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남창진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창진 의원님께서 일신 상의 사유로 지난 3월 24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직 사직 허가 여부를 의결로써 하되 토론 없이 표결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장친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창진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창진 의원님께서 일신 상의 사유로 지난 3월 24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직 사직 허가 여부를 의결로써 하되 토론 없이 표결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장친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시어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시어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거여1, 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절기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생동하는 봄맞이 채비를 서두를 때입니다만 도처에서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관리 소홀과 안전 불감증에서 기인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상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부단한 현장점검과 확인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김영수 부구청장님과 집행부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및 지역 언론인 여러분!
오늘 “석촌동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우리구의 복지지원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불과 4개월 전인 2013년 11월 22일 제217회 1차 본회의 때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에 사각지대는 없는가?” 라는 제하의 5분 발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를 이끌고 있는 박춘희 구청장과 집행부는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복지정책을 잘 펼치고 있다고 자만하기에 앞서 국가와 지자체가 절치부심하고 합심해 구민들이 최소한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과 제도, 행정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변변한 밥 한 끼 못 먹고 병석에서 신음하는 분들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기초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 지원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당연히 수혜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며,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혜택 받지 못하는 이들 또한 얼마나 되는지 가가호호 직접방문을 통해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것과 현행법과 제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 지원하는 틀의 역할을 담당한다지만 이를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용 못해 생긴 비 수혜계층을 껴안고 보듬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사례별로 세분 적용할 매뉴얼 개발과 빈틈없는 대상자 발굴 및 선정체계 정립 등 특단의 종합적인 복지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들과 송파구에 살고 있음이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불과 넉 달 전 저의 발언내용에 귀 기울여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액션을 취했더라면 석촌동 세 모녀 자살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의 관내 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전국 아니 세계적으로 불명예스런 뉴스와 이슈의 포커스 및 생산지가 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생각할수록 마냥 아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한편, 석촌동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국민들의 비난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고자 매일 한두 가지씩 대책을 발표하고 매스컴들은 연일 기획기사를 쏟아냅니다. 3월 3일 “정부,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실시”, 3월 4일 “세 모녀 자살,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3월 5일 “박 대통령 세 모녀 자살 가슴아파”, 3월 8일 “구멍 뚫린 빈곤정책, 그들은 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빠졌나”, 3월 12일 “송파 세 모녀 재발차단위해 복지지원 신청에서 발굴로 전환” 등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뒷북치기식 보완책 마련에 호들갑떨며 난리지만 경제민주화, 노인연금정책, 기초선거 무공천 등 대선공약마저도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하는 박근혜정부의 습관적 태도와 근성으로 보아 어쭙잖은 대책 몇 건 내놨다 이내 은근슬쩍 발을 뺄 게 불 보듯 뻔하지만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정부가 현명하고 슬기로운 처방전을 하루속히 내놓아 그동안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며 방치되고 소외받아온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조속한 방안마련은 물론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석촌동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후 유명을 달리한 세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그분들을 제대로 보살펴드리지 못함과 충격적인 사건발생으로 경악하며 한 시대에 같은 구에서 살면서 무관심으로 그들은 지켜주지 못해 되려 죄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한 구민들에게 송파구를 이끌고 계시는 수장으로서 행정적, 도의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적은 있습니까?
자그마한 대외수상 하나만 받아도 구청사 외벽에 현수막 길게 드리워 홍보하던 것과 비교해보면 금번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구정의 성패를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롯데월드사거리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는 못 할망정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영전에 애도를 표합니다.”, “송파구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슬픔,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정도의 표명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재선을 위해 뛰고 있는 현직 구청장으로서 아니,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기본도리가 아닌가요? 구청장님께서 민선이 아닌 관선 구청장이었다면 과연 그 자리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석촌동 세 모녀 자살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구정 전반에 대해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고인과 유가족은 물론 67만 송파구민에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금번 사건이 복지행정파트 담당직원 부족에서 비롯된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치부하는지 아니면 사건발생 원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구의 복지행정지원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복지지원제도 및 관련규정에 대해 지금까지는 구민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홍보해왔으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분야 업무담당자들의 확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현재수준 유지, 직무연수, 개별능력 평가체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석촌동 세 모녀 자살사고 발생 후 우리 구에서 취한 후속조치 내용과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지침 하달 후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새롭게 발굴 접수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다섯 번째, 정부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조령모개식 정책들이 기존에 정립된 체계나 규정 등과 상충함에 따라 보완, 정비할 부분은 없으며,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대책이 될 것인지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밤에는 관내 도심에서 시내버스가 광란의 질주를 벌인 끝에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버스를 들이받아 여대생 등 2명이 숨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송파 만들기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집행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내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쇼킹한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노파심에서 당부 드리건대 “오얏 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처럼 민감한 시기에 잘못된 언행과 처신으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그릇된 충성심의 발로로 인해 공무원으로서 신분과 본분을 망각하고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 일탈하는 행위가 없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본연의 임무수행에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가일층 자정능력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아울러 매너리즘에 빠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은 없는지와 해빙기 안전사고, 봄철 화재사고, 롯데슈퍼타워 및 위례신도시 건설현장 등 곳곳에 위험요소는 없는지 두루 살펴보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흐트러짐 없이 오직 구민을 위해 본분을 다한다는 멸사봉공의 자세로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늘 유념하시고 두루 평안하심으로 새봄을 맞아 활력이 넘치는 보람찬 나날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거여1, 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절기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생동하는 봄맞이 채비를 서두를 때입니다만 도처에서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관리 소홀과 안전 불감증에서 기인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상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부단한 현장점검과 확인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김영수 부구청장님과 집행부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및 지역 언론인 여러분!
오늘 “석촌동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우리구의 복지지원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불과 4개월 전인 2013년 11월 22일 제217회 1차 본회의 때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에 사각지대는 없는가?” 라는 제하의 5분 발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를 이끌고 있는 박춘희 구청장과 집행부는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복지정책을 잘 펼치고 있다고 자만하기에 앞서 국가와 지자체가 절치부심하고 합심해 구민들이 최소한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과 제도, 행정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변변한 밥 한 끼 못 먹고 병석에서 신음하는 분들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기초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 지원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당연히 수혜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며,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혜택 받지 못하는 이들 또한 얼마나 되는지 가가호호 직접방문을 통해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것과 현행법과 제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 지원하는 틀의 역할을 담당한다지만 이를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용 못해 생긴 비 수혜계층을 껴안고 보듬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사례별로 세분 적용할 매뉴얼 개발과 빈틈없는 대상자 발굴 및 선정체계 정립 등 특단의 종합적인 복지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들과 송파구에 살고 있음이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불과 넉 달 전 저의 발언내용에 귀 기울여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액션을 취했더라면 석촌동 세 모녀 자살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의 관내 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전국 아니 세계적으로 불명예스런 뉴스와 이슈의 포커스 및 생산지가 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생각할수록 마냥 아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한편, 석촌동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국민들의 비난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고자 매일 한두 가지씩 대책을 발표하고 매스컴들은 연일 기획기사를 쏟아냅니다. 3월 3일 “정부,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실시”, 3월 4일 “세 모녀 자살,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3월 5일 “박 대통령 세 모녀 자살 가슴아파”, 3월 8일 “구멍 뚫린 빈곤정책, 그들은 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빠졌나”, 3월 12일 “송파 세 모녀 재발차단위해 복지지원 신청에서 발굴로 전환” 등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뒷북치기식 보완책 마련에 호들갑떨며 난리지만 경제민주화, 노인연금정책, 기초선거 무공천 등 대선공약마저도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하는 박근혜정부의 습관적 태도와 근성으로 보아 어쭙잖은 대책 몇 건 내놨다 이내 은근슬쩍 발을 뺄 게 불 보듯 뻔하지만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정부가 현명하고 슬기로운 처방전을 하루속히 내놓아 그동안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며 방치되고 소외받아온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조속한 방안마련은 물론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석촌동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후 유명을 달리한 세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그분들을 제대로 보살펴드리지 못함과 충격적인 사건발생으로 경악하며 한 시대에 같은 구에서 살면서 무관심으로 그들은 지켜주지 못해 되려 죄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한 구민들에게 송파구를 이끌고 계시는 수장으로서 행정적, 도의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적은 있습니까?
자그마한 대외수상 하나만 받아도 구청사 외벽에 현수막 길게 드리워 홍보하던 것과 비교해보면 금번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구정의 성패를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롯데월드사거리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는 못 할망정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영전에 애도를 표합니다.”, “송파구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슬픔,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정도의 표명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재선을 위해 뛰고 있는 현직 구청장으로서 아니,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기본도리가 아닌가요? 구청장님께서 민선이 아닌 관선 구청장이었다면 과연 그 자리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석촌동 세 모녀 자살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구정 전반에 대해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고인과 유가족은 물론 67만 송파구민에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금번 사건이 복지행정파트 담당직원 부족에서 비롯된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치부하는지 아니면 사건발생 원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구의 복지행정지원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복지지원제도 및 관련규정에 대해 지금까지는 구민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홍보해왔으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분야 업무담당자들의 확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현재수준 유지, 직무연수, 개별능력 평가체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석촌동 세 모녀 자살사고 발생 후 우리 구에서 취한 후속조치 내용과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지침 하달 후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새롭게 발굴 접수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다섯 번째, 정부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조령모개식 정책들이 기존에 정립된 체계나 규정 등과 상충함에 따라 보완, 정비할 부분은 없으며,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대책이 될 것인지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밤에는 관내 도심에서 시내버스가 광란의 질주를 벌인 끝에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버스를 들이받아 여대생 등 2명이 숨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송파 만들기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집행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내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쇼킹한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노파심에서 당부 드리건대 “오얏 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처럼 민감한 시기에 잘못된 언행과 처신으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그릇된 충성심의 발로로 인해 공무원으로서 신분과 본분을 망각하고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 일탈하는 행위가 없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본연의 임무수행에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가일층 자정능력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아울러 매너리즘에 빠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은 없는지와 해빙기 안전사고, 봄철 화재사고, 롯데슈퍼타워 및 위례신도시 건설현장 등 곳곳에 위험요소는 없는지 두루 살펴보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흐트러짐 없이 오직 구민을 위해 본분을 다한다는 멸사봉공의 자세로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늘 유념하시고 두루 평안하심으로 새봄을 맞아 활력이 넘치는 보람찬 나날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롯데월드 타워 건립과 관련된 교통개선대책,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토요일에 승용차나 대중버스를 이용하여 갤러리아팰리스 앞에서 잠실역 사거리 롯데호텔 방향으로 가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몇 주 전 리센츠아파트에 사는 어느 주민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승용차로 잠실 롯데월드 앞을 지나가는데 무려 40여분이나 지체하여 분통이 터진다며 구의회에서 어떤 해결책을 요구하는 항의성 전화였습니다.
본 의원도 얼마 전에 잠실역 주변에 위치한 광고문화회관에서 하는 친지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승용차 편으로 잠실동 331번지 현대아파트 본 의원의 집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트리지움아파트와 레이크팰리스아파트 사이 도로를 지날 때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갤러리아팰리스와 롯데호텔 구간에서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40분 이상을 차 안에 갇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통체증이 매주 발생한다며 함께 동승한 트리지움아파트에 사는 한 지인은 불쾌해 하였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공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교통 혼잡이 이 정도인데, 완공이 되면 도대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합니다.
잠실 제2롯데월드는 국내 최고층 건물인 123층 롯데월드타워 1개 동과 국외패션 전문관을 비롯한 상업용 건물 3개 동으로 이루어지며, 2016년말 완공 예정으로 현재까지 중앙 골조 부분은 65층 이상 올라간 상태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롯데월드타워 공사장을 드나드는 차량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교통 혼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공사 중에 오가는 공사 차량으로 교통량이 늘어난 데다 공사장 주변 차로 곳곳에 공사 차량이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어 교통 불편 유발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송파구 집행부 관계자들은 관련 부서마다 맡겨진 영역만 담당할 뿐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행정당국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사이 인근 주민들은 현재 공사 차량만으로도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준공 이후에는 얼마나 더 큰 교통대란이 일어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지난해 6월에는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어 근로자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10월에는 기둥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쇠파이프가 약 50ｍ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충격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금년 2월에는 47층 철재로 만들어진 용접기 보관함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가 문을 열게 되면 인근 교통량은 현재보다 1일 평균 6만 7,000여대의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흡수할 교통대책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롯데월드 타워 건립에 따른 대표적인 교통개선 대책으로 꼽고 있는 탄천 동측도로 확장사업과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 개설사업, 잠실역 지하 버스환승센터 건설 등이 공사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미진한 상태이며, 위례 신도시건설과 문정지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등으로 송파대로의 교통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음에도 이렇다 할 교통개선 대책은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또한 1,200억원 규모의 송파대로 지하 버스 환승센터 및 공영버스 주차장 조성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경기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분당, 용인 등 수도권 지역이 광역버스로 연결될 예정이지만 빨라도 2016년 하반기에나 준공될 예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를 제외한 나머지 저층부 3개 동은 올해 상반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으로 이미 롯데 측에서는 개장 준비를 위해 지난해 7월과 9월 점장과 직원 30여 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3월 6일과 7일에는 이 두 곳 롯데 월드몰에서 일할 롯데와 입점 업체 직원 1,000여명을 뽑는 채용박람회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개선대책도 없이 상가를 개점할 경우 잠실역 교통 혼잡이 더욱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롯데월드타워 교통영향평가는 준공을 기준으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사용 승인 시 얼마나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늘어날 지에 대한 분석은 빠져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를 인구집중에 따른 필요악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 심각성이 너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잠실역 사거리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관련된 교통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종합교통대책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에 버스전용차로제가 도입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버스 주행속도는 평균 시속 19㎞로 이전보다 4㎞ 정도 빨라졌고, 정류장 도착시간도 일정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교통운영체계관리의 한 기법으로 버스를 다른 교통과 분리하여 통행 우위를 보장함으로써, 상호간의 마찰 방지 및 버스 이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의 종류는 가로변 쪽 차선을 버스 전용으로 제공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와 기존 도로의 중앙차선을 버스 전용으로 제공하는 버스전용중앙차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와 비교하여 버스전용 중앙차로제는 도로 바깥쪽의 마지막 차선에 있던 버스전용차로를 도로의 가운데 차로로 옮기고 버스 정류장을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제도로,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차선의 용량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으나, 그 통행 효과가 확실하고 일반차량의 마찰이 방지되어 위반차량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로에 버스 전용차로를 만들고, 교통섬을 만들어 도로 한 가운데에서 버스를 승·하차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류장은 보통 버스 서너 대가 정차할 만한 길이로 만들며, 정류장 내에서 앞차를 추월할 수 있게 추월차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송파대로는 버스전용 중앙차로제이며, 올림픽로인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공원 구간인 4.7㎞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입니다. 이 구간은 왕복 8차로 도로 구간으로 지금은 버스전용 중앙차로제 시행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지금은 도로 중앙에 올림픽 상징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이 구간은 초기 설치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버스전용 중앙차로제를 시행하게 되면 교통 흐름의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버스 운행시간 단축과 효율적인 지하철 연계효과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버스전용 중앙차로제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이 시스템으로 인해 일반 차량이 다소의 불편이 있다는 점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더라도 한번 거론해 볼만한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2016년도 롯데월드타워 준공과 관련한 교통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올림픽로인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공원까지 4.7km 구간을 도로 중앙에 설치된 올림픽 상징 조형물을 과감히 철거하고, 버스전용 중앙차로제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용모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롯데월드 타워 건립과 관련된 교통개선대책,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토요일에 승용차나 대중버스를 이용하여 갤러리아팰리스 앞에서 잠실역 사거리 롯데호텔 방향으로 가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몇 주 전 리센츠아파트에 사는 어느 주민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승용차로 잠실 롯데월드 앞을 지나가는데 무려 40여분이나 지체하여 분통이 터진다며 구의회에서 어떤 해결책을 요구하는 항의성 전화였습니다.
본 의원도 얼마 전에 잠실역 주변에 위치한 광고문화회관에서 하는 친지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승용차 편으로 잠실동 331번지 현대아파트 본 의원의 집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트리지움아파트와 레이크팰리스아파트 사이 도로를 지날 때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갤러리아팰리스와 롯데호텔 구간에서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40분 이상을 차 안에 갇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통체증이 매주 발생한다며 함께 동승한 트리지움아파트에 사는 한 지인은 불쾌해 하였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공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교통 혼잡이 이 정도인데, 완공이 되면 도대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합니다.
잠실 제2롯데월드는 국내 최고층 건물인 123층 롯데월드타워 1개 동과 국외패션 전문관을 비롯한 상업용 건물 3개 동으로 이루어지며, 2016년말 완공 예정으로 현재까지 중앙 골조 부분은 65층 이상 올라간 상태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롯데월드타워 공사장을 드나드는 차량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교통 혼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공사 중에 오가는 공사 차량으로 교통량이 늘어난 데다 공사장 주변 차로 곳곳에 공사 차량이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어 교통 불편 유발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송파구 집행부 관계자들은 관련 부서마다 맡겨진 영역만 담당할 뿐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행정당국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사이 인근 주민들은 현재 공사 차량만으로도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준공 이후에는 얼마나 더 큰 교통대란이 일어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지난해 6월에는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어 근로자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10월에는 기둥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쇠파이프가 약 50ｍ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충격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금년 2월에는 47층 철재로 만들어진 용접기 보관함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가 문을 열게 되면 인근 교통량은 현재보다 1일 평균 6만 7,000여대의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흡수할 교통대책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롯데월드 타워 건립에 따른 대표적인 교통개선 대책으로 꼽고 있는 탄천 동측도로 확장사업과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 개설사업, 잠실역 지하 버스환승센터 건설 등이 공사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미진한 상태이며, 위례 신도시건설과 문정지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등으로 송파대로의 교통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음에도 이렇다 할 교통개선 대책은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또한 1,200억원 규모의 송파대로 지하 버스 환승센터 및 공영버스 주차장 조성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경기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분당, 용인 등 수도권 지역이 광역버스로 연결될 예정이지만 빨라도 2016년 하반기에나 준공될 예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를 제외한 나머지 저층부 3개 동은 올해 상반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으로 이미 롯데 측에서는 개장 준비를 위해 지난해 7월과 9월 점장과 직원 30여 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3월 6일과 7일에는 이 두 곳 롯데 월드몰에서 일할 롯데와 입점 업체 직원 1,000여명을 뽑는 채용박람회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개선대책도 없이 상가를 개점할 경우 잠실역 교통 혼잡이 더욱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롯데월드타워 교통영향평가는 준공을 기준으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사용 승인 시 얼마나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늘어날 지에 대한 분석은 빠져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를 인구집중에 따른 필요악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 심각성이 너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잠실역 사거리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관련된 교통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종합교통대책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에 버스전용차로제가 도입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버스 주행속도는 평균 시속 19㎞로 이전보다 4㎞ 정도 빨라졌고, 정류장 도착시간도 일정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교통운영체계관리의 한 기법으로 버스를 다른 교통과 분리하여 통행 우위를 보장함으로써, 상호간의 마찰 방지 및 버스 이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의 종류는 가로변 쪽 차선을 버스 전용으로 제공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와 기존 도로의 중앙차선을 버스 전용으로 제공하는 버스전용중앙차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와 비교하여 버스전용 중앙차로제는 도로 바깥쪽의 마지막 차선에 있던 버스전용차로를 도로의 가운데 차로로 옮기고 버스 정류장을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제도로,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차선의 용량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으나, 그 통행 효과가 확실하고 일반차량의 마찰이 방지되어 위반차량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로에 버스 전용차로를 만들고, 교통섬을 만들어 도로 한 가운데에서 버스를 승·하차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류장은 보통 버스 서너 대가 정차할 만한 길이로 만들며, 정류장 내에서 앞차를 추월할 수 있게 추월차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송파대로는 버스전용 중앙차로제이며, 올림픽로인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공원 구간인 4.7㎞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입니다. 이 구간은 왕복 8차로 도로 구간으로 지금은 버스전용 중앙차로제 시행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지금은 도로 중앙에 올림픽 상징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이 구간은 초기 설치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버스전용 중앙차로제를 시행하게 되면 교통 흐름의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버스 운행시간 단축과 효율적인 지하철 연계효과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버스전용 중앙차로제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이 시스템으로 인해 일반 차량이 다소의 불편이 있다는 점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더라도 한번 거론해 볼만한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2016년도 롯데월드타워 준공과 관련한 교통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올림픽로인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공원까지 4.7km 구간을 도로 중앙에 설치된 올림픽 상징 조형물을 과감히 철거하고, 버스전용 중앙차로제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용모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을 그냥 방치한 까닭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자연의 환경과 조형물 그리고 건축물들이 모여,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조화롭게 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그 도시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 명품도시로서 아름다운 도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 공공건물 옥상 등을 보노라면 건축물의 미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보이는 것은 오직 불법건축물로 보란 듯이 버젓이 자랑이라도 하듯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아마도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잘 알면서도 수년간 보고도 못 본 척 눈감고 손 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이 그야말로 도를 넘어선 안하무인 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어져가고 있다는 것이 큰 병폐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유감스럽지만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가 철저하게 눈을 가리고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구민회관 건물 옥상을 비롯한 송파대로에 있는 송파동 별관 건물, 그리고 잠실본동 자치센터 건물 옥상 등이 자료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일반 주택건물과 상가건물들은 불법건축물로 적발 될 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엄격하게 강제이행금을 적용하면서 기관의 공공건물들은 왜, 무엇 때문에 하나같이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지에서 나온 생각일까요?
집행부에서 오히려 주민보다도 더 정확하게 건축법을 잘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은 잘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은 그저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공공건물 옥상들은 불법건축물로 세워져도 괜찮다는 의식 자체가 시대의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 일로, 한심할 뿐 아니라 입에 담고 말하는 것조차 얼굴이 뜨겁고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건축법에 예외규정이라도 있다는 것인지, 집행부에 되묻고 싶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의 산하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을 그냥 방치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둘째,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에 한 건도 없다고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집행부 산하 및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은 어느 기관이며, 총 몇 개나 되는 것입니까?
넷째,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째,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이 난립되고 있는 사유와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무엇인가요?
본 의원이 또다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도시, 명품도시로 더욱 우뚝 서고 누구나 머물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송파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을 그냥 방치한 까닭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자연의 환경과 조형물 그리고 건축물들이 모여,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조화롭게 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그 도시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 명품도시로서 아름다운 도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 공공건물 옥상 등을 보노라면 건축물의 미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보이는 것은 오직 불법건축물로 보란 듯이 버젓이 자랑이라도 하듯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아마도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잘 알면서도 수년간 보고도 못 본 척 눈감고 손 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이 그야말로 도를 넘어선 안하무인 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어져가고 있다는 것이 큰 병폐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유감스럽지만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가 철저하게 눈을 가리고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구민회관 건물 옥상을 비롯한 송파대로에 있는 송파동 별관 건물, 그리고 잠실본동 자치센터 건물 옥상 등이 자료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일반 주택건물과 상가건물들은 불법건축물로 적발 될 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엄격하게 강제이행금을 적용하면서 기관의 공공건물들은 왜, 무엇 때문에 하나같이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지에서 나온 생각일까요?
집행부에서 오히려 주민보다도 더 정확하게 건축법을 잘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은 잘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은 그저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공공건물 옥상들은 불법건축물로 세워져도 괜찮다는 의식 자체가 시대의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 일로, 한심할 뿐 아니라 입에 담고 말하는 것조차 얼굴이 뜨겁고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건축법에 예외규정이라도 있다는 것인지, 집행부에 되묻고 싶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의 산하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을 그냥 방치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둘째,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에 한 건도 없다고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집행부 산하 및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은 어느 기관이며, 총 몇 개나 되는 것입니까?
넷째,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째,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이 난립되고 있는 사유와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무엇인가요?
본 의원이 또다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도시, 명품도시로 더욱 우뚝 서고 누구나 머물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송파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순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잠실유수지 및 탄천유수지가 행복주택 건립지로 지정됨에 따른 집행부의 입장과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신설 가능한가?」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46㎡인 소형으로만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 대상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으로 8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장애인·노령자 등 사회취약계층과 일반 서민들에게 배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이미 국책사업에 의해 7,124세대의 임대주택이 있으며, 진행 중인 위례신도시, 오금 보금자리주택, 재건축사업 등으로 임대주택 9,485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사업이 완료되는 2017년에는 1만 6,600여 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송파에 집중됨에 따라 발생한 상황으로, 여기에 추가로 1,350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불균형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당초 행복주택은 철도 유휴부지 등 땅값이 싼 국·공유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시세의 반값에 공급하겠다는 것이 원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는 여러 이유로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60~80% 가량 받을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잠실 및 탄천유수지에다 지을 경우에도 특수공법을 이용해 건물을 올려야 하므로, 건설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 일부 전가 금액이 포함되어 주변 시세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잠실 및 탄천유수지는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시설로 현재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로써 연간 2만 5,000명 이상에 이르는 체육동호인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2만 5,000명 수치는 유료로 이용되는 잔디구장 및 운전연습장 이용자 수이며, 축구장·농구장 등 체육시설과 생태공원 등 무료 이용자는 산정하지 않은 숫자로, 무료 이용자를 포함한다면 연간 이용자수는 4~5만명을 상회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미 해당 유수지를 임대주택 부지로 검토하였으나, 운동시설의 대체 공간과 지역에 필요한 커뮤니티시설 등의 확보 대안 마련이 어려워 유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유수지는 1,350세대 약 2,700명이 사용할 예정으로 있는 주택으로서의 공간보다는 연간 4~5만명 이상의 수많은 주민들이 피로를 재충전하고 내일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 이미 확고히 자리매김한 장소입니다.
또한 이들 유수지는 서울시 및 구청장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체육공원화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곳인 만큼, 행복주택 건립을 국가 정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행한다면 정부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제도를 우습게 여기는 처사로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잠실 및 탄천유수지 인근은 위례신도시, 문정도시개발사업, 가락시장현대화사업, 롯데월드타워 건립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으로 심각한 교통 체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떠한 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바 없이 행복주택을 건립한다면 교통난이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지난해 5월부터 우리 구에서는 유수지 내 행복주택 건립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타 부지를 선정해 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요구하였고, 주민반대 서명 2만 70여 건도 세 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의회에서도 ‘행복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주민반대 궐기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지난해 12월 30일,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잠실 및 탄천유수지를 행복주택 건립지로 지구지정을 고시했습니다.
교통 및 환경 등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채, 건설가구수를 3,400호에서 1,350호로 줄였다는 이유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지구지정을 고시한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입니다. 현재 행복주택의 법적 근거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10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며, 지난 1월 14일 개정된 법 내용에도 행복주택 이름이 공공주택으로 바뀌고, 학교부지 확보 의무 등 규제를 완화해 사업 추진을 쉽게 하는 내용이 추가 되었을 뿐,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강제력과 구체적 절차를 포함한 의견 수렴과정이 빠져있습니다. 아무리 행복주택 건설 사업이 국가사업이라고는 하나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로 민주주의 가치를 배제시키고 강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행복주택은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박춘희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잠실유수지 및 탄천유수지가 행복주택 건립지로 지구지정 됨에 따른 집행부의 입장과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철2호선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에 교통약자 배려시설인 엘리베이터 신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 인구는 1,038만 8,000여명, 그 중 65세 이상 인구는 116만 7,000여명으로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주민등록 인구수는 67만 5,000명, 그 중 65세 이상 인구수는 6만 2,000명인 9.1%로 자치구 중 인구수는 가장 많으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그중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우성1·2·3차 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4%로 서울시 총 423개 동 중 62번째로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3번 출구는 아시아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 및 외부지역 이용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오전시간대에는 각종 관광버스 및 서울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 스쿨버스로 환승하기위한 이용자로 지하철 이용자가 넘쳐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지상에서 대합실로 운행되는 엘리베이터는 종합운동장역 총 8개 출구 중 종합운동장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6번 출구에만 단 1대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도 4번 출구 단 한군데만 있어서 교통약자를 배려한 편의시설은 다른 지하철역에 비해 설치대수가 적어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복지환경은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2호선 서울메트로 구간은 총 50개소로 지상에서 대합실로 이용되는 엘리베이터는 대부분 역에 설치되어 있으나 그중 2대가 설치된 역은 성수·신천·선릉·역삼·강남·신림·대림·용두역으로 8개소이며, 3군데 설치된 역은 삼성역 1개소뿐입니다.
현 시대는 복지·환경·문화가 주요 관심사이며 이 기조에 발맞추어 거의 모든 정책이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노인복지·아동복지 등 여러 복지로의 접근, 대기질 개선 정책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권장, 그리고 잠실지역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문화 활성화 등 이러한 맥락으로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에 교통약자 배려시설인 엘리베이터 신설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끝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순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잠실유수지 및 탄천유수지가 행복주택 건립지로 지정됨에 따른 집행부의 입장과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신설 가능한가?」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46㎡인 소형으로만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 대상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으로 8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장애인·노령자 등 사회취약계층과 일반 서민들에게 배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이미 국책사업에 의해 7,124세대의 임대주택이 있으며, 진행 중인 위례신도시, 오금 보금자리주택, 재건축사업 등으로 임대주택 9,485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사업이 완료되는 2017년에는 1만 6,600여 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송파에 집중됨에 따라 발생한 상황으로, 여기에 추가로 1,350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불균형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당초 행복주택은 철도 유휴부지 등 땅값이 싼 국·공유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시세의 반값에 공급하겠다는 것이 원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는 여러 이유로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60~80% 가량 받을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잠실 및 탄천유수지에다 지을 경우에도 특수공법을 이용해 건물을 올려야 하므로, 건설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 일부 전가 금액이 포함되어 주변 시세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잠실 및 탄천유수지는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시설로 현재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로써 연간 2만 5,000명 이상에 이르는 체육동호인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2만 5,000명 수치는 유료로 이용되는 잔디구장 및 운전연습장 이용자 수이며, 축구장·농구장 등 체육시설과 생태공원 등 무료 이용자는 산정하지 않은 숫자로, 무료 이용자를 포함한다면 연간 이용자수는 4~5만명을 상회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미 해당 유수지를 임대주택 부지로 검토하였으나, 운동시설의 대체 공간과 지역에 필요한 커뮤니티시설 등의 확보 대안 마련이 어려워 유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유수지는 1,350세대 약 2,700명이 사용할 예정으로 있는 주택으로서의 공간보다는 연간 4~5만명 이상의 수많은 주민들이 피로를 재충전하고 내일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 이미 확고히 자리매김한 장소입니다.
또한 이들 유수지는 서울시 및 구청장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체육공원화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곳인 만큼, 행복주택 건립을 국가 정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행한다면 정부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제도를 우습게 여기는 처사로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잠실 및 탄천유수지 인근은 위례신도시, 문정도시개발사업, 가락시장현대화사업, 롯데월드타워 건립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으로 심각한 교통 체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떠한 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바 없이 행복주택을 건립한다면 교통난이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지난해 5월부터 우리 구에서는 유수지 내 행복주택 건립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타 부지를 선정해 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요구하였고, 주민반대 서명 2만 70여 건도 세 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의회에서도 ‘행복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주민반대 궐기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지난해 12월 30일,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잠실 및 탄천유수지를 행복주택 건립지로 지구지정을 고시했습니다.
교통 및 환경 등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채, 건설가구수를 3,400호에서 1,350호로 줄였다는 이유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지구지정을 고시한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입니다. 현재 행복주택의 법적 근거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10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며, 지난 1월 14일 개정된 법 내용에도 행복주택 이름이 공공주택으로 바뀌고, 학교부지 확보 의무 등 규제를 완화해 사업 추진을 쉽게 하는 내용이 추가 되었을 뿐,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강제력과 구체적 절차를 포함한 의견 수렴과정이 빠져있습니다. 아무리 행복주택 건설 사업이 국가사업이라고는 하나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로 민주주의 가치를 배제시키고 강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행복주택은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박춘희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잠실유수지 및 탄천유수지가 행복주택 건립지로 지구지정 됨에 따른 집행부의 입장과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철2호선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에 교통약자 배려시설인 엘리베이터 신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 인구는 1,038만 8,000여명, 그 중 65세 이상 인구는 116만 7,000여명으로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주민등록 인구수는 67만 5,000명, 그 중 65세 이상 인구수는 6만 2,000명인 9.1%로 자치구 중 인구수는 가장 많으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그중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우성1·2·3차 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4%로 서울시 총 423개 동 중 62번째로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3번 출구는 아시아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 및 외부지역 이용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오전시간대에는 각종 관광버스 및 서울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 스쿨버스로 환승하기위한 이용자로 지하철 이용자가 넘쳐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지상에서 대합실로 운행되는 엘리베이터는 종합운동장역 총 8개 출구 중 종합운동장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6번 출구에만 단 1대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도 4번 출구 단 한군데만 있어서 교통약자를 배려한 편의시설은 다른 지하철역에 비해 설치대수가 적어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복지환경은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2호선 서울메트로 구간은 총 50개소로 지상에서 대합실로 이용되는 엘리베이터는 대부분 역에 설치되어 있으나 그중 2대가 설치된 역은 성수·신천·선릉·역삼·강남·신림·대림·용두역으로 8개소이며, 3군데 설치된 역은 삼성역 1개소뿐입니다.
현 시대는 복지·환경·문화가 주요 관심사이며 이 기조에 발맞추어 거의 모든 정책이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노인복지·아동복지 등 여러 복지로의 접근, 대기질 개선 정책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권장, 그리고 잠실지역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문화 활성화 등 이러한 맥락으로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에 교통약자 배려시설인 엘리베이터 신설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끝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의원
존경하는 67만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출신 구자성 의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의정기간이지만 묵과할 수 없는 몇 가지를 간단하게 질문코자 합니다.
석촌호수 동호에 국제관광종합안내센터를 민·관협력 및 투자사업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한다는 미명하에 민간투자 부분을 10억원 정도로 공모, 롯데 측 원인자부담금 5억원을 포함해서 15억원 규모의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민간투자 부분이 10억에서 32억원 이상으로 증폭되어 원래 계획보다 3배 이상 규모가 늘어났고, 그 부분이 관광안내센터가 아닌 휴게실 부분으로 본래 목적보다 음식점을 위한 민간투자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민간 투자자에게 30억원 이상을 투자하게 함으로써 18년간의 무상사용을 허용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형태가 되었고, 속된 표현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상태입니다.
왜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급하게 서두르면서 민간투자를 유치하였는지? 사업비가 공모가의 3배 이상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관광센터 운영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센터 금년도 운영비 예산 약 3억원은 시비가 지원되는데 내년에도 시비가 지원되는지, 아니면 구비확보가 가능한지?
위치상 관광안내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관광객이 롯데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운영비 분담이 가능한지?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제관광안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서 제17조에 의하면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채권금융기관에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운영권이 휴게실 무상사용 외에 어떤 재산적 권리가 있으며,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이 실행되면 우리 구청에는 어떤 채무부담이 남아서 부채형태로 남을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단 설립목적을 보면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취업규정 제6조 ‘성실의무’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관계법령과 조례, 공단의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 또는 지시를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공단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사장은 사직하고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은 사직 후에 모 후보의 본부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체육문화회관장은 현직 신분으로 광역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상임이사 2명 중 1명은 병원에 입원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명만 남아 있는 셈이죠. 이 분이 혼자 공단을 운영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중요 직책을 헌신짝 버리듯 팽개치고 기회주의적으로 한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할 공단 설립목적에 맞는 건지 심히 의심스럽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을 포함해서 250여명의 인력관리는 물론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 주차장 관리, 도서관 관리, 여성문화회관 관리, 체육문화회관 관리 및 각종 체육관 관리, 각종 운동장 관리, 4개 하천 관리 등 혼자 남은 상임이사 한 사람이 1인 5역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조직이나 제도적으로 부실경영을 해도 누구에게 책임추궁을 해야 할 것인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단은 정치인 양성조직이 아닙니다. 기회를 노리는 자들의 안식처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구청장의 인사관리 실패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이 요구되는데 구정질문 하루 전에 직무를 포기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은 구민과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기회주의적인 행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또다시 구청장이 된다면 위와 같은 처사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권한대행이신 부구청장께서는 향후 공단 운영의 묘를 구상하고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취업규정 하나를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취업규정 제11조 ‘부작위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의 조항은 다 빼고 10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는 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치단체 가입이나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규정이 신설되고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공소시효 또한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 강화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구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용모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20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영수 구청장권한대행
좌석에서 -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구청장권한대행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출신 구자성 의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의정기간이지만 묵과할 수 없는 몇 가지를 간단하게 질문코자 합니다.
석촌호수 동호에 국제관광종합안내센터를 민·관협력 및 투자사업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한다는 미명하에 민간투자 부분을 10억원 정도로 공모, 롯데 측 원인자부담금 5억원을 포함해서 15억원 규모의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민간투자 부분이 10억에서 32억원 이상으로 증폭되어 원래 계획보다 3배 이상 규모가 늘어났고, 그 부분이 관광안내센터가 아닌 휴게실 부분으로 본래 목적보다 음식점을 위한 민간투자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민간 투자자에게 30억원 이상을 투자하게 함으로써 18년간의 무상사용을 허용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형태가 되었고, 속된 표현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상태입니다.
왜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급하게 서두르면서 민간투자를 유치하였는지? 사업비가 공모가의 3배 이상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관광센터 운영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센터 금년도 운영비 예산 약 3억원은 시비가 지원되는데 내년에도 시비가 지원되는지, 아니면 구비확보가 가능한지?
위치상 관광안내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관광객이 롯데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운영비 분담이 가능한지?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제관광안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서 제17조에 의하면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채권금융기관에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운영권이 휴게실 무상사용 외에 어떤 재산적 권리가 있으며,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이 실행되면 우리 구청에는 어떤 채무부담이 남아서 부채형태로 남을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단 설립목적을 보면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취업규정 제6조 ‘성실의무’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관계법령과 조례, 공단의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 또는 지시를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공단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사장은 사직하고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은 사직 후에 모 후보의 본부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체육문화회관장은 현직 신분으로 광역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상임이사 2명 중 1명은 병원에 입원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명만 남아 있는 셈이죠. 이 분이 혼자 공단을 운영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중요 직책을 헌신짝 버리듯 팽개치고 기회주의적으로 한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할 공단 설립목적에 맞는 건지 심히 의심스럽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을 포함해서 250여명의 인력관리는 물론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 주차장 관리, 도서관 관리, 여성문화회관 관리, 체육문화회관 관리 및 각종 체육관 관리, 각종 운동장 관리, 4개 하천 관리 등 혼자 남은 상임이사 한 사람이 1인 5역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조직이나 제도적으로 부실경영을 해도 누구에게 책임추궁을 해야 할 것인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단은 정치인 양성조직이 아닙니다. 기회를 노리는 자들의 안식처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구청장의 인사관리 실패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이 요구되는데 구정질문 하루 전에 직무를 포기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은 구민과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기회주의적인 행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또다시 구청장이 된다면 위와 같은 처사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권한대행이신 부구청장께서는 향후 공단 운영의 묘를 구상하고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취업규정 하나를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취업규정 제11조 ‘부작위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의 조항은 다 빼고 10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는 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치단체 가입이나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규정이 신설되고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공소시효 또한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 강화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구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용모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20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영수 구청장권한대행
좌석에서 -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구청장권한대행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 김영수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과 임춘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박춘희 구청장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송파구청장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인한 직무정지로 인해 구청장권한대행인 제가 대신 구정질문에 답변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19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주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복지지원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에서 일어난 석촌동 세 모녀 동반자살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지원하는데 더욱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에서는 고인들의 장례지원 등을 위해 관내 성심교회와 연계하여 발인예배 인도, 위로금 등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금번 사건은 사회복지업무 공무원의 부족 또는 복지행정 시스템 상의 문제점 보다는 그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집주인은 물론 이웃이나 형제들도 모를 정도로 고인의 자존심이 높았으며, 월세나 공과금도 체납된 적이 없었고 또한 구청, 주민센터에 공적지원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석촌동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에서 복지대상자의 권리인식 및 정보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홍보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그동안에 송파소식, 구 홈페이지 등 생활밀착형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사건이후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사업 길라잡이 발간, 안내문 배부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촌동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 3월 한 달간 직원, 통장 등 민·관 합동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건을 발굴하여 기초생활수급권 책정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복지도우미 12명을 채용하여 오는 4월 8일부터 6개월간 찾아가는 방문상담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발굴된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공적지원 연계와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내실 있는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회복지업무 공무원 전문교육 및 각 동별 통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에서 연일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이 기존 복지제도나 규정 등과 상충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은 주민과 복지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복지정책간의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 3월 한 달간 실시하는 사각지대 특별조사의 경우에도 매년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 동절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석촌동 자살사건을 계기로 조사기간을 연장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 등 다양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틈새계층이 발생하는 것은 공적지원 제도의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일부 법령,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선정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파구에서는 석촌동 사건과 같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행정 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된 교통대책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교통대책 및 진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롯데월드타워 신축과 롯데월드몰 저층부 개장에 따른 교통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관련 교통개선사업은 2010년 건축허가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건축·교통위원회 심의결과 결정된 사항으로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등 총 6개 사업에 7,614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롯데 부담은 3,665억원입니다. 6개의 교통개선사업은 사업자인 롯데가 직접 시행하는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잠실길 지하차도,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교통체계개선의 4개 사업과 서울시 주관으로 시행하는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와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공사의 2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등 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등 3개 사업은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사업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잠실사거리 지하광장은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94%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고, 잠실길 지하차도는 하부 차도구간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상부 보행공간 조경사업은 한창 조성 중으로 97%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실역 버스환승센터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시에서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현재 책임감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4월 10일 전후로 착공되어 2016년 7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교통체계개선 사업은 잠실 일대의 교차로와 가로에 대한 신호체계 및 차로운영 개선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관계부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통체계개선 사업은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롯데월드타워 준공 후 1년 뒤인 2017년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체크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와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공사는 서울시가 주관하고 롯데가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지상구간을 지하차도로의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면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주민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롯데에서는 언론을 통해 금년 상반기 롯데월드몰 오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교통·환경·안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저희 구청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난 가중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6개의 교통개선사업 중 현재까지 추진이 미진한 탄천 동측도로 확장공사,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공사,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3개 사업은 저층부 오픈 시까지 완공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행정1부시장 주관 제2롯데 교통대책 회의에 참석하여 부진한 교통개선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롯데월드타워의 임시사용 승인권자인 서울시에 롯데에서 임시사용승인이 신청될 경우를 대비하여 서울시에서 교통개선대책사업들의 완료여부 및 개선대책 시행효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교통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저층부 임시사용에 대비하여 도로·교통 분야를 총괄 관리하는 교통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롯데월드몰 저층부 개장 시에 발생하는 교통수요 및 주변도로에 미치는 정체상황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대비하고, 유사사례 등을 분석하여 교통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우리 구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롯데 관련 교통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일반차량과 버스를 완전히 분리하여 버스의 정시성을 향상시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할 경우에는 교통안전 확보차원에서 기존처럼 교차로에서 유턴이 불가하여 주변 도로를 이용하여 P턴 등의 방법으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는데 올림픽로 주변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어 있어 우회도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더라도 잠실역과 같이 버스 이용자가 많은 경우에는 중앙차로의 공간만으로는 대기승객의 수용에 어려움이 있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버스노선은 기존 버스정류장을 이용해야 함으로 올림픽로 편도 4개 차로중 2개 차로에 버스가 운행하게 됩니다. 또한 버스이용객은 무조건 횡단보도를 두 번 이상 건너야하는데 승객들의 무단횡단 등으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로의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에 지하철2호선 환기구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조형물을 철거하더라도 중앙버스차로 정류장 등 시설물 설치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스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교통사고 위험증가, 일반차량 정체가중, 우회거리 증가 등의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올림픽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교통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운영계획을 수립·결정하는 서울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행부 산하 및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의 방치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항공사진에 적출된 관내 건축물에 대해 항측도면을 근거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을 적출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은 민간건축물, 공공건축물, 공익건축물로 분류하여 공공청사 등 공공건축물이 주민이용 및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속시설인 경우 서울시 항측 처리지침에 의거 “공공건축물”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공건축물로 분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항측결과 통보시 위반건축물로 적출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항측 조사에 의해 통보된 송파구 내 공공기관의 불법건축물은 없었음”을 금년 1월 서면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용건축물의 건축협의 절차와 집행부 산하 공용건축물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건축물은 「건축법」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건축법」제11조에 의하면 송파구청장은 송파구 내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로서 공용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은 송파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을 종합하면 송파구청 소유의 건축물은 내부적인 협의 절차를 통해 가설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용건축물 중 옥상에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구민회관, 잠실본동 청사 등이 있으며 대부분 80~90년대에 설치된 것으로 민방위 용품과 늘어나는 제설장비의 보관장소로 활용하는 등 공용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적합한 대안 없이는 쉽게 폐쇄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관내 공공기관에 대한 항측 및 민원에 의한 위반건축물이 적출되면 적법 절차를 거쳐 증축, 또는 철거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우리 구 소유의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법」기준의 적합 여부 및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공목적시설에 부합하지 않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실유수지 및 탄천유수지가 행복주택 건립지로 지정됨에 따른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 및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의 엘리베이터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실·탄천유수지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정부에서 잠실과 탄천 유수지를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 발표한 이후 그동안 우리 구와 구의회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은 유수지를 복개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재해안전성, 교통문제, 환경, 기존 체육시설 축소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행복주택지구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2013년 12월 30일자로 우리 구를 비롯한 행복주택 시범지구 7개소에 대한 지구지정 고시를 강행하여 저희 구 역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난 1, 2월에 개최된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시에도 많은 주민들이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반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다시 한 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하면서 현재 위치가 아닌 더 좋은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의회 및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역은 주변에 아시아공원, 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공원과 체육시설이 위치하여 이용객들이 많으나 현재 지상구간 편의시설은 6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1기,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1기로 수송용량이 부족하여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는 계단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하철 2호선 운영 주체인 서울메트로에서는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종합운동장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위치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서울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설치가능여부, 심도, 출구 선호조사를 통한 이용률 등 설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되는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번 출구의 경우, 연결된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기 설치된 점과 아파트 진입 시 우회전 차량의 전방 시야가 가려지는 문제 등으로 타당성 검토 시 엘리베이터 설치 대상에서 후순위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메트로에서는 3번 출구와 인접한 1, 2번 출구 사이에 엘리베이터 1기와 아시아공원 방향인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1기를 2017년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합운동장역의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신설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나루공원 내 휴게실 설치 운영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인력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나루공원 내 국제관광안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운영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관광안내센터를 구 예산으로 건립하지 않고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히 추진한 이유입니다.
잠실관광특구 지정 및 롯데월드타워 건립 등으로 향후 국내외 관광객들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석촌호수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국제관광안내센터 및 휴게공간,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우리 구는 국제관광안내센터 건립을 위한 국·시비 및 구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복지예산 증가 등 어려워진 재정 여건으로 인해 건립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2012년 12월 잠실길 지하차도 건설로 인해 부득이 송파나루공원 내 기존 관리사무소를 롯데 측에서 철거하게 되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관광안내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원인자부담으로 건립해 줄 것을 롯데 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롯데 측에서는 당초 철거면적 이외의 추가 신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광안내센터 건립예산 확보도 어려운 실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 내 건축물 신축을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잠실길 지하차도 공사 완공 후에는 관광안내센터 건립 공사장 진입로 확보가 어려우므로 2014년 초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구 재정부담도 줄이고 민간의 효율성을 갖춘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사업비가 최초 방침 수립시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방침시 예상한 금액은 국토교통부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비용으로 단순한 건물을 건축할 경우의 금액이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과정 중 규모 변경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사업자 선정 시 다양한 제안내용에 따라 비용 변경이 가능함을 국제관광안내센터 건립 방침에 참고사항으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간의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잠실관광특구 지정 및 도심 속 호수인 석촌호수의 관광 명소화와 롯데월드타워에 걸맞는 건축물 설치를 요구하여 시설물 사용자재의 고급화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엘리베이터, 데크 등의 시설과 수려한 조경시설 확충 등 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면서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제2조의2 규정에 의거 민간투자 총사업비는 설계비, 공사비는 물론 운영 설비비, 각종 부담금, 영업준비금도 포함하게 되어 있으며 총사업비 37억 6,000만원 중 업무용건물 건축비 22억, 심의의견을 반영한 추가 옥외시설공사 8억 3,000만원 그리고 업무용 동산과 설계비 등 각종 부담금 7억 3,000만원 등으로 실제 건축비용만을 고려하면 평당 950만원 정도로 서울시 건축물 가이드라인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는 비용입니다.
최근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요구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공원화장실 등 공공시설 설치시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고급화된 자재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시공되고 있는 국제관광안내센터, 화장실 등이 설계서대로 정밀시공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센터를 금년도는 시비를 교부받아 운영할 예정이지만, 내년부터 관광안내센터 운영비를 롯데 측이 분담할 것을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본 관광안내센터에 방문할 국내외관광객들의 상당수가 롯데월드타워 방문객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롯데 측이 관광안내센터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안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관광안내센터의 원활한 구축과 운영을 위해 시비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며, 또한 향후 선정되는 위탁운영업체와 함께 롯데 등 지속적인 후원·협력사를 발굴 모집하여 운영재원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님의 많은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자가 채권금융기관에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협약되어 있는데 관리운영권이 무상사용 외 어떤 재산적 권리가 있으며, 담보권설정 시 우리구청에 어떤 채무부담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서 관련 담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실시협약서 제17조제3항(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은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에 갑작스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 둔 조항으로써 현재까지 관리운영권을 담보로 근저당 등이 설정된 사항은 없으며, 현재는 우리구청에 어떤 채무부담도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설물 준공 및 관리운영에 대한 사업계약 체결 시에는 우리구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본 조항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시설이 국제관광도시로서 우리구 이미지에 어울리는 최고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간부직 사퇴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향후 공단인력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문화체육시설 운영, 하천시설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34개 사업을 대행하면서 안전행정부 주관의 리더십, 전략·경영성과 등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7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과 ISO9001 국제품질 환경 경영 인증을 획득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공단에는 이사장을 비롯하여 본부장과 여성·체육문화회관 관장이 퇴임하거나 사고로 공석 중에 있습니다만 이영도 경영관리본부장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산하기관의 관장을 관계규정에 따라 차하급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하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구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단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직원의 정치활동 참여 금지 및 향후 공단인력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공단 취업규정 11조에도 정치단체 가입이나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도 임직원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 등 정치적 중립과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고, 구에서도 공단 임직원들이 관련법을 숙지하도록 교육자료 배포, 감사활동 강화, 지시사항 시달 등을 통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다각도로 지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인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현재 공석인 이사장에 대해서는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경영전문가를 임용절차에 따라 선임할 예정으로 구민에 대한 서비스, 경영성과 향상은 물론 수탁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모든 면에서 견실하고 선도적인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지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 관여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강화된 공직선거법 처벌규정에 의거 일벌백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남아있는 기간 보람되고 알차게 보내시어 의원님들의 뜻하신 바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영수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과 임춘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박춘희 구청장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송파구청장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인한 직무정지로 인해 구청장권한대행인 제가 대신 구정질문에 답변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19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주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복지지원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에서 일어난 석촌동 세 모녀 동반자살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지원하는데 더욱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에서는 고인들의 장례지원 등을 위해 관내 성심교회와 연계하여 발인예배 인도, 위로금 등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금번 사건은 사회복지업무 공무원의 부족 또는 복지행정 시스템 상의 문제점 보다는 그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집주인은 물론 이웃이나 형제들도 모를 정도로 고인의 자존심이 높았으며, 월세나 공과금도 체납된 적이 없었고 또한 구청, 주민센터에 공적지원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석촌동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에서 복지대상자의 권리인식 및 정보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홍보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그동안에 송파소식, 구 홈페이지 등 생활밀착형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사건이후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사업 길라잡이 발간, 안내문 배부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촌동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 3월 한 달간 직원, 통장 등 민·관 합동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건을 발굴하여 기초생활수급권 책정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복지도우미 12명을 채용하여 오는 4월 8일부터 6개월간 찾아가는 방문상담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발굴된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공적지원 연계와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내실 있는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회복지업무 공무원 전문교육 및 각 동별 통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에서 연일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이 기존 복지제도나 규정 등과 상충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은 주민과 복지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복지정책간의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 3월 한 달간 실시하는 사각지대 특별조사의 경우에도 매년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 동절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석촌동 자살사건을 계기로 조사기간을 연장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 등 다양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틈새계층이 발생하는 것은 공적지원 제도의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일부 법령,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선정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파구에서는 석촌동 사건과 같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행정 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된 교통대책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교통대책 및 진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롯데월드타워 신축과 롯데월드몰 저층부 개장에 따른 교통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관련 교통개선사업은 2010년 건축허가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건축·교통위원회 심의결과 결정된 사항으로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등 총 6개 사업에 7,614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롯데 부담은 3,665억원입니다. 6개의 교통개선사업은 사업자인 롯데가 직접 시행하는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잠실길 지하차도,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교통체계개선의 4개 사업과 서울시 주관으로 시행하는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와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공사의 2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등 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등 3개 사업은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사업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잠실사거리 지하광장은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94%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고, 잠실길 지하차도는 하부 차도구간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상부 보행공간 조경사업은 한창 조성 중으로 97%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실역 버스환승센터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시에서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현재 책임감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4월 10일 전후로 착공되어 2016년 7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교통체계개선 사업은 잠실 일대의 교차로와 가로에 대한 신호체계 및 차로운영 개선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관계부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통체계개선 사업은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롯데월드타워 준공 후 1년 뒤인 2017년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체크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와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공사는 서울시가 주관하고 롯데가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지상구간을 지하차도로의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면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주민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롯데에서는 언론을 통해 금년 상반기 롯데월드몰 오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교통·환경·안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저희 구청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난 가중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6개의 교통개선사업 중 현재까지 추진이 미진한 탄천 동측도로 확장공사,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공사,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3개 사업은 저층부 오픈 시까지 완공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행정1부시장 주관 제2롯데 교통대책 회의에 참석하여 부진한 교통개선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롯데월드타워의 임시사용 승인권자인 서울시에 롯데에서 임시사용승인이 신청될 경우를 대비하여 서울시에서 교통개선대책사업들의 완료여부 및 개선대책 시행효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교통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저층부 임시사용에 대비하여 도로·교통 분야를 총괄 관리하는 교통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롯데월드몰 저층부 개장 시에 발생하는 교통수요 및 주변도로에 미치는 정체상황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대비하고, 유사사례 등을 분석하여 교통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우리 구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롯데 관련 교통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일반차량과 버스를 완전히 분리하여 버스의 정시성을 향상시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할 경우에는 교통안전 확보차원에서 기존처럼 교차로에서 유턴이 불가하여 주변 도로를 이용하여 P턴 등의 방법으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는데 올림픽로 주변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어 있어 우회도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더라도 잠실역과 같이 버스 이용자가 많은 경우에는 중앙차로의 공간만으로는 대기승객의 수용에 어려움이 있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버스노선은 기존 버스정류장을 이용해야 함으로 올림픽로 편도 4개 차로중 2개 차로에 버스가 운행하게 됩니다. 또한 버스이용객은 무조건 횡단보도를 두 번 이상 건너야하는데 승객들의 무단횡단 등으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로의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에 지하철2호선 환기구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조형물을 철거하더라도 중앙버스차로 정류장 등 시설물 설치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스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교통사고 위험증가, 일반차량 정체가중, 우회거리 증가 등의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올림픽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교통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운영계획을 수립·결정하는 서울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행부 산하 및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의 방치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항공사진에 적출된 관내 건축물에 대해 항측도면을 근거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을 적출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은 민간건축물, 공공건축물, 공익건축물로 분류하여 공공청사 등 공공건축물이 주민이용 및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속시설인 경우 서울시 항측 처리지침에 의거 “공공건축물”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공건축물로 분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항측결과 통보시 위반건축물로 적출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항측 조사에 의해 통보된 송파구 내 공공기관의 불법건축물은 없었음”을 금년 1월 서면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용건축물의 건축협의 절차와 집행부 산하 공용건축물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건축물은 「건축법」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건축법」제11조에 의하면 송파구청장은 송파구 내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로서 공용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은 송파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을 종합하면 송파구청 소유의 건축물은 내부적인 협의 절차를 통해 가설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용건축물 중 옥상에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구민회관, 잠실본동 청사 등이 있으며 대부분 80~90년대에 설치된 것으로 민방위 용품과 늘어나는 제설장비의 보관장소로 활용하는 등 공용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적합한 대안 없이는 쉽게 폐쇄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관내 공공기관에 대한 항측 및 민원에 의한 위반건축물이 적출되면 적법 절차를 거쳐 증축, 또는 철거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우리 구 소유의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법」기준의 적합 여부 및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공목적시설에 부합하지 않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실유수지 및 탄천유수지가 행복주택 건립지로 지정됨에 따른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 및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의 엘리베이터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실·탄천유수지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정부에서 잠실과 탄천 유수지를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 발표한 이후 그동안 우리 구와 구의회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은 유수지를 복개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재해안전성, 교통문제, 환경, 기존 체육시설 축소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행복주택지구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2013년 12월 30일자로 우리 구를 비롯한 행복주택 시범지구 7개소에 대한 지구지정 고시를 강행하여 저희 구 역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난 1, 2월에 개최된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시에도 많은 주민들이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반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다시 한 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하면서 현재 위치가 아닌 더 좋은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의회 및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역은 주변에 아시아공원, 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공원과 체육시설이 위치하여 이용객들이 많으나 현재 지상구간 편의시설은 6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1기,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1기로 수송용량이 부족하여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는 계단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하철 2호선 운영 주체인 서울메트로에서는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종합운동장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위치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서울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설치가능여부, 심도, 출구 선호조사를 통한 이용률 등 설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되는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번 출구의 경우, 연결된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기 설치된 점과 아파트 진입 시 우회전 차량의 전방 시야가 가려지는 문제 등으로 타당성 검토 시 엘리베이터 설치 대상에서 후순위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메트로에서는 3번 출구와 인접한 1, 2번 출구 사이에 엘리베이터 1기와 아시아공원 방향인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1기를 2017년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합운동장역의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신설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나루공원 내 휴게실 설치 운영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인력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나루공원 내 국제관광안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운영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관광안내센터를 구 예산으로 건립하지 않고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히 추진한 이유입니다.
잠실관광특구 지정 및 롯데월드타워 건립 등으로 향후 국내외 관광객들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석촌호수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국제관광안내센터 및 휴게공간,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우리 구는 국제관광안내센터 건립을 위한 국·시비 및 구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복지예산 증가 등 어려워진 재정 여건으로 인해 건립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2012년 12월 잠실길 지하차도 건설로 인해 부득이 송파나루공원 내 기존 관리사무소를 롯데 측에서 철거하게 되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관광안내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원인자부담으로 건립해 줄 것을 롯데 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롯데 측에서는 당초 철거면적 이외의 추가 신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광안내센터 건립예산 확보도 어려운 실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 내 건축물 신축을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잠실길 지하차도 공사 완공 후에는 관광안내센터 건립 공사장 진입로 확보가 어려우므로 2014년 초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구 재정부담도 줄이고 민간의 효율성을 갖춘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사업비가 최초 방침 수립시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방침시 예상한 금액은 국토교통부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비용으로 단순한 건물을 건축할 경우의 금액이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과정 중 규모 변경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사업자 선정 시 다양한 제안내용에 따라 비용 변경이 가능함을 국제관광안내센터 건립 방침에 참고사항으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간의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잠실관광특구 지정 및 도심 속 호수인 석촌호수의 관광 명소화와 롯데월드타워에 걸맞는 건축물 설치를 요구하여 시설물 사용자재의 고급화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엘리베이터, 데크 등의 시설과 수려한 조경시설 확충 등 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면서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제2조의2 규정에 의거 민간투자 총사업비는 설계비, 공사비는 물론 운영 설비비, 각종 부담금, 영업준비금도 포함하게 되어 있으며 총사업비 37억 6,000만원 중 업무용건물 건축비 22억, 심의의견을 반영한 추가 옥외시설공사 8억 3,000만원 그리고 업무용 동산과 설계비 등 각종 부담금 7억 3,000만원 등으로 실제 건축비용만을 고려하면 평당 950만원 정도로 서울시 건축물 가이드라인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는 비용입니다.
최근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요구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공원화장실 등 공공시설 설치시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고급화된 자재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시공되고 있는 국제관광안내센터, 화장실 등이 설계서대로 정밀시공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센터를 금년도는 시비를 교부받아 운영할 예정이지만, 내년부터 관광안내센터 운영비를 롯데 측이 분담할 것을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본 관광안내센터에 방문할 국내외관광객들의 상당수가 롯데월드타워 방문객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롯데 측이 관광안내센터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안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관광안내센터의 원활한 구축과 운영을 위해 시비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며, 또한 향후 선정되는 위탁운영업체와 함께 롯데 등 지속적인 후원·협력사를 발굴 모집하여 운영재원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님의 많은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자가 채권금융기관에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협약되어 있는데 관리운영권이 무상사용 외 어떤 재산적 권리가 있으며, 담보권설정 시 우리구청에 어떤 채무부담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서 관련 담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실시협약서 제17조제3항(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은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에 갑작스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 둔 조항으로써 현재까지 관리운영권을 담보로 근저당 등이 설정된 사항은 없으며, 현재는 우리구청에 어떤 채무부담도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설물 준공 및 관리운영에 대한 사업계약 체결 시에는 우리구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본 조항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시설이 국제관광도시로서 우리구 이미지에 어울리는 최고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간부직 사퇴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향후 공단인력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문화체육시설 운영, 하천시설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34개 사업을 대행하면서 안전행정부 주관의 리더십, 전략·경영성과 등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7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과 ISO9001 국제품질 환경 경영 인증을 획득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공단에는 이사장을 비롯하여 본부장과 여성·체육문화회관 관장이 퇴임하거나 사고로 공석 중에 있습니다만 이영도 경영관리본부장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산하기관의 관장을 관계규정에 따라 차하급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하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구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단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직원의 정치활동 참여 금지 및 향후 공단인력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공단 취업규정 11조에도 정치단체 가입이나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도 임직원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 등 정치적 중립과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고, 구에서도 공단 임직원들이 관련법을 숙지하도록 교육자료 배포, 감사활동 강화, 지시사항 시달 등을 통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다각도로 지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인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현재 공석인 이사장에 대해서는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경영전문가를 임용절차에 따라 선임할 예정으로 구민에 대한 서비스, 경영성과 향상은 물론 수탁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모든 면에서 견실하고 선도적인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지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 관여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강화된 공직선거법 처벌규정에 의거 일벌백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남아있는 기간 보람되고 알차게 보내시어 의원님들의 뜻하신 바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영수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박용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석촌호수 동호에 국제관광종합안내센터가 애초에 처음보다 많이 증액된 사유가 고급화를 위해서 증액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무상사용을 하는데, 물론 그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원을 발굴해야 될 그러한 입장인데 그 관광안내센터를 우리 구 예산으로 지으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예산도 굉장히 적게 듭니다. 의장이 계산할 때 한 10억이면 그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을 지어서 18년 동안 공모를 해서 민간인들한테 운영을 하게끔 준다고 그러면 18년 동안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세원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측을 하냐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에 예식장으로 사용할 때 일시납으로 연 7억 5,000만원을 받았어요. 123층 앞 그 중요한 요지의 자리에 365일 영업을 한다고 하면 1년에 아무리 못 받아도 15억, 그것을 공모를 했을 때 200억에서 300억의 세원을 발굴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렇게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세 모녀 같은 사건에 그런 서민을 위한 복지부분에 쓰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법으로는 하자 없다고 하겠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같이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18년 동안 무상사용을 주는 그런 방법, 18년 후에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 받을 때는 다 낡은 건물을 받게 됩니다. 그 방법 하나하고, 여성문화회관 같은 데는 예식장을 할 때 임차인이 내부시설 비용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부시설 이런 것을 전부 건축비용으로 다 넣고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가 우리 구민을 위한 세원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이 방법을 선택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석촌호수 동호에 국제관광종합안내센터가 애초에 처음보다 많이 증액된 사유가 고급화를 위해서 증액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무상사용을 하는데, 물론 그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원을 발굴해야 될 그러한 입장인데 그 관광안내센터를 우리 구 예산으로 지으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예산도 굉장히 적게 듭니다. 의장이 계산할 때 한 10억이면 그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을 지어서 18년 동안 공모를 해서 민간인들한테 운영을 하게끔 준다고 그러면 18년 동안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세원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측을 하냐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에 예식장으로 사용할 때 일시납으로 연 7억 5,000만원을 받았어요. 123층 앞 그 중요한 요지의 자리에 365일 영업을 한다고 하면 1년에 아무리 못 받아도 15억, 그것을 공모를 했을 때 200억에서 300억의 세원을 발굴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렇게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세 모녀 같은 사건에 그런 서민을 위한 복지부분에 쓰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법으로는 하자 없다고 하겠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같이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18년 동안 무상사용을 주는 그런 방법, 18년 후에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 받을 때는 다 낡은 건물을 받게 됩니다. 그 방법 하나하고, 여성문화회관 같은 데는 예식장을 할 때 임차인이 내부시설 비용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부시설 이런 것을 전부 건축비용으로 다 넣고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가 우리 구민을 위한 세원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이 방법을 선택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교통건설국장 황대성입니다.
아까 김영수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잠실관광특구가 2012년도 3월에 지정되면서 또 마찬가지로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건립됨에 따라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석촌호수 방문객 이용 등에 편의를 위해서 국제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넉넉지 못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김영수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절약해서 롯데에다가 관광안내센터를 지어줄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존에 있었던 관리사무소의 면적이 260㎡입니다. 그리고 260㎡에 대한 표준건축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5억 정도 됐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는 1억 2,000만원 정도의 감정평가액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관광안내센터를 롯데에서 지어줄 것을 수차례 실무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요구했는데 롯데 측에서는 감정평가액 1억 2,000만원 정도만 부담하겠다고 하던 것을 저희가 철거되는 260㎡의 표준건축비로 하니까 한 5억 정도를 저희가 보상을 해 주도록 협의해서 5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방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라든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공공기관이 모든 일을 공익성 있는 사업을 추구해야 하나 그런 것이 아닐 경우 공공이 아닌 민간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때에는 재원 조달과 여러 가지 신속성을 위해서 민간투자방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안내센터를 그런 방식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많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국토교통부에 표준건축비라고 해서 ㎡당 166만원 정도, 계산하면 평당 566만원 정도가 건축비가 됩니다. 서울시의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보면 용도별로 건축비가 기준이 되어 있는데 업무시설로 보면 ㎡당 23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평당으로 따지면 759만원 정도가 공사비로 나오고 박물관을 예로 들었을 때는 ㎡당 320만원으로 무려 평당 1,056만원이 건축비로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 관광안내센터는 총사업비가 37억 정도 들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든 건축비는 22억이며, 옥외시설공사에 8억 3,000만원, 업무용 동산 설계비 등에 각종 부담금 7억 3,000만원 정도,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가 지하 1층, 지상 1층이 어떻게 보면 일반건축물 2층인데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옥상도 녹화사업으로 여러 가지 고급수목을 식재해서 옥상에서도 석촌호수를 관람할 수 있게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의장 박용모
공사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답변이 안 되면 들어가십시오.
황대성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질문한 요지는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고급화하니까 당연히 증액이 되겠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부는 관광안내센터이고 나머지는 휴게시설이고 음식점이에요.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공사비 들어갔다고 해서 일반 민간한테 18년 동안 무상사용을 하게 주는 거예요.
우리구 예산으로 10억, 20억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민간한테 운영하게 주면 18년 동안 세외수입이 200억에서 300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런 방식으로 했느냐, 그것이 질문요지인데 자꾸 공사비 더 들어가는 것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이 안 되고, 앞으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세원발굴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그러한 집행공무원이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정책을 펴고 일을 해 달라, 그러한 사항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김영수 구청장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책과 대안을 찾는 과정 속에서 보다 나은 송파를 위한 해답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 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8일 개의하며, 개의시간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황대성입니다.
아까 김영수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잠실관광특구가 2012년도 3월에 지정되면서 또 마찬가지로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건립됨에 따라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석촌호수 방문객 이용 등에 편의를 위해서 국제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넉넉지 못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김영수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절약해서 롯데에다가 관광안내센터를 지어줄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존에 있었던 관리사무소의 면적이 260㎡입니다. 그리고 260㎡에 대한 표준건축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5억 정도 됐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는 1억 2,000만원 정도의 감정평가액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관광안내센터를 롯데에서 지어줄 것을 수차례 실무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요구했는데 롯데 측에서는 감정평가액 1억 2,000만원 정도만 부담하겠다고 하던 것을 저희가 철거되는 260㎡의 표준건축비로 하니까 한 5억 정도를 저희가 보상을 해 주도록 협의해서 5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방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라든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공공기관이 모든 일을 공익성 있는 사업을 추구해야 하나 그런 것이 아닐 경우 공공이 아닌 민간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때에는 재원 조달과 여러 가지 신속성을 위해서 민간투자방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안내센터를 그런 방식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많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국토교통부에 표준건축비라고 해서 ㎡당 166만원 정도, 계산하면 평당 566만원 정도가 건축비가 됩니다. 서울시의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보면 용도별로 건축비가 기준이 되어 있는데 업무시설로 보면 ㎡당 23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평당으로 따지면 759만원 정도가 공사비로 나오고 박물관을 예로 들었을 때는 ㎡당 320만원으로 무려 평당 1,056만원이 건축비로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 관광안내센터는 총사업비가 37억 정도 들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든 건축비는 22억이며, 옥외시설공사에 8억 3,000만원, 업무용 동산 설계비 등에 각종 부담금 7억 3,000만원 정도,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가 지하 1층, 지상 1층이 어떻게 보면 일반건축물 2층인데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옥상도 녹화사업으로 여러 가지 고급수목을 식재해서 옥상에서도 석촌호수를 관람할 수 있게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의장 박용모
공사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답변이 안 되면 들어가십시오.
황대성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질문한 요지는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고급화하니까 당연히 증액이 되겠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부는 관광안내센터이고 나머지는 휴게시설이고 음식점이에요.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공사비 들어갔다고 해서 일반 민간한테 18년 동안 무상사용을 하게 주는 거예요.
우리구 예산으로 10억, 20억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민간한테 운영하게 주면 18년 동안 세외수입이 200억에서 300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런 방식으로 했느냐, 그것이 질문요지인데 자꾸 공사비 더 들어가는 것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이 안 되고, 앞으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세원발굴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그러한 집행공무원이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정책을 펴고 일을 해 달라, 그러한 사항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김영수 구청장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책과 대안을 찾는 과정 속에서 보다 나은 송파를 위한 해답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 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8일 개의하며, 개의시간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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