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영기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사무국장 김영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영수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49억 1,100만 9,000원입니다. 정책사업비 25억 2,986만 2,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23억 8,114만 7,000원입니다. 금년도 48억 5,044만 7,000원 대비 약 1.2%인 6,0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쪽입니다.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에 전년 대비 560만원 감액된 3,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부분은 의원 위탁교육비 260만원, 직원 국내 관외출장여비 300만원입니다. 전체의원 세미나와 상임위원회별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총 10회를 실시하고, 시·군·구의회 비교시찰과 의원님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에 전년대비 2,000만원 감액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견수렴 간담회 운영비로 5,6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개원기념식 행사 및 간담회비로 7,640만원 감액된 6,160만원입니다. 주요사유는 지역의견수렴비가 감액되고 지역의견수렴 행사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에도 신년인사회 및 개원기념식, 의원체육행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에 전년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1억 4,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영상물 제작비로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쪽입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에 전년대비 315만원 감액된 1억 9,70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회의록 발간을 전자회의록으로 대체하여 전년대비 845만원 절감된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쪽입니다. 휴양소 운영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직원 등 사기진작에 금년대비 60만원 감액된 1억 5,92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액사유는 6급 이하 대민활동비 기준인원이 30명에서 29명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에 금년대비 734만 9,000원 증액된 1억 9,8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방송음향시설 유지관리비와 청사 청소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6쪽입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에 금년대비 97만 3,000원 감액된 16억 6,6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의원국민연금과 건강보험부담금 납부 비용이 조정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7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인력운영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보수인상 및 호봉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6,653만 6,000원이 증액된 23억 8,1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쪽입니다. 사무국 기본경비는 금년대비 527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7,2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종량제봉투 소요액을 의회청사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으로 변경 편성하고, 유류비 인하액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영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42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현연도 예산액 48억 5,044만 7,000원보다 6,056만 2,000원이 증액된 49억 1,10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세부사업은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그리고 의회 및 의정활동홍보로 총 3개 사업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 예산심의를 하고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바로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영수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28쪽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로 해서 사진영상기사 봉급명세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초과근무수당은 어떤 의미의 초과근무수당인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무국장 김영기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 전 직원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직급별로 시간별 봉급에 비례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진영상임기제 7급도 똑같이 봉급의 기준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혜숙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분들은 주말에는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홍보팀은 주말에 더 바쁘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말에 나올 때 차비라든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영기

그렇지 않아도 의정팀과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주말에 토요일날 한 명이 매번 당직근무를 하는데, 홍보팀은 의장님 행사라든가 구의회 행사가 있으면 홍보차원에서 사진을 찍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에 비해서 매번 나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내부적으로 한 번 방침을 받고, 토요일날 1명 근무하던 것을 2명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매주 나오는 인원에 대한 수당 보상을 내부방침을 받아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고, 그리고 시간외는 대체적으로 지금 구청이나 할 것 없이 부서별로 보통 시간외근무수당을 60시간 정도는 어느 직원 할 것 없이 일률적으로 주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도 매번 느끼는 부분인데, 우리 홍보팀같은 경우에는 의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의 어떤 행사가 있어도 나오시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오는 부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예산에서도 혹시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한 번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은 금액이 아니라면 그런 것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31쪽,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위탁교육비와 직윈 관외 출장 여비는 왜 감액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41쪽에 의회청사 유지관리 시설보강에서 공공운영비가 1,12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유영수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조금 첨예한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중에 의원들 간에 의견이 대립된 부분이 있어서,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사항을 보니까 전년도까지 지역의견수렴비에서 9,800만원이 되어 있던 것이 삭감이 되면서 2,160만원으로 되고, 그것이 지금 일반운영비로 5,64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면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던 것이고, 운영이 되면서 야기됐던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의원들 간 이견들이 있었던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들끼리 해결되기 이전에 사무국에서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그것을 의원들한테 인지를 시킬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는 누구 눈치를 보는지 모를 정도로 입을 함구하고, 의원들 간의 불편한 관계까지 온 상황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옳고 그르고 그래서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류승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우리 회의가 전부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고…


●류승보 위원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규 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심의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32쪽을 보면 지역의견 수렴 및 간담회 부분을 대폭 삭감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5,640만원이 편성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행사운영비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송파구 전체예산이 5,700억입니다. 그중에 사무국 예산이 49억, 약 50억인데 0.8%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예산의 증가 폭은 6%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사무국의 예산은 1점 몇 %밖에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직의 발전이 없는 것이 아닌지? 물론 법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했겠지만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소극적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영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복대학교하고 지난번에 MOU 체결했는데 그 예산이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류승보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방을 보면 유정인 의원님 방하고 김상채 의원님 방 구조를 보면 공조시스템 닥트가 사무실 내부로 통과가 되어서 닥트를 틀면 소리가 엄청나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보수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의원님 방 창가 쪽을 보면 옥상으로부터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누수현상이 천정까지 내려와서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김정열입니다.
47쪽 보시면 의회사무국 기본경비가 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527만원 절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25쪽에 세출안을 보게 되면 휴양소 운영이 85박에 8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의원 위탁교육비 260만원하고 직원여비 300만원 감액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 위탁교육비가 78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6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규모 상 집행부 쪽에서 편성의 어려움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기준으로 교육비를 보니까 2013년도는 소규모로 집행이 되었고 2014년도에 500만원 가까이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에 교육비가 45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2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증액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집행기준을 봤을 때 520만원으로도 소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지고, 개별적으로 위탁교육을 가는 경우도 있고 통합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유롭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그냥 놔둔 경우이고요. 그 밑에 직원여비 300만원은 의원님 행사 때 직원들이 보좌하기 위해 행사에 따라가는 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구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어든 경우인데 직원여비도 1,200만원이면 거의 소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1,1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의회 청사 유지관리가 금년도에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e푸른환경에서 남자 한 분하고 여자 한 분이 청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4,700만원 예산이 있지만 낙찰로 인해서 87% 되는 금액 3,98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금액이 금년도 최저임금이 5,580원입니다.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140만원도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1,100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운영비 5,6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청사 내에 유정인 의원님하고 김상채 의원님 방에 공조시스템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이 많다. 닥트에 대한 보완책을 말씀해 주셨고, 방수문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5,640만원이 잡혀 있는데 행사운영비 사용계획은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석촌동에 동공발생으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물론 서울시내 여러 곳에서 동공이 발생되었지만 관내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고 언론에 여러 가지 조명을 받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고, 최근에 한전부지 개발이익으로 인한 우리와 강남과의 관계도 여론화되기도 하고 탄천지하도 문제라든가 지역현안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항이 있음에도 우리 의회에서 특별히 그로 인한 세미나 개최라든가 지역현안문제를 놓고 전문가를 불러놓고 대안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불러놓고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운영비를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많이 하겠지만 지역 내 의원님들하고 전문가를 초빙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토론해서 대응방안을 찾고 문제점을 찾아 해소하는 방법을 의회에서도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행사운영비를 잡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과 각 지역 간에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주민과의 대화 형태라든지 간담회, 외부강사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듣는다든지 지역발전을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사무국장 김영기

예.

●류승보 위원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그 다음에 공조시스템 운영에 따른 의원님 방이 불편한 사항하고 옥상에 누수현상으로 인한 방수문제, 이 사항은 공조시스템을 현재 저희가 환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용량을 최대한으로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빨아들이는 힘을 최대한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 소음이 상당히 심하게 나는데 이것을 용량에 맞게끔 낮추면 소음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시간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의원님들이 나오시는 근무시간에는 닥트운영을 안 하고, 의원님들이 나오시기 전인 아침에 공조시스템을 미리 돌려서 환기를 시킨다거나 퇴근하고 나면 환기를 시키고,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의원님들이 계실 때 공조시스템으로 인한 소음은 줄어들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방수문제는 당초에 옥상 증축에 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증축하는 속에는 당초 방수비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증축을 하면 방수문제도 저절로 해결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어서 방수문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수문제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2,2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입찰을 시키게 되면 87% 낙찰차액이라든가 설계에 따른 외부용역설계라든가 구조안전진단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4,4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건축과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받았는데 이번에 여력이 되면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옥상 방수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옥상 방수문제 해결을 위해서 2,200만원 정도 예산을 감안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청사건물 긴급보수 3,000만원 예산은 어디에 쓰나요?

●사무국장 김영기

시설비가 3,000만원하고 1,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건물을 유지보수 하는데 이를 테면 문이 훼손되고 각 층마다 도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건물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매년 통상적으로 잡아놓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유지보수 차원에서 소소한 칸막이 부분이라든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고 1,700만원은 뭐냐면 회의장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입니다. 지금 무선마이크 주파수를 700㎐로 쓰고 있는데 정보통신부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900㎐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비용에 1,7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계상되어서 시설비에 같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구 전체예산이 6% 정도 증액되어서 넘어왔고 우리 예산은 1.2% 정도 증액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맞춰야 될 것 같고 1.2%라면 조직의 쇄신, 발전적이지 않고 정체현상인데 그에 따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반영되면 그에 따라 사업하기가 용이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옥상 증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삭감되었고, 무리한 증축이 어렵다 하면 나름대로 공원화 조성, 사실은 휴게 공간부분도 사실 부족한데 담배 피우는 분도 있고 차를 마시는 분도 여유로운 공간이 필요한데 예산사정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1.2%정도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1.2%라도 대부분 경상경비입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여 우리 위원님께서 특별히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죠. 아무리 좋은 청사진을 제시해도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허망한 물거품이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어떤 추진력에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영기 국장 같은 경우에 의원들의 의전을 하는 것 같은데 사무국 자체에서 어떤 사업도 개발을 하고 아까 얘기한 의원들 지역구의 주민과의 대화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의원들이 꼭 주최를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자꾸 진행을 해야지 여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것만 달랑 어떻게 해보고, 가만히 있다가 얘기하면 그것만 어떻게 해 보고, 발전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소극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기업 다녀 보셨습니까?

●사무국장 김영기

사기업은 다녀보지 않았습니다.

●김대규 위원

사기업을 가보세요. 지금 얼마나 치열한지 아십니까? 직원들, 다 똑바로 잘 들으세요. 사기업을 가면 정말 경쟁이 치열해요. 지금 공무원 조직은 그래도 연공서열이 6, 70%, 50% 이상 보장이 되잖아요. 자존심 같은 것은 덜 상하지 않습니까? 사기업 가면 정말 간, 쓸개 다 빼놓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게 일을 해도 구조조정을 당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인드 자체가 소극적이고 가만히 있다가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것 하나 달랑하고, 대표적 사례로 내가 여기 작년에 들어오니까 의원 방을 화장실문하고 같이 해놨어요. 그것을 몇 년 동안 한 번 고치지도 않고, 내가 들어와서 얘기해서 고친 겁니다. 왜 안 됩니까? 되지. 삼전동에 구립어린이집 보육과에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고 그러다가 했습니다, 제가. 왜 안 됩니까?
지금 김영기 국장 조직 장악력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들의 애환이 어떻게 의원들한테 공공연하게 흘러나옵니까? 직원들 잘 들으세요, 전부 다. 여기 왜 왔습니까? 싫으면 가세요. 여기 온다는 사람 많잖아요. 여기 와서 물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겠죠. 본 위원이 아까 사기업 얘기 했잖습니까, 그것보다는 낫잖아요?
본 위원은 의회사무국의 소극적 업무태도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질의하고 다른 얘기가 아니고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복지교육국 이런 데는 전부 사업을 개발하고 예산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의회사무국은 가만히 앉아있어서 얘기하는 그것만 시늉한단 말이죠. 5층의 증축, 그것도 달랑 얘기하니까 하다가 안 되면 끝이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김영기 국장, 잘 들으세요. 앞으로 조직 장악력, 이렇게 어려우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직원들 잘 들으세요. 어떻게 직원 여러분들의 애환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옵니까? 여러분들은 상사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더 남았나요?

○사무국장 김영기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복대하고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지금 MOU에 따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학교와의 관계를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협의를 봤는데, 공무원들에게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50% 지원을 받도록 관련규정에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관련되어서는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번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경복대하고 같이 내년도 학과개설과 관련해서 한 번 했는데 지금 아마 시기가 지나서 내년도에는 안 되는 것으로 경복대쪽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은 내년도에도 그 사업 자체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잘 알았습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소 운영 85박 85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1박에 10만원씩으로 되어 있고, 구청 전체직원은 직원숫자 대비로 해서 평균 보통 1.3박으로 되어 있고, 구의회가 85박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는 의원님하고 직원들하고 합해서 보통 1.5박 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면 우리가 보통 하절기라든가 일시에 한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우에는 이것을 쓰고자 해도 이용자가 많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설악산쪽 대명콘도를 이용한다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악산쪽으로 가는데 이것을 미리 예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후에 저희가 신청해도 티켓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소간 이용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테면 양평이라든가 근거리에 있는 이런 곳은 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구청보다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 질의를 왜 던졌냐면 이번에 제가 한 번 사용해봤는데 말은 의원님들한테 인센티브 식으로 준다는 그런 기록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1박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원하는 그런 날짜는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고, 대부분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2박 3일이 주어졌지만 다 안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도 궁금했었고 또한 행정문화국에 보니까 주말펜션이라는 것도 저희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지, 휴양소와는 별도인가요?

●사무국장 김영기

별도입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여기 10만원이라는 산출 근거는 뭐예요? 1박에 10만원이라는 거예요? 이것 복지포인트로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요?

●사무국장 김영기

복지포인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김정열 위원

10만원으로 명시된 가격은 무엇인가요? 1박에 10만원이라는 것은 뭐죠?

●사무국장 김영기

저희가 아마 구매할 때…

●김정열 위원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사무국장 김영기

예.

●김정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될 수 있으면 2박 3일로 주어졌으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도는 없는가? 저희 의원하고 직원들이 85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 의회 쪽으로 온 구좌는 몇 구좌인가요? 구청에서 대명하고 한화 회원권을 산거죠? 그러면 의회하고 의원님들은 몇 구좌로 이용하나요?

●사무국장 김영기

3구좌를 갖고 85박을 이용하는 겁니다.

●김정열 위원

3구좌를 활용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그 다음에 47쪽 527만원이 절감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김정열 위원

이것은 제가 질의를 던졌지만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절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보니까 기본경비인데 절감이 되어도 운영되는데 이상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절감된 부분이 다소 있는데 운영상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이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에 대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