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노승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전거타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치가 좋은 강과 공원 주변에서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자전거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는 자동차 이용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면 운동으로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출퇴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도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자전거 타는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 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송파구 문정지구와 강서구 마곡지구를 공용자전거 “따릉이”로 생활권 이용이 가능한 따릉이 특화지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구 문정지구의 경우 대여소 10개소, 자전거 150대를 배치해서 동남권 유통단지, 법조단지, 업무단지 내 이동을 따릉이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자전거 이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문제는 안전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5년간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 4,475건입니다. 해마다 275명이 숨지고 1만 2,358명이 다쳤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증가율이 연평균 1.1%로 정체상태를 보이는 반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1년 1만 2,121건에서 2015년 1만 7,366건으로 연평균 9.4%씩 급증했습니다.
또한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서울에서 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현재까지 사망 17명, 부상 1,99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망자 가운데 76.5%에 해당하는 13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밝혀졌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고령자 사망 비율은 2014년 43.2%, 2015년 55.6%, 2016년 62.5%로 점점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즉, 최근 3년간 사망자 3명 가운데 2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동구가 4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우리 송파구에서도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자전거 안전교육 대상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전거특별구로 지정된 송파구의 자전거 안전교육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어린이 안전교육관, 어린이 교통공원, 서울시 자전거교육장 등 3곳이 있으나 구청에서 주관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주로 어린이 안전교육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장소명에서 느낄 수 있듯이 교육대상이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의 어린이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안전교육을 몸에 익히는 것이 필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사고통계에서 나타났듯이 고령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령자에 대한 자전거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듯 9월부터 송파구가 실시 예정인 주민 자전거 교육에서는 성인과 어르신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시의적절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장소가 마천동에 위치한 어린이안전교육관 한 곳에서 실시하다보니 교육인원과 교육수요자들의 접근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개설 할 것을 제안합니다.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많은 어린이, 성인, 여성, 고령자들이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장소로는 인근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운동장을 활용하고 교육은 자전거 교육 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안전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개설을 통해 어린이, 여성, 어르신까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과 송파구의 선진 자전거 문화 정착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는 한성백제문화제를 통해 2000년 전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면서 조상의 빛난 얼과 정신을 되살리고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가치를 알리고 관광객유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랜 전통의 지역축제는 자신만의 특색과 매력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축제문화는 주민이 적극적인 주인의식으로 참여하고 축제 고유의 정체성을 가질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한성백제문화제는 우리 송파구의 대표적 축제이며 서울을 대표하는 유망축제라 할 수 있습니다. 1994년 첫 개최 이후 알찬 구성으로 많은 실질적인 발전을 거두며, 올해도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성대하게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는 제251회 임시회를 통해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전년도 문체부 평가와 송파구 자체 평가 내용을 살펴보고 몇 가지 당부로 축제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의 특성과 정체성이 다소 미흡하고 먹거리, 살거리 부족으로 만족도 등이 낮다고 하였는데 방문객들이 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 등을 높이고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주제발굴과 기획 연출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전문가의 고증과 자문으로 축제 고유 목적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기획 구성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축제담당 전문가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우수한 축제를 벤치마킹하고, 변화하는 축제의 트렌드를 개발하여 참여자의 호응도를 높이는 세밀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줘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축제의 형태를 벗어나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매뉴얼 보유로 한성백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담아내는 내용을 표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알찬 구성과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둘째, 전문가들의 현장평가에서는 이색적인 퍼포먼스 및 행렬을 재현하여 역사적 고증을 통한 이야기 활용이 잘 되었으며, 백제 체험마을, 문화거리행렬,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 등 다양한 체험 및 공연프로그램 등에 활용함으로서 사실성을 강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축제를 통해 먹거리, 볼거리를 경험하게 하면서 지역특성을 홍보하고 가치를 높이는 것보다 효과적인 관광자원은 없을 것입니다. 잘된 점은 내실 있게 계속 발전시켜 효과를 극대화하여 축제의 질적 성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해는 먹거리 장터운영의 변화로 동 부스 설치비 부담액을 없애고, 역사문화거리행렬구간의 변경, 구민의 날과의 통합 시너지 효과 등 그 여느 때와 다른 새롭고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며 짙은 여운이 오랫동안 일상생활 속에 남아 있을 때 더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내 업체에게도 사전홍보를 통해 적극적 관심과 협조로 동참하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기간만이라도 문화관광도시의 면모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 공연장의 입장료 할인혜택과 시간 연장 등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만족과 보람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한성백제문화제에서는 좋은 결실로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되고, 글로벌 축제로 육성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동, 잠실6동 지역구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축제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경사를 축하하는 행사며, Festival, Carnival 이라고도 하고 일반대중들과 참여자들이 동질성을 가지고 함께 벌이는 제사와 놀이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지역축제와 문화행사는 지역의 전통이나 역사와 문화를 기념하려는 이벤트 성격으로 주민 간 연대를 통해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이미지 고양과 관광객 유치,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축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추세로 현재 지역별, 계절별로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장 설립 보다 축제 하나를 성공시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형성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카니발적 속성을 지닌 2002년 한일 월드컵은 국가적인 축제로서 자발적인 참여와 길거리 응원으로 역동성을 보이며 국가적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영화제로 성장하였는데 그 이면에는 정부와 부산시, 기업의 지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성공요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축제와 행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2016년도 송파구 동별 축제 및 행사내용을 보면, 오금동 성내천 축제, 잠실7동 부렴마을 상신제 등 17개 동에서 실시했습니다. 그중 동별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구비 지원이 되는 행사는 방이1동 조롱박 축제와 문정1동의 로데오 문화축제 등 5개동 행사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시비 지원 행사로는 석촌동의 돌마리 대동제와 가락2동의 개롱골 장군거리축제 등 6개동 행사에 지원되었고 구·시비 매칭사업으로는 풍납1동 바람드리골 한마음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거 잠실3동의 5단지 벚꽃축제와 트리지움 한마음 축제도 구·시비 지원을 받아 행사를 실시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잠실4동을 포함한 4개동은 구·시비 지원금이 전혀 없이 자부담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와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활동을 적극지원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 축제 및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금 부족으로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난해 한성백제문화제는 4일간 무려 11억 6,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저는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제안을 축약해보면 축제 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정의 필요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화, 축제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과 타 지역 축제 견학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한성백제문화제 등 대규모 축제에만 역량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동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 중 특성화되어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축제 및 행사를 선별해서 기획과 마케팅을 병행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부는 흥행에 편승한 과시형 축제가 아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 요소들을 발굴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유성을 강화하면서 참가자들의 관심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는 축제의 정치적 수단화를 철저히 배격해야 하고 지나친 상업화를 지양해서 축제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축제는 문화전승과 지역사회 통합, 그리고 축제의 주인인 주민들이 행복을 충전하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잠실3동과 삼전동 출신의 김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성백제박물관 내 주류 판매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에 위치한 한성백제박물관은 지난 2011년 1월 4일에 사용승인되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성백제 조상들에 대한 경의심과 자부심을 고취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박물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라나는 새싹들과 청소년들에게 조상들의 얼을 기리며 찬란했던 한성백제시대의 유물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천여 년 전의 역사 속에서 빛나고 훌륭한 문화를 떠올리며 온 국민에게 역사의 문화 향기를 음미할 수 있는 매우 뜻깊고 유익한 장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견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의 하나가 조상에 대한 경건하고 엄숙한 생각과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성백제박물관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한성백제박물관에 대한 관리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 내에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인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일반 건축물 대장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건물주가 서울시임을 확인했습니다.
문제의 사안은 한성백제박물관 내에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편의시설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여 박물관을 찾는 여러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특히, 편의시설은 박물관 관람시간이 지났음에도 영업을 하며 한성백제박물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일부 관람객들의 볼멘소리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적법한 허가를 받아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겠지만 장소가 장소인 만큼 한성백제박물관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도 건물주인 서울시의 적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할 행정관청인 송파구청으로서는 건물주가 서울시인 관계로 지도‧단속이나 관리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서울시 담당 소관부서와의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심한 관리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영업주께서도 한성백제박물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류 판매를 자제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영업시설에 대하여 손해를 보면서까지 한성백제박물관의 위상 정립에 나서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건하고 엄숙하여야 할 박물관내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하여 편의시설 이용객들이 야간에 과음을 한다면 그 다음 문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안 봐도 뻔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송파구청의 현명하고도 적합한 관리‧감독과 지도‧단속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올림픽공원 내 각종 편의시설에서 주류 판매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하여 송파구민과 서울시민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쉼터인 쾌적하고 힐링 되는 올림픽공원 만들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변화도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출신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문윤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분당선·8호선 환승역인 복정역 역명 개정 재추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정역명 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역은 송파구 장지동 596-21호에 위치하며, 도로명 주소는 ‘송파대로 지하 6’이고, 행정동은 송파구 위례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4년 9월 분당선 즉, 강남구 수서에서 성남시 오리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변은 민가가 없는 벌판지역이었고, 역 주변 성남시 복정동에 주택이 몇 호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복정역 역명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은 향후 주변의 개발을 예측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역명을 제정한 근시안적인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후, 서울 지하철 8호선 개통과 동시에 환승역이 되면서 이용객도 계속 늘고, 주변 여건도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주변 지역이 위례 신도시로 개발이 되고, 올해 말까지 9,300세대 2만 9,000명의 위례동 주민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는 2019년에는 위례동의 인구는 5만 여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위례동에 위치한 복정역은 신도시 거주민들의 출·퇴근, 자녀들의 등·하교 그리고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환승역으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될 행복주택단지와 역세권 개발에 따른 스마트 입체 복합도시까지 건설되면 명실상부한 광역 환승센터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최근에 발표된 복정 역세권 스마트 입체 복합도시 개발계획안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례 신도시 복정 역세권 일대 약 8만 7,000평 부지에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복합도시 건설을 LH에서 계획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개념은 첫째, 세계 최고·최초의 고속도로 입체 개발 추진 둘째, 다기능 복합개발로 산업·문화·상업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 셋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스마트 실증단지를 조성하며 넷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플랫폼 구축과 다섯째,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통합 단지 관리도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LH공사의 본 개발계획은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송파인터체인지 개선 공사를 통하여 그 동안 인터체인지로 인한 도시 단절과 상습 교통정체 등 당면한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입체 복합도시’ 계획을 착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본 사업이 완료되면 복정역 주변은 잠실 롯데월드타워 다음 가는 서울시·송파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위례동 주민들은 이곳이 서울특별시·송파구의 관문으로서 서울특별시와 송파구의 얼굴이 될 곳이고, 앞서 말씀드린 개발 호재들이 실제는 송파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복정역이란 이름 때문에 성남시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위례동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서울 동남권의 교통요지로 발전될 중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동 명칭인 복정역으로 불리는 것은 서울특별시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다음은 역명개정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 역명 개정을 제안했던 사유는, 현재 역명은 행정구역과 상이하여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며, 위례 신도시 건설로 당 역이 신도시 대중교통체계의 중심에 있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역세권 발전과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과거 낙후된 이미지 쇄신과 위례 신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새로운 이미지를 원하는 위례동 주민들과 송파구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달라고, 2014년 11월 서울시에 역명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015년 7월 서울시에서는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에 개정 요구하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회신에 따라 2015년 7월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제10조(노선명 및 역명 개정절차)에 의거 해당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심한 현 상태에서 역명 개정은 불가하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한 후 수렴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건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상급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의 무성의한 회신내용은 현장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극히 탁상공론적인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복정역의 모든 것은 송파구 위례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성남시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고, 논리 또한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에 잘 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명 개정 재추진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대 흐름에 맞게 역 주변 개발 상황과 역사와 지리적 여건에 맞도록 위례역으로 개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우리 송파구 위상을 높이고, 위례 신도시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역명 개정을 다시 요구하여 주시고, 아울러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회에도 건의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역명개정에 전 행정력과 정치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문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인가구 고독사,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언론과 방송에서 자주 보도되는 단어 “고독사”는 흔히 ‘통계 없는 죽음’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통계청에서 사람의 사망을 103가지 기준으로 분류‧집계하고는 있지만, 어디에도 “고독사”로 분류된 항목은 없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는 서류상 가족이 존재하면, 가족과 연락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더라도 무연고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고독사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독사한 사람들 대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회적 관계가 끊어져 있었으며,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았고, 자살이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으며, 사망 전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을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이처럼 어떤 공식적인 통계기록 없이 사라져간 우리들의 이웃들에 대한 거의 유일한 기록인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어 소개하고 서울시 고독사의 현주소를 간략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2014년 5월 방송된 한 공영방송사 프로그램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서울시 경찰청 변사자 임장기록 6,433건과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시체처리 283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의 고독사 확실사례가 162건에 고독사 의심사례가 2,181건으로 나타나 서울시에서 고독사 확실사례는 이틀에 한 건, 고독사 의심사례는 하루에 여섯 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시 2013년 고독사 확실사례 총 162건 중 남성이 85%로 고독사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연령대를 살펴보면 55~59세가 20%, 50~54세가 16%, 45~49세가 14% 순으로 나타나 노인보다 40대 후반에서 50대의 고독사 비율이 높았습니다.
중‧장년층의 고독사 비율이 높은 이유를 살펴보면, 독거노인의 고독사는 법과 제도적으로 접근하여 관리가 가능한 반면에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의 고독사는 전혀 관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인가구 노인, 즉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복지당국과 지자체들이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반면에, 나머지 연령층의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고독사가 주로 독거노인들에게서 나타났다면, 이제는 실직으로 경제적 능력을 잃은 중‧장년의 남성들과 그리고 취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청년층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전 연령층의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 1인가구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최근 이웃 강동구에서는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어떻습니까? 1인가구 고독사로 죽어가는 송파구민은 한 해에 몇 명인지, 고독사 위험에 처해 있는 송파구의 1인가구는 몇 가구인지, 이런 기초자료나 통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송파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1인가구 고독사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우리구에서도 작년 7월 독거노인 고독사 관련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인가구 고독사에 대하여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조사‧확보하고 제도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송파구에서 1인가구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례동, 장지동, 거여2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위례동에는 수 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변변한 문화‧체육시설이 없어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올 8월 현재 위례신도시 송파지역만 봐도 9개 단지 입주완료 된 아파트에 7,300세대, 2만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사 중인 아파트가 완공되어 순차적으로 새로이 입주하게 될 입주민들까지 하면 머지않아 3, 4만의 주민들이 생활하게 되고 문화‧복지‧체육에 대한 주민 민원이 빗발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위례동에는 문화1, 복지2, 복지3, 복지4, 의료1부지 등 5개 공공시설용지가 있습니다. 3만 1,183㎡의 면적에 1,154억원의 토지매입비에 건축비는 2,556억으로 총 소요예산이 3,71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중 주민들의 제일 큰 관심사인 문화‧복지‧체육시설의 용도로 지정된 문화1부지만 보면 191억원의 토지매입비와 573억원의 건축비까지 하면 무려 76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런 규모의 예산은 일개 기초지자체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며, 송파구의 2017년도 총예산 규모가 6,000억원 정도인데 이중 고정경비를 제외하고 가용재원이 100억여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따라서 송파구의 재정여건상 토지를 신규 매입하여 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송파구는 문화1부지에 대하여 서울시에 매입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LH공사에도 문화1부지에 대하여 송파구에서 우선 사용토록 조치 후 매입대금은 향후 LH공사에서 우리 송파구에 납입할 위례신도시 개발부담금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LH공사는 일시납으로 납부해줄 것을 공문을 통해 전달해온바, 실질적인 피해자인 주민대표들의 중재안에도
해결책이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에서 송파구의회에서도 2016년 9월 본 의원의 ‘주민복지, 문화시설 건립을 일선 지자체에 떠넘기는 공영도시 개발제도를 개선하라.’는 5분발언과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LH공사에서는 개발이익에 대한 활용여부는 현 시점에서 검토 불가하며 도서관, 문화센터, 공연장 등의 확충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책무이며 필요재원은 해당기관에서 직접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어 공공시설용지의 무상제공 등은 수용할 수 없으며 매입의사가 없을 경우 일반매각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업무지침 제37조’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도서관, 문화회관 등 해당지역의 문화, 복지시설 설치에 지원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에 위례지구사업시행자도 공영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며 우리 송파구도 위례지구의 문화, 복지시설 등 설치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구 재정여건, 장래의 행정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서울시와도 적극적인 재원부담에 대한 협의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위례신도시가 서울, 성남, 하남 등 각기 3개 지자체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상 한 동네로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 정작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공동 사용하게 될 공공시설용지는 총 8개소 중 송파구가 86%인 5개소로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어 문화1부지를 매입할 경우 송파구만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위례신도시 개발면적 비율인 송파구 37%, 성남시 41%, 하남시 21%에 따라 3개 지자체가 재원분담의 재조정 협의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8월 2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위례신도시에 사는 주민의 ‘실제 생활반경과 행정시설의 불일치 불편’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의 답변이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송파, 하남, 성남시가 협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데 각자 많은 도서관을 따로 짓는 것도 문제”라며 “지자체간 의무를 나누는 제도도 도입되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해당부서에서 위례신도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인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의 불일치로 발생되는 주민 생활불편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추가답변도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공공시설용지개발의 3개 지자체간 재원분담 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자체간 의무를 나누는 제도가 도입되게 하겠다.”는 이 발언에 대한 우리 송파구의 입장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에 대해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문화1부지의 개발이 늦춰지고 있는 사이에 문화·체육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피해는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안으로 LH와의 협의를 통해 문화1부지와 트랜짓몰 부지를 활용해 문화, 공연, 전시성 행사를 펼칠 수 있도록 임시 개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어차피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문화1부지와 트랜짓몰 부지 전반에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고 용도에 맞게 개발이 시작되는 시기까지 만이라도 문화콘텐츠가 입혀진 주민 쉼터와 주민이 즐겁게 참여하는 체육, 문화 욕구해소의 공간으로 임시로라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바랍니다.
세 번째, 위례동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45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발언한 ‘위례동 소음 피해에 적극 대처하라.’는 발언은 위례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의 24단지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심하다는 민원이 있어 SH공사에서 소음피해에 대한 대안으로 수직형 방음벽으로 건설하겠다는 안에 대해 터널형 방음벽으로 건설해 원천적인 소음을 차단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5분발언이었습니다.
SH공사에서 실시한 소음 측정치와 송파구청 환경과의 주관 하에 실시한 소음 측정치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주민 주도로 재차 실시한 소음 측정치도 법정 소음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입주가 아직 50%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음 측정치가 기준을 넘어 섰다면 추후 전체 주민의 입주가 완료된 시점에서의 소음도는 훨씬 심할 것은 자명할 텐데 SH공사의 석연치 않은 대응과 공식적인 발표가 아직 없고 일부 주민에게만 언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송파구는 이에 대해 SH공사와 어떠한 업무 협의가 있었으며 어떠한 방안으로 언제쯤 착공하게 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위례신도시에서 거여역 간 위례서로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위례서로는 위례동과 거여역을 이어주는 주 도로로 올 연말 개통 예정이었습니다. 2008년 승인된 위례신도시 사업은 2017년 완료 예정이었으나 2014년 예정됐던 특전사 공식 이전이 지난해 8월에 이루어지면서 부대 이전이 늦어지는 것과 맞물려 전체 공정이 지연되면서 서울과 수직 연결하는 도로가 없이 2013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1~2공구 쪽 2만 6,000가구의 민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로는 기존의 2km 도로 중 잔여구간 900m만 추가 개설하면 개통이 가능했었는데 핵심부지였던 특전사 부지 내 도로구간 터에 느닷없이 등장한 주한미군부대 터가 문제가 되었고, 지난해 한국 특전사와 함께 이천으로 이전한 이 부대는 전시 한국 특수부대의 전략, 전술 훈련 등을 돕는 미국군 제39특전대대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미군부지 환수 전 소파 규정에 따라 공여재산 반환 절차 완료 뒤 철거가 가능하다고 통보를 해왔고 한·미 간 환경협의를 통한 위해성 평가, 정화작업 등을 거쳐야 부지 반환 절차가 종료되는데 정작 미군의 책임 회피로 협의 자체가 지지부진하다고 하고, 실제 이 부대 터의 경우, 부대 이전 1년이 다 되도록 환경부와 미군의 현장방문도 안된 상태로 방치되었다가 최근인 8월에야 1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3공구는 2019년 준공 예정이지만 최악의 경우 미군부지의 환경오염이 확인되고 정화 책임 시비로 환경협의가 지연되면 ‘도로 없는 단지’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유사한 사례로 강원 원주의 캠프롱은 기지 이전 뒤 7년째 미 반환중이고 부산의 DRMO는 10년이 지나 반환된 사례도 있습니다.
빗발치는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지난해 12월 문정동 쪽으로 가로축의 임시도로를, 올해 6월 거여동 쪽으로 세로축 임시도로를 6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임시 개통하였으나 정작 문제는 국방부 부지를 사용해온 미군부대가 위례지역에 존재해온 사실을 사업 시행사나 송파구청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대규모 정부 사업인데도 체계적인 대응이 안됐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분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본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다보니 지역주민들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고 있으며 계획된 도로 개통시기보다 장기간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환절차들이 조속히 진행되어 계획되었던 도로개설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며 이에 대한 주민 불편해소와 불안을 종식시킬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설명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춘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보면서 송파구가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나 서울시 매칭사업 또한 우리구가 판단해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아닌 것이고, 우리구가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는 서울시의 하부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정지구 동남권 유통단지 내 아이파크 1,357 세대, 푸르지오 1,249 세대, 오벨리스크 오피스텔 1,533 세대는 송파구에서 건축심의를 하였고, 송파대로 111번지 송파 파크하비오 6만 1,231㎡에 공동주택 999세대와 오피스텔 3,636세대의 사무실 건축 심의를 왜 서울시가 했으며, 특히 아파트 1,000세대면 1,000세대지. 999세대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은 번지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용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심의를 묶어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부지를 팔면서 어떤 밀약이 있었기에 조건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구청을 제외하고 심의한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왜 서울시가 하는 대로 방관만 했는지,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를 했어도 허가권자는 송파구이므로 송파구에서 송파대로에 걸맞은 건축물을 이의제기 했더라면 지금처럼 보기 흉한 건축물이 송파대로에 과연 들어설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것은 파크하비오 아파트 999세대, 현대 아이파크, 한화 오벨리스크, 대우 푸르지오, 송파 파크하비오 총 8,774세대가 거의 입주하였고, 또한 일부 입주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26일 문정도시개발 수립 공람공고 때 인접 훼밀리아파트 주민과 우리구의 요청으로 1만 3,000㎡ 학교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2007년 6월 28일 서울시 교육청이 반대하여 유보지로 지정되었을 때 우리구청은 무엇을 했는지요.
거의 9,000세대가 입주하면 적어도 400~500명의 학생 수가 예상되는데도 2013년 12월 31일 서울시 SH공사는 학교부지를 파크하비오로부터 48억 4,700만원에 팔았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왜 있으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9,000여 세대가 입주하는데 우리구청이나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SH공사와 서울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행정동은 문정2동이고 문정2동에 가원초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km이상 떨어진 송파대로, 차량 속도가 70km이상인 13차선 횡단보도를 건너 장지동 문덕초등학교로 등·하교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서울시에서 통학버스로 등·하교 시킨다는데 400~500백명이 한꺼번에 출발해도 대형버스 12대 이상이 필요할 것이고, 등·하교 시간대가 다른 소수의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1~2년도 아니고 수십 년간 어린 초등학생들과 입주자들이 겪어야 할 문제점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어떻게 협약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파구 가락동 481-2 가락종합사회복지관과 내년 초에 가락1동 주민센터와 어린이집이 건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과 어린이집 사이 토지 1,758㎡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연면적 3,300㎡ 지하 1층, 지상 4층에 100명 규모 중증장애인 시립요양원을 건립하고자 2017년 6월 송파실버케어센터건립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9,510세대로 내년 말 입주를 앞두고 재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틈을 타서 입주자들의 반발 및 민원발생을 감안하여 벼락치기로 건립하고자 한 서울시야말로 한심하고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꼭 필요한 시설이며, 기피시설이라고 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시설 건립이 가능한 그린벨트 지역과 도시개발제한지역이 서울시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공기 좋은 자연을 공유하는 지역에 이런 시설을 건립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통행이 많은 양재대로 옆, 건너편에는 가락시장에서 24시간 장사를 하고 있고 우측에는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왼쪽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있으며 바로 20m 뒤에는 헬리오시티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소음, 매연, 분진,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이러한 곳에 요양원을 건립한다는 것은 어른들을 잘 모시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 되레 병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러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발상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며, 내년 말 입주를 기다리는 헬리오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것을 송파구가 통째로 떠맡는 상황이 될 텐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정2동이 훼밀리아파트만 있을 땐 협소해도 그런대로 지내왔던 문정동사무소가 문정지구 개발로 인해 인구 3만 이상이 되어 모든 것이 불편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동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다보니 접근성 또한 문제가 많은 실정으로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 1·2단지 건너 문정지구 641번지 1,722평 공공용지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일부를 문정2동 주민센터로 하고 현 문정2동 청사는 리모델링해서 구립어린이집과 도서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임춘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오금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질문할 내용은 모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사항으로 하나는 관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설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고, 이하 장애인 화장실로 칭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접근 불가능한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의 외출을 막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화장실이란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핵심시설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관내 공원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 실태를 점검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이 설치 기준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완전히 무용지물인 화장실조차도 장애인용으로 분류되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대상은 치수과 소관인 성내천 화장실과 공원녹지과 소관인 가락본동 및 오금동에 소재한 공원 내의 공중화장실을 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가락공원입니다. 개방화장실 안내표시판이 있는데요. 정작 정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화장실 표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이 화장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안내표시판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에는 화장실이 정면에 있지 않고 후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와 같은 화장실 표시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가락공원에 위치한 화장실의 전면입니다. 보시다시피 시각장애인 안내 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닥으로부터 1.5m 위치해 시각장애인 안내 표시가 필요하고요. 바닥에는 벽으로부터 30㎝ 떨어진 위치에 점형블록이 필요합니다.
양쪽 화장실에 드나드는 경사로 모양입니다.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경사로가 매우 급격한 경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경사로 위에 올라가니 보기와 같은 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장애인의 경우도 올라가기에 꽤 벅찬 높은 턱입니다. 10㎝가 넘어 보이는 턱입니다. 그나마도 이렇게 훼손되어 있어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내부의 모습입니다. 변기 앞에는 휠체어의 이동을 위해 1.4㎡의 이동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휠체어가 들어가면 과연 문을 닫을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운 그런 설치입니다.
변기 옆에는 양쪽에 수평 손잡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곳은 휠체어가 위치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고정식 수평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휠체어를 접근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하 회전식 손잡이로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변기 옆 양쪽에 손잡이가 필요합니다. 손잡이 설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벽에는 L자형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금장치입니다. 이 기구는 비장애인도 작동하기 상당히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고기능을 요하는 그런 잠금장치입니다. 잠가진 상태에서 바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잠갔지만 손으로 툭 치면 그냥 열려 버리는 것처럼 작동이 불량한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보셨습니다.
거울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90㎝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장애인의 얼굴만 달랑 보이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거울 위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성내천 물빛광장의 화장실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표시 설치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기 앞에는 휠체어의 이동을 위해 1.4m×1.4m의 활동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휠체어가 들어가기만 해도 꽉 찬 이런 모습입니다.
벽에 붙어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창문 열지 마세요. 동파 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여름에 적절하지 않은 문구입니다.
이동식 난방기구입니다. 30℃가 넘는 한더위에 불필요한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변기는 중심으로부터 벽에 손잡이까지 40㎝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족히 1m는 되어 보이는 곳에 변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변기 위치 조정이 필요합니다.
벽에 설치된 L자형 손잡이가 어처구니없게 거꾸로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변기 옆에는 0.75m 이상 유효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정식 손잡이 때문에 휠체어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것 역시 상하 회전식 손잡이로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세면대 손잡이도 오른쪽과 같은 상하 회전식 손잡이로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거울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90㎝ 이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이 서도 보이지 않을 만한 그런 위치입니다. 거울 위치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오금공원 다목적경기장 쪽에 설치된 화장실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표시가 필요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전기스위치가 문 뒤에 가려져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위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잠금장치 역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장애인에게는 고도의 기능이 필요한 그런 잠금장치입니다. 잠그기도 어렵지만 또 열기도 어려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휴지걸이는 장애인이 일어나야만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너무 높습니다. 휴지걸이 위치 변경이 필요합니다.
L자형 손잡이는 벽으로부터 30㎝ 떨어진 위치에 가로 60㎝, 세로 90㎝가 필요합니다. 보시다시피 L자형 손잡이 위치 변경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세면대는 손잡이 때문에 휠체어 접근이 어렵습니다. 오른쪽과 같은 변경이 필요합니다.
오금공원 관리동에 설치된 화장실입니다. 역시 시각장애인 안내 표시가 없습니다.
사용가능 표시등은 남녀화장실 모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량입니다.
입구 문턱 소재가 너무 미끄러워서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재가 부적절합니다.
변기 위치는 40㎝ 이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너무 떨어져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안전손잡이 역시 오른쪽과 같이 교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백토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보시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 표시 역시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인 사물들이 화장실 안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비상벨 위치는 아래로 조정이 필요하고, 휴지걸이가 훼손되어 떨어져 나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양쪽 손잡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왼쪽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세면대의 하부 공간은 65㎝ 이상 필요합니다. 보시다시피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건넌말공원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입니다. 역시 ‘개방화장실 25m 전방’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표시된 곳에는 휠체어 진입이 어려운 턱이 설치되어 있고요. 30m 지난 곳에 진입로를 찾아가보니 휠체어 진입이 어려울 만큼 바닥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잠금장치 역시 훼손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성내천 물빛광장 화장실입니다. 저는 이 내부조사를 위해 이곳을 세 번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번번이 ‘사용중’이라는 불이 들어와 있어서 두 번에 걸쳐 한참을 기다리다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역시 화장실 표시등은 ‘사용 중’이었는데 그 이유가 항상 더러워져 안에서 문을 잠가 두기 때문이라고 태연하게 밝히는 관리인의 답변에 그야말로 어이상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문했을 때의 표시등은 사용여부를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불이 꺼진 채 작동 불량 상태였습니다. 항상 ‘사용중’인 표시등과 항상 꺼져 있는 표시등 이것이 바로 송파구 장애인화장실의 실상입니다. 시설 설치가 돼 있어도 접근이 어렵거나 아니면 대부분 시설이 불량하여 사용에 애를 먹이는 송파구 장애인화장실의 현실을 상징하는 매우 씁쓸한 모습입니다.
이에 구청장께 촉구합니다.
관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대한 조속한 전수조사와 함께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에 부합하는 화장실 재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주차관리과 일반직공무원들의 인건비 편성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구청장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4항에서는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제정된 송파구 조례의 세출 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 더구나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출해오고 있는 사항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도 똑같이 편성하고 있는 바 더더욱 문제될 것은 없다.” 이것이 집행부의 한결같은 변명이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의 주차관리과 공무원의 인건비 지출은 조례의 세출근거를 너무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및 취지는 물론 특별회계의 원칙도 크게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1992년 11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당시 목적과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설치 목적은 “주차장 해소를 위해 주차 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확충 및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주민편의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설치 배경은 “주차수요에 대응하는 투자와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바로 그 설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송파구의 주차장특별회계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 대답은 “NO”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설치한 송파구 주차장은 풍납동의 문화재 발굴 이주지역에 마련된 몇 개의 ‘유휴토지주차장’과 길거리에 선 그어 확보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대부분이고, 새롭게 신설된 주차장은 2010년 ‘문정근린공원주차장’을 제외하면 눈을 씻고 봐도 없는 형편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연초 동별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차민원은 부동의 1위로써 주민들은 주차불편과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구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무분별한 전출을 일삼아왔고, 그 규모가 최근 10여 년간 약 500여억 원에 이르는 형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일시차입한 약 750억 원의 전용금액까지 포함하면 회계 문란은 그야말로 1,3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급기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동을 걸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두 번째 질문은 특히 주차관리과 일반직공무원들의 인건비 편성 문제에 한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송파구는 주차관리과의 모든 예산을 일반회계가 아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년 편성‧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 규모는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올해에도 약 2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기는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이 가속화함에 따라 불가피하였다는 것이며 그 시기가 2002년부터라고 밝혔습니다.
집행부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의 인건비 지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조례 제4조 제1항의 세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제1호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이고, 제4호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음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영주차장 운영비와 주‧정차 단속비용” 속에 주차장을 운영하거나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및 관련 단속원들의 보수 이외에도 주차관리과의 모든 예산과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까지를 포괄하여 적용한 것으로써 상식상에서도 너무나 과도한 해석입니다.
법제처의 의견에 따르면 “주‧정차위반 관련 업무는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로교통법｣ 소관이고,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관리‧운영하기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공무원 인건비 지출이 조례의 세출 규정에 부합하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조례의 세출내용으로 규정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시키는 과도한 적용은 애초 특별회계 설치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좀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재정악화 때문이라는 편성이유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은 비단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재정이 훨씬 열악한 도봉구·관악구·강동구를 비롯해 강북구·노원구·양천구·금천구는 여전히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를 송파구와 달리 일반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연제구에서는 2012년 조례의 세출 규정에 명백하게 “단,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명문화하여 앞선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법과 조례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주차시설 확충 예산이 그 결과로 감소되고 주차난에 따른 주민불편과 피해가 더욱 초래된다는 데에 궁극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992년 조례 제정 당시 밝힌 설치 배경도 “주차장 사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목적이었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박춘희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주차관리과 공무원의 인건비는 조례의 세출근거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취지와 특별회계의 원칙에도 위배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송파구의 주차현실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앞으로 주차관리과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편성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안성화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조석으로 살갗에 와 닿는 선선한 바람결을 통하여 위대한 대자연의 섭리 앞에 인간은 한갓 미물에 불과함을 새삼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29일 제251회 임시회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송파구 생활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내용의 발표를 한 데 이어, 오늘은 재활용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처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규정과 절차에 입각하여 제대로 관리되고 지도‧감독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나타난 현상과 노정된 문제점 그리고 객관적 자료와 데이터를 근거로 향후 송파구의 재활용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정책의 집행방향과 개선책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0일자 매일경제뉴스 MBN 보도로 우리 송파구의 재활용품 수거 및 집하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져 환경보호 및 자원재활용이라는 당초 시행취지와 목적이 무색해질 정도로 변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행정지도나 단속 및 제재조치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렇듯 본 건 뉴스보도 이후 전혀 현장지도를 통한 미비점 보완이나 수거장비 교체 등 일련의 개선과 행정지도 한 번 없이 세월아 네월아 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음은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한 단면인지, 타성에 젖어 마냥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인지, 이도저도 아니면 노골적으로 수거업체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에서 생활폐기물 중 분리수거품목인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 및 운반을 담당하는 민간업체는 총 8개 업체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 운용되는 청소차량의 종류와 특성 및 기능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압축차량은 차량의 적재함 후미에 압축판이 부착되어 유압장치로 수거 품을 고강도로 압축시켜 부피를 현저하게 줄여주는 압축기가 부착 된 차량으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수집 시에만 운용해야 할 차량이나 재활용품 수집 시에도 공공연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압착차량으로 외관은 압축차량과 유사하나 유압식 압축 기계 장치가 부착 되지 않은 차량으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에
운용되어져야할 장비이나 현재 송파구의 방조, 묵인 아래 재활용품 수집·운반 시에도 압착진개차량으로 개조하여 변칙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암롤 차량은 차량의 적재함을 분리하여 폐기물을 적재 및 하역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형태이며, 카고트럭은 일반화물트럭 형태로 적재함이 고정된 상태로 운용되며, 일반차량보다 적재함의 높이를 높게 만들어 폐기물을 다량 운반이 가능토록 제작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차량별 용도와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 되어져 있음에도 최근 2~3년 전부터 재활용품 수거·운반에 부적합차량 운용이 급증하면서 혼합재활용품을 선별·처리하는 업체는 수십여 차례 압축·압착·암롤 차량을 이용한 수거·운반 시 문제점을 송파구에 여러 차례 제시하며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오다가 지난 4월 28일에야 자원순환과는 8개 수거업체에 재활용수집 운반차 교체계획 제출이라는 공문 한 건 발송한 것 말고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본 건으로 5분자유발언을 한 이후인 지난 8월 29일자 선별처리업체에 자원순환과 발송번호 20553호 공문을 발송한바 공문의 골자는 모든 수거업체는 음식물수거용 개조차량과 압축차량을 일절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일부 압착차량은 마치 수거업체와 처리업체가 협의 하에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공문을 버젓이 발송합니다.
심지어 송파구 해당부서에서는 압축차량은 서울시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윽박지르듯 발언하였다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공무원의 갑질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차제에 ‘동행계약서’라는 용어사용 자체를 재고하기 바랍니다.
송파구청과 해당 선별처리업체 간에 체결된 실시협약서 즉, 동행계약서와 환경부 훈령 등을 근거로 볼 때 압축·압착·암롤 등 부적합차량을 이용이 금지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혼합재활용품이 부적합차량에 의해 수거, 반입 되고 있음을 거듭 지적합니다.
관련 규정과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 훈령 1269호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 또는 통합 배출된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재활용품의 파손우려가 없는 수거·운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송파구와 위·수탁 업체 간에 체결 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동행계약서 제10조5항에 따르면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압축차량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쾌하게 명문화 되어 있으며 특히, 2018년 1월 1일부터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우리 송파구는 이에 대한 대비가 너무 느슨할 뿐만 아니라 행정명령 등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거니와 오히려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별처리업체에서 집계한 2017년 6월분 혼합물 입고현황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음식물 운반전용 개조차량인 압착진개차량 등 부적합차량에 의한 반입량이 무려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주식회사 오투환경 1개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들이 규정을 위반한 채 재활용품을 수거함에 따라 제품의 형상이 변형 되고 재활용품으로서 가치가 소멸 되어 대부분이 생활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려면 잠시 준비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파구 자원순화과에서 관련 상임위 등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현장사진과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가 제출한 사진자료를 통하여 확연하게 비교할 수 있듯이 드러난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과 현실인식이 계약당사자 간 갭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거업체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마치 제가 잘못 알고 5분 발언을 한 것처럼 호도하는 위·수탁 업체의 적반하장격 대응방식은 제쳐두고라도 이에 맞장구치며 부화뇌동하는 집행부는 과연 67만여 송파구민을 위해 일합니까? 아니면 여덟 군데 폐기물수거업체를 위해 일합니까?
2014년 기준 혼합재활용품 수거품 중 부적합차량 운용에 따른 훼손으로 인하여 효용가치가 없는 잔재물 발생량은 매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그 비중이 전체물량의 평균 6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송파구는 관련 명목의 용역예산 지출을 고스란히 추가부담하고 있으며, 민간업체는 업체대로 선별관리에 따른 추가비용 증가, 선별 생산성 저하 및 재활용 자원율 감소, 자원가치 하락으로 위·수탁 업체의 손실 증가에 더하여 설상가상으로 화재 위험, 선별근로자의 작업장 내 상해위험 빈발 및 상존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혼합재활용품 수거운반 부적합 차량의 현장 투입을 적극 통제, 금지시키는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구민의 혈세를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7년 6월 30일 MBN의 생활폐기물 관련 고발뉴스 보도 후 개선하거나 보완실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과 위수탁업체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서 및 환경부 훈령에 근거한 부적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셋째, 혼합재활용품 훼손을 가속화하는 주범으로 볼 수 있는 수거차량의 잘못된 운용을 묵인, 방치함에 기인하여 직접적인 잔재물 처리비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어떤지요?
넷째, 추후 혼합재활용품 수거‧운반 규정에 위배 되는 차량운용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실 복안입니까?
끝으로, 현재 이원화체계로 운용 중인 수거·운반과 잔재물 처리로 분리된 시스템을 업체 간 엄격하게 규격화, 표준화함으로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로 전환, 구축할 방안은 없는지요?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
본 건 문제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수거·운반 및 선별처리업체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집행부도 입회한 가운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조목조목 따져가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시비비를 가려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거나 차일피일 미루지 말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을 마치 발언한 의원이 현상 진단을 잘못한 것처럼 매도하는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혀둡니다.
노파심에서 한 마디 첨언하자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남의 의심 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를 8~9개월 앞둔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명명백백하고 공평무사하게 구정을 이끌고 집행함으로서 구설수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줄 것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저 역시 앞으로 본 건의 후속조치 과정을 지속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만하면 되겠다싶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추적하고 예의주시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제가 오늘 의도치 않게 5분발언과 구정질문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5분발언은 내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같이하게 됐고, 오늘 제가 브리핑하는 PPT의 모든 자료는 100%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삼전동과 잠실3동 출신의 김대규 의원입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 후반기도 종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니 보람된 순간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옛 구절에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글의 뜻은 남을 대할 때는 봄날에 불어오는 따스한 봄바람처럼 남을 대하고, 자기를 다스리기는 가을날에 내리는 차디찬 서릿발처럼 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성어는 제가 즐겨 쓰는 문구이고요, 저는 이 문구를 항상 되새기며 실천을 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점이 저의 부끄러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문구를 가슴속에 되 뇌이며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 앞에서 다짐해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으로 첫 번째, 송파구와 관련한 소송 건에 대한 상세한 현황설명 및 향후 대처방안과 구청장 재임 중 발생한 건에 대한 임기 내 처리를 촉구 한다.
두 번째, 보훈단체 지원 시 형평성에 따른 공정한 지원을 하라는 주문으로 구정질문을 할까합니다.
먼저 송파구와 관련한 소송 건에 대한 상세한 현황설명 및 향후 대처방안과 구청장 임기 중 발생한 건에 대한 임기 내 처리를 촉구 한다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소송은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나 또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에는 민사·형사·행정·선거 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공익을 위해서 행하는 일방적이고 강제성을 띤 법 집행행위를 처분 또는 행정처분이라 하는데 학문적으로는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허가, 면제, 특허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민원인에게는 크게 세 가지 불복 방법이 있습니다. 즉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그 상급기관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법원에 불복하여 구제를 받는 행정소송 등이 그것입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비슷하지만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으로 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공익성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구청에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송현황을 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소송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행정 135건, 민사 21건 해서 156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118건, 2016년에는 120건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7월말까지 기준으로 행정 41건, 민사 9건 해서 50건의 행정소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송 중에서 연도별 승소 비율을 보겠습니다. 2014년도 소송 156건 중에서 153건을 승소해서 98%의 승소율을 보였습니다. 2015년에는 소송 118건, 승소 109건 해서 승소율이 92.4%, 2016년에는 120건 중에서 승소 103건 해서 85.8%의 승소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7월 말 현재까지 소송 50건 중에서 승소 47건 해서 94%에 달하고 있습니다.
3.5년간 총 444건 중에서 412건을 승소해서 평균 승소율은 92.8%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배상금 지급 내역을 보겠습니다. 배상금이라는 항목은 원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그 타인이 배상을 요구한 소송이라는 얘기입니다.
2014년도에 주식회사 모모은행, 우리구청에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보증채무금 관련해서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관련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923만 5,000원, 2015년에는 없고요, 2016년에는 한국공사 부당이득금 반환, 이것은 위례택지개발에 따른 예정지구와 관련해서 175억 3,000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2017년에는 1월부터 7월까지 현재 위례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1,000여 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총 175억 4,960여 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또한, 연도별 패소 소송비용을 보겠습니다.
2014년에는 약 1,700여만원, 2015년에는 1,500여만원, 2016년에 약 94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2017년 올해에는 1월부터 7월까지 약 780여만원의 패소비용을 지급해서 3.5년간 약 4,066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법률 고문료 지급입니다. 2014년에 2,838만원, 2015년에는 3,586만원, 2016년에 3,273만원,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1,672만원의 법률 고문료를 지급했고요. 1인당 연간 264만원 꼴, 월 22만원의 정액된 고문료를 지급해서 3.5년간 총 1억 1,37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법률 자문료 지급현황을 보겠습니다. 2014년에는 45건에 825만원, 2015년에는 36건에 715만원, 2016년에 44건에 748만원, 그리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5건에 693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했고, 1건당 평균 변호사 2명에게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3.5년간 총 2,981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셈입니다.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착수 및 승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가 받아가는 사례금입니다.
2014년에 1억 5,061만원이고요, 2015년에는 1억 8,230여만원, 2016년에는 2억 190여만원, 그리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8,582만 3,000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했습니다.
3.5년간 총 6억 2,058만 5,000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 것입니다.
위 사항으로 살펴보면, 평소 소송의 중요성에 대해 심혈을 기울인 점과, 우리구의 행정행위가 정당한 집행이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당위성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소송 건은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으로 175억 3,000여만원을 지급한 부분은 우리구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재정의 손실적 충격이 대단히 큰 사건이었다는 것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삼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7년 현재를 기준으로 송파구 관련 소송사건의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송사건 중에서 중요한 사안, 약 5건 정도로 본 의원이 압축을 했는데요. 관련한 소송에 대한 설명과 진행과정, 그리고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박춘희 구청장께서 재임 중에 발생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결자해지 차원에서 임기 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과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제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훈을 세운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생계보조비 지급이나 취업알선 등 적절한 조처를 해주는 일종의 국가적 보은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 보훈제도의 효시는 1950년 「군사원호법」과 이 법의 시행령이 각각 공포‧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시 사회부 사회국에 군사원호과가 설치되어 공비토벌 중의 전사자 또는 군복무 중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한 원호업무를 담당한 것이 군사원호제도 업무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이 법 상의 원호제도는 군장병과 상이군인 및 그 가족, 그리고 전몰군인의 유족을 대상으로 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 대한 생계부조와 직업보도 사업을 행하고, 심한 질병 상이군인은 적십자병원‧국공립병원‧요양소 등에 수용 또는 위탁‧가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토록 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고 보상을 하는 것은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답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11일, 월남전참전자회 송파구지회 선봉규 회장님을 비롯한 15명 내외의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타 보훈단체에 비해 많게는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송파구의 2017년도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9개 단체 8,543명에 총 1억 6,000여 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총 9개 단체입니다. 무공수훈자회는 1,450여 만원, 6.25참전 전우회는 1,050여 만원, 상이군경회는 1,450만원, 전몰군경유족회는 1,25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또 있습니다. 1,250만원, 그 다음 광복회 600여 만원, 월남참전고엽제회 2,900만원, 월남전참전전우회, 전자회라고 합니다. 650만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1,150만원 해서 총계 8,543명에게 지원된 금액이 1억 1,750여 만원입니다.
보훈단체 인원 분포를 보겠습니다.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래프가 원형 그래프입니다.
무공수훈자회가 1,694명입니다.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 전우회가 1,172명 14%, 상이군경회 1,210명에 14%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몰군경유족회 619명 7%, 전몰군경미망인회가 또 있습니다. 660여 명에 8%, 광복회는 150명입니다. 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남참전고엽제회 423명에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월남참전자전우회는 그 회원수가 2,575명으로 가장 많고 전체 파이의 한 30%,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훈단체 인원수 대비 보조금 지원 분포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작은 그래프가 회원수이고요, 큰 그래프가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보시면 지금 1,694명에 1,45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한 1만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6.25 참전 전우회도 1,172명에 1,050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는 거의 비슷합니다. 1,210명에 1,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619명에 1,25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는 660명에 1,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광복회는 150명에 600만원, 월남참전고엽제회는 423명 회원수에 2,900여 만원의 상당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남참전전우회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약 30% 정도 2,575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보조금은 650여 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1인당 2,500원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 8,000원 이상, 최대한 많게는 월남참전고엽제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회 41명에 1,15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9개 보훈단체 중에서 월남참전전우회가 2,575명으로 보훈단체 전체 인원의 30%를 차지합니다. 회원수 비중만 보더라도 보조금 편성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전쟁위험의 일로로 치닫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보훈단체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2012년도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개정으로 월남참전전우회가 명실상부한 국가보훈단체로 승격하였습니다.
현재 타 단체에 비해 회원수는 많으나 보조금이 적어 지역사회 공익사업 활동에 제약을 받는 다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박춘희 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서 보훈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 단체별 보조금 지원에 특히 월남참전전우회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는 법률적 또는 규칙에 의한 배분인가요? 각 단체 간 지원배분 기준과 근거자료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형평성과 공정성입니다. 이번 기회에 각 보훈단체 보조금을 형평성에 맞게 배분하고, 2018년도 송파구 예산안에 반영시키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견해이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정말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꿈을 이루는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서가는 송파’, ‘누구나 한번쯤 살고 싶어 하는 송파’를 위해 애쓰시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들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유영수 의원입니다.
올 봄부터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듯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부님들의 마음을 태우더니 여름의 중‧후반에는 때늦은 비와 갑작스런 게릴라성 폭우로 인하여 또 한 번 농부님들의 가슴을 울리고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도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유영수는 남은 임기동안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때로는 집행부와 상생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번 제231회 정례회 때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송파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 건입니다. 동 주민 분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며 아주 꼭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느꼈던 숙원사업입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88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 송파동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1988년 7월 1일부로 송파1동과 송파2동으로 분동되었고, 그 다음 해인 1989년 8월 건립면적 약 640㎡의 지하1층과 지상3층 규모의 송파2동 청사가 건립되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 송파2동 주민센터는 1993년도와 2009년도에 부분 증축한 바 있으나 너무 낡고 노후화 되어 지난 폭우에도 천장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려서 동 직원들이 양동이를 이리저리 들고 다니며 빗물을 받는가 하면, 비가 그친 후에도 습하고 쾌쾌한 냄새 때문에 직원들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제가 2년 전에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해 구정질문 드렸던 내용과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을 기억하시겠지요? 그 당시 답변에는 첫째, “20여년 이상 된 동 청사가 80% 이상으로 너무 많다.” 둘째,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송파2동 청사부지의 소유권 이전 문제와 부지매입비 30억 원, 건축비 70억 원으로 총 100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하셨습니다.
셋째, “위례동, 가락1동 청사 등 신축되어야 할 청사들이 20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 문제인데, 예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범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양천구 목1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Y-미디어센터’ 건립 사례입니다.
양천구청은 LH공사와 “행복양천 도시재생 전략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1990년에 세워진 목1동 주민센터가 용적률이 800%까지 허용되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존 용적률 113%의 3층 건물 면적 1,500㎡를 헐고 용적률 750%까지 상향해 지하 5층, 지상 16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건축한다는 계획을 언론을 통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라 양천구는 LH공사에 사업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권을 보장하며, LH공사는 공공시설을 건축해 양천구에 기부채납하고, 건설비용과 관리‧운영을 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몇 백억 원의 주민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공유재산 활용 방식으로 낡고 비좁은 동 주민센터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교육‧복지 및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복합시설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입니다.
물론 2종 일반주거지역인 송파2동과는 용적률에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충분히 벤치마킹해 볼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전과는 송파2동 청사 주변 여건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중에서도 2017년 5월 30일부로 송파2동 청사부지인 체비지 소유권을 서울시로부터 송파구로 이전받았습니다.
청사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청사 옆 작은 도서관과 합하여 주변에 초‧중‧고 6개가 밀집되어 있는 송파2동의 교육환경에 걸맞은 멋진 복합청사를 건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구청이 어떻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건립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춘희 구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화면 제시)
사진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송파2동 97-38 도로를 폐쇄하여 실생활에서 느끼는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사항을 구제해 보려는 질문입니다.
송파동 97번지 일대는 1984년과 1996년 가락지구 도시설계지구 지정에 이어 2012년에는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송파동 97-38 도로가 폐쇄되었으며 송파동 97-38 도로와 접하고 있는 97번지의 37호, 57호, 58호, 29호, 39호 및 40호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훼손되는 문제를 행정당국은 손 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꼴입니다.
송파동 97-38 도로에서 송파대로로의 진입을 차단함으로 인하여 사진과 같이 송파동 97-43 사도 상의 일반 소유자의 대지 일부를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해당 지번 소유자의 재산권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송파동 97-43 사도에는 사진과 같이 정화조를 비롯한 각종 지하구조물이 존재하고 있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차량이 출입하는 도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1월에는 이 길을 통행하던 어린이가 부식된 정화조 뚜껑에 걸려 넘어진 사고도 있었으며 심지어 정화조 뚜껑이 벌어진 틈 사이로 어린이의 발목이 빠지는 사고도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송파동 97-43 사도는 개인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정화조‧오수 맨홀 뚜껑의 노후화와 정화조 콘크리트의 부식‧파손 등으로 사고 우려가 많은 실정으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송파동 97-38 도로를 차단해놓은 결과, 도로 상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주민들의 불편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송파대로와 송파동 97-38 도로를 차단하는 볼라드 등 각종 차단 시설물들을 제거하고 송파대로 횡단보도 신호등이 차단될 때 송파동 97-38 도로에서 송파대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연결하여 개설해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송파대로와 송파동 97-38 도로를 연결‧개설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살기 좋은 송파, 누구나 한 번 살아보고 싶은 송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파문화원 자금 횡령 사건을 3년 동안이나 방치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란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송파문화원은 1999년 개원하여 오늘이 있기까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관리,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며,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많은 사업과 일을 열심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송파문화원 회계 담당자의 횡령으로 인하여 송파구와 문화원의 이미지가 그야말로 실추되어 땅에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문화원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이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회계 담당직원이 자기 집 금고처럼 1억 2,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아무 때나 마구 갖다 썼는데도 이를 눈치 채지 못하고 집행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파문화원 자금횡령 사건을 3년 동안이나 방치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눈 뜬 장님이 아닌 이상 조금만 관심을 갖고 면밀히 감사를 철저하게 잘하였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행부 자체 감사가 전혀 안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담당직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눈감아주거나 묵인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적절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담당자의 자금횡령은 단독범인지, 아니면 공범이 있었던 지와 책임자 처벌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땀과 눈물로 낸 세금으로 송파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매년 약 4억원 가량입니다. 그동안 회계담당자의 자금 횡령내역과 담당자가 횡령한 자금의 환수 조치는 확실하게 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문화원의 업무는 지방문화원 진흥법과 동 시행령,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본질을 아예 없는 것처럼 덮으려고 급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 손으로 가리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음을 개탄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고발조치가 익명으로부터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몇 건이나 되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송파구청의 지원과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입니다. 이와 같은 산하기관 단체에서 또 다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직원들의 청렴 교육 강화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원의 환골탈태한 모습을 송파구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자랑스러운 송파문화원으로 자리매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문화도시 송파, 누구나 머물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송파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박인섭 의원입니다.
오늘 유난히 5분발언 의원님도 많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도 많아서 점심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락동 162번지에 위치한 성동구치소 이전부지에 행정·문화복합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제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주변의 현황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고요.
(영상화면 제시)
성동구치소는 1977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개청이 되어서 40년 동안 머물다가 지난 6월 말일부로 완전히 문정지구 법조단지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규모가 7만 8,000여㎡, 2만 3,000평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기동대가 있습니다. 가락동 161번지입니다. 5,000㎡에 1,500평, 그리고 그 옆에 가락동 161번지 1호, 2호, 3호에 1만 4,000㎡에 30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25년에서 30년가량 된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300세대는 계속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금역을 중심으로 해서 3호선과 5호선이 겹치는 환승역 주변에 1990년도에 경찰서가 개청이 되었습니다. 여기 또한 2,200여평이 됩니다. 건너편에 1992년 3,200㎡, 약 1,000평이죠. 우체국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금역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타운이 건립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이주는 끝났습니다마는 성동구치소가 이전되기까지는 여러 가지의 경로가 있습니다. 2001년도, 16년 전이죠. 2001년도에 사실 이곳에 많은 주택과 건물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2001년도에 많은 주민들이 성동구치소가 이제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법무부에서 2004년도에 내부적으로 성동구치소를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 6년 후인 2011년도에 서울시와 법무부가 MOU를 체결해서 완전하게 이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전인 2014년도에 문정지구에 동부지청과 검찰청, 그리고 구치소가 들어가는 복합타운, 법조타운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착공 시점 무렵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광진구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와 법무부가 MOU를 체결한 그 내용을 번복해서 검찰청과 법원을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정말 그때 고생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박춘희 구청장님께서 두 팔 걷어붙이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힘을 합해서 국회, 서울시 등을 방문해서 결국은 당초 MOU 체결한 바와 같이 착공해서 지금 완전히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박춘희 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구치소와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한 이후에도 서울시에서는 과연 이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기본 구상안을 가지고 2016년 6월에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2017년 9월이니까 1년이 훨씬 넘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용역에 대한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곳에서 애타게 기다려온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미 이전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은 기대가 큰데 용역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다른 음모가 있지 않겠느냐? 분명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님 나름대로 오금역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계획, 로드맵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 서울시 마음대로 이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 구의 그런 의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2월 가락2동 주민들을 필두로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밤낮으로 모여서 많은 대화를 하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동구치소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견들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의견 수렴한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단계는 성동구치소와 연접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광역적으로 넓혀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타운을 건설해 달라, 또 이곳에 오금공원이 옆에 있잖습니까? 자연과 어우러지는 문화복합시설을 설치해 달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라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함께 개발해 달라, 그리고 좀 더 구치소뿐만 아니라 광역적으로 지역을 넓혀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의견들을 묶어서 생각하면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는 사실 잠실운동장을 시작해서 올림픽공원 내지는 올림픽로에 주된 시설‧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롯데월드를 비롯해서 장지역으로 이어지는 송파대로에 모든 기능들이 치중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신도시가 생기고 거여‧마천 뉴타운이 개발된다면 마천동에서 송파구청에 이어지는 오금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올림픽로와 송파대로를 이어서 오금로가 균형적인 발전이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동구치소에 앞으로 들어설 개발계획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오금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생활중심지구가 분명히 구치소 자리에 자리매김해야 하겠다는 뜻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서울시에서 지난 6월에 용역을 실시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고 ‘깜깜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나서야 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서울시와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그리고 구치소에 대한 개발계획은, 구청장님의 로드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공공연하게 성동구치소 자리를 일부 매각한다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만약 매각하게 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민 의견도 저와 생각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구청을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교통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이 구치소를 일부 매각한다면 우리구에서 사들여서 행정타운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법 절차의 문제는 좀 있을지언정 차치하고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매입해서 구청을 지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3, 40년 전과 비교한다면 우리 구청에는 정말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곳곳에 랜드마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도시를 좀 더 만들기 위해서라도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88올림픽이 열렸던 그런 잠실벌을 중심으로 해서 초고층 123층이 건립되어 있는 롯데를 거쳐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송파구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석촌호수도 구경하고 로데오거리에 와서 옷도 좀 사고요, 그리고 지금 가락시장이 현대화되지 않습니까?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한 눈에 들여다보며 맛있는 회도 좀 먹고요, 문정지구에 와서 법조단지나 아울렛도 구경하고요. 지금 가장 최첨단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위례신도시에 그러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남한산성, 마천동‧거여동 뉴타운 하는 곳을 거쳐서 지금 현재의 성동구치소 자리에 우리 구청이 최신식으로 지어진다면 그곳도 들려서 앞서가는 행정을 되돌아보고,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검토하고 있는 ‘한예종’에 가서 앞서가는 문화와 예술 학교가 잘 유치되면 그곳도 들려보고, 올림픽공원을 잇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강유람선에 가서 배를 타고 마치는 관광코스 개발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구청장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한 계획을 한번 해 보실 의견은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우리 송파구가 균형 있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오금역 환승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박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6기가 출범하여 의원님들과 제가 구정의 동반자로 힘을 모은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애써주신 덕분에 송파구 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고 또 우수한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마음으로 적극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집행부 또한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5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례지역의 교통, 문화 등 도시 인프라의 시급한 개선 촉구’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강구에 대한 송파구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생활권역 불일치로 인한 학교와 소방서, 파출소 등의 행정서비스 분리는 중앙정부 차원의 조율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구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제기되었던 소방관련 내용은 현재 가장 인접한 소방서에서 출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교통시설, 쓰레기 수거 등 지자체간 협의로 해결될 수 있는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1부지와 트랜짓몰 부지 임시 개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6월 29일 문화1부지에서 위례주민 1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심 속 보리베기와 전통 농경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트랜짓몰에서 중고 생활용품을 직접 사고파는 알뜰나눔장터를 열어 주민간의 소통 증진과 화합 도모는 물론 판매에 참여한 주민들이 수익금 일부를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지 활용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문화1부지에 계절별로 유채꽃과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을 심어 도심 속 정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트랜짓몰에서는 열린음악회, 뮤직페스티벌과 같은 문화공연과 벼룩시장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문화와 주민친화의 교류공간이 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동 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24단지 위례1지하차도 소음 민원에 대해 우리 송파구와 LH공사에서는 2015년과 2016년 총 세 차례에 걸쳐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되었으나, 이후에도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 2월 우리구 주관으로 소음도를 재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간소음은 기준치 이내였으나 야간소음이 기준치보다 6dB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소음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LH공사에서도 소음도를 재측정하였으나 역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는 지난 5월에 소음대책 마련을 거듭 요구하였고, LH공사에서는 기존 방음벽 대신 주민들이 원하는 방음형 터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서로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례서로는 위례신도시와 거여역을 연결하는 폭 40m 내외의 왕복 6~8차선 도로로, 거리는 840m에 불과하지만 개설구간 내 미군부지 반환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은 2016년 8월 특전사 부대 이전으로 9월부터 지장물 철거를 시작해 올해 초 미군부지 내 지상건물을 모두 철거하였으며, 올해 4월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환경부와 국방부로 미군부지 반환을 요청함에 따라 미군에서 현장답사를 진행하였고, 8월에는 환경부와 국방부 등 관련기관간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환경부 주관으로 토지와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를 분석 중에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조사결과가 기준치 이내일 경우 10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미군부지 내 지하구조물 철거, 관로공사, 성토 등의 공정을 거쳐 내년 6월경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나 본 도로에 인접하여 각종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안전관리상 2차로만 우선 개통하고, 완전개통은 2019년 7월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토지 및 지하수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정화작업으로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례서로의 본 구간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완공되어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물론 환경부와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정지구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 및 시립 송파실버케어센터 신축, 문정2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문정지구 내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송파파크하비오 등 문정지구 내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2016년 2학기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뿐만 아니라 송파경찰서와 협조하여 모범운전자를 송파대로 등의 통학로 주변에 배치하였고, 송파대로 횡단보도상에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해 어린이를 비롯한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서울시에서는 문덕초등학교에 등하교 스쿨버스를 배치하여 현재 91명의 초등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게 통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정지구 내 거주 초등학생들의 통학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송파실버케어센터 신축’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실버케어센터는 연면적 3,33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요양시설로, 총 102억원의 건립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며, 입소인원은 요양시설 100명, 데이케어 40명 등 총 140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요양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2016년 3월 시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송파구 등 5개 구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에는 올해 6월말에 건립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시 추진 계획에 의하면 시립 송파실버케어센터는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시 설계 후 2018년 10월 공사 착공, 2020년 12월 준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서울시의 요양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서울시의 요양시설 건립과정에 있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사전 절차 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반발과 민원이 발생하였고, 입주 예정자 대표 간담회와 각종 민원으로 제기된 건립 위치 부 적정 등의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헬리오시티 조합 관계자 및 일반 입주자 대표와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예정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시립 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주민의견 전달은 물론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등 사전 추진절차를 이행하도록 서울시에 적극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정2동 복합청사 건립 및 동 청사 활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문정2동 주민센터는 건립된 지 28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주민편의 공간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동 청사가 행정구역 한쪽에 치우쳐 있어 입주민과 방문민원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매입을 진행 중인 문정지구 내 공공용지에 복합기능의 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공용지 활용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매입이 완료된 후 관계부서 간 논의를 통해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정2동 주민센터가 신축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현 청사는 구립어린이집과 도서관 등 지역 행정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들의 복리향상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내 장애인 이용 화장실 개선 촉구 및 주차관리과 공무원 인건비 지급의 올바른 예산 운용 요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공원 내 장애인 이용 화장실 개선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공원에는 34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모든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신축한 화장실이나 리모델링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성하고 있으나 공원 내 화장실은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 정도에 따라 부분 개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화장실은 관리사무소나 경로당 건물 내에 있어 면적이 협소하고, 건축 구조상 전면 개보수 작업 없이는 휠체어 활동 공간 확보와 같은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내 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화장실 입구 점형블록 및 점자표지판 설치, 휠체어 활동 공간 확보, 보조 손잡이 설치 등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체정비가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공간협소와 구조문제, 시설노후 등으로 근본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원화장실 정비를 위해 내년도 시비 예산 3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예산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시행 시 장애인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공무원 인건비 지급의 올바른 예산 운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의 주요 업무는 공영주차장 조성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업무, 불법주정차 단속 및 부과징수와 제반 민원처리 등으로 송파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제1호의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와 제4호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에 근거해 대부분의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들이 이와 관련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주차관리과 인력운영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편성 지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관리과 일반직 공무원의 인력운영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주차장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복지예산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주차관련 부서의 인력운영비를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 건립뿐만 아니라 유휴 토지를 이용한 주차장 조성, 담장허물기 사업과 같은 지속적인 주차 공간 확충과 함께 효율적인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규정대로 지도‧감독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재활용품 선별·처리 변화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100여명의 재활용 미화원을 골목에 배치해 요일별, 품목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품을 처리해왔습니다. 그리고 1998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2003년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설치하였고, 점진적으로 재활용 미화원을 감축하면서 현장에서 분리·선별해 오던 방식을 혼합 수거하여 선별장에서 선별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선별장에는 매일 60여 톤의 혼합 재활용품이 반입되고 있으며, 쌓여있는 재활용품은 중장비를 이용해 수십 회에 걸쳐 분류시설 입구까지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재활용품이 뒤섞이게 되므로 수집운반과정과 선별장에서의 재활용품 훼손을 분리해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선별된 재활용품은 압축과정을 거쳐 재활용 가공업체에서 재생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폐기물 언론보도 지적에 따른 개선·보완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6월 한 언론에서는 혼합 재활용품이 압착차량을 이용해 재활용 선별장으로 수거 운반됨에 따라 재활용품이 파손되고 있음에도 구청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현재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 공동주택과 달리 재활용품의 분리배출과 수거가 용이하지 않아 배출된 재활용 가능 물품을 선별장으로 운반하여 각 품목별로 선별 후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배출한 각종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의 생활폐기물은 청소 대행업체에서 수집하여 처리시설로 운반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은 일반 카고트럭뿐만 아니라 압축차량과 압착차량, 암롤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소대행업체와 유압장치가 부착된 압축차량을 사용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위한 전용차량으로 압착차량 14대와 카고트럭 13대를 사용하고 있어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부적합한 차량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대행업체에 압착차량을 사용하지 않도록 올해 5월 개선을 요청하였고, 점차적으로 축소해 2018년 말까지 압착차량 사용을 중단할 예정이며, 앞으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적합차량에 대한 행정조치 미실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답변한 대로 우리구 청소대행업체에서 사용하는 혼합 재활용품 수집·운반 전용차량의 법규 위반은 없지만 올해 7월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재활용품의 파손 우려가 없고 위생적인 차량을 사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청소대행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거차량의 잘못된 운영에 따른 잔재물 처리비용 상승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를 포함한 재활용품 수거에 압착차량을 사용하는 강동구와 은평구 등의 선별처리시설을 분석한 결과 우리구의 압착차량 비율은 51.8%, 선별률은 39.8%이나 강동구의 경우 사용비율이 57.8%, 선별률은 64.2%인 반면에 은평구의 경우 압착차량 비율이 73.6%임에도 선별률은 46.7%에 불과하는 등 압착차량 비율과 잔재물 발생량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잔재물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상승은 적정 선별인원의 투입 또는 선별장의 시설여건, 운영자의 관리방법 등의 다양한 복합요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선별처리시설에 서울시의 평균 선별인력을 투입하도록 권고하여 선별률을 높이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이 함께 배출되지 않도록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거운반과 잔재물 처리의 이원화된 프로세스 전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고, 선별처리시설 운영업체는 공모를 통해 2012년부터 20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선별처리시설 운영업체의 경우 아직 15년의 운영기간이 남아있고, 대행업체도 계약기간 중에 있어 재활용품 수집과 선별처리시설의 통합 운영은 현재로써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나 앞으로 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처리비용 최소화는 물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관련 소송의 임기 내 해결 및 형평성 있는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관련 소송의 향후 대처방안과 임기 내 해결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행정환경이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소송의 유형도 여러 가지 형태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소송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말 기준 우리구와 관련된 소송은 총 130건으로 현재 77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종결된 소송 53건 중 50건을 승소하여 승소율은 94.3%입니다. 이 중 행정소송은 총 99건으로 현재 55건이 진행 중이며, 종결된 소송 44건 중 43건을 승소하여 승소율은 97.7%입니다.
주요 행정소송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례로 제2롯데월드 신축 시 차량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롯데물산에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에서는 우리구가 부과한 도로점용료 56억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LH공사에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 모두 우리구가 부과한 부담금 188억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역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촌호수 동호에 관광정보센터와 함께 기부채납 조건으로 신축된 휴게시설에 대해 관리운영권을 14년 10개월로 설정 협약 후 운영 중이나 휴게시설 운영법인에서 설정기간이 23년 5개월이어야 함을 주장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구청장 임기 내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과정에 있어 상대방의 변론기일 연기 신청, 법원사정에 따른 기일 변경과 추가 변론기일 지정 등 외적인 변수로 인해 우리구의 적극적인 소송대응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가능한 임기 내 소송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요 소송에 대해서는 사건별 특성을 고려해 구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승소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의 형평성에 따른 공정한 지원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단체별 보조금 배분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구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총액이 결정된 후 결정된 보조금 총액 범위 내에서 각 단체의 특성과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 9개의 보훈단체에 8,266명의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등록되어 있고, 매년 보훈단체로부터 많은 보조금 지원을 요청받고 있으나 구 재정형편상 만족스러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훈단체 지원예산을 더욱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검토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와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과 송파대로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2동 주민센터는 1989년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940㎡ 규모로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업무공간뿐만 아니라 유휴 공간 부족으로 직원 및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송파2동 주민센터를 도서관과 어린이집 등 지역의 문화복지 수요를 반영한 복합기능의 동 청사로 신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위례동과 가락1동 청사 건립이 진행 중에 있어 추가로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기에는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만큼 향후 동 청사 건립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송파2동 주민센터가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대로 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동 97번지 일대는 1984년 도시설계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 간선도로인 송파대로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송파대로에서 대상지로의 차량 진출입을 불허하고 이면도로를 통해 진출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파대로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운영함에 따라 송파동 97-38번지 인근 주민들의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도시계획 측면의 대책으로 보차혼용통로를 지정하였으나 인근 토지의 개발 시기가 서로 달라 보차혼용통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송파동 97-40번지와 42, 43번지가 속한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2018년에 추진할 예정이며, 송파대로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문화원 자금횡령 사건을 3년 동안이나 방치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송파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의해 1994년 9월 7일 문화관광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수법인으로, 송파문화원의 모든 사무는 정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자금횡령 사건의 연루자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송파문화원 사무국의 한 직원이 강좌 수강료 및 자판기 수입금 횡령, 공금 사적지출 등의 방법으로 문화원의 운영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횡령액은 전액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루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재 송파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정확한 수사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자체 감사 및 익명 고발조치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답변한 대로 송파문화원은 자체적 운영의 특수법인으로 우리구 산하기관이 아닌 수평적 관계로 구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구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번의 횡령사건은 구비 보조금이 아닌 문화원의 자체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자체 운영비는 구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으며, 또한 그 동안 송파문화원의 이사회 임원인 감사가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문화원 사무국장이 사명의식을 갖고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비위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익명을 통한 문화원 고발은 한 건도 없었으며, 공금 횡령사건에 대해 송파문화원장 명의로 지난 7월 13일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청렴교육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송파문화원 자체적으로 분기별 청렴교육을 실시토록 권고하고,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교육 시 참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의 신규 도입과 회계담당자의 순환보직 근무뿐만 아니라 각종 부조리와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및 위법사항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 위임전결규정 준수,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회계의 투명성 확보 등 개선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 간부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적극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송파문화원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행정‧문화 복합중심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로드맵과 서울시 협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 ‘대규모 가용지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를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절되어 있는 오금공원과 가락근린공원의 녹지축을 연결하여 공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인근 주거지 및 초등학교 등을 연계해 보육‧노인복지‧체육시설 등의 주민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당초 계획안보다 발전된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성동구치소를 포함한 5개 핵심공간의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송파구 핵심공간 도시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성동구치소 기본구상안인 ‘오금역 일대 부지활용 및 관리 기본구상’을 토지감정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토지감정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법무부간 토지교환이 이루어지면 올해 11월 안으로는 기본구상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그 간의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서울시에 전달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관으로 현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송파구 핵심공간 도시전략 수립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우리구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기본구상안에 대한 지속적인 내용 공유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가 개발되기 전까지 미활용 유휴공간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활용방안 검토를 요청한 상태이며, 앞으로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지 매입을 통한 행정타운 조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청사 이전 문제는 막대한 예산과 함께 구민의 접근성과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특히, 구민들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아무런 요청이 없었으며 우리구 또한 구청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지 관광코스 개발’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풍납동 토성, 몽촌토성, 방이·석촌동 고분군 등 역사문화유적을 비롯해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롯데월드타워, 가든파이브 등 자연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우수한 관광자원과 쇼핑 공간이 집중되어 있는 관광도시입니다.
2012년 강남권 최초로 잠실관광특구가 지정된 이후 구에서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올 연말 석촌호수에서 석촌동 고분군을 잇는 관광명소거리와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야간관광 명소화 조성사업 등이 완료되면 송파 관광의 양적·질적인 성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구축에 큰 기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야기 공모전을 통해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 쇼핑 등을 테마로 다양한 관광자원을 잇는 스토리텔링의 8개 도보관광코스를 새로 지정함으로써, 잠실관광특구에 집중된 관광코스를 보완‧개선하고 송파구 전역의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안대로 향후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을 비롯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성동구치소‧중앙전파관리소 부지 개발, 문정 컬처밸리 조성 등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완료되면 기존의 우수한 관광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관광코스 개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단‧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박춘희 구청장님 답변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 신청을 하신 임춘대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의원

박춘희 구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 만족하는 것은 없으니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춘희 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13차선 송파대로를 모범운전사 내지 교통안내 하는 사람들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라든가 담당들한테 참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원래는 유통상업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SH 공사에서 999세대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대가로 48억 4,700만원을 냈고, 또 우리 구청에서 훼밀리아파트와 그 전에 공람공고 때 1만 3,000㎡의 학교부지를 부여 받았으면 그것을 지켜야지요.
조금 전에 청장님 답변에 법조단지 부분에 8,600㎡ 정도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훼밀리아파트에 지역의원으로서 중학생이 왜 없느냐 궁금했는데 지금 롯데마트 자리가 훼밀리아파트 건축 시에 중학교 부지입니다. 중학교 부지인데 훼밀리아파트 도로변의 5개 동을 2개 층씩 전부 다 내리고 학교부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훼밀리아파트에는 중학생 학부모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정지구에 옛날처럼 오피스텔에 거주지가 안 되면 몰라요. 지금 8,774세대, 아파트 1,000세대까지 했을 때 못 돼도 한 400~500명 정도의 학생이 거주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없어 400~500명을 13차선 대로를 건너서 문덕초등학교로 보낸다는 것은 우리 송파구로서, 또 SH 공사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1, 2년에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 학생을 가진 사람들은 문정지구에 입주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 드리고 싶은 것은, 남은 8,600㎡라도 학교 부지로 확실히 정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성화

임춘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존경하는 박춘희 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 이름이 “김대규”입니다. “큰 대”자, “별 규”자를 써서 “김대규”인데 구청장님한테 한 번도 “대규”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규모 사업 개발’ 이럴 때는 또 발음을 잘 하시는데 만날 “김대구 의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송파구 관련 소송 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보다시피 저는 PPT 자료를 통해서 요지가 아닌 본 의원 발언 그대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4년도 9월 즘에 관광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구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 건이 진행된다고 하여 지금 궁금한 사항을 알고 싶었고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송파나루공원 동호 휴게실 소송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현재 소송 진행 건에 대한 향후 소송의 진행방향은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패소할 경우에 손해배상 등 당초 투자비용을 고려하면 우리 구의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보다 상세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본 의원 스스로가 원하기 때문에 소관 부서장에게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구 재정손실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해결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니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이다.’ 라고 예상한 것과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즉, 법에 위임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세출을 하였고, 그리고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구, 또 서울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늘어나는 복지문제 때문에 그러니 좀 양해해 달라,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서 이러한 답변을 하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중에 문제가 있다는 몇 가지 사항을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조례 제4조의 세출 규정에 1항의 1호와 4호에 근거해서 주차관리과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4호의 예를 들어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지출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질문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법제처의 의견에 따르면 주정차와 관련된 부분은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 소관의 일이지. 주차장법에 따라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세출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을 세출로 정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차관리과의 예산과 인건비를 지출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 송파구의 사례처럼 주차관리과의 모든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부적절한데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주차관리과의 일반직공무원들의 인건비만은 지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말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들 때 설치 배경과 목적도 송파구에서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명백히 주차장 사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차 떼고 포 떼고 다 써버리면 주차장을 설립할 예산은 무엇으로 하겠다는 말씀인지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역에 나가보면 항상 주민들이 주차불편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구청장님께서 연초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항상 답변하신 것이 “복지예산이 늘어나니 돈이 없어서 저희가 많이 설치 못하는데 양해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주민들의 주차장 민원에 대해서 답변할 때 너무 답변이 궁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 좀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최근 10여년 동안만 전출액이 5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를 책정해서 사용한 것을 따지면 200억이 넘고요.
주차관리과 모든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하는데 적절하게 편성한다면 거기에서도 헛되이 지출되는 예산이 몇백억이 될 것입니다. 줄잡아도 1,000억 넘게 10여년 동안 제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것을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주민들에 대한 답변은 이제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소한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좀 더 성실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답변이기를 바랐는데 너무나 도식적인, 그리고 제가 예상한 답변에서 한 치도 벗어남이 없어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그 원칙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글쎄요. 담당국장님께서 얼마나 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공무원 인건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편성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성화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님들께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박효석입니다.
김대규 의원님이 추가질문한 송파나루공원 동호 휴게시설 소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내용은 현재 소송진행 건에 대한 향후 소송의 진행방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등 당초 투자비용을 고려하면 우리구 재정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처방안이 무엇인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나루공원 동호 휴게시설 소송진행 방향은 1심에서 우리구가 승소했습니다. 2심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진행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며 향후 우리구가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여 판결을 구할 예정입니다.
1심은 기간에 대한 재판입니다. 14년 10개월을 업체인 덕인홀딩스가 송파구와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구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2심이 불투명한 게 전체에 대한 원인무효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것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이기면 14년 10개월로 픽스가 되는 것이고, 지면 즉시 상고할 계획입니다.
그 뒤에 우리구가 2심에 패할 경우에는 상고까지 하고 상고에서 패할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휴게시설이 중단되고 원고가 투자한 사업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 불가피하게 되고 우리구는 재정적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심재판 변론기일 중에서도 이의 논의가 있었고, 재판부에서는 향후 원고 측에 배상청구소송 등 파생될 사항을 고려하여 합의조정권고도 있었습니다. 패소할 경우 우리구가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공원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므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여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박효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병기 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김병기입니다.
이정인 의원님께서 특별회계에서 일반직 직원의 인건비 지출이 적정하냐에 대한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비춰볼 때 일반직 직원의 인건비 지출은 바라직하지 않지만 예산 사정이라든지 다른 사업의 긴급성에 비추어 불가피한 예산지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의 해석에 관해서는 2015년 1월 부산진구의 질의회신자료에 의하면 주차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진구의 조례에서는 주차장 주차관리에 따른 제반관리에 필요한 인건비가 같이 수반되고 이 인건비도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질의회신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병기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입니다.
임춘대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문정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구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는 문정지구 개발계획 안에 학교용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설립 수요 없음\'이 최종 통보되어 최종결정권자인 서울시에서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400~500명의 학생 수가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는 문덕초등학교에 등·하교 스쿨버스를 배치해서 현재 91명의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학교설립의 필요성은 관련기관과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많은 세대가 입주하면서 많은 여건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현 문정지구 내 유보지 8,600㎡에 대해서 수용가능 인원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석 국장님, 김병기 국장님, 인금철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이정인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고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8일 법제처에서 부산진구에 관한 답변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답변하신 대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그냥 생략하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과연 주차관리라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은 별 건으로 하고 일단 법에 있어서 주차관리에 제반경비라고 하는 데는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별 건으로 하고 그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정차위반이나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지 않고 따라서 세출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 부분을 생략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따져서 잘못되고 잘 되고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송파구에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거기에서 전출해서 쓰기도 했고, 무분별하게 일시차입해서 쓰기도 했고, 주차장특별회계가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주머니처럼,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주머니처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더 이상 복지예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북구를 비롯한 우리구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자치구에서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성화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조금 부적절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25개 자치구 중에서 16개 구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처리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시정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김병기 국장님께서는 이정인 의원님과 상의를 잘하셔서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구정질문 하신 여덟 분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답변준비 하시느라고 박춘희 구청장님하고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중에 ‘송파문화원 자금횡령 사건을 3년 동안이나 방치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요. 안성화 의장님께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저희가 매번 말씀드렸던 원장 임기가 4년인데 2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되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사무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 다음부터는 원장님을 제대로 된 문화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임명하셔서,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제목이 나가면 송파문화원이 무슨 비리의 온상인양 구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양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목 자체가 ‘자금횡령 사건을 3년 동안이나 방치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라고 했습니다. 방치라는 것은 알고도 놔뒀다는 뜻인데 그동안 몰랐던 부분을 이번에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서 발견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고요.
또 하나 의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250회 때 임시회에서 저의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았던 일이나 251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았을 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원고 원본을 저한테 주셔서 발언허가를 받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의원님들한테는 발언원고를 5분발언이든, 구정질문 발언이든 원고 요지와 내용을 의장님께 달라고 계속 재촉을 하셔서 저희는 주고 있는데 의장님이 내려가셔서 달라고 해도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어쩔 수가 없어서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 문화원 문제를 가지고 발언하신 의원님이 저한테 오셨을 때 ‘이 문제는 아직 수사 중이니까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라고 했어요.
오늘 발언내용이 자금횡령 문제였습니다. 수사 중에 있는 문제를 온 구민들한테 알려야만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송파문화원을 현장방문 가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하였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저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송파문화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아마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문화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그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이 문제는 수사 중이니 나중에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그 부탁을 의장님께서는 하셨는지, 아니면 이 발언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성화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발언허가를 하면서 우리 김순애 의원님께 의사진행발언이냐고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물어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서 발언허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들이 좀 있네요.
물론 여기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제가 답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더 다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꼭 어떤 조례에 박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지켜야 되고, 조례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라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를 포함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스물여섯 분 모두가 전부 각자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 모든 분들께서 의결을 해주시고 합의를 해주시면 그게 바로 조례가 되고 법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씩이나 최소한 원본을 제출해 달라, 그래서 거기서 부적절한 요소를 제가 좀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하겠노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본까지는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중요한, 최소한 세세한 요지서까지는 내달라, 그렇게 해서 요지서는 받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요지서도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더 진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문화원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조금 불쾌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제가 판단하고 이것을 협조해서 해당 의원님께 협조 요청을 하는 것도 제가 해야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별기관이라고 하시지만 그런 것까지 언제 해 달라, 언제 해 달라 이렇게 조정하실 그 권한은 없잖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김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한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협의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절차를 거쳐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언짢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순애 의원 의석에서 ― 매번 할 때마다 양해를 바란다, 이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시고 계속 진행이 되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의원 의석에서 ― 문제는 제목 자체를 이렇게 내보내면 구민들이 송파문화원이 비리의 온상인양 이렇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도 의장님께서 보셨으면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앞으로 그렇게 다시 잘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회기에 비해 심사하실 의안이 많아서 많이 바쁘셨을 텐데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유정인 의원님, 임춘대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김대규 의원님, 유영수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답변준비를 위해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 주요 현안사항부터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에서 송파구에 대한 고민과 관심, 그리고 애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여 답변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