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셔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관하여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어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으로 인하여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셔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관하여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어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으로 인하여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임춘대 의원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석촌동 주민센터 신축설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석촌동 주민자치센터가 설계용역에 의해 2012년 6월 4일 공모하여 9월 14일 접수를 마감하고, 9월 21일 오후 3시에 송파구청 3층 소강당에서 11개 작품과 설계도면을 두고 송파구디자인심의위원회의 위원들에 의해 엄격하게 심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여 작품과 설계도면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건축과는 주요시설안을 자치안전과에서 정해준 대로 하지 않으면 감점을 받는다고 하여 모두가 그 안 대로 설계하다보니 건물외형은 그럴싸하지만 내부설계는 우리 주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외면한 채 1층 어린이집, 2층 민원실, 3층 자치회관에 다목적방과 사랑방을, 4층 동장실, 동대본부, 직원식당, 5층 도서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심의하다보니 내부의 중요성은 안중에도 없고, 외형만 보는 심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구조는 종합복지관이지, 주민센터는 전혀 아닙니다. 1층의 어린이집이나 5층의 도서관 중 최소한 하나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타 동 주민센터나 회관 건립 시 꼭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공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위원 또한 그 분야에 대해 아는 사람,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중대로 8길 앞과 중대로 4길 가원초등학교 앞은 훼밀리아파트 신축 시 기부채납 도로로써 지금까지 가락시장 대형 물류차량의 밤낮 없는 통행으로 인해 소음, 굉음 및 매연과 동시에 아이들의 통학에 안전상 위험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하공동구의 파손으로 인해 몇 년 전에 아파트 자체예산으로 정비를 하였으나 가락시장의 수많은 대형물류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하여금 지하공동구가 위험도 D급 판정을 받아 보강공사를 서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예산 지원은 커녕 송파구청과 아파트주민에게만 책임을 묻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0년 10월 7일 공유도로 통행제한에 대하여 구정질문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어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셋째, 지난 3월 15일 송파구가 국제관광도시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걸맞은 국제관광도시의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광도시추진단과 모든 부서가 협의하여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부터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석촌동 24-3번지의 5필지가 관광특구지역이며 준주거지역으로 송파의 최고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이 300여 세대가 들어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광진흥 조례 제정을 토대로 민·관협력을 통한 국제관광도시를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되어주길 바라는데, 구청장님의 국제관광도시의 소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임춘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임춘대 의원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석촌동 주민센터 신축설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석촌동 주민자치센터가 설계용역에 의해 2012년 6월 4일 공모하여 9월 14일 접수를 마감하고, 9월 21일 오후 3시에 송파구청 3층 소강당에서 11개 작품과 설계도면을 두고 송파구디자인심의위원회의 위원들에 의해 엄격하게 심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여 작품과 설계도면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건축과는 주요시설안을 자치안전과에서 정해준 대로 하지 않으면 감점을 받는다고 하여 모두가 그 안 대로 설계하다보니 건물외형은 그럴싸하지만 내부설계는 우리 주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외면한 채 1층 어린이집, 2층 민원실, 3층 자치회관에 다목적방과 사랑방을, 4층 동장실, 동대본부, 직원식당, 5층 도서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심의하다보니 내부의 중요성은 안중에도 없고, 외형만 보는 심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구조는 종합복지관이지, 주민센터는 전혀 아닙니다. 1층의 어린이집이나 5층의 도서관 중 최소한 하나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타 동 주민센터나 회관 건립 시 꼭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공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위원 또한 그 분야에 대해 아는 사람,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중대로 8길 앞과 중대로 4길 가원초등학교 앞은 훼밀리아파트 신축 시 기부채납 도로로써 지금까지 가락시장 대형 물류차량의 밤낮 없는 통행으로 인해 소음, 굉음 및 매연과 동시에 아이들의 통학에 안전상 위험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하공동구의 파손으로 인해 몇 년 전에 아파트 자체예산으로 정비를 하였으나 가락시장의 수많은 대형물류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하여금 지하공동구가 위험도 D급 판정을 받아 보강공사를 서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예산 지원은 커녕 송파구청과 아파트주민에게만 책임을 묻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0년 10월 7일 공유도로 통행제한에 대하여 구정질문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어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셋째, 지난 3월 15일 송파구가 국제관광도시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걸맞은 국제관광도시의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광도시추진단과 모든 부서가 협의하여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부터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석촌동 24-3번지의 5필지가 관광특구지역이며 준주거지역으로 송파의 최고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이 300여 세대가 들어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광진흥 조례 제정을 토대로 민·관협력을 통한 국제관광도시를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되어주길 바라는데, 구청장님의 국제관광도시의 소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임춘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방청객 및 지역 언론인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거여1, 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겨울을 재촉하듯 몇 차례의 가을비가 온 후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금년 겨울은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출발한 전력공급의 불균형으로 전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절전 대책의 일환으로 전력요금 누진제 및 피크제의 강력한 시행 등이 예상되어 많은 지역주민들은 어느 해보다 추운 계절을 보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내복착용과 적정 실내온도 유지, 점심시간 사무실 소등 및 퇴근 시 컴퓨터나 전기기기 플러그 제거 등 절전의 생활화에 지혜를 모아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천1동 주민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서두르라는 내용으로 다시 한 번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9월 말 제191회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님과 집행부를 향해 본건 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체 없이 적의 추진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 바 있으며, 구청장님께서는 금년 6월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핑계 삼아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금년에 어렵사리 편성된 본 건 예산을 변칙적으로 고스란히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무기력한 현상에 실망감을 금치 못하며 다시 한 번 마천1동 공공청사 건립 예정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요약해보면 대상 공공청사 예정부지는 마천동 266-2번지 일대로 전체면적은 2,502㎡, 약 757평 규모로 현재 SH공사 소유이며 도시계획상 공공청사 부지로 토지공급가격은 약 55억 1,700만원이며 현재까지 매매조건은 연리 4%로 5년 연부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우선 우리구의 관련부서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본 건 추진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유관부서간의 손발이 안 맞는지 어렵잖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작년도 9월 15일 SH공사는 본 건 매매를 위한 2012년 예산편성 여부와 매입 시기를 조회하는 공문을 우리 구로 발송하자, 동년 9월 20일 구 자치안전과는 회신으로 11월에 개최 예정인 구의회 예산안 심의 후에 동 부지 매입을 진행하겠다는 회신 공문을 발송하며, 이와 별도로 주차행정팀에서는 동년 10월 31일에는 동 부지를 본 사업 시행 전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SH공사로 발송합니다.
두 가지의 공문을 접수한 SH공사는 2011년 11월 22일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2012년 1/4분기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매입 시까지 동 부지를 주차장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을 동의하면서, 대금납부 조건으로 계약금은 공급금액의 10% 이상을, 잔금은 90% 이하로 납부하되 잔금은 10년 할부로 연 4%의 할부이자를 적용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우리 구 자치안전과와 주차관리과에 통보합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께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장담했던 금년 2/4분기 말, 즉 6월 27일에야 우리 구 주거정비과에서는 부랴부랴 다시 서울시측에 별도의 공문을 발송하는데 그 내용은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와 인접한 도로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20~25m 도로를 확보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의 공공청사 예정부지 주변도로는 15~23m로 계획되어 있어 도로폭이 불부합 함으로 동 공공청사 예정부지 주변도로의 도로선형 및 폭을 15m는 20m로, 23m는 25m로 각각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인 바 여기서 도로폭 조정으로 인한 공급금액이 총 55억여 원 중 7억 원 정도 차이나는 부분은 쌍방 간의 협의로 절충하면서, 동시에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에게 지원요청을 통해 충분히 사전정리 및 조정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동 부지 매매계약의 계약금조로 확보한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는 한심하고 변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처럼 지엽적인 문제로 예산집행을 한 해를 넘기는 것이 과연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올바른 판단이며, 업무수행간 획득한 중요한 정보를 유관부서와 공유하지 못하는 자치행정과와 주거정비과 등 부서간 업무협조 체제와 팀웍에 문제는 없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26일 SH공사 개발계획팀은 마지막으로 ‘송파구청에서 기존 요청 건을 미 수용 시 매입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고 매수자 변경을 추진 중이며, 2013년에 동 내용을 고시 예정임’을 자치행정과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듯 대외기관과의 문서상 약속마저 어겨가면서까지 대외적 평판과 신뢰도를 실추시키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숨만 나올 따름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구청장님께 질문코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2011년 9월 29일 본 의원이 공공청사부지 매입 관련 질문 시 금년 6월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구청장의 답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위와 만약 지체사유가 도로선형 및 폭원 문제라면 왜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도출, 미리 정리하지 못했으며,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나 SH공사와 협의한 내용이 뭔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년 9월 28일자 자치안전과에서 작성하여 행정국장 전결처리한 공공청사부지 매입시기 연기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도 구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금년도 계약체결 시 이자지급으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의 어려운 구재정이 내후년이면 갑자기 좋아질 것으로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한 해를 미뤄 내년도에 계약하면 이자를 감면해준다는 특약조건이라도 있는지요?
또 금년 계약했을 때와 내년 계약했을 때, 즉 계약체결 시기상 차이가 뭡니까? 이는 순전히 금년도에 집행했어야 할 본 건 예산의 명시이월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억지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본 의원의 의견에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면서 SH공사 측이 10년 연부로 대금결제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5년 연부로 상환키로 한 이유는 무엇이며, 노폭 확장으로 공공청사 예정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토지비용을 매수자에게 전가하려는 SH공사 측의 상식 밖의 논리에 대하여 부당성을 제기해봤으며, 본 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울시나 이 지역 출신 시의원 등에게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요?
네 번째, 내년도에 또다른 문제가 대두된다면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 없이 이를 빌미로 내후년으로 예산집행을 미룰 것인지 여부와, 구청장님께서는 당해연도에 배정된 예산을 그 해에 집행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익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이 정당한 예산운용 및 집행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다섯 번째, 궁극적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마천1동 주민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으며, 있다면 착공 및 완공시기를 언제쯤으로 복안하고 계시는지요?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본 의원이 애써 적재적소의 원칙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역을 관할하는 주민복합센터가 그 지역의 중심부에 있어야 함은 행정의 원칙일 뿐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관서의 최소한의 도리이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민원에 대한 가장 우선적으로 베풀어야 할 행정관서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건의 추진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며,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추진력으로 부지 매입은 물론 복합센터 건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한시라도 서둘러 민의를 반영하고 대변하며 일사천리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일꾼과 변명과 편법으로 차일피일하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는 일꾼 중에 과연 어떤 일꾼이 지역주민의 공복으로서 의당히 추구해야 할 자세며 모습일까요?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방청객 및 지역 언론인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거여1, 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겨울을 재촉하듯 몇 차례의 가을비가 온 후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금년 겨울은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출발한 전력공급의 불균형으로 전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절전 대책의 일환으로 전력요금 누진제 및 피크제의 강력한 시행 등이 예상되어 많은 지역주민들은 어느 해보다 추운 계절을 보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내복착용과 적정 실내온도 유지, 점심시간 사무실 소등 및 퇴근 시 컴퓨터나 전기기기 플러그 제거 등 절전의 생활화에 지혜를 모아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천1동 주민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서두르라는 내용으로 다시 한 번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9월 말 제191회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님과 집행부를 향해 본건 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체 없이 적의 추진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 바 있으며, 구청장님께서는 금년 6월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핑계 삼아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금년에 어렵사리 편성된 본 건 예산을 변칙적으로 고스란히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무기력한 현상에 실망감을 금치 못하며 다시 한 번 마천1동 공공청사 건립 예정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요약해보면 대상 공공청사 예정부지는 마천동 266-2번지 일대로 전체면적은 2,502㎡, 약 757평 규모로 현재 SH공사 소유이며 도시계획상 공공청사 부지로 토지공급가격은 약 55억 1,700만원이며 현재까지 매매조건은 연리 4%로 5년 연부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우선 우리구의 관련부서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본 건 추진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유관부서간의 손발이 안 맞는지 어렵잖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작년도 9월 15일 SH공사는 본 건 매매를 위한 2012년 예산편성 여부와 매입 시기를 조회하는 공문을 우리 구로 발송하자, 동년 9월 20일 구 자치안전과는 회신으로 11월에 개최 예정인 구의회 예산안 심의 후에 동 부지 매입을 진행하겠다는 회신 공문을 발송하며, 이와 별도로 주차행정팀에서는 동년 10월 31일에는 동 부지를 본 사업 시행 전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SH공사로 발송합니다.
두 가지의 공문을 접수한 SH공사는 2011년 11월 22일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2012년 1/4분기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매입 시까지 동 부지를 주차장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을 동의하면서, 대금납부 조건으로 계약금은 공급금액의 10% 이상을, 잔금은 90% 이하로 납부하되 잔금은 10년 할부로 연 4%의 할부이자를 적용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우리 구 자치안전과와 주차관리과에 통보합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께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장담했던 금년 2/4분기 말, 즉 6월 27일에야 우리 구 주거정비과에서는 부랴부랴 다시 서울시측에 별도의 공문을 발송하는데 그 내용은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와 인접한 도로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20~25m 도로를 확보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의 공공청사 예정부지 주변도로는 15~23m로 계획되어 있어 도로폭이 불부합 함으로 동 공공청사 예정부지 주변도로의 도로선형 및 폭을 15m는 20m로, 23m는 25m로 각각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인 바 여기서 도로폭 조정으로 인한 공급금액이 총 55억여 원 중 7억 원 정도 차이나는 부분은 쌍방 간의 협의로 절충하면서, 동시에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에게 지원요청을 통해 충분히 사전정리 및 조정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동 부지 매매계약의 계약금조로 확보한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는 한심하고 변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처럼 지엽적인 문제로 예산집행을 한 해를 넘기는 것이 과연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올바른 판단이며, 업무수행간 획득한 중요한 정보를 유관부서와 공유하지 못하는 자치행정과와 주거정비과 등 부서간 업무협조 체제와 팀웍에 문제는 없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26일 SH공사 개발계획팀은 마지막으로 ‘송파구청에서 기존 요청 건을 미 수용 시 매입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고 매수자 변경을 추진 중이며, 2013년에 동 내용을 고시 예정임’을 자치행정과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듯 대외기관과의 문서상 약속마저 어겨가면서까지 대외적 평판과 신뢰도를 실추시키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숨만 나올 따름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구청장님께 질문코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2011년 9월 29일 본 의원이 공공청사부지 매입 관련 질문 시 금년 6월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구청장의 답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위와 만약 지체사유가 도로선형 및 폭원 문제라면 왜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도출, 미리 정리하지 못했으며,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나 SH공사와 협의한 내용이 뭔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년 9월 28일자 자치안전과에서 작성하여 행정국장 전결처리한 공공청사부지 매입시기 연기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도 구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금년도 계약체결 시 이자지급으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의 어려운 구재정이 내후년이면 갑자기 좋아질 것으로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한 해를 미뤄 내년도에 계약하면 이자를 감면해준다는 특약조건이라도 있는지요?
또 금년 계약했을 때와 내년 계약했을 때, 즉 계약체결 시기상 차이가 뭡니까? 이는 순전히 금년도에 집행했어야 할 본 건 예산의 명시이월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억지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본 의원의 의견에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면서 SH공사 측이 10년 연부로 대금결제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5년 연부로 상환키로 한 이유는 무엇이며, 노폭 확장으로 공공청사 예정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토지비용을 매수자에게 전가하려는 SH공사 측의 상식 밖의 논리에 대하여 부당성을 제기해봤으며, 본 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울시나 이 지역 출신 시의원 등에게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요?
네 번째, 내년도에 또다른 문제가 대두된다면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 없이 이를 빌미로 내후년으로 예산집행을 미룰 것인지 여부와, 구청장님께서는 당해연도에 배정된 예산을 그 해에 집행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익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이 정당한 예산운용 및 집행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다섯 번째, 궁극적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마천1동 주민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으며, 있다면 착공 및 완공시기를 언제쯤으로 복안하고 계시는지요?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본 의원이 애써 적재적소의 원칙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역을 관할하는 주민복합센터가 그 지역의 중심부에 있어야 함은 행정의 원칙일 뿐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관서의 최소한의 도리이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민원에 대한 가장 우선적으로 베풀어야 할 행정관서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건의 추진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며,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추진력으로 부지 매입은 물론 복합센터 건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한시라도 서둘러 민의를 반영하고 대변하며 일사천리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일꾼과 변명과 편법으로 차일피일하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는 일꾼 중에 과연 어떤 일꾼이 지역주민의 공복으로서 의당히 추구해야 할 자세며 모습일까요?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친애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 4·6동, 풍납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N인터넷방송의 활성화와 송파구민에게 송파구기를 홍보하자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2년 3월 15일 잠실관광특구로 지정고시 되면서부터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대한민국을 홍보하기 위함인지, 혹은 나라사랑 애국심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난히 올해는 구청 앞 잔디마당은 물론 대로 변에 수많은 태극기가 넘실거리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태극기의 도시를 선언한 구리시를 예로 들어보면 강변북로와 장자대로를 중심으로 365일 태극기의 거리로 지정하여 태극기와 구리시기를 함께 게양하고 있으며, 인근 강남구 역시 태극기와 함께 나란히 강남구기를 게양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태극기와 함께 한쪽 면에는 교육협력과의 사업으로 책 읽는 송파, 책 읽는 택시 하면서 태극기와 함께 새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책을 홍보하는 것인지, 택시를 홍보하는 것인지 분간이 힘들 정도로 교육방송 채널까지 명시하고 있음을 보고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사업홍보도 필요하리라 생각은 듭니다. 며칠 전에는 여러 나라 국기들이 게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어디에서든 송파구기는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 송파구기를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송파구기가 있나요?” 하며 의아해 하는 여러 주민들. 이러한 답변이 나와도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현수막이 색깔을 달리하여 송파구 대로에 매달려 있음에도 우리 송파구기는 어디에도 게양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송파구를 홍보하는데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찾으려 해도 볼 수 없는 우리 송파구기, 조그만 회사나 학교, 그 밖의 업소에도 자기들만의 기를 보유하고 행사 시에 어떤 이유로든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9만이 살고 있는 송파구에, 모든 주민들이 오고가는 대로변에 어찌하여 행사 성 문구들만 즐비하고 우리 구기를 게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작 게양되어 있는 곳은 구청과 주민센터가 전부였습니다.
잠실관광특구로 지정까지 되어 있는 이때 한 깃대는 태극기, 다른 한 깃대는 송파구기를 게양하여 송파구민이나 타 지역 주민들, 크게는 외국인에게도 태극기와 송파구기를 같이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태극기와 함께 송파구기를 같이 게양하고 태극기를 통한 나라사랑의 마음을 제고하고 작게는 구민이 하나 되며, 나아가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통할 수 있는 견인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자료를 통하여 느끼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송파N인터넷방송 시청이 너무 저조하다는 판단을 하고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방송 프로그램 항목은 ‘지금 송파는’, ‘행복 속으로’, ‘테마기행’, ‘참여 & UCC’, ‘아이사랑 부모교실’ 등 다섯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 투입된 사업입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총 접속건수는 160만 472건이며, 1일 5,247건에 불과 했습니다. 1일 접속 건수 실태를 보니 ‘아이사랑 부모교실’의 접속 건수는 점유율이 평균 0.1%에 그치는 프로그램이 다수이며, 최다 접속 프로그램은 1위가 ‘송파N뉴스’ 3,121건, ‘IP TV’ 523건, ‘소문 좀 내주세요’가 315건 등으로 몇 개의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하루에 한 건도 접속되지 않는 프로그램도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운영되는 송파N인터넷방송, 과연 누구를 위한 방송입니까? 소재거리가 구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송프로그램은 무엇인가? 한 번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프로그램명을 보아도 정규프로그램에서 카피하거나 구청을 홍보하고 누구를 칭찬하는 형식적인 방송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송파구 대로 변에 나라사랑 태극기를, 송파사랑 송파구기를 같이 게양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둘째, 송파N인터넷방송 프로그램을 달리하여 여러 구민의 참여를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용모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 4·6동, 풍납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N인터넷방송의 활성화와 송파구민에게 송파구기를 홍보하자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2년 3월 15일 잠실관광특구로 지정고시 되면서부터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대한민국을 홍보하기 위함인지, 혹은 나라사랑 애국심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난히 올해는 구청 앞 잔디마당은 물론 대로 변에 수많은 태극기가 넘실거리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태극기의 도시를 선언한 구리시를 예로 들어보면 강변북로와 장자대로를 중심으로 365일 태극기의 거리로 지정하여 태극기와 구리시기를 함께 게양하고 있으며, 인근 강남구 역시 태극기와 함께 나란히 강남구기를 게양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태극기와 함께 한쪽 면에는 교육협력과의 사업으로 책 읽는 송파, 책 읽는 택시 하면서 태극기와 함께 새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책을 홍보하는 것인지, 택시를 홍보하는 것인지 분간이 힘들 정도로 교육방송 채널까지 명시하고 있음을 보고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사업홍보도 필요하리라 생각은 듭니다. 며칠 전에는 여러 나라 국기들이 게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어디에서든 송파구기는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 송파구기를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송파구기가 있나요?” 하며 의아해 하는 여러 주민들. 이러한 답변이 나와도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현수막이 색깔을 달리하여 송파구 대로에 매달려 있음에도 우리 송파구기는 어디에도 게양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송파구를 홍보하는데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찾으려 해도 볼 수 없는 우리 송파구기, 조그만 회사나 학교, 그 밖의 업소에도 자기들만의 기를 보유하고 행사 시에 어떤 이유로든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9만이 살고 있는 송파구에, 모든 주민들이 오고가는 대로변에 어찌하여 행사 성 문구들만 즐비하고 우리 구기를 게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작 게양되어 있는 곳은 구청과 주민센터가 전부였습니다.
잠실관광특구로 지정까지 되어 있는 이때 한 깃대는 태극기, 다른 한 깃대는 송파구기를 게양하여 송파구민이나 타 지역 주민들, 크게는 외국인에게도 태극기와 송파구기를 같이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태극기와 함께 송파구기를 같이 게양하고 태극기를 통한 나라사랑의 마음을 제고하고 작게는 구민이 하나 되며, 나아가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통할 수 있는 견인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자료를 통하여 느끼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송파N인터넷방송 시청이 너무 저조하다는 판단을 하고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방송 프로그램 항목은 ‘지금 송파는’, ‘행복 속으로’, ‘테마기행’, ‘참여 & UCC’, ‘아이사랑 부모교실’ 등 다섯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 투입된 사업입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총 접속건수는 160만 472건이며, 1일 5,247건에 불과 했습니다. 1일 접속 건수 실태를 보니 ‘아이사랑 부모교실’의 접속 건수는 점유율이 평균 0.1%에 그치는 프로그램이 다수이며, 최다 접속 프로그램은 1위가 ‘송파N뉴스’ 3,121건, ‘IP TV’ 523건, ‘소문 좀 내주세요’가 315건 등으로 몇 개의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하루에 한 건도 접속되지 않는 프로그램도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운영되는 송파N인터넷방송, 과연 누구를 위한 방송입니까? 소재거리가 구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송프로그램은 무엇인가? 한 번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프로그램명을 보아도 정규프로그램에서 카피하거나 구청을 홍보하고 누구를 칭찬하는 형식적인 방송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송파구 대로 변에 나라사랑 태극기를, 송파사랑 송파구기를 같이 게양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둘째, 송파N인터넷방송 프로그램을 달리하여 여러 구민의 참여를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용모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올 겨울은 혹한이 자주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더욱 힘겹게 이번 겨울을 나야 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우리 구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계획했던 모든 업무를 마무리 하면서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큰 사고 없이 구정을 이끌어주신 것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송파구는 WHO가 인정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친화도시로 69만 송파구민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송파구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어 한다는 설문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2013년도에도 WHO 재공인을 받기 위한 구정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위험물 취급자가 지켜야 할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입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되새기면서 본 의원은 관내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과 실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 1,224개소와 시설물 43개소 등 총 1,267개소로써 그중 1,258개소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로, 9개는 재난위험 시설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충전소를 비롯 모두 11개소의 가스판매업소와 유독물 취급 57개소가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WHO가 인정한 안전도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난 위험이 있다고 분류된 9개의 시설은 대형 건축공사장 시설인 바 특별한 안전관리 대책이 요구됩니다.
관내 도로시설인 교량은 총 28개로써 이중 21개는 서울시, 7개는 송파구로 관리주체가 정하여져 각각의 책임 하에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위의 교량 외에 오륜동 소재 성내천과 감이천을 건너는 교량 8개는 관리주체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8개의 교량은 1986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올림픽공원 조성과 선수·기자촌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서울시가 시공한 교량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량입니다.
2010년 4월 올림픽공원 내 청룡교 인도부분 붕괴사고 발생 후 2011년 12월 6일 제19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한 구정질문에 따라 소관부서의 신속한 대처로 외주용역에 의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시급히 보강 및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안으로도 위험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소관부서 담당관은 긴급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14억 5,000만원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수차례 예산지원 협조를 한 바 있으나 서울시는 위의 교량 8개는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주민통행을 위해 건설된 ‘노선인정공고’ 되지 아니한 도로의 교량으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적용되는 시설물이 아니므로 사업예산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륜동은 6,106세대 2만 500여명이 상주하고 6개의 초·중·고와 주민센터, 우체국, 은행, 상점가 등으로 구성된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송파구와 서울시의 관리주체 다툼으로 주민의 안전생활에 직결되는 교량의 보수·보강공사 지연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음은 금연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건강도시 송파를 실천하기 위해 2011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제정되어 그 실행의 일환으로 금연시설 1,449개소, 금연구역 지정시설 3,179개소 총 4,756개소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구민건강증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 운동시설인 잠실야구장의 금연환경 조성과 관람객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한 흡연구역 지정운영 협조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관리 중인 올림픽공원 및 각종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과 이용시민의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 최소화 대책강구 협조 등의 금연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계도를 실시하였고, 8월 1일부터 단속업무까지 수행함으로써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1개조 2명에 불과한 단속인력의 부족과 흡연자의 인식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없는 형편이지만 금연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 추가 금연구역 지정과 단속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줄 구립천문대를 관내에 설치하자는 안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는 한성백제시대부터 천문 역사성을 지닌 고도로서 당시 태백성, 금성을 지칭하는데 태백성은 호국의 별로 매우 중시하였고, 금성의 공전주기 8년과 운행궤적 8자형을 고려해 8각 분묘를 조성한 사실이 한강 변의 고분 실사과정에서 발굴된 바 있으며 삼국사기, 백제분기에서 백제 5대 초고왕 205년에 태백성을 직접 측정했다는 사실기록과 ‘위례성 백제사’에 한성백제시대 금성분묘제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이후 지역 브랜드로 별자리를 활용한 48개의 지자체와 개인이 100여개의 천문대를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 브랜드로 별자리를 지정·선포하였거나 천문대 명칭을 부여한 지자체는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주군은 반디불이 왕관별을 지정·선포하고, 반디불이 천문대를 건설·운영 중이며, 영월군은 단종의 별 레굴루스 지정 및 별마로 천문대를 운영, 경주시 개양성을 지정·선포하고 첨성대 주변에 천문과학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양천구는 기 보유하고 있고, 강동구와 동작구는 천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천문대 건립추진 운영과 관련한 세부자료는 집행부에 제공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송파지역은 한성백제의 고도였고, 금성을 숭배한 역사성을 고려하여 송파의 별은 금성으로 지정·선포하고 가칭 ‘금성 천문대’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인근 8개의 교량에 대한 관리주체의 지정 및 보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2013년도 금연구역 추가지정 및 단속인력 충원 계획과 송파의 브랜드 별 지정·선포 및 천문대 건립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와 현명한 대책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올 겨울은 혹한이 자주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더욱 힘겹게 이번 겨울을 나야 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우리 구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계획했던 모든 업무를 마무리 하면서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큰 사고 없이 구정을 이끌어주신 것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송파구는 WHO가 인정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친화도시로 69만 송파구민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송파구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어 한다는 설문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2013년도에도 WHO 재공인을 받기 위한 구정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위험물 취급자가 지켜야 할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입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되새기면서 본 의원은 관내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과 실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 1,224개소와 시설물 43개소 등 총 1,267개소로써 그중 1,258개소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로, 9개는 재난위험 시설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충전소를 비롯 모두 11개소의 가스판매업소와 유독물 취급 57개소가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WHO가 인정한 안전도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난 위험이 있다고 분류된 9개의 시설은 대형 건축공사장 시설인 바 특별한 안전관리 대책이 요구됩니다.
관내 도로시설인 교량은 총 28개로써 이중 21개는 서울시, 7개는 송파구로 관리주체가 정하여져 각각의 책임 하에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위의 교량 외에 오륜동 소재 성내천과 감이천을 건너는 교량 8개는 관리주체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8개의 교량은 1986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올림픽공원 조성과 선수·기자촌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서울시가 시공한 교량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량입니다.
2010년 4월 올림픽공원 내 청룡교 인도부분 붕괴사고 발생 후 2011년 12월 6일 제19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한 구정질문에 따라 소관부서의 신속한 대처로 외주용역에 의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시급히 보강 및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안으로도 위험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소관부서 담당관은 긴급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14억 5,000만원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수차례 예산지원 협조를 한 바 있으나 서울시는 위의 교량 8개는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주민통행을 위해 건설된 ‘노선인정공고’ 되지 아니한 도로의 교량으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적용되는 시설물이 아니므로 사업예산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륜동은 6,106세대 2만 500여명이 상주하고 6개의 초·중·고와 주민센터, 우체국, 은행, 상점가 등으로 구성된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송파구와 서울시의 관리주체 다툼으로 주민의 안전생활에 직결되는 교량의 보수·보강공사 지연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음은 금연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건강도시 송파를 실천하기 위해 2011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제정되어 그 실행의 일환으로 금연시설 1,449개소, 금연구역 지정시설 3,179개소 총 4,756개소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구민건강증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 운동시설인 잠실야구장의 금연환경 조성과 관람객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한 흡연구역 지정운영 협조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관리 중인 올림픽공원 및 각종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과 이용시민의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 최소화 대책강구 협조 등의 금연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계도를 실시하였고, 8월 1일부터 단속업무까지 수행함으로써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1개조 2명에 불과한 단속인력의 부족과 흡연자의 인식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없는 형편이지만 금연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 추가 금연구역 지정과 단속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줄 구립천문대를 관내에 설치하자는 안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는 한성백제시대부터 천문 역사성을 지닌 고도로서 당시 태백성, 금성을 지칭하는데 태백성은 호국의 별로 매우 중시하였고, 금성의 공전주기 8년과 운행궤적 8자형을 고려해 8각 분묘를 조성한 사실이 한강 변의 고분 실사과정에서 발굴된 바 있으며 삼국사기, 백제분기에서 백제 5대 초고왕 205년에 태백성을 직접 측정했다는 사실기록과 ‘위례성 백제사’에 한성백제시대 금성분묘제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이후 지역 브랜드로 별자리를 활용한 48개의 지자체와 개인이 100여개의 천문대를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 브랜드로 별자리를 지정·선포하였거나 천문대 명칭을 부여한 지자체는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주군은 반디불이 왕관별을 지정·선포하고, 반디불이 천문대를 건설·운영 중이며, 영월군은 단종의 별 레굴루스 지정 및 별마로 천문대를 운영, 경주시 개양성을 지정·선포하고 첨성대 주변에 천문과학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양천구는 기 보유하고 있고, 강동구와 동작구는 천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천문대 건립추진 운영과 관련한 세부자료는 집행부에 제공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송파지역은 한성백제의 고도였고, 금성을 숭배한 역사성을 고려하여 송파의 별은 금성으로 지정·선포하고 가칭 ‘금성 천문대’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인근 8개의 교량에 대한 관리주체의 지정 및 보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2013년도 금연구역 추가지정 및 단속인력 충원 계획과 송파의 브랜드 별 지정·선포 및 천문대 건립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와 현명한 대책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9만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순애 의원입니다.
제가 제6대 송파구의회에 진출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2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임기의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처음 각오했던 의지대로 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구의원으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왔는지 제 자신을 뒤돌아보고 반성과 아울러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한성백제문화제는 주민주도형 축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성백제, 2천년 전 서울의 역사를 시작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2천년 전 송파를 중심으로 서울에 수도를 정하고,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문화와 문물을 주변국에 전파했던 백제초기 500년의 위용과 영광을 재현하면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최한 금번 한성백제문화제는 199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2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을 비롯한 송파 곳곳에서 약 30여개의 행사가 열렸고, 이를 참관한 주민은 5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잠실관광특구와 연계하여 내실 있고 다양한 백제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여러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공연 구성 등으로 어느 해보다 주민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았으며, 국제축제 및 이벤트 협회가 세계의 경쟁력 있는 축제를 선정하는 축제의 올림픽 「피나클어워즈」에서 4개 부문 수상을 하여 대내외적으로 우리 한성백제문화제를 글로벌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행사가 진행되는 그 어느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봉사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고생이 많았다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제181회 임시회 구정질문 당시 한성백제문화제의 행사 하나하나에 대하여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사항은 개선되었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아직도 대다수의 행사가 전 행사를 베끼듯이 답습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축제기간 동안 여러 행사에 직접 참여해 본 당사자로서 보고 느꼈던 점,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을 담아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코자 하며, 이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구 행사보다 한성백제문화제에 관심을 두고 더욱 향상 발전시키고자 하는 애정과 고민의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개·폐막식 행사에 과도한 예산투자와 아울러 의전에 집중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행사는 주민이 주인이어야 하건만 내빈 위주의 소개와 늘어진 축사 때문에 행사시간이 130여분이나 소요되는 등 참여주민 대부분이 볼멘 불평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일부 동민이 참여하는 자치회관 한마당 어울마당 행사 이외에는 동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6년 만에 개최된 제9회 송파한가족 구민체육대회 입장식 때 얼마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았습니까?
한성백제문화제도 초기 몇 해 동안은 동별 가장행렬이 있어서 많은 동민이 어울리면서 그야말로 축제의 한마당으로 추진되어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좀 더 신중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매년 이루어졌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참여 주민이 없는 썰렁한 부스는 과감히 줄이고,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외국인 부스라든가 백제 체험마을 등에는 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참관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한성백제 국제학술세미나의 경우에도 한성백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소득이라 할 수 있으나 개최시간에 참여자가 너무 적고 호응도가 떨어지는 등 홍보 부족으로 좋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백제혼불채화식에 있어서도 일본 아스카 지역의 백제 개로왕 후예들이 방문하여 혼불 채화의 의미를 한층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한성백제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뜻 깊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주택 밀집지역으로 협소하여 행사 자체가 너무 초라했다는 의견이 많았고, 혼불 호송차량도 빈약하게 꾸며졌을 뿐만 아니라, 호송 시 아무런 주위 호위 없이 혼불 차량만 홀로 이동하여 이를 지켜보는 거리의 구민들은 혼불 호송차량에 대한 인식을 잘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던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혼불 점화를 하는 구청장님께서도 화려하고 일상적인 의상보다 백제인의 의상을 코스프레하여 행사를 진행한다면 백제의식을 고취할 수 있음은 물론, 행사에 함께 하는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넷째, 전통 먹거리 장터의 경우 일부 직능단체협의회와 요식업협회에서 참여하여 행사 참여 충실도, 질서 및 청결 유지 등 일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사항이 있지만, 아직도 카드를 제외한 현금만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가족단위 인파가 많았음에도 어른 위주의 고가 메뉴를 고집하고 있었으며, 백제음식 등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이번 행사기간 동안 총 26명의 미아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의 부모와 미아 아동의 마음이 어떠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미아보호소 및 분실물보관소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에 왔다 낭패를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예방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단위 참여가 늘면서 아기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쾌적한 장소에 수유실을 설치하여 우리 구 저출산 대책도 홍보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주민을 위한 조그마하고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만 진정한 주민 감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현장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의견은 별도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움한 축제인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국내·외국인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홍보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홍보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둘째, 행사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결정요인이라 생각하는데 주민주도의 주민참여 방안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청장님의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폐막식 행사 등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과감히 축소하고 구민이 주인인 주민을 위한 행사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이 사항은 본 의원이 지난 제181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에서도 한 내용입니다만, 막대한 국비 지원을 받아 매년 개최하고 있는 부여·공주 백제문화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면 국비 지원은 물론, 큰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백제·부여 백제문화제와 연계하여 개최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한성백제문화제는 구민과 자원봉사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 한성백제의 역사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역사문화축제, 잠실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세계인이 함께하는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우리 송파구민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축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9만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순애 의원입니다.
제가 제6대 송파구의회에 진출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2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임기의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처음 각오했던 의지대로 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구의원으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왔는지 제 자신을 뒤돌아보고 반성과 아울러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한성백제문화제는 주민주도형 축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성백제, 2천년 전 서울의 역사를 시작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2천년 전 송파를 중심으로 서울에 수도를 정하고,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문화와 문물을 주변국에 전파했던 백제초기 500년의 위용과 영광을 재현하면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최한 금번 한성백제문화제는 199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2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을 비롯한 송파 곳곳에서 약 30여개의 행사가 열렸고, 이를 참관한 주민은 5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잠실관광특구와 연계하여 내실 있고 다양한 백제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여러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공연 구성 등으로 어느 해보다 주민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았으며, 국제축제 및 이벤트 협회가 세계의 경쟁력 있는 축제를 선정하는 축제의 올림픽 「피나클어워즈」에서 4개 부문 수상을 하여 대내외적으로 우리 한성백제문화제를 글로벌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행사가 진행되는 그 어느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봉사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고생이 많았다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제181회 임시회 구정질문 당시 한성백제문화제의 행사 하나하나에 대하여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사항은 개선되었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아직도 대다수의 행사가 전 행사를 베끼듯이 답습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축제기간 동안 여러 행사에 직접 참여해 본 당사자로서 보고 느꼈던 점,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을 담아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코자 하며, 이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구 행사보다 한성백제문화제에 관심을 두고 더욱 향상 발전시키고자 하는 애정과 고민의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개·폐막식 행사에 과도한 예산투자와 아울러 의전에 집중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행사는 주민이 주인이어야 하건만 내빈 위주의 소개와 늘어진 축사 때문에 행사시간이 130여분이나 소요되는 등 참여주민 대부분이 볼멘 불평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일부 동민이 참여하는 자치회관 한마당 어울마당 행사 이외에는 동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6년 만에 개최된 제9회 송파한가족 구민체육대회 입장식 때 얼마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았습니까?
한성백제문화제도 초기 몇 해 동안은 동별 가장행렬이 있어서 많은 동민이 어울리면서 그야말로 축제의 한마당으로 추진되어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좀 더 신중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매년 이루어졌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참여 주민이 없는 썰렁한 부스는 과감히 줄이고,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외국인 부스라든가 백제 체험마을 등에는 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참관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한성백제 국제학술세미나의 경우에도 한성백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소득이라 할 수 있으나 개최시간에 참여자가 너무 적고 호응도가 떨어지는 등 홍보 부족으로 좋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백제혼불채화식에 있어서도 일본 아스카 지역의 백제 개로왕 후예들이 방문하여 혼불 채화의 의미를 한층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한성백제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뜻 깊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주택 밀집지역으로 협소하여 행사 자체가 너무 초라했다는 의견이 많았고, 혼불 호송차량도 빈약하게 꾸며졌을 뿐만 아니라, 호송 시 아무런 주위 호위 없이 혼불 차량만 홀로 이동하여 이를 지켜보는 거리의 구민들은 혼불 호송차량에 대한 인식을 잘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던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혼불 점화를 하는 구청장님께서도 화려하고 일상적인 의상보다 백제인의 의상을 코스프레하여 행사를 진행한다면 백제의식을 고취할 수 있음은 물론, 행사에 함께 하는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넷째, 전통 먹거리 장터의 경우 일부 직능단체협의회와 요식업협회에서 참여하여 행사 참여 충실도, 질서 및 청결 유지 등 일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사항이 있지만, 아직도 카드를 제외한 현금만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가족단위 인파가 많았음에도 어른 위주의 고가 메뉴를 고집하고 있었으며, 백제음식 등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이번 행사기간 동안 총 26명의 미아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의 부모와 미아 아동의 마음이 어떠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미아보호소 및 분실물보관소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에 왔다 낭패를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예방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단위 참여가 늘면서 아기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쾌적한 장소에 수유실을 설치하여 우리 구 저출산 대책도 홍보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주민을 위한 조그마하고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만 진정한 주민 감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현장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의견은 별도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움한 축제인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국내·외국인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홍보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홍보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둘째, 행사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결정요인이라 생각하는데 주민주도의 주민참여 방안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청장님의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폐막식 행사 등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과감히 축소하고 구민이 주인인 주민을 위한 행사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이 사항은 본 의원이 지난 제181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에서도 한 내용입니다만, 막대한 국비 지원을 받아 매년 개최하고 있는 부여·공주 백제문화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면 국비 지원은 물론, 큰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백제·부여 백제문화제와 연계하여 개최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한성백제문화제는 구민과 자원봉사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 한성백제의 역사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역사문화축제, 잠실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세계인이 함께하는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우리 송파구민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축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의원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과 함께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의 출산율 향상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186개국 중 최하위의 출산율과 최상위 수준의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율이란 가임기간의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의 수를 말하는데, 지난 2010년 UN 인구기금이 발표한 세계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 186개국 중 184위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OECD가 2010년도에 조사하여 발표한 국가별 출산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22명에 그치는 반면, 일본 1.37명, 독일 1.38명, 영국 1.96명, 프랑스 2명, 미국 2.0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인구대비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로 오는 2016년에는 노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2050년에는 어르신 인구가 전체 인구대비 38.2%를 차지하게 되고, 전체 인구도 700만명 가량 감소하여 세계 최고 고령화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로 저출산율이 계속 이어진다면 세계 최하위 출산율과 최고의 고령화로 소요창출이 봉쇄되는 소비 감소, 노동력 부족, 생산성 하락과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국가 성장 잠재력 둔화로 이어질 것이며, 다음 세기 초에는 우리나라가 1,000만명도 안 되는 인구 소국가로 전락하게 되며, 2500년이 되면 30만명 정도만 남게 되어 아예 지구촌에서 사라질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매우 심각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는 국가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발표에 의하면 한 나라의 인구가 줄지 않기 위해서는 가임여성 1명당 평균 2.3명 정도의 자녀를 출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보다 낮을 경우 그 나라의 인구는 줄게 된다는 뜻입니다. 출산율 감소현상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결혼 기피현상과 자녀 양육부담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미혼자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 자녀를 적게 낳게 되어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옴에 따라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결혼 연령이 높아져 30세를 훌쩍 넘겨 결혼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고학력, 고실업, 가임여성 감소 등 ‘2고(高) 1저(低)’ 현상으로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요즈음 시중에 떠도는 ‘삼포세대’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어 보셨습니까?
이 말은 1979년에서 1992년 사이에 태어난 일명 ‘에코부머’ 세대로서 취업난이나 경제난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오늘날의 20대 청년세대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실업은 결혼 및 출산 기피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의 존폐가 달린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문제로써 우리 모두 함께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국민의 87%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아이를 많이 낳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또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연구자료를 보면 가임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주요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로써 자녀 양육 및 교육비의 부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구별 평균 소비 지출액 250만원 중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직접비용 80만원과 간접비용 60만원을 합하면 140만원으로써 약 56%가 자녀양육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아이 출산 시 장려지원금이 우리 구는 30만원인데 비해 강남구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셋째아이 출산장려금도 우리 구가 50만원인데 강남구는 500만원이며, 넷째 이상은 우리 구는 100만원인데 비해 강남구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무려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강남구는 재원이 많아 그렇다 치더라도 종로구나 중구, 서초구, 용산구, 중랑구도 우리 구보다 더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는 기존의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고 판단해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출범한 서초구 장학재단은 지난 10월 19일부터 서초구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셋째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등록금을 2,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생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장학재단의 재원을 1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거주 10년 이상인 구민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물론이고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면 결혼지원금도 지원하여 주고 있었습니다. 양평군은 양평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농촌총각이 외국여성과 결혼할 경우 결혼비용으로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또한 둘째아이는 300만원, 셋째아이는 500만원, 넷째아이는 700만원, 다섯째아이에게는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구보다 많은 장려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자녀를 둔 여성 직장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앞으로는 노동인력 부족으로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직장 여성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제때 출산과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여성 직원들이 전체 직원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당연히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충분한 행정대체인력 등을 충원하여 여성 직원들이 상급자나 동료직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계신 박춘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청장께서는 일찍이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취임 이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운동에 참여하셨던 분으로서 10대 구정 역점사업 중 ‘아이소리 넘쳐나는 출산장려 프로젝트’를 으뜸 사업으로 정하고 세부사업으로 총 29개의 출산장려 사업을 추진하며 출산율 제고에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현실에 대한 인식부족 등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지적하고자 합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출산장려금 인상을 비롯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 여성 직원들의 출산이나 육아 양육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부담 없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송파구의 출산율 향상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과 함께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의 출산율 향상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186개국 중 최하위의 출산율과 최상위 수준의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율이란 가임기간의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의 수를 말하는데, 지난 2010년 UN 인구기금이 발표한 세계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 186개국 중 184위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OECD가 2010년도에 조사하여 발표한 국가별 출산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22명에 그치는 반면, 일본 1.37명, 독일 1.38명, 영국 1.96명, 프랑스 2명, 미국 2.0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인구대비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로 오는 2016년에는 노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2050년에는 어르신 인구가 전체 인구대비 38.2%를 차지하게 되고, 전체 인구도 700만명 가량 감소하여 세계 최고 고령화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로 저출산율이 계속 이어진다면 세계 최하위 출산율과 최고의 고령화로 소요창출이 봉쇄되는 소비 감소, 노동력 부족, 생산성 하락과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국가 성장 잠재력 둔화로 이어질 것이며, 다음 세기 초에는 우리나라가 1,000만명도 안 되는 인구 소국가로 전락하게 되며, 2500년이 되면 30만명 정도만 남게 되어 아예 지구촌에서 사라질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매우 심각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는 국가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발표에 의하면 한 나라의 인구가 줄지 않기 위해서는 가임여성 1명당 평균 2.3명 정도의 자녀를 출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보다 낮을 경우 그 나라의 인구는 줄게 된다는 뜻입니다. 출산율 감소현상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결혼 기피현상과 자녀 양육부담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미혼자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 자녀를 적게 낳게 되어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옴에 따라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결혼 연령이 높아져 30세를 훌쩍 넘겨 결혼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고학력, 고실업, 가임여성 감소 등 ‘2고(高) 1저(低)’ 현상으로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요즈음 시중에 떠도는 ‘삼포세대’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어 보셨습니까?
이 말은 1979년에서 1992년 사이에 태어난 일명 ‘에코부머’ 세대로서 취업난이나 경제난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오늘날의 20대 청년세대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실업은 결혼 및 출산 기피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의 존폐가 달린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문제로써 우리 모두 함께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국민의 87%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아이를 많이 낳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또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연구자료를 보면 가임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주요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로써 자녀 양육 및 교육비의 부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구별 평균 소비 지출액 250만원 중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직접비용 80만원과 간접비용 60만원을 합하면 140만원으로써 약 56%가 자녀양육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아이 출산 시 장려지원금이 우리 구는 30만원인데 비해 강남구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셋째아이 출산장려금도 우리 구가 50만원인데 강남구는 500만원이며, 넷째 이상은 우리 구는 100만원인데 비해 강남구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무려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강남구는 재원이 많아 그렇다 치더라도 종로구나 중구, 서초구, 용산구, 중랑구도 우리 구보다 더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는 기존의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고 판단해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출범한 서초구 장학재단은 지난 10월 19일부터 서초구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셋째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등록금을 2,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생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장학재단의 재원을 1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거주 10년 이상인 구민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물론이고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면 결혼지원금도 지원하여 주고 있었습니다. 양평군은 양평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농촌총각이 외국여성과 결혼할 경우 결혼비용으로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또한 둘째아이는 300만원, 셋째아이는 500만원, 넷째아이는 700만원, 다섯째아이에게는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구보다 많은 장려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자녀를 둔 여성 직장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앞으로는 노동인력 부족으로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직장 여성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제때 출산과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여성 직원들이 전체 직원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당연히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충분한 행정대체인력 등을 충원하여 여성 직원들이 상급자나 동료직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계신 박춘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청장께서는 일찍이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취임 이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운동에 참여하셨던 분으로서 10대 구정 역점사업 중 ‘아이소리 넘쳐나는 출산장려 프로젝트’를 으뜸 사업으로 정하고 세부사업으로 총 29개의 출산장려 사업을 추진하며 출산율 제고에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현실에 대한 인식부족 등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지적하고자 합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출산장려금 인상을 비롯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 여성 직원들의 출산이나 육아 양육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부담 없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송파구의 출산율 향상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의원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금동 다목적경기장이 쓰임새가 없는 경기장으로 전락되고 있고, 박춘희 구청장 출판 기념회와 송파문화원장 취임식의 행사 시간이 부적절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금동 다목적경기장을 방문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쓸데없는 경기장이라고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목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혀 쓰임새가 없는 경기장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은 겨우 인라인 하키와 인라인 스케이트뿐이었습니다. 송파구 체육시설 운영실태가 무늬만 화려할 뿐 속빈 강정처럼 텅 빈 운동장이 으슥할 정도로 이용자가 없음을 집행부, 아니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오금동 다목적경기장 주변 여건 분석을 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경기장이 잘못 건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 위치 등 시설의 접근성 불편을 비롯하여 송파구민 이용률 저조로 인라인, 하키 연합 등 타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입예산 대비 시설 활용률이 낮은 것도 큰 문제이지만 이용인원 저조로 인하여 지금은 마치 인체의 심장이 멈춰 서 있듯 경기장은 대중성 부족으로 일부 연합회, 클럽 등 사용자에 한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문제점의 하나로 주차장 면수가 터무니없이 적을 뿐 아니라, 그나마 인근 지역 일반인이 주차장에 주차를 함으로써 실제 경기장 이용자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2005년 건립 당시 8억 8,45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된 다목적경기장이 이제는 쓸모없는 경기장으로, 아니 애물단지로 남아서 소중한 혈세만을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언제까지 계획 없이 이대로 굴러가도록 방치하고 마냥 보고만 있을 것인지, 향후 계획과 대책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8월 30일 17시 올림픽파크텔에서 박춘희 구청장께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 개최한 출판기념회 관련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평소 구정업무에 있어 불철주야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공직자로서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69만 송파구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박춘희 구청장께서는 휴가라는 사유로 연가를 내어 업무시간에 개인의 출판기념회 행사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잘못된 일이 없을지라도,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부적절한 행사 시간이라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업무시간에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집행부의 산하 기관장과 국·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구청장이라는 막강한 직위를 가지고 업무시간을 이용하여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집행부에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나쁜 선례를 관행적으로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야말로 밝은 행정을 이끌고, 투명성을 담보로 하는 책임성 구현의 기본 토대이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께서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을 선택해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에 연가를 내어 꼭 출판기념회 행사를 했어야만 할 불가피성, 또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산하 기관장인 송파문화원장 취임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7일 15시 제7대 송파문화원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내에 있는 송파문화원은 송파의 역사를 조명하고 과거와 현재를 담아내는 문화의 산실입니다. 주민들이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쉼터 같은 소중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날 송파문화원은 원장 취임식을 갖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고, 문화원장은 취임사에서 송파문화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송파발전을 위해서도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송파문화원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파문화원장의 취임식을 위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문화강좌인 사교댄스와 쉘위댄스, 그리고 밴드코어운동 등 3개 프로그램은 모두 휴강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사려 깊지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주민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손끝만치라도 있었다면 강좌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이나 날을 선택해서, 아니면 장소를 문화원이 아닌 다른 곳을 정하여 취임식을 가졌다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축하와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문화원장의 취임식만을 위해 이용 주민들의 자유와 취미생활마저 빼앗긴 어처구니없는 일로 주민들의 마음에 아픈 기억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이 강좌비를 내고 이웃 주민들과 함께 날이면 날마다 이용하는 강좌를 문화원의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 객이 바뀌는 이러한 문화원장 취임식 행사를 구청장께서는 뒷짐만지고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관행적인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인지, 그렇다면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질문한 3건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금동 다목적경기장이 쓰임새가 없는 경기장으로 전락되고 있고, 박춘희 구청장 출판 기념회와 송파문화원장 취임식의 행사 시간이 부적절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금동 다목적경기장을 방문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쓸데없는 경기장이라고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목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혀 쓰임새가 없는 경기장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은 겨우 인라인 하키와 인라인 스케이트뿐이었습니다. 송파구 체육시설 운영실태가 무늬만 화려할 뿐 속빈 강정처럼 텅 빈 운동장이 으슥할 정도로 이용자가 없음을 집행부, 아니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오금동 다목적경기장 주변 여건 분석을 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경기장이 잘못 건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 위치 등 시설의 접근성 불편을 비롯하여 송파구민 이용률 저조로 인라인, 하키 연합 등 타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입예산 대비 시설 활용률이 낮은 것도 큰 문제이지만 이용인원 저조로 인하여 지금은 마치 인체의 심장이 멈춰 서 있듯 경기장은 대중성 부족으로 일부 연합회, 클럽 등 사용자에 한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문제점의 하나로 주차장 면수가 터무니없이 적을 뿐 아니라, 그나마 인근 지역 일반인이 주차장에 주차를 함으로써 실제 경기장 이용자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2005년 건립 당시 8억 8,45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된 다목적경기장이 이제는 쓸모없는 경기장으로, 아니 애물단지로 남아서 소중한 혈세만을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언제까지 계획 없이 이대로 굴러가도록 방치하고 마냥 보고만 있을 것인지, 향후 계획과 대책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8월 30일 17시 올림픽파크텔에서 박춘희 구청장께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 개최한 출판기념회 관련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평소 구정업무에 있어 불철주야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공직자로서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69만 송파구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박춘희 구청장께서는 휴가라는 사유로 연가를 내어 업무시간에 개인의 출판기념회 행사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잘못된 일이 없을지라도,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부적절한 행사 시간이라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업무시간에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집행부의 산하 기관장과 국·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구청장이라는 막강한 직위를 가지고 업무시간을 이용하여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집행부에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나쁜 선례를 관행적으로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야말로 밝은 행정을 이끌고, 투명성을 담보로 하는 책임성 구현의 기본 토대이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께서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을 선택해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에 연가를 내어 꼭 출판기념회 행사를 했어야만 할 불가피성, 또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산하 기관장인 송파문화원장 취임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7일 15시 제7대 송파문화원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내에 있는 송파문화원은 송파의 역사를 조명하고 과거와 현재를 담아내는 문화의 산실입니다. 주민들이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쉼터 같은 소중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날 송파문화원은 원장 취임식을 갖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고, 문화원장은 취임사에서 송파문화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송파발전을 위해서도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송파문화원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파문화원장의 취임식을 위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문화강좌인 사교댄스와 쉘위댄스, 그리고 밴드코어운동 등 3개 프로그램은 모두 휴강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사려 깊지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주민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손끝만치라도 있었다면 강좌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이나 날을 선택해서, 아니면 장소를 문화원이 아닌 다른 곳을 정하여 취임식을 가졌다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축하와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문화원장의 취임식만을 위해 이용 주민들의 자유와 취미생활마저 빼앗긴 어처구니없는 일로 주민들의 마음에 아픈 기억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이 강좌비를 내고 이웃 주민들과 함께 날이면 날마다 이용하는 강좌를 문화원의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 객이 바뀌는 이러한 문화원장 취임식 행사를 구청장께서는 뒷짐만지고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관행적인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인지, 그렇다면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질문한 3건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의원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원회 위원 이혜숙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9월에 계약되어 앞으로 구청장이 두 번이나 바뀌어 2019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송파나루공원 내 휴게시설인 ‘카페 고고스’와 ‘더 다이닝 호수’에 무려 10년이나 무상으로 계약한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송파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교육·복지·문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고 민간투자 회사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며, 시설을 운영하고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 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나루공원 내 롯데 매직아일랜드 같은 경우이겠죠. 카페 고고스와 더 다이닝 호수는 BTO방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해도 10년 동안 시설을 사용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계약을 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반시민이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증금에 월세를 건물주에게 줍니다. 물론 인테리어도 임차인이 하고, 또 인테리어에 대해서 건물주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우리 송파구 내의 구유재산에도 모든 임대사업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시설한 매직아일랜드도 기부금 100억원에 54억원이라는 임대료를 받고 있고, 여성문화회관에 임대한 모든 임차인은 본인들이 시설을 하였지만 송파구에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웨딩홀 뷔페에서도 연간 7억 5,000만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더 다이닝 호수와 카페 고고스도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BTO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우선 협약 대상자 김 모씨의 휴게시설 개선·운영 사업이행 협약서에는 ‘사업계약 체결일로부터 7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막상 2009년 계약 당시에는 2019년까지 10년이라는 계약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둘째, 박춘희 구청장님, 혹시 이 계약서 보셨나요?
(자료제시)
계약서를 보면 제4조에 ‘토지사용료를 물건별, 발생시기별로 부과, 징수하며 2010년도부터는 매년 초 법 규정에 따라 부과, 고지 시 선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송파구에서는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칙 2조에 토지 사용료 조정 협의 내용이 ‘본 계약대상 시설물에 대한 토지 사용료는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 법규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단, 당해 계약대상 건물이 정착된 부지 사용부분의 토지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법적 검토 후 별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송파구에서는 이런 부칙을 단서 조항으로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조항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계약서 11조에 보시면 관리·운영 계약의 취소사유 1호에 ‘계약대상 시설물이 공용, 공공용 모든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라고 취소조항을 만들어 놓고 제12조 4호를 보시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 취소의 책임 사유를 유발한 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11조의 계약대로라면 계약자인 송파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은 이런 계약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11조 3호에 계약대상 시설물 운영 관리를 다른 자에게 사용 수익케 할 때는 계약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고서도 송파구에서는 2009년 9월 김 모씨와 처음 계약을 한 후 9개월이 지난 2010년 6월 ‘나루디밸럽먼트’ 회사로 계약을 변경해주었습니다. 왜 또 다른 계약을 하였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9조 ‘관리, 운영권자의 책임과 의무’에서 ‘을’이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과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그곳의 주차장 관리는 카페 고고스와 더 다이닝 호수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송파구의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든,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차장이든 송파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주차요금을 지가율에 따라 정해진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내 모든 주차요금은 10분에 100원부터 500원이 최고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재 두 곳은 10분에 1,000원을 받고 있어 어떻게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커피 한 잔에 7,000원이 넘는 카페에서 먹지 못하고 송파나루공원 내 자판기 커피를 마셔도 주차요금이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공원 내에 서울놀이마당 주차장은 10분에 500원을 받고, 바로 옆에서는 10분에 1,000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공원 내의 지가율이 다른 겁니까? 다른 주차장보다 2배 이상의 주차요금을 구민들에게 징수하게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이 이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를 검토하다보니 수탁자에게만 유리하고 송파구에서는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계약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BTO 방식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포장해 놓은 아주 잘못된 행정의 본보기라 할 것이며, 송파구에서는 이와 같이 잘못된 행정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송파구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월급은 단체장이 주는 게 아닙니다. 69만 송파구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여러분은 송파구청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송파구청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각급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소신 있고 당당한 공직자의 자세와 송파구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구정발전에 열정이 넘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춘희 구청장님께 이 계약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원회 위원 이혜숙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9월에 계약되어 앞으로 구청장이 두 번이나 바뀌어 2019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송파나루공원 내 휴게시설인 ‘카페 고고스’와 ‘더 다이닝 호수’에 무려 10년이나 무상으로 계약한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송파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교육·복지·문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고 민간투자 회사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며, 시설을 운영하고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 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나루공원 내 롯데 매직아일랜드 같은 경우이겠죠. 카페 고고스와 더 다이닝 호수는 BTO방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해도 10년 동안 시설을 사용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계약을 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반시민이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증금에 월세를 건물주에게 줍니다. 물론 인테리어도 임차인이 하고, 또 인테리어에 대해서 건물주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우리 송파구 내의 구유재산에도 모든 임대사업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시설한 매직아일랜드도 기부금 100억원에 54억원이라는 임대료를 받고 있고, 여성문화회관에 임대한 모든 임차인은 본인들이 시설을 하였지만 송파구에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웨딩홀 뷔페에서도 연간 7억 5,000만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더 다이닝 호수와 카페 고고스도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BTO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우선 협약 대상자 김 모씨의 휴게시설 개선·운영 사업이행 협약서에는 ‘사업계약 체결일로부터 7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막상 2009년 계약 당시에는 2019년까지 10년이라는 계약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둘째, 박춘희 구청장님, 혹시 이 계약서 보셨나요?
(자료제시)
계약서를 보면 제4조에 ‘토지사용료를 물건별, 발생시기별로 부과, 징수하며 2010년도부터는 매년 초 법 규정에 따라 부과, 고지 시 선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송파구에서는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칙 2조에 토지 사용료 조정 협의 내용이 ‘본 계약대상 시설물에 대한 토지 사용료는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 법규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단, 당해 계약대상 건물이 정착된 부지 사용부분의 토지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법적 검토 후 별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송파구에서는 이런 부칙을 단서 조항으로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조항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계약서 11조에 보시면 관리·운영 계약의 취소사유 1호에 ‘계약대상 시설물이 공용, 공공용 모든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라고 취소조항을 만들어 놓고 제12조 4호를 보시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 취소의 책임 사유를 유발한 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11조의 계약대로라면 계약자인 송파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은 이런 계약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11조 3호에 계약대상 시설물 운영 관리를 다른 자에게 사용 수익케 할 때는 계약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고서도 송파구에서는 2009년 9월 김 모씨와 처음 계약을 한 후 9개월이 지난 2010년 6월 ‘나루디밸럽먼트’ 회사로 계약을 변경해주었습니다. 왜 또 다른 계약을 하였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9조 ‘관리, 운영권자의 책임과 의무’에서 ‘을’이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과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그곳의 주차장 관리는 카페 고고스와 더 다이닝 호수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송파구의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든,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차장이든 송파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주차요금을 지가율에 따라 정해진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내 모든 주차요금은 10분에 100원부터 500원이 최고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재 두 곳은 10분에 1,000원을 받고 있어 어떻게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커피 한 잔에 7,000원이 넘는 카페에서 먹지 못하고 송파나루공원 내 자판기 커피를 마셔도 주차요금이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공원 내에 서울놀이마당 주차장은 10분에 500원을 받고, 바로 옆에서는 10분에 1,000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공원 내의 지가율이 다른 겁니까? 다른 주차장보다 2배 이상의 주차요금을 구민들에게 징수하게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이 이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를 검토하다보니 수탁자에게만 유리하고 송파구에서는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계약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BTO 방식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포장해 놓은 아주 잘못된 행정의 본보기라 할 것이며, 송파구에서는 이와 같이 잘못된 행정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송파구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월급은 단체장이 주는 게 아닙니다. 69만 송파구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여러분은 송파구청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송파구청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각급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소신 있고 당당한 공직자의 자세와 송파구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구정발전에 열정이 넘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춘희 구청장님께 이 계약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인섭 의원입니다.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행정감사를 하시느라 모든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모두들 힘든 과정이었지만 올바른 예산집행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과정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격 있는 송파구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자부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숙의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말 중요한 정책이므로 구청장님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갖고 있는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의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잠실관광특구에 걸맞은 송파구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도시를 관리하고 계획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적인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을 위하여 우리 구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송파대로 외 7개소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전국 최초로 ‘용도향상 가능지’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귀속 받아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석촌호수 주변 카페거리 활성화 계획 및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잠실 제2롯데 초고층 건립과 더불어 석촌호수 주변 및 방이동 일부 상업지역이 잠실관광 특구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재정비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이면부 상업지역은 잠실관광특구에 걸맞은 개발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접 강남구와 비교를 하게 돼서 정말 이 화면을 여기에 띄울까 말까 망설였었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비교설명을 위한 자료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테헤란로에 웅장하게 들어선 건물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여기도 테헤란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건물들이 웅장하게 되어 있죠?
다음 화면입니다.
우리 송파대로의 모습입니다. 지금 123층의 초고층 롯데슈퍼타워가 건립되고 있는 곳에서 성남방향으로 찍은 송파대로 모습입니다. 좀 초라한 모습이지요?
다음, 여기는 올림픽로의 모습입니다. 후면에 아파트가 같은 테헤란로하고 연결된 올림픽로인데 3층 건물이 건립되어 있죠.
또 다음 화면입니다. 여기도 역시 구청 맞은 편의 교통회관 건물이 있는 올림픽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만 행정감사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놨기 때문에 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이 구청장님께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소상하게 보고하리라 믿고 샘플로 한 가지 부분을 오늘 질문하면서 구청장님께서는 모든 질문을 종합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오늘 질문하는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건물들이 의원님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높이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사선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갑니다. 다음 화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건물들이 불안정해 보이고, 입지조건은 강남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건물들의 형태라든지 용도 쓰이는 부분까지도 나약합니다.
다음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역시 우리 관내 건물들의 현황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질문을 하기 전에 이 내용으로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위에 있는 그림은 8개 필지를 한꺼번에 공동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우리 지구단지계획의 지침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많은 소유자들의 의견이 상충되고, 각자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 화면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건물들의 모양이 형편없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하단부의 그림과 같이 적어도 개발이 용이한 3, 4개 필지로 개발을 한다면 우리 송파구 환경에 맞는 건축물들이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오늘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화면으로 보신 바와 같이 공동개발 시 개발규모가 1,500㎡ 이상인 경우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공동개발에 따른 다자간 협의, 자금조달, 이해관계 상충 등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5년간 이와 관련한 건축허가 건수가 전무한 실정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개발 규모를 낮추거나, 도로사선제한 폐지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단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경미한 증축 등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번거로움과 시간 지연으로 주민불편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을 거치는 1,500㎡ 이상 공동개발 규모를 낮추고, 불허용도, 도로사선제한 등 규제적 계획에서 탈피하여 잠실관광특구를 지원하고, 육성될 수 있는 양호한 시설이 입지되도록 개발계획을 용이하게 재정비하여 구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구청장님의 폭넓은 도시계획 마인드에 따라서 우리 송파구의 지도가 바뀐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냉철한 사고로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설명에서 빠진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조금 바꿔본다면 건물이 현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림입니다. 같은 제한을 받더라도 15층까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너무 획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용모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아홉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섭 의원입니다.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행정감사를 하시느라 모든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모두들 힘든 과정이었지만 올바른 예산집행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과정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격 있는 송파구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자부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숙의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말 중요한 정책이므로 구청장님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갖고 있는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의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잠실관광특구에 걸맞은 송파구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도시를 관리하고 계획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적인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을 위하여 우리 구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송파대로 외 7개소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전국 최초로 ‘용도향상 가능지’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귀속 받아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석촌호수 주변 카페거리 활성화 계획 및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잠실 제2롯데 초고층 건립과 더불어 석촌호수 주변 및 방이동 일부 상업지역이 잠실관광 특구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재정비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이면부 상업지역은 잠실관광특구에 걸맞은 개발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접 강남구와 비교를 하게 돼서 정말 이 화면을 여기에 띄울까 말까 망설였었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비교설명을 위한 자료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테헤란로에 웅장하게 들어선 건물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여기도 테헤란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건물들이 웅장하게 되어 있죠?
다음 화면입니다.
우리 송파대로의 모습입니다. 지금 123층의 초고층 롯데슈퍼타워가 건립되고 있는 곳에서 성남방향으로 찍은 송파대로 모습입니다. 좀 초라한 모습이지요?
다음, 여기는 올림픽로의 모습입니다. 후면에 아파트가 같은 테헤란로하고 연결된 올림픽로인데 3층 건물이 건립되어 있죠.
또 다음 화면입니다. 여기도 역시 구청 맞은 편의 교통회관 건물이 있는 올림픽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만 행정감사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놨기 때문에 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이 구청장님께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소상하게 보고하리라 믿고 샘플로 한 가지 부분을 오늘 질문하면서 구청장님께서는 모든 질문을 종합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오늘 질문하는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건물들이 의원님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높이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사선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갑니다. 다음 화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건물들이 불안정해 보이고, 입지조건은 강남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건물들의 형태라든지 용도 쓰이는 부분까지도 나약합니다.
다음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역시 우리 관내 건물들의 현황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질문을 하기 전에 이 내용으로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위에 있는 그림은 8개 필지를 한꺼번에 공동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우리 지구단지계획의 지침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많은 소유자들의 의견이 상충되고, 각자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 화면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건물들의 모양이 형편없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하단부의 그림과 같이 적어도 개발이 용이한 3, 4개 필지로 개발을 한다면 우리 송파구 환경에 맞는 건축물들이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오늘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화면으로 보신 바와 같이 공동개발 시 개발규모가 1,500㎡ 이상인 경우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공동개발에 따른 다자간 협의, 자금조달, 이해관계 상충 등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5년간 이와 관련한 건축허가 건수가 전무한 실정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개발 규모를 낮추거나, 도로사선제한 폐지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단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경미한 증축 등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번거로움과 시간 지연으로 주민불편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을 거치는 1,500㎡ 이상 공동개발 규모를 낮추고, 불허용도, 도로사선제한 등 규제적 계획에서 탈피하여 잠실관광특구를 지원하고, 육성될 수 있는 양호한 시설이 입지되도록 개발계획을 용이하게 재정비하여 구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구청장님의 폭넓은 도시계획 마인드에 따라서 우리 송파구의 지도가 바뀐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냉철한 사고로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설명에서 빠진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조금 바꿔본다면 건물이 현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림입니다. 같은 제한을 받더라도 15층까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너무 획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용모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아홉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2013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설계용역 관련 사항,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차량통행 제한의 건 및 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계용역 관련 사항입니다.
석촌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복지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비교적 많은 인구와 영유아수에 비해 구립어린이집은 한 곳뿐이어서 대기자가 2,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영유아 가정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주변에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노후하고 협소한 석촌동 주민센터를 신축 시에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시설 외에 어린이집, 도서관 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청사로 신축할 예정으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향후 신축청사의 구체적인 배치 시설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에서 협의하고 있는 석촌 치안센터의 토지 교환 결과 등에 따라 의원님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촌동 주민센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공모 심사위원은 국토해양부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당해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관련 전문가로서 송파구 건축위원회 추천 1명,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추천 2명,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추천 1명, 서울시 공공건축가 2명, 서울시립대교수 1명, 송파구 구의회 의원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중 디자인위원회 2명은 이화여대 디자인학부와 대림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 교수로서 신축 주민센터의 디자인과 인테리어에 대한 전문가로서 위촉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1단지, 2단지 사이길 차량통행 제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관통도로인 훼밀리3길은 시유지면서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도로로서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전면 규제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당해 도로에 대한 관련 법규를 검토한 바, 「도로법」 제59조와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총 중량 32톤을 초과하는 대형차량에 한해서만 운행제한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공고 및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지역주민께서 제기한 도로통행제한 요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구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도로통제시간을 00시부터 06시까지 한시적 운영을 조건으로 차량통제시설 설치를 허가하여 현재까지 유지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통행으로 인한 공동구 파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년도에 보수를 실시하기로 금년 6월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음을 추가적으로 알려 드리며, 앞으로도 당해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관광특구에 맞는 업무 또는 호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특구 관련 주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15일 잠실관광특구 지정과 함께 2012년 4월 3일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을 신설하였고, 그동안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전문가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외국인을 위한 대표공연 등 볼거리 11개, 석촌호수 예술거리 조성 등 즐길거리 7개, 송파대표 맛집 지정 등 먹거리 3개, 숙박시설과 주차공간 확충 등 인프라 구축 16개, 월간 e-관광송파 제작 등 마케팅 및 홍보 9개 사업 등 전체 ‘5개 분야 46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관광도시 조성 및 진흥을 목표로 학술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 3월경에는 우리 송파구의 관광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인 ‘관광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각 사업부서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 협력을 통한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의안심사 중에 있습니다.
관광특구와 지구단위계획 특화계획을 말씀드리면 잠실관광특구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석촌호수변 준주거지역이 위치한 송파대로 구역’과 ‘제1·2롯데월드 및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이 위치한 올림픽로 구역’ 등 2개소입니다.
송파대로 구역은 관광특구 지정 이후인 2012년 6월 7일 재정비되어 석촌호수변 카페거리 활성화 및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등의 특화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올림픽로 구역은 특구지정 이전인 2009년 2월 12일 재정비되어 관광특화 계획이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관계법령상 5년 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업무 및 호텔 등 관광특구에 부합하는 상업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석촌호수 변 준주거지역 내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민간에 의해 개발되고 있어 관광특구 내 상업·업무 활성화를 기대하는 주민 여러분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으로 특정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재의 여건에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송파구가 국제 관광도시로서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천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부지 매입 신속한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청사의 다수가 노후·협소하고, 주민들의 자치회관 공간 확대 요구 등으로 청사신축이 필요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과 노후도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동 청사 신축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거여·마천 뉴타운 개발에 대비하여 마천1동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해 마천동 266-2번지 공공청사 부지 2,502㎡를 매입하고자 올해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입 대상 부지 주변도로의 선형 및 폭원이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계획과 불일치하여 현 상태에서 청사부지 계약 체결 시 도로편입 부분 비용 약 7억 원의 예산낭비 소지가 있어 부득이 계약을 연기하고 SH공사 등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하였습니다.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마천1동 공공청사부지 주변도로의 폭원을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계획과 일치하게 늘려줄 것을 SH공사에 수차 요구하였고, 금년 6월 ‘서울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협의 시 서울시에 재차 이 사항을 요구한 결과, 8월 16일 국토해양부에서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 말까지 도로폭원 조정 등 우리 구 요구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변경 승인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건립부지 매입 예산을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도로폭원 조정 등 우리 구 요구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사업 준공협의 시 부지매입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매입대금과 관련하여 10년 연부 매입 시 5년 연부 대비 2배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여 우리 구는 5년 연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자 추가부담은 4억 9,700만원이 발생합니다. 또한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과 관련, SH공사 측에서 우리구에 비용 부담요구는 없었으며 우리 구에서 부담할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매입계약이 완료되면 착공은 언제든 가능하며, 현 마천1동 청사가 거여·마천 뉴타운개발지역내 위치하고 있어 복합 주민센터 건립은 향후 거여·마천 뉴타운 재정비사업 추이, 구 재정여건 및 동 청사 건립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대로변에 태극기 및 송파구기 게양과 송파N인터넷방송 구민참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사랑을 상징하는 대로변 송파구기 게양에 대하여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이경애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원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구목인 소나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송파구기는 원근감 있게 뻗어가는 타원을 형상화하여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번영하는 송파구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를 이루는 다섯 개의 타원은 올림픽을 치러낸 지역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오륜의 뜻과 청색과 녹색으로 구성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송파구” 라는 환경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송파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우리 송파구의 정체성과 지역공동체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올림픽로의 태극기 게양, 88올림픽을 기념하는 참가국 국기 게양과 연계하여 송파구기도 일정기간 함께 게양,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주요행사 시 활용되는 현수막, 리플렛 등 각종 구정홍보물에도 구기의 심벌마크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N인터넷방송 구민참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N인터넷방송은 지난 2007년 9월 개국 이래 우리구의 다양한 구정소식과 문화 생활정보 등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으로 제작하여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매월 30여 개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구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방송을 운영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보급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 탐방, 자치회관 소개, 주민리포터 출동」 등의 구민 참여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보다 유익한 소재를 바탕으로 제작하여 구민 누구나 즐겨 보는 송파N인터넷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으로 방학기간 중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방송 아카데미」를 더욱 활성화하여 수료한 어린이들이 VJ 등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UCC작가」를 모집 운영하여 구민들이 바라본 송파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UCC를 직접 제작·방송함으로써 구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식지,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SNS매체를 통해 송파N 인터넷방송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량 관리주체 지정 및 보수 계획, 금연사업 관련사항, 천문대 건립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인근 8개의 교량에 대한 관리주체 지정 및 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내천과 감이천을 건너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인접교량 8개소는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당교량이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서울시 올림픽사업단에서 시공한 시설물로 관리주체는 서울시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2010년 5월 및 2011년 11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해당 교량 8개소의 관리주체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노선인정공고가 되지 않은 교량이므로 관리주체임을 부정하고 예산지원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또한 우리 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시설물이므로 우리 구에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해당 교량을 아파트시설물로 판단하고 있어 관리주체의 지정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관리주체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4월 올림픽공원 내 청룡교 인도부분 붕괴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의 안전사고가 염려되는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인접교량 8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용역을 올해 8월초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인접교량 8개소 중 오금4교는 B등급, 나머지 7개 교량은 C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8월과 11월 2회에 걸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였고 조만간에 현장실사를 나올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는 2013년 예산안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교량에 대해 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금연구역 추가지정 및 단속인력 충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은 심혈관 질환 및 폐질환 등 각종 질병의 주범인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범국민적인 사업입니다. 2013년에 추가로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340여 곳의 가로변 정류소이며, 금년도에 지정한 128개소의 공원과 함께 조기에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에는 학교정화구역 81곳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지정하여 흡연으로부터 일반구민과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단속인력 충원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단속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금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의 브랜드 “별” 지정선포 및 천문대 건립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4G시대를 열어갈 미래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학교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서 1동 1도서관 확충, 학습능력키움센터 운영, 다양한 학부모 역량 개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내실화 등 전 방위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1세기 우주과학시대를 펼쳐갈 미래 꿈나무 육성을 위한 천문대 등 우주과학 체험학습장의 설치 필요성에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 지난해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천문대 건립희망부지” 신청을 받았는데, 당시 우리 구에서도 한성백제 2000년의 문화유산과 더불어 국제관광특구로서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올림픽공원 내에 몽촌역사관을 건립부지로 신청하였으며, 우리 구를 포함한 5개 구가 적합한 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천문대 추진에 대한 기본정책 변경 등으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황입니다.
구립 천문대를 우리 구 단독으로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천문대 부지 확보, 고가의 운영 장비와 관리인력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해결하고 대비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 청양군에 소재한 칠갑산 천문대는 건립비로 40여억원이 투입되었고, 연간 운영비만도 1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송파의 ‘별’ 지정 선포 및 천문대 설치 운영은 ‘미래인재를 위한 우주과학 체험학습장 제공’과 ‘관광특구 활성화’ 차원에서 효과가 큰 사업이므로 향후 민간자본을 포함한 외부재원 유치, 금성과 백제의 역사적 관계 고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성백제문화제 주민참여형 축제로 전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70만 송파구민 모두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한성백제문화제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12회째 개최한 한성백제문화제는 지난 9월 많은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어 축제를 개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가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뜻 있는 한 해였으며, 금번 처음으로 동시 개최한 한마음어울마당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문화축제로 정착·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먹거리 장터 운영도 예전의 동별 운영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좋은 반응과 임대료 수입 등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또한 백제역사문화를 강조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 프로그램구성 등으로 참가자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았고, 세계축제협회의 「피나클어워즈」 4개 부문 수상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사 및 내빈소개, 프로그램 구성, 연계행사 등 진행상 다소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안해 주신 많은 아이디어는 적극 검토·반영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가시적인 성과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는 주민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격식을 파괴하고 모두가 하나라는 공동체의식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주민의 역할과 기능이 어우러져 주민 스스로 준비하고 관객이 되어 즐길 수 있을 때 참다운 지역축제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송파구의 고유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방안으로 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인바운드 여행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해외 관광프로모션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또한 부여·공주의 백제문화제는 물론, 아차산 고구려축제, 경주문화엑스포, 대가야축제 등 3국 또는 4국시대의 동 시대 축제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거리행렬에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유물발굴부스를 청소년구정평가단이 직접 운영한 결과, 운영자와 참여자 모두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주민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이 참여하기에 적합한 신규 프로그램과 아이템을 적극 개발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문화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공한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축제가 무형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우리 송파구의 현실에 맞고,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 발전시켜 가장 한성백제다운 축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한 단계 도약하는 한성백제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출산율 향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율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제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 또한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인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이 너무 커서 일시적인 장려금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고, 현실적으로도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강남의 출산장려금과 비교를 하셨는데 강남의 경우에도 그동안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왔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2011년 4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축소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출산장려금 인상은 사회적인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이소리 넘쳐나는 출산장려 프로젝트’를 금년도 10대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구립 어린이집 확충, 아기사랑나눔센터 및 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보육인프라 확충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국 최초로 개관하는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가 곧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적자원이 사회의 발전기반이 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직원들의 출산 및 육아관련 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여직원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해서 출산장려금으로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료로 한 아이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 1층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2층에는 임산부 전용의자와 태교음악실이 있는 여성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무와 관련하여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100% 허가하고 있으며, 대체인력도 휴직 전에 배치하여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근무시간선택제, 1일 일정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기타 육아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여성친화정책으로 우리 구는 2010년 11월 19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서울시 최초로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여성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금동 다목적경기장, 구청장 출판기념회 및 문화원장 취임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금동 다목적경기장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다목적경기장은 인라인 트랙과 하키장으로 구성된 오금공원 내 야외 체육시설로 2005년 3월 인라인경기장으로 개관 이래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였으나, 이용률 저조에 따른 적자폭 증가로 2009년 5월 구 직영으로 전환하고 다목적경기장으로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용률 저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인라인, 하키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체육종목 활동에 시설을 대관하고 유아체육프로그램과 학교체육 수업 유치로 이용률 증대를 꾀하였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인원이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에게 경기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전체 시설에 대한 재배치를 검토하여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서 체육수업과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출판기념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인 지난 8월 30일 출판기념회는 저 박춘희 개인이 연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저는 휴가를 냈고, 최소한의 의전과 안내를 위해 몇몇 직원이 휴가를 내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일과 후에 하는 것도 고려해 봤지만, 오히려 일과 후에 하면 직장생활을 하는 주민들은 물론, 직원들도 부담을 느낀다는 여론이 있고, 사실상 직원들이 참석을 못 하도록 명분을 줄 수 있어 많은 고민 끝에 일과 중에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업무시간이 아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휴가 기간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출판기념회에 직원들은 참석하지 말라고 특별지시까지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송파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어느 한 순간도 도리에 어긋나거나 절제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은 ‘문화원장 취임식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1991년 1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권한이 폐지되면서 지방문화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지만, 그 동안 운영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원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신임 송파문화원장 취임식 일정은 문화원장과 이사들의 자체 결정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오후 5시에 취임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통상 취임식은 평일 주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임문화원장의 뜻을 반영하여 수강프로그램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도록 간소하게 자신의 직무공간인 문화원에서 오후 5시에 실시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취임식 당일 피치 못하게 휴강한 3개 강좌는 사전에 수강생들에게 두 차례 공지를 하였고, 12월에 보충수업을 하기로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당일 3개 강좌를 제외한 송파문화원의 모든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송파문화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나루공원 서호 내 휴게시설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내 휴게시설은 1997년 조성되어 10년이 경과된 노후된 시설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구 재정여건상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과 주민들의 시설개선 요구 민원에 빠른 대처가 쉽지 않아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시설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간투자(BTO)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휴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기간 10년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 선정은 민간투자방식 절차에 따라 일간신문 공고 등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선정 공모하였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협약에 의거 건축물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의 휴게시설 리모델링 투자비에 대한 검증은 각 이해당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투자내역서를 2개의 전문기관(건설원가연구원,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 의뢰하여 투자비를 검증하고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하였으며, 투자비에 대한 용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분석 전문기관인 2개 업체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투자비 용역결과, 건설원가연구원에서는 투자비 23억 500만원에 9년 7개월을, 그리고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서는 투자비 21억 3,600만원에 11년 1개월이 적정하다는 판정을 하였으며, 2개 기관의 무상사용기간은 산술평균 22억 2,000만원으로 10년 4개월이었으나 10년으로 계약 체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토지사용료 부과를 별도 부칙을 붙여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이행계약서 4조에 토지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행계약서 작성 당시 토지사용료 부과에 대한 우리 구와 협약자간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별도 합의에 대한 부칙을 붙여 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토지사용료 부과를 위해 협의 과정 중 이견이 합의되지 않아 우리 구에서는 일방적으로 휴게시설 운영·관리사업 이행계약서에 따라 2009년 10월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토지사용료 부과 후 위탁업체에서 주차장 내 토지사용료는 인정하나, 건축물 기부채납조건으로 무상사용기간 산정 시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산정되었다는 사유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하였으며, 소송결과 2010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사용료 부과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계약서 11조에 의한 계약대상 시설물 운영 관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계약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의한 시설물 운영관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은 시설물을 재위탁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으로 명의이전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계약자인 개인 ‘김영옥’에서 법인인 ‘나루디밸럽먼트(주)’로 이전되어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아울러 ‘나루디밸럽먼트 주식회사’는 당초 계약자가 이사로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명의 변경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넷째, 주차장 요금을 인근 놀이마당 주차장 요금보다 비싸게 받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내 휴게시설의 주차요금은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징수하고 있으며, 이곳은 1급지로 10분에 1,000원이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구의 1급지는 올림픽대로, 석촌호수길, 송파대로, 위례성길, 백제고분로 연결도로 등으로 서울놀이마당주차장의 경우 불특정다수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구민의 편의를 위해 2급지로 하향조정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요금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원 내 시설물 민간위탁사업 등 수익성이 있는 사업 추진 시에는 좀 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원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우리 구 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실관광특구에 걸맞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관광특구 내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은 특구 지정 3년 전에 재정비되어 관광특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발유도계획보다는 과거 숙박, 위락시설 위주의 비정상적 개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상업기능을 유도하기 위해서 숙박 및 위락시설을 용도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대지를 묶어 개발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현재 밀집되어 있는 모텔과 유흥시설을 용도전환하려는 목적으로 재정비된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행 지구단위계획이 실현성이 부족하고 최근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사실상 당초 계획된 대로 개발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관광특구는 우리구가 이루어낸 커다란 성과이며 송파의 미래 자산입니다. 이러한 관광특구가 위치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 고시 이후 변화된 여건에 따라 대응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잠실관광특구 지정으로 방이동 상업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이 완화되어 복합용도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지고 50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 상한제도가 제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되고 광고물 규제가 완화되고,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지역 특성을 살린 개발이 기대되고 있으며, 또 관광특구 내 사업자 우선 융자,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특구 공모사업 지원 등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단순한 사항은 빠르게 반영 조치하고 중·장기적인 개선사항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답변이 되셨습니까?
혹시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2013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설계용역 관련 사항,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차량통행 제한의 건 및 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계용역 관련 사항입니다.
석촌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복지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비교적 많은 인구와 영유아수에 비해 구립어린이집은 한 곳뿐이어서 대기자가 2,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영유아 가정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주변에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노후하고 협소한 석촌동 주민센터를 신축 시에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시설 외에 어린이집, 도서관 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청사로 신축할 예정으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향후 신축청사의 구체적인 배치 시설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에서 협의하고 있는 석촌 치안센터의 토지 교환 결과 등에 따라 의원님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촌동 주민센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공모 심사위원은 국토해양부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당해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관련 전문가로서 송파구 건축위원회 추천 1명,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추천 2명,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추천 1명, 서울시 공공건축가 2명, 서울시립대교수 1명, 송파구 구의회 의원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중 디자인위원회 2명은 이화여대 디자인학부와 대림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 교수로서 신축 주민센터의 디자인과 인테리어에 대한 전문가로서 위촉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1단지, 2단지 사이길 차량통행 제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관통도로인 훼밀리3길은 시유지면서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도로로서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전면 규제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당해 도로에 대한 관련 법규를 검토한 바, 「도로법」 제59조와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총 중량 32톤을 초과하는 대형차량에 한해서만 운행제한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공고 및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지역주민께서 제기한 도로통행제한 요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구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도로통제시간을 00시부터 06시까지 한시적 운영을 조건으로 차량통제시설 설치를 허가하여 현재까지 유지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통행으로 인한 공동구 파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년도에 보수를 실시하기로 금년 6월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음을 추가적으로 알려 드리며, 앞으로도 당해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관광특구에 맞는 업무 또는 호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특구 관련 주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15일 잠실관광특구 지정과 함께 2012년 4월 3일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을 신설하였고, 그동안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전문가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외국인을 위한 대표공연 등 볼거리 11개, 석촌호수 예술거리 조성 등 즐길거리 7개, 송파대표 맛집 지정 등 먹거리 3개, 숙박시설과 주차공간 확충 등 인프라 구축 16개, 월간 e-관광송파 제작 등 마케팅 및 홍보 9개 사업 등 전체 ‘5개 분야 46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관광도시 조성 및 진흥을 목표로 학술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 3월경에는 우리 송파구의 관광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인 ‘관광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각 사업부서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 협력을 통한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의안심사 중에 있습니다.
관광특구와 지구단위계획 특화계획을 말씀드리면 잠실관광특구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석촌호수변 준주거지역이 위치한 송파대로 구역’과 ‘제1·2롯데월드 및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이 위치한 올림픽로 구역’ 등 2개소입니다.
송파대로 구역은 관광특구 지정 이후인 2012년 6월 7일 재정비되어 석촌호수변 카페거리 활성화 및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등의 특화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올림픽로 구역은 특구지정 이전인 2009년 2월 12일 재정비되어 관광특화 계획이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관계법령상 5년 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업무 및 호텔 등 관광특구에 부합하는 상업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석촌호수 변 준주거지역 내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민간에 의해 개발되고 있어 관광특구 내 상업·업무 활성화를 기대하는 주민 여러분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으로 특정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재의 여건에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송파구가 국제 관광도시로서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천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부지 매입 신속한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청사의 다수가 노후·협소하고, 주민들의 자치회관 공간 확대 요구 등으로 청사신축이 필요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과 노후도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동 청사 신축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거여·마천 뉴타운 개발에 대비하여 마천1동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해 마천동 266-2번지 공공청사 부지 2,502㎡를 매입하고자 올해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입 대상 부지 주변도로의 선형 및 폭원이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계획과 불일치하여 현 상태에서 청사부지 계약 체결 시 도로편입 부분 비용 약 7억 원의 예산낭비 소지가 있어 부득이 계약을 연기하고 SH공사 등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하였습니다.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마천1동 공공청사부지 주변도로의 폭원을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계획과 일치하게 늘려줄 것을 SH공사에 수차 요구하였고, 금년 6월 ‘서울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협의 시 서울시에 재차 이 사항을 요구한 결과, 8월 16일 국토해양부에서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 말까지 도로폭원 조정 등 우리 구 요구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변경 승인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건립부지 매입 예산을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도로폭원 조정 등 우리 구 요구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사업 준공협의 시 부지매입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매입대금과 관련하여 10년 연부 매입 시 5년 연부 대비 2배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여 우리 구는 5년 연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자 추가부담은 4억 9,700만원이 발생합니다. 또한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과 관련, SH공사 측에서 우리구에 비용 부담요구는 없었으며 우리 구에서 부담할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매입계약이 완료되면 착공은 언제든 가능하며, 현 마천1동 청사가 거여·마천 뉴타운개발지역내 위치하고 있어 복합 주민센터 건립은 향후 거여·마천 뉴타운 재정비사업 추이, 구 재정여건 및 동 청사 건립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대로변에 태극기 및 송파구기 게양과 송파N인터넷방송 구민참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사랑을 상징하는 대로변 송파구기 게양에 대하여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이경애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원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구목인 소나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송파구기는 원근감 있게 뻗어가는 타원을 형상화하여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번영하는 송파구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를 이루는 다섯 개의 타원은 올림픽을 치러낸 지역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오륜의 뜻과 청색과 녹색으로 구성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송파구” 라는 환경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송파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우리 송파구의 정체성과 지역공동체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올림픽로의 태극기 게양, 88올림픽을 기념하는 참가국 국기 게양과 연계하여 송파구기도 일정기간 함께 게양,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주요행사 시 활용되는 현수막, 리플렛 등 각종 구정홍보물에도 구기의 심벌마크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N인터넷방송 구민참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N인터넷방송은 지난 2007년 9월 개국 이래 우리구의 다양한 구정소식과 문화 생활정보 등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으로 제작하여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매월 30여 개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구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방송을 운영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보급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 탐방, 자치회관 소개, 주민리포터 출동」 등의 구민 참여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보다 유익한 소재를 바탕으로 제작하여 구민 누구나 즐겨 보는 송파N인터넷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으로 방학기간 중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방송 아카데미」를 더욱 활성화하여 수료한 어린이들이 VJ 등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UCC작가」를 모집 운영하여 구민들이 바라본 송파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UCC를 직접 제작·방송함으로써 구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식지,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SNS매체를 통해 송파N 인터넷방송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량 관리주체 지정 및 보수 계획, 금연사업 관련사항, 천문대 건립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인근 8개의 교량에 대한 관리주체 지정 및 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내천과 감이천을 건너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인접교량 8개소는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당교량이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서울시 올림픽사업단에서 시공한 시설물로 관리주체는 서울시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2010년 5월 및 2011년 11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해당 교량 8개소의 관리주체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노선인정공고가 되지 않은 교량이므로 관리주체임을 부정하고 예산지원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또한 우리 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시설물이므로 우리 구에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해당 교량을 아파트시설물로 판단하고 있어 관리주체의 지정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관리주체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4월 올림픽공원 내 청룡교 인도부분 붕괴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의 안전사고가 염려되는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인접교량 8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용역을 올해 8월초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인접교량 8개소 중 오금4교는 B등급, 나머지 7개 교량은 C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8월과 11월 2회에 걸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였고 조만간에 현장실사를 나올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는 2013년 예산안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교량에 대해 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금연구역 추가지정 및 단속인력 충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은 심혈관 질환 및 폐질환 등 각종 질병의 주범인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범국민적인 사업입니다. 2013년에 추가로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340여 곳의 가로변 정류소이며, 금년도에 지정한 128개소의 공원과 함께 조기에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에는 학교정화구역 81곳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지정하여 흡연으로부터 일반구민과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단속인력 충원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단속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금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의 브랜드 “별” 지정선포 및 천문대 건립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4G시대를 열어갈 미래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학교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서 1동 1도서관 확충, 학습능력키움센터 운영, 다양한 학부모 역량 개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내실화 등 전 방위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1세기 우주과학시대를 펼쳐갈 미래 꿈나무 육성을 위한 천문대 등 우주과학 체험학습장의 설치 필요성에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 지난해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천문대 건립희망부지” 신청을 받았는데, 당시 우리 구에서도 한성백제 2000년의 문화유산과 더불어 국제관광특구로서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올림픽공원 내에 몽촌역사관을 건립부지로 신청하였으며, 우리 구를 포함한 5개 구가 적합한 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천문대 추진에 대한 기본정책 변경 등으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황입니다.
구립 천문대를 우리 구 단독으로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천문대 부지 확보, 고가의 운영 장비와 관리인력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해결하고 대비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 청양군에 소재한 칠갑산 천문대는 건립비로 40여억원이 투입되었고, 연간 운영비만도 1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송파의 ‘별’ 지정 선포 및 천문대 설치 운영은 ‘미래인재를 위한 우주과학 체험학습장 제공’과 ‘관광특구 활성화’ 차원에서 효과가 큰 사업이므로 향후 민간자본을 포함한 외부재원 유치, 금성과 백제의 역사적 관계 고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성백제문화제 주민참여형 축제로 전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70만 송파구민 모두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한성백제문화제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12회째 개최한 한성백제문화제는 지난 9월 많은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어 축제를 개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가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뜻 있는 한 해였으며, 금번 처음으로 동시 개최한 한마음어울마당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문화축제로 정착·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먹거리 장터 운영도 예전의 동별 운영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좋은 반응과 임대료 수입 등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또한 백제역사문화를 강조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 프로그램구성 등으로 참가자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았고, 세계축제협회의 「피나클어워즈」 4개 부문 수상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사 및 내빈소개, 프로그램 구성, 연계행사 등 진행상 다소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안해 주신 많은 아이디어는 적극 검토·반영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가시적인 성과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는 주민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격식을 파괴하고 모두가 하나라는 공동체의식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주민의 역할과 기능이 어우러져 주민 스스로 준비하고 관객이 되어 즐길 수 있을 때 참다운 지역축제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송파구의 고유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방안으로 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인바운드 여행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해외 관광프로모션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또한 부여·공주의 백제문화제는 물론, 아차산 고구려축제, 경주문화엑스포, 대가야축제 등 3국 또는 4국시대의 동 시대 축제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거리행렬에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유물발굴부스를 청소년구정평가단이 직접 운영한 결과, 운영자와 참여자 모두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주민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이 참여하기에 적합한 신규 프로그램과 아이템을 적극 개발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문화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공한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축제가 무형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우리 송파구의 현실에 맞고,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 발전시켜 가장 한성백제다운 축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한 단계 도약하는 한성백제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출산율 향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율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제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 또한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인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이 너무 커서 일시적인 장려금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고, 현실적으로도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강남의 출산장려금과 비교를 하셨는데 강남의 경우에도 그동안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왔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2011년 4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축소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출산장려금 인상은 사회적인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이소리 넘쳐나는 출산장려 프로젝트’를 금년도 10대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구립 어린이집 확충, 아기사랑나눔센터 및 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보육인프라 확충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국 최초로 개관하는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가 곧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적자원이 사회의 발전기반이 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직원들의 출산 및 육아관련 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여직원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해서 출산장려금으로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료로 한 아이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 1층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2층에는 임산부 전용의자와 태교음악실이 있는 여성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무와 관련하여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100% 허가하고 있으며, 대체인력도 휴직 전에 배치하여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근무시간선택제, 1일 일정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기타 육아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여성친화정책으로 우리 구는 2010년 11월 19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서울시 최초로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여성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금동 다목적경기장, 구청장 출판기념회 및 문화원장 취임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금동 다목적경기장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다목적경기장은 인라인 트랙과 하키장으로 구성된 오금공원 내 야외 체육시설로 2005년 3월 인라인경기장으로 개관 이래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였으나, 이용률 저조에 따른 적자폭 증가로 2009년 5월 구 직영으로 전환하고 다목적경기장으로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용률 저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인라인, 하키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체육종목 활동에 시설을 대관하고 유아체육프로그램과 학교체육 수업 유치로 이용률 증대를 꾀하였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인원이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에게 경기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전체 시설에 대한 재배치를 검토하여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서 체육수업과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출판기념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인 지난 8월 30일 출판기념회는 저 박춘희 개인이 연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저는 휴가를 냈고, 최소한의 의전과 안내를 위해 몇몇 직원이 휴가를 내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일과 후에 하는 것도 고려해 봤지만, 오히려 일과 후에 하면 직장생활을 하는 주민들은 물론, 직원들도 부담을 느낀다는 여론이 있고, 사실상 직원들이 참석을 못 하도록 명분을 줄 수 있어 많은 고민 끝에 일과 중에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업무시간이 아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휴가 기간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출판기념회에 직원들은 참석하지 말라고 특별지시까지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송파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어느 한 순간도 도리에 어긋나거나 절제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은 ‘문화원장 취임식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1991년 1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권한이 폐지되면서 지방문화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지만, 그 동안 운영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원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신임 송파문화원장 취임식 일정은 문화원장과 이사들의 자체 결정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오후 5시에 취임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통상 취임식은 평일 주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임문화원장의 뜻을 반영하여 수강프로그램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도록 간소하게 자신의 직무공간인 문화원에서 오후 5시에 실시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취임식 당일 피치 못하게 휴강한 3개 강좌는 사전에 수강생들에게 두 차례 공지를 하였고, 12월에 보충수업을 하기로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당일 3개 강좌를 제외한 송파문화원의 모든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송파문화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나루공원 서호 내 휴게시설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내 휴게시설은 1997년 조성되어 10년이 경과된 노후된 시설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구 재정여건상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과 주민들의 시설개선 요구 민원에 빠른 대처가 쉽지 않아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시설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간투자(BTO)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휴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기간 10년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 선정은 민간투자방식 절차에 따라 일간신문 공고 등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선정 공모하였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협약에 의거 건축물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의 휴게시설 리모델링 투자비에 대한 검증은 각 이해당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투자내역서를 2개의 전문기관(건설원가연구원,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 의뢰하여 투자비를 검증하고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하였으며, 투자비에 대한 용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분석 전문기관인 2개 업체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투자비 용역결과, 건설원가연구원에서는 투자비 23억 500만원에 9년 7개월을, 그리고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서는 투자비 21억 3,600만원에 11년 1개월이 적정하다는 판정을 하였으며, 2개 기관의 무상사용기간은 산술평균 22억 2,000만원으로 10년 4개월이었으나 10년으로 계약 체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토지사용료 부과를 별도 부칙을 붙여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이행계약서 4조에 토지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행계약서 작성 당시 토지사용료 부과에 대한 우리 구와 협약자간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별도 합의에 대한 부칙을 붙여 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토지사용료 부과를 위해 협의 과정 중 이견이 합의되지 않아 우리 구에서는 일방적으로 휴게시설 운영·관리사업 이행계약서에 따라 2009년 10월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토지사용료 부과 후 위탁업체에서 주차장 내 토지사용료는 인정하나, 건축물 기부채납조건으로 무상사용기간 산정 시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산정되었다는 사유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하였으며, 소송결과 2010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사용료 부과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계약서 11조에 의한 계약대상 시설물 운영 관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계약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의한 시설물 운영관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은 시설물을 재위탁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으로 명의이전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계약자인 개인 ‘김영옥’에서 법인인 ‘나루디밸럽먼트(주)’로 이전되어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아울러 ‘나루디밸럽먼트 주식회사’는 당초 계약자가 이사로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명의 변경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넷째, 주차장 요금을 인근 놀이마당 주차장 요금보다 비싸게 받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내 휴게시설의 주차요금은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징수하고 있으며, 이곳은 1급지로 10분에 1,000원이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구의 1급지는 올림픽대로, 석촌호수길, 송파대로, 위례성길, 백제고분로 연결도로 등으로 서울놀이마당주차장의 경우 불특정다수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구민의 편의를 위해 2급지로 하향조정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요금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원 내 시설물 민간위탁사업 등 수익성이 있는 사업 추진 시에는 좀 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원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우리 구 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실관광특구에 걸맞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관광특구 내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은 특구 지정 3년 전에 재정비되어 관광특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발유도계획보다는 과거 숙박, 위락시설 위주의 비정상적 개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상업기능을 유도하기 위해서 숙박 및 위락시설을 용도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대지를 묶어 개발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현재 밀집되어 있는 모텔과 유흥시설을 용도전환하려는 목적으로 재정비된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행 지구단위계획이 실현성이 부족하고 최근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사실상 당초 계획된 대로 개발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관광특구는 우리구가 이루어낸 커다란 성과이며 송파의 미래 자산입니다. 이러한 관광특구가 위치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 고시 이후 변화된 여건에 따라 대응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잠실관광특구 지정으로 방이동 상업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이 완화되어 복합용도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지고 50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 상한제도가 제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되고 광고물 규제가 완화되고,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지역 특성을 살린 개발이 기대되고 있으며, 또 관광특구 내 사업자 우선 융자,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특구 공모사업 지원 등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단순한 사항은 빠르게 반영 조치하고 중·장기적인 개선사항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답변이 되셨습니까?
혹시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의원
이혜숙 의원입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임기 중 발생한 사건이 아닌데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의원님들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일일이 여기에서 다시 또 질문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계약서상에 ‘더 다이닝 호수’ 지하 1층은 갤러리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료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관리 운영부분이 안 되면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죠?
●이혜숙의원
예.
●의장 박용모
이혜숙 의원 보충질문 들으셨죠?
다음에 다시 보충질문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입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임기 중 발생한 사건이 아닌데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의원님들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일일이 여기에서 다시 또 질문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계약서상에 ‘더 다이닝 호수’ 지하 1층은 갤러리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료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관리 운영부분이 안 되면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죠?
●이혜숙의원
예.
●의장 박용모
이혜숙 의원 보충질문 들으셨죠?
다음에 다시 보충질문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의원
김순애 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축제는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청장님 답변은 체험마을 행사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한 것이고, 역사거리 문화행렬에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했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이 참여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자원봉사자 활용이 아니고 주민이 직접 만들고 활용해서 참여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실례로 지금 이웃 구인 강동선사문화축제는 거리 퍼레이드를 18개 동에 600여명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한답니다.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성백제 초기에 저희가 직접 거리행렬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시아공원에서 올림픽공원까지 각 동에서 그야말로 수레바퀴에 누에고치를 만든다든지, 백제의상을 입고 장터를 만든다든지, 누에고치를 직접 만들어서 주민들이 메고 가면서 거리에 구경하시는 분들한테 누에고치도 만들어주고 이런 분위기를 연출했을 때,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주민센터에 일을 안 주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한성백제문화제가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모든 행사를 전부 위탁을 줘서 하면 주민들이 와서 구경은 하지만 주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행사 편성과정에 있어서 사실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백제체험마을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인데 제가 금번 행사기간 동안에 이틀을 계속 다녀봤습니다. 칼 만들기나 활 만들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사실 100여m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서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장소가 너무 좁아서 엉켜 있었어요. 뒤에 가서 기다리는 사람한테 “왜 기다리시느냐?” 했더니 “저거 한 번 아이가 하고 싶어서 기다리는데 부스가 너무 작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말씀드렸듯이 부스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조금 넓게 해줄 수도 있는데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왜냐하면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 개정까지 해서 한성백제문화제를 매년 하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셔서 편성을 제대로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제체험마을 조성 편성을 보면 2010년도에는 백제체험마을 조성에만 1억 1,8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5,100만원 절반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줄였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무대설치나 거리행렬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체험마을 조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먹거리 장터 문제에 있어서 물론 개선이 되어서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쉬운 것은 백제문화제잖아요. 그런데 백제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놀고먹고 마시는, 부스마다 똑같은 메뉴가 있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어느 한 부스만큼이라도 백제음식을 전문적으로 취급해서 주민들이나 어린이들한테 백제시대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먹고 살았구나 하는 체험을 해줘도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순애 의원님 질문에 황대성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축제는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청장님 답변은 체험마을 행사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한 것이고, 역사거리 문화행렬에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했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이 참여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자원봉사자 활용이 아니고 주민이 직접 만들고 활용해서 참여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실례로 지금 이웃 구인 강동선사문화축제는 거리 퍼레이드를 18개 동에 600여명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한답니다.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성백제 초기에 저희가 직접 거리행렬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시아공원에서 올림픽공원까지 각 동에서 그야말로 수레바퀴에 누에고치를 만든다든지, 백제의상을 입고 장터를 만든다든지, 누에고치를 직접 만들어서 주민들이 메고 가면서 거리에 구경하시는 분들한테 누에고치도 만들어주고 이런 분위기를 연출했을 때,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주민센터에 일을 안 주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한성백제문화제가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모든 행사를 전부 위탁을 줘서 하면 주민들이 와서 구경은 하지만 주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행사 편성과정에 있어서 사실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백제체험마을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인데 제가 금번 행사기간 동안에 이틀을 계속 다녀봤습니다. 칼 만들기나 활 만들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사실 100여m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서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장소가 너무 좁아서 엉켜 있었어요. 뒤에 가서 기다리는 사람한테 “왜 기다리시느냐?” 했더니 “저거 한 번 아이가 하고 싶어서 기다리는데 부스가 너무 작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말씀드렸듯이 부스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조금 넓게 해줄 수도 있는데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왜냐하면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 개정까지 해서 한성백제문화제를 매년 하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셔서 편성을 제대로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제체험마을 조성 편성을 보면 2010년도에는 백제체험마을 조성에만 1억 1,8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5,100만원 절반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줄였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무대설치나 거리행렬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체험마을 조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먹거리 장터 문제에 있어서 물론 개선이 되어서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쉬운 것은 백제문화제잖아요. 그런데 백제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놀고먹고 마시는, 부스마다 똑같은 메뉴가 있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어느 한 부스만큼이라도 백제음식을 전문적으로 취급해서 주민들이나 어린이들한테 백제시대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먹고 살았구나 하는 체험을 해줘도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순애 의원님 질문에 황대성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김순애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 중에 거리행렬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의 주임 시절에 제1회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그 시절에 거리행렬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백제시대에 맞는, 또 역사문화행렬을 구성해서 거리행렬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그 반면에 불평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동원된다. 행사비 내려준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든다.’는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 다음에 2회, 3회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대사회에 있어서 약간의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거리행렬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아이들과 같이 온 가족들이 어느 체험프로그램에 인기가 있는지 사전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백제음식의 특이성이 없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나 가족들을 위한 음식보다는 안주거리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백제음식도 발굴해서 좀 더 특성 있는 메뉴를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선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백제마을 조성에 대한 것인데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박용모
황대성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순애의원
예.
●의장 박용모
김순애 의원님 질문요지는 한성백제문화제면 백제시대 맛이 나게 하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김순애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 중에 거리행렬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의 주임 시절에 제1회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그 시절에 거리행렬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백제시대에 맞는, 또 역사문화행렬을 구성해서 거리행렬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그 반면에 불평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동원된다. 행사비 내려준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든다.’는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 다음에 2회, 3회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대사회에 있어서 약간의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거리행렬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아이들과 같이 온 가족들이 어느 체험프로그램에 인기가 있는지 사전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백제음식의 특이성이 없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나 가족들을 위한 음식보다는 안주거리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백제음식도 발굴해서 좀 더 특성 있는 메뉴를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선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백제마을 조성에 대한 것인데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박용모
황대성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순애의원
예.
●의장 박용모
김순애 의원님 질문요지는 한성백제문화제면 백제시대 맛이 나게 하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14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정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14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정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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