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본회의 제1차 2023.02.08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선주

지금부터 제299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경래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만들어가고 계신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 새해에 처음으로 열리는 제299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입춘’도 지나가고 며칠 있으면 ‘우수’라 어느덧 봄기운도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2022년에 자주 언급되었던 “고금리, 고물가, 인플레, 불황, 통화긴축, 부동산, 전쟁, 그리고 코로나”라는 경제 키워드가 2023년에도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검은 토끼의 지혜로 계묘년을 잘 헤쳐 나가야겠습니다.
영하 10도를 웃도는 한파와 함께 시작된 세 차례에 걸친 난방비 상승으로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난방비 폭탄을 맞아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자칫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은 여가시설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만큼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기초수급권자나 독거어르신들, 틈새가정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개원한 제9대 송파구의회는 짧은 6개월 동안 2023년 예산안을 가결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민생현안을 우선으로 들여다보고 점검하였습니다. 이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편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 안전한 도시, 포용의 도시, 문화·체육의 도시, 그리고 교육·창달의 도시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화합과 소통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구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송파 구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16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제299회 임시회는 올해 의정활동의 출발점이자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정연설과 새해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 운영 관련 조례안, 자살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구정 현안사항과 구민 생활에 밀접한 사안이 논의되고 의결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의 의결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현장과 밀착된 생활형 행정을 적극 펼쳐 주시길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미국 오페라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비벌리 실즈는 ‘가치 있는 곳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따라서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밝고 희망찬 송파, 주민들의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한 송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행복한 일상을 책임지는 든든한 제9대 송파구의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차가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준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사무국장 황준철입니다.
제29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월 27일, 곽노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3년 2월 2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2022년도 4분기 예산 이체 및 전용내역이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총 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6건의 의안 중 운영위원회에 1건, 행정교육위원회에 3건, 재정복지위원회에 1건, 도시건설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용근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전정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이상 총 여덟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황준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조용근 의원

존경하는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을 지역구로 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 동물 보건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 내에서는 관내 반려동물 복지증진 및 선진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로 위례동 저류지 2호에 복개면적 200㎡, 건축면적 300㎡ 2층 규모의 ‘송파 동물 보건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나고, 그만큼 유실·유기되는 동물들이 생겨남에 따라 구조·보호 비용 증가 및 소중한 생명 손실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문제는, 동물 보건복지센터 건립 추진을 건립 예정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송파구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아파트 인접 83ⅿ 의 부지에 건립 예정지를 선정하면서도 주민들의 사전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열린 행정과 소통을 당연시하는 현대의 시대적 행정 흐름을 역행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이 송파구의 편의적 소극행정의 대표사례가 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먼저 전달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동물복지센터는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작년 7월 작성된 ‘민선 8기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공약사항 검토보고서’에서는 “유기동물보호 기능을 하는 복지센터는 주변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부지선정 및 시설 건립·운영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실수요도 많지 않아 자치구에서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하였으나, 송파구에서는 불과 반년 만에 해당 사업 부지를 선정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관련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은 물론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도 일언반구 없이 진행함에, 현재 송파구와 본 의원에게 주민들의 항의성 문자와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행정을 무슨 행정이라고 합니까? 이런 행정은 어설프고 빠른 졸속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민선 8기 공약사업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주민들 간에 서로 대립할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예견되는 이런 사업을 송파구는 왜 독단적으로 진행했습니까?
이에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정확히 사업 내용을 알리고, 주민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다각도로 진행해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상호 이견을 절충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건립의 방향을 결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유기 동물 발생 건수가 2년 연속 감소하였고, 다른 지역 동물 보건복지센터의 경우 ’22년도 기준 강동구 20마리, 서초구 15마리의 유기 동물만이 재입양되는 등 센터를 통한 입양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송파구 동물 보건복지센터의 계획 용도를 재검토하시고, 주민들이 우려를 가장 많이 표하고 있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단 1분 거리에 생기는 유기견 돌봄, 강아지 재입양 알선 목적의 강아지 입양센터 운영 타당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주민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송파 동물 보건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민선 8기 송파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결과물이 소통과정의 생략으로 본래 사업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의회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를 둔 행정교육위원회 김순애 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28만 3천여 세대의 누구에게는 ‘부모님’ 이자 ‘조부모’도 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고령 이웃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202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10명 중 6명은 60세 이상 노인이라고 합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1,093명 중 60세 이상 노인이 628명 57.5%로 나타나 고령친화적인 보행환경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려주는 충격적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 1위 송파구는 어떨까요? 아쉽게도 통행량이 절대적으로 높은 강남구에 이어 교통사고 발생 건수, 노인 교통사고 건수가 2위로 매년 1,000여명의 60세 이상 노인이 송파의 길 위에서 다치거나 사망합니다.
UN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기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1% 이상인 경우 초고령사회라고 말합니다.
2021년 기준 송파구는 이미 14%를 넘겨 27개 동 전체가 고령사회이고, 풍납1동, 거여1동, 마천1·2동, 잠실7동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거나 그 입구에 있는 지역이며, 오금동은 독거노인 수가 930가구에 이르는 등 송파구 전역은 지금 초고령사회로 향해 치닫고 있는 도시입니다.
반면에 송파구 노인복지의 정책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23년 1월 현재 송파구 자치법규 총 406건 중 노인 또는 고령자와 관련된 조례는 인권보장조례 외 단 3건에 불과합니다.
송파구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는 20건이 넘는 반면, 23%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노인과 60세로 진입하는 근접 연령층을 더하면 40%에 육박하는데 관련 조례는 3건에 그쳐 제도적 흠결로 보여 아쉬웠습니다.
여기에 구청 내 전담부서의 현재 인력을 비교하면 어르신복지과는 3개 팀 16명, 아동청소년과는 5개 팀 37명으로 과연 송파구의 행정이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실행되는지 보여주는 척도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파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송파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합니다.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국제사회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2013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 국내 4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 인증받았습니다.
고령친화도시의 8대 영역 가이드라인을 보면 고령친화 환경과 시설, 교통수단, 주거, 여가 및 사회 활동, 일자리 및 돌봄 등 이미 우리 송파구에서도 일찍이 추진된 정책도 제법 많습니다.
다만, 국제기구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통한 표준과 가치를 더해 송파의 아동·청소년이 청년·장년이 되고, 한 도시에서 부모와 조부모를 이웃으로 만나고, 그렇게 노인이 된 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세대의 고향, 고령친화도시 송파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완결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가 송파구청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기본조례를 만들고 모든 의정역량을 쏟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시에서 저소득 고령 1인 가구의 외출이 증가했다는 서울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읽었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생활비 마련을 위한 보행은 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가까운 경로당·공원을 향하는 통행이 늘어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노인층의 통계는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전쟁과 빈곤을 겪은 세대, 가족 중 한 사람이 남은 가족을 먹여 살리며 결핍의 시대를 겪어온 우리 사회의 노인들을 위해 송파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촘촘한 제도적·정책적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의원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김행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문정동 로데오거리 전선 지중화 촉구’를 요지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문정동 로데오거리는 1990년대 초 형성된 국내 최초의 전문 할인매장으로, 연중 20% 많게는 70~80%까지 저렴하게 판매되는 아울렛 전문패션 거리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주말이면 인근 일대는 물론 지방에서도 고객을 태운 관광버스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2010년까지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쇼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대형 쇼핑몰 등이 들어오고, 온라인 거래가 형성되는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아울렛 매장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지금은 상당수의 점포가 운영을 포기하는 어려운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자유롭고, 깔끔하고, 조화롭고, 이런 패션 거리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화롭게 패션거리와 식당가를 정비하는 현대화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전선 지중화 사업이 병행되지 않는 한 문정동 로데오거리의 하늘은 전신주와 각종 통신선으로 미관을 해치고, 이용자들의 안전마저도 위협하는 흉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각종 홍보물로 뒤덮이고 어지러운 전선들로 갈라진 하늘 아래에서 쇼핑을 즐길 여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인도의 폭이 좁은 문정동 로데오거리 특성상 전신주와 부딪히는 안전사고까지 이용객들의 불편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민과 이용객들이 전신주를 피해서 쇼핑을 해야 합니까?
전선으로 갈라진 하늘을 보면서 먹는 식사가 맛이 있겠습니까?
문정동 로데오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은 어려운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주민과 이용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급한 생활환경 필수 개선사업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이 후 순위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핵심사업으로 인식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걷고 싶습니다. 이용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즐기고 싶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문정동 로데오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해 주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김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국가위기상황에 대한 범국민적 안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의 현재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철저한 대비와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한반도에서 전쟁의 우려는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국 의회의 싱크탱크인 CRS에서는 한반도에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초기 사망자는 최대 30만 명이며, 전체 2,500만 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우크라이나처럼 폭격을 겪게 된다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요?
국가위기상황 발생 시 민간인이 피신하는 주민대피시설은 정부지원시설과 공공용시설로 나뉩니다.
정부지원시설은 서해5도와 접경지역을 위주로 238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방폭 문, 가스 차단문 등 공격에 단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경지역이 아닌 대부분 지역의 국민은 전쟁 상황 발생 시 아파트나 빌딩의 지하 주차장, 지하철 역사와 같은 공공용시설로 대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거주 지역 내 대피시설 위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4%가 거주 지역 내 대피시설 위치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대피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용 대피시설의 대부분인 지하주차장의 경우 이미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있고, 대피 공간을 외부와 격리시킬 수 있는 차단문도 없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공격에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북한이 서울을 향해 1분 내 1만여 발의 폭격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고려하면 골든타임 5분 내 대피는 필수적이지만 대부분 아파트나 고층빌딩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울 도심의 현실에서 5분이라는 시간은 건물을 빠져나오기도 부족할 시간입니다.
게다가 1주일 이상 장기체류에 대비한 필수 비상 물자인 식수, 방독면, 약품, 발전기, 화장실, 가스여과기 등 물자가 구비되어있는 대피소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 실제로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생존 가능성은 미지수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침투시킴으로써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처음이 아니나,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한복판 용산까지 유유히 비행했다니 가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계 시스템이 무너진 것을 전 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상 비상 상황 발생 시 지자체 차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어 이번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 지자체에서는 공습사이렌을 울리거나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민방위 훈련 사이렌 소리는 사라졌고, 예비군 훈련도 있는 듯 없는 듯합니다. 지진 발생 및 핵폭탄 대피 훈련은 정부도, 국민도 걱정은커녕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유명무실한 민방위 교육은 접어두고 실전체험교육 위주의 민방위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현장대응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방호선진국이라 평가받는 스위스에서는 매년 전국적으로 대피 훈련을 합니다. 그들의 집에는 일종의 국민방독면이 구비되어있고, 핵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교육과정 개편도 필요합니다. 대피시설에 대한 기본 개념과 대응 방법을 편성하여 아이들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조치요령을 몸이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작년 10월 29일 일어난 가슴 아픈 이태원 참사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대응 요령이 체득된 상태였다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공해상으로 날아오는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보와 같은 공공재 영역에서 국민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먼저 제공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역할인 만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운영 개선과 철저한 교육·훈련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대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희생되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없는 안보 선진국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락로 일대 상가의 불법적치물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 해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2차로인 가락로에 인접한 대형마트의 불법적치로 인해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환경 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당 상점가는 이미 과거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건축물 옥상 위 간판 증축, 상점가 물건의 건축선 침범을 통한 보행방해, 주차장법 위반 등 단순히 한 부서에 국한된 민원이 아니며 주택관리과, 주차정책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등 부서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보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엄마손백화점은 2021년 상반기 2차례, 하반기 2차례 노상적치물정비 및 노점상단속 요청 민원이 접수되어 2021년과 2022년에 연달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2022년 상반기 3차례, 하반기 8차례에 걸쳐 엄마손백화점 앞 보도 앞까지 채소 및 생선 좌판 등의 불법 적치물로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11월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도로 부분 점유 외 인도 위 가림막 설치로 주민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계속되어 올해 1월 13일에도 엄마손백화점 1층에 물건의 인도 적치로 통행 시 불편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고, 관련부서에서 현장 방문 후 정비 완료가 되었다고 하였으나 지난 19일 본인이 현장을 확인한바, 여전히 물건의 인도 적치는 개선되지 않아 보행자의 위험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엄마손백화점과 불과 25m 거리의 ‘장보고유통’ 석촌꽃마을점의 경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현장 확인 결과, 현재 이 마트는 미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행복마트’의 경우 역시 앞에서 언급한 ‘엄마손 백화점’ 및 ‘장보고 유통’과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원 사항 중 위반건축물의 경우 주택관리과의 검토 결과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반건축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후 정비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해서 부과할 예정이고, 보도상 적치물의 경우 도로법 위반사항으로 이를 적치자에게 행정계도 후 자진 정비를 완료하였다고 공문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에 설치된 데크 관련 민원의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4항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에 대한 위반으로 관계부서에서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옥상 간판 자진 정비에 대한 공문 발송과 당해 건축물 소유주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등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현장방문 확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도보 상 적치 행위는 물론 도로변 용도변경으로 인한 데크 사용 등 위반사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집행부에서는 반복 민원에 대해 적절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극적인 행정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서강석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부서 여러분!
일반적인 단순 민원과 달리 해당 위치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하여 있으며, 다수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연말까지 반복된 민원으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소유자, 이용객 모두의 협력을 통해 반복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해결방안을 반드시 강구해 줄 것을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또한 박경래 의장님, 김정열 부의장님과 함께 저희 송파구의원 모두는 주민의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의 빛과 그림자, 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 공존에 대한 고찰” 이라는 제목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송파에는 풍납동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관련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문화유적보고서에 따르면 송파구의 49.7%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당초 2021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2023년인 지금까지도 착공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고, 올림픽공원 내에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몽촌토성 발굴조사를 지난 2013년부터 10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2031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공원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불편함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문화재 출토로 사업 일정이 변경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의 공존방안 모색은 송파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입니다.
문화재와 개발 사업은 역 상관관계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개발을 우선시 할 경우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고, 문화재 보호를 우선하면 개발 사업의 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되면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발견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발굴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주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발굴조사비용은 원인자부담원칙이며, 정부 지원금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되면 시행사 측은 골머리를 앓게 되고, 소규모 건설회사인 경우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옛것은 부수고 새것을 만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재 돌봄사업 가치 인식도 조사 결과 82.4%가 문화재 돌봄사업이 필요하다는 설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문화재 보존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은 약 65%로 조사되어 문화재 보존에 대한 공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더욱 강화된 문화재 보존 법안 개정을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재와 지역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개발공사와 문화재 보존이 조화를 이룬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종로구 공평도시 유적전시관입니다. 지난 2015년 공평동 1·2·4 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부지에서는 조선 한양에서부터 근대 경성의 서울 골목길과 건물터가 발견되었고, 이는 조선 후기 도시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유적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공평동에서 발굴된 유물의 규모를 감안하면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시다시피 고층 건물 건축 시 지하층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개발사업의 중단이나 마찬가지인 일이었습니다.
이에 문화재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일명 ‘공평동 룰’이라고 불리는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발굴된 문화재를 전면 보전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내주고, 보상으로 용적률을 허가기준보다 높여주는 보존형 정비사업 모델의 첫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은 ‘공평동 룰’의 적용으로 용적률 200%를 더 부여받아 기존 계획했던 22층보다 4층 높게 건설할 수 있게 되었고, 2021년 조선시대 금속활자가 발견된 공평 15·16지구에도 같은 방식으로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현재 개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은 상징과 가치를 놓고 함께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문화재 원형은 역사적 가치가 있어 잘 보존되는 것이 맞지만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개발사업자에게는 문화재 보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개발과 문화재가 상생하는 방안은 우리 사회가, 송파구가 제시해야 할 문화재의 또 다른 비전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송파구청 내에 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지난해 말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면서 저는 서강석 구청장님께 당부드렸습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주민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각 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과의 대화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구청장께서 구정 현안과 비전을 설명하시고 또 자유 질의를 통해 주민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습은 참 좋았습니다. 주민님들의 열기도 대단했습니다.
반면 지난 2023년 1월 10일 롯데콘서트 홀에서 진행된 신년 인사회는 대체 누가 주인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매우 이상하고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새해맞이 인사라면 마땅히 우리가 주민님들을 찾아뵈어야 하는데, 송파의 주인이신 주민님들이 추위를 뚫고 오히려 공연장으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롯데콘서트홀에서 구립교향악단과 성악 앙상블, 구립합창단의 멋진 공연을 듣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모든 공연을 다 합칠 만큼 길고 지루한 구청장의 신년사를 듣는 대가라고 생각하면 머슴이 주인에게 할 도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리시빙이라고 하는 식전 순서는 저에게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주권자이신 주민님들이 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과 악수를 나누게끔 긴 줄을 세우는, 서로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시간이었습니다. 2시부터 시작하는 리시빙에 참여하기 위해 단체로 버스를 빌려 타고 오후 1시부터 길게 줄을 선 동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벌을 서셔야 하는 것입니까? 기다림에 지친 주민님들은 내가 악수나 하려고 이렇게 긴 시간 줄을 섰냐며 객석으로 그냥 들어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대관료 1,300만원, 행사진행 용역비 1,500만원, 공연 출연료 820만원 등 총 3,750만원을 들이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민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신년 인사회에 주인의 자리에 주민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저녁 저는 송파청년네트워크의 초대로 2022 청년정책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분석해서 이듬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행사의 목적이었습니다.
20만 청년인구를 자랑하는 송파구에서 집행하는 청년정책 예산은 연간 총 50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2만 5,000원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소피텔 엠배서더 4층 그랜드볼룸을 빌렸습니다. 그곳은 이름만큼이나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소요예산 3,600만원 중 대관비는 660만원, 행사진행 용역비는 2,000만원, 공연료는 350만원 등이었습니다. 이 비용을 참석한 사람의 숫자 50으로 나누면 2시간 행사에 1인당 70여만원이 소요된 셈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금액은 신년인사회와 유사한 금액입니다.
그럼 이 행사에서 혹시 우리 청년들에게 직접 지급된 비용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발표자 5명당 수당 10만원씩, 전시에 참여한 4명에게 10만원씩 총 9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비용의 2.5%였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발표는 계획대로 각 7분 정도 소요되었지만, 별다른 소통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3분으로 계획되어 있던 청장님의 인사말씀에 15분이 넘게 소요되었고, 발표자를 제외한 청년 세 분이 아주 짧게 참여 소감을 나눴을 뿐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날 행사에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거나 참여한 내용이 있냐고 말입니다. ‘송파는 지금, 청년으로 빛나다’라는 옛스러운 슬로건을 만들거나 행사 진행순서, 참석 대상, 퍼포먼스 기획 등 어느 것 하나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 것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청년정책사업 성과 보고회의 주인의 자리에 청년은 없었습니다.
민귀군경(民貴君輕), 맹자 진심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백성은 존귀하고, 사직은 그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고 말한 데서 유래한 성어입니다.
송파구민을 대표해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구 의원으로서 행정이 진심으로 주민님들을 존귀한 주권자로 인식하고 있는지 부지런히 살피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이를 기억하시고 이전부터 해왔던 관행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창의와 혁신의 행정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매섭게 꾸짖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파구 모든 공직에 종사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쓸모 있는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9대 의정 활동을 시작한지 반년이 좀 지났습니다.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으며 한 분의 구민이라도 더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6개월이었습니다.
첫 번째 5분발언을 결심하며 저는 고민하지 않고 송파의 골목, 시장 상인 분들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은 5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수개월의 시간, 지역의 골목과 시장을 오가며 상인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고, 무수히 쏟아진 소상공인 정책을 분석하며 마음을 담아 오늘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해 10월, 송파구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총 156억원의 무담보대출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역시 8조원이 넘는 재원으로 저금리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신청률 6%에 그쳐 무용하다는 후속기사도 읽었습니다. 올해 12월, 과연 송파구청이 앞서 보도한 156억원의 무담보대출 시행에 얼마나 많은 송파 소상공인이 혜택을 입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소상공인들의 퍽퍽한 하루 그중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서울시 소상공인 점포 수 144만 개 중 송파구는 9만 4,000여 개 점포, 12만 6,000명의 종사자가 있어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송파구 27개 동별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보면 유동 인구가 가장 높은 동은 거여2동, 가장 낮은 동은 오륜동이며, 최근 3년간 생활밀접업종의 점포수 증감률이 가장 높은 동은 위례동, 감소율이 높은 동은 풍납1동으로 나타납니다.
점포 생존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폐업을 기준으로 상권 안정화의 지표가 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송파구의 점포 생존율은 어떨까요? 1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동은 잠실7동, 5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동은 가락1동, 위례동의 경우 점포수 증감률은 가장 높지만 생존율은 가장 낮아 지역 상권 안정화를 위한 지자체, 의회 등의 보다 면밀한 실행정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됩니다.
혹시 지난 3년간 서울에서 가장 높은 임대료 증가율을 보인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송파구입니다. 서울시 평균 임대료 0.8% 증가할 때 송파구는 21.2% 증가했고, 그 중 풍납1동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점포수 증감률, 생존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아도 매출액이 감소하고, 임대료 증가율이 1위라면 제법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도 지속적인 매출 증가는 어려우며, 소상공인 스스로의 자구책은 불가능한 임계점이 반드시 도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바닥경제를 실감할 수 있는 전통시장은 어떨까요? ’22년 송파구청의 전통시장 관련 지원사업에는 총 16개 사업,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시설현대화, 인력지원, 마케팅, 플리마켓 등 해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지역구인 방이2동에도 방이시장이 있습니다. 점포수 증감률, 매출액 증가율, 5년 생존율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상위권을 나타내는 소위 말하면 지금은 되는 전통시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송파구 전통시장 상권 중 가장 장사가 잘 되고 공실이 없고 높은 유동인구 수를 갖고 있지만 제가 만나본 상인들 대부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지난 몇 년 간 손님은 계속 줄고, 물건이 덜 팔리고, 물가가 오르니 가격은 내릴 수 없고, 상인들의 모습이 그날, 그날이라고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볼 것 다 해본 지금, 방이시장 상인들은 말합니다. 물리적 지원이 아닌 행정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속가능한 유지라도 될 수 있도록 문턱이 되는 규제는 없는지, 시장 자구책을 거들 수 있는 행정적 해결책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달라고 말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고, 차를 타고 와도 짧게 머무를 수 있고, 주말이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야시장도 열리고, 지역예술인이 채소가게 옆에서 거리연극도 하며. 청년상인의 맛집이 구청의 점포임대료 지원으로 우리 시장의 핫플레이스가 되어 SNS를 타는 그런 시장의 문화를 바꾸는 지원은 어떻습니까?
필요합니다!
방이시장의 문화를 바꾸는 종합적 지원방안.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통한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플리마켓, 지역예술인 전시공연 등 새로운 시장문화와 거리조성을 위한 송파구청의 행정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 간의 수많은 지원 정책과 노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에 문화를 심는, 전통시장이라는 하드웨어를 바꾸는 노력이 아닌, 전통시장의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노력, 살아있는 정책대안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조용근 의원 ‘송파 동물 보건복지센터 주민들과 소통하여 추진하라’, 김순애 의원님 ‘송파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합니다’, 김행주 의원님 ‘문정동 로데오거리 전선지중화를 촉구합니다’, 최옥주 의원님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범국민적 안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이혜숙 의원 ‘석촌동 가락로 일대 상가의 불법 적치물에 대한 반복 민원 발생 지적 및 해결책 모색 필요’, 전정 의원 ‘문화재의 빛과 그림자, 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 공존에 대한 고찰’, 박종현 의원 ‘송파구민이 주인인 구정에 ‘구민’이 없고, 청년 성과공유회의 주인이어야 할 그곳엔 ‘청년’이 없다’, 정주리 의원 ‘송파구 소상공인을 위한 살아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방이시장을 중심으로’, 이상으로 여덟 분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 충실하게 5분 자유발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9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9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먼저 의원님들 5분발언하신 것은 정말 적절한 지적들이시고 우리 집행부에서아주 상세히 챙겨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종현 의원님 지적하신 것은 구청장이 좀 더 겸허한 낮은 자세로 구민과 소통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드리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년인사회와 청년정책성과보고회는 조금 사실에 오인이 있으신 것 같아서 우리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또 송파구의회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29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연설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로 신규임용된 국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시열 주민복지국장입니다.
그다음 한명원 전략개발기획단장입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2022년은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출범한 아주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저와 의원님 여러분 모두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선 8기 송파구는 67만 송파구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창의와 혁신의 구정,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수년간 답보상태였던 마을버스가 마을버스 적자 보전 조례 제정하고 차고지 확보 등 창의와 혁신의 행정으로 작년 12월부터 최초로 3개 노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인허가 부서를 직접 찾아다니던 기존의 관례를 깨고, 민원행정과 담당 공무원이 관련 부서의 인허가를 직접 받아서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해서 구민이 당당한 주권자로 대접받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송파구는 구민의 바라는 재개발·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규제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재건축 구조안정성의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춰졌고, 의무적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의뢰가 구청장의 판단으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행이 돼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존에 3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던 재개발·재건축 관련 절차들도 민선 8기 들어서 3일에서 3개월까지로 빨라졌습니다.
송파구는 2,700세대 진주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기약 없이 문화재 발굴을 하던 문화재청에 대해서 문화재 독재라고 주장하면서 4개월 만에 문화재청이 문화재 발굴을 종료하고 공사를 재개해서 몇백억 원의 지체 비용을 절감했으며,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예정된 일정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는 풍납동 주민 3천여 명이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송파구는 문화재청이 송파구민의 삶을 옥죄는 규제 대신에 국민을 주권자로 모시는 문화재 행정을 펼쳐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면담을 신청해 놓고 있고, 조속히 면담이 이루어져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사회적 배려계층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송파대로와 올림픽로를 비롯해서 관내 주요 사거리에 꽃의 화단을 조성해서 도시의 아름다움을 더하였습니다.
구청 공직자들이 구청장과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창의와 혁신의 노력으로 공직 마인드가 되살아나서 송파구청이 더욱 활력 넘치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와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 등의 문화행사를 수준 높게 개최하면서 문화·관광도시 송파의 위상이 높아지고 송파구민들의 자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송파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으로 구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 역할을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도 민선 8기 송파구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을 핵심가치로 해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송파의 비전인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한 올해의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6대 핵심 전략으로 살기 편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 안전한 도시, 포용의 도시, 문화·체육의 도시, 교육 창달의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살기 편한 도시입니다.
풍납동은 백제 왕성임을 입증하는 유물 어느 것 하나 출토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삶을 이어가고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저는 풍납지역은 백제시대 토성을 모형처럼 복원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병마용처럼 지하로 박물관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직접 백제 토성을 들어가 볼 수 있도록 복원하고, 나머지 규제는 모두 풀어서 풍납동을 한강변 미니신도시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송파구는 문화재청과의 면담을 통해서 풍납동을 한강변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교통 사각지대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위례선 개통과 연내 위례신사선 착공 및 위례과천선 사업계획 확정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하철 3호선의 오금역과 하남 교산지구를 잇는 송파하남선 역사가 송파구에도 신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해서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67만 송파구민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송파구 청사와 노후된 동주민센터 신축 개발을 추진하고, 인허가 민원 원스톱서비스 대상업무를 확대하고, 민간기업 수준의 친절 CS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구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행정 분야에도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행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경제·자연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규제 완화에 발맞춰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최고의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따라서 재건축이 지난 달 확정된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잠실5단지 재건축도 신청 일정에 차질 없게 최대한 신속하게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파구의 중심가로인 송파대로에 디자인 개념이 반영된 가로환경과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상업지역 확대를 통한 고층 복합개발의 토대를 마련해서 송파대로를 누구나 걷고 싶어하는 명품거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친환경의 가치가 커지고 있고, 구민들이 일상에서 녹지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환경 개선사업을 더욱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성내천은 구간별로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수변 감성을 더한 새로운 공간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약 4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송파 ICT보안클러스터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잘 협의해서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별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창업가의 진취적인 도전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창업지원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송파구만의 특색을 담은 특화상권도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안전한 도시입니다.
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태양광 LED 표지판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을 운영해서 어린이 중심의 안전예방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과 풍수해 대책본부를 운영해서 한파·폭우 등 자연재난과 각종 사고 등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더욱더 확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포용의 도시입니다.
홀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 보장수당과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적극 발굴·지원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도 추진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이 명예롭게 예우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층별 복지 정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경력이음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여성안심귀갓길, 안심스카우트 등 송파 여성안심 사업을 추진해서 송파를 더욱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송파가족센터·어린이집이 통합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보육서비스와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공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보육의 사명으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보육 교직원과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 종합정책전문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 치매예방 지원사업 추진과 노인 돌봄 시설을 확충해서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만큼 송파 반려동물복지센터를 설립하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동물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서 반려동물과 공생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된 도시입니다.
노후된 송파구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송파책박물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구민들을 위한 문화 향유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송파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송파산대놀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송파 탈춤 페스티벌과 찾아가는 송파산대놀이 공연도 개최하고 송파산대놀이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상품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의 지역문화축제 지원예산을 27개 동 전역으로 확대해서 주민들 스스로 지역축제를 조직하고 개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자치와 민주주의를 꽃피워 나가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노후된 생활체육시설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한성백제마라톤, 건강걷기대회 등 생활체육 행사를 활성화해서 구민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구민 화합의 장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창달의 도시입니다.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은 공적영역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원어민 영어 교실 운영비를 지원해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어학습 성취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원을 운영하는 등 세대공감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예종 범구민 유치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같은 유수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16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우리 주민들께서 느끼는 생활 속의 불편사항과 또 구행정에 대한 바램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의 중요함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에 취임한 이후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하겠다고 구민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으로 섬긴다는 행정은 구민을 민원인이 아닌 주권자로 인식하고 구민의 사소한 생활 속 불편까지도 꼼꼼히 살피면서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송파구는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드리는 현장 중심의 ‘섬김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구의회와 집행부는 송파구민의 행복을 싣고 달리는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본격적인 민선 8기 2년 차를 맞이한 만큼 올 한 해도 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협력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와 구청이 구민만을 위하는 자세로 함께 노력하고 함께 한다면 우리 송파구가 더 크게 발전해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도시 송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23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연설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4명으로 하며, 그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는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며, 검사기간은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총 30일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책임검사위원으로는 송파구의회 의원 중 최옥주 의원을, 그 외의 위원으로는 서찬수 전직 공무원, 주찬식 세무사, 심재용 세무사, 이상 4명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혜숙 의원님과 배신정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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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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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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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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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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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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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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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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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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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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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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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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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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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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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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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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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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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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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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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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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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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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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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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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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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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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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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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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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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