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승호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손영화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서명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강대양 치수과장입니다.
김경남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안색주 자원활용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김성훈 청소행정과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교육 과정에 참석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8쪽까지 조직현황과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거여·마천·위례 지역 연계를 위해 광역철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2026년 위례선 트램의 정상 개통을 지원하고 위례신사선 및 위례과천선 또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6쪽, 교차로 소통 및 안전개선과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보행로 개선 사업을 통해 원활한 도로 소통 체계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1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보호구역 확대 개선을 통해 구민의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정책 방향 설정과 체계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쪽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와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교통혼잡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을 독려하여 교통혼잡도를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28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와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전 구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여,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송파구 통합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를 수거·견인함으로써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9~31쪽, 대중교통 노선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대중교통 불편 지역이 없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버스 노선 확충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승차대, BIT 등 정류소 편의시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송사업 재정 지원 및 노선 조정, 증차 등을 통한 점진적 적자 개선과 이용 편의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34쪽입니다.
구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강화를 통해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하고 공정한 자동차 등록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37~39쪽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위탁 운영 중인 석촌역 제2~4호 공영주차장을 통합주차관제센터와 연계 운영하여 효율적인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장 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장 공유 사업을 확대하여 이용자가 편리한 주차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차환경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0~43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주차 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 편의를 고려한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이관 무인단속 CCTV를 성능개선하고 불법 주정차 안내판을 시인성이 높은 LED로 교체하여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4~45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36건 사업에 소요예산은 135억 4,900만원입니다.
먼저, 51~52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제설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제설 자재를 확보하고, 직원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 구간은 스마트 원격제설시스템인 도로열선 등을 활용하여 폭설에도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3~54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도로행정 구현입니다.
도로점용 관리 및 도로사용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의 체계적 관리와 공중선 정비를 통해 주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5~58쪽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보도의 파손 등을 신속히 보수하여 안전한 도로 상태를 유지·관리하고 새말로8길 등 노후 보도와 보행로 주변의 물고임을 정비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9~68쪽입니다.
노면 탐사 용역 및 도로굴착 복구, 불량맨홀 정비 등 도로 기반시설을 관리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도로교통 노면표시 정비 등을 통해 도로 이용편의와 보행안전을 증진하고 잠현초, 송전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노후도로를 정비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통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69~72쪽입니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조명 개선 사업으로 가로등 개량을 통해 야간도로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고, 취약 지역에는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주민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수대와 지하보도, 보행육교 승강기의 청결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치수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38건 사업에 소요예산은 340억 7,200만원입니다.
먼저, 77~84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 수해예방 사업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대비 수방대책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5개월 동안 풍수해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기상 상황에 따라 단계별 근무체계를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 및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을 정비하고 침수 취약가구 지원 및 풍수해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와 함께 풍수해 대응훈련과 교육도 실시하여, 안전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5~91쪽입니다.
깨끗한 하수시설 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석촌동 일대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천, 가락, 오금동 일대 등 노후 하수시설 정비를 금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2~95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설비 유지보수 및 고압모터펌프 교체 등 시설 개선과 강우 시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가동훈련 등을 실시하여 침수 피해 없는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96~101쪽,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하천 시설물과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주민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성내천 하류에 주민 수변 접근성과 공간의 편의성을 대폭 높인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변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05~107쪽,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 기념 환경축제를 개최하여 친환경 체험 활동 등을 통해 구민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독려하고 송파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환경인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 환경 특화 교육, 송파환경지킴이 육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송파나눔발전소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에너지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8~109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에너지 도시기반 조성과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화재 예방을 강화하겠으며,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시설 및 주유소 등 에너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0~111쪽, 깨끗한 수질관리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배출업소 및 지하수 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수질오염 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12~114쪽입니다.
미세먼지 선제적 관리·대응과 깨끗한 대기질 조성 사업으로 대기질 정보 알림판 등의 시설물 운영과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공사장 소음·진동 저감 관리,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소음과 악취로부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청소 책임구역제와 취약지역 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가로환경의 청결 수준을 높이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8~11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민원성 폐기물 및 동물사체 위탁처리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종량제 규격봉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20~121쪽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청결도를 유지하고 개방화장실 운영 확대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공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공원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활용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25~12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반 조성을 위해 자원순환 홍보관 및 새활용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고 새활용장터와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7~129쪽입니다.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의류수거함 위탁 운영과 커피찌꺼기 및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대형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통해 대형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9~132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제작 및 RFID 종량기를 확대 보급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소형 감량기 보급 및 공동주택 감량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지속적인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13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악취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 등 폐기물 처리 기반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계획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승호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손영화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서명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강대양 치수과장입니다.
김경남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안색주 자원활용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김성훈 청소행정과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교육 과정에 참석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8쪽까지 조직현황과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거여·마천·위례 지역 연계를 위해 광역철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2026년 위례선 트램의 정상 개통을 지원하고 위례신사선 및 위례과천선 또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6쪽, 교차로 소통 및 안전개선과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보행로 개선 사업을 통해 원활한 도로 소통 체계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1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보호구역 확대 개선을 통해 구민의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정책 방향 설정과 체계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쪽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와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교통혼잡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을 독려하여 교통혼잡도를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28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와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전 구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여,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송파구 통합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를 수거·견인함으로써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9~31쪽, 대중교통 노선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대중교통 불편 지역이 없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버스 노선 확충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승차대, BIT 등 정류소 편의시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송사업 재정 지원 및 노선 조정, 증차 등을 통한 점진적 적자 개선과 이용 편의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34쪽입니다.
구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강화를 통해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하고 공정한 자동차 등록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37~39쪽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위탁 운영 중인 석촌역 제2~4호 공영주차장을 통합주차관제센터와 연계 운영하여 효율적인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장 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장 공유 사업을 확대하여 이용자가 편리한 주차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차환경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0~43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주차 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 편의를 고려한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이관 무인단속 CCTV를 성능개선하고 불법 주정차 안내판을 시인성이 높은 LED로 교체하여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4~45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36건 사업에 소요예산은 135억 4,900만원입니다.
먼저, 51~52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제설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제설 자재를 확보하고, 직원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 구간은 스마트 원격제설시스템인 도로열선 등을 활용하여 폭설에도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3~54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도로행정 구현입니다.
도로점용 관리 및 도로사용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의 체계적 관리와 공중선 정비를 통해 주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5~58쪽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보도의 파손 등을 신속히 보수하여 안전한 도로 상태를 유지·관리하고 새말로8길 등 노후 보도와 보행로 주변의 물고임을 정비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9~68쪽입니다.
노면 탐사 용역 및 도로굴착 복구, 불량맨홀 정비 등 도로 기반시설을 관리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도로교통 노면표시 정비 등을 통해 도로 이용편의와 보행안전을 증진하고 잠현초, 송전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노후도로를 정비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통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69~72쪽입니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조명 개선 사업으로 가로등 개량을 통해 야간도로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고, 취약 지역에는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주민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수대와 지하보도, 보행육교 승강기의 청결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치수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38건 사업에 소요예산은 340억 7,200만원입니다.
먼저, 77~84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 수해예방 사업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대비 수방대책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5개월 동안 풍수해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기상 상황에 따라 단계별 근무체계를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 및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을 정비하고 침수 취약가구 지원 및 풍수해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와 함께 풍수해 대응훈련과 교육도 실시하여, 안전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5~91쪽입니다.
깨끗한 하수시설 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석촌동 일대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천, 가락, 오금동 일대 등 노후 하수시설 정비를 금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2~95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설비 유지보수 및 고압모터펌프 교체 등 시설 개선과 강우 시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가동훈련 등을 실시하여 침수 피해 없는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96~101쪽,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하천 시설물과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주민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성내천 하류에 주민 수변 접근성과 공간의 편의성을 대폭 높인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변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05~107쪽,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 기념 환경축제를 개최하여 친환경 체험 활동 등을 통해 구민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독려하고 송파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환경인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 환경 특화 교육, 송파환경지킴이 육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송파나눔발전소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에너지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8~109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에너지 도시기반 조성과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화재 예방을 강화하겠으며,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시설 및 주유소 등 에너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0~111쪽, 깨끗한 수질관리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배출업소 및 지하수 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수질오염 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12~114쪽입니다.
미세먼지 선제적 관리·대응과 깨끗한 대기질 조성 사업으로 대기질 정보 알림판 등의 시설물 운영과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공사장 소음·진동 저감 관리,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소음과 악취로부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청소 책임구역제와 취약지역 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가로환경의 청결 수준을 높이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8~11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민원성 폐기물 및 동물사체 위탁처리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종량제 규격봉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20~121쪽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청결도를 유지하고 개방화장실 운영 확대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공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공원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활용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25~12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반 조성을 위해 자원순환 홍보관 및 새활용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고 새활용장터와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7~129쪽입니다.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의류수거함 위탁 운영과 커피찌꺼기 및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대형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통해 대형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9~132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제작 및 RFID 종량기를 확대 보급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소형 감량기 보급 및 공동주택 감량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지속적인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13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악취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 등 폐기물 처리 기반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계획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 ’26년도 공식 첫 만남이네요. 우리 황영록 국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7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저만 듣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자전거는 좀 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동킥보드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거기서 아직도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지셨다는 분도 있고 지나가다 휙 지나가는데 놀라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했다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 걸 좀 민원을 받지 않았을까. 또 우리 집행부 쪽에도 아시는 분들이 얘기도 했었을 거 같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많이 이렇게 열거가 돼 있네요. 자전거·킥보드 안전교육, 불법 주정차 킥보드 견인, 공유 모빌리티 통합 시스템 운영 등등 많이 이렇게 지금 개선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원래 타시는 분들도 있고 또 타시는 사람들의 안전 문제도 있는데, 그냥 인도를 걸어 다니면서 지금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이거를 강하게 좀 못 타게 할 수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인도를 걸어다니기가 힘들다, 그리고 또 걸려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여러 가지 좀 해서 킥보드 대여업체라든가 이걸 좀 어떻게 줄여가지고 숫자라도 일단 좀 줄일 수 없는가, 이런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이 계속 그걸 없애라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 ’26년도 공식 첫 만남이네요. 우리 황영록 국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7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저만 듣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자전거는 좀 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동킥보드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거기서 아직도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지셨다는 분도 있고 지나가다 휙 지나가는데 놀라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했다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 걸 좀 민원을 받지 않았을까. 또 우리 집행부 쪽에도 아시는 분들이 얘기도 했었을 거 같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많이 이렇게 열거가 돼 있네요. 자전거·킥보드 안전교육, 불법 주정차 킥보드 견인, 공유 모빌리티 통합 시스템 운영 등등 많이 이렇게 지금 개선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원래 타시는 분들도 있고 또 타시는 사람들의 안전 문제도 있는데, 그냥 인도를 걸어 다니면서 지금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이거를 강하게 좀 못 타게 할 수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인도를 걸어다니기가 힘들다, 그리고 또 걸려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여러 가지 좀 해서 킥보드 대여업체라든가 이걸 좀 어떻게 줄여가지고 숫자라도 일단 좀 줄일 수 없는가, 이런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이 계속 그걸 없애라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24쪽에, 트리지움 아파트 주변 자전거도로 재정비 사업 되어 있는데요. 저도 여기 오늘 아침에 자전거 타고 왔는데 여기 자전거도로 자주 이용하거든요. 보행자랑 자전거랑 자주 부딪쳐, 위험이 많아서 굉장히 혼잡해요. 그래서 정비를 해 주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외측에다가 둬서 그림에 보면 트리지움 아파트를 빙 둘러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전체적으로 외측으로 놔두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가 외측 자전거도로를 하는 게 기준이긴 알겠는데 이게 국토부 기준이나 이런 걸로 외측 도로를 할 수 있는 곳인지, 그게 적절한 곳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다른 곳도 외측 자전거 전용으로 두는 곳을 두고 있는데, 보도에. 거기에는 가로수 같은 것도 놔두고 분리를 해놨거든요, 보행자들하고? 그런데 이게 보도가 좁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트리지움 아파트 주변 자전거도로 재정비 사업 되어 있는데요. 저도 여기 오늘 아침에 자전거 타고 왔는데 여기 자전거도로 자주 이용하거든요. 보행자랑 자전거랑 자주 부딪쳐, 위험이 많아서 굉장히 혼잡해요. 그래서 정비를 해 주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외측에다가 둬서 그림에 보면 트리지움 아파트를 빙 둘러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전체적으로 외측으로 놔두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가 외측 자전거도로를 하는 게 기준이긴 알겠는데 이게 국토부 기준이나 이런 걸로 외측 도로를 할 수 있는 곳인지, 그게 적절한 곳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다른 곳도 외측 자전거 전용으로 두는 곳을 두고 있는데, 보도에. 거기에는 가로수 같은 것도 놔두고 분리를 해놨거든요, 보행자들하고? 그런데 이게 보도가 좁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질의들을 안 하시니까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년도에도 수고 많이 하셨고 교통환경국이 열심히 하셔야 저희 송파가 교통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또 금년 한 해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그냥 간단히, 그냥 여기는 주차과,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요새 모바일로 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종이로 오면 그냥 놔뒀다가 보기가 쉬운데 모바일로 보고 넘어가면 그다음에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젊은 분들은 모바일을 잘 이용하는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몇 번 놓쳐가지고 과태료 물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치수과요, 81페이지.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왜 그 물막이판 있죠? 그게 지금 금년에 500세대로 돼 있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송파는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어느 동에, 어느 지역에 이 500세대만 하면 송파는 다 완전히 설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83페이지에 관내 하수도 준설인데, 여기는 그게 없는데 과장님 그 모래적치장 있죠? 뚝방에. 그거 이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 시의원이 저한테 ‘위원님 맨날 고민하던 그거 이전할 거예요.’ 그래요. ‘정말요?’ 그랬더니 결정됐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 113페이지.
공사장 소음·진동인데 이게 이제 대형 공사장뿐만이 아니라 주택가에서도 앞뒤 집 사이에 무슨 공사하든가 아니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그 집 있죠? 돈푸짐 감자탕집, 아직 해결 안 됐대요. 돈은 받았는데 돈 괜히 받았다 그래요. 돈은 받았는데 소음이 계속 나서, 이거는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 117페이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지적해 드린 사항인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에 이게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죠. 고정형 52대하고 이동형 69대. 고정형은 어쩔 수가 없다 해도 이동형은 필요한 데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에 이렇게 설치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한산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동네에도 행사가 있는 지역에는 똑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마천1동, 마천2동에 CCTV가 많이 다른 동보다 배 이상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그것도 고정이에요. 고정 CCTV가 설치돼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거 개선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혹시 치수과장님 송파둘레길 치수과가, 지금은 어떤 과에서 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공원녹지과하고는 놓쳤는데 제가 어제 민원을 들었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송파둘레길에 산책을 나가면 요새 까치 떼가 그렇게 극성을 부린대요. 비둘기는 안 보이는데 까치 떼가 그렇게 극성을 부린대요. 사람이 지나가면 막 와서 쫀대요. 50~60마리가 그냥 떼 지어 다닌대요, 둘레길에. 그래서 그거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왜 이렇게 요새 가시덩굴 나무치기 할 때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렇게 가림막을 안 하고 위에서, 그러니까 위잖아요? 뚝방 위 그 걷는 길이잖아요? 위에서 막 치기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들한테 잔가지가 막 눈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다른 구에 보면 밑에다가 그거를 무슨 이렇게 망 같은 거를 치고 한대요. 그러면 그게 가시가 안 넘어오는데 송파는 그냥 무작위로 막 쳐가지고 그 둘레길 걷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어제 제가 받았거든요? 어쨌든 치수과가 그 둘레길 하시니까 공원녹지과든, 어디든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들을 안 하시니까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년도에도 수고 많이 하셨고 교통환경국이 열심히 하셔야 저희 송파가 교통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또 금년 한 해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그냥 간단히, 그냥 여기는 주차과,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요새 모바일로 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종이로 오면 그냥 놔뒀다가 보기가 쉬운데 모바일로 보고 넘어가면 그다음에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젊은 분들은 모바일을 잘 이용하는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몇 번 놓쳐가지고 과태료 물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치수과요, 81페이지.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왜 그 물막이판 있죠? 그게 지금 금년에 500세대로 돼 있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송파는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어느 동에, 어느 지역에 이 500세대만 하면 송파는 다 완전히 설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83페이지에 관내 하수도 준설인데, 여기는 그게 없는데 과장님 그 모래적치장 있죠? 뚝방에. 그거 이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 시의원이 저한테 ‘위원님 맨날 고민하던 그거 이전할 거예요.’ 그래요. ‘정말요?’ 그랬더니 결정됐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 113페이지.
공사장 소음·진동인데 이게 이제 대형 공사장뿐만이 아니라 주택가에서도 앞뒤 집 사이에 무슨 공사하든가 아니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그 집 있죠? 돈푸짐 감자탕집, 아직 해결 안 됐대요. 돈은 받았는데 돈 괜히 받았다 그래요. 돈은 받았는데 소음이 계속 나서, 이거는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 117페이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지적해 드린 사항인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에 이게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죠. 고정형 52대하고 이동형 69대. 고정형은 어쩔 수가 없다 해도 이동형은 필요한 데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에 이렇게 설치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한산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동네에도 행사가 있는 지역에는 똑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마천1동, 마천2동에 CCTV가 많이 다른 동보다 배 이상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그것도 고정이에요. 고정 CCTV가 설치돼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거 개선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혹시 치수과장님 송파둘레길 치수과가, 지금은 어떤 과에서 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공원녹지과하고는 놓쳤는데 제가 어제 민원을 들었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송파둘레길에 산책을 나가면 요새 까치 떼가 그렇게 극성을 부린대요. 비둘기는 안 보이는데 까치 떼가 그렇게 극성을 부린대요. 사람이 지나가면 막 와서 쫀대요. 50~60마리가 그냥 떼 지어 다닌대요, 둘레길에. 그래서 그거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왜 이렇게 요새 가시덩굴 나무치기 할 때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렇게 가림막을 안 하고 위에서, 그러니까 위잖아요? 뚝방 위 그 걷는 길이잖아요? 위에서 막 치기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들한테 잔가지가 막 눈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다른 구에 보면 밑에다가 그거를 무슨 이렇게 망 같은 거를 치고 한대요. 그러면 그게 가시가 안 넘어오는데 송파는 그냥 무작위로 막 쳐가지고 그 둘레길 걷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어제 제가 받았거든요? 어쨌든 치수과가 그 둘레길 하시니까 공원녹지과든, 어디든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도시교통과 17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수준 향상과 보호구역 개선 정비가 있는데요.
작년 11월 추진 실적이랑 지금 2월 업무보고 실적에 보면 2달 사이인데 차이가 되게 많이 나가지고 이거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4페이지, 도시교통과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우리 이성배 시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지금 6억이 확보돼 있고 잔여 예산은 향후 추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나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 시설을 할 때 장소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지 그거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다행히 눈이 별로 안 와서 다행인데 헬리오시티 주민이 두 분 정도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염화칼슘 분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해서 지금 작년이랑 올해 차이가 10%에서 5%로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원활용과 131페이지입니다.
RFID 종량기 그 세척 부분에서 세척하는 데 올해 보니까 지금 이걸 줄였어요. 6월에서 9월까지였는데 6월에서 8월로 줄였는데 요즘은 늦게까지 여름에도 추석이, 10월이 돼도 날씨가 더운데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 탄력적으로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 17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수준 향상과 보호구역 개선 정비가 있는데요.
작년 11월 추진 실적이랑 지금 2월 업무보고 실적에 보면 2달 사이인데 차이가 되게 많이 나가지고 이거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4페이지, 도시교통과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우리 이성배 시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지금 6억이 확보돼 있고 잔여 예산은 향후 추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나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 시설을 할 때 장소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지 그거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다행히 눈이 별로 안 와서 다행인데 헬리오시티 주민이 두 분 정도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염화칼슘 분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해서 지금 작년이랑 올해 차이가 10%에서 5%로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원활용과 131페이지입니다.
RFID 종량기 그 세척 부분에서 세척하는 데 올해 보니까 지금 이걸 줄였어요. 6월에서 9월까지였는데 6월에서 8월로 줄였는데 요즘은 늦게까지 여름에도 추석이, 10월이 돼도 날씨가 더운데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 탄력적으로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 잠실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사업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로 저도 봤는데, 예산 1억 6,000만원이 인건비인데 적합성·효율성·공공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업인지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과라든가 이런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풍납2동 강동대로9길 2025년도에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변경했는데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부서에서 갖고 계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34페이지, 자동차 무료점검·정비 서비스인데 이 사업도 상당히 주민들에게 와이퍼라든가 워셔액이라든가 엔진오일 교환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게 효율성·적합성·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을 부서에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정책과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43페이지 CCTV 성능개선인데 작년에 시에서 이관된 게 14개 중에서 12개가 수리했는데 올해 또 3개를 수리하네요? 그래서 하나가 더 있는 게 좀 이상하고. 우리 송파구에 주차 CCTV는 몇 개가 되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그리고 66페이지, 포장도로 유지보수인데 파크리오 1단지하고 2단지하고 도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언제 계획이 있는지, 몇 월에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96페이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하천 조성.
하천 녹지·조경시설에, 성내천에 초화류 3,500본을 심는다 그랬는데 이게 작년에 제가 3월에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성내천의 아산병원 부분에 철쭉을 심어서 송파구 관광특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5분발언을 했는데 이거에 관련된 사업인지, 초화류가 뭔지, 3,500본을 어디다 심는 건지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사업 이거 용역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라든가 올해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은 다 확보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우리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500세대를 지하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송파구에 그렇게 지하 세대에 침수되는 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500세대를 어디다 하는지. 그리고 고지대 같은 경우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게 수해는 방지가 될지 몰라도 화재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출 창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디로 나가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활용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 음식물감량기, 주택은 알고 있겠는데요. 소형음식점 4대를 설치하는데 업체 선정 기준은 어떤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 잠실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사업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로 저도 봤는데, 예산 1억 6,000만원이 인건비인데 적합성·효율성·공공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업인지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과라든가 이런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풍납2동 강동대로9길 2025년도에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변경했는데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부서에서 갖고 계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34페이지, 자동차 무료점검·정비 서비스인데 이 사업도 상당히 주민들에게 와이퍼라든가 워셔액이라든가 엔진오일 교환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게 효율성·적합성·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을 부서에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정책과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43페이지 CCTV 성능개선인데 작년에 시에서 이관된 게 14개 중에서 12개가 수리했는데 올해 또 3개를 수리하네요? 그래서 하나가 더 있는 게 좀 이상하고. 우리 송파구에 주차 CCTV는 몇 개가 되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그리고 66페이지, 포장도로 유지보수인데 파크리오 1단지하고 2단지하고 도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언제 계획이 있는지, 몇 월에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96페이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하천 조성.
하천 녹지·조경시설에, 성내천에 초화류 3,500본을 심는다 그랬는데 이게 작년에 제가 3월에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성내천의 아산병원 부분에 철쭉을 심어서 송파구 관광특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5분발언을 했는데 이거에 관련된 사업인지, 초화류가 뭔지, 3,500본을 어디다 심는 건지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사업 이거 용역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라든가 올해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은 다 확보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우리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500세대를 지하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송파구에 그렇게 지하 세대에 침수되는 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500세대를 어디다 하는지. 그리고 고지대 같은 경우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게 수해는 방지가 될지 몰라도 화재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출 창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디로 나가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활용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 음식물감량기, 주택은 알고 있겠는데요. 소형음식점 4대를 설치하는데 업체 선정 기준은 어떤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과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이거 하나 당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선 트램이 지금 이제 첫 차가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시험 운행 중인데 공사 주변 쪽의 안전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험 운행도 곧 시작하니까 보행 불편하지 않게 확인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위례신사선 관련해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하자면 이번 2월 5일 국가교통위원회에서 망 구축 계획이 승인이 됐죠? 승인이 돼서 이제 국토부 망 구축 계획 승인 고시가 아마 12일, 13일쯤 날 겁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도 준비할 내용이 있으면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원활용과입니다.
12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홍보관 견학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이건 예산할 때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홍보를 좀, 홍보 방법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새로운 게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송파 새활용센터 질의 드립니다.
송파 새활용 체험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시설 체험도 있고. 이거 무슨 내용으로 운영하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질의 드립니다.
리폼 교실 모집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과정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교육이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시작 인원하고 수료까지 끝나는 인원하고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활용장터, 지금 저희 기금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 운영 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및 홍보,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및 홍보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이게 대상 업체는 많고 저희가 계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로 했는지 한번 알고 싶네요. 이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재활용품 수집·운반입니다.
9개 청소대행업체가 주 3회 격일제 문전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문전수거를 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일 80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일 적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게 품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게 대상에 빠져있는 5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수거함 분리수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류수거함 위탁 운영 관리, 지금 운영 단체가 있어요.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운영 단체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계 유해폐기물 안정적 처리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폐형광등, 폐전지류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수거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용수거함이 있고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전용수거함, 분리수거함을 관리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 운영에 대행업체 수거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배포를 하는데, 배포 후에 저희가 묶음당 폐비닐 전용봉투 3매를 결합해서 하는데 이게 폐비닐 전용봉투 3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회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입니다.
무인회수기에 투명페트병이나 캔을 투입하고 저희가 지급하는 게 모바일쿠폰이나 현금인데 모바일쿠폰, 현금 지급 비율 좀 알려주십시오.
대형생활폐기물 위탁 처리입니다.
일, 월 얼마나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급 비용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시행, 이게 무상수거 서비스인데 이게 지금 이동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차도 써야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신청을 하고 나서 처리 기간은 보통 며칠 정도 잡혀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착 및 감량화 사업에 소형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납부필증 그리고 전용용기는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운영에 가정용 7종이 있습니다. 가정용 리터별 작년 제작 수량하고 판매 내역 있으면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업소용도 리터당 5종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작한 수량과 지금 판매 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확대 소요예산에 주민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편성 기준이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유지·관리에 스팀세척기 운용에 따른 전기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전기료 지급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 곽노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일반주택 RFID 종량기 및 통합전용용기 세척 관련해서 곽노상 위원님이 월 횟수, 이런 거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게 내·외부 및 통합전용용기 세척은 어디서 하는지,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량배출사업장 관리에서 이게 지금 실태 및 모니터링으로 해서 중점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점검 내역 좀 알려주세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공급대행수수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횟수별로 하시는 건 아니고 아마 톤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그거 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수수료 감면자 지원에, 여기 보면 이 책자가 오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원인원을 해놓고 또 세대를 세대별로 이렇게 또 구분해 놨어요. 이걸 금액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종량제봉투로 하시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관외 물량이 지금 9만 8,186톤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나와 있는 내용이 뭔가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렇게 봤지만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반입 물량을 톤당 저희가 딱 정해놓은 금액이 있는데, 이게 다른 자원화시설에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기준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화시설 악취모니터링 관련해서 주민 모니터링감시단이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안 하고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측정 횟수가 연 10회로 돼 있어요. 측정 기간이 아마 2월에서 11월. 그래서 이제 동절기에는 빠진 것 같거든요? 동절기에 빠져있는 사유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 했고 또 주민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1일 최대 반입량 100톤 축소,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송파구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협약 개정을 시정조치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6일에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표하였고, 그 감사 결과 다 받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에서는 또 그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자원활용과에서 행정사무조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의 이행 현황과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 감사 결과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하화 추진 협의체 관련해서 지금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과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이거 하나 당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선 트램이 지금 이제 첫 차가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시험 운행 중인데 공사 주변 쪽의 안전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험 운행도 곧 시작하니까 보행 불편하지 않게 확인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위례신사선 관련해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하자면 이번 2월 5일 국가교통위원회에서 망 구축 계획이 승인이 됐죠? 승인이 돼서 이제 국토부 망 구축 계획 승인 고시가 아마 12일, 13일쯤 날 겁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도 준비할 내용이 있으면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원활용과입니다.
12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홍보관 견학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이건 예산할 때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홍보를 좀, 홍보 방법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새로운 게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송파 새활용센터 질의 드립니다.
송파 새활용 체험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시설 체험도 있고. 이거 무슨 내용으로 운영하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질의 드립니다.
리폼 교실 모집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과정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교육이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시작 인원하고 수료까지 끝나는 인원하고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활용장터, 지금 저희 기금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 운영 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및 홍보,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및 홍보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이게 대상 업체는 많고 저희가 계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로 했는지 한번 알고 싶네요. 이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재활용품 수집·운반입니다.
9개 청소대행업체가 주 3회 격일제 문전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문전수거를 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일 80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일 적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게 품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게 대상에 빠져있는 5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수거함 분리수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류수거함 위탁 운영 관리, 지금 운영 단체가 있어요.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운영 단체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계 유해폐기물 안정적 처리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폐형광등, 폐전지류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수거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용수거함이 있고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전용수거함, 분리수거함을 관리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 운영에 대행업체 수거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배포를 하는데, 배포 후에 저희가 묶음당 폐비닐 전용봉투 3매를 결합해서 하는데 이게 폐비닐 전용봉투 3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회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입니다.
무인회수기에 투명페트병이나 캔을 투입하고 저희가 지급하는 게 모바일쿠폰이나 현금인데 모바일쿠폰, 현금 지급 비율 좀 알려주십시오.
대형생활폐기물 위탁 처리입니다.
일, 월 얼마나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급 비용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시행, 이게 무상수거 서비스인데 이게 지금 이동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차도 써야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신청을 하고 나서 처리 기간은 보통 며칠 정도 잡혀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착 및 감량화 사업에 소형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납부필증 그리고 전용용기는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운영에 가정용 7종이 있습니다. 가정용 리터별 작년 제작 수량하고 판매 내역 있으면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업소용도 리터당 5종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작한 수량과 지금 판매 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확대 소요예산에 주민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편성 기준이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유지·관리에 스팀세척기 운용에 따른 전기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전기료 지급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 곽노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일반주택 RFID 종량기 및 통합전용용기 세척 관련해서 곽노상 위원님이 월 횟수, 이런 거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게 내·외부 및 통합전용용기 세척은 어디서 하는지,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량배출사업장 관리에서 이게 지금 실태 및 모니터링으로 해서 중점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점검 내역 좀 알려주세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공급대행수수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횟수별로 하시는 건 아니고 아마 톤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그거 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수수료 감면자 지원에, 여기 보면 이 책자가 오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원인원을 해놓고 또 세대를 세대별로 이렇게 또 구분해 놨어요. 이걸 금액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종량제봉투로 하시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관외 물량이 지금 9만 8,186톤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나와 있는 내용이 뭔가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렇게 봤지만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반입 물량을 톤당 저희가 딱 정해놓은 금액이 있는데, 이게 다른 자원화시설에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기준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화시설 악취모니터링 관련해서 주민 모니터링감시단이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안 하고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측정 횟수가 연 10회로 돼 있어요. 측정 기간이 아마 2월에서 11월. 그래서 이제 동절기에는 빠진 것 같거든요? 동절기에 빠져있는 사유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 했고 또 주민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1일 최대 반입량 100톤 축소,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송파구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협약 개정을 시정조치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6일에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표하였고, 그 감사 결과 다 받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에서는 또 그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자원활용과에서 행정사무조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의 이행 현황과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 감사 결과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하화 추진 협의체 관련해서 지금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황영록 국장님 제안설명을 상세히 잘해 주셔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 도시교통과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사업개요라든가 추진실적에 보면 각 학교마다 어쨌든 지도자 배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학교마다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주택가에서 접근하기가 약간 좀 킬로 수가 먼 데도 있고 횡단보도를 한 두세 번 거쳐서 학교를 이렇게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봐서 1명씩 배치를 해 주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잠실르엘아파트나 여기 진주, 제가 상호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주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서 아이가 약간 증가했는데 이게 학부모들이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학교하고 아파트 사이가 너무 횡단보도가 한 군데도 아니고 한 3군데 정도를 걸쳐서 학교를 도달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 41쪽, 어쨌든 이 부분은 아산병원 관련해서 뚝방길에다 많이 댄 거는 해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쯤에는 정말 너무 깨끗한 도로로다가 됐었는데 지금 또다시 보면 주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또 어쨌든 간에 우리 주차정책과에서는 이미 그 약국 차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고 여기도 단속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주정차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지 이거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치수과에서 우리가 장례식장 주차장을 공사해서, 80명을 늘려서 지금 주차를 대고 있잖아요, 장례식장이라든가 아산병원 오는 사람들. 그런데 이곳에 지금 공사가 너무 잦고 출입하고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원인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랫부분, 소상공인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더 주정차에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 준다고 하셨는데 소상공인들하고의 어떤 대화라든가 미팅을 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117쪽인데요.
이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에 있어서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다가 이걸 설치를 해 주는 건지. 지금 동마다 보면 균형은 맞지 않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고 나가다 보니까 보상지라든가 이런 빈집에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마구 버린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약간 이제 이동식이라든가 고정식이 부족한데 이게 다른 데는 지금 형편없이, 마천동이나 이런 데는 이게 스물 몇 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치를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그 RFID 종량기 확대 보급 사업에 관련해갖고 앞에서 두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이게 한 10여 년부터 이제 계속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한테 얼마큼 홍보를 해갖고 이게 확대 보급이 점차 늘고 있는지, 아니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황영록 국장님 제안설명을 상세히 잘해 주셔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 도시교통과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사업개요라든가 추진실적에 보면 각 학교마다 어쨌든 지도자 배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학교마다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주택가에서 접근하기가 약간 좀 킬로 수가 먼 데도 있고 횡단보도를 한 두세 번 거쳐서 학교를 이렇게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봐서 1명씩 배치를 해 주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잠실르엘아파트나 여기 진주, 제가 상호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주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서 아이가 약간 증가했는데 이게 학부모들이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학교하고 아파트 사이가 너무 횡단보도가 한 군데도 아니고 한 3군데 정도를 걸쳐서 학교를 도달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 41쪽, 어쨌든 이 부분은 아산병원 관련해서 뚝방길에다 많이 댄 거는 해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쯤에는 정말 너무 깨끗한 도로로다가 됐었는데 지금 또다시 보면 주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또 어쨌든 간에 우리 주차정책과에서는 이미 그 약국 차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고 여기도 단속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주정차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지 이거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치수과에서 우리가 장례식장 주차장을 공사해서, 80명을 늘려서 지금 주차를 대고 있잖아요, 장례식장이라든가 아산병원 오는 사람들. 그런데 이곳에 지금 공사가 너무 잦고 출입하고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원인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랫부분, 소상공인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더 주정차에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 준다고 하셨는데 소상공인들하고의 어떤 대화라든가 미팅을 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117쪽인데요.
이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에 있어서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다가 이걸 설치를 해 주는 건지. 지금 동마다 보면 균형은 맞지 않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고 나가다 보니까 보상지라든가 이런 빈집에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마구 버린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약간 이제 이동식이라든가 고정식이 부족한데 이게 다른 데는 지금 형편없이, 마천동이나 이런 데는 이게 스물 몇 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치를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그 RFID 종량기 확대 보급 사업에 관련해갖고 앞에서 두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이게 한 10여 년부터 이제 계속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한테 얼마큼 홍보를 해갖고 이게 확대 보급이 점차 늘고 있는지, 아니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나올 줄 알고 계속 기다렸는데, 우리 마승호 과장님 도시교통과 와서 머리 많이 아프실 텐데, 하여튼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전년도에 전동킥보드 우리 김행주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행감 때의 얘기가 ‘송파도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만들자’ 뭐 이런,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송파는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수거할 때 우리 공익근무자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선 조금 생각 좀 해보십사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차정책과에 38페이지 보면 주차장 공유 촉진 사업인데 이게 같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새마을시장 같은 데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빈 구역이 있는데 그 가게 앞에다가 선을 그어 놨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 주차에는 안 쓰는데 못 쓰게 해요, 자기네 우선주차구역이라고. 그런 거는 공유 좀 시키면, 지금 새마을시장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건물 몇 군데에서 자기네가 그 우선주차구역을 받고 거기다가 말뚝 하나 박아놓고는 자기네 차도 안 세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가끔가다가 손님 오면 손님 차 세우느라고, 그거 받아놓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거는 좀 낭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권유를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나올 줄 알고 계속 기다렸는데, 우리 마승호 과장님 도시교통과 와서 머리 많이 아프실 텐데, 하여튼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전년도에 전동킥보드 우리 김행주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행감 때의 얘기가 ‘송파도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만들자’ 뭐 이런,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송파는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수거할 때 우리 공익근무자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선 조금 생각 좀 해보십사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차정책과에 38페이지 보면 주차장 공유 촉진 사업인데 이게 같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새마을시장 같은 데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빈 구역이 있는데 그 가게 앞에다가 선을 그어 놨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 주차에는 안 쓰는데 못 쓰게 해요, 자기네 우선주차구역이라고. 그런 거는 공유 좀 시키면, 지금 새마을시장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건물 몇 군데에서 자기네가 그 우선주차구역을 받고 거기다가 말뚝 하나 박아놓고는 자기네 차도 안 세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가끔가다가 손님 오면 손님 차 세우느라고, 그거 받아놓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거는 좀 낭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권유를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도로관리과 71쪽, 빛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사실 이게 신설하고 교체를 하는데 기존에 보안등이 약간 붉은 빛 나면서 그 LED를 교체하기 전에 너무 어두운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이게 126개 동을 갖다 신설 내지는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업무보고 질의가 빨리 끝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업무보고 답변은 중식 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조용근 위원
그럼 조례를 먼저 하자는 거예요, 상정해서?
●위원장 이강무
왜냐하면 지금…
●김정열 위원
왜? 그냥 하지.
●위원장 이강무
부위원장님께서…
●조용근 위원
그거는 말하지 말고.
●위원장 이강무
그래서 점심 전에 조례를 상정해서 완료했으면 좋겠는데…
●곽노상 위원
괜찮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김정열 위원
그냥 중식 후에 하시죠.
●위원장 이강무
집행부, 국장님 괜찮으시겠어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뭐.
●위원장 이강무
다른 부서는 가시고 주차정책과만 남으셔서…
●조용근 위원
아니, 그거는 국에다가 물을 필요는 없지, 우리가 하는 건데.
●위원장 이강무
괜찮으시겠어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배신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71쪽, 빛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사실 이게 신설하고 교체를 하는데 기존에 보안등이 약간 붉은 빛 나면서 그 LED를 교체하기 전에 너무 어두운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이게 126개 동을 갖다 신설 내지는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업무보고 질의가 빨리 끝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업무보고 답변은 중식 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조용근 위원
그럼 조례를 먼저 하자는 거예요, 상정해서?
●위원장 이강무
왜냐하면 지금…
●김정열 위원
왜? 그냥 하지.
●위원장 이강무
부위원장님께서…
●조용근 위원
그거는 말하지 말고.
●위원장 이강무
그래서 점심 전에 조례를 상정해서 완료했으면 좋겠는데…
●곽노상 위원
괜찮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김정열 위원
그냥 중식 후에 하시죠.
●위원장 이강무
집행부, 국장님 괜찮으시겠어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뭐.
●위원장 이강무
다른 부서는 가시고 주차정책과만 남으셔서…
●조용근 위원
아니, 그거는 국에다가 물을 필요는 없지, 우리가 하는 건데.
●위원장 이강무
괜찮으시겠어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배신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무 의원입니다.
먼저 송파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경찰 순찰차는 주민 안전을 위한 1차 대응 수단입니다. 하지만 순찰차의 현장 여건상 적절한 위치에 정차 및 대기하지 못하면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순찰차가 불가피하게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게 되면 주민 불편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순찰 활동과 긴급 출동 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에 전용주차구획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자치구와 제도의 결을 맞추는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만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송파구 또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근거를 조례에 분명히 두어 순찰차의 기동성과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중 제5호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에 근거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 제14조의2제1항의 법 시행규칙을 제3조제1항의 문구 정의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4조의9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순찰차의 기동성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불가피한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을 줄이고 사건·사고 방지를 위한 주민 복리증진과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무 의원입니다.
먼저 송파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경찰 순찰차는 주민 안전을 위한 1차 대응 수단입니다. 하지만 순찰차의 현장 여건상 적절한 위치에 정차 및 대기하지 못하면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순찰차가 불가피하게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게 되면 주민 불편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순찰 활동과 긴급 출동 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에 전용주차구획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자치구와 제도의 결을 맞추는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만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송파구 또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근거를 조례에 분명히 두어 순찰차의 기동성과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중 제5호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에 근거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 제14조의2제1항의 법 시행규칙을 제3조제1항의 문구 정의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4조의9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순찰차의 기동성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불가피한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을 줄이고 사건·사고 방지를 위한 주민 복리증진과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6년 1월 23일 이강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안건으로 전용주차구획 설치 대상 자동차에 경찰 순찰차를 포함함으로써 순찰차의 기동성 제고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여 주민 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112 신고가 빈번한 지역에 순찰차가 장시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치안 강화와 범죄의 사전 억제 측면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4조의2제1항 중 법 시행규칙의 띄어쓰기 약칭을 정비하고 안 제14조의9에서 순찰차 전용구획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심 속 주요 도로에 순찰차 전용 주차공간 부재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찰 차량 불법주정차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함으로써 지역 내 범죄 예방과 출동, 도착 시간 단축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손지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6년 1월 23일 이강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안건으로 전용주차구획 설치 대상 자동차에 경찰 순찰차를 포함함으로써 순찰차의 기동성 제고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여 주민 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112 신고가 빈번한 지역에 순찰차가 장시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치안 강화와 범죄의 사전 억제 측면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4조의2제1항 중 법 시행규칙의 띄어쓰기 약칭을 정비하고 안 제14조의9에서 순찰차 전용구획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심 속 주요 도로에 순찰차 전용 주차공간 부재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찰 차량 불법주정차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함으로써 지역 내 범죄 예방과 출동, 도착 시간 단축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손지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련 하니까 우리 주차정책과장님 나오셨네요. 이게,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례가 우리가 만드는 것이 구민들의 좀 편리한 삶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이 조례의 목적이 뭔가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구민들의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만들지만.
그런데 이 경찰차가 우리가 지금 노상주차에다가 경찰차 지금 전용을 설치하자 이거잖아요, 조례가? 지금 우리 송파구에 주차 못 해가지고 구민들이 난리잖아요? 딱지 수없이 끊죠? 저도 몇 번씩 끊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경찰은 우리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죠.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서 비상시 어디든지 경찰차는 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막히는 곳이라도 경찰차 어디든 댈 수 있는데 굳이 이걸, 경찰차는 비상시에 어느 곳이나 주차할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이 심각한 주차난에 굳이 경찰차를 전용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물론 이 조례 만들 때 주차정책과에서 같이 협의를 했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줘야 될 정도로 경찰차가 구역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럼 경찰차는 우리가 112를 걸었다고 쳐요. 112 걸면 지금 경찰차가 어디서 뜹니까? 서울경찰청에서 뜨나요? 아니면 송파경찰서에서만 집중으로 뜨나요? 주변에 지구대나 그다음에 치안센터 이런 데서 뜨죠, 바로? 치안센터 동마다 거의 하나씩 있어요. 옛날에 파출소에 있던 거를 치안센터 가면 1대씩은 있어요.
그리고 지구대에서 그 지역에서 발생해가지고 비상시다, 지구대에서 출발해도 차 5분이면 도착을 해요, 어느 그 관할 지역에. 그런데 굳이 그렇게 이 심각한 주차난에 이 경찰 전용차까지 하나를, 뭐 1대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배정을 해야, 꼭 상황이 필요한지 그거에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 답변 듣고 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련 하니까 우리 주차정책과장님 나오셨네요. 이게,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례가 우리가 만드는 것이 구민들의 좀 편리한 삶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이 조례의 목적이 뭔가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구민들의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만들지만.
그런데 이 경찰차가 우리가 지금 노상주차에다가 경찰차 지금 전용을 설치하자 이거잖아요, 조례가? 지금 우리 송파구에 주차 못 해가지고 구민들이 난리잖아요? 딱지 수없이 끊죠? 저도 몇 번씩 끊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경찰은 우리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죠.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서 비상시 어디든지 경찰차는 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막히는 곳이라도 경찰차 어디든 댈 수 있는데 굳이 이걸, 경찰차는 비상시에 어느 곳이나 주차할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이 심각한 주차난에 굳이 경찰차를 전용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물론 이 조례 만들 때 주차정책과에서 같이 협의를 했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줘야 될 정도로 경찰차가 구역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럼 경찰차는 우리가 112를 걸었다고 쳐요. 112 걸면 지금 경찰차가 어디서 뜹니까? 서울경찰청에서 뜨나요? 아니면 송파경찰서에서만 집중으로 뜨나요? 주변에 지구대나 그다음에 치안센터 이런 데서 뜨죠, 바로? 치안센터 동마다 거의 하나씩 있어요. 옛날에 파출소에 있던 거를 치안센터 가면 1대씩은 있어요.
그리고 지구대에서 그 지역에서 발생해가지고 비상시다, 지구대에서 출발해도 차 5분이면 도착을 해요, 어느 그 관할 지역에. 그런데 굳이 그렇게 이 심각한 주차난에 이 경찰 전용차까지 하나를, 뭐 1대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배정을 해야, 꼭 상황이 필요한지 그거에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 답변 듣고 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우리 이강무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송파구에 지금 관내에 순찰차가 총 몇 대인지 일단 이게 우선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저희가.
앞에 존경하는 우리 김행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송파구 관내의 지금 주차장이 타 구보다 상당히 부족해요. 그리고 주차장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매년 줄고 있어요, 늘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앞에 경찰 순찰자 관련 우리 김행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하는데, 이게 지금 전용주차구획에 이거 위치를 정해주면 여기에 대한 또 도색 비용도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차뿐 아니라 나중에 소방차 그리고 응급차 같은 경우에도 주민생활에 긴급하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전용주차장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많은 자치구에서 이 내용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또 지역에 맞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많이 느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고요.
특히 여기 보니까 이게 아마 전용주차장이라고 하지만 아마 노상주차장,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 쪽에 여기다가 확대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옆에 우리 있는 파출소도 제가 지나오면서 아침에 보니까 순찰차가 4대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 수량이 만만치 않아요, 주차구역 빠지는 게, 지정해 주는 게.
물론 이 조례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 부분은 먼저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듣고 저희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강무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송파구에 지금 관내에 순찰차가 총 몇 대인지 일단 이게 우선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저희가.
앞에 존경하는 우리 김행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송파구 관내의 지금 주차장이 타 구보다 상당히 부족해요. 그리고 주차장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매년 줄고 있어요, 늘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앞에 경찰 순찰자 관련 우리 김행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하는데, 이게 지금 전용주차구획에 이거 위치를 정해주면 여기에 대한 또 도색 비용도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차뿐 아니라 나중에 소방차 그리고 응급차 같은 경우에도 주민생활에 긴급하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전용주차장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많은 자치구에서 이 내용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또 지역에 맞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많이 느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고요.
특히 여기 보니까 이게 아마 전용주차장이라고 하지만 아마 노상주차장,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 쪽에 여기다가 확대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옆에 우리 있는 파출소도 제가 지나오면서 아침에 보니까 순찰차가 4대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 수량이 만만치 않아요, 주차구역 빠지는 게, 지정해 주는 게.
물론 이 조례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 부분은 먼저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듣고 저희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주차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라는 게 우리 앞서서 김행주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자치구의 성향에 따라서 조례가 상정이 돼서 저희가 가결을 하고 조례 이행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주차난 때문에 일반주택이나 아니면은 노외라든가 여러 가지로다 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민식이법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좀 감면되고 삭선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한 예로 보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보상을 많이 받고 나가서 주차장을 많이 투입이 돼도 지금 주차장 때문에 많이 불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어쨌든 조례가 지금 상정됨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안 해 봤겠지만 우리 소관 과장 입장에서는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도 궁금하고, 기존에 있던 구획선에 있던 사람을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설치해갖고 지금 경찰차를 갖다 그곳에 넣을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라는 게 우리 앞서서 김행주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자치구의 성향에 따라서 조례가 상정이 돼서 저희가 가결을 하고 조례 이행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주차난 때문에 일반주택이나 아니면은 노외라든가 여러 가지로다 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민식이법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좀 감면되고 삭선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한 예로 보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보상을 많이 받고 나가서 주차장을 많이 투입이 돼도 지금 주차장 때문에 많이 불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어쨌든 조례가 지금 상정됨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안 해 봤겠지만 우리 소관 과장 입장에서는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도 궁금하고, 기존에 있던 구획선에 있던 사람을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설치해갖고 지금 경찰차를 갖다 그곳에 넣을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자치구별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운영 현황’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염려스러워하는 거는 주차면수를 몇 면으로 할 것인가, 어디에 할 것인가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타 자치구에 보면 일단 조례는 다 만들었어요. 조례 없는 데는 우리 송파구만 없습니다.
만들었는데 주차구획 면수를 거의 제일 아마 어려운 쪽에 3면, 2면, 1면, 2면 이렇게 하고 강서가 7면, 관악이 6면, 강남은 10면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주차면수를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도 조례는 타 자치구가 다 있으니까 조례는 통과시켜주고 면수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만 의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면수도 가장 복잡한 지역에, 그러니까 전 동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는 데가 아니고, 전 동에 주차를 시킨다는 게 아니고 순찰차가 제대로 가서 많이 서 있는 곳에 한두 군데만 주차구획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다른 구에 있는 조례가 송파구에 없으니 조례는 통과시켜 주되 면수에 대해서만 저희가 의논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자치구별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운영 현황’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염려스러워하는 거는 주차면수를 몇 면으로 할 것인가, 어디에 할 것인가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타 자치구에 보면 일단 조례는 다 만들었어요. 조례 없는 데는 우리 송파구만 없습니다.
만들었는데 주차구획 면수를 거의 제일 아마 어려운 쪽에 3면, 2면, 1면, 2면 이렇게 하고 강서가 7면, 관악이 6면, 강남은 10면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주차면수를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도 조례는 타 자치구가 다 있으니까 조례는 통과시켜주고 면수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만 의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면수도 가장 복잡한 지역에, 그러니까 전 동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는 데가 아니고, 전 동에 주차를 시킨다는 게 아니고 순찰차가 제대로 가서 많이 서 있는 곳에 한두 군데만 주차구획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다른 구에 있는 조례가 송파구에 없으니 조례는 통과시켜 주되 면수에 대해서만 저희가 의논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다른 타 자치구도 다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돼가지고 개정하기 전이랑 지금 후랑 상황이 어떻게, 주민들의 사고 발생률이라든가, 사고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조례 개정 이전과 이후, 우리 생활에 이게 유익해졌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이강무 의원
예.
●위원장대리 배신정
집행부와 발의 의원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질의 전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배신정
아니요. 주차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이 또 답변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발의 의원님 먼저?
●위원장대리 배신정
발의 의원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이강무 의원
예.
●위원장대리 배신정 그럼 이강무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타 자치구도 다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돼가지고 개정하기 전이랑 지금 후랑 상황이 어떻게, 주민들의 사고 발생률이라든가, 사고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조례 개정 이전과 이후, 우리 생활에 이게 유익해졌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이강무 의원
예.
●위원장대리 배신정
집행부와 발의 의원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질의 전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배신정
아니요. 주차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이 또 답변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발의 의원님 먼저?
●위원장대리 배신정
발의 의원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이강무 의원
예.
●위원장대리 배신정 그럼 이강무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의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송파경찰서에서 의뢰가 와가지고 제가 검토해 본 결과,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랑구하고 송파구만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수도 보니까 최고 많은 데는 강남구가 한 열두 군데 되고요. 거의 한 군데씩 있는 데가 있고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구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은 경찰차라고 해서 무단 주차를 하고 대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거를 합법적으로 주차구획을 만듦으로 인해서 더 경찰차도 대기하는 차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저 또한 오늘 출근하면서 봤는데 파크리오에 나가고 오는 과정에 차가 부딪치지 말게 노란 주차구역을 전부 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차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물론 이 주차전용구획이 몇십 대, 몇백 대가 송파구에 된다 그러면 우리 김행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차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현재는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게 두 군데입니다. 위례성길 공영주차장 인근하고 방이맛골 쪽에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차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조용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우리 송파구의 주차가 38대로 돼 있는데요. 비용은 도색 비용이 한 35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안내판 설치 비용이 한 15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소방차라든가 응급차는 현재 타 구도 안 되어 있고 우리구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세한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실 거고. 경찰서에서 어느 구역에 무리가 온다고 하면 주차정책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이 합당한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주민들에 불편이 없는지 합당하게 해가지고 그려줄 거고요. 그렇지 않고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주민의 통행이 불편하다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은 경찰서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 해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송파경찰서에서 의뢰가 와가지고 제가 검토해 본 결과,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랑구하고 송파구만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수도 보니까 최고 많은 데는 강남구가 한 열두 군데 되고요. 거의 한 군데씩 있는 데가 있고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구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은 경찰차라고 해서 무단 주차를 하고 대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거를 합법적으로 주차구획을 만듦으로 인해서 더 경찰차도 대기하는 차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저 또한 오늘 출근하면서 봤는데 파크리오에 나가고 오는 과정에 차가 부딪치지 말게 노란 주차구역을 전부 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차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물론 이 주차전용구획이 몇십 대, 몇백 대가 송파구에 된다 그러면 우리 김행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차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현재는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게 두 군데입니다. 위례성길 공영주차장 인근하고 방이맛골 쪽에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차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조용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우리 송파구의 주차가 38대로 돼 있는데요. 비용은 도색 비용이 한 35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안내판 설치 비용이 한 15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소방차라든가 응급차는 현재 타 구도 안 되어 있고 우리구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세한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실 거고. 경찰서에서 어느 구역에 무리가 온다고 하면 주차정책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이 합당한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주민들에 불편이 없는지 합당하게 해가지고 그려줄 거고요. 그렇지 않고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주민의 통행이 불편하다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은 경찰서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 해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사실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협의가 왔을 때 ‘경찰 순찰차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데나 대놓고 그렇게 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 구청 주정차 단속 차량? 단속 차량이 살짝 불법주정차를 해도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아마 똑같이 경찰차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들어오기로도 한 3군데 정도 조금 설치를 해 주면 안 되냐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 조례가 들어오고 난 뒤의 상황을 알아보니까 이전에도 이미 그런 거에 대한 협의가 들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이 일단 의회에서 이거를 하겠다고 하고 넘어왔을 때 조금 검토를 해보니까 전체 구가 다 지금, 서울시 전체 구가 다 해서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그리고 많게는 여섯 군데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 정도는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렇게 전용구획을 둘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순찰차를 각 동별로 해가지고 전용구획을 여러 대를 만드는 거를 아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각 동별로 그거를 설치해 놓거나 그러지는 않고 뭔가 거리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상습적으로 그런 단속이나 이런 게 필요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하실 때 워례성길 쪽이랑 방이맛골 이쪽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위례성길 쪽은 거기 학원가 그쪽에 워낙 이중 주차나 이런 게 많아서, 순찰차가 그쪽에 상시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그쪽을 얘기한 것 같고요.
방이맛골 같은 경우도 저녁 시간대가 되면 그쪽에 워낙 차량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정한 게 아닌가, 신청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찰차가 몇 대인지는 사실 저희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후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고 설치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실행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이게 한 면 설치하는 데 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설치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준 같은 경우는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이 면수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운영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이 마음이 안 드네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아, 마음에 안 드십니까?
●김정열 위원
예. 안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열 위원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고 있는 중에 조례 가결을 그렇게 먼저 언급하시면 안 되고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우리 위원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심도 있게 다루고 우리 자치의 법인데 미리 앞서서 말씀하시면 저희는 뭘 하라는 겁니까? 알아서 다 하세요, 그럼 과장님께서.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죄송합니다.
●김정열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당초에 2대라고 얘기는 하셨잖아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또 증가를 안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맞습니다.
●김정열 위원
왜냐하면 모든 게 당초에 2대 했다가 나중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방이맛골 말고 다른 데 약간 좀 우범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차가 자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데는 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그럼 다른 구 사례를, 예를 들어서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조례할 때가 7대인가요, 아니면 증가가 한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타 구에서 설치를 순차적으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우리구도 처음에는 2대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게 2대라는 보장, 끝까지 간다는 법은 없잖아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맞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런 거 다 염려를 해갖고 조례를 다루는 거지, 그렇게 성급하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상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데 전용구획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 이용자를 제외하고 그 전용구획을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 설치할 건지 이거를 문의하셨는데요.
사실 기존에 이용하고 계신 분을 제외시키고 그 구간을 어떻게 확보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 같고요. 신규로 설치할 수 있을 만한 구획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곽노상 위원님께서 개정 전후로 해가지고 사고 발생률이 파악되어 있는지 그거를 문의하셨는데, 사고 발생률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각 구별로 해가지고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 들어온 구간에 설치가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고생하셨습니다, 주차정책과장님.
●김순애 위원
5분 정회하고.
●위원장대리 배신정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정열 위원
더 궁금한 사항 있죠, 지금. 지금 진행 중인데,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배신정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정열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배신정
그럼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열 위원
먼저 하세요, 김행주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위원장대리 배신정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사실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협의가 왔을 때 ‘경찰 순찰차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데나 대놓고 그렇게 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 구청 주정차 단속 차량? 단속 차량이 살짝 불법주정차를 해도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아마 똑같이 경찰차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들어오기로도 한 3군데 정도 조금 설치를 해 주면 안 되냐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 조례가 들어오고 난 뒤의 상황을 알아보니까 이전에도 이미 그런 거에 대한 협의가 들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이 일단 의회에서 이거를 하겠다고 하고 넘어왔을 때 조금 검토를 해보니까 전체 구가 다 지금, 서울시 전체 구가 다 해서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그리고 많게는 여섯 군데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 정도는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렇게 전용구획을 둘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순찰차를 각 동별로 해가지고 전용구획을 여러 대를 만드는 거를 아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각 동별로 그거를 설치해 놓거나 그러지는 않고 뭔가 거리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상습적으로 그런 단속이나 이런 게 필요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하실 때 워례성길 쪽이랑 방이맛골 이쪽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위례성길 쪽은 거기 학원가 그쪽에 워낙 이중 주차나 이런 게 많아서, 순찰차가 그쪽에 상시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그쪽을 얘기한 것 같고요.
방이맛골 같은 경우도 저녁 시간대가 되면 그쪽에 워낙 차량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정한 게 아닌가, 신청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찰차가 몇 대인지는 사실 저희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후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고 설치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실행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이게 한 면 설치하는 데 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설치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준 같은 경우는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이 면수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운영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이 마음이 안 드네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아, 마음에 안 드십니까?
●김정열 위원
예. 안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열 위원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고 있는 중에 조례 가결을 그렇게 먼저 언급하시면 안 되고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우리 위원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심도 있게 다루고 우리 자치의 법인데 미리 앞서서 말씀하시면 저희는 뭘 하라는 겁니까? 알아서 다 하세요, 그럼 과장님께서.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죄송합니다.
●김정열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당초에 2대라고 얘기는 하셨잖아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또 증가를 안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맞습니다.
●김정열 위원
왜냐하면 모든 게 당초에 2대 했다가 나중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방이맛골 말고 다른 데 약간 좀 우범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차가 자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데는 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그럼 다른 구 사례를, 예를 들어서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조례할 때가 7대인가요, 아니면 증가가 한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타 구에서 설치를 순차적으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우리구도 처음에는 2대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게 2대라는 보장, 끝까지 간다는 법은 없잖아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맞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런 거 다 염려를 해갖고 조례를 다루는 거지, 그렇게 성급하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상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데 전용구획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 이용자를 제외하고 그 전용구획을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 설치할 건지 이거를 문의하셨는데요.
사실 기존에 이용하고 계신 분을 제외시키고 그 구간을 어떻게 확보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 같고요. 신규로 설치할 수 있을 만한 구획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곽노상 위원님께서 개정 전후로 해가지고 사고 발생률이 파악되어 있는지 그거를 문의하셨는데, 사고 발생률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각 구별로 해가지고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 들어온 구간에 설치가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고생하셨습니다, 주차정책과장님.
●김순애 위원
5분 정회하고.
●위원장대리 배신정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정열 위원
더 궁금한 사항 있죠, 지금. 지금 진행 중인데,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배신정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정열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배신정
그럼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열 위원
먼저 하세요, 김행주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위원장대리 배신정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의, 어느 지역인지 거주자 주민들이 신청하잖아요? 제일 짧은 게 5, 6개월이고 길면 1년, 2년 돼도 안 나와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차를 못 해가지고 밤에 막 빙글빙글 돌다가 최소로 댈 수 있는 곳에 댔다가 새벽에 빼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한 대가 아니고 반 대도 아쉬운 상황이에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맞습니다.
●김행주 위원
지금 그거는 우리 주차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어디다가 조금만 대잖아요. 새벽같이 와서 주차 관리한다고 해서 딱 찍어가지고 딱 붙여놔요, 밤까지. 이런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는 주민들인데 이 경찰차 전용 주차장 하나 설치가 구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편의를 주는 사항입니까, 이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지, 이게 어떻게 편의를 주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야지, 불편을 위해서 만드는 건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건 악법이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게 사소한 문제처럼 말씀하시는데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은 안 그러거든요.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즘 어디서든지 맞잖아요. 우리나라 전국이 똑같겠죠. 가다 보면 경찰차가 있어요. ‘저기 서 있네?’ 하면 주민들이 ‘저기에 무슨 범죄가 뜰 것 같아서 경찰차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쟤는 왜 저기서 쟤네들 일 안 하고 놀고 있지?’ 그래요. ‘저기서 왜 쟤 놀고 있지?’ 다 그래요, 주민들이.
그리고 그렇게 경찰차가 그런 길거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경찰차가 거기서 주차하고 왜 있어요, 거기서. 그리 있으면 순회를 하든가 아니면 가서 지구대에 가 있든가. 길거리에 가서 놀고 있다고 다 그러지, 거기서 누가 예방 차원에서 저기 나와가지고 지금 무슨 범죄를 갖다가 예의주시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몰라요, 완전 사이코 드라마 한두 명은 있을 수도 있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주차구획을 하나 전용을 만들어 준다는 거는 주민들한테는, 주민들이 들어가지고 오케이 할 사람, 주민들이 누가 있어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검토할 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제가 여기 주차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주차면수 하나, 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자 주차구역 하나 있던 거를 지우는 데 굉장히 민원이 거세요. 그리고 1개 그리는 데도 굉장히 민원이 거셉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차구획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공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하지만 계속 이렇게 돌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특정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위례성길 같은 경우는 거기 학원가 있는 데 그 버스가 정말 이중주차 하는 그 민원이 몇 년 동안 계속됐었어요.
계속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해결은 안 되고,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안전지대에 그거를 주차를 하고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구간, 아니면 잠실역사거리 있는 데. 이렇게 특별히 교통에 문제가 있는 그런 구간에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저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차가 공공 업무로 해서 가 있는데 이게 특별히 무슨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거하고 관련해서 경찰 측에서 그 공공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계속 불법주정차에 대한 “그럼 너네도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고 공공 업무를 해라.”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경찰서 측에서 이거를 신청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이거를 뭐…
●김행주 위원
차들이, 뭐 거기 학원 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상황을 내가 안 봐서.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가.
●김행주 위원
그러면 그거는 구청 담당 주차과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못 대게 해야지…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아, 그게 이제…
●김행주 위원
거기다 경찰차 고정으로 갖다 놓으면, 안 그런가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그게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 단속을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서 있는 차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불법주차를 한. 그런데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계도 조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돌아서,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서요. 계속 돌아서 또 서고 돌아서 또 서고.
●김행주 위원
그러면 운전 거기 똑같은 상황에서 버스에 만약 기사가 있어요. 그럼 경찰차는 바로 딱지 뗍니까?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경찰은 저희하고 다르죠. 경찰은…
●김행주 위원
그러니까 바로 떼요? 나 그런 경찰은 못 봤는데.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경찰도 당연히 바로 떼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고요. 경찰은 교통흐름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신호를 해서 지나가게 하는 거를 만약에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김행주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말하자면 구청 주차과든 경찰이든 일단 가가지고 뭐 이렇게 폼만 잡아도 차는 빼게 돼 있어요. 안 뺄 수가 없어.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그러니까요. 빼기는 빼는데…
●김행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굳이 경찰 주차전용을 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딱 구청 차만 딱 뜨면요, 벌써 비상 걸려요, 거기 있는 차들 어느 차든지. 그래서 거기서 기사들이 딱 타고 있어도 이거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벌써 그 차만 봐도, 사이드미러에 보이기만 해도 고민하고 있어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바로 그…
●김행주 위원
그러니까 경찰이 안 떠도 그 상황 정리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그러니까 바로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 구간에…
●김행주 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에 굳이 경찰차, 어디 거주자를 하나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아니 그…
●김행주 위원
어차피 거기서 구청 차만, 주차 관리차만 떠가지고 지나만 가도 거기는 벌써 차를 뺄까 말까, 여기서 이동을 시킬까 말까, 이동시켜서 한 바퀴 돌자, 다 그런단 얘기예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응급차가 우리가 말하는 소방차도 있고 구급차도 있고 112 차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소방차나 구급차는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이렇게 빨리 찾아가서 환자를 실어 오든가 안 그러면 화재 진압을 하든가 이렇지만, 112 순찰차는 사건 나서 가는 것도 있지만 범죄나 어떤 이렇게 사건이 많은 데는 또 순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각 동마다 다 설치한다는 거는 할 수도 없는 것일뿐더러 우리가 어떤 지역센터나 파출소하고 어떤 거리 문제, 안 그러면 그 지역의 어떤 범죄율, 우리 방이맛골이나 가락본동 이런 데 아무래도 유흥가가 많고 이런 데는 아무래도 범죄율이나 사건·사고가 많을 때는 빨리 또 거기에 이렇게 순찰하고 다니는 자체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또 예방 효과도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도 공무원이고 경찰도 공무원이지만 그거 계속 다닌다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어쨌든 일하다 잠깐 어떤 대기 공간이라든가 안 그러면 가까운 데서 빨리 또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바대로 주차장이 부족하죠, 당연히 우리 송파구.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 거주자 지금 쓰시는 분한테, 그분들 빼고 관공서 주라 그러면 그분들이 또 받아들이겠습니까? 없는 자리를 최대한 하여튼 어디서 찾든 해갖고 최소한 범위 내에서, 어쨌든 경찰도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 업무를 수행하고 우리 불특정다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최소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장소에 한두 군데는 우리 범죄율이나 이런 거 보면서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국장님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의, 어느 지역인지 거주자 주민들이 신청하잖아요? 제일 짧은 게 5, 6개월이고 길면 1년, 2년 돼도 안 나와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차를 못 해가지고 밤에 막 빙글빙글 돌다가 최소로 댈 수 있는 곳에 댔다가 새벽에 빼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한 대가 아니고 반 대도 아쉬운 상황이에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맞습니다.
●김행주 위원
지금 그거는 우리 주차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어디다가 조금만 대잖아요. 새벽같이 와서 주차 관리한다고 해서 딱 찍어가지고 딱 붙여놔요, 밤까지. 이런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는 주민들인데 이 경찰차 전용 주차장 하나 설치가 구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편의를 주는 사항입니까, 이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지, 이게 어떻게 편의를 주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야지, 불편을 위해서 만드는 건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건 악법이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게 사소한 문제처럼 말씀하시는데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은 안 그러거든요.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즘 어디서든지 맞잖아요. 우리나라 전국이 똑같겠죠. 가다 보면 경찰차가 있어요. ‘저기 서 있네?’ 하면 주민들이 ‘저기에 무슨 범죄가 뜰 것 같아서 경찰차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쟤는 왜 저기서 쟤네들 일 안 하고 놀고 있지?’ 그래요. ‘저기서 왜 쟤 놀고 있지?’ 다 그래요, 주민들이.
그리고 그렇게 경찰차가 그런 길거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경찰차가 거기서 주차하고 왜 있어요, 거기서. 그리 있으면 순회를 하든가 아니면 가서 지구대에 가 있든가. 길거리에 가서 놀고 있다고 다 그러지, 거기서 누가 예방 차원에서 저기 나와가지고 지금 무슨 범죄를 갖다가 예의주시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몰라요, 완전 사이코 드라마 한두 명은 있을 수도 있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주차구획을 하나 전용을 만들어 준다는 거는 주민들한테는, 주민들이 들어가지고 오케이 할 사람, 주민들이 누가 있어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검토할 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제가 여기 주차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주차면수 하나, 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자 주차구역 하나 있던 거를 지우는 데 굉장히 민원이 거세요. 그리고 1개 그리는 데도 굉장히 민원이 거셉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차구획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공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하지만 계속 이렇게 돌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특정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위례성길 같은 경우는 거기 학원가 있는 데 그 버스가 정말 이중주차 하는 그 민원이 몇 년 동안 계속됐었어요.
계속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해결은 안 되고,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안전지대에 그거를 주차를 하고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구간, 아니면 잠실역사거리 있는 데. 이렇게 특별히 교통에 문제가 있는 그런 구간에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저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차가 공공 업무로 해서 가 있는데 이게 특별히 무슨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거하고 관련해서 경찰 측에서 그 공공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계속 불법주정차에 대한 “그럼 너네도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고 공공 업무를 해라.”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경찰서 측에서 이거를 신청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이거를 뭐…
●김행주 위원
차들이, 뭐 거기 학원 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상황을 내가 안 봐서.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가.
●김행주 위원
그러면 그거는 구청 담당 주차과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못 대게 해야지…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아, 그게 이제…
●김행주 위원
거기다 경찰차 고정으로 갖다 놓으면, 안 그런가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그게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 단속을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서 있는 차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불법주차를 한. 그런데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계도 조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돌아서,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서요. 계속 돌아서 또 서고 돌아서 또 서고.
●김행주 위원
그러면 운전 거기 똑같은 상황에서 버스에 만약 기사가 있어요. 그럼 경찰차는 바로 딱지 뗍니까?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경찰은 저희하고 다르죠. 경찰은…
●김행주 위원
그러니까 바로 떼요? 나 그런 경찰은 못 봤는데.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경찰도 당연히 바로 떼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고요. 경찰은 교통흐름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신호를 해서 지나가게 하는 거를 만약에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김행주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말하자면 구청 주차과든 경찰이든 일단 가가지고 뭐 이렇게 폼만 잡아도 차는 빼게 돼 있어요. 안 뺄 수가 없어.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그러니까요. 빼기는 빼는데…
●김행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굳이 경찰 주차전용을 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딱 구청 차만 딱 뜨면요, 벌써 비상 걸려요, 거기 있는 차들 어느 차든지. 그래서 거기서 기사들이 딱 타고 있어도 이거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벌써 그 차만 봐도, 사이드미러에 보이기만 해도 고민하고 있어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바로 그…
●김행주 위원
그러니까 경찰이 안 떠도 그 상황 정리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그러니까 바로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 구간에…
●김행주 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에 굳이 경찰차, 어디 거주자를 하나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아니 그…
●김행주 위원
어차피 거기서 구청 차만, 주차 관리차만 떠가지고 지나만 가도 거기는 벌써 차를 뺄까 말까, 여기서 이동을 시킬까 말까, 이동시켜서 한 바퀴 돌자, 다 그런단 얘기예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응급차가 우리가 말하는 소방차도 있고 구급차도 있고 112 차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소방차나 구급차는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이렇게 빨리 찾아가서 환자를 실어 오든가 안 그러면 화재 진압을 하든가 이렇지만, 112 순찰차는 사건 나서 가는 것도 있지만 범죄나 어떤 이렇게 사건이 많은 데는 또 순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각 동마다 다 설치한다는 거는 할 수도 없는 것일뿐더러 우리가 어떤 지역센터나 파출소하고 어떤 거리 문제, 안 그러면 그 지역의 어떤 범죄율, 우리 방이맛골이나 가락본동 이런 데 아무래도 유흥가가 많고 이런 데는 아무래도 범죄율이나 사건·사고가 많을 때는 빨리 또 거기에 이렇게 순찰하고 다니는 자체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또 예방 효과도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도 공무원이고 경찰도 공무원이지만 그거 계속 다닌다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어쨌든 일하다 잠깐 어떤 대기 공간이라든가 안 그러면 가까운 데서 빨리 또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바대로 주차장이 부족하죠, 당연히 우리 송파구.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 거주자 지금 쓰시는 분한테, 그분들 빼고 관공서 주라 그러면 그분들이 또 받아들이겠습니까? 없는 자리를 최대한 하여튼 어디서 찾든 해갖고 최소한 범위 내에서, 어쨌든 경찰도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 업무를 수행하고 우리 불특정다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최소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장소에 한두 군데는 우리 범죄율이나 이런 거 보면서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국장님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순찰차란, 그렇죠? 어쨌든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함에 있어서 순찰을 이렇게 도는 거죠. 정차를 한다고 가정하면 아까 김행주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저 사람들 쉬고 있네? 약간 비난의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타구가 이렇게 다 상정을 해갖고 주요 요소에는 경찰이, 접근성이 먼지 안 먼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방이맛골을 갖다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지구대나 파출소가 바로 인근에 있지 않을까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방이동은 좀 떨어져…
●김정열 위원
이 선정은 누가 하신 건가요, 선정은 누가 하셨어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선정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경찰에서 그쪽…
●김정열 위원
예, 경찰에서. 방이맛골에는 그 주변에…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아니, 경찰에서 이제 어쨌든 거기서 선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제반 이런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리고 이제 위원님 우려하신 아까 거주자, 만약에 전용구획을 줬는데 거기서 서 있는 거를 보고 또 쉰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또 불법주차 해놓고 그것도 경찰이, 공무원이 불법을 주차해 놓고 저리 있다는 게 또 그 부분도 또 상당히…
●김정열 위원
아니죠. 이제 국장님의 말씀은 어떤 얘기인지 알겠는데 저는 구민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쨌든 경찰차라는 역할, 또 경찰차가 무엇을 해야 되고 경찰차가, 저희 주민 입장에서도 저희 풍납동 주택가 있잖아요? 경찰차가 보이면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거든요. ‘아, 경찰이 이렇게 순회를 하고 있구나. 어떤 우범이라든가 있으면 바로바로 112를 하면 접근성에 와 닿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물론 순찰을 하다가 잠깐 쉬는 그런 주차구획선을 해주자는 건가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게 아까 답변하신 것…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뭐 대기 공간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김정열 위원
그걸 조금 저의, 구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서는 약간 이해가 잘 안 가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강무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돼요? 좀 보충…
●위원장대리 배신정 예,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순찰차란, 그렇죠? 어쨌든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함에 있어서 순찰을 이렇게 도는 거죠. 정차를 한다고 가정하면 아까 김행주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저 사람들 쉬고 있네? 약간 비난의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타구가 이렇게 다 상정을 해갖고 주요 요소에는 경찰이, 접근성이 먼지 안 먼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방이맛골을 갖다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지구대나 파출소가 바로 인근에 있지 않을까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방이동은 좀 떨어져…
●김정열 위원
이 선정은 누가 하신 건가요, 선정은 누가 하셨어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선정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경찰에서 그쪽…
●김정열 위원
예, 경찰에서. 방이맛골에는 그 주변에…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아니, 경찰에서 이제 어쨌든 거기서 선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제반 이런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리고 이제 위원님 우려하신 아까 거주자, 만약에 전용구획을 줬는데 거기서 서 있는 거를 보고 또 쉰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또 불법주차 해놓고 그것도 경찰이, 공무원이 불법을 주차해 놓고 저리 있다는 게 또 그 부분도 또 상당히…
●김정열 위원
아니죠. 이제 국장님의 말씀은 어떤 얘기인지 알겠는데 저는 구민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쨌든 경찰차라는 역할, 또 경찰차가 무엇을 해야 되고 경찰차가, 저희 주민 입장에서도 저희 풍납동 주택가 있잖아요? 경찰차가 보이면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거든요. ‘아, 경찰이 이렇게 순회를 하고 있구나. 어떤 우범이라든가 있으면 바로바로 112를 하면 접근성에 와 닿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물론 순찰을 하다가 잠깐 쉬는 그런 주차구획선을 해주자는 건가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게 아까 답변하신 것…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뭐 대기 공간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김정열 위원
그걸 조금 저의, 구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서는 약간 이해가 잘 안 가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강무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돼요? 좀 보충…
●위원장대리 배신정 예,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의원
우선 주차가 1대, 1대가 참 소중하고 중요한데요. 지금 긍정적으로 이 주차를 거기서, 차 안에서 있다는 게 놀고 있다기보다도 긴급 비상시 빨리 출동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글쎄, 이 조례를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경찰서에서 어떤 송파구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통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조례가 없으면 꼭 방이맛골 같은 데 차가 밀리고 그런데 급하게 출동해야 되는데 거기서 주차를 1대 해놓으면서 비상시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더 큰 저기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를 주차정책과에서 충분히 알아서 꼭 필요한 곳에, 꼭 주민이 방해되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차를 우리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걸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 일하는 거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제재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차가 1대, 1대가 참 소중하고 중요한데요. 지금 긍정적으로 이 주차를 거기서, 차 안에서 있다는 게 놀고 있다기보다도 긴급 비상시 빨리 출동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글쎄, 이 조례를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경찰서에서 어떤 송파구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통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조례가 없으면 꼭 방이맛골 같은 데 차가 밀리고 그런데 급하게 출동해야 되는데 거기서 주차를 1대 해놓으면서 비상시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더 큰 저기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를 주차정책과에서 충분히 알아서 꼭 필요한 곳에, 꼭 주민이 방해되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차를 우리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걸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 일하는 거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제재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경찰차를 전용을 주니까 일을 하고, 전용 안 주면 방해하고 말이 이게 이해가 가는 말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국어 공부를, 어릴 때부터 국어를 우리가 쓰고 사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거 지금 저기 과장님, 경찰서에서 넘어온 안이에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저는 사실은 의회에서 전달받은 게 처음입니다.
●김행주 위원
지금 말하는 게 경찰서에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얘기를, 의뢰를 받았다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 얘기가 나와서 제가 물은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아, 아니요.
●김행주 위원
만약에 이게 경찰서에서 그렇게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해서 구청장 발의로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진짜 이게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구청장 명의로 조례가 발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위원님.
●김행주 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안 그러면, 그거는 구청에서 모르고 있던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저희는 이 경찰차 전용구획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가 넘어올 때, 그때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김행주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왜 이런, 자기네가 진짜 이게 필요하다, 이게 간절하다 그러면 바로 구청장 담당 부서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데 구청에서 좀 만들어 주면 안 되겠냐?’ 의뢰가 안 왔다는 얘기는 이게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아니…
●김순애 위원
위원님.
●김행주 위원
아, 절실하면 우리가 그때 얘기를 하겠지.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위원님.
●김순애 위원
위원님.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제가 듣기는 이번에 조례안이 넘어왔을 때 처음 들었고요. 그 이전에, 이번에 조례안이 넘어온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전에도 그게 요청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행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말씀 잘하셨네. 말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물려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그러니까요.
●김행주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구청에 그런 이게 왔으면 구청에서, 말 잘못 했네. 과장님 답변하다가 너무 세밀하게 하셨네.
이게 구청에 와가지고, 이게 의뢰가 왔으면 구청에서 그걸 말하자면 무시했던, “아,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했든 어쨌든 간에 안 만들었다는 얘기는 구청에서 봤을 때는 담당에서 이게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절실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말하자면 이렇게 묵인됐다 그럴까, 묵사발 됐다 그럴까? 하여튼 제외된 거야.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 말 내가 꼬투리 무는 건 아니에요.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니까, 그거 꼬투리 물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그런데 이게…
●김행주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경찰에서 이게 지금 간절히 필요했으면 구청에 가서 구청에서 이게 구청장 명의 발의로 이게 아마 올라와야지 맞을 거예요. 간절하다면, 이게.
우리가 이 의원들이 발의할 때는 의원들이 주민들 편에 서서 아, 이거는 이렇게 바꿔줘야지 주민들이 좀 더 편한 생활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불편을 덜 느낀다라고 하는 거를 보통 의원들 발의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은, 이 조례안은 주민들 불편 해소, 편의 제공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안이에요. 그런데 이거 안 같은, 행정적인 안 같은 거는 당연하게 구청장 발의가 돼야지. 행정적인 안을 갖다가 이런 의원 발의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를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지고 아까 대충 얘기 들으니까 아마 대충은 다 서로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는. 더 깊이는 얘기 안 하겠지만.
여하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절실하다, 간절하다 이런 행정 절차는 당연히 구청에서 밟았어야지, 조례를 만들었어야지. 그런데 경찰서에서 또 그렇게 만약 의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으면 경찰에서 계속 구청에다 했겠지. 이게 만들어 달라, 만들어 달라.
그런데 계속, 몰라요. 걔네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구청에다가 했는지는 모르겠어. 한 번 하고 또 한 2~3년 있다가 안 하니까 한 번 또 하고 이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경찰서도 이게 진짜 경찰서 업무하는 데 진짜 불가피하게 급한 건 아니에요. 했으면 계속 집요하게 했겠지. 경찰서장이 구청장님한테 했든, 거기 경찰서장이 우리 국장님한테 했든 간에, 누가 하여튼 간에 과장님한테 하든 계속 했겠지. 그런데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거야, 이게.
이런 상황인데 구민들이, 이거 있고 없고 구민들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구민들은. 구민들은 그게 만약 경찰차가 전용차로 그 동네 만약 가다가 그어져 있으면 그거 갖다 뭐라고만 하지, 민원만 제기하지. 아니, 우리 주차도 없는데 경찰차 뭘 저기 만들어 놔가지고 저기 있냐, 있어도 뭐라 그러고 그려져 있어도 경찰차가 없다, 비어 있어도 뭐라 그래요. 비어 있으면 저거 왜 우리는 지금 1년씩 기다려도 없는데 이렇게 비어 있냐? 뭐 하려고 만들어 놨냐? 계속 나와요, 민원이.
이거는 민원 불치 조례안이지, 이건 우리가 구민들 편의 조례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그거 답변도 잘 하셔야 돼요.
●위원장대리 배신정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차를 전용을 주니까 일을 하고, 전용 안 주면 방해하고 말이 이게 이해가 가는 말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국어 공부를, 어릴 때부터 국어를 우리가 쓰고 사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거 지금 저기 과장님, 경찰서에서 넘어온 안이에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저는 사실은 의회에서 전달받은 게 처음입니다.
●김행주 위원
지금 말하는 게 경찰서에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얘기를, 의뢰를 받았다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 얘기가 나와서 제가 물은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아, 아니요.
●김행주 위원
만약에 이게 경찰서에서 그렇게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해서 구청장 발의로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진짜 이게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구청장 명의로 조례가 발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위원님.
●김행주 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안 그러면, 그거는 구청에서 모르고 있던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저희는 이 경찰차 전용구획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가 넘어올 때, 그때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김행주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왜 이런, 자기네가 진짜 이게 필요하다, 이게 간절하다 그러면 바로 구청장 담당 부서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데 구청에서 좀 만들어 주면 안 되겠냐?’ 의뢰가 안 왔다는 얘기는 이게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아니…
●김순애 위원
위원님.
●김행주 위원
아, 절실하면 우리가 그때 얘기를 하겠지.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위원님.
●김순애 위원
위원님.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제가 듣기는 이번에 조례안이 넘어왔을 때 처음 들었고요. 그 이전에, 이번에 조례안이 넘어온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전에도 그게 요청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행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말씀 잘하셨네. 말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물려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그러니까요.
●김행주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구청에 그런 이게 왔으면 구청에서, 말 잘못 했네. 과장님 답변하다가 너무 세밀하게 하셨네.
이게 구청에 와가지고, 이게 의뢰가 왔으면 구청에서 그걸 말하자면 무시했던, “아,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했든 어쨌든 간에 안 만들었다는 얘기는 구청에서 봤을 때는 담당에서 이게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절실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말하자면 이렇게 묵인됐다 그럴까, 묵사발 됐다 그럴까? 하여튼 제외된 거야.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 말 내가 꼬투리 무는 건 아니에요.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니까, 그거 꼬투리 물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그런데 이게…
●김행주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경찰에서 이게 지금 간절히 필요했으면 구청에 가서 구청에서 이게 구청장 명의 발의로 이게 아마 올라와야지 맞을 거예요. 간절하다면, 이게.
우리가 이 의원들이 발의할 때는 의원들이 주민들 편에 서서 아, 이거는 이렇게 바꿔줘야지 주민들이 좀 더 편한 생활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불편을 덜 느낀다라고 하는 거를 보통 의원들 발의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은, 이 조례안은 주민들 불편 해소, 편의 제공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안이에요. 그런데 이거 안 같은, 행정적인 안 같은 거는 당연하게 구청장 발의가 돼야지. 행정적인 안을 갖다가 이런 의원 발의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를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지고 아까 대충 얘기 들으니까 아마 대충은 다 서로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는. 더 깊이는 얘기 안 하겠지만.
여하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절실하다, 간절하다 이런 행정 절차는 당연히 구청에서 밟았어야지, 조례를 만들었어야지. 그런데 경찰서에서 또 그렇게 만약 의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으면 경찰에서 계속 구청에다 했겠지. 이게 만들어 달라, 만들어 달라.
그런데 계속, 몰라요. 걔네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구청에다가 했는지는 모르겠어. 한 번 하고 또 한 2~3년 있다가 안 하니까 한 번 또 하고 이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경찰서도 이게 진짜 경찰서 업무하는 데 진짜 불가피하게 급한 건 아니에요. 했으면 계속 집요하게 했겠지. 경찰서장이 구청장님한테 했든, 거기 경찰서장이 우리 국장님한테 했든 간에, 누가 하여튼 간에 과장님한테 하든 계속 했겠지. 그런데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거야, 이게.
이런 상황인데 구민들이, 이거 있고 없고 구민들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구민들은. 구민들은 그게 만약 경찰차가 전용차로 그 동네 만약 가다가 그어져 있으면 그거 갖다 뭐라고만 하지, 민원만 제기하지. 아니, 우리 주차도 없는데 경찰차 뭘 저기 만들어 놔가지고 저기 있냐, 있어도 뭐라 그러고 그려져 있어도 경찰차가 없다, 비어 있어도 뭐라 그래요. 비어 있으면 저거 왜 우리는 지금 1년씩 기다려도 없는데 이렇게 비어 있냐? 뭐 하려고 만들어 놨냐? 계속 나와요, 민원이.
이거는 민원 불치 조례안이지, 이건 우리가 구민들 편의 조례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그거 답변도 잘 하셔야 돼요.
●위원장대리 배신정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이강무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취지 충분히 이해되고, 이 조례는 이강무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좋은 취지의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구대나 이미 옛날에 파출소 개념의 센터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 주차하고 있다가 출동하는 그런 현재의 개념인데, 굳이 이렇게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물론 순찰을 하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지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출동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구대나 센터에서 출동할 때는 이미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출동하는 개념이고, 그 지역에 사고가 빈번한 곳에 있는 그 순찰 대기할 수 있는 곳이라 그러면 이미 사고가 나려고 하는 상황에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초기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취지로 이강무 의원이 발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거주자우선주차,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순찰차를 둔다는 그 노파심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거기에 순찰차가 멈춰 있으면 일 않고 놀고 있다는 그런 개념의 생각도 일리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고 났을 때, 사람 다치기 이전에, 미리 사고가 발생되기 이전에 초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조례안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이강무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취지 충분히 이해되고, 이 조례는 이강무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좋은 취지의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구대나 이미 옛날에 파출소 개념의 센터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 주차하고 있다가 출동하는 그런 현재의 개념인데, 굳이 이렇게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물론 순찰을 하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지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출동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구대나 센터에서 출동할 때는 이미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출동하는 개념이고, 그 지역에 사고가 빈번한 곳에 있는 그 순찰 대기할 수 있는 곳이라 그러면 이미 사고가 나려고 하는 상황에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초기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취지로 이강무 의원이 발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거주자우선주차,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순찰차를 둔다는 그 노파심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거기에 순찰차가 멈춰 있으면 일 않고 놀고 있다는 그런 개념의 생각도 일리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고 났을 때, 사람 다치기 이전에, 미리 사고가 발생되기 이전에 초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조례안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차정책과장님, 이번에 주차전용구획 이 조례가 보면 미니 경찰서나 아니면 이동 경찰서 역할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밀고 있는 정책 같은데 그러면 이게 방이맛골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위례동 같은 경우에 파출소가 주변에 없는 지역인가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일단 아마 출동하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나 여기 송파 관내는 사실 5분, 10분 거리면 출동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게 뭐 꼭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렇다 이런 거보다는 그 부분이, 계속 그런 교통체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심각한 데 그리고 약간 사고 발생률이 높은 데, 이런 데 정차해 있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경찰차가 서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불법주차를 안 하거나 범죄 발생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거기를 거점으로 이용해서 거기다가 놔둔다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위원장대리 배신정
경찰차를 이동 파출소처럼 보이게요.
잘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위례동에 파출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아, 예. 커버하는 지역이 넓지 않나 여쭤본 거예요.
●김순애 위원
잠깐 정회하고.
●위원장대리 배신정
예. 그러면 잠깐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시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표결 전에 속기에 남기실 말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차정책과장님, 이번에 주차전용구획 이 조례가 보면 미니 경찰서나 아니면 이동 경찰서 역할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밀고 있는 정책 같은데 그러면 이게 방이맛골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위례동 같은 경우에 파출소가 주변에 없는 지역인가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일단 아마 출동하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나 여기 송파 관내는 사실 5분, 10분 거리면 출동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게 뭐 꼭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렇다 이런 거보다는 그 부분이, 계속 그런 교통체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심각한 데 그리고 약간 사고 발생률이 높은 데, 이런 데 정차해 있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경찰차가 서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불법주차를 안 하거나 범죄 발생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거기를 거점으로 이용해서 거기다가 놔둔다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위원장대리 배신정
경찰차를 이동 파출소처럼 보이게요.
잘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위례동에 파출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아, 예. 커버하는 지역이 넓지 않나 여쭤본 거예요.
●김순애 위원
잠깐 정회하고.
●위원장대리 배신정
예. 그러면 잠깐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시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표결 전에 속기에 남기실 말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표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 주어진 여건상 구민들의 주차 시설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체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경찰차의 전용 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이런 조례안은 저희 구민들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도 몇 개월씩, 몇 년씩 기다려도 주차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 전용 주차장,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차의 전용 주차장을 배정한다는 거는 구민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는 이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표하면서 표결하실 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한 분.
기권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조용근 위원
기권도 거수를 해요?
●위원장대리 배신정
두 분 기권.
●조용근 위원
기권도 거수하는 거 처음 봤네요.
●위원장대리 배신정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집계)
투표 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러면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승호 도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표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 주어진 여건상 구민들의 주차 시설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체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경찰차의 전용 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이런 조례안은 저희 구민들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도 몇 개월씩, 몇 년씩 기다려도 주차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 전용 주차장,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차의 전용 주차장을 배정한다는 거는 구민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는 이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표하면서 표결하실 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한 분.
기권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조용근 위원
기권도 거수를 해요?
●위원장대리 배신정
두 분 기권.
●조용근 위원
기권도 거수하는 거 처음 봤네요.
●위원장대리 배신정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집계)
투표 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러면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승호 도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도시교통과장 마승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동킥보드·자전거 방치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무단 방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킥보드 대여업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동킥보드 문제는 아시다시피 법적 제한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24년부터 국회에서 꾸준히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법이 계류돼 있지만 아직 통과가 못 돼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고심해서 시행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아시다시피 통신판매업으로만 등록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대안으로 서울시에서는 견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통합신고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서 주민들 누구나 신고하면 그 회사에서 즉시 처리를 하고요. 회사 수거가 안 되는 킥보드에 대해서는 견인 제도를 이용하여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 방치차량 단속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수거는 못 하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방향은 주위로 치워놓는다든지 특히 지하철 부근 같은 데는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과 곽노상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업인데요. 지금 자전거도로 재정비 사업 중에, 24페이지, 자전거도로 외측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국토부 기준에 맞는지하고 가로수 녹지 등으로 보도가 좁은 데도 설치한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토부에서 배포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하여 서울시에서 서울시 특성을 반영하여서 서울시에 맞는 지침을 제정을 하였는데요. 외측에 설치하는 게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트리지움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아파트 측에 설치되어 차량 진출입 시 사고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다시 ’25년도에 재요구하여 관철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10억이었는데 ’26년도에 6억만 편성되어 추경에 차액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추경에서도 편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구간 말씀하셨는데 올림픽도로를 먼저 하고요. 구도로인 뒤쪽은 추가편성이 되면 실시할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곽노상 위원님이 추가로 교통안전시설 및 정비 자료 중 추진 실적 차이가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먼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작성을 하는데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실적 관리하는 데 조금 견해차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작년 실적은 10월 말까지고 올해 거는 12월 말까지인데 총 개수는 기간의 차이에 의해서 좀 늘은 게 맞는데요.
노면표시는 작년에 88㎞에서 45㎞로 감소됐는데 이거는 작년에는 제거하는 실적까지 같이 넣다 보니까 그게 좀 늘었던 거고요. 이번에 정확히 물어봐가지고 제거하는 실적을 빼고 순수히 저희가 설치한 데만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고요. 도로 표지는 도로 표지판만 5건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주 재도색이나 다른 공정하는 것까지 같이 넣어서 조금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를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센터 사업의 효율성과 적합성 여부하고요. 강동대로9길 민원에 대한 내용과 자동차 무료점검 서비스 사업의 효과성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리센터는 ’98년 시행되었고요. 송파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이후 수리 건수를 보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코로나 시기에도 5,000건에서 한 8,000건 됐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1만 6,000건에서 2만 5,000건을 해마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효율성 여부가 달리 평가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수리센터는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대로9길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변경하고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민원 처리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기존의 일방통행에서 양방향으로 바꿔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24년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24년에 송파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25년 7월 이후에 실시를 하였는데, 그때 교행이 이제 어렵다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를 살펴보니 구획선을 원래 없애기로 했었는데 그걸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교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주위에 약국들이 많아서 약간 번잡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초창기에 조금 민원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양방 교행이 어렵다는 민원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작년에 최근 들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극동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는데 극동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서 이걸 양방으로 바꿨다는 민원을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에서 오해하여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전에부터 시행되던 거라는 것을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 측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한 지 한 6개월 됐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개선해 갈지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점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료점검 서비스는 2001년도부터 주민들에게 무료로 차량을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부 봉사 차원에서 협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주민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23년도에는 309대, ’24년도에는 998대, ’25년도에는 694대의 정비실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4회씩 하고 있고요.
다만, 2023년 이후에 정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봉사하시는 분들이 부담하게 하는 게 조금 그래서 ’23년 추경에 최소한의 부품이나 현장 운영을 할 수 있는 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요. 올해에는 1,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거를 4회로 나누면 한 번에 한 400만원 정도씩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트램하고 신사선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르엘 입주 관련해서 학생 어린이 등하교 겸 교통안전에 책임이 있는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걸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르엘 입주로 인해서 통학해야 될 학생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잠동초등학교까지 신호등을 3개 건너고 조금 거리가 멀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도 확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어린이들이 다니는 길은 방호울타리막을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섬을 철거를 해서 학생들이 교통섬으로 인해서 이게 약간 위험하더라고요. 그걸 철거하고 하나의 횡단보도로 개선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2월 설 쇠고 나서 바로 공사를 해서 통학 전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학 도움이 되는 교통안전지도사하고 교통안전지킴이라는 저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학교에 일방적으로 증원을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통학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배정을 할 때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만들기 의견이 있는 거,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마을버스는 ’22년 12월에 개통하였습니다. 수익성 저하로 간선버스 노선이 제외된 지역에 주민을 위한 어찌 보면 교통서비스 차원인데요. 간선버스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에 개통된 마을버스는 운영 부족 자금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8, 9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9억 7,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됩니다.
모든 노선이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무시하는 것도 행정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적자는 나지만 지속적으로 이용을 잘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해서 적자 폭을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는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야 교통안전 시설물하고 경찰 단속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재 홍대에 레드로드라는 길이 있고요. 방배동 학원가가 지금 두 군데 지정이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지정할 곳이 있는지를 공문을 시행해서 저희들이 방이동 학원가, 마천역 인근, 위례성 트램선, 가락로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설치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서 지정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활용은 전동킥보드 견인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 시스템에 누구나 신고를 하면 즉시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해갑니다. 그래서 4만원의 견인료하고 별도로 보관료를 부과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견인업체가 지금 계약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위해서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동킥보드·자전거 방치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무단 방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킥보드 대여업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동킥보드 문제는 아시다시피 법적 제한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24년부터 국회에서 꾸준히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법이 계류돼 있지만 아직 통과가 못 돼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고심해서 시행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아시다시피 통신판매업으로만 등록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대안으로 서울시에서는 견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통합신고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서 주민들 누구나 신고하면 그 회사에서 즉시 처리를 하고요. 회사 수거가 안 되는 킥보드에 대해서는 견인 제도를 이용하여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 방치차량 단속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수거는 못 하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방향은 주위로 치워놓는다든지 특히 지하철 부근 같은 데는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과 곽노상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업인데요. 지금 자전거도로 재정비 사업 중에, 24페이지, 자전거도로 외측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국토부 기준에 맞는지하고 가로수 녹지 등으로 보도가 좁은 데도 설치한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토부에서 배포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하여 서울시에서 서울시 특성을 반영하여서 서울시에 맞는 지침을 제정을 하였는데요. 외측에 설치하는 게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트리지움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아파트 측에 설치되어 차량 진출입 시 사고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다시 ’25년도에 재요구하여 관철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10억이었는데 ’26년도에 6억만 편성되어 추경에 차액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추경에서도 편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구간 말씀하셨는데 올림픽도로를 먼저 하고요. 구도로인 뒤쪽은 추가편성이 되면 실시할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곽노상 위원님이 추가로 교통안전시설 및 정비 자료 중 추진 실적 차이가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먼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작성을 하는데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실적 관리하는 데 조금 견해차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작년 실적은 10월 말까지고 올해 거는 12월 말까지인데 총 개수는 기간의 차이에 의해서 좀 늘은 게 맞는데요.
노면표시는 작년에 88㎞에서 45㎞로 감소됐는데 이거는 작년에는 제거하는 실적까지 같이 넣다 보니까 그게 좀 늘었던 거고요. 이번에 정확히 물어봐가지고 제거하는 실적을 빼고 순수히 저희가 설치한 데만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고요. 도로 표지는 도로 표지판만 5건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주 재도색이나 다른 공정하는 것까지 같이 넣어서 조금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를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센터 사업의 효율성과 적합성 여부하고요. 강동대로9길 민원에 대한 내용과 자동차 무료점검 서비스 사업의 효과성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리센터는 ’98년 시행되었고요. 송파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이후 수리 건수를 보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코로나 시기에도 5,000건에서 한 8,000건 됐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1만 6,000건에서 2만 5,000건을 해마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효율성 여부가 달리 평가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수리센터는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대로9길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변경하고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민원 처리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기존의 일방통행에서 양방향으로 바꿔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24년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24년에 송파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25년 7월 이후에 실시를 하였는데, 그때 교행이 이제 어렵다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를 살펴보니 구획선을 원래 없애기로 했었는데 그걸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교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주위에 약국들이 많아서 약간 번잡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초창기에 조금 민원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양방 교행이 어렵다는 민원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작년에 최근 들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극동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는데 극동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서 이걸 양방으로 바꿨다는 민원을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에서 오해하여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전에부터 시행되던 거라는 것을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 측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한 지 한 6개월 됐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개선해 갈지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점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료점검 서비스는 2001년도부터 주민들에게 무료로 차량을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부 봉사 차원에서 협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주민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23년도에는 309대, ’24년도에는 998대, ’25년도에는 694대의 정비실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4회씩 하고 있고요.
다만, 2023년 이후에 정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봉사하시는 분들이 부담하게 하는 게 조금 그래서 ’23년 추경에 최소한의 부품이나 현장 운영을 할 수 있는 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요. 올해에는 1,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거를 4회로 나누면 한 번에 한 400만원 정도씩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트램하고 신사선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르엘 입주 관련해서 학생 어린이 등하교 겸 교통안전에 책임이 있는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걸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르엘 입주로 인해서 통학해야 될 학생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잠동초등학교까지 신호등을 3개 건너고 조금 거리가 멀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도 확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어린이들이 다니는 길은 방호울타리막을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섬을 철거를 해서 학생들이 교통섬으로 인해서 이게 약간 위험하더라고요. 그걸 철거하고 하나의 횡단보도로 개선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2월 설 쇠고 나서 바로 공사를 해서 통학 전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학 도움이 되는 교통안전지도사하고 교통안전지킴이라는 저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학교에 일방적으로 증원을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통학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배정을 할 때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만들기 의견이 있는 거,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마을버스는 ’22년 12월에 개통하였습니다. 수익성 저하로 간선버스 노선이 제외된 지역에 주민을 위한 어찌 보면 교통서비스 차원인데요. 간선버스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에 개통된 마을버스는 운영 부족 자금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8, 9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9억 7,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됩니다.
모든 노선이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무시하는 것도 행정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적자는 나지만 지속적으로 이용을 잘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해서 적자 폭을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는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야 교통안전 시설물하고 경찰 단속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재 홍대에 레드로드라는 길이 있고요. 방배동 학원가가 지금 두 군데 지정이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지정할 곳이 있는지를 공문을 시행해서 저희들이 방이동 학원가, 마천역 인근, 위례성 트램선, 가락로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설치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서 지정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활용은 전동킥보드 견인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 시스템에 누구나 신고를 하면 즉시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해갑니다. 그래서 4만원의 견인료하고 별도로 보관료를 부과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견인업체가 지금 계약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위해서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마승호 과장님, 조금 전에 직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전동킥보드 견인 공익근무 활용하는 방법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아니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으면 그거를 수거해서 업체에다 갖다줬다고 그래요, 우리 공익근무자가.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그런 적이 없는데요?
●김순애 위원
그래서 전년도 행감 때 업체에다가 그 수거를 해서 갖다주는 것을 우리 공익근무를 쓰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나눴었거든요.
좀 더 알아보시고,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법이 없는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승호 과장님, 조금 전에 직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전동킥보드 견인 공익근무 활용하는 방법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아니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으면 그거를 수거해서 업체에다 갖다줬다고 그래요, 우리 공익근무자가.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그런 적이 없는데요?
●김순애 위원
그래서 전년도 행감 때 업체에다가 그 수거를 해서 갖다주는 것을 우리 공익근무를 쓰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나눴었거든요.
좀 더 알아보시고,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법이 없는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그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에 설명한 바와 같이 르엘의 젊은 학부모들이 의뢰하는 부분은 좀 민원 들어와서 아시죠?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방법이란, 지금 얘기했던 뭐 도우미라든가 이런 분을 배정보다 한 배수 늘려갖고, 왜냐하면 여기 잠동까지 가려면 횡단보도 거기가 또 대로변이잖아요. 세 번을 거쳐서 가니까 이게 굉장히 안전에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쨌든 방호울타리를 해갖고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예, 감사하고요.
또 이분들은 또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셔틀버스 운행에 관련해 갖고도 한번 우리 구청에서나 학교 측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 민원 들어온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 아이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민원도 있으니까 또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거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갖고 어떤 게 주민을 위한 방법이고 아이들을 위한 안전인지 좀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풍납동 강동대로9길 있잖아요. 거기가 일방통행 했다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양방통행으로 바꾸셨는데 그게 바꿀 때는 주차라인을 없애고 가운데 중앙선 해서 양방통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양방통행을 하고 나서 주차라인을 없애려고 하니까 민원이 또 있어가지고 주차라인을 그냥 살리고 양방통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녀봤지만 20㎞로 가다가 상대 차가 오면 5㎞로 줄어들어요. 5㎞로 줄어들고, 거기 도로가 한쪽은 인도가 있고 한쪽은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도가 없는데 그게 3.9ｍ거든요. 그래서 3.9ｍ 중앙선도 없이 양방 교차하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차가 많이 안 다니면 또 그것도 괜찮은데 차도 상당히 많이 다니는 도로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또 학교가 풍성중학교, 풍납중학교, 토성… 학교가 3개나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물론 양방통행도 해도 되고 일방통행 해도 돼요.
그런데 ‘양방통행하면서 위험하다는 말이 많다’ 이렇게 하고, 아까 풍납 극동아파트 재건축하면서 그건 다 오해가 풀렸어요. 풀렸는데 너무 행정이 현장 위주가 아니고 어떤 민원에 의해서 서류접수에 의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통과장님이 시설 개선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쪽에 인도 없는 부분은 좀 색을 칠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그럴 계획은 없나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그건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양방통행하기에는 현재론 좁은 상태인데, 이왕 또 양방통행으로 해놓고 다시 또 일방통행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면밀히 해서 거기가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통행도 하고 차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이제 강동대로길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보도폭도 조금 줄이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를 어쨌든 관찰을 했다가 거기에 도막포장을 하든 해갖고 하여튼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리고 자동차 무료점검은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봉사를 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글쎄 그걸 워셔액이라든가 2, 3,000원 들어가는 건 모르겠는데 엔진오일 갈고 그러면 재룟값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봉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것도 제가 한번… 아마 그 정도 보통 보면 한 10만원 이상 넘어가잖아요, 엔진오일은. 그거는 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그건 한번 또 세부내역이 어디까지 무료인지, 저희들이 어느 부분까지 주는지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엔진오일 갈면 필터도 갈아야 하고 여러 가지 갈아야 하는데 엔진오일만 갈아주는 것도… 하여튼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게 또 그러네요.
그리고 자전거수리센터는 1억 8,000만원인데 1억 6,000만원이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그게 1억 6,000만원이 인건비인데 일자리 창출에서는 참 좋은 사업인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주위에 자전거 수리라든가 판매하는 사람한테는 거기가 치명적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면에서는 또 저희가 적당하게 관에서 해야지 너무 사람 4명을 두고서 1억 6,000만원을 갖다가 소비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전에 자전거도로하고 순환도로 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뭐 킥보드도 있고 그래서 자전거가 수리를 많이 안 하니까 인원을 감축해서 운영하는 건 어떤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수리를 하더라도 펑크 같은 거나 아주 사소한 것만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돈이 들어가는 것은 또 저희들이 가격에 대한 이견도 있을 수 있어서 수리센터를 가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조정이나 그다음에 펑크 때우는 정도 이 정도만 하고 있고요. 제가 또 가서 그 부분까지,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좀 더 세심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전거라는 게 3, 4월 봄, 가을에 많이 타고 여름하고 겨울은 덜 타니까 그 인원을 늘 열두 달에 4명을 하는 것보다 많이 탈 때는 2명으로 하고 안 탈 때는 1명으로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승호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영화 주차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에 설명한 바와 같이 르엘의 젊은 학부모들이 의뢰하는 부분은 좀 민원 들어와서 아시죠?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방법이란, 지금 얘기했던 뭐 도우미라든가 이런 분을 배정보다 한 배수 늘려갖고, 왜냐하면 여기 잠동까지 가려면 횡단보도 거기가 또 대로변이잖아요. 세 번을 거쳐서 가니까 이게 굉장히 안전에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쨌든 방호울타리를 해갖고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예, 감사하고요.
또 이분들은 또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셔틀버스 운행에 관련해 갖고도 한번 우리 구청에서나 학교 측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 민원 들어온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 아이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민원도 있으니까 또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거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갖고 어떤 게 주민을 위한 방법이고 아이들을 위한 안전인지 좀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풍납동 강동대로9길 있잖아요. 거기가 일방통행 했다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양방통행으로 바꾸셨는데 그게 바꿀 때는 주차라인을 없애고 가운데 중앙선 해서 양방통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양방통행을 하고 나서 주차라인을 없애려고 하니까 민원이 또 있어가지고 주차라인을 그냥 살리고 양방통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녀봤지만 20㎞로 가다가 상대 차가 오면 5㎞로 줄어들어요. 5㎞로 줄어들고, 거기 도로가 한쪽은 인도가 있고 한쪽은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도가 없는데 그게 3.9ｍ거든요. 그래서 3.9ｍ 중앙선도 없이 양방 교차하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차가 많이 안 다니면 또 그것도 괜찮은데 차도 상당히 많이 다니는 도로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또 학교가 풍성중학교, 풍납중학교, 토성… 학교가 3개나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물론 양방통행도 해도 되고 일방통행 해도 돼요.
그런데 ‘양방통행하면서 위험하다는 말이 많다’ 이렇게 하고, 아까 풍납 극동아파트 재건축하면서 그건 다 오해가 풀렸어요. 풀렸는데 너무 행정이 현장 위주가 아니고 어떤 민원에 의해서 서류접수에 의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통과장님이 시설 개선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쪽에 인도 없는 부분은 좀 색을 칠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그럴 계획은 없나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그건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양방통행하기에는 현재론 좁은 상태인데, 이왕 또 양방통행으로 해놓고 다시 또 일방통행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면밀히 해서 거기가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통행도 하고 차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이제 강동대로길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보도폭도 조금 줄이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를 어쨌든 관찰을 했다가 거기에 도막포장을 하든 해갖고 하여튼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리고 자동차 무료점검은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봉사를 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글쎄 그걸 워셔액이라든가 2, 3,000원 들어가는 건 모르겠는데 엔진오일 갈고 그러면 재룟값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봉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것도 제가 한번… 아마 그 정도 보통 보면 한 10만원 이상 넘어가잖아요, 엔진오일은. 그거는 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그건 한번 또 세부내역이 어디까지 무료인지, 저희들이 어느 부분까지 주는지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엔진오일 갈면 필터도 갈아야 하고 여러 가지 갈아야 하는데 엔진오일만 갈아주는 것도… 하여튼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게 또 그러네요.
그리고 자전거수리센터는 1억 8,000만원인데 1억 6,000만원이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그게 1억 6,000만원이 인건비인데 일자리 창출에서는 참 좋은 사업인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주위에 자전거 수리라든가 판매하는 사람한테는 거기가 치명적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면에서는 또 저희가 적당하게 관에서 해야지 너무 사람 4명을 두고서 1억 6,000만원을 갖다가 소비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전에 자전거도로하고 순환도로 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뭐 킥보드도 있고 그래서 자전거가 수리를 많이 안 하니까 인원을 감축해서 운영하는 건 어떤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수리를 하더라도 펑크 같은 거나 아주 사소한 것만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돈이 들어가는 것은 또 저희들이 가격에 대한 이견도 있을 수 있어서 수리센터를 가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조정이나 그다음에 펑크 때우는 정도 이 정도만 하고 있고요. 제가 또 가서 그 부분까지,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좀 더 세심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전거라는 게 3, 4월 봄, 가을에 많이 타고 여름하고 겨울은 덜 타니까 그 인원을 늘 열두 달에 4명을 하는 것보다 많이 탈 때는 2명으로 하고 안 탈 때는 1명으로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승호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영화 주차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모바일 고지서로 바뀌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개선방안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구는 구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2021년 3월 16일부터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전통지서 및 수시분 고지서를 모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배송 지연, 주소 불명, 수취 거부 등으로 고지서가 제때 도달하지 않아 사전납부 감경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송 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확인과 납부가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지 절차는 1차 카카오톡, 2차 문자 메시지, 3차 등기우편, 4차 일반우편 및 공시 송달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다 확실한 안내를 위하여 다음 단계로 순차 발송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수신이 어려운 구민의 불편과 안내 미확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일반우편을 통해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내 납부 시 감경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모바일 미수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서울시 이관 CCTV 14대 중 12대를 성능 개선했는데 올해 왜 3대를 성능 개선하는지, 송파구 관내 불법주정차 CCTV가 총 몇 대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 불법주정차 CCTV는 15대입니다. 이 중 14대를 작년에 이관받았으며 나머지 1대는 올해 이관 예정으로 작년에 성능 개선하지 못한 2대와 올해 이관 예정인 1대를 포함하여 3대의 성능 개선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송파구 불법주정차 CCTV는 송파구 소유 188대와 서울시 소유 1대를 포함하여 총 189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아산병원 약국 차량 등에 대한 불법주정차 주차단속 여부 질의하셨습니다.
아산병원 인근 지역의 불법주정차가 최근 다시 재개되고 있는 상황을 구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구와 병원 측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약국 차량 전용주차 공간 및 승하차 구역을 포함한 병원 내 주차공간의 증축공사로 인해 약국 차량의 정차공간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면서 불법주정차가 다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병원 측과 협의하여 공사기간 중 임시주차 승하차 공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시까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및 보행자 안전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와 계도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불법주정차 다발 시간대를 중심으로 매일 오전, 오후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펜스 및 방호벽을 재정비, 추가 설치하는 등 물리적 점거 차단시설을 확충하여 불법주정차 방지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납유수지 공영주차장 입출차 시 장애발생 원인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풍납유수지 공영주차장이 2025년 공사를 진행하여 75면이 증가하여 현재 309면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규모는 늘었지만 현재 아산병원 주차장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장례식장 방문객뿐만 아니라 아산병원 직원들도 풍납유수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항상 만차인 상황입니다. 차량이 만차인 상황에서 일시에 출차차량이 집중될 경우 출차 대기시간이 발생하여 입출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 주차장 공사 준공 전까지 주차장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주차장이 만차인 시간대에는 기존 근무자 외에 추가로 근무자를 배치하여 입출차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 주차장 공사가 끝날 때까지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을 위한 탄력적 단속과 관련하여 별도의 소통이나 협의 진행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 식당 등 탄력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 상인회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및 교통흐름과 보행자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주차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심, 저녁 시간대에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상인 및 영업점 방문자가 민원신고 등으로 단속될 경우 의견진술 심의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회 쪽으로 안내공문을 송부하였고 추가적으로 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주차장 공유 촉진 사업 관련 새마을시장 인근점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유휴간 동안에는 타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활용방안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새마을시장 인근 점포 앞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 상생형 주차구획으로 점포에 배정된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점포 이용자에게 해당 구획에 주차를 허용해서 점포 이용자의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상생주차구획의 경우 점포 이용자의 주차 허용 시 해당 점포 민원발생 여지가 존재하므로 새마을시장 방문자들까지 공유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공유 면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모바일 고지서로 바뀌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개선방안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구는 구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2021년 3월 16일부터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전통지서 및 수시분 고지서를 모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배송 지연, 주소 불명, 수취 거부 등으로 고지서가 제때 도달하지 않아 사전납부 감경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송 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확인과 납부가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지 절차는 1차 카카오톡, 2차 문자 메시지, 3차 등기우편, 4차 일반우편 및 공시 송달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다 확실한 안내를 위하여 다음 단계로 순차 발송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수신이 어려운 구민의 불편과 안내 미확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일반우편을 통해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내 납부 시 감경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모바일 미수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서울시 이관 CCTV 14대 중 12대를 성능 개선했는데 올해 왜 3대를 성능 개선하는지, 송파구 관내 불법주정차 CCTV가 총 몇 대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 불법주정차 CCTV는 15대입니다. 이 중 14대를 작년에 이관받았으며 나머지 1대는 올해 이관 예정으로 작년에 성능 개선하지 못한 2대와 올해 이관 예정인 1대를 포함하여 3대의 성능 개선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송파구 불법주정차 CCTV는 송파구 소유 188대와 서울시 소유 1대를 포함하여 총 189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아산병원 약국 차량 등에 대한 불법주정차 주차단속 여부 질의하셨습니다.
아산병원 인근 지역의 불법주정차가 최근 다시 재개되고 있는 상황을 구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구와 병원 측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약국 차량 전용주차 공간 및 승하차 구역을 포함한 병원 내 주차공간의 증축공사로 인해 약국 차량의 정차공간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면서 불법주정차가 다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병원 측과 협의하여 공사기간 중 임시주차 승하차 공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시까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및 보행자 안전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와 계도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불법주정차 다발 시간대를 중심으로 매일 오전, 오후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펜스 및 방호벽을 재정비, 추가 설치하는 등 물리적 점거 차단시설을 확충하여 불법주정차 방지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납유수지 공영주차장 입출차 시 장애발생 원인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풍납유수지 공영주차장이 2025년 공사를 진행하여 75면이 증가하여 현재 309면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규모는 늘었지만 현재 아산병원 주차장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장례식장 방문객뿐만 아니라 아산병원 직원들도 풍납유수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항상 만차인 상황입니다. 차량이 만차인 상황에서 일시에 출차차량이 집중될 경우 출차 대기시간이 발생하여 입출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 주차장 공사 준공 전까지 주차장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주차장이 만차인 시간대에는 기존 근무자 외에 추가로 근무자를 배치하여 입출차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 주차장 공사가 끝날 때까지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을 위한 탄력적 단속과 관련하여 별도의 소통이나 협의 진행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 식당 등 탄력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 상인회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및 교통흐름과 보행자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주차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심, 저녁 시간대에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상인 및 영업점 방문자가 민원신고 등으로 단속될 경우 의견진술 심의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회 쪽으로 안내공문을 송부하였고 추가적으로 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주차장 공유 촉진 사업 관련 새마을시장 인근점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유휴간 동안에는 타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활용방안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새마을시장 인근 점포 앞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 상생형 주차구획으로 점포에 배정된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점포 이용자에게 해당 구획에 주차를 허용해서 점포 이용자의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상생주차구획의 경우 점포 이용자의 주차 허용 시 해당 점포 민원발생 여지가 존재하므로 새마을시장 방문자들까지 공유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공유 면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산병원에 지금 불법 주차하는 거 아시죠?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김정열 위원
예전에 기존에 잠깐, 어쨌든 간에 황영록 국장님께서 정리 잘하셔서 그 안으로다가 넣었는데 최근에 그게 또 빈번하게 발생되다 보니까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아산병원이 공사를 한다는데 이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공사가 지금 계획으로는 5월까지 공사가 종료되는 거로 돼 있는데요. 일단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아마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런 안내표시를 혹시, 왜냐하면 지금 이 안내표시라는 게 앞에 75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유수지에 저희가 다시 공사하면서 면수를 늘려놨잖아요. 그래갖고 입차, 출차 부분에 엄청 거기 뒤엉키는 거 아세요, 교통흐름이? 굉장히 많이 방해가 되거든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거기 관리인원이 있는데 지금 입·출차 문제가 있어서 인근에 있는 주차장 관리요원을 추가 배치해가지고 지금 일단 공사기간 중에는 조금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저도 그렇고 저희 주민들도 그렇고 장례식장 가면 주정차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아산병원 지하도 있지만 그러니까 입출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견인의 역할을 해줘야지만이 입차도 할 수 있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또 가보니까 마찬가지던데?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인원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안내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분들이 무조건 이쪽으로다가 차를 끌고 가는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좀 안내표시를 해 주세요, 그러면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에 관련해갖고 탄력적으로 우리가 주·정차는 허용을 한다고 하셨죠? 점심시간에.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하고 있는데,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안 되겠죠. 그런데 밤에 예를 들어서 10시나 10시 반 정도에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도 어쨌든 간에 법 규정에서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인가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정열 위원
밤에도?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24시간 금지구역입니다.
●김정열 위원
뭐 법은 어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행감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송파구에 전통시장이 6개소이고 그중에서 해당되는 게 풍납동 시장인데 아시다시피 인구는 자꾸 감소되고 소상공인들은 어떻게든 간에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점심시간에 와서 식사를 하다가 차를 빼달라고 하다 보면 제대로 홍보가 안 돼갖고 소화전 앞에도 세울 수 있고 등등등 횡단보도에도 세울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으로 해갖고 상인회장과 아니면 임원들이 상인들에게 구두로 홍보할 수 있게끔 그거 좀 탄력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소관 부서로 왔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장님 생각은?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지난 행감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1월 되자마자 해가지고 각 상인회에 그 공문을 시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또 설명이 필요하면 안내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안내를 추가적으로 많이 해 주시고요.
이게 식사하다가 그렇게 와서 지적받고 차를 빼러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제가 여기서 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 중심적으로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그렇게 생각 안 했고요. 말씀하신 바대로 해가지고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지금 두 가지, 아산병원 인근에 주차 부분하고 상인 부분하고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산병원에 지금 불법 주차하는 거 아시죠?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김정열 위원
예전에 기존에 잠깐, 어쨌든 간에 황영록 국장님께서 정리 잘하셔서 그 안으로다가 넣었는데 최근에 그게 또 빈번하게 발생되다 보니까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아산병원이 공사를 한다는데 이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공사가 지금 계획으로는 5월까지 공사가 종료되는 거로 돼 있는데요. 일단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아마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런 안내표시를 혹시, 왜냐하면 지금 이 안내표시라는 게 앞에 75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유수지에 저희가 다시 공사하면서 면수를 늘려놨잖아요. 그래갖고 입차, 출차 부분에 엄청 거기 뒤엉키는 거 아세요, 교통흐름이? 굉장히 많이 방해가 되거든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거기 관리인원이 있는데 지금 입·출차 문제가 있어서 인근에 있는 주차장 관리요원을 추가 배치해가지고 지금 일단 공사기간 중에는 조금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저도 그렇고 저희 주민들도 그렇고 장례식장 가면 주정차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아산병원 지하도 있지만 그러니까 입출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견인의 역할을 해줘야지만이 입차도 할 수 있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또 가보니까 마찬가지던데?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인원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안내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분들이 무조건 이쪽으로다가 차를 끌고 가는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좀 안내표시를 해 주세요, 그러면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에 관련해갖고 탄력적으로 우리가 주·정차는 허용을 한다고 하셨죠? 점심시간에.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하고 있는데,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안 되겠죠. 그런데 밤에 예를 들어서 10시나 10시 반 정도에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도 어쨌든 간에 법 규정에서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인가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정열 위원
밤에도?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24시간 금지구역입니다.
●김정열 위원
뭐 법은 어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행감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송파구에 전통시장이 6개소이고 그중에서 해당되는 게 풍납동 시장인데 아시다시피 인구는 자꾸 감소되고 소상공인들은 어떻게든 간에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점심시간에 와서 식사를 하다가 차를 빼달라고 하다 보면 제대로 홍보가 안 돼갖고 소화전 앞에도 세울 수 있고 등등등 횡단보도에도 세울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으로 해갖고 상인회장과 아니면 임원들이 상인들에게 구두로 홍보할 수 있게끔 그거 좀 탄력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소관 부서로 왔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장님 생각은?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지난 행감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1월 되자마자 해가지고 각 상인회에 그 공문을 시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또 설명이 필요하면 안내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안내를 추가적으로 많이 해 주시고요.
이게 식사하다가 그렇게 와서 지적받고 차를 빼러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제가 여기서 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 중심적으로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그렇게 생각 안 했고요. 말씀하신 바대로 해가지고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지금 두 가지, 아산병원 인근에 주차 부분하고 상인 부분하고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 탄력적 단속 그게 점심대가 정확히 시간대가 어떻게 되고,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11시 반에서 2시 반까지 3시간 동안.
●곽노상 위원
그러면은 막말로 2시 한 50분 이렇게 되면 과태료 붙나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왜냐하면 그거를 그렇게 약간 여유시간을 계속 한정적으로 두다 보면 기준이 모호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약간 10분이나 뭐 이렇게 넘었는데 저 단속됐어요.’ 하면서 의견진술 심의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용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럼 절차를 밟아야지 이제 그거를 또 하고,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밟아야죠.
●곽노상 위원
그러면 저녁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데가,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저녁 시간대도 마찬가지로 18시에서 20시까지.
●곽노상 위원
18시에서 20시까지, 이게 지금 지역마다 좀 다르게는 안 되나요? 방이시장 그런 데는 많이 또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 완전 상권이잖아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저희가 이거를 하는 거는 약간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식사시간 정도를 여유를 주는 거지 저녁 시간대에 술 드시거나 그러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그렇게 주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주게 되면 오히려 음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협의가 진행된 상태에서 그 정도 시간대를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곽노상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이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대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 탄력적 단속 그게 점심대가 정확히 시간대가 어떻게 되고,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11시 반에서 2시 반까지 3시간 동안.
●곽노상 위원
그러면은 막말로 2시 한 50분 이렇게 되면 과태료 붙나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왜냐하면 그거를 그렇게 약간 여유시간을 계속 한정적으로 두다 보면 기준이 모호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약간 10분이나 뭐 이렇게 넘었는데 저 단속됐어요.’ 하면서 의견진술 심의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용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럼 절차를 밟아야지 이제 그거를 또 하고,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밟아야죠.
●곽노상 위원
그러면 저녁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데가,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저녁 시간대도 마찬가지로 18시에서 20시까지.
●곽노상 위원
18시에서 20시까지, 이게 지금 지역마다 좀 다르게는 안 되나요? 방이시장 그런 데는 많이 또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 완전 상권이잖아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저희가 이거를 하는 거는 약간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식사시간 정도를 여유를 주는 거지 저녁 시간대에 술 드시거나 그러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그렇게 주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주게 되면 오히려 음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협의가 진행된 상태에서 그 정도 시간대를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곽노상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이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대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혹시 아산약국 동성벽 라인 쪽에 단속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우리구에서?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제가 직접적으로 나가본 적은 없고요, 거기 현장에 나가 본 적은 있죠. 현장에는 나가 봤는데 제가 단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열 위원
왜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저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누가 있을까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우리 단속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죠.
●김정열 위원
어쨌든 간에 소관 과장님이시니까 단속원들이 나가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일말의 책임은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그렇죠.
●김정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아니, 이제 저한테…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과장님이 다 일일이 단속은 못 하지만 단속원이 어떻게 하는 거는 보고는 하겠죠. 그렇죠?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맞습니다.
●김정열 위원
여기를 제가 왜 언급을 하냐 하면, 이곳도 굉장히 주·정차가 심해요, 약국으로 인해가지고. 피해 보는 건 주민이거든요.
이걸 제가 도로관리과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금 도로관리과, 주차과 여러 과가 지금 여기 같이 병행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티타임을 할 거인데 어쨌든 간에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거기 버스정류장도 있는 거 아시죠?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김정열 위원
이렇게 저렇게 뒤엉켜서 어쨌든 간에 사고 나면 주민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여긴 소홀하게 하시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세심하게 단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구 주차문제는 주민 생활불편으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현장 여건, 지역 여건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화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환 도로관리과장,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아산약국 동성벽 라인 쪽에 단속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우리구에서?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제가 직접적으로 나가본 적은 없고요, 거기 현장에 나가 본 적은 있죠. 현장에는 나가 봤는데 제가 단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열 위원
왜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저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누가 있을까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우리 단속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죠.
●김정열 위원
어쨌든 간에 소관 과장님이시니까 단속원들이 나가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일말의 책임은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그렇죠.
●김정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아니, 이제 저한테…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과장님이 다 일일이 단속은 못 하지만 단속원이 어떻게 하는 거는 보고는 하겠죠. 그렇죠?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맞습니다.
●김정열 위원
여기를 제가 왜 언급을 하냐 하면, 이곳도 굉장히 주·정차가 심해요, 약국으로 인해가지고. 피해 보는 건 주민이거든요.
이걸 제가 도로관리과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금 도로관리과, 주차과 여러 과가 지금 여기 같이 병행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티타임을 할 거인데 어쨌든 간에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거기 버스정류장도 있는 거 아시죠?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김정열 위원
이렇게 저렇게 뒤엉켜서 어쨌든 간에 사고 나면 주민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여긴 소홀하게 하시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세심하게 단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구 주차문제는 주민 생활불편으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현장 여건, 지역 여건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화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환 도로관리과장,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살포해서 오히려 불편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살포하는 것에 관한 민원은 주로 강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을 사전에 살포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상청의 눈 예보가 있는 경우 효과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서는 염화칼슘 사전살포는 꼭 필요한 사항이나 사전살포 후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눈이 내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염화칼슘을 낭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5, ’26년 제설대책 기간 동안에 이러한 민원이 접수된 사례는 동부도로사업소 담당구간인 송파대로에 대한 민원은 한차례 있었으나 우리구 제설작업구간에 대한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추후 제설작업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눈 예보량과 강설에 적합한 양의 염화칼슘을 살포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파크리오아파트 1·2단지 사이 노후도로 정비요청 민원이 있는데 노후도로 정비는 언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크리오아파트 1·2단지 사이 도로는 업무보고 책자 66쪽에 잠현초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노후도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노후와 부동침하 등으로 정비가 필요하여 ’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공사 설계를 하고 있으며 3월 업체 선정 후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총공사비는 3억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관련 보안등 126등 신설 및 교체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송파구 보안등은 총 9,434등이며 이 중 아직 LED로 개량되지 않은 보안등은 96등입니다. 금번 보안등 126등 신설 및 교체작업 중 96등은 기존 메탈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고 30등은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신설 대상으로는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 야간조도가 취약한 지역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안등 신설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살포해서 오히려 불편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살포하는 것에 관한 민원은 주로 강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을 사전에 살포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상청의 눈 예보가 있는 경우 효과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서는 염화칼슘 사전살포는 꼭 필요한 사항이나 사전살포 후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눈이 내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염화칼슘을 낭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5, ’26년 제설대책 기간 동안에 이러한 민원이 접수된 사례는 동부도로사업소 담당구간인 송파대로에 대한 민원은 한차례 있었으나 우리구 제설작업구간에 대한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추후 제설작업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눈 예보량과 강설에 적합한 양의 염화칼슘을 살포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파크리오아파트 1·2단지 사이 노후도로 정비요청 민원이 있는데 노후도로 정비는 언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크리오아파트 1·2단지 사이 도로는 업무보고 책자 66쪽에 잠현초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노후도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노후와 부동침하 등으로 정비가 필요하여 ’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공사 설계를 하고 있으며 3월 업체 선정 후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총공사비는 3억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관련 보안등 126등 신설 및 교체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송파구 보안등은 총 9,434등이며 이 중 아직 LED로 개량되지 않은 보안등은 96등입니다. 금번 보안등 126등 신설 및 교체작업 중 96등은 기존 메탈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고 30등은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신설 대상으로는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 야간조도가 취약한 지역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안등 신설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LED 교체하기 전에 주택이 약간 좀 열악한 지역은 이미 좀 감지하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 부분은 올해 연도에 다 LED로 교체할 생각이신 거죠, 답변 들어보니까?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올해까지 하면 100% 다 우리 관내는 다 설치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보상받고 철거지역에 집이 있어서 불빛이 있어갖고 약간 환했는데 어두운 곳이 많아서, 물론 이제 신설은 좀 힘들어요, 문화재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메탈등이라고 표현하셨나?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김정열 위원
이런 등을 LED로 가급적이면 빨리 교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거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나갈 수 있는 각도도 좀 조절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김정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아닌데, 아까 주차과 과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아산약국 부분에 펜스 부분 제가 이거 한 몇 년을 두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애매모호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긴 하는데 저도 또 주민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펜스를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도로과장님, 어떻게 검토를 해보실 건가요, 펜스 부분?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대 민원도 있고요. 그 안에 이제 펜스를 치게 되면은 또 골목길로 차가 들어가서 사고 위험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설치하기가.
●김정열 위원
그런데 그거는 구청의 입장이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약국을 위한 도로를 개방한 것 아니냐고 저한테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이거는 거의 한 7~8년 정도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도 다른 과장님 있을 때도 좀 이거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주민들 얘기하는 거는 구청을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은 다 담지는 못할 부분인 것 같고 해서, 그래도 어쨌든 주민의 민원이 이렇게 다발적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게 주민을 위한 길인가 시뮬레이션을 안 해봤지만 그 안에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아니면 불편해할지는 그거는 미리 예측하는 사항이고, 현재 어쨌든 간에 펜스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LED 교체하기 전에 주택이 약간 좀 열악한 지역은 이미 좀 감지하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 부분은 올해 연도에 다 LED로 교체할 생각이신 거죠, 답변 들어보니까?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올해까지 하면 100% 다 우리 관내는 다 설치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보상받고 철거지역에 집이 있어서 불빛이 있어갖고 약간 환했는데 어두운 곳이 많아서, 물론 이제 신설은 좀 힘들어요, 문화재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메탈등이라고 표현하셨나?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김정열 위원
이런 등을 LED로 가급적이면 빨리 교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거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나갈 수 있는 각도도 좀 조절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김정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아닌데, 아까 주차과 과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아산약국 부분에 펜스 부분 제가 이거 한 몇 년을 두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애매모호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긴 하는데 저도 또 주민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펜스를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도로과장님, 어떻게 검토를 해보실 건가요, 펜스 부분?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대 민원도 있고요. 그 안에 이제 펜스를 치게 되면은 또 골목길로 차가 들어가서 사고 위험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설치하기가.
●김정열 위원
그런데 그거는 구청의 입장이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약국을 위한 도로를 개방한 것 아니냐고 저한테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이거는 거의 한 7~8년 정도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도 다른 과장님 있을 때도 좀 이거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주민들 얘기하는 거는 구청을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은 다 담지는 못할 부분인 것 같고 해서, 그래도 어쨌든 주민의 민원이 이렇게 다발적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게 주민을 위한 길인가 시뮬레이션을 안 해봤지만 그 안에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아니면 불편해할지는 그거는 미리 예측하는 사항이고, 현재 어쨌든 간에 펜스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과장님, 그 염수분사장치요. 11월에 6개소라 그랬는데 지금 5개소면 이게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소가 준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염수분사장치요?
●곽노상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거는 별도로 액상으로 해가지고 도로에 뿌리는 게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러면 1개가 없어진 거예요, 뿌리는 게?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아니요. 그대로.
●곽노상 위원
11월 업무보고에는 6개소라 그랬는데 여기 5개소라 그래서 올해 눈이 안 와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고정으로 설치돼 있는 겁니다.
●곽노상 위원
11월 업무보고에는 6개소로 돼 있어요. 제가 쓸데없는 거를 너무 자세히 봤나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노상 위원
예.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염수분사장치요. 11월에 6개소라 그랬는데 지금 5개소면 이게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소가 준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염수분사장치요?
●곽노상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거는 별도로 액상으로 해가지고 도로에 뿌리는 게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러면 1개가 없어진 거예요, 뿌리는 게?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아니요. 그대로.
●곽노상 위원
11월 업무보고에는 6개소라 그랬는데 여기 5개소라 그래서 올해 눈이 안 와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고정으로 설치돼 있는 겁니다.
●곽노상 위원
11월 업무보고에는 6개소로 돼 있어요. 제가 쓸데없는 거를 너무 자세히 봤나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노상 위원
예.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54페이지에 공중선 정비요. 거기 보면 정비구역이 풍납1동, 풍납2동, 잠실본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본동 정비지역을 2024년도에 한 걸로 지금 표시돼 있거든요. 맞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김순애 위원
그럼 여기 말고 지금 다시 하는 데는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건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시 확인이 아니라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를 할 때는 ‘어디를 하겠다‘가 나와야죠. ‘24년도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고, ‘26년도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 본동이라는 지역이 넓으니까.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일단 그 동의서 신청은 받았는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확인하셔서 잘 좀 정비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랜 세월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허락된다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구청의 입장을 충분히 한번 얘기하는 시간도 가져 보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하여튼 도로와 보도는 주민의 안전하고 비례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후 대응보다는 사고 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지난 2월 1일 날 폭설로 인해서 밤새워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올해는 더 폭설이 안 오기를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환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페이지에 공중선 정비요. 거기 보면 정비구역이 풍납1동, 풍납2동, 잠실본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본동 정비지역을 2024년도에 한 걸로 지금 표시돼 있거든요. 맞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김순애 위원
그럼 여기 말고 지금 다시 하는 데는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건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시 확인이 아니라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를 할 때는 ‘어디를 하겠다‘가 나와야죠. ‘24년도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고, ‘26년도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 본동이라는 지역이 넓으니까.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일단 그 동의서 신청은 받았는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확인하셔서 잘 좀 정비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랜 세월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허락된다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구청의 입장을 충분히 한번 얘기하는 시간도 가져 보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하여튼 도로와 보도는 주민의 안전하고 비례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후 대응보다는 사고 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지난 2월 1일 날 폭설로 인해서 밤새워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올해는 더 폭설이 안 오기를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환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치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하고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500세대, 아마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어디에 설치하는지, 설치하면 송파구가 모두 설치해서 해소되는지와 그다음에 지하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을 때 화재 발생 시에 탈출 등 안전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은 옥내 역지변하고 물막이판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설치방법으로는 각 동 주민센터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설치 예정인 침수방지시설은 500세대로 ’25년 미설치된 59건과 ’26년도 신규 접수분을 고려하여 500세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설치실적으로는 535가구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치현황으로서는 ’25년 10월경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반지하주택이 6,377가구 중에 1,759가구가 설치·완료돼서 27.6%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4,618가구인 72.4%에 대해서 미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침수방지시설은 2010년도부터 설치를 시작해서 현재 노후된 시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신규 설치분과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을 다시 재신청하게 되면 그 사업도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물막이판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그 물막이판은 보통 지하주택 창문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방법이 양쪽에 기둥을 세워서 넣었다 끼웠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물막이판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탈출이 어렵다는 그 사항은 아니고요. 물막이판으로 있는 게 아니고 철장으로, 도둑이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철장으로 인해서 탈출구가 좀 밀폐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보고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탄천 제방 위에 준설토 적치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준설토 적치장은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차례 대체부지를 찾다 보니까 그 대체부지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다른 지역이면 그 지역에 대한 또 악취나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되고 해서 대체부지는 현재까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지금 서울시하고도 같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악취나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위치가 어딘지, 그런 부지가 있는지 하다 보니까 우리 송파구 관내는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의원님께서 이전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울시 주관 과하고 방금 확인을 해 본 결과 아마 그 의원님께서 우리 탄천동로 확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지역에 진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거 찾을 거고요. 그 내용도 포함해서 아마 협의를 해나갈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당장에 악취… 매년마다 악취가 현재도, 지금 준설은 안 하지만 이제 봄부터 준설이 시작되면 악취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악취방지시설을 또 서울시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탄천에서 나는 악취뿐만 아니고 준설 적치장뿐만 아니고 모든 악취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그걸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악취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탄천동로 확장공사는 우리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25년 11월부터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거고요. 당연히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될지 대체부지랄지 그런 걸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우리 송파둘레길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까치 떼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설명해 달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하천 내에 외래식물 제거작업이랄지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 안전조치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까치 떼는 소관 부서가 공원녹지과고요. 그 공원녹지과하고 방금 제가 통화를 해보니 겨울철 까치는 좀 공격성이 약하다, 새끼를 낳는다거나 그 새끼 둥지를 떠나는 시기 때 좀 공격성이 또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때 우리 주민들이 갑자기 까치 떼들이 대들어서 위험하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생동물 관련해서는 산책로에 주위 현수막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냐고 해서 이 방법을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송파둘레길에 외래식물이나 가지치기할 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데 그 안전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작업할 때 미리 작업구역을 미리 통제, 사전에 주민들이 오지 말라고 통제하고 그다음에 산책로 쪽으로 가지나 잔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좀 강화하도록 현재 작업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96페이지, 관내 하천 조경·녹지 정비사업에 초화류 3,500본을 어디에 식재하는지, 그다음에 성내천 수변관리 거점사업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가 탄천 하천 조경·녹지 연간단가 사업비입니다. 3,500본하고 수목전지가 아마 550주 등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성내천 수변활력거점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우리 하천 내에 탄천하고 성내천하고 감이천하고 장지천에 있는 조경시설에 초화류가 많이 식재돼 있습니다, 제방에. 그 부분의 정비사업에 대한 연간단가 사업비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과 추진 일정,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은 규모가 1층에는 커뮤니티 시설과 주민 운동공간 시설하고 샤워장이 배치돼 있고요. 2층은 카페, 옥상층은 전망대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총사업비가 37억입니다, 현재. 그래서 ’26년도 확보 예산이 18억 5,000만원 잡혀 있고요. 아마 하반기 때 18억 5,037억원은 아마 다 편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하다 보니까 예산은 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현재로서는 37억원이고요.
그다음에 추진사항으로서는 우리가 ’25년 3월부터 설계 발주하고 그동안에 용역 발주해서 작년 ’25년도 7월, 8월 전문가 자문받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26년 1월 8일 날 가설건축 허가는 완료됐습니다. 허가는 끝났고요. 그다음에 ’26년 1월 13일 서울 수자원위원회 안건에 심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설 건축물이 제방 상부에 설치·건립되기 때문에 제방의 안전성 문제랄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2월 말쯤에나 3월 초쯤으로 예정돼 있고, 지역수자원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보완해서 공사착공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3월쯤에 개최하고 주민설명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사 발주 예정에 있고요. 그 공사는 이번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하고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500세대, 아마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어디에 설치하는지, 설치하면 송파구가 모두 설치해서 해소되는지와 그다음에 지하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을 때 화재 발생 시에 탈출 등 안전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은 옥내 역지변하고 물막이판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설치방법으로는 각 동 주민센터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설치 예정인 침수방지시설은 500세대로 ’25년 미설치된 59건과 ’26년도 신규 접수분을 고려하여 500세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설치실적으로는 535가구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치현황으로서는 ’25년 10월경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반지하주택이 6,377가구 중에 1,759가구가 설치·완료돼서 27.6%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4,618가구인 72.4%에 대해서 미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침수방지시설은 2010년도부터 설치를 시작해서 현재 노후된 시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신규 설치분과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을 다시 재신청하게 되면 그 사업도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물막이판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그 물막이판은 보통 지하주택 창문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방법이 양쪽에 기둥을 세워서 넣었다 끼웠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물막이판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탈출이 어렵다는 그 사항은 아니고요. 물막이판으로 있는 게 아니고 철장으로, 도둑이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철장으로 인해서 탈출구가 좀 밀폐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보고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탄천 제방 위에 준설토 적치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준설토 적치장은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차례 대체부지를 찾다 보니까 그 대체부지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다른 지역이면 그 지역에 대한 또 악취나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되고 해서 대체부지는 현재까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지금 서울시하고도 같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악취나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위치가 어딘지, 그런 부지가 있는지 하다 보니까 우리 송파구 관내는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의원님께서 이전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울시 주관 과하고 방금 확인을 해 본 결과 아마 그 의원님께서 우리 탄천동로 확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지역에 진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거 찾을 거고요. 그 내용도 포함해서 아마 협의를 해나갈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당장에 악취… 매년마다 악취가 현재도, 지금 준설은 안 하지만 이제 봄부터 준설이 시작되면 악취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악취방지시설을 또 서울시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탄천에서 나는 악취뿐만 아니고 준설 적치장뿐만 아니고 모든 악취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그걸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악취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탄천동로 확장공사는 우리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25년 11월부터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거고요. 당연히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될지 대체부지랄지 그런 걸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우리 송파둘레길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까치 떼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설명해 달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하천 내에 외래식물 제거작업이랄지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 안전조치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까치 떼는 소관 부서가 공원녹지과고요. 그 공원녹지과하고 방금 제가 통화를 해보니 겨울철 까치는 좀 공격성이 약하다, 새끼를 낳는다거나 그 새끼 둥지를 떠나는 시기 때 좀 공격성이 또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때 우리 주민들이 갑자기 까치 떼들이 대들어서 위험하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생동물 관련해서는 산책로에 주위 현수막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냐고 해서 이 방법을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송파둘레길에 외래식물이나 가지치기할 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데 그 안전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작업할 때 미리 작업구역을 미리 통제, 사전에 주민들이 오지 말라고 통제하고 그다음에 산책로 쪽으로 가지나 잔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좀 강화하도록 현재 작업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96페이지, 관내 하천 조경·녹지 정비사업에 초화류 3,500본을 어디에 식재하는지, 그다음에 성내천 수변관리 거점사업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가 탄천 하천 조경·녹지 연간단가 사업비입니다. 3,500본하고 수목전지가 아마 550주 등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성내천 수변활력거점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우리 하천 내에 탄천하고 성내천하고 감이천하고 장지천에 있는 조경시설에 초화류가 많이 식재돼 있습니다, 제방에. 그 부분의 정비사업에 대한 연간단가 사업비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과 추진 일정,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은 규모가 1층에는 커뮤니티 시설과 주민 운동공간 시설하고 샤워장이 배치돼 있고요. 2층은 카페, 옥상층은 전망대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총사업비가 37억입니다, 현재. 그래서 ’26년도 확보 예산이 18억 5,000만원 잡혀 있고요. 아마 하반기 때 18억 5,037억원은 아마 다 편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하다 보니까 예산은 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현재로서는 37억원이고요.
그다음에 추진사항으로서는 우리가 ’25년 3월부터 설계 발주하고 그동안에 용역 발주해서 작년 ’25년도 7월, 8월 전문가 자문받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26년 1월 8일 날 가설건축 허가는 완료됐습니다. 허가는 끝났고요. 그다음에 ’26년 1월 13일 서울 수자원위원회 안건에 심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설 건축물이 제방 상부에 설치·건립되기 때문에 제방의 안전성 문제랄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2월 말쯤에나 3월 초쯤으로 예정돼 있고, 지역수자원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보완해서 공사착공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3월쯤에 개최하고 주민설명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사 발주 예정에 있고요. 그 공사는 이번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래 적치장 있죠, 거기 탄천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동측도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서울시하고도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서울시에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를 옮겨줘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왔으면 이제 과장님이 가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죠. 이거는 꼭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그동안 못 옮겼는데 송파에는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쪽이라도 어떻게 좀 해달라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셔야지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하겠지, 우리는 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보다는 7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냄새가. 적치장에서 나는 냄새도 물론 힘들지만, 적치장에서 내려오는 그 구정물이 내려와서 하수구에서 나오는 냄새도 더 지독하거든요. 위에서 나고 밑에서 나고 양쪽에서 나니까 7동 아시아선수촌이나 우성아파트나 본동 이쪽 주민들은 아침이면 운동하러 나가가지고 코를 막고 다닐 정도로 냄새가 역하니까 아무리 뭐 방지시설을 해 준다, 뭐 해 준다, 가림막을 해 준다 다 하셨지만 지금까지 그게 실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냥 계속 방치돼 있는 상태니까 어쨌든 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시에다 충분히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거 좀 옮길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그런데 이제 시에서 나왔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말이 물관리국하고 국별로 다르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설계를 할 때, 기본계획 할 때 위에 어떤 시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의 이전 문제랄지 이전이 안 된다면 거기에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나, 하여튼 악취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그게 솔직히 우리 그 지역의 시의원은 이성배 시의원인데 탄천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임춘대 시의원이잖아요. 임춘대 시의원이 아마 그걸 같이 하면서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춘대 시의원이 저한테 얘기하면서 “이제 그거 옮길 테니까 걱정 마.” 이렇게 했으니까 같이 좀 건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아무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사람이 까치를 피해 가라,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물론 야생동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걸 50마리가 떼 지어서 막 날아다니고 앉고 그 분비물이 바닥에 또 굉장하다고 해요. 아침마다 이렇게 산책하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피해가라는 건… 어쨌든 그 방안은 좀 강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작업할 때 작업자들한테 물론 교육 시키는 것도 좋지만 다른 구는 보면 망 같은 것을 그 구역에 설치를 한대요, 이렇게. 그거를 좀 하셔서 하면…
●치수과장 강대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편할 텐데 큰 것은 잘려 나가지만 치면서 잔가지가 막 바람에 날려가지고 눈을 찌르고 이런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쓰셔서,
●치수과장 강대양
예, 그거 포함해서 지금 보고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강무
과장님, 초화류가 그냥 매년 심는 꽃을 얘기하나요?
●치수과장 강대양
초화류라는 말이 꽃도 되고요, 제비추리 같은 거 그것도 되고요, 일반 조그마한 관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낮은 그런 식물을 보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럼 1억 3,880만원인데 초화류의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치수과장 강대양
아마 이 3,500본은요, 실질적으로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 숫자가 3,500본이지 조그만…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고요. 특히 수목전지 하는 데 550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강무
사실은 그 성내천에 5분자유발언 할 때 제가 당해 연도에 바로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매년 조금씩 조금씩 심어가면 수년 후에는 그게 철쭉 꽃밭이 돼서 송파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는데 하여튼 이 점 고려하셔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위원장님, 그걸 좀 보고 안 드렸네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내천 파크리오 앞에 아산병원 제방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수변활력거점사업에서 기본계획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약간 뒤쪽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 가설 건축물 있잖아요, 그 카페? 그게 주가 돼 있고요. 부수적으로 그런 초화류의 문제는 기본계획상에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건 점차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식재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다른 데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을 우리 송파구로 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아산병원에 있다 보니까 하루에 2만 명 정도가 계속적으로, 자동적으로 오거든요. 자동적으로 오는데 송파구 나름대로 잘 정비돼 있다는 광고를 좀 해야 되겠는데 너무 잠실나루역에 나오자마자 포장마차부터 시작해서 지저분하게 있으니까 저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우선적으로 수변활력거점사업을 카페를 먼저 건립한 이후에 그거 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초화류를 주변으로 다 이쁘게 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리고 또 요즘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아주 집중호우가 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잘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우리가 피해가 없게 이렇게 점검 부탁합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예, 사전에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양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남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래 적치장 있죠, 거기 탄천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동측도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서울시하고도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서울시에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를 옮겨줘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왔으면 이제 과장님이 가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죠. 이거는 꼭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그동안 못 옮겼는데 송파에는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쪽이라도 어떻게 좀 해달라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셔야지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하겠지, 우리는 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보다는 7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냄새가. 적치장에서 나는 냄새도 물론 힘들지만, 적치장에서 내려오는 그 구정물이 내려와서 하수구에서 나오는 냄새도 더 지독하거든요. 위에서 나고 밑에서 나고 양쪽에서 나니까 7동 아시아선수촌이나 우성아파트나 본동 이쪽 주민들은 아침이면 운동하러 나가가지고 코를 막고 다닐 정도로 냄새가 역하니까 아무리 뭐 방지시설을 해 준다, 뭐 해 준다, 가림막을 해 준다 다 하셨지만 지금까지 그게 실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냥 계속 방치돼 있는 상태니까 어쨌든 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시에다 충분히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거 좀 옮길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그런데 이제 시에서 나왔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말이 물관리국하고 국별로 다르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설계를 할 때, 기본계획 할 때 위에 어떤 시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의 이전 문제랄지 이전이 안 된다면 거기에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나, 하여튼 악취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그게 솔직히 우리 그 지역의 시의원은 이성배 시의원인데 탄천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임춘대 시의원이잖아요. 임춘대 시의원이 아마 그걸 같이 하면서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춘대 시의원이 저한테 얘기하면서 “이제 그거 옮길 테니까 걱정 마.” 이렇게 했으니까 같이 좀 건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아무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사람이 까치를 피해 가라,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물론 야생동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걸 50마리가 떼 지어서 막 날아다니고 앉고 그 분비물이 바닥에 또 굉장하다고 해요. 아침마다 이렇게 산책하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피해가라는 건… 어쨌든 그 방안은 좀 강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작업할 때 작업자들한테 물론 교육 시키는 것도 좋지만 다른 구는 보면 망 같은 것을 그 구역에 설치를 한대요, 이렇게. 그거를 좀 하셔서 하면…
●치수과장 강대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편할 텐데 큰 것은 잘려 나가지만 치면서 잔가지가 막 바람에 날려가지고 눈을 찌르고 이런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쓰셔서,
●치수과장 강대양
예, 그거 포함해서 지금 보고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강무
과장님, 초화류가 그냥 매년 심는 꽃을 얘기하나요?
●치수과장 강대양
초화류라는 말이 꽃도 되고요, 제비추리 같은 거 그것도 되고요, 일반 조그마한 관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낮은 그런 식물을 보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럼 1억 3,880만원인데 초화류의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치수과장 강대양
아마 이 3,500본은요, 실질적으로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 숫자가 3,500본이지 조그만…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고요. 특히 수목전지 하는 데 550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강무
사실은 그 성내천에 5분자유발언 할 때 제가 당해 연도에 바로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매년 조금씩 조금씩 심어가면 수년 후에는 그게 철쭉 꽃밭이 돼서 송파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는데 하여튼 이 점 고려하셔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위원장님, 그걸 좀 보고 안 드렸네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내천 파크리오 앞에 아산병원 제방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수변활력거점사업에서 기본계획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약간 뒤쪽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 가설 건축물 있잖아요, 그 카페? 그게 주가 돼 있고요. 부수적으로 그런 초화류의 문제는 기본계획상에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건 점차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식재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다른 데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을 우리 송파구로 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아산병원에 있다 보니까 하루에 2만 명 정도가 계속적으로, 자동적으로 오거든요. 자동적으로 오는데 송파구 나름대로 잘 정비돼 있다는 광고를 좀 해야 되겠는데 너무 잠실나루역에 나오자마자 포장마차부터 시작해서 지저분하게 있으니까 저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우선적으로 수변활력거점사업을 카페를 먼저 건립한 이후에 그거 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초화류를 주변으로 다 이쁘게 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리고 또 요즘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아주 집중호우가 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잘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우리가 피해가 없게 이렇게 점검 부탁합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예, 사전에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양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남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주택가 소형공사장에 대한 소음대책 강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저희가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시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지도 이후에도 소음민원 불편이 지속될 경우에는 사전에 소음측정을 요청하면 날짜 및 시간 조율 후 민원인 집에서 측정을 실시하고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 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전년 대비 10%에서 5%로 축소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및 소유자는 매년 1회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측정 업체에 의뢰하여 100%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매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표본검사를 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0%에서 5%로 감소한 사유는 서울시에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시책에 의거, 작년 하반기부터 신축 공동주택에 집중되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 검사대상 비율을 축소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매년 서울시에서 검사대상 업종과 검사건수를 자치구로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주택가 소형공사장에 대한 소음대책 강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저희가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시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지도 이후에도 소음민원 불편이 지속될 경우에는 사전에 소음측정을 요청하면 날짜 및 시간 조율 후 민원인 집에서 측정을 실시하고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 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전년 대비 10%에서 5%로 축소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및 소유자는 매년 1회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측정 업체에 의뢰하여 100%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매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표본검사를 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0%에서 5%로 감소한 사유는 서울시에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시책에 의거, 작년 하반기부터 신축 공동주택에 집중되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 검사대상 비율을 축소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매년 서울시에서 검사대상 업종과 검사건수를 자치구로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김순애 위원
잠실본동에 돈푸짐감자탕하고 그 뒷집하고의 관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민원 많이 왔으니까.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김순애 위원
그런 경우는 공사장은 아니지만 이웃 간의 소음이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김순애 위원
그런데 앞집에 음식점에서 아침마다 음식을 할 때 칼 토막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제재를 못 하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그거는 생활소음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저희가 민원 들어오니까 이렇게 민원 피해 있고, 권고는 하지만 법상으로는 규제대상은 아니에요.
●김순애 위원
그럼 고스란히 그냥,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그래도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계속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권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참 답답한 게 뒷집에 사는 사람은 막 환장해 미치려고 그래요. 막 돌아버릴 지경이라고 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막 소음이 오니까. 그런데 저렇게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집에서 팔고 이사 가도 또 다음이 와도 또 마찬가지일 텐데 아주 개인과 개인 간의 얘기이긴 하지만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규제할 방법이 없으면 음식점…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그게 이제 그런 칼질뿐만 아니라 냄새 민원도 또 하나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굉장히 불편한 사항인데 그렇게 생활악취 규제 대상은 아니니까, 그래도 저희는 현장에 다 나가서 그래도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거 참 답답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참 답답해요.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침에 칼 토막 소리라든가 이런 게 낼 수밖에 없고 뒤에 있는 사람은 예민해가지고 그 소리 때문에 막 돌아버릴 지경이라고 맨날 민원하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의 구멍인데…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민원 들어온 건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그래도 권고도 하고 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니깐요. 지도점검 아무리 해도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김순애 위원
그런데 양쪽이 다 지금…
하여튼 그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의 구멍 저긴데, 다른 거는 아파트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제재하는 방법이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주택은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한두 집이 아니고…
요새는 안 와요? 민원 안 와요, 그 집 돈푸짐?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저희 과는 조금 이제 중단된 상태예요.
●김순애 위원
중단됐어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김순애 위원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김순애 위원
잠실본동에 돈푸짐감자탕하고 그 뒷집하고의 관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민원 많이 왔으니까.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김순애 위원
그런 경우는 공사장은 아니지만 이웃 간의 소음이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김순애 위원
그런데 앞집에 음식점에서 아침마다 음식을 할 때 칼 토막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제재를 못 하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그거는 생활소음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저희가 민원 들어오니까 이렇게 민원 피해 있고, 권고는 하지만 법상으로는 규제대상은 아니에요.
●김순애 위원
그럼 고스란히 그냥,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그래도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계속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권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참 답답한 게 뒷집에 사는 사람은 막 환장해 미치려고 그래요. 막 돌아버릴 지경이라고 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막 소음이 오니까. 그런데 저렇게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집에서 팔고 이사 가도 또 다음이 와도 또 마찬가지일 텐데 아주 개인과 개인 간의 얘기이긴 하지만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규제할 방법이 없으면 음식점…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그게 이제 그런 칼질뿐만 아니라 냄새 민원도 또 하나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굉장히 불편한 사항인데 그렇게 생활악취 규제 대상은 아니니까, 그래도 저희는 현장에 다 나가서 그래도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거 참 답답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참 답답해요.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침에 칼 토막 소리라든가 이런 게 낼 수밖에 없고 뒤에 있는 사람은 예민해가지고 그 소리 때문에 막 돌아버릴 지경이라고 맨날 민원하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의 구멍인데…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민원 들어온 건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그래도 권고도 하고 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니깐요. 지도점검 아무리 해도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김순애 위원
그런데 양쪽이 다 지금…
하여튼 그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의 구멍 저긴데, 다른 거는 아파트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제재하는 방법이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주택은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한두 집이 아니고…
요새는 안 와요? 민원 안 와요, 그 집 돈푸짐?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저희 과는 조금 이제 중단된 상태예요.
●김순애 위원
중단됐어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김순애 위원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공기가 계속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이라는데 취약계층이라면 어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거는 어린이집이나 지하 역사, 대규모 점포 이런 데는 있는데 경로당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좀 구비를 들여서 거기 경로당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럼 이게 자치구마다 다른 건가요, 여건상?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곽노상 위원
그러면 보통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잡고,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의무적이 아니에요.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곽노상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제 경로당 위주로 한다는 소리죠?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곽노상 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는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어린이집에는 의무시설이에요.
●곽노상 위원
보통 그러면 취약계층이라 하면 경로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곽노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요. 청소행정과하고 자원활용과하고 질의 끝나려면 앞으로 한 3, 40분…
●김정열 위원
좀 쉬었다 해요.
●위원장 이강무
좀 쉬었다 하는 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김경남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훈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박종진 청소행정팀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공기가 계속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이라는데 취약계층이라면 어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거는 어린이집이나 지하 역사, 대규모 점포 이런 데는 있는데 경로당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좀 구비를 들여서 거기 경로당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럼 이게 자치구마다 다른 건가요, 여건상?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곽노상 위원
그러면 보통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잡고,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의무적이 아니에요.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곽노상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제 경로당 위주로 한다는 소리죠?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곽노상 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는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어린이집에는 의무시설이에요.
●곽노상 위원
보통 그러면 취약계층이라 하면 경로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곽노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요. 청소행정과하고 자원활용과하고 질의 끝나려면 앞으로 한 3, 40분…
●김정열 위원
좀 쉬었다 해요.
●위원장 이강무
좀 쉬었다 하는 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김경남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훈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박종진 청소행정팀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박종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현황을 보면 현재 마천1·2동 지역은 타 동 지역에 비해서 CCTV 설치 대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특히 고정식 CCTV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특정 동에 CCTV 설치가 집중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또한 향후 CCTV 설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풍납1·2동의 경우 보상완료 후 비어 있는 토지에서 무단투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천지역에 비해서 CCTV 설치 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CCTV 설치기준은 무엇이며 보상지대의 무단투기 문제에 대한 향후 CCTV 설치 방안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무단투기 감시용 고정식 CCTV는 총 52대로 이 중 절반 이상 28대가 이동형 CCTV가 본격 도입되기 전 무단투기 민원이 빈번했던 마천 1·2동 일대 중심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마천지역은 현재까지도 무단투기 관련 불편민원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고, 당시 민원 발생 빈도와 단속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정식 CCTV가 집중설치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특정 지역에 고정식 CCTV로 편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신규 설치는 고정식보다는 이동형 CCTV 위주로 전환하여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CCTV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동주민센터의 요청 그리고 무단투기 민원 발생 빈도, 단속반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납1·2동의 경우 보상완료 후 비어 있는 토지에서 무단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고정식 CCTV 설치보다는 이동형 CCTV를 활용해서 동주민센터와 협의에서 민원 발생 지역에 따라 일정기간 설치·이동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식 CCTV가 설치된 구역이 재개발 등으로 여러 여건이 변할 경우에 해당 CCTV를 무단투기 취약지역 등 타지역으로 이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별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서 무단투기 발생추이와 현장여건을 반영한 CCTV 운영과 설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현황을 보면 현재 마천1·2동 지역은 타 동 지역에 비해서 CCTV 설치 대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특히 고정식 CCTV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특정 동에 CCTV 설치가 집중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또한 향후 CCTV 설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풍납1·2동의 경우 보상완료 후 비어 있는 토지에서 무단투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천지역에 비해서 CCTV 설치 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CCTV 설치기준은 무엇이며 보상지대의 무단투기 문제에 대한 향후 CCTV 설치 방안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무단투기 감시용 고정식 CCTV는 총 52대로 이 중 절반 이상 28대가 이동형 CCTV가 본격 도입되기 전 무단투기 민원이 빈번했던 마천 1·2동 일대 중심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마천지역은 현재까지도 무단투기 관련 불편민원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고, 당시 민원 발생 빈도와 단속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정식 CCTV가 집중설치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특정 지역에 고정식 CCTV로 편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신규 설치는 고정식보다는 이동형 CCTV 위주로 전환하여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CCTV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동주민센터의 요청 그리고 무단투기 민원 발생 빈도, 단속반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납1·2동의 경우 보상완료 후 비어 있는 토지에서 무단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고정식 CCTV 설치보다는 이동형 CCTV를 활용해서 동주민센터와 협의에서 민원 발생 지역에 따라 일정기간 설치·이동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식 CCTV가 설치된 구역이 재개발 등으로 여러 여건이 변할 경우에 해당 CCTV를 무단투기 취약지역 등 타지역으로 이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별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서 무단투기 발생추이와 현장여건을 반영한 CCTV 운영과 설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박종진 팀장님, 과장님 직대 해서 설명 잘하셨고요.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혹시 지역에서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뭐를 해달라 하는 그 얘기를 마천1·2동 같은 경우에는 남한산성에 드나드는 주민만 해도 하여튼 그 인구수가 많으니까 남한산성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제 쓰레기 들고 내려와서 버린다, 이런 얘기를 지난 번에 한번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개선이 안 되는 거에 답변 하나 하고요.
하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잠실7동은 여기 지금 없죠. 잠실7동에 정신여고 뒤편으로 가면 탄천 동측도로 타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폐쇄가 됐거든요. 폐쇄가 돼서 이렇게 막아놨더니 얼씨구 좋다 하고 거기다 누가 또 천막을 쳐가지고 자동차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거를 어떻게 좀 없앨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게 무허가 무슨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는 것 같아요, 텐트 쳐놓고.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사람들 심리가 우리가 보면 깨끗한 데는 아무도 못 버려요, 깨끗한 데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한두 번 봉투를 버려놓으면 이제 얼씨구 하고 그 옆에 계속 갖다 버리거든요. 그 뒤가 택시 기사들이나 버스 그 사람들이 서 있기 좋은 길이에요, 거기가. 택시 그쪽에서 버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나가면 쓰레기봉투들이 많이 거기 쌓여 있어요. 여태까진 거기에 뭐 없다가.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하나 설치를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청소행정팀장 박종진
올해 신규로 2대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나가 보고 저희가 동에도, 동별로도 담당들이 있습니다. 동 한번 상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김순애 위원
그래서 아침마다 운동 나가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거기 어저께 치웠는데 또 있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거기가 외졌어요, 차가 안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나가서 보시고…
●청소행정팀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진 팀장님, 과장님 직대 해서 설명 잘하셨고요.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혹시 지역에서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뭐를 해달라 하는 그 얘기를 마천1·2동 같은 경우에는 남한산성에 드나드는 주민만 해도 하여튼 그 인구수가 많으니까 남한산성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제 쓰레기 들고 내려와서 버린다, 이런 얘기를 지난 번에 한번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개선이 안 되는 거에 답변 하나 하고요.
하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잠실7동은 여기 지금 없죠. 잠실7동에 정신여고 뒤편으로 가면 탄천 동측도로 타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폐쇄가 됐거든요. 폐쇄가 돼서 이렇게 막아놨더니 얼씨구 좋다 하고 거기다 누가 또 천막을 쳐가지고 자동차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거를 어떻게 좀 없앨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게 무허가 무슨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는 것 같아요, 텐트 쳐놓고.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사람들 심리가 우리가 보면 깨끗한 데는 아무도 못 버려요, 깨끗한 데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한두 번 봉투를 버려놓으면 이제 얼씨구 하고 그 옆에 계속 갖다 버리거든요. 그 뒤가 택시 기사들이나 버스 그 사람들이 서 있기 좋은 길이에요, 거기가. 택시 그쪽에서 버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나가면 쓰레기봉투들이 많이 거기 쌓여 있어요. 여태까진 거기에 뭐 없다가.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하나 설치를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청소행정팀장 박종진
올해 신규로 2대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나가 보고 저희가 동에도, 동별로도 담당들이 있습니다. 동 한번 상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김순애 위원
그래서 아침마다 운동 나가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거기 어저께 치웠는데 또 있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거기가 외졌어요, 차가 안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나가서 보시고…
●청소행정팀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풍납1·2동 관련해갖고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철거 지역이나 철거 대상 지역에 너무 무단 쓰레기가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문화재과에다가 얘기할 부분도 있겠지만, 소량으로다가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부분이 군데군데 좀 많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2대밖에 설치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데 개발되고 이런 데 남는 이동형이 있다고 하면 그거 좀 한번 살펴보셔갖고 좀 열악한 데 갖다 설치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팀장님, 우리 도시의 청결은 송파구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송파구와 환경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종진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색주 자원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풍납1·2동 관련해갖고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철거 지역이나 철거 대상 지역에 너무 무단 쓰레기가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문화재과에다가 얘기할 부분도 있겠지만, 소량으로다가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부분이 군데군데 좀 많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2대밖에 설치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데 개발되고 이런 데 남는 이동형이 있다고 하면 그거 좀 한번 살펴보셔갖고 좀 열악한 데 갖다 설치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팀장님, 우리 도시의 청결은 송파구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송파구와 환경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종진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색주 자원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자원활용과장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131쪽, 하절기 주택가 악취를 염려하시면서 RFID 세척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겠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월 2회 세척하고 하절기 6월부터 8월까지는 3회 이상 세척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겨울철에 비해서 하절기 악취가 염려되는 만큼 하절기 악취 예방에 집중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연 22회 했다면 올해는 24회로 늘려놓은 상태여서 가능한 한 하절기 악취에 관심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131쪽, 소형음식점 음식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0㎡ 미만인 소규모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공고를 통해 선착순 선정하고자 합니다. 시범 운영하는 4곳에 대해서는 구매 비용의 25%이면서 2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감량기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약 700에서 1,000만원 이상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132쪽, RFID 종량기 보급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3,442대 설치되어 있고요. 공동주택에 2,226대 100% 보급 완료된 상태이고 일반 주택가는 1,216대로 약 25%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도부터는 주택가 중심으로 신규 24대를 설치하였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6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20대도 일반 주택 위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활용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교육 관련해서 새로운 홍보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예, 기존에는 송파 소식지를 중심으로 홍보하였다면 올해는 송파 소식지 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특별활동으로 자원순환홍보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새활용센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 셀프 수선, 공구 사용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월 2회 실시했고요. 총 24회 9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재활용 프로그램 리폼 교실 운영입니다.
모집은 송파런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고 총 5개 반에 45명을 선정합니다. 교육기간은 3개월로 교육 실시하며 총출석률은 91%이고 전원 수료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재봉틀이 9대인 관계로 모집인원 수가 적은 점이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새활용장터 운영입니다.
매년 4월에 공고하여 심의한 후에 5개 단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10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주민참여 실적으로는 5개 단체에 총 22회 개최하여 411팀이 참여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지도점검 및 홍보와 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용 억제 여부를 점검하고,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을 금지하며, 자율적으로 종이컵 사용 자제를 독려하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1만 2,456개소 중에 222개소를 점검해서 15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 및 계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공공일자리 인력 3명을 지원받아서 1월부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300개소 지도점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많은 업소를 방문해서 안내하고 지도점검,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일반주택가 19개 동을 대상으로 주 3회 문전수거 합니다. 가정에서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배출하면 운반업체가 저녁 10시부터 그다음 새벽 4시까지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공동주택은 민간업체와 계약해서 직접 수거 처리합니다. 재활용품 처리시설 용량은 1일 150톤 규모의 시설이지만 현재는 1일 8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품목은 총 28종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6세대 이상 다세대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 앞에 시간 내 분리 배출하면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류함 위탁업체 선정 관계는 지난 ’23년도 말 공개 모집해서 2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1권역 풍납동을 포함한 7개 동에 251개의 수거함을 관리하고 있고요. 2권역에는 거여동을 포함한 11개 동에 317개 수거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3년부터 올해 말 ’26년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폐형광등, 폐건전지 전용 분리함은 자체 관리인이 있는 주민센터, 공동주택, 역사, 학교,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커피찌꺼기 대행업체 수거는 총 9개 권역에 9개소 재활용 수거 운반업체를 통해서 수거하고 있으며, 업체가 자원순환공원 적환장까지 운반하면 재활용업체가 와서 무료로 실어가고 있습니다.
폐비닐 전용봉투를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1묶음당 3매씩 결합하여 배포한 후의 실적입니다. 폐비닐 전용봉투 배포 및 수거는 ’24년도부터 실시하였고요. 연도별 폐비닐 수거량을 보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시하기 전인 ’23년도에는 3,023톤을 수거했고요. ’24년도에는 가정용, 업소용 포함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3,772톤으로 749톤이 증가했습니다. ’25년도에는 업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3,758톤으로 작년 대비 14톤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의 수거에 따른 보상입니다. 모바일 쿠폰은 loT 회수기 4대에 대해서는 54만 1,340 포인트가 지급됐고요. 현금 지급을 하는 6대에 대해서는 1,793만 1,9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규모는 1일 60톤이며, ’25년도에는 1만 5,0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해체 및 매립 처리비용으로 25억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대형폐기물 무상수거 서비스는 환경부가 인가한 e-순환거버넌스에서 수거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서 사전에 예약하면 수거 기사가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약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3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고층인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내릴 수 있고요. 혹시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고층이라 내리기 어려운 곳에서는 주민들께서 직접 1층까지 내려놓아야지만 수거 가능합니다.
음식물 처리 종량기 종량제봉투입니다.
소규모 음식점에서 쓰는 납부필증은 구에서 제작해서 9개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통해서 판매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용용기는 대행업체 또는 자율적으로 구매해서 용기에 맞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면 됩니다. 가정용 봉투는 총 7종으로 544만 매가 제작되었고 판매는 499만 매 판매하였습니다. 업소용 납부필증은 제작은 업소, 가정 포함해서 68만 개가 제작되었고요. 판매는 76만 개가 판매됐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이월해서 넘어오는 납부필증이 함께 판매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 종량기 보급 시 주민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 시에는 100% 무료로 설치해 드리고요. 교체 시에 통상적으로 일반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주민이 20% 부담하고요.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주민이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량기 유지·관리에 따른 스팀세척기 전기료는요, 자원순환공원 내에 설치한 스팀세척기 전기요금입니다. ’25년도 연간 343만 2,550원, 월평균 28만 6,046원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주택가 RFID 종량기 및 통합 전용 세척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9개 수집·운반업체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RFID 종량기는 스팀세척 작업을 하고 있으며, 통합 전용 세척기는 현장에서 EM용액 세정액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세척하는 형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량기 1,142개에 대해서 예산 1억 2,333만 6,000원이고요. 통합 전용기 1만 9,000개에 대해서는 1억 3,4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250㎥ 이상 규모의 33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음식물 처리·운반·수집 업체 변경·신고 사항 등을 확인하고요.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비치 여부도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총 2회 실시하고 있으며 1년에 약 80에서 100개소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은 9개 권역에 수집·운반 업체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톤당 평균 12만원으로 비용을 책정해서 ’25년도에는 57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급대행수수료란 납부필증 및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판매 수수료의 3%를 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급 수수료로는 작년에 1억 6,4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배출수수료 감면 지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서 세대당 월 18ℓ 범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터당 100원씩 월 1,800원, 분기 5,400원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 ’25년도 기준 관외 9만 8,186톤은 서울시 8개 자치구, 강남, 광진, 금천, 동대문, 서초, 성동, 종로, 중구 물량입니다. 타 시설 톤당 처리비용은 공공처리시설인 강동구를 비교하면 강동구에서는 톤당 15만 3,000원이고 저희 구는 16만 6,000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악취 모니터링은 연간 10회 실시하고 동절기 제외한 것에 대한 이유와 주민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겨울철인 12월과 1월은 비교적 악취민원이 적은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측정하는 전문업체 선정하는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감시운영단은 2020년, 2021년도 악취개선공사 전에 구성해서 감시활동을 하였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가 시작한 ’23년부터는 중단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악취개선 기술진단을 실시할 때 다시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서울시 옴부즈만 주민감사 결과에 대해 이행현황 여쭤보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후에 세 가지 안을 촉구하셨습니다. 음식물폐기물 1일 최대 반입량 515톤에서 415톤 축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실시협약 개정, 처리시설 지하화 사업 추진을 촉구하셨습니다.
서울시 옴부즈만 주민감시 결과로는 권고와 통보 총 4건을 받았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악취진단을 실시하여 처리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파악을 권고받았고요. 지하화 및 시설 운영방식 등 장기적 전략 검토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매뉴얼 마련을 권고받았습니다. 주민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촉구했던 반입량 415톤 감량 촉구에 대해서 올해 1월 현재 1일 반입량은 369톤 반입하고 있습니다. 권고하신 양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도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시협약 개정 사항입니다. 구에서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매뉴얼에 좀 더 강력하게 담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 지하화 촉구 관련해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구 자체 기본계획 수립 후에 관련된 행정절차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조속히 실시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악취기술진단 업체선정 후에 방침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악취민원이 급증하는 시기인 하절기 6월부터 9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 지하화 등 운영방식 장기적인 전략 검토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화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관리·감독 강화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유지·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상반기 실시간 악취측정 데이터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주민들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추진협의체 구성 계획이 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된 후에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제가 짧으니까 제가 먼저…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답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131쪽, 하절기 주택가 악취를 염려하시면서 RFID 세척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겠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월 2회 세척하고 하절기 6월부터 8월까지는 3회 이상 세척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겨울철에 비해서 하절기 악취가 염려되는 만큼 하절기 악취 예방에 집중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연 22회 했다면 올해는 24회로 늘려놓은 상태여서 가능한 한 하절기 악취에 관심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131쪽, 소형음식점 음식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0㎡ 미만인 소규모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공고를 통해 선착순 선정하고자 합니다. 시범 운영하는 4곳에 대해서는 구매 비용의 25%이면서 2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감량기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약 700에서 1,000만원 이상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132쪽, RFID 종량기 보급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3,442대 설치되어 있고요. 공동주택에 2,226대 100% 보급 완료된 상태이고 일반 주택가는 1,216대로 약 25%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도부터는 주택가 중심으로 신규 24대를 설치하였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6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20대도 일반 주택 위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활용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교육 관련해서 새로운 홍보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예, 기존에는 송파 소식지를 중심으로 홍보하였다면 올해는 송파 소식지 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특별활동으로 자원순환홍보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새활용센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 셀프 수선, 공구 사용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월 2회 실시했고요. 총 24회 9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재활용 프로그램 리폼 교실 운영입니다.
모집은 송파런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고 총 5개 반에 45명을 선정합니다. 교육기간은 3개월로 교육 실시하며 총출석률은 91%이고 전원 수료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재봉틀이 9대인 관계로 모집인원 수가 적은 점이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새활용장터 운영입니다.
매년 4월에 공고하여 심의한 후에 5개 단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10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주민참여 실적으로는 5개 단체에 총 22회 개최하여 411팀이 참여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지도점검 및 홍보와 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용 억제 여부를 점검하고,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을 금지하며, 자율적으로 종이컵 사용 자제를 독려하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1만 2,456개소 중에 222개소를 점검해서 15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 및 계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공공일자리 인력 3명을 지원받아서 1월부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300개소 지도점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많은 업소를 방문해서 안내하고 지도점검,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일반주택가 19개 동을 대상으로 주 3회 문전수거 합니다. 가정에서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배출하면 운반업체가 저녁 10시부터 그다음 새벽 4시까지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공동주택은 민간업체와 계약해서 직접 수거 처리합니다. 재활용품 처리시설 용량은 1일 150톤 규모의 시설이지만 현재는 1일 8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품목은 총 28종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6세대 이상 다세대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 앞에 시간 내 분리 배출하면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류함 위탁업체 선정 관계는 지난 ’23년도 말 공개 모집해서 2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1권역 풍납동을 포함한 7개 동에 251개의 수거함을 관리하고 있고요. 2권역에는 거여동을 포함한 11개 동에 317개 수거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3년부터 올해 말 ’26년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폐형광등, 폐건전지 전용 분리함은 자체 관리인이 있는 주민센터, 공동주택, 역사, 학교,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커피찌꺼기 대행업체 수거는 총 9개 권역에 9개소 재활용 수거 운반업체를 통해서 수거하고 있으며, 업체가 자원순환공원 적환장까지 운반하면 재활용업체가 와서 무료로 실어가고 있습니다.
폐비닐 전용봉투를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1묶음당 3매씩 결합하여 배포한 후의 실적입니다. 폐비닐 전용봉투 배포 및 수거는 ’24년도부터 실시하였고요. 연도별 폐비닐 수거량을 보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시하기 전인 ’23년도에는 3,023톤을 수거했고요. ’24년도에는 가정용, 업소용 포함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3,772톤으로 749톤이 증가했습니다. ’25년도에는 업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3,758톤으로 작년 대비 14톤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의 수거에 따른 보상입니다. 모바일 쿠폰은 loT 회수기 4대에 대해서는 54만 1,340 포인트가 지급됐고요. 현금 지급을 하는 6대에 대해서는 1,793만 1,9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규모는 1일 60톤이며, ’25년도에는 1만 5,0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해체 및 매립 처리비용으로 25억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대형폐기물 무상수거 서비스는 환경부가 인가한 e-순환거버넌스에서 수거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서 사전에 예약하면 수거 기사가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약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3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고층인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내릴 수 있고요. 혹시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고층이라 내리기 어려운 곳에서는 주민들께서 직접 1층까지 내려놓아야지만 수거 가능합니다.
음식물 처리 종량기 종량제봉투입니다.
소규모 음식점에서 쓰는 납부필증은 구에서 제작해서 9개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통해서 판매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용용기는 대행업체 또는 자율적으로 구매해서 용기에 맞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면 됩니다. 가정용 봉투는 총 7종으로 544만 매가 제작되었고 판매는 499만 매 판매하였습니다. 업소용 납부필증은 제작은 업소, 가정 포함해서 68만 개가 제작되었고요. 판매는 76만 개가 판매됐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이월해서 넘어오는 납부필증이 함께 판매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 종량기 보급 시 주민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 시에는 100% 무료로 설치해 드리고요. 교체 시에 통상적으로 일반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주민이 20% 부담하고요.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주민이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량기 유지·관리에 따른 스팀세척기 전기료는요, 자원순환공원 내에 설치한 스팀세척기 전기요금입니다. ’25년도 연간 343만 2,550원, 월평균 28만 6,046원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주택가 RFID 종량기 및 통합 전용 세척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9개 수집·운반업체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RFID 종량기는 스팀세척 작업을 하고 있으며, 통합 전용 세척기는 현장에서 EM용액 세정액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세척하는 형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량기 1,142개에 대해서 예산 1억 2,333만 6,000원이고요. 통합 전용기 1만 9,000개에 대해서는 1억 3,4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250㎥ 이상 규모의 33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음식물 처리·운반·수집 업체 변경·신고 사항 등을 확인하고요.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비치 여부도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총 2회 실시하고 있으며 1년에 약 80에서 100개소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은 9개 권역에 수집·운반 업체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톤당 평균 12만원으로 비용을 책정해서 ’25년도에는 57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급대행수수료란 납부필증 및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판매 수수료의 3%를 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급 수수료로는 작년에 1억 6,4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배출수수료 감면 지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서 세대당 월 18ℓ 범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터당 100원씩 월 1,800원, 분기 5,400원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 ’25년도 기준 관외 9만 8,186톤은 서울시 8개 자치구, 강남, 광진, 금천, 동대문, 서초, 성동, 종로, 중구 물량입니다. 타 시설 톤당 처리비용은 공공처리시설인 강동구를 비교하면 강동구에서는 톤당 15만 3,000원이고 저희 구는 16만 6,000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악취 모니터링은 연간 10회 실시하고 동절기 제외한 것에 대한 이유와 주민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겨울철인 12월과 1월은 비교적 악취민원이 적은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측정하는 전문업체 선정하는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감시운영단은 2020년, 2021년도 악취개선공사 전에 구성해서 감시활동을 하였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가 시작한 ’23년부터는 중단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악취개선 기술진단을 실시할 때 다시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서울시 옴부즈만 주민감사 결과에 대해 이행현황 여쭤보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후에 세 가지 안을 촉구하셨습니다. 음식물폐기물 1일 최대 반입량 515톤에서 415톤 축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실시협약 개정, 처리시설 지하화 사업 추진을 촉구하셨습니다.
서울시 옴부즈만 주민감시 결과로는 권고와 통보 총 4건을 받았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악취진단을 실시하여 처리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파악을 권고받았고요. 지하화 및 시설 운영방식 등 장기적 전략 검토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매뉴얼 마련을 권고받았습니다. 주민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촉구했던 반입량 415톤 감량 촉구에 대해서 올해 1월 현재 1일 반입량은 369톤 반입하고 있습니다. 권고하신 양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도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시협약 개정 사항입니다. 구에서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매뉴얼에 좀 더 강력하게 담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 지하화 촉구 관련해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구 자체 기본계획 수립 후에 관련된 행정절차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조속히 실시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악취기술진단 업체선정 후에 방침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악취민원이 급증하는 시기인 하절기 6월부터 9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 지하화 등 운영방식 장기적인 전략 검토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화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관리·감독 강화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유지·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상반기 실시간 악취측정 데이터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주민들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추진협의체 구성 계획이 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된 후에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제가 짧으니까 제가 먼저…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답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하절기 개월 수 1개월을 줄인 이유 그거 말씀드렸는데 탄력적으로 하신다고는 했는데 그럼 횟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왜 1개월을 줄였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하절기를 저희 직원들이 6월부터 8월 정도까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도 9월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러면 이거 세척하는 것은 만약에 9월이 넘어도 날씨가 계속 더워지면 그때도 하는 건가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맞습니다.
●곽노상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이거 12월까지 쭉,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진행하는 거고요.
●곽노상 위원
이 개월 수를 적어놨길래,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기본은 월 2회 실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절기에 악취 예방을 위해서 더 자주, ‘3회 정도 실시’ 되어 있는데요. 더 자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하절기 개월 수 1개월을 줄인 이유 그거 말씀드렸는데 탄력적으로 하신다고는 했는데 그럼 횟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왜 1개월을 줄였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하절기를 저희 직원들이 6월부터 8월 정도까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도 9월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러면 이거 세척하는 것은 만약에 9월이 넘어도 날씨가 계속 더워지면 그때도 하는 건가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맞습니다.
●곽노상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이거 12월까지 쭉,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진행하는 거고요.
●곽노상 위원
이 개월 수를 적어놨길래,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기본은 월 2회 실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절기에 악취 예방을 위해서 더 자주, ‘3회 정도 실시’ 되어 있는데요. 더 자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홍보관은 어린이집에 공문으로 발송하는 그냥 그것으로 끝이네요,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아니, 보육포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포털 통해서 매월 한 번씩 더 자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효과는 있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효과는 있어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효과는 있습니다. 한 24% 정도 증가했습니다. 2,400명에서 3,200명 정도 했으니까요.
●조용근 위원
애들 들어오면 홍보영상 보여주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보여줍니다.
●조용근 위원
언제 제작했어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저희가 작년에 업체에서 2개 정도 추가로 제작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4건은 환경부에서 제공해 주는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거를 전체적으로 상영하는 건 아니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그중에 선별해서,
●조용근 위원
오는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 중에 지금 이게 직업 훈련에 들어가 있습니까, 리폼 교실이?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아닙니다. 직업 훈련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뭐 특별히 강제조항은 없네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모집정원은 45명인데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이분들이 와서 출석을 해서 교육하시고 나가고 이런 강제조항은 없다,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강제조항은 없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오래됐고 또 마니아층도 있어서요. 더 많은 분이 신청하지만 빨리 조기에 마감되는 상황입니다.
●조용근 위원
송파구 분은 몇 분 됩니까, 이게?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송파구 주민분들은 몇 분이 하세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그것까지 파악을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용근 위원
송파구에서 하는데 송파구 주민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파악을 하고 안 되면 대책을 세워야지.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45명 다 저희 주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다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송파런을 이용해서 들어오니까요.
●조용근 위원
송파런을 하기 때문에?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미달되면 다른 타에서 또 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저희 미달됐다는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45명 다 송파구 주민이란 말씀이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송파런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활용장터 운영, 지금 5개 단체를 모집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공고합니다.
●조용근 위원
공고해서?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여기가 지금 영리예요, 비영리예요, 이 단체들이?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비영리 단체입니다.
●조용근 위원
비영리 단체인데,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새마을부녀회,
●조용근 위원
아, 새마을부녀회. 송파구 새마을부녀회 이 단체에서…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아파트 단지 내에 봉사하시는 봉사단체 이렇게…
●조용근 위원
새마을부녀회면 송파구 새마을부녀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리고 나머지 단체들도 다 송파구에 무슨 단체겠네?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분들한테 그냥 100만원씩?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운영비 100만원 정도씩.
●조용근 위원
뭐 따로 공고할 내용도 없네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그래서 늘 하시던 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조용근 위원
형식만 그냥 공고로 잡아놓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집 중에 일반주택 외에 공동주택은 문전수거는 아니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죠? 재활용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수거방법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지정 배출 장소에서 하는 거고, 일반주택일 경우에는 문전수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셔야 되는 것 같고.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 5세대 미만은 일단 제가 예전에 보니까 주택 앞에 청소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다가 스티커 붙이죠, 위에? 그 봉투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나요, 5세대 미만은?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봉투에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요.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근 위원
5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문 앞에 배출하면 수거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수거를 하시는데 그게 제가 봤었을 때는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5세대 미만에 포함되는 일반주택은 그 전용 수거통이 있잖아요. 음식물수거통에 거기에,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재활용품, 재활용품이고요. 음식물수거통은 거기다 담아놓으시면,
●조용근 위원
아,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재활용품…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거는 그냥 문 앞에다 놓고 가면 되네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됩니다.
●조용근 위원
이게 소형 재활용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아닙니다. 28종 되는 재활용품 다 내놓으면 저희가 문전 앞에 내놓으면 다 수거합니다.
●조용근 위원
신고 안 해도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이거는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재활용 수거 업체가 수거합니다. 그런데 소형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가전제품인 경우, 또 대형 생활폐기물인 경우에는 신고하고 수수료 내고 하면 저희가 수거하고.
●조용근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의자나 책상을 그 앞에다 놨어요, 재활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자, 그게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그거는…
●조용근 위원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그 버린 사람은 안 쓰는 사람이고, 그렇죠? 또…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재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누굴까요? 결국은 내놓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안 써서 내놨는데 ‘재활용하니 가져가시오.’ 붙여놨는데도 안 가져갔다 그러면 그 수수료는 누가 내야 될까요? 당연히 내놓은 사람이 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판단은 그 사람이 해서 내놓겠지만 그 받는 거는, 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그냥 내놓은 거에 대해서 그냥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용근 위원
아니요.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안 가져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소파나 의자 같은 게 밖에 문 앞에 장기간 있어서 처리해 달라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가끔씩 들어오거든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그런 가구 내놓을 때는 그거는 신고하고 해야 됩니다.
●조용근 위원
의류수거함 위탁 운영 관리할 때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는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2개…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2개인데 보통 들어올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업체들이.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보통 한두 개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럼 이건 경쟁률도 없네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거의 경쟁률이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매일 하는 데가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항상 의아스러웠던 게 있더라고. 폐형광등하고 폐전지류 같은 경우에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는 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처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업체들은 저희가 재활용 선정돼 있는 업체에서 갖고 가죠, 이것도?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보통 이게 생산자 책임제라고 해서 저희가 수거해 놓으면 그 밑에 무상수거 옆에 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배터리순환자원협회 이런 데서 그냥 무상으로 자기네가 수거해 갑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전혀 다른 거네요. 저희하고는 상관없네요,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저희는 그냥 운반해서 자원순환공원 적환장까지만 갖다 놓으면 여기서 와서 가져갑니다.
●조용근 위원
저희들이 일단 수거해서 그쪽 적환장에 갖다 놓으면 이 업체들이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들러서 가지고 간다 이 말씀이네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제가 한번 드릴게요. loT 무인회수기는 포인트를 주고, AI 무인회수기는 현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이게 무인회수기 종류에 따라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포인트 받고 싶은 분도 있으실 거고 현금 받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게 종류에 따라 그런 거예요, 무인회수기?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종류에 따라. 처음에 loT인가 그 업체는 포인트 주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후발 주자로 AI 무인회수기 설치한 업체는 본인들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조용근 위원
여기 관련해서 따로 이야기 안 들어옵니까? 저 같으면 현금 받고 싶을 것 같은데?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그런데 이게 저희 1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 이용하시느라 현금이니 포인트니가 문제가 아니고 무인회수기가 좀 적어서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많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파악을 해야지 다음에 무인회수기를 할 때 어떤 종류의 무인회수기를 할지 결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그런데 지금 봐서는 현금 무인회수기에 대한 선호도는 높습니다.
●조용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용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항상 주민센터 쪽으로 가보면 투명 페트병이나 캔 넣으시는 분들이 항상 계세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렇게 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계속 AI 무인회수기로 갈 거 같은데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설치 비용도 저렴합니다.
●조용근 위원
보통 저희가 현금으로는 지급을 안 하고 송파 페이나 이런 거로 예전에 다른 데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던데, 이거는 그렇게는 안 하나 보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이거는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지급하는 거를 본인들이 뭘로 지급할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용근 위원
권고는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는 제가 지난번에 예산할 때인가 그때 과장님하고 한창 이야기했었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그거 관련해서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여쭤봤어요. 시간이 이게… 고층 같은 경우에는 1층까지 내려놔야 한다는 게 그게 참 그러네요. 이거 혹시나 저도 그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아무래도 위층에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내려올 때가 쉽지 않을 텐데 이걸 수거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것까지 준비가 돼 있나 한번 여쭤본 거고요.
자, 지금 종량제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제작 수량보다 저희가 판매는 좀 남는 거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답변을 하도 길게 하셔가지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비율은 한 10% 정도 남는다고,
●조용근 위원
그래서 항상 이월을 하시는 거예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그렇게 되면 내년도,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인 제작은 3월 이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1, 2월 소진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용근 위원
그런데 예산은 항상 늘잖아요? 이월하는데.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산은 거의 늘진 않습니다.
●조용근 위원
늘진 않고 똑같아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예산 비교는 아직 안 해봤지만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런데 이게 수량이 어느 정도 남는지는 파악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업소용도 지금 68만 개 제작하셔가지고 78만 개가 판매됐다고 그러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년에서 이월했다고 그러신 거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것도 수급을 지금 제대로 못 하신 거 같아요.
RFID 종량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신규는 100% 하신다는 거는 제가 이해 가고, 그런데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주민 부담률이 25%, 50%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거의 100% 완비되어 있고, 교체하는 경우에 부담이고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급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적게 하고, 그리고 부지 같은 경우도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개인 부지에, 사방 한 2m 정도 되는 개인 부지를 제공을 해야지만 되고.
●조용근 위원
이게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 RFID 같은 경우에 몇 주택 세대 이렇게 같이 합쳐서 하잖아요.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합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딱 놓고 하는데, 여기는 그럼 그 세대들이 전부 같이 부담을 해서 나머지 말씀하신 20%를 부담을 같이 해서 거기 설치하는 건가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그래서 카드를 주시는 거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만 한다 이거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그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진 모르고? 그니깐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그건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조용근 위원
서울시에서 그냥 일반 쪽에 20%만 하라. 그럼 우리구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줘서 저희가 또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되겠네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그렇게 하면 주민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여기 주변에 단독주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럼 그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저는 이게 앞에 우리 곽노상 위원님하고 여쭤본 음식물 전용용기 세척 관련해서 세척하는 거 솔직히 한 번도 못 봤어요. 기껏 본 거는 공동주택에 관리하시는 분 와서 물로 한 번씩 쓱 하는 거 봤는데 통합전용용기 같은 경우에는 EM으로 현장에서 직접 세척한다, 이렇게?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세척하고 닦아서,
●조용근 위원
그 업체에서 통을 가지고 수거를 하고 새 통을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RFID 종량기 같은 경우에는 수거해가지고 와서 자원순환공원에 있는 스팀 세척기로 세척을 하고서 이제 장착하는 거고요. 일반주택은 차로 다니면서 물 세척 해갖고 닦아서…
●조용근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여기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회수가 늘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식물쓰레기가 줄이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외부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소형음식점 우리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같은 경우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처음 합니다.
●조용근 위원
처음 합니까?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그럼 잘하셔야 되겠네. 왜냐하면 이게 선착순 선정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아까 금액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대충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으니 네 군데 하면은 250만원 정도네요. 그러면 신규 쪽이나 새로 이걸 들이려 하는 분들은 상당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그런데 이거 선착순으로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신청이 많으면… 이 기간을 어느 정도 두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 이렇게 두겠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충분히 공고기간을 두고 할 예정입니다.
●조용근 위원
충분히 공고기간 두고 해봤자 선착순이라며?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그렇죠.
●조용근 위원
의미가 없잖아요.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넣는 게 먼저지.
이거는 참 좋은 거 같아요. 음식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감량기 좋은 거 같은데, 선정할 때… 지금 저희가 이게 딱 매뉴얼이 정해진 거 아니죠, 선착순으로 딱 이렇게? 그냥 지금 과장님 생각이신 거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그거 잘 한번 과에서 머리 좀 맞대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좋은 방법 있는지.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음식물폐기물 배출수수료 감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본 거는 현금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거든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현금입니다.
●조용근 위원
현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금액이 좀 소액인데…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왜냐하면 배출방법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으로 해야 본인 실정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판단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전에는 종량제 봉투도 이렇게 많이 주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그런데 지금은 RFID를 쓰는 데도 있고 종량제봉투 쓰는 데도 있고,
●조용근 위원
RFID가 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주택 다 해서 지금 송파에서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지금 공동주택은 100%고 일반주택은 25% 정도 보급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아, 밖에 안 됐어요, 아직? 원하는 데는 많잖아요,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원하는 데는 많은데 자기 집 앞은 원하지 않습니다.
●조용근 위원
자기 집 앞은요? 자기 집 아닌데도 옆에 많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헌옷수거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자기 집 앞에는 안 놓잖아요. 주택가, 단독주택가에 틈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과에서 좀 잘 찾아보면 충분히 더 확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소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거보다, 장소 때문에 보급을 안 한다 그거보다는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관련해서 관외 물량이 이렇게 9만 8,180톤이 딱 나온 내역을 여쭤봤는데 이거 답변하셨어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했습니다.
●조용근 위원
딱 나온 내용을?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정확하게 이게 딱 나와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여쭤본 거예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관외 분 각 구별로 들어온 양을 확인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리고 저희가 강동구를 아까 비교를 하셨는데 강동구는 자원화시설 들어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최근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이번에 했잖아요. 거기는 시설이 저희보다 더 좋을 거예요. 시설 방법도 다르고 더 좋기 때문에 여기는 톤당 15만 3,000원 받아도 돼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 자치구 물량에 톤당이 16만 600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강동구 보다 저희가 손이 더 갈걸요, 이게 하는 게? 비교를 그쪽하고 하시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원화시설 악취 모니터링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측정항목에 복합악취가 뭐예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측정항목에 복합악취… 거기까지는 제가 잘…
●조용근 위원
복합악취는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 물질이 섞인 상태로 그렇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걸 복합악취라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 지 몇 달 됐어요? 한 2~3개월 됐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두 달 됐습니다.
●조용근 위원
업무보고에 나오는 용어는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악취인데 악취 관련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는데 담당 과장님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죠.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1일 최대 반입량을 저희가 100톤을 축소를 요구했는데 “일 반입량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매뉴얼에 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매뉴얼이 있습니까? 매뉴얼이 없는데 무슨 매뉴얼에 담아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그래서 이번에 주민감사에서도 권고했던 내용이 있어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조금…
●조용근 위원
그게 한 세월이에요, 그게. 지금 이 말 나온 지가 행정사무조사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매뉴얼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예? 지금도 준비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봤었을 때 여기는 매뉴얼이 부재해서 이런 문제가 조금 생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언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저희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조용근 위원
매뉴얼을 이제 만드는 업체를 선정하실 거예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용근 위원
이 문제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거를 저희한테 통보하기 전에, 이 부분은 통보였죠, 매뉴얼은? 그러니까 권고하기 전에, 그렇죠? 하기 전에 좀 관심이 있었으면, 개선 의지가 있었으면 이건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사무조사를 아무리 해봤자 서울시에서 이 내용이 안 내려왔으면 여기는 아마 매뉴얼을 안 만들었을 거예요, 구청에서는.
일 반입량 100톤 축소는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
●조용근 위원
일 반입량 최대 반입량 100톤 축소는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현재 1월 일 반입량이 평균 369톤으로…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음식물 반입량이 줄어서 그게 맞춰지게 하는 게 아니라 명시적으로, 예? 명시적으로 딱 보일 수 있게 그게 있어야 된단 말씀이에요. 의회에서 요구한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송파구에서 관리감독하기로 협약결정하고 시정요구했는데 이것도 지금 아무런 답이 없어요.
자, 행정사무조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에 보면 시정조치 결과보고 기간 일정기간 명시 없이 ‘지체없이 처리 후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결과보고를 했습니까?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질의를 해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지금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이후에 한 게 뭐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시정요구를 했어요. 이 중에 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반입량도 여기서 지금 명시해서 딱 정한 게 아니잖아요, 요구해서. 음식물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지 송파구에서 딱딱 막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송파구의회에서 의결까지 해서 구로 보낸 지가 지금 언젭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답변 언제 처리됩니까? 의회에서 나간 건 어떻게 처리해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뭐 하여튼간 최대한 빨리 이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리클린이 어쨌든 민간업체인데 저희들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근무하는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뭐 그냥 100톤 줄이라고 그래서 그 리클린이 100톤을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니고,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양해는 충분히 하고요. 일단 최대한 액션은 어느 정도 보여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계속 지금 협의는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분들이 우리 행정조사 할 때도 잘 참석도 안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게 뭐 법으로 강제할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법으로 해갖고 바로 하면 되지만, 그게 어쨌든 계약이라는 게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과장님, 서울시에서 이거 감사 결과 들어오고 저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과에서?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악취 기술진단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거 지금 즉시 하라고, 조속히 하라고 나와 있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조속히 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악취가 가장 급증한 시기를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조용근 위원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또 결국에는 여름 돼야 되겠다,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저희는 악취가 가장 많이 나오는 때를 선정하려고 했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거 특위 때나 지금 서울시 감사 받은 거도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사실 재활용과 직원들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용역도 주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매뉴얼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조용근 위원
그 절차나 이런 것은 충분히 지금 시간을 많이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간이 더 가도 여기서 이렇게 안 하면 언제 또 될지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서울시 행정사무조사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결과보고에 보면, 그중에 하나입니다. 조치할 내용 중에 2024년 11월 준공된 악취개선 공사로는 당초 목표한 악취저감 효과가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50억 들여가지고 한 게 결국에는 잘못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과장님, 이야기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답변 뭐 하시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
지하화추진협의체 주민 간 협의체도 주민감사 청구에 서울시 쪽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향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협의체는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일단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주민협의체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머리만 생각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지금 뭐 움직이는 게 있어요? 업체 선정하는 것도 없고 매뉴얼 제작하는 업체 선정하는 것도 지금 이야기하니까 지금 나온 거잖아요, 할 계획이라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아니, 전문업체 관련돼서는 저희 다른 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니온파크에도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여기 보면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 답변 조치할 사항 중에 ‘송파구는 서울시 등과 재정지원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긴밀히 협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노력 안 하고 계시죠? 노력 안 하고 계시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일단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다음에 서울시나,
●조용근 위원
기본계획이 아니라 기본 하실… 과장님은 하실 마음도 없잖아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위원님은 어떻게 그걸 단정으로 말씀하시죠?
●조용근 위원
단정할 수 있죠. 송파구 지난번에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토론회 할 때 아예 안 오셨잖아요. 송파구에서는 과장님 안 오셨잖아요.
여기에 그때 우리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지하화예요, 지하화. 이분들 왜 불렀습니까, 저희가? 예산 때문에 불렀어요. 로드맵 잡고 ’32년에 저희가 끝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환경부, 서울시하고 작업을 하려고 지금 불러놨는데 당사자인 송파구가 안 왔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관심이 있고 그랬으면 당장 와야죠.
누가 못 가게 했는지 대충 감은 들리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특정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송파구 거예요. 남부끄러워요. 토론회 지금까지 어느 당에서 주최를 하든지 토론회에 환경부, 서울시 다 오는데 담당 구 과장이 자리에 참석 안 한 것은 최초랍니다, 이게. 이 말은 국회에서도 하고요. 환경부에서도 했어요, 환경부 과장이. 담당 구에서 이렇게 안 온 거 처음이라고.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더 열심적으로 가서 예산을 받아 올 수 있게 준비를 해야죠. 싹 빠져요. 주든지 말든지. 이래놓고 ‘어떻게 판단을 그렇게 하십니까’라고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지하화추진협의체 관련해가지고 주민이 민원을 넣었는데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주더라 하면서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고 그 마지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 미꾸라지 같아 울화통이 터집니다. 의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더 이상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예.
자원활용과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도 직접 하시고 송파구 음식물 처리과정 및 자원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말씀해 주신 조용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새겨들으셔가지고 앞으로 잘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소형음식점 음식물 감량기 선정방법이 선착순도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2025년도 데이터가 있다면 거기서 많이 나온 업체도, 왜냐하면 감량기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야 되니까 많이 나온 업체들을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색주 자원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홍보관은 어린이집에 공문으로 발송하는 그냥 그것으로 끝이네요,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아니, 보육포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포털 통해서 매월 한 번씩 더 자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효과는 있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효과는 있어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효과는 있습니다. 한 24% 정도 증가했습니다. 2,400명에서 3,200명 정도 했으니까요.
●조용근 위원
애들 들어오면 홍보영상 보여주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보여줍니다.
●조용근 위원
언제 제작했어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저희가 작년에 업체에서 2개 정도 추가로 제작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4건은 환경부에서 제공해 주는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거를 전체적으로 상영하는 건 아니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그중에 선별해서,
●조용근 위원
오는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 중에 지금 이게 직업 훈련에 들어가 있습니까, 리폼 교실이?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아닙니다. 직업 훈련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뭐 특별히 강제조항은 없네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모집정원은 45명인데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이분들이 와서 출석을 해서 교육하시고 나가고 이런 강제조항은 없다,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강제조항은 없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오래됐고 또 마니아층도 있어서요. 더 많은 분이 신청하지만 빨리 조기에 마감되는 상황입니다.
●조용근 위원
송파구 분은 몇 분 됩니까, 이게?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송파구 주민분들은 몇 분이 하세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그것까지 파악을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용근 위원
송파구에서 하는데 송파구 주민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파악을 하고 안 되면 대책을 세워야지.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45명 다 저희 주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다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송파런을 이용해서 들어오니까요.
●조용근 위원
송파런을 하기 때문에?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미달되면 다른 타에서 또 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저희 미달됐다는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45명 다 송파구 주민이란 말씀이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송파런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활용장터 운영, 지금 5개 단체를 모집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공고합니다.
●조용근 위원
공고해서?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여기가 지금 영리예요, 비영리예요, 이 단체들이?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비영리 단체입니다.
●조용근 위원
비영리 단체인데,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새마을부녀회,
●조용근 위원
아, 새마을부녀회. 송파구 새마을부녀회 이 단체에서…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아파트 단지 내에 봉사하시는 봉사단체 이렇게…
●조용근 위원
새마을부녀회면 송파구 새마을부녀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리고 나머지 단체들도 다 송파구에 무슨 단체겠네?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분들한테 그냥 100만원씩?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운영비 100만원 정도씩.
●조용근 위원
뭐 따로 공고할 내용도 없네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그래서 늘 하시던 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조용근 위원
형식만 그냥 공고로 잡아놓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집 중에 일반주택 외에 공동주택은 문전수거는 아니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죠? 재활용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수거방법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지정 배출 장소에서 하는 거고, 일반주택일 경우에는 문전수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셔야 되는 것 같고.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 5세대 미만은 일단 제가 예전에 보니까 주택 앞에 청소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다가 스티커 붙이죠, 위에? 그 봉투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나요, 5세대 미만은?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봉투에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요.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근 위원
5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문 앞에 배출하면 수거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수거를 하시는데 그게 제가 봤었을 때는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5세대 미만에 포함되는 일반주택은 그 전용 수거통이 있잖아요. 음식물수거통에 거기에,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재활용품, 재활용품이고요. 음식물수거통은 거기다 담아놓으시면,
●조용근 위원
아,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재활용품…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거는 그냥 문 앞에다 놓고 가면 되네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됩니다.
●조용근 위원
이게 소형 재활용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아닙니다. 28종 되는 재활용품 다 내놓으면 저희가 문전 앞에 내놓으면 다 수거합니다.
●조용근 위원
신고 안 해도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이거는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재활용 수거 업체가 수거합니다. 그런데 소형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가전제품인 경우, 또 대형 생활폐기물인 경우에는 신고하고 수수료 내고 하면 저희가 수거하고.
●조용근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의자나 책상을 그 앞에다 놨어요, 재활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자, 그게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그거는…
●조용근 위원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그 버린 사람은 안 쓰는 사람이고, 그렇죠? 또…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재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누굴까요? 결국은 내놓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안 써서 내놨는데 ‘재활용하니 가져가시오.’ 붙여놨는데도 안 가져갔다 그러면 그 수수료는 누가 내야 될까요? 당연히 내놓은 사람이 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판단은 그 사람이 해서 내놓겠지만 그 받는 거는, 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그냥 내놓은 거에 대해서 그냥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용근 위원
아니요.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안 가져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소파나 의자 같은 게 밖에 문 앞에 장기간 있어서 처리해 달라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가끔씩 들어오거든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그런 가구 내놓을 때는 그거는 신고하고 해야 됩니다.
●조용근 위원
의류수거함 위탁 운영 관리할 때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는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2개…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2개인데 보통 들어올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업체들이.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보통 한두 개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럼 이건 경쟁률도 없네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거의 경쟁률이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매일 하는 데가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항상 의아스러웠던 게 있더라고. 폐형광등하고 폐전지류 같은 경우에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는 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처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업체들은 저희가 재활용 선정돼 있는 업체에서 갖고 가죠, 이것도?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보통 이게 생산자 책임제라고 해서 저희가 수거해 놓으면 그 밑에 무상수거 옆에 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배터리순환자원협회 이런 데서 그냥 무상으로 자기네가 수거해 갑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전혀 다른 거네요. 저희하고는 상관없네요,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저희는 그냥 운반해서 자원순환공원 적환장까지만 갖다 놓으면 여기서 와서 가져갑니다.
●조용근 위원
저희들이 일단 수거해서 그쪽 적환장에 갖다 놓으면 이 업체들이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들러서 가지고 간다 이 말씀이네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제가 한번 드릴게요. loT 무인회수기는 포인트를 주고, AI 무인회수기는 현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이게 무인회수기 종류에 따라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포인트 받고 싶은 분도 있으실 거고 현금 받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게 종류에 따라 그런 거예요, 무인회수기?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종류에 따라. 처음에 loT인가 그 업체는 포인트 주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후발 주자로 AI 무인회수기 설치한 업체는 본인들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조용근 위원
여기 관련해서 따로 이야기 안 들어옵니까? 저 같으면 현금 받고 싶을 것 같은데?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그런데 이게 저희 1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 이용하시느라 현금이니 포인트니가 문제가 아니고 무인회수기가 좀 적어서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많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파악을 해야지 다음에 무인회수기를 할 때 어떤 종류의 무인회수기를 할지 결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그런데 지금 봐서는 현금 무인회수기에 대한 선호도는 높습니다.
●조용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용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항상 주민센터 쪽으로 가보면 투명 페트병이나 캔 넣으시는 분들이 항상 계세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렇게 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계속 AI 무인회수기로 갈 거 같은데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설치 비용도 저렴합니다.
●조용근 위원
보통 저희가 현금으로는 지급을 안 하고 송파 페이나 이런 거로 예전에 다른 데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던데, 이거는 그렇게는 안 하나 보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이거는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지급하는 거를 본인들이 뭘로 지급할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용근 위원
권고는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는 제가 지난번에 예산할 때인가 그때 과장님하고 한창 이야기했었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그거 관련해서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여쭤봤어요. 시간이 이게… 고층 같은 경우에는 1층까지 내려놔야 한다는 게 그게 참 그러네요. 이거 혹시나 저도 그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아무래도 위층에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내려올 때가 쉽지 않을 텐데 이걸 수거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것까지 준비가 돼 있나 한번 여쭤본 거고요.
자, 지금 종량제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제작 수량보다 저희가 판매는 좀 남는 거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답변을 하도 길게 하셔가지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비율은 한 10% 정도 남는다고,
●조용근 위원
그래서 항상 이월을 하시는 거예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그렇게 되면 내년도,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인 제작은 3월 이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1, 2월 소진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용근 위원
그런데 예산은 항상 늘잖아요? 이월하는데.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산은 거의 늘진 않습니다.
●조용근 위원
늘진 않고 똑같아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예산 비교는 아직 안 해봤지만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런데 이게 수량이 어느 정도 남는지는 파악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업소용도 지금 68만 개 제작하셔가지고 78만 개가 판매됐다고 그러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년에서 이월했다고 그러신 거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것도 수급을 지금 제대로 못 하신 거 같아요.
RFID 종량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신규는 100% 하신다는 거는 제가 이해 가고, 그런데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주민 부담률이 25%, 50%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거의 100% 완비되어 있고, 교체하는 경우에 부담이고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급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적게 하고, 그리고 부지 같은 경우도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개인 부지에, 사방 한 2m 정도 되는 개인 부지를 제공을 해야지만 되고.
●조용근 위원
이게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 RFID 같은 경우에 몇 주택 세대 이렇게 같이 합쳐서 하잖아요.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합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딱 놓고 하는데, 여기는 그럼 그 세대들이 전부 같이 부담을 해서 나머지 말씀하신 20%를 부담을 같이 해서 거기 설치하는 건가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그래서 카드를 주시는 거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만 한다 이거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그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진 모르고? 그니깐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그건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조용근 위원
서울시에서 그냥 일반 쪽에 20%만 하라. 그럼 우리구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줘서 저희가 또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되겠네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그렇게 하면 주민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여기 주변에 단독주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럼 그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저는 이게 앞에 우리 곽노상 위원님하고 여쭤본 음식물 전용용기 세척 관련해서 세척하는 거 솔직히 한 번도 못 봤어요. 기껏 본 거는 공동주택에 관리하시는 분 와서 물로 한 번씩 쓱 하는 거 봤는데 통합전용용기 같은 경우에는 EM으로 현장에서 직접 세척한다, 이렇게?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세척하고 닦아서,
●조용근 위원
그 업체에서 통을 가지고 수거를 하고 새 통을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RFID 종량기 같은 경우에는 수거해가지고 와서 자원순환공원에 있는 스팀 세척기로 세척을 하고서 이제 장착하는 거고요. 일반주택은 차로 다니면서 물 세척 해갖고 닦아서…
●조용근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여기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회수가 늘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식물쓰레기가 줄이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외부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소형음식점 우리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같은 경우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처음 합니다.
●조용근 위원
처음 합니까?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그럼 잘하셔야 되겠네. 왜냐하면 이게 선착순 선정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아까 금액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대충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으니 네 군데 하면은 250만원 정도네요. 그러면 신규 쪽이나 새로 이걸 들이려 하는 분들은 상당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그런데 이거 선착순으로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신청이 많으면… 이 기간을 어느 정도 두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 이렇게 두겠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충분히 공고기간을 두고 할 예정입니다.
●조용근 위원
충분히 공고기간 두고 해봤자 선착순이라며?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그렇죠.
●조용근 위원
의미가 없잖아요.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넣는 게 먼저지.
이거는 참 좋은 거 같아요. 음식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감량기 좋은 거 같은데, 선정할 때… 지금 저희가 이게 딱 매뉴얼이 정해진 거 아니죠, 선착순으로 딱 이렇게? 그냥 지금 과장님 생각이신 거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그거 잘 한번 과에서 머리 좀 맞대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좋은 방법 있는지.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음식물폐기물 배출수수료 감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본 거는 현금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거든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현금입니다.
●조용근 위원
현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금액이 좀 소액인데…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왜냐하면 배출방법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으로 해야 본인 실정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판단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전에는 종량제 봉투도 이렇게 많이 주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그런데 지금은 RFID를 쓰는 데도 있고 종량제봉투 쓰는 데도 있고,
●조용근 위원
RFID가 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주택 다 해서 지금 송파에서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지금 공동주택은 100%고 일반주택은 25% 정도 보급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아, 밖에 안 됐어요, 아직? 원하는 데는 많잖아요,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원하는 데는 많은데 자기 집 앞은 원하지 않습니다.
●조용근 위원
자기 집 앞은요? 자기 집 아닌데도 옆에 많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헌옷수거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자기 집 앞에는 안 놓잖아요. 주택가, 단독주택가에 틈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과에서 좀 잘 찾아보면 충분히 더 확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소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거보다, 장소 때문에 보급을 안 한다 그거보다는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관련해서 관외 물량이 이렇게 9만 8,180톤이 딱 나온 내역을 여쭤봤는데 이거 답변하셨어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했습니다.
●조용근 위원
딱 나온 내용을?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정확하게 이게 딱 나와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여쭤본 거예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관외 분 각 구별로 들어온 양을 확인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리고 저희가 강동구를 아까 비교를 하셨는데 강동구는 자원화시설 들어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최근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조용근 위원
이번에 했잖아요. 거기는 시설이 저희보다 더 좋을 거예요. 시설 방법도 다르고 더 좋기 때문에 여기는 톤당 15만 3,000원 받아도 돼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 자치구 물량에 톤당이 16만 600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강동구 보다 저희가 손이 더 갈걸요, 이게 하는 게? 비교를 그쪽하고 하시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원화시설 악취 모니터링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측정항목에 복합악취가 뭐예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측정항목에 복합악취… 거기까지는 제가 잘…
●조용근 위원
복합악취는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 물질이 섞인 상태로 그렇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걸 복합악취라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 지 몇 달 됐어요? 한 2~3개월 됐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두 달 됐습니다.
●조용근 위원
업무보고에 나오는 용어는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악취인데 악취 관련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는데 담당 과장님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죠.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1일 최대 반입량을 저희가 100톤을 축소를 요구했는데 “일 반입량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매뉴얼에 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매뉴얼이 있습니까? 매뉴얼이 없는데 무슨 매뉴얼에 담아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그래서 이번에 주민감사에서도 권고했던 내용이 있어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조금…
●조용근 위원
그게 한 세월이에요, 그게. 지금 이 말 나온 지가 행정사무조사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매뉴얼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예? 지금도 준비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봤었을 때 여기는 매뉴얼이 부재해서 이런 문제가 조금 생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언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저희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조용근 위원
매뉴얼을 이제 만드는 업체를 선정하실 거예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용근 위원
이 문제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거를 저희한테 통보하기 전에, 이 부분은 통보였죠, 매뉴얼은? 그러니까 권고하기 전에, 그렇죠? 하기 전에 좀 관심이 있었으면, 개선 의지가 있었으면 이건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사무조사를 아무리 해봤자 서울시에서 이 내용이 안 내려왔으면 여기는 아마 매뉴얼을 안 만들었을 거예요, 구청에서는.
일 반입량 100톤 축소는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
●조용근 위원
일 반입량 최대 반입량 100톤 축소는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현재 1월 일 반입량이 평균 369톤으로…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음식물 반입량이 줄어서 그게 맞춰지게 하는 게 아니라 명시적으로, 예? 명시적으로 딱 보일 수 있게 그게 있어야 된단 말씀이에요. 의회에서 요구한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송파구에서 관리감독하기로 협약결정하고 시정요구했는데 이것도 지금 아무런 답이 없어요.
자, 행정사무조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에 보면 시정조치 결과보고 기간 일정기간 명시 없이 ‘지체없이 처리 후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결과보고를 했습니까?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질의를 해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지금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이후에 한 게 뭐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시정요구를 했어요. 이 중에 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반입량도 여기서 지금 명시해서 딱 정한 게 아니잖아요, 요구해서. 음식물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지 송파구에서 딱딱 막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송파구의회에서 의결까지 해서 구로 보낸 지가 지금 언젭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답변 언제 처리됩니까? 의회에서 나간 건 어떻게 처리해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뭐 하여튼간 최대한 빨리 이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리클린이 어쨌든 민간업체인데 저희들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근무하는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뭐 그냥 100톤 줄이라고 그래서 그 리클린이 100톤을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니고,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양해는 충분히 하고요. 일단 최대한 액션은 어느 정도 보여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계속 지금 협의는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분들이 우리 행정조사 할 때도 잘 참석도 안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게 뭐 법으로 강제할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법으로 해갖고 바로 하면 되지만, 그게 어쨌든 계약이라는 게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과장님, 서울시에서 이거 감사 결과 들어오고 저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과에서?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악취 기술진단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거 지금 즉시 하라고, 조속히 하라고 나와 있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조속히 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악취가 가장 급증한 시기를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조용근 위원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또 결국에는 여름 돼야 되겠다,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저희는 악취가 가장 많이 나오는 때를 선정하려고 했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거 특위 때나 지금 서울시 감사 받은 거도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사실 재활용과 직원들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용역도 주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매뉴얼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조용근 위원
그 절차나 이런 것은 충분히 지금 시간을 많이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간이 더 가도 여기서 이렇게 안 하면 언제 또 될지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서울시 행정사무조사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결과보고에 보면, 그중에 하나입니다. 조치할 내용 중에 2024년 11월 준공된 악취개선 공사로는 당초 목표한 악취저감 효과가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50억 들여가지고 한 게 결국에는 잘못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과장님, 이야기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답변 뭐 하시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
지하화추진협의체 주민 간 협의체도 주민감사 청구에 서울시 쪽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향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협의체는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일단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주민협의체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머리만 생각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지금 뭐 움직이는 게 있어요? 업체 선정하는 것도 없고 매뉴얼 제작하는 업체 선정하는 것도 지금 이야기하니까 지금 나온 거잖아요, 할 계획이라고?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아니, 전문업체 관련돼서는 저희 다른 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니온파크에도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여기 보면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 답변 조치할 사항 중에 ‘송파구는 서울시 등과 재정지원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긴밀히 협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노력 안 하고 계시죠? 노력 안 하고 계시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일단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다음에 서울시나,
●조용근 위원
기본계획이 아니라 기본 하실… 과장님은 하실 마음도 없잖아요.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위원님은 어떻게 그걸 단정으로 말씀하시죠?
●조용근 위원
단정할 수 있죠. 송파구 지난번에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토론회 할 때 아예 안 오셨잖아요. 송파구에서는 과장님 안 오셨잖아요.
여기에 그때 우리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지하화예요, 지하화. 이분들 왜 불렀습니까, 저희가? 예산 때문에 불렀어요. 로드맵 잡고 ’32년에 저희가 끝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환경부, 서울시하고 작업을 하려고 지금 불러놨는데 당사자인 송파구가 안 왔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관심이 있고 그랬으면 당장 와야죠.
누가 못 가게 했는지 대충 감은 들리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특정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송파구 거예요. 남부끄러워요. 토론회 지금까지 어느 당에서 주최를 하든지 토론회에 환경부, 서울시 다 오는데 담당 구 과장이 자리에 참석 안 한 것은 최초랍니다, 이게. 이 말은 국회에서도 하고요. 환경부에서도 했어요, 환경부 과장이. 담당 구에서 이렇게 안 온 거 처음이라고.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더 열심적으로 가서 예산을 받아 올 수 있게 준비를 해야죠. 싹 빠져요. 주든지 말든지. 이래놓고 ‘어떻게 판단을 그렇게 하십니까’라고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지하화추진협의체 관련해가지고 주민이 민원을 넣었는데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주더라 하면서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고 그 마지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 미꾸라지 같아 울화통이 터집니다. 의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더 이상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예.
자원활용과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도 직접 하시고 송파구 음식물 처리과정 및 자원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말씀해 주신 조용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새겨들으셔가지고 앞으로 잘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소형음식점 음식물 감량기 선정방법이 선착순도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2025년도 데이터가 있다면 거기서 많이 나온 업체도, 왜냐하면 감량기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야 되니까 많이 나온 업체들을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안색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색주 자원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사장 직무대행인 황준철 경영본부장, 임원 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사장 직무대행인 황준철 경영본부장, 임원 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직무대행 황준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경영본부장 황준철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임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2025년도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도에도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을 섬기는 자세로 송파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사업본부장이십니다.
(관계직원 인사)
2026년도 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본부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조직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2본부, 2실, 8부, 1센터, 1회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3명을 포함하여 200명이며 현 보고일 기준 1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부서별 소관 업무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7쪽, 수탁사업현황입니다.
공단은 주차관리사업, 행정시설관리사업, 녹지환경사업 등 5개 분야 49개 사업을 수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도 공단의 수입예산은 215억 2,200만 원이고, 지출예산은 261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 등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경영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럼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 감사실 업무계획입니다.
공단은 자체 정기감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근무기강 점검을 실시하여 사건사고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단 실현을 위해 부패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유발요인 선정, 대응 단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참여형 청렴 활동을 실시하여 퍼펙트 청렴공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객이 자주 묻는 반복 민원을 유형별로 정리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시기별 전화친절도 조사와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참여와 인권포스터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인권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 시설안전실 업무계획입니다.
AI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앱을 새롭게 구축하고, 교육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긴급상황 시 신속한 연락 체계와 안전 매뉴얼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전문교육 이수 및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직원의 현장 대응력 및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량 무사고 실천 캠페인 안전 히어로 선발을 추진하여 안전운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안전운전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자발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의 날 운영과 시설·환경 안전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직원들이 일상속에서 안전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운영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서별 안전 담당자 간 정기 간담회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을 신속히 공유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작업환경과 작업행동 점검을 통해 불안전한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감정노동 및 현장업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직원 대상 문화·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직원들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 경영지원부 업무계획입니다.
소통과 공감, 존중과 협력의 조직문화를 위해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직원 간 협력과 유대감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입 직원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업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 중심 OJT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입사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이해와 업무 이해 등 실무중심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부 인적 자원을 활용한 실무교육을 확대하여 부서별 업무 특성과 공단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직원 고충과 노무 관련 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원스톱 노무상담 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1쪽부터 23쪽, 재정정보부 업무계획입니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재무관리로 건전재정 및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입목표 달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연중 지속적인 재무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월별, 분기별 재정 흐름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회계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회계 톡톡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입·지출·계약·자산관리 등 핵심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웹한글기안기 업그레이드 및 안정화 등 정보환경을 개선하여 사무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기반으로 자산의 취득부터 사용, 보수, 처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여 자산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강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내부 또는 외부 해킹 위협에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안전한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4쪽부터 25쪽, 기획혁신부 업무계획입니다.
ESG 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및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를 통해 공단 ESG 경영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체의 운영을 강화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연계한 컨설팅을 통해 ESG 경영 고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홍보의 다양화를 위해 AI 기반 홍보영상 제작과 SNS 및 블로그 채널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조달청 주관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참여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조달청이 인증한 혁신제품을 지원받아 사업장에 시범적으로 적용·사용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동시에 혁신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6쪽부터 27쪽, 사업개발운영부 업무계획입니다.
공단은 미래지속 가능한 공단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규사업을 수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지동 청년안심주택 내 공공기여 체육시설과 위례근린공원 풋살장을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공단 전문인력을 활용한 시설관리, 축적된 체육시설 운영 노하우를 통해 신규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은 지역사회 문화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주민 소통공간을 활성화하여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거버넌스빌딩의 시설환경 및 재난·안전에 특히 유의하여 관리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 운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문화대학 재개관에 따른 운영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지속적으로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사업본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황준철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호 사업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경영본부장 황준철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임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2025년도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도에도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을 섬기는 자세로 송파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사업본부장이십니다.
(관계직원 인사)
2026년도 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본부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조직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2본부, 2실, 8부, 1센터, 1회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3명을 포함하여 200명이며 현 보고일 기준 1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부서별 소관 업무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7쪽, 수탁사업현황입니다.
공단은 주차관리사업, 행정시설관리사업, 녹지환경사업 등 5개 분야 49개 사업을 수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도 공단의 수입예산은 215억 2,200만 원이고, 지출예산은 261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 등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경영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럼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 감사실 업무계획입니다.
공단은 자체 정기감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근무기강 점검을 실시하여 사건사고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단 실현을 위해 부패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유발요인 선정, 대응 단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참여형 청렴 활동을 실시하여 퍼펙트 청렴공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객이 자주 묻는 반복 민원을 유형별로 정리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시기별 전화친절도 조사와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참여와 인권포스터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인권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 시설안전실 업무계획입니다.
AI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앱을 새롭게 구축하고, 교육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긴급상황 시 신속한 연락 체계와 안전 매뉴얼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전문교육 이수 및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직원의 현장 대응력 및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량 무사고 실천 캠페인 안전 히어로 선발을 추진하여 안전운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안전운전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자발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의 날 운영과 시설·환경 안전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직원들이 일상속에서 안전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운영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서별 안전 담당자 간 정기 간담회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을 신속히 공유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작업환경과 작업행동 점검을 통해 불안전한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감정노동 및 현장업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직원 대상 문화·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직원들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 경영지원부 업무계획입니다.
소통과 공감, 존중과 협력의 조직문화를 위해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직원 간 협력과 유대감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입 직원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업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 중심 OJT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입사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이해와 업무 이해 등 실무중심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부 인적 자원을 활용한 실무교육을 확대하여 부서별 업무 특성과 공단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직원 고충과 노무 관련 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원스톱 노무상담 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1쪽부터 23쪽, 재정정보부 업무계획입니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재무관리로 건전재정 및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입목표 달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연중 지속적인 재무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월별, 분기별 재정 흐름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회계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회계 톡톡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입·지출·계약·자산관리 등 핵심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웹한글기안기 업그레이드 및 안정화 등 정보환경을 개선하여 사무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기반으로 자산의 취득부터 사용, 보수, 처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여 자산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강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내부 또는 외부 해킹 위협에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안전한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4쪽부터 25쪽, 기획혁신부 업무계획입니다.
ESG 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및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를 통해 공단 ESG 경영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체의 운영을 강화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연계한 컨설팅을 통해 ESG 경영 고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홍보의 다양화를 위해 AI 기반 홍보영상 제작과 SNS 및 블로그 채널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조달청 주관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참여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조달청이 인증한 혁신제품을 지원받아 사업장에 시범적으로 적용·사용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동시에 혁신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6쪽부터 27쪽, 사업개발운영부 업무계획입니다.
공단은 미래지속 가능한 공단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규사업을 수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지동 청년안심주택 내 공공기여 체육시설과 위례근린공원 풋살장을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공단 전문인력을 활용한 시설관리, 축적된 체육시설 운영 노하우를 통해 신규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은 지역사회 문화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주민 소통공간을 활성화하여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거버넌스빌딩의 시설환경 및 재난·안전에 특히 유의하여 관리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 운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문화대학 재개관에 따른 운영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지속적으로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사업본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황준철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호 사업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이중호
사업본부장 이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소개 및 인사)
31쪽부터 33쪽, 녹지환경관리부 업무계획입니다.
관내 기업 및 마을 공동체와 협력하여 송파둘레길 1사 1천 정원을 조성하고 성내천 테마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주민과 유관단체가 직접 관리 운영에 참여하고 공동체성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정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유휴공간을 정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도심 속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송파둘레길에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열린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감성·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인 서울구석구석라이브에 선정되어 버스킹 존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호응도가 좋아 2026년도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와 함께하는 하천을 살려요! 리사이클링 체험을 통해 환경교육과 놀이가 결합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송파둘레길이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문화·예술·환경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주민의 휴식과 힐링 공간인 성내천에 사계절 테마가 있는 하천 수변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봄에는 맑고! 푸르게! 성내천 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수질정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여름에는 성내천 물놀이장 개장, 가을에는 벼농사 체험장 조성 운영, 겨울에는 성내천 물빛광장에 크리스마스 및 새해맞이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이 행복한 성내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부터 35쪽, 공영주차부 업무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이용편의와 수입증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민간위탁 중인 석촌역 노상주차장 2·3·4구역에 대해 신규 위탁 운영을 실시하여 무인설비 기반의 통합플랫폼을 연동하고 주차장 운영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수입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급지 조정과 노상주차장 24시간 운영을 통해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이용 편의성과 재정 효율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안전·편의 개선을 위해 전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장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장애물 없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노면에 유색 유도선 도색을 통해 시인성을 높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무인정산기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쿨링팬과 온도센서를 설치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안전교육과 재난 대응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와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6쪽부터 38쪽, 거주자주차부 업무계획입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부정주차 차량의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면도로 주차가능 공간 및 상습 불법주정차 공간 등을 활용하여 거주자주차구획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주차 구획 확대 및 이용자 활성화를 통해 거주자주차구획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비거주자 주차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주차질서 확립과 형평성 있는 요금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거주자주차구획 이용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불법주차 예방을 위한 고보조명 설치와 주차구획 표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정주차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시인성이 높은 위치에 고보조명을 설치하고 내구성이 강화된 번호판을 적용하여 훼손과 혼선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주민 및 송파 마을정원사와 협력하여 깨끗한 동네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차장 유휴공간과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화단을 조성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등 동네 환경을 정비하고 구획 도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거주자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9쪽부터 41쪽, 체육시설관리부 업무계획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튼튼머니 사업에 참여하여 주민들의 스포츠 참여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튼튼머니 인증시설에서 운동을 30분 이상 참여한 후 시설에 부착된 QR코드로 인증을 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단순 인센티브를 넘어 운동참여, 건강증진, 사회적 기부라는 선순환 구조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스마트한 안전시설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 및 시설유지관리점검 표준 매뉴얼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장비작동, 시설점검 등 업무에 필요한 분야 대상으로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상시 활용함으로써 부실 점검 및 오류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사업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하여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오륜테니스장의 인조잔디 교체를 통해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여성축구장과 천마축구장 2개소에는 스탠드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하여 무더운 여름철에 축구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에 간이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2쪽부터 43쪽, 산모건강증진센터 업무계획입니다.
산모 및 신생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감염예방과 위생관리를 최우선하여 운영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서울시 최초로 건립된 공공산후조리원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기와 산모가 보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송파구 육아지원센터, 송파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내 대형병원과 협업을 통하여 육아상담 및 교육, 산후우울증 검진, 병원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입소 전 실시하는 교육을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방문교육이 어려운 산모를 대상으로 교육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감염 및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감염예방과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KS 우수기관 재인증을 추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여성안심 112 비상 호출벨 설치와 자동소화 멀티탭 교체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4쪽부터 45쪽, 체육문화회관 업무계획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은 수영, 헬스 등 전통의 인기 강좌 외에도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강좌를 확대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시니어 세대를 아우르는 강좌와 트랜드 변화에 맞춘 강좌를 신설 및 증설하여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시, 자치구 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공단 간 상호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운영 효율성과 강좌 프로그램의 품질을 함께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송파구 보건소와 연계하여 복부비만 고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배쏙쏙 운동지도 교실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영양상담과 전문적인 운동 프로그램 등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건강개선 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관계기관과 교육 및 순찰 협업을 통해 송파지역 내에 안전이 필요한 위험지역과 공원시설 등을 중심으로 공동체 합동순찰활동을 전개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등 선제적인 예방활동도 병행하여 실효성 있는 공공 안전활동과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공단 임직원 모두는 차별화된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이중호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계획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이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소개 및 인사)
31쪽부터 33쪽, 녹지환경관리부 업무계획입니다.
관내 기업 및 마을 공동체와 협력하여 송파둘레길 1사 1천 정원을 조성하고 성내천 테마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주민과 유관단체가 직접 관리 운영에 참여하고 공동체성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정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유휴공간을 정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도심 속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송파둘레길에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열린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감성·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인 서울구석구석라이브에 선정되어 버스킹 존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호응도가 좋아 2026년도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와 함께하는 하천을 살려요! 리사이클링 체험을 통해 환경교육과 놀이가 결합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송파둘레길이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문화·예술·환경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주민의 휴식과 힐링 공간인 성내천에 사계절 테마가 있는 하천 수변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봄에는 맑고! 푸르게! 성내천 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수질정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여름에는 성내천 물놀이장 개장, 가을에는 벼농사 체험장 조성 운영, 겨울에는 성내천 물빛광장에 크리스마스 및 새해맞이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이 행복한 성내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부터 35쪽, 공영주차부 업무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이용편의와 수입증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민간위탁 중인 석촌역 노상주차장 2·3·4구역에 대해 신규 위탁 운영을 실시하여 무인설비 기반의 통합플랫폼을 연동하고 주차장 운영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수입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급지 조정과 노상주차장 24시간 운영을 통해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이용 편의성과 재정 효율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안전·편의 개선을 위해 전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장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장애물 없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노면에 유색 유도선 도색을 통해 시인성을 높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무인정산기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쿨링팬과 온도센서를 설치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안전교육과 재난 대응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와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6쪽부터 38쪽, 거주자주차부 업무계획입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부정주차 차량의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면도로 주차가능 공간 및 상습 불법주정차 공간 등을 활용하여 거주자주차구획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주차 구획 확대 및 이용자 활성화를 통해 거주자주차구획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비거주자 주차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주차질서 확립과 형평성 있는 요금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거주자주차구획 이용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불법주차 예방을 위한 고보조명 설치와 주차구획 표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정주차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시인성이 높은 위치에 고보조명을 설치하고 내구성이 강화된 번호판을 적용하여 훼손과 혼선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주민 및 송파 마을정원사와 협력하여 깨끗한 동네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차장 유휴공간과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화단을 조성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등 동네 환경을 정비하고 구획 도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거주자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9쪽부터 41쪽, 체육시설관리부 업무계획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튼튼머니 사업에 참여하여 주민들의 스포츠 참여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튼튼머니 인증시설에서 운동을 30분 이상 참여한 후 시설에 부착된 QR코드로 인증을 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단순 인센티브를 넘어 운동참여, 건강증진, 사회적 기부라는 선순환 구조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스마트한 안전시설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 및 시설유지관리점검 표준 매뉴얼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장비작동, 시설점검 등 업무에 필요한 분야 대상으로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상시 활용함으로써 부실 점검 및 오류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사업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하여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오륜테니스장의 인조잔디 교체를 통해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여성축구장과 천마축구장 2개소에는 스탠드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하여 무더운 여름철에 축구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에 간이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2쪽부터 43쪽, 산모건강증진센터 업무계획입니다.
산모 및 신생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감염예방과 위생관리를 최우선하여 운영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서울시 최초로 건립된 공공산후조리원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기와 산모가 보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송파구 육아지원센터, 송파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내 대형병원과 협업을 통하여 육아상담 및 교육, 산후우울증 검진, 병원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입소 전 실시하는 교육을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방문교육이 어려운 산모를 대상으로 교육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감염 및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감염예방과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KS 우수기관 재인증을 추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여성안심 112 비상 호출벨 설치와 자동소화 멀티탭 교체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4쪽부터 45쪽, 체육문화회관 업무계획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은 수영, 헬스 등 전통의 인기 강좌 외에도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강좌를 확대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시니어 세대를 아우르는 강좌와 트랜드 변화에 맞춘 강좌를 신설 및 증설하여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시, 자치구 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공단 간 상호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운영 효율성과 강좌 프로그램의 품질을 함께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송파구 보건소와 연계하여 복부비만 고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배쏙쏙 운동지도 교실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영양상담과 전문적인 운동 프로그램 등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건강개선 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관계기관과 교육 및 순찰 협업을 통해 송파지역 내에 안전이 필요한 위험지역과 공원시설 등을 중심으로 공동체 합동순찰활동을 전개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등 선제적인 예방활동도 병행하여 실효성 있는 공공 안전활동과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공단 임직원 모두는 차별화된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이중호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계획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경영본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대통령상 수상하셨는가? 뭐 하여튼간 우리 황준철 경영본부장님, 이중호 사업본부장님 이하 각 부장님들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좀 수고를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을 탄탄하게 하셔서 그런지 소요예산에 비예산이 많아요. 세목을 보면 경영을 잘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여기 보면 안전캠페인 등 다양한 콘텐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제가 보니까 내용은 우리가 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입니다.
경영본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대통령상 수상하셨는가? 뭐 하여튼간 우리 황준철 경영본부장님, 이중호 사업본부장님 이하 각 부장님들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좀 수고를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을 탄탄하게 하셔서 그런지 소요예산에 비예산이 많아요. 세목을 보면 경영을 잘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여기 보면 안전캠페인 등 다양한 콘텐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제가 보니까 내용은 우리가 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요즘 한창 지금 민감하고 이슈가 많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 서버 보안 강화 관련해서 지금 궁금한 게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된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돼 있지만, 저도 돼 있고 이게 지금 체육문화회관도 포함이잖아요, 서버니까. 이게 지금 저희도 스쳐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응방법이 있는지 제가 상당히 좀 궁금해요, 이게. 지나갔는데도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지금 계좌번호하고 다 들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카드번호 이런 것도 몇 년 전에 저도 등록을 해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점검 한번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요즘 너무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는데 예산 58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안 관련해서 하시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거 좀 답변해 주시고요.
26쪽, 사업개발운영부에 보면 위례근린공원 거여동 풋살장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본부가 아니라 경영본부로 가 있네요, 풋살장 운영이? 이건 그런데 지금 인수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수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본부장 황준철
아직 안 됐습니다.
●조용근 위원
안 됐죠. 이거 제가 그때 인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공원녹지과 쪽하고 치수과 쪽에도 말을 했지만 인수받을 때 SH 쪽에다가 아예 차라리 여기다가 풋살장으로 하면 안 그래도 체육시설이 없는데 이용자가 좀 한계가 있으니 여기에 위례 다목적 체육시설처럼 차라리 아예 거기도 풋살장 안에 족구장을 설치했거든요. 족구장 라인을 그려놨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두루두루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이거 운영, 지금 인수 안 됐는데 지금 들어와 있길래 제가 여쭤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지 한번 여쭤보고요.
사업본부 쪽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비거주자 요금 관련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에 주소가 돼 있고 거주자주차 주변인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주고 있죠?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조용근 위원
주고 있는데 이제 그 남는 공간에 비거주자, 그러니까 송파구 외 분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이 금액을 현실화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조용근 위원
그런데 비율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도 20%예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조용근 위원
이거 월로 이렇게 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월로도 한 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월 정기, 그렇죠? 이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옆에 곽노상 위원님도 상당히 궁금해하시던데. 제가 같이 여쭤봅니다.
체육시설관리부에 보면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라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공단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5만 포인트 적립을 하고 이것을 스포츠 상품권으로 전환·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은 또 이렇게 지금 비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거 제가 지금 처음 봐서 그래요. 이거 좀 설명해주세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조용근 위원
지금 거여동 상생주차장, 하고 계시죠?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조용근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앱으로 해서 들어가서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용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요즘 한창 지금 민감하고 이슈가 많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 서버 보안 강화 관련해서 지금 궁금한 게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된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돼 있지만, 저도 돼 있고 이게 지금 체육문화회관도 포함이잖아요, 서버니까. 이게 지금 저희도 스쳐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응방법이 있는지 제가 상당히 좀 궁금해요, 이게. 지나갔는데도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지금 계좌번호하고 다 들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카드번호 이런 것도 몇 년 전에 저도 등록을 해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점검 한번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요즘 너무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는데 예산 58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안 관련해서 하시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거 좀 답변해 주시고요.
26쪽, 사업개발운영부에 보면 위례근린공원 거여동 풋살장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본부가 아니라 경영본부로 가 있네요, 풋살장 운영이? 이건 그런데 지금 인수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수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본부장 황준철
아직 안 됐습니다.
●조용근 위원
안 됐죠. 이거 제가 그때 인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공원녹지과 쪽하고 치수과 쪽에도 말을 했지만 인수받을 때 SH 쪽에다가 아예 차라리 여기다가 풋살장으로 하면 안 그래도 체육시설이 없는데 이용자가 좀 한계가 있으니 여기에 위례 다목적 체육시설처럼 차라리 아예 거기도 풋살장 안에 족구장을 설치했거든요. 족구장 라인을 그려놨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두루두루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이거 운영, 지금 인수 안 됐는데 지금 들어와 있길래 제가 여쭤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지 한번 여쭤보고요.
사업본부 쪽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비거주자 요금 관련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에 주소가 돼 있고 거주자주차 주변인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주고 있죠?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조용근 위원
주고 있는데 이제 그 남는 공간에 비거주자, 그러니까 송파구 외 분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이 금액을 현실화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조용근 위원
그런데 비율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도 20%예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조용근 위원
이거 월로 이렇게 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월로도 한 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월 정기, 그렇죠? 이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옆에 곽노상 위원님도 상당히 궁금해하시던데. 제가 같이 여쭤봅니다.
체육시설관리부에 보면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라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공단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5만 포인트 적립을 하고 이것을 스포츠 상품권으로 전환·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은 또 이렇게 지금 비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거 제가 지금 처음 봐서 그래요. 이거 좀 설명해주세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조용근 위원
지금 거여동 상생주차장, 하고 계시죠?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조용근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앱으로 해서 들어가서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용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제안설명 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본부에 보시게 되면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조용근 위원님도 주차계획 관련해갖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거주자주차구획선을 물론 우리 구청에서 공단으로 위탁을 줘갖고 공단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주차요금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주변에 주차요금 플러스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고, 이게 저는 이제 한 예를 들면 풍납동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 풍납동에 이제 보상받은 지를 갖다가 우리 공단에서 위탁하는 거 맞죠?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김정열 위원
그런데 이 공단에서 위탁하는 거하고 이게 약간 좀 일반 환경미화원들하고 좀 핑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런 관리가 되어 있는지, 관리를 제대로 하시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41쪽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1년 치 계획은 다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행이 안 됐어요. 어떤 거냐 하면 천마공원 이용하는 그 축구 동호인들 특정적으로 이분들 추첨 안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특정 단체만 올해도 이렇게 배정을 한 것 같은데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쪽, 체육문화회관 우리 관련해갖고 어쨌든 주민들이 여기에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아까 설명한 데와 마찬가지로 헬스라든가 수영이라든가 그 외의 프로그램이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가 주민을 위한 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누누이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수영이긴 한데 연말에는 답변하시기를 위례 쪽에 성남인가 이쪽에서 약간 분산돼 갖고 아마 우리 송파구민들은 좀 용이하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잘 제도 개선이 되어 있고 우리 구민들이 전보다는 현재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놓치긴 했는데 33쪽 보시게 되면 사업이 봄·여름·가을·겨울 성내천 사계절 완전히 테마가 담겨져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성내천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고 어디를 포커스로 해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본부에 보시게 되면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조용근 위원님도 주차계획 관련해갖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거주자주차구획선을 물론 우리 구청에서 공단으로 위탁을 줘갖고 공단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주차요금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주변에 주차요금 플러스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고, 이게 저는 이제 한 예를 들면 풍납동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 풍납동에 이제 보상받은 지를 갖다가 우리 공단에서 위탁하는 거 맞죠?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김정열 위원
그런데 이 공단에서 위탁하는 거하고 이게 약간 좀 일반 환경미화원들하고 좀 핑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런 관리가 되어 있는지, 관리를 제대로 하시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41쪽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1년 치 계획은 다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행이 안 됐어요. 어떤 거냐 하면 천마공원 이용하는 그 축구 동호인들 특정적으로 이분들 추첨 안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특정 단체만 올해도 이렇게 배정을 한 것 같은데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쪽, 체육문화회관 우리 관련해갖고 어쨌든 주민들이 여기에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아까 설명한 데와 마찬가지로 헬스라든가 수영이라든가 그 외의 프로그램이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가 주민을 위한 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누누이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수영이긴 한데 연말에는 답변하시기를 위례 쪽에 성남인가 이쪽에서 약간 분산돼 갖고 아마 우리 송파구민들은 좀 용이하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잘 제도 개선이 되어 있고 우리 구민들이 전보다는 현재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놓치긴 했는데 33쪽 보시게 되면 사업이 봄·여름·가을·겨울 성내천 사계절 완전히 테마가 담겨져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성내천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고 어디를 포커스로 해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사무실 이전하니까 쾌적하고 좋으시죠?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김순애 위원
경영본부의 페이지 24에 가면 SNS 홍보활동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SNS를 눈여겨보고 우리 송파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데 다 좋은데 아쉬운 게 하나, 상 받는 것만 나와요. 상 받는 것만 무슨 상 받았다 하고 또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것보다 그 상 받게 되는 동기랑 그거 같이 넣어주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셔서 상을 받았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물론 뭐 어디서 했다는 것도 간단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더 이렇게 홍보를 하시려면 그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을 받았다 하는 SNS에 대한 그런 정확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본부 가겠습니다.
32페이지에 문화예술이 흐르는 송파둘레길 조성했는데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송파둘레길 하면 성내천하고 탄천도 들어가죠?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김순애 위원
그런데 왜 탄천에서 하는 행사는 하나도 없어요. 다 성내천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탄천 쪽에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건지, 탄천 쪽에 있는 주민들은 이 프로그램을 별로 이용하지 않는 건지, 지금 보시면 성내천 버스킹 존 운영, 지금 우리 그… 이름 잊어버렸다. 김정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성내천 사계절 페스티벌 여기는 봄·여름·가을·겨울까지 다 추진해서 하시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탄천은 없거든요. 좀 서운한데 탄천 쪽에도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페이지에 주차공유 서비스 확대는 우리 구청의 주차과하고도 충분히 논의되긴 했지만 주차난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주차공유 서비스 확대 목표는 좀 제대로 확대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2페이지에 산모건강증진센터 유승희 과장님 나오셨죠? 지난번에 청장님이 말씀하시길 “송파가 어린이 출생아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보통 몇 년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가 이렇게 출생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하고요. 혹시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또 산모건강증진센터에만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꼭 필요한데 미처 말 못 하고 구입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혹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업무보고니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조금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KS우수기관 재인증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받는 거예요? 지금 인증을 받은 거예요, 재인증을 받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 답변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사무실 이전하니까 쾌적하고 좋으시죠?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김순애 위원
경영본부의 페이지 24에 가면 SNS 홍보활동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SNS를 눈여겨보고 우리 송파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데 다 좋은데 아쉬운 게 하나, 상 받는 것만 나와요. 상 받는 것만 무슨 상 받았다 하고 또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것보다 그 상 받게 되는 동기랑 그거 같이 넣어주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셔서 상을 받았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물론 뭐 어디서 했다는 것도 간단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더 이렇게 홍보를 하시려면 그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을 받았다 하는 SNS에 대한 그런 정확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본부 가겠습니다.
32페이지에 문화예술이 흐르는 송파둘레길 조성했는데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송파둘레길 하면 성내천하고 탄천도 들어가죠?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김순애 위원
그런데 왜 탄천에서 하는 행사는 하나도 없어요. 다 성내천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탄천 쪽에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건지, 탄천 쪽에 있는 주민들은 이 프로그램을 별로 이용하지 않는 건지, 지금 보시면 성내천 버스킹 존 운영, 지금 우리 그… 이름 잊어버렸다. 김정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성내천 사계절 페스티벌 여기는 봄·여름·가을·겨울까지 다 추진해서 하시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탄천은 없거든요. 좀 서운한데 탄천 쪽에도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페이지에 주차공유 서비스 확대는 우리 구청의 주차과하고도 충분히 논의되긴 했지만 주차난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주차공유 서비스 확대 목표는 좀 제대로 확대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2페이지에 산모건강증진센터 유승희 과장님 나오셨죠? 지난번에 청장님이 말씀하시길 “송파가 어린이 출생아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보통 몇 년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가 이렇게 출생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하고요. 혹시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또 산모건강증진센터에만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꼭 필요한데 미처 말 못 하고 구입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혹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업무보고니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조금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KS우수기관 재인증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받는 거예요? 지금 인증을 받은 거예요, 재인증을 받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 답변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업본부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7페이지, 거주자주차구역 이용편의 이거 고보조명 설치가 2,000만원 있는데요. 위치선정 방법이라든가 설치료, A/S 기간 이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에서 여성축구장 작년에 여성축구장 옆에 장애인 축구장하고 사이에 족구장이 있었는데 그걸 풋살장으로 변했거든요. 작년도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지금 주시기 뭐하시면 다음에 팩스나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더불어 여성축구장까지 같이 주시면 더 좋고, 이용료까지. 풋살장 이용료, 여성축구장 이용료. 장애인 축구장은 관리 안 하시죠?
●사업본부장 이중호
시각장애인 축구장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거는 안 해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요.
●위원장 이강무 예,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업본부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7페이지, 거주자주차구역 이용편의 이거 고보조명 설치가 2,000만원 있는데요. 위치선정 방법이라든가 설치료, A/S 기간 이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에서 여성축구장 작년에 여성축구장 옆에 장애인 축구장하고 사이에 족구장이 있었는데 그걸 풋살장으로 변했거든요. 작년도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지금 주시기 뭐하시면 다음에 팩스나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더불어 여성축구장까지 같이 주시면 더 좋고, 이용료까지. 풋살장 이용료, 여성축구장 이용료. 장애인 축구장은 관리 안 하시죠?
●사업본부장 이중호
시각장애인 축구장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거는 안 해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요.
●위원장 이강무 예,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아까 우리 구청에다가 치수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탄천둘레길에 외래종 나무 제거 같이 하시죠? 외래종 제거하는 거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김순애 위원
같이 하실 때 그 둘레길 걷는 사람들이 망을 안 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작업 인부들이 막 나무를 쳐내기 때문에 가지는 떨어지는데 그 잔가지가 바람에 날려서 둘레길 걷는 사람들 눈을 막 찌르고 이런대요. 그래서 부탁하는 게 그 구간에 망을 이렇게 치고 하면 그 가지가 안 날아오니까 그것 좀 해달라고 얘기를… 아까 구청 치수과에도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설관리공단에도 그 사업을 하니까 그 작업할 때 설치를 좀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준철
30분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20분만… 너무 늦어가지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철 경영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구청에다가 치수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탄천둘레길에 외래종 나무 제거 같이 하시죠? 외래종 제거하는 거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김순애 위원
같이 하실 때 그 둘레길 걷는 사람들이 망을 안 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작업 인부들이 막 나무를 쳐내기 때문에 가지는 떨어지는데 그 잔가지가 바람에 날려서 둘레길 걷는 사람들 눈을 막 찌르고 이런대요. 그래서 부탁하는 게 그 구간에 망을 이렇게 치고 하면 그 가지가 안 날아오니까 그것 좀 해달라고 얘기를… 아까 구청 치수과에도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설관리공단에도 그 사업을 하니까 그 작업할 때 설치를 좀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준철
30분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20분만… 너무 늦어가지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철 경영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준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안전 캠페인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단은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는 시설·환경 안전 캠페인, 안전 관련 동영상 캠페인, 안전 관련 퀴즈프로그램 운영, 심폐소생술 안전체험교육 등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 메아리는 유형별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재 예방 훈련 및 안전 간담회 등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공단의 SNS 내용이 대부분 수상 내용이다. 상 받은 내용은 많은데 왜 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주요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단은 SNS 홍보 시에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우수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관심을 갖고 잘 챙겨서 공단이 하는 일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잘 알리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 사업장에 많은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대응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PC 보안 설정, 비밀번호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위기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수립하여 전 직원이 공유 및 상황 대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580만원으로 개인정보 서버 보안이 가능한지, 물론 돈이 적습니다만 기존에 방화벽이라든지 접근방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관리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스쳐 지나갔다고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방법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개인정보 수준 진단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진단을 위해서 검증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에서도, 행안부에서도 검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스템은 방화벽 설치가 되어 있고, 프로그램에서 매월 매일 같이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유지보수 업체에서 매월 방문해서 이상 접근시도 유무 및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게 저희는 관리하고 있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이 위례 근린공원 풋살장 운영이 사업개발운영부에서 하는지, 또 수탁 후 풋살장을 다목적구장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례 근린공원 풋살장은 SH공사에서 조성한 체육시설입니다. 사업개발운영부에서 구청으로부터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거를 받은 다음에 체육시설운영부로 넘길 예정이라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아직도 이걸 수탁을 못 받는 이유가 현재 배수로 정비, 안전 펜스 보완 등 잔여 하자보수가 진행 중이며 2026년 하반기에 SH공사에서 구청 공원녹지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송파구청 이관 즉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족구장 등 다목적구장으로 수탁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이 안전에 신뢰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은 책임 있는 경영업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저희 시설안전실도 하나 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황준철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호 사업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안전 캠페인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단은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는 시설·환경 안전 캠페인, 안전 관련 동영상 캠페인, 안전 관련 퀴즈프로그램 운영, 심폐소생술 안전체험교육 등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 메아리는 유형별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재 예방 훈련 및 안전 간담회 등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공단의 SNS 내용이 대부분 수상 내용이다. 상 받은 내용은 많은데 왜 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주요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단은 SNS 홍보 시에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우수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관심을 갖고 잘 챙겨서 공단이 하는 일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잘 알리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 사업장에 많은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대응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PC 보안 설정, 비밀번호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위기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수립하여 전 직원이 공유 및 상황 대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580만원으로 개인정보 서버 보안이 가능한지, 물론 돈이 적습니다만 기존에 방화벽이라든지 접근방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관리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스쳐 지나갔다고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방법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개인정보 수준 진단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진단을 위해서 검증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에서도, 행안부에서도 검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스템은 방화벽 설치가 되어 있고, 프로그램에서 매월 매일 같이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유지보수 업체에서 매월 방문해서 이상 접근시도 유무 및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게 저희는 관리하고 있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이 위례 근린공원 풋살장 운영이 사업개발운영부에서 하는지, 또 수탁 후 풋살장을 다목적구장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례 근린공원 풋살장은 SH공사에서 조성한 체육시설입니다. 사업개발운영부에서 구청으로부터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거를 받은 다음에 체육시설운영부로 넘길 예정이라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아직도 이걸 수탁을 못 받는 이유가 현재 배수로 정비, 안전 펜스 보완 등 잔여 하자보수가 진행 중이며 2026년 하반기에 SH공사에서 구청 공원녹지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송파구청 이관 즉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족구장 등 다목적구장으로 수탁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이 안전에 신뢰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은 책임 있는 경영업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저희 시설안전실도 하나 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황준철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호 사업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이중호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거주자주차 관련 비거주자 이용 비율이 20% 되느냐, 또 비거주자 요금 현실화 등에 대한 설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거주자는 차량등록이 송파구가 아닌 주로 사업자 또 송파구 직장인이 주입니다. 이용요금은 월 5만원입니다. 요금 현실화는 1단계 비거주자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며 타구 요금현황 등을 조사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강남구는 비거주자가 10만원이고요. 동대문구, 영등포구 비거주자는 월 6만원입니다. 구청 주차정책과와 협의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두 번째 질문,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가 비예산으로 운영되는데 관련하여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튼튼머니 예산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사전에 공단 체육시설을 튼튼머니 적립 시설로 등록하면 이용고객들이 이용할 때마다 QR코드를 찍으면 최대 주 3회, 1회당 1,000원 적립이 가능하며 1년에 1인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이용고객이 적립하여 서울시 스포츠용품점, 약국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5년도 시범 도입 결과 체육문화회관을 포함하여 5개 시설에 9,860건 QR코드를 찍었고요. 금액으로는 986만원에 대해 이용고객들이 인센티브를 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5년입니다. 2025년도에는 시범 운영하면서 이렇게 실시했고요. 2026년도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세 번째 질의, 거여동 상생주차장 운영 방법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여동 상생주차장은 총 170구획 중 110구획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고, 60구획은 공유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0구획 공유주차장은 키오스크, QR 등을 통해서 사전결제 후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획 빈자리 번호를 선택해서 입력하고 자기 차량번호를 입력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입력해서 결제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2시간을 입력했는데 30분 만에 나갔다 하면 전액 환불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주차구획 환경 정비, 풍납동 지역 등을 중심으로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주차구획 환경 정비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에만 공단에서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순찰반 4명이 2인 1조로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청소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 외에는 송파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차구획 내에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두 번째 질의, 천마공원 축구장 올해도 특정팀에게 우선 배정을 한 이유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2011년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축구장 무료개방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저녁 8시에는 다문화 소외계층 유소년을 위한 축구교실 정기대관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청소년·유소년들의 체육활동공간을 제공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접근성이 원활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천마공원 축구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선호 시간대에 일부 정기대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동호회 대관팀의 대관시간 확대를 위해서 축구협회에서 운영·관리하는 송파 60대, 송파 40대, 송파 50대팀의 주말 우선 배정, 대관 등을 2025년 12월 종료 및 조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일반 동호회 대관팀의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우선 대관을 조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세 번째 질의, 송파 체육문화회관 헬스, 수영 외 프로그램 개선 관련 수영강좌 이용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이전보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와 성남시의 체육시설 개관으로 인해서 신규 회원이 분산되어 주민 우선접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구민 우선접수 프로그램을 구축 중에 있으며 5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기 강좌인 수영 및 아쿠아로빅 강좌 등에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네 번째 질의, 성내천 사계절 페스티벌 운영구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성내천은 마천동 인공폭포에서 88대로 한강 접안 지역까지를 성내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내천 사계절 페스티벌 운영구간은 성내4교, 그러니까 두산위브아파트 앞에 물놀이장부터 청룡교 하부 벼농사 체험장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올림픽공원 북문 쪽에 청룡교 하부에서 벼농사를 하고 있으며 맑고 푸르게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성내4교 두산아파트 앞에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다시 벼농사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성내5교 물빛광장에 크리스마스 거리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레길 테마 관련 탄천에서는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탄천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있습니다. 탄천에도 이팝나무 거리를 구청에서 조성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에는 이동통로가 좁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지천 수변활력거점공원 생긴 그쪽에서 수변감성공원이 조성되었으므로 거기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사를 할 만한 장소나 주차 간이 탄천 쪽에는 좀 협소해가지고 성내천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두 번째 질의, 주차 공유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서 주민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해소 노력해 달라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연도 말 기준 공유주차장 사용자는 849구획으로 적극 홍보 등을 통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주차는 거주자구획 중심으로 하며 30분에 600원, 빈 시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순애 위원님 세 번째 질의, 산모건강증진센터 이용객 증가 여부와 증가 데이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27실 만실로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600여 명의 송파구민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24년도에는 670여 명, ’25년도에는 65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 운영상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가 24시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가동하는 에어컨이 상당히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합니다.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산모건강증진센터는 2014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시설유지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네 번째 질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KS 재인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KS 인증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S 인증은 서비스 품질경영 운영 체계, 인력,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엄격히 심사해서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을 선별합니다. 2017년도 산후조리원 최초 인증을 받았으며 2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바로 오기 직전인 2026년 1월 26일 재인증을 받아서 2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 생태교란식물 제거작업 시 안전망 설치 후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교란식물이나 예초 작업할 때는 저희가 안전망을 설치 후에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사목 제거나 이런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 주변에 안전 인원을 배치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 고보조명 설치 위치,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보조명 설치는 주차구획 부정주차가 많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야간에 거주자주차 우선주차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진입로와 출입로, 보행자 동선 등을 파악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A/S기간 등은 설치업체 선정 후에 세부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강무 위원장님 두 번째 질의, 여성축구장과 풋살장 2025년 이용현황 및 요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내천 풋살장은 2025년 4월에 우리 공단이 수탁을 받아 4월부터 12월까지 1,600여 명이 이용하였고 75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여성축구장은 2025년도에 4만 9,000명 총 1억 3,4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용요금은 여성 축구장은 2시간에 10만원이며 풋살장은 2시간에 4만원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거주자주차 관련 비거주자 이용 비율이 20% 되느냐, 또 비거주자 요금 현실화 등에 대한 설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거주자는 차량등록이 송파구가 아닌 주로 사업자 또 송파구 직장인이 주입니다. 이용요금은 월 5만원입니다. 요금 현실화는 1단계 비거주자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며 타구 요금현황 등을 조사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강남구는 비거주자가 10만원이고요. 동대문구, 영등포구 비거주자는 월 6만원입니다. 구청 주차정책과와 협의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두 번째 질문,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가 비예산으로 운영되는데 관련하여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튼튼머니 예산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사전에 공단 체육시설을 튼튼머니 적립 시설로 등록하면 이용고객들이 이용할 때마다 QR코드를 찍으면 최대 주 3회, 1회당 1,000원 적립이 가능하며 1년에 1인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이용고객이 적립하여 서울시 스포츠용품점, 약국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5년도 시범 도입 결과 체육문화회관을 포함하여 5개 시설에 9,860건 QR코드를 찍었고요. 금액으로는 986만원에 대해 이용고객들이 인센티브를 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5년입니다. 2025년도에는 시범 운영하면서 이렇게 실시했고요. 2026년도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세 번째 질의, 거여동 상생주차장 운영 방법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여동 상생주차장은 총 170구획 중 110구획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고, 60구획은 공유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0구획 공유주차장은 키오스크, QR 등을 통해서 사전결제 후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획 빈자리 번호를 선택해서 입력하고 자기 차량번호를 입력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입력해서 결제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2시간을 입력했는데 30분 만에 나갔다 하면 전액 환불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주차구획 환경 정비, 풍납동 지역 등을 중심으로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주차구획 환경 정비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에만 공단에서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순찰반 4명이 2인 1조로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청소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 외에는 송파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차구획 내에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두 번째 질의, 천마공원 축구장 올해도 특정팀에게 우선 배정을 한 이유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2011년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축구장 무료개방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저녁 8시에는 다문화 소외계층 유소년을 위한 축구교실 정기대관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청소년·유소년들의 체육활동공간을 제공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접근성이 원활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천마공원 축구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선호 시간대에 일부 정기대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동호회 대관팀의 대관시간 확대를 위해서 축구협회에서 운영·관리하는 송파 60대, 송파 40대, 송파 50대팀의 주말 우선 배정, 대관 등을 2025년 12월 종료 및 조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일반 동호회 대관팀의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우선 대관을 조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세 번째 질의, 송파 체육문화회관 헬스, 수영 외 프로그램 개선 관련 수영강좌 이용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이전보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와 성남시의 체육시설 개관으로 인해서 신규 회원이 분산되어 주민 우선접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구민 우선접수 프로그램을 구축 중에 있으며 5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기 강좌인 수영 및 아쿠아로빅 강좌 등에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네 번째 질의, 성내천 사계절 페스티벌 운영구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성내천은 마천동 인공폭포에서 88대로 한강 접안 지역까지를 성내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내천 사계절 페스티벌 운영구간은 성내4교, 그러니까 두산위브아파트 앞에 물놀이장부터 청룡교 하부 벼농사 체험장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올림픽공원 북문 쪽에 청룡교 하부에서 벼농사를 하고 있으며 맑고 푸르게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성내4교 두산아파트 앞에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다시 벼농사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성내5교 물빛광장에 크리스마스 거리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레길 테마 관련 탄천에서는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탄천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있습니다. 탄천에도 이팝나무 거리를 구청에서 조성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에는 이동통로가 좁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지천 수변활력거점공원 생긴 그쪽에서 수변감성공원이 조성되었으므로 거기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사를 할 만한 장소나 주차 간이 탄천 쪽에는 좀 협소해가지고 성내천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두 번째 질의, 주차 공유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서 주민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해소 노력해 달라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연도 말 기준 공유주차장 사용자는 849구획으로 적극 홍보 등을 통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주차는 거주자구획 중심으로 하며 30분에 600원, 빈 시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순애 위원님 세 번째 질의, 산모건강증진센터 이용객 증가 여부와 증가 데이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27실 만실로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600여 명의 송파구민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24년도에는 670여 명, ’25년도에는 65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 운영상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가 24시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가동하는 에어컨이 상당히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합니다.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산모건강증진센터는 2014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시설유지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네 번째 질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KS 재인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KS 인증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S 인증은 서비스 품질경영 운영 체계, 인력,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엄격히 심사해서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을 선별합니다. 2017년도 산후조리원 최초 인증을 받았으며 2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바로 오기 직전인 2026년 1월 26일 재인증을 받아서 2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 생태교란식물 제거작업 시 안전망 설치 후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교란식물이나 예초 작업할 때는 저희가 안전망을 설치 후에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사목 제거나 이런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 주변에 안전 인원을 배치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 고보조명 설치 위치,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보조명 설치는 주차구획 부정주차가 많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야간에 거주자주차 우선주차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진입로와 출입로, 보행자 동선 등을 파악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A/S기간 등은 설치업체 선정 후에 세부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강무 위원장님 두 번째 질의, 여성축구장과 풋살장 2025년 이용현황 및 요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내천 풋살장은 2025년 4월에 우리 공단이 수탁을 받아 4월부터 12월까지 1,600여 명이 이용하였고 75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여성축구장은 2025년도에 4만 9,000명 총 1억 3,4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용요금은 여성 축구장은 2시간에 10만원이며 풋살장은 2시간에 4만원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이중호 사업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짧게 짧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재인증은 이제 1월 26일 날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김순애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산모 건강증진센터를 각 구에서 운영할 예정이라는 말씀은 들으셨죠, 지난번에?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김순애 위원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아직 내용 받은 거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예?
●사업본부장 이중호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받은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럼 서울시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죠. 신문에 크게 나고 이제 금년 ’26년부터 서울시 각 구에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게 작년에 나왔거든요.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각 구에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운영을 하면 지금 우리 송파가 운영하고 있는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물론 운영상 면으로는 다 잘하고 계시는데 일단 시설이 낡고 노후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산모들이 아무래도 좀 꺼려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예산을 드리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들어오면서 탄천둘레길에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뭐 하고 있다고 사진 보여주신 팀장님이 어느 팀장님이세요? 그 사진을 저를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저한테 주신 민원인한테 그걸 보여주고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더라 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 사진을 저한테 직접 보여주세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서울형 안심산후조리원 나온다 이 홍보 내용을 봤더니요. 서울시에서 민간 5개소를 공모해서 상반기 중에 서울형 안심산후조리원을 시범가동한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김순애 위원
예, 5개소,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전 구로 다 가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 산모건강증진센터도 업(up)되는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좀 신경 쓰셔서,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무리 없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
저 사실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됐고 그냥 우리 사업본부장님한테 당부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주차구획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 주차요금을 내가면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어렵게 얻은 구획선이고 또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옆에 보면 정비라든가 이 노면이 다 지금 글자도 흐릿흐릿해갖고 약간 불편을 호소하니까 이거 좀 강구해 주시고요.
또 천마공원 관련해갖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선순위 배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말고도 일반 성인들도 아까 60대하고 40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관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좀 노력을 해갖고 여기를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축구 동호인들은. 그러니까 누구나 불합리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우선순위 배정 없이 추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나머지 체육문화회관 관련해갖고 수영이라든가 헬스라든가 어쨌든 성남시라든가 하남시에 분산이 돼갖고 우리 구민이 혜택을 좀 더 이렇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들어갖고 저도 기분이 좋고요.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계속 들여다보겠고요.
아까 성내천 관련해갖고는 상류부터 하류까지를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갑·을·병으로 해갖고 을쪽은 탄천이 이렇게 유입하기가 좋고 병은 성내천 불빛광장인가 물빛광장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올림픽아파트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건이나 허락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현장을 가셔서 뭔가 테마를 할 수 있나 이것 좀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본부장 이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사업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짧게 짧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재인증은 이제 1월 26일 날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김순애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산모 건강증진센터를 각 구에서 운영할 예정이라는 말씀은 들으셨죠, 지난번에?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김순애 위원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아직 내용 받은 거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예?
●사업본부장 이중호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받은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럼 서울시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죠. 신문에 크게 나고 이제 금년 ’26년부터 서울시 각 구에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게 작년에 나왔거든요.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각 구에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운영을 하면 지금 우리 송파가 운영하고 있는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물론 운영상 면으로는 다 잘하고 계시는데 일단 시설이 낡고 노후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산모들이 아무래도 좀 꺼려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예산을 드리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들어오면서 탄천둘레길에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뭐 하고 있다고 사진 보여주신 팀장님이 어느 팀장님이세요? 그 사진을 저를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저한테 주신 민원인한테 그걸 보여주고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더라 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 사진을 저한테 직접 보여주세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서울형 안심산후조리원 나온다 이 홍보 내용을 봤더니요. 서울시에서 민간 5개소를 공모해서 상반기 중에 서울형 안심산후조리원을 시범가동한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김순애 위원
예, 5개소,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전 구로 다 가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 산모건강증진센터도 업(up)되는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좀 신경 쓰셔서,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무리 없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
저 사실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됐고 그냥 우리 사업본부장님한테 당부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주차구획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 주차요금을 내가면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어렵게 얻은 구획선이고 또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옆에 보면 정비라든가 이 노면이 다 지금 글자도 흐릿흐릿해갖고 약간 불편을 호소하니까 이거 좀 강구해 주시고요.
또 천마공원 관련해갖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선순위 배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말고도 일반 성인들도 아까 60대하고 40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관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좀 노력을 해갖고 여기를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축구 동호인들은. 그러니까 누구나 불합리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우선순위 배정 없이 추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나머지 체육문화회관 관련해갖고 수영이라든가 헬스라든가 어쨌든 성남시라든가 하남시에 분산이 돼갖고 우리 구민이 혜택을 좀 더 이렇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들어갖고 저도 기분이 좋고요.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계속 들여다보겠고요.
아까 성내천 관련해갖고는 상류부터 하류까지를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갑·을·병으로 해갖고 을쪽은 탄천이 이렇게 유입하기가 좋고 병은 성내천 불빛광장인가 물빛광장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올림픽아파트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건이나 허락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현장을 가셔서 뭔가 테마를 할 수 있나 이것 좀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본부장 이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제가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참았다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보니까 진짜 다 성내천 뭐 해가지고 하다못해 마을정원사 유휴지 사업도 보니까 거여동, 마천동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행감 하면서 마을정원사 이번에 예산할 때 정말 힘들게 삭감을 조금만 했거든요, 사정 사정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하는 거 좀 성과 뽀대 나게 좀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딱 결정된 거예요, 마천동·거여동부터 시작하는 걸?
●사업본부장 이중호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쭉 해 왔고요. 저희가 유채꽃밭 할 때 탄천 쪽도 사실은 유채꽃을 심어가지고 일부 다니는 분들이 기분 좋게 이렇게 꽃밭도 만들고 했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 사업을 할 때 좀 분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그쪽에 있어서 그런지 그쪽만 눈에 보이시는 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그것은 아니고, 탄천은 이제 분당 쪽에서 흘러오는 큰 천이지만 사실은 강이잖아요. 그런데 뚝방길 아래로 저도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몇 번 다니면서 어떤 걸 조성할까 하는데 중간중간 꽃도 심고 많이 이렇게 좋게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본부장님 일찍 나오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아는데, 어쨌든 이번에 정말 마을정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기 수료하고 성과를 내야지 또 다음번에 예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참았다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보니까 진짜 다 성내천 뭐 해가지고 하다못해 마을정원사 유휴지 사업도 보니까 거여동, 마천동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행감 하면서 마을정원사 이번에 예산할 때 정말 힘들게 삭감을 조금만 했거든요, 사정 사정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하는 거 좀 성과 뽀대 나게 좀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딱 결정된 거예요, 마천동·거여동부터 시작하는 걸?
●사업본부장 이중호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쭉 해 왔고요. 저희가 유채꽃밭 할 때 탄천 쪽도 사실은 유채꽃을 심어가지고 일부 다니는 분들이 기분 좋게 이렇게 꽃밭도 만들고 했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 사업을 할 때 좀 분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그쪽에 있어서 그런지 그쪽만 눈에 보이시는 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그것은 아니고, 탄천은 이제 분당 쪽에서 흘러오는 큰 천이지만 사실은 강이잖아요. 그런데 뚝방길 아래로 저도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몇 번 다니면서 어떤 걸 조성할까 하는데 중간중간 꽃도 심고 많이 이렇게 좋게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본부장님 일찍 나오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아는데, 어쨌든 이번에 정말 마을정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기 수료하고 성과를 내야지 또 다음번에 예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확인 차원에서 몇 개만 여쭤볼게요.
경영본부, 그럼 개인 서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계속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으면 되겠네요? 이해하면 되죠?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조용근 위원
1년에 한 번?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조용근 위원
행안부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유출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저희들은…
●조용근 위원
대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자신 없이 하시니까 제가 자꾸 묻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정확하게 행안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스크린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업체에서도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본부에 거여동 상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을 해서 그 번호대로 들어간다면서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조용근 위원
기존에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그런데 이제 그냥 들어와서 불법주차를 하면,
●조용근 위원
아니, 그냥 불법주차가 아니라 들어와서 요금을 내면 되잖아. 그게 그 시스템은 아니죠?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거기는 이제 사전에,
●조용근 위원
모든 게 다 사전? 사전으로 앱으로만 안 하면… 그래서 거기가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구나.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조용근 위원
제가 지나갈 때마다 항상 느꼈던 게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전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럼 직접적으로 그 주변 분들도 그 등록하고 들어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 그거네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조용근 위원
월 주차도 있는 거고?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조용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은 송파구청 생활체육과라든가 주차정책과, 치수과하고 같이 이렇게 벽을 나누지 말고 서로 공유해서요, 주민의 안전과 적극적인 송파구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업무해 주시고.
지금 5개월 동안 이사장님 자리가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본부장님께서 잘 이렇게 관리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적게 느껴질 수 있도록 협력하셔가지고 책임 있는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확인 차원에서 몇 개만 여쭤볼게요.
경영본부, 그럼 개인 서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계속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으면 되겠네요? 이해하면 되죠?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조용근 위원
1년에 한 번?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조용근 위원
행안부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유출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저희들은…
●조용근 위원
대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자신 없이 하시니까 제가 자꾸 묻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정확하게 행안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스크린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업체에서도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본부에 거여동 상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을 해서 그 번호대로 들어간다면서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조용근 위원
기존에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그런데 이제 그냥 들어와서 불법주차를 하면,
●조용근 위원
아니, 그냥 불법주차가 아니라 들어와서 요금을 내면 되잖아. 그게 그 시스템은 아니죠?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거기는 이제 사전에,
●조용근 위원
모든 게 다 사전? 사전으로 앱으로만 안 하면… 그래서 거기가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구나.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조용근 위원
제가 지나갈 때마다 항상 느꼈던 게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전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럼 직접적으로 그 주변 분들도 그 등록하고 들어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 그거네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조용근 위원
월 주차도 있는 거고?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조용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은 송파구청 생활체육과라든가 주차정책과, 치수과하고 같이 이렇게 벽을 나누지 말고 서로 공유해서요, 주민의 안전과 적극적인 송파구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업무해 주시고.
지금 5개월 동안 이사장님 자리가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본부장님께서 잘 이렇게 관리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적게 느껴질 수 있도록 협력하셔가지고 책임 있는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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