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롯데관계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지난 1월 22일에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바 있으나 금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물산주식회사 이원우 대표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이원우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롯데쇼핑주식회사 신헌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잠실롯데백화점 점장 황규완 이사님의 대리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황규완 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황규완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주식회사 호텔롯데 송용덕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잠실롯데호텔 총지배인 이무헌 이사님의 대리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무헌 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이무헌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롯데건설 주식회사 김치현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잠실제2롯데월드 총괄 김종식 이사님의 대리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종식 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김종식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주식회사 호텔롯데 롯데월드 이동우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최흥훈 이사님의 대리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흥훈 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최흥훈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1차 증인 출석 시 대리출석이 많아 2차 증인 출석 시에는 반드시 대표이사가 출석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출장 및 인사변동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부득이하게 참석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정구혁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구청 관계공무원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국·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롯데관계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지난 1월 22일에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바 있으나 금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물산주식회사 이원우 대표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이원우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롯데쇼핑주식회사 신헌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잠실롯데백화점 점장 황규완 이사님의 대리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황규완 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황규완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주식회사 호텔롯데 송용덕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잠실롯데호텔 총지배인 이무헌 이사님의 대리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무헌 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이무헌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롯데건설 주식회사 김치현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잠실제2롯데월드 총괄 김종식 이사님의 대리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종식 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김종식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주식회사 호텔롯데 롯데월드 이동우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최흥훈 이사님의 대리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흥훈 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최흥훈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1차 증인 출석 시 대리출석이 많아 2차 증인 출석 시에는 반드시 대표이사가 출석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출장 및 인사변동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부득이하게 참석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정구혁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구청 관계공무원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국·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2월 12일
송파구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위원장 임춘대
정구혁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롯데물산주식회사 이원우 대표이사 나오셔서 롯데 관계자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롯데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원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2월 12일
롯데물산주식회사 사장 이원우
●위원장 임춘대
롯데물산 주식회사 이원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2월 12일
송파구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위원장 임춘대
정구혁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롯데물산주식회사 이원우 대표이사 나오셔서 롯데 관계자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롯데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원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2월 12일
롯데물산주식회사 사장 이원우
●위원장 임춘대
롯데물산 주식회사 이원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 분들께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는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하여 주변환경 및 교통 불편사항 등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을 시정 개선하도록 함이 목적인만큼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현재 공사현장 모습을 사진에 담아 보았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잠깐 본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대충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 주민들 민원이 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때 추려서 몇 개만 준비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석촌호수 녹조 제거하는 부분인데 작년 여름에서 가을까지 상황으로 이것이 전부 다 부유물입니다. 이때 거의 보름에서 한 달 동안 석촌호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웬 정화조 물을 부어놨나 그랬습니다. 전부 마스크를 끼고 다녔고, 한 보름 정도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악취로 물이 망가지고 수심이 1미터 이상 떨어졌을 때입니다. 이것이 석촌호수의 지난 가을 현장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임시 개통된 잠실길 지하도입니다. 이 부분이 잠실길 공사 중 제가 일부를 찍은 부분이고, 다음에 여기 잠실길이 어느 정도 다 되면 윗부분은 전부 공원으로 조성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하길 개통하기 전에 워낙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 도로를 도대체 롯데가 샀느냐, 하도 민원이 많아서 그때 일부 몇 컷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문제는 푸른도시과에도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전에 잠실길 지하도로 만들기 전에는 대부분 녹지공간이 8~9m 정도 되었는데, 지금 잠실길 4차선을 8차선으로 만들면서 롯데 쪽으로 2차선 늘리고 석촌호수 쪽으로 2차선 늘려서 4차선을 8차선으로 만든 관계로 녹지 공간이 1/4 정도로 줄었습니다.
지금 공사 현실인데 보세요. 이 밑이 석촌호수 인도인데 이것밖에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 많은 녹지공간을 다 축소해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빗물받이이고, 지금 롯데에서 공사해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는데 나무 같은 나무 제대로 심은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잔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입니다. 넓은 녹지 공간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가 롯데 123층이고 바로 앞에 원래 석촌호수 관리사무소가 여기 있었는데 메인 앞에 관광안내센터를 옮겨서 지금 맞은편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제 찍은 사진입니다. 관광안내센터를 37억 6,000만원 들여서 짓는다는 게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또 123층을 지으면서 버스주차장 한 대도 없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공사하는 부분이 롯데마트 옆에 전에 86대 버스주차장과 일반 승용차 주차장 있던 데를 헐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 공사하기 전에 제가 일부 석촌호수 운동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석촌호수 놀이마당이고 양쪽으로 통상적으로 주차를 이렇게 시켜 놓습니다. 이것이 레이크팰리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석촌호수이고 여기는 롯데백화점 쪽이고, 이 길이 거의 양쪽으로 주차를 다 시켜놓고, 레이크팰리스 뒤쪽, 한화갤러리 쪽까지 이 주변이 전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쉬운 말로 대책 하나 없는데, 주차장을 준비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진 찍은 부분은 롯데주차장 건립하기 전 일부이고, 제가 찍어둔 사진은 많은데 몇 개만 회의진행 관계로 참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롯데에 관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석촌호수에 운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너무 많이 접한 관계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참고로 하시라고 PPT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증인을 호칭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 분들께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는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하여 주변환경 및 교통 불편사항 등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을 시정 개선하도록 함이 목적인만큼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현재 공사현장 모습을 사진에 담아 보았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잠깐 본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대충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 주민들 민원이 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때 추려서 몇 개만 준비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석촌호수 녹조 제거하는 부분인데 작년 여름에서 가을까지 상황으로 이것이 전부 다 부유물입니다. 이때 거의 보름에서 한 달 동안 석촌호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웬 정화조 물을 부어놨나 그랬습니다. 전부 마스크를 끼고 다녔고, 한 보름 정도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악취로 물이 망가지고 수심이 1미터 이상 떨어졌을 때입니다. 이것이 석촌호수의 지난 가을 현장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임시 개통된 잠실길 지하도입니다. 이 부분이 잠실길 공사 중 제가 일부를 찍은 부분이고, 다음에 여기 잠실길이 어느 정도 다 되면 윗부분은 전부 공원으로 조성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하길 개통하기 전에 워낙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 도로를 도대체 롯데가 샀느냐, 하도 민원이 많아서 그때 일부 몇 컷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문제는 푸른도시과에도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전에 잠실길 지하도로 만들기 전에는 대부분 녹지공간이 8~9m 정도 되었는데, 지금 잠실길 4차선을 8차선으로 만들면서 롯데 쪽으로 2차선 늘리고 석촌호수 쪽으로 2차선 늘려서 4차선을 8차선으로 만든 관계로 녹지 공간이 1/4 정도로 줄었습니다.
지금 공사 현실인데 보세요. 이 밑이 석촌호수 인도인데 이것밖에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 많은 녹지공간을 다 축소해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빗물받이이고, 지금 롯데에서 공사해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는데 나무 같은 나무 제대로 심은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잔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입니다. 넓은 녹지 공간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가 롯데 123층이고 바로 앞에 원래 석촌호수 관리사무소가 여기 있었는데 메인 앞에 관광안내센터를 옮겨서 지금 맞은편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제 찍은 사진입니다. 관광안내센터를 37억 6,000만원 들여서 짓는다는 게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또 123층을 지으면서 버스주차장 한 대도 없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공사하는 부분이 롯데마트 옆에 전에 86대 버스주차장과 일반 승용차 주차장 있던 데를 헐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 공사하기 전에 제가 일부 석촌호수 운동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석촌호수 놀이마당이고 양쪽으로 통상적으로 주차를 이렇게 시켜 놓습니다. 이것이 레이크팰리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석촌호수이고 여기는 롯데백화점 쪽이고, 이 길이 거의 양쪽으로 주차를 다 시켜놓고, 레이크팰리스 뒤쪽, 한화갤러리 쪽까지 이 주변이 전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쉬운 말로 대책 하나 없는데, 주차장을 준비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진 찍은 부분은 롯데주차장 건립하기 전 일부이고, 제가 찍어둔 사진은 많은데 몇 개만 회의진행 관계로 참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롯데에 관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석촌호수에 운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너무 많이 접한 관계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참고로 하시라고 PPT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증인을 호칭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롯데타워 건립 관련해서 최초 건축허가 98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동안 여섯 번 설계 변경되는 과정에서 2008년도 건축허가 시 연면적이 42만 5,870㎡로 되어 있을 당시에 교통개선부담금이 얼마였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당시 교통개선부담금이 650억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또 설계변경 과정에서 3차 변경 할 당시 상당한 용적률이 늘어났어요. 3차 변경할 당시 교통개선부담금은 얼마로 산정되어 있었어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그 당시에 650억입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2012년도로 넘어가서 4차 변경 시에도 용적률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 교통개선부담금은 얼마입니까?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4차 시에는 8개 사업에 전체 시비 포함해서 7,000억원 정도이고, 롯데 부담은 3,39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탄천변 동측도로가 4차 변경 시에 3,800억…,
●이명재 위원
제2롯데타워 관련해서만.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제2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해서의 비용입니다.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가 당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도에는 탄천변 동측도로가 450억이었는데 3,800억으로 늘어나고, 잠실역 버스환승센터가 200억으로 그때 당시 총 650억에서 잠실역 버스환승센터가 지금 롯데의 추산으로는 1,200억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2008년도 2차 변경 때가 교통개선부담금 650억원으로 산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용적률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부담금은 더 줄어드는 현상이 왔다는 말입니다.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이명재 위원
450억으로 줄어든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탄천 변 동측도로는 당초에 450억이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로 하면 4,300억원이…
●이명재 위원
3차 변경 시에 650억원에서 얼마로 산정되었어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두 가지 사업만으로 4차 변경까지 4,600억 정도 되었고, 5차 변경 시에는 탄천 변 동측도로 확장공사가 주민들 요구에 발맞춰서 지하 4차선으로 될 경우에 4,300억원, 그 다음에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주차장 건설이 당초에 200억에서 1,200억으로 늘어나서 더한 금액이 5,500억이 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당초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2008년도에도 설계를 제대로 한 게 아니라 개략적인 비용으로, 지금 늘어난 추세를 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위원님이 궁금하고 의혹이 있을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건설에 200억이라고 했어요. 200억 들이면 건립이 되겠지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하에 버스환승센터를 설립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60여대에서 지금 23대로 주차장이 줄어들고, 해외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추산한 금액이 200억이었는데 지금 롯데 부담에서 설계비용이 총 1,200억으로 1,00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추산이 사실은 약간 맞지 않는 비용추계였다고 봅니다.
●이명재 위원
이게 설계변경 과정에서 용적율이 상향되면서 교통개선부담금의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개선된 것은 없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개편한대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지. 그 당시에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전문가들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만 그것을…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생각된다고…
●이명재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되었으면 그것을 올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 결과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2012년도 교통개선부담금 산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두 달 후에 450억을 미리 받아서 지금 저쪽도 진행이 안 되고 그 돈만 받아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그때 당시에 건축의 면적도 다르고, 층수도 다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탄천 변 동측도로는 당초에 롯데에서 450억을 부담하고 공사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탄천 변 동측도로가 당초 서울시 계획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계획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지하 2차선에서 지하 4차선으로 변경되면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롯데의 부담금이 당초와 똑같이 450억이 되었는데 2013년도 1월 30일 날짜로 450억을 롯데가 서울시에 이미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늘어난 비용에 비례해서 롯데 부담을 서울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당초보다 사업비가 엄청 부담이 되고 있는데 3,800억 중에 4,300억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때 당시에 450억이면, 맨 처음에는 사실 서울시에서 탄천 변 동측도로의 공사비를 1,560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중에 450억인데 주민들 요구에 지하 4차선으로 하게 되면 4,300억의 공사비가 드는데 똑같은 450억은 부담이 맞지 않다. 그리고 2008년도하고 2014년도는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부시장 주재로 잠실역 교통대책 때문에 여기 계시는 이원우 사장님하고 저하고 교통에 대해서 부시장님한테 송파구 전체 민원을 이야기 했어요.
그때부터 저층부를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교통대책의 추진 없이는 저층부 오픈이 불가하다는 서울시 입장도 들었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비용부담에 대해 공사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재검토 중에 있고, 서울연구원이라든가 교통학회를 통해서 저층부 오픈했을 때와 고층부 오픈했을 때의 교평이 당초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동측도로 확장이 그 당시 1,560억으로 추정이 되어서 거기에 비례한 450억원을 냈는데 그 당시 공사가 바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4,300억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롯데 측에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450억만 내놓고…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지금 롯데에서는 그렇죠.
●이명재 위원
그러면 450억을 받자고 이야기 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동측도로를 내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그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추가 부담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비례해서 롯데 측에서 더 부담한다는 액션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 시장이 답변하는 것 보니까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이 답변을 했다고…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아닙니다. 제가 서울시장님 답변은 잘 듣지 못했는데 부시장 이하 서울시 관계국장들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이명재 위원
시정질의한 데에서 박원순 시장 답변을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나왔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내 전반적인 문제점이다.” 이렇게 두루뭉술 답변이 나왔는데 그러면 누가 책임자입니까?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전체적으로는 서울시장이죠.
●이명재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을 옹호할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아니, 제가 그 답변은 못 들었는데 부시장님이 주재를 해서…
●이명재 위원
원인은 제2롯데가 건립이 됨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동측도로를 내달라고 해서 롯데에서 원인자 부담인 겁니다.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롯데 123층은 자꾸 올라가는데 도로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누워 있는 형식이 되었는데 언제 그것을 해서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대책이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 뚝방길 2차선을 그대로 쓰고 지하 2차선을 했을 때 1,560억을 해서 롯데에서 450억원을 부담키로 했고, 그 다음에 SH공사에 228억원을 부담키로 해서 추진하던 중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지하 4차선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를 서울시에 진달도 하고 그랬는데 2016년 초나 말 정도 서울시에서 건립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지하 4차선 도로로 하니까 부담금액이 많아지고 예산이 커지니까 서울시에서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재 위원
그리고 최초에 모든 대형건물의 방법이 그래요. 1차 설계를 해서 허가를 내놓고 그 다음에 가서 2차 설계변경을 했을 때 자꾸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당시 허가를 받을 때 용적율하고 마지막에 용적율하고 보면 엄청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교통개선부담금이 당연히 뒤따라 와줘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가권자는 물론 시라고 하지만, 허가권도 시대에 따라서 변경도 되고 시·도지사가 2008년도에 했다가 2010년도에 자치구로 넘어왔다 시로 갔다 하는 과정에서 서로 핑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는 어느 하나하나를 딱 부러지게 매듭을 짓고 가는 부분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 같다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상 모든 인·허가권이 서울시에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관련부서에 교통관련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공문도 진달하고 만나고 부시장 회의에 제가 가서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해서 서울시에서도 재검토하고 있고, 저층부 오픈이 당초 교통영향평가에 없었던 관계로 지금 여러 가지 교통학회나 서울연구원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집행부 다른 과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호수 옆에 잠실길 지하차도,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림 상에 보면 잠실나루공원 부지가 상당히 편입된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공사 중에 점용면적이 6,488㎡ 되는데 원상복구를 할 겁니다.
●이명재 위원
애초에 공원으로 되어 있을 당시에는 상단부분까지 녹지였는데 그게 다 편입이 되어서 나무 몇 그루 심어놓은 그 공간밖에 없잖아요. 축대부분까지 다 녹지공간이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아직 복구가 완료된 것 아닙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복구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이 들어갈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점용허가된 면적 전체 다 원상복구될 겁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저 시설을 왜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거기는 주차장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명재 위원
저 자리에…
●위원장 임춘대
지금 이명재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부분이, 이 전 화면 보여줘 보세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석촌호수 전체가 이렇게 녹지대인데 이명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이 부분을 전부…
●이명재 위원
저 부분이 도로로 편입된 것 아니냐는 거지.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6,400㎡가 지금 도로조성 하는데 점용되어서 공사를 마치고 나면 원상복구될 것입니다. 지하부분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전부 다 원상복구 될 겁니다. 나무 식재 다 할 겁니다.
●이명재 위원
이 부분이 원상복구 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 부분은 일부 주차장이 들어가고요. 저쪽 끝까지 전체적으로 원상복구 될 겁니다.
●이명재 위원
이 밑으로 지하도로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본래대로 하면 녹지공간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 부분이 다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부지로 되어 있으면 녹지공간으로 원래 원상복구를 한다면 전과 동으로 녹지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하는데 축대를 쌓고 나무를 심어놨으면 거의 완공된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저쪽 연결 부분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이 이쪽으로 밀려온 거지. 공원으로 원상복구 될 것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명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전에는 아시다시피 빗물받이 여기서부터 녹지대였잖아요. 공원인데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축대 쌓고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줄어든 게 아니에요.
저쪽 사거리 쪽에 있던 주차장이 이쪽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주차장이 어떤 용도로 쓰는 주차장입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안내센터 오시는 분들 용도로 씁니다. 25대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혜숙 위원
안내센터에는 다시 주차장을 짓잖아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 부분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위원장 임춘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옛날에 석촌호수 관리사무소 아시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석촌호수 관리사무소는 지금 짓고 있는 부분 상단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니까 전에 석촌호수 관리사무소 자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수변무대예요. 동측 수변무대이고 바로 옆에 자리에요. 전에 관리사무소가 여기 있던 부분을 앞으로 옮겼잖아요. 지금 관광안내센터 주차장을 이쪽에 만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여기 앞에는 뭐 할 건데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 앞에는 공원 연결부분으로 수목 식재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원상복구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명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거에요. 지금 공사현장에 가 보면 여기부터 녹지공간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런 말씀이네요.
지금 현재 관광센터를 짓는 부분은 주차장이 아니고 공원녹지로 복구를 해놓고, 롯데하고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롯데를 위해서 거기는 공원녹지로 그대로 해놓고 옆에 지금 현재 공원녹지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 부분은 지상상부 연결통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차장을 안 만듭니다.
●이혜숙 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롯데타워 건립 관련해서 최초 건축허가 98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동안 여섯 번 설계 변경되는 과정에서 2008년도 건축허가 시 연면적이 42만 5,870㎡로 되어 있을 당시에 교통개선부담금이 얼마였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당시 교통개선부담금이 650억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또 설계변경 과정에서 3차 변경 할 당시 상당한 용적률이 늘어났어요. 3차 변경할 당시 교통개선부담금은 얼마로 산정되어 있었어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그 당시에 650억입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2012년도로 넘어가서 4차 변경 시에도 용적률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 교통개선부담금은 얼마입니까?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4차 시에는 8개 사업에 전체 시비 포함해서 7,000억원 정도이고, 롯데 부담은 3,39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탄천변 동측도로가 4차 변경 시에 3,800억…,
●이명재 위원
제2롯데타워 관련해서만.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제2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해서의 비용입니다.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가 당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도에는 탄천변 동측도로가 450억이었는데 3,800억으로 늘어나고, 잠실역 버스환승센터가 200억으로 그때 당시 총 650억에서 잠실역 버스환승센터가 지금 롯데의 추산으로는 1,200억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2008년도 2차 변경 때가 교통개선부담금 650억원으로 산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용적률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부담금은 더 줄어드는 현상이 왔다는 말입니다.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이명재 위원
450억으로 줄어든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탄천 변 동측도로는 당초에 450억이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로 하면 4,300억원이…
●이명재 위원
3차 변경 시에 650억원에서 얼마로 산정되었어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두 가지 사업만으로 4차 변경까지 4,600억 정도 되었고, 5차 변경 시에는 탄천 변 동측도로 확장공사가 주민들 요구에 발맞춰서 지하 4차선으로 될 경우에 4,300억원, 그 다음에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주차장 건설이 당초에 200억에서 1,200억으로 늘어나서 더한 금액이 5,500억이 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당초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2008년도에도 설계를 제대로 한 게 아니라 개략적인 비용으로, 지금 늘어난 추세를 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위원님이 궁금하고 의혹이 있을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건설에 200억이라고 했어요. 200억 들이면 건립이 되겠지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하에 버스환승센터를 설립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60여대에서 지금 23대로 주차장이 줄어들고, 해외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추산한 금액이 200억이었는데 지금 롯데 부담에서 설계비용이 총 1,200억으로 1,00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추산이 사실은 약간 맞지 않는 비용추계였다고 봅니다.
●이명재 위원
이게 설계변경 과정에서 용적율이 상향되면서 교통개선부담금의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개선된 것은 없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개편한대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지. 그 당시에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전문가들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만 그것을…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생각된다고…
●이명재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되었으면 그것을 올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 결과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2012년도 교통개선부담금 산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두 달 후에 450억을 미리 받아서 지금 저쪽도 진행이 안 되고 그 돈만 받아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그때 당시에 건축의 면적도 다르고, 층수도 다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탄천 변 동측도로는 당초에 롯데에서 450억을 부담하고 공사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탄천 변 동측도로가 당초 서울시 계획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계획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지하 2차선에서 지하 4차선으로 변경되면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롯데의 부담금이 당초와 똑같이 450억이 되었는데 2013년도 1월 30일 날짜로 450억을 롯데가 서울시에 이미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늘어난 비용에 비례해서 롯데 부담을 서울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당초보다 사업비가 엄청 부담이 되고 있는데 3,800억 중에 4,300억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때 당시에 450억이면, 맨 처음에는 사실 서울시에서 탄천 변 동측도로의 공사비를 1,560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중에 450억인데 주민들 요구에 지하 4차선으로 하게 되면 4,300억의 공사비가 드는데 똑같은 450억은 부담이 맞지 않다. 그리고 2008년도하고 2014년도는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부시장 주재로 잠실역 교통대책 때문에 여기 계시는 이원우 사장님하고 저하고 교통에 대해서 부시장님한테 송파구 전체 민원을 이야기 했어요.
그때부터 저층부를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교통대책의 추진 없이는 저층부 오픈이 불가하다는 서울시 입장도 들었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비용부담에 대해 공사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재검토 중에 있고, 서울연구원이라든가 교통학회를 통해서 저층부 오픈했을 때와 고층부 오픈했을 때의 교평이 당초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동측도로 확장이 그 당시 1,560억으로 추정이 되어서 거기에 비례한 450억원을 냈는데 그 당시 공사가 바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4,300억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롯데 측에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450억만 내놓고…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지금 롯데에서는 그렇죠.
●이명재 위원
그러면 450억을 받자고 이야기 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동측도로를 내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그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추가 부담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비례해서 롯데 측에서 더 부담한다는 액션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 시장이 답변하는 것 보니까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이 답변을 했다고…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아닙니다. 제가 서울시장님 답변은 잘 듣지 못했는데 부시장 이하 서울시 관계국장들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이명재 위원
시정질의한 데에서 박원순 시장 답변을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나왔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내 전반적인 문제점이다.” 이렇게 두루뭉술 답변이 나왔는데 그러면 누가 책임자입니까?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전체적으로는 서울시장이죠.
●이명재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을 옹호할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아니, 제가 그 답변은 못 들었는데 부시장님이 주재를 해서…
●이명재 위원
원인은 제2롯데가 건립이 됨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동측도로를 내달라고 해서 롯데에서 원인자 부담인 겁니다.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롯데 123층은 자꾸 올라가는데 도로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누워 있는 형식이 되었는데 언제 그것을 해서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대책이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 뚝방길 2차선을 그대로 쓰고 지하 2차선을 했을 때 1,560억을 해서 롯데에서 450억원을 부담키로 했고, 그 다음에 SH공사에 228억원을 부담키로 해서 추진하던 중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지하 4차선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를 서울시에 진달도 하고 그랬는데 2016년 초나 말 정도 서울시에서 건립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지하 4차선 도로로 하니까 부담금액이 많아지고 예산이 커지니까 서울시에서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재 위원
그리고 최초에 모든 대형건물의 방법이 그래요. 1차 설계를 해서 허가를 내놓고 그 다음에 가서 2차 설계변경을 했을 때 자꾸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당시 허가를 받을 때 용적율하고 마지막에 용적율하고 보면 엄청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교통개선부담금이 당연히 뒤따라 와줘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가권자는 물론 시라고 하지만, 허가권도 시대에 따라서 변경도 되고 시·도지사가 2008년도에 했다가 2010년도에 자치구로 넘어왔다 시로 갔다 하는 과정에서 서로 핑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는 어느 하나하나를 딱 부러지게 매듭을 짓고 가는 부분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 같다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상 모든 인·허가권이 서울시에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관련부서에 교통관련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공문도 진달하고 만나고 부시장 회의에 제가 가서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해서 서울시에서도 재검토하고 있고, 저층부 오픈이 당초 교통영향평가에 없었던 관계로 지금 여러 가지 교통학회나 서울연구원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집행부 다른 과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호수 옆에 잠실길 지하차도,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림 상에 보면 잠실나루공원 부지가 상당히 편입된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공사 중에 점용면적이 6,488㎡ 되는데 원상복구를 할 겁니다.
●이명재 위원
애초에 공원으로 되어 있을 당시에는 상단부분까지 녹지였는데 그게 다 편입이 되어서 나무 몇 그루 심어놓은 그 공간밖에 없잖아요. 축대부분까지 다 녹지공간이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아직 복구가 완료된 것 아닙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복구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이 들어갈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점용허가된 면적 전체 다 원상복구될 겁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저 시설을 왜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거기는 주차장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명재 위원
저 자리에…
●위원장 임춘대
지금 이명재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부분이, 이 전 화면 보여줘 보세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석촌호수 전체가 이렇게 녹지대인데 이명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이 부분을 전부…
●이명재 위원
저 부분이 도로로 편입된 것 아니냐는 거지.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6,400㎡가 지금 도로조성 하는데 점용되어서 공사를 마치고 나면 원상복구될 것입니다. 지하부분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전부 다 원상복구 될 겁니다. 나무 식재 다 할 겁니다.
●이명재 위원
이 부분이 원상복구 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 부분은 일부 주차장이 들어가고요. 저쪽 끝까지 전체적으로 원상복구 될 겁니다.
●이명재 위원
이 밑으로 지하도로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본래대로 하면 녹지공간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 부분이 다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부지로 되어 있으면 녹지공간으로 원래 원상복구를 한다면 전과 동으로 녹지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하는데 축대를 쌓고 나무를 심어놨으면 거의 완공된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저쪽 연결 부분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이 이쪽으로 밀려온 거지. 공원으로 원상복구 될 것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명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전에는 아시다시피 빗물받이 여기서부터 녹지대였잖아요. 공원인데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축대 쌓고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줄어든 게 아니에요.
저쪽 사거리 쪽에 있던 주차장이 이쪽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주차장이 어떤 용도로 쓰는 주차장입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안내센터 오시는 분들 용도로 씁니다. 25대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혜숙 위원
안내센터에는 다시 주차장을 짓잖아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 부분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위원장 임춘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옛날에 석촌호수 관리사무소 아시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석촌호수 관리사무소는 지금 짓고 있는 부분 상단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니까 전에 석촌호수 관리사무소 자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수변무대예요. 동측 수변무대이고 바로 옆에 자리에요. 전에 관리사무소가 여기 있던 부분을 앞으로 옮겼잖아요. 지금 관광안내센터 주차장을 이쪽에 만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여기 앞에는 뭐 할 건데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 앞에는 공원 연결부분으로 수목 식재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원상복구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명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거에요. 지금 공사현장에 가 보면 여기부터 녹지공간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런 말씀이네요.
지금 현재 관광센터를 짓는 부분은 주차장이 아니고 공원녹지로 복구를 해놓고, 롯데하고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롯데를 위해서 거기는 공원녹지로 그대로 해놓고 옆에 지금 현재 공원녹지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 부분은 지상상부 연결통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차장을 안 만듭니다.
●이혜숙 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아까 이명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2005년도 12월에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650억을 책정했는데 지금 200억이 잠실버스환승센터로 가고, 제가 서울시에 따졌더니 그 부분을 롯데하고 송파에서 200억을 버스환승센터에 보냈다고 이야기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롯데나 집행부에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광역교통망이라면 탄천 변 동측도로라든가, 올림픽대로 하부연결구간 그쪽으로, 650억에 대한 것은 탄천 변 동측도로 일환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억이 어떻게 버스환승센터로 갔는지 집행부가 되었든, 롯데가 되었든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롯데 이원우 대표이사님, 광역교통대책으로 650억 내기로 했는데 450억만 내고 200억을 버스환승센터로 포함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증인 이원우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교통개선대책은 변합니다. 전에 했던 부분이 경우 에 따라서는 다시 새로운 전문가들이 모여진 교통영향평가 회의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그 당시 왜 그렇게 됐는지는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의 교통개선대책은 롯데의 개발규모는 2009년도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저희들이 2010년도 11월달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받은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부분에서 연면적이 42만㎡라면 그 당시에는 고층부가 빠진 저층부만의 면적이었고, 최종적으로 고층부와 저층부가 현재 모습으로 대략적으로 개발규모가 결정된 것이 2010년도 허가사항입니다.
2009년도 위원장님 질문하신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650억 규모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탄천변 동측도로 광역교통대책으로 650억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내기로 했는데 사실 112층에서 123층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것하고 650억 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버스환승센터 자체도 7개 항목이 123층 허가를 내줄 때 그 조건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200억이 어떻게 탄천변 동측도로에서 버스환승센터로 되었는지 이 부분에서 서울시에서는 송파구와 롯데가 협의해서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배철 위원님.
아까 이명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2005년도 12월에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650억을 책정했는데 지금 200억이 잠실버스환승센터로 가고, 제가 서울시에 따졌더니 그 부분을 롯데하고 송파에서 200억을 버스환승센터에 보냈다고 이야기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롯데나 집행부에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광역교통망이라면 탄천 변 동측도로라든가, 올림픽대로 하부연결구간 그쪽으로, 650억에 대한 것은 탄천 변 동측도로 일환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억이 어떻게 버스환승센터로 갔는지 집행부가 되었든, 롯데가 되었든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롯데 이원우 대표이사님, 광역교통대책으로 650억 내기로 했는데 450억만 내고 200억을 버스환승센터로 포함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증인 이원우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교통개선대책은 변합니다. 전에 했던 부분이 경우 에 따라서는 다시 새로운 전문가들이 모여진 교통영향평가 회의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그 당시 왜 그렇게 됐는지는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의 교통개선대책은 롯데의 개발규모는 2009년도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저희들이 2010년도 11월달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받은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부분에서 연면적이 42만㎡라면 그 당시에는 고층부가 빠진 저층부만의 면적이었고, 최종적으로 고층부와 저층부가 현재 모습으로 대략적으로 개발규모가 결정된 것이 2010년도 허가사항입니다.
2009년도 위원장님 질문하신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650억 규모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탄천변 동측도로 광역교통대책으로 650억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내기로 했는데 사실 112층에서 123층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것하고 650억 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버스환승센터 자체도 7개 항목이 123층 허가를 내줄 때 그 조건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200억이 어떻게 탄천변 동측도로에서 버스환승센터로 되었는지 이 부분에서 서울시에서는 송파구와 롯데가 협의해서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우선 답변해 주시는데요. 현재 롯데백화점 지하광장 소유가 서울시로 되어 있나요? 지하철과 롯데백화점 지하광장 연결되는 부분?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서울시입니다.
●이배철 위원
서울시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서울시입니다.
●이배철 위원
금번 건설되는 지하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지하광장도 역시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다음은 롯데 측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목적은 공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특정건축물이 건설되면 그 건축물 연면적에 10% 정도는 공유지로 제공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제1롯데월드 지하광장 위의 공유지가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공유지로 일반주민 이용객들의 편의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조성되어서 VIP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 입구 우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롯데 측에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이번에 제2롯데월드타워가 건설되면서 연면적 81만㎡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0%라면 약 8,000평 이상의 공유지가 나와야 되는데 현 건축을 추진하면서 공유지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롯데 측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이원우
우선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지, 저희들이 공개공지로 표현되는데요. 현재 개발하고 있는 씨투는 말씀하신 공개공지를 규정에 따라서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적 81만㎡ 거기에 따라서 공개공지는 지금 규정대로 제공이 되어 있고요.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현재 잠실점백화점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점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황규완
백화점과 호텔 쪽 면세점 올라가는 데에 MVG주차장이 있습니다. 백화점 정면에 보면 주출입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MVG 주차장으로 30대 정도 주차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면적은 저희가 최초부터 주차 용지로 사용하는 저희 사용분이고, 그 앞 정문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는 문 쪽은 전부 공유지로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이배철 위원
좌측으로 석촌호수 쪽으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지금 호텔로 들어가면서 우측면 MVG 주차장은 주차장 면적으로 허가된 데 입니까?
●증인 황규완
허가된 데입니다.
●이배철 위원
공유지가 아니었습니까?
●증인 황규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관계공무원들 자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원우 사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이 공유지 면적에 송파구청 건물과 저층부 사이 지하주차장 입구 부분이 공유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증인 이원우
거기는 공유지가 아니고요, 21m 4차선 도로를 저희들이 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 면적이 아니고 단면도로 공유지 10%가 제공되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원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우선 답변해 주시는데요. 현재 롯데백화점 지하광장 소유가 서울시로 되어 있나요? 지하철과 롯데백화점 지하광장 연결되는 부분?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서울시입니다.
●이배철 위원
서울시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서울시입니다.
●이배철 위원
금번 건설되는 지하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지하광장도 역시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다음은 롯데 측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목적은 공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특정건축물이 건설되면 그 건축물 연면적에 10% 정도는 공유지로 제공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제1롯데월드 지하광장 위의 공유지가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공유지로 일반주민 이용객들의 편의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조성되어서 VIP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 입구 우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롯데 측에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이번에 제2롯데월드타워가 건설되면서 연면적 81만㎡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0%라면 약 8,000평 이상의 공유지가 나와야 되는데 현 건축을 추진하면서 공유지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롯데 측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이원우
우선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지, 저희들이 공개공지로 표현되는데요. 현재 개발하고 있는 씨투는 말씀하신 공개공지를 규정에 따라서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적 81만㎡ 거기에 따라서 공개공지는 지금 규정대로 제공이 되어 있고요.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현재 잠실점백화점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점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황규완
백화점과 호텔 쪽 면세점 올라가는 데에 MVG주차장이 있습니다. 백화점 정면에 보면 주출입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MVG 주차장으로 30대 정도 주차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면적은 저희가 최초부터 주차 용지로 사용하는 저희 사용분이고, 그 앞 정문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는 문 쪽은 전부 공유지로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이배철 위원
좌측으로 석촌호수 쪽으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지금 호텔로 들어가면서 우측면 MVG 주차장은 주차장 면적으로 허가된 데 입니까?
●증인 황규완
허가된 데입니다.
●이배철 위원
공유지가 아니었습니까?
●증인 황규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관계공무원들 자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원우 사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이 공유지 면적에 송파구청 건물과 저층부 사이 지하주차장 입구 부분이 공유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증인 이원우
거기는 공유지가 아니고요, 21m 4차선 도로를 저희들이 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 면적이 아니고 단면도로 공유지 10%가 제공되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원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특위를 만들 때 자료가 있습니다.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관광도시 종합안내센터 건립, 이래가지고 우리 구청하고 롯데하고 TF팀을 만들어서 2009년도부터 회의를 했었어요. 2009년도, 2011년도 죽 회의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센터 짓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 이래가지고 롯데에서 4억 9,900만원, 민간투자 해서 9억 9,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37억, 38억 돈이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집행부에 하나 더, 아까 위원장님께서 PPT로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롯데쇼핑몰 옆에 구조물 주차장 짓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주위에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주변의 레이크팰리스나 갤러리아팰리스 등 민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대책이 무엇이냐 했더니 답변이 그랬습니다.
주차장을 짓고 나면 민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2011년도에 갤러리아팰리스에서 온 민원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갤러리아팰리스에서 1,460세대가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민원내용이 뭐냐면 롯데 때문에 도저히 주민이 못 살겠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내놨냐면 잠실롯데 세일할 때나 휴일 시 갤러리아팰리스 정문 앞, 정문이라 하면 입구 쪽 아시죠? 지금 현재 주차장 짓고 있는 그 입구하고 똑같은 입구죠. 거기가 너무 복잡해서 주민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주민들 요청은 그렇습니다. 롯데 세일할 때나 주말에 그 주차장을 들어갈 수 없게끔 출입을 막아 달라, 집행부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신축하는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평소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롯데 측에서는 이 민원해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죠. 먼저 푸른도시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국제관광안내센터가 처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했던 게 아니고 국제관광담당관에서 국제관광 지구가 책정되면서 그때부터 관광안내센터의 필요성이 있어서 안내센터를 석촌호수 쪽에 짓는다는 구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2월에 지하차도 관련해서 우리 공원관리사무실하고 창고가 철거됐습니다. 철거되면서 안내센터를 같이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 같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 공사비를 15억 정도로 감안했던 것은 특별한 설계를 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있던 평당 250만원 수준으로 개략적으로 뽑은 겁니다. 개략적으로 뽑아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과된 게 안내데크도 만들어라, 친환경적 목재를 이중으로 외장을 만들어라,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라, 조경시설을 설치하라 해서 옥상녹화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이혜숙 위원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서 3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TF팀을 구성해서 할 때는 여기 책자에 전시판매, 휴게실 등 이런 것이 다 내용상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 완전 무시하고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로 3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신가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순전히 그것만이 아니고 사업자 제안을 받을 때도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 증액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설계서를 채택을 했고요. 그 채택서를 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데크, 조경 부분 등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7억 정도 되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한 층짜리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부과된 것입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제안을 받아서 실행했다고 그랬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입찰공고를 해서 수주를 했나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렇습니다. 일반지역 2개소와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사업자 제안을 받은 겁니다.
●박인섭 위원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지난번 제가 질의할 때 민간임대 위탁하는 것을 백지화 할 수 있느냐를 제가 한 번 여쭤봤어요.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지금은 백지화는 불가능하고요. 왜 그러냐면 협약을 해서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섭 위원
공정은 어느 정도?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공정은 70% 정도 이상 되어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왜냐 하면 우리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시작할 때는 9억 얘기 나왔고요. 어쨌든 너무 차이가 많아요. 이 부분을 전문가들,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검토하고 계획했을 텐데 그것도 배 정도 된다면 모르겠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 당시에 방침서를 결정할 때는 15억 정도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면 지을 것이다 했는데 조경 등 부가적인 부분이 7억에서 10억 정도 더 들어갔거든요.
●박인섭 위원
지금 저는 외부 건물 디자인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시설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아직 발주가 안 되었다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런데 도시공원…
●박인섭 위원
도시공원, 도시공원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공사 단가가 700~8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400만원 정도가 됩니까? 어떻게 보더라도 사용기간을 늘려주기 위한 일련의 방법이다,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주가 안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친환경적으로 얼마든지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검토해서 기간을 다시 산정을 하든지, 이 기간 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건설원가협회하고 회계법인 두 개소에서 해서 산술평균 해서 최저로 잡은 겁니다.
●박인섭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선정해서 다음에 이 자리에 부르는 것이 어떻습니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특위를 만들 때 자료가 있습니다.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관광도시 종합안내센터 건립, 이래가지고 우리 구청하고 롯데하고 TF팀을 만들어서 2009년도부터 회의를 했었어요. 2009년도, 2011년도 죽 회의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센터 짓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 이래가지고 롯데에서 4억 9,900만원, 민간투자 해서 9억 9,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37억, 38억 돈이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집행부에 하나 더, 아까 위원장님께서 PPT로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롯데쇼핑몰 옆에 구조물 주차장 짓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주위에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주변의 레이크팰리스나 갤러리아팰리스 등 민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대책이 무엇이냐 했더니 답변이 그랬습니다.
주차장을 짓고 나면 민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2011년도에 갤러리아팰리스에서 온 민원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갤러리아팰리스에서 1,460세대가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민원내용이 뭐냐면 롯데 때문에 도저히 주민이 못 살겠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내놨냐면 잠실롯데 세일할 때나 휴일 시 갤러리아팰리스 정문 앞, 정문이라 하면 입구 쪽 아시죠? 지금 현재 주차장 짓고 있는 그 입구하고 똑같은 입구죠. 거기가 너무 복잡해서 주민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주민들 요청은 그렇습니다. 롯데 세일할 때나 주말에 그 주차장을 들어갈 수 없게끔 출입을 막아 달라, 집행부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신축하는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평소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롯데 측에서는 이 민원해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죠. 먼저 푸른도시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국제관광안내센터가 처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했던 게 아니고 국제관광담당관에서 국제관광 지구가 책정되면서 그때부터 관광안내센터의 필요성이 있어서 안내센터를 석촌호수 쪽에 짓는다는 구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2월에 지하차도 관련해서 우리 공원관리사무실하고 창고가 철거됐습니다. 철거되면서 안내센터를 같이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 같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 공사비를 15억 정도로 감안했던 것은 특별한 설계를 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있던 평당 250만원 수준으로 개략적으로 뽑은 겁니다. 개략적으로 뽑아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과된 게 안내데크도 만들어라, 친환경적 목재를 이중으로 외장을 만들어라,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라, 조경시설을 설치하라 해서 옥상녹화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이혜숙 위원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서 3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TF팀을 구성해서 할 때는 여기 책자에 전시판매, 휴게실 등 이런 것이 다 내용상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 완전 무시하고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로 3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신가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순전히 그것만이 아니고 사업자 제안을 받을 때도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 증액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설계서를 채택을 했고요. 그 채택서를 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데크, 조경 부분 등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7억 정도 되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한 층짜리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부과된 것입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제안을 받아서 실행했다고 그랬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입찰공고를 해서 수주를 했나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렇습니다. 일반지역 2개소와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사업자 제안을 받은 겁니다.
●박인섭 위원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지난번 제가 질의할 때 민간임대 위탁하는 것을 백지화 할 수 있느냐를 제가 한 번 여쭤봤어요.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지금은 백지화는 불가능하고요. 왜 그러냐면 협약을 해서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섭 위원
공정은 어느 정도?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공정은 70% 정도 이상 되어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왜냐 하면 우리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시작할 때는 9억 얘기 나왔고요. 어쨌든 너무 차이가 많아요. 이 부분을 전문가들,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검토하고 계획했을 텐데 그것도 배 정도 된다면 모르겠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 당시에 방침서를 결정할 때는 15억 정도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면 지을 것이다 했는데 조경 등 부가적인 부분이 7억에서 10억 정도 더 들어갔거든요.
●박인섭 위원
지금 저는 외부 건물 디자인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시설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아직 발주가 안 되었다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런데 도시공원…
●박인섭 위원
도시공원, 도시공원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공사 단가가 700~8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400만원 정도가 됩니까? 어떻게 보더라도 사용기간을 늘려주기 위한 일련의 방법이다,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주가 안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친환경적으로 얼마든지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검토해서 기간을 다시 산정을 하든지, 이 기간 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건설원가협회하고 회계법인 두 개소에서 해서 산술평균 해서 최저로 잡은 겁니다.
●박인섭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선정해서 다음에 이 자리에 부르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임춘대
그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궁금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석촌호수 관리사무소라든가 화장실이 있을 때 그것을 철거할 당시 롯데하고 협의가 충분히 됐으리라고 믿는데 전혀 그 부분이 참고가 되지 않고, 지금 123층 메인 앞에 있어서 롯데안내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속에 관광안내센터를 맞은편에 만들어 놨는데 이원우 대표이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롯데에서 원인자부담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 관광안내센터가 잠실길 지하도로 인해서 관리사무소와 화장실을 철거했지만 어찌되었든 롯데에서 최대 수혜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건축비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우리 롯데에서 인수해서 제대로 안내센터를 만들어서 송파구에 기부할 생각 없습니까?
●증인 이원우
관광안내센터는 저희들이 지하차도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 관리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이든 관리사무소든 지하차도를 만들고나서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상회복 해야 되고요. 그 관리사무소도 당초의 관리사무소를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원상회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사무소가 관광안내센터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이런 부분으로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원상회복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원칙으로는 관광안내센터 뒷부분에 주차장이 주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공원 조성하는 관계로 주차장이 동호 쪽으로 완전히 이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우리구에서 쉬운 말로 롯데에 특혜를 줬다.
또한 관광안내센터 자체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겠지만 70~80% 이상이 롯데가 수혜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차원도 변상차원이지만 롯데가 기부채납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이원우
관광안내센터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단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안내센터의 혜택이 롯데한테 많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관광안내센터는 송파구민을 위한 관광안내센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부분에 지하차도 데크가 공원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송파구민들에게 더 좋은 공원을 제공하는 측면이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황대성 국장님이 다음 회의까지 준비해서 답변을 해주실 게 뭐냐면 지금 롯데물산 사장님한테 기부채납 이야기보다도 근거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장께서 위탁하는 문제, 민간위탁 임대문제에 대해서 백지화할 수 없다 하는데 더 공부하세요. 국장님 지휘 하에 공부를 더 해보세요. 18년간 사용허락 받고 기부채납하면 골조만 사용하지. 다른 것 아무 것도 못써요. 18년간 외부 디자인하기 위해서 들여진 돈과 기타 기계들이 다 망가지고 쓸모가 없어요. 그렇다고 18년까지 그렇게 해줄 수가 있나요? 백지화가 안 된다면 5년으로 해서 금액을 맞춰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근본적으로 백지화할 수 있는 대안을 한 번 고려해 보세요. 그런 대안이 나와야 저희들도 롯데물산한테, 사실 송파의 안내센터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롯데안내센터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 보라는 이야기에요. 무조건 백지화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공부 좀 하시라니까요. 다음 회의 때까지 검토해서 그때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궁금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석촌호수 관리사무소라든가 화장실이 있을 때 그것을 철거할 당시 롯데하고 협의가 충분히 됐으리라고 믿는데 전혀 그 부분이 참고가 되지 않고, 지금 123층 메인 앞에 있어서 롯데안내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속에 관광안내센터를 맞은편에 만들어 놨는데 이원우 대표이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롯데에서 원인자부담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 관광안내센터가 잠실길 지하도로 인해서 관리사무소와 화장실을 철거했지만 어찌되었든 롯데에서 최대 수혜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건축비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우리 롯데에서 인수해서 제대로 안내센터를 만들어서 송파구에 기부할 생각 없습니까?
●증인 이원우
관광안내센터는 저희들이 지하차도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 관리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이든 관리사무소든 지하차도를 만들고나서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상회복 해야 되고요. 그 관리사무소도 당초의 관리사무소를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원상회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사무소가 관광안내센터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이런 부분으로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원상회복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원칙으로는 관광안내센터 뒷부분에 주차장이 주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공원 조성하는 관계로 주차장이 동호 쪽으로 완전히 이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우리구에서 쉬운 말로 롯데에 특혜를 줬다.
또한 관광안내센터 자체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겠지만 70~80% 이상이 롯데가 수혜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차원도 변상차원이지만 롯데가 기부채납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이원우
관광안내센터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단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안내센터의 혜택이 롯데한테 많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관광안내센터는 송파구민을 위한 관광안내센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부분에 지하차도 데크가 공원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송파구민들에게 더 좋은 공원을 제공하는 측면이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황대성 국장님이 다음 회의까지 준비해서 답변을 해주실 게 뭐냐면 지금 롯데물산 사장님한테 기부채납 이야기보다도 근거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장께서 위탁하는 문제, 민간위탁 임대문제에 대해서 백지화할 수 없다 하는데 더 공부하세요. 국장님 지휘 하에 공부를 더 해보세요. 18년간 사용허락 받고 기부채납하면 골조만 사용하지. 다른 것 아무 것도 못써요. 18년간 외부 디자인하기 위해서 들여진 돈과 기타 기계들이 다 망가지고 쓸모가 없어요. 그렇다고 18년까지 그렇게 해줄 수가 있나요? 백지화가 안 된다면 5년으로 해서 금액을 맞춰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근본적으로 백지화할 수 있는 대안을 한 번 고려해 보세요. 그런 대안이 나와야 저희들도 롯데물산한테, 사실 송파의 안내센터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롯데안내센터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 보라는 이야기에요. 무조건 백지화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공부 좀 하시라니까요. 다음 회의 때까지 검토해서 그때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안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 운영에 관하여 실시협약을 하실 때 법 조항은 어떤 법을 적용해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민간투자방식, BTO 방식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1항서목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이혜숙 위원
그 법 한 가지로 했나요? 협약서 5조2항에 보시면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해석상 모호함과 불일치함이 있을 때 5개 목이 있어요. 그 부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도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이나 조례는 적용을 안 하신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다 적용된 겁니다.
●이혜숙 위원
적용이 되었다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구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센터를 세울 때는 구의회에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건축내역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15억을 가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지어라, 저것도 지어라 하다 보니 건축비용이 늘어났다. 그래서 제안자의 제안서를 보고 18년을 무상으로 주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건축내역서를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이야기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제안자가 제안서를 냈습니다. 두 군데에서 냈다고 했는데 그 제안서 내용을 두 군데 다 주시고, 입찰 받은 회사하고 공사 계약한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계약내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안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 운영에 관하여 실시협약을 하실 때 법 조항은 어떤 법을 적용해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민간투자방식, BTO 방식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1항서목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이혜숙 위원
그 법 한 가지로 했나요? 협약서 5조2항에 보시면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해석상 모호함과 불일치함이 있을 때 5개 목이 있어요. 그 부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도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이나 조례는 적용을 안 하신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다 적용된 겁니다.
●이혜숙 위원
적용이 되었다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구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센터를 세울 때는 구의회에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건축내역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15억을 가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지어라, 저것도 지어라 하다 보니 건축비용이 늘어났다. 그래서 제안자의 제안서를 보고 18년을 무상으로 주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건축내역서를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이야기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제안자가 제안서를 냈습니다. 두 군데에서 냈다고 했는데 그 제안서 내용을 두 군데 다 주시고, 입찰 받은 회사하고 공사 계약한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계약내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사실 롯데타워의 준공허가는 송파구청에서 내주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송파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죠. 서울시에서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한 면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월 4일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왜냐 하면 아까 초반에 이명재 위원님과 임춘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사실 저희 잠실7동 우성아파트타운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도로였습니다. 2006년도에 공청회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주민 신분으로 가서 공청회를 들었을 때 지금 2차선 도로가 교차하면서 위에는 2차로, 위에는 삼성동에서 탄천 쪽으로 가는 것과 지하는 장지동에서 오는 그런 설명회를 시에서 했었어요. 그럴 때 저희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면 사실은 탄천이 생태보전지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저희가 양재천하고 연결도로를 내달라고 계속 했는데 생태보전지역이라 할 수 없다고 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상 2차로로 하지 말고 그때 불거져 나온 게 지하 4차로로 해 주는 것을 주민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주민들이 터무니없이 지하 4차로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위가 4차로로 되면 공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공원화를 시켜 주고 지하로 해달라는 것이 오세헌 시장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교통개선대책위원회에서 그것을 지하 4차로로 하면서 그 많은 돈을 들이기에는 너무 이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은 못 하겠다 해서 다시 심의가 들어간 것은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중에 2008년도에 용적율 172%였을 때 650억 기부하겠다는 내용이 2010년도에 용적율 544%로 늘어났을 때 왜 이게 450억으로 줄어들었는지, 200억이 줄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지금 집행부나 롯데 측에서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해서, 물론 5분발언은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지만 롯데특위가 생겼으면 분명히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나왔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 하나하고요.
그러면 현재 롯데 측에서는 서울시와 협약을 해서 450억을 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2월 4일 날 5분발언을 했지만 교통개선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롯데가 준공되기 전에 빨리 시작해서 완공되어야 하는 도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롯데 측하고 시하고 구청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장 급한 게 이혜숙 위원님 지역인 레이크팰리스나 한화 그쪽인데 롯데마트 쪽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롯데월드타워가 준공이 되면 기존에 롯데하고 전국 각지에서 관광을 많이 올 겁니다. 버스가 지금보다 많이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뒤에 가보면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사람들이 지나가도, 하물며 주말에는 롯데 가지 말자는 이야기를 해서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함으로 해서 수요가 다 되는 것인지?
롯데마트에 공사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롯데월드타워와 매직아일랜드에 대한 차량이 다 수요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해결과, 또 하나는 엊그제 김상채 의원도 5분발언 때, 본 위원도 지난번에 탄력적인 주차행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주말이면 세워져 있는 주차를 단속안 하는 이유가 롯데하고의 협약이 되어 있는지? 주민들은 난리인데 주차단속을 안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롯데타워의 준공허가는 송파구청에서 내주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송파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죠. 서울시에서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한 면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월 4일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왜냐 하면 아까 초반에 이명재 위원님과 임춘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사실 저희 잠실7동 우성아파트타운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도로였습니다. 2006년도에 공청회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주민 신분으로 가서 공청회를 들었을 때 지금 2차선 도로가 교차하면서 위에는 2차로, 위에는 삼성동에서 탄천 쪽으로 가는 것과 지하는 장지동에서 오는 그런 설명회를 시에서 했었어요. 그럴 때 저희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면 사실은 탄천이 생태보전지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저희가 양재천하고 연결도로를 내달라고 계속 했는데 생태보전지역이라 할 수 없다고 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상 2차로로 하지 말고 그때 불거져 나온 게 지하 4차로로 해 주는 것을 주민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주민들이 터무니없이 지하 4차로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위가 4차로로 되면 공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공원화를 시켜 주고 지하로 해달라는 것이 오세헌 시장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교통개선대책위원회에서 그것을 지하 4차로로 하면서 그 많은 돈을 들이기에는 너무 이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은 못 하겠다 해서 다시 심의가 들어간 것은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중에 2008년도에 용적율 172%였을 때 650억 기부하겠다는 내용이 2010년도에 용적율 544%로 늘어났을 때 왜 이게 450억으로 줄어들었는지, 200억이 줄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지금 집행부나 롯데 측에서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해서, 물론 5분발언은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지만 롯데특위가 생겼으면 분명히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나왔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 하나하고요.
그러면 현재 롯데 측에서는 서울시와 협약을 해서 450억을 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2월 4일 날 5분발언을 했지만 교통개선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롯데가 준공되기 전에 빨리 시작해서 완공되어야 하는 도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롯데 측하고 시하고 구청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장 급한 게 이혜숙 위원님 지역인 레이크팰리스나 한화 그쪽인데 롯데마트 쪽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롯데월드타워가 준공이 되면 기존에 롯데하고 전국 각지에서 관광을 많이 올 겁니다. 버스가 지금보다 많이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뒤에 가보면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사람들이 지나가도, 하물며 주말에는 롯데 가지 말자는 이야기를 해서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함으로 해서 수요가 다 되는 것인지?
롯데마트에 공사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롯데월드타워와 매직아일랜드에 대한 차량이 다 수요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해결과, 또 하나는 엊그제 김상채 의원도 5분발언 때, 본 위원도 지난번에 탄력적인 주차행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주말이면 세워져 있는 주차를 단속안 하는 이유가 롯데하고의 협약이 되어 있는지? 주민들은 난리인데 주차단속을 안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황규완
백화점 점장입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갤러리아팰리스 1,400세대에 대한 민원문제와 주차장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때문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월 6일인가, 7일에 갤러리아팰리스 민원이 저희, 그 다음에 구청, 경찰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건 때문에 오늘 갤러리아팰리스 입주자 대표와 백화점 관계자, 구청 관계자 미팅이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오후 몇 시쯤 있어요?
●증인 황규완
오후 2시인가, 4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오후 2시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건축과장입니다.
이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출입구를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폐쇄할 경우에는 롯데마트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는 입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를 폐쇄함으로 인해서 다른 곳이 더 역효과가 납니다. 두 군데로 분산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 한 군데를 막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롯데 관계자, 그 다음에 주민대표, 구청 3자의 회의를 하도록…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원을 받은 사람은 접니다. 왜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죠?
●건축과장 김종규
죄송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답변을 계속하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갤러리아팰리스에서 민원을 보낸 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두 군데 입구를 막아 달라.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저한테 또 온 민원은 지금 현재 갤러리아팰리스에서 나오는 출구 쪽, 쉽게 말하면 롯데주차장에서 나오는 출구, 출구가 기존에 두 군데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건축과에서 도면을 받아보니까 한 군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갤러리아팰리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입구가 워낙 복잡하고 입구로 들어가려면 두 시간이 걸립니다. 걸어서도 1분이 안 걸리는 거리를 2시간을 돌아서 입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분들이 2011년도에 민원 보낸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현재 출구 쪽에, 갤러리아팰리스 아파트 출구 쪽에 좌회전을 내줘서 바로 입구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경찰청, 송파구청, 송파경찰서에 민원을 냈습니다. 냈는데 결과가 어떤 것이었냐면 롯데주차장에 출구가 2개 있어서, 우회전 신호도 있고, 좌회전 신호도 있기 때문에 좌회전을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서 좌회전을 줄 수가 없다고 경찰서에서 답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년, 2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엊그제 말씀하신대로 민원 1,460명의 서명을 받아서 입구를 막아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것은 도시건설에서 하는 쪽으로 하고…
●이혜숙 위원
오늘 민원이 왔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회의를 하실 때 민원은 저한테 왔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답변 계속 해주시죠.
●증인 황규완
민원을 제기한 갤러리아팰리스 입주자 대표와 백화점 교통을 관리하고 있는 백화점 입장에서 성실하게 협의를 하는 시간을 오늘 갖는…
●이혜숙 위원
그러면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협의를 하시겠다.
●증인 황규완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저번에 질의를 했지만 지금 롯데 주변이 하필이면 제 지역입니다. 전부 다 빙 둘러서…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저번에도 갤러리아팰리스, 레이크팰리스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담당하시는 분 답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이 왔었어요. 이런 민원은 협의를 해서…
●증인 황규완
제가 말씀드리면 최초 공작물 주차장의 개축 배경이 인근 초고층 오픈하면 관광버스를 수용하는 차원이고, 주차장 바닥이 철판이었습니다. 철판 때문에 소리가 나서 아스콘 처리를 해서 소음이 안 나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한 겁니다. 그 민원 또한 갤러리아팰리스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갤러리아팰리스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버스가 돌고, 자가용이 돌면서 소음이 나니 소음을 해소해달라는 민원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 지으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70억 이상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4월 초면 공사가 끝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백화점을 88년도에 오픈 해서 지금 25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갤러리아팰리스는 2005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17년 앞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갤러리아팰리스가 한화유통에서 운영하다가 아파트 입주한 사항에서 저희가 25년 동안 올림픽대로의 입구가 하나입니다. 그 올림픽대로 입구를 롯데월드·백화점·마트 고객들이 모두 이용했는데 2005년도에 입주한 갤러리아팰리스에서 공작물 주차장 공사를 하면 막히는 그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전부터 세일 때나 주말에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오늘 미팅을 하고, 그 입구가 갤러리아팰리스 입·출차도 되고 롯데 단지의 입·출차도 됩니다.
그런데 월드단지를 갤러리아팰리스 입·출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막는다는 것은 단지 전체의 흐름에, 구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호텔 정문이나 구름다리나 아파트 건너편 갤러리아팰리스 측면에 또 다른 혼잡이 유발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그 앞에 유턴하고 복합적으로 걸리면서 교통하고 같이 협의해서 유턴체제를 앞으로 죽 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니까 다행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아까 롯데물산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은 수시로 변한다. 환경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분께서는 롯데가 먼저 생겼다. 갤러리아팰리스는 뒤에 생겼는데 쉽게 말하면 “너희 뭔 말이 많냐?” 그런 투로 들었습니다.
●증인 황규완
그건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게 뭐냐면 한화스토어에서 갤러리아팰리스로 바뀐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은 자꾸 변하고, 롯데 123층도 갤러리아팰리스보다는 뒤늦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주차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아무리 갤러리아팰리스 주민들이 2005년도부터 민원을 제기해도 안 하다가 지금 123층이 들어선다고 하니 거기에는 버스주차장 할 데가 없으니 지금 그 주변에 주말이나 아이들 소풍철마다 아까 사진에서도 봤지만 대형버스들이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김종식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롯데가 먼저 생기고 갤러리아팰리스가 뒤에 생겼으니까,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롯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좋게 하자는 겁니다. 민원이 거기를 막아달라는데 어떻게 대그룹을 막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게, 원활하게, 주민들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끔 좋은 방안을 해보자, 그 방안이 뭐였냐면 거기 입구를 막을 수는 없으니 이쪽 출구 쪽에도 좌회전 신호를 달라, 원래 그 분들 2011년도 민원이 거기에서 좌회전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방향으로 하고자 얘기를 드린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롯데는 먼저 들어왔고 갤러리아팰리스는 뒤에 들어왔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이원우
추가적으로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올림픽로 쪽에서의 진출입 부분은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버스 주차장을 다시 개보수 하는 것은 그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보수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개보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드린 점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빨리 공사를 끝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사를 할 것이고요, 공사 과정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버스 여러 가지 승용차들이 호수라든지 아파트 주변에 주차하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공사기간을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혜숙 위원
사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공사를 빨리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아닙니다. 롯데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지 공사를 빨리 한다고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어요.
●증인 이원우
공사 중으로 불편하니까 공사를 빨리하면 어쨌든 주차대수가 늘어나고 주변의 불편함이 해소가 되거든요.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버스 주차 수용규모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버스가 지금 씨투하고 씨원하고 합해서 피크 시 제일 많을 때가 180대까지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버스주차장을 그것보다 16대가 더 많은 196대의 버스 수용규모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오는 주말이든 주중이든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일 많이 오는 버스 주차대수 규모보다 더 여유 있게 만들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매직아일랜드에 오는 버스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한데 월드타워가 생기면 거기 구경 오는 버스도 이쪽 주차장에 주차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럴 때 그 혼잡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월드타워 주변에는 버스라든가 주차타워가 따로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혜숙 위원님이나 송파 구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한꺼번에 버스가 180대, 190대가 드나들면 그 주위가 얼마나 복잡하겠느냐는 것이거든요.
●증인 이원우 그래서 버스는 사람들이 오면 월드타워 쪽에는 사람들이 내리고 바로 건너와서 버스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버스주차장이 피크 시에 과연 얼마나 수용이 가능하냐? 버스주차장에서 그만큼 수용하면 인접도로에 혼잡도를 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먼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황규완
백화점 점장입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갤러리아팰리스 1,400세대에 대한 민원문제와 주차장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때문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월 6일인가, 7일에 갤러리아팰리스 민원이 저희, 그 다음에 구청, 경찰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건 때문에 오늘 갤러리아팰리스 입주자 대표와 백화점 관계자, 구청 관계자 미팅이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오후 몇 시쯤 있어요?
●증인 황규완
오후 2시인가, 4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오후 2시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건축과장입니다.
이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출입구를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폐쇄할 경우에는 롯데마트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는 입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를 폐쇄함으로 인해서 다른 곳이 더 역효과가 납니다. 두 군데로 분산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 한 군데를 막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롯데 관계자, 그 다음에 주민대표, 구청 3자의 회의를 하도록…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원을 받은 사람은 접니다. 왜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죠?
●건축과장 김종규
죄송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답변을 계속하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갤러리아팰리스에서 민원을 보낸 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두 군데 입구를 막아 달라.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저한테 또 온 민원은 지금 현재 갤러리아팰리스에서 나오는 출구 쪽, 쉽게 말하면 롯데주차장에서 나오는 출구, 출구가 기존에 두 군데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건축과에서 도면을 받아보니까 한 군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갤러리아팰리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입구가 워낙 복잡하고 입구로 들어가려면 두 시간이 걸립니다. 걸어서도 1분이 안 걸리는 거리를 2시간을 돌아서 입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분들이 2011년도에 민원 보낸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현재 출구 쪽에, 갤러리아팰리스 아파트 출구 쪽에 좌회전을 내줘서 바로 입구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경찰청, 송파구청, 송파경찰서에 민원을 냈습니다. 냈는데 결과가 어떤 것이었냐면 롯데주차장에 출구가 2개 있어서, 우회전 신호도 있고, 좌회전 신호도 있기 때문에 좌회전을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서 좌회전을 줄 수가 없다고 경찰서에서 답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년, 2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엊그제 말씀하신대로 민원 1,460명의 서명을 받아서 입구를 막아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것은 도시건설에서 하는 쪽으로 하고…
●이혜숙 위원
오늘 민원이 왔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회의를 하실 때 민원은 저한테 왔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답변 계속 해주시죠.
●증인 황규완
민원을 제기한 갤러리아팰리스 입주자 대표와 백화점 교통을 관리하고 있는 백화점 입장에서 성실하게 협의를 하는 시간을 오늘 갖는…
●이혜숙 위원
그러면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협의를 하시겠다.
●증인 황규완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저번에 질의를 했지만 지금 롯데 주변이 하필이면 제 지역입니다. 전부 다 빙 둘러서…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저번에도 갤러리아팰리스, 레이크팰리스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담당하시는 분 답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이 왔었어요. 이런 민원은 협의를 해서…
●증인 황규완
제가 말씀드리면 최초 공작물 주차장의 개축 배경이 인근 초고층 오픈하면 관광버스를 수용하는 차원이고, 주차장 바닥이 철판이었습니다. 철판 때문에 소리가 나서 아스콘 처리를 해서 소음이 안 나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한 겁니다. 그 민원 또한 갤러리아팰리스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갤러리아팰리스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버스가 돌고, 자가용이 돌면서 소음이 나니 소음을 해소해달라는 민원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 지으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70억 이상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4월 초면 공사가 끝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백화점을 88년도에 오픈 해서 지금 25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갤러리아팰리스는 2005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17년 앞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갤러리아팰리스가 한화유통에서 운영하다가 아파트 입주한 사항에서 저희가 25년 동안 올림픽대로의 입구가 하나입니다. 그 올림픽대로 입구를 롯데월드·백화점·마트 고객들이 모두 이용했는데 2005년도에 입주한 갤러리아팰리스에서 공작물 주차장 공사를 하면 막히는 그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전부터 세일 때나 주말에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오늘 미팅을 하고, 그 입구가 갤러리아팰리스 입·출차도 되고 롯데 단지의 입·출차도 됩니다.
그런데 월드단지를 갤러리아팰리스 입·출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막는다는 것은 단지 전체의 흐름에, 구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호텔 정문이나 구름다리나 아파트 건너편 갤러리아팰리스 측면에 또 다른 혼잡이 유발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그 앞에 유턴하고 복합적으로 걸리면서 교통하고 같이 협의해서 유턴체제를 앞으로 죽 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니까 다행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아까 롯데물산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은 수시로 변한다. 환경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분께서는 롯데가 먼저 생겼다. 갤러리아팰리스는 뒤에 생겼는데 쉽게 말하면 “너희 뭔 말이 많냐?” 그런 투로 들었습니다.
●증인 황규완
그건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게 뭐냐면 한화스토어에서 갤러리아팰리스로 바뀐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은 자꾸 변하고, 롯데 123층도 갤러리아팰리스보다는 뒤늦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주차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아무리 갤러리아팰리스 주민들이 2005년도부터 민원을 제기해도 안 하다가 지금 123층이 들어선다고 하니 거기에는 버스주차장 할 데가 없으니 지금 그 주변에 주말이나 아이들 소풍철마다 아까 사진에서도 봤지만 대형버스들이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김종식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롯데가 먼저 생기고 갤러리아팰리스가 뒤에 생겼으니까,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롯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좋게 하자는 겁니다. 민원이 거기를 막아달라는데 어떻게 대그룹을 막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게, 원활하게, 주민들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끔 좋은 방안을 해보자, 그 방안이 뭐였냐면 거기 입구를 막을 수는 없으니 이쪽 출구 쪽에도 좌회전 신호를 달라, 원래 그 분들 2011년도 민원이 거기에서 좌회전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방향으로 하고자 얘기를 드린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롯데는 먼저 들어왔고 갤러리아팰리스는 뒤에 들어왔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이원우
추가적으로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올림픽로 쪽에서의 진출입 부분은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버스 주차장을 다시 개보수 하는 것은 그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보수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개보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드린 점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빨리 공사를 끝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사를 할 것이고요, 공사 과정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버스 여러 가지 승용차들이 호수라든지 아파트 주변에 주차하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공사기간을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혜숙 위원
사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공사를 빨리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아닙니다. 롯데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지 공사를 빨리 한다고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어요.
●증인 이원우
공사 중으로 불편하니까 공사를 빨리하면 어쨌든 주차대수가 늘어나고 주변의 불편함이 해소가 되거든요.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버스 주차 수용규모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버스가 지금 씨투하고 씨원하고 합해서 피크 시 제일 많을 때가 180대까지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버스주차장을 그것보다 16대가 더 많은 196대의 버스 수용규모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오는 주말이든 주중이든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일 많이 오는 버스 주차대수 규모보다 더 여유 있게 만들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매직아일랜드에 오는 버스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한데 월드타워가 생기면 거기 구경 오는 버스도 이쪽 주차장에 주차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럴 때 그 혼잡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월드타워 주변에는 버스라든가 주차타워가 따로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혜숙 위원님이나 송파 구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한꺼번에 버스가 180대, 190대가 드나들면 그 주위가 얼마나 복잡하겠느냐는 것이거든요.
●증인 이원우 그래서 버스는 사람들이 오면 월드타워 쪽에는 사람들이 내리고 바로 건너와서 버스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버스주차장이 피크 시에 과연 얼마나 수용이 가능하냐? 버스주차장에서 그만큼 수용하면 인접도로에 혼잡도를 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임춘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롯데 123층 월드타워 주차장도 아시다시피 승용차가 7,000여대 주차시설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진출입에 오히려 주차장이 많음으로써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교통난을 일으킨다, 이런 근거로 해서 지금 차량을 3,773대로 줄였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롯데월드 놀이기구에 최고로 많이 올 때가 하루에 170대가 옵니다. 놀이기구에 오는 차만 해도 그 주변을 버스로 완전히 마비시키는데 생각해 보세요. 196대의 버스가 주차장 하나로 움직이면 그 주변은 버스로 완전히 마비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가면 갈수록 196대 자체가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요. 놀이기구만 해도 야외 소풍 안 가고 이쪽으로 올 때는 최고 맥시멈 170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평상시 170대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롯데 123층의 방문객들을 생각하면 쉬운 말씀 버스 천국 만듭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대책 없이 되어 있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국과장님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신 부분인데, 토요일 일요일 제대로 집행해서 차 단속 좀 하세요. 일반 주민들한테는 엄하게 단속하면서 석촌호수 주변은 단속을 안 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답변을 해주세요.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녹색교통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갤러리아팰리스 아파트 정문 앞에 교통 혼잡 완화 차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완화차로 설치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로 들어가는 차량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방향으로 갈 수 없도록 교통안전 부속물로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해 달라고 어제 서울시에 긴급히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아울러 갤러리아팰리스 후문 앞에 좌회전 신호등 설치 요청사항은 지난 2월 7일날 송파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신호등 설치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2012년도에는 건의하였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변 환경 바뀐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실길 관련 주정차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주변은 토요일 6시부터 월요일 7시까지는 서울놀이마당 쪽으로는 주정차를 허용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11년 8월 21일 허용했습니다. 삼학사로입니다. 석촌호수변에 160m 편측으로 승용차만 주차 가능합니다만 거기에 버스라든가 트럭, 화물차들이 많이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과에 이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것을 우리 송파구와 협의 안 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토요일과 일요일 놀이마당 쪽으로 승용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파구하고 협의했냐고 묻잖아요?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제가 주차관리과장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한데 우리 구청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협의를 해도 됩니까?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이 지역은 평시에도 서울놀이마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평시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승용차에 대해서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평상시는 쉬운 말로 주차를 해도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능한데 토요일, 일요일은 그 주변이 완전히 주차장이 되는데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주차를 시켜요?
●이혜숙 위원
토요일, 일요일만 허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서울놀이마당 쪽입니다.
●이혜숙 위원
어딘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만 허용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주말에는 서울놀이마당에 가족단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차량에 대해서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한된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가요?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토요일 06시부터 월요일 07시까지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공연은 주말, 그것도 겨울에는 안 하고 보통 봄·여름까지 2시, 3시 이렇게 밖에 안합니다. 두 차례 정도 밖에 안 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허용한 이유가 공연을 보러 온 가족단위 이런 분들을 위해서 허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벽 06시부터 월요일 07시까지 주차를 허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춘대
그런 부분은 별도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롯데월드타워 관련해서 질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롯데 123층 월드타워 주차장도 아시다시피 승용차가 7,000여대 주차시설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진출입에 오히려 주차장이 많음으로써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교통난을 일으킨다, 이런 근거로 해서 지금 차량을 3,773대로 줄였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롯데월드 놀이기구에 최고로 많이 올 때가 하루에 170대가 옵니다. 놀이기구에 오는 차만 해도 그 주변을 버스로 완전히 마비시키는데 생각해 보세요. 196대의 버스가 주차장 하나로 움직이면 그 주변은 버스로 완전히 마비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가면 갈수록 196대 자체가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요. 놀이기구만 해도 야외 소풍 안 가고 이쪽으로 올 때는 최고 맥시멈 170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평상시 170대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롯데 123층의 방문객들을 생각하면 쉬운 말씀 버스 천국 만듭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대책 없이 되어 있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국과장님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신 부분인데, 토요일 일요일 제대로 집행해서 차 단속 좀 하세요. 일반 주민들한테는 엄하게 단속하면서 석촌호수 주변은 단속을 안 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답변을 해주세요.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녹색교통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갤러리아팰리스 아파트 정문 앞에 교통 혼잡 완화 차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완화차로 설치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로 들어가는 차량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방향으로 갈 수 없도록 교통안전 부속물로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해 달라고 어제 서울시에 긴급히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아울러 갤러리아팰리스 후문 앞에 좌회전 신호등 설치 요청사항은 지난 2월 7일날 송파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신호등 설치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2012년도에는 건의하였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변 환경 바뀐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실길 관련 주정차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주변은 토요일 6시부터 월요일 7시까지는 서울놀이마당 쪽으로는 주정차를 허용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11년 8월 21일 허용했습니다. 삼학사로입니다. 석촌호수변에 160m 편측으로 승용차만 주차 가능합니다만 거기에 버스라든가 트럭, 화물차들이 많이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과에 이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것을 우리 송파구와 협의 안 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토요일과 일요일 놀이마당 쪽으로 승용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파구하고 협의했냐고 묻잖아요?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제가 주차관리과장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한데 우리 구청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협의를 해도 됩니까?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이 지역은 평시에도 서울놀이마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평시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승용차에 대해서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평상시는 쉬운 말로 주차를 해도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능한데 토요일, 일요일은 그 주변이 완전히 주차장이 되는데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주차를 시켜요?
●이혜숙 위원
토요일, 일요일만 허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서울놀이마당 쪽입니다.
●이혜숙 위원
어딘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만 허용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주말에는 서울놀이마당에 가족단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차량에 대해서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한된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가요?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토요일 06시부터 월요일 07시까지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공연은 주말, 그것도 겨울에는 안 하고 보통 봄·여름까지 2시, 3시 이렇게 밖에 안합니다. 두 차례 정도 밖에 안 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허용한 이유가 공연을 보러 온 가족단위 이런 분들을 위해서 허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벽 06시부터 월요일 07시까지 주차를 허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춘대
그런 부분은 별도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롯데월드타워 관련해서 질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구 위원
너무 많이 지연되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 내지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서울시 공무원이 오는 줄 알고 서울시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해서 정식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탄천변 동측도로라든가 올림픽대로 하부 미 연결구간 도로개설 이 부분은 롯데에서는 롯데 준공하고는 별 상관 없는, 롯데에서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돈만 일부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돈을 일부는 지급했고 일부는 협의 중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전혀 시행이 안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간의 금액변동도 있었지만 주민의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롯데가 개통되면 교통문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반대라든지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질문해 주시고 답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먼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지연되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 내지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서울시 공무원이 오는 줄 알고 서울시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해서 정식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탄천변 동측도로라든가 올림픽대로 하부 미 연결구간 도로개설 이 부분은 롯데에서는 롯데 준공하고는 별 상관 없는, 롯데에서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돈만 일부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돈을 일부는 지급했고 일부는 협의 중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전혀 시행이 안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간의 금액변동도 있었지만 주민의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롯데가 개통되면 교통문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반대라든지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질문해 주시고 답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먼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김순애 위원님께서 당초 2008년도 교통영향평가 650억을 부담키로 롯데가 했는데 지금 450억만 부담하고 200억은 어디로 갔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김순애 위원
그것은 아까 이명재 위원님 답변 시에 대충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서울시와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롯데 측에서는 450억만 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인지, 더 추가 분담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당초 450억을 냈던 것은 금년도가 아니고 작년도 1월 30일 날짜로 450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부시장 주재 하의 회의에 가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16개 사업 중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미아파트 뒷길 올림픽대로 하부 미 연결 구간과 지금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천 동측도로에 대해서 서울시와 롯데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지금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고 저희도 한 마디로 답답하고요, 거의 근심덩어리인데요. 탄천 변 동측도로가 확장되는 것은 당초 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종합운동장까지 내려가는 지하 2차선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했고 지상에 있는 2차선은 그대로 사용하는 잠실운동장에서 2차선 도로로 일방통행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해서 지하 2차로, 지상 2차로로 서울시에서 1,560억을 당초 했던 것을 우리 주민들이 지하 4차선으로 하자고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주민민원을 서울시에다가 진달을 했고 그래서 4,300억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 4,300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롯데에서는 450억을 냈고, SH공사에서 228억을 부담하기로 했고 나머지를 다 서울시에서 부담하려니까 당초 1,560억에서 거의 2,000억 규모의 증가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롯데에 어느 정도 추가부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 외 미연결 장미아파트길도 지금 현재 당초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 서울시의 계획은 450미터만 지하를 하기로 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840미터 장미아파트 뒷길 전체, 주민들이 녹지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소음이라든가 매연, 차량소통 등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전면 지하화를 해달라고 해서 그 비용이 당초 480억 지하 1차 구간을 롯데에서 부담해서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6억이 늘어난 1차 공사만하더라도 450미터가 늘어나서 596억원, 116억원을 추가로 롯데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되는 과정에 있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전면 지하화로 하려면 840미터를 하는데 1구간만 1,000억 정도가 듭니다. 2구간까지 하면 1,135억원이 들어요. 그래서 1.1㎞ 정도 지하 1구간을 하는데 지하에 1,0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측에서는 1구간에 당초 교통영향평가에서 롯데 측에 480억 정도 들어가는 지하 구간 450m만 부담하기로 한 것을 지하 전면으로 하게 되었고, 1,00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롯데에서 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협의를 앞으로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 주민들의 요구를 계속 진달하고, 또 이승구 위원님 말씀대로 공식문서로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당초 2008년도 교통영향평가 650억을 부담키로 롯데가 했는데 지금 450억만 부담하고 200억은 어디로 갔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김순애 위원
그것은 아까 이명재 위원님 답변 시에 대충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서울시와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롯데 측에서는 450억만 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인지, 더 추가 분담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당초 450억을 냈던 것은 금년도가 아니고 작년도 1월 30일 날짜로 450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부시장 주재 하의 회의에 가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16개 사업 중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미아파트 뒷길 올림픽대로 하부 미 연결 구간과 지금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천 동측도로에 대해서 서울시와 롯데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지금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고 저희도 한 마디로 답답하고요, 거의 근심덩어리인데요. 탄천 변 동측도로가 확장되는 것은 당초 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종합운동장까지 내려가는 지하 2차선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했고 지상에 있는 2차선은 그대로 사용하는 잠실운동장에서 2차선 도로로 일방통행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해서 지하 2차로, 지상 2차로로 서울시에서 1,560억을 당초 했던 것을 우리 주민들이 지하 4차선으로 하자고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주민민원을 서울시에다가 진달을 했고 그래서 4,300억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 4,300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롯데에서는 450억을 냈고, SH공사에서 228억을 부담하기로 했고 나머지를 다 서울시에서 부담하려니까 당초 1,560억에서 거의 2,000억 규모의 증가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롯데에 어느 정도 추가부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 외 미연결 장미아파트길도 지금 현재 당초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 서울시의 계획은 450미터만 지하를 하기로 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840미터 장미아파트 뒷길 전체, 주민들이 녹지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소음이라든가 매연, 차량소통 등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전면 지하화를 해달라고 해서 그 비용이 당초 480억 지하 1차 구간을 롯데에서 부담해서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6억이 늘어난 1차 공사만하더라도 450미터가 늘어나서 596억원, 116억원을 추가로 롯데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되는 과정에 있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전면 지하화로 하려면 840미터를 하는데 1구간만 1,000억 정도가 듭니다. 2구간까지 하면 1,135억원이 들어요. 그래서 1.1㎞ 정도 지하 1구간을 하는데 지하에 1,0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측에서는 1구간에 당초 교통영향평가에서 롯데 측에 480억 정도 들어가는 지하 구간 450m만 부담하기로 한 것을 지하 전면으로 하게 되었고, 1,00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롯데에서 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협의를 앞으로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 주민들의 요구를 계속 진달하고, 또 이승구 위원님 말씀대로 공식문서로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간단하게 아까 연관해서 황대성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사고를 바꿔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손해가 나든, 제재가 되던 검토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과장님, 지난번에 잠실길 지하차도 상단부 3,000㎡ 정도를 사용하는 걸로 봐서 징구하면 돈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또 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제가 질의를 하고 오늘 답변을 받기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실래요.
●도로과장직무대리 한희선
도로과장입니다.
잠실길 상부 녹지공간은 어떤 형태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 계획된 상황으로 보면 양쪽이 공도인 보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도와 보도 사이를 연결해서 석촌호수 접근성 차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도에 가깝습니다. 공도의 개념으로 보면 점용료를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점용료를 부과한다면 이 부분이 롯데에 대한 특별한 사용이 있다거나 롯데만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들이 사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입증을 하거나 그런 논리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구해서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인섭 위원
만약에 검토해서 어떻게 보느냐? 판단 기준에 따라서 징구를 할 수도 있고, 없다. 이런 결론이잖습니까? 만약에 법적 판단이 되어서 징구를 할 수 있다면 대략 가격 같은 것은 계산해보지 않았나요?
●도로과장직무대리 한희선
할 수 있다는 근거 하에서 면적 대비했을 때 연간 6억 정도…
●박인섭 위원
연간 6억… 잘 알았고요. 하여간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좋은 답변 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공도로 쓰든, 주민들이 어떻게 쓰든 간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롯데물산 이원우 사장님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인데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죄송합니다.
●증인 이원우
기업의 임원 임기는 사법상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정해져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섭 위원
임기가 뚜렷하게 언제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해서 영향평가를 받았거나, 다른 검토용역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이원우
저희들이 여러 번 용역, 컨설팅을 했습니다.
●박인섭 위원
용역을 줬다는 것은 롯데 자체가 아니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성과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원우
그 자료는 저희들이 공군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인섭 위원
왜 그러냐면 벽에 가려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향평가를 받았거나 다른 데 용역검토를 하기 위해서 줬다면 자료가 있어야 검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신문보도 상으로 지금까지 약 20년에 걸쳐서 된다, 안 된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각도를 틀어야 된다 해서 몇 가지 설이 있고, 어쨌든 활주로 각도를 틀어서라도 123층을 건립할 수 있도록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허가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을 좀 더 저희들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어떤 용역을 했는지 그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원우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이게 「군사시설보호법」과 관련된 사항이고, 공군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아까 연관해서 황대성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사고를 바꿔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손해가 나든, 제재가 되던 검토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과장님, 지난번에 잠실길 지하차도 상단부 3,000㎡ 정도를 사용하는 걸로 봐서 징구하면 돈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또 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제가 질의를 하고 오늘 답변을 받기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실래요.
●도로과장직무대리 한희선
도로과장입니다.
잠실길 상부 녹지공간은 어떤 형태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 계획된 상황으로 보면 양쪽이 공도인 보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도와 보도 사이를 연결해서 석촌호수 접근성 차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도에 가깝습니다. 공도의 개념으로 보면 점용료를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점용료를 부과한다면 이 부분이 롯데에 대한 특별한 사용이 있다거나 롯데만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들이 사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입증을 하거나 그런 논리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구해서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인섭 위원
만약에 검토해서 어떻게 보느냐? 판단 기준에 따라서 징구를 할 수도 있고, 없다. 이런 결론이잖습니까? 만약에 법적 판단이 되어서 징구를 할 수 있다면 대략 가격 같은 것은 계산해보지 않았나요?
●도로과장직무대리 한희선
할 수 있다는 근거 하에서 면적 대비했을 때 연간 6억 정도…
●박인섭 위원
연간 6억… 잘 알았고요. 하여간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좋은 답변 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공도로 쓰든, 주민들이 어떻게 쓰든 간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롯데물산 이원우 사장님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인데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죄송합니다.
●증인 이원우
기업의 임원 임기는 사법상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정해져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섭 위원
임기가 뚜렷하게 언제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해서 영향평가를 받았거나, 다른 검토용역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이원우
저희들이 여러 번 용역, 컨설팅을 했습니다.
●박인섭 위원
용역을 줬다는 것은 롯데 자체가 아니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성과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원우
그 자료는 저희들이 공군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인섭 위원
왜 그러냐면 벽에 가려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향평가를 받았거나 다른 데 용역검토를 하기 위해서 줬다면 자료가 있어야 검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신문보도 상으로 지금까지 약 20년에 걸쳐서 된다, 안 된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각도를 틀어야 된다 해서 몇 가지 설이 있고, 어쨌든 활주로 각도를 틀어서라도 123층을 건립할 수 있도록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허가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을 좀 더 저희들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어떤 용역을 했는지 그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원우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이게 「군사시설보호법」과 관련된 사항이고, 공군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우리 위원님들, 석촌호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석촌호수에 대해서 이원우 대표님하고, 사실은 우리구도 호수관리는 푸른도시과 소관이고 수질관리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석촌호수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원우 대표님, 123층 오픈하기 전에 석촌호수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증인 이원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3급수 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한테 부과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할 겁니다.
특히 수위가 낮아진다든지, 아까 영상으로 녹조, 냄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이 많이 나와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획기적인 방법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 부분이 사실 30년 동안을 방치해서 바닥 슬러지가 엄청 쌓여 있을 뿐 더러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석촌호수 물 관리 부분에 2년 전부터 3급수 이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 집행부에서도 안일무사하게 대처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엄청난 악취라든가,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석촌호수냐 할 정도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겪었는데 123층이 개장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석촌호수를 손대기는 늦습니다. 그 전에 획기적으로 물 빼고 새로운 석촌호수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어차피 석촌호수는 동·호수 해가지고 제일 수혜자가 롯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다음 회의 때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잠실지하도도 마찬가지이고, 제1롯데월드하고 제2롯데월드 지하3층의 하부 자동차 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도 잠실길 지하도에 대해서 부과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잠실지하도 관리 자체가 서울시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우리 송파구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지하도가 엉망입니다. 잠실길 지하도도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에서 직접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잠실길 지하차도 부분은 서울시도 부분 밑에 있는 시유지 상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책임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임의대로 관리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지 권한이 없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석촌호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석촌호수에 대해서 이원우 대표님하고, 사실은 우리구도 호수관리는 푸른도시과 소관이고 수질관리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석촌호수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원우 대표님, 123층 오픈하기 전에 석촌호수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증인 이원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3급수 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한테 부과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할 겁니다.
특히 수위가 낮아진다든지, 아까 영상으로 녹조, 냄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이 많이 나와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획기적인 방법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 부분이 사실 30년 동안을 방치해서 바닥 슬러지가 엄청 쌓여 있을 뿐 더러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석촌호수 물 관리 부분에 2년 전부터 3급수 이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 집행부에서도 안일무사하게 대처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엄청난 악취라든가,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석촌호수냐 할 정도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겪었는데 123층이 개장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석촌호수를 손대기는 늦습니다. 그 전에 획기적으로 물 빼고 새로운 석촌호수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어차피 석촌호수는 동·호수 해가지고 제일 수혜자가 롯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다음 회의 때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잠실지하도도 마찬가지이고, 제1롯데월드하고 제2롯데월드 지하3층의 하부 자동차 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도 잠실길 지하도에 대해서 부과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잠실지하도 관리 자체가 서울시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우리 송파구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지하도가 엉망입니다. 잠실길 지하도도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에서 직접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잠실길 지하차도 부분은 서울시도 부분 밑에 있는 시유지 상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책임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임의대로 관리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지 권한이 없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잠실사거리 지하광장이 준공이 되면 기부채납을 해야죠? 롯데 측에서 기부채납을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기부채납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고, 그것은 현재 시유지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아니고 다만 롯데에서 광장조성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재 위원
공사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준공 후에 기존시설이나 추가되어서 다시 한 시설이나 기부채납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부채납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기부채납이 아니고 관리 자체를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고, 기부채납은 남의 땅을 공사해서 서울시나 구청에서 받는 게 기부채납이고요.
●이명재 위원
롯데 측 예산으로 시설했지만 그 시설물을, 물론 사업비를 롯데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시설을 준공한 후에 관리권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기부채납을 하면 그 시설물을… 그러면 송파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관리 권한 자체가 송파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롯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시설물을 전부 다 앞으로 시에서 관리한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롯데에서 협약 맺은 사항이…
잠실사거리 지하광장이 준공이 되면 기부채납을 해야죠? 롯데 측에서 기부채납을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기부채납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고, 그것은 현재 시유지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아니고 다만 롯데에서 광장조성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재 위원
공사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준공 후에 기존시설이나 추가되어서 다시 한 시설이나 기부채납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부채납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기부채납이 아니고 관리 자체를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고, 기부채납은 남의 땅을 공사해서 서울시나 구청에서 받는 게 기부채납이고요.
●이명재 위원
롯데 측 예산으로 시설했지만 그 시설물을, 물론 사업비를 롯데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시설을 준공한 후에 관리권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기부채납을 하면 그 시설물을… 그러면 송파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관리 권한 자체가 송파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롯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시설물을 전부 다 앞으로 시에서 관리한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롯데에서 협약 맺은 사항이…
○남창진 위원
협약을 맺었으면 롯데에서 시설을 해서 앞으로 시설물 관리도 시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롯데하고 시하고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전부 다 시에서 관리합니다.
시 소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남창진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을 하는데 돈은 롯데에서 대고 앞으로 이권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이권은 서울시에서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렇습니다. 권한 자체가 서울시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창진 위원
아니, 본 위원 땅에 누가 와서 사용승낙서를 써주고 다른 사람이 자금을 대서 건물을 짓게 하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관광안내소도 개인이 자기 돈을 37억 6,000만원인가 말이 안 되는 돈을 그냥 숫자를 부풀려서 해놓고 18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도 롯데에서 공사를 해서 롯데에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롯데에서 공사해서 서울시에 넘겨주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모든 권한을 서울시에서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도시계획과장님, 잠실 지하광장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상가도 있습니다. 편의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한 부분은 정말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지금 그 부분의 모든 수혜자는 송파구민입니다. 서울시민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소유라고 해서 서울시에 자꾸 미루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로관리국장직무대리 박효석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20m 이상은 큰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롯데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사해서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받고, 점포를 해서 몇 년간 어떻게 주고 돈 받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에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받아서 다음 회의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알았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협약을 맺었으면 롯데에서 시설을 해서 앞으로 시설물 관리도 시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롯데하고 시하고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전부 다 시에서 관리합니다.
시 소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남창진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을 하는데 돈은 롯데에서 대고 앞으로 이권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이권은 서울시에서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렇습니다. 권한 자체가 서울시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창진 위원
아니, 본 위원 땅에 누가 와서 사용승낙서를 써주고 다른 사람이 자금을 대서 건물을 짓게 하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관광안내소도 개인이 자기 돈을 37억 6,000만원인가 말이 안 되는 돈을 그냥 숫자를 부풀려서 해놓고 18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도 롯데에서 공사를 해서 롯데에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롯데에서 공사해서 서울시에 넘겨주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모든 권한을 서울시에서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도시계획과장님, 잠실 지하광장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상가도 있습니다. 편의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한 부분은 정말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지금 그 부분의 모든 수혜자는 송파구민입니다. 서울시민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소유라고 해서 서울시에 자꾸 미루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로관리국장직무대리 박효석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20m 이상은 큰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롯데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사해서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받고, 점포를 해서 몇 년간 어떻게 주고 돈 받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에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받아서 다음 회의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알았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집행부 국장님 두 분 같이 해당될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 자료 보면 ‘롯데월드타워 관련 건축 준공 허가조건 및 이행사항’ 자료를 주셨어요.
지금 설계변경 6차에 보면 저층부와 전체에 대한 이행사항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다 완료입니다. 허가사항과 관련 해서 감리단장 해서 싸인하신 분이 두 분인데 결과적으로 이행사항을 다했다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박효석
건축 준공 법상으로 감리자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보다는 3월 말이나 4월에 공사가 끝나고 감리자의 이행여부에 따라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낸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허가사항만 그렇고 현장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장사항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저층부 가사용승인이 들어온다 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물론 허가권자는 서울시지만 송파구에서 개별적으로 요구되었던 사항은 일단 체크리스트를 보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 궁극적으로 이행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 했다. 롯데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 했으면 서울시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승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왔으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파구에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단적인 예로 여러 번 언급하셨어요. 탄천 변 도로라든지, 올림픽대로 하부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허가 상,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서울시가 협약했을 때 이런이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겠다. 롯데 부담해라. 그리고 그게 이행되었다면 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면에 우리가 보면 도로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지하 환승주차장도 최근에 허가가 나서 지금 하는가 본데 그러면 결국 교통수요 유발되는 부분을 송파구민이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데 이 체크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이행되었다는 내용하고, 별개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지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서울시에 롯데특위가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롯데특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 롯데특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박효석
저층부 가사용승인에 대해서 6차 변경에 들어간 것은 허가사항 때 들어간 것을 일반사항하고 도시계획, 주차계획 이런 것을 다 완료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사용승인이 들어오면 또 이행했는지 여부를 각 과로 다 보내고 합니다.
그러면 탄천 변 제방도로, 장미아파트 뒤 지하차도에 대해서 그쪽 교통본부에서도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헤럴드 경제인가에서 롯데에서 가사용 승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시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건축기획과에서 정책관님 주재 하에 회의를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은 교통 관계만 이야기 하고, 건축은 건축 관계만 하는데 그때 당시의 감리자가 건축에 대해서 전기, 엘리베이터, 소방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행 여부, 소방도 소방서에서도 가고 모든 건물에 대해서 다 갑니다.
이것은 차후 3월말이나 4월달에 저층부 가사용 승인이 들어오면 그때 당시 다시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서울시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가사용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서울시에 가사용승인을 롯데에서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통보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상의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나온 사항을 서울시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기타의 여지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통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롯데 측에서 최초 협약 당시 부담할 것을 부담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공사비 늘어난 데 대해서 롯데 측에서 부담하는 이유가 교통을 유발시키는 원인자니까 우리가 부담을 물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연면적이나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교통유발원인 부담이 늘어났다면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더 부담해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당초 이만큼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자기네들이 늦게 해서 공사비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지금 탄천도로 같은 경우에는 SH가 220억 부담한다는 부분은 위례신도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계량화해서 롯데 측에 ‘이런 부분들은 너희가 유발했으니까 해라’, 이런 협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롯데특위에서 이야기 되는 부분은 뭐냐면 막연히 교통 늘어난다, 어쩔 것이냐? 이래가지고 해결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인·허가권을 우리 송파구에서 갖고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롯데 측에서 유발했으니까 이런 인·허가권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협상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가만히 넉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집행부 나름대로도 이런 원인이 되는 부분을 계량화해서 롯데 측이나 서울시에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지, 막연히 우리 인·허가권 없다, 모른다, 결국은 허가요건 다 맞으면 서울시는 허가 내 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허가 내주면 교통문제 엄청나게 생길 텐데 그때 가서 우리는 허가권자 아니니까 넉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량을 시켜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든지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박효석
교통 관계는 서울시 교통국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에 대한 것인데, 그것이 오면 각 과로 다 보냈습니다. 교통관계는 교통관계에서 오케이를 해야 가사용 승인이 되니까 그것은 교통국에서…
●박재현 위원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건의 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박효석
그렇다고 봅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분명히 교통대란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준비사항 갖고 있습니까? 말씀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계량화 시켜서 해야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그것은 건축 쪽이 아니고 교통 쪽이니까 제가 답변을…
●박재현 위원
교통건설국이나 도시관리국에 공이 이 질문이 해당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그런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지금 저희가 특별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가서도 회의에 참석해서 주민들 요구와 구청의 요구사항을 진달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민원수렴공동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지금 민간인이 협의회장이 되어서 거기의 세 분의 국회의원과 구청장님, 네 분이 고문이고 교통전문가들, 환경전문가, 우리 구청의 저를 포함한 국장들, 과장들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다섯 차례에 걸쳐서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교통문제, 석촌호수 수질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서울시에 진달하고 있고 또, 서울시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민원수렴공동협의회 내용을 전달해서 예를 들면 최조웅 시의원한테 교통 관련해서 서울시에 압박이 가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교통문제와 이 부분은 혹시라도 서울시 롯데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대
서울시는 롯데특위가 아니고 광역교통망지원대책특위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광역교통망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의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임춘대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답이 결정 난 부분도 미흡해서 집행부나 롯데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다시 하는 것보다는 질의를 조금 줄여서 12시 반까지만 하고 오전에 이것을 끝내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궁금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롯데특위가 2개월 연장이 되어 있으니까 더 궁금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우선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국장님 두 분 같이 해당될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 자료 보면 ‘롯데월드타워 관련 건축 준공 허가조건 및 이행사항’ 자료를 주셨어요.
지금 설계변경 6차에 보면 저층부와 전체에 대한 이행사항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다 완료입니다. 허가사항과 관련 해서 감리단장 해서 싸인하신 분이 두 분인데 결과적으로 이행사항을 다했다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박효석
건축 준공 법상으로 감리자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보다는 3월 말이나 4월에 공사가 끝나고 감리자의 이행여부에 따라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낸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허가사항만 그렇고 현장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장사항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저층부 가사용승인이 들어온다 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물론 허가권자는 서울시지만 송파구에서 개별적으로 요구되었던 사항은 일단 체크리스트를 보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 궁극적으로 이행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 했다. 롯데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 했으면 서울시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승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왔으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파구에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단적인 예로 여러 번 언급하셨어요. 탄천 변 도로라든지, 올림픽대로 하부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허가 상,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서울시가 협약했을 때 이런이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겠다. 롯데 부담해라. 그리고 그게 이행되었다면 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면에 우리가 보면 도로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지하 환승주차장도 최근에 허가가 나서 지금 하는가 본데 그러면 결국 교통수요 유발되는 부분을 송파구민이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데 이 체크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이행되었다는 내용하고, 별개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지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서울시에 롯데특위가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롯데특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 롯데특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박효석
저층부 가사용승인에 대해서 6차 변경에 들어간 것은 허가사항 때 들어간 것을 일반사항하고 도시계획, 주차계획 이런 것을 다 완료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사용승인이 들어오면 또 이행했는지 여부를 각 과로 다 보내고 합니다.
그러면 탄천 변 제방도로, 장미아파트 뒤 지하차도에 대해서 그쪽 교통본부에서도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헤럴드 경제인가에서 롯데에서 가사용 승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시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건축기획과에서 정책관님 주재 하에 회의를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은 교통 관계만 이야기 하고, 건축은 건축 관계만 하는데 그때 당시의 감리자가 건축에 대해서 전기, 엘리베이터, 소방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행 여부, 소방도 소방서에서도 가고 모든 건물에 대해서 다 갑니다.
이것은 차후 3월말이나 4월달에 저층부 가사용 승인이 들어오면 그때 당시 다시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서울시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가사용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서울시에 가사용승인을 롯데에서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통보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상의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나온 사항을 서울시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기타의 여지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통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롯데 측에서 최초 협약 당시 부담할 것을 부담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공사비 늘어난 데 대해서 롯데 측에서 부담하는 이유가 교통을 유발시키는 원인자니까 우리가 부담을 물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연면적이나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교통유발원인 부담이 늘어났다면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더 부담해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당초 이만큼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자기네들이 늦게 해서 공사비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지금 탄천도로 같은 경우에는 SH가 220억 부담한다는 부분은 위례신도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계량화해서 롯데 측에 ‘이런 부분들은 너희가 유발했으니까 해라’, 이런 협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롯데특위에서 이야기 되는 부분은 뭐냐면 막연히 교통 늘어난다, 어쩔 것이냐? 이래가지고 해결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인·허가권을 우리 송파구에서 갖고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롯데 측에서 유발했으니까 이런 인·허가권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협상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가만히 넉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집행부 나름대로도 이런 원인이 되는 부분을 계량화해서 롯데 측이나 서울시에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지, 막연히 우리 인·허가권 없다, 모른다, 결국은 허가요건 다 맞으면 서울시는 허가 내 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허가 내주면 교통문제 엄청나게 생길 텐데 그때 가서 우리는 허가권자 아니니까 넉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량을 시켜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든지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박효석
교통 관계는 서울시 교통국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에 대한 것인데, 그것이 오면 각 과로 다 보냈습니다. 교통관계는 교통관계에서 오케이를 해야 가사용 승인이 되니까 그것은 교통국에서…
●박재현 위원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건의 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박효석
그렇다고 봅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분명히 교통대란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준비사항 갖고 있습니까? 말씀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계량화 시켜서 해야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그것은 건축 쪽이 아니고 교통 쪽이니까 제가 답변을…
●박재현 위원
교통건설국이나 도시관리국에 공이 이 질문이 해당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그런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지금 저희가 특별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가서도 회의에 참석해서 주민들 요구와 구청의 요구사항을 진달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민원수렴공동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지금 민간인이 협의회장이 되어서 거기의 세 분의 국회의원과 구청장님, 네 분이 고문이고 교통전문가들, 환경전문가, 우리 구청의 저를 포함한 국장들, 과장들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다섯 차례에 걸쳐서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교통문제, 석촌호수 수질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서울시에 진달하고 있고 또, 서울시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민원수렴공동협의회 내용을 전달해서 예를 들면 최조웅 시의원한테 교통 관련해서 서울시에 압박이 가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교통문제와 이 부분은 혹시라도 서울시 롯데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대
서울시는 롯데특위가 아니고 광역교통망지원대책특위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광역교통망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의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임춘대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답이 결정 난 부분도 미흡해서 집행부나 롯데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다시 하는 것보다는 질의를 조금 줄여서 12시 반까지만 하고 오전에 이것을 끝내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궁금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롯데특위가 2개월 연장이 되어 있으니까 더 궁금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우선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
간단히 오늘 답변이 안 되면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맑은환경과장님, 이번 2014년도 업무보고 때 어떤 내용을 보고하셨냐면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롯데의 저층부와 고층부가 오픈될 경우에 에너지 사용량이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면 63빌딩의 경우에는 1만 4,000가구분의 전력을 사용한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롯데는 어떤 에너지 절감 자구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일자리 창출 관련인데요. 롯데하고 MOU 맺은 이후로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들 고용률 진작을 위해서 어떠한 진행사항이 있는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즉답이 되시면 하시고 조사가 필요하시면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바로 답변 가능하세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다음 회의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오늘 답변이 안 되면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맑은환경과장님, 이번 2014년도 업무보고 때 어떤 내용을 보고하셨냐면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롯데의 저층부와 고층부가 오픈될 경우에 에너지 사용량이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면 63빌딩의 경우에는 1만 4,000가구분의 전력을 사용한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롯데는 어떤 에너지 절감 자구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일자리 창출 관련인데요. 롯데하고 MOU 맺은 이후로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들 고용률 진작을 위해서 어떠한 진행사항이 있는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즉답이 되시면 하시고 조사가 필요하시면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바로 답변 가능하세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다음 회의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님, 분명히 롯데하고 송파구하고 MOU를 체결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해도 답변할 분이 안 계시니까 질의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롯데 측에서는 5월달에 저층부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롯데 측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몇 명이 취직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의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님, 분명히 롯데하고 송파구하고 MOU를 체결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해도 답변할 분이 안 계시니까 질의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롯데 측에서는 5월달에 저층부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롯데 측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몇 명이 취직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의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상권, 일자리 창출 MOU 체결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원우 대표이사님께서 전번에도 위원님 몇 분이 질의했는데, 우리 송파구하고 MOU 체결한 20% 인원이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도 다음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대충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원우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3월 초순에 저희들이 대대적인 채용박람회를 합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뽑고 있습니다만 아마 3월 초순에 많이 알려져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채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리고 롯데건설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인에 14층, 15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죠?
●증인 김종식
일부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지금 구청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사용하는 부분이 현장을 위한 가설사무실로 판단했습니다. 현장 가설사무실은 당초 건축허가 시에는 의제처리해서 가설건축물로 나가지만 가설건축물 일종의 본 공사가 진행되면 밖에 통사도 해야 되고 조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철거를 하고 본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본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은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층부이고, 14층, 15층에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면 방화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현재 우리 구청에 가설사무실이 신고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되어 있어서 시하고 협의를 했고, 앞으로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승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알았습니다.
전에도 이원우 대표님을 비롯해서 알고 계시지만 잠잠하려면 사건이 터지고, 터지고 해서 123층이라는 큰 공사를 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종전에 건축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사람이 필요로 해서 사용하는 곳에는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확인하시고, 종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역상권이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양한데 다음에 특위 할 때는 현장방문을 일부하고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오늘 회의진행은 이 정도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다음 회의 때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자료요청 시 롯데나 집행부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상권, 일자리 창출 MOU 체결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원우 대표이사님께서 전번에도 위원님 몇 분이 질의했는데, 우리 송파구하고 MOU 체결한 20% 인원이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도 다음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대충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원우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3월 초순에 저희들이 대대적인 채용박람회를 합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뽑고 있습니다만 아마 3월 초순에 많이 알려져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채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리고 롯데건설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인에 14층, 15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죠?
●증인 김종식
일부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지금 구청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사용하는 부분이 현장을 위한 가설사무실로 판단했습니다. 현장 가설사무실은 당초 건축허가 시에는 의제처리해서 가설건축물로 나가지만 가설건축물 일종의 본 공사가 진행되면 밖에 통사도 해야 되고 조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철거를 하고 본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본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은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층부이고, 14층, 15층에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면 방화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현재 우리 구청에 가설사무실이 신고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되어 있어서 시하고 협의를 했고, 앞으로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승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알았습니다.
전에도 이원우 대표님을 비롯해서 알고 계시지만 잠잠하려면 사건이 터지고, 터지고 해서 123층이라는 큰 공사를 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종전에 건축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사람이 필요로 해서 사용하는 곳에는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확인하시고, 종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역상권이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양한데 다음에 특위 할 때는 현장방문을 일부하고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오늘 회의진행은 이 정도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다음 회의 때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자료요청 시 롯데나 집행부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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