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해당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과 종합강평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섭 교통건설국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신용섭입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위원장 나봉숙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교통건설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소관 핵심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에 의해 교통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의 세입예산 총액은 461억 2,717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1억 7,717만원이고, 주차관리과의 세입 230억 3,2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인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1,200만원,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 위반 과태료 5,000만원, 방치차량 고철매각대금 2,000만원을 제외한 특별회계가 229억 5,0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1억 1,361만원, 도로점용료 39억 9,476만원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총 세입은 90억 4,1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31억 7,717만원이며, 도로점용료 수입 등 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46억 8,0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과 각종 사용료 수입 등 212억 8,218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와 원인자 부담금 등 9억 8,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9억 1,194만원으로 국고보조금 9,825만원과 시비보조금 8억 1,3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29억 5,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43억 6,0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차량견인 수수료와 주차장운영 수입금 등 94억 7,902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55억 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등 시비보조금 2억 7,050만원과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76억 2,762만원, 시보조금 사용 잔액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3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 총액은 461억 8,73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2억 3,732만원, 특별회계가 229억 5,001만원이며, 사업성별로 정책사업비 393억 530만원, 행정운영비 58억 9,200만원, 재무활동비 9억 9,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녹색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녹색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19억 4,4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사업에 1억 4,298만원, 138쪽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에 2억 4,270만원, 13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10억 7,276만원, 141쪽 자동차·건설기계등록 1억 4,874만원, 143쪽 행정운영경비로 3억 3,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9억 5,001만원으로 전년대비 43억 6,0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건설 2,2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비 12억 2,310만원과 녹색주차마을 조성비 3억 4,39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 2억 3,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주차장 공유촉진사업 3,151만원, 유휴 토지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2억 2,500만원,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지원 2,1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비 2,000만원,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1,0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3억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주차시설 관리 위탁 51억 4,054만원, 177쪽 우수 동 포상 및 직원 사기앙양 1억 2,47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94억 3,595만원, 공영주차장 야간점검 및 불법주정차 단속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주·정차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반 운영 7,095만원,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단속 400만원, 주·정차 단속 장비관리 1억 6,930만원,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대행 5억 5,92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6,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주차장 위반과태료 관리 7억 763만원, 주차관리 포상 4,543만원, 자동차 무료정비·점검 및 방치차량관리 등 670만원, 182쪽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4억 7,640만원, 주·정차민원 심의위원회 운영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5억 9,832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68억 56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점용 관리사업에 2,257만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16억 9,125만원입니다.
238쪽입니다. 제설대책추진 및 기동반 운영 5억 4,162만원, 241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3억 2,000만원, 과속방지턱 신설·정비 3억 7,600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10억 750만원, 불량맨홀 정비 1억 160만원,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 5,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1억 640만원, 지하보도 청소 및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 2억 5,865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3억 2,225만원, 보안등 신설·개량 및 유지보수비 1․2구역 3억 8,2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보도유지 보수 6억원, 문정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1억 3,000만원, 방이동 차없는거리 조성 3,000만원, 잠실관광특구 걷기편한 거리조성 5억원,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외곽 보도보수 3,000만원, 문정역 주변 도로 폭 확장 6,200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 8,9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77억 5,37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18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도 유지관리 6,153만원, 풍수해 대책 1억 281만원, 288쪽 하수도 준설 7억 6,000만원, 하수도구조물 정비 1·2구역 11억 2,000만원,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1억 5,405만원, 하천시설물 정비 5억 9,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하천·녹지․조경시설 정비 7,100만원,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3억원,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8억 3,588만원, 탄천공영노외주차장 운영 8억 3,282만원, 성내천 정비계획 수립 용역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10억 20만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1억 400만원,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유지보수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점검수수료 6,150만원, 수문 정밀안전점검 진단용역 1,000만원, 성내천 공급용수시설 유비보수비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 3,143만원, 기금전출금 9억 2,00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67억 3,361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8억 8,0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원녹지 확충 1억 8,000만원, 공원유지관리에 36억 1,195만원, 339쪽 가로녹지유지관리 17억 7,805만원, 342쪽 공원이용 프로그램 2,2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산림자원관리에 4억 3,357만원, 345쪽 산림자원조성 4,4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에 2,809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3,58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 기금별 운용계획안 261쪽에서 27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의 기금은 치수과와 도로과 총 2종으로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50억 7,368만원입니다.
265쪽입니다.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727만원과 예치금 회수금으로 6억 1,692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전입금으로 9억 2,002만원 등 총 15억 5,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기금지출계획은 총 15억 5,421만원으로 침수방지 예방시설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예치금으로 9억 5,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에서 278쪽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75쪽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총 35억 1,947만원으로 이자수입 3,8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19억 5,000만원과 예치금 회수금으로 15억 3,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기금지출계획은 총 35억 1,947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비에 2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예치금으로 10억 1,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신용섭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재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은 461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370억 8,500만원 대비 24.37%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1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184억 9,600만원 대비 25.30%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29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185억 8,900만원 대비 23.46%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교통건설국 세출 예산액은 461억 8,73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8억 2,523만원 보다 33억 6,20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229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5억 8,932만원 보다 43억 6,0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세출 예산액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녹색교통과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민원실 운영 1억 2,912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노면표시, 안전표지 정비 2억 500만원,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 및 시설 개선 5억 4,375만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3억 1,120만원,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 2억 146만원, 과천에서 서울 동남권 동서철도 광역철도 도입 사전 예비타당성 용역 5,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예산액 19억 2,683만원 대비 1,746만원이 늘어난 19억 4,4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부지매입 12억 2,310만원, 담장허물기 및 생활도로 조성 3억 4,39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 2억 3,611만원,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2억 2,5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3억 2,440만원, 주차시설 관리위탁 51억 4,054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94억 3,594만원, 주·정차 단속장비 관리 1억 6,929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 7억 763만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유지관리 4억 7,640만원 외에 신규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2,200만원, 주차장 공유사업 촉진 3,151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예산액 185억 8,932만원 대비 43억 6,068만원이 늘어난 22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16억 9,124만원,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5억 4,162만원,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3억 2,0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10억 750만원, 지하보도 청소 및 거여고가하부 사용료 2억 5,865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신설·개량 및 유지보수 7억 521만원, 관내 보도 유지보수 6억원 외에 신규사업으로 문정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1억 3,000만원, 방이동 차없는 거리 조성 용역비 3,000만원, 올림픽공원교차로에서 남2문 걷기 편한 거리 조성 5억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외곽 보도보수 3,000만원, 문정역 주변 보도 폭 확장공사 6,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예산액 67억 4,906만원 대비 5,659만원이 늘어난 68억 56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치수과는 하수도 준설 7억 6,000만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11억 2,000만원,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1억 5,405만원, 하천시설물 정비 5억 9,170만원,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3억원,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8억 3,588만원, 탄천 공영 노외주차장 위탁운영 8억 3,281만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10억 19만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 유지보수 1억 6,880만원 외에 신규사업으로 성내천 정비계획 수립 용역 2,200만원, 성내천 공급용수시설 유지보수 1,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예산액 79억 4,555만원 대비 1억 9,181만원이 줄어든 77억 5,37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푸른도시과는 송파나루공원 등 124개 공원의 산책로 포장 및 공원시설물 정비 4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 3억원, 공원시설물 관리 3억 8,083만원, 구 공원 유지관리 20억 3,381만원,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2억 9,129만원, 가로수 관리위탁 1억 4,880만원, 구 가로녹지유지관리 11억 9,459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유지관리 인부임 3억 3,465만원 외에 신규사업으로 거여공원 산책로 포장 및 노후시설 정비 1억 5,000만원, 천마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3,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풍납 가로공원 벤치 교체 및 지붕보수 2,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예산액 76억 1,444만원 대비 8억 8,083만원이 줄어든 67억 3,3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두 건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재해의 사전예방 및 긴급응급조치를 위하여 1998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총 32억 8,459만원이며, 이 중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일반회계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9억 3,729만원이고, 지출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시설비 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굴착기금은 도로굴착복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총 10억 1,447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15억 3,119만원, 수입은 이자수입, 도로굴착복구비 등 19억 8,828만원이며, 지출은 도로굴착복구비 25억 500만원 및 기금예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교통건설국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조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해당되는 쪽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세입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녹색교통과의 이번 해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5,000만원 늘었는데 이것이 롯데타워 때문인지 어떤 이유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을 답변하실 때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30% 받는데 우리가 30%를 다 받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서울시에서 교부내용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차등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순위로 인센티브를 받는지와 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징수교부금은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징수를 하고 받는 돈이긴 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입은 어느 정도 목적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 확충이라든지 교통량 감축사업 이런 데에 쓰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19억의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세출 예산 쪽에 보면 교통시설개선이나 교통량 감축, 자전거 이용 쪽으로 쓰이는 것이 10억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교통시설 쪽에 쓰여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주차관리과도 세입을 보면 3억 9,000만원 정도, 4.7% 정도 주차요금수입을 늘려 잡아놨어요. 어떤 시설이 확충됐는지, 요금 때문인지, 세입을 늘려 잡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13페이지를 보면 제안설명에도 나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117% 정도 늘었는데 어떤 예산집행을 안 해서 늘게 됐는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 13페이지, 전체적으로 도로 사용료, 점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100% 이상 늘었어요.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푸른도시과 세입을 보면 매직아일랜드 사용료가 전년대비 조금 줄었어요. 이것은 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55억이었는데 올해는 54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송파나루위탁시설 토지사용료에서 궁금한 것이 지난 2014년도 세입에는 7,400만원에서 지금 1억 2,600만원으로 늘은 것이 아마 동호 관광정보센터 휴게시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은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우리가 동호 휴게시설에 부과하는 것이 건축물 토지사용료가 7,800만원이고, 주차장 사용료가 5,300만원 정도이면 1억 3,20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잡혀있는 것은 작년까지는 기존 서호 두 군데에서 받았겠죠. 그런데 늘어나는 범위가 실제로는 1억 3,200만원 정도 늘어야 하는데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보면 행사운영비라든지 체험교육, 홍보 부스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가 올해 이런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통합기금관리 조례 16조를 보면 안전 문화활동, 육성지원이 항목에 있기는 합니다만 예년도에 없다가 갑자기 이런 항목으로 굉장히 많이 기금 지출계획이 잡혀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많이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올해 계획이 25억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복구, 보도 포장복구, 보·차도 경계선 및 측구 복구, 복구라는 것이 굴착이 일어나서 하는 것인지? 제가 내용을 죽 보면 일반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도로 기금은 굴착을 했다든지 그것에 따른 복구에 쓰여지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상시적인 보수가 이 기금에서 지출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또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세입부분은 박재현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04쪽입니다. 주차시설 관리위탁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0억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그것을 보니 인건비에서 4억이 늘었고, 본부운영 지원비로 6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차관리과 219쪽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 1억 정도 예산이 준 것으로 편성됐는데 그 내역을 보니 건수가 굉장히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6만 4,000건인데 올해연도는 5만 건, 등기 같은 경우 전년도에 1만 7,000건인데 올해는 1만 5,500건으로 건수가 줄어서 공공운영비가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245쪽에 보면 도로과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 정도 줄어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원도 전년 5명에서 올해연도 인원변동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억 정도의 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도로과 257쪽에 보면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에서 역시 이것도 전년보다 예산이 20% 감소했는데, 내역을 보니 설치 개소가 굉장히 줄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20개소에서 내년도에는 15개소로 하겠다고 하고, 도색 문제에서도 전년도 90개소 편성에서 내년도는 50개소로 엄청나게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264쪽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안내판 표지가 올해연도 15개에서 내년도 12개소로, 그리고 시선유도봉도 올해연도는 450개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360개로 하겠다고 편성을 해서 20% 적게 편성을 했는데 올해연도에 많이 남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내년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치수과 288쪽과 289쪽에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 관내 하수도 구조물정비, 관내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하수, 소하천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 올해연도에 비해서 내년에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치수과로 보면 그리고 우리 송파구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연도 많은 안전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351쪽에 보면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공원시설물 정비 및 보수 예산으로 올해연도가 3억원인데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는 지역에서도 민원이 가장 많은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절반 편성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한 365쪽에 가로수 관리위탁을 보면 관내 사업규모나 사업위치나 이런 모든 부분이 올해연도와 내년도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은 20%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환경이 달라진 것인지, 올해연도보다 20% 적게 편성해서 같은 규모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주시고요.
또 하나는 358쪽 구 공원 유지관리와 관련된 문제에서 여기에도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인원수를 보면 올해연도 68명에서 56명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고 또 비슷한 내역입니다. 366쪽에도 인부임이 올해 50명에서 40명으로 감축되어 있고, 380쪽도 마찬가지 일시사역인부가 5명에서 3명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고, 385쪽 푸른도시과 인력운영비에 있어서도 무기계약근로자가 6명에서 4명으로, 다 인력운영비가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력이 감축되어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소관인데 188쪽 공영주차장 건설관련 용역비 타당성조사를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5쪽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대행입니다. 해마다 늘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5억 5,9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방안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견인해 간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도 검토는 해 봤겠지만 견인료를 받기는 합니다만 견인함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예산도 들어가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로과 277쪽에는 잠실관광특구 걷기 편한 거리조성 부분에 시·구비를 각각 2억 5,000만원씩 했는데 대상지 선정을 이곳으로 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376쪽 가로수 및 녹지대 병충해 방제사업비가 급격하게 많이 올라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앞에서 많이들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 146쪽 마지막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광역철도 사전 예비타당성 용역 예산이 최초 반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지난번 감사 때 회의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54쪽 어린이 안전교육관 시설개선사업 예산이 시비, 구비로 분류돼서 책정되어 있는데 대폭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사항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에 석촌동에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소형주차장 건설하는 데 책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계획 말고 연차적으로 추가 계획을 수립할 텐데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사항입니다. 276쪽입니다. 방이동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범위가 방이동 먹자골목 오금동 홍가네 식당 앞까지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기왕이면 방이중학교까지 용역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구청 앞에서부터 홍가네식당 앞까지 구간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사항입니다. 314쪽 탄천공영 노외주차장 운영 사업예산이 소폭 증가되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탄천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시스템을 새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대효과가 인력도 절감되면서 투명성을 유지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소폭이나마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311쪽에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성내천, 감이천, 장지천이 탄천 일원이라고 했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순한 정비사업만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사업내용에 자전거 안전표시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서 안전사고나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191쪽에 녹색주차마을조성 물론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도 아니나 다를까 삭감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해서 신청을 어떻게 받고 사업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9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규모를 보니까 15개소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업위치를 보니까 풍납동 문화재 보상지역 철거 이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 보상지역의 진행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도로과 252쪽입니다. 감사 때도 얼핏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올해 뉴스라든지 일기예보를 보면 눈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전년도보다 제설대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전년도보다 내년에는 더욱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갖고 과연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든지 쓸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고요.
257 페이지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사업 목적대로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이 안전예방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사업을 하실 때 예산에 맞춰서 우리 송파구에 몇 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몇 개소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과 부분입니다. 301쪽, 303쪽, 제가 감사 때 질의한 부분인데 하수관 정비공사가 서울시에서 10억 내려온 부분을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구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다른 사업인지, 같은 사업인데 서울시 예산이 부족해서 책정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채관석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선배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건설국 예산을 보니까 한 마디로 암담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입니다. 11쪽 녹색교통과의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돈이 없어서, 교통건설국 기본시설 관리하는데 전부 줄었는데, 운수관련법위반과 자동차관리법위반에서 금년도보다 5,800만원의 세입예산이 줄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주차관리과 12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금년도보다 2억 3,800만원 세입예산이 줄었어요. 받을 것 다 받아서 그런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줄은 이유와 내년도 과태료 체납된 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과 13쪽, 박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사용료가 많이 늘게 내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4억 6,600만원인데 40억을 더 늘려서 94억 9,600만원을 도로사용료 수입을 늘려서 세입을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 외에도 도로사용료를 더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출 173쪽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원, 석촌동에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 같은데,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천동 소방서 뒤에 시프트를 짓는다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를 토지를 구매하는 것이 우선이지 주차장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했는데 주차장을 짓겠다는 용역비가 들어와 있고, 적립금이 94억인데 주차장을 지으면 돈도 안 남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과 242쪽,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에 가보면 보안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490만원만 줄어서 금년도 예산만큼은 편성이 됐네요.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90쪽 치수과 성내천 정비계획 수립용역, 성내천과 석촌호수 하면 우리 송파구에서 주민휴식 공간으로 자랑도 많이 하고 상도 많이 탄 지역인데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2,200만원가지고 과연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 292쪽 다른 예산은 다 줄었는데 치수과 인력운영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에서 금년도보다 1억 9,000여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사람을 많이 쓴다는 내용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늘었는지, 다른 예산은 다 줄었는데 여기만 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푸른도시과 335쪽 천마공원 기본계획용역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어떻게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는 없지만 본 위원이 7대 의회 구성되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마천동 파크텔 입구 및 천상공원에 화장실 건립을 재차 요구했는데 진행상황과 짓는다면 필요예산이 얼마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77쪽 공통 기금예산서 도로과 굴착복구 기금 중에서 금년도 사용한 것과 2월 예상되는 기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입니다.
녹색교통과 145페이지 교통안전대책 홍보 및 참여유도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광역철도 도입 사전 예비타당성 용역, 교통안전대책을 위한 일반운영시책 사업추진과 대학수학능력시험장 교통정리, 전년도 사업내용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은 3,475만원, 당해연도 예산을 보면 8,475만원으로 143.88%나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똑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차관리과 188페이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 한 질의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시 적정성, 주차수요,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이 또한 연구비로 2,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건립해도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없는지와 건축건립 시 예상되는 총 건축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191페이지 녹색주차장마을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가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전년도 사업규모를 보면 일반지역 18개동에 35가구 55면인데 반해 당해연도 사업규모는 일반지역 18개동에 20가구 25면 조성으로 전년도보다 당해연도 예산증액이 26.19%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25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노후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와 사고 주, 이설 주에 대한 보수 및 도로 기존시설 내용들입니다. 이 또한 전년도 예산은 16억 7,200만원 정도인데 반해 내년도 예산액이 1.12% 증액되어 16억 9,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왜 증액되어야 했는지, 가로등 보완 등 총 수량과 월 전기료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295페이지입니다.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질의입니다. 관내 이면도로 및 차도에 대한 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액이 10억 정도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파손된 포장도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2014년 예산이 부족해서 포장도로 보수를 전혀 하지 못한 도로 구간이 있었다면 어디 구역이 아직도 도로포장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치수과 311페이지입니다.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이 또한 사업내용을 보면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의 신속한 보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이 필요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1억 4,000만원 정도인데 반해 당해연도 예산이 3억으로 144.29%로나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며,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정비사업이 한 번도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푸른도시과의 공원 유지관리예산이 구 공원, 어린이공원이 분류되어서 반영됐는데 모두 다 삭감이 됐어요. 지금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가 원활히 안 되고 있는데, 현재 반영되고 있는 예산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보수가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내년 1월 26일부터는 법적으로 지자체장이 관리보수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이행을 하는 데 충분한 예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33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석촌호수 한강수 물이용부담금 3,060만원이 반영됐는데 금년도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부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부담을 해야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엊그제 지역에서 우리 도로과 순찰차를 타봤는데 기사하고 차량 운행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상태가 어떻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12페이지 주차관리과 세입에서 채관석 위원님께서도 지난연도 수입이 왜 줄었느냐 이야기 했는데 저는 뭐가 문제냐면 2014년도에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미납금에 대해서 징수하겠다는 것이 12%로 꼽혔고,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는 14%를 적용해서 산출했는데 올해는 둘 다 11%로 책정해 놨습니다. 징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떨어졌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출 쪽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04페이지를 보면 주차시설 관리위탁에 올해 작년대비 거의 10억의 위탁비가 늘어났는데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226쪽을 보면 무인단속 CCTV 편성 목을 보면 카메라 노후장비 교체는 14대로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신규설치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인데 신규설치와 노후장비 교체하는 것도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CCTV를 교체하는 것일 텐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쪽과 저쪽을 차등하고 성능을 달리해서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출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로복구나 하천구조물 정비 등 교통건설국 쪽의 예산이 적다, 재난이나 유사시에 대비가 되겠느냐고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어떤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냐면 실제로 도로과나 치수과에서 도로복구나 이런 부분들이 쉬운 예로 244페이지를 보면 관내 보도 유지보수 작년도 6억이고 올해도 6억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난해에 6억을 예산 편성을 해서 이것이 연간단가든 어떻든 공사계약을 7억 2,156만 7,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에도 한 예로 289페이지를 보면 관내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로 작년에 1억 9,100만원을 편성해 줬는데 계약은 3억 4,21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둘 다 작년에 예산이 적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썼건 그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했으면 올해는 늘려서 편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작년에 1억 9,100만원 편성했는데 3억 4,200만원으로 계약해 놓고 올해 똑같이 1억 5,400만원 줄여서 편성해 놨어요. 이것은 예비비로 쓰겠다, 전용하겠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도로과에도 작년에 6억 편성 했는데 7억 2,100만원이나 예산범위보다 높게 계약을 했으면 올해는 이것을 근거로 예산을 늘려 잡든지 해야 되는데 그대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 예비비 끌어 쓰실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왜 합니까? 일단 제 생각은 높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단계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답변 들으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363페이지 동절기 가로수 등 대형수목 가지치기에 대한 사업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이나 기간이나 내용규모를 봤을 때 토씨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도 지적을 합니다만 문제는 전년도 가지치기를 1,000주를 했고 이번에는 800주만 하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20%나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337쪽에 보시면 아까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어린이놀이터 안전을 내년부터 더욱 더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에 대해서 우리구의 안전시설이 얼마나 되고, 수수료는 용역을 주는 것인지,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송파구 전체에 안전검사를 할 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선 위원님들답게 굵고 짧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녹색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수요관리 예산책정에 149쪽 상단이 됩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경감심의위원회 수당이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10만원에 8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심의위원 예산을 보면 7만원에 10명으로, 그러면 당해연도 심의위원회 수당을 감면하고 인원수를 늘렸다는 것인지? 또 사업규모에 보면 교통량 조사 용역 예산도 2회에 걸쳐서 전년도에서는 5개소에서 당해연도 4개소로 줄었는데 그러면 4개소에서 교통량을 조사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 189쪽 주차장 부지매입 예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6쪽을 보면 사업내용 추진실적에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회차 2011년 11월 17일, 2회차 2012년 2월 28일 납부, 3회차 2014년 2월 28일 분납금 납부로 되어 있는데요. 당해연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1회차 2012년 2월 28일, 2회차 2013년 2월 28일, 3회차 2014년 2월 28일 부지매입 중도금 3회차 납부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해연도 부지매입 예산 책자대로라면 2016년도까지 5회 연부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년도 예산 책자라면 이번 예산 책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어떤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도로과 259쪽, 260쪽,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비에 당해연도는 전년과 같이 동결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심의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그 당시 정기철 도로과장님 답변을 보면 연간 35억 정도 있어야 도로포장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당해연도를 보면 아스팔트 재포장 3억, 아스팔트 소파보수 5억, 이 정도라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치수과 31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성내천 정비계획용역 사업비로 2,200만원이 정비계획수립용역으로 책정되었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성내2교와 성내5교 사이 정비계획수립용역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355쪽 푸른도시과 공원시설물 관리예산 편성 목별을 보면 공단에서 관리하는 네 곳이 있어요. 아시아공원 주차장관리, 서울놀이마당 주차장관리, 천마공원 축구장관리, 오금테니스장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아시아공원 주차장 관리하는 곳만 성과금이 960여 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먼저 신용섭 교통건설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 유지보수 공사와 빗물받이 증설공사가 당초 예산보다 계약금액이 많은 내용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 유지보수 공사와 빗물받이증설 및 정비공사는 당초 편성된 구비 예산에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공사 성격의 유사성 및 신속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공사를 발주함에 따라서 구 예산보다 계약금액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는 주민생활편익과 구민 안전에 꼭 필요한 도로라든가 하수, 공원, 교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복지사업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지출 부담이 증가되어서 우리 국의 사업비 일정부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번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편성된 예산은 정해 주시면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라든가 치수, 공원 등 꼭 필요한 사업예산은 국·시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35건의 264억 7,200만원의 국·시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

정회 때도 두 분 과장님께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시비가 예산편성 이후에 지원되는 항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시비와 합쳐서 이 정도 규모가 된다는 것을 파악해야지, 지금 시비는 예산서 상에 빠져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규모를 모르니까, 지원되는 사업이 일률적으로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매번 지정해서 회계연도마다 바뀌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매년 회계연도마다 바뀌고 그때그때 따라서 시에서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상황이 조금 심각하면 더 많이 주는 구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 예측은 곤란합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향후 2~3년 동안 지원된 항목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위원장 나봉숙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제순에 따라 홍순길 녹색교통과장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녹색교통과장입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증가사유는 무엇인지, 징수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교부를 받는데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인센티브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교통유발부담금이 목적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특별회계 식으로 운영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내년도 증가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 조례 개정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다소인상이 됐고, 면적단위마다 다르고요. 롯데 저층부 조기 개장에 따라서 규모가 늘어나서 증가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30% 범위 내에서 교부받는 방법이 정해지는데 저희가 30% 중에서 1/2은 총량 징수실적에 따라서 받고, 1/2은 교통수요관리시책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평가를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순위별로 2등부터 0.1%씩 차감됩니다. 그러다보니 50억 규모면 500만원 정도로 차감을 당하는 것인데 저희가 작년에 교통수요관리 실적 17위를 했습니다. 올해는 알아보니 7위가 올라가서 10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교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인센티브 순위는 인센티브 실적을 관리하는 데에서 교통관리수요 시책도 20%를 반영하고, 자전거 관련 실적이나 특수시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교통수요관리시책은 나름대로 작년보다 많이 했지만 다른 항목에서 우리가 많이 뒤졌습니다. 서울시에서 며칠 전에 12위권 안에만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12위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순위는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못 알아봤고, 여러 과를 평가하다보니 안 나왔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교통수요관리시책에서는 작년보다 7위가 올랐는데 10위 안에 들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저희가 자전거전용도로를 추가로 확보하면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현재 128km라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놓다보니까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거기에서부터 평가에서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작년에 17위 했다면 등급 당 500만원씩 차이가 나면, 1등은 30%를 다 주는 것이고 2등은 0.1% 깎이고 그렇게 쭉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17위이면 원래 받을 금액에서 1.6%가 깎인 거네요. 16단계니까.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는 상당히 순위가 밀리는 것이고 총액이 예를 들어서 상위권에 갔을 때 보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등급별로 500만원 차이난다고 했을 때 16단계 같으면 8,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만큼 노력하셔서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그래서 올해 노력해서 7위가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은 목적세적 성격이 있는데 교통관련시설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적절한 지적을 하셨고요. 서울시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어서 주요재원이 교통유발부담금, 여객운수사업법상 여러 과태료, 과징금, 혼잡통행료,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용도로는 교통시설유지보수, 자동차 공영화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징수교부금을 저희는 받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성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정부시책은 특별회계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박재현 위원

제 요지는 특별회계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목적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가급적 교통개선 쪽에 예산이 쓰이는 것이 목적에 맞다는 말씀을 드렸고, 결국 우리가 인센티브 평가받는 것 중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 평가대상이 되듯이 그런 부분에 쓰이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 세출예산을 받더라도 교부금이 거의 20억인데 실제로 녹색교통과 예산을 보면 교통개선이나 환경개선에 쓰이는 것이 채 10억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지 징수교부금 자체를 갖고 특별회계를 만들라는 주문은 아니었습니다.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쓰고 싶은데 예산이란 것이 통일성의 원칙이나 단일회계원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포괄재원을 가지고 포괄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구 재정운영 측면에서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 드리기 어려운 상황 같고요.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00만원 사업의 기본방향 등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5,000만원은 과천시에 줘야 될 돈입니다. 서초, 강남, 송파, 과천 4개 자치단체가 2억을 재원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과천-서울 동남권 동서철도 타당성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는데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추진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서론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2월 달에 완료가 되고,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과천-서울 동남권 동서철도 기본계획을 같이 넣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번에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시급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도 과천, 복정, 위례 간 위례신도시가 들어섬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23개 마련됐는데 그 중에 위례신도시 관련 광역철도계획은 타당성 면이나 여러 가지에서 국교부에서 부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든 위례 단지 쪽에 당근책도 필요하다보니까 시에서도 다시 한 번 이것을 국교부에 재건의 하는 형태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이해관계가 있었고, 또 강남, 송파, 서초, 과천 4개 자치단체 간에도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의 시점이 맞았고 서울시와 나머지 4개 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번 12월 8일자로 서울시에 재건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은 저희가 힘을 모아서 국교부에서 국가철도망계획에 이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시점이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용역비를 분담해서 내고 그 큰 그림을 그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과연 국토부에서 수용할 것인가, 지난번 감사 때 회의를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가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그래서 이해관계가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안을 가지고 부시장님께서도 이것을 국교부에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강력한 후원자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12월 29일날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이때 공청회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것은 서초구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과천하고 서초구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고, 기본노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기존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광역철도계획은 위례신도시나 거여부터 복정역으로 해서 청계천으로 연결이 되어서 과천으로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성남 시계 쪽으로 지나가던 것이 지금은 위례신도시에서 장지역으로 해서 그것이 강남 보금자리주택으로 해서 KTX 들어서는 일원동 쪽으로 빙 돌아가는 노선입니다. 이번에 나온 사업 타당성조사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빼고 0.95가 나왔습니다. 0.95면 상당히 높은 타당성 조사거든요. 위례신사선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만 서울시에서 인정을 받고 국교부에 건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될 절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BC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반영한다면 서초, 강남에 개발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반영되면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이지 이 노선이 국교부에 받아들여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희망을 많이 가져도 되겠네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안전교육관 세출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든 요인이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씨랜드 사건이 99년도 발생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안전교육관이 2005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개보수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많이 받아서 이것이 8대 2매칭입니다. 보통 시구비 매칭이 50:50 정도가 되는데 시에서 특별하게 씨랜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만 20% 자비분담을 하다보니까 가급적 시비가 확보됐을 때 그동안에 못했던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이번에 예산이 대폭 증가하게 됐고 매년 안전교육관 운영경비는 서울시에서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달해 줍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을 준용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 증가율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 이런 부서와 동일하게 증가율에 맞춰서 2,0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녹색교통과의 과태료 수입이 감소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요. 녹색교통과의 과태료 관련 과징금은 보통 크게 세 개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관련법위반, 건설기계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도 여객자동차운수 관련해서는 약간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여객운수팀에서 하는데 증가사유는 특히 두 가지입니다. 행정공무원이 단속을 해서 적발된 경우 또 하나는 120민원으로 주민들이 택시나 버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로 들어오는 것이 두 가지인데 그 처분율을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불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부과를 하는데 시에서 가급적이면 처분율을 높이라는 요구입니다. 저희가 처분율이 낮았다보니 거의 20~30% 대를 유지하다가 금년도부터 계속 늘리다보니 내년도에는 약간 늘어나는 형태가 되고, 건설기계법위반이나 자동차관리법위반은 사실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감소되는 가장 큰 사유는 처분율은 서로 비슷한데 고액체납자들이 경기가 악화되다보니 돈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14년도보다 15년도는 5,000여 만원이 감소되게 잡았는데 사실 이것도 더 적게 잡아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상당히 미비해서 내년도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세입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채관석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등록팀에서 하나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관리팀, 등록1·2팀에서 같이 합니다.

●채관석 위원

거기서 위반이 자동차 검사 지연이라든지 그런 과태료죠? 체납이 많이 되어 있을 텐데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채관석 위원

얼마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체납이 자꾸 쌓여 가는데 경기가 후퇴하고 또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에 과태료 체납이 5년이 되면 결손시키나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소멸시효에 따라서 다른데 특별하게 관리를 하면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 하고 어떤 경우는 불납결손처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면 여객자동차운수관련법 위반은 늘어난다고 하는데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체납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힘들다고 하지만 더 세밀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세입징수에 노력을 해 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자료를 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뜻입니다.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미납자 중 고액체납자가 많다고 했는데 분할납부는 안 되나요?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이것은 분할납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소하는 사례가 과태료를 자진납부를 할 때는 20%도 감경해 줍니다. 요즘에는 주민들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빨리 내면 20% 감경해 주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 세입이 감소하는 거죠.
다음 김상채 위원님께서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사업비가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좀 전에 말씀 올린 광역철도 용역비가 신규 계상되어서 올린 것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나봉숙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수당이 작년도 편성기준과 올해 편성기준이 다른데 사유가 무엇이냐 얘기하셨는데요. 용역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2시간이 초과되면 10만원을 주고 2시간 미만이면 7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2시간 추가분 10만원 계상했고, 민간위원 9명이 있는데 한 명 정도 안 오신다고 보고 8명 계상해서 80만원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인원 수 1명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어서 10명으로 하고, 올해 운영해 보니까 1시간 정도면 끝나서 7만원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조사용역비가 감소했는데 가능한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1개소 당 100만원씩 4개소 2회를 했습니다. 시에서 기준이 내려오는데 작년에는 시에서 기준이 내려온 대로, 개소는 기준이 안 내려오지만 용역비는 100만원으로 지침이 내려 왔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내려 왔어요. “200만원×2회×4개소”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작년에 100만원을 했으니까 올해는 120만원이 되지 않나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실제 예산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전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보면 부과대상이 5,300건인데 당해연도 부과대상을 3,500건으로 줄여서 부과하겠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줄은 것은 아니고 규모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100~160㎡로 늘어나서 과세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다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 건물 안에 나눠서 100㎡을 과세하는 것인데 일단 규모가 늘어났고 단가는 세져서 전체적으로는 총액은 늘어났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홍순길 녹색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선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년대비 주차요금수입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공원길과 여러 개소 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수익금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계약한 민간위탁공영주차장이 감정평가금액이 상승했고 따라서 그것을 운영해 보겠다고 입찰한 사람들이 금액을 높게 써서 사업수입이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과 세출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과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전년도에는 35억 1,400만원과 올해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41억 1,300만원으로 예상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것 있고 올해 것 있고, 합해졌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이 이해 안 가는데…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올해 쓰고 남은 잉여금이 있고 전년도 쓰고 남은 돈이 35억 1,400만원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 중에서 사고이월이 있다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세입하고 세출이 있는데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남은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시설관리위탁 비용이 10억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에 천마주차장 외 2개소 주차장이 새로 신규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해당주차장 예산이 편성되면서 전년대비 2억 9,800만원이 증가했고,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경우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5년에 최저임금액이 7.1%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도 3.8% 임금인상률을 반영해서 예산이 편성되니까 전년대비 1억 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정규직 성과금 지급률 상향으로 전년대비 305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본부운영지원비는 5억 여원 증가는 2014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장별 세출예산에 비례하여 산출했는데 내년도에는 공단의 사업장별 수익금 비율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어서 5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 공공운영비 1억 감소됐는데 그 사유는 공공운영비를 운영해 본 결과 올해보다 1억이 줄어도 업무추진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재정형평을 감안해서 1억 정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정인 위원

올해는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었어요? 거의 2억이 남았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것은 다시 연말까지 결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촌동 주차장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주차장 건립 전에 그에 따른 적정규모,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우리 구청에서 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을 경우 투자심사를 의뢰할 때 관련 자료를 작성을 관에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꼭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인섭 위원

법적인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꼭 법적이라기보다는 절차상 과연 얼마만큼의 규모로 조성할 것인지, 수요가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를 용역조사를 하게 됩니다.

●박인섭 위원

대지규모가 얼마죠?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대략 1,200㎡ 정도입니다.

●박인섭 위원

지하 3층, 지상 3층 계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화재 때문에 지하로 내려가는 거에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여기가 58번지 10호와 12호 두 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다 보면 주차장용지가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하로 하게 되면 도로 밑으로도 주차장이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차량 견인대행에 따른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견인을 하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해서 모퉁이나 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출입구 등 절대금지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 및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 시 교통통행에 어려움이 많고, 화재 및 응급환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차량통행 장애에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견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견인 외에 뚜렷한 대안을 아직은 갖고 있지 않지만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참고로 견인하는 목적하고는 사실 좀 어긋나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방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더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딱지 떼면 바로 뒤에 와서 견인해 가고, 견인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5억씩 이상 다시 대행업체에게 줄 바에는 방법을 다시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히려 딱지를 붙일 때 한 번 붙이고 소유자에게 연락처가 있으니까 통보를 해서 ‘귀하 차는 어떻게 됐다, 언제까지 치우지 않으면 언제 재차 딱지를 붙이겠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돈은 돈대로 나가고 주민들에게 반발은 사고, 그렇다고 교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목적과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행정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과제를 받아보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견인업체 사장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주로 과태료 스티커를 많이 붙이고 견인스티커는 잘 안 붙였는데 그러다보니까 견인료 수입이 줄어서 운전기사들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할 정도로 저희가 견인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입도 줄어들고 한다면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견인보관소 따로 운영하잖아요. 그런 것도 경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저희는 최소한으로 견인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섭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어떤 것이 정말 적절한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것과 관련해서 전년도를 보면 견인차량 17대로 운영하면서 올 평균 1,150건을 견인을 했습니다. 당해연도에도 보면 견인차량이 11대로 줄었는데 올 평균 견인건수도 1,150건으로 똑같아요. 견인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견인건수는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는가?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견인차량 개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차량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견인을 하기 때문에, 물론 숫자가 너무 적으면 견인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있는데 견인자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견인차량 대수가 줄면 예산도 줄게 되는 것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아닙니다. 차량 한 대 당 견인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차별 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주차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총 5개소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하였으며, 그중 가장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석촌동 주차장 부지를 추진 중에 있으면서 다른 네 곳은 예산확보와 주차장 수급현황 및 그 밖의 행정여건 등에 따라 우선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연차별로 어떤 계획을 세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여건을 감안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수요가 많은 지역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동 문화재 보상지역 주차장 조성 경위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상 진행상황은 문화체육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절차라든지 조성예정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연도 대비 올해 주·정차 과태료 세입예산이 줄어든 사유 및 내년도 체납과태료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자진납부에 의한 징수율이 점차 상향되고 있고, 2015년에는 꾸준히 단속이 늘어서 징수예산액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주민을 위한 계도위주의 단속으로 단속건수가 줄었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많아서 세입예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답변 다 하셨습니까? 문화재 보상은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 15개소 주차장 조성한 내역서를 달라고 했고요. 191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채관석 위원

채관석입니다. 지난연도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경기가 침체되고 질서위반법 개정으로 자진납부하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금액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자료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채관석 위원

주차관리과팀에서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를 3~4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 독려를 해서 서울시에서도 우수구로 평가를 받고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건수 금액으로 보면 많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치구 중에서 가장 징수율이 좋다는 데 안주하지 말고 우리 세입이 어려우니까 현재 단속하는 건수도 중요하지만 체납된 건수를 다 받는다는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뜻으로 질의한 것이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계획과 단속건수를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봉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천동 소방서의 체비지는 사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정여건, 부지매입의 타당성, 서울시로부터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계속되는 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건대 토지는 체비지를 무상양여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논의도 있었죠. 그러나 시프트 공공임대주택을 시에서 짓는다면 그 토지는 영원히 우리구에서 살 수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어요. 현재 주차장을 짓는다고 용역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차장을 짓는 것 보다 없어지는 체비지를 조사해서 무상으로 양여를 받는다면 좋지만 시프트 공공주택을 내후년도에 건립하는 토지를 사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2,200만원 석촌동의 토지 매입과정, 지난번 의회 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짓는 것이 우선이냐, 당장 체비지 조금씩 나누어서 시프트를 지어놨는데 그런 것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놓는 것이 우선인가 하는 그런 장래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 도시전체를 보는 계획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이라도 사용계획을 수립하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 점을 유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촌동 주차장 건설 시 주변주민 피해와 총 건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 시 인접건물에 피해가 가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예상 피해사항은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인접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고 공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주변 주민들에게도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쪽에 총 건축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96억 정도입니다. 이후에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규모가 변경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예산이 2013년 예산대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 전년대비 감액된 사유는 담장허물기는 20가구에 1억 8,000만원, 생활도로 신규조성으로 1개소 1억원으로 2014년도 동일하게 편성됐는데 다만, 올해는 송파동 백제고분로 41길과 45길의 생활도로가 2005년도에 조성되어서 파손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올해 공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께서 노후장비교체와 신규설치책정이 된 사유와 금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장비교체와 신규설치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노후장비교체 비용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것이 서있는 상태에서 카메라하고 장비만 교체하는 것인데, 신규설치는 기둥에서부터…

●박재현 위원

성능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나봉숙님께서 주차장 부지매입 추진계획 1·3회 차 납부내역이 2014년도 예산에 동일한 3회 차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표기방법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래 2014년도에는 2011년도 11월 계약을 할 때 그것을 1회 차로 했고 올해는 계약금을 낸 것 외에 1차 중도금을 납부할 때를 1회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체 5회 납부하는 것은 똑같은데 단지 표현이 계약금 납부했을 때 시점차이가 있어서…

●위원장 나봉숙

명시가 잘못됐고 지금 부지매입 예산에 이번 5회가 마지막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주차시설관리 관리위탁 204페이지 10억 늘어난 것이 새로 위탁시설이 늘어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10억 늘은 것은 올해 마천3공영주차장, 천마주차장, 송파주차장이 예전에 민간에서 운영하다가 올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됐습니다.

●박재현 위원

위탁주체가 바뀌어서 기존 그쪽만큼은 예산 세출 나가는 것이 줄어들겠네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기존 주던 데는 민간이 운영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위탁 수익운영금액을 받았습니다. 민간은 자기가 얼마에 운영하겠다고 저희에게 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본 위원이 191쪽에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감소했는데 시·구 매칭사업으로 당해연도에 3억 4,39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어요. 전년도에는 35가구, 당해연도는 20가구 정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담장을 설치해 놓은 것은 건축물 신축 당시부터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된 부분같은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건축물 부설주차장 규정을 어기고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지시도 하고, 그게 안 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담장을 허물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계획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담장을 허물면 예산을 책정해서 준다, 건축물 신축 당시부터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구 매칭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굳이 예산까지 줘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신축하는 건축은 주차장이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 옛날 오래된 주택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알겠습니다.
김정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희선 도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도로과장 한희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유사한 질문은 공동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도로점용료 수익이 전년도 대비 100% 이상 증사된 사유, 채관석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으로 도로과 세외수입이 54개소 94억으로 증가한 사유와 롯데 외에 도로점용료를 더 받을 곳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는 작년대비 100% 이상 증가된 사유는 제2롯데가 개장되면서 잠실길 지하차도 부분이 상당한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실길 지하차도에 대한 점용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100%가 넘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었고 도로점용료 외에 도로과의 세외수입은 잠실관광특구 지역에 보도정비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2억 5,0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외수입이 총 94억원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롯데 이외의 추가로 도로점용료를 확보할 방법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전에도 질의하신 부분 중에 동남권 지역과 마천동과 위례신도시 지역에 도로를 인수하게 되면 그쪽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채관석 위원

내년도에 세입예산으로 반영이 된 거에요?

●도로과장 한희선

지금 현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채관석 위원

지금 동남권 유통단지 가든파이브 쪽도 그렇고, 문정지구, 위례신도시 쪽에도 인수인계를 받으면 점용료 수입이 많이 증대될 것으로 보는데, 그뿐만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서 도로과, 치수과, 교통건설국 예산이 전부 잘려서 유지관리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한 곳이라도 1㎡라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전수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지금 시점에서라도 예측되는 곳이 있으면 세입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며칠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판단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예측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한희선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금년도 굴착복구 사업예산 25억원이 지출되었는데 굴착복구기금이 특성상 굴착복구에만 사용되고 일반복구에 사용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굴착복구는 굴착에 수반되어서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복구 사용용도를 보면 도로복구공사가 있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사후관리차원이 뭐냐하면 도로를 부분적으로 굴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를 하더라도 누더기 형태로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후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전면복구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구기금을 할 때 직접 복구비 외에 간접 복구비로 기금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현 위원

굴착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로과장 한희선

굴착이 과거에 언젠가 일어났던 부분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 도색 및 신설유지예산이 전년도 대비 20% 줄어들었고 교통안전시설물 예산도 감소했는데 이에 대해서 가능한지 질의하셨고,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과속방지턱이 안전상 중요한 시설물인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발견된 안전위해시설을 사전에 복수할 수 있는데 현실은 구 재정 여건상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민원이 발생된 이후에 사후적인 차원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비춰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올해연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10억 정도였는데 그러면 10억 이내에서 지출이 됐나요?

●도로과장 한희선

금년도에 거의 10억이 다 지출되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10억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낙찰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15%를 일반적으로 못씁니다. 도로예산이 모자라다보니까 그 부분까지 써야 되겠다, 해서 낙찰차입까지 집행을 해서 지금 200~300만원밖에 잔액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정인 위원

10억 이상으로 전용을 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한희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2013년도를 보니까 이때는 15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도 2억을 더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상황보다 더 긴급한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도로과장 한희선

2013년도 예비비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은 계속 10억 정도가 계속 편성되었는데…

●이정인 위원

본 예산 2013년도에 15억 아닌가요?

●도로과장 한희선

10억 맞습니다. 그 이후에 보도관리 예산이 분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도 예산이 6억 잡혀있습니다. 15억 비슷한 상태에서 전년도에 눈이 자주 오면서 도로에 포트 홀이 생기면서 예비비를 쓰게 되었고요.

●이정인 위원

올해 15억 정도 사용했으니 내년도도 어렵지만 10억 이내에서 사용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한희선

지금 재정여건상으로는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세수 확보방안을 찾아보고 예산이 더 편성되면 주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 민원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올해연도 기준 정도 편성되어서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겠지만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도색의 경우는 올해연도 90개소로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50개소로 거의 절반으로 줄여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렇게도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저희들이 안전에 경중을 두다 보니 사실은 민원을 다 수용 못합니다. 민원을 수용하면 가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안전상 연결이 될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민원을 설득시키거나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도 안내표지판이나 시선유도봉 등 한두 개 줄인게 아니라 시선유도봉의 경우에는 올해에 450개소에서 360개소 거의 100개 정도 줄었는데 이것도 문제없어요? 괜찮은 겁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이 되면 저희들이 원인추적을 하고 있고, 급작스럽게 태풍이라든가 기상재해에서 파손되는 경우에는 감안을 못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재해복구기금 등에서 충당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정인 위원

이 정도 예산으로 해도 내년도에 무리 없다고 보시는 거죠?

●도로과장 한희선

어렵지만 꾸려나가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잠실관광특구 걷기 편한 도로 조성사업을 올림픽공원 주변으로 사업지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송파구민 200명을 모시고 송파 비전 대토론회를 한 바 있었는데 송파에서 주민들이 가장 명소로 생각하는 부분이 올림픽공원과 잠실 석촌호수 주변이었습니다. 올림픽공원이 55%로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었고, 그 반면에 올림픽공원 주변의 보도가 올림픽공원 조성은 86년도에 조성되어서 대부분 부분복구만 되었습니다. 현재 가 보면 대부분 균열이 되고 부분적으로 침하되어서 물고임도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성백제박물관 주변으로는 일부 보수를 했고 금년도에 위례성 전후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시비를 보조받아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인섭 위원

어떤 시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한희선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몽촌토성 주변을 보면 금이 가서 균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섭 위원

다른 특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도로과장 한희선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채관석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방향인데, 88올림픽을 치룰 때 올림픽공원 주변에 특징적으로 보도를 깔고 걷기 좋은 도로로 만든다고 해 놨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도로가 엉망이어서 본 위원도 관계책임자를 할 때 지금 시비를 따서 한다고 하는데 올림픽진흥공단에서 그것을 부담하라고 요구도 하고 협상까지 들어갔었는데 반승낙까지 했었는데 지금 와서 시비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올림픽공원 전체적인 둘레길, 들어가는 도로도 일관성 있게 정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 도로과장의 생각과 시비를 따서 그 곳만 땜빵 식으로 할 것이냐, 올림픽공원 안에 각종 건물도 많이 들어오고 올림픽 끝나고 나서 건물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교통건설국장님도 아시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에 도시관리국 직원들이 없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국가 공기업에서 한다 하더라도 관계 부서인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야 체육대학도 그렇고 공원에 체육진흥공단도 건물을 짓고 보수도 하고 증축도 할 텐데 그 시점 다 지나버리고 이제 와서 시비를 따서 용역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도로과장 한희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이 올림픽공원에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계속 국비도 지원요청을 하고는 있는데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도 시비로 예산을 하면서 계속 국비를 지원받도록…

●채관석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이라 하더라도 협의하고 우리 교통건설국도 관여되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도로, 치수, 공원 다 협의하고 해야 될 텐데 그때 제대로 협의하고 체크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주변의 도로가 우리 구민들 도로도 되지만 자기들 체육진흥공단 사업과도 연계되는 것인데 줄 것만 다 주고 우리는 하나도 얻지 못한 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도로과장님뿐만 아니고 여기계신 간부님들 유념해서 관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계신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부서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입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부서의 입장만 생각하니까 못한다는 얘기죠. 도로과장님, 시비 따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기왕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기 고쳐졌을 것이다, 지금 거북등처럼 다 쪼개졌죠?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이번에 남2문까지만 계획이 되는 것이죠?

●도로과장 한희선

장미공원에서 한성백제까지 하고, 내년에 위례성 도로 주변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배철 위원

어느 자료 보니까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남2문까지 더라고요.

●도로과장 한희선

그것은 작년에 했고요.

●이배철 위원

몽촌토성에서 한성백제박물관 입구까지 했고, 나머지 구간 이번 공사하는 것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장미공원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예.

●이배철 위원

왜냐하면 공사를 너무 끊어서 하니까 공사 시공방법이라든가 준공시점이 다르니까 주민들이 볼 때 왜 이렇게 잘라서 하느냐, 물론 예산 탓이겠지만 기왕이면 한 구간할 때 전체를 다 묶어서 해야지, 사업계획을 보면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주변 보도교체 등 군데군데하는데 기왕이면 계획을 세우실 때 한 블록을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방이동 차 없는 거리조성사업 관련해서 설계방향은 무엇이고, 조성구간을 오금로에서 홍가네 식당까지 사업 선정구간을 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방이중학교까지 가능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이동 차 없는 거리조성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사업명은 차 없는 거리조성인데 보행자가 우선할 수 있는 거리조성이 되겠고, 주말이라든가 특정한 기념일의 경우에는 차 없이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구간을 홍가네까지 정한 이유는 홍가네까지는 보도가 없이 차도로만 되어 있고 홍가네에서 방이중학교까지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구간에서 제외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주민의견을 듣고 사업영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현재 방이중학교에서 홍가네까지 일부 보도가 있지만 협소해서 거의 유명무실하거든요. 이번 일은 설계를 할 때 같이 한번 종합검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알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이 2.12% 증가한 이유와 가로등 총 수량 및 월 전기료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가로등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마천동, 위례신도시 등에 도로를 인수할 경우 가로등 시설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수량증가 대비 시설들이 소폭 증가된 상황이 되겠고, 우리 구 조명등 수량은 가로등이 9,187등이 되겠고, 보안등이 8,176등이 됩니다. 월 전기료는 가로등 요금이 9,800만원, 보안등이 약 2,500만원 정도입니다.

●김상채 위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친환경저탄소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LED 램프 신소재로 전기 공급으로 태양빛이나 소형풍력으로 대체가능함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왜 과장님께 질문을 하냐면 우리 구 예산으로도 하지 않고도 이런 신소재로 나온 것들이 시중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보다 더 세수만 가지고 모든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세수를 안가지고도 그 자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운영을 한다면 노후등 교체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세원이 쓰여지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중요하지 않겠나, 이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한희선

오래 전부터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자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감액되는 전기료를 가지고 충당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결국은 사업자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청이나 지자체를 담보로 은행에서 사업비를 빌려서 하고 부도가 나는 경우 그것을 지자체가 껴안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몇 년 진행이 되다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채 위원

최근에 이야기를 들은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KT같은 사업주체에서 모든 비용담보를 해주고, 우리구는 하나도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최근에 발표된 내용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어쨌든 세수가 절약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자주재원이 많지 않은데 이런 점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그것은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보안등 사항인데 양재대로의 1구역과 2구역 보안등 교체사업을 하는데 행정동으로 표시하면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행정동은 저희가 별도로 구분해서…

●이배철 위원

현재 가락시장 사거리에서 양재대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둔촌사거리까지 접한 면을 얘기하는 것인지…

●도로과장 한희선

그 도로를 경계로 남북으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됐는데 2014년에 예산부족으로 정비하지 못한 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이 예산으로 정비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위원장 나봉숙님께서도 같은 의미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정비함에 있어서 사실상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도로상황을 조사를 해서 도로파손을 예측해서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예산형편상 주민들의 민원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수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재정여건이 되지 않다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작년에 10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실상 아까 낙찰차액까지 다 썼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의하면 100여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현장 확인까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이 오더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민원이 있고 현장에 가서 경중을 가려서 설득을 해서 민원인을 이해시키는 민원도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못한 부분은 내년 초에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최근 계속적으로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지 않다보니까 가속도가 붙는다고 그럴까요, 파손이 점점 심해져서 민원의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보통 도로주기는 몇 년으로 하나요?

●도로과장 한희선

도로포장 주기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할 때 공사품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사용성이 얼마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기후조건도 도로수명에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얼마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하자관리로 2년 동안 책임을 묻는데 그 이후에는 사용에 따른 노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당해연도 8억 예산은 그야말로 임시방편으로 집행을 하고, 급한 곳에만 편성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유사 시에는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하겠네요?

●도로과장 한희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굴착복구기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노후된 곳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이라기보다는 굴착을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면서 누더기가 된 곳을 전체적으로 복구하는 데는 쓰이는데 나름대로 기금이기 때문에 굴착에 따른 보수를 하는 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본 위원이 10억밖에 예산이 안 됐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그리고 각 지역에 현재 이면도로 주택가를 다녀보면 눈에 보이는 곳곳이 파손되어서 안전사고에 직결되는 도로 파손부분들이 많은데, 어느 지역은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적정성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예산을 딴 곳으로 뺏겨서 못 하는가, 동네를 다녀보면 정비를 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매 해년 보면 예산이 그 범위를 넘어가지 못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고 교통건설국에서, 도로과에서 이런 심각성을 집행부에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증액이 되어도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인데 본 예산에서 깎여서 어쩔 수 없다, 대비성, 준비성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부족하지 않겠는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과장님이 여기에서 진솔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말 10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힌트를 주셨는데 도로점용료라든가 수익을 올리면 그것을 반영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가끔 잘합니다. 도시건설 위원으로서 “위상이 높아졌을 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생활하다보면 가는 곳마다 다 파여서 보기 흉한 곳이 많아요. 매년마다 전체구역은 못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증액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만큼은 심사숙고해서 증액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이 예결위원장님이니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10억 정도 증액좀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이혜숙 위원님께서 금년도 제설대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예산으로 금년도에 눈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됐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어요. 그러다보니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금년도에 충분한 제설자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겨울 나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그러다보니 제설자재비에서 예산을 감액편성을 했는데 제설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이기 때문에 두 개의 회계연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겨울과 내년도 2015년 12월까지 쓰는 데는 무리가 없고 만약에 이상기온으로 눈이 많이 오면 16년도 예산편성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고가 얼마 남느냐에 따라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 하겠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보안등 유지보수에 수반되는 예산이 적정한지 질의하셨는데 보안등은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줄어들었고 2013년도에 유난히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나마 작년보다는 늘었는데 보안등 예산도 도로 못지않게 밤길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산인만큼 충분히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관석 위원님께서 금년도 굴착복구 사용예산 및 내년도 이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예산서 보다 최근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굴착복구가 사실상 끝났는데 금년도에 지출은 총 29억 정도 되고 내년도 이월될 기금은 약 24억 정도로 예정합니다.

●채관석 위원

내년도로 굴착복구기금 이월예산이 24억이라는 거죠?

●도로과장 한희선

그렇습니다.

●채관석 위원

기금예산은 수치가 많이 다르네요. 이월예산이 얼마 입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19억이었습니다.

●채관석 위원

5억 더 남았네요. 그러면 내년도 굴착복구기금 예산이 많이 달라지네요?

●도로과장 한희선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채관석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도로과 기동반 차량의 현재상태가 어떤지, 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느냐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차량예산을 올렸었는데 2004년식으로 13만㎞를 뛰었는데 예산과 쪽에서는 동 행정차량과 같이 비교를 하고, 이 차량이 공사용 골재라든가 자갈이나 모래를 싣기도 하고 겨울에는 염화칼슘, 소금 이런 자재를 싣다보니 동 행정차량보다는 좀더 가혹하게 운행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연수만 가지고 같은 비교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차량이 필요합니다.

●채관석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을 유지보수하는 부서에서만 쓰는 거예요? 굴착복구 업무에도 쓰이는 차량 아니예요?

●도로과장 한희선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기동반이 있습니다.

●채관석 위원

결론적으로 굴착복구기금으로 차량을 살 수 없느냐?

●도로과장 한희선

굴착복구기금의 용도상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채관석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혜숙 위원

아까 김상채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신 것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매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왜 우리 도시건설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예산 있을 때 미리 미리 얘기를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매년 얘기해 왔습니다. 차량문제 같은 것도 꼭 필요하다면 미리 얘기를 했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지난번 푸른도시과의 경우 인부들이 그냥 트럭을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제가 임차할 수 있는 예산을 해서 올해도 또 4대인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올해의 경우에는 역대하고 다르게 위원장 나봉숙님도 말씀하셨지만 예결위원장님도 도시건설에서 나왔는데도 우리 과장님들과 국장님들께서는 그냥 방치상태로 있다가 지금 와서 다시 해 달라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제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미리 미리 말씀해 주시면, 우리 상임위는 매번 삭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번에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도 거의 9억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도 질의할 때 공원의 경우에는 민원이 최고 많은데도 9억이라는 돈이 삭감된 것은 나중에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미리미리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매번 말씀드리지만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 안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한희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기동차량 교체예산이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포함을 안 시켰죠?

●도로과장 한희선

차량을 가급적 전체적으로 배제한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 다 되셨습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제가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7쪽,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예산편성을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15개소, 철거한 곳이 18개소로 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는지, 공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한희선

설치나 철거를 주민들 민원을 받아서 합니다. 확정된 수량은 아니고 민원 추정량이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철거를 할 때는 기존에 설치된 곳에 불필요하거나 교통에 방해를 받아서 철거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한희선

기본적으로 노후가 되어서 규격이 안 맞는 것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희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호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6쪽 재난관리기금에서 신규로 행사운영비 등이 많이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안전 체험운영비 및 체험교육비 등 행사운영비는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항목 편성된 사유는 편성부서인 자치안전과에서 답변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수과 사업 중 288~289쪽 관내하수도 준설, 하수도 구조물 정비, 빗물받이증설 및 정비, 하천시설물 정비 등의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적게 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재정여건상 하수도 및 하천유지관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 확보된 예산으로는 하수도 및 하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에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하수도 및 하천유지관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올해연도에 관련한 서울시 예산을 어느 정도 받아오신 거죠?

●치수과장 이재호

올해는 한 100억 정도 받아왔고 내년에 상임위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115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태풍 및 풍수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면 추가로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등을 요청하여 응급복구 및 안전복구비용 등을 지원받아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4쪽 탄천공영 노외주차장에서 주차관제시스템을 개선했는데 예산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탄천공영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차관제시스템이 노후 되어 요금정산의 투명성 확보, 대기시간 단축, 신용카드 정산 등을 위해 차량이 입·출차 하는 곳에 차량 무인인식기 두 곳, 중간위치에 무인정산기 한 대를 설치하여 자동화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무인자동화 시스템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위해서는 무인정산기 2대, 요금감면 시스템 등을 추가 설치해야 하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현재로서는 완전한 자동화로의 전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 주차장운영비 중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은 일반직 직원의 호봉 승급,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노임이 상승함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배철 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비를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으로 쓸 수 없나요? 무인징수시스템 같은 것을 …

●치수과장 이재호

주차장 확보가 아니고, 주차장 되어 있는 곳에 대한 시설 개선이기 때문에…

●이배철 위원

시설개선비는 특별회계로 쓸 수 없습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과 김상채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311쪽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안전시설 설치 필요성과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1억 4,000만원에서 내년도 3억으로 증액 편성된 이유와 그 동안 정비가 한 번도 없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4대 하천인 성내천, 탄천, 장지천, 감이천 자전거도로 총 12km와 보행자도로 12.29km로서 시설물 설치가 10년이 경과되어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정비계획에 수립하여 현재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도로의 안전시설은 표지판과 자전거·보행자 이용자만을 위한 표시를 노면에 표시합니다. 금년도 1억 4,000만원에서 내년도 3억으로 증액 편성된 이유는 안전시설물 설치와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등 노후 및 훼손상태가 심하고 정비가 필요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정비계획에 의거 1억 4,000만원으로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 약 200m를 정비하였으며, 민원발생 시에도 수시로 부분적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10억원을 받아 하수관거에 대한 정비를 하였는데 289쪽에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의 예산편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재배정된 10억원은 금년 8월 21일부터 8일간 외부전문가 및 서울시 합동으로 시행한 관내 하수관거 47.5km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적출사항 중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곳에 보수를 위한 예산이고, 289쪽에 편성된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는 우리 구 관내 하수관거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매년 하수관거의 파손으로 인한 도로 동공과 침하, 배수불량 문제에 대하여 긴급정비, 주민 민원사항 해결 등을 위한 예산으로 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92쪽 치수과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1억 9,1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금년도 11월 24일 서울 시 자치구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결과 1.7%의 임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1,600만원이 증액되고 내년 말로 한 명이 정년퇴직하게 되어 한 명분의 퇴직금 1억 7,500만원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채관석 부위원장님과 위원장 나봉숙님께서 질의하신 290쪽 성내천 정비계획수립용역의 예산이 2,200만원으로 설계가 가능한지와 위원장 나봉숙님께서 질의하신 성내교에서 성내5교 사이 구체적인 설계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은 2003년에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후 사용연수 장기화로 하천시설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정비필요성이 있고, 성내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용역비는 2,200만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계내용은 용역사가 선정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타 구청의 하천을 견학하여 잘된 시설물 및 정비방안 등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사업 시 많은 시설물을 개선하여 성내천 업그레이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감사 때도 질의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물 냄새 제거라든지 용역에 반영할 것을 짚어보는 거예요. 성내천 물 냄새가 벽천분수부터 나고 있어요. 그것과 한강에서 끌어올리는 수량이 적정한가와 또 과연 물 냄새를 제거할 때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 물은 많이 정화되어 있는데 중간에 복개천에 들어가면 산5번지라든지 일반 주택지역에서 하수도가 직결되어서 오염된 물이 벽천분수로 떨어져서 상류 입구보다는 더 냄새가 많이 나고 오염이 되어서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한강물을 합쳐서 떨어뜨리니까 잘 모르는데 거기에서 50m만 바로 지나면 이끼가 끼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과연 용역 2,200만원 가지고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질의한 것이니 우리 과장님께서 2,200만원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할 때 본 위원의 생각에는 2,200만원 적을 것 같은데 가능하다니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지만 2,200만원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묻고 공무원들이 잘 된 곳에 가서 견학해서 하겠다, 비 예산으로 절약해서 하겠다하는 것은 좋으나, 내년이면 12년이 되는데 앞으로 10년, 20년을 볼 때 성내천을 과연 어떻게 가꿀 것인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라는 뜻입니다. 유념해서 해 주시고 본 위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성내천은 본 위원의 지역인 마천동이나 거여동 상류층인데 아산병원 하류 쪽까지 체계적이지 않은 성내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도 유념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풍납동부터 방이동, 오금동 전부 해당되니까 본 위원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2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하해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2015년도 매직아일랜드 토지사용료가 2014년 토지사용료 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우리구에서는 세수증대 목적으로 매직아일랜드 토지분할 및 공원에서 유원지로 지목 변경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약 9억 7,000만원을 증액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2014년 세입예산에 약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과과정에서 구 조례에 의한 감액규정에 의하여 9억 6,000만원 중 3억 1,000만원을 감액한 6억 5,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 세입총액은 52억원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감액된 3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하면서 올해 감액분 6,000만원을 뺀 54억 5,000여 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위탁시설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사용료 증액된 5,000만원은 금년대비 동호 주차장 사용료만 추가되었습니다. 2015년도의 예산편성 시점인 9월경에 구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기 전으로 2015년도 사업이 불투명하여 동호 건물 토지사용료는 제외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에 빠져있는 건물분에 대해서도 토지사용료를 8,000만원 정도 내년에 부과하는 것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 세입은 내년에 들어올 돈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기 전이라서 불확실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잡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가로수 관리위탁 인건비 등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위례신도시, 문정지구, 장지지구 등 매년 공원녹지 면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구 예산사정상 매년 공원녹지 유지관리 예산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는 연간단가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증가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 삭감에 따라 보수 물량을 줄여서 편성하게 되였습니다.

●이정인 위원

사업규모나 사업개요나 작년과 똑같은데요.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관리예산 자체가 일률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10% 정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시설비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10%를 감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질의한 것은 가로수 관리위탁 예산이 올해연도 1억 8,600만원에서 모자란 것 없이 충분하셨던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충분한 것은 아닌데…

●이정인 위원

충분하지 않았는데 예비비를 쓰거나 혹은 점용하거나 이런 것 없이 이 내에서 사용이 됐나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관리 예산을 가지고 마쳤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2013년도를 보니 그때도 1억 8,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올해연도에는 같은 1억 8,600만원인데 4,000만원 정도 감해서 편성하면 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편성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올해연도는 어쨌든 예비비 사용 없고 전용 없이 이 범위 내에서 사용이 됐고, 내년에도 주는 대로 범위 내에서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조금 부족하지만 할 수 없이 이것 가지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정인 위원

편성은 좋은데 아까도 박재현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이 어찌보면 예산을 편법적으로 편성해 놓고 예비비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될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두 번째로 질의하신 365페이지 가로수 관리위탁 사업비가 전년대비 달라진 것이 없는데 20% 감축된 사유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구 공원 유지관리, 가로녹지 유지관리 등 인력감축에도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공원 유지관리 인력과 가로녹지 유지관리 인력을 전년대비 일괄적으로 20%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실제 공원관리 인력부족은 현장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사정으로 일괄 감소된 부분으로 기간제 채용 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인력 채용을 하여 예산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추경편성 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6페이지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이 급격하게 증가된 사유는 아까 정회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게 말씀하시면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일단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구 예산사정상 10% 정도 적게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굉장히 우려되는 것은 공원시설물 정비 및 보수 같은 경우 올해연도도 주민들의 요구를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한다는 것이 벌써 9월, 10월부터 나왔던 소리인데 올해 3억이 내년 1억 5,000만원으로 감해 지는데 이것이 문제가 없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특별교부금 15억이 내려오면 일부 공원이 새롭게 만들어 지니까 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원이 늘어나는 부분도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이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원이 많으면 관리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지금 최소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시에서 얼마가 내려 올 예정이에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15억 정도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고요. 답변은 똑같을 것 같은데 우려가 되어서, 아까 인력 감축하는 부분에서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예산사정이라고만 답변하셨는데 구 공원 유지관리도 지금 68명인데 내년에 56명이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엄청나게 인원이 감축되어서 편성되었는데 그렇다면 일용직을 뽑을 때 잘하는 사람으로 뽑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지금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상황에서도 일용직들이 모자라는 형편이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꼭 인력감축을 해야 하나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공원관리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노동이잖아요. 일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인원이 줄어들면 똑같은 일을 해야 되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더 힘들어 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분들이 이만큼 일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인원이 줄어들면 일을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일도 힘들어 지고, 그런데 인건비는 똑같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분들이 불만이라든지 모든 것이 쌓이는데 우리가 복지, 복지하면서 그 분들에 대한 복지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분들의 복지라든지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대책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 방법은 공원 돌보미를 계속해서 시민운동이나 이런 것으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 일용직들이 하는 하루 작업시간은 몇 시간이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하루에 8시간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12명이 부족한데도 개인당 8시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10시간으로 늘어난다면 그것에 대한 시급을 더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시간이 늘어나면 시간외수당을 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공원돌보미사업을 해서 민간들이 돕고 학생들의 봉사활동 이런 것을 동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시민단체를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 공원에 단체에서 청소하는 단체들이 있죠. 노인정이라든지 주부환경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도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거기는 민간위탁을 해서 3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것말고 자생단체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이공원 같은 데 돌보미요원들을 모집해서…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무보수로?

●위원장 나봉숙

아니잖아요? 단체별로 얼마씩 받지 않나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것은 어린이놀이터 관리이고, 근린공원관리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무보수로 하시는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학생들도 집 앞에 있는 가로수 유지관리, 녹지대 유지관리를 봉사를 통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인원을 줄여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꼭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인원을 증원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산 때문이면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원 유지관리에 인원 충원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주면 다시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운영하겠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공원유지관리하는데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송파구가 공원관리하면서 법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5억원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1월 26일부터는 법적으로 송파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요. 1월 26일부터 고발이 되면 한 개소 당 1,000만원씩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행해야 될 것도 못하는데 공원관리 12명이 부족해서 청소 유지관리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의무사항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주무과장과 팀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재원을 추가확보, 금년도에 최소한도 공원 유지관리 예산이 두 가지 분야에서만 3억 이상이 감액됐습니다. 의무적으로 이행할 것은 늘어났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산 충원할 대안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추경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이배철 위원

현재 15억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15억이 안 내려오면 일단 어린이놀이터 21개소는 폐쇄를 시키든지 사용중지를 시키든지 해야 합니다.

●이배철 위원

공원관리법에 꼭 구비되어야 될 놀이시설이 임의로 폐쇄되거나 철거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발생 안 하나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시설이 없는 것 가지고는 안전문제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배철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없으면 공원으로서 기능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법에 있어야 될 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50세대 이상 되는 주택에는 어린이놀이시설 1개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주체가 임의 철거하면 1,000만원의 벌과금을 내야 합니다. 송파구청장이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을 구비해야 하는데 그것을 철거한다면 주민이 구청장을 상대로 고발을 하죠. 그러면 구청장이 1개소당 1,000만원의 벌금을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지관리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도 물론 애로사항이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이행할 것을 이행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분야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협조해서 예산이 충당될 수 있도록, 15억 예산이 조속히 내려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하시죠.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특별교부금 예산 최대한 빨리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리고 부족 예산 그 외에도 유지관리 하는데 안전검사 여러 가지 예산이 내년도부터 새로 편성됐는데, 그러다보니까 공원 유지관리 전체예산이 푸른도시과는 9억 정도 빠졌고, 거기에 공원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이 3억 2,000만원이 빠졌어요. 특별교부금이 내려와도 최소한도 2~3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현재는 저희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일하시는 분들 인원수를 줄이게 되면 노동의 강도가 더 세집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여건이 나아진다면 수용을 해서라도 인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과장께 묻겠는데요. 내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예산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석촌호수 동호 관광안내센터 토지사용료가 한 8,000만원 들어오고, 내년도에 2016년도 토지사용료를 선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달에 1억 3,000만원 정도해서 2억 4, 5천만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예산을 가급적이면 예결위에서 편성되도록, 푸른도시과에 편성해서 법적의무를 다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시 특별교부금 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며칠이 지났어요. 그때 담당과장님도 오셔서 우리가 감사기간에 ‘이번 주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하다못해 국장님께서 그날 저도 노골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돈을 내려보내지 못하게 하는 시 의원을 한 번 찾아가 봤는지 아니면 그 시 의원하고 맞대면을 했는지 안 그러면 서울시에 찾아가서 어떤 항의를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서울시 주관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집행은 서울시 주관부서에 한 번 더 촉구를 해서 연내에 특별교부금이 정상대로 교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연말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기간 하고도 며칠이 지났어요. 아까 이배철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청의 부주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최대한 연말 이내에 교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교부금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주관부서와 관계를 원활하게, 원만하게 가져서 교부금을 가져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마공원 기본계획 용역 및 천상공원의 화장실 설치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마공원 기본계획용역비로 편성된 3,000만원으로 용역 수행이 가능한지 질의하셨는데 공원의 규모 상 5,000만원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마공원은 시 공원으로 서울시에 천마공원 예산 3억원을 요청 중에 있으며,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천상공원 등 화장실 건립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트데일 2단지 내 천상어린이공원과 1단지 널문공원은 바둑 및 장기 등을 두시며 장기간 공원 내에 머무르는 노인들 중심으로 화장실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원 이용객들 대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한바 화장실은 위생 및 노숙인 문제 등의 사유로 반대의견이 많았고 화장실 설치 건의 장소는 아파트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해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설문조사를 위해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설문조사를 토대로 진행할 계획이며 화장실 설치예산은 규모, 재질 등에 따르나 ㎡당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13평 기준으로 2억원 정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채관석 위원

화장실을 짓는데 한 군데 당 2억정 도면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 천마산 전체 용역비가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3억 시비 요구한 것은 보상비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원래 보상이 끝나고 나면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관석 위원

3억은 보상비로 요구한 거죠? 잔여보상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렇습니다. 상임위에는 올라갔는데 예결위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채관석 위원

시에서 3억이면 전체 보상 완료가 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렇습니다.

●채관석 위원

보상이 완료되면 정비계획을 시비로 수립할 수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수립할 수 있습니다.

●채관석 위원

그러면 3,000만원 반영 안 해도 되는 거네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렇습니다.

●채관석 위원

3,000만원으로는 부족하고 5,000만원 정도 돼야 되는데, 시비 3억이 되면 시 예산은 조성용역비를 포괄로 잡나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포괄로 잡습니다.

●채관석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 유지관리 예산 삭감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세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석촌호수 물이용 부담금 부담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물이용 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09년부터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롯데와 체결한 송파근린공원 내 매직아일랜드 운영사업 사업자 선정 협약 시 50대50으로 납부하기로 협약 체결한 사항입니다. 최근 석촌호수 수위저하 의혹에 따라 물이용 부담금을 재검토하여 2011년도에 우리 구에서 최소한 납부한 금액이 4,550만원입니다. 기준을 정하고 그 이상의 부담금은 전액 롯데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1월 현재 총 금액이 1억 9,50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 구에서 4,05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억 5,400만원은 롯데에서 납부했습니다. 12월 것도 롯데에서 전액 납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구 부담금액을 납부해야 하나 향후 석촌호수 용역 시행 중 수질·수위 관리대책 등에 따라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분담금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롯데관계자로부터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수질이 오염되고 금년도의 사건으로 인해서 물 분담금도 롯데 측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잘못 들은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5월 이후로 롯데에서 전액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롯데 단독으로 부담하도록 해야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용역결과에 따라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협약서에 의해 협약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수수료의 집행사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내년도에 정기검사가 도래한 시설은 약 40개소입니다. 정기검사 수수료는 법정수수료로 시설물 종류와 개소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검사기관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국가인증기관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 수수료는 확보되어 있으나 정비관리 교체 예산은 공원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와 재료비가 약 2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원장 나봉숙님께서 질의하신 아시아공원 주차장 위탁관리에만 성과금이 반영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위탁관리 중인 서울놀이마당 주차장, 오금 테니스장, 천마축구장의 근무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이 근무하여 성과금 대상이 아니고, 아시아주차장 관리직 2명, 정규직 4명 등 총 6명의 근무자에 대한 성과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아시아공원에만 있는 정규직 6명에 대한 성과급이라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구 공원 유지관리 358페이지, 인원감축에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몇 개 사업이 올라왔는지 알고 계시나요? 4개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사정이 어렵고, 청장님께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많은 공약사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 정도면 인원 감축 없이 운영할 수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최소한 작년 예산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김상채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란지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는 사람,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교통건설국 전체 신규사업을 검토해 봤는데 도로과가 5개로 가장 많아요. 녹색교통과는 신규사업 없고, 주차관리과 1개, 치수과 2개, 푸른도시과 4개입니다.
본 위원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이유는 신규사업도 못 찾고 기존사업도 예산을 타부서 보다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검토해 봤어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산심사의 정의는 형평입니다. 형평에 맞게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노력 안하고 예산을 못 가져올 경우도 있지 않은가k 바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대목입니다. 공원 유지관리 인원감축을 안 해도 충분할 수 있는 예산, 많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노력을 더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예산 없다고 일 못한다고 말씀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업의 적정성에 있어서 시급성과 효과성에 예산편성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가, 불요불급한 낭비성이 있는가 없는가? 결국에는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삭감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경우에 과감하게 그런 것을 지적해서 진정으로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하는 만큼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겠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증액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많고를 떠나서 얼마만큼 구민들이 땀과 눈물로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적정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반성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봉숙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국장님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교부금 가지고 지난번 행감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하니까 존경하는 신 국장님께서 정면 돌파를 한 번 하세요. 오늘 수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에 서울시 행정과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의 과정과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 등등 검토해서 그 결과를, 국장님이 정 못 들어가시면 서울시 행정과에 내용을 보내서 내일모레까지 결과를 저에게 구두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알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내일모레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큰 숙제를 주셨는데, 국장님 꼭 약속 지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질의보다 치수과장께 부탁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먼저 재직하던 곳에서 지난 7월 22일 탄천주차장에 80여대의 차량이 침수되었어요. 그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근무자의 잘못도 있을 것이고, 기상청에서 예보가 잘못된 것도 있고 또 하천부지에 주차장을 근본적으로 유치하지 말아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고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많이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데, 위탁을 줬더라도 공단은 주어진 예산과 10원까지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말씀도 하셨는데 치수과니까 일반회계죠. 강남지역 하천의 준설문제, 거기에 따른 주변에 일시적으로 침수되었을 때 교통문제, 공단에서 노력해서 운동장에 일시적으로 차량을 협의해서 노력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교통건설국장님이나 치수과장님이나 공단은 대행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이 아니에요. 구에서 예산편성하고 의회에서 예산 심사한 대로만 집행할 뿐이지 동장만큼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그 업무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요. 지금 올겨울에 눈이 온다고 하면 내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는 것과 같습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침수되다 보니 거기에 주차구획선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바닥에 전기선 깔아놓은 것도 오래 돼서 누전된다는 것도 있고 아마 정비가 다 안됐을 거예요.
본 위원이 치수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을 줬다고 해서 민간에 준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로 80대 차량이 침수됐을 때 송파구청 치수과로 언론에 나오지 시설관리공단에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문제, 준설문제, 대비문제 부족한 것은 없는지 지금 시점에서 점검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더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위원님께서 총체적인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건설국장님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