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조)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조)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재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유영수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박재현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김중광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재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유영수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박재현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김중광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 상정합니다.
이번 제253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추가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 상정합니다.
이번 제253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추가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임춘대 의원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있다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야 나오지만 우리 송파구에서 한성백제 행사는 계속하면서 타 지역에서도 온조왕이 자기 지역이 원조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파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온조가 우리 송파가 맞다, 라는 것을 옛날사진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백제를 건국한 시조 온조왕 사당의 건립과 탄천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임춘대 의원입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를 건국한 시조 온조왕 사당의 건립과 탄천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파에서 백제를 건국한 시조 온조왕비를 건립하고 사당을 건립해야 된다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백제왕은 모두 31명입니다. 그 가운데 21명이 지금의 송파에서 즉위하였고, 5명은 지금의 공주인 웅진에서, 나머지 5명은 지금의 부여인 사비에서 즉위를 하였습니다. 백제에 대한 가장 자세한 기록인 삼국사기에서는 첫 임금이 온조왕으로, 온조왕은 도읍을 정하자마자 동명왕묘를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명왕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을 일컫는 말입니다.이후 백제의 왕들은 동명왕묘에서 제사를 계속 지냈습니다.
온조왕이 자리잡은 곳은 한강 남쪽의 위례성 한성, 지금의 송파구 일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인근에 비슷비슷하게 붙어 있는 정궁이 있는 북성이 지금의 풍납토성, 별궁이 있는 남성은 몽촌토성, 석촌동 백제고분군, 방이동 고분군, 가락동 고분군 등이 이 시기의 백제를 대표하는 유적입니다.
특히, 석촌동 고분군은 고구려 초기의 무덤 양식인 돌무지무덤으로 이는 백제초기의 건국 무도세력이 고구려로부터 갈라져 나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적 근거입니다.
정약용 또한 삼국사기에 온조가 낙랑과 말갈의 침입 때문에 한산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으며, 정약용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기록된 온조왕의 순행구절에 “어제 순행을 나가 한수 남쪽을 보니” 라는 대목에서 한성이 한강이북 지금의 풍납토성 주변이라고 일컫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1년에 한 번씩 석촌고분에서 동명제를 올리는 것은 온조왕을 비롯한 백제왕들이 동명왕묘에 제사를 지낸 것을 재연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옛 송파나루 사진을 보여준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천안시는 2010년 세계대백제전에서 백제 혼불을 한성백제 풍납토성과 위례백제 천안위례성, 웅진백제 공주, 사비백제 부여 네 곳에서 각각 채화하여 역사적으로 백제혼불을 합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천안시는 2011년 11월 온조대왕 사당건립 구상 계획안을 수립하고, 2012년 계획안을 확정하여 2013년 온조왕 사당건립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165번지 일원에 직산향교 옆을 건립부지로 확정하고 2013년 10월 직산향교 등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심의회의 승인을 득해 2014년 1월 토지를 계약하고 같은 해 3월 역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고증과 설계용역 실시를 통해 2015년 5월 20일 정유재란 당시 소실된 온조왕 사당을 소실 418년 만에 재현해 준공식을 개최하고, 백제 건국시조 온조왕의 뜻을 기리는 온조왕 숭모제를 진행 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 9월 27일 남한산성 내 숭열전에서 백제 시조 온조왕과 남한산성 축성 당시 총책임자였던 이서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숭열전 제향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된 숭열전은 조선 인조 16년에 지은 사당으로 백제의 시조인 온조대왕과 훗날 남한산성 축성 당시 총책임자로 병자호란 때 싸우다 죽은 이서 장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원래 이름은 온조왕사였으나 정조 19년에 왕이 숭열이라는 현판을 내려 이때부터 숭열전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숭열전 제향은 광주시향토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제1호로 매년 춘계, 추계 2회에 걸쳐 제향식을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역사문화 행사를 지켜보며 본 의원은 한성백제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구민과 의회, 집행부의 중지를 모아 온조왕을 비롯한 21명의 왕이 이곳 송파에서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룩한 업적을 기리는 사당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온조왕을 비롯한 21명의 왕을 기리는 사당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사진을 보여 주는 것은 이것이 130년 전 고구려 왕묘 사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중국 광개토왕비를 비롯해서 가보셨을 겁니다. 고구려 때 왕묘가 거의 다 이렇게 석축으로 계단을 쌓아놨는데 지금 석촌고분이 84년 전 만들기 전 모습이 지금 중국에 있는 고구려 광개토왕비 옆에 있는 묘와 제가 봤을 때 모양, 축대 이것이 아주 유사합니다. 단지 차이점은 이것은 높이 쌓였고, 석촌고분은 3단으로 낮게 쌓였다는 것만 다른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모양 자체는 우리나라에 이런 묘가 석촌고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1호 고분, 2호 고분, 3호 고분입니다. 학자들도 아직까지 이것이 온조왕묘냐 여러 가지 의의를 제기하는데, 본 의원이 왜 사진을 보여주냐하면 지금부터 130년 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전도비 자체가 지금 중국에서 싣고 온 돌입니다. 이 돌 큰 비 2개와 밑의 거북상 2개와 이 4개를 이때 중국에서 싣고 와서 만들고 난 뒤에 인조대왕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1890년도 사진입니다. 지금 한강이 이 줄기이고, 이것이 옛날의 송파나루입니다. 5단지와 장미아파트 주변이 섬이였죠. 이것을 막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실물을 보고 싶으면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삼전도비를 옮기려고 하는데 문화재청에 8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삼전도비를 옮기자고 해도 안 옮겨주기에 제가 누구 제보를 받고 서울시청 지하에 가서 이것을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36장의 조각을 테이프로 3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다 붙여서 완성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석촌호수입니다. 이쪽 줄기가 한강이고, 이것이 석촌호수입니다. 지금 삼전도비 자리가 여기입니다. 중국에서 배로 싣고 와서 여기에 삼전도비를 만들었는데 옛날에 사라호 태풍 때 이것이 넘어져서 석촌호수에 묻혔는데 다시 일부가 보이는 관계로, 나쁜 역사도 역사라고 해서 그때부터 건져서 지금 백제고분로 옆으로 옮겼다가 석촌호수 삼전도비 전 자리로 옮겼다가 본 의원이 사진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보여주고 문화재청에서 손들었습니다. 이 뒤에 중요한 사진도 있는데 그것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만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천안에서 천안에 위례라는 마을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받았냐고 물었더니 문화재청에서는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예산지원 안 하고 천안시에서 땅을 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조하고 온조왕, 이서장군과 이것을 남한산성에서 1년에 봄, 가을로 재현해서 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가 백제 21명의 왕을 배출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되었다, 지금이라도 송파구에서 용역 줘서 이런 온조왕비를 건립하고 사당을 건립할 계획안을 올리면 서울시나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또 송파가 백제의 원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오늘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탄천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탄천유수지는 가락1동 508번지 10만 510㎡ 약 3만 500평으로 석촌, 가락1동, 삼전동 등에 가장 중요한 방재시설 중 하나입니다.
유수지에는 장마철 3개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축구장, 농구장, 야구장, 족구장, 풋살, 게이트볼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운전연습장, 외곽으로는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는 주변 주민들로 하여금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송파구 생활체육행사, 구청장배, 연합회장배 등 큰 행사는 거의 여기 운동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곳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가 탄천·잠실 포함 5개 지역에 행복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거 열람공고까지 하였습니다. 여기 탄천유수지에 1,800세대, 잠실유수지에 1,600세대 해서 3,400세대를 건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장마 시 탄천과 잠실유수지로 빗물을 보내는 송파을 지역을 비롯한 모든 주민과 의원님들의 적극 참여와 협조를 하여 주신 결과로 지금의 유수지로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발표 당시 이 지역출신 유일호 국회의원님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행복주택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관계로 우리 입장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 땅을 사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는 생각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위주의 공공성과 수익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체육문화시설로 건립하고, 하부에는 지금보다 더 활용도를 높이는 야구장을 비롯한 다양한 체육공원 조성과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유수지 기능 또한 철저히 감안하여 내년도에 꼭 체육문화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사진을 앞에서부터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지가 여기입니다. 이 주변이 아시다시피 거여동 쪽은 체육문화회관이 어느 정도 그 지역을 커버하고 있고, 오금동 지역은 곰두리체육관을 비롯해서 있는데, 지금 이쪽 지역은 다용도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석촌과 가락1동 헬리오시티, 삼전동 주변에 10만이 조금 넘습니다. 10만을 넘는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지에 건립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쭉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 처음에 용역 준 것에는 여기다 버스 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없애고 다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복계할 예정이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제대로 복계해서 체육문화시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송파구는 이런 부지를 실질적으로 구하려고 해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또 유수지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런 땅을 우리 주민들한테 제대로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임춘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있다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야 나오지만 우리 송파구에서 한성백제 행사는 계속하면서 타 지역에서도 온조왕이 자기 지역이 원조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파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온조가 우리 송파가 맞다, 라는 것을 옛날사진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백제를 건국한 시조 온조왕 사당의 건립과 탄천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임춘대 의원입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를 건국한 시조 온조왕 사당의 건립과 탄천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파에서 백제를 건국한 시조 온조왕비를 건립하고 사당을 건립해야 된다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백제왕은 모두 31명입니다. 그 가운데 21명이 지금의 송파에서 즉위하였고, 5명은 지금의 공주인 웅진에서, 나머지 5명은 지금의 부여인 사비에서 즉위를 하였습니다. 백제에 대한 가장 자세한 기록인 삼국사기에서는 첫 임금이 온조왕으로, 온조왕은 도읍을 정하자마자 동명왕묘를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명왕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을 일컫는 말입니다.이후 백제의 왕들은 동명왕묘에서 제사를 계속 지냈습니다.
온조왕이 자리잡은 곳은 한강 남쪽의 위례성 한성, 지금의 송파구 일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인근에 비슷비슷하게 붙어 있는 정궁이 있는 북성이 지금의 풍납토성, 별궁이 있는 남성은 몽촌토성, 석촌동 백제고분군, 방이동 고분군, 가락동 고분군 등이 이 시기의 백제를 대표하는 유적입니다.
특히, 석촌동 고분군은 고구려 초기의 무덤 양식인 돌무지무덤으로 이는 백제초기의 건국 무도세력이 고구려로부터 갈라져 나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적 근거입니다.
정약용 또한 삼국사기에 온조가 낙랑과 말갈의 침입 때문에 한산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으며, 정약용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기록된 온조왕의 순행구절에 “어제 순행을 나가 한수 남쪽을 보니” 라는 대목에서 한성이 한강이북 지금의 풍납토성 주변이라고 일컫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1년에 한 번씩 석촌고분에서 동명제를 올리는 것은 온조왕을 비롯한 백제왕들이 동명왕묘에 제사를 지낸 것을 재연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옛 송파나루 사진을 보여준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천안시는 2010년 세계대백제전에서 백제 혼불을 한성백제 풍납토성과 위례백제 천안위례성, 웅진백제 공주, 사비백제 부여 네 곳에서 각각 채화하여 역사적으로 백제혼불을 합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천안시는 2011년 11월 온조대왕 사당건립 구상 계획안을 수립하고, 2012년 계획안을 확정하여 2013년 온조왕 사당건립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165번지 일원에 직산향교 옆을 건립부지로 확정하고 2013년 10월 직산향교 등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심의회의 승인을 득해 2014년 1월 토지를 계약하고 같은 해 3월 역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고증과 설계용역 실시를 통해 2015년 5월 20일 정유재란 당시 소실된 온조왕 사당을 소실 418년 만에 재현해 준공식을 개최하고, 백제 건국시조 온조왕의 뜻을 기리는 온조왕 숭모제를 진행 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 9월 27일 남한산성 내 숭열전에서 백제 시조 온조왕과 남한산성 축성 당시 총책임자였던 이서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숭열전 제향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된 숭열전은 조선 인조 16년에 지은 사당으로 백제의 시조인 온조대왕과 훗날 남한산성 축성 당시 총책임자로 병자호란 때 싸우다 죽은 이서 장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원래 이름은 온조왕사였으나 정조 19년에 왕이 숭열이라는 현판을 내려 이때부터 숭열전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숭열전 제향은 광주시향토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제1호로 매년 춘계, 추계 2회에 걸쳐 제향식을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역사문화 행사를 지켜보며 본 의원은 한성백제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구민과 의회, 집행부의 중지를 모아 온조왕을 비롯한 21명의 왕이 이곳 송파에서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룩한 업적을 기리는 사당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온조왕을 비롯한 21명의 왕을 기리는 사당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사진을 보여 주는 것은 이것이 130년 전 고구려 왕묘 사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중국 광개토왕비를 비롯해서 가보셨을 겁니다. 고구려 때 왕묘가 거의 다 이렇게 석축으로 계단을 쌓아놨는데 지금 석촌고분이 84년 전 만들기 전 모습이 지금 중국에 있는 고구려 광개토왕비 옆에 있는 묘와 제가 봤을 때 모양, 축대 이것이 아주 유사합니다. 단지 차이점은 이것은 높이 쌓였고, 석촌고분은 3단으로 낮게 쌓였다는 것만 다른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모양 자체는 우리나라에 이런 묘가 석촌고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1호 고분, 2호 고분, 3호 고분입니다. 학자들도 아직까지 이것이 온조왕묘냐 여러 가지 의의를 제기하는데, 본 의원이 왜 사진을 보여주냐하면 지금부터 130년 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전도비 자체가 지금 중국에서 싣고 온 돌입니다. 이 돌 큰 비 2개와 밑의 거북상 2개와 이 4개를 이때 중국에서 싣고 와서 만들고 난 뒤에 인조대왕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1890년도 사진입니다. 지금 한강이 이 줄기이고, 이것이 옛날의 송파나루입니다. 5단지와 장미아파트 주변이 섬이였죠. 이것을 막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실물을 보고 싶으면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삼전도비를 옮기려고 하는데 문화재청에 8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삼전도비를 옮기자고 해도 안 옮겨주기에 제가 누구 제보를 받고 서울시청 지하에 가서 이것을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36장의 조각을 테이프로 3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다 붙여서 완성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석촌호수입니다. 이쪽 줄기가 한강이고, 이것이 석촌호수입니다. 지금 삼전도비 자리가 여기입니다. 중국에서 배로 싣고 와서 여기에 삼전도비를 만들었는데 옛날에 사라호 태풍 때 이것이 넘어져서 석촌호수에 묻혔는데 다시 일부가 보이는 관계로, 나쁜 역사도 역사라고 해서 그때부터 건져서 지금 백제고분로 옆으로 옮겼다가 석촌호수 삼전도비 전 자리로 옮겼다가 본 의원이 사진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보여주고 문화재청에서 손들었습니다. 이 뒤에 중요한 사진도 있는데 그것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만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천안에서 천안에 위례라는 마을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받았냐고 물었더니 문화재청에서는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예산지원 안 하고 천안시에서 땅을 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조하고 온조왕, 이서장군과 이것을 남한산성에서 1년에 봄, 가을로 재현해서 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가 백제 21명의 왕을 배출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되었다, 지금이라도 송파구에서 용역 줘서 이런 온조왕비를 건립하고 사당을 건립할 계획안을 올리면 서울시나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또 송파가 백제의 원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오늘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탄천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탄천유수지는 가락1동 508번지 10만 510㎡ 약 3만 500평으로 석촌, 가락1동, 삼전동 등에 가장 중요한 방재시설 중 하나입니다.
유수지에는 장마철 3개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축구장, 농구장, 야구장, 족구장, 풋살, 게이트볼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운전연습장, 외곽으로는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는 주변 주민들로 하여금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송파구 생활체육행사, 구청장배, 연합회장배 등 큰 행사는 거의 여기 운동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곳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가 탄천·잠실 포함 5개 지역에 행복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거 열람공고까지 하였습니다. 여기 탄천유수지에 1,800세대, 잠실유수지에 1,600세대 해서 3,400세대를 건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장마 시 탄천과 잠실유수지로 빗물을 보내는 송파을 지역을 비롯한 모든 주민과 의원님들의 적극 참여와 협조를 하여 주신 결과로 지금의 유수지로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발표 당시 이 지역출신 유일호 국회의원님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행복주택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관계로 우리 입장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 땅을 사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는 생각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위주의 공공성과 수익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체육문화시설로 건립하고, 하부에는 지금보다 더 활용도를 높이는 야구장을 비롯한 다양한 체육공원 조성과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유수지 기능 또한 철저히 감안하여 내년도에 꼭 체육문화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사진을 앞에서부터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지가 여기입니다. 이 주변이 아시다시피 거여동 쪽은 체육문화회관이 어느 정도 그 지역을 커버하고 있고, 오금동 지역은 곰두리체육관을 비롯해서 있는데, 지금 이쪽 지역은 다용도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석촌과 가락1동 헬리오시티, 삼전동 주변에 10만이 조금 넘습니다. 10만을 넘는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지에 건립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쭉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 처음에 용역 준 것에는 여기다 버스 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없애고 다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복계할 예정이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제대로 복계해서 체육문화시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송파구는 이런 부지를 실질적으로 구하려고 해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또 유수지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런 땅을 우리 주민들한테 제대로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임춘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선배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례동, 거여2동, 장지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53회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주민의견 및 제보를 받고자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결과 몇 가지 주민불편사항을 제보 받아 이 자리를 빌려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례신도시의 관문인 송파IC의 교통정체 문제입니다.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도로공사 등으로 평소에도 교통정체가 있지만 출퇴근 시간의 송파IC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심각한 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IC에서 송파대로 방향으로 내려오는 차량들이 성남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례에서 나오는 차들을 막아버리는 상황으로 인해 주변 일대가 심각하게 뒤엉켜버리는 일들이 매일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인 서울 외곽선 송파나들목 개량공사가 도로공사의 주관으로 2016년 8월 공사착공, 2018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공사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언제 완공이 될지 하세월인 상황입니다. 물론 송파 나들목 개량공사가 완료되면 해결될 문제이겠지만 날로 입주민이 늘어나는 위례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고역의 나날입니다.
이와 관련 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송파경찰서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신호등을 설치하여 고속도로에서 진출하는 차량들과 위례지구에서 나오는 차량들을 번갈아 소통시키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송파나들목으로 진출하려는 차량들의 정체를 우려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일부 주민들은 송파IC에서 나온 차량들을 좌회전 금지시키고 물류센터 쪽으로 직진케 하여 유턴 처리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장님!
미래 쾌적한 생활환경에서의 보금자리와 명품 신도시의 꿈으로 살아가고 있는 위례지구 주민들의 난제인 송파IC의 교통정체로 인한 민원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속한 송파나들목 개선공사의 신속한 공사 진행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관계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구청장님의 현명한 해법을 기대합니다.
둘째, 복정역 2번 출구의 좁은 통로문제입니다.
지하철 역명이 성남시의 행정동명을 차용해 쓰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복정역은 서울 송파구의 행정구역에 있고, 환승주차장은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며, 송파, 성남, 하남의 3개 위례동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례지구에서 나오는 많은 버스들이 거의 대부분 복정역 2번 출구와 연결되어 있는 환승주차장에서 승객을 하차하는데 출근 시간대의 복정역 2번 출구는 1인용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되어 사진 자료에서 보듯이 아침 출근시간엔 50~100미터의 줄이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정말 공감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줄이 너무 길어 건물을 빙 돌아갑니다. 이용 인구가 많지 않은 소규모 역사로 설계되어 너무 좁고 길게 돌아가는 기형적인 구조이기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밀리다 보니 가동되는 에스컬레이터에 서있지 않고 전원 걷다보니 위험스럽기도 합니다.
애초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라 산성역과 복정역 사이에 가칭 우남역이 신설될 예정이었는데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8호선 우남역 신설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단계로서 금년 12월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사업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적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는 대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진행 경과에 따라 공사를 착공 할 예정으로서 2019년 9월 예정대로 역사가 완공되면 이용자들이 분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주체로 2020년 복정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2022년이면 완공된다고 하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위례 입주민들의 현황을 보면 조만간 이용객들의 폭증으로 100미터를 넘어 200, 300미터의 줄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급증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면 어떤 식이든 조기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추후 일부 도로확장 및 신교통수단이 도입될 예정이므로 역사 확장 및 혼잡도개선 관련 검토는 위례신도시 입주가 일정부분 완료된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관계기관의 의견도 있었고, 또 다른 안은 복정역 1번 출구 방향으로 버스 정류장을 임시 설치하여 이용자를 분산하는 방안 등 일리 있는 의견들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복정역 환승 주차장의 화장실을 들여다보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송파 주민이라는 것이 정말 창피할 정도인데 수도권 모든 전철역사 가운데 모든 면에서 꼴찌 수준으로 보입니다. 시설 개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된다면 관리라도 제대로 해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셋째, 복정역의 대중교통으로의 어려운 접근성 문제입니다.
현재 위례신도시에서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은 복정역입니다. 위례신도시에서 복정역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나, 연계 버스노선이 부족하여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워 많은 위례동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파공영차고지가 복정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복정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차고지로 입고하는 관계로 주민들이 도보로 이동하거나 버스 이용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위례신도시와 송파공영차고지간을 운행하는 4개 버스, 333번, 362번, 440번, 3012번들을 위례신도시에서 복정역을 경유 후 송파공영차고지로, 또 반대로 송파공영차고지에서 복정역을 경유 후 위례신도시로 변경하게 되면 위례신도시 주민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복정역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고 승객증가로 인한 버스운송회사 수익성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송파공영차고지가 이전하게 되면 이전에 맞춰 버스노선을 변경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송파구 관계부처는 주민 여론 수렴과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여 버스노선의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위례동은 송파구의 도심에서 떨어진 맨 끝자락에 위치하다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송파구의 변두리에 있다 보니 홀대 받는다는 오해 아닌 오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현장의 온갖 건설 소음과 먼지 등의 피해를 받으며 살아온 위례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감안하여 송파IC의 상습 교통정체, 복정역의 협소한 입구 문제, 위례신도시 주민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복정역 접근성 향상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하며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례동, 거여2동, 장지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53회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주민의견 및 제보를 받고자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결과 몇 가지 주민불편사항을 제보 받아 이 자리를 빌려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례신도시의 관문인 송파IC의 교통정체 문제입니다.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도로공사 등으로 평소에도 교통정체가 있지만 출퇴근 시간의 송파IC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심각한 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IC에서 송파대로 방향으로 내려오는 차량들이 성남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례에서 나오는 차들을 막아버리는 상황으로 인해 주변 일대가 심각하게 뒤엉켜버리는 일들이 매일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인 서울 외곽선 송파나들목 개량공사가 도로공사의 주관으로 2016년 8월 공사착공, 2018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공사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언제 완공이 될지 하세월인 상황입니다. 물론 송파 나들목 개량공사가 완료되면 해결될 문제이겠지만 날로 입주민이 늘어나는 위례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고역의 나날입니다.
이와 관련 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송파경찰서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신호등을 설치하여 고속도로에서 진출하는 차량들과 위례지구에서 나오는 차량들을 번갈아 소통시키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송파나들목으로 진출하려는 차량들의 정체를 우려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일부 주민들은 송파IC에서 나온 차량들을 좌회전 금지시키고 물류센터 쪽으로 직진케 하여 유턴 처리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장님!
미래 쾌적한 생활환경에서의 보금자리와 명품 신도시의 꿈으로 살아가고 있는 위례지구 주민들의 난제인 송파IC의 교통정체로 인한 민원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속한 송파나들목 개선공사의 신속한 공사 진행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관계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구청장님의 현명한 해법을 기대합니다.
둘째, 복정역 2번 출구의 좁은 통로문제입니다.
지하철 역명이 성남시의 행정동명을 차용해 쓰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복정역은 서울 송파구의 행정구역에 있고, 환승주차장은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며, 송파, 성남, 하남의 3개 위례동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례지구에서 나오는 많은 버스들이 거의 대부분 복정역 2번 출구와 연결되어 있는 환승주차장에서 승객을 하차하는데 출근 시간대의 복정역 2번 출구는 1인용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되어 사진 자료에서 보듯이 아침 출근시간엔 50~100미터의 줄이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정말 공감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줄이 너무 길어 건물을 빙 돌아갑니다. 이용 인구가 많지 않은 소규모 역사로 설계되어 너무 좁고 길게 돌아가는 기형적인 구조이기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밀리다 보니 가동되는 에스컬레이터에 서있지 않고 전원 걷다보니 위험스럽기도 합니다.
애초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라 산성역과 복정역 사이에 가칭 우남역이 신설될 예정이었는데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8호선 우남역 신설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단계로서 금년 12월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사업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적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는 대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진행 경과에 따라 공사를 착공 할 예정으로서 2019년 9월 예정대로 역사가 완공되면 이용자들이 분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주체로 2020년 복정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2022년이면 완공된다고 하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위례 입주민들의 현황을 보면 조만간 이용객들의 폭증으로 100미터를 넘어 200, 300미터의 줄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급증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면 어떤 식이든 조기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추후 일부 도로확장 및 신교통수단이 도입될 예정이므로 역사 확장 및 혼잡도개선 관련 검토는 위례신도시 입주가 일정부분 완료된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관계기관의 의견도 있었고, 또 다른 안은 복정역 1번 출구 방향으로 버스 정류장을 임시 설치하여 이용자를 분산하는 방안 등 일리 있는 의견들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복정역 환승 주차장의 화장실을 들여다보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송파 주민이라는 것이 정말 창피할 정도인데 수도권 모든 전철역사 가운데 모든 면에서 꼴찌 수준으로 보입니다. 시설 개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된다면 관리라도 제대로 해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셋째, 복정역의 대중교통으로의 어려운 접근성 문제입니다.
현재 위례신도시에서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은 복정역입니다. 위례신도시에서 복정역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나, 연계 버스노선이 부족하여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워 많은 위례동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파공영차고지가 복정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복정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차고지로 입고하는 관계로 주민들이 도보로 이동하거나 버스 이용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위례신도시와 송파공영차고지간을 운행하는 4개 버스, 333번, 362번, 440번, 3012번들을 위례신도시에서 복정역을 경유 후 송파공영차고지로, 또 반대로 송파공영차고지에서 복정역을 경유 후 위례신도시로 변경하게 되면 위례신도시 주민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복정역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고 승객증가로 인한 버스운송회사 수익성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송파공영차고지가 이전하게 되면 이전에 맞춰 버스노선을 변경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송파구 관계부처는 주민 여론 수렴과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여 버스노선의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위례동은 송파구의 도심에서 떨어진 맨 끝자락에 위치하다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송파구의 변두리에 있다 보니 홀대 받는다는 오해 아닌 오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현장의 온갖 건설 소음과 먼지 등의 피해를 받으며 살아온 위례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감안하여 송파IC의 상습 교통정체, 복정역의 협소한 입구 문제, 위례신도시 주민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복정역 접근성 향상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하며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구의 중요한 현안사항인 ‘한국예술 종합학교 유치 및 장기미집행 시설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전문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국립대학교으로서 음악, 연극, 영상, 무용, 미술, 전통예술 등 6개 예술 전문분야를 포괄하는 국내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희소한 예술종합대학입니다. 성북구 석관동에 대학본부가 있고, 종로구와 서초구 등에 분산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 세계적인 예술가를 양성하는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의릉에 석관동 캠퍼스 부지가 포함되어 왕릉 복원이 추진되기 때문에 2025년까지 캠퍼스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예종은 대학본부 이전과 함께 분산된 캠퍼스를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2025년 캠퍼스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해왔고, 그 결과, 이전 후보지로 서초구, 노원구, 과천시 등 네트워크형 3곳, 송파구, 고양시, 인천시 등 통합형 3곳 등 총 6곳이 선정되었습니다. 한예종 총장은 학교의 비전을 “더 넓게, 더 깊이”라는 슬로건 하에 세계 10대 학교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예술은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면서 통합형 캠퍼스의 입지를 중시한다고 하였으며, 6곳 후보지의 장‧단점을 토대로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술학교의 특성상 예술현장에서 벗어나면 교육이 어렵게 된다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학교들 모두가 도시에 있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송파구 방이동은 대도시내에 위치하고, 주변의 문화예술 인프라, 교통환경, 부지의 규모 등 통합형 캠퍼스로서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가 한예종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나아가 도시전략자문단과 범구민 한예종 유치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시의적절 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의 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예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후보지로 선정된 자치단체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주장하면서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고, 한예종은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인데, 우리 송파구는 얼마나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예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 캠퍼스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최종 후보지 확정 시점은 언제입니까?
두 번째, 도시전략자문단과 범구민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주요활동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장기미집행시설 내 토지 소유주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내용 해결방안과 그리고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 구의 지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환경 및 교통여건 개선계획과 부지제공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의 관리대책입니다.
저는 지난 해 제23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의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하였고, 제24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장기미집행시설의 체계적인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은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욕구와 일부 토지의 한예종 유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방이동 440번지 일원 약46만㎡의 장기미집행시설인 방이 습지를 제외한 약 80%가 비닐하우스 등 농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0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내세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소극적인 자세에 우리 송파구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며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토지보상비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소요예산 확보 불가 시 2020년 실효에 따른 미집행시설의 관리대책은 무엇입니까?
한예종 유치, 생태보전지역 확충, 성내천, 감이천의 관리 등 주민친화 및 환경보전 대책은 무엇입니까?
2020년 도시계획시설 해제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하면서 토지주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송파구에는 송파구 소유의 구유지 이외에 상당 규모의 시유지와 국유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곳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송파구에는 송파구 소유의 구유지 이외에 상당 규모의 시유지와 국유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와 관리 권한이 서울시와 국가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와 국가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우리 송파구민이 생활하고 이용하는 공간으로써 우리 송파구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송파구 소유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송파구의 권한이 아니라는 변명으로 더 이상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송파구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67만 송파구민이며, 송파구민을 위해서 우리 송파구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함께 행동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투철한 주인의식을 가진 구정운영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구의 중요한 현안사항인 ‘한국예술 종합학교 유치 및 장기미집행 시설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전문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국립대학교으로서 음악, 연극, 영상, 무용, 미술, 전통예술 등 6개 예술 전문분야를 포괄하는 국내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희소한 예술종합대학입니다. 성북구 석관동에 대학본부가 있고, 종로구와 서초구 등에 분산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 세계적인 예술가를 양성하는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의릉에 석관동 캠퍼스 부지가 포함되어 왕릉 복원이 추진되기 때문에 2025년까지 캠퍼스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예종은 대학본부 이전과 함께 분산된 캠퍼스를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2025년 캠퍼스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해왔고, 그 결과, 이전 후보지로 서초구, 노원구, 과천시 등 네트워크형 3곳, 송파구, 고양시, 인천시 등 통합형 3곳 등 총 6곳이 선정되었습니다. 한예종 총장은 학교의 비전을 “더 넓게, 더 깊이”라는 슬로건 하에 세계 10대 학교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예술은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면서 통합형 캠퍼스의 입지를 중시한다고 하였으며, 6곳 후보지의 장‧단점을 토대로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술학교의 특성상 예술현장에서 벗어나면 교육이 어렵게 된다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학교들 모두가 도시에 있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송파구 방이동은 대도시내에 위치하고, 주변의 문화예술 인프라, 교통환경, 부지의 규모 등 통합형 캠퍼스로서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가 한예종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나아가 도시전략자문단과 범구민 한예종 유치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시의적절 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의 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예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후보지로 선정된 자치단체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주장하면서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고, 한예종은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인데, 우리 송파구는 얼마나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예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 캠퍼스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최종 후보지 확정 시점은 언제입니까?
두 번째, 도시전략자문단과 범구민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주요활동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장기미집행시설 내 토지 소유주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내용 해결방안과 그리고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 구의 지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환경 및 교통여건 개선계획과 부지제공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의 관리대책입니다.
저는 지난 해 제23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의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하였고, 제24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장기미집행시설의 체계적인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은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욕구와 일부 토지의 한예종 유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방이동 440번지 일원 약46만㎡의 장기미집행시설인 방이 습지를 제외한 약 80%가 비닐하우스 등 농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0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내세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소극적인 자세에 우리 송파구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며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토지보상비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소요예산 확보 불가 시 2020년 실효에 따른 미집행시설의 관리대책은 무엇입니까?
한예종 유치, 생태보전지역 확충, 성내천, 감이천의 관리 등 주민친화 및 환경보전 대책은 무엇입니까?
2020년 도시계획시설 해제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하면서 토지주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송파구에는 송파구 소유의 구유지 이외에 상당 규모의 시유지와 국유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곳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송파구에는 송파구 소유의 구유지 이외에 상당 규모의 시유지와 국유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와 관리 권한이 서울시와 국가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와 국가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우리 송파구민이 생활하고 이용하는 공간으로써 우리 송파구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송파구 소유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송파구의 권한이 아니라는 변명으로 더 이상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송파구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67만 송파구민이며, 송파구민을 위해서 우리 송파구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함께 행동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투철한 주인의식을 가진 구정운영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신 건축과 직원과 복지정책과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PPT 자료의 100%는 제가 다 준비를 했고요. 많은 밤을 새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잠실3동과 삼전동 출신 김대규 의원입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도 7개월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종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3년 반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보람된 순간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남송대의 유학자인 ‘호인’이 자신의 저서 ‘독사관견’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의 좌우명이기도 한 이 글의 뜻은 ‘인간이 자신의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같은 뜻으로 영어에 ‘Do you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의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할 것이다.’ 즉, 요행을 바라지 말고 언제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즘 기도만 하고 무언가 이루기를 노력하지 않고 바라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옛 성어들은 동서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올 것임을, 그리고 결과에 순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임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가슴속에 되뇌이며 오늘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진 및 재난대비 송파구의 안전 대응책과 향후 추진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문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이제 우리 한반도는 지진발생의 우려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사례로 작년 경주지진과 함께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서 발행한 지진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항 본진은 오후 2시 29분 31초에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써 1978년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또한 역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진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15일 오후 2시 22분 32초에 포항시 북구 북쪽 7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어 22분 44초에 포항시 북구 북서쪽 7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두 지진은 전진으로써 규모 5.4의 본진은 그 뒤를 이어 29분 31초에 발생하였습니다. 본진에 이어 진도 3.6, 그리고 4.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총 68회의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피해는 그야말로 처참하리만큼 상당했습니다. 11월 16일 치르려 했던 2018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힘이 일주일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부터 한동대 외벽이 허물어지는 등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KBS 뉴스에 따르면 지진피해 잠정 집계액이 971억여원에 달하고 인명피해의 경우는 6명이 아직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시설은 404건에 532억여원, 사유시설 피해는 3만 800여건에 439억여원으로 집계했습니다. 이재민 수는 860여명에 이른다고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이 부분은 지각과 지각, 지진이라는 것이 원래 지각판과 지각판이 충돌해서 한 쪽은 들어가고 한 쪽은 올라오는 부분에서 충격파로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환태평양 지진 사례입니다. 환태평양 주변이 많은 지진이 일어났고,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파파뉴기니아 5.4, 인도네시아 4.6, 괌에 5.8, 그리고 11월에 포항에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 경주 지진입니다. 이에 양산단층대라는 곳인데요. 인도판이 밀려오고 태평양판이 버티면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충돌로 인한 지진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 포항지진의 위치입니다. 다음, 필로티 건축물 피해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큰 피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 포항 지진 필로티 건축물 피해인데요. 상당히 철근도 부실한 부분이 많고 지금 많이 부서졌습니다.
다음, 포항 지진이 일어나고서 도시형 생활주택 88%가 지진 발생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YTN 보도내용입니다.
다음, 포항 지진의 피해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포항 지진 도로피해입니다. 완전히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다음, 포항 지진 대학교 기숙사의 사례입니다. 안이 다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우리들의 푸른 꿈’이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파괴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재민들의 피해 사례입니다. 체육관에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파구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1988년부터 96년까지 6층 이상에 10만㎡ 이상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입니다. 사용승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6,381건 중에서 391건밖에 적용이 안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2층 이상 500㎡ 이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적용이 된 사례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1일부터 200㎡ 이상은 다 내진설계가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약 60평 이상이니까 거의 다 내진설계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송파구 건축물 현황을 보겠습니다.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이 있는데요.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집합건축물은 말 그대로 한 건물 안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량이 일반건축물은 1만 4,295개이고, 집합은 1만 462개입니다. 도합 2만 4,757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층부터 5층까지, 그 다음에 21층 이상 429채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다음 일반건축물 현황입니다. 각 동별로 행정동입니다. 1,2동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료조사가 그렇게밖에 안 된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건축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마천동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마천동에 2,240개 동입니다.
다음, 일반건축물의 층별입니다. 1층부터 5층까지 가장 많은 곳이 마천동입니다. 풍납동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건축물입니다. 집합건축물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많은 다가구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방이동이 1,234개 동으로 11.8%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잠실동도 있습니다.
다음은 집합건축물의 층별 현황입니다. 방이동이 11층부터 20층까지 있고, 문정동이 많습니다. 방이동은 제일 많습니다. 송파 전체에서 11.8%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촌동이 1층부터 5층까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6층부터 10층까지 제일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곳은 삼전동입니다. 그리고 21층 이상이 제일 많은 곳은 잠실동으로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이 화면자료가 앞뒤가 섞인 것 같은데요.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송파구 지진대피소를 조사했습니다. 보다시피 공원,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운동장, 대학교 대운동장이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33만 8,277명입니다. 송파구 인구 전체 66만을 기준으로 하면 약 50%의 지진 대피시설 수용인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초등학교가 38개소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중학교가 27개소, 고등학교가 19개소, 그 다음에 운동장이 한 개 있습니다.
수용인원을 보시면 제일 많이 수용하는 곳은 바로 공원입니다. 16만 2,493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서로 운동장은 6,000명으로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파구에 만약 이재민이 발생한다면 임시 주거시설이 어디인지를 파악했는데 가장 많은 곳이 송파1동입니다. 많은 규모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7,741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송파여성문화회관이 위치하고 있어서 4,000여명의 수용시설이 추가 되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2동에 교육청도 있고 이쪽 부분에 수용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최근에 송파구를 안전하다고 본 사람도 있었지만 지도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험목록 보고서 상에 송파구는 5등급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진 취약지구로 서울시에서 3개 구 중에 한 곳이 되었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삼전동을 촬영해 봤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거의 다 필로티입니다. 다음, 거의 90% 이상이 필로티형 구조 건물입니다. 다음, 이것은 방이동에 있는 지진옥외대피소 표지판을 촬영한 것입니다.
다음, 송파구 지진대피시설 현황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연부락, 잠실본동·삼전동·석촌동·방이동 쪽은 대피시설이 부족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건축물의 내진율 현황인데요. 일반건축물은 1만 4,291동 중에서 겨우 8.2%만 내진이 적용되어 있고, 집합건축물은 1만 469동 중에서 43%만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행정동 별로 내진을 반영한 현황도를 보겠습니다. 가장 내진에 취약한 지구라고 한다면 풍납동일 것입니다. 파란 부분이 전부 미반영된 것입니다. 184/2,191입니다. 상당히 취약하고요. 가장 적용이 많이 된 곳은 상업지구가 많은 신천동 부분이 111/116이니까 내진설계가 반 이상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천동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안 되어 있습니다. 잠실동도 본동 부분에서 아파트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송파구 주택현황입니다. 본 의원이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만든 것인데요. 송파구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개별주택은 1만 588호이고, 공동주택은 17만 8,687호입니다. 5.6% 대 94.4%입니다. 거의 95대5입니다.
개별주택은 단독·다가구·주상복합·기타 이렇게 나누어지고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다세대입니다.
보시다시피 송파구는 60%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입니다. 다세대의 대부분은 거의 필로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도시형 생활주택의 88%가 지진발생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국민의당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실태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1만 3,933단지 중 1만 2,321단지 88.4%가 지진에 약한 필로티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필로티구조는 지상 1층 부분에 기둥과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에 외벽이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말하는데 필로티 구조는 건축비가 저렴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특히 많이 적용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구조는 1층 주차장 안쪽에 입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 1층 화재 시 대피나 진입이 어렵고 지진 때 붕괴 위험도 일반 주택보다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포항 지진 사례로 걱정된 마음으로 지역구인 삼전동의 주택단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정말 새삼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주택의 거의 대부분이 필로티 구조 형태의 건축물이었습니다.
포항의 필로티 구조 사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만약 우리 송파구에 지진이나 재난이 닥쳐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는 삼전동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예전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요즘 신규로 짓는 건축물이 거의 대부분 현실성을 중요시하는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로티 구조라고 해서 무조건적 안전에 하자가 있거나 취약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필로티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 더 내진 설계 지침을 준수하고 철근 배근을 보강하고 콘크리트 다짐을 제대로 한다면 안전한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설계부터 시공까지 꼼꼼한 관리감독을 한다면 하자 없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로티 구조의 장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려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필로티 구조가 없었더라면 우리 송파구는 골목길마다 주차 시비로 날밤을 지새울 것입니다.
이제 송파구는 최근 포향 지진을 거울삼아 평소에 지진 및 재난 발생 시 구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지진대피소와 임시 주거시설 등의 위치 홍보와 구호품 등 재난대비 비상시설 사항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진 및 재난대비 임시 주거시설과 대피소 현황 등 위치를 파악하고 감사한 결과, 비교적 잘 정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보완사항이 발견되는 등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박춘희 구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진 및 재난대비 송파구의 안전대응책과 향후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2017년 한 해가 소리 없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꿈을 이루는 소중한 나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신 건축과 직원과 복지정책과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PPT 자료의 100%는 제가 다 준비를 했고요. 많은 밤을 새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잠실3동과 삼전동 출신 김대규 의원입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도 7개월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종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3년 반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보람된 순간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남송대의 유학자인 ‘호인’이 자신의 저서 ‘독사관견’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의 좌우명이기도 한 이 글의 뜻은 ‘인간이 자신의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같은 뜻으로 영어에 ‘Do you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의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할 것이다.’ 즉, 요행을 바라지 말고 언제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즘 기도만 하고 무언가 이루기를 노력하지 않고 바라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옛 성어들은 동서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올 것임을, 그리고 결과에 순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임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가슴속에 되뇌이며 오늘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진 및 재난대비 송파구의 안전 대응책과 향후 추진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문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이제 우리 한반도는 지진발생의 우려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사례로 작년 경주지진과 함께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서 발행한 지진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항 본진은 오후 2시 29분 31초에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써 1978년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또한 역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진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15일 오후 2시 22분 32초에 포항시 북구 북쪽 7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어 22분 44초에 포항시 북구 북서쪽 7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두 지진은 전진으로써 규모 5.4의 본진은 그 뒤를 이어 29분 31초에 발생하였습니다. 본진에 이어 진도 3.6, 그리고 4.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총 68회의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피해는 그야말로 처참하리만큼 상당했습니다. 11월 16일 치르려 했던 2018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힘이 일주일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부터 한동대 외벽이 허물어지는 등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KBS 뉴스에 따르면 지진피해 잠정 집계액이 971억여원에 달하고 인명피해의 경우는 6명이 아직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시설은 404건에 532억여원, 사유시설 피해는 3만 800여건에 439억여원으로 집계했습니다. 이재민 수는 860여명에 이른다고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이 부분은 지각과 지각, 지진이라는 것이 원래 지각판과 지각판이 충돌해서 한 쪽은 들어가고 한 쪽은 올라오는 부분에서 충격파로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환태평양 지진 사례입니다. 환태평양 주변이 많은 지진이 일어났고,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파파뉴기니아 5.4, 인도네시아 4.6, 괌에 5.8, 그리고 11월에 포항에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 경주 지진입니다. 이에 양산단층대라는 곳인데요. 인도판이 밀려오고 태평양판이 버티면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충돌로 인한 지진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 포항지진의 위치입니다. 다음, 필로티 건축물 피해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큰 피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 포항 지진 필로티 건축물 피해인데요. 상당히 철근도 부실한 부분이 많고 지금 많이 부서졌습니다.
다음, 포항 지진이 일어나고서 도시형 생활주택 88%가 지진 발생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YTN 보도내용입니다.
다음, 포항 지진의 피해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포항 지진 도로피해입니다. 완전히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다음, 포항 지진 대학교 기숙사의 사례입니다. 안이 다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우리들의 푸른 꿈’이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파괴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재민들의 피해 사례입니다. 체육관에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파구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1988년부터 96년까지 6층 이상에 10만㎡ 이상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입니다. 사용승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6,381건 중에서 391건밖에 적용이 안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2층 이상 500㎡ 이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적용이 된 사례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1일부터 200㎡ 이상은 다 내진설계가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약 60평 이상이니까 거의 다 내진설계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송파구 건축물 현황을 보겠습니다.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이 있는데요.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집합건축물은 말 그대로 한 건물 안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량이 일반건축물은 1만 4,295개이고, 집합은 1만 462개입니다. 도합 2만 4,757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층부터 5층까지, 그 다음에 21층 이상 429채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다음 일반건축물 현황입니다. 각 동별로 행정동입니다. 1,2동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료조사가 그렇게밖에 안 된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건축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마천동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마천동에 2,240개 동입니다.
다음, 일반건축물의 층별입니다. 1층부터 5층까지 가장 많은 곳이 마천동입니다. 풍납동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건축물입니다. 집합건축물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많은 다가구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방이동이 1,234개 동으로 11.8%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잠실동도 있습니다.
다음은 집합건축물의 층별 현황입니다. 방이동이 11층부터 20층까지 있고, 문정동이 많습니다. 방이동은 제일 많습니다. 송파 전체에서 11.8%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촌동이 1층부터 5층까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6층부터 10층까지 제일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곳은 삼전동입니다. 그리고 21층 이상이 제일 많은 곳은 잠실동으로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이 화면자료가 앞뒤가 섞인 것 같은데요.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송파구 지진대피소를 조사했습니다. 보다시피 공원,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운동장, 대학교 대운동장이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33만 8,277명입니다. 송파구 인구 전체 66만을 기준으로 하면 약 50%의 지진 대피시설 수용인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초등학교가 38개소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중학교가 27개소, 고등학교가 19개소, 그 다음에 운동장이 한 개 있습니다.
수용인원을 보시면 제일 많이 수용하는 곳은 바로 공원입니다. 16만 2,493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서로 운동장은 6,000명으로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파구에 만약 이재민이 발생한다면 임시 주거시설이 어디인지를 파악했는데 가장 많은 곳이 송파1동입니다. 많은 규모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7,741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송파여성문화회관이 위치하고 있어서 4,000여명의 수용시설이 추가 되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2동에 교육청도 있고 이쪽 부분에 수용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최근에 송파구를 안전하다고 본 사람도 있었지만 지도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험목록 보고서 상에 송파구는 5등급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진 취약지구로 서울시에서 3개 구 중에 한 곳이 되었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삼전동을 촬영해 봤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거의 다 필로티입니다. 다음, 거의 90% 이상이 필로티형 구조 건물입니다. 다음, 이것은 방이동에 있는 지진옥외대피소 표지판을 촬영한 것입니다.
다음, 송파구 지진대피시설 현황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연부락, 잠실본동·삼전동·석촌동·방이동 쪽은 대피시설이 부족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건축물의 내진율 현황인데요. 일반건축물은 1만 4,291동 중에서 겨우 8.2%만 내진이 적용되어 있고, 집합건축물은 1만 469동 중에서 43%만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행정동 별로 내진을 반영한 현황도를 보겠습니다. 가장 내진에 취약한 지구라고 한다면 풍납동일 것입니다. 파란 부분이 전부 미반영된 것입니다. 184/2,191입니다. 상당히 취약하고요. 가장 적용이 많이 된 곳은 상업지구가 많은 신천동 부분이 111/116이니까 내진설계가 반 이상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천동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안 되어 있습니다. 잠실동도 본동 부분에서 아파트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송파구 주택현황입니다. 본 의원이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만든 것인데요. 송파구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개별주택은 1만 588호이고, 공동주택은 17만 8,687호입니다. 5.6% 대 94.4%입니다. 거의 95대5입니다.
개별주택은 단독·다가구·주상복합·기타 이렇게 나누어지고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다세대입니다.
보시다시피 송파구는 60%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입니다. 다세대의 대부분은 거의 필로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도시형 생활주택의 88%가 지진발생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국민의당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실태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1만 3,933단지 중 1만 2,321단지 88.4%가 지진에 약한 필로티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필로티구조는 지상 1층 부분에 기둥과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에 외벽이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말하는데 필로티 구조는 건축비가 저렴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특히 많이 적용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구조는 1층 주차장 안쪽에 입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 1층 화재 시 대피나 진입이 어렵고 지진 때 붕괴 위험도 일반 주택보다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포항 지진 사례로 걱정된 마음으로 지역구인 삼전동의 주택단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정말 새삼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주택의 거의 대부분이 필로티 구조 형태의 건축물이었습니다.
포항의 필로티 구조 사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만약 우리 송파구에 지진이나 재난이 닥쳐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는 삼전동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예전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요즘 신규로 짓는 건축물이 거의 대부분 현실성을 중요시하는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로티 구조라고 해서 무조건적 안전에 하자가 있거나 취약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필로티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 더 내진 설계 지침을 준수하고 철근 배근을 보강하고 콘크리트 다짐을 제대로 한다면 안전한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설계부터 시공까지 꼼꼼한 관리감독을 한다면 하자 없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로티 구조의 장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려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필로티 구조가 없었더라면 우리 송파구는 골목길마다 주차 시비로 날밤을 지새울 것입니다.
이제 송파구는 최근 포향 지진을 거울삼아 평소에 지진 및 재난 발생 시 구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지진대피소와 임시 주거시설 등의 위치 홍보와 구호품 등 재난대비 비상시설 사항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진 및 재난대비 임시 주거시설과 대피소 현황 등 위치를 파악하고 감사한 결과, 비교적 잘 정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보완사항이 발견되는 등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박춘희 구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진 및 재난대비 송파구의 안전대응책과 향후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2017년 한 해가 소리 없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꿈을 이루는 소중한 나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박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53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구정 발전을 위해 그 동안 보내주신 지원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제를 건국한 시조 온조왕 사당 건립과 탄천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제를 건국한 시조 온조왕 사당 건립’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온조왕을 비롯한 한성백제기 21대 왕을 기리는 사당 건립은 한성백제의 정통성 확립과 역사관광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BC 18년 온조왕이 백제를 건국한 후 재위 13년에 한강 남쪽을 순시하고 위례성의 민가를 옮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당시 초기 수도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들이 있으며, 고려시대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에 근거한 천안시 직산도 이 중 하나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천안시에서는 온조왕 사당을 건립하고 숭모제를 지내고 있으나 건립 당시 학계의 많은 비판이 있었고, 문화재청 승인을 받지 않은 시(市)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유물과 유적의 가치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원래 있던 모습, 즉 원형을 유지할 때 문화재적 가치와 정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온조왕 때부터 18대 전지왕 2년(407년)까지 동명왕 사당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으며, 1999년과 2000년 경당지구 발굴지역에서 신전으로 추정되는 여(呂)자형 44호 유구가 발견되어 학계의 큰 관심을 받았으나 완전한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루 속히 역사적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 완전한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물의 형태, 제례 형식 등 철저한 학술조사와 고증을 거친 후 사당을 복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화재청, 서울시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당 건립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천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1980년 설치된 탄천유수지는 10만 1,000㎡의 면적에 장애인운전연습장과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등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생활체육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격이나 바닥 등이 정규시설이 아닌 임시로 조성되어 먼지가 발생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는 빗물 저류로 인한 악취 등으로 이용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탄천유수지를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올해 초 「탄천유수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유수지 본연의 방재시설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 중심의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시설, 시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시설, 그리고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시설 마련을 통한 생활체육시설의 메카로 조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직 용역이 최종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유수지 일부를 복개한 후 상부에는 주민들이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다목적구장과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 하부에는 족구장, 게이트볼장, 풋살장, 암벽등반장, 어반스포츠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과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 조성안을 토대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천유수지의 주민친화적 공간 조성에 따른 이용자 수를 예측한 결과, 연간 약 56만여 명이 탄천유수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교통, 소음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탄천유수지 개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청한 상태이며, 주민들의 이용 불편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례신도시 관문인 복정역과 송파IC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송파IC 교통정체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장지교 사거리 부근의 송파IC 진출차량과 위례중앙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합류되는 짧은 구간의 차량 엇갈림으로 인한 교통정체로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특히 위례동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주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송파IC 진출차량의 좌회전 금지 방안은 해당 차량만을 선별하여 장지교 사거리 좌회전을 금지하고 동남권물류단지에서 유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송파IC 진출차량들이 차선변경을 할 수 없도록 시선유도봉이나 차선분리대 같은 도로시설물 설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위례중앙로에서 잠실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한 차선변경 구간도 함께 짧아져 장지교 교차로의 성남 방향 좌회전을 모두 금지하지 않고는 오히려 교통정체가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송파경찰서, LH공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송파IC 진출부에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여 고속도로 진출차량과 위례신도시에서 나오는 차량의 합류를 분리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검토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고속도로 본선 정체를 이유로 신호등 설치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위례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을 강조하며 신호등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그 결과 올해 12월 중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IC 진출차량 합류로 인한 교통정체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정역 2번 출구 통로 문제와 환승주차장 화장실 관리 개선’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복정역 2번 출구는 1996년 개통 당시 계단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으며, 2004년도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기존 계단형 출입구를 폭이 좁은 상·하행 1인용 에스컬레이터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례신도시 조성에 따른 이용객 급증으로 출퇴근시간대 지하철 출입구 이용에 상당한 불편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별도 통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와 설계, 공사에 이르기까지 3∼4년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 기존 통로를 폐쇄해야 하므로 더 큰 혼잡과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대책이라도 마련하고자 복정역에 집중되는 버스노선을 조정하여 환승 승객을 분산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위례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노선들이 복정역 환승주차장을 종점으로 회차하는 노선이어서 조정이 어렵고, 오히려 더 불편을 줄 수 있어 이 또한 적정한 대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22년 복정역 환승센터가 건립되면 지하철 출입구를 전면 정비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현재로써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나 2019년 상반기 창곡사거리에 가칭 8호선 우남역이 추가로 개통되면 복정역으로 집중되던 지하철 이용객이 다소 분산되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정역 2번 출구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와 적극 협의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정역 공영주차장 화장실은 주차장 부대시설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 현장방문 결과 주차관리요원 외에 별도의 화장실 관리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청결과 위생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인력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정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문제’ 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에서 복정역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나 연계버스 노선이 부족하여 위례동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특히 위례신도시를 경유하는 4개 노선은 송파공영차고지까지만 운행하고 있어 인근의 복정역까지 접근하기를 원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해당 노선버스가 복정역 환승센터에서 출발하도록 서울시 및 운수업체와 협의하였으나, 운행거리와 소요시간이 증가하고 교통 혼잡이 심화되는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송파공영차고지가 2018년 1단계 완공을 목표로 복정역에 인접한 위치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기에 맞춰 해당 노선버스를 복정역환승센터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및 장기 미집행 시설의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국내 유일의 예술전문인 양성 국립대학이자 작년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 부문에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순위(46위)에 들어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국립예술학교로서 우리 구에 유치한다면 글로벌 문화예술‧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송파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캠퍼스 구성 내용과 최종 후보지 확정 시점’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은 학교가 위치한 조선 왕릉이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문화재청 의릉(제20대 경종) 복원계획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학교 측의 「2025 캠퍼스 기본구상」 용역 결과 6개 원 전체가 이전 가능한 통합형 이전지로 서울 송파구, 경기도 고양시, 인천 서구 등이 검토되어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은 학생 및 교수, 교직원들은 서울 내 이전을 원하고 있으며, 한예종 총학생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6%가 서울 내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이전은 학교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가장 합리적이고 대다수가 바라는 지역으로 이전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학교 이전지 결정을 위하여 한예종 캠퍼스 2025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내년 상반기, 빠르면 2월 이전에 최종후보지가 확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하는 민원과 해결방안, 그리고 우리구 유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방이동 운동장부지 내 한예종 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방이동 토지주들의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학교 유치 반대와 함께 유치에 따른 나머지 부지에 대한 개발방안 검토 및 현실적인 보상요구 등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은 지난 달 29일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시 민간사업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이 과도한 특례로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내년 초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이 우리 송파구로 결정되면 한예종 예정부지 확정 및 방이동 전체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토지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예종 유치 지원을 위해 학교 유치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공원과 녹지조성비 지원을 목적으로 유치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 1일 구의회에서 발의, 원안가결 되어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 조성을 위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유치기금 재원은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보조금, 교부금, 기부금 및 기타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학교 유치가 확정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토지매입비의 국비 부담을 일부 해소시키고자 예정부지 내의 구유지의 무상귀속 검토와 관내에 구축되어 있는 문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문화예술 인프라 지원방안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자문단과 범구민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주요활동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한예종 유치 범구민유치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시·구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와 도시전략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전문가분과위원회, 지역주민 분과위원회 등 3개 위원회 42명으로 구성 발족하였으며, 올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구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논리개발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명운동 추진, 건의문 전달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유치를 위한 우리구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6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전략 전문가들이 참석한 구민과의 공개토론을 통해 한예종의 유치에 대해 많은 구민들께서 공감하였고, 유치부지 제외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 마련과 방이습지 주변의 생태공원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 및 교통여건 개선계획과 부지제공 규모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구는 계획도시이자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지하철 5개 노선 연결에 따른 접근성 확보 등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망이 구축된 지역입니다. 한예종 유치예정부지 주변 환경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학교 유치만으로는 3호선 연장에 대한 경제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하남시에서 수립예정인 지하철 철도망 계획과 연계하여 교통여건이 개선되도록 적극 협의해 가겠습니다.
한편, 한예종 측에서는 성북구 석관동 등 세 곳에 흩어져있던 캠퍼스를 통합형 캠퍼스로 조성하기 위해 12만㎡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방이동 운동장 부지 46만㎡중 12만㎡의 부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및 6개원 원장과의 간담회 시 제7원, 제8원 등 한예종의 확장가능성을 대비할 때 우리구 방이동 부지가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믿고 맡겨주신 만큼 송파구로의 이전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시설 방이동 운동장부지 관련 서울시의 용역결과 및 토지보상비 규모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방이동 운동장부지를 관리하는 주관부서인 서울시 체육정책과에서는 지난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부지에 대한 막대한 보상비 마련의 어려움으로 2020년까지 운동장 시설로 관리하고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경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방이동 운동장부지 중 사유지 비율은 약 82%에 면적은 33만㎡로 이에 따른 보상비 규모는 4,6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확보 불가 시 운동장부지 관리대책과 주민친화 환경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운동장 부지에 대한 보상비가 4,600억원으로 추정되고 그에 따른 시설비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 차원에서는 사실상 검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인 만큼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구에서는 운동장부지 관리 방안으로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와 함께 그 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온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와 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우리구에는 방이동 유보지와 같은 대규모 미개발 부지는 없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송파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개발되도록 서울시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답변한 대로 향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가 우리구로 확정될 경우 잔여지에 대해서는 도심 속 자연공간을 느낄 수 있는 생태환경보전지역 및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성내천은 자연형 하천 조성 이후 시설 노후에 따른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보행교량 및 연결로, 저수호안,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정비 개선하였고 성내천과 연결되는 감이천의 경우 저수호안의 노후 파손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우안에만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하천 접근이 용이하도록 좌안에도 산책로 조성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성내천, 감이천의 환경보전을 위해 하천 생태환경을 훼손, 교란하고 있는 외래식물 제거 작업을 매년 실시하는 등 주민친화적인 자연형 하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해제 후 토지주들의 민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 용역결과에 따라 막대한 보상비 미확보로 2020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경우 뚜렷한 개발계획이 없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 십 년 동안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만큼 구에서도 2020년 시설 해제 전까지 해당 토지주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검토 및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진 및 재난대비 안전대응책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난해 경주지역 지진에 이어 최근 포항 일대의 지진으로 서울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과 노력으로 지진재난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먼저, 지진재난 대비 안전대응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법적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된 1988년 이후 사용 승인한 건축물은 총 1만 2,889건이며 이 중 4,522건이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약 35%의 내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매뉴얼 개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구에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31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한 내진성능평가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해 내진율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구 지진대피소는 총 121개소로 평시에는 동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학교장 등 대피소 시설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진발생 시 즉시 대피·수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피소 주변에는 주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인터넷 국민재난안전포털과 모바일 앱,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해 대피소 현황을 상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진 및 재난대비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진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지난 3월 지진방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10월에는 지진 복합재난을 가상한 대규모 안전한국훈련을 올림픽파크텔에서 실시하였으며, 지진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모의훈련을 매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일상 속 지진 대처역량 강화를 위해 지진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리플릿과 안내문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수시로 배부하고 있으며, 향후 지진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자료와 행동요령을 수록한 생활 속 방재가이드도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풍수해나 지진 등 각종 재난상황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통합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올해 구축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지진에 강한 송파구민 양성을 위해 송파안전체험교육관 내 지진체험관을 활용한 규모 6.0의 지진상황을 체험하며 대피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중앙정부, 서울시 등에 관련 제도개선 건의나 지원예산 확보 등의 노력과 함께 지진방재에 대한 선제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단·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조금 전 질문해 주신 임춘대 의원님께서 자료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시고, 그것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박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53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구정 발전을 위해 그 동안 보내주신 지원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제를 건국한 시조 온조왕 사당 건립과 탄천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제를 건국한 시조 온조왕 사당 건립’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온조왕을 비롯한 한성백제기 21대 왕을 기리는 사당 건립은 한성백제의 정통성 확립과 역사관광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BC 18년 온조왕이 백제를 건국한 후 재위 13년에 한강 남쪽을 순시하고 위례성의 민가를 옮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당시 초기 수도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들이 있으며, 고려시대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에 근거한 천안시 직산도 이 중 하나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천안시에서는 온조왕 사당을 건립하고 숭모제를 지내고 있으나 건립 당시 학계의 많은 비판이 있었고, 문화재청 승인을 받지 않은 시(市)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유물과 유적의 가치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원래 있던 모습, 즉 원형을 유지할 때 문화재적 가치와 정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온조왕 때부터 18대 전지왕 2년(407년)까지 동명왕 사당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으며, 1999년과 2000년 경당지구 발굴지역에서 신전으로 추정되는 여(呂)자형 44호 유구가 발견되어 학계의 큰 관심을 받았으나 완전한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루 속히 역사적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 완전한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물의 형태, 제례 형식 등 철저한 학술조사와 고증을 거친 후 사당을 복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화재청, 서울시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당 건립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천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1980년 설치된 탄천유수지는 10만 1,000㎡의 면적에 장애인운전연습장과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등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생활체육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격이나 바닥 등이 정규시설이 아닌 임시로 조성되어 먼지가 발생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는 빗물 저류로 인한 악취 등으로 이용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탄천유수지를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올해 초 「탄천유수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유수지 본연의 방재시설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 중심의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시설, 시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시설, 그리고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시설 마련을 통한 생활체육시설의 메카로 조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직 용역이 최종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유수지 일부를 복개한 후 상부에는 주민들이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다목적구장과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 하부에는 족구장, 게이트볼장, 풋살장, 암벽등반장, 어반스포츠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과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 조성안을 토대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천유수지의 주민친화적 공간 조성에 따른 이용자 수를 예측한 결과, 연간 약 56만여 명이 탄천유수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교통, 소음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탄천유수지 개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청한 상태이며, 주민들의 이용 불편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례신도시 관문인 복정역과 송파IC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송파IC 교통정체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장지교 사거리 부근의 송파IC 진출차량과 위례중앙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합류되는 짧은 구간의 차량 엇갈림으로 인한 교통정체로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특히 위례동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주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송파IC 진출차량의 좌회전 금지 방안은 해당 차량만을 선별하여 장지교 사거리 좌회전을 금지하고 동남권물류단지에서 유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송파IC 진출차량들이 차선변경을 할 수 없도록 시선유도봉이나 차선분리대 같은 도로시설물 설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위례중앙로에서 잠실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한 차선변경 구간도 함께 짧아져 장지교 교차로의 성남 방향 좌회전을 모두 금지하지 않고는 오히려 교통정체가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송파경찰서, LH공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송파IC 진출부에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여 고속도로 진출차량과 위례신도시에서 나오는 차량의 합류를 분리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검토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고속도로 본선 정체를 이유로 신호등 설치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위례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을 강조하며 신호등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그 결과 올해 12월 중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IC 진출차량 합류로 인한 교통정체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정역 2번 출구 통로 문제와 환승주차장 화장실 관리 개선’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복정역 2번 출구는 1996년 개통 당시 계단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으며, 2004년도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기존 계단형 출입구를 폭이 좁은 상·하행 1인용 에스컬레이터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례신도시 조성에 따른 이용객 급증으로 출퇴근시간대 지하철 출입구 이용에 상당한 불편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별도 통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와 설계, 공사에 이르기까지 3∼4년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 기존 통로를 폐쇄해야 하므로 더 큰 혼잡과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대책이라도 마련하고자 복정역에 집중되는 버스노선을 조정하여 환승 승객을 분산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위례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노선들이 복정역 환승주차장을 종점으로 회차하는 노선이어서 조정이 어렵고, 오히려 더 불편을 줄 수 있어 이 또한 적정한 대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22년 복정역 환승센터가 건립되면 지하철 출입구를 전면 정비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현재로써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나 2019년 상반기 창곡사거리에 가칭 8호선 우남역이 추가로 개통되면 복정역으로 집중되던 지하철 이용객이 다소 분산되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정역 2번 출구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와 적극 협의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정역 공영주차장 화장실은 주차장 부대시설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 현장방문 결과 주차관리요원 외에 별도의 화장실 관리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청결과 위생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인력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정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문제’ 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에서 복정역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나 연계버스 노선이 부족하여 위례동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특히 위례신도시를 경유하는 4개 노선은 송파공영차고지까지만 운행하고 있어 인근의 복정역까지 접근하기를 원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해당 노선버스가 복정역 환승센터에서 출발하도록 서울시 및 운수업체와 협의하였으나, 운행거리와 소요시간이 증가하고 교통 혼잡이 심화되는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송파공영차고지가 2018년 1단계 완공을 목표로 복정역에 인접한 위치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기에 맞춰 해당 노선버스를 복정역환승센터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및 장기 미집행 시설의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국내 유일의 예술전문인 양성 국립대학이자 작년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 부문에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순위(46위)에 들어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국립예술학교로서 우리 구에 유치한다면 글로벌 문화예술‧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송파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캠퍼스 구성 내용과 최종 후보지 확정 시점’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은 학교가 위치한 조선 왕릉이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문화재청 의릉(제20대 경종) 복원계획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학교 측의 「2025 캠퍼스 기본구상」 용역 결과 6개 원 전체가 이전 가능한 통합형 이전지로 서울 송파구, 경기도 고양시, 인천 서구 등이 검토되어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은 학생 및 교수, 교직원들은 서울 내 이전을 원하고 있으며, 한예종 총학생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6%가 서울 내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이전은 학교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가장 합리적이고 대다수가 바라는 지역으로 이전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학교 이전지 결정을 위하여 한예종 캠퍼스 2025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내년 상반기, 빠르면 2월 이전에 최종후보지가 확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하는 민원과 해결방안, 그리고 우리구 유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방이동 운동장부지 내 한예종 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방이동 토지주들의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학교 유치 반대와 함께 유치에 따른 나머지 부지에 대한 개발방안 검토 및 현실적인 보상요구 등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은 지난 달 29일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시 민간사업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이 과도한 특례로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내년 초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이 우리 송파구로 결정되면 한예종 예정부지 확정 및 방이동 전체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토지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예종 유치 지원을 위해 학교 유치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공원과 녹지조성비 지원을 목적으로 유치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 1일 구의회에서 발의, 원안가결 되어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 조성을 위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유치기금 재원은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보조금, 교부금, 기부금 및 기타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학교 유치가 확정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토지매입비의 국비 부담을 일부 해소시키고자 예정부지 내의 구유지의 무상귀속 검토와 관내에 구축되어 있는 문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문화예술 인프라 지원방안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자문단과 범구민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주요활동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한예종 유치 범구민유치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시·구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와 도시전략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전문가분과위원회, 지역주민 분과위원회 등 3개 위원회 42명으로 구성 발족하였으며, 올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구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논리개발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명운동 추진, 건의문 전달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유치를 위한 우리구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6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전략 전문가들이 참석한 구민과의 공개토론을 통해 한예종의 유치에 대해 많은 구민들께서 공감하였고, 유치부지 제외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 마련과 방이습지 주변의 생태공원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 및 교통여건 개선계획과 부지제공 규모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구는 계획도시이자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지하철 5개 노선 연결에 따른 접근성 확보 등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망이 구축된 지역입니다. 한예종 유치예정부지 주변 환경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학교 유치만으로는 3호선 연장에 대한 경제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하남시에서 수립예정인 지하철 철도망 계획과 연계하여 교통여건이 개선되도록 적극 협의해 가겠습니다.
한편, 한예종 측에서는 성북구 석관동 등 세 곳에 흩어져있던 캠퍼스를 통합형 캠퍼스로 조성하기 위해 12만㎡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방이동 운동장 부지 46만㎡중 12만㎡의 부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및 6개원 원장과의 간담회 시 제7원, 제8원 등 한예종의 확장가능성을 대비할 때 우리구 방이동 부지가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믿고 맡겨주신 만큼 송파구로의 이전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시설 방이동 운동장부지 관련 서울시의 용역결과 및 토지보상비 규모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방이동 운동장부지를 관리하는 주관부서인 서울시 체육정책과에서는 지난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부지에 대한 막대한 보상비 마련의 어려움으로 2020년까지 운동장 시설로 관리하고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경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방이동 운동장부지 중 사유지 비율은 약 82%에 면적은 33만㎡로 이에 따른 보상비 규모는 4,6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확보 불가 시 운동장부지 관리대책과 주민친화 환경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운동장 부지에 대한 보상비가 4,600억원으로 추정되고 그에 따른 시설비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 차원에서는 사실상 검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인 만큼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구에서는 운동장부지 관리 방안으로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와 함께 그 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온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와 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우리구에는 방이동 유보지와 같은 대규모 미개발 부지는 없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송파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개발되도록 서울시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답변한 대로 향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가 우리구로 확정될 경우 잔여지에 대해서는 도심 속 자연공간을 느낄 수 있는 생태환경보전지역 및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성내천은 자연형 하천 조성 이후 시설 노후에 따른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보행교량 및 연결로, 저수호안,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정비 개선하였고 성내천과 연결되는 감이천의 경우 저수호안의 노후 파손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우안에만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하천 접근이 용이하도록 좌안에도 산책로 조성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성내천, 감이천의 환경보전을 위해 하천 생태환경을 훼손, 교란하고 있는 외래식물 제거 작업을 매년 실시하는 등 주민친화적인 자연형 하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해제 후 토지주들의 민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 용역결과에 따라 막대한 보상비 미확보로 2020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경우 뚜렷한 개발계획이 없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 십 년 동안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만큼 구에서도 2020년 시설 해제 전까지 해당 토지주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검토 및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진 및 재난대비 안전대응책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난해 경주지역 지진에 이어 최근 포항 일대의 지진으로 서울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과 노력으로 지진재난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먼저, 지진재난 대비 안전대응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법적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된 1988년 이후 사용 승인한 건축물은 총 1만 2,889건이며 이 중 4,522건이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약 35%의 내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매뉴얼 개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구에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31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한 내진성능평가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해 내진율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구 지진대피소는 총 121개소로 평시에는 동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학교장 등 대피소 시설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진발생 시 즉시 대피·수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피소 주변에는 주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인터넷 국민재난안전포털과 모바일 앱,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해 대피소 현황을 상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진 및 재난대비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진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지난 3월 지진방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10월에는 지진 복합재난을 가상한 대규모 안전한국훈련을 올림픽파크텔에서 실시하였으며, 지진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모의훈련을 매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일상 속 지진 대처역량 강화를 위해 지진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리플릿과 안내문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수시로 배부하고 있으며, 향후 지진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자료와 행동요령을 수록한 생활 속 방재가이드도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풍수해나 지진 등 각종 재난상황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통합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올해 구축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지진에 강한 송파구민 양성을 위해 송파안전체험교육관 내 지진체험관을 활용한 규모 6.0의 지진상황을 체험하며 대피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중앙정부, 서울시 등에 관련 제도개선 건의나 지원예산 확보 등의 노력과 함께 지진방재에 대한 선제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단·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조금 전 질문해 주신 임춘대 의원님께서 자료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시고, 그것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겠습니다.
○임춘대 의원
20분 안에 시간이 안 될까봐 못했고, PT사진이 잘못되어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이것이 지금 현재 한강이고, 여기가 석촌호수이고, 송파나루입니다. 지금 본 한강보다 이 강이 컸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강이고 이것이 샛강이고, 아까 보여준 것처럼 여기가 삼전도비입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옛날에 20년 전 어른들한테 지역의 동네 이름이라든가를 나름대로 적어놨는데, 아까 보여준 것은 이것을 주시했는데 지금 삼전도비가 있는 자리 석촌호수 분수광장 거기가 이 자리입니다. 지금 석촌호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비가 무게가 양쪽 2개 다 해서 3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옛날에 중국에서 이 비를 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송파나루와 마포나루가 옛날에 중심적인 것인데, 석촌고분군도 고구려 적석총과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었는데 광개토왕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석촌고분이나 백제고분 등 옛날 한성백제가 맞다, 저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안 보여드렸는데, 기본적인 것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석촌호수로 바뀌었는데 이 자리가 삼전도비 자리입니다. 지금 이것이 송파대로입니다. 성남 나가는 송파대로인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옛날에 석촌호수라든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의장 안성화
임춘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임춘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분 안에 시간이 안 될까봐 못했고, PT사진이 잘못되어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이것이 지금 현재 한강이고, 여기가 석촌호수이고, 송파나루입니다. 지금 본 한강보다 이 강이 컸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강이고 이것이 샛강이고, 아까 보여준 것처럼 여기가 삼전도비입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옛날에 20년 전 어른들한테 지역의 동네 이름이라든가를 나름대로 적어놨는데, 아까 보여준 것은 이것을 주시했는데 지금 삼전도비가 있는 자리 석촌호수 분수광장 거기가 이 자리입니다. 지금 석촌호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비가 무게가 양쪽 2개 다 해서 3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옛날에 중국에서 이 비를 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송파나루와 마포나루가 옛날에 중심적인 것인데, 석촌고분군도 고구려 적석총과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었는데 광개토왕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석촌고분이나 백제고분 등 옛날 한성백제가 맞다, 저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안 보여드렸는데, 기본적인 것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석촌호수로 바뀌었는데 이 자리가 삼전도비 자리입니다. 지금 이것이 송파대로입니다. 성남 나가는 송파대로인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옛날에 석촌호수라든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의장 안성화
임춘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임춘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과 박춘희 송파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모든 의원님들께서 구정을 위한 고민과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구정질문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몸소 느꼈던 사항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구정의 문제점이나 의문사항, 개선사항 등이 잘 반영된 질문과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 답변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어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일정으로, 우리 구 내년도 살림을 위해 예산안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거듭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과 박춘희 송파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모든 의원님들께서 구정을 위한 고민과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구정질문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몸소 느꼈던 사항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구정의 문제점이나 의문사항, 개선사항 등이 잘 반영된 질문과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 답변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어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일정으로, 우리 구 내년도 살림을 위해 예산안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거듭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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