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상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심의를 위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심의의 정의는 형평이라고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짜옴에 있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질책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짧은 시간에 예산심의를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는 그 중요성에 우리 모두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어떤 사업에 적정하게 산정한 비용이 맞는 것인지, 편성된 것인지 이러한 일에 우리가 고뇌하고 고민하는 것이 예산심의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잘 되었는지, 산출근거를 토대로 집중적으로 심의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또한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교통건설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심의를 위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심의의 정의는 형평이라고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짜옴에 있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질책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짧은 시간에 예산심의를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는 그 중요성에 우리 모두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어떤 사업에 적정하게 산정한 비용이 맞는 것인지, 편성된 것인지 이러한 일에 우리가 고뇌하고 고민하는 것이 예산심의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잘 되었는지, 산출근거를 토대로 집중적으로 심의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또한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교통건설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모든 부서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교통건설국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셔야 하므로 혼돈스럽지 않게 꼭 부서명과 예산안 몇 쪽에 대한 질의인지 먼저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모든 부서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교통건설국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셔야 하므로 혼돈스럽지 않게 꼭 부서명과 예산안 몇 쪽에 대한 질의인지 먼저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이제 내일 하루만 하면 마지막이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쪽을 한 10년 정도 관련 없이 타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굳이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시더라도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쪽 챙겨서 내일 오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주택관리과에 전년 대비 3억 3,400만원이 줄어든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11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5,837만 8,000원이 줄어든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시고요. 12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서 2억 4,859만 7,000원이 줄어든 사유 역시 설명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 부분입니다.
30쪽이죠.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에서 18억 3,300만원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모든 아파트를 공공개발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관련 규정하고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에 앞으로 공공개발을 해야 하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목록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31쪽 공동주택재건축 예비안전진단 역시 마찬가지죠. 재건축은 재산권 증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재건축조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합비를 모아서 실시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계속 정밀안전진단 용역 비용까지도 우리구에서 해 줘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체비지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쪽에 보면 이게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성과급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네요. 위탁운영비가 여기에서만 보면 전년 대비 40.23%에 1억 4,779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정된 주차장의 면적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성과급이라고 하면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 목표치 이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급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계속 항간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투자기관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 성과급 잔치 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역시 우리 시설공단 쪽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이 심지어 몇 천에서 몇 백 정도, 최하 1,000만원 단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비단 체비지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서의 성과급뿐만 아니라 시설공단 전 부서의 성과급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설명하셔도 좋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8쪽에 주민참여 참살이디자인단 운영, 그 다음 56쪽에 송파구디자인위원회 운영, 그렇습니다. 경관조성이다. 스카이라인이다. 여러가지로 많죠. 거기에 디자인단이라 해서 전체적인 개발에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단이라고 해서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데 주민이 참여하는 디자인단 운영이다. 옥상옥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책임전가 형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디자인단 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공공시설물에 주민이 어떤 조사를 해서 디자인을 개선하는지?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전문가도 아닌 일반주민이 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을 개선하겠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참살이디자인단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실적 또한 위원 명단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8쪽입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매년 이게 1억 7,000만원, 거의 2억 가까운 돈이 계상되었다가 1억 가까운 돈이 삭감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 왔었어요. 전년도의 단속실적, 예산집행내역과 잔액시산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4쪽, 85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및 지원하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이게 같은 한 가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커뮤니티 전문가 2명에 대해서 전문가 수당이 2,500만원이죠. 전문가 수당이 2,500만원이고 커뮤니티 전문가 2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실적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11쪽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처리 그렇게 되어 있죠. 건축위원 명단하고 또 건축위원 소위원회는 건축위원 중에서 있는 것인지? 건축위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축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2014년도 실적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113쪽에 U-공사장 현장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해서 160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1억이 있어요. 자전거 이용 시설물을 누구한테 위탁하는 것이냐, 개인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업체나 업소에 위탁을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송파 전역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엉망입니다. 시설이 엉망이라기보다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굉장히 부족하다. 취약하다. 쉬운 이야기로 주차장으로 써버리고, 또 우선적으로 공간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다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우선이 되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반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비용만 해서 3억 1,12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네요. 2014년도 대표적인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과 164쪽, 165쪽, 이것은 뒤쪽에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징수 하는데 있어서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뒤쪽에도 나오던데 여기 165쪽에 보면 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이 일반우편인 경우에 300원에 1만 3,600건, 12개월, 4,896만원, 등기가 1,930만원, 2,800건에 12개월, 6,484만 8,000원이죠. 거기에 반송료가 1,630원, 150건, 12개월, 총 1억 1,674만 2,000원인데요. 보통 3회 정도 발송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바로 강제집행이 들어가든가, 지금은 과태료도 안내고 버티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과태료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산금을 부과시키고 가산금이 일정액을 넘어서면 부동산 압류 바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건당 12개월, 그러니까 12번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편의주의로 계상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다면 배보다 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과장된 표현이지만 왜 이렇게 건당 12개월 해서 계상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매월 우편료 들여서 발송을 했는데 안 받으니까 반송 오고 계속 이런 경비를 들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위반 몇 건 적발에 몇 건 부과, 징수 몇 건 얼마,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162쪽에서 질의 드렸습니다만 205쪽 주차시설 관리위탁에서 보면 각 건마다 다 성과금이 있죠. 가장 많은 데는 9,852만 4,000원, 255만 8,000원, 698만 5,000원, 654만 4.000원. 그런데 위례성길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쪽에서는 왜 성과금이 없습니까? 다 일괄적으로 계상되는 것 아닌가요? 2013년도, 2014년도 성과금 지급내역, 관리위탁 부분에 대한 전체 총괄 성과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 219쪽, 마찬가지로 질의 드렸던 우편요금 부분에서 계속 12월 동일하게 건별 12번 발송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전산개발비 렌트카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1,485만원, 렌터카 관련서류 DB화 1,485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시스템 구축 3,000만원, 그 동안에는 없었다는 건가요? 내역에 대한 상세 설명해 주시고, 단순하게 시스템구축이라고 보면 자산취득을 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인지 아니면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25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에서 지금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당 노후장비 교체 쪽에서는 2,000만원이고, 이전 설치가 1대 2,000만원인데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성능개선 3,000만원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여러 건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서울시비로 진행되는 서울시 예산 같은데 전액 구비로 편성했네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설대책추진 및 기동반 운영, 좋습니다. 고생하시고 오히려 더 보강을 해드려도 아쉬운 부분이 많겠죠.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52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두 명밖에 안 되는데 준비기간까지 전체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7개월 쓰는 것으로 5만 5,300원, 2명, 26일, 7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개월이면 되죠. 위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준비기간을 3개월 잡았네요. 좋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에 있어서 국민연금부담금 해서 연봉이 2,342만 5,000원, 4.5%, 기간제 근로자가 4개월 근무하고 7개월 근무하는데 연봉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죠.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6만원을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180만원에 예를 들어서 10개월, 아무리 많이 계산해 준다고 해도 2,000만원이 안 되는데 편의주의 상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금액이 크게 상승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인건비가 상승하면 거기에 따른 제반 보험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표시가 예를 들어 7개월, 1급으로 해서 쓰는데 각종 보험료는 연봉으로 표시된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66쪽 지하보도 청소 및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인데요. 이것을 보면 주차관리과의 202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거여고가 하부사용료가 똑같은 금액으로 1억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26쪽의 1억 2,500만원 사용료와 202쪽 1억 2,500만원 사용료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착오인지, 거여고가 밑에 위치는 한 곳으로 되어 있어요. 같이 되어 있네요? 서로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주차관리과하고 도로과에서 2013년, 2014년 사용료 지급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문정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입니다. 초등학교 방음벽이라든가 학교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부 예산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지원을 일부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큰 대단위 품목으로 올라가는 것을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경우 아주중학교 방음벽도 서울시에 이야기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1억원을 가져와서 방음벽을 설치했죠. 여기 보면 2015년 서울시에 예산 반영요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비를 들여서 방음벽을 먼저 설치하고, 그것을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주지 않을텐데요.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구비로 먼저 하고 서울시에 요청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긴급한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긴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서울시에 요청해서 그 예산이 확정되어서 부족부분이 나온다면 여기서 보태서 가는 것은 맞는데 전액을 먼저 방음벽 설치에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먼저 설치하고 서울시에 요청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긴급한 그런 사항도 아닌데 굳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인데 279쪽,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외곽 보도보수 공사에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 올라온 부분은 아까 주민참여예산과 다르게 여기에서는 그냥 구비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성격이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분명히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전액 구비로 편성되는지 설명해 달라는 뜻입니다.
탄천공영노외주차장 운영, 탄천주차장의 2013년, 2014년 수익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비 수익금, 주차비 외에는 수익금이 없죠? 수익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탄천노외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8억 3,281만 7,000원이 공단 위탁운영비로 나가죠. 그 중에서 나가는 비용에 성과금이 2,87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차를 유치하는 영업에 대한 성과금인지 성격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353쪽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에 보면 각 단체마다 10만원씩 줬다가 20만원씩 줬다가 지금은 25만 5,102원으로 되어 있네요. 98개소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부녀회라든가 자율방범 등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받은 데와 안 받은 데와 서로 묘한 알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면 우리구에서 자체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 공원유지 관리해서 모든 것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왜 해야 되는가? 단순하게 청소하는 정도인데 3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효율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단체별 역효과로 위화감 조성의 여지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376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시사역인부임에서 5만 5,250원, 6명을 쓰는데 245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병충해 방제하는데 100일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보니까 245일로 해놨네요.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노선구간에 도로유지 보수비가 올라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얼마가 올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구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될 겁니다. 또한 교통정리책임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내일 하루만 하면 마지막이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쪽을 한 10년 정도 관련 없이 타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굳이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시더라도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쪽 챙겨서 내일 오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주택관리과에 전년 대비 3억 3,400만원이 줄어든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11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5,837만 8,000원이 줄어든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시고요. 12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서 2억 4,859만 7,000원이 줄어든 사유 역시 설명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 부분입니다.
30쪽이죠.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에서 18억 3,300만원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모든 아파트를 공공개발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관련 규정하고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에 앞으로 공공개발을 해야 하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목록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31쪽 공동주택재건축 예비안전진단 역시 마찬가지죠. 재건축은 재산권 증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재건축조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합비를 모아서 실시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계속 정밀안전진단 용역 비용까지도 우리구에서 해 줘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체비지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쪽에 보면 이게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성과급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네요. 위탁운영비가 여기에서만 보면 전년 대비 40.23%에 1억 4,779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정된 주차장의 면적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성과급이라고 하면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 목표치 이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급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계속 항간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투자기관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 성과급 잔치 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역시 우리 시설공단 쪽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이 심지어 몇 천에서 몇 백 정도, 최하 1,000만원 단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비단 체비지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서의 성과급뿐만 아니라 시설공단 전 부서의 성과급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설명하셔도 좋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8쪽에 주민참여 참살이디자인단 운영, 그 다음 56쪽에 송파구디자인위원회 운영, 그렇습니다. 경관조성이다. 스카이라인이다. 여러가지로 많죠. 거기에 디자인단이라 해서 전체적인 개발에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단이라고 해서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데 주민이 참여하는 디자인단 운영이다. 옥상옥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책임전가 형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디자인단 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공공시설물에 주민이 어떤 조사를 해서 디자인을 개선하는지?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전문가도 아닌 일반주민이 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을 개선하겠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참살이디자인단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실적 또한 위원 명단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8쪽입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매년 이게 1억 7,000만원, 거의 2억 가까운 돈이 계상되었다가 1억 가까운 돈이 삭감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 왔었어요. 전년도의 단속실적, 예산집행내역과 잔액시산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4쪽, 85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및 지원하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이게 같은 한 가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커뮤니티 전문가 2명에 대해서 전문가 수당이 2,500만원이죠. 전문가 수당이 2,500만원이고 커뮤니티 전문가 2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실적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11쪽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처리 그렇게 되어 있죠. 건축위원 명단하고 또 건축위원 소위원회는 건축위원 중에서 있는 것인지? 건축위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축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2014년도 실적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113쪽에 U-공사장 현장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해서 160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1억이 있어요. 자전거 이용 시설물을 누구한테 위탁하는 것이냐, 개인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업체나 업소에 위탁을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송파 전역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엉망입니다. 시설이 엉망이라기보다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굉장히 부족하다. 취약하다. 쉬운 이야기로 주차장으로 써버리고, 또 우선적으로 공간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다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우선이 되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반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비용만 해서 3억 1,12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네요. 2014년도 대표적인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과 164쪽, 165쪽, 이것은 뒤쪽에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징수 하는데 있어서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뒤쪽에도 나오던데 여기 165쪽에 보면 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이 일반우편인 경우에 300원에 1만 3,600건, 12개월, 4,896만원, 등기가 1,930만원, 2,800건에 12개월, 6,484만 8,000원이죠. 거기에 반송료가 1,630원, 150건, 12개월, 총 1억 1,674만 2,000원인데요. 보통 3회 정도 발송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바로 강제집행이 들어가든가, 지금은 과태료도 안내고 버티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과태료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산금을 부과시키고 가산금이 일정액을 넘어서면 부동산 압류 바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건당 12개월, 그러니까 12번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편의주의로 계상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다면 배보다 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과장된 표현이지만 왜 이렇게 건당 12개월 해서 계상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매월 우편료 들여서 발송을 했는데 안 받으니까 반송 오고 계속 이런 경비를 들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위반 몇 건 적발에 몇 건 부과, 징수 몇 건 얼마,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162쪽에서 질의 드렸습니다만 205쪽 주차시설 관리위탁에서 보면 각 건마다 다 성과금이 있죠. 가장 많은 데는 9,852만 4,000원, 255만 8,000원, 698만 5,000원, 654만 4.000원. 그런데 위례성길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쪽에서는 왜 성과금이 없습니까? 다 일괄적으로 계상되는 것 아닌가요? 2013년도, 2014년도 성과금 지급내역, 관리위탁 부분에 대한 전체 총괄 성과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 219쪽, 마찬가지로 질의 드렸던 우편요금 부분에서 계속 12월 동일하게 건별 12번 발송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전산개발비 렌트카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1,485만원, 렌터카 관련서류 DB화 1,485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시스템 구축 3,000만원, 그 동안에는 없었다는 건가요? 내역에 대한 상세 설명해 주시고, 단순하게 시스템구축이라고 보면 자산취득을 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인지 아니면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25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에서 지금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당 노후장비 교체 쪽에서는 2,000만원이고, 이전 설치가 1대 2,000만원인데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성능개선 3,000만원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여러 건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서울시비로 진행되는 서울시 예산 같은데 전액 구비로 편성했네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설대책추진 및 기동반 운영, 좋습니다. 고생하시고 오히려 더 보강을 해드려도 아쉬운 부분이 많겠죠.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52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두 명밖에 안 되는데 준비기간까지 전체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7개월 쓰는 것으로 5만 5,300원, 2명, 26일, 7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개월이면 되죠. 위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준비기간을 3개월 잡았네요. 좋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에 있어서 국민연금부담금 해서 연봉이 2,342만 5,000원, 4.5%, 기간제 근로자가 4개월 근무하고 7개월 근무하는데 연봉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죠.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6만원을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180만원에 예를 들어서 10개월, 아무리 많이 계산해 준다고 해도 2,000만원이 안 되는데 편의주의 상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금액이 크게 상승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인건비가 상승하면 거기에 따른 제반 보험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표시가 예를 들어 7개월, 1급으로 해서 쓰는데 각종 보험료는 연봉으로 표시된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66쪽 지하보도 청소 및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인데요. 이것을 보면 주차관리과의 202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거여고가 하부사용료가 똑같은 금액으로 1억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26쪽의 1억 2,500만원 사용료와 202쪽 1억 2,500만원 사용료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착오인지, 거여고가 밑에 위치는 한 곳으로 되어 있어요. 같이 되어 있네요? 서로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주차관리과하고 도로과에서 2013년, 2014년 사용료 지급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문정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입니다. 초등학교 방음벽이라든가 학교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부 예산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지원을 일부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큰 대단위 품목으로 올라가는 것을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경우 아주중학교 방음벽도 서울시에 이야기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1억원을 가져와서 방음벽을 설치했죠. 여기 보면 2015년 서울시에 예산 반영요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비를 들여서 방음벽을 먼저 설치하고, 그것을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주지 않을텐데요.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구비로 먼저 하고 서울시에 요청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긴급한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긴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서울시에 요청해서 그 예산이 확정되어서 부족부분이 나온다면 여기서 보태서 가는 것은 맞는데 전액을 먼저 방음벽 설치에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먼저 설치하고 서울시에 요청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긴급한 그런 사항도 아닌데 굳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인데 279쪽,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외곽 보도보수 공사에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 올라온 부분은 아까 주민참여예산과 다르게 여기에서는 그냥 구비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성격이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분명히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전액 구비로 편성되는지 설명해 달라는 뜻입니다.
탄천공영노외주차장 운영, 탄천주차장의 2013년, 2014년 수익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비 수익금, 주차비 외에는 수익금이 없죠? 수익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탄천노외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8억 3,281만 7,000원이 공단 위탁운영비로 나가죠. 그 중에서 나가는 비용에 성과금이 2,87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차를 유치하는 영업에 대한 성과금인지 성격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353쪽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에 보면 각 단체마다 10만원씩 줬다가 20만원씩 줬다가 지금은 25만 5,102원으로 되어 있네요. 98개소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부녀회라든가 자율방범 등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받은 데와 안 받은 데와 서로 묘한 알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면 우리구에서 자체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 공원유지 관리해서 모든 것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왜 해야 되는가? 단순하게 청소하는 정도인데 3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효율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단체별 역효과로 위화감 조성의 여지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376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시사역인부임에서 5만 5,250원, 6명을 쓰는데 245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병충해 방제하는데 100일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보니까 245일로 해놨네요.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노선구간에 도로유지 보수비가 올라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얼마가 올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구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될 겁니다. 또한 교통정리책임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저 역시 도시건설 쪽에는 위원회를 해보지 않아서 이해가 어렵다거나 기초적인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이 너무 자세하게 해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가능하면 꼭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만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31쪽, 공동주택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에 8개 단지가 있는데 800만원으로 가능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52쪽,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이 있는데요. 도시건설 쪽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많은데, 공단 위탁 운영을 전체적으로 뽑아주세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전체로 한 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체비지 주차장 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보면 가락동 주차장하고 문정동 주차장이 있는데, 예산이 5억이 들어가는데 인건비하고 성과금인데, 근무인원이 몇 명이며, 주차면수가 어떻고 되고, 1년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는 자동시스템도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구에서는 자동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61쪽입니다. 디자인 코칭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감소되었어요. 송파구가 내놓고 자랑할만한 게 디자인이나 깨끗하고 도로가 넓고 쾌적한 것에 점수를 많이 주는 편인데 디자인 코칭사업 예산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65쪽,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에도 예산이 줄었는데 골목길은 아직도 굉장히 경관개선을 해야 될 데가 많은것 같은데 예산이 줄은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 85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는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개 단지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씩 보조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101쪽, 96쪽과 101쪽은 같이 합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요.
101쪽에 보면 낡고 주인 없는 간판정비가 있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인 없는 간판이 정말 너무 많은데 1년에 어느 정도나 처리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123쪽,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저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어디에서 누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같이 구에서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 147쪽입니다.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여객운수 관련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통계 같은 데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구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계시네요. 관내 교통 혼잡 및 취약지역에 사업용 버스, 택시 등의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단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롯데사거리 근처에 굉장히 교통체증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질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 157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하고 자전거에 대한 게 죽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 에 우리나라는 평지가 아니고 지형적으로 자전거를 타기에 좋지 않은 지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자전거도로 정말 무형지물이고 잘못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탈길이 많아요. 힘들어서 젊은 학생들은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올라가기는 정말 힘든 조건이에요. 있는 것 진짜 없애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등·하굣길에 다닐 수 있는 것은 확산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지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타기 편하면 다 탑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옛날에는 인도에 있어서 안정감을 느꼈는데 지금은 도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사람들이 안 가요. 남부순환로 길을 봐도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구는 나름대로 확산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고 없는 곳은 가능하면 자동차라도 잘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게 답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198쪽이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규모가 1개소 공동주택 35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사비에 전부 또는 일부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공동주택 안에만 주차를 하게 하고 점점 늘어나는 주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이 많은데 그런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아니면 재건축을 빨리 시켜주든지, 재건축이 안 되면 주차장이라도 확보를 해줘야지. 정말 살인극까지 일어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므로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23쪽입니다.
자가운전자 정비교실운영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기초정비교실도 중요한데 사실 여자들은 정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보다도 올바른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자 교육이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허취득 후에는 제대로 운전자 교육을 하는 곳이 없고, 들을 데도 없고 서로 운전하다 보면 얼굴 붉히고 심한 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 싸움도 많이 일어나는데 일단 우리구에서 정비교실을 하는데 정비교실뿐만 아니라 운전자 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59쪽입니다.
아스팔트 재포장, 아스팔트 소파보수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재포장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재포장했을 때 제대로 안 된 재포장이 너무 많이 눈에 띄었어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 316쪽, 성내천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성내천은 이용하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밀려다닐 정도로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인데 요. 정비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용역을 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공원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산책로 포장 및 휴게시설 확충, 이런 게 있는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는지? 산책로 포장에서 계단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데 제대로 계단을 안 만들었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보폭도 너무 차이가 나고, 높이도 차이가 많고… 물론 비탈길이기는 해요. 그런데 도면대로 공사를 안했다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공원길이라도 산책로 포장을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받아서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예산심의의 취지와 목적을 예결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확한 비용산정과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이 왜 비용이 많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하지 않느냐? 사업별로 심의하는데 이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심의를 짧은 시간에 각 사업별로 일일이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예산심의 취지에 맞게끔 가급적이면,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내에 예산심의를 다 하기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서로 이해할 것은 이해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최윤순 위원입니다.
저 역시 도시건설 쪽에는 위원회를 해보지 않아서 이해가 어렵다거나 기초적인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이 너무 자세하게 해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가능하면 꼭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만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31쪽, 공동주택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에 8개 단지가 있는데 800만원으로 가능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52쪽,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이 있는데요. 도시건설 쪽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많은데, 공단 위탁 운영을 전체적으로 뽑아주세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전체로 한 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체비지 주차장 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보면 가락동 주차장하고 문정동 주차장이 있는데, 예산이 5억이 들어가는데 인건비하고 성과금인데, 근무인원이 몇 명이며, 주차면수가 어떻고 되고, 1년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는 자동시스템도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구에서는 자동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61쪽입니다. 디자인 코칭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감소되었어요. 송파구가 내놓고 자랑할만한 게 디자인이나 깨끗하고 도로가 넓고 쾌적한 것에 점수를 많이 주는 편인데 디자인 코칭사업 예산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65쪽,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에도 예산이 줄었는데 골목길은 아직도 굉장히 경관개선을 해야 될 데가 많은것 같은데 예산이 줄은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 85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는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개 단지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씩 보조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101쪽, 96쪽과 101쪽은 같이 합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요.
101쪽에 보면 낡고 주인 없는 간판정비가 있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인 없는 간판이 정말 너무 많은데 1년에 어느 정도나 처리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123쪽,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저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어디에서 누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같이 구에서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 147쪽입니다.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여객운수 관련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통계 같은 데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구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계시네요. 관내 교통 혼잡 및 취약지역에 사업용 버스, 택시 등의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단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롯데사거리 근처에 굉장히 교통체증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질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 157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하고 자전거에 대한 게 죽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 에 우리나라는 평지가 아니고 지형적으로 자전거를 타기에 좋지 않은 지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자전거도로 정말 무형지물이고 잘못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탈길이 많아요. 힘들어서 젊은 학생들은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올라가기는 정말 힘든 조건이에요. 있는 것 진짜 없애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등·하굣길에 다닐 수 있는 것은 확산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지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타기 편하면 다 탑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옛날에는 인도에 있어서 안정감을 느꼈는데 지금은 도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사람들이 안 가요. 남부순환로 길을 봐도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구는 나름대로 확산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고 없는 곳은 가능하면 자동차라도 잘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게 답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198쪽이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규모가 1개소 공동주택 35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사비에 전부 또는 일부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공동주택 안에만 주차를 하게 하고 점점 늘어나는 주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이 많은데 그런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아니면 재건축을 빨리 시켜주든지, 재건축이 안 되면 주차장이라도 확보를 해줘야지. 정말 살인극까지 일어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므로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23쪽입니다.
자가운전자 정비교실운영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기초정비교실도 중요한데 사실 여자들은 정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보다도 올바른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자 교육이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허취득 후에는 제대로 운전자 교육을 하는 곳이 없고, 들을 데도 없고 서로 운전하다 보면 얼굴 붉히고 심한 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 싸움도 많이 일어나는데 일단 우리구에서 정비교실을 하는데 정비교실뿐만 아니라 운전자 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59쪽입니다.
아스팔트 재포장, 아스팔트 소파보수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재포장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재포장했을 때 제대로 안 된 재포장이 너무 많이 눈에 띄었어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 316쪽, 성내천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성내천은 이용하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밀려다닐 정도로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인데 요. 정비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용역을 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공원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산책로 포장 및 휴게시설 확충, 이런 게 있는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는지? 산책로 포장에서 계단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데 제대로 계단을 안 만들었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보폭도 너무 차이가 나고, 높이도 차이가 많고… 물론 비탈길이기는 해요. 그런데 도면대로 공사를 안했다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공원길이라도 산책로 포장을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받아서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예산심의의 취지와 목적을 예결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확한 비용산정과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이 왜 비용이 많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하지 않느냐? 사업별로 심의하는데 이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심의를 짧은 시간에 각 사업별로 일일이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예산심의 취지에 맞게끔 가급적이면,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내에 예산심의를 다 하기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서로 이해할 것은 이해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윤영한 위원
윤영한 위원입니다.
정확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몇 가지 질의합니다.
66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노점상 정비 관련해서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 사업인데 사업내용 중에서 노점상 단속 민간보상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현재까지 보상액이 얼만큼 지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68쪽입니다. 가로정비와 관련해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36.5%가 증감을 했는데 물론 도로점유하고 집단민원,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하겠지만 이렇게 36%를 증액할 정도로 꼭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택관리과입니다.
82쪽, 사업내용 자체가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2015년도에는 LED 보안등 교체라든가, 전기료 지원내용,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 이런 것들인데 물론 기준은 있어요.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멀쩡한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아까 안성화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84쪽이네요. 85쪽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서울시 매칭사업인데 이미 방향성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전문가 2명을 채용해서 2,500만원 정도 수당이 나가는 것인데 일단 서울시 매칭사업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되고요.
100쪽입니다. 주택관리과, 벽보라든가 전단, 명함 이런 것들을 수거해오는 65세 이상 노인들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보상금을 지급해요. 지난 해 몇 사람이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지급내역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을 직업적으로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한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48쪽입니다. 녹색교통과입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 교통유발금 부담을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감면 대상자 수하고 감면금액, 2013년도 궁금합니다.
157쪽입니다. 녹색교통과,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과 자전거 관련해서 몇 건이 있어요. 자전거 이용 분위기, 지금 70~80년대도 아니고 이미 자전거 타는 것은 정책단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 하에서 그게 더 확산이 되어서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예산 1,635만원인가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불필요한 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159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관련해서 문자서비스 실명확인,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197쪽 주차관리과, 풍납동 문화재 보상이 된 주택에 대해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개 동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풍납동 자체가 주택보급률에 대한 주차장 보급률 비율이 파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주택을 철거한 이후에 전부 주차장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요? 당연히 황폐화가 됩니다. 그래서 용도에 대한 다변화가 요구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부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 용도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급률을 좀 알려주십시오.
199쪽입니다. 주택관리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인데 1개 시설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2013년도하고 2014년 현재 신청한 건물주 수,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개소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궁금해요.
이것도 220쪽입니다. 주택관리과인데 어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포상금 관련입니다. 지금 206쪽은 우수 동에 대한 포상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것이고, 220쪽은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지급하는데 묻고 싶어요. 포상제도가 없는 경우하고 포상제도를 실시한 이후에 세수 차이의 변동현황, 이것을 알려주세요. 변동이 있고 거기에 대한 차별화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실시할 것 아닙니까? 과다하게 책정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227쪽에 주차관리과네요.
이의신청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확률이 몇 %인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한 위원입니다.
정확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몇 가지 질의합니다.
66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노점상 정비 관련해서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 사업인데 사업내용 중에서 노점상 단속 민간보상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현재까지 보상액이 얼만큼 지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68쪽입니다. 가로정비와 관련해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36.5%가 증감을 했는데 물론 도로점유하고 집단민원,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하겠지만 이렇게 36%를 증액할 정도로 꼭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택관리과입니다.
82쪽, 사업내용 자체가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2015년도에는 LED 보안등 교체라든가, 전기료 지원내용,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 이런 것들인데 물론 기준은 있어요.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멀쩡한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아까 안성화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84쪽이네요. 85쪽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서울시 매칭사업인데 이미 방향성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전문가 2명을 채용해서 2,500만원 정도 수당이 나가는 것인데 일단 서울시 매칭사업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되고요.
100쪽입니다. 주택관리과, 벽보라든가 전단, 명함 이런 것들을 수거해오는 65세 이상 노인들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보상금을 지급해요. 지난 해 몇 사람이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지급내역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을 직업적으로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한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48쪽입니다. 녹색교통과입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 교통유발금 부담을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감면 대상자 수하고 감면금액, 2013년도 궁금합니다.
157쪽입니다. 녹색교통과,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과 자전거 관련해서 몇 건이 있어요. 자전거 이용 분위기, 지금 70~80년대도 아니고 이미 자전거 타는 것은 정책단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 하에서 그게 더 확산이 되어서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예산 1,635만원인가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불필요한 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159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관련해서 문자서비스 실명확인,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197쪽 주차관리과, 풍납동 문화재 보상이 된 주택에 대해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개 동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풍납동 자체가 주택보급률에 대한 주차장 보급률 비율이 파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주택을 철거한 이후에 전부 주차장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요? 당연히 황폐화가 됩니다. 그래서 용도에 대한 다변화가 요구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부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 용도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급률을 좀 알려주십시오.
199쪽입니다. 주택관리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인데 1개 시설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2013년도하고 2014년 현재 신청한 건물주 수,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개소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궁금해요.
이것도 220쪽입니다. 주택관리과인데 어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포상금 관련입니다. 지금 206쪽은 우수 동에 대한 포상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것이고, 220쪽은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지급하는데 묻고 싶어요. 포상제도가 없는 경우하고 포상제도를 실시한 이후에 세수 차이의 변동현황, 이것을 알려주세요. 변동이 있고 거기에 대한 차별화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실시할 것 아닙니까? 과다하게 책정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227쪽에 주차관리과네요.
이의신청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확률이 몇 %인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건설위원회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반복되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54쪽, 송파 장기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생활권 계획수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증감요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65쪽,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1,000만원 삭감되었네요. 삭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개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66쪽,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 삭감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68쪽,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 관리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4,180만원 증감요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82쪽 윤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친환경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노후화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에 대한 조성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관리과 94쪽 항측조사 및 신발생건축물 관리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129쪽 도로명주소사업 관련해서 삭감된 요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바라고요.
녹색교통과 145쪽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관련하여 증감요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바랍니다. 녹색교통과 147쪽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에 있어서 예산 삭감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단속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자료나 답변해 주시고요. 녹색교통과 155쪽 자전거 수리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당해연도 예산액의 증감요인이 있는데요.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녹색교통과 157쪽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구축 삭감요인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바라고요.
주차관리과 193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에 있어서 삭감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주차관리과 206쪽 우수 동 포상 및 직원 사기앙양에 대한 포상내용이 있고 당해연도 증감요인이 있는데 증감요인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수 동 포상사례는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도로과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삭감요인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리 바랍니다. 도로과 257쪽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관련 삭감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실적과 도색 실적, 철거 실적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시고 아니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 268쪽 보안등 유지관리에 있어서 삭감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바랍니다.
치수과 295쪽 하수도 유지관리에 있어서 삭감된 요인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푸른도시과 376쪽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매칭사업이긴 한데 증감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푸른도시과 380쪽 나무심기 및 가꾸기 관련해서 당해연도 예산액 삭감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김정열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건설위원회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반복되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54쪽, 송파 장기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생활권 계획수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증감요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65쪽,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1,000만원 삭감되었네요. 삭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개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66쪽,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 삭감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68쪽,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 관리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4,180만원 증감요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82쪽 윤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친환경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노후화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에 대한 조성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관리과 94쪽 항측조사 및 신발생건축물 관리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129쪽 도로명주소사업 관련해서 삭감된 요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바라고요.
녹색교통과 145쪽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관련하여 증감요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바랍니다. 녹색교통과 147쪽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에 있어서 예산 삭감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단속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자료나 답변해 주시고요. 녹색교통과 155쪽 자전거 수리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당해연도 예산액의 증감요인이 있는데요.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녹색교통과 157쪽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구축 삭감요인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바라고요.
주차관리과 193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에 있어서 삭감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주차관리과 206쪽 우수 동 포상 및 직원 사기앙양에 대한 포상내용이 있고 당해연도 증감요인이 있는데 증감요인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수 동 포상사례는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도로과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삭감요인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리 바랍니다. 도로과 257쪽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관련 삭감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실적과 도색 실적, 철거 실적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시고 아니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 268쪽 보안등 유지관리에 있어서 삭감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바랍니다.
치수과 295쪽 하수도 유지관리에 있어서 삭감된 요인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푸른도시과 376쪽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매칭사업이긴 한데 증감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푸른도시과 380쪽 나무심기 및 가꾸기 관련해서 당해연도 예산액 삭감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3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예산에 76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 도로과에 도로사용료가 금년 예산액이 76억 8,5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39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과 53페이지입니다.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이 있는데요. 세부내역에서 문정동 주차장에서 자본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예산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82쪽입니다.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 단지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이 차등 지원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녹색교통과 146쪽입니다.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중에서 광역철도 도입 사전 예비타당성 용역조사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바랍니다.
주차관리과 191쪽 녹색 차마을조성입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일반지역 18개 동에 20가구, 25면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1가구 1면당 800만원, 2면에는 95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92페이지 신규조성에 900만원, 20가구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20가구를 하기 때문에 15가구는 1면 주차를 하고, 5가구 2면 주차를 할 때 예상하면 1억 6,750만원입니다. 이 9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그 근거를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1,250만원 정도가 과도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35억 8,200만원이 전년대비 더 많이 계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3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예산에 76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 도로과에 도로사용료가 금년 예산액이 76억 8,5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39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과 53페이지입니다.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이 있는데요. 세부내역에서 문정동 주차장에서 자본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예산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82쪽입니다.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 단지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이 차등 지원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녹색교통과 146쪽입니다.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중에서 광역철도 도입 사전 예비타당성 용역조사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바랍니다.
주차관리과 191쪽 녹색 차마을조성입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일반지역 18개 동에 20가구, 25면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1가구 1면당 800만원, 2면에는 95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92페이지 신규조성에 900만원, 20가구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20가구를 하기 때문에 15가구는 1면 주차를 하고, 5가구 2면 주차를 할 때 예상하면 1억 6,750만원입니다. 이 9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그 근거를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1,250만원 정도가 과도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35억 8,200만원이 전년대비 더 많이 계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춥다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1년간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유종의 미 거두시기 바랍니다.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거정비과 세외수입 전년도 예산이 계상이 안 되는데 답변해 주시고, 숫자가 잘못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2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이자인지, 그와 관련해서 기타수입에 3,600만원의 수입이 감소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3페이지 시·도보조금 7,000만원이 잔액이 남습니다. 사유와 명세를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51페이지입니다. 체비지 매각을 추진한다고 했으면 체비지 매각대상이 어디인지? 이것이 구 세외수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건축과 107페이지 건축물 안전진단 검사원 수당이 나가는데 특정관리대상건물은 어떤 건물에 검사하는지 답변 주시고, 127페이지 공시지가 산정을 하는데 산정지가 450필지, 330필지, 이의신청 350필지가 다 같은 필지에서 연관되어서 산정되고 이의가 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158페이지, 159페이지 녹색교통과 자전거공기주입기 정비가 158페이지에는 대당 30만원인데, 159페이지는 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답변주시고, 잠실나루역 보관소 문자서비스 실명확인, IP장비 잠실나루 건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194페이지 주차관리과 과오납반환금이 서울시하고 협약해서 1/2, 0.3%로 하는 것 같은데 이 프로테이지가 고정화 된 것인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해서 우리가 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는데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01페이지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1개교는 어느 학교인지 답변해 주시고, 214페이지 CCTV가 부서마다 차이가 있는데 CCTV 전용회선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월 69대, 12만원 사용료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입니다. 273페이지 디자인 보도정비 3,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주시고요.
308페이지 치수과입니다. 기타 시설물 정비 2,500만원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푸른도시과 CCTV 사용료 18만원 어떻게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360페이지와 367페이지 휘발유, 경유 편성된 기준가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제 경제진흥과도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던데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춥다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1년간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유종의 미 거두시기 바랍니다.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거정비과 세외수입 전년도 예산이 계상이 안 되는데 답변해 주시고, 숫자가 잘못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2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이자인지, 그와 관련해서 기타수입에 3,600만원의 수입이 감소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3페이지 시·도보조금 7,000만원이 잔액이 남습니다. 사유와 명세를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51페이지입니다. 체비지 매각을 추진한다고 했으면 체비지 매각대상이 어디인지? 이것이 구 세외수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건축과 107페이지 건축물 안전진단 검사원 수당이 나가는데 특정관리대상건물은 어떤 건물에 검사하는지 답변 주시고, 127페이지 공시지가 산정을 하는데 산정지가 450필지, 330필지, 이의신청 350필지가 다 같은 필지에서 연관되어서 산정되고 이의가 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158페이지, 159페이지 녹색교통과 자전거공기주입기 정비가 158페이지에는 대당 30만원인데, 159페이지는 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답변주시고, 잠실나루역 보관소 문자서비스 실명확인, IP장비 잠실나루 건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194페이지 주차관리과 과오납반환금이 서울시하고 협약해서 1/2, 0.3%로 하는 것 같은데 이 프로테이지가 고정화 된 것인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해서 우리가 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는데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01페이지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1개교는 어느 학교인지 답변해 주시고, 214페이지 CCTV가 부서마다 차이가 있는데 CCTV 전용회선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월 69대, 12만원 사용료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입니다. 273페이지 디자인 보도정비 3,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주시고요.
308페이지 치수과입니다. 기타 시설물 정비 2,500만원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푸른도시과 CCTV 사용료 18만원 어떻게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360페이지와 367페이지 휘발유, 경유 편성된 기준가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제 경제진흥과도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던데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채관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것 보니까 저도 질의할게 많이 생겼습니다. 질의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푸른도시과 세입입니다. 롯데월드 쪽 동호 관광센터 건축하고 주차장 및 토지사용료가 세입에 미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와 예측되는 사용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3쪽 주거정비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서 재건축 정비계획수립계획을 관계법규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은 구비 100%, 정비계획수립은 시비와 구비 50% 씩 매칭으로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연구개발비로 시비 50% 포함해서 18억 3,314만원이 편성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례가 생기면 앞으로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 대책, 이 금액 18억이 다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68쪽, 페이지가 왔다갔다해서 미안합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예산이 1억 5,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1,450만원이 편성되어서 4,180만 8,000원이 증감되어서 36.5%가 증감되었죠. 노점상 단속을 실질적으로 더 확대하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법질서가 와해되어서 제대로 된 법질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구도 그렇지만 타 자치구도 가보면 꼴불견인 노점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정비되고 새마을시장 같은 데도 정비가 기 되었어야 하는데 단속한다, 단속한다. 양쪽의 아파트 민원도 있겠지만 구청의 의지가 뭔지? 이런 31.5%의 예산을 증감하면 그런데 정비할 계획도 들어가 있는지? 도시계획과장이 소신껏 답변하고 자료도 제출바랍니다.
이 금액도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대로 가도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다음입니다.
위원장님! 좀 오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채관석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잠깐만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달라고 양해를 부탁했습니다마는 답변할 때 설명을 충분히 듣고 다시 질의를 해도 되는 것이니까 질의는 왜, 무엇 때문에? 바로 질의는 그것입니다.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부수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때 문제점을 지적하고 왜 했느냐? 그때 다시 물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서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주택관리과 9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인데요. 수거폐기물 처리 500만원이 잡혀 있죠.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요즘 좀 나아졌지만 불법현수막이 송파구 전체를 뒤덮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거용역비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폐기물도 쌓여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 예산 500만원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 78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기타 보상금 2,700만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도 되면 9호선 지하철역이 완공되는데 역세권, 시비를 반영하려고 시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하철 준공과 동시에 역세권은 계획이 재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과 향후대책이 뭔지,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다음 도로과입니다. 본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지나가다가 제가 그 차량을 탑승했습니다. 제설대책 기동반 차량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 되었는데 그 차량이 없어도 가능한지? 필요하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또한 치수과입니다. 지금 탄천, 성내천, 장지천 등 동료위원님께서도 성내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어깨가 부딪쳐서 주말에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용객이 많은데 그 주변에 외래식물로 인해서 토종식물이 다 멸종위기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하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91쪽 성내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2,200만원이 시설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슨 계획을 하는 것인지?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 동료위원님들과 여러 민원인 포함해서 푸른도시과의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는가? 엉망이다. 10년 전에 본 위원 지역구라 어디라고 지칭하기 어렵지만 정자를 지어놓고 정자의 지붕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제대로 관리되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교통건설국장께서 공원순찰을 하시는 것인지? 그런데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도 30% 이상 삭감되었어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공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대책이 뭔지? 시 공원이라고 해서 시비를 안주니까 정자 지어놓고 무너질 정도로 놔둬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하고 답변 듣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것 보니까 저도 질의할게 많이 생겼습니다. 질의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푸른도시과 세입입니다. 롯데월드 쪽 동호 관광센터 건축하고 주차장 및 토지사용료가 세입에 미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와 예측되는 사용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3쪽 주거정비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서 재건축 정비계획수립계획을 관계법규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은 구비 100%, 정비계획수립은 시비와 구비 50% 씩 매칭으로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연구개발비로 시비 50% 포함해서 18억 3,314만원이 편성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례가 생기면 앞으로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 대책, 이 금액 18억이 다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68쪽, 페이지가 왔다갔다해서 미안합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예산이 1억 5,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1,450만원이 편성되어서 4,180만 8,000원이 증감되어서 36.5%가 증감되었죠. 노점상 단속을 실질적으로 더 확대하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법질서가 와해되어서 제대로 된 법질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구도 그렇지만 타 자치구도 가보면 꼴불견인 노점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정비되고 새마을시장 같은 데도 정비가 기 되었어야 하는데 단속한다, 단속한다. 양쪽의 아파트 민원도 있겠지만 구청의 의지가 뭔지? 이런 31.5%의 예산을 증감하면 그런데 정비할 계획도 들어가 있는지? 도시계획과장이 소신껏 답변하고 자료도 제출바랍니다.
이 금액도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대로 가도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다음입니다.
위원장님! 좀 오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채관석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잠깐만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달라고 양해를 부탁했습니다마는 답변할 때 설명을 충분히 듣고 다시 질의를 해도 되는 것이니까 질의는 왜, 무엇 때문에? 바로 질의는 그것입니다.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부수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때 문제점을 지적하고 왜 했느냐? 그때 다시 물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서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주택관리과 9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인데요. 수거폐기물 처리 500만원이 잡혀 있죠.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요즘 좀 나아졌지만 불법현수막이 송파구 전체를 뒤덮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거용역비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폐기물도 쌓여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 예산 500만원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 78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기타 보상금 2,700만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도 되면 9호선 지하철역이 완공되는데 역세권, 시비를 반영하려고 시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하철 준공과 동시에 역세권은 계획이 재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과 향후대책이 뭔지,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다음 도로과입니다. 본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지나가다가 제가 그 차량을 탑승했습니다. 제설대책 기동반 차량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 되었는데 그 차량이 없어도 가능한지? 필요하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또한 치수과입니다. 지금 탄천, 성내천, 장지천 등 동료위원님께서도 성내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어깨가 부딪쳐서 주말에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용객이 많은데 그 주변에 외래식물로 인해서 토종식물이 다 멸종위기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하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91쪽 성내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2,200만원이 시설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슨 계획을 하는 것인지?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 동료위원님들과 여러 민원인 포함해서 푸른도시과의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는가? 엉망이다. 10년 전에 본 위원 지역구라 어디라고 지칭하기 어렵지만 정자를 지어놓고 정자의 지붕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제대로 관리되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교통건설국장께서 공원순찰을 하시는 것인지? 그런데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도 30% 이상 삭감되었어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공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대책이 뭔지? 시 공원이라고 해서 시비를 안주니까 정자 지어놓고 무너질 정도로 놔둬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하고 답변 듣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유정인입니다.
준비는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중복이 되는 관계로 꼭 집어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다른 질의면 같은 것이라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7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니까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은 사유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입니다. 13페이지 도로사용료가 너무 많이 증가했는데 롯데몰 개장때문인 것 같은데요. 롯데 관련해서 세입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14페이지입니다. 밑에 송파나루위탁시설 토지사용료 보겠습니다. 1억 2,6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서를 찾아서 봤더니 747만 6,600원으로 나와 있어요. 5,000만원이 늘은 거죠. 수입이 잡혀 있는데 동호에 신설된 휴게소 및 주차장 토지사용료가 훨씬 많은데 비교해서 5,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거정비과, 아까 채관석 위원님하고 최윤순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물어보는 각도가 다른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합니다.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를 보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비계획이 나중이고 예비안전진단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이 각각 연결되지만 정비계획이 나중이고 예비안전진단이 맨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 되면 정비계획으로 갈텐데 31페이지 나온 것은 예비안전진단 실시로 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다른 분은 800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고, 그런데 보면 30페이지 정비계획수립에 가락1차현대아파트, 가락극동아파트, 가락삼익아파트, 삼환가락아파트 해서 4개 지역 아파트에 정비계획수립비가 18억이 투입됩니다. 구비·시비 50%씩 해서 되는데 여기 단지는 대단위 아파트는 아닙니다. 중형이나 소형 정도 아파트이고 31페이지 사업위치에 보면 송파미성이나 한양3차, 대림가락, 오금현대, 가락프라자, 가락우창, 풍납미성 이런 단지는 큰 단지들입니다. 그런데 예비안전진단이 실시가 되어서 800만원 들여서 진행이 되어서 정밀안전진단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정밀안전진단은 100% 구비죠?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문제가 그전에 정비계획 18억 투입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예비안전진단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 실시하려고 하는 대단위 아파트가 진행된다고 하면 제가 듣기로 예산금액이 1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구비로 다 들어가야 될텐데 안전진단만 끝내고 말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정비계획 수순으로 들어갔을 때 이 비용을 과연 구비에서 감당이 될 것인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52페이지입니다.
체비지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부분에 40%가 증가가 되었는데 사유를 보니까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전년 대비 1억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이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는지 사유가 궁금합니다.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도 1억 7,853만원 이게 맞죠. 여기에서 2억 8,000만원으로 오른 것이니까 1억 1,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 99페이지 봐주세요. 불법광고물 정비인데 제가 5분발언이나 행감 때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불법광고물은 제가 5분발언했던 현수막이 아니고 간판이죠? 같은 용어로 쓰기는 하는데 여기는 불법광고물이 여러 범주가 있으니까 아마 간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철거용역비라고 해서 현수막도 철거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간판도 철거용역비가 많이 있는데 5,000만원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된 것 같아요.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 번 보시고요.
채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철거용역비라고 있었던 것이 어떤 용도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분발언 때 했던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견해를 듣고 싶어서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인데 현수막 철거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불법현수막 적발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과태료 일부분을 철거비용이라든지 집행하는 부분에 돌려서 시스템 자체를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과도하게 많이 줄었거든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이것은 아마 제가 이야기했던 간판이나 현수막이 아니고 벽보나 전단지나 유해성 술집아가씨들 사진 찍혀 있는 불법 명함이나 그런 거죠?
아까 제가 잠깐 나갔다가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파파라치 식으로 이런 것 수거해서 보상금을 노리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발언하시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 이해는 가는데 금액으로 봐서 30원씩 받고, 10원씩 받고 이런 걸로 봐서는 전문으로 나서서 수거하러 다니기는 하루 일당으로 삼기에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서 현실성이 없는 일인 것 같은 본인 생각인데요. 금액이 확 줄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88페이지 치수과입니다.
288, 289페이지 보니까 관내 하수도 준설, 하수도 구조물 정비 1구역·2구역, 빗물받이 증설, 소하천 시설관리, 요즘 지반침하라든지 씽크홀이라고 해서 안전문제가 많은데 이게 다 안전관련 예산이에요. 이렇게 안전관리 예산이 대폭 줄은 이유가 뭔지? 요즘 트랜드까지는 아니라도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안전인데 안전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입니다.
준비는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중복이 되는 관계로 꼭 집어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다른 질의면 같은 것이라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7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니까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은 사유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입니다. 13페이지 도로사용료가 너무 많이 증가했는데 롯데몰 개장때문인 것 같은데요. 롯데 관련해서 세입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14페이지입니다. 밑에 송파나루위탁시설 토지사용료 보겠습니다. 1억 2,6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서를 찾아서 봤더니 747만 6,600원으로 나와 있어요. 5,000만원이 늘은 거죠. 수입이 잡혀 있는데 동호에 신설된 휴게소 및 주차장 토지사용료가 훨씬 많은데 비교해서 5,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거정비과, 아까 채관석 위원님하고 최윤순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물어보는 각도가 다른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합니다.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를 보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비계획이 나중이고 예비안전진단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이 각각 연결되지만 정비계획이 나중이고 예비안전진단이 맨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 되면 정비계획으로 갈텐데 31페이지 나온 것은 예비안전진단 실시로 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다른 분은 800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고, 그런데 보면 30페이지 정비계획수립에 가락1차현대아파트, 가락극동아파트, 가락삼익아파트, 삼환가락아파트 해서 4개 지역 아파트에 정비계획수립비가 18억이 투입됩니다. 구비·시비 50%씩 해서 되는데 여기 단지는 대단위 아파트는 아닙니다. 중형이나 소형 정도 아파트이고 31페이지 사업위치에 보면 송파미성이나 한양3차, 대림가락, 오금현대, 가락프라자, 가락우창, 풍납미성 이런 단지는 큰 단지들입니다. 그런데 예비안전진단이 실시가 되어서 800만원 들여서 진행이 되어서 정밀안전진단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정밀안전진단은 100% 구비죠?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문제가 그전에 정비계획 18억 투입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예비안전진단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 실시하려고 하는 대단위 아파트가 진행된다고 하면 제가 듣기로 예산금액이 1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구비로 다 들어가야 될텐데 안전진단만 끝내고 말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정비계획 수순으로 들어갔을 때 이 비용을 과연 구비에서 감당이 될 것인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52페이지입니다.
체비지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부분에 40%가 증가가 되었는데 사유를 보니까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전년 대비 1억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이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는지 사유가 궁금합니다.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도 1억 7,853만원 이게 맞죠. 여기에서 2억 8,000만원으로 오른 것이니까 1억 1,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 99페이지 봐주세요. 불법광고물 정비인데 제가 5분발언이나 행감 때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불법광고물은 제가 5분발언했던 현수막이 아니고 간판이죠? 같은 용어로 쓰기는 하는데 여기는 불법광고물이 여러 범주가 있으니까 아마 간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철거용역비라고 해서 현수막도 철거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간판도 철거용역비가 많이 있는데 5,000만원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된 것 같아요.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 번 보시고요.
채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철거용역비라고 있었던 것이 어떤 용도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분발언 때 했던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견해를 듣고 싶어서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인데 현수막 철거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불법현수막 적발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과태료 일부분을 철거비용이라든지 집행하는 부분에 돌려서 시스템 자체를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과도하게 많이 줄었거든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이것은 아마 제가 이야기했던 간판이나 현수막이 아니고 벽보나 전단지나 유해성 술집아가씨들 사진 찍혀 있는 불법 명함이나 그런 거죠?
아까 제가 잠깐 나갔다가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파파라치 식으로 이런 것 수거해서 보상금을 노리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발언하시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 이해는 가는데 금액으로 봐서 30원씩 받고, 10원씩 받고 이런 걸로 봐서는 전문으로 나서서 수거하러 다니기는 하루 일당으로 삼기에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서 현실성이 없는 일인 것 같은 본인 생각인데요. 금액이 확 줄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88페이지 치수과입니다.
288, 289페이지 보니까 관내 하수도 준설, 하수도 구조물 정비 1구역·2구역, 빗물받이 증설, 소하천 시설관리, 요즘 지반침하라든지 씽크홀이라고 해서 안전문제가 많은데 이게 다 안전관련 예산이에요. 이렇게 안전관리 예산이 대폭 줄은 이유가 뭔지? 요즘 트랜드까지는 아니라도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안전인데 안전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안녕하세요. 김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11시 50분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한 개국씩 했으면 좋았겠는데 두 개국을 한꺼번에 하니까, 한 개국씩 해도 원래 질의가 두 시간씩 있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전부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하고 교통건설국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노원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송파구가 도로교통하고 국토지역개발 분야 쪽에 약 5% 정도 되고 노원구는 2.6%입니다. 예산이 170억 정도 많습니다. 면적을 보면 오히려 노원구가 큽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는 우리가 6만명 정도 많고요. 그러니까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주어진 여건 안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안 책에 안 나와 있는 8,181만 1,000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뭐가 빠졌는지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정비과 총 예산 중에 거의 77.3%, 거의 80%가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예산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 중에 무려 34.5%가 위원들이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억 1,500만원에서 9억 8,700만원에 대한 전년도 예산이 소멸되어서 그런지 일회성이었는지 행사성이었는지 또는 비 효과성으로 없어졌는지, 아까 주거정비과와 똑같이 빠진 목록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도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게 역점사업 아닙니까? 1순위가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입니다.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무려 52%가 구성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는 전년도 16.8%가 예산안에 안 나있습니다. 2억 5,560만원에 대한 목록과 자료 제출하시고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1순위가 63.3%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13% 정도 빠졌습니다. 포지션은 41%를 차지하는데, 이것 역점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경비가 4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토지관리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은 그대로 다 계상된 것 같고요. 기본경비가 7.4% 늘었습니다. 토지관리과 전체 예산의 구성비도 62.8%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부 인력비입니다. 기본경비가 7.4% 늘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성장률과 경제성장률도 3%대 초반, 2%대 후반인데 약 4.45% 이상 과다 계상되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이것은 완전 소모성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교통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는 14년도에 3,515만원 약 예산대비 1.8%가 이 예산안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전년도에 있었지만 올해 빠진 목록과 자료 제출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녹색교통과는 인력운영비 4.3% 늘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여기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역점사업은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이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1위인데 이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공유촉진사업이 전년도에 3,151만 2000원이 없었는데 아마 신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관리과는 인력운영비가 18.2% 늘었어요. 무려 5억 1,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인력운영비가 18.2% 늘었는지, 그리고 전체 예산에 역점으로 보면 3위입니다. 14.5%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전년도 예산이 3억 5,000만원, 이번 예산에 5.2%에 달하는 예산이 아까 얘기한대로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와 목록 제출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는 구성비로 보면 25%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가 1순위로 들어가 있고, 2순위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력운영비가 23% 줄었는데 어떻게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전년도에 있었던 4억원이 계상은 되어 있는데 목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5%가 누락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와 목록 제출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가 치수과는 56.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치수과의 예산 구성비를 보니까 12.9%로 1순위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같이 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00만원이 전년도에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 금액은 계상되어 있는데 목록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떤 게 있었다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자료와 목록 제출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는 전체 예산의 30.2%가 구 공원 유지관리에 쓰고 있으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인력운영비가 32.4%가 줄었습니다. 다른 데로 간 것인지 어떻게 이만큼씩 줄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의문이 있으면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11시 50분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한 개국씩 했으면 좋았겠는데 두 개국을 한꺼번에 하니까, 한 개국씩 해도 원래 질의가 두 시간씩 있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전부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하고 교통건설국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노원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송파구가 도로교통하고 국토지역개발 분야 쪽에 약 5% 정도 되고 노원구는 2.6%입니다. 예산이 170억 정도 많습니다. 면적을 보면 오히려 노원구가 큽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는 우리가 6만명 정도 많고요. 그러니까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주어진 여건 안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안 책에 안 나와 있는 8,181만 1,000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뭐가 빠졌는지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정비과 총 예산 중에 거의 77.3%, 거의 80%가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예산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 중에 무려 34.5%가 위원들이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억 1,500만원에서 9억 8,700만원에 대한 전년도 예산이 소멸되어서 그런지 일회성이었는지 행사성이었는지 또는 비 효과성으로 없어졌는지, 아까 주거정비과와 똑같이 빠진 목록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도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게 역점사업 아닙니까? 1순위가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입니다.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무려 52%가 구성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는 전년도 16.8%가 예산안에 안 나있습니다. 2억 5,560만원에 대한 목록과 자료 제출하시고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1순위가 63.3%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13% 정도 빠졌습니다. 포지션은 41%를 차지하는데, 이것 역점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경비가 4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토지관리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은 그대로 다 계상된 것 같고요. 기본경비가 7.4% 늘었습니다. 토지관리과 전체 예산의 구성비도 62.8%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부 인력비입니다. 기본경비가 7.4% 늘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성장률과 경제성장률도 3%대 초반, 2%대 후반인데 약 4.45% 이상 과다 계상되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이것은 완전 소모성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교통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는 14년도에 3,515만원 약 예산대비 1.8%가 이 예산안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전년도에 있었지만 올해 빠진 목록과 자료 제출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녹색교통과는 인력운영비 4.3% 늘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여기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역점사업은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이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1위인데 이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공유촉진사업이 전년도에 3,151만 2000원이 없었는데 아마 신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관리과는 인력운영비가 18.2% 늘었어요. 무려 5억 1,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인력운영비가 18.2% 늘었는지, 그리고 전체 예산에 역점으로 보면 3위입니다. 14.5%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전년도 예산이 3억 5,000만원, 이번 예산에 5.2%에 달하는 예산이 아까 얘기한대로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와 목록 제출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는 구성비로 보면 25%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가 1순위로 들어가 있고, 2순위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력운영비가 23% 줄었는데 어떻게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전년도에 있었던 4억원이 계상은 되어 있는데 목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5%가 누락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와 목록 제출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가 치수과는 56.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치수과의 예산 구성비를 보니까 12.9%로 1순위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같이 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00만원이 전년도에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 금액은 계상되어 있는데 목록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떤 게 있었다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자료와 목록 제출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는 전체 예산의 30.2%가 구 공원 유지관리에 쓰고 있으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인력운영비가 32.4%가 줄었습니다. 다른 데로 간 것인지 어떻게 이만큼씩 줄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의문이 있으면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만은 유독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원 유지관리 부분에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어요. 저희가 송파구에 공원이 123개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40개소, 어린이공원이 82개, 소공원이 1개 해서 123개가 있고요. 그 중에 어린이공원이 97개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린이공원의 안전관리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도 상당히 많고요. 벌써 우리 송파구에는 97개 중에 21개소가 부적합하다고 나와서 내년 1월부터 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1개소의 수리비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아마 15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언제쯤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 공원관리 유지에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5억이라는 돈이 감액되어도 이 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우리 예산서가 다 계상되고 나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국비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간결하고 정확한 요점을 잡아 답변을 하시되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고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박효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성화입니다.
오전에 제가 한 45분 정도 질의를 했는데요.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자료로 전부 대체해 주시고, 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만은 유독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원 유지관리 부분에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어요. 저희가 송파구에 공원이 123개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40개소, 어린이공원이 82개, 소공원이 1개 해서 123개가 있고요. 그 중에 어린이공원이 97개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린이공원의 안전관리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도 상당히 많고요. 벌써 우리 송파구에는 97개 중에 21개소가 부적합하다고 나와서 내년 1월부터 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1개소의 수리비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아마 15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언제쯤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 공원관리 유지에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5억이라는 돈이 감액되어도 이 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우리 예산서가 다 계상되고 나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국비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간결하고 정확한 요점을 잡아 답변을 하시되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고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박효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성화입니다.
오전에 제가 한 45분 정도 질의를 했는데요.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자료로 전부 대체해 주시고, 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박효석입니다.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대해서 안성화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체비지 주차장은 9개인데 7군데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별도의 인력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가락동 주차장과 문정동 주차장에만 인력이 들어 갑니다. 우선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5억 편성과 관련하여 근무인원과 근무기간, 주차장별 주차면수, 연간 수입액, 자동화 시스템 운영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체비지 주차장별 근무인원과 주차장 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락1동 주차장은 일용직 4명과 가락2동 주차장 일용직 4명 동일입니다. 주차면수는 138면입니다. 문정동 주차장은 일용직 3명과 주차면수는 110면입니다. 체비지 주차장의 연간 수입액은 약 11억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비는 3억 5,000만원이며 제외한 금액은 7억 5,000만원이 세입 조치되고 있으며, 시세수입 중 50%는 익년도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3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며 9개월 근무 이후 퇴사하게 되며, 후임으로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1개 설치하는데 약 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현재 사용 중인 화상인식시스템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교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이 문정동 자본예산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닥포장 공사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전체 11억 중에서 문정 주차장과 가락동 주차장 수익금이 얼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것은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효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주거정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입니다.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대해서 안성화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체비지 주차장은 9개인데 7군데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별도의 인력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가락동 주차장과 문정동 주차장에만 인력이 들어 갑니다. 우선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5억 편성과 관련하여 근무인원과 근무기간, 주차장별 주차면수, 연간 수입액, 자동화 시스템 운영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체비지 주차장별 근무인원과 주차장 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락1동 주차장은 일용직 4명과 가락2동 주차장 일용직 4명 동일입니다. 주차면수는 138면입니다. 문정동 주차장은 일용직 3명과 주차면수는 110면입니다. 체비지 주차장의 연간 수입액은 약 11억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비는 3억 5,000만원이며 제외한 금액은 7억 5,000만원이 세입 조치되고 있으며, 시세수입 중 50%는 익년도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3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며 9개월 근무 이후 퇴사하게 되며, 후임으로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1개 설치하는데 약 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현재 사용 중인 화상인식시스템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교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이 문정동 자본예산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닥포장 공사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전체 11억 중에서 문정 주차장과 가락동 주차장 수익금이 얼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것은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효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주거정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유병홍입니다.
먼저 30쪽, 31쪽의 정비계획 수립비용 및 예비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 안성화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채관석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고, 김중광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수립 및 안전진단에 관한 답변입니다. 정비계획수립 관련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구청장은 정비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밀안전진단은 동법 제12조에 정비계획수립이 필요한 곳은 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 아파트단지 중 2018년도까지 노후도가 도래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한 단지는 11개 단지로 개략적으로 안전진단 비용은 16억 2,0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2018년까지 정비계획 수립비용은 12개 단지로 약 47억이 예상되나 서울시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해 50%를 서울시에서 보조함에 따라 구비는 약 23억 5,0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 및 정비계획 수립 비용이 우리구의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 우리구도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 대안은 공동주택단지 토지소유자의 재건축 욕구도 파악하고, 우리구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앞으로 노후도가 도래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정비계획수립비용은 서울시에 50% 보조가 있는 만큼 구에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015년 4개 단지 정비계획수립 비용 18억 3,300만원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여 지난 11월 6일 서울시 계약심사를 통과한 금액을 예산에 산정한 것으로 우리구 상임위에서 2억을 삭감했으나 2억을 삭감하면 4개 단지 용역수행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당초 예산에서 1억 5,000만원만 삭감하여 4개 단지 정비계획수립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이 8개 단지 예비안전진단비용이 현재 계상된 금액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 기 계상된 금액으로 충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이 7페이지 주거정비과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적게 계상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된 거여2-1구역에 시유지 3,005㎡가 있습니다. 이 시유지 매각대금 약 100억에 대해 우리구 귀속분 20억을 계상하여 2014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2015년 세입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2015년 예산에 2014년 예산이 누락된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8,100만원은 오금동 가락상아1차아파트 정밀진단 예산으로 2015년도에는 정밀진단 해당 아파트가 없어서 예산에 상정하지 않은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거정비과의 주요업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광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7페이지 답변하셨죠? 그게 줄어든 이유를 여쭤본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 24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나 여쭤보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이것은 거여2-1구역 시유지 100억에 대한 매각대금 귀속분 20%를 따지면 20억입니다. 거기에 토지사용료 5년 치를 계상해서 24억이 나왔던 것입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2014년도에는 시유지 매각대금 귀속분이 우리구 예산 세입에 편성되었고 2015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김중광 위원
예.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아까 제가 예비안전진단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 실시, 정비계획수립 같이 세 가지 해서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정비계획수립에 18억 투입되는 것 말고 예비안전진단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하고 있는 7개 아파트, 이것이 정비계획수립하는 아파트보다 훨씬 큰 단지들이고 앞으로 예산 소요될 것들이 훨씬 많은데 지금 2015년도 실시할 게 18억이 투입되면 뒤에 예비안전진단 실시라든지 정밀안전진단 앞두고 있는 아파트단지들은 훨씬 커서 투입될 예산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쭤본 게 있는데 답을 못들은 것 같은데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7개 단지까지 포함해서 정밀안전진단이 2018년까지 투입될 게 11개 단지 16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정밀안전진단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고요. 또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정비계획수립 예산이 12개 단지 47억이 들어갑니다.
●유정인 위원
47억이면 다 감당이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그중에 50%를 서울시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3억 5,000만원 정도만 투입하면…
●유정인 위원
데이터가 정확한 건가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여기 나와 있는 아파트만 해도 100억을 추산하던데…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아닙니다. 지금 7개 단지가 아까 위원님이 상당히 크다고 했는데 그중에 4개 단지보다 큰 아파트는 오금동 현대아파트 하나만 크고 나머지는 작습니다.
●유정인 위원
앞으로 큰 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선수촌아파트라든지 아시아 이것들도 앞으로 계속 노후화가 되어서 이런 소요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추후로 진행될 대단위 아파트가 송파구에 많이 있잖습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구에서 감당이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모두에 설명 드렸듯이 정밀안전진단 예산은 해당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들이 정밀진단 용역비를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정비계획 예산은 시에서 50%를 보조하는 것만큼 50%는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것까지는 아는데 이 아파트 18억인데 앞으로 사십 몇 억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그 노후도가 88년도에 준공된 문정 훼미리아파트하고 오륜동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2020년 이후라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했습니다.
●유정인 위원
2020년 이후로 잡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
7페이지, 숫자가 이해가 안 되어서… 24억이잖아요. 세외수입 24억인데 이게 밑에 있는 징수교부금하고 수입하고 일치가 되나요? 숫자가 일치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전체 세외수입은 24억인데 여기에서 빠진 게 시유지 매각대금하고 토지사용료…
●김중광 위원
그게 왜 빠졌느냐 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차이만 표시한 것이고 세세내역을 삽입한 게 아닙니다. 올해는 현년도 세입만 잡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세입으로 편성된 목들은 빠졌기 때문에 그 총액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입 중에서도 올해 세입 잡은 것들만 표시한 겁니다. 올해 세입이 없던 것들은 빠졌기 때문에 총액만 표시한 것이고, 전년도 세입총액하고 올해 세입총액의 차이점이 뭔지 그것만 알려주기 위해서…
●김중광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이것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할 때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페이지 수가 길어지니까 현재 남아 있는 예산항목만 표시하고 작년도에 있다가 없어진 세입항목은 삭제한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별도로 나중에 서면자료 주실 수 있죠?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병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입니다.
먼저 30쪽, 31쪽의 정비계획 수립비용 및 예비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 안성화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채관석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고, 김중광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수립 및 안전진단에 관한 답변입니다. 정비계획수립 관련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구청장은 정비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밀안전진단은 동법 제12조에 정비계획수립이 필요한 곳은 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 아파트단지 중 2018년도까지 노후도가 도래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한 단지는 11개 단지로 개략적으로 안전진단 비용은 16억 2,0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2018년까지 정비계획 수립비용은 12개 단지로 약 47억이 예상되나 서울시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해 50%를 서울시에서 보조함에 따라 구비는 약 23억 5,0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 및 정비계획 수립 비용이 우리구의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 우리구도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 대안은 공동주택단지 토지소유자의 재건축 욕구도 파악하고, 우리구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앞으로 노후도가 도래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정비계획수립비용은 서울시에 50% 보조가 있는 만큼 구에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015년 4개 단지 정비계획수립 비용 18억 3,300만원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여 지난 11월 6일 서울시 계약심사를 통과한 금액을 예산에 산정한 것으로 우리구 상임위에서 2억을 삭감했으나 2억을 삭감하면 4개 단지 용역수행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당초 예산에서 1억 5,000만원만 삭감하여 4개 단지 정비계획수립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이 8개 단지 예비안전진단비용이 현재 계상된 금액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 기 계상된 금액으로 충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이 7페이지 주거정비과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적게 계상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된 거여2-1구역에 시유지 3,005㎡가 있습니다. 이 시유지 매각대금 약 100억에 대해 우리구 귀속분 20억을 계상하여 2014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2015년 세입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2015년 예산에 2014년 예산이 누락된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8,100만원은 오금동 가락상아1차아파트 정밀진단 예산으로 2015년도에는 정밀진단 해당 아파트가 없어서 예산에 상정하지 않은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거정비과의 주요업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광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7페이지 답변하셨죠? 그게 줄어든 이유를 여쭤본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 24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나 여쭤보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이것은 거여2-1구역 시유지 100억에 대한 매각대금 귀속분 20%를 따지면 20억입니다. 거기에 토지사용료 5년 치를 계상해서 24억이 나왔던 것입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2014년도에는 시유지 매각대금 귀속분이 우리구 예산 세입에 편성되었고 2015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김중광 위원
예.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아까 제가 예비안전진단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 실시, 정비계획수립 같이 세 가지 해서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정비계획수립에 18억 투입되는 것 말고 예비안전진단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하고 있는 7개 아파트, 이것이 정비계획수립하는 아파트보다 훨씬 큰 단지들이고 앞으로 예산 소요될 것들이 훨씬 많은데 지금 2015년도 실시할 게 18억이 투입되면 뒤에 예비안전진단 실시라든지 정밀안전진단 앞두고 있는 아파트단지들은 훨씬 커서 투입될 예산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쭤본 게 있는데 답을 못들은 것 같은데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7개 단지까지 포함해서 정밀안전진단이 2018년까지 투입될 게 11개 단지 16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정밀안전진단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고요. 또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정비계획수립 예산이 12개 단지 47억이 들어갑니다.
●유정인 위원
47억이면 다 감당이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그중에 50%를 서울시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3억 5,000만원 정도만 투입하면…
●유정인 위원
데이터가 정확한 건가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여기 나와 있는 아파트만 해도 100억을 추산하던데…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아닙니다. 지금 7개 단지가 아까 위원님이 상당히 크다고 했는데 그중에 4개 단지보다 큰 아파트는 오금동 현대아파트 하나만 크고 나머지는 작습니다.
●유정인 위원
앞으로 큰 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선수촌아파트라든지 아시아 이것들도 앞으로 계속 노후화가 되어서 이런 소요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추후로 진행될 대단위 아파트가 송파구에 많이 있잖습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구에서 감당이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모두에 설명 드렸듯이 정밀안전진단 예산은 해당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들이 정밀진단 용역비를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정비계획 예산은 시에서 50%를 보조하는 것만큼 50%는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것까지는 아는데 이 아파트 18억인데 앞으로 사십 몇 억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그 노후도가 88년도에 준공된 문정 훼미리아파트하고 오륜동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2020년 이후라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했습니다.
●유정인 위원
2020년 이후로 잡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
7페이지, 숫자가 이해가 안 되어서… 24억이잖아요. 세외수입 24억인데 이게 밑에 있는 징수교부금하고 수입하고 일치가 되나요? 숫자가 일치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전체 세외수입은 24억인데 여기에서 빠진 게 시유지 매각대금하고 토지사용료…
●김중광 위원
그게 왜 빠졌느냐 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차이만 표시한 것이고 세세내역을 삽입한 게 아닙니다. 올해는 현년도 세입만 잡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세입으로 편성된 목들은 빠졌기 때문에 그 총액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입 중에서도 올해 세입 잡은 것들만 표시한 겁니다. 올해 세입이 없던 것들은 빠졌기 때문에 총액만 표시한 것이고, 전년도 세입총액하고 올해 세입총액의 차이점이 뭔지 그것만 알려주기 위해서…
●김중광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이것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할 때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페이지 수가 길어지니까 현재 남아 있는 예산항목만 표시하고 작년도에 있다가 없어진 세입항목은 삭제한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별도로 나중에 서면자료 주실 수 있죠?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병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정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할게요.
안성화 위원님이 서면제출 하라고 하신 부분이 어패가 있는 게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면제출 하라고 하면 물어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었던 것들이 전부 다 흘러가버리는 상황이 될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어쨌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는 맞습니다마는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자료로 해달라고 했으니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실 때 별도로 기회가 있으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러면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비지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건은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코칭사업 예산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디자인코칭사업은 도시미관의 중요성 인식 및 수준 높은 도시 송파의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위원회 위원들한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문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 10건, 2014년에 3건 진행하였는데 현재 신규사업 감소로 디자인 신청 건이 감소되었고, 우리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골목길경관개선사업 예산도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골목길경관개선사업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작년도 예산부분에 유지관리비 포함 4,300만원을 요청했는데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산감축에 따라서 1,300만원이 감축된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고, 또 유지관리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서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반영되기만을 구에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정열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셨는데 이 건 관련해서 기존에 실시했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2012년도에는 거여1동주민센터 앞 골목길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풍납1동 풍납초등학교 옆 골목길을 했습니다. 올해는 문정동 문정초등학교 정문 앞 골목길을 시행한 바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2014년도에 도시경관대상에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서 풍납동 초등학교 어느 쪽에 하셨나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풍납초등학교 정문에서 택시차고지 사이 골목길입니다.
●김정열 위원
현장에 가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김정열 위원
제가 풍납동에 살거든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한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상을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래서 내년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같이 관리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관리를 잘 해서 주민들 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알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5년도 계획이 뭐예요? 계획이 1개소, 이렇게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더 늘릴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지역을 신청 받아서 가장 시급한 곳을 선정하는데 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예산에 따라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 일단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산이 적기 때문에 1개소밖에는 안됩니다.
●최윤순 위원
보통 1개소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최소 4,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최윤순 위원
결국 1년에 1개소밖에 못하시는군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저희들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66쪽에 노점상단속 민간보상에 대한 내역하고 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노점상단속 민간보상금은 노점상이나 상가점포 앞의 불법적치물을 강제수거 할 때 혹시나 상인들의 강렬한 저항 등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신체부상이나 물품손괴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80만원 잡았는데 저희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집행된 실적은 없습니다. 미연에 방지했던 부분도 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보상차원에서 잡아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점상단속비가 36%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현장단속 직원 2명이 올해 말로 정년퇴직에 들어갑니다. 충원도 어려운 사항이고 반면에 노점상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라든지, 가든파이브라든지, 제2롯데월드라든지 이런 주변에 대해서 단속을 요구하고 있고 상가 등의 적치물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취약시간대에 민간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4명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증가된 부분을 삭감하고 올해 수준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예결위니까 상임위원회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까지는 노점상단속을 주중에만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주중에는 민간요원이 4명 있었고, 주말은 2명이 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앞으로 인원이 늘어나면 주말단속이 더 강화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권계획 수립 예산 중에서 올해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권계획은 총 7개소로 구분해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가락생활권이라고 해서 1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1개소를 뺀 6개 생활권에 대한 계획을 다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행사운영비 6개 권역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리고 현수막이라든지 4시간짜리 28명을 2015년도에 계획을 잡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또 김정열 위원님께서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비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가로환경분야 단속정비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소모품비인 단속요원 피복비, 이런 부분을 일부 감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68쪽에 가로정비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일괄해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비지주차장 위탁운영 예산 중 자본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68쪽에 답변 내용 다 끝난 거죠? 거기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산출근거에 보면 화물차하고 지게차, 포크레인 5일씩 사용한다고 했는데 1년엔 5일만 사용하는 건가요? 산출근거에 보시면 100만원, 90만원, 210만원, 5시간씩 5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해서 장비를 동원할 때 그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중에 5일 정도 편성한 것입니다.
●김정열 위원
편성하고, 많지 않을 경우 사용 안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전 지역이 4명으로 단속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기존에 4명이라고 한 것은 민간보조인력에 대한 부분이고, 직원들이 7명이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대상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구 수입과 연관성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체비지가 57필지가 있는데요. 이중에 일반 매각대상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올해 석촌동에 개인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석촌동 58-16번지 정도가 매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금액의 70%는 시 세입으로 조치가 되고, 30%는 구 세입 조치가 되어서 구 세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2014년도에도 그렇게 체비지 매각한 실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올해는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2013년도에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2012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석촌동 58-16은 임차료를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1년에 몇 천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사후관리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업무지장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즈음 들어가는 민원들이 많고 한편에서는 노점상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소한 이 부분은 삭감되었는데 일부분은 증액을 부탁을 드려야만 저희들 업무 인력보강이라든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9호선 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시비 확보에 대한 구청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철 9호선 역세권 개통에 맞춰서 5개 역세권이 들어가는 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울시 타당성 심의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당초 예산이 5대5 매칭펀드로 예산을 책정해 주기로 했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서울시에서는 자체예산 편성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나중에 서울시 예결위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우리구에 대해 반영을 시켜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구비 확보되는 만큼 확보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 부분을 당초 계획했던 구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이번에 편성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시비 50%, 구비 50%, 구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근거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원래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해서 시비 매칭펀드를 올해까지는 안 해줬었는데 올해 서울시 자체 방침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맞춰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채관석 위원
근거법령은 없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채관석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주차장 예산이 약 43% 증가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체비지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위탁하고자 하는 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팀장 1명만 체비지 예산 부분으로 인건비가 추가되었고,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분이 7.2%가 반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사항인데요, 그 동안 문정동 주차장이 보도블록 등으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노후 되어서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를 노면포장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자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시설 보수하기 위해서 별도로 작년도에 없던 예산 1억 2,000만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중에서 4억 1,500만원 예산이 내용에 없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예산중에서 예산 비목에 없는 사항이 당해연도만 사업했던 사항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4억은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항 4억이 있었고, 공공안내표지판 정비사업에 1,5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재정비 용역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공공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완료된 사항이라서 예산 내역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재정비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올림픽로변이라고 해서 신천역 주변, 잠실본동 쪽과 관광특구 지역부분해서 방이동 상업지역, 몽촌토성역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것이 작년에 4억원을 배정해서 용역 추진 중이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올해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안내표지판은 주로 어떤 것을 교체했습니까?
●위원장 나봉숙
도로변에 시설안내를 해주는 표지판인데, 차도 상에 있는 게 아니고 보도 상에 일정하게 표시해서 송파구청, 풍납1동사무소 등을 표시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당초에는 한글과 영문만 표기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영어, 일어 등 다 표기하도록 되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완전히 교체가 완료됐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우리구 것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방금 전에 언급했던 올림픽로지구단위계획 안이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계속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데 개략적으로 저희 구 안을 마련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금 올해 벌써 해가 다 가는데 지금도 안이 안 나왔으면 언제?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금년 안으로 설명을 드리고 입안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본인은 신뢰를 못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시작했어요. 지금 2005년부터 지금까지 3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용역비가 그나마도 다음연도부터는 시에서 50% 2정도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에는 3차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용역비가 10억 이상 소모가 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그 지역에 종 상향이 됐다든지 용도가 바뀌었다든가 발전적인 뭐가 남아있어야 용역비 10억 이상 소모된 것이 그나마도 그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괜찮은데, 심심하면 지구단위계획 한다고 해서 용역비만 3억, 4억, 5억씩 투자만 됐지 결론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게 없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림픽로가 이번까지 3차인데, 전혀 변화된 게 없어요. 물론 칼자루는 서울시에서 쥐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그러나 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타당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우리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발전계획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감안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작성되어서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목적달성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목적 달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얘기예요.
본 위원이 2005년도 지구단위 시작할 때부터 올림픽로 쉽게 얘기하면 신천역 주변 역세권 일반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는 그래도 손쉬운 데부터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했지만 거기도 지금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변화된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동안 만족할만한 성과를 못 거둔 것이 서울시와의 문제에 있어서 칼자루를 서울시에서 쥐고 있어서 저희들 요구사항을 다 반영을 안 해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그나마 위안을 했었던 부분들은 지난번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용도지역 상향가능지라고 해서 잠실본동을 통해서 1,500㎡ 이상 되면 용도지역을 상향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이명재 위원
거기 실정을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금 일반상업지역 그 다음 블록을 본 위원이 누누이 거기는 이미 상업화가 됐으니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줘야 된다, 해서 겨우 그것을 준주거로 바뀌었지만 현실적으로 한 필지가 60평, 70평, 80평 되는 필지를 5필지, 6필지로 묶어서 1,500㎡를 묶어서 개발을 하라고 하니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것을 알고 시작한 겁니까? 모르고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이번에 재정비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것을 개선해보자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도시계획 위원들과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서울시는 계속 더 이상 안 된다, 차라리 용도지역상향가능지라는 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노력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우리 본동의 경우에는 주거정비과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한다고 해서 용역비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 갈등만 조장해놓고 지금 남는 게 뭡니까? 오히려 시작을 안 했으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간 갈등 조장은 안 됐어요. 아파트로 재개발한다고 하면서부터 주민들간 조장만 해놓고 부동산값이 그것 때문에 오르락내리락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간접적 피해를 당한 주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누가 책임지냐 이겁니다. 용역비 10억 이상씩 날아가고 남은 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책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1,600㎡ 이상으로 하고, 4필지 공동개발 등등 굉장히 과대하게 크게 잡았는데 현실에 맞지 않게 지구단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2필지 이상 공동개발은 없다, 도로를 어떻게 넓힌다, 토지주 위주로 해서 지구단위를 하면서 공청회를 여러 번 거쳐서 토지주에 맞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해서 거의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의회 모든 의원님들 하고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서울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으면 주민 간 갈등조장까지 안 갈 수 있어요. 그 지역의 실정은 그 지역의 구의원이 골목골목까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계획안을 가져온 것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지게 가져왔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1차 지구단위계획도 새마을주택 8블록을 2블록은 상업지역, 2블록은 준주거, 나머지 뭐 이렇게 잣대를 바둑판 자르듯이 해 놓으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고, 돈만 3억 얼마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누구 하나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죠. 3억 얼마는 공무원들이 자기돈 털어서 용역비 준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분들도 잘 해주겠다고 하니까 세금도 내고 해서 지은거잖아요. 공무원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거기 사는 주민들만 피해를 당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겁니다.
그런 계획안을 잡으려면 그 지역의 구의원들도 만나서 이 지역 실정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서로 한 마디 토론이라도 하고 그런 것을 잡으면 그 지역 구의원이 골목골목 눈 감고도 찾아가는 분들인데 다 무시해버리고 용역회사에 내던져놓고 그려온 것을 가지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현실하고 안 맞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산 다 삭감해 버릴 테니까. 제발 그 지역에 나가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발전이 되겠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안을 잡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제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잘 해보세요. 작품으로 남겨놔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낭비요인이 많았다는 부분을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과별로 다 해놨는데 도시계획과는 왔는데, 주택관리과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료를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도시계획과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우리 이명재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용역비만 날렸다, 이런 질책과 질타입니다. 사실 효율성과 적정성을 먼저 검토해서 과연 유익한 일이 무엇인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것은 무엇인가를 질의한 것 같습니다. 지표로 나온 자료가 있다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민에게 유익한 점, 지역에 대한 발전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국 과별로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부분을 해당 위원님만 드리지 마시고 열두 분에게 복사해서 똑같이 나눠주세요. 왜 그러냐면 자료 하나에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공유를 해야 내일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한 부분이에요. 해당 위원님만 드리지 마시고 다 똑같이 나눠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제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주택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할게요.
안성화 위원님이 서면제출 하라고 하신 부분이 어패가 있는 게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면제출 하라고 하면 물어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었던 것들이 전부 다 흘러가버리는 상황이 될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어쨌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는 맞습니다마는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자료로 해달라고 했으니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실 때 별도로 기회가 있으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러면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비지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건은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코칭사업 예산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디자인코칭사업은 도시미관의 중요성 인식 및 수준 높은 도시 송파의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위원회 위원들한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문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 10건, 2014년에 3건 진행하였는데 현재 신규사업 감소로 디자인 신청 건이 감소되었고, 우리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골목길경관개선사업 예산도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골목길경관개선사업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작년도 예산부분에 유지관리비 포함 4,300만원을 요청했는데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산감축에 따라서 1,300만원이 감축된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고, 또 유지관리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서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반영되기만을 구에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정열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셨는데 이 건 관련해서 기존에 실시했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2012년도에는 거여1동주민센터 앞 골목길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풍납1동 풍납초등학교 옆 골목길을 했습니다. 올해는 문정동 문정초등학교 정문 앞 골목길을 시행한 바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2014년도에 도시경관대상에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서 풍납동 초등학교 어느 쪽에 하셨나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풍납초등학교 정문에서 택시차고지 사이 골목길입니다.
●김정열 위원
현장에 가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김정열 위원
제가 풍납동에 살거든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한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상을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래서 내년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같이 관리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관리를 잘 해서 주민들 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알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5년도 계획이 뭐예요? 계획이 1개소, 이렇게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더 늘릴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지역을 신청 받아서 가장 시급한 곳을 선정하는데 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예산에 따라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 일단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산이 적기 때문에 1개소밖에는 안됩니다.
●최윤순 위원
보통 1개소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최소 4,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최윤순 위원
결국 1년에 1개소밖에 못하시는군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저희들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66쪽에 노점상단속 민간보상에 대한 내역하고 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노점상단속 민간보상금은 노점상이나 상가점포 앞의 불법적치물을 강제수거 할 때 혹시나 상인들의 강렬한 저항 등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신체부상이나 물품손괴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80만원 잡았는데 저희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집행된 실적은 없습니다. 미연에 방지했던 부분도 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보상차원에서 잡아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점상단속비가 36%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현장단속 직원 2명이 올해 말로 정년퇴직에 들어갑니다. 충원도 어려운 사항이고 반면에 노점상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라든지, 가든파이브라든지, 제2롯데월드라든지 이런 주변에 대해서 단속을 요구하고 있고 상가 등의 적치물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취약시간대에 민간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4명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증가된 부분을 삭감하고 올해 수준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예결위니까 상임위원회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까지는 노점상단속을 주중에만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주중에는 민간요원이 4명 있었고, 주말은 2명이 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앞으로 인원이 늘어나면 주말단속이 더 강화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권계획 수립 예산 중에서 올해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권계획은 총 7개소로 구분해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가락생활권이라고 해서 1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1개소를 뺀 6개 생활권에 대한 계획을 다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행사운영비 6개 권역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리고 현수막이라든지 4시간짜리 28명을 2015년도에 계획을 잡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또 김정열 위원님께서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비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가로환경분야 단속정비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소모품비인 단속요원 피복비, 이런 부분을 일부 감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68쪽에 가로정비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일괄해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비지주차장 위탁운영 예산 중 자본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68쪽에 답변 내용 다 끝난 거죠? 거기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산출근거에 보면 화물차하고 지게차, 포크레인 5일씩 사용한다고 했는데 1년엔 5일만 사용하는 건가요? 산출근거에 보시면 100만원, 90만원, 210만원, 5시간씩 5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해서 장비를 동원할 때 그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중에 5일 정도 편성한 것입니다.
●김정열 위원
편성하고, 많지 않을 경우 사용 안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전 지역이 4명으로 단속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기존에 4명이라고 한 것은 민간보조인력에 대한 부분이고, 직원들이 7명이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대상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구 수입과 연관성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체비지가 57필지가 있는데요. 이중에 일반 매각대상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올해 석촌동에 개인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석촌동 58-16번지 정도가 매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금액의 70%는 시 세입으로 조치가 되고, 30%는 구 세입 조치가 되어서 구 세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2014년도에도 그렇게 체비지 매각한 실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올해는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2013년도에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2012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석촌동 58-16은 임차료를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1년에 몇 천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사후관리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업무지장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즈음 들어가는 민원들이 많고 한편에서는 노점상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소한 이 부분은 삭감되었는데 일부분은 증액을 부탁을 드려야만 저희들 업무 인력보강이라든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9호선 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시비 확보에 대한 구청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철 9호선 역세권 개통에 맞춰서 5개 역세권이 들어가는 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울시 타당성 심의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당초 예산이 5대5 매칭펀드로 예산을 책정해 주기로 했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서울시에서는 자체예산 편성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나중에 서울시 예결위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우리구에 대해 반영을 시켜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구비 확보되는 만큼 확보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 부분을 당초 계획했던 구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이번에 편성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시비 50%, 구비 50%, 구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근거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원래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해서 시비 매칭펀드를 올해까지는 안 해줬었는데 올해 서울시 자체 방침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맞춰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채관석 위원
근거법령은 없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채관석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주차장 예산이 약 43% 증가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체비지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위탁하고자 하는 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팀장 1명만 체비지 예산 부분으로 인건비가 추가되었고,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분이 7.2%가 반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사항인데요, 그 동안 문정동 주차장이 보도블록 등으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노후 되어서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를 노면포장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자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시설 보수하기 위해서 별도로 작년도에 없던 예산 1억 2,000만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중에서 4억 1,500만원 예산이 내용에 없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예산중에서 예산 비목에 없는 사항이 당해연도만 사업했던 사항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4억은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항 4억이 있었고, 공공안내표지판 정비사업에 1,5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재정비 용역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공공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완료된 사항이라서 예산 내역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재정비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올림픽로변이라고 해서 신천역 주변, 잠실본동 쪽과 관광특구 지역부분해서 방이동 상업지역, 몽촌토성역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것이 작년에 4억원을 배정해서 용역 추진 중이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올해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안내표지판은 주로 어떤 것을 교체했습니까?
●위원장 나봉숙
도로변에 시설안내를 해주는 표지판인데, 차도 상에 있는 게 아니고 보도 상에 일정하게 표시해서 송파구청, 풍납1동사무소 등을 표시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당초에는 한글과 영문만 표기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영어, 일어 등 다 표기하도록 되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완전히 교체가 완료됐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우리구 것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방금 전에 언급했던 올림픽로지구단위계획 안이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계속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데 개략적으로 저희 구 안을 마련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금 올해 벌써 해가 다 가는데 지금도 안이 안 나왔으면 언제?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금년 안으로 설명을 드리고 입안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본인은 신뢰를 못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시작했어요. 지금 2005년부터 지금까지 3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용역비가 그나마도 다음연도부터는 시에서 50% 2정도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에는 3차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용역비가 10억 이상 소모가 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그 지역에 종 상향이 됐다든지 용도가 바뀌었다든가 발전적인 뭐가 남아있어야 용역비 10억 이상 소모된 것이 그나마도 그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괜찮은데, 심심하면 지구단위계획 한다고 해서 용역비만 3억, 4억, 5억씩 투자만 됐지 결론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게 없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림픽로가 이번까지 3차인데, 전혀 변화된 게 없어요. 물론 칼자루는 서울시에서 쥐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그러나 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타당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우리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발전계획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감안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작성되어서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목적달성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목적 달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얘기예요.
본 위원이 2005년도 지구단위 시작할 때부터 올림픽로 쉽게 얘기하면 신천역 주변 역세권 일반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는 그래도 손쉬운 데부터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했지만 거기도 지금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변화된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동안 만족할만한 성과를 못 거둔 것이 서울시와의 문제에 있어서 칼자루를 서울시에서 쥐고 있어서 저희들 요구사항을 다 반영을 안 해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그나마 위안을 했었던 부분들은 지난번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용도지역 상향가능지라고 해서 잠실본동을 통해서 1,500㎡ 이상 되면 용도지역을 상향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이명재 위원
거기 실정을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금 일반상업지역 그 다음 블록을 본 위원이 누누이 거기는 이미 상업화가 됐으니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줘야 된다, 해서 겨우 그것을 준주거로 바뀌었지만 현실적으로 한 필지가 60평, 70평, 80평 되는 필지를 5필지, 6필지로 묶어서 1,500㎡를 묶어서 개발을 하라고 하니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것을 알고 시작한 겁니까? 모르고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이번에 재정비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것을 개선해보자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도시계획 위원들과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서울시는 계속 더 이상 안 된다, 차라리 용도지역상향가능지라는 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노력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우리 본동의 경우에는 주거정비과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한다고 해서 용역비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 갈등만 조장해놓고 지금 남는 게 뭡니까? 오히려 시작을 안 했으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간 갈등 조장은 안 됐어요. 아파트로 재개발한다고 하면서부터 주민들간 조장만 해놓고 부동산값이 그것 때문에 오르락내리락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간접적 피해를 당한 주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누가 책임지냐 이겁니다. 용역비 10억 이상씩 날아가고 남은 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책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1,600㎡ 이상으로 하고, 4필지 공동개발 등등 굉장히 과대하게 크게 잡았는데 현실에 맞지 않게 지구단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2필지 이상 공동개발은 없다, 도로를 어떻게 넓힌다, 토지주 위주로 해서 지구단위를 하면서 공청회를 여러 번 거쳐서 토지주에 맞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해서 거의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의회 모든 의원님들 하고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서울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으면 주민 간 갈등조장까지 안 갈 수 있어요. 그 지역의 실정은 그 지역의 구의원이 골목골목까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계획안을 가져온 것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지게 가져왔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1차 지구단위계획도 새마을주택 8블록을 2블록은 상업지역, 2블록은 준주거, 나머지 뭐 이렇게 잣대를 바둑판 자르듯이 해 놓으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고, 돈만 3억 얼마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누구 하나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죠. 3억 얼마는 공무원들이 자기돈 털어서 용역비 준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분들도 잘 해주겠다고 하니까 세금도 내고 해서 지은거잖아요. 공무원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거기 사는 주민들만 피해를 당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겁니다.
그런 계획안을 잡으려면 그 지역의 구의원들도 만나서 이 지역 실정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서로 한 마디 토론이라도 하고 그런 것을 잡으면 그 지역 구의원이 골목골목 눈 감고도 찾아가는 분들인데 다 무시해버리고 용역회사에 내던져놓고 그려온 것을 가지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현실하고 안 맞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산 다 삭감해 버릴 테니까. 제발 그 지역에 나가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발전이 되겠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안을 잡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제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잘 해보세요. 작품으로 남겨놔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낭비요인이 많았다는 부분을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과별로 다 해놨는데 도시계획과는 왔는데, 주택관리과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료를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도시계획과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우리 이명재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용역비만 날렸다, 이런 질책과 질타입니다. 사실 효율성과 적정성을 먼저 검토해서 과연 유익한 일이 무엇인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것은 무엇인가를 질의한 것 같습니다. 지표로 나온 자료가 있다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민에게 유익한 점, 지역에 대한 발전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국 과별로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부분을 해당 위원님만 드리지 마시고 열두 분에게 복사해서 똑같이 나눠주세요. 왜 그러냐면 자료 하나에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공유를 해야 내일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한 부분이에요. 해당 위원님만 드리지 마시고 다 똑같이 나눠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제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주택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께서 85쪽 공동주택활성화 공모사업의 단지별 지원금액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26개 단지 65개 사업을 했고 단지별 100만원에서 450만원을 지원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선진화 사업과 낡고 주인 없는 간판사업이 유사하지 않느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옥외광고물 선진화 사업은 간판문화 캠페인이라든지, 재난발생 시 불량간판을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재래시장 주변의 낡은 간판이라든지,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실적은 119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멀쩡한 시설을 교체하는데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시켜 주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시 내부적으로 상세한 심사를 하겠지만 그 전에 현장을 철저히 확인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공모사업 전문가 수당이 필요한 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은 현재 공동주택에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커뮤니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 매칭사업도 되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갈수록 어려운 주거여건에 따라서 문화사업도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창안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에 있어서 직업적으로 하는지? 제한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한조건은 65세 이상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1일 3만원이 최고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고, 다만 나중에도 설명 드리겠지만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주택 185개 단지에서 준공된 지 10년 이상이 126개단지입니다.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입주자 분들이나 관리주체가 굉장히 공동주택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편익시설이나 재난시설, 친환경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서 경로당하고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설치한 것이 있고, LED 보안등 교체한 것과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 한 것 2014년도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다음은 94쪽 항측조사와 신발생건축물 관리 사업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촉탁비용과 말소비용이고요. 또 화훼마을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기와 가스안전점검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말소비용이 240만원이 들어가나 봐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해서 세입 들어온 부분은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세입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김정열 위원
나중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이명재 위원
항측은 우리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서울시 주관으로 합니다.
●이명재 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적발을 하죠.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연 2회 이내에 부과할 수 있죠? 현재는 1회만 부과하죠? 2회는 부과할 수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할 수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왜 그러냐면 난 그것도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세대 하나가 건축이 되면, 아마 집행부 실무자들도 예측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준공만 나면, 특검만 끝나면 구석구석 다 사용한다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사실은 묵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집행부가 원인제공자라고 봅니다.
그것을 알고도 가보면 내가 봐도 나중에 특검이 끝나고 나면 달아내서 불법건축물이 될, 전과자가 될 건물인데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특검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달아내서 쓰다가 항측에 걸리면 하고 안 걸리면 그냥 가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게 나만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한다고 한시적으로 했지만 송파같은 경우는 별로 대상이 없어요. 그나마 강북지역보다 대지면적이 필지별로 크기 때문에 연면적도 다 크고 해서 대상이 없어요. 혹 있어도 그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가 서류 작성하고 할 때 건축사들한테 맡겨서 하려면 300~400만원씩 비용을 줘야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고 싶어도 대상이 안 되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상이 안 되어서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본 위원은 잘 한다고 봐요. 남보다 큰 건물을 해주면 안 되지. 그런데 이 강제이행부담금을 연 1회로 하다 보니 내가 무허가 강제이행금 부담을 하고도 철거 안 하고 하면 수익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철거 안하는 거야.
물론 강제이행부담금을 징수하니까 세수입으로 잡힌다고는 하지만 그것 해가지고 엄청난 세수입 안 잡혀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계획이 없으면 무허가는 영원히 무허가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강제이행부담금이라도 연 2회씩 해서 자꾸 경각심을 넣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역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럽죠.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데 불법건축물이 너무 만연해 있어서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을 바보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실무자들이 원인제공자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부터 도로 사선은 법이 개정되어서 거의 안 받고 죽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조권 쪽으로 2단, 3단 들어가고, 2층 1.2m 들어오고 3층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내놓고 샷시 하는 그런 위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심의할 때 들어와서 하는 것을 없애고 비스듬하게 뒤에 못 내도록 심의 시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옛날에는 1년에 두 번씩 꼭 매기고 고발까지 시켰습니다. 그게 지자제가 되고, 민선이 되고 각 25개 구청 중에서 한 번으로 거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 매기는 곳은 없는데 두 번 매기는 구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매기는 구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보고 타구하고…
●이명재 위원
타구에서 그렇게 발상을 전환하고 있는 구도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렇게 하고 무허가건축물 근절에 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건축과에서 특정건축물 양성을 800건 이상 해줬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 위법건축물이 많이 근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법건축물 근절을 위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본 위원하고 상의할 것까지는 없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그분들도 무허가지만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것을 철거하라고 하면 쉽게 안 하죠. 쉽게 안하는데 차라리…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석촌동하고 일반주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벌금 내는 것보다 세가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지역 몇 군데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이명재 위원
그러니까 시작단계에,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가보면…
본 위원도 예측이 되는데, 배수구멍 뚫어놓고 수도꼭지 달아놓고 다 했어요. 실무자들이 몰라서 지적 안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인제공을 해주니까 무허가로 업자 시켜서 지금은 공통화가 되어 있어요. 1차 건축비, 2차 건축비, 불법으로 달아내는 건축비,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차피 없는 돈 들여서 10평이 되었든 5평이 되었든 불법건축물을 지었으면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등록해서 재산세라도 거둬들이고 오히려 그게 세수입 차원에서 낫다는 거지.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많이 해줬습니다.
●이명재 위원
송파에는 그 대상이 얼마 없다니까…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연면적이 100평까지밖에 안되는데 송파는 단독주택이 100평이 안 되는 건물이 별로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다가구주택 330㎡ 미만 800건 이상 해줬습니다.
●이명재 위원
다세대도 세대 당 85㎡ 27.5평짜리가 대상이 별로 없다니까…
해줘도 그것은 강북 쪽에나 대상이 많지. 송파에는 대상이 별로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송파에서 올해 800건 해줬다니까요.
●이명재 위원
물론 있겠죠. 그 숫자에 비하면 그것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해줬다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시면 안 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 따져봐야지. 무허가가 몇 채인데 그중에서 몇 채가 한시적인 혜택을 봤다. 이것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지. 800세대 해줬다는 것만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꾸 알면서도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 양성화시켜 줘라. 거기에 따른 증가되는 부분 재산세라도 받고, 등록세라도 받고, 취득세라도 받고…
상위법이 그렇지 않으니까 못한다는 것은 알아요. 내가 한 번 해보는 이야기예요. 오죽하면 그런 예를 이야기 하겠느냐?
●위원장 김상채
이명재 위원님 말씀한 내용들을 국장님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다음 최은영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있어서 단지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단지 별로 차등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1,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5,000만원이 넘는 것은 50%,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관석 위원님께서 현수막 수거폐기물 처리비용이 500만원인데 이걸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불법현수막은 아시다시피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금년에도 300톤 정도 물량이 예상되는 게 현실입니다. 500만원 예산은 50톤 처리비용이 되고,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에 대한 재활용도 많이 하지만 적어도 100톤 정도의 처리비용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실태조사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지별로 부조리라든지 관리비를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을 한다든가, 갈등이 많아서 공동주택실태조사에 대한 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실태조사를 하면서 회계사라든지, 기술사 이런 민간전문가를 초빙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런 민간전문가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계속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이 감소한 사유는 금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도 감소되었고 결국은 세입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음은 금년 철거용역비 5,000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삭감사유는 예산 우선순위에 의해서 삼감이 되었고 용도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예산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불법고정광고물은 92%가 불법고정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비는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난 정례회의 시 유정인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시면서 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속에서 광고물 정비와 관련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이 삭감이 되거니 감소가 되었는데 광고물정비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생각과 공감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고물관리기금이 법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이런 입장인데 내년부터는 광고물관리기금을 현실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적어도 안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업무를 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급보상예산이 감소했다는 말씀인데 이것도 방금 질의하신 사항과 유사합니다. 전반적인 예산상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년에 1,920만원인데 내년에 1,000만원으로 감소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과장님, 제가 광고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우리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물었는데 사실 지금 LED 전광판이라고 들어 보셨죠? 전자게시대. 이것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을 예산도 들어가지 않은 것, LED 전자게시대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왜 예산이 안 들어갔느냐, 사업체에서 기부채납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2억 5,500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목록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한테 온 게 2억 6,112만 7,000원 감소된 것을 가져왔는데 본 위원의 정확한 요지는 전년도 사업 중에서 올해 없어졌던 사업이 2억 5,56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잘못 주신 것 같습니다. 사업자체가 없어졌거나 일회성이었거나 행사성이었거나 그 예산이 무슨 항목이었느냐?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이것이 소위 말해서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구비 1억 포함해서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간판개선사업에는 27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판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우선순위를 짜다보니까 우선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 정비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체 1억이 죽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지속 정비,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예산이 아예 삭감되었던 겁니다.
●김대규 위원
지속정비 5,000만원 삭감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김대규 위원
지속적으로 정비 안 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필요한데 예산우선순위에 위해서, 절실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한 요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얘기를 할게요.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5억 2,443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밤을 새서 사업별로 더해봤더니 2억 5,56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2억 5,560만원이 무슨 항목이냐, 그 얘기입니다. 요지가 빗나간 것 같고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이것은 예산서를 편성하면서 예산 주관부서에서 작업을 했는데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다음에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개선사업,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 LED사업지원, 친환경사업, 재난시설 등 이런 편익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김중광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답변하신 중에 숫자 차이나는 것이 몇 개 발견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 주관부서에서 잘못한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산총괄부서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왜 숫자가 중요 하냐, 숫자는 돈입니다. 머릿속에 자기 사업부서에 대한 금액은 최소한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자문위원 수당 기타보상금으로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문관리단 공동주택 185개 단지에서 의무관리대상 113, 임의관리대상 72개 단지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고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전문가들이 자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자문을 받게 되면 아파트단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용하고, 93페이지도 전문가 수당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7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2,700만원이에요. 그래서 370만원이 빠져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빠지고 누락되고, 취합이 잘못된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먼저 91쪽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아파트 단지별로 대규모 공사라든지 용역을 시행합니다. 사실 관리주체가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전문단을 만들어서 기술사,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주문을 받아서 의뢰를 합니다. 그 비용 10만원씩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3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중광 위원
관리주체가 아파트의 공사라든가 용역할 때 비용 없이 신청합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고 싶다, 이런 용역을 하고 싶다, 서류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 관리단 분야별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합리적인 답을 받아서 자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중광 위원
돈를 받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 비용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또 임의단지와 의무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의무단지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 승강기라든지 중앙난방방식을 취하는 단지를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임의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93쪽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 보상금은 아파트별로 관리실태조사를 의뢰를 하면 직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회계사, 기술사들을 일시적으로 위촉해서 실시를 하는데 수당 성격입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항목을 왜 보상금으로 했는지?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민간에 주는 수당은 보상금으로 됩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한 위원
최근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는 몇 군데를 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구 주관으로 7개 단지를 했습니다.
●윤영한 위원
한 단지마다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죠? 지금 설계사, 회계사, 변호사하고 공무원 2명이 들어가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단지별로 세대수가 많은 단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적은 단지는 적게 소요되고 단지별로 다릅니다.
●윤영한 위원
현재 실태조사 접수된 공동주택은 몇 개나 되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의뢰한 단지는 11개 단지가 되고, 신청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청이 없더라도 단지별로 갈등이 많은 단지가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한 단지에 1,000세대 기준으로 6명이 실태조사 들어갔다면 며칠이 소요됩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5일입니다.
●윤영한 위원
1일간 10만원씩인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20만원입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 신청하면 며칠 정도 걸리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죄송하지만 금년에는 계획이 다 되었고,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단지를 방침을 받아서 기간을 잡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불법현수막 관련 수거한 것 중에 재활용 빼고 100톤 정도 폐기처분한다고 말씀하셨죠? 톤당 폐기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10만원 정도입니다.
●유정인 위원
올해 예산중에서 10만원 다 책정되어서 내려왔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유정인 위원
앞으로도 폐기비용은 충분히 가능한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채관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적어도 100톤 정도 처리비용은 필요합니다.
●유정인 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 2만장 정도 수거를 했고 올해 들어서는 5배 이상 10만장 이상 수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톤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거되는 통계가 다를 텐데, 그러면 폐기비용도 분명히 많이 차이 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예산 계획된 것이 다르지 않겠어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톤수로 봐서는 그렇지만 최소한 100톤 분량의 수거비용이 필요하고 나머지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착안했습니다. 기존에는 현수막 자체만 재활하려고 하니까 활용도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장당 연결해서 50장, 100장 단위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내년에 그 쪽으로 많이 소비를 하면…
●유정인 위원
농촌의 비닐하우스 덮개 이런 용도로 쓰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그렇기도 하고 학교나 체육단체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재활용 수요를 융통성 있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거기에 수반되어서 인건비도 많을 때는 많이 투여될 텐데…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인건비는 공공근로라든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조사결과에 따라서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 고발조치, 수사의뢰 등은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자의적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의뢰했던 아파트에 동 대표회의나 이런 데와 협의를 거쳐서 그런 조치를 하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실태조사결과 처리기준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반사항이 주택법이라든지 타법에 의한 처분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따르고, 수사의뢰나 고발 관계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거칩니다.
●윤영한 위원
법률고문 등 14명이 계시던데, 그 분들의 자문을 거치겠지만 과정에서 아파트 측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협의를 거칠 성격이 아니고, 그 대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충분한 의견을 받고…
●윤영한 위원
어쨌든 기준에 따라서 처리한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선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께서 85쪽 공동주택활성화 공모사업의 단지별 지원금액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26개 단지 65개 사업을 했고 단지별 100만원에서 450만원을 지원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선진화 사업과 낡고 주인 없는 간판사업이 유사하지 않느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옥외광고물 선진화 사업은 간판문화 캠페인이라든지, 재난발생 시 불량간판을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재래시장 주변의 낡은 간판이라든지,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실적은 119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멀쩡한 시설을 교체하는데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시켜 주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시 내부적으로 상세한 심사를 하겠지만 그 전에 현장을 철저히 확인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공모사업 전문가 수당이 필요한 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은 현재 공동주택에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커뮤니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 매칭사업도 되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갈수록 어려운 주거여건에 따라서 문화사업도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창안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에 있어서 직업적으로 하는지? 제한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한조건은 65세 이상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1일 3만원이 최고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고, 다만 나중에도 설명 드리겠지만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주택 185개 단지에서 준공된 지 10년 이상이 126개단지입니다.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입주자 분들이나 관리주체가 굉장히 공동주택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편익시설이나 재난시설, 친환경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서 경로당하고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설치한 것이 있고, LED 보안등 교체한 것과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 한 것 2014년도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다음은 94쪽 항측조사와 신발생건축물 관리 사업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촉탁비용과 말소비용이고요. 또 화훼마을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기와 가스안전점검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말소비용이 240만원이 들어가나 봐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해서 세입 들어온 부분은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세입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김정열 위원
나중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이명재 위원
항측은 우리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서울시 주관으로 합니다.
●이명재 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적발을 하죠.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연 2회 이내에 부과할 수 있죠? 현재는 1회만 부과하죠? 2회는 부과할 수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할 수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왜 그러냐면 난 그것도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세대 하나가 건축이 되면, 아마 집행부 실무자들도 예측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준공만 나면, 특검만 끝나면 구석구석 다 사용한다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사실은 묵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집행부가 원인제공자라고 봅니다.
그것을 알고도 가보면 내가 봐도 나중에 특검이 끝나고 나면 달아내서 불법건축물이 될, 전과자가 될 건물인데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특검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달아내서 쓰다가 항측에 걸리면 하고 안 걸리면 그냥 가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게 나만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한다고 한시적으로 했지만 송파같은 경우는 별로 대상이 없어요. 그나마 강북지역보다 대지면적이 필지별로 크기 때문에 연면적도 다 크고 해서 대상이 없어요. 혹 있어도 그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가 서류 작성하고 할 때 건축사들한테 맡겨서 하려면 300~400만원씩 비용을 줘야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고 싶어도 대상이 안 되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상이 안 되어서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본 위원은 잘 한다고 봐요. 남보다 큰 건물을 해주면 안 되지. 그런데 이 강제이행부담금을 연 1회로 하다 보니 내가 무허가 강제이행금 부담을 하고도 철거 안 하고 하면 수익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철거 안하는 거야.
물론 강제이행부담금을 징수하니까 세수입으로 잡힌다고는 하지만 그것 해가지고 엄청난 세수입 안 잡혀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계획이 없으면 무허가는 영원히 무허가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강제이행부담금이라도 연 2회씩 해서 자꾸 경각심을 넣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역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럽죠.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데 불법건축물이 너무 만연해 있어서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을 바보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실무자들이 원인제공자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부터 도로 사선은 법이 개정되어서 거의 안 받고 죽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조권 쪽으로 2단, 3단 들어가고, 2층 1.2m 들어오고 3층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내놓고 샷시 하는 그런 위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심의할 때 들어와서 하는 것을 없애고 비스듬하게 뒤에 못 내도록 심의 시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옛날에는 1년에 두 번씩 꼭 매기고 고발까지 시켰습니다. 그게 지자제가 되고, 민선이 되고 각 25개 구청 중에서 한 번으로 거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 매기는 곳은 없는데 두 번 매기는 구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매기는 구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보고 타구하고…
●이명재 위원
타구에서 그렇게 발상을 전환하고 있는 구도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렇게 하고 무허가건축물 근절에 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건축과에서 특정건축물 양성을 800건 이상 해줬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 위법건축물이 많이 근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법건축물 근절을 위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본 위원하고 상의할 것까지는 없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그분들도 무허가지만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것을 철거하라고 하면 쉽게 안 하죠. 쉽게 안하는데 차라리…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석촌동하고 일반주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벌금 내는 것보다 세가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지역 몇 군데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이명재 위원
그러니까 시작단계에,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가보면…
본 위원도 예측이 되는데, 배수구멍 뚫어놓고 수도꼭지 달아놓고 다 했어요. 실무자들이 몰라서 지적 안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인제공을 해주니까 무허가로 업자 시켜서 지금은 공통화가 되어 있어요. 1차 건축비, 2차 건축비, 불법으로 달아내는 건축비,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차피 없는 돈 들여서 10평이 되었든 5평이 되었든 불법건축물을 지었으면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등록해서 재산세라도 거둬들이고 오히려 그게 세수입 차원에서 낫다는 거지.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많이 해줬습니다.
●이명재 위원
송파에는 그 대상이 얼마 없다니까…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연면적이 100평까지밖에 안되는데 송파는 단독주택이 100평이 안 되는 건물이 별로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다가구주택 330㎡ 미만 800건 이상 해줬습니다.
●이명재 위원
다세대도 세대 당 85㎡ 27.5평짜리가 대상이 별로 없다니까…
해줘도 그것은 강북 쪽에나 대상이 많지. 송파에는 대상이 별로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송파에서 올해 800건 해줬다니까요.
●이명재 위원
물론 있겠죠. 그 숫자에 비하면 그것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해줬다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시면 안 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 따져봐야지. 무허가가 몇 채인데 그중에서 몇 채가 한시적인 혜택을 봤다. 이것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지. 800세대 해줬다는 것만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꾸 알면서도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 양성화시켜 줘라. 거기에 따른 증가되는 부분 재산세라도 받고, 등록세라도 받고, 취득세라도 받고…
상위법이 그렇지 않으니까 못한다는 것은 알아요. 내가 한 번 해보는 이야기예요. 오죽하면 그런 예를 이야기 하겠느냐?
●위원장 김상채
이명재 위원님 말씀한 내용들을 국장님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다음 최은영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있어서 단지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단지 별로 차등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1,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5,000만원이 넘는 것은 50%,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관석 위원님께서 현수막 수거폐기물 처리비용이 500만원인데 이걸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불법현수막은 아시다시피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금년에도 300톤 정도 물량이 예상되는 게 현실입니다. 500만원 예산은 50톤 처리비용이 되고,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에 대한 재활용도 많이 하지만 적어도 100톤 정도의 처리비용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실태조사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지별로 부조리라든지 관리비를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을 한다든가, 갈등이 많아서 공동주택실태조사에 대한 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실태조사를 하면서 회계사라든지, 기술사 이런 민간전문가를 초빙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런 민간전문가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계속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이 감소한 사유는 금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도 감소되었고 결국은 세입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음은 금년 철거용역비 5,000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삭감사유는 예산 우선순위에 의해서 삼감이 되었고 용도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예산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불법고정광고물은 92%가 불법고정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비는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난 정례회의 시 유정인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시면서 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속에서 광고물 정비와 관련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이 삭감이 되거니 감소가 되었는데 광고물정비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생각과 공감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고물관리기금이 법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이런 입장인데 내년부터는 광고물관리기금을 현실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적어도 안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업무를 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급보상예산이 감소했다는 말씀인데 이것도 방금 질의하신 사항과 유사합니다. 전반적인 예산상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년에 1,920만원인데 내년에 1,000만원으로 감소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과장님, 제가 광고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우리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물었는데 사실 지금 LED 전광판이라고 들어 보셨죠? 전자게시대. 이것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을 예산도 들어가지 않은 것, LED 전자게시대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왜 예산이 안 들어갔느냐, 사업체에서 기부채납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2억 5,500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목록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한테 온 게 2억 6,112만 7,000원 감소된 것을 가져왔는데 본 위원의 정확한 요지는 전년도 사업 중에서 올해 없어졌던 사업이 2억 5,56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잘못 주신 것 같습니다. 사업자체가 없어졌거나 일회성이었거나 행사성이었거나 그 예산이 무슨 항목이었느냐?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이것이 소위 말해서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구비 1억 포함해서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간판개선사업에는 27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판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우선순위를 짜다보니까 우선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 정비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체 1억이 죽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지속 정비,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예산이 아예 삭감되었던 겁니다.
●김대규 위원
지속정비 5,000만원 삭감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김대규 위원
지속적으로 정비 안 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필요한데 예산우선순위에 위해서, 절실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한 요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얘기를 할게요.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5억 2,443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밤을 새서 사업별로 더해봤더니 2억 5,56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2억 5,560만원이 무슨 항목이냐, 그 얘기입니다. 요지가 빗나간 것 같고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이것은 예산서를 편성하면서 예산 주관부서에서 작업을 했는데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다음에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개선사업,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 LED사업지원, 친환경사업, 재난시설 등 이런 편익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김중광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답변하신 중에 숫자 차이나는 것이 몇 개 발견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 주관부서에서 잘못한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산총괄부서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왜 숫자가 중요 하냐, 숫자는 돈입니다. 머릿속에 자기 사업부서에 대한 금액은 최소한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자문위원 수당 기타보상금으로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문관리단 공동주택 185개 단지에서 의무관리대상 113, 임의관리대상 72개 단지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고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전문가들이 자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자문을 받게 되면 아파트단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용하고, 93페이지도 전문가 수당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7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2,700만원이에요. 그래서 370만원이 빠져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빠지고 누락되고, 취합이 잘못된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먼저 91쪽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아파트 단지별로 대규모 공사라든지 용역을 시행합니다. 사실 관리주체가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전문단을 만들어서 기술사,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주문을 받아서 의뢰를 합니다. 그 비용 10만원씩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3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중광 위원
관리주체가 아파트의 공사라든가 용역할 때 비용 없이 신청합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고 싶다, 이런 용역을 하고 싶다, 서류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 관리단 분야별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합리적인 답을 받아서 자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중광 위원
돈를 받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 비용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또 임의단지와 의무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의무단지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 승강기라든지 중앙난방방식을 취하는 단지를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임의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93쪽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 보상금은 아파트별로 관리실태조사를 의뢰를 하면 직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회계사, 기술사들을 일시적으로 위촉해서 실시를 하는데 수당 성격입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항목을 왜 보상금으로 했는지?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민간에 주는 수당은 보상금으로 됩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한 위원
최근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는 몇 군데를 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구 주관으로 7개 단지를 했습니다.
●윤영한 위원
한 단지마다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죠? 지금 설계사, 회계사, 변호사하고 공무원 2명이 들어가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단지별로 세대수가 많은 단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적은 단지는 적게 소요되고 단지별로 다릅니다.
●윤영한 위원
현재 실태조사 접수된 공동주택은 몇 개나 되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의뢰한 단지는 11개 단지가 되고, 신청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청이 없더라도 단지별로 갈등이 많은 단지가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한 단지에 1,000세대 기준으로 6명이 실태조사 들어갔다면 며칠이 소요됩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5일입니다.
●윤영한 위원
1일간 10만원씩인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20만원입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 신청하면 며칠 정도 걸리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죄송하지만 금년에는 계획이 다 되었고,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단지를 방침을 받아서 기간을 잡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불법현수막 관련 수거한 것 중에 재활용 빼고 100톤 정도 폐기처분한다고 말씀하셨죠? 톤당 폐기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10만원 정도입니다.
●유정인 위원
올해 예산중에서 10만원 다 책정되어서 내려왔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유정인 위원
앞으로도 폐기비용은 충분히 가능한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채관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적어도 100톤 정도 처리비용은 필요합니다.
●유정인 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 2만장 정도 수거를 했고 올해 들어서는 5배 이상 10만장 이상 수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톤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거되는 통계가 다를 텐데, 그러면 폐기비용도 분명히 많이 차이 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예산 계획된 것이 다르지 않겠어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톤수로 봐서는 그렇지만 최소한 100톤 분량의 수거비용이 필요하고 나머지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착안했습니다. 기존에는 현수막 자체만 재활하려고 하니까 활용도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장당 연결해서 50장, 100장 단위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내년에 그 쪽으로 많이 소비를 하면…
●유정인 위원
농촌의 비닐하우스 덮개 이런 용도로 쓰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그렇기도 하고 학교나 체육단체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재활용 수요를 융통성 있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거기에 수반되어서 인건비도 많을 때는 많이 투여될 텐데…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인건비는 공공근로라든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조사결과에 따라서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 고발조치, 수사의뢰 등은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자의적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의뢰했던 아파트에 동 대표회의나 이런 데와 협의를 거쳐서 그런 조치를 하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실태조사결과 처리기준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반사항이 주택법이라든지 타법에 의한 처분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따르고, 수사의뢰나 고발 관계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거칩니다.
●윤영한 위원
법률고문 등 14명이 계시던데, 그 분들의 자문을 거치겠지만 과정에서 아파트 측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협의를 거칠 성격이 아니고, 그 대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충분한 의견을 받고…
●윤영한 위원
어쨌든 기준에 따라서 처리한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선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07쪽 상단 건축물 안전관리 중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대형 건축물, 대형 공사장, 옹벽 등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분류해서 지정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13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이 관리대상 건물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필요 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 시 합동점검을 하는데 외부전문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1,17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
순수한 수당이네요?
●건축과장 김종규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07쪽 건축물 안전관리에서 1,700만원이 줄어든 사유와 기본경비가 45% 정도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이 작년 대비 줄어든 사유는 안전관리에서 특별검사원 수당, 연면적이 2,000㎡ 이하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는 서울시건축사협회에서 사용검사 현장조사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정하는 건축사가 2014년에는 300건을 산정했고, 2015년에는 20건이 줄어든 280건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불황 등으로 감소를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사유가 되겠고요. 기타 경비가 과 운영경비로써 과 예산에서 많다고 했으나 예를 들면 과 경비는 우리 과 예산 비율에 따라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 직원에 따라서 최소한 산정하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사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체 예산 대비 기본경비가 산정되는 게 아니고 인원수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집기, 사무용품, 복사기,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사업예산이 없다보니까 기타경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하면 결과가 나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급을 매기나요?
●건축과장 김종규
D급 이상일 경우에는 사설위험시설로 분류되고, A, B, C, D등급으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D가 최하위네요?
●건축과장 김종규
E가 최하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점검한 것은 D 이상은 없습니다. A, B, C,로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중광 위원
점검하면 시설물 소유주, 건물 해당업체들은 자기 등급을 알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종규
C급까지는 통보를 안 하고, D급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보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통보를 하고, 건물주는 자기 건물이 D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네요.
●건축과장 김종규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D급에서 시설개선을 조치했을 때 C급이나 B급으로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현재 우리구는 개발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건물 자체가 낡았거나 그런 경우는 드문 상태입니다.
●김중광 위원
D급이 있다면서요?
●건축과장 김종규
D급은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D급은 없고, C급까지?
●건축과장 김종규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아무튼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토지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07쪽 상단 건축물 안전관리 중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대형 건축물, 대형 공사장, 옹벽 등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분류해서 지정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13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이 관리대상 건물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필요 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 시 합동점검을 하는데 외부전문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1,17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
순수한 수당이네요?
●건축과장 김종규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07쪽 건축물 안전관리에서 1,700만원이 줄어든 사유와 기본경비가 45% 정도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이 작년 대비 줄어든 사유는 안전관리에서 특별검사원 수당, 연면적이 2,000㎡ 이하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는 서울시건축사협회에서 사용검사 현장조사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정하는 건축사가 2014년에는 300건을 산정했고, 2015년에는 20건이 줄어든 280건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불황 등으로 감소를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사유가 되겠고요. 기타 경비가 과 운영경비로써 과 예산에서 많다고 했으나 예를 들면 과 경비는 우리 과 예산 비율에 따라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 직원에 따라서 최소한 산정하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사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체 예산 대비 기본경비가 산정되는 게 아니고 인원수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집기, 사무용품, 복사기,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사업예산이 없다보니까 기타경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하면 결과가 나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급을 매기나요?
●건축과장 김종규
D급 이상일 경우에는 사설위험시설로 분류되고, A, B, C, D등급으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D가 최하위네요?
●건축과장 김종규
E가 최하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점검한 것은 D 이상은 없습니다. A, B, C,로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중광 위원
점검하면 시설물 소유주, 건물 해당업체들은 자기 등급을 알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종규
C급까지는 통보를 안 하고, D급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보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통보를 하고, 건물주는 자기 건물이 D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네요.
●건축과장 김종규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D급에서 시설개선을 조치했을 때 C급이나 B급으로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현재 우리구는 개발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건물 자체가 낡았거나 그런 경우는 드문 상태입니다.
●김중광 위원
D급이 있다면서요?
●건축과장 김종규
D급은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D급은 없고, C급까지?
●건축과장 김종규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아무튼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토지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이인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하셨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위원장 김상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두 번째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129쪽, 도로명주소 예산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시행 이전부터 많은 홍보를 실시해 왔으며 전면 시행하면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서, 또 내년도 재정형편을 고려, 홍보물 제작예산을 전년 대비 약 180만원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홍보예산이 약간 감액 편성되었지만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에는 중앙사업인 것 같은데요. 우리구는 2014년도부터…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2014년 1월 1일부로 전국적으로 동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내용을 보면 산출내역 근거에 있어서 도로명판 설치같은 것, 주민들한테 홍보하려고 설치한 거죠. 173개가…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통합형 도로명판 설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골목길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에 사람 눈높이로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열 위원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비랑 산출근거에 보면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홍보물을 배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동장님을 통해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거리 캠페인도 했고, 한성백제문화제 때는 부스도 마련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 설문조사 하면서 홍보물도 배부했고, 그 외에 N방송이나 홈페이지, 각종 포털사이트에 도로명주소에 대해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여기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예산도 1,179만원 정도 잡혀있기는 한데 어쨌든 많이 홍보해서 우리 구민도 도로명주소에 참여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산정지가, 의견제출, 이의신청 시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정지가 검증 시 검증수수료가 지급된 필지에 대하여 의견제출, 이의신청이 중복 접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검증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여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지가조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토지관리과 행정운영경비가 7.4% 증액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113만 9,000원이 증가한 사유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산정기준이 되는 부서 현원이 2014년 24명에서 2015년 27명으로 3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토지관리과 정원은 27명이며 현원은 26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토지관리과는 민원실 성격의 업무를 대부분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예산이 적은 관계로 인력운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구민들에 대한 대민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혹시 기준점 설치를 매년 합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기준점 설치는 저희가 매년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망실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저희가 간선도로변 위주로 매년 20점씩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기준점 설치를 해놓은 것으로 인해서 측량관계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기준점 설치로 해서 측량관계 민원 들어오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사업, 지적제도가 일제시대 때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저희 용어로는 도해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실지역이나 이런 데는 확정측량이 끝나서 수치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인데요. 송파구같은 경우에는 수치지역이 많고, 지금 재조사 사업을 하는 부분도 수치지역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재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우리 송파가 서울시내에서 마지막에 구획정리가 된 지역이라 보편적으로 지적에 관해서 측량이 잘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4대 때인가 기준점 때문에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신천역 주변 올림픽로가 옛날 구획정리가 될 때, 지하철이 들어올 때 기준점하고 그것을 기준해서 설계가 되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기준점이 1m가 착오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치한 기준을 잡아서 측량을 하면 전부 북쪽에서 남쪽으로 1m씩 후퇴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심각한 문제라서 하다가 덮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올림픽로도 옛날 초창기 70년대 초에 건축한 사람들이 그 기준점 가지고 신축해서 1m씩이 틀려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소송 직전까지 가다가 집행부하고 민원인들하고 본 위원이 중재를 해서 나중에 다시 신축을 할 때 보자 해서 말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기준점을 물어보느냐면 그것이 잘못되면 그 기준점을 가지고 내 땅을 측량하기 위해서 찾다 보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1m가 전부 후퇴해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때인가 불거질 때가 있을 것이라고 조마조마하기는 한데 그래서 그때 지적과에서 기준점을 많이 설치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뒤로 본 위원이 별로 관심을 안 두었는데 매년 기준점 설치를 해나오는 것인지?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광 위원
125페이지 보면 부동산정보포털 1,510만원, 이게 전문업체하고 유지보수되어 있는데 위탁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이것은 단가계약이 체결되어서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1년 동안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130페이지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1년이 되잖습니까? 내년에 2년 차가 되는데 대행사업비로 1,200만원 정도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해서…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이것은 전국 단위로 같이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가 다 부담하는 비용인가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되나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이 사항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지금 기한은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주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없어질 수 있겠네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주소가 정착이 되더라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갈 겁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14년 총 40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한 실적이 몇% 정도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것은 실적을 내서 위원님께…
●김대규 위원
개략적으로도 모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것은 안 나누어 봤는데…
●김대규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도로과에 한 번 질의를 해봤더니 도로과 예산의 99%를 전반기에 다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거가 있어서 다 썼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관리국도 1년 예산을 1월부터 6월까지 다 썼는지?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런 것은 없고요. 작년, 재작년에는 조기집행하라고 해서 빨리 쓴 경우가 있었고, 올해는 그런 소리를 안 해서 과별로 맞춰서 썼는데 도로과는 모르겠고, 도시관리국은 전반기, 후반기 한 것을 % 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 것은 규모 면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결하고 정확한 요점을 잡아 답변을 하시되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신용섭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하셨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위원장 김상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두 번째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129쪽, 도로명주소 예산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시행 이전부터 많은 홍보를 실시해 왔으며 전면 시행하면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서, 또 내년도 재정형편을 고려, 홍보물 제작예산을 전년 대비 약 180만원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홍보예산이 약간 감액 편성되었지만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에는 중앙사업인 것 같은데요. 우리구는 2014년도부터…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2014년 1월 1일부로 전국적으로 동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내용을 보면 산출내역 근거에 있어서 도로명판 설치같은 것, 주민들한테 홍보하려고 설치한 거죠. 173개가…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통합형 도로명판 설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골목길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에 사람 눈높이로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열 위원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비랑 산출근거에 보면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홍보물을 배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동장님을 통해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거리 캠페인도 했고, 한성백제문화제 때는 부스도 마련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 설문조사 하면서 홍보물도 배부했고, 그 외에 N방송이나 홈페이지, 각종 포털사이트에 도로명주소에 대해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여기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예산도 1,179만원 정도 잡혀있기는 한데 어쨌든 많이 홍보해서 우리 구민도 도로명주소에 참여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산정지가, 의견제출, 이의신청 시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정지가 검증 시 검증수수료가 지급된 필지에 대하여 의견제출, 이의신청이 중복 접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검증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여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지가조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토지관리과 행정운영경비가 7.4% 증액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113만 9,000원이 증가한 사유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산정기준이 되는 부서 현원이 2014년 24명에서 2015년 27명으로 3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토지관리과 정원은 27명이며 현원은 26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토지관리과는 민원실 성격의 업무를 대부분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예산이 적은 관계로 인력운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구민들에 대한 대민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혹시 기준점 설치를 매년 합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기준점 설치는 저희가 매년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망실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저희가 간선도로변 위주로 매년 20점씩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기준점 설치를 해놓은 것으로 인해서 측량관계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기준점 설치로 해서 측량관계 민원 들어오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사업, 지적제도가 일제시대 때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저희 용어로는 도해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실지역이나 이런 데는 확정측량이 끝나서 수치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인데요. 송파구같은 경우에는 수치지역이 많고, 지금 재조사 사업을 하는 부분도 수치지역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재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우리 송파가 서울시내에서 마지막에 구획정리가 된 지역이라 보편적으로 지적에 관해서 측량이 잘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4대 때인가 기준점 때문에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신천역 주변 올림픽로가 옛날 구획정리가 될 때, 지하철이 들어올 때 기준점하고 그것을 기준해서 설계가 되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기준점이 1m가 착오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치한 기준을 잡아서 측량을 하면 전부 북쪽에서 남쪽으로 1m씩 후퇴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심각한 문제라서 하다가 덮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올림픽로도 옛날 초창기 70년대 초에 건축한 사람들이 그 기준점 가지고 신축해서 1m씩이 틀려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소송 직전까지 가다가 집행부하고 민원인들하고 본 위원이 중재를 해서 나중에 다시 신축을 할 때 보자 해서 말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기준점을 물어보느냐면 그것이 잘못되면 그 기준점을 가지고 내 땅을 측량하기 위해서 찾다 보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1m가 전부 후퇴해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때인가 불거질 때가 있을 것이라고 조마조마하기는 한데 그래서 그때 지적과에서 기준점을 많이 설치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뒤로 본 위원이 별로 관심을 안 두었는데 매년 기준점 설치를 해나오는 것인지?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광 위원
125페이지 보면 부동산정보포털 1,510만원, 이게 전문업체하고 유지보수되어 있는데 위탁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이것은 단가계약이 체결되어서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1년 동안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130페이지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1년이 되잖습니까? 내년에 2년 차가 되는데 대행사업비로 1,200만원 정도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해서…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이것은 전국 단위로 같이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가 다 부담하는 비용인가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되나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이 사항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지금 기한은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주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없어질 수 있겠네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주소가 정착이 되더라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갈 겁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14년 총 40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한 실적이 몇% 정도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것은 실적을 내서 위원님께…
●김대규 위원
개략적으로도 모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것은 안 나누어 봤는데…
●김대규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도로과에 한 번 질의를 해봤더니 도로과 예산의 99%를 전반기에 다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거가 있어서 다 썼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관리국도 1년 예산을 1월부터 6월까지 다 썼는지?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런 것은 없고요. 작년, 재작년에는 조기집행하라고 해서 빨리 쓴 경우가 있었고, 올해는 그런 소리를 안 해서 과별로 맞춰서 썼는데 도로과는 모르겠고, 도시관리국은 전반기, 후반기 한 것을 % 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 것은 규모 면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결하고 정확한 요점을 잡아 답변을 하시되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신용섭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채관석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 면적이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고 관리예산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30% 이상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공원관리가 가능한지, 아울러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우리 관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총 140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378만 2,000㎡입니다. 우리구 공원들은 주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여가와 체육 공간, 만남의 장소 등으로 즐겨 이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와 각 동에서는 수시 순찰을 통해서 잘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 관리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일괄 감축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 공원관리 인력이 현장관리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공원녹지 면적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구 예산사정상 유지관리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의 석촌호수 동호 건축물 및 주차장 토지사용료 세입이 미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 공원 시설물 정비 및 보수비와 구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나 치수, 공원 등 꼭 필요한 사업예산은 국·시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5건에 264억 7,200만원의 국·시비 예산을 지원 받아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 관련 어린이공원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 특별교부금 15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내 배정토록 서울시와 관련 부서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치수과 예산이 안전예산으로 내년도 감액 편성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시 의원님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보수비용을 국비, 시비를 2015년도에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산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지금 어린이 안전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 21개소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15억원을 배정 요구를 해왔는데 금년 내 빨리 배정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특별교부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왜 못 받는지는 국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안 하시니까…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이번 달 안으로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죠?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배정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확신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15억은 확실하다고 하시니까 나머지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원관리 유지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렇다면 국·시비 보조 없이도 관리가 가능한가? 아까 국장님 말씀을 얼핏 듣기로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해서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국·시비가 각 사업부서별로 금년에 총 35건에 264억 7,200만원의 국·시비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2014년도에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예. 내년도에도 국·시비 예산이 확정되면 어떤 대상지에 대해서 특히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 하수도 정비사업 이럴 때 신청을 해서 배정받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 예산은 보통 다른 부서는 그것을 매칭사업이다 해서 시비나 국비가 내려올 때 구 예산 내용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공원관리는 구비가 없어도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공원관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공원 유지관리 비용은 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마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럴 때는 국·시비가 지원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지관리비는 구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유지관리라는 게 시설비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보수, 시설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게 유지관리비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그런 유지관리비는 국·시비로 예산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별도 예산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예.
●채관석 위원
국장님, 거기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시 공원은 시비로 유지관리비가 나오죠?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그렇습니다.
●채관석 위원
지금 말씀을 잘못하셨잖아요. 유지보수도 공원의 소유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국가 공원이면 국비로 유지보수비가 나오고 시 공원은 시에서 유지보수비가 나옵니다. 구 공원은 구비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이 어린이공원을 법정 시한을 놓고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신용섭 국장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14년 올해 예산 중에서 상반기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반기 집행액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얼마가 되고, 몇 % 정도 되는지 과별로 이따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혜숙 위원님, 채관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예산이 계속 서울시에서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송파구의 어떤 정책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똑같은 일들이 이야기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내년에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집행이 될까요? 그런 보장이 있나요? 올해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 1월 26일까지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총 97개소에서 2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정비하는 예산 15억, 구 단위에서는 큰 예산입니다. 구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신청하게 된 겁니다.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사업 주관부서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것을 모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올해 이런 일들이 예산이 홀딩 됨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사도 지연됨으로써 결국은 송파구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2015년, 2016년에는 똑같은 일들이 안 벌어질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앞으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내년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죠?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이런 특수한 경우는 내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내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어느 한두 사람 때문에 송파구에 집행될 예산이 휘둘려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책임 소재나 원인분석을 하고, 앞으로 추후에 내년, 내후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미리 마련을 하든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가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서 ‘꼭 좀 봐 주십시오’,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에는 너 그러지 마’ 하든가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국장님 의견대로 내년에는 그런 일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하면 됩니까?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내년, 내후년에 더 큰 예산이 홀딩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앞으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미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사후에 벌어지고 나서 이런 일들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미리미리 그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서 서로 협상을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송파구민 예산을 볼모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그 시 의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진짜로 그 분 마음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심사숙고 중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정치적 야망으로 인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몽니를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일련의 수순인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상황이에요.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잠깐만요. 말 안 끝났어요. 자꾸 막지 마세요. 지금 상황의 펙트가 모 시 의원의 과도한 구정간섭이고, 본인의 지위를 망각하고 벌이는 인사개입이나 행정개입이 원인인지 정확하게 가려야 합니다. 이 책임 소재를 왜 가려야 되냐면 나중에 내년, 내후년에라도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 송파구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만약에 예산집행이 되지 않으면 송파구민들에게 어떤, 어떤 손해가 됩니다, 라는 것을 예산 자료를 해서 저한테 주세요. 제 날짜에 제대로 집행된다면 괜찮겠지만 지금 원하는 날짜에 집행됐을 때와 예산이 홀딩 되어서 묶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송파구에 발생한 피해, 손해가 얼마인지 차이점 분석해서 자료로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유정인 위원
세상 모든 일이 때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예산도 적정한 때에 투입이 되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야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적정한 때는 이미 지나가버렸는데 그때 예산 투입하면 효과는 반감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무조건 연말 끝까지 홀딩 해놓아 버려서 집행도 못 하게 하는 것은 분명 송파구에 피해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상채
국장님, 우리 유정인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내용이 나왔고, 지금은 과정입니다. 결과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이 예산심의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부분인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본 위원도 지역구의 일이라든가 송파구 관련 되는 일을 위해서 서울시의 국장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의원, 부시장까지도 수도 없이 쫓아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쪽 실무담당자들 하는 이야기는 그래요. 송파구에는 되는 일이 없다고 해요. 왜 시에서 해주는 데도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국장이 됐든 시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여기에 필요하다고 본다면 적극으로 나서서 두 번, 세 번이라도 쫓아가고, 아까 유정인 위원님 말씀처럼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정하게 어떤 시 의원 찾고, 구 의원 찾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구 의원이 잡고 시 의원이 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됩니까, 집행 안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라고요. ‘뭐,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중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관계 기관과 소통과 대화를 많이 해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용섭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
세입 부분에서 제가 질의 드린 게 하나 있는데 답변 안 하셨는데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담당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성화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상채 다음은 홍순길 녹색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채관석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 면적이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고 관리예산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30% 이상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공원관리가 가능한지, 아울러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우리 관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총 140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378만 2,000㎡입니다. 우리구 공원들은 주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여가와 체육 공간, 만남의 장소 등으로 즐겨 이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와 각 동에서는 수시 순찰을 통해서 잘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 관리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일괄 감축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 공원관리 인력이 현장관리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공원녹지 면적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구 예산사정상 유지관리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의 석촌호수 동호 건축물 및 주차장 토지사용료 세입이 미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 공원 시설물 정비 및 보수비와 구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나 치수, 공원 등 꼭 필요한 사업예산은 국·시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5건에 264억 7,200만원의 국·시비 예산을 지원 받아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 관련 어린이공원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 특별교부금 15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내 배정토록 서울시와 관련 부서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치수과 예산이 안전예산으로 내년도 감액 편성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시 의원님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보수비용을 국비, 시비를 2015년도에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산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지금 어린이 안전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 21개소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15억원을 배정 요구를 해왔는데 금년 내 빨리 배정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특별교부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왜 못 받는지는 국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안 하시니까…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이번 달 안으로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죠?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배정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확신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15억은 확실하다고 하시니까 나머지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원관리 유지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렇다면 국·시비 보조 없이도 관리가 가능한가? 아까 국장님 말씀을 얼핏 듣기로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해서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국·시비가 각 사업부서별로 금년에 총 35건에 264억 7,200만원의 국·시비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2014년도에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예. 내년도에도 국·시비 예산이 확정되면 어떤 대상지에 대해서 특히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 하수도 정비사업 이럴 때 신청을 해서 배정받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 예산은 보통 다른 부서는 그것을 매칭사업이다 해서 시비나 국비가 내려올 때 구 예산 내용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공원관리는 구비가 없어도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공원관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공원 유지관리 비용은 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마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럴 때는 국·시비가 지원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지관리비는 구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유지관리라는 게 시설비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보수, 시설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게 유지관리비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그런 유지관리비는 국·시비로 예산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별도 예산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예.
●채관석 위원
국장님, 거기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시 공원은 시비로 유지관리비가 나오죠?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그렇습니다.
●채관석 위원
지금 말씀을 잘못하셨잖아요. 유지보수도 공원의 소유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국가 공원이면 국비로 유지보수비가 나오고 시 공원은 시에서 유지보수비가 나옵니다. 구 공원은 구비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이 어린이공원을 법정 시한을 놓고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신용섭 국장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14년 올해 예산 중에서 상반기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반기 집행액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얼마가 되고, 몇 % 정도 되는지 과별로 이따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혜숙 위원님, 채관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예산이 계속 서울시에서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송파구의 어떤 정책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똑같은 일들이 이야기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내년에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집행이 될까요? 그런 보장이 있나요? 올해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 1월 26일까지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총 97개소에서 2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정비하는 예산 15억, 구 단위에서는 큰 예산입니다. 구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신청하게 된 겁니다.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사업 주관부서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것을 모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올해 이런 일들이 예산이 홀딩 됨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사도 지연됨으로써 결국은 송파구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2015년, 2016년에는 똑같은 일들이 안 벌어질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앞으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내년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죠?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이런 특수한 경우는 내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내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어느 한두 사람 때문에 송파구에 집행될 예산이 휘둘려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책임 소재나 원인분석을 하고, 앞으로 추후에 내년, 내후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미리 마련을 하든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가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서 ‘꼭 좀 봐 주십시오’,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에는 너 그러지 마’ 하든가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국장님 의견대로 내년에는 그런 일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하면 됩니까?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내년, 내후년에 더 큰 예산이 홀딩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앞으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미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사후에 벌어지고 나서 이런 일들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미리미리 그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서 서로 협상을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송파구민 예산을 볼모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그 시 의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진짜로 그 분 마음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심사숙고 중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정치적 야망으로 인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몽니를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일련의 수순인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상황이에요.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잠깐만요. 말 안 끝났어요. 자꾸 막지 마세요. 지금 상황의 펙트가 모 시 의원의 과도한 구정간섭이고, 본인의 지위를 망각하고 벌이는 인사개입이나 행정개입이 원인인지 정확하게 가려야 합니다. 이 책임 소재를 왜 가려야 되냐면 나중에 내년, 내후년에라도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 송파구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만약에 예산집행이 되지 않으면 송파구민들에게 어떤, 어떤 손해가 됩니다, 라는 것을 예산 자료를 해서 저한테 주세요. 제 날짜에 제대로 집행된다면 괜찮겠지만 지금 원하는 날짜에 집행됐을 때와 예산이 홀딩 되어서 묶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송파구에 발생한 피해, 손해가 얼마인지 차이점 분석해서 자료로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유정인 위원
세상 모든 일이 때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예산도 적정한 때에 투입이 되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야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적정한 때는 이미 지나가버렸는데 그때 예산 투입하면 효과는 반감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무조건 연말 끝까지 홀딩 해놓아 버려서 집행도 못 하게 하는 것은 분명 송파구에 피해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상채
국장님, 우리 유정인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내용이 나왔고, 지금은 과정입니다. 결과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이 예산심의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부분인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본 위원도 지역구의 일이라든가 송파구 관련 되는 일을 위해서 서울시의 국장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의원, 부시장까지도 수도 없이 쫓아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쪽 실무담당자들 하는 이야기는 그래요. 송파구에는 되는 일이 없다고 해요. 왜 시에서 해주는 데도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국장이 됐든 시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여기에 필요하다고 본다면 적극으로 나서서 두 번, 세 번이라도 쫓아가고, 아까 유정인 위원님 말씀처럼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정하게 어떤 시 의원 찾고, 구 의원 찾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구 의원이 잡고 시 의원이 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됩니까, 집행 안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라고요. ‘뭐,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중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관계 기관과 소통과 대화를 많이 해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용섭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
세입 부분에서 제가 질의 드린 게 하나 있는데 답변 안 하셨는데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담당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성화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상채 다음은 홍순길 녹색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11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감소 사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요. 거기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여객자동차 운수관련법 위번, 건설기계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감소하는 사유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징수율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잡는데 자동차관리법 위반사례가 자진납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자기의 죄를 자기가 인정하고 자진납부를 할 경우 2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들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체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처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입이 올해보다 늘어나고, 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은 금년보다 약간 미비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1억원의 내역이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1억원의 내역은 관내에 자전거거치대가 1만 6,000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주차장이 547개소가 있는데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정비, 유지보수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공기주입구를 정비한다든가, 경미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방치자전거 스티커를 부착한다든가, 수거를 한다든가, 자전거시설물을 정비한다든가, 주변을 제설작업 한다든가 이런 유지관리비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1억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자전거 유지관리 실적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이 내년도 예산에 12개월로 나누어서 부과하는지? 보통 3회 정도 통보하면 나머지는 체납절차를 이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자동차법 위반이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의무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 가입촉구를 합니다. 가입촉구 공문을 한 번은 일반으로 보내고 또 한 번은 등기로 보냅니다. 그래도 가입이 안 되면 사전납부통지서를 등기로 보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본고지서를 보내고, 이것도 등기로 보냅니다. 과태료를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독촉장을 보냅니다. 독촉장을 보내도 안 내면 체납고지가산금이 부과되어서 체납고지를 두 번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죽 보면 5회에서 7번을 부과하게 됩니다. 동일 건, 한 사람에 한 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연 누계를 내다보니까 1만 3,000건에 12회 정도를 부과하게 되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를 미필했을 경우에도 이런 절차들이 1년에 5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산출내역을 12회로 나누어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관련된 공사장이 많이 있는데 교통정리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지하철 9호선의 최종적인 책임은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 과는 서울시 교통운영과이고, 사실 지하철과 관련해서는 우리구가 직접적인 관리권이나 감독권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하반기 나누어서 관리소장들을 통해서 관련 과장들이 홍보사항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요구도 하고, 맑은환경과에서는 소음·분진에 대해서 직접적인 단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 통보를 해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김상채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도로점용료 부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148쪽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사유와 감면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건물을 공실로 놔둘 때 미사용에 따른 감면을 해주고, 공공건축물일 경우 50% 감면을 해주고, 나머지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요관리대책에 참여하는 경우에 90%까지, 많게는 100%까지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 부과액이 53억원이었는데 그 중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대상 부과가 48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교통수요관리대책에 참여하는 기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참여업체가 총 168군데였습니다. 그래서 48억 중에 15억을 감면받았다고 말씀드리고, 미사용감면이 1억 정도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해서 굳이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것과 관련 해서 제가 녹색교통과장으로 7월에 발령을 받아서 9월 말에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자전거 이용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시간당 1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구가 128km라는 자전거도로를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만큼 이융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줄고 있는데 그래서 2012년도에는 국비 특별교부세를 5억 받아서 대대적인 정비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8km를 정비보수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해서는 ‘자전거관련’자가 붙으면 다 이용활성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적은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서비스 실명확인 예산이 뭐냐고, 159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잠실나루역에 보시면 자전거보관대가 자동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가 있습니다.
20대 분을 보관하고 있는데 자동화시스템입니다. 2009년도에 시비 7,500만원을 투자해서 재배정예산을 받아서 설치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5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문자서비스는 자전거를 보관하려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도 인증번호가 오지 않습니까? 인증번호를 다시 입력을 하고, 서버에서 발송비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통신료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정열 위원님께서 145쪽, 147쪽, 155쪽, 159쪽의 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145쪽에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예산이 5,000만원 늘어났는데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지만 5,000만원 늘어난 것은 광역철도, 146쪽 아래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서 광역철도 도입 사전 예비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것은 4개 시·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위례신도시 부터 과천까지 철도를 개설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서 증감된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용역비가 2억인데 4개 시·구가 하다 보니까 1/n씩 해서 5,000만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이고 뒤에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 여객운수 관련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총 155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캠코더 구입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구입비가 없어졌고, 피복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55만원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155쪽에 자전거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비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이게 민간위탁을 줍니다. 자전거무료대여소는 지금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거기에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매년 인건비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요인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해서는 예산이 3,000만원 감소되었는데요. 이것은 시설비, 또 유지보수비가 금년도 재정여건상 줄이면 안 되지만 줄여서 반영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분위기확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자전거이용분위기확산은 지금 말씀드린 무료대여소나 자전거수리센터 이런 게 다 활성화의 한 측면이고요. 그와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통상 자전거알리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를 널리 타게끔 홍보하는 그런 홍보비가 일부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전거 관련해서 안전교육을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도 실시하고, 또한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유치원이나 경로당, 또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공기주입기를 설치한다든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의날을 매달 1회씩 하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널리 타도록 어깨띠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비용이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답변 다 끝나셨나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146쪽 산출근거에 보시면요. 교통 관련 지역현안 의견수렴 및 조정비가 85만원씩 따로따로 되어 있죠. 그런데 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사안에 따라서 주민간담회 한다든가, 여론수렴을 한다든가 할 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는 예비성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을 산출하다 보면 그 내역서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한테 허위로 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산출내역을 내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교통대책이 문란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나 계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글쎄요. 교통이 문란하다고 홍보할 수는 없고요. 교통이 최악의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대책이 필요한데요.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롯데월드 저층부 개장에 따라서 9월부터 TF 팀을 운영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개장 전에도 상당히 많은 자체 TF 팀을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했고, 또 지금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TF 팀이 구성되어서 월 2~3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롯데 교통문제가 거의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도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서울시·경찰청, 그 다음에 롯데 이렇게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147쪽 보시게 되면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에 있어서요. 이게 버스정류장 관계되어서 택시가 불법으로 세워놓고 손님 태우는 것도 이 부서와 관련되는 건가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보면 눈으로 보이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나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여객운수 팀에서 공익 2명하고 정규직 직원 1명이 수시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민원다발지역, 공연장 같은데 서울시에서 통보가 옵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이나 올림픽공원에서 공연을 하면 심야에 팀 전체가 2개조로 나뉘어서 불시에 단속을 하는데요. 사실 계도위주로 하는 것이지. 부당요금이나 불법, 합승이나 버스정류장에 택시가 잠시 머물고 지나가니까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알기로 ‘버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지정된 란에 택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순간적이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되는데 혹시 위반에 대해서 신고 건수가 들어온 게 있나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저희가 교통불편민원을 1년에 2,000건 정도 처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120’ 민원이라고 해서 주민신고로 들어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단속공무원들이 우리구에도 1개조가 있듯이 서울시에도 있고 각 구에도 다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구에서 불시에 단속한 실적을 구 소재지의 택시, 버스회사에 홍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저희가 하는데 처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30% 정도 되는데요.
주로 ‘120’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처분율이 10%도 안 됩니다. 술 먹고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처분율을 한 20% 올렸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요. 이게 구민의 안전인데 삭감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계도활동을 해서 구민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과장님!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 단속을 못하고, 신고를 하면 운전기사를 불러다가 조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로 신고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그 다음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광역철도 타당성 용역 사업내용이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역철도는 위례신도시 건립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21개 광역교통개선대책이란 게 있습니다. 23개 중에 1개 분야로 위례신도시부터 과천까지 동서철도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올렸더니 부결 처분되어서 서울시에서 다시 한 번 더 올리자 해서 7월에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약간 성의 없이 올린 게 기존의 노선을 그대로 다시 올렸는데 사실 기존의 노선이 국토부에서 부결된 것은 사업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일반도시철도였는데 타당성이 낮다 보니까 송파·서초·강남·과천 지자체장님들이 “우리가 사업타당성이 높은 노선을 새로 발굴해보자.”라는 취지로 해서 기존의 노선과 다른 새로운 노선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BC 분석을 했더니 0.95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국토부에 건의문이 이번 달에 올라갔는데요.
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계획이 금년도 12월 29일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그 공청회에 이 사업이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과천-서울 동서철도가 반영되어야 국비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BC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서울시를 거쳐서 국토부에 다시 진달이 되었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지지를 표명하고 국토부에 상당히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4개 시·구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6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선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잠재적인 노선으로 우리구는 문정동의 유통단지로 노선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위례신도시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조금 더 늘어나게 된 안이 국토부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위례신도시가 들어서야 2,000억 정도의 LH에서의 분담금이 있습니다. 관계 교통개선대책 23개 지금 21개가 정상 추진 중인데 분담금 중 2,000억원이 도시철도건설에 할당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업비를 LH에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위례신도시까지 이 노선을 뽑아야 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고요.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결론은 이번 달에 날 것 같습니다. 이 돈 5,000만원은 과천시에 줘야 됩니다. 과천시에서 우리구 대신 1억원을 용역업체를 납부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필히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광역철도 이것이 새로운 노선이라고 했는데 과천과 위례 사이에 새로 생기는 것 타당성 검토하시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위례하고 노선이 잠정적으로 계획된 지역이 어디로 통과되나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노선은 대외적으로 나가면 상당히 혼란이 일어나고요. ‘왜 이것이 저쪽으로 가느냐, 우리 집 앞으로 가야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4개 구에서 사실을 밝히지 않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위례 과천선은 위례시로부터 해서 내곡 보금자리로 해서 청계산으로 해서 과천으로 갔는데 이것이 거의 일직선입니다. 이번에는 위례신도시부터 해서 동남권 유통단지로 해서 강남구 보금자리주택을 지나서 구룡역을 통해서 양재시민공원으로 해서 과천으로 이어가는 그런 노선으로 해서 약간 사업 타당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단순하게 과장님 답변을 듣고 과연 이것이 주거지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일단 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당초 발단이 된 것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적은 비용으로 투자를 하면서 효과는 상당히 파급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개 시·구와 같이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당초 이 사업을 구상했던 게 서울시였습니다.
●김중광 위원
제 얘기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서울 동남권 대규모 개발에 따라서 그쪽의 교통수요가 앞으로 잠재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 수요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위례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그에 따른 교통유발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동서축 철도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도 철도노선이 도입됨에 따른 효과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부터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총 사업규모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이 사업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타당성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면 지자체에서도 비용이 부담되겠네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저희는 부담하는 것이 없고 국비, 시비입니다. 광역철도를 하게 되면 조건이 50㎞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간 가까워서도 안 되고 멀어서도 안 되고,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국비가 좀 더 많이 투자가 됩니다. 국비가 더 많고 서울시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절대 부담이 되는 게 없습니다. 혜택은 저희가 보는 것이고.
그렇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노선에서 위례에서 동남권 유통단지, 강남보금자리, 구룡역, 양재, 과천으로 점정적으로 됐다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지하철이라든지 지존 철도망 설치된 데는 없는데 기존 철도망하고 환승될 수 있는 지역이 장지역 쪽인가요, 복정역쪽으로?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앞으로 위례신사선이 들어서면 위례신사선과 장지역 사이에 이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환승하는 것이 장지역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가칭 동남권유통단지역이 생기면 양쪽으로 환승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잠정적인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몇 년에 걸쳐서 세부적인 타당성 용역도 다시 해야 되고 해서 갈고 닦다 보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까 수치가 0.9 몇이라고 하셨죠?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0.95정도 나옵니다.
●유정인 위원
그 전에 위례과천선은 얼마였었어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75정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정인 위원
노선 변경되면서 수치가 올라간 거죠?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상당히 올라갔고, 이것은 아직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수치는 뺀 겁니다. 예를 들면 위례신사선이 아직 확정고시가 안 되었습니다. 위례신사선이 들어서면 환승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런 수요들이 빠졌고, 강남권이나 서초 쪽에도 개발예정지면서 확정고시가 안 된 것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빠진 것으로 보면 수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유정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하려면 소관 부처가 어디죠?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교통정책과입니다.
●유정인 위원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교통정책과에서…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정책과에서 결정 나는 것이 아니고, 국교부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권한이 없고 국토교통부에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하게 됐냐면 코티(KOTI)라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교통연구원에 이 과제가 서로 비슷하다보니까 국가철도망구축계획용역에 서울동남권과 과천 동서철도가 같이 끼어들어 가게끔 하기 위해서 한국교통연구원에 같이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것이 추진됐음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채무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협의체 구성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국토교통부는 소관 부처가 어디인가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국회에 교통위원회가 따로 있을 겁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양해를 구했다는 것을 설명 올린 겁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좀더 세세하게 알아보려면 어느 쪽으로 알아봐야 되는지?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나 광역철도과로 문의하시면 될 겁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김중광 위원님께서 자전거 주입기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무슨 사유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런 차이입니다. 자전거 주입기가 자동식이 있고 수동식이 있습니다. 앞에 30만원 곱하기 6대분은 자전거시범학교에 설치된 겁니다. 시범학교에는 대부분 자동식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자동식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3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식이기 때문에 단가가 더 비싸다는 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만원씩 15대분은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관내에 25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평균적으로 한 대 고치는데 20만원 들어가더라, 개략적으로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잠실나루역 보관소 운영내역과 사업내용은 아까 설명 올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전년도 대비 3,500만원 예산내용 미표시 내역을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단위사업에 보시면 교통개선 및 홍보비에는 전년도 예산이 포괄적으로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행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것인데, 총괄은 작년 예산이 맞는데 교통개선 및 홍보가 단위사업인데, 그 아래 세부사업이 반영 안 되면서 예산을 빼놓습니다. 빼놓다보면 더해보면 총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빠진 세부사항 내역은 승용차 및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입니다. 인증제 예산은 우리구가 시범적으로 해서 언론에도 많이 타고 했는데 14년도 1월 28일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내년도 1월 29일날 시행이 됩니다. 뭐냐면 임의규정이었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운전자 안전교육 등 우리가 추진하는 어린이보호차량인증제가 법으로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안 해도 주민들이 강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임의적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제 이 사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안전교육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안전교육관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씨랜드 사건 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에 어린이안전교육관이 개관되었는데요. 그때 예산비율 서울시비 8, 구비 2의 비율로 건축을 했고, 현재도 운영비가 서울시비 8, 구비 2의 비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4억여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 10월말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서울시 전체 경기도권에서 총 3만 여명이 방문을 하고 갔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데, 여러 가지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늘어난 이유는 2005년도 개관 이후 유지보수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장에 보시면 정자도 낡고 밑에 도로도 금이 갔습니다. 금년도에 유지보수비를 조금 더 많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
160쪽 설명 충분하게 잘 들었는데요. 산출근거에 자전거도로 보수액 내역에 1억 8,000만원이 올해연도 예산액이죠? 그러면 2014년도 보수한 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바로 뽑아서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리고 아까 김중광 위원님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잠실나루역 자전거 운영에 있어서 우리구가 관리하는 거죠? 이것도 운영 현황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내년도 4,000만원이 시 예산으로 참여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서에는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것을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낱낱이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자전거수리센터 민간위탁 협약서 볼 수 있죠?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협약서는 아니고 용역계약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선 주차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11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감소 사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요. 거기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여객자동차 운수관련법 위번, 건설기계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감소하는 사유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징수율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잡는데 자동차관리법 위반사례가 자진납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자기의 죄를 자기가 인정하고 자진납부를 할 경우 2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들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체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처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입이 올해보다 늘어나고, 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은 금년보다 약간 미비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1억원의 내역이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1억원의 내역은 관내에 자전거거치대가 1만 6,000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주차장이 547개소가 있는데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정비, 유지보수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공기주입구를 정비한다든가, 경미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방치자전거 스티커를 부착한다든가, 수거를 한다든가, 자전거시설물을 정비한다든가, 주변을 제설작업 한다든가 이런 유지관리비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1억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자전거 유지관리 실적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이 내년도 예산에 12개월로 나누어서 부과하는지? 보통 3회 정도 통보하면 나머지는 체납절차를 이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자동차법 위반이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의무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 가입촉구를 합니다. 가입촉구 공문을 한 번은 일반으로 보내고 또 한 번은 등기로 보냅니다. 그래도 가입이 안 되면 사전납부통지서를 등기로 보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본고지서를 보내고, 이것도 등기로 보냅니다. 과태료를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독촉장을 보냅니다. 독촉장을 보내도 안 내면 체납고지가산금이 부과되어서 체납고지를 두 번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죽 보면 5회에서 7번을 부과하게 됩니다. 동일 건, 한 사람에 한 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연 누계를 내다보니까 1만 3,000건에 12회 정도를 부과하게 되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를 미필했을 경우에도 이런 절차들이 1년에 5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산출내역을 12회로 나누어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관련된 공사장이 많이 있는데 교통정리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지하철 9호선의 최종적인 책임은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 과는 서울시 교통운영과이고, 사실 지하철과 관련해서는 우리구가 직접적인 관리권이나 감독권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하반기 나누어서 관리소장들을 통해서 관련 과장들이 홍보사항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요구도 하고, 맑은환경과에서는 소음·분진에 대해서 직접적인 단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 통보를 해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김상채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도로점용료 부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148쪽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사유와 감면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건물을 공실로 놔둘 때 미사용에 따른 감면을 해주고, 공공건축물일 경우 50% 감면을 해주고, 나머지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요관리대책에 참여하는 경우에 90%까지, 많게는 100%까지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 부과액이 53억원이었는데 그 중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대상 부과가 48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교통수요관리대책에 참여하는 기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참여업체가 총 168군데였습니다. 그래서 48억 중에 15억을 감면받았다고 말씀드리고, 미사용감면이 1억 정도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해서 굳이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것과 관련 해서 제가 녹색교통과장으로 7월에 발령을 받아서 9월 말에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자전거 이용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시간당 1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구가 128km라는 자전거도로를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만큼 이융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줄고 있는데 그래서 2012년도에는 국비 특별교부세를 5억 받아서 대대적인 정비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8km를 정비보수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해서는 ‘자전거관련’자가 붙으면 다 이용활성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적은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서비스 실명확인 예산이 뭐냐고, 159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잠실나루역에 보시면 자전거보관대가 자동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가 있습니다.
20대 분을 보관하고 있는데 자동화시스템입니다. 2009년도에 시비 7,500만원을 투자해서 재배정예산을 받아서 설치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5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문자서비스는 자전거를 보관하려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도 인증번호가 오지 않습니까? 인증번호를 다시 입력을 하고, 서버에서 발송비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통신료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정열 위원님께서 145쪽, 147쪽, 155쪽, 159쪽의 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145쪽에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예산이 5,000만원 늘어났는데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지만 5,000만원 늘어난 것은 광역철도, 146쪽 아래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서 광역철도 도입 사전 예비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것은 4개 시·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위례신도시 부터 과천까지 철도를 개설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서 증감된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용역비가 2억인데 4개 시·구가 하다 보니까 1/n씩 해서 5,000만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이고 뒤에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 여객운수 관련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총 155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캠코더 구입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구입비가 없어졌고, 피복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55만원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155쪽에 자전거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비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이게 민간위탁을 줍니다. 자전거무료대여소는 지금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거기에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매년 인건비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요인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해서는 예산이 3,000만원 감소되었는데요. 이것은 시설비, 또 유지보수비가 금년도 재정여건상 줄이면 안 되지만 줄여서 반영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분위기확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자전거이용분위기확산은 지금 말씀드린 무료대여소나 자전거수리센터 이런 게 다 활성화의 한 측면이고요. 그와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통상 자전거알리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를 널리 타게끔 홍보하는 그런 홍보비가 일부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전거 관련해서 안전교육을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도 실시하고, 또한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유치원이나 경로당, 또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공기주입기를 설치한다든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의날을 매달 1회씩 하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널리 타도록 어깨띠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비용이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답변 다 끝나셨나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146쪽 산출근거에 보시면요. 교통 관련 지역현안 의견수렴 및 조정비가 85만원씩 따로따로 되어 있죠. 그런데 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사안에 따라서 주민간담회 한다든가, 여론수렴을 한다든가 할 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는 예비성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을 산출하다 보면 그 내역서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한테 허위로 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산출내역을 내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교통대책이 문란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나 계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글쎄요. 교통이 문란하다고 홍보할 수는 없고요. 교통이 최악의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대책이 필요한데요.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롯데월드 저층부 개장에 따라서 9월부터 TF 팀을 운영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개장 전에도 상당히 많은 자체 TF 팀을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했고, 또 지금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TF 팀이 구성되어서 월 2~3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롯데 교통문제가 거의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도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서울시·경찰청, 그 다음에 롯데 이렇게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147쪽 보시게 되면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에 있어서요. 이게 버스정류장 관계되어서 택시가 불법으로 세워놓고 손님 태우는 것도 이 부서와 관련되는 건가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보면 눈으로 보이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나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여객운수 팀에서 공익 2명하고 정규직 직원 1명이 수시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민원다발지역, 공연장 같은데 서울시에서 통보가 옵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이나 올림픽공원에서 공연을 하면 심야에 팀 전체가 2개조로 나뉘어서 불시에 단속을 하는데요. 사실 계도위주로 하는 것이지. 부당요금이나 불법, 합승이나 버스정류장에 택시가 잠시 머물고 지나가니까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알기로 ‘버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지정된 란에 택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순간적이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되는데 혹시 위반에 대해서 신고 건수가 들어온 게 있나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저희가 교통불편민원을 1년에 2,000건 정도 처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120’ 민원이라고 해서 주민신고로 들어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단속공무원들이 우리구에도 1개조가 있듯이 서울시에도 있고 각 구에도 다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구에서 불시에 단속한 실적을 구 소재지의 택시, 버스회사에 홍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저희가 하는데 처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30% 정도 되는데요.
주로 ‘120’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처분율이 10%도 안 됩니다. 술 먹고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처분율을 한 20% 올렸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요. 이게 구민의 안전인데 삭감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계도활동을 해서 구민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과장님!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 단속을 못하고, 신고를 하면 운전기사를 불러다가 조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로 신고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그 다음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광역철도 타당성 용역 사업내용이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역철도는 위례신도시 건립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21개 광역교통개선대책이란 게 있습니다. 23개 중에 1개 분야로 위례신도시부터 과천까지 동서철도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올렸더니 부결 처분되어서 서울시에서 다시 한 번 더 올리자 해서 7월에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약간 성의 없이 올린 게 기존의 노선을 그대로 다시 올렸는데 사실 기존의 노선이 국토부에서 부결된 것은 사업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일반도시철도였는데 타당성이 낮다 보니까 송파·서초·강남·과천 지자체장님들이 “우리가 사업타당성이 높은 노선을 새로 발굴해보자.”라는 취지로 해서 기존의 노선과 다른 새로운 노선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BC 분석을 했더니 0.95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국토부에 건의문이 이번 달에 올라갔는데요.
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계획이 금년도 12월 29일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그 공청회에 이 사업이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과천-서울 동서철도가 반영되어야 국비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BC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서울시를 거쳐서 국토부에 다시 진달이 되었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지지를 표명하고 국토부에 상당히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4개 시·구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6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선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잠재적인 노선으로 우리구는 문정동의 유통단지로 노선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위례신도시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조금 더 늘어나게 된 안이 국토부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위례신도시가 들어서야 2,000억 정도의 LH에서의 분담금이 있습니다. 관계 교통개선대책 23개 지금 21개가 정상 추진 중인데 분담금 중 2,000억원이 도시철도건설에 할당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업비를 LH에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위례신도시까지 이 노선을 뽑아야 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고요.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결론은 이번 달에 날 것 같습니다. 이 돈 5,000만원은 과천시에 줘야 됩니다. 과천시에서 우리구 대신 1억원을 용역업체를 납부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필히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광역철도 이것이 새로운 노선이라고 했는데 과천과 위례 사이에 새로 생기는 것 타당성 검토하시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위례하고 노선이 잠정적으로 계획된 지역이 어디로 통과되나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노선은 대외적으로 나가면 상당히 혼란이 일어나고요. ‘왜 이것이 저쪽으로 가느냐, 우리 집 앞으로 가야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4개 구에서 사실을 밝히지 않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위례 과천선은 위례시로부터 해서 내곡 보금자리로 해서 청계산으로 해서 과천으로 갔는데 이것이 거의 일직선입니다. 이번에는 위례신도시부터 해서 동남권 유통단지로 해서 강남구 보금자리주택을 지나서 구룡역을 통해서 양재시민공원으로 해서 과천으로 이어가는 그런 노선으로 해서 약간 사업 타당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단순하게 과장님 답변을 듣고 과연 이것이 주거지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일단 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당초 발단이 된 것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적은 비용으로 투자를 하면서 효과는 상당히 파급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개 시·구와 같이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당초 이 사업을 구상했던 게 서울시였습니다.
●김중광 위원
제 얘기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서울 동남권 대규모 개발에 따라서 그쪽의 교통수요가 앞으로 잠재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 수요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위례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그에 따른 교통유발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동서축 철도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도 철도노선이 도입됨에 따른 효과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부터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총 사업규모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이 사업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타당성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면 지자체에서도 비용이 부담되겠네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저희는 부담하는 것이 없고 국비, 시비입니다. 광역철도를 하게 되면 조건이 50㎞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간 가까워서도 안 되고 멀어서도 안 되고,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국비가 좀 더 많이 투자가 됩니다. 국비가 더 많고 서울시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절대 부담이 되는 게 없습니다. 혜택은 저희가 보는 것이고.
그렇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노선에서 위례에서 동남권 유통단지, 강남보금자리, 구룡역, 양재, 과천으로 점정적으로 됐다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지하철이라든지 지존 철도망 설치된 데는 없는데 기존 철도망하고 환승될 수 있는 지역이 장지역 쪽인가요, 복정역쪽으로?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앞으로 위례신사선이 들어서면 위례신사선과 장지역 사이에 이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환승하는 것이 장지역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가칭 동남권유통단지역이 생기면 양쪽으로 환승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잠정적인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몇 년에 걸쳐서 세부적인 타당성 용역도 다시 해야 되고 해서 갈고 닦다 보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까 수치가 0.9 몇이라고 하셨죠?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0.95정도 나옵니다.
●유정인 위원
그 전에 위례과천선은 얼마였었어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75정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정인 위원
노선 변경되면서 수치가 올라간 거죠?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상당히 올라갔고, 이것은 아직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수치는 뺀 겁니다. 예를 들면 위례신사선이 아직 확정고시가 안 되었습니다. 위례신사선이 들어서면 환승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런 수요들이 빠졌고, 강남권이나 서초 쪽에도 개발예정지면서 확정고시가 안 된 것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빠진 것으로 보면 수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유정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하려면 소관 부처가 어디죠?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교통정책과입니다.
●유정인 위원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교통정책과에서…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정책과에서 결정 나는 것이 아니고, 국교부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권한이 없고 국토교통부에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하게 됐냐면 코티(KOTI)라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교통연구원에 이 과제가 서로 비슷하다보니까 국가철도망구축계획용역에 서울동남권과 과천 동서철도가 같이 끼어들어 가게끔 하기 위해서 한국교통연구원에 같이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것이 추진됐음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채무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협의체 구성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국토교통부는 소관 부처가 어디인가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국회에 교통위원회가 따로 있을 겁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양해를 구했다는 것을 설명 올린 겁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좀더 세세하게 알아보려면 어느 쪽으로 알아봐야 되는지?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나 광역철도과로 문의하시면 될 겁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김중광 위원님께서 자전거 주입기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무슨 사유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런 차이입니다. 자전거 주입기가 자동식이 있고 수동식이 있습니다. 앞에 30만원 곱하기 6대분은 자전거시범학교에 설치된 겁니다. 시범학교에는 대부분 자동식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자동식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3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식이기 때문에 단가가 더 비싸다는 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만원씩 15대분은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관내에 25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평균적으로 한 대 고치는데 20만원 들어가더라, 개략적으로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잠실나루역 보관소 운영내역과 사업내용은 아까 설명 올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전년도 대비 3,500만원 예산내용 미표시 내역을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단위사업에 보시면 교통개선 및 홍보비에는 전년도 예산이 포괄적으로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행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것인데, 총괄은 작년 예산이 맞는데 교통개선 및 홍보가 단위사업인데, 그 아래 세부사업이 반영 안 되면서 예산을 빼놓습니다. 빼놓다보면 더해보면 총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빠진 세부사항 내역은 승용차 및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입니다. 인증제 예산은 우리구가 시범적으로 해서 언론에도 많이 타고 했는데 14년도 1월 28일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내년도 1월 29일날 시행이 됩니다. 뭐냐면 임의규정이었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운전자 안전교육 등 우리가 추진하는 어린이보호차량인증제가 법으로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안 해도 주민들이 강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임의적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제 이 사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안전교육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안전교육관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씨랜드 사건 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에 어린이안전교육관이 개관되었는데요. 그때 예산비율 서울시비 8, 구비 2의 비율로 건축을 했고, 현재도 운영비가 서울시비 8, 구비 2의 비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4억여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 10월말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서울시 전체 경기도권에서 총 3만 여명이 방문을 하고 갔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데, 여러 가지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늘어난 이유는 2005년도 개관 이후 유지보수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장에 보시면 정자도 낡고 밑에 도로도 금이 갔습니다. 금년도에 유지보수비를 조금 더 많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
160쪽 설명 충분하게 잘 들었는데요. 산출근거에 자전거도로 보수액 내역에 1억 8,000만원이 올해연도 예산액이죠? 그러면 2014년도 보수한 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바로 뽑아서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리고 아까 김중광 위원님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잠실나루역 자전거 운영에 있어서 우리구가 관리하는 거죠? 이것도 운영 현황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내년도 4,000만원이 시 예산으로 참여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서에는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것을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낱낱이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자전거수리센터 민간위탁 협약서 볼 수 있죠?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협약서는 아니고 용역계약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선 주차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주차관리과장 김정선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 풍납동 문화재 보상지역 용도 다변화 및 보급율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동은 2008년도에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될 때는 주차보급률이 64%였습니다. 그러면서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실시해서 현재는 87%까지 주차보급률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윤영한 위원
아파트나 단독주택도 포함된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예. 주민들이 주차장 외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주차장은 문화체육과에서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2013년, 2014년도 설치 장소, 면수, 내년도 2개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송파경찰서에 173면을 개방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석촌동 낙원교회 8면을 개방했고, 내년에는 문정동 38번지의 업무시설에 5면을 야간 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포상제도 실시 전후 세입징수액 비교 설명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차관리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포상제도 전과 후의 세수 차이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윤영한 위원
조례 전에는 포상제도가 없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조례가 상당히 오래 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어떤 내용을 찾아보려고 해도 사실상 찾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윤영한 위원
어쨌든 포상제도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세수가 확보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우선 공무원에게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윤영한 위원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보상금을 지급해야,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참고로 10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 우리구가 징수율 1위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정차 의견진술심의회 이의신청 받아들이는 확률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의견진술 심의대상 건수는 총 4,492건입니다. 이중에 1,846건, 41.2%는 과태료가 부과되었고요. 2,257건, 50.2%는 과태료를 미부과했습니다.
●윤영한 위원
오히려 기각된 게 많네요. 미부과 된 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미부과 된 게 많습니다.
●윤영한 위원
이유가 뭐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문제가 있다기 보다요. 일단 저희한테 이의신청 하신 분 자체가 굉장히 자기가 부당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응급환자를 싣고 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윤영한 위원
이런 결과가 노출된다고 하면 대부분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겠네요. 둘 중에 한 명은 미부과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렇기도 한데요. 이게 이의신청 전에 납부를 하면 20%를 감면해 줍니다. 4만원에서 3만 2,000원으로…
●윤영한 위원
그게 포함된 것입니까? 50%에…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것은 아닙니다.
●윤영한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왜 하시죠? 사전납부의 의미가…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태료 미부과 건수는 50.2%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서에 이첩되는 게 42건입니다.
●윤영한 위원
그건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이것은 모범택시나 지정된 사람들은 자기가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이첩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이첩을 해서 경찰에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자진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의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진취하한 게 347건입니다.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거주자 구획운영 사업 구체적 설명 및 전년 대비 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주자 구획운영 사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중에 노후되고 지워진 구역에 대한 재도색, 그 다음에 신설구획에 대한 신규도색, 그 다음에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지워지는 구획에 대한 삭선 등을 시행해서 거주자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거주자구획 정비는 1억 5,1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삭감사유는 올해 실적하고 우리구 예산 사정 등에 따라서 산정한 것인데요. 내년 사업추진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정열 위원
풍납동에 문화재 보상 관련해서 공터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적당한 곳은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하고 펜스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납동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보상을 받고 나가서 헐고 주차구획선을 신설해도 기다리는 순서는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사실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구획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대기하는 기간이 확 줄어든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런데 일반주민은 도로에서 거주자 선 그어놓은 것하고, 물론 전출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주민이 생각했을 때는 “문화재 보상해서 공터에 주차구획선을 하는데 왜 내 순서는 늦게 오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감했거든요. 그래서 행감 때 그 부분 여쭤봤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강구해야 하나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말뿐이고 생각뿐이지. 형태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기다리는 순서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녹색주차마을 우수동 포상내역과 직원 사기앙양 비용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차장 확충 우수 7개동을 선정해서 기관표창과 시상금 총 440만원을 시상하였습니다. 우수동 포상내역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사기앙양 비용 증가사유는 2014년도에는 당초 주차단속원이 20명이었습니다. 그게 6명이 늘어나서 2015년도에는 26명으로 늘어난 인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서 아까 주차 건과 연관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담장을 허물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관련된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담장허물기 사업이요.
●김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담장허물기 사업에 주민들이 몇 %나 참여하고 건수에 대해서 내역을 볼 수 있나요?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다음 최은영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41억 증가한 사유와 적립금이 전년 대비 35억 8,20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과 세출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전년도에 35억 1,400만원과 올해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41억 1,300만원으로 예상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이 35억 8,200만원 증가한 사유는 2013년 적립금 58억에 2014년에는 36억 정도 적립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 비용은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주차장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잘 하고 있다기보다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그런 데에서 세입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녹색주차마을 신규조성 1가구당 900만원 산정 및 과다계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 지원기준으로 주차면 1면 기준에는 800만원, 2면에는 9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한 가구당 평균 공사비를 한 가구당 1.5면, 900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한 가구당 900만원으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과다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1가구 20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상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최은영 위원
20가구 25면 조성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30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러니까 한 가구당 1면 내지 2면을 대부분 신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800만원 내지 950만원 지급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가구 20면은 한꺼번에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구별로 나누어서 1~2면씩 조성을 합니다.
●최은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잡은 예산은 20가구 30면 조성 예상인데 여기에서 계획은 25가구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면수는 실제 사업 시행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김중광 위원님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의 적립금 등 세입예산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합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연평균 1억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중광 위원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개인이 아니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데 이자가 1억이면 원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기준금리가 2%대면 운영을 잘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면 원금이 그 전에 얼마였어요?
원금이 얼마인데 이자가 1억 똑같네요. 원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텐데…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평균 연 1억원으로…
●김중광 위원
평균 1억을 잡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 다음에 기타수입 감소사유는 장기미반환차량 매각대금 세입이 감소되었는데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할 때 전년 기준으로 해서 과다편성된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장기미반환 매각한 결과에 따라서 실제 금액으로 편성을 하니까 감소하였습니다.
●김중광 위원
과다편성인거죠?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과다편성이 되었다면 금년도에도 다른 목에 과다편성될 개연성이 있는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다른 과목 말씀입니까?
●김중광 위원
금년도에도 편성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작년에 그게 과다편성된…
●김중광 위원
그게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검토를 디테일하게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일정 부분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 7,000만원 잔액 사유 및 명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녹색주차마을 사용잔액이 4,077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사용잔액이 334만원, 그래서 2013년도에는 4,411만 9,885원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2014회계연도 사용잔액이 낙찰차액하고 잔액을 추정했을 때 2,500만원 정도 잔액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보조금 잔액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이것도 세 사업을 합쳐서 누계가 7,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2,500만원이 남았던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를 갖고 디테일하게 잡았을 때 잔액이, 국고보조라고 해서 남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데 전년도 2013년에 비해서 5,000만원이 줄었는데 앞으로 이것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바람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과오납금 반환비율이 고정된 것인지, 조정 가능한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175번지에 풍납2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3,084㎡이고요. 서울시 소유가 그중에 2,031㎡입니다. 송파구 소유가 1,053㎡, 그 비율로 해서 30%를 서울시에 반환하는 것으로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중광 위원
협의? 그 다음에 1/2은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시유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풍납동 삼표레미콘 앞에 있는 부지인데요. 거기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수용된 시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수입금의 50%를 시에 반환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반환요율이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정이 불가한 것으로…
●김중광 위원
이것은 불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30%도 사실 비율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김중광 위원
아까 처음에 1/2은 과오납금 비율이 픽스된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애초에 협약을 할 때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중광 위원
협약이 몇 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몇 년 단위까지는…
●김중광 위원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세수라는 거죠. 30%를 우리가 반환하고 있잖아요. 가능하다면 집행부에서 서울시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해서 20% 해달라든지, 10% 해달라든지 그런 쪽으로 적극성을 갖고 하시라는 거죠. 완전히 픽스된 사항이 아니라면 그만큼 구비에 세이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해주는 입장에서 30% 주는 걸 20% 주겠다. 우리구 재정도 어렵다. 10%만 절약해도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각도를 바꿔서 접근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다음 학교주차장 조성 1개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사업은 야간에 학교주차시설을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야간개방 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제공하자는 사업으로 학교 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 조성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등교시간 때 어린이안전사고, 학교 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신청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년도 정확한 사업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지금 되어 있는 곳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어디에?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전용회선 사용료는 어디에 지급되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주차단속 CCTV가 단속을 하게 되면 주차관리과 관제센터 전용회선을 통해서 내용을 전송하게 됩니다. 거기에 전용회선 사용료를 매월 KT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임대망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망이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KT하고 적극적으로 협상하세요. 우는 아이 젓 준다고 달라붙으면 절감이 됩니다.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자가망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하면 자가망으로 돌리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이게 보이지 않는 세수이고 절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많이 연구해주세요.
수고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주차장 공유촉진사업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위원장 김상채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주차관리과 인력운영비 증가사유 및 인력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희선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 풍납동 문화재 보상지역 용도 다변화 및 보급율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동은 2008년도에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될 때는 주차보급률이 64%였습니다. 그러면서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실시해서 현재는 87%까지 주차보급률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윤영한 위원
아파트나 단독주택도 포함된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예. 주민들이 주차장 외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주차장은 문화체육과에서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2013년, 2014년도 설치 장소, 면수, 내년도 2개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송파경찰서에 173면을 개방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석촌동 낙원교회 8면을 개방했고, 내년에는 문정동 38번지의 업무시설에 5면을 야간 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포상제도 실시 전후 세입징수액 비교 설명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차관리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포상제도 전과 후의 세수 차이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윤영한 위원
조례 전에는 포상제도가 없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조례가 상당히 오래 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어떤 내용을 찾아보려고 해도 사실상 찾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윤영한 위원
어쨌든 포상제도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세수가 확보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우선 공무원에게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윤영한 위원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보상금을 지급해야,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참고로 10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 우리구가 징수율 1위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정차 의견진술심의회 이의신청 받아들이는 확률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의견진술 심의대상 건수는 총 4,492건입니다. 이중에 1,846건, 41.2%는 과태료가 부과되었고요. 2,257건, 50.2%는 과태료를 미부과했습니다.
●윤영한 위원
오히려 기각된 게 많네요. 미부과 된 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미부과 된 게 많습니다.
●윤영한 위원
이유가 뭐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문제가 있다기 보다요. 일단 저희한테 이의신청 하신 분 자체가 굉장히 자기가 부당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응급환자를 싣고 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윤영한 위원
이런 결과가 노출된다고 하면 대부분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겠네요. 둘 중에 한 명은 미부과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렇기도 한데요. 이게 이의신청 전에 납부를 하면 20%를 감면해 줍니다. 4만원에서 3만 2,000원으로…
●윤영한 위원
그게 포함된 것입니까? 50%에…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것은 아닙니다.
●윤영한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왜 하시죠? 사전납부의 의미가…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태료 미부과 건수는 50.2%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서에 이첩되는 게 42건입니다.
●윤영한 위원
그건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이것은 모범택시나 지정된 사람들은 자기가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이첩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이첩을 해서 경찰에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자진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의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진취하한 게 347건입니다.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거주자 구획운영 사업 구체적 설명 및 전년 대비 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주자 구획운영 사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중에 노후되고 지워진 구역에 대한 재도색, 그 다음에 신설구획에 대한 신규도색, 그 다음에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지워지는 구획에 대한 삭선 등을 시행해서 거주자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거주자구획 정비는 1억 5,1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삭감사유는 올해 실적하고 우리구 예산 사정 등에 따라서 산정한 것인데요. 내년 사업추진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정열 위원
풍납동에 문화재 보상 관련해서 공터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적당한 곳은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하고 펜스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납동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보상을 받고 나가서 헐고 주차구획선을 신설해도 기다리는 순서는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사실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구획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대기하는 기간이 확 줄어든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런데 일반주민은 도로에서 거주자 선 그어놓은 것하고, 물론 전출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주민이 생각했을 때는 “문화재 보상해서 공터에 주차구획선을 하는데 왜 내 순서는 늦게 오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감했거든요. 그래서 행감 때 그 부분 여쭤봤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강구해야 하나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말뿐이고 생각뿐이지. 형태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기다리는 순서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녹색주차마을 우수동 포상내역과 직원 사기앙양 비용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차장 확충 우수 7개동을 선정해서 기관표창과 시상금 총 440만원을 시상하였습니다. 우수동 포상내역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사기앙양 비용 증가사유는 2014년도에는 당초 주차단속원이 20명이었습니다. 그게 6명이 늘어나서 2015년도에는 26명으로 늘어난 인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서 아까 주차 건과 연관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담장을 허물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관련된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담장허물기 사업이요.
●김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담장허물기 사업에 주민들이 몇 %나 참여하고 건수에 대해서 내역을 볼 수 있나요?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다음 최은영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41억 증가한 사유와 적립금이 전년 대비 35억 8,20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과 세출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전년도에 35억 1,400만원과 올해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41억 1,300만원으로 예상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이 35억 8,200만원 증가한 사유는 2013년 적립금 58억에 2014년에는 36억 정도 적립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 비용은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주차장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잘 하고 있다기보다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그런 데에서 세입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녹색주차마을 신규조성 1가구당 900만원 산정 및 과다계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 지원기준으로 주차면 1면 기준에는 800만원, 2면에는 9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한 가구당 평균 공사비를 한 가구당 1.5면, 900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한 가구당 900만원으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과다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1가구 20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상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최은영 위원
20가구 25면 조성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30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러니까 한 가구당 1면 내지 2면을 대부분 신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800만원 내지 950만원 지급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가구 20면은 한꺼번에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구별로 나누어서 1~2면씩 조성을 합니다.
●최은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잡은 예산은 20가구 30면 조성 예상인데 여기에서 계획은 25가구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면수는 실제 사업 시행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김중광 위원님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의 적립금 등 세입예산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합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연평균 1억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중광 위원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개인이 아니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데 이자가 1억이면 원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기준금리가 2%대면 운영을 잘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면 원금이 그 전에 얼마였어요?
원금이 얼마인데 이자가 1억 똑같네요. 원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텐데…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평균 연 1억원으로…
●김중광 위원
평균 1억을 잡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 다음에 기타수입 감소사유는 장기미반환차량 매각대금 세입이 감소되었는데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할 때 전년 기준으로 해서 과다편성된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장기미반환 매각한 결과에 따라서 실제 금액으로 편성을 하니까 감소하였습니다.
●김중광 위원
과다편성인거죠?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과다편성이 되었다면 금년도에도 다른 목에 과다편성될 개연성이 있는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다른 과목 말씀입니까?
●김중광 위원
금년도에도 편성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작년에 그게 과다편성된…
●김중광 위원
그게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검토를 디테일하게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일정 부분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 7,000만원 잔액 사유 및 명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녹색주차마을 사용잔액이 4,077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사용잔액이 334만원, 그래서 2013년도에는 4,411만 9,885원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2014회계연도 사용잔액이 낙찰차액하고 잔액을 추정했을 때 2,500만원 정도 잔액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보조금 잔액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이것도 세 사업을 합쳐서 누계가 7,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2,500만원이 남았던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를 갖고 디테일하게 잡았을 때 잔액이, 국고보조라고 해서 남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데 전년도 2013년에 비해서 5,000만원이 줄었는데 앞으로 이것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바람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과오납금 반환비율이 고정된 것인지, 조정 가능한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175번지에 풍납2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3,084㎡이고요. 서울시 소유가 그중에 2,031㎡입니다. 송파구 소유가 1,053㎡, 그 비율로 해서 30%를 서울시에 반환하는 것으로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중광 위원
협의? 그 다음에 1/2은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시유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풍납동 삼표레미콘 앞에 있는 부지인데요. 거기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수용된 시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수입금의 50%를 시에 반환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반환요율이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정이 불가한 것으로…
●김중광 위원
이것은 불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30%도 사실 비율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김중광 위원
아까 처음에 1/2은 과오납금 비율이 픽스된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애초에 협약을 할 때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중광 위원
협약이 몇 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몇 년 단위까지는…
●김중광 위원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세수라는 거죠. 30%를 우리가 반환하고 있잖아요. 가능하다면 집행부에서 서울시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해서 20% 해달라든지, 10% 해달라든지 그런 쪽으로 적극성을 갖고 하시라는 거죠. 완전히 픽스된 사항이 아니라면 그만큼 구비에 세이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해주는 입장에서 30% 주는 걸 20% 주겠다. 우리구 재정도 어렵다. 10%만 절약해도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각도를 바꿔서 접근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다음 학교주차장 조성 1개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사업은 야간에 학교주차시설을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야간개방 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제공하자는 사업으로 학교 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 조성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등교시간 때 어린이안전사고, 학교 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신청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년도 정확한 사업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지금 되어 있는 곳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어디에?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전용회선 사용료는 어디에 지급되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주차단속 CCTV가 단속을 하게 되면 주차관리과 관제센터 전용회선을 통해서 내용을 전송하게 됩니다. 거기에 전용회선 사용료를 매월 KT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임대망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망이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KT하고 적극적으로 협상하세요. 우는 아이 젓 준다고 달라붙으면 절감이 됩니다.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자가망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하면 자가망으로 돌리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이게 보이지 않는 세수이고 절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많이 연구해주세요.
수고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주차장 공유촉진사업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위원장 김상채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주차관리과 인력운영비 증가사유 및 인력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희선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도로과장 한희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시설물 예산 삭감사유와 과속방지턱 예산 삭감사유, 보안등 유지관리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예산과 과속방지턱 예산은 금년도 민원접수 양과 민원내용, 현장상황 등을 감안해서 우리구 전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약 20%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안전이라든가 도시미관을 심하게 해하는 경우에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정비현황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금년도에 총 168개소를 정비했고 그 중에 도색이 137개소, 신설 15개소, 이미지만 그려놓은 게 9개소, 규격이 맞지 않아서 철거 후 재설치한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비 삭감사유는 보안등을 개량할 경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합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전기료와 안전관리비가 있는데 전기료는 삭감이 안 되었고, 안전점검비 중에 금년에 한 것은 내년에 무상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로 성내천과 장지동 쪽에 설치한 보안등이 많아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257쪽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신설하게 되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도로과장 한희선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과속방지턱의 기준은 최고 높이가 10㎝, 폭 3m, 그리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는 설치가 금지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사용료가 76억으로 39억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고,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롯데관련 점용료 증가된 세입이 얼마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도 점용료 세입 증가는 제2롯데 저층부 임시사용에 따라 잠실길 지하차도 진입로와 공사장 임시도로사용에 따른 것입니다. 롯데와 관련하여 증가된 세입은 3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 유지관리 중 디자인 보도정비가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는데요. 보도에는 일반보도가 있고 최근 디자인보도라고 부르는 것은 최근에 나온 회색이나 흰색 바탕의 사각형 보도를 디자인보도라고 부르는데 최근에는 특수형 보도블록으로 포용해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도를 보수하는데 자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옛날 것으로 하고 신설하거나 확장의 경우에는 디자인보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설대책기동반 차량 없이도 가능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질의하셨는데요. 제설대책기동반 차량은 제설용만으로 쓰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도로 침하나 포트 홀 등이 생겨서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간단한 수리로 끝날 경우에는 현장에서 응급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반 차량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염화칼슘, 소금, 건설자재 등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차량보다 훼손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를 확보하는데 1,8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년도 예산 목록에서 없어진 예산은 서면 자료로 드렸고요.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와 포장도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차지하는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가로등 예산은 전기료 12억 9,700만원이고, 가로등 보수 및 개량에 3억 9,400만원 해서 총 19억 9,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포장도로 보수는 아스팔트 재포장에 3억, 소파보수 5억, 경계석 정비 및 등에 5억, 포장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로 1억 5,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주민들이 자기집과 붙어 있는 경계석이라든가 측구가 훼손되었을 경우 민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민원을 수렴하려면 지금 편성된 예산이 10억인데 약 25억원이 되면 충분히 주민들 민원을 들어줄 수 있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민원의 경중을 가려서 선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로과 인력운영비가 작년대비 1억 1,500만원 삭감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비용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고자 하는 분이 신청을 하고 다음 해 연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는데 작년에는 중간 신청자가 있어서 퇴직금조로 1억 1,500만원을 반영했었고, 금년에는 퇴직금 중간 신청자가 없어서 통상 보수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240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한 겁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재판상에서는 결국 패소를 했는데 어떤 사항이냐면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개인사유지가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를 개인이 사용할 때는 점용료를 받고 대산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간단한 사도가 아니라 일반인이 통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쇄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명재 위원
사유지인데 왜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청구했어요?
●도로과장 한희선
저희들이 청구한 게 아니고 토지 소유주가 저희들한테 청구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알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윤영한 위원입니다.
방음벽 교체사업 관련해서 지금 문정초등학교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네요. 여기에 담쟁이 이런 부분은 예산반영 안 됩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주변에 조경을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포함할 부분입니다.
●윤영한 위원
담쟁이를 넣으면 방음효과가 더 있지 않나요? 몇 년 전에 시비매칭사업으로 진행했었죠?
●도로과장 한희선
도로에는 구도와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가 있는데, 매칭사업이라기보다 구도에 인접한 부분은 구비로 하고 시도 부분 설치하는 방음벽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문정초등학교 부분에도 5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동남로 주변에 포함된 시도 부분은 시비 지원을 받고 구도 부분에 포함된 부분만 저희 구비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담쟁이가 실질적으로 방음효과가 있고 미관에도 도움이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푸른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지금은 방음재질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목재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요즈음 방음벽은 안전을 위해서 투명한 아크릴 같은 것으로 하는데 지금 재질에는 담쟁이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윤영한 위원
실제적으로 방음효과는 있을 수 있겠네요? 미관적으로도 낫지 않나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요즈음에는 재질이 좋기 때문에 방음효과는 지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을 보니까 영파여자중학교 방음벽 교체공사에 3억원으로 완료 교체를 했는데, 노후된 흡음식 방음벽이라고 방금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투명 방음벽으로 교체했죠? 흡음식 방음벽과 투명식 방음벽의 금액차이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지금 흡음식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단가를…
●김대규 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인 길이 123m에 높이 6m 정도로 한다면 예전 흡음식이면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됐어요?
●도로과장 한희선
자료를 별도로 찾아보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희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희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시설물 예산 삭감사유와 과속방지턱 예산 삭감사유, 보안등 유지관리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예산과 과속방지턱 예산은 금년도 민원접수 양과 민원내용, 현장상황 등을 감안해서 우리구 전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약 20%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안전이라든가 도시미관을 심하게 해하는 경우에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정비현황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금년도에 총 168개소를 정비했고 그 중에 도색이 137개소, 신설 15개소, 이미지만 그려놓은 게 9개소, 규격이 맞지 않아서 철거 후 재설치한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비 삭감사유는 보안등을 개량할 경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합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전기료와 안전관리비가 있는데 전기료는 삭감이 안 되었고, 안전점검비 중에 금년에 한 것은 내년에 무상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로 성내천과 장지동 쪽에 설치한 보안등이 많아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257쪽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신설하게 되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도로과장 한희선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과속방지턱의 기준은 최고 높이가 10㎝, 폭 3m, 그리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는 설치가 금지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사용료가 76억으로 39억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고,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롯데관련 점용료 증가된 세입이 얼마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도 점용료 세입 증가는 제2롯데 저층부 임시사용에 따라 잠실길 지하차도 진입로와 공사장 임시도로사용에 따른 것입니다. 롯데와 관련하여 증가된 세입은 3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 유지관리 중 디자인 보도정비가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는데요. 보도에는 일반보도가 있고 최근 디자인보도라고 부르는 것은 최근에 나온 회색이나 흰색 바탕의 사각형 보도를 디자인보도라고 부르는데 최근에는 특수형 보도블록으로 포용해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도를 보수하는데 자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옛날 것으로 하고 신설하거나 확장의 경우에는 디자인보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설대책기동반 차량 없이도 가능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질의하셨는데요. 제설대책기동반 차량은 제설용만으로 쓰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도로 침하나 포트 홀 등이 생겨서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간단한 수리로 끝날 경우에는 현장에서 응급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반 차량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염화칼슘, 소금, 건설자재 등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차량보다 훼손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를 확보하는데 1,8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년도 예산 목록에서 없어진 예산은 서면 자료로 드렸고요.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와 포장도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차지하는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가로등 예산은 전기료 12억 9,700만원이고, 가로등 보수 및 개량에 3억 9,400만원 해서 총 19억 9,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포장도로 보수는 아스팔트 재포장에 3억, 소파보수 5억, 경계석 정비 및 등에 5억, 포장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로 1억 5,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주민들이 자기집과 붙어 있는 경계석이라든가 측구가 훼손되었을 경우 민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민원을 수렴하려면 지금 편성된 예산이 10억인데 약 25억원이 되면 충분히 주민들 민원을 들어줄 수 있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민원의 경중을 가려서 선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로과 인력운영비가 작년대비 1억 1,500만원 삭감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비용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고자 하는 분이 신청을 하고 다음 해 연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는데 작년에는 중간 신청자가 있어서 퇴직금조로 1억 1,500만원을 반영했었고, 금년에는 퇴직금 중간 신청자가 없어서 통상 보수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240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한 겁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재판상에서는 결국 패소를 했는데 어떤 사항이냐면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개인사유지가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를 개인이 사용할 때는 점용료를 받고 대산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간단한 사도가 아니라 일반인이 통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쇄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명재 위원
사유지인데 왜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청구했어요?
●도로과장 한희선
저희들이 청구한 게 아니고 토지 소유주가 저희들한테 청구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알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윤영한 위원입니다.
방음벽 교체사업 관련해서 지금 문정초등학교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네요. 여기에 담쟁이 이런 부분은 예산반영 안 됩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주변에 조경을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포함할 부분입니다.
●윤영한 위원
담쟁이를 넣으면 방음효과가 더 있지 않나요? 몇 년 전에 시비매칭사업으로 진행했었죠?
●도로과장 한희선
도로에는 구도와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가 있는데, 매칭사업이라기보다 구도에 인접한 부분은 구비로 하고 시도 부분 설치하는 방음벽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문정초등학교 부분에도 5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동남로 주변에 포함된 시도 부분은 시비 지원을 받고 구도 부분에 포함된 부분만 저희 구비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담쟁이가 실질적으로 방음효과가 있고 미관에도 도움이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푸른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지금은 방음재질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목재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요즈음 방음벽은 안전을 위해서 투명한 아크릴 같은 것으로 하는데 지금 재질에는 담쟁이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윤영한 위원
실제적으로 방음효과는 있을 수 있겠네요? 미관적으로도 낫지 않나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요즈음에는 재질이 좋기 때문에 방음효과는 지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을 보니까 영파여자중학교 방음벽 교체공사에 3억원으로 완료 교체를 했는데, 노후된 흡음식 방음벽이라고 방금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투명 방음벽으로 교체했죠? 흡음식 방음벽과 투명식 방음벽의 금액차이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지금 흡음식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단가를…
●김대규 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인 길이 123m에 높이 6m 정도로 한다면 예전 흡음식이면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됐어요?
●도로과장 한희선
자료를 별도로 찾아보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희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답변은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예산이 삭감된 사유와 유정인 위원님께서 관내 하수도 준설, 하수도 구조물 정비,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하천시설물 정비 등 안전과 관련한 예산이 대폭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상기의 사업들은 하수도 및 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써 구 재정 여건상 하수도 및 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 확보된 예산으로는 하수도 및 하천 유지관리 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에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하수도 및 하천 유지관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에서 기타 시설물 정비가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은 20.5㎞에 이르는 하천 내 노후 및 파손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순찰 적출 및 민원발생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하천 내에는 토사, 퇴적 및 많은 시설물이 산재되어 있어 예산편성을 할 때 많은 시설물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서 비중이 큰 준설, 호안정비 등을 나열하고 안전표시, 운동시설 보수 등 여러 가지를 포괄하여 기타 시설물 정비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 성내천, 장지천 등은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이용주민이 많은데 외래식물로 인해 토종식물의 멸종위기로 이에 대한 대책과 필요한 예산은 있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탄천, 성내천, 장지천, 감이천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교란식물의 분포 현황은 하천제방, 둔치 등에 환삼덩굴, 가시박, 칡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생태교란식물 직접 제거에 따른 별도 예산은 없으며,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인부를 활용하여 매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생태교란식물에 대해 제초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식물의 특성이 병충해에 강하고 번식력이 좋아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인력만으로는 제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태교란식물의 제거방법으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뿌리까지 뽑아내고 동시에 제초제 등을 이용해 유해식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초제는 효과는 극대화되지만 다른 생물에게 미칠 영양을 고려하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내천 전체 구간에 대해 생태교란식물의 어린 개체가 싹이 나는 때에 맞춰 싹을 제거하여 원천적인 제거방안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원천적인 제거를 위하여는 많은 인력과 장시간이 필요하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4억원의 예산이 계상목록에 미 표시되어 있는데 미 표시된 4억원의 목록을 제출하고, 미 표시된 사유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4억원의 누락목록은 세 건으로 성내천 인도교 설치공사 5,000만원과 탄천 주차장 주차시스템 개선 2억원, 성내천 제방 경사로 설치 1억 5,000만원, 총 4억원의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모두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치수과 인력운영비 예산증가 사유는 금년도 서울시 자치구 공무직 인금 및 단체협약 결과 1.7%의 인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내년 말 공무직 1명의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한 명분의 퇴직금 1억 7,500만원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예산이 구성 일순위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는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운영비 예산으로써 예산 10억원 중 9억 3,000만원이 전기요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통신요금, 상하수도 요금, 연료비 등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탄천주차장 주차시스템 개선에 2억이 소모되었는데 화상인식시스템이라는 것이 번호인식을 뜻하는 겁니까? 그것이 몇 군데가 설치된 겁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한 군데입니다.
●김대규 위원
한 군데에 2억이 들어갑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거기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시설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김대규 위원
들어갈 때 번호 인식을 하고 나올 때 번호인식을 해서 자동정산을 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맞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 시스템이 몇 개가 들어갔는데 2억이?
●치수과장 이재호
두 군데입니다. 진입하는 데가 있고 나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
●김대규 위원
탄천주차장이 전체 통합이 되어 있습니까? 각각 들어가고 각각 나오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각각 들어가고 각각 나오기 때문에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이 역점사업으로 금액이 제일 많은데요. 물론 빗물펌프장 펌프를 열심히 해야 물이 안 고이겠죠. 그런데 하수도준설이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떻게 준설이 잘 되었습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저희 하수도 관로가 644㎞입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올 경우 주로 쌓이는 곳이 있고 조금 경사가 느린 데는 쌓이고 빠른 데는 유속 때문에 준설토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준설하는데 사실상은 시에서 일부를 지원받아서 같이 준설을 있고 실정입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빗물펌프장이 우리쪽에 있으니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하수도 준설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수관을 100% 쓰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에 부유물이 60~70% 쌓여서 30~40%밖에 못 쓰면 빗물펌프장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원천에서 아예 막힌다 이거죠. 그러면 결론은 동네에서 역류를 해서 홍수가 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는 거예요. 4,000만원 가량이 삭감되었고, 다른 것이 오히려 늘었는데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정비, 치수과에서 1억 6,000만원씩 플러스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준설을 줄이고…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겁니다. 예산 자체가… 치수과의 본연의 업무는 비를 빼는 것입니다. 보행자 도로정비 예산을 왜 거기에서… 물론 좋습니다. 사업예산이니까 전체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결론을 짓겠습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이 가장 시급합니다. 44km를 전부 준설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저희들은 매년 확보된 예산으로 50~60km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해서 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1,000일에 한 번 정도 준설을 하는 것인데 1,000일이면 상당히 깁니다.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정비에 3억을 갖다 넣고, 이번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해서 114.3%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도 준설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본연의 사업에 신경을 써야 한다. 본 위원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중광 위원
치수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잠실4동 미성아파트하고 진주아파트 사이에 하수암거,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치수과장 이재호
원래는 10월까지인데 도로상에 있는 지장물이 많이 나와서 지장물 이설작업을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중광 위원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완공이 됩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 포설하는 것까지 해서 12월말까지…
●김중광 위원
그게 롯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롯데에 공사비 부담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치수과장 이재호
롯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공사입니다.
●김중광 위원
왜 지원을 받죠? 롯데하고 연관이 있나요? 지원받을 이유가 있나요?
●치수과장 이재호
이번에 월드몰을 하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받았습니다.
●김중광 위원
두 번째, 잠실나루역 유수지 복개된 시설물에 대해서 송파구의회 자체에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송파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팀장하고 이야기할 때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회신이 왔나요? 회신이 오면 저한테 연락을 해준다고 했는데…
●치수과장 이재호
그때 건의문을 받아서 즉시 서울시에 진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왔습니다.
●김중광 위원
안 오면 어떻게 되나요?
●치수과장 이재호
저희들이 계속 촉구공문을 띄우고 있고, 또 방문해서 담당직원이나 팀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직원이나 담당팀장으로서는 답변이 어려워서 시의원님들한테 도와주시라고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꼭 필요하다. 필요성도 설명해 드리고 우리구로 가져올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중광 위원
지금 벌써 1년이 되어 버리는데 빈 공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물이 황폐화되어 있는데 일단 열심히 하셨다 하니까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 위원
빗물받이 증설이 정확히 치수과 소관입니까, 도로과 소관입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빗물받이 증설은 치수과 소관입니다.
●이명재 위원
관리는?
●치수과장 이재호
관리도 치수과입니다.
●이명재 위원
그런데 어떨 때는 도로과에 알아봐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도로과에서 포장을 새로 할 때 손댈 수가 있습니다. 측구나 빗물받이에 대해서… 그럴 때는 시행을 했기 때문에 도로과에 알아봐야 되고 일반적으로 빗물받이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명재 위원
노후가 되어서 보수해달라고 해도 도로과에 알아봐야 된다고 대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치수과장 이재호
그런 것은 치수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명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도로과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치수과장 이재호
맞습니다.
●이명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면도로에 보면 하수관 냄새가 올라오는데 그 부분 뚜껑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너무 비싼가요?
●치수과장 이재호
각종 빗물받이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 악취가 날 때 원천적으로 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수도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악취가 원인이 되는데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악취저감기가 있습니다. 악취가 심하면 그것을 설치해서 냄새를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 비용은 비싼가요?
●치수과장 이재호
아닙니다. 하나에 5~6만원 사이…
●김정열 위원
여름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는데 질의를 못했습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저희들한테 민원을 접수하면 현장에 나가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설치하는 것보다 다 막아버리면 어딘가에서 또 다시 냄새가 나는데 그게 결국은 가정집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 앞이라든지 대문 앞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안 막는 것이 좋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실나루역 유수지 롯데주차장화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거기가 롯데주차장 된다는 사항은 금시초문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 생각을 했더니 롯데월드몰 앞에 잠실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 요금이 10분당 300원을 받는데 롯데월드몰이 10분당 1,000원을 받으니까 차이가 1/3이 나니까 전부 다 그 주차장으로 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잠실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분당 8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안내표지판을 붙였습니다. ‘만차가 될 경우에 인근 신천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보고 롯데에서 그쪽으로 주차를 보냈다 했는데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천유수지 주차장은 변동 없이 일반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동 푸른도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답변은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예산이 삭감된 사유와 유정인 위원님께서 관내 하수도 준설, 하수도 구조물 정비,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하천시설물 정비 등 안전과 관련한 예산이 대폭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상기의 사업들은 하수도 및 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써 구 재정 여건상 하수도 및 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 확보된 예산으로는 하수도 및 하천 유지관리 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에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하수도 및 하천 유지관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에서 기타 시설물 정비가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은 20.5㎞에 이르는 하천 내 노후 및 파손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순찰 적출 및 민원발생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하천 내에는 토사, 퇴적 및 많은 시설물이 산재되어 있어 예산편성을 할 때 많은 시설물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서 비중이 큰 준설, 호안정비 등을 나열하고 안전표시, 운동시설 보수 등 여러 가지를 포괄하여 기타 시설물 정비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 성내천, 장지천 등은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이용주민이 많은데 외래식물로 인해 토종식물의 멸종위기로 이에 대한 대책과 필요한 예산은 있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탄천, 성내천, 장지천, 감이천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교란식물의 분포 현황은 하천제방, 둔치 등에 환삼덩굴, 가시박, 칡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생태교란식물 직접 제거에 따른 별도 예산은 없으며,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인부를 활용하여 매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생태교란식물에 대해 제초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식물의 특성이 병충해에 강하고 번식력이 좋아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인력만으로는 제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태교란식물의 제거방법으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뿌리까지 뽑아내고 동시에 제초제 등을 이용해 유해식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초제는 효과는 극대화되지만 다른 생물에게 미칠 영양을 고려하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내천 전체 구간에 대해 생태교란식물의 어린 개체가 싹이 나는 때에 맞춰 싹을 제거하여 원천적인 제거방안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원천적인 제거를 위하여는 많은 인력과 장시간이 필요하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4억원의 예산이 계상목록에 미 표시되어 있는데 미 표시된 4억원의 목록을 제출하고, 미 표시된 사유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4억원의 누락목록은 세 건으로 성내천 인도교 설치공사 5,000만원과 탄천 주차장 주차시스템 개선 2억원, 성내천 제방 경사로 설치 1억 5,000만원, 총 4억원의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모두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치수과 인력운영비 예산증가 사유는 금년도 서울시 자치구 공무직 인금 및 단체협약 결과 1.7%의 인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내년 말 공무직 1명의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한 명분의 퇴직금 1억 7,500만원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예산이 구성 일순위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는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운영비 예산으로써 예산 10억원 중 9억 3,000만원이 전기요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통신요금, 상하수도 요금, 연료비 등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탄천주차장 주차시스템 개선에 2억이 소모되었는데 화상인식시스템이라는 것이 번호인식을 뜻하는 겁니까? 그것이 몇 군데가 설치된 겁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한 군데입니다.
●김대규 위원
한 군데에 2억이 들어갑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거기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시설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김대규 위원
들어갈 때 번호 인식을 하고 나올 때 번호인식을 해서 자동정산을 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맞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 시스템이 몇 개가 들어갔는데 2억이?
●치수과장 이재호
두 군데입니다. 진입하는 데가 있고 나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
●김대규 위원
탄천주차장이 전체 통합이 되어 있습니까? 각각 들어가고 각각 나오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각각 들어가고 각각 나오기 때문에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이 역점사업으로 금액이 제일 많은데요. 물론 빗물펌프장 펌프를 열심히 해야 물이 안 고이겠죠. 그런데 하수도준설이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떻게 준설이 잘 되었습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저희 하수도 관로가 644㎞입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올 경우 주로 쌓이는 곳이 있고 조금 경사가 느린 데는 쌓이고 빠른 데는 유속 때문에 준설토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준설하는데 사실상은 시에서 일부를 지원받아서 같이 준설을 있고 실정입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빗물펌프장이 우리쪽에 있으니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하수도 준설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수관을 100% 쓰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에 부유물이 60~70% 쌓여서 30~40%밖에 못 쓰면 빗물펌프장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원천에서 아예 막힌다 이거죠. 그러면 결론은 동네에서 역류를 해서 홍수가 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는 거예요. 4,000만원 가량이 삭감되었고, 다른 것이 오히려 늘었는데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정비, 치수과에서 1억 6,000만원씩 플러스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준설을 줄이고…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겁니다. 예산 자체가… 치수과의 본연의 업무는 비를 빼는 것입니다. 보행자 도로정비 예산을 왜 거기에서… 물론 좋습니다. 사업예산이니까 전체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결론을 짓겠습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이 가장 시급합니다. 44km를 전부 준설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저희들은 매년 확보된 예산으로 50~60km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해서 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1,000일에 한 번 정도 준설을 하는 것인데 1,000일이면 상당히 깁니다.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정비에 3억을 갖다 넣고, 이번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해서 114.3%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도 준설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본연의 사업에 신경을 써야 한다. 본 위원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중광 위원
치수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잠실4동 미성아파트하고 진주아파트 사이에 하수암거,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치수과장 이재호
원래는 10월까지인데 도로상에 있는 지장물이 많이 나와서 지장물 이설작업을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중광 위원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완공이 됩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 포설하는 것까지 해서 12월말까지…
●김중광 위원
그게 롯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롯데에 공사비 부담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치수과장 이재호
롯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공사입니다.
●김중광 위원
왜 지원을 받죠? 롯데하고 연관이 있나요? 지원받을 이유가 있나요?
●치수과장 이재호
이번에 월드몰을 하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받았습니다.
●김중광 위원
두 번째, 잠실나루역 유수지 복개된 시설물에 대해서 송파구의회 자체에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송파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팀장하고 이야기할 때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회신이 왔나요? 회신이 오면 저한테 연락을 해준다고 했는데…
●치수과장 이재호
그때 건의문을 받아서 즉시 서울시에 진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왔습니다.
●김중광 위원
안 오면 어떻게 되나요?
●치수과장 이재호
저희들이 계속 촉구공문을 띄우고 있고, 또 방문해서 담당직원이나 팀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직원이나 담당팀장으로서는 답변이 어려워서 시의원님들한테 도와주시라고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꼭 필요하다. 필요성도 설명해 드리고 우리구로 가져올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중광 위원
지금 벌써 1년이 되어 버리는데 빈 공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물이 황폐화되어 있는데 일단 열심히 하셨다 하니까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 위원
빗물받이 증설이 정확히 치수과 소관입니까, 도로과 소관입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빗물받이 증설은 치수과 소관입니다.
●이명재 위원
관리는?
●치수과장 이재호
관리도 치수과입니다.
●이명재 위원
그런데 어떨 때는 도로과에 알아봐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도로과에서 포장을 새로 할 때 손댈 수가 있습니다. 측구나 빗물받이에 대해서… 그럴 때는 시행을 했기 때문에 도로과에 알아봐야 되고 일반적으로 빗물받이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명재 위원
노후가 되어서 보수해달라고 해도 도로과에 알아봐야 된다고 대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치수과장 이재호
그런 것은 치수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명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도로과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치수과장 이재호
맞습니다.
●이명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면도로에 보면 하수관 냄새가 올라오는데 그 부분 뚜껑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너무 비싼가요?
●치수과장 이재호
각종 빗물받이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 악취가 날 때 원천적으로 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수도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악취가 원인이 되는데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악취저감기가 있습니다. 악취가 심하면 그것을 설치해서 냄새를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 비용은 비싼가요?
●치수과장 이재호
아닙니다. 하나에 5~6만원 사이…
●김정열 위원
여름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는데 질의를 못했습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저희들한테 민원을 접수하면 현장에 나가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설치하는 것보다 다 막아버리면 어딘가에서 또 다시 냄새가 나는데 그게 결국은 가정집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 앞이라든지 대문 앞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안 막는 것이 좋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실나루역 유수지 롯데주차장화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거기가 롯데주차장 된다는 사항은 금시초문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 생각을 했더니 롯데월드몰 앞에 잠실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 요금이 10분당 300원을 받는데 롯데월드몰이 10분당 1,000원을 받으니까 차이가 1/3이 나니까 전부 다 그 주차장으로 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잠실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분당 8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안내표지판을 붙였습니다. ‘만차가 될 경우에 인근 신천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보고 롯데에서 그쪽으로 주차를 보냈다 했는데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천유수지 주차장은 변동 없이 일반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동 푸른도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하해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병해충 방제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기존 병해충 방제를 팀별로 운영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방제방법을 개선하고자 자연생태 팀에서 일원화하여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예산에 편성된 인력운영예산을 내년부터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에 한꺼번에 편성하여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증액된 것이 아니고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은 나무심기 및 가꾸기사업 예산 삭감요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무심기 및 가꾸기사업은 우리구 임야 133ha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주로 봄철에 나무심고, 풀 베고 비료를 주는 사업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2,300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사정 상 기간제근로자를 5명에서 3명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사업에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과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운영 현황과 휘발유 및 경유 편성기준에 잘못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CCTV 통신사용료는 개소당 월 1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개소당 1~2대 정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KT에서 산정된 사용요금이 대당 월 12만원으로 향후 기부채납되는 공원 등 신규물량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자체망 등 여러 가지 경감사유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휴발유 및 경유 예산은 지적하신 대로 잘못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과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관광센터 및 주차장 토지사용료 미반영 사유와 사용료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9월, 2015년도 세입·세출안 제출 시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중으로 향후 사업추진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된 주차장 토지사용료만 반영하고 건축물 토지사용료는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휴게시설 건축물 토지와 주차장에 대하여 2015년도 및 2016년도 사용료로 2015년 1월과 11월 2회에 걸쳐 징수함에 따라 2015년도 송파나루공원 민간위탁시설 토지사용료 세입이 당초 1억 2,675만 6,000원에서 3억 3,765만 9,000원으로 2억 1,000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년도 삭감된 예산내역과 인력운영비가 32.4%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단위사업이 없어지면서 예산편성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 실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며, 전년도 예산 중 유휴공간 녹지 및 운동시설 설치예산 1억원, 즐거운 숲속여행 예산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우리구 예산사정 상 삭감된 사항이나 앞에서 답변한 사항과 같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공원녹지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년 대비 2015년도 세출예산 중 미반영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총 21개소의 부적합한 놀이터가 있고, 공원유지관리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점, 국비보조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공원녹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매년 기부채납 공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사정 상 공원녹지 예산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장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2015년도에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이 생태놀이터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가내시 통보를 받았으며, 국비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70%인 3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안전에 대한 시급성과 주민들의 시설개선 민원이 많으므로 지속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21개소를 특별교부금 15억원 만으로 정비가 어렵고,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확보된 국비사업이 취소되지 않도록 매칭사업비를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한 위원
풍납동에 경당공원 아시죠? 거기 오른쪽에 고물상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고물상이 하나 있는데 미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거기가 문화재 지역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정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정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관리과라든가, 클린도시과, 도시계획과인가요? 이런 데에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정리해서 입지위반, 청결의무위반 이런 것을 적용해서 제재할 방법도 있겠지만 공원에 아침저녁으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고물을 내리면서 들리는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 옆에 입지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런 곳을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과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지금 경당공원하고 미래마을이라든지, 석촌고분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윤영한 위원
사적지라서 그런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로 공조를 해서 큰 틀에서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올림픽대교 남단에 보시면 고물상이 큰 게 있습니다. 풍납종합복지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 또한 토성산책로, 공원 차원이죠. 거기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푸른도시과에서 큰 틀에서 공원정비 차원에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송파구에서 지향하는 것이 뭡니까? 명품도시, 관광도시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큰 틀에서, 그곳은 입구 쪽이에요. 많은 차들이 통행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이미지 향상하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 부서하고 서로 공조해서 정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
근린공원은 50%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 족구장 같은 게 주로 야간에 운동을 하는데 가보면 10명 이내, 이분들이 와서 야간에 족구를 하는데 올 여름에 피크타임 때 전력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전기를 절약하라고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민들이 더워서 공원에 쉬려고 나왔는데 가로등이 아닌 서치라이트를 밝게 비추니까 체감상도 덥지만 보기에도 너무 더워 보이고, 한 쪽에서는 전기 절약하라고 하는데 한 쪽에서는 서치라이트를 대낮같이 밝게 해놓고 있으니…
공원에 나와 있는 분들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보다 숫자상으로 훨씬 많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공원에 나와 계신 분들의 항의성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규정상으로 근린공원에 50% 범위 내에 체육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체육시설을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우리 주무과장 입장에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공원시설이라는 게 설치를 하면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원하는 분도 있고 이중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낮게 족구를 안 하고 거의 밤에 하는데 서치라이트를 하고 하다 보면 반대민원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 민원이 더 강하게 들어오니까 서치라이트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다시 재설치를 하고 할 때는 그런 민원을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민원에 밀려서 서치라이트가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대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휴게장소로 집단민원을 제기할 때는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민원이 많은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럴 겁니다. 다수가 원한다면…
●이명재 위원
그런데 규정상은 근린공원에 50%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체육시설이 꼭 족구장이 아니라도 되는 거고요. 밤에 나이트 안 켜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명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병해충방지 작업용 물품 마스크하고 장갑 등의 항목 중에서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단가로 계약 맺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마스크 같은 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고요. 연간단가 계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장갑도?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장갑 같은 것은 거의 같은 단가로 들어옵니다. 1년에 구매하는 단가가 한 번 잡히면 같은 과에서는 같은 가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스크가 아니고 특수한 마스크입니다.
●김대규 위원
264일 근무일 기준으로 보면 6명 분이죠? 3,200원씩 잡혀있는데…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옷도 사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적다 보니까 ‘마스크·장갑 등’이라고 표시가 된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되고 난 후 단지 내 공원을 기부채납 하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 구청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조건으로 걸거든요. 도로부지를 내놓으라, 동사무소를 개축해서 주라든지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공공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있죠. 그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이명재 위원
기부채납을 하라고 요구해서 기부채납을 했으면 사후에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 부분은 그런 게 있는데요. 우리 구 공원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부은 새로 설치한지 얼마 안 되어서 거기보다는 설치한지 오래 된 데 집중 투자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지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재 위원
전혀 안 되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기부채납을 할테니 받아라,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해서 기부채납 했으면 당연히 관리를 해줘야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 사람들이 처음에 조성을 할 때 아파트 주민들 외에 밖에서 쓸 수 있게끔 기부채납이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편리하게끔 아파트 한 가운데에 설치를 했어요. 실제로 사용하는 외부인은 한 사람도 없고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명재 위원
단지 내 공원이니까 당연히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애용을 하는 것이지 왜 외부사람들이 그 공원을 이용해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자기들이 지어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면 자기들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구청만 바라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재 위원
기부채납을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구청에서 관리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청소와 기본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 것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대로 규정이 그렇다면 관리를 해줄 의무는 우리가 있는 것이지. 주민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교통건설국장 답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예산집행액에 대해서 자료만 제출하셨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료 받은 것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교통건설국 예산이 479억 1,200만원인데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한 게 128억 6,800만원 해서 26.9% 정도를 집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얼마냐, 314억 9,700만원에서 65.7%를 집행해서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 게 34.3%인데 지금 한 달 동안 34%를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11월까지 월 6% 집행을 하다가 지금 12월 한 달에 일반 월의 6배를 집행하겠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교통건설국장 신용섭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출한 금액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면서 발주를 해서 공사업체가 낙찰이 되면 저희가 계약을 하고 공사 기성고에 따라서 대금을 지불하고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공하면서 공사대금을 지불을 합니다만 이 사업비에 보면 12월에 갑자기 지출한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는 연간 단가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연간 단가사업은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맺었는데요. 도로의 포장 유지보수비의 경우에는 12월에 내년 2월까지로 계약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로 내년도 예산이 심의 확정이 되면 내년 1월, 2월에 저희가 각종 인건비라든가 공사자재단가 등을 새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한 다음에 입찰공고 붙여서 이것이 단가계약한 것에 따라서 업체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로 2월 하순, 3월달에 결정됩니다. 2월 하순에 결정되면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로 공사계약기간을 정하는데 이것은 그 다음 해 2월까지로 연장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12월달에 나머지 35%에 대한 지출금액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월까지 지출액하고 내년 이월되는 지출예산액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도로과장 답변하세요. 지난번 도로보수와 관련해서 말씀했을 때는 상반기에 95%를 집행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자금의 지출과 집행에 대한 용어상 오류 때문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약 범위 내에서 작업을 지시합니다. 연간단가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작업지시를 하고, 일정기간을 모아서 자금을 지출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상반기 중 작업지시 나간 것이 예산대비 이만큼 됐다는 말씀이고요. 그 자체가 6월 30일까지 작업지시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얼마 되는지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시점은 7월말쯤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 반영이 안 되었고, 도로과 기준으로 70.5%라고 된 것이 전체 예산에서 사실상 6월말 이전에 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월된 것은 지금 12월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작업지시 물량을 모아서 12월말에 지급할 예정이고 일부 남는 것은 1, 2월 동안 할 예정입니다.
●김대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12월달하고 내년 2월까지 집행될 예산을 월별 내역과 집행해야 될 금액을 소상하게 적어서 전 위원님들께 자료로 다 나눠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해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을 끝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병해충 방제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기존 병해충 방제를 팀별로 운영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방제방법을 개선하고자 자연생태 팀에서 일원화하여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예산에 편성된 인력운영예산을 내년부터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에 한꺼번에 편성하여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증액된 것이 아니고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은 나무심기 및 가꾸기사업 예산 삭감요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무심기 및 가꾸기사업은 우리구 임야 133ha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주로 봄철에 나무심고, 풀 베고 비료를 주는 사업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2,300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사정 상 기간제근로자를 5명에서 3명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사업에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과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운영 현황과 휘발유 및 경유 편성기준에 잘못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CCTV 통신사용료는 개소당 월 1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개소당 1~2대 정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KT에서 산정된 사용요금이 대당 월 12만원으로 향후 기부채납되는 공원 등 신규물량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자체망 등 여러 가지 경감사유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휴발유 및 경유 예산은 지적하신 대로 잘못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과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관광센터 및 주차장 토지사용료 미반영 사유와 사용료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9월, 2015년도 세입·세출안 제출 시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중으로 향후 사업추진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된 주차장 토지사용료만 반영하고 건축물 토지사용료는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휴게시설 건축물 토지와 주차장에 대하여 2015년도 및 2016년도 사용료로 2015년 1월과 11월 2회에 걸쳐 징수함에 따라 2015년도 송파나루공원 민간위탁시설 토지사용료 세입이 당초 1억 2,675만 6,000원에서 3억 3,765만 9,000원으로 2억 1,000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년도 삭감된 예산내역과 인력운영비가 32.4%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단위사업이 없어지면서 예산편성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 실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며, 전년도 예산 중 유휴공간 녹지 및 운동시설 설치예산 1억원, 즐거운 숲속여행 예산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우리구 예산사정 상 삭감된 사항이나 앞에서 답변한 사항과 같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공원녹지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년 대비 2015년도 세출예산 중 미반영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총 21개소의 부적합한 놀이터가 있고, 공원유지관리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점, 국비보조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공원녹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매년 기부채납 공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사정 상 공원녹지 예산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장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2015년도에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이 생태놀이터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가내시 통보를 받았으며, 국비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70%인 3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안전에 대한 시급성과 주민들의 시설개선 민원이 많으므로 지속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21개소를 특별교부금 15억원 만으로 정비가 어렵고,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확보된 국비사업이 취소되지 않도록 매칭사업비를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한 위원
풍납동에 경당공원 아시죠? 거기 오른쪽에 고물상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고물상이 하나 있는데 미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거기가 문화재 지역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정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정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관리과라든가, 클린도시과, 도시계획과인가요? 이런 데에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정리해서 입지위반, 청결의무위반 이런 것을 적용해서 제재할 방법도 있겠지만 공원에 아침저녁으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고물을 내리면서 들리는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 옆에 입지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런 곳을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과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지금 경당공원하고 미래마을이라든지, 석촌고분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윤영한 위원
사적지라서 그런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로 공조를 해서 큰 틀에서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올림픽대교 남단에 보시면 고물상이 큰 게 있습니다. 풍납종합복지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 또한 토성산책로, 공원 차원이죠. 거기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푸른도시과에서 큰 틀에서 공원정비 차원에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송파구에서 지향하는 것이 뭡니까? 명품도시, 관광도시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큰 틀에서, 그곳은 입구 쪽이에요. 많은 차들이 통행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이미지 향상하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 부서하고 서로 공조해서 정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
근린공원은 50%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 족구장 같은 게 주로 야간에 운동을 하는데 가보면 10명 이내, 이분들이 와서 야간에 족구를 하는데 올 여름에 피크타임 때 전력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전기를 절약하라고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민들이 더워서 공원에 쉬려고 나왔는데 가로등이 아닌 서치라이트를 밝게 비추니까 체감상도 덥지만 보기에도 너무 더워 보이고, 한 쪽에서는 전기 절약하라고 하는데 한 쪽에서는 서치라이트를 대낮같이 밝게 해놓고 있으니…
공원에 나와 있는 분들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보다 숫자상으로 훨씬 많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공원에 나와 계신 분들의 항의성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규정상으로 근린공원에 50% 범위 내에 체육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체육시설을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우리 주무과장 입장에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공원시설이라는 게 설치를 하면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원하는 분도 있고 이중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낮게 족구를 안 하고 거의 밤에 하는데 서치라이트를 하고 하다 보면 반대민원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 민원이 더 강하게 들어오니까 서치라이트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다시 재설치를 하고 할 때는 그런 민원을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민원에 밀려서 서치라이트가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대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휴게장소로 집단민원을 제기할 때는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민원이 많은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럴 겁니다. 다수가 원한다면…
●이명재 위원
그런데 규정상은 근린공원에 50%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체육시설이 꼭 족구장이 아니라도 되는 거고요. 밤에 나이트 안 켜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명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병해충방지 작업용 물품 마스크하고 장갑 등의 항목 중에서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단가로 계약 맺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마스크 같은 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고요. 연간단가 계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장갑도?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장갑 같은 것은 거의 같은 단가로 들어옵니다. 1년에 구매하는 단가가 한 번 잡히면 같은 과에서는 같은 가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스크가 아니고 특수한 마스크입니다.
●김대규 위원
264일 근무일 기준으로 보면 6명 분이죠? 3,200원씩 잡혀있는데…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옷도 사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적다 보니까 ‘마스크·장갑 등’이라고 표시가 된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되고 난 후 단지 내 공원을 기부채납 하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 구청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조건으로 걸거든요. 도로부지를 내놓으라, 동사무소를 개축해서 주라든지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공공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있죠. 그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이명재 위원
기부채납을 하라고 요구해서 기부채납을 했으면 사후에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 부분은 그런 게 있는데요. 우리 구 공원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부은 새로 설치한지 얼마 안 되어서 거기보다는 설치한지 오래 된 데 집중 투자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지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재 위원
전혀 안 되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기부채납을 할테니 받아라,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해서 기부채납 했으면 당연히 관리를 해줘야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 사람들이 처음에 조성을 할 때 아파트 주민들 외에 밖에서 쓸 수 있게끔 기부채납이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편리하게끔 아파트 한 가운데에 설치를 했어요. 실제로 사용하는 외부인은 한 사람도 없고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명재 위원
단지 내 공원이니까 당연히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애용을 하는 것이지 왜 외부사람들이 그 공원을 이용해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자기들이 지어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면 자기들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구청만 바라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재 위원
기부채납을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구청에서 관리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청소와 기본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 것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대로 규정이 그렇다면 관리를 해줄 의무는 우리가 있는 것이지. 주민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교통건설국장 답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예산집행액에 대해서 자료만 제출하셨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료 받은 것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교통건설국 예산이 479억 1,200만원인데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한 게 128억 6,800만원 해서 26.9% 정도를 집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얼마냐, 314억 9,700만원에서 65.7%를 집행해서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 게 34.3%인데 지금 한 달 동안 34%를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11월까지 월 6% 집행을 하다가 지금 12월 한 달에 일반 월의 6배를 집행하겠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교통건설국장 신용섭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출한 금액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면서 발주를 해서 공사업체가 낙찰이 되면 저희가 계약을 하고 공사 기성고에 따라서 대금을 지불하고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공하면서 공사대금을 지불을 합니다만 이 사업비에 보면 12월에 갑자기 지출한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는 연간 단가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연간 단가사업은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맺었는데요. 도로의 포장 유지보수비의 경우에는 12월에 내년 2월까지로 계약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로 내년도 예산이 심의 확정이 되면 내년 1월, 2월에 저희가 각종 인건비라든가 공사자재단가 등을 새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한 다음에 입찰공고 붙여서 이것이 단가계약한 것에 따라서 업체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로 2월 하순, 3월달에 결정됩니다. 2월 하순에 결정되면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로 공사계약기간을 정하는데 이것은 그 다음 해 2월까지로 연장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12월달에 나머지 35%에 대한 지출금액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월까지 지출액하고 내년 이월되는 지출예산액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도로과장 답변하세요. 지난번 도로보수와 관련해서 말씀했을 때는 상반기에 95%를 집행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자금의 지출과 집행에 대한 용어상 오류 때문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약 범위 내에서 작업을 지시합니다. 연간단가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작업지시를 하고, 일정기간을 모아서 자금을 지출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상반기 중 작업지시 나간 것이 예산대비 이만큼 됐다는 말씀이고요. 그 자체가 6월 30일까지 작업지시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얼마 되는지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시점은 7월말쯤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 반영이 안 되었고, 도로과 기준으로 70.5%라고 된 것이 전체 예산에서 사실상 6월말 이전에 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월된 것은 지금 12월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작업지시 물량을 모아서 12월말에 지급할 예정이고 일부 남는 것은 1, 2월 동안 할 예정입니다.
●김대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12월달하고 내년 2월까지 집행될 예산을 월별 내역과 집행해야 될 금액을 소상하게 적어서 전 위원님들께 자료로 다 나눠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해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을 끝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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