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조숙자
지금부터 제239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춘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직업체험을 위해 단체 방청을 하는 영파여자중학교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록의 계절 5월 중순에 금년 들어 네 번째로 개최하는 제239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사랑과 감사가 있어 행복한 가정의 달 5월에는 각종 기념일과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야 할 5월에 더 외롭고 쓸쓸한 분들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지난해 네팔 카트만두 대지진이 발생한지 채 일 년도 되지 않아 4월 14일 일본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발생한 뒤 에콰도르, 필리핀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강진이 일어나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중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지대라고 여겨졌던 구마모토현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이번 지진 발생 장소와 같은 활성 단층으로 알려져 있어 이 단층에서 강진이 발생 시 우리나라도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번 대지진에 일본의 피해상황과 신속한 대처모습을 교훈삼아 만전의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9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마천 3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구의 재정과 지역 발전에 직결된 중요한 안건이 심사 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구는 문정 미래형 도시개발사업, 가락시장 현대화, 지하철 9호선 연장, 제2롯데 월드타워 등 지역 현안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불편사항을 초래하여 구민 여러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이라고 여기고 참아 왔습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구정에 즉각적으로 반영시키는 발로 뛰고, 눈으로 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에는 각종 기념일과 행사가 집중되어 업무가 가중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구민에게 다가가고 찾아가는 복지행정으로 구민 모두가 밝은 미소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여름이 시작됩니다. 지구 온난화로 봄과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있으며, 이상 기후로 생각지 못한 자연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고 다습한 장마철에는 가정과 음식점, 다중 급식시설의 식품위생이 염려되며,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와 공사현장 등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매우 우려됩니다. 또한 올해는 모기를 매개체로 하는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구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세심한 예방 활동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 의원 모두는 더욱 성숙한 자세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초심을 잊지 않고 더욱 노력하여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숙자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4분 폐식)

○의장 임춘대
회의에 앞서 지난 5윌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국장 인사 및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국장께서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기획재정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구의회 의원 전체를 대표하여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새로 발령받으신 황대성 국장을 소개합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구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주석 복지교육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보직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구의회사무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보직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금철 기획재정국장을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으로 보직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으로 승진한 김옥식 감사담당관을 복지교육국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직이 변경된 국장님들과 신임 국장이 직무를 열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들 모두 축하드리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대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대성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5월 4일 안성화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6년 5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1건으로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의안은 총 1건으로 김대규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2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나봉숙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채관석 의원님, 김중광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최윤순 의원님 총 여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황대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 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나봉숙 의원입니다.
기상청의 중장기 일기예보에 의하면 금년도는 예년에 비하여 여름이 일찍 도래하여 고온다습한 기상과 혹서기 폭염일수가 많고 장마철 강수량 증가와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악천후가 잦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과 취약지역 점검, 각종 병충해의 번식·확산에 따른 방역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100세 시대에 대비한 송파구 노인복지정책의 현주소는?” 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사자료 제시)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30만 명을 넘었고, 2050년에는 1,6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에 이미 12.9%, 2050년에는 무려 38.2%를 차지해 OECD국가 중 1위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인과 관련한 지표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높아 수년째 한국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통계청 표본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10.9%가 자살을 생각했고, 이 중 12.5%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55명이 넘어 OECD 국가 중 수년째 1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만여 명 중 33.1%가 우울증 증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43.7%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에 OECD에서 조사한 65세 이상 노인 고용지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상황은 매우 좋지 않고, 갈수록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OECD국가 평균 노인 고용률이 12.3%인데 비해 한국의 노인 고용률은 무려 29%를 차지해 조사 대상국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노인 고용률이 높다는 것이 노인 취업이 잘 되어서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노인 빈곤이 너무 심각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턱없이 미비한 사회보장시스템을 고려할 때 노인 일자리는 점점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노인 학대, 치매 등 노인 질환, 고독과 우울증 등 이제 노인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노인문제 해결에 주체가 따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과 민간부문이 모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은평구와 노원구에 이어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은 6만 8,000여 명이고 그 중 독거노인도 1만 1,892명이나 됩니다. 80세 이상 어르신이 1만 2,000명이 넘고, 100세 이상 어르신도 207명이나 계십니다. 그야말로 100세 시대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파구는 100세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각종 노인문제에 대한 대안은 고민하고 있나요? 상징적으로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잘 한다고 내세울 수 있는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노인복지정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구는 노인복지의 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조차 없습니다. 서울시 20개 자치구가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에도 우리구에는 노인복지 조례가 없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구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 7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기초노령연금 등 23개에 해당하는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야 하며 정책과 사업의 지속적 시행을 보장, 지원하고 제반 사업이 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조례만 만든다고 해서 노인복지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 제정과 창의적인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집행부와 담당부서의 남다른 고민과 노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의 모든 어르신들이 근심 걱정 없이 노후를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포함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의 개발과 강력한 추진을 서둘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에너지 자립 도시를 위한 첫 걸음, 태양광 미니 발전소와 전환 마을 공동체”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4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에너지 절감대책인 원전 하나 줄이기의 일환으로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시민이 주택에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동작구의 성대골, 강동구 십자성 마을, 성북구 석관동 두산아파트 전환마을 등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태양광을 활용해 전력 소비량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시작한 것입니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는 태양광 모듈을 콘센트에 연결해 실시간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으로 청정하고 무제한적인 에너지원인 태양광을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분산 전원으로 피크시간대 전력을 생산해 전력수요 관리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한달에 평균 16~20Kwh가 생산되어 월 8,000원에서 1만원 정도가 절약되며, 연 평균 1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고, 설치비 67만원 중 36만원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본인은 31만원 정도 부담하며, 공동으로 설치하게 되면 10~19가구는 5만원, 20가구 이상은 10만원의 추가지원이 있어 개인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에 따라 가구당 1만원에서 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설치 업체 선정 시 5년 무상 수리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전혀 들지 않으며, 쉽게 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7,166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가 지난 한 해 693개소, 그 뒤를 이어 구로구 453개소, 양천구 448개소, 성북구 298개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다른 자치구에서는 앞 다투어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인접구인 강동구에서는 에너지 자립도를 서울 평균 4.2%의 5배인 24%나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 ‘송파구가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제목의 신문 보도 내용을 접한 일이 있습니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를 확대하여 송파구가 에너지 자립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설치 기준 231개소라는 우리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현황을 살펴볼 때 에너지 자립 도시로 거듭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우리 송파구민들에게 태양광 미니 발전소의 유익한 정보가 잘 알려지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우리 67만 송파구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송파소식지, 홍보용 포스터, 방송,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보다 많은 구민들이 태양광 미니 발전소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한 홍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세계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피크오일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이미 몇몇 지역에서는 전환마을이란 이름으로 주민들 스스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자족적인 도시기능의 회복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자립 도시는 모두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공동체를 통해 치유와 재생의 시대를 만들어 가고, 지역 스스로 에너지와 경제에 대한 자생력을 키워 나갈 때 현재 직면한 상황을 헤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그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바로 지금이 태양광 미니 발전소 확대와 공동체 형성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시를 향한 첫걸음을 떼어야 할 시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서울시 한 자치구의 전환마을 포스터 글귀를 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터의 글귀를 소개 해 드리고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구 환경위기의 진정한 대안은 소통과 공유 그리고 협동이라고 전환마을은 말합니다.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이웃 관계의 회복만이 에너지 고갈과 환경위기에 맞설 재생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춘대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채관석 의원입니다.
‘자연형 하천인 성내천 재정비’에 대해서 5분 발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번 쯤은 가 보셨겠지만 성내천에 가보면 참 좋다 느끼실 겁니다. 2009년도 국토해양부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선정될 만큼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잘 가꾸어졌고 많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성내천이 이렇게 멋진 공간으로 거듭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30년간 방치된 콘크리트의 메마른 건천에 한강물을 끌어오고, 1급수 지하철 용출수를 유입시켰습니다. 수질정화 수생식물도 5만여 본 심었습니다. 어류, 조류, 곤충들의 서식지로 인공섬도 조성하고 수변데크와 징검다리, 물놀이장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메말라 죽어가던 하천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고 각종 동·식물들과 함께 사람이 편안한 공간 말 그대로 자연 속 휴식공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잘 조성된 성내천에는 곳곳에 문화공간과 놀이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그림 같은 물빛음악회가 열립니다. 시냇물에 발 담그고 독서하는 피서지문고가 운영됩니다. 아이들은 집 앞에 있는 벽천분수와 물놀이장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냅니다. 서로 구분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서 아침저녁으로 사시사철 건강을 챙깁니다. 무엇보다 성내천은 마천동과 거여동에서 오금동과 오륜동을 거쳐 풍납동과 잠실을 지나 한강까지 이르는 송파구를 관통하는 하천이고, 그런 만큼 여러 지역의 수많은 송파구민들이 늘상 이용하는 친근한 곳입니다.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청계천도 우리 성내천을 벤치마킹해서 만들 정도로 송파의 자부심이고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성내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새롭게 재탄생하고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이제는 이곳저곳 낡고 망가지고 손 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는 노후 되어 훼손상태가 심해지고 있고 임시방편적인 부분 보수는 이용자 안전과 미관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목재 재질의 식생방틀은 수명을 다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사가 완만하여 유속이 느린 구간마다 심한 악취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 연초부터 재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벽천폭포 시설정비와 악취방지, 수변 데크와 호안, 산책로 정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확인도 하고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한편으로 우려되는 마음이 큽니다. 3년 동안 시행하는 공사에 필요한 100억원 중 현재 17억밖에 확보하지 못했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생각인지 이번에도 부분적인 땜질식 공사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하천 시설공사의 특성상 예산도 많이 들고, 다시 시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외관이 튼튼한 재질을 사용해서 안전한 시설로 정비해야 합니다. 콘크리트를 걷어낸 자연형 하천으로써 친환경적이면서 지역 경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서식하는 동·식물에 적합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악취발생 문제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벽천분수의 경우에는 악취의 근원을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뉴타운지역으로 연결되는 복개부분을 철거하고 분리하수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뉴타운사업 지연으로 근본적인 해결 없이 벽천분수에 한정된 부분적인 정비라는 점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공사인데 그야말로 임시방편적, 주먹구구식 정비로 그치는 듯하여 실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유독 악취가 심한 곳이 세 곳 있는데, 성내3교와 성내5교, 오륜교입니다. 하수가 유입되는 ‘우수토실’이라는 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하는데 2005년도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철제형 수문으로 교체 설치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내천은 송파구의 대표적인 하천이고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송파구민들이 늘상 이용하는 시설이고 10년, 20년 사용하고 없어질 시설이 아닙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인 악취 발생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전면조사와 검토, 용역을 통해서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가 2천년 전 한성백제를 계승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행정이 100년, 200년 더 먼 미래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거에 따라서 변하는 4년짜리 행정이 아닌 구청장님의 철학이 담긴 진실 되고 깊이 있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채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 1·2동, 잠실4·6동 지역구 행정보건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 캐릭터와 관광도시 마스코트 활용”과 “석촌호수 내 공원관리사무소 사용”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사자료 제시)
문화는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의 원천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의 기본은 그 지역의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지난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지역을 상징하는 캐릭터와 마스코트는 도시 개성과 이미지의 특성을 담아 디자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형태의 홍보기술의 한 방법이며, 상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매개체를 바로 관광콘텐츠와 연계한다면 지역에 대한 홍보와 함께 캐릭터와 마스코트의 상품화라는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의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는 2007년 1월 송파산대놀이 상좌인 솔이를 캐릭터로 특허출원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 만든 캐릭터가 현재는 자전거 보관대 등 일부 시설물에만 남아 있어 점차 무용지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무슨 의미인지 모를 정도의 디자인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도 관리 소홀과 무관심으로 점차 퇴색되어 도시미관을 헤치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또한 관광도시 마스코트 잠누리와 잠에리도 2013년 8월 업무표장등록과 상표를 등록하여 기념품 제작과 관광 특구행사 등에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한정된 활용으로 인하여 특히나 관광기념품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에도 2012년 모자와 배지, 2013년 엽서와 한지 인형 등 5종, 2014년 기념주화, 2015년 상반기 텀블러 제작 판매가 전부인 것입니다. 더욱이나 송파관광정보센터 내 진열된 상품들 모두가 몇 년 된 재고품으로 판매와 재고관리는 물론 수지와 마케팅 전략의 적극성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상품 개발 계획 조차 없는바 그 아쉬움은 더합니다. 그리고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발생주의원칙과 기준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기업인 롯데월드의 로티, 로리 조형물과 에버랜드의 레니, 라라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사업추진에 다각적인 방법을 시도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의 자산인 캐릭터와 마스코트가 어떤 방법으로 활용 되느냐에 따라 도시의 이미지와 홍보의 힘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제라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송파구의 캐릭터와 관광특구에 알맞은 마스코트 활용으로 우리 송파구를 알리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동호 공원관리사무소 사용에 대하여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2000년 신축 후 몇 차례 운영방법이 변경되면서 2012년 11월 내부회의에서 담당과장의 사무전결에 의해 임시 이전하여 공원관리사무소로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우선 공부상 용도는 최초 신축 시 휴게시설로 등재하였음에도 정정처리 없이 3년 이상이나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잠실길 지하차도를 만들면서 2012년 공원점용허가 조건에 보면 원인자부담으로 철거한 자리인 현 송파관광정보센터 자리로 이전되어야 마땅함에도 송파관광안내센터만 입주하고 공원관리사무소 이전이 불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계획은 공원관리사무소와 공원창고는 갤러리수로 이전하여 임시활용 후 신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과정에 있어 절차와 처리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타당한 결정이었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가림막 울타리를 치고 사용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공원경관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하여 하루속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의 기대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길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6동 출신의 윤영한 의원입니다.
지난 주 전체 의원 세미나 기간 중 현장답사 시설인 제주도 스마트그리드센터 방문을 통해 깨끗하고 편리한 저탄소 녹색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영사자료 제시)
소비자들의 다양한 전력사용 패턴을 파악하여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때는 자동으로 전기 소비를 조절하고 쓰지 않은 전기는 필요할 때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이 창출하는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분야의 미래 기술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하거나 태양열, 조력과 같은 해양에너지, 풍력, 지열, 수력 등 자연의 힘을 이용한 발전과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차세대의 중요한 성장 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지만 현재는 3% 정도만 신재생 에너지에서 얻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우선 공공기관이나 공공산업 부문의 노후기기를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기기로 교체가 시급합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조제3항3호에는 “전기를 사용하여 조명을 하는 자사광고는 영업·근무 종료 시에, 타사광고는 자정에 각각 소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 개정된 조례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에 한하여 자정까지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정된 조례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목적에 한하여 자사광고는 자정까지 조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정시간까지 간판에 조명하려면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 전원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간전원을 사용하여 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송파구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 방안’에 따르면 2015년도 송파구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간 총 감축 실적이 1,268톤이라고 발표했지만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에너지 저장장치 설비를 의무화해서 전력을 분산시켜 과다 사용시간에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 소재 신재생에너지설비 간판설치 대상 사업장은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대략 2,000여 업체가 해당됩니다. 이 업체가 신재생에너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추가로 온실가스를 1,080톤으로 감축할 수 있고, 연간 219만㎾ 에너지 절감효과가 발생하여 2015년 송파구 실적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계형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장에 한하여 수익자 부담에 의한 신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독려와 에너지 저장공급기 S-ESS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필요 합니다.
첫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간판조명 설비 설치에 대한 안내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기관, 대기업 등의 주간근무 사업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독려의 필요성입니다. 셋째, 생계형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장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신고 변경 신청서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표기 등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작설명서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란을 추가해서 에너지저장과 출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을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에너지 비용절감을 실현하고 친환경에너지 활용을 위해서는 옥외광고물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교체하는 일이며, 우선적으로 송파구 청사에 설치된 행정 광고물부터 바꾸는 작업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송파구가 선도적인 행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통한 가시적 효과를 실증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활용 분야에서 가장 모델적인 사례를 기록하는 지자체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윤영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금동·가락본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 의원입니다.
제23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라”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사자료 제시)
남부순환로 양쪽인 방이동 대림아파트와 오금동 현대아파트 담 아래 길에는 남부순환로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실개천 곳곳에는 “본 시설은 지하철 5호선 오금 본선에서 하수관으로 버려지고 있는 용출수를 재활용하여 도심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성내천으로 흘러 보내 맑은 수질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장소입니다.” 라는 표지판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이동 대림아파트 옆 실개천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오금동 현대아파트 옆 실개천은 치수과 소관이나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같은 실개천이 왜 이리 관리부서가 서로 다른지 의아해 하면서 관리만 잘 된다면 소관부서가 어디든지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1년에 몇 달밖에 물이 흐르지도 않는 남부순환로 실개천이 어느 한쪽은 물이 흐르고, 반대편에는 실개천이 흐르지 않아 비가 오면 웅덩이에 물이 고여 모기의 서식지가 되거나 쓰레기들로 넘쳐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아파트쪽에서는 실개천을 매꾸어 화단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보고 계신 이 사진은 공원 내 배드민턴 장 한켠에 음식점을 연상될 정도의 취사시설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더군다나 갈색 박스부분은 가스통이 여러 개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공원 규정은 차제하고 안전문제와 미관상에도 보기가 싫어 여러 사람이 쾌적하게 사용하여야 할 공원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 안전도 위협할 정도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의 운동기구 관리 또한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성내천에 있는 운동기구는 치수과 소관이며, 풍납토성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운동기구는 설치부터 관리는 전문성을 갖고 정확한 규격에 맞는 제품 사용하고 사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나 제대로 설치와 관리를 하지 못해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 방호울타리에 어지럽고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는 자전거 모습입니다. 필요한 곳이라면 적정한 곳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주민들이 무질서하게 자전거를 방치, 거치시킬 경우에는 안내문 부착 등 선진문화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 관내에 있는 많은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부서를 지정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명재 의원님과 김대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 활동을 위하여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