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본회의 제2차 2016.03.21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노승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
○박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롯데장학재단 설립과정에 아쉬움을 남겼다”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송파롯데장학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송파롯데장학재단은 송파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그리고 롯데호텔 3개사가 공동 출연한 총 50억원의 기금으로 설립이 되었고, 조성된 장학금은 송파에 거주하는 구민의 자녀, 송파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8,000만원 규모의 장학금을 금년 2016년도부터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결정이고, 송파구민을 위해 좋은 일입니다. 요즘같이 각박한 시대에 어려운 학업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나서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송파롯데장학재단의 취지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크게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송파롯데장학재단을 설립하기보다는 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활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참으로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파롯데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한 때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지정 기탁하는 방안도 고려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송파구 관내 성적이 우수한 인재들은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과 예․체능 등 각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4년도에 발족되었고, 지금까지 20여년간 1,969명에게 17억 2,4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하여 송파구의 미래인재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아니면 특별히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것인지 오랜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을 두고 구태여 별도로 롯데송파장학재단을 만들어야 했었는지 사실 이해 못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동안 롯데는 제2롯데 건립과 관련하여 2012년도에도 송파구에 200억원을 지정 기탁하여 산모건강증진센터, 실벗뜨락, 글마루도서관 등을 건립할 수 있게 하는 등 송파구 지역사회를 위하여 나름대로 기여를 하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왕에 좋은 일을 하기로 하였으면 굳이 롯데의 이름을 걸기보다는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지정기탁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 장학재단 출범 시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 수를 300명 규모로 언론에 보도한 바가 있었는데 일언반구 해명보도자료 하나 없이 은근슬쩍 100명 규모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송파구민에게 언론을 통하여 발표한 사항에 대하여 국내 유수기업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송파롯데장학재단은 출범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송파롯데장학재단은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송파구의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추후에라도 송파롯데장학재단과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송파구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롯데에서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부분이 있을 때 관할 자치단체인 송파구청 및 송파구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좀 더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재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장 나봉숙 의원입니다.
훈훈한 바람결을 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시금 우리들 곁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집 근처 근린공원이나 유원지, 공연장으로 나들이하거나 백화점, 쇼핑몰을 찾는 등 가족단위 또는 개별적인 외출이 부쩍 늘어나는 시기이지만 외출 간 자주 이용하게 되는 필수 편의시설인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불편함과 애로를 겪는 경우가 허다하며, 특히 기저귀보관대가 여자화장실에 편중설치 돼있다 보니 아빠를 따라 나들이에 나선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용변처리에 많은 불편을 토로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점을 개선해보고자 공원 등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확충해 나가자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발언 내용과 관련한 법률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과거 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유아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대하여 일체 언급이 없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로써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규정 되어있을 뿐이었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남자화장실에도 여자화장실과 똑같이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10년 2월 4일 공포 되고, 동년 5월 4일부로 시행하기에 이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동 법률 제7조2항에 공중화장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으며, 동법 제16조에는 국가 및 지자체는 화장실 개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린공원, 공연장,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항만여객시설, 공항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반드시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설치 운영하도록 명확히 명시 되어있습니다.
관광 및 출장차 이웃나라 일본을 다녀온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모든 남자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나 유아거치대가 비치되어 있어 무척 인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백화점 화장실에 가 봐도 기저귀교환대가 여자화장실에만 설치 돼있어 싱글 대디가 아기를 안고 외출 한 번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도 결여되어 있음을 쉽게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과 우리나라의 단적인 사례를 비교해보더라도 남성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환경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관심을 갖고 행정적으로 배려하는데서 비롯됨을 보고 배워야합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는 공원화장실 기저귀교환대의 설치실태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관할지역 내에 산재해있는 총 33개소의 공원화장실 중에서 여자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곳이 전체의 61%인 20개소이며, 반대로 남자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공원은 전체의 33%인 11개소에 불과하고 남녀화장실 모두 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8개소로 전체의 24%로 아주 저조하며, 남녀화장실 모두 기저귀교환대가 미설치 된 공원도 전체의 1/3 수준인 11개소나 되는 것만 보더라도 행정의 난맥상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래 들어 육아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하는 남성 가장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를 보더라도 육아문제는 여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한다는 고정관념이 점차 옅어져가고 있으며, 집 근처 근린공원에서 아빠와 어린이가 편하게 산책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는 등 육아와 연관 있는 편의시설, 놀이시설 등이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 및 영유아 육아관련 정책을 가까운 곳, 작고 쉬운 것부터 부단히 개발, 개선하여 젊은 세대 부부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중점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손질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맞벌이부부 증가, 부부간 역할 바뀜 및 가사노동 분담, 사시사철 가볍고 부담 없는 빈번한 야외활동 및 가족단위 취미활동과 스포츠 레저 활동의 증가추세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고 시대적, 사회적 트렌드를 선도해나갈 수 있는 선진행정의 강력한 실천이 시급히 요구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며 적기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구민이 만족할 때까지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또 벤치마킹하는 송파구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고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두 팔 벌려 크게 기지개를 켜며 다정다감한 이웃사촌들과 더불어 좋은 계절 새봄을 한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재

나봉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처음으로

(10시 23분)
○부의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이성자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탄천변 중 송파구 구간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7일자 서울시 신문보도에 의하면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전 한전부지와 관련하여 현대차에서는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을 내 놓는다고 하였으며, 송파구 관내에서는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과 한강 탄천 환경개선 및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탄천 환경개선 및 공원조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의 지형은 탄천을 따라 연결되어 있어 이번 기회에 탄천변 중 송파구 구간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지난 2015년 3월 26일자 제228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 이외의 다른 자치구에서는 탄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송파구 관내의 탄천을 주민들이 찾아드는 휴식처로 탈바꿈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구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로 사랑 받고 있는 용인의 탄천과 휴식시설과 체육시설 등이 잘 어우러져 주민들의 삶의 활력을 주는 공간인 성남의 탄천의 모습과는 다르게 아직도 우리 송파구의 탄천은 제대로 정돈되어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3월 10일자 신문 보도에 의하면 관악구는 도림천을 생태공원으로 재탄생 시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물놀이 테마파크와 작은 커뮤니티 공간, 공연·문화화 공간, 생태자연 공간, 운동·건강 공간 등 다섯 가지 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림천은 장애인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랑천은 경기도 양주시에서 발원하여 의정부를 지나 남류하여 한강으로 흘러드는 길이 20km의 하천입니다. 중랑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도봉구는 2015년 8월 18일자로 중랑천에서 도봉산까지 연결되는 도봉2천 산책로를 개통했습니다. 도봉2천 산책로를 보고 계십니다.
중랑천은 도봉구와 강북구, 성동과 광진, 동대문구로 연결되다 보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을 위한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친화형 하천으로 재탄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구는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등 관내 3개 하천을 주민친화형으로 개선하기위해 올해부터 찾고 싶고, 가고 싶은 도시하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동대문구는 쾌적한 하천 환경과 안전한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운동기구를 확충하고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등 시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근의 양재천이나 중랑천 그리고 용인시와 성남시에 있는 탄천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생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 학습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하천은 주민들이 찾는 생태하천으로 아름답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천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자전거도로 신설과 관련하여 생태계 훼손을 이유로 거부하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너무 안일한 답변과 무관심한 대처가 아닌가요? 서울시내에서 오직 송파구 관내 탄천만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묶어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박춘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송파구 관내 탄천변의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해제하고, 주민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 숨 쉬는 휴식처로 활용하여 우리 송파구민들의 품으로 안겨줄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갈대만 무성하게 자라 주민들에게 우범지대라 느끼게 하는 탄천의 정비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그냥 공문만 한 번 보낼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서울시에 직접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자연생태가 보전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구청장께서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봄이 되고 하니 봄기운이 오르는 개나리와 벚꽃이 만발할 즈음에 박춘희 구청장께서도 이번 기회에 인근에 있는 양재천과 다른 자치구의 잘 정돈되고 가꾸어진 천변을 가셔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 관내의 탄천과 비교·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오히려 더 우리 송파구 관내의 탄천변을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시는 한전부지 이전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활용방안으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잠실종합경기장 리모델링과 국제교류 복합지구 추진과 함께 송파구 내 탄천변 환경개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송파구 관내 탄천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최근 세계 도시들은 도시의 품격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로와 공원 등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물, 공공 시각매체 등에 디자인이라는 옷을 가미함으로써 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앞 다투어 노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를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도시의 품격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크게 보여지는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주민들이 친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탄천변의 둔치, 산책로부터 정비하는 것이 도시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내 탄천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탄천이 주민친화적인 하천으로 탈바꿈한다면 가장 아름답고,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는 바로 송파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송파구의 탄천이 새로운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도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하천으로 재탄생하여 구민의 쉼터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노승재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륜동, 방이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의 문제점과 지하철9호선 3단계 공사 지연으로 인한 민생피해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입니다.
아시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대지를 말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보상도 못 받은 채 건물도 못 짓고 재산권을 제한받게 됩니다. 그런 만큼 큰 고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송파구에는 장기미집행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는 도로부지로서 일부는 도로가 개설되었고, 향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지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개소는 88서울올림픽을 위한 운동장부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올림픽공원과 선수촌아파트 단지로 개발되고 나서 선수촌아파트 후면에 약 46만㎡에 달하는 상당히 방대한 지역이 현재 잔여지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운동장부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방이습지와 전․답으로 활용되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 곳 46만㎡ 중 방이습지를 제외한 80%는 사유지입니다. 대부분 비닐하우스 농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토지 소유주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중규제로 인한 장기간의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반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주민들은 방이습지를 확대조성하고 나머지 구역은 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 보면 땅 한 평이 귀한 도시지역에서 방치되는 토지가 너무나 아깝고 심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청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명목뿐인 운동장 부지를 공원부지로 변경지정토록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 또한 운동장을 공원으로 변경토록 권고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이고, 결국 지난 해 연말 서울시의회는 운동장 존치로 원안동의 의결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이 귀한 땅이 언제까지 명목뿐인 운동장부지로 방치되어야 합니까? 주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그리고 송파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시설로 재탄생되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서울시는 「20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합니다. 구청 집행부는 현재 추진 중인 생활권계획이나 별도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우리구의 의견을 적극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 이곳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행위허가 사례가 있었는데, 선수촌아파트 단지 인근의 창덕여고와 접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테니스장이 들어선 것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테니스장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관련 규정에도 맞지 않고 녹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교실에서 테니스장이 훤히 내려다 보여 학교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당연히 창덕여고와 주민들이 반대하였고, 허가는 반려 처리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어느 순간 구청의 허가를 받았고, 올해 2월 11일자로 준공처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11일 허가신청이 반려된 직후 2014년 11월 24일 관련규정이 개정되었고, 그 후 2015년 6월 개발행위가 허가 처리되고 지난 2월 준공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2014년 11월 허가 반려 당시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학교와 주민, 해당지역 구의원까지 그 누구도 허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법 규정상 통보의무는 없더라도 의견수렴까지 했던 직접적인 관계자에게는 사전이든 사후든 최소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개발행위허가를 계기로 해서 토지 소유주들의 연이은 신청이 예상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주먹구구식 난개발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테니스장 개설로 인한 창덕여고 학습 장애와 난개발을 우려하는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구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허가 조치하여 난개발을 부추길 것입니까? 테니스장 개설 이후 우리 구 장기미집행시설의 향후 관리계획과 후속조치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용역에 반영할 우리 구 의견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반영할 것인지, 송파구의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9호선 3단계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동료의원도 지적했듯이 장기간의 공사지연과 공사장 관리부실로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소귀에 경 읽기처럼 흘려듣고 말거나 무성의한 조치는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구를 통과하는 3단계 구간은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까지 8개의 정거장입니다. 준공 시점은 당초 2016년 초에서 2018년 말로 무려 3년이나 지연되고 있으며, 약 600억원의 공사비가 추가 소요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사 시행사는 도로점용구간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겨우 횡단보도만 남기고 도로 전 구간을 점령하여 작업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교통은 점점 더 정체되고, 공사장 옆 영세 상인들은 겨우 유지하던 점포를 끝내 폐업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제 맘대로 바뀌는 차선 때문에 차량소통은 물론이고 주민안전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구청장님!
이래도 마냥 손 놓고 계실 겁니까? 송파구 사업이 아니라고, 사업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공정이 어려운 난공사라고 핑계만 대고 계실 겁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송파구 내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우리 송파구에 사는 송파구민들입니다. 지연되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무분별한 점용구간 확대에 대한 관리방안은 무엇입니까? 위태로운 주민안전과 지역 영세상권 보호대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송파구로서는 현재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한창 진행 중인데 LH와 SH 등 상당부분 국가나 서울시 산하 외부기관 주관으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관여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들은 우리 송파구의 미래를, 도시의 모습을 크게 바꾸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우리 송파구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송파구민과 직장인, 송파구 공무원까지 모두가 송파구의 주인들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송파구가 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재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 4·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풍납동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1호로 지정된 서울 풍납동토성이 소재한 지역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및 사적지 대상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면서 재산권 침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으며, 부동산 저평가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성실하게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재산세 감면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저는 풍납동 지역의 보상가 현실화 방안과 재산세 감면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평가된 보상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풍납토성은 현행 법률상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및 사적지 지정 대상지역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2의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2항1호의 행위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사적지 및 문화재 보호구역과 같은 재산권 침해 및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한성백제 왕도 복원을 위한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복원·정비 사업은 개발이나 주택 증·개축을 제한하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게 되어 부동산 거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적지 지정 3년 전인 1997년부터 최근 2015년까지 인근의 신천동, 성내동, 천호동 3개동과 풍납동 부동산 공시지가 변동현황을 ㎡ 단위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풍납동의 경우 1997년에 주택은 91만 3,000원에서 2015년에는 245만 5,000원으로 2.68배 상승하였으며, 나지는 86만 6,000원에서 206만 6,000원으로 2.38배, 그리고 아파트는 153만원에서 454만 8,000원으로 2.97배 상승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로만 구성된 신천동은 193만 1,000원에서 865만 3,000원으로 4.48배가 상승 하였습니다. 성내동은 아파트가 3.35배, 그리고 천호동은 주택이 3배, 나지는 95만원에서 959만원으로 무려 10배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기준, 풍납동 2권역 평균 공시지가의 경우 ㎡당 주택은 222만 6,000원, 아파트는 360만 6,000원, 그리고 3권역에 있는 주택과 아파트는 각각 235만 6,000원과 299만 2,000원입니다.
2016년에 확정된 국토교통부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송파구의 표준지는 총 1,025필지로 올해 평균 5.12% 상승하였고, 주거지역은 지난해 대비 3.6% 상승한 ㎡당 723만원,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거용은 3.4% 상승한 ㎡당 745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97년 이전에는 인근보다 부동산 가격이 높았지만 공시지가로 살펴본 바와 같이 풍납동은 인근의 지역과 비교해서도 저평가돼 있으며 가격변동의 격차도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지로써의 입지조건을 갖춘 풍납동이 이렇게 저평가된 이유는 문화재청이 임의로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및 사적지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보존지역 지정으로 인해 이미 부동산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에서의 감정평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보상가를 적정가로 조정하여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인근 지역 실거래가 수준으로 반영해서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용도와 위치에 있는 건축물 보상가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보상기준의 모호성과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 주민의 정당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참여의 기회상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미참여의 경우는 감정평가사 추천 제도를 고지하는 구청 홍보의 비적극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 강화를 위해 감정평가사 추천에 있어 주민들의 몫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올해부터 풍납동에 5년간 5,137억을 투입해서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 증액보다도 우선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제대로 된 보상입니다. 사적지 대상 지정 전 3년간의 공시지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당시의 인근지역 부동산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현재의 격차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 증가와 이의제기가 집단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보상가 문제로 인해 보상협의 거절과 사적지 신청을 포기하는 가구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5년간 핵심지역을 조기 보상하여 기획 발굴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인근지역이나 송파구 평균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산세 감면의 법적 근거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규정과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풍납토성 지역의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에 명시 되어있는 사적지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에서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송파구 질의에 대한 문화재청의 답변은 서울 풍납동 토성은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고, 문화재구역으로는 2016년 1월말 현재 1,312필지인 37만 9,726㎡만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풍납동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존지역 및 사적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모든 지역이 사적지이며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그와 유사한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어떠한 세제 혜택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적지 관련하여 풍납동 주민들이 제기한 재산세 감면 요구 민원 현황을 보면 2007년 5월에 풍납동 문화재대책위원회에서 재산세 감면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재산세 납부거부 서명운동을 하였습니다. 2015년 2월에는 부구청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문화재구역은 재산세 및 취·등록세 전액 감면, 1~3권역은 재산세 및 취·등록세 50% 감면, 4권역은 30%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구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만들겠다고 했으나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구청은 재산권 피해를 인지하고 공감하면서 특별법 및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풍납동 재산세 감면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적지 신청으로 인한 2015년 재산세 감면현황을 보면 재산세 부과대상 부동산은 1만 3,691건이고 이중 부과건수는 1만 2,336건이며 감면내역으로는 1,355건에 6억 3,000만원으로 감면율은 8.1% 로 나타났습니다.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2권역에 속해 있지만 사적지 신청하지 않은 부동산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권역에 속한 주택이 사적지 신청한 상태에서는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후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적지에서 해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적지 미 신청 가구는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지 신청한 3권에 속한 주택이 건축행위를 할 때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구청장은 생각하십니까?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문화재 보호법상의 보존지역 및 사적지 지정대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감면 규정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존지역 및 사적지 대상 부동산도 사적지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들이 재산권 손실에 따른 상실감과 분노감이 없도록 재산권, 주거복지권 보장 등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박원순 시장이 밝혔듯이 제대로 된 보상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을 맺으면서 본 의원의 주장을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은 문화재 보호구역도 아닌 지역이면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첫째, 부당한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를 즉각 해제해야 마땅합니다. 둘째, 기획발굴을 하기로 한 조기보상 대상지 등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이미 사적지 신청한 필지는 인근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된 보상가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참여의 기회보장입니다. 넷째, 협의취득 원칙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강제수용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확답의 필요성입니다. 다섯째, 권역별로 차등을 두어 재산세 면제나 감면 요구 반영입니다. 박춘희 구청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일본 요시노가리 역사공원을 세계적인 고대유적으로 가꿀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들과 문화재 당국이 대화를 통해 공감적 이해가 형성 되면서, 유적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문화재청과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지난 2월 12일 풍납토성보존 관리 및 활용 정책 설명회에서 핵심권역 조기보상으로 주민과 역사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도시로 가꾸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말로만 다짐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로 인한 족쇄의 고통이 아니라 문화재와 공존하면서 풍납동에 거주한다는 사실에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재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채관석 의원입니다.
불완전한 동 행정체제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사실은 2015년 2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5분발언을 통해 행정동 정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읍·면·동 제도를 시범운영하는 등 올바른 행정자치제도를 다각도로 모색해 왔습니다.
반면에 송파구는 여전히 잠실1동과 잠실5동이 빠진 불완전한 행정동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민 복지의 최일선 행정조직인 행정동이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그 동안 송파구의 행정동 체계 변동경과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실지역 재건축 이전에는 오랜 기간 28개 행정동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둘째, 2008년 잠실지역 재건축 입주와 함께 동 통합으로 2개 동을 감축하였고 그때부터 잠실1동과 잠실5동이 없는 불완전한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지난 해 6월 위례택지지구 내에 위례동을 신설하면서도 잠실지역의 행정동 정비는 역시 간과되었습니다.
모두들 체감하시겠지만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따라 외부환경과 행정수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도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복지 영역이 확대되면서 부족한 예산과 급증하는 복지업무로 인하여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고 나아가 행정 효율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작년에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책임 읍·면·동제’를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시흥, 군포, 원주, 세종, 부천, 남양주, 진주시 등입니다.
인접한 읍·면·동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읍·면·동장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여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흥시는 책임 읍·면·동 제1호인 대야·신천 대동을 개청했습니다. 군포시는 민원행정과, 복지과, 안전환경과 등 3개 과 9개 팀으로 구성된 군포1·2, 대야 대동을 개청했습니다. 원주시는 역시 3개 과 9개 팀으로 구성된 단구·반곡·관설 대동을 개청하여 현장완결형 복지서비스와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천시는 오는 7월 현재의 ‘시-구-동’ 3단계에서 3개의 행정구를 폐지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시-동’ 2단계로 행정체제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과감하고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나아가 행정자치부는 금년 초 업무보고에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33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한 후 올해 안에 700개 읍·면·동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읍·면·동이 진정한 복지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읍·면·동의 복지 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발 빠르게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명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입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 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마을활동가, NGO 등의 주민·마을중심의 자치력을 향상시켜 주민이 주도하는 복지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 1일 1단계 사업으로 성동, 성북, 도봉, 금천 4개 자치구 전면시행을 포함하여 13개 자치구 80개동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2018년 전면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들마다 누차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송파구는 위례신도시와 제2롯데 건설, 문정지구 개발과 가락시장 현대화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들이 완료되면 거주인구 증가, 상업지역 확대 등 송파구 지역여건은 크게 달라질 것이며 행정수요 또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강조하고 우려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시의 모습은 크게 변화하는데 과연 구청이 사전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바심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 환경과 행정수요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마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동 행정체제 개편은 차치하고 무슨 사유로 잠실지역 동 명칭조차 정비를 못하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책임 읍·면·동제’와 ‘읍·면·동 복지 허브화’에 대하여 송파구는 분석하고 검토해 보았는지? 검토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 대한 송파구의 검토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잠실1동과 잠실5동이 빠져있는 잠실지역 동 명칭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송파구의 동 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우리 송파는 지금 격변의 시기에 서 있습니다.
변화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바람직한 도시모델로써 도약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보다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최다 인구의 자치구청장으로서 행정 전문가다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재

채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05년 6월 1일부터 1년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된 이후 지난 10년간 장기 미집행사업으로 표류하고 있는 ‘탄천동로 4차로 전면지하화 및 지상공원화 사업을 우리구의 도시전략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제를 갖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탄천동로 확장 사업은 123층 롯데월드타워 신축 등 송파구 전체 1/3 이상의 면적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종합적인 조정과 연계 없이 추진된다면 이로 인하여 송파구 관내의 심각한 교통·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송파대로 및 동부간선도로 등 관내 주요 도로에 늘어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교통대란으로 인한 송파구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작된 관내 최초의 지역교통 관련 대책 사업이었습니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부터 가락시장 남서쪽까지 1단계 5.2km 구간에 기존 제방도로 2차로를 활용하여 지하 2차로를 신설하고, 가락시장 남서쪽에서 올림픽 훼밀리타운 아파트까지 0.7km 2단계 구간을 추가로 건설하려는 미확정된 서울시의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구는
송파구청과 구민, 구의회가 한마음으로 5.9km 전 구간을 4차로로 전면지하화 하고 기존 제방도로를 지상공원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2014년 사업비 확보 문제로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가 2015년 1월 28일 서울시와 자치구 간 동남권 국제복합교류지구 교통대책 TF회의에서 전면 지하화에 따른 대규모 사업비 확보가 어렵지만 동남권 MICE사업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분담금 및 시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현재 변화된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기본구상안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작년 11월 30일, 서울시에 구 한전부지 공공기여 대상사업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잠실종합운동장 국제복합교류지구 조성, 문정도시개발사업,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법조단지 조성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기능을 수행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을 신설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이번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내일 제23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파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신설 계획에 따르면 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하나로 구(舊) 한전부지 공공기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관련 사업들은 도로, 공원 등 7개 분야 15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6,68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 15개 세부사업 중 탄천동로 확장공사의 사업비가 4,32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탄천동로 확장사업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 중의 핵심사업이라 할 만한 사업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또한 탄천동로 확장사업은 현재 144만대에 달하는 송파구 1일 교통량과 송파구 관내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발생이 예측되는 40만 3,000대의 교통량 등 총 184만 3,000대에 달하는 1일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탄천동로 4차로 전면 지하화가 우리의 요구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송파구의 교통은 그야말로 마비상태가 되고 맙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설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조직이 도시전략과 1개 과에 있는데 경쟁력개발팀, 전략사업팀 이렇게 2개 팀만 있습니다. 송파구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팀이 더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전략과 2개 팀의 업무기능을 살펴보면 경쟁력개발팀은 도시기획 상임기획 기능 신설 등 도시전략과제 조사‧연구를 전담하고, 전략사업팀은 대규모 개발사업지 연계 조정 및 이적지 개발에 대한 전략적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직 편성보다는 기본적으로 도시전략과제를 조사‧연구‧개발하고 사업간 연계‧조정할 기능을 갖는 도시기획 총괄팀을 두고, 사업1팀, 사업2팀, 사업3팀 등 필요할 경우 사업별로 해당 사업을 전담할 팀조직을 두는 것이 타당하고, 업무 추진 등 조직 성과 달성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면 자연스럽게 탄천동로 4차로 전면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이 선정될 수 있을 것이고, 탄천동로 사업팀 외에 중요한 사업들도 전담팀을 배정하여 우리구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제가 제안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이러한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실 수 없다면 현재 조직에서 예를 들면 전략사업팀에서 탄천동로 4차로 전면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사업을 우리구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우리구가 원하는 대로 탄천동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탄천동로 4차로 전면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사업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성4차 아파트 주변 도로와 탄천1교, 그리고 가락시영아파트 및 가락시장 주변 도로와 탄천교의 교통 흐름을 보면 현재 상황이나 서울시 계획안 모두 지상 도로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도 교통흐름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요구한 4차로 전면 지하화 계획상에는 양방향 직진만 가능하여 잠실종합운동장부터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까지 중간에 빠져나갈 통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총 5.9km에 이르는 전면 지하화 구간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최소한 탄천1교와 탄천교 주변 등에 2개 이상의 나들목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저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러한 제안을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탄천동로 확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면 지하화 추진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소요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인 만큼 서울시비의 추가 투입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명분없이 무턱대고 국비를 투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탄천동측도로를 송파구민만 이용합니까? 서울시민만 이용합니까? 분당과 판교를 포함한 성남시민, 성남시를 경유해서 오가는 광주시민, 즉 경기도민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문정동 물류단지까지 들어서면서 각종 트럭과 화물차까지 우후죽순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대형 공사차량까지 합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탄천동측도로는 송파구민 전용이 아니라, 서울시민 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도로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송파구 인근 지역에서는 위례신도시를 포함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택지조성 사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임대주택들도 이곳저곳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 유입되는 인구와 교통량은 대폭 증가할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한 교통문제에 정부는 책임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탄천동측도로 확장공사에 국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탄천동측도로는 광범위한 지역의 사람들이 다용도로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정부의 대규모 택지조성 사업으로 유입되는 거주민들이 이용할 도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예산뿐만 아니라, 반드시 국비가 병행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국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만큼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사업 주관부서를 통해서도 국비 투입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시비 투입과 국비 확보를 통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고 기약없이 중단된 사업을 하루 빨리 재개함으로써 탄천동측도로 4차선 전면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를 위한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탄천동로 4차로 전면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구의 수장이신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구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추진하여 어떤 성과를 얻어낼 것인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차원에서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재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노승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정2동 훼밀리타운아파트 민원과 구민이 제기한 주민불편사항들의 해소를 위한 해법을 찾아 달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1988년 입주를 시작해 지난 27년 여 동안 조용했던 문정2동 훼밀리타운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은 요즘 예전에는 없었던 형언할 수 없는 고민들로 밤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늘에는 머리 위로 비행기가, 지하로는 경전철 계획이,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아파트 단지 내 1~2단지(중대로 8길)와 2~3단지(중대로 4길) 사잇길이 가락동농수산물시장과 문정도시개발지구, 동남권 유통단지를 드나드는 대형 화물차들의 관통도로로 개설된다니 이게 웬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까?
이 길은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통로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통학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대형 화물트럭이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는 생명에 대한 위협이기에 우리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주민들은 송파구청과 서울시, 송파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그리고 사업주체인 SH공사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고 민원을 제기해 보았지만,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답변들뿐이었습니다.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는 북쪽으로는 중대로를 사이에 두고 가락시장과 마주하며 남쪽으로는 동남로를 사이에 두고 문정도시개발구역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문정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료에 보이는 1번부터 4번 교차로에서 초대형 화물트럭들이 아파트 단지로 드나들 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했거나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 단지 사잇길이 모두 가락동농수산물시장과 문정동 문정도시개발지구와 동남권 유통단지의 관통로가 된다면 이 길을 통행하게 될 대형 화물차들이 이 길을 통학로와 보행로로 이용하는 가원초등학교를 다니는 673명의 학생들을 비롯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으로 통학하는 중고생들과 1만 8,000여 명의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1~2단지 사잇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공동구는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정성 D급으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이 지하공동구 위를 대형 화물차들이 통행한다는 것은 도로 파손 및 관리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혹시라도 가스관이 파열되어 폭발한다면 주민들은 그야말로 대재앙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가락동농수산물시장과 문정도시개발지구와 동남권 유통단지를 잇는 훼밀리아파트타운 단지 내 도로를 대형 화물차들의 관통도로로 개설하려는 도로‧교통체계 개편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지역주민과 아이들의 안전보다도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문정도시개발지구 사업,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 사업이 우선입니까? 당연히 이런 대형 개발 사업들이 지역내에서 시행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일까요?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구청 각 부서에 지시하여 처음부터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사업주체인 SH공사와 서울시, 송파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요구는 아주 간단합니다.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주민들과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첫째, 대형 화물차들이 단지를 통과할 수 없게 중대로 4길과 8길, 그리고 중대로와 동남로를 교차하는 4개 교차로에 직‧좌 신호를 금지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중대로 4길에 위치한 2~3단지와 중대로 8길에 위치한 1~2단지 사잇길 도로 위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대형 화물차의 통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대로 8길 문정동 150-14 도로는 아파트 신축 시 기부채납한 시유지라 하지만 2015년 7월 7일 ‘직진신호를 폐지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보고서를 SH공사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였고, 2015년 9월 7일 서울시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과, ‘훼밀리아파트 남측 2번 교차로 신호 운영’은 기존 문정도시개발구역에서 아파트 단지로 직‧좌할 수 있는 4현시 신호체계를 모든 방향의 직진신호를 금지하고 보행신호만 주는 3현시 신호체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물론 2015년 11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의 ‘2015년 제10차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 부결되었지만, 이는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지하공동구 위를 대형 화물차가 통과한다는 사실이 간과된 결과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서울시와 SH공사와 적극 협력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재심의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문정2동 훼밀리타운아파트 단지 내 도로 차단기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2015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장의 답변은 “해당도로 관리청인 송파구청으로 이첩 조치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2015년 10월 30일 송파경찰서는 올림픽훼밀리타운 입주자대표회의로 보낸 공문에서 “올림픽훼밀리타운 1~2단지 시유지 도로에 차단기 설치 후 당 아파트에 관리권 이양 요구 건에 대하여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는 경찰 업무가 아니고 구청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송파경찰서장의 이 답변은 문정2동 훼밀리타운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위에 차단기 설치와 운영에 대한 관리책임이 바로 송파구청에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또 하나 더 2015년 12월 14일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송파구청 도로과에서 보낸 공문에 의하면 공공용지(도로)의 점용허가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5년 12월 23일까지 허가갱신 하시기 바란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도로과와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문정2동 훼밀리타운아파트 단지는 1999년 1월 최초로 3년간 1·2단지 사잇길 관리를 위한 차단기 점용허가를 득한 후 차단기를 설치하였고, 이후 계속 연장하여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훼밀리타운아파트 주민들은 도로관리청인 송파구청으로부터 지난 16년간 훼밀리타운아파트 1·2단지 사잇길 차단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문정도시개발사업, 동남권 유통단지 사업 등 대형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사업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관련 시설들이 결정된다는 것을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러한 사실들을 주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정2동 훼밀리타운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지난 기간 동안 가락시장 불법주차 문제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도로의 불법주차 단속을 최대한 자제하며 가급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제 노력은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이 같은 송파구 주민으로서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송파구민 전체에 대한 배려일 것입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은 문정2동 훼밀리타운 1·2단지 시유지 도로에 차단기 설치 후 당 아파트에 관리권을 이양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지난 16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순간 태도가 돌변하여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1·2단지 사잇길인 문정동 150-14 도로는 서울시 소유의 공도로써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이므로 시유지 도로상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차단기 설치 및 관리권 이양은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이중적이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답변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송파구민이 제기한 불편사항 및 민원들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자기 일처럼 여기고 자신이 불편한 사항을 개선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고민 또 고민하고 노력 또 노력해서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사항들을 100% 해소시키지는 못할지라도 더욱 화가 나게 하는 일은 없도록 민원 처리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위 질문 및 요구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들의 속이 시원히 풀릴 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재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의원
훌륭하신 구민 여러분, 구정살림 보살핌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회,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하자는 슬로건 아래 정책입안조정에 몰두하시는 임춘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들어 예기치 않은 북한의 반평화적 도발행위로 한반도 정세와 우리안보상황이 엄중했던 엄동설한 속에서도 차질 없는 업무수행에 고생이 크셨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인 유영수 의원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합하여 크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각종 사건사고 쉴 날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듣기에도 치가 떨리는 참혹하고 패륜, 엽기적인 흉악범죄 소식들이라 행여 활기 넘치고 쾌적한 우리 송파 관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올까 노심초사했던 것은 저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박춘희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과 노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절기상으로 춘분 즈음, 새봄맞이 해빙기엔 우리공직자들이 새로운 다짐과 철저한 점검을 요구받는 긴장의 계절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준수하고 이행해야 함에도 소홀히 여기는 생활 속의 실천 규범과 관련된 지극히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기 나라의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까봐 걱정근심을 하다가 급기야는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다’는 데서 유래된 ‘기우’(杞憂)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라는 청소년들에게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예절, 가치관, 애국심이 흐트러져가는 경향이 역력하다는 게 저의 느낌입니다. 사회와 나라, 이웃을 배려하는 자발적이고 공익적인 미풍양속이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이 작금 본 의원에게 엄습하기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의 이념적 사고와 통일관에 대한 의식조사결과 매우 염려스러운 부정적 수치가 높아져간다니 구의회 발언에 부적합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 동안의 발전과 교육의 힘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만끽하면서 물질만능과 첨단기술에 흥청대면서도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는 청소년들까지도 기본인성이 문란해졌고 국론마저 갈기갈기 찢어져 애국심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공식적인 통계요, 제가 요즘 강하게 느끼는 걱정, 염려인데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들 소회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저, 유영수 혼자만의 쓸데없는 기우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는 어떻습니까?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규제 풀어 고용창출에 기여한 여수시 공무원들의 모범사례를 들며 “그들처럼 일하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던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민생행정의 풀뿌리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부터 과감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들이나 업무차원에서 기업인들이 사정하고 건의하면 틀에 박힌 제도를 내세우며 타성에 젖은 배타적 근무자세, 윗사람 눈치나 보며 마지못해서, 위에서 하라는 지시만 따르는 그런 근무자세로는 우리사회의 발전이 요원할 것이란 건 불문가지입니다.
옛날보다 확실히 달라진 것은 피부로 와 닿지만 한 때 떠돌던 복지부동같은 혈세나 축내는 그런 동료가 만약 아직도 옆자리에 있다면 성실한 동료에게 전염되기 전에 당장 도태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할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작금세태에 공분함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토로하는 본 의원 발언을 통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늙어 가는지 근심걱정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이런저런 안타까운 현실의 1차적인 원인은 아이들 학교 교육이 지나치게 주입식, 암기위주, 석차 등수에 얽매이는데 있다고 봅니다. 즉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을 존중하며,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가르치는데 소홀한 탓이라고 판단합니다. 시쳇말로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덕목 즉, 마음의 바탕이나 사람의 됨됨이 등의 성품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에 소홀한 탓이란 진단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거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등의 말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제발 이 모든 것이 저만의 쓸데없는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언 취지는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의 풍토가 외형적인 것에, 실적위주에, 타성에만 젖어있는데 이런 구습을 밑에서부터 부숴버리자는 겁니다. 실질적인 변화, 몸속에서 우러나는 충효가 철철 넘치도록 확 뒤집어보자는 말입니다.
실제로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국경일이면 마땅히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해야죠? 제가 지난 삼일절 날 오전에 강남구 대치동 일반 주택가를 지나는데 골목골목 집집마다 대문 옆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너무 좋아서 다른 골목도 이동해 보았습니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로변 아파트 전체도 태극기 물결이었습니다. 우리 송파의 실태가 궁금하여 당장 살펴봤더니 아파트단지 한 건물에 한 집, 두 집, 주택가는 전혀 태극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청장님! 작년이 아니라 지난달 청장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난 해, 춤 8·15 플래시몹과, 손도장 태극기 제작, 태극기동산을 조성하여 구민 여러분의 가슴속에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활짝 피어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국가상징 선양유공자 포상에서도 국무총리상을 차지한 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송파구 곳곳에서 태극기와 함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힘차게 휘날리도록 태극기의 날을 제정하고 국기사랑 지원 조례도 제정하여 나라사랑 태극기사랑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뀐 게 아니라 불과 며칠이 지난 3월 초하루 최대국경일인 삼일절에 우리 송파구 일반가정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한 가정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우리는 국무총리상을 받았지만 바로 옆 동네 강남구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여름에 태극기동산이 페이스북에 올려져서 어느 학생이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송파구청 마당이라고 답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구청광장에 국제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우리 송파대로에 외관상으로 나부끼는 태극기 물결로 만족하십니까? 이벤트에는 많이 사용하면서 정작 개인이 아끼고 사랑하는 정도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나이든 세대는 옛날 권위적이었다지만 국기게양식과 하강식 때 가던 길을 멈추고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경례하던 그런 모습은 없어졌습니다. 좌측통행이 우측통행으로 바뀔지언정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은 만고불변이라면 논리의 비약입니까?
기성세대인 부모들이 솔선수범하여 국경일에 손수 또는 가족들과 같이 게양하도록 우리 문화체육과 등 구청이 앞장서서 관변단체, 유관기관, 반상회 등을 통해서 주민계도를 하는데까지 한 번 해봅시다.
태극기에 담긴 정신과 뜻을 통하여 주민화합과 통일일꾼양성은 물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함을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운동을 전개합시다.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강력히 가르치도록 우리 구청이 나서면 안 되는 제도적 모순이라도 있습니까?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라 계도할 제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까? 미국의 성조기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사랑을 본받도록 우리도 시작 한 번 해봅시다. 송파가 하면 서울의 기본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일하십시오. 송파 하급공무원의 제안으로 실천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시다.
한반도 안보에 엄중한 경고음이 울리는 중차대한 시국에 구정질문 나온 의원의 발언이 고작 시시콜콜한 원론적 발언이냐고 비웃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재테크라는 경영학적 논리도 상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 가정에 국기 게양한 것을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박춘희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지, 삼일절 등 국경일에 가정마다 태극기 게양하도록 계도한 적이 있었는지 그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람살기 좋은 송파, 아이 낳기 좋은 우리송파! 작금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유아교육, 누리예산 등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구립 어린이집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해당 지자체가 아니라 국비와 시비 지원이 무려 85%가 지원되고, 해당 지자체 부담은 나머지 15%에 불과합니다.
청장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송파구 27개 동에 구립어린이집이 40여 개가 건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문정2동 동남권 유통단지 내 5-1블록에는 연면적 343.2㎡, 정원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립 어린이집이, 위례신도시 A1-9블록에는 총 면적 981.8㎡에 23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립 어린이집이 건립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필 본 의원의 출신지역구인 오륜동, 방이 1.2동, 송파2동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문제로 구청장이 얼마나 욕 잡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구의 살림살이도 늘리고 이 기회에 청장님이나 제 임기 내 실적 한 번 올려봅시다. 이 곳의 구립어린이집 향후 건립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내 구립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짓밟고 두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서로 박치기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은 곳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실태는 어떤지요? 어린이집 아이들 구타방지책으로 무얼 어떻게 제도화했는지, 어린이집 등 미취학 수용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위엔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사각지대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외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책으로 금년 처음 기획한 자료와 우리 송파구의 위험지역으로는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송파구에서는 전 국민이 놀랄 사건사고 보도가 없기를 소망하며 약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우리 송파구의 역동성이 힘차게 웅비할 것과 구민들 가정과 생업현장에도 활력이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재

유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전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가 늘 지나다니는 주택가 골목에서 시선을 들어보면 각종 케이블들이 어지럽게 난립해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고, 마을이 만들어지고,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각종 전선과 통신선들이 순차적으로 설치되고 이런 작업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되었습니다. 전기와 통신은 현대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어느 순간 도시 미관을 해치고 걸어 다니기 불편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안전까지 위협하는 어찌 보면 도시의 흉물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외부에 노출된 가공선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하여 단전사태와 감전사고 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워낙 오랜 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구축되었고 예산도 많이 들어 쉽게 정비할 수도 없습니다.
다행히 2005년부터 한전과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제한적이나마 지중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중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지상에 설치된 전주와 분전함, 그리고 공중에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전선과 각종 통신선까지 땅속으로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전과 지자체가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한전 50%, 서울시와 자치구가 25%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복지비 급증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서울시도 지중화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2014년 32억에서 2015년 40억으로, 올해는 100억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원대상도 2014년 3개 자치구에서 2015년 6개 자치구로, 올해는 10개 자치구 14개구간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송파구는 금년에 2개 구간에 대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석촌호수에서 석촌고분까지 900m구간으로 36억이 소요됩니다. 또 하나는 방이맛골 700m구간으로 38억원이 소요 예정입니다. 2개 구간 모두 잠실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관광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거의 추진이 전무했던 지중화사업이 관광사업이라는 명목으로나마 추진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진되는 지중화사업 2개 구간 모두 관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최소한 1개 구간만이라도 송파구에서 전기안전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 사업추진 대상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삼전동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정비된 아파트 단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일반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개발 대상지도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전기배선은 그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 위험을 감지해 내기도 쉽지 않고 스스로 조치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전동 같은 일반주택 밀집지역, 서민 주거지역부터 전기안전을 위한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지중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전 지중화, 돈도 많이 들고 공정도 어렵고 물론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땅 위의 전주가 사라지면 걷기 편한 도로가 됩니다. 흉물스런 불법 전단지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과 통신선이 땅 밑으로 들어가면 돌풍과 낙뢰로 인한 단선이나 고장 위험이 줄어듭니다. 교통표지판과 신호등이 잘 보여 교통 안전성도 향상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연차별로 추진한다든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체계적인 종합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중화 사업 추진에 앞서 일제조사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지중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지 선정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입니까?
셋째, 삼전동과 같은 일반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지중화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앞서 말씀 드렸듯이 지중화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좀 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누구나 안전한 송파구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재

이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12시가 다 되어가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이 낫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부의장 노승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춘대 의장님과 노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구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힘찬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송파구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집행부 또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나날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송파구민의 행복을 더욱 크게 일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천변 중 송파구 구간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탄천은 한강의 지류로서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원하여 성남시와 송파구, 강남구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연장 35.6㎞의 지방하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다른 하천에 비해 탄천은 상대적으로 수생 및 육생식물의 생육조건이 좋고, 겨울철새 도래지로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아 대곡교에서 탄천2교까지 연장 6.7㎞, 총 1.15㎢의 면적을 2002년 4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미설치된 구간은 탄천2교에서 광평교까지인 3.4km 구간이며, 우리 구에서는 주민 편익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불허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3월 제228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 이후 강남구에 편중된 주민편의시설 불균형과 이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재차 서울시에 자전거도로 신설과 관련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형 하천으로 겨울철 철새 도래지로서의 자연생태 보존가치가 높아 탄천 양안 모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생태계 훼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존 자전거도로를 적극 활용하라는 의견을 우리 구에 통보하였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인위적 훼손 및 오염으로부터 보전·관리하고자 지정하고 있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해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탄천의 자연생태도 보전하면서 탄천변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 및 지하철9호선 공사관련 민생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이동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토지 소유주들의 장기간에 걸친 재산권 제한 등을 해소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적법한 신청에 대해 체육시설 설치 등을 허가해 주고 있으며, 이를 허가 시에는 인근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및 완충시설 설치와 같은 적절한 추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덕여고 인근 테니스장 건립의 경우도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의 주거·생활편익·소득증대를 위해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허가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테니스장 건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고려하여 학교 건물에서 60m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였으며, 테니스장 이용은 평일 낮 시간보다는 아침, 저녁과 주말에 이용하는 인원이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테니스장 운영에 따른 소음 등으로 학습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불편을 해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은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사실상 해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를 위한 용역계획에 반영할 우리 구의 의견과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방이동 운동장 유보지는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우리 구는 이 지역에 대해 방이습지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하여 자연을 학습·체험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서울시에 운동장을 공원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방이동 운동장 유보지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수립 및 운동장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도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과 생활권 관리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이러한 용역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운동장 유보지가 송파구 발전을 위한 토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9호선 관련 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역을 시작으로 백제고분로, 올림픽공원역을 경유하여 강동구 보훈병원까지 이르는 지하철9호선은 총 사업비가 1조 3,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지난 2010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당초에는 2015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 기간을 거쳐 2016년 상반기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국·시비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고, 석촌지하차도 동공발생 등으로 공사기간이 2년가량 늘어나 201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10개월간의 시운전 기간을 거쳐 2018년 10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지하철 공사로 인해 교통혼잡, 소음, 먼지 등으로 인근에 거주하시는 지역주민과 상인뿐만 아니라 백제고분로를 이용하시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는데,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업추진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주민들의 이러한 피해를 전달하고, 더 이상 공사를 지연하지 않고 하루 빨리 마무리 해 줄 것과 지금까지의 공사 지연사유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장기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분기별 정기 안전점검과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겠으며, 무분별한 도로점용을 억제하고 도로파손과 같은 안전위해 요소에 대한 사전정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올해 국비를 포함한 총 2,143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고, 2017년까지 총 3,63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며, 오는 4월 중순에는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납동 보상가 현실화와 재산세 감면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즉각해제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풍납동 토성 사적지정 및 매입은 2권역과 3권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우리 구에서 토지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송부하면 문화재청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문화재 보호와 주변환경 보존을 위해 문화재 주변 50m 이내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100m이내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풍납동 토성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만 지정되어 권역별 관리계획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 있는 모든 문화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사항으로 풍납동 토성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해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건의하여 주민편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보상 대상지와 사적 신청한 필지에 대해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는 보상가 지급 요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가는 서울시와 송파구 그리고 주민이 각각 1명씩 추천하여 총 3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전체 보상금액은 주택의 경우 3.3㎡당 1,500~1,900만원, 주상복합건물은 2,200~2,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금이 지역주민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적지정 전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 현재의 격차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현행법상 가장 최근의, 가장 가까운 표준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2월 평가금액의 20%를 추가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풍납동 토성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나 법률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음은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의 참여 기회보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평가하고 있지만 감정평가사를 알지 못해 추천하지 못한다든지, 타인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등 여러 불만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감정평가사 명단을 사전 공개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이로 인한 과열 및 부당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문화재청, 서울시와 협의하여 더 나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정평가사 추천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취득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강제수용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확답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그간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강제수용은 단 한차례로, 대상은 성벽구간과 삼표사옥 부지, 삼표공장 일부 필지 등 총 28필지였으며 그 외는 모두 협의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에서는 2020년까지 총 5,137억원을 투입하여 보상대기자와 왕궁터로 추정되는 2·3권역 중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조기보상 및 발굴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신청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수용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강제수용은 없다고 공식 발표하였고 우리구 또한 강제수용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역별로 차등을 둔 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적지 지정 대상지역도 재산세 감면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러한 대상지역은 신축이 불가한 매입대상 지역으로 2권역이 해당되는데 2권역의 총 869필지 중 136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378필지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상대기 중으로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334필지는 아직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그간 우리구에서는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적용을 위한 질의와 풍납토성 내·외각 건축제한 대상 부동산 대해 재산세 50%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송파구세 감면조례’ 개정계획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으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불가 통보를 받았고, 지난해 2월에는 우리구가 자체 마련한 풍납동 토성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2·3권역은 50%, 4·5권역은 30%의 재산세 감면은 물론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도개선안을 제출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관련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은 자치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기관의 절대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 특히 우리구 국회의원님과 시·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다시 힘을 모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권역 사적지 신청자와 미신청자의 형평성 문제는 지난해 1월 문화재청이 3권역의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기존 신청자에 대한 보상은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당시 우리구는 문화재청에 즉시 시행을 유보하고 3개월의 신청 유예기간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지난해 3월 31일까지 3권역 주민들의 신청을 받았으며, 개별 신청여부는 주민 여러분께서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채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완전한 동 행정체제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책임 읍·면·동제와 읍·면·동 복지허브화 및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 대한 우리구의 검토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의 책임 읍·면·동제는 급속한 고령화와 농촌 인구급감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구와 같은 자치구는 시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에게 원스톱 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기존 동 주민센터에 복지팀 1개 팀을 추가 신설하여 복지 기능을 강화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인력이나 업무 면에서 살펴보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각 동에 사회복지직과 방문간호사를 포함해 5~6명을 증원하여 동별 통합사례관리와 방문간호 등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 100여명의 추가 인력과 동 주민센터의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는 그 비용으로 인건비와 시설비 일부를 시행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의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의 기준 인건비만 고려하고 있어 매년 임금 상승분과 여비·급량비 등 제 수당을 고려할 때 자치구 부담으로 연간 8억 7,000만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로서는 각 구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시행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2013년 5월부터 동 복지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주민생활지원팀을 복지지원팀으로 변경하여 복지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추가로 사회복지직과 복지도우미 인력을 확충하여 동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통장과 우리동네 행복울타리를 운영하고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업무들을 하나로 묶어 복지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1동과 잠실5동이 없는 잠실지역 동 명칭 정비계획 및 동 행정체제 개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2008년도에 잠실1·2동을 잠실2동으로, 잠실3·5동을 잠실3동으로 통·폐합하면서 잠실1동과 잠실5동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동은 법정동과 달리 행정편의에 의해 정해놓은 구역으로 행정동이 일련번호로 되어있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동 명칭의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만 불합리한 잠실지역 동 명칭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사용하던 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따른 주민혼란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조만간 동 명칭을 기존의 동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할 계획에 있고, 이에 따른 청사 현판과 도로 안내판, 각종 홍보물 등 정비할 사항이 많은 만큼 정부의 시행계획에 보조를 맞추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실지역 동 명칭변경과 동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사전 주민여론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 후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천 동측도로 4차로 전면지하화 및 지상공원화 사업을 송파구의 도시전략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신설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의 도시전략과 전담팀 신설 또는 전략사업팀의 구 핵심사업 선정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사업’은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동남권 유통단지 등에서 발생·증가하는 폭발적인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처리하기 위한 광역교통대책 중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도 한시기구의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면서 주요 업무로 포함하여 줄 것을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관련 법규에서 한시기구의 요건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존속기한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는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사업’이 아직 구체적인 사업기간이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도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교통대책 중 핵심이 되는 사업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므로 향후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과 도시전략과가 설치되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제반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서 도로과 등 관련 부서와 연계·협의하여 가능한 한 송파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반영하여 내부 팀 조직도 한시기구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업무량에 따라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면지하화 구간의 2개 이상 나들목 설치 및 국비 병행 투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탄천 동측도로 확장사업은 우리구에서 요구한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구간을 포함한 전 구간을 왕복 4차로로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사업비 과다에 따른 경제성 부족, 접근성 미흡 등으로 부결되어 2012년 6월 이후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변화된 주변여건 등을 반영하여 최적안을 수립하고자 2015년 11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기본구상안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올해 4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우리구에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원활한 도로 진출입과 교통량 분산을 위한 나들목 설치를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말씀처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에 따른 부족한 재원 확보 마련을 위해 사업시행기관인 서울시에 시비 확충뿐만 아니라 국비도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정2동 훼밀리타운 아파트 민원과 송파구민이 제기한 주민불편 사항의 해소’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훼밀리타운 단지 내 대형화물차 통행 제한을 위한 교통신호 변경 요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올림픽훼밀리타운 주민들이 가락시장과 문정법조단지에서 나오는 차량들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SH공사에서 문정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올림픽훼밀리타운 1∼2단지 사이 도로와 문정지구 내 도로가 서로 마주보는 일반적인 사거리 형태의 교차로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에 올림픽훼밀리타운 입주민들은 교통량 증가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교통사고 발생위험 증가 등의 사유로 문정지구에서 올림픽훼미리타운 1~2단지 사이로 양방향 직진을 할 수 없도록 교통신호체계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후에 이와 별도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결정되는 신호등이나 차선, 교통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 올림픽훼밀리타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SH공사에서도 우리구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에 상정하였으나 그간 우리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결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께서 바라는 교통신호체계 변경이 단시일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올림픽훼밀리타운 교통안전 확보와 관련된 주민건의나 요청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재차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사잇길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대형화물차 통행 제한’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올림픽훼밀리타운 1~2단지 사이 도로는 서울시 소유의 공도로써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상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특정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올림픽훼밀리타운 입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지난 1999년도부터 차량출입 통제용 차단기를 야간에 24:00부터 06:00까지 한시적으로 제한 운영하는 조건으로 설치·허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 추가하여 차량출입 통제용 차단기를 설치한 후 올림픽훼밀리타운 입주민에게 관리권을 이양하여 차량통행을 통제할 경우 역민원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림픽훼밀리타운 주변 도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입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심야 합동단속을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극기 게양을 통한 애국심 고취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태극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존엄성 수호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구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6일 구정연설을 통해서도 올해 우리 송파구 곳곳에서 태극기와 함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힘차게 휘날릴 수 있도록 ‘태극기의 날’을 제정하고 국기사랑 지원 조례도 제정하여 나라 사랑, 태극기 사랑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97주년 3‧1절에 우리 구에서 추진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을 설명하자면, 먼저 지난 2월 24일 구청 로비에서 3․1절 기념행사 ‘그날의 함성’을 개최하여 국권회복을 위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구민들의 마음에 나라 사랑, 태극기 사랑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로 등 주요 가로변 11개 노선에 3,500여기의 태극기 가로기와 배너기를 게양하였고, 동별 시범지역 54개소를 지정하여 직능단체 회원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태극기 달기 홍보 및 거리캠페인 등을 실시한 결과, 평균 84%의 태극기 게양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페이스북․트위터 등 우리 구 대표 SNS를 통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태극기 달기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안내방송을 요청하였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는 태극기 달기 안내문을 전달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송파구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부부에게 태극기를 증정하고, 관용차량에 연중 태극기를 달아 “태극기사랑 송파” 구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동별로 국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동주민센터 민원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국기판매대를 설치하여 태극기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동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태극기 달기 홍보사업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에서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앞으로 ‘송파구’ 하면 태극기를 떠올릴 수 있도록 태극기 달기의 생활화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오륜동, 방이1․2동, 송파2동 구립어린이집 향후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주민들의 보육편의를 위해 총 40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 말씀처럼 동별 지역여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구립어린이집이 한 개소도 설치되지 않은 6개동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앞으로 미설치 동에 대해서 2018년까지 1개동 1개소 이상의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며, 특히 방이1·2동은 올해 안에 건립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륜동과 송파2동의 경우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 어린이집 설치에 적합한 부지 및 건물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확보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건립은 85%가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부지확보 및 건립에 워낙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이에 수반되는 구비 부담액도 크고, 운영비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방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난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어린이집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해 말까지 관내 어린이집 전체에 CCTV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해 구에서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올해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체 어린이집에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지정하여 보육교사들 스스로가 아동인권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와 보육교사 간에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어린이집을 부모에게 개방하는 ‘열린 어린이집’ 제도와 부모가 원하는 시간을 정해 보육과정에 참여하는 ‘엄마선생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결과, 학부모님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 수용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은 영유아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보육시설 종사자 또한 매년 안전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어린이집 시설장을 안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어린이집에서 매월 1회 이상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배부하여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의 안전상태를 점검·확인하도록 하였고, 안전전문강사가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역할극, 구연동화 등 체험식 안전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맞는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영유아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한 생활 속 안전매뉴얼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인근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구청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지도·관리하고 있으며, 각 어린이집의 안전 관련 사항은 인터넷 사이트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해 공개하여 누구나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책으로 금년 처음 기획한 자료 및 송파구의 위험지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민안전처의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에 맞추어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16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교량·지하차도·육교 등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도로시설물,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중대형 건축물 등 특정관리대상시설물 837개소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654개소, 옹벽․축대․터파기 공사장 등 해빙기 안전 위험시설물 633개소, 어린이놀이시설 491개소 등 총 2,615개소에 대하여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관 합동 점검 시 건축 전문가 외에 토목 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키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와 함께 현장을 면밀히 살핀 결과, 2월 24일 점검 중에 마천동 명산빌라 옹벽에서 심한 수평 균열로 인한 붕괴 위험을 발견하여 구에서 지지대 15개를 설치하는 등 신속히 응급 안전조치를 취하였으며, 이후 서울시에서「재난방지 생활안전 개선사업」 보조금 1,700만원을 긴급 지원받아서 현재 보수․보강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재난 우려가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없는 상태입니다만, 평소 다양한 안전문화개선 운동을 통해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안전사고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365일 언제나 안전한 송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중화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이란 도로상에 거미줄처럼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전선줄을 땅속으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한전과 통신업체가 50%, 서울시가 25%, 우리구가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 예정인 지중화 사업비는 「석촌호수~석촌동 고분군간 지중화사업」의 32억원, 「방이맛골 지중화사업」의 38억원으로 총 사업비 70억원 중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구비는 18억원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중화 사업추진에 앞서 전반적인 일제조사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구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어서 아직 이에 대한 일제조사나 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석촌호수~석촌동 고분군간 지중화사업」과 「방이맛골 지중화사업」은 잠실관광특구에 걸맞은 명소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지중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일반주택 밀집지역까지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 한전에서 자체부담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등 여건이 조성될 경우 삼전동과 같은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지중화 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노승재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소관 부서장님들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국 소관인데요, 테니스장 개설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번 서면자료로 받아 본 결과, 학교 경계와 테니스장 간의 이격거리가 41m밖에 안 되는데 답변 중에는 61m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서 그런지 얘기해 주시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학교 경계와 테니스장 간은 41m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정과 학교부지 끝까지가 7m, 그래서 도합 48m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61m가 이격되었다고 하는가?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학교 지대가 높습니다. 한 층 높이가 높은데, 학교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고 테니스장 쪽으로 창문이 다 나 있어서 테니스를 하고 있으면 학생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돌아가서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게 선생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업 방해 시에 운동시간의 조정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조정하는 것은 운영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민원이 또 발생될 수 있으니 차제에 시야를 차단하거나 방음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차단막을 설치해 줌으로써 추가되는 민원이 방지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운동시설 허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 9호선 관련인데요, 작년 3월에 2단계 공사가 종합운동장까지 개통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 차량이 도입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기존 신논현역까지 운행하던 4량으로 연장 운행하다 보니까 배차시간이 늘어나고 출퇴근시간대는 최대 240%의 혼잡도가 발생된다는 게 언론보도입니다. 그렇다면 늦게나마 발주한 차량이 과연 언제 들어오느냐? 또 2017년 말에 3단계 구간 공사가 완료되고 시험 운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단계 공사에 대비해서 차량은 과연 발주되었는지, 그런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재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답변을 잘 들었고요. 지금 훼밀리아파트 1·2단지 사잇길 직·좌는 건설회사와 같이 협의해서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차단기를 사용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재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20분만 주십시오.

●부의장 노승재

그러면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부의장 노승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이배철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해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격거리 60m는 최장거리 68m와 최단거리 48m 중간으로 60m로 답변하였습니다. 테니스장과 창덕여고 사이 방음벽 설치하는 것은 현재는 창덕여고 측에서 구체적인 민원사항이 없으나 향후 소음 등 민원발생은 창덕여고 측과 테니스장 운영자 간 협의를 통해 방음벽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 내 추가 운동시설 설치는 우리 구에 배정된 체육시설 2개소, 야영장 1개소 중 현재 설치가 가능한 체육시설 1개소와 야영장 1개소는 타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재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이배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9호선이 현재 2단계 공사가 완료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고, 3단계 공사로 인해서 우리 송파 관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2단계 운행되는 차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혼잡도가 높아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초래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지하철공사본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32개 차량을 더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2단계 상황에 따라서 증차가 되면 3단계 공사가 완공되면서 운행하게 되면 3단계 구간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김정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 차단기 운행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9년도부터 지금 까지 밤 12시부터 06시까지 차단기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공도로 있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는 차단기를 이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 다만, 문정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이 주변의 여러 가지 공사와 관련해서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데 특히 가락시장이라든가 화물, 대형차량들 운행 등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주민들과 합동으로 하는 야간단속이라든지 주간에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노승재

황충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의원님, 김정자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5시 28분)
○부의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정도시개발, 가락시장현대화, 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법조단지 이전,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및 K-Pop 공연장 조성 등 일시에 집중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관광명소화 사업, 풍납토성 보상, 책 박물관 건립 등 구정 주요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관광과의 기능을 확대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행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행정문화국에서 별도‧분리하여 신설되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으로 이관하고, 풍납토성의 보존‧관리 및 보상 등의 업무 등 서울시와 연계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역사문화재과를 신설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연계‧조정 및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전략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신설에 따라 4급 소계를 7명에서 8명으로 1명을, 5급 소계를 74명에서 76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위례신도시 내 행정동 설치에 따른 정원 확충으로 6급 이하 소계를 1,349명에서 12명이 증가한 1,361명으로 하여 일반직 계를 1,442명에서 1,45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개의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노승재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노승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준비를 위해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한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질문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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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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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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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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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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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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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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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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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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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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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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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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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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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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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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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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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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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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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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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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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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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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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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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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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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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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