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옥식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63쪽에서 70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313억 1,204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19억 2,38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9%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2,219억 9,054만원 중 수납총액은 2,225억 2,184만원으로 이중 과오납 5억 9,797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2,219억 2,387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66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22쪽에서 277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954억 2,53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2,796억 1,556만원이며 명시이월 16억 7,268만원과 사고이월 7억 6,048만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33억 7,65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먼저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85쪽에서 712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133억 7,658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53억 8,177만원, 예산절감분이 5억 243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39억 7,924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5억 1,31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90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풍납토성어린이집 개원 시설비 등 13건에 16억 7,268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경로당 노후시설기능보강비 등 10건에 7억 6,0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5쪽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 전용은 복지정책과 희망키움통장 사업 구비 부족분 등 4건에 3,593만원,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구비 부족분 등 8건에 3억 1,511만원 등 6개과 총 21건에 4억 6,392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쪽에서 399쪽 예산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체사용은 맞춤형급여시행에 따른 주거급여업무 이관에 따라 89억 6,953만원이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체되었고, 2015년 1월 1일 청소년과 신설에 따라 당초 노인청소년과로 편성된 예산을 청소년과로 이체하여 총 31건 130억 2,28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에 2억 5,72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5,268만원을 지출하였고 4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시비증액으로 인한 구비 부족분으로 1,376만원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외 3건에 9,596만원, 교육협력과 학교급식지원 사업비로 1억 4,2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414쪽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4억 8,620만원이고 세입징수결정액은 8억 6,387만원이며 이중 수납총액은 4억 5,853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53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 8,62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5,98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63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결산서 923쪽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표를 보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총 4종입니다.
먼저 청소년과 청소년기금은 2014년말 11억 3,729만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385만원 발생,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외 8개 사업비로 3억 2,512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억 3,602만원입니다.
노인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은 2014년말 4억 8,541만원에서 이자수입으로 1,087만원 발생, 효도안마사업, 웰니스 코치 지도자 파견사업비로 3,703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억 5,925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은 2014년말 16억 414만원에서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1억 7,434만원을 조성하고 자활기업 임대료 융자 및 인테리어 경비 지원으로 3,95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7억 3,89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보육과의 여성발전기금은 2014년말 10억 5,647만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440만원 발생, 여성사회참여 공모사업, 양성평등사업 등에 3,17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억 4,91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결산내역 중 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옥식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복지교육국 결산안심사도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63쪽입니다.
6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25억에서 수납액이 63억으로 3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57억인데 수납액이 74억으로 17억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사회복지과 세입부분 6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248억인데 수납액이 178억으로 70억이 감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도비 보조금 예산액이 176억인데 수납액이 142억으로 34억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입니다. 68페이지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5억 9,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68쪽인데 조정교부금 예산현액이 17억 7,00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3,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요?
다음에 교육협력과입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내용입니다.
유아 및 초등교육 학교급식지원에 1억 4,2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갑자기 학생 수가 증가하였는지, 아니면 급식단가가 변동되었는지, 아니면 예산을 과소 추정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기금 작년 조성액이 11억 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사용액이 3억 2,500만원입니다. 기금의 30%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70% 잔액이 남아있는데 953쪽을 보시면 청소년기금 중에서 처음에 사용금액이 2억 1,900만원이었는데 1억 600만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4,000만원, 송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타당성은 원래 지출계획이 없는데 2,100만원을 증액했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에 4,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신규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전용해서 과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사용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산집행 안 된 것을 몇 가지 짚고 싶어서요.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224쪽에 보면 하상바오로 집 짓는 게 신규사업인지? 예산은 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또 236쪽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249쪽에 청소년과,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에 여기도 지원이 안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260쪽 여성보육과 장애아동 보육시설 설치비도 지원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입니다.
일반세출 복지정책과 223쪽을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있어서 예산 1억 5,951만원 중 전용을 500만원 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 보니까 구비 부족 등으로 인해서 전용했다고 했는데 구비 부족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 223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강화와 관련해서 예산 75억 중에서 예비비 1,376만 3,000원 사용한 사유와 집행잔액 5억 8,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30쪽 보시면 자원봉사운영센터에 있어서 예산 5억 6,000만원 중에서 2,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232쪽 보시면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사고이월액이 5,530만원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35쪽 보시면 구립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 예산액 1억 4,000만원 중 집행잔액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245쪽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확충 관련해서 전용을 5,100만원 하고 사고이월액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249쪽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예산액 500만원이 지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은 앞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도 여성보육과 69쪽 그외수입금으로 해서 과오납반환액 5억 9,70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266쪽을 보시면 아기사랑 나눔센터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은 2,000만원인데 11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110만원 전용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273쪽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액 31억 중에서 집행잔액 2억 9,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23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복지강화 해서 전년도 75억 1,0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5억 8,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4쪽 상단에 보면 예산액이 19억 545만 7,000원인데 집행잔액은 3억 2,323만 9,690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 227쪽입니다. 효율적 복지서비스 기반조성 해서 49억 5,200여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17억 2,500여만원을 미집행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230쪽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해서 5억 6,197만 8,000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928만 5,9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232쪽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에 232억 7,700여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7억 2,800여만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235쪽 장애인연금 지원 65억 2,400여만원 예산을 세워서 15억 1,500여만원 집행 안 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36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 8억 5,600여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4,500여만원 미집행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241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2억 1,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5억 8,725만원 미집행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241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9억 4,218만 2,000원 예산을 세워서 4,352만 5,000원 미집행했는데 경로당에 가면 해달라는 것도 많은데 집행 안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242쪽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비 9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억 6,836만 5,100원 미집행했습니다. 지금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인건비 안 올려 준다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렇게 집행 안 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247쪽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 지원 해서 48억 7,482만 6,000원 편성했는데 2억 2,695만 7,000원 미집행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254쪽 여성존중 사회참여확대 해서 36억 2,151만 8,000원 편성했는데 1억 5,396만 1,000원 미집행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여성보육과 254쪽 여성교실 운영에 1억 9,06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남은 금액이 1,826만 7,000원 미집행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259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165억 1,0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26억 4,200만원 미집행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집행부 계속 되는 회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결산서 2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이 204억 3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41억 8,200만원이 남았어요. 20.5%가 남았는데 41억 8,200만원 중에서 35억 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의 84%가 저소득주민 자활 복지증진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다른 과들은 거의 5% 내외인데 거의 20.5%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232페이지 사회복지는 406억 7,900만원 예산인데 23억 5,400만원으로 이것도 5.8%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40페이지 노인복지과 694억 3,000만원 중에서 14억 2,200만원으로 2.8% 집행잔액이 남았고, 247페이지 청소년과 49억 2,100만원 중에서 2억 2,700만원 이것도 4.6% 예산이 남았고, 255페이지 여성보육과는 제일 많습니다. 거의 송파구 예산의 1/4을 쓰고 있습니다. 1,441억 5,500만원인데 3.3%인 48억이 남았어요. 설명을 해주시고.
교육협력과 269페이지 155억 4,300만원에서 3억 8,100만원 2.5% 남았습니다. 송파구 예산이 항상 모자라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불용액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많이 남은 이유가 사업예측의 착오인지 아니면 사업이 변경되어서 축소 또는 취소가 된 것인지,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예산절감은 모범 사례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모범사례인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순수하게 남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미집행이라든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저소득주민 자활복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세부적인 것보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이 새롭게 투입됐거나 증액해놓고 제대로 집행 안 했거나 금액이 과다하게 이월된 경우들이 눈에 띕니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도 있고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증액해놓고 증액한 금액보다 잔액이나 이월액이 많은 경우는 이상합니다. 왜 증액을 신청했는지? 지출 규모가 제대로 예측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의 정확한 예측이 효율적인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유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예산이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대로 12억에서 9억 6,000만원으로 감액된 상태에서도 또 1억 7,000만원이 남았어요.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 3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20만원까지로 내리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사업금액에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의 수입 소득이 적어서 불만들이 많은데 내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효도안마사업이라고 있죠? 시각장애인들 관계된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효도안마사업이나 산모건강증진원의 산모들 안마해 주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상인들보다 시각장애인들을 교육시켜서 안마사업에 투입하면 시각장애인들 취업문제도 해결하고, 복지 차원에서 산모들이나 노인들에게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지 않나, 건의를 받았는데 한 번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251페이지를 보니까 청소년과의 아동청소년시설 무더위쉼터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새로 들어왔던데 꼭 필요한 것인지, 어르신들 한 여름 땡볕에 경로당들 무더위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알겠는데 아동청소년시설 무더위쉼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아경로당 3, 4층에 원래 청소년 관련 시설들 이전하기로 계획 잡았던 부분들인데 우리 지역구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고,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 결산서 257페이지에 보면 강남역 사건을 기화로 해서 여성폭력이 사회 핫 트렌드입니다. 여기 관련된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여성안심지킴이사업, 여성 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 여성 쉼터 운영 이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아마 올해부터 서울시사업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제도가 운영 중인데, 통계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송파구가 전체 자치구 중에서 이용횟수가 제일 많습니다. 1위입니다. 그러면 공급이 수요에 맞춰서 제대로 해주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 자료 있으면 제공해 주시고요. 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다음 달부터는 스마트폰 앱이 개발되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전화로 다산콜센터에 신청하면 다산콜센터에서 다시 지역으로 연락을 하고 해서 복잡한 결과가 되어서 연결이 잘 안 되고, 실제적으로 연결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스마트폰 앱이 개발되면 그 앱을 한 번만 딱 누르면 신청자가 누구인지 어느 지역에서 호출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이 자동 연결되어서 편리한 기능이 추가되어서 개발, 보급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관련해서 결산서 269페이지인데 키포인트가 사실 다양한 체험처 발굴이 사업성공의 중요한 키입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사실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양하지 않은데 진로직업체험처에 관해서 지금 현재 발굴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동네서점살리기 관련해서 서점 조합장이나 회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상당히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학교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한꺼번에 입찰 발주를 내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5,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평가를 받아서 동네서점들은 자격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입찰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다고 하는데 학교 도서 입찰 낼 때 5,000만원 이하로 쪼개서 발주를 내주면 송파구에 있는 동네서점들이 입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구내 학교 도서관에서 도서구입 시 입찰 제한을 서울시로 해버리면 송파구에 있는 동네서점들이 아니고 기타 서점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걸어놓고, 이런 것만 전문으로 따러 다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입찰들을 해서 송파구에 있는 동네서점들이 입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박탈된다고 하는데 지역제한을 서울시로 하지 말고 송파구로 해주면 송파구에 있는 서점들만 입찰 자격들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송파구에 있는 동네서점들한테 혜택이 오겠습니다, 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질의하는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사회복지과 64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그외수입 미수납액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242쪽입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타보상금에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피복비로 2,000만원을 전용했거든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피복비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 그래서 사전 정규 예산에 편성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피치 못할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쪽 노인교실 운영지원에도 2,086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됐거든요.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용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성보육과의 예산 전용·이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389쪽입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에서 어린이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아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지원 등으로 해서 전용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가 많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국·시비보조금 증액으로 되어 있어요.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됨으로 해서 구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똑같은 전용 내역인데요.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이 원래 0원이었던 것을 의회에서 어렵게 3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전년도에 10억 정도 되던 돈이 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3억 2,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남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500만원을 전용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405쪽에 사회복지과하고 교육협력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7,6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래 보면 학교급식지원 구비 부족분 확보해서 1억 4,2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복지교육국에 예산전용이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68건에 8억 9,000만원이 전용이 되었는데 그중에 복지교육국 6개 과에서 21건에 4억 6,400만원이니까 과반이 넘도록 복지교육국에 전용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이 국·시비 배정 관련된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식 복지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복지교육국 예산전용이 너무 많다. 국·시비 배정에 따른 것인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전용은 6개 과에 총 21건에 4억 6,400여만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송파구 전체 전용건수에 비해서 우리 국 전용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전용사유를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희망키움통장 사업, 송파푸드뱅크 지원, 노인복지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여성보육과 보육시설 지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국·시비 매칭비율에 맞춰서 부족한 구비 확보를 위해서 부득불 하게 전용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드림스타트 운영 지원사업은 멘토링사업 참여 신청자가 저조해서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전용하고 프로그램실, 강의실을 확충하는 등 사업진행 과정에서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인 사업으로 전용한 사례 등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의 집행상 잘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교육국 21건이 다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전망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전용 사례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옥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오목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63쪽 복지정책과 국고보조금 예산이 25억 3,400만원에서 63억 4,300만원으로 증가된 사유와 시·도비보조금 57억 1,900만원에서 73억 5,000만원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주거급여 업무가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주거급여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사회복지과에 있던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주거급여 예산 중 약 절반가량인 50억 정도가 복지정책과로 이체된 것이며 작년 5월 메르스 발생에 따른 생계비 지원으로 국·시비보조금 5억 9,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세입이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산서 224쪽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상바오로집 지원예산 2,040만원에 대한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상바오로집은 가락시장 내에 노숙자와 부랑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무료급식소입니다. 2001년부터 부식비로 월 170만원씩 지원했는데 작년 연말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정부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은 무료급식용 정부양곡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 매월 지원해주는 운영비 170만원보다는 정부양곡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운영단체인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집과 상의해서 지원을 안 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정부양곡 20kg 기준가격은 6,250원입니다.
세 번째, 김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3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586만 2,000원 전용사유와 224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강화사업 75억 중 1,376만 3,000원의 예비비 집행사유와 집행잔액 5억 8,515만원이 발생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사업효과가 좋아서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되는 바람에 작년 10월에 추가로 국·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따라서 국·시비 매칭비율에 맞춰 부족한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예산에서 일부 전용해 집행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희망통장사업 국·시·구비 매칭비율은 60:28:12%입니다.
예비비 집행사유와 집행잔액 5억 8,000만원 정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는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옴에 따라 예산집행을 위해 시·구비 매칭비율 50:50을 맞춰서 부득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강화사업 항목에서 5억 8,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4,000만원, 긴급복지지원 사업에서 3억 3,000만원, 하상바오로집 지원에 2,000만원 등 복지정책과 사업예산 절반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유보액 등을 모두 포함한 총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규 위원님 질의 답변 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유영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 질의는 김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 22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2,323만원, 229쪽 효율적 복지기반 조성에 1억 7,250만원, 231쪽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4,5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대규 위원님의 답변 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끝으로 김대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2쪽 복지정책과 예산총액 24억 3,111만원 중 집행잔액 41억 8,215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집행잔액 41억 8,200만원 중 83%에 해당하는 35억 400여만원이 저소득주민 자활복지증진에서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억 400여만원 중 92%에 해당하는 32억 3,300만원이 맞춤형기초급여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초계획보다 6개월 늦은 2015년 7월 1일 사업시행에 따른 미집행분입니다.
기초주거급여는 국·시·구비 60:28:12 매칭사업으로 2015년 가내시에 의거, 당초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 하였으며 2015년 7월 1일 사회복지과에서 이체 받아 복지정책과에서 57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상보다 늦은 사업시행에 따른 미집행액 발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비 2억 3,300만원, 자활장려금 900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1,000만원, 희망키움통장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보여 지는데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그렇듯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당초편성은 가내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사업진행에 따라 연도 중 사업비가 증액 또는 감액되어 변경내시가 내려오는데 이중 기초주거급여 25억 4,3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비 1억 7,600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1,000만원 감액이 반영되지 않아서 결산서에 35억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보여지나 실제 교부받지 않은 금액 27억 2,900만원이 허수로 허수를 제외한 실제 집행잔액은 7억 7,500만원입니다.
이와 달리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경우는 당초 편성된 1억 1,600만원보다 증액되어 두 차례의 변경내시를 반영함에 매칭에 따른 부족한 구비를 확보하느라 10월에 기초주거급여에서 58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0만원 중 구비는 2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주거급여를 제외한 6억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30억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4,000만원, 긴급복지지원 3억 2,300만원, 하상바오로집 지원 2,400만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1,900만원,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900만원,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원 및 보훈행사 3,100만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2,9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600만원, 이제 전부 집행잔액인데요. 이것은 건수가 많으므로 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대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35억 400만원을 83.8%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16,2%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 비해서 거의 3~4배 이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애초에 과다책정이라든가, 사업예측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복지정책과 업무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이 %를 잡아서 금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잡는 것인데…

●김대규 위원

주로 가내시를 잡는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가내시를 잡다 보니까 나중에 잔액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김대규 위원

일단 본 위원의 기본취지는 그거예요. 복지비용이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복지혜택이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야 될 게 안 돌아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착오가 있으면 그만큼 다른데 써야 할 돈을 못 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는 전체예산의 1/2 가까이 쓰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과다계상을 안하고 지급사유 미발생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느냐? 예산이 아무리 추계라 하더라도 16.2%씩 나오면 곤란하다. 2~3% 이렇게 남으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추계니까 가능한데 전체 예산에 16% 이렇게 남으면 곤란하죠.
그 다음에 사업변경, 이게 갑자기 연기가 되었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그것은 35억 400만원 중에서 32억 3,3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법이 늦게 시행이 되어서 가내시를 잡아놓고 메르스 때문에 7월 1일부터 실시되어서 6개월 분을 사업을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이상 답변 마쳤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양오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댁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사회복지과장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최은영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예산액 247억 7,300만원 대비 177억 7,700만원 징수, 시비보조금 176억 1,700만원 대비 141억 9,400만원 징수에 대한 세입감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보조사업은 총 23개 사업으로 예산편성 시 편성하는 금액 대비 국비, 시비 매칭사업의 계획변경 등 미집행 사유로 인한 국·시비 금액차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1일자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 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주관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변경되면서 주거급여 예산 81억원이 복지정책과로 이체한 건입니다.
그리고 간주해서 사용하는 11개 사업의 보조금 수납사유로 인하여 국·시비 보조금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246쪽 김정자 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미집행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내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안전한 손잡이 및 초인종 등을 설치하고 청사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정비사업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적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장기 수행됨에 따라 손잡이 및 초인종 등 편의시설이 장애인 가구에 대부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급속충전기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산소요, 정비할 사업이 없는 관계로 미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32쪽 김정열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5,534만 7,000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상시보호체계가 구축되도록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은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 규격에 맞는 제품이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아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35쪽 구립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잔액 1억 1,789만원에 대해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개·보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차량구입 및 컴퓨터 구입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구립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억 1,789만원이 남은 사유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금 법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천정 텍스 교체공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사실 예산서에 편성되지 말아야 될 예산인데 착오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비 배정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해서 작년 8월말에 공사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께서 64쪽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에 장애인 등 복지지원 단위사업비 232억원 대비 잔액 17억원에 관한 사유,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총 사업비 406억 7,000만원 대비 집행잔액이 23억 5,000만원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06억원 중 집행잔액이 23억 5,000만원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를 기준으로 최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23억 5,000만원이 발생한 가장 큰 사유는 장애연금지원에서 15억 1,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서 5억 7,0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서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잔액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동일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5억 7,00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2015년 7월 1일자로 맞춤형 통합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개편됨에 따라서 교육급여 보장 기간이 구에서 교육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각 구로 지급되지 않고 교육청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 지급해야 될 금액이 발생된 것이 잔액입니다. 그 외 2억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비 지급 후 남은 보조금, 예산절감, 순수한 예산집행 잔액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35쪽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연금 예산 65억 2,400여만원 중 15억 1,500만원 집행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분담비율이 50:25:25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확정내시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실제 지급액보다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것을 줄일 수는 없나요? 장애인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장애인 수에다가 1인당 지급할 금액이 나오면 토털이 나올 텐데 그것은 반영할 수 없고 가내시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물론 보건복지부나 시에서도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각 자치구 시스템이 다 있어요. 장애인이 몇 명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최종으로 물론 각 자치구 의견도 수렴합니다. 장애인의 수, 전년도 실적을 그 쪽으로 다 통보해 주고 있는데요. 최종 가내시액 그대로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내시액 국비, 시비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의견은 보건복지부나 시에 충분히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6쪽 유영수 위원님께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집행잔액 4,500여만원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성장기의 정서적,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언어와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 재활 서비스, 감각적 장애 부모의 비장애 아동의 발달을 돕는 언어발달 지원사업, 보조기기 렌탈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업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구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은 8억 5,600만원이었으나 기존 확정내시의 변경으로 4,09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었다는 것이 미집행 사유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국비 430여만원이 교부되지 않아서 기 교부된 시비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430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노승재 위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6,010여만원 미 수납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환수 세입입니다. 보장비용 징수는 기초수급자 확인조사 연 2회, 상·하반기하고 있는데, 부정수급자 신고 등을 통해서 징수되고 있습니다. 총 6건의 미수납액 중 3건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로 일시납부가 어려워서 매월 분할 납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건은 타구 전출자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1건은 생활이 어려워서 다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한 예로 최고액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근로소득을 허위신고 해서 부정수급자로 간주해서 회수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 대부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하고 있고 수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분할로 납부하기 때문에 체납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8쪽 노승재 위원님께서 맞춤형 급여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예비비 7,600만원 지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주민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생계비를 차등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5년 7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합급여 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됐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급여선정기준의 다층화, 다층화라는 뜻은 그 전에는 소득인정액 얼마의 기준 이하면 생계비 지급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급여가 한꺼번에 나갔고, 그 기준이 넘으면 일체 받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차상위계층으로 편성되어서 긴급지원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다층화가 되면서 소득 중위등급이 있는데, 우리 국민을 1번부터 세워놓고 나서 중간등급에 대해서 생계비 지급은 28%, 올해는 29%입니다마는 교육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렇게 완화하다 보니까 기초수급자 시행 전에 3,572가구에서 12월에 3,848가구로 7.7%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당초 내시액으로 국·시비가 내려 와서 저희 국·시비에 구비 부족한 부분을 채우다보니까 이번에 예비비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제도가 바뀌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렇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천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고, 김대규 위원님의 질의는 노인복지과 총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연관되어 마지막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이 245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예산 2억 7,700만원이 사고이월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잠실본동에 소재한 신잠실경로당의 노후로 개축에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여 시비 3억원을 배정 받아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이번 달 22일 준공 예정으로 이에 대한 공사가 2016년에 종결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241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872만 5,000원과 경로당 운영비 4,352만원, 242쪽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 예산 1억 6,836만원의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하여 가사 등 주간보호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을 하는데 지원자의 수를 예측하기 곤란한 관계로 2016년 80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예상보다 적은 50명만 신청하여 30명분의 예산이 남은 것이고, 경로당 운영비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가 추가로 지원되었으나 복지예산의 증가로 구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시비가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의 잔액 사유로 본 사업은 유정인 위원님의 앞으로 사업계획과 노승재 위원님의 피복비를 예측하지 못하고 전용된 사유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구비이며,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에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복지 예산의 증가로 구비를 매칭비율로 편성하지 못하여 예산서에서 보듯이 노일일자리사업 예산 4억 7,000만원의 국·시비를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2015년 골목호랑이어르신 500명에 대한 수당이 편성되었으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6년 400명으로 정원을 축소하기 위해 해촉 결원에 대한 위촉을 자제하여 활동인원이 줄면서 예산이 남은 것이며, 위촉을 기다리는 어르신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노인일자리 참여로 유도한 결과 금년에 노인일자리사업에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과 동일한 반딧불이사업의 정원을 100명 늘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금년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예산은 작년 9억 6,000만원에서 7억 2,000만원으로 구비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절감된 예산에서 6,600만원을 노인일자리 예산으로 증액하면서 국·시비 약 1억 100만원을 더 확보하여 100명의 일자리를 늘렸고, 나머지 경로당 지원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골목호랑이어르신의 정원을 좀 더 축소하여 구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노인일자리사업에 증액, 국·시비를 더 확보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의 피복비는 임기가 없던 골목호랑이어르신에 대하여 2011년 조례를 개정, 임기를 도입했습니다. 2014년 새로 위촉된 어르신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하였기에 우리 과에서 피복비 4,000만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복지비 부담의 사유로 감액되었기에 부득이하게 2,000만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의 효도안마사업에 시각장애인 활용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하여 현재 효도안마는 대한안마협회의 추천을 받아 시각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의장님의 노인교실이 민간위탁에서 사무관리로 전환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미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잠실5단지 내 수영장에 노인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나 장소가 잠실5동 주변 어르신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개연성과 체육시설 지원으로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기에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무관리비로 전환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위원님의 노인복지과 전체 예산에서 14억 2,200만원의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도 답변했듯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과 경로당 운영비 등이 복지비 증가로 인하여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노인일자리 예산 4억 7,500만원, 경로당 예산 3,600만원을 국가와 시에 반납해야 할 예산이고 기초 연금에서 구가 부담해야 될 예산에 대하여 부담을 줄이고자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였던바 예상보다 많은 31억원이 시비로 교부되면서 4억 7,900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승 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작년에 청소년과의 기금 사용액이 너무 많고 문화센터 등 3개 사업의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 변경해서 사용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과가 작년에 부서 신설로 새로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기금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임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별 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센터 운영은 당초 기금예산에 편성된 6,300만원은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 기능보강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했고, 변경 사용한 4,000만원은 삼전동 행복주택 문화 공간 신규조성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 및 사무기기 등 물품 구입과 공간명칭 공모, 개소식비 등에 집행했습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 공간 또래울과 드림스타트사무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용역시행이 당초 500억 이상이 법적 의무사항이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시 투자심사를 앞두고 시와 협의한 결과 용역을 할 경우 투자심사가 용이하다는 판단으로 기금을 변경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은 2015년에 조례 제정 및 7월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갖고 새로이 시작한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올해 안 인증을 목표로 작년부터 영향평가 및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3,500만원과 평가지표 개발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청소년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500만원 미집행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구비 각 50% 매칭사업으로 국비 규모 축소로 시에서 국비를 미 배정함에 따라서 구비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설위원회 운영은 시설 내 자체사업비를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께서 청소년과 전체 세출 예산 48억 중 집행잔액 2억 2,695만원이 남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과 집행잔액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예산액 18억 6,900만원 중 1억 8,900여만원이 남아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비는 대상아동 수 증가로 인한 예산부족을 대비해서 전년대비 매년 10%를 상향 편성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아동 수 증가폭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밖에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지원 3억 2,000만원 중 880여만원 잔액은 작년에 메르스 발생에 따른 행사 프로그램 취소로 미집행 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그밖에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유정인 위원님께서 아동·청소년시설 무더위쉼터 지원 42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업비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냉방비 30만원씩을 시설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전부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정인 위원님께서 연화독서실 3~4층 시설조성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연화독서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는데요. 올해 2월말에 연화독서실을 폐강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작년 5월부터 오금동 법인사무실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센터를 연화독서실 자리로 이전해서 공간리모델링 사업을 이번 주까지 완료했습니다.
공간조성은 국비 5,000만원하고 작년에 주민참여에산 7,000만원을 확보해서 2층 공간에는 제과·제빵과 바리스타 프로그램, 자립사업장 카페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공간을 조성하고 국비 받은 것으로 지하 및 3~4층 공간도 지원센터 기능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다음 주 화요일 14일에 이전 개소식 겸 지원센터 1주년 기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매년 아동 10%씩 반영한다고 하는데 10%라는 숫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매번 증액이 되나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저희가 매년 아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10%를 계상해 왔던 것이고요.

●김대규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가령 경제발전 %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잡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과장 강희승

그렇게 잡는 것은 아니고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상향해서 잡았는데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잡은 금액이 전부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강희승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은영 위원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68쪽, 과오납 반환액 5억 9,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오납 반환액 5억 9,000만원은 2014년도 보험료 예탁금 집행잔액입니다.
그해 6월 16일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처리 하였으며 예탁금 집행잔액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므로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과오납 환급 결의하여 11월 26일 서울시에 반납하였습니다.
반납 관련해서 타부서에 문의하였으나 기획예산과는 반납액 5억 9,000만원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구비예산이 부족하여 2015년 편성목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타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납일이 경과하여 과오납 처리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으로 입금 후 하반기에 기획예산과 추산을 받아서 기획예산과 예산서상 편성목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산 팀과 미리 협의하여 보육료 예탁금 집행잔액을 예측하여 매년 기획예산과 편성목 예산에 반영해서 기타잡수입 처리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환급 결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세입에서 조정교부금 예산액이 17억 7,200만원인데 징수액이 3,000만원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비를 간주처리한 금액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9억 2,200만원과 가정양육수당 8억 2,000만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비 3,000만원입니다. 그중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비 3,000만원은 여성보육과로 징수 결정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세입이 들어오면서 과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기획예산과에 징수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비를 사용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은 시비 50%, 구비 50%가 투입되는 매칭사업으로 관련지침에 의해 예산편성 하였으나 2015년에 신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희망시설이 없었습니다. 희망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 장애아가 3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일단 반 구성이 안 되고 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장애아 보조교사를 채용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들고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설치할 희망시설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구비 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아기사랑나눔센터 예산이 2,000만원인데 118만원이 전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기사랑나눔센터는 잠실역에 2014년 11월 재이전하면서 공동전기료라든지 통신비가 편성이 안 되어서 110만원 정도를 전용해서 공공요금으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여성 사회참여확대 예산 36억 2,000만원 중 1억 5,3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여성 존중과 사회참여사업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여성교실 등 총 16개 사업이며 총 예산은 36억 2,000만원으로 이중 예산절감 유보액이 9,7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예산절감 유보액이고 나머지 잔액 중 4,100만원은 송파여성문화회관 명품화 사업 일환으로 소극장과 요리교실을 리모델링하면서 휴관하게 되어 미집행된 강사료와 여성문화회관 전기·수도 동력비를 절약한 잔액이며 800만원은 여성회관 리모델링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에 대한 잔액입니다.
여성교실 운영 잔액 300만원과 나머지 사업 추진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여성교실 1억 9,000만원 중 잔액이 1,800만원이나 되는데 미집행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여성교실 집행잔액 1,826만 7,000원 중 예산절감액 1,524만원과 집행잔액 302만 7,236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공공운영비 24만 4,646원이고 강사료가 268만 2,500원, 시설비 낙찰차액이 1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과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결산서 259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 전용을 9,497만원,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5,438만 2,000원 보육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여유자금이 많이 남기 때문인가? 또는 집행잔액 26억 4,000만원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결산서 상 집행잔액은 26억 3,290만 8,160원이고 실제 집행잔액은 28억 8,160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의 시비가 예산서 상 금액보다 8억 1,080만원이 적게 교부되어 실제 집행잔액은 18억 3,110만원입니다.
국비 4억 2,400만원의 잔액 발생사유는 2015년 10월 4일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가 신규사업으로 국비 7,252만 1,000원이 교부되었으나 지원조건이 까다롭고, 정원 80% 이상 유지하는 민간가정시설만 해당되기 때문이고 지원기간도 3.5개월로 짧아서 보조교사 채용시설이 적어 국비 잔액 4,249만 1,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비 9억 5,833만 8,400원과 구비 8,300 만원이 잔액 발생한 사유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시·구 50:50 매칭사업이며 세부사업은 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여성보육과 보육예산 중 보육료 다음으로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할 만큼 매월 지급되는 보육교사 대상자와 금액이 크며 사업의 종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연초에 가내시를 작성할 때 실제 집행액보다 약간 큰 액수를 가내시로 잡으며,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매월 시에서 구로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구로 부족하지 않게 교부해 옵니다.
시·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가내시를 작성할 때 시비에 맞춰서 구비를 잡기 때문에 실제 연 집행액보다 예산서 상 금액을 크게 잡아 시·구 미집행잔액이 17억 8,000만원 정도로 큰 액수가 남습니다. 올해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여성보육과 전체 미집행액이 48억 정도인데 이 정도면 전체 예산의 3.3%다. 미집행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집행잔액은 총 48억 800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3.4%입니다. 이중에는 마천동교회 구립어린이집 개원이 대상교회의 불법증축이라든지, 부채과다 등의 문제로 사업이 취소되어서 3억 8,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1억 700만원은 부서 유보액으로 예산 절감한 부분이며 나머지 43억 2,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추진하고 남은 예산이 대부분이며, 어린이집 건립예산 중 일부가 국·시비 예산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함에 따라 잔액이 일부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중 마천동어린이집은 사업추진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종교시설의 놀자시설로의 변경문제 및 민·관연대 종교시설의 과다한 부채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어 국·시비, 구비 보조금 전체금액이 잔액으로 발생되었고, 삼전동 구립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삼전어린이집 신축으로 대체됨에 따라 예산편성된 구비는 잔액으로 남고 국·시비 85% 전액이 교부되어서 사업추진 중으로 공정에 따라 2016년 이후 추진예정인 예산이 이월되어 국·시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확충심의가 통과되어 국·시비가 2015년에 교부된 구립 풍납토성, 구립 잠실국민연금, 구립 삼전2, 구립 가락1동어린이집 등 4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105년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없으므로 사업추진 후 미집행 잔액을 2016년으로 이월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립 풍납토성 어린이집과 잠실국민연금어린이집은 준공을 완료하였고, 구립 삼전2, 구립 가락1동어린이집은 신축사업으로 2018년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강남역의 묻지마살인사건 등 여성의 안심에 관한 사업에 대해 소개해 주고 안심귀가 스카우트 작년 실적이 송파구에 많다고 하는데 수요와 공급이 충족되는지? 또한 다음 달부터 스마트 앱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지역 네트워킹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안전지도 제작 보급, 아동·여성 폭력 및 학대 예방활동, 캠페인 홍보,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여성안심택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7개 지역에 18명의 스카우트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여 귀가 지원이 2만 4,196건, 순찰활동이 4,831건, 계도가 1만 1,991건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지난 해 우수한 실적으로 올해는 13개 지역에 28명으로 확대 운영해서 여성의 안심귀가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스마트폰 앱에 관해서는 이달 말 담당자 교육을 거쳐서 7월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폭력 없는 안전마을 사업은 아파트 공사진행으로 여러 가지 위험 속에 노출된 위례마을의 주민들과 협력하여 위례마을 지킴이를 구성하여 귀가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였고 CCTV 설치 등 안전도를 높였습니다.
현재 여성안심귀가길 환경개선 및 스파이더 범죄를 예방하는 형광물질 포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송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 전용을 세 번이나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매칭비율이 각각 다른 것도 많이 있고요. 이 세 개 사업은 모두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면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구비 분담금을 확보해야만 매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5,400만원 전용 사유는 2015년 12월분 구립 보육교사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국비가 교부되어 구비 분담금 5,400만원이 필요해서 부족분을 전용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 지원 9,400만원에 대해서는 보육료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로 국·시비 확정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1억 1,000만원 전용 사유도 근무환경개선비 12월분이 부족해서 국·시비 확정내시가 증가하여 구비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지원 3억 2,400만원의 잔액이 0원 일줄 알았는데 500만원이 추가로 전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인의 날은 12월 15일로 매년 정해진 기념일입니다. 지난해 송파구청 4층에서 보육의 날을 개최하였으며, 내용은 그동안 헌신한 보육교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유공자 표창 등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2015년 보육의 날 예산이 0원으로 예산서상 금액이 잡혀있지 않아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잔액에서 500만원을 예산 전용했습니다. 영아 간식비는 민간에서 그해 8개가 폐원했고, 가정이 12개 정도 폐원해서 영아 간식비 잔액이 발생했고 그 중에서 보육의 날 예산에 500만원을 전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영아간식비가 3억 2,400만원에서 500만원을 뺐으니까 3억 1,900만원이 지급됐다는 얘기네요? 남아있는 금액에서 준 거니까 그것보다 덜 지원이 됐겠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배분하면서 모자라지는 않았나요, 많이 주면 좋긴 좋지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계속 영아 간식비가 줄어서, 3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3,000원 하니까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는 다만 조금이라도 명목상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영아 간식비를 적은 돈이나마 편성해서 구비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는 가정이나 민간 전체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보육인의 날 행사비가 원래 편성이 안 됐던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산서상 어렵다고 해서…

●노승재 위원

아니면 작년에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삭감됐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 전년도에는 있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전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올해는 편성을 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5쪽 학교급식 지원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셔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1억 4,295만 6,000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로 국·시비 매칭사업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학교급식 지원비는 교육청, 서울시, 구 매칭사업으로 5:3:2의 비율로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73쪽 공공도서관 운영비 31억 중 잔액 2억 8,541만 8,000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비 총액은 31억 9,579만 6,000원 중에서 잔액이 2억 8,541만 8,000원으로 이 중에서 민간위탁금 등 1억 7,800만원은 예산 절감부분이고, 그 중에서 잔액이 비교적 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1억 4,992만 7,000원은 글마루도서관, 거마도서관, 석촌동 돌마리도서관 운영비 중에서 글마루도서관에서 공공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절감비, 그리고 전산실 서버 유지보수 비용 등 계약기간 단축 및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금액이고, 일부는 돌마리도서관 운영비 중에서 당초 일반 직원으로 인건비를 편성했으나 일반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마리도서관은 개관 첫 해 운영인 관계로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가 일부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예산 총액 157억 2,123만 9,000원 중 남은 잔액이 3억 8,106만 5,000원입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 총 예산 157억 2,100만원 중에서 잔액이 3억 8,106만 5,000원인데 이는 예산대비 잔액이 2.4%로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비교적 잔액이 큰 공공도서관 운영비 중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1억 4,992만 7,000원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다양한 체험터 발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유학기제 진로직업 체험터 발굴현황은 2015년에는 발굴한 체험터가 총 133개소였습니다. 2016년에는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96개소를 발굴하여 학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업군별로 체험터를 보면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권 체험터가 있고 관내의 공공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구청, 검찰청 등은 의무적으로 개방으로 학생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청 내의 여러 부서들의 협조를 통해서 공무원의 업무를 소개하는 중학생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올해 4월부터 관내 총 27개 중학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경제지원센터와 연결을 통해서 이곳에서 발굴한 체험터가 170여 곳이 됩니다. 이곳과 연계를 통해서 이곳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험터를 학교에 알려줘서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동송파교육청에서 진로직업체험 지원과 관련한 협의체인 등대라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장, 교육청, 각 구청, 법원, 경찰청, 지원센터 등이 총 참여해서 체험터를 각 기관별로 발굴하고 발굴된 체험터를 학교에 제공해서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동네 서점 살리기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구입 시 5,000만원 이하로 해서 동네 서점이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 제한도 서울시로 하지 말고 송파구로 하면 좋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학교에 하기는 어렵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구립도서관에서는 도서구입 시 20% 이상을, 새마을문고는 50% 이상을 동네 서점을 활용해서 도서를 구입하도록 했고, 2016년에는 구립도서관에서는 30% 이상, 새마을문고는 90% 이상을 동네서점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사항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태훈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교육협력과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3억 8,500만원 중에서 2억 8,500만원 정도가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남은 거죠?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예.

●김대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줘서 그 중에서 남은 것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맞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엊그제 본회의장에서도 발언을 했는데 외주용역이라든가 민간위탁을 줄 때 너무 적정가격이 아니거나 최저낙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가령 써야 될 사람들 수를 줄인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일도 안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서울메트로 사건을 본 위원이 예를 들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옥식 국장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안 아꼈는데 교육협력과는 그 부분에서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민간위탁이라든가 외주 용역을 줄 때 낙찰을 너무 많이 밑으로 안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복지교육국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김옥식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총 133억 7,658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40.2% 53억이고, 예산절감분이 5억인데 이것이 0.4%입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잔액이 39억으로 29.7%, 보조금 집행잔액이 35억인데 8월이나 9월쯤 되면 청장님이나 기획예산과 쪽에서 절감하라고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기준을 항목별로 계획서가 집행되어서 내려가면 부서에서 매월 집행하면서 잔액을 발생시키고 절감분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집행잔액 발생 부분은 부서에서 각각 사업별로 특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설명이 됐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복지국에서 잔액이 발생되는 사유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본의 아니게 많이 편성을 하고 거기 집행잔액 중에는 국·시비도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 질의 요지는 예산절감분이 5억 243만원밖에 없어요. 거의 이천 삼사백억 중에서 5억 243만원, 그것도 남은 것에서 0.4%밖에 안 되니까 예산절감분은 의도적으로 절감분에서 남은 것이니까 칭찬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원래 지침이 내려올 때는 절감하라고 좀 많이 내려오지 않나요?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물론 과목별로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사업예산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는 15% 절감해라 목표치는 내려오지만 우리 복지국 성격상 복지예산이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전용도 많고 예비비 사용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절감부분은 사업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일반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국들은 많이 절감됐는데 0.4%밖에 안 된 것 같아서?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본의 아니게 복지국에 와서 예산을 많이 쓰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존경하는 김대규 위원님, 인건비라든가 복지비는 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이해를 해주시고,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을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은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추진,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유의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