 사라지고 조직 내부에서부터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섬김 행정을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결실은 격려하고 협력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지와 성원을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도 민선8기 송파구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의 핵심가치를 더욱 심화하고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섬김 행정’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구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송파대로를 ‘누구나 걷고 싶은 서울의 대표 거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총 25개 세부사업의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여러 관계부서에서 협업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중 송파대로와 석촌호수로의 도로 공간을 재편하는 송파애비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석촌호수에서 가락시장 사거리까지 1.6km 구간의 보도를 확장하고 벚나무를 심어서 석촌호수공원과 하나의 가로공원으로 연결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명품거리를 조성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석촌역 일대는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상업·업무기능을 확대하여 사람과 기업이 찾아오는 경제 중심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석촌호수에는 첨단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미디어 포레스트와 잠실호수교 전망쉼터를 조성하고, 가락시장 정수탑 일대는 세계적인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현대적 감각의 공공미술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지키며 최고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강남 3구에서 유일하게 공공 재개발이 추진 중인 거여 새마을지역은 거여·마천지역과 위례를 잇는 뛰어난 입지, 용적률 상향, 기금지원 등 공공 재개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풍납동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은 지상 20층의 명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문화재 보호 관련 규정으로 인한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소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도시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평시 재난 대응·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와 지능형 장비를 보강해서 재난의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불가피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쾌적한 수변 감성도시 조성을 위해서 가든파이브와 연계한 장지천 수변 활력 거점지역을 조성하고 성내천과 탄천구간의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환경개선 사업과 송파의 주요거리를 꽃으로 물들이는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도 내실화하여 도시에 쾌적함과 아름다움을 더하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우체국, 도시가스, 한전 등 기관과 협업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어르신과 여성, 아동 등 구민 모두를 포용하는 계층별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고강도의 근무환경에서 노고가 많은 보육 교직원의 복리후생비와 수당 등을 적게나마 인상해서 점차 처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그리고 구민회관을 송파문화예술회관으로 리모델링, 서울놀이마당 리모델링 사업 등 문화 인프라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풍납동 청년아티스트센터 운영 등 지역 예술가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도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많은 구민들이 함께 즐긴 벚꽃축제, 한성백제문화제, 또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등 다양한 송파의 지역문화 행사는 콘텐츠를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풍성한 볼거리와 더욱 즐길 거리를 선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잠실유수지 등 각종 체육시설 개선과 황톳길 추가조성, 올림픽공원 물놀이장과 눈썰매장 운영 등 구민들의 편리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체육대회, 건강 걷기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행사도 활성화해서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창달을 이루기 위하여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을 만 4세 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더 좋은 선생님과 더욱 좋은 교재를 지원해서 영어학습의 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는 원어민 화상영어 교실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생활권역별 교육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평생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환경개선과 공교육 활성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도 적극 유치에 나서겠습니다.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송파 ICT 보안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송파구는 4차 산업 시대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국제적인 명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위례 지역은 향후 위례선 트램과 위례신사선 또한 광역철도사업을 통해서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갖춘 동남권의 새로운 교통 요충지로 부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가락시장 현대화와 옛 성동구치소부지개발 등 송파구에서 진행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도시환경개선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더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과 함께 출발한 민선8기가 중반을 넘어가는 올해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일하여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송파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을 내실화하고 연속성을 확보하며 민선8기 핵심사업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한 2024년 예산안을 승인해 주신 의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강화와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에 소홀히 하지 않고 구민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의원님들과 합심해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민을 위한 한마음으로 서로 견제하면서 협력한다면 반드시 명품도시 송파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24년 새해 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구정연설문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9명으로 하며, 그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는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며, 검사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30일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위원으로 송파구의회 의원 중 곽노상 의원, 전정 의원, 김샤인 의원을, 그 외 위원으로는 서찬수 전직 공무원, 이재영 전직 공무원, 윤인호 전직 공무원, 주찬식 세무사, 조인정 세무사, 심재용 세무사 이상 9명을 추천하고, 그중 곽노상 의원을 책임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전정 의원님과 최옥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