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3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과 대면감사 내용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심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항 심사를 하고, 월요일은 3담당관,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호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서명호

행정안전국장 서명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 이배철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 이하식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등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19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5억 3,17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6,78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인건비 등 보조금 61억 5,161만 2,000원과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8,139만 3,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 4,2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은 총 1,678억 2,530만 1,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327억 2,192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9.5%가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가 1,340억 2,523만 9,000원으로 79.86%, 재무활동비가 10억 7,813만 9,000원으로 0.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으로 487쪽에서 58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446억 5,234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71억 4,77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275억 46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54억 2,869만 9,000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96억 9,005만 9,000원, 직원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에 13억 102만원,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1억 8,400만원,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5억 4,39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2억 2,666만 2,000원을, 인력운영비에 1,262억 7,79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585쪽에서 65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31억 8,179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74억 3,32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7억 2,854만 3,000원, 재무활동비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주민자치기반 조성에 12억 6,516만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에 45억 6,361만 1,000원, 자치회관 육성에 10억 7,846만 4,000원, 사회단체 육성에 3억 9,645만원, 공정 선거관리 1억 2,95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3억 4,888만 1,000원, 기본경비에 53억 7,9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예산으로 653쪽에서 70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총 53억 7,443만원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41억 3,835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795만원, 재무활동비에 10억 5,81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1억 3,636만 5,000원, 안전체험교육 강화에 8억 4,830만 3,000원, 주민 생활안전망 관리강화에 14억 8,256만 4,000원,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에 1억 16만원, 민방위 관리에 15억 6,5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7,795만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10억 5,813만 9,000원은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705쪽에서 72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총 13억 3,321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8억 4,23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9,085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에 8억 4,23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1억 6,735만 5,000원, 기본경비에 3억 2,34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731쪽에서 76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총 32억 8,350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31억 6,021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32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정보화사업에 31억 6,02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2,328만 6,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예산안 237쪽 재난안전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말 현재 38억 5,293만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24억 2,056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6억 9,602만 5,000원이며, 2021년말 기금잔액은 45억 7,74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자치행정과 소관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0년말 현재 1억 215만 7,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2,159만 3,000원이며, 지출액 없이 2021년말 기금잔액은 1억 2,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사업별 세부내역 중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서명호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고명숙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75억 3,178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1,678억 2,53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96억 2,134만 1,000원보다 50억 3,100만원이 증액된 1,446억 5,234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 사업 등 17개 사업이며, 이 중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돌봄SOS센터 인력운영비 3개 사업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1억 4,193만 1,000원 보다 19억 6,013만 2,000원이 감액된 131억 8,179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잠실본동 청사 신축 등 20개 사업이 있으며, 방이2동 임시청사 운영, 마을자치센터 운영, 2022년 실시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방선거 경비 3개 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5억 903만 3,000원 보다 8억 6,540만 6,000원이 증액된 53억 7,44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치안협의회 운영, 초중고 대상 생활 안전 프로그램,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3개 사업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억 7,794만 6,000원 보다 2억 4,472만 8,000원이 감액된 13억 3,32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행정장비 무료이용코너 운영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0억 3,085만 1,000원보다 7억 5,454만 7,000원이 감액된 32억 8,35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등 13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내부행정업무 전산화, 내부 행정업무용 통합 스토리지 증설, 재난재해 대비 통합백업시스템 교체 3개 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송파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13개 기금에 대하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자치행정과의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 총 2건입니다.
자치행정과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인도주의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1억 2,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대비 보수·정비, 재난피해시설의 복구 및 조치, 재해예방 및 재난피해복구를 위하여 199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총 62억 7,3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재난안전과 지출계획금액은 21억 9,766만 8,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올 한 해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책자를 들여다보면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일하기 어려웠을 텐데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민원여권과·정보통신과 과장님 세 분 올해 마지막이라고 조금 전에 들었는데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마다 한 가지 정도씩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를 봤습니다. 총무과가 올해 예산이 50억원이 올랐어요. 증가됐는데 총무과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볼 때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지위 이런 부분인데, 요즘 코로나19시대에 총무과에 이런 예산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요.
50억원이 어떻게 올랐는지 보니까 행정역량 강화사업에 13억 4,000만원이 올랐고요, 또 행정운영경비에 36억 8,000만원의 예산이 올랐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6억이 또 어디에 올랐는지 뒤져봤더니 사회복지 인력운영비에 10억 7,000만원이 올랐고, 돌봄SOS센터 인력운영비가 12억 4,000만원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행정역량강화사업 중에 495페이지에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8억 4,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제가 그 전 예산을 보니까 꾸준히 집행예산이 남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또 8억 4,000만원을 올려서 왔다는 거죠.
답변하시기 전에 올해 2020년 집행잔액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예산을 제대로 잡았는지, 과 예산인지 판단하도록 하고요.
또한 498페이지에 보시면 기간특정업무수행 활동경비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전년도에도 7억 6,000만원 예산에서 1억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5,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증가해서 가지고 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500페이지에 보면 대외협력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억 8,400만원. 거기에 보면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예산을 다 못 써요, 지금. 하지만 예산을 꾸준히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아직 올해 결산을 제가 못 봤기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질의 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주십시오. 제대로 예산을 잡아왔는지, 과 예산인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2019년에 1억 2,700만원에서 4,8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꾸준히 예산을 줄이지 않고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594페이지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경비 중 자치행정과 기본경비가 있고,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 관련해서도 조금은 남지만 그래도 큰 금액이 남지 않으니까 이것은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에 보면 꾸준히 4억에서 5억이 꾸준히 매년 남아요. 그런데 올해 1억 7,300만원 예산을 또 더 증가해서 가지고 왔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예산을 못 가지고 가는 과에서는 단 1억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주민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겠지만 꾸준히 매년 이렇게 4억, 5억씩 남는 예산을 계속 잡는 이유는 저는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0년 지출 잔액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66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민방위 능력강화 정책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인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과연 이렇게 못 쓰는 돈이 있는데 계속 꾸준히 예산을 늘려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당연히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겠지만 여기도 보면 꾸준히 돈이 2, 3억원씩 남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거의 1억원 가까이 예산을 늘려서 가지고 왔죠? 이것 또한 똑같은 얘기지만 올해 지출잔액 보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것은 안 봤습니다. 제가 지난 6월 결산 때 질의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일을 하려고 하는 과에서는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인정받고 신임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그러려면 경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6월 결산 때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기본경비에 대해서 매년 많은 금액의 잔액이 남는다고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가지고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님한테 감사드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정확히 그 금액만큼 삭감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7,000만원 돈을. 저는 왜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냐면 우리 위원들이 앞에 앉아서 질의를 하거나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떤 소통이 되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올 때 참 우리들은 감사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큰돈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어떤 결과로 나왔을 때는 그것을 질의한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는 패스는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민원여권과장님하고 반대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결산 때 제가 분명히 질의했던 내용을 한 번이라도 속기록을 보고 오셨으면 이런 예산을 갖고 오지 않았을 텐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 734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전용회선 및 통신사용료 지급”이라는, 과장님 기억나실 겁니다, 저한테 말씀하신 게.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제가 “왜 매년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이 왜 남느냐?”고 했을 때 “내년 예산편성 할 때 교통공사 점용료, 관로 사용료, 그리고 와이파이 사용료 정도는 감안해서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이 채 몇 개월이 안 지났는데 이번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4,400만원이 오히려 증가해서 갖고 오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올해 예산⸱결산을 아직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올해 예산 집행잔액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예, 이배철 위원입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꼼꼼히 많이 짚어주셨는데 저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570쪽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번 감사, 작년도 예산편성, 재작년도 감사에도 계속 강조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일반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를 반영함에 있어서 주차관리과의 일반직 직원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다가 주차관리과의 한 개 팀 인건비만 작년 예산에 반영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최소한도 과장·팀장급 이상 예산이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되어 있는지 산출내역을 제시해 주시고요.
576쪽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다른 일반직 인건비는 1.36%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손병화 부위원장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11.4%가 증액이 됐어요.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사회복지직에 대한 특별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인건비가 증가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631쪽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인데 내년도에 아마 준공이 되고,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반영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감리비가 별도로 반영됐어요. 감리예산은 기본공사비에 편성되는 게 아닌가, 감리비를 반영하게 된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또 현재 공공시설을 준공하고 나면 매번 하자가 발생됩니다. 마을활력소 건축심의를 제가 가서 심의를 하고 디자인이라든가 설계를 검토했었는데, 이것도 민간인들이 이용하다 보면 여기에 하자가 생긴다든가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하자 유무를 철저히 가려서 잘못 시공된 게 없도록 해주시는데, 제가 여기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왜 감리비가 반영되어 있는지와 하자 방지대책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1쪽 재난안전과인데요. 우리들이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을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온택트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예산을 보면 3.12%가 줄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서울시 지원받은 예산으로 한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만 그동안 지급하던 예산에서도 일부 감액됐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사업을 도전적으로 착실히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편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박성희 위원장님은 전반기 때 행정보건위원회였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나머지 동료 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하다가 이번에 이쪽 분야를 살펴보니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것보다는 예산 과목별로 몇 가지 궁금한 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32쪽을 보시면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없었는지, 이번에 새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 특히 일하다가 피소된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요. 몇 년도에 편성됐는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42쪽 대체인력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37% 늘었는데 대체인력 소요가 급증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나 제도변경에 따라서 달라진 인건비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543쪽 조직 인력관리 등 인사시책 관련인데 이게 사무관리비 증액이 많이 됐어요. 사무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공무원증도 제작하고 목걸이 제작 이렇게만 나와 있지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 거의 9,000만원인데 CI가 바뀌어서 그런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총무과 마지막으로 576쪽 사회복지 관련해서 인력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기술정보수당라든가 민원업무라든가 특수 업무 분야의 직무를 판단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자격증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부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 관련 업무 예산이 10억 7,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사회복지 공무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수당을 주는데 사실 저는 가끔 느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인건비 보수를 받지만 시간외수당 외에 어떤 수당, 특별한 수당, 업무 수당, 다 받게 되면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빠진 공무원은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특수 업무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기피 업무라든가.
그런데 사회복지업무 관련해서 예산은 제가 전반기 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중심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금년에 편성됐는지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쪽에서도 현재 예산을 잡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여기 사회복지 업무하고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 이것도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 자치행정과 627쪽을 보실까요. 사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624, 627, 633, 629, 637페이지 예산항목들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사용목적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자치센터, 마을활력소, 마을계획, 이름만 조금 바꿨지 사실 내용을 보면 동 주민센터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명으로 나눠서 사업내용 자체가 비슷비슷한데 예산을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했다면 사업관리 하는데 있어서 행정적 낭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과 675쪽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거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가져와서 설치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여기 두 군데만 금년에 하겠다고 편성한 이유가 뭔지, 다른 데는 수요가 없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 748쪽 내부행정업무 전산화인데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5,000만원 편성했는데 내부행정 전산화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화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는 게 생소해서, RPA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전산화는 맞지만 평상시 전산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내년도 예산에 새로 신설해서 내부행정 업무를 전산화한다, 그러면 금년까지는 어떤 식으로 내부행정업무 전산화를 해왔는가, 이게 좀 궁금해요.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설명해주고.
751쪽에 송파구 홈페이지 운영 관리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관리하는 대상이 늘어났는지, 예산이 8,000만원 늘어났어요. 홈페이지 관리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요. 새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752쪽 스토리지 증설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스토리지 증설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통합 스토리지 증설이 필요한 것인지, 아직도 서버라든가 또는 스토리지 증설이 필요한 것인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 요구한 예산 거의 100% 패스돼서 금년도 사업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증설 얘기가 나와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524쪽 관련 구민회관에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이 잡혀있는데 자세한 내역 설명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 670쪽입니다. 관내 초·중·고생 대상으로 안전초기대응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서 올라왔는지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정보통신과 751쪽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추가로 상세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홈 데이터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사업내용별로 홈페이지, 솔루션, 시스템개발, 기타 사항별로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752쪽에 데이터 저장 스토리지 구매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현재 시스템에 데이터 저장 스토리지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20TB 스토리지 구매 시 현재 추세라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자치행정과 592페이지 송파새마을지회에 현재 방역차량은 몇 대인지와 휴대용은 몇 대인지,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방역활동 살충소독약품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동결인데 매년 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품이 없어서 방역을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민원을 받아서 동회에 부탁을 하면 소독약품이 없어서 벌써 떨어져서 계속 하지 못한다, 매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중요한 사업인데 왜 증액이 안 되는지와 예산증액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민간공익단체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민간공익단체 중 4개 단체가 기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기재부 건물인지 국정원 건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압박감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유총연맹은 법적 근거가 있고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아직도 대책이 없는지,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대책을 세우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이문재 위원입니다.
총무과 532페이지 공무원 책임보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과거 2019년도의 소송비용이나 배상비용 지출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부분이랑 작년 지출대비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상비용이나 소송비용 지출한 평균금액이 우리가 책임보험 가입했을 때 건당 3,000만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일반적으로 포상이라는 게 조직의 사기와 연관되어 있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예상 퇴직 공무원 수가 감소해서인지 아니면 포상횟수나 대상인원을 줄여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635페이지 민간공익활동단체 지원 부분이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의 금액이 차이가 없어요. 증감이 없는데, 보면 사업비는 720만원이 감소했고 운영비는 720만원이 증가됐어요. 전체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590페이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보시면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에 10만원씩 12명, 2회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며칠 전에 안건으로 심의한 내용이잖아요. 그때 15명 이내로 하고 여야 구 의원 2명에 소관 국장 그리고 관련 부서장 5명 이내로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12명이 된 것은 조금 의아한데, 안건을 올리실 때 이 부분을 염두를 안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짜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 671페이지입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 2,700만원 감액된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680페이지 재난예방 및 대응장비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고 예산절감에 대해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500만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701쪽 재난안전관리기금이 금년도에 대폭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 하고 금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535쪽 직원휴양소 관련해서 직원 연간 휴양소 확충 때문에 이번에 신규 콘도회원권을 또 3구좌 1억 8,000만원으로 구매한다고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콘도나 주말 펜션, 하계휴양소 사용 비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하네요. 이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정보통신과 내용 보겠습니다. 756페이지고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관리내용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 증감된 내용이 있어요. 세부내역으로 보면 통신사 데이터구매, 분석용 프로그램 구매 추진계획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서를 따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760페이지 정보통신 선로 신·증설 및 보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에 한전주 이설에 따른 광케이블 이설 관련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전에 우리가 구비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한전주 이설이라는 게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사에서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시설비에 LAN신증설, 광케이블 이설 2,500만원, 2,500만원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데요. 그 내역을 주시고 왜 이게 필요한지, 노후 기준이 어느 것이며, 그것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구의회 같은 경우도 구청사에 쓰고 있는 행정망에 대한 전산을 끌어와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꾸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문제 됐을 때 자체적으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구의회 인터넷 시스템 관련해서는 전혀 보강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내용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 위원입니다.
일단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면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가 사실 고민스러울 만큼 고민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신 부분의 취지를 각 과 부서에서 아실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비슷하게 견주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먼저 총무과 448페이지 편성 목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다른 과들도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운영비의 내용들을 보면 소방물품, 행사용 천막 수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 빔 프로젝트 소모품 수리, 우산, 또 그다음 페이지로 가면 시설장비 유지에서 방송시설, 통신 시설, 행사용 마이크나 무전기 정기 수리, 자동경보시스템 이런 형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민회관 환경개선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당직용 침구, 소화기 교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질의 드릴게요. 총무과에서는 이 사항 포함해서 전체 부서에서는 편성 목 중에 자산취득비 내지는 물품취득비가 있을 겁니다. 전 과가 다 일부씩 있는데요. 이 편성 목 중에 올해 신규로 취득하겠다고 하신 것은 제외하고 작년 예산 하고 동일하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든 감액해서 올렸든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자산취득, 물품을 취득하겠다고 올리신 예산이 있어요. 그중에 1년 단위 비품이나 소모성 자산은 제외하고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총무과를 열거했던 형태로 한 번 사면 고정적으로 크게 훼손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올리셨는데 그것에 대한 각 과마다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동일한 것을 똑같이 올해 구매를 하여야 된다고 올리셨는지? 어렵게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사회복지 인력운영비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특수업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해당되는지 그런 것을 물어봤는데 통계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기본급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들 빼고 특수업무수당 기술정보라든가 민원업무, 사회복지사 이렇게 내용별로 지급한 통계를 인원수가 몇 명인지 있으면 그대로 주시고, 지금 작성해야 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 그 내용 보니까 사회복지업무를 대행하는 인건비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577쪽에. 그러면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누구한테 대행해서 인건비를 주는 것인지 막연한 설명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사회복지업무 가산금인데 10만원씩 135명이고, 총 227명인데,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예를 들자면 수당 이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사회복지업무대행에 따른 인건비 지급이면 다른 일반인에게 대행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 관련 업무하고 다른 공무원한테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인지, 이게 사실은 사업목적하고 예산편성 내용하고 상이해서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재난안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3쪽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자율방재단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전문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에 피복비 같은 경우 1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동별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송파구에 하나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명호 행정안전국장 답변 가능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서명호

한 시간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준비 및 중식 시간을 포함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서명호

없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형성구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인력운영비, 돌봄SOS센터 운영 관련 증액 사유는 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배철 위원님과 송기봉 위원님 같은 질의하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인력운영비 증액 사유는 사회복지 편성 인원이 올해 대비 9명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승진과 근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직급 및 직급별 기준호봉을 상향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6급 24명, 7급 40명, 8급 69명, 9급 83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지만, 내년에는 승진 상황을 반영하여 6급 30명, 7급 47명, 8급 100명, 9급 48명으로 직급 상향분이 반영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할 돌봄SOS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34명에 대한 인건비를 시비 75%, 구비 25% 분담 비율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관특정업무 수행활동 경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관특정업무 수행활동 경비는 예상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감사, 예산, 세무 등 특정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예산 증액사유는 편성인원 79명이 증원되었으며, 세무직 신규 임용으로 14명 인력 증원분을 반영하였고, 본청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편성 인원을 정원 증원분 65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2월에 5,700만원이 추가 집행되면 집행잔액이 3,3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대민활동비 예산편성 선출 인원 대비 지급 인원이 휴직 등으로 감소하여 진행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직원동호회 운영은 코로나19로 활동이 중지되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직원 단체보험에 1억 6,300만원 집행사유는 낙찰차액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업무추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 중이던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을 예상하여 국내외 자매도시와 정상적인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자 예산을 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기관인력운영비 편성 관련 주차관리과 직원 등 일부 팀과 과장·팀장 포함해서 일반회계를 편성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정원 34명 중 화물정비팀 5명은 일반회계 기관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소한 과장·팀장에 대해 기관인력운영비를 편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께서 행정대체인력 운영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 대체인력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에 대해 휴직에 대한 부담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까지 30명을 선발⸱운영하고 있지만 육아휴직이 120명 정도 되고, 질병 요양 휴직도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나는 형편이어서 매년 휴직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0명을 증원하여 40명을 선발하고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인력 등 인사 시책추진업무사업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송파구 CI 변경으로 신규공무원 충원에 따른 공무원증 케이스, 목걸이 교체비용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올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사항으로 현장근로자 250명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관리, 근골격계 조사대행 등 안전 보건관리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과 위탁계약 운영을 위해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업무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특수업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해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술직군 공무원에게 기술정보수당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운전 직렬에 대해서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사회복지 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엘리베이터 교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민회관 엘리베이터는 93년 6월에 설치되어서 94년 10월 구민회관 개관과 함께 27년을 사용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사용연한은 15년이지만 추가로 구민회관에서는 12년을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엘리베이터 노후화로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직원 휴양소 확충과 2020년 직원 휴양소 이용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콘도 3구좌는 직원 선호도가 높은 대명콘도 2개와 롯데콘도 1개 구좌를 구입할 계획이며, 2020년도 직원 휴양소 세부집행 내역은 직원 연간 휴양소는 741명이 1,508박을 이용하였고요. 하계휴양소는 568명이 2박을 이용하였으며, 주말 펜션은 코로나19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이렇게 5구좌 하셨죠?

●총무과장 형성구

예.

●조용근 위원

그때도 콘도를 나눠서 구좌를 구매하신 건가요? 올해 3구좌가 대명 2개, 롯데 1개로 나와 있잖아요. 이때도 나눠서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형성구

구매 자체는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금액만 잡아놓으신 것이고?

●총무과장 형성구

예.

●조용근 위원

작년에는 1구좌에 5,000만원 이었거든요. 올해는 6,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형성구

콘도마다 선호도가 있는 콘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 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6,000만원 잡았지만 6,000만원 다 쓸 수도 있고 약간 깎아서 할 수도 있고, 약간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콘도 같은 경우에는 구좌가 금액이 대충 증액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형성구

해마다 약간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용근 위원

그러면 지금 토털 이용자 말씀하셨는데, 휴양소 비용이 잡혀 있잖아요? 이번에 거기에 총 몇 % 정도 썼나요?

●총무과장 형성구

콘도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명, 한화, 롯데는 인기가 좋아서 거의 90% 이상이라서 올해 아직 남은 기간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콘도는 솔직히 대명, 롯데, 한화밖에 없지 않나요, 유명한 데는?

●총무과장 형성구

일부 금호, 일성 이런 데도 있는데 거기는 선호도가 떨어지긴 합니다.

●조용근 위원

이게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휴양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더 구매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형성구

직원 수는 늘어나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조용근 위원

날짜가 몰리잖아요, 항상 그렇지는 않죠?

●총무과장 형성구

요즘은 휴가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평일에도 많이 쓰고, 물론 주말이 많긴 하지만 연중 쓰는 거니까요.

●조용근 위원

과장님, 6,000만원 이렇게 잡아오시 마시고요, 저한테 따로 하시려는 콘도 금액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부동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내일 예산하기 전까지 알려주십시오.

●총무과장 형성구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공무원 책임보험 신규사업 추진사유와 피소된 사례 그리고 책임보험 설계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송기봉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책임보험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업무로 인해 피소를 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여 공직 활력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유인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장내역 설계는 행안부에서 하고, 계약체결의 효율성 제고 및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자체를 통합해서 발주하고 보험사와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최근 5년간 개인 피소를 하는 경우는 총 3건이 있었는데요. 이문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송파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기획예산과 소송업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파악하셨다시피 정년퇴직 공무원이 올해 59명에서 46명으로 줄어들어서 감액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1년 단위 소모품 비품을 제외하고 한 번 구매하면 고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동일한 항목을 매년 고정적으로 구매하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시설비와 시설장비유지비는 소방용품, 청소용품, 방송·통신시설 등 구청사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매와 수선 및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해당품목은 내구연한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는 단순소모품 및 물품수리비용으로써 매년 지속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항목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사업 중 부서 내 의자교체 그리고 IP전화기 구매, 스탠딩데스크 구매 비용이며, 의자교체는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교체 중이며, IP전화기는 코로나19 등 업무 및 인원증원으로 인해서 수요증가, 스탠딩 데스크는 직원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시설물 기능유지사업 중 노후사무기기 교체 및 물품구입에 6,000만원을 편성하여 부서 재배치 등 긴급사유 발생을 대비하여 물품구입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호재 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총무과장 형성구

예.

●김호재 위원

추가질의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배철 위원

추가질의면 제가 먼저, 답변내용 중 인건비 문제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관리과 일반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재작년·작년 특히, 작년에는 예산 심의, 강평 때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다짐을 받았습니다. 2021년도 예산에 일반직원 인건비는 총무과에 편성하기로 이렇게 다짐을, 국장이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 증액·감액에 대해서 승인하면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반영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본 목적에 위배가 되니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원의 급여만큼은 총무과 총액인건비에 편성하는 게 맞다, 이것을 용인을 했고요. 이번 감사하면서도 기획예산과장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최소한 한 번에 하기 부담스럽다면 주차관리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책을 가진 분만이라도 특별회계에서 급여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기획예산과장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계수조정을 예산심의 때 할 테니까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예결위에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것을 꼭 한 번 짚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국장님, 꼭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서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우리한테 지금 주신 자료가 이게 맞는 금액이죠?

●총무과장 형성구

예.

●손병화 위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관련 예산 현액이 지금 주신 자료는 69억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책자에는 88억 4,000만원이 2020년 잡혀있는데 제가 모르고 넘어가는 게 있나요, 아니면 숫자가 틀린 건가요?
기관특정하고 글로벌 송파 예산은 맞는데 활력이 넘치는 직정분위기 조성 관련 예산은 예산책자 금액하고 지금 주신 자료 예산하고 달리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형성구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요, 이것은 다시 봐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글로벌 송파하고 세계로 송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집행률이 22%밖에 안 되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 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나름 사업을 꾸준히 추진했을 텐데도 4,800만원이 남았어요.
예산이 커서 금액이 적게 남은 게 아니고 예산 1억 8,000만원에 4,800만원이면 5,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인데, 2년 연속 집행을 못하면 예산을 어떻게 우리들이 보고 집행을 해드리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국내도 그렇지만 국외와 추가로 자매결연 체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한 분이 주장을 해주셔서 같이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그런 사항이었던 것으로 기억은 납니다.

●손병화 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운영하시는데도 다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왜 총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운영경비 참 어렵죠. 총무과에서 다 관리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금액이 2019년에 96억이 남았어요. 어찌 보면 디테일하지 않다, 어찌 보면 너무 편하게 행정편의로 러프하게 잡아서 그냥 나온 집행잔액으로 이월시키면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올해 행정운영경비 지금까지 얼마 남았어요? 지금 자료가 없죠?

●총무과장 형성구

예.

●손병화 위원

지금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자료 저한테 주시고, 제가 한 번 보고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관련해서 담당 없나요? 제가 금액을 잘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주신 자료 금액이 다른가 알고 싶어서?

●총무과장 형성구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단 총무과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건제순으로 제일 빠르셨으니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려볼게요.
489페이지 밑에서 열두 번째 정도 보면 우산이라는 게 있죠. 다른 것들보다 그것만 먼저 찾아봤어요. 내년에 100개를 주문제작하시는 겁니까? 우산의 용도가 무슨 우산이에요?

●총무과장 형성구

긴급용으로 상황실에 우산을 놓을 수도 있고요.

●김호재 위원

청사에 비치하는 거예요? 직원분들 급하게 나갈 때 쓰시라고?

●총무과장 형성구

직원들이 아니고요. 민원도 있고 행사 때 손님들 오실 때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 한 번씩…

●김호재 위원

드리기도 하나요, 선물로?

●총무과장 형성구

빌려는 드리는데 안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안 들어오는 게, 회수 안 되는 게? 우산 누가 일부러 갖다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형성구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리고 재고가 남아있으면 100개를 다 안살 수도 있고요, 재고가 없으면 다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작년에도 100개 했죠?

●총무과장 형성구

가격은 똑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19년도에도 100개 했죠?

●총무과장 형성구

예.

●김호재 위원

18년도에도 100개 했습니다. 17년도에도 200개 했습니다. 16년도에도 200개 했습니다. 그죠, 혹시 아시나요?

●총무과장 형성구

그것까지는 사실 파악 못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전년도 사업예산서를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못 봤는데, 16년도부터 내년 예산 것까지 계산하면 얼추 700∼800개 정도가 돼요. 회수가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493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구민회관 관련 일반운영비에 소화기 교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총무과장 형성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화기가 한 10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요. 구민회관에 한 20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씩 매년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재 위원

아시니까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내년 예산에 20대 구매 예정으로 여기 올라왔죠?

●총무과장 형성구

예.

●김호재 위원

20년도에도 20대 구매를 했고요, 19년도에도 44대를 구매했습니다. 그전년도 18년도 예산안에는 구매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충약을 하죠, 보충, 리필이라고 그러나? 52대를 충약했어요. 17년도에는 52대 충약했고요, 16년도에도 52대 충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놓은걸 가지고 계속 리필을 쓰시다가 19년도부터는 아예 44대를 추가로 사서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충약을 해도 그렇고 사용을 하거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0년 정도의 사용을 할 수 있죠? 충약을 하지 않은 분말기 같은 소화기도 10년 정도 사용연한이 되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매년 올리시는 게 앞의 우산은 하나의 예고, 결과적으로 전체를 시간이 많아서 다 보면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각 과의 수장님들이 다 바뀌시는데 어떻게 예산액은 이렇게 동일하게 몇 년 동안 올라오는지 저는 그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순진하다는 표현을 해도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예산안이라고 해서 이게 항상 요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매해마다 하시는 거니까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봐도 작년과 동일하고 금액에 대한 부분이 비슷하고 어느 정도 시세에 따라서 조금씩 증액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어서 그냥 항목을 반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초선으로 들어와서 자세히 보면 이게 전부인양 느껴지기 때문에 과연 올바르게 1년 동안 준비하시고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다 하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서 보충해야 될 게 얼마고 이런 피드백을 다 받아보시고 예산안을 짜시는 것인지 그게 사실 의구심이들 정도로 좀 그랬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나요?

●총무과장 형성구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성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이광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작년 예산결산 시에도 약 4~5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꾸준히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가 뭔지 물으셨고요. 또 금년도 지출잔액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출잔액을 현재까지 약 5억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가 2억 7,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직원들 휴직으로 인한 급량비 미집행분이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구민 표창 제작이 축소된 게 2,000만원 정도 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동정보고회 등 미 개최로 동 지원경비 1억 6,000만원 정도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3,000만원 중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치회관 운영중단으로 동 청사 전기세라든가 수도세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소규모 시설보수도 자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이 1억 7,000만원 정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동 식당 운영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생활임금 상승이라든가 보험료율 상승으로 인해서, 동 직원 현원 증가 15명 정도 458명에서 473명으로 증가할 예정이어서 급양비라든가 일반수용비 상승분 사무관리비가 증가했습니다. 그게 한 8,900만원 정도 되고요. 등기우편 등 공공요금 단가가 인상돼서 반영분이 1,6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억 7,000만원 정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배철 위원님께서 마을활력소 감리비를 공사비에 반영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별도로 편성했냐고 물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비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작년에 기존공사비에서 예상하지 못한 옹벽보강공사를 해야 돼서 그 비용이 한 7,000∼8,0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득이 구비로 감리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배철 위원

옹벽보강공사라니요? 뒤에 3∼4m 되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예.

●이배철 위원

그 공사를 제가 설계 당시에 설계검토를 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옹벽을 이용해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고, 그러면 본 공사에 옹벽예산까지 들어가야지 그것을 추가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그냥 그대로는 안 돼서 보강하다 보니까 그 공사비가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그 공사비로 다 충당이 되면 당연히 감리비로 했을 텐데, 건설 공사하는 업체에서 난색을 표현하는 바람에 별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배철 위원

그건 좀 잘못됐고요. 감리비는 작년에 편성해서 작년에 써야 되고, 오히려 그런 공사비를 추가예산 올해 반영해서 정산을 해야지, 감리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감리하는 품셈에 의해서 지급돼야 되는 거고, 그 문제는 일단 같은 건이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비품이나 이런 게 다 같이 구입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산측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시설물을 꼭 준공하고 나서 하자가 바로 생겨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석촌동사무소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들이 석촌동사무소 가봤는데 그 흔적이 방수는 잡았다고 그러지만 하자 기간도 끝났고 지금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공사도 역시 감리자, 감독자, 시공사의 명판을 아예 작성해서 기초석에 붙여놓으십시오.
그래야 책임 감리의 어떤 목적이 돼서 하자가 안 생기니까, 우리가 몇 십 억 이상 단위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기초석에 감리자와 감독자와 시공사의 명예를 걸고 하도록, 우리가 풍납동도 동 청사 짓고, 잠실본동인가요? 청사도 또 앞으로 계속 지을 겁니다. 또 방이동 복합청사 이런 공공시설물을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서 주무부서에는 관리⸱감독할 수 있게끔 하자가 안 생기게끔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감리비가 작년에 부득이해서 올해 추가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해서 물어본 것이고, 꼭 책임감리, 책임감독제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꼭 요구를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예.
하자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하자방지도 사실은 예비 준공검사 전에 공정 50%때 한 번 하고, 95% 이상이면 하고, 검사자도 감사담당관, 주민 참여감독관, 분야별 전문가들로 해서 형식상으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꼭 중요한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가장 문제가 방수 부분 같아요. 청사를 지으면 거의 비가 안 새는 청사가 없어서 풍납동 청사, 잠실본동 청사, 자치행정과는 같이 다 하는데 그런 부분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 계획, 마을공동체, 마을 활력소, 마을 자치센터 등 유사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너무 항목을 나눠서 하는 것 아닌지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 각 자치구가 공통 사업용으로 쓰고 있어서 부득이 예산 항목을 세우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새마을지회 방역차단이라든가 휴대용 방역기 물으셨고요. 또 동에서 약품이 없어서 방역을 못 한다는 민원이 있는데 왜 증액을 안 하는지, 자유총연맹 사무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새마을지회 방역차량은 현재 3대가 있고요. 차량도 방역기도 3대가 있습니다. 휴대용 방역기가 21개가 있고요. 손 소독용 방역기가 8대가 있습니다. 살충⸱소독 약품은 자치행정과에서는 확산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확산제는 아시다시피 살충제를 넓게 분사시키는 효과만 있는 거고요. 보건소에서 약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추세는 확산제를 잘 사용하지 않는 방역추세로 바뀌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확산제가 부족하다는 요청은 사실 없었는데 보건소 하는 방역약품은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방역예산 2,00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별관 자유총연맹 장소이전 문제는 하여튼 적정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당초에 문정·가락 자전거 대여소로 리모델링해서 단체 이전을 안내했는데 거부를 해서 그 이후로 현재 송파동 별관은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용 연장 요청 공문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했고 국정원 담당하고 통화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뉘앙스로 봐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월 임대료 진행계획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하식 위원

과장님, 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임대에 대한 것도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상위법이 있고 내보내야 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계획을 잘 세워서 빨리 결론을 내려서 갈 곳을 찾아서 보냈으면 좋겠고요.
자전거보관소는 사실 여기저기 나도 알아봤는데 사실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임대든 어쨌든 잘 선택해서, 한 번 들어가면 계속 있어야지 또 옮기고 또 옮기는 그런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봅니다. 잘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민간공익활동 단체 전체 금액이 동결됐는데 사업비는 감액되고 운영비가 증가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수 주민이 모이는 행사라든가 봉사활동 사업도 축소가 많이 예상돼서 사실 예산증액은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회비납부라든가 후원금이 줄어들어서 사실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단체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비 일부를 운영비로 바꿔줬는데 이 운영비는 인건비 부족분을 일부 충원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단체에서는 그렇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마을공동체 위원회 수당 인원을 개정 조례안을 감안해서 12명으로 했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위원을 15명으로 구성하는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한다는 전제하에서 당연직 공무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었으므로, 하여튼 최대 인원으로 반영해서 12명을 산출했습니다. 1~2명 정도는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각 부서별로 자산취득비가 작년과 동일하게 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 자산취득은 거의 대부분 동 주민센터 사용분입니다. 그래서 통합민원 운영지원을 위한 통합증명발급비 외 6종이 있고요. 또 동 주민센터 노후 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냉방기 외 12종, 자치회관 노후 운영 장비 냉·난방비 사정이 거의 내구연한 적용을 했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 중에서 다시 산정을 했는데요. 하여튼 이 사안은 모든 동 주민센터에 수요조사를 해서 매년 산정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대로 기획과로 올리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또 대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체 자산취득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요. 자료를 주실 때 제가 급하게 자료 요청한 것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추가집행 금액까지 나와 줬으면 보기가 더 편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3년치를 보면 2018년도에 3억 9,000만원이 남았고요. 2019년에 5억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4일 현재까지 5억의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파구 총 예산이 1조원인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신 동 운영비 관련해서 보면 보통 10%씩 전후로 남고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 운영비처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게 되면 1조원 예산이면 1,000억원이 매년 남아서 집행을 못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말일까지 얼마 더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짜올 때는.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돈 없어서 일을 추진하는 과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보면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 깎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계속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손을 볼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를 이해시켜주시고, 집행 잔액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줄어들 것 같다고 해서 사업비에서 감액하고 운영비를 증가시켰는데, 사실 이게 저는 조삼모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비가 줄어들고 운영비가 늘어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들고, 총무과 예산서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과장님이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년인사회도 증가함이 그대로예요. 동결이 됐어요. 총무과나 구민회관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가 감액된 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 예산이 대부분 동결이 많이 되는 편인데, 우리 과에서도 사실은 증액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로 올리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구 재정여건상 증액이 쉽게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금년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안 만나다 보니까 새마을외 나머지 부분들은 만나서 회비로 운영되는 것들은 거의 다 운영이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하여튼 직능단체 회원들은 봉사활동하고 고생하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증액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봉 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재난안전과장 김지봉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집행액이 매년 있는데 1억 가까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2021년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 기준이 12.5%가 인상되었고, 표창장 연간단가 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이번에는 9,65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지출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은 현재 2억 9,900만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잦은 연가, 병가, 휴가자 발생에 따른 급량비·교통비 미지급 분, 또는 공익요원들의 생계유지비, 질병 등의 사유 발생에 따른 분할 복무 8명, 복무이탈 중단 8명이 발생한 것에 대한 급여, 또한 우리 구가 서울지방병무청에 매년 월별 수집계획을 내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우리가 만약 2월에 나면 3~4월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상금 잔액이 남았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복무요원 체육대회 미 개최와 상하반기 교육 강사수당을 미집행하여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송파안전체험교육과 관련해서 3.1%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비 최소경비에 운영비 일부 삭감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부 운영비 등 4,100만원 감액, 인건비 1,300만원 증액되어 총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송파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종사자 인건비를 편성⸱요구하였으나 서울시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과 호봉, 승급을 적용하여 서울시에서 하향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증액사유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재난긴급대응을 위해서 재난안전과 관리분 재난관리기금을 큰 폭으로 소진하였습니다. 12월 현재 33억 2,100만 4,000원이 소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누적된 예치금 역시 큰 폭으로 소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최초 41억 9,985만 5,000원이었던 재난관리기금 예산은 전출금 5억원을 증액하여도 2021년에는 21억 9,766만 8,000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16억 9,766만 8,000원에 불과합니다.
재난안전과의 일반회계에서는 기금으로 전출되는 기금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의거 법정 최저 적립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나 2020년 기금예치금 사용증가로 기금 총액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법정 최저적립액 9억 5,813만 9,000원 외에도 5억원을 추가 편성해서 긴급 기금재난 상황 시 최적에 대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와 관련하여 5,000만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성능개선 4억 5,000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풍납동 주민이 신청하고 선정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제안내용은 주택가 학교 주변으로 CCTV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하여 신청한 사업입니다. 설치장소는 풍납동 2개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은 매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과 같은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펼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CCTV에 대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중·고 대상 생활 안정 프로그램 제안자가 누구이며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는 경로 및 취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안자는 가락본동 주민으로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취지는 재난상황에 대한 인식 및 체계적 교육의 부재로 재난 발생에 따라 인적·물적 피해가 급증함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진, 화재 등 주요 재난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재난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운영 계획은 민간교육업체 용역을 통해 학교, 체육관, 강당, 체험 차량을 이용해서 자연재해 등 재난 상황을 가정한 6개 부스의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초·중·고등학교 16개교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용근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혹시 지나가면 말씀 또 못 드릴까 봐, 이게 지금 초·중·고 대상인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초·중·고 직접 가서 하는 거죠?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유아 상대로 하는 데이고, 그죠?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예.

●조용근 위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상대로 하는 데가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이라고 보면 되죠?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원칙은 그런데 안전체험관에서 주부, 일반인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쪽 교육 부분이 그쪽으로 포함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차라리 우리가 여기 가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던데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거기는 대부분 안전체험관이 유아들이고…

●조용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생들은 학교에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가보니까 심폐소생술, 마네킹이라고 그러는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게 다 되어 있어서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차라리 저는 여기에 대한 고등학생이나 못가는 부분을 빼면 나머지 부분은 이쪽으로 예산을 옮겨와도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안전체험교육관은 예산 80%가 시비이고 20%가 구비입니다. 이거는 또 구비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반영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안전체험교육관과 관련해서 감액요인이 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됨으로 앞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자재구입 1,500만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500만원 삭감 사유는 방역마스크 구입 1,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방역마스크 7,160개를 3,000만원에 구입해서 공공청사, 교육, 복지, 의료, 문화시설 등등 총 139개소에 설치하였고, 2021년 상반기 중 공공청사 보육시설 등 부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1,500만원으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과 관련하여 구성요건 전문인인지 일반인인지 여부와 동별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성요건은 봉사정신이 강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적극적 활동의지를 가진 주민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전문 인력은 없고, 재난대비 기능반을 구성해서 일반인 방재단원을 연 2회 교육, 2회 훈련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별 구성에는 27개 동, 단원은 276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율방재단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 봤는데 그냥 거리를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과연 현재 시민들이 더 그런 데 밝아요. 무슨 문제 있으면 바로 신고도 하고 바로 바로 나서서 그분들이 더 빠르지, 이분들 움직이는 것도 별로 없지만 과연 이분들이 필요한가? 재원낭비에다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꼭 이분들이 존속해야 될 이유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이번에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공공청사라든지 버스정류소,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방역활동을 중점적으로 해왔고, 이분들의 기본은 재난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 지진이 발생했다면 초기대응으로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주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제적으로 동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나가서 차단선 설치하고 안내하고 초기역할을 하는 분들이 방재단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날이 가면 갈수록, 요새 재난이 많이 발생되고 비단 지진뿐만 아니라 폭우도 마찬가지고 가뭄도 마찬가지고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자연재난을 통틀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소방서보다 더 빨리 이분들이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난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이뤄나가기 때문에 방재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글쎄요, 선제적으로 그분들이 나가서 뭘 하게 될지 지금도 궁금하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뜻하지 않게 코로나19 관련해서 안전기금 33억이 집행됐는데요. 역대 단기간 당해연도에 30억 이상 재난기금이 집행된 실적이 없었을 겁니다.
현재 기금의 잔고가 부족해서 예년에 비해서 100% 가깝게 증액을 시켰는데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기금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도 코로나19 관련해서 기금에서 예산이 집행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다시 한 번.

●이배철 위원

현재 금년도 보면 33억원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출됐죠?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예.

●이배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코로나 관련 대책비가 기금에서 나가야 되느냐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물론 국가 시 보조금이 있으나 한 50∼60% 정도는 기금에서 나갈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기금은 이것보다 더 뜻밖의 일, 코로나가 금년 2월 초에 확산이 됐는데 만약 내년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지진이라도 나고 이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그래서 최저적립액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최저적립액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배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가하는 게 아니고요. 기금은 최저 보관을 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코로나19 종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 코로나 관련 대책비가 들어가야지 왜 안전기금에 이렇게 집행하느냐 이거죠. 내년도에는 기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얘기하는 뜻 아시겠죠?

●행정안전국장 서명호

예.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측된 재난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써야지 기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주차장특별회계 갖다 직원들 봉급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기금은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써야지 예측되는 사고라든가 재난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쓰면 안 되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써야죠.
왜 그러냐면 코로나19에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잡든지 해야지 기금을 갖다가 그냥 주머니에 돈 빼서 쓰듯 그때그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 근거도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에서 다중이용시설 유흥주점 휴업지원금이 나갔어요. 어떻게 안전기금에서 휴업지원금이 나갑니까? 이것은 경제과나 이쪽에서 나가야죠. 중소기업 보호하고 음식점 이런 데 휴업하는 것을 안전기금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지출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게 예상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야지 지금 기금 또 이번에 100% 평소보다 증액시켜서 넣었는데 40억도 안 되는 거 한 번에 다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금은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조성해서 집행하시고, 또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보건소에 예산이든 휴업 관련 예산 지출하는 것은 경제과나 이쪽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자료 잘 들었습니다. 잠깐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중에 송파구 사회복무요원 일반행정 직원이 150명입니까, 아니면 더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준으로 나와서.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우리가 공익이 총 297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찾동 복지정책과 관련 공익이 192명, 일반행정 재난안전과에서 105명.

●손병화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 사회복무요원 예산액 11억 8,2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297명 기준조건이 100일 때 딱 맞아떨어지는 금액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150명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손병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0명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총 297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297명,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정책과에서 나갑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150명?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재난과에서는 순수 일반 행정.

●손병화 위원

그러면 150명의 어떤 기준조건이 100일 때 11억 8,000만원이 딱 떨어지는 금액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150명 기준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예.

●손병화 위원

그런데 제가 2019년도, 2020년 예산 지출잔액으로만 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올해도 한 25%가 남아있는 미집행 상태예요. 작년에도 얼추 한 20몇% 남아있는 상태였고, 2년 관련해서 제가 어떤 얘기를 못 드리는 게 최근 5년 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봉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강수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강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와 관련하여 신규취득을 제외하고 작년에도 편성되었고, 내년에도 동일하게 구입하는 이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중 자산취득비가 매년 편성되는 사업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입니다. 현재 송파구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2대가 설치되어 있고, 매년 신규설치 및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기기를 교체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가 총 3대 예산액은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기기 가격은 일반행정용이 대당 2,000만원이고, 올해 설치한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2,200만원이며,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내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하는 아산병원 신관과 잠실2동 주민센터 두 곳에 노후기기를 교체하고, 문정1동 주민센터에 신규로 한 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예산은 총 2대 4,200만원이고, 구매내역은 2월에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 한 잠실역 무인발급기를 교체하였고 7월에 법원전용 무인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김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다 끝나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조강수

예.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

그냥 궁금한 것 좀 여쭐게요.
6년이 사용연한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조강수

예.

●김호재 위원

사용연한이라고 하는 6년이 하드웨어적인 건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포함해서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조강수

기기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는 기한을 6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더 쓰면 안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조강수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불특정다수인이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기기가 내구연한이 도래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한이 도래하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편성 목 바로 위를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해서 유지보수에 필요한 내용들도 항상 똑같이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새로 교체해야 되는, 새로 장비를 구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세이브가 안 되나요? 무조건 계속 사용연한이 지나면 새로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냐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조강수

사실은 더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기기가 6대입니다. 신규로 1대 해서 7대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우리 구청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일부 2대만 교체하고 신규로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제가 컴퓨터는 잘 알아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강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정보통신과장 이창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정보통신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드렸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공공요금 예산이 1억 4,189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이 8,509만 5,000원, 잔액이 5,679만 5,000원으로 결산검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2,240만원을 감액한 1억 1,949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재난문자 증가로 추가경정예산에서 부족해서 2,76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총 예산이 1억 4,709만원으로 증액됐었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 현재 집행액이 1억 1,531만 5,000원이고 잔액이 한 3,177만 5,000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12월 요금이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2단계로 격상되니까 문자요금이 더 나갈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 2,000만원 정도는 12월에 공공요금으로 납부해야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0만원 정도가 남는데요. 2021년도에는 예산편성내역 주요증액 부분을 보게 되면 문자서비스 요금이 올해 증액했는데도 부족해서 1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5,800만원을 증가 편성했는데요. 문자요금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1,380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참고로 아까 지적하신 지하철 광통신망 사용료의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교통공사하고 2018년도에 면제협약을 해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서울시로 가는 광케이블은 면제를 받았는데, 2호선 잠실본동하고 잠실7동 이쪽에서 오는 광케이블은 동사무소에서 우리로 오는 것은 교통공사에서 요금감면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광케이블 요금은 2호선 라인으로 들어오는 요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손병화 위원

답변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기봉 위원님께서 내부행정업무 전산회 및 RPA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부 행정 중에서 수기행정 전산화를 많이 하는데요. 각 부서에서 수기로 운영⸱관리하던 행정자료라든가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거를 전산화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경우에 그것을 전산화를 해서 직원들의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이후 매년 전산개발비로 편성되어 왔었는데 2020년도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세올행정 전면 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개편하는 데 다가 개발비를 넣어버리면 돈을 안 들이고 개발을 업체에 과업을 주면 되기 때문에 20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편성을 다시 하다 보니까 조금이지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2020년도 한 해만 편성을 안 했고 계속했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RPA는 이런 반복적인 업무를 전산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R은 ‘Robotic’이고 P는 ‘Process’, A는 ‘Automation’입니다. 그래서 그 약자인데요. 최근에 민간 및 공공 부분에서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로봇이 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하는 공장의 개념을 수기 업무 이런 데 도입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로봇이 탁탁 용접하던 것을 업무에 도입해서 이름이 조금 낯설어서 그렇지 사실은 위의 수기행정 전산화라는 말과 거의 같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올해 참고로 우리들이 세 가지 업무를 RPA를 도입해서 언론에도 보도를 내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감사과에 고충민원 매번 들어오는 모니터링 업무 하고 민원여권과와 법정민원 보고서 작성하는 업무,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프린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공무원이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시간만 가고 가치도 없는 업무 이런 것들을 로봇처럼 단순하게 했더니 직원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도에는 일자리하고 취업 지원 문제도 전화로 매칭만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 번 또 전산화시켜서 RPA를 도입해볼까 하고 3,00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기봉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는데요. 홈페이지 2억 2,000만원 편성 내역하고 전년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사유, 관리 전반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지관리 용역비입니다. 주요 명목으로는 인건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콘텐츠개발비가 한 6,000만원 솔루션 유지⸱관리비가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2억 2,000만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올해 예산에는 송파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조금 축소⸱편성했고, 또 외부에서 전면개편 할 때 외부에서 관리하는 13개 사이트를 흡수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로 분산됐던 홈페이지를 흡수⸱통합해서 유지⸱보수 대상이 13개 늘어났다, 그 주요 합친 내역을 보면 보건소 홈페이지가 따로 있던 걸 들어왔고요. 그리고 송파 TV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 한성백제 그리고 구민회관 그다음에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어린이 문화회관, 송파구 아기 사랑 나눔센터 등 해서 13개 홈페이지를 우리 홈페이지랑 합치다 보니까 내역이 한 8,000만원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 내용은 유지관리 용역비 개념이니까 매년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그게 증감지 예산이라고 해서 계속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대표적인 게 물가인상률과 인건비 인상률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사업이라도 인건비나 물가가 인상되는 만큼은 우리 예산이 조금 확대돼서 편성되는 게 추세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 2개를 escalation 해 주다 보니까 조금씩 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관련해서 19년도에 1억 9,000만원이었고 20년도에 1억 4,0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2억 2,000만원 올라왔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예,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계속 유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20년도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했잖아요? 그때 예산이 5억 9,500만원 들어갔었고, 그 중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 비용이 4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전면 개편으로 유지관리를 변환시킨 것도 있고 또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또 새롭게 개편해야 되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면 개편하면 어차피 유지관리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했다가 2021년도부터는 과업대상이 13개가 일단 늘어났고 그 전에 관리했던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자료 필요 없으시고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거라 말씀드릴게요. 요즘 랜섬웨어 관련해서 피해가 많잖아요. 피해가 많은데 이게 보통 기업하고 정부를 타깃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 보안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백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통신보안 유지관리 비용이 뒤에…

●조용근 위원

지금 백업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많은 위원님들이 뒤에 질의하셨는데 1차로 업무를 할 때 컴퓨터는 서버하고 스토리지가 있는데요. 서버는 주로 운영프로그램을 보관하는데 사용을 하고 용량이 부족하면 1차로 스토리지에 보관을 합니다. 그다음에 스토리지에 있는 것을 매일 백업을 해서 백업 시스템에서 백업을 받아놓습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불이 났다든가 지진이 났다든가 우리 구청사가 무너진다고 해서 자료가 완전히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스토리지 하나를 서울시 전산개발센터에 보관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는 랜섬웨어가 들어와서 이것을 없애기 전까지는 3개가 동시에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같이 질의 드렸던 데이터 저장 스토리지가 신규 구매 건으로 올라온 게 그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조용근 위원님하고 송기봉 위원님께서 2021년도 통합 스토리지 증설예산하고 2020년도에 스토리지를 증설했는데 왜 또 스토리지 증설 예산이 필요한지 하고, 이것을 증설하게 되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 운영하는 스토리지는 크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분산해서 보관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전자문서, 내부 행정업무 이런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통합 스토리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구 홈페이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홈페이지라든지 조그마한 소규모 업무 데이터를 관리하는 스토리지가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직원 프로그램이 유지보수용 나스라는 스토리지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직원 간 공유를 하는 메일이라든지 카톡처럼 사용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증설한 재해복구용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스토리지, 스토리지 하는데 실제는 종류가 다섯 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한 군데 보관하지 않다 보니까 작년도에 한 것은 재해복구 스토리지고, 2021년도에 증설 예정인 스토리지는 통합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내부 전산업무, 문서작성 이런 것을 해서 보관하는 내부업무용 스토리지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그것을 증설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40TB정도, 용량이 35TB 이상이 완전히 사용하고 저장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021년도 예산으로 한 20TB를 증설하면 아마 이 스토리지는 4~5년 정도는 증설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답변이 되셨는지요?

●송기봉 위원

스토리지하고 백업스토리지 물어봅시다. 작년도에 노후 서버 교체하면서 4억 3,500만원이죠? 이 서버의 용도가 앞으로 8년 내지 10년 정도 사용 예정으로 충분하게 서버를 교체하면서 증설했는데 클라우드 방식을 이제 앞으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새로 40TB에 클라우드 서버를 지금 현재 새로 구축을 했어요. 이 용도가 직원들한테 제공한다는데 어떤 내용들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클라우드 서버 말씀이십니까?

●송기봉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보안상 중요하지 아니한 개인 간의 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문서로써 저장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보관했다가 그냥 바로 지우는 겁니다.

●송기봉 위원

그럼 현재까지 클라우드 서버 구축하기 전에는 어떻게 사용했죠?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웹하드로 사용했었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토리지도 마찬가지고 외부 용량에 대해서는 이 서버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서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볼 적에.
아까 설명한 대로 부족하면 스토리지에 넣어서 다시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용도를 분리해서 서버를 구축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되는 용량 있죠? 풀로 차면 시스템이 구동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클라우드를 40TB까지 필요하냐, 이것은 조금 의문이 돼요. 다시 말해서 서버의 구동 운영 프로그램 같은 것은 용량이 크다고 보는데 이것을 굳이 직원들의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를 사용하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시되고, 또 한 가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지만 전산시스템이 투자비용이나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드니까 IDC센터라든가 클라우드를 임대차하든지 구축하든 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보세요. 투자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한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의 서버를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복지관도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관 해서 열 군데가 되는데 전부 다 각자 서버를 구축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유지관리비용, 직원, 장비,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중앙정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계획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공공서버, 소규모의 공공서비스를 통합⸱관리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2025년까지 공공클라우드센터로 이관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규모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우리 구청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지방자치단체에도 이하 각 기관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공단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관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홈페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대한 웹서버를 별도로 구축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유지보수비용이 있잖아요. 이게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고, 그러면 회선료가 자가망이 없으면 통신사 회선망을 빌려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외부에다 용역 줘서 유지보수 하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장애가 나면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물론 송파구청에 있는 것은 방화벽이나 이런 게 철저하게 설치돼서 이 예산이 서울시라든가 정부에서 해킹이 안 되도록 하겠지만 우리 송파구 내에서라도 공단, 도서관이면 도서관 각자 문화재단도 이번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한 기관 하나 만들면 노출되지 않는 부대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 이제 스마트도시과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네트워크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클라우드를 40TB로 만들 것이 아니라 우선 당장 필요하면 이것을 재배치한다든가 쓴다든가 또는 최소한 수요가 있어야 돼요. 필요한 용량을 감안해서 신증설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제 생각에.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금년이죠,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동안 11개월 동안 장비 노후 된 거 교체 예산을 계속 올렸지만 안 됐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다행이라고 봐요, 제 생각에.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전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지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버나 전산에 대한 운영 환경도 갖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속도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 각 기관마다 전부 다 전산실을 만들어놓으면 이거 너무너무 크다 이거죠. 자, 그러면 클라우드 여기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서버에다.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책임소재입니다. 전산은 보안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복지관에서 그 업무를 우리가 관리했을 때 만약에 보안상 문제가 생기거나 오류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그걸 책임지느냐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거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온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5년까지 통합클라우드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작은 것은 작은 것은 돈을 주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이번에 공단의 도서관 업무나 여성문화회관이 문화재단으로 오다 보니까 종전에 현재 공단에서 서버 6개를 쓰고 있어요. 그 공단의 서버를 가지고 현재 여성문화회관하고 쓰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기관이 달라지다 보니까 업무미션이 분리가 되고 또 다시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1억 7천 얼마를 또 전산실 구축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도대체 네트워크에 구축되어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 한계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전산에 대해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드웨어적인 구축보다는 그런 게 있으면 방화벽을 친다든가 새로운 방법을 갖추어야지, 그렇게 기관이 분리되고 서로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새로 이 전산국을 만든다,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봐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위원님,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책임소재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좌우지간 어차피 이슈화 됐으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또는 도서관도 있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도 서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홈페이지 웹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서버를 하나 구해서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을 협의회를 갖춰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위원님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이어서 지금 안 계신데 이서영 위원님께서 빅 데이터…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메모지 확인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이서영 위원님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끝나셨습니까?

●김호재 위원

저 답변 안 해주셨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자산취득비는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자산취득 컴퓨터 본체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예. 자산취득비라고 하는 것은 단가가 10만원 이상이고,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고, 자기 스스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자기 혼자서 구동을 할 수 있어야지 다른 것에 부품이 되는 것은 자산취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그런 것을 편성하는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매년 연례적으로 답습적으로 편성한 부분을 말씀하셨지 우리 컴퓨터는 매년 내구연한이 지나고 새로운 신형컴퓨터가 나오다 보니까 전산장비 교체하는 것을 매년 반복 의례적인…

●김호재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여기 편성목상 731페이지에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자산취득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소화기처럼 매년 반복적이고 의례적으로 사는 것을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것도 2013년도부터 본체, 모니터 계속 반복적으로 사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대수도 다르고, 성능도 다르고, 품명도 다릅니다.

●김호재 위원

사용연한이 본체는 5년이라고 그러셨죠?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예.

●김호재 위원

사용연한이 5년이면 5년까지만 쓰고 6년째 교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정부 물품관리 규정에는 최소 사용연수를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하면 7년, 컴퓨터면 5년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김호재 위원

무조건 5년을 꼭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한 건 아닌데요. 행정 컴퓨터용으로 사용하는 게 본체만 10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쁜 사양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행정용으로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속도나 CPU나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용을 도저히 하지 못해서 매 해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지금 사용연한으로만 계산해보면 16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공무원 정수보다 더 많은 양의 본체가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물품관리규정에 최소 연한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것은 절대적은 아닙니다. 차량이 7년이라고 했는데 사고가 나면 폐차시켜야지 7년이 안됐다고 갖고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김호재 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절대적은 아닌데 최소한 전국 통일적인 의미로 묶어놨는데 감가상각하고 경제성을 검토를 합니다. 차량을 예로 들면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수리비, 매연발생으로 인한 환경저해, 이런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더 사용할지를 판단하는데, 우리는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모든 물품 1년 더 사용하기 운동을 스스로 직원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10년 사용하기, 컴퓨터도 2년 더 사용하기 해서 절대적으로 5년 된 것을 구매는 안 하는데, 올해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1월 14일부터 윈도우7이 보안서비스를 중지시키게 됨에 따라서 보안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윈도우10을 탑재한 컴퓨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윈도우10이 서버의 용량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의PC도 윈도우10을 얹어서 주는 게 맞는데 윈도우10을 얹기 위해서는 오래된 PC는 서버용량이 부족해서 SSD를 따로 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는 교체비용이 10만원, 윈도우10 프로그램 구매비가 20만 8,000원, 30만원이 듭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랑의PC 사업도 폐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 총 2,728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10으로 교체된 게 1,685대, 앞으로 올해와 내년도에 교체해야 될게 나머지인데…

●김호재 위원

윈도우만 따로 구매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량이 예전 2016년도에 구매한 것에는 윈도우를 심기가 용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예 그냥 본체를 새 것으로 사신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아닙니다. 2014년도에 343대, 2015년도가 223대, 2016년도가 358대, 2017년도가 311대.

●김호재 위원

사신 본체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산 올리신 것보다 더 많이 사셨네요? 100만원씩이 아니었나 보죠?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80만원 정도 하고 윈도우10을 설치하게 되면 100만원 정도 되는데, 모니터는 성능과 관계가 없다 보니까 안사고, 컴퓨터만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호재 위원

모니터도 13년도부터 매년 사시긴 사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모니터는 2014년도에는 좀 많이 사고, 2015년도에 110대, 2016년도에는 컴퓨터는 358대를 샀는데 모니터는 248대만 사고 110대는 안 샀습니다.

●김호재 위원

모니터에 대한 부분도 제가 기재는 해놨는데 그거보다 일단 본체에 대한 부분은 매년 100만원씩 기준으로 죽 잡아오신 것을 보면 현재 정원 대비 오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용연수에 대한 문제가 있고 컴퓨터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자동차를 예로 들으셨는데 본체가 감가상각 할 게 얼마나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위원님, 재난과에서도 공익근무요원 말씀하셨는데 정·현원 대비해서 컴퓨터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상과 컴퓨터는 정·현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임기제공무원, 공무직이라고 하나요? 이런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2,700여 대의 컴퓨터가 있다고 했는데 정·현원은 1,6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재 위원

어떻게 보면 선입선출 형태로 사용기한 5년 정도 지나거나 내지는 사용에 정말 문제가 있는 개별적으로 컴퓨터 본체에 문제가 있다면 오래된 순서대로 먼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컴퓨터를 구매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대수에 대한 부분이 19년도 예산에 컴퓨터에 대한 노후화 문제가 여러 말씀이 있으셔서 그때 한 번에 많은 양 700대 이상 구매하게끔 하시지 않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때 어느 정도 소화가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2019년도에 700대 분인데 873대를 사서 총량의 27%밖에 못 샀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전년도에도 300대 사셨고, 올해 예산에도 362대로 예산 올리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2014년 이전의 컴퓨터가 343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7년 이상 된 겁니다.

●김호재 위원

사용연한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기준으로까지만 제가 본다면 최소한 2016년도부터 현재 것까지는 5년째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해도 된다는 전제하에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본체가 감가상각이 발생한다는 것은 먼지가 들어가서 바꾸는 거 외에 크게 컴퓨터 본체 자체는 감가상각이 들게 없겠죠.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들 수 있겠지만.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성능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윈도우10이 30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몇 년 사용할거냐? “80만원 주고 새 거 살래? 30만원 들여서 1년 쓸래?” 하면 30만원이 훨씬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할 때 최소한 정규직 직원들만은 윈도우10이 탑재된 컴퓨터를…

●김호재 위원

그러면 사용연한이 막 지난 컴퓨터들에 대한 본체나 모니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정규직분들이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랑의PC라든가 또는 서울시에서 사랑의PC를 1년에 매년 3,000대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성능이 괜찮고 사랑의PC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한 100대 정도를 기증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년도에는 120대 정도를 서울시에 줬고 또 150대 정도는 사랑의PC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마치셨습니까?

●김호재 위원

랜 스위치라는 게 뭐죠?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몇 쪽이신지?

●김호재 위원

735페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사업명을 불러주시면.

●김호재 위원

구내 정보통신망 장비 교체해서요. 제가 아까 편성 목에 자산취득비라고 되어있는 것을 봐달라고 했으니까 다른 것들은 신규사업이라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각 동이나 사무실에 광케이블이 들어와서 각 컴퓨터에 연결시키는 분배기 역할을 하는 것의 이름입니다.

●김호재 위원

일종의 공유기 같은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장비 금액이 대당 400∼500만원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것도 매년 10대 이상씩 교체를 계속해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동 주민센터 별로 올해는 송파1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11개소에 통신스위치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대략 30개 부서, 30개 동하면 60개 정도 부서가 있다 보니까 대개 스위치가 하나 내지 두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분배기가. 직원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40명되는데 2개씩,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장비는 매년 일시에 한꺼번에 교체를 안 하고 10대씩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매년 하는 사업 같지만 실제는 5년, 6년, 10년이 된 것들입니다.

●김호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총무과장님, 콘도 관련 휴양소 관련 언급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금년도에 문화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콘도 구좌를 사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콘도 내용에 문화재단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형성구

그건 아닙니다.

●송기봉 위원

별개죠?

●총무과장 형성구

예.

●송기봉 위원

문화재단 휴양소 운영하고도 별개죠?

●총무과장 형성구

문화재단하고 별개입니다.

●송기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창수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의는 모두 마치고, 월요일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호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올해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과장님 세 분이 계십니다.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송파를 위해 애를 쓰셨는데요. 이 세 분이 김지봉 재난안전과장님과 조강수 민원여권과장님 그리고 이창수 정보통신과장님 세 분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에 나가셔서 제2의 인생 멋지게 펼쳐나가시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세 분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 수)
과장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퇴직해도 인생에 행복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