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총 1건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297회 임시회는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 등을 하고,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며,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297회 임시회를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김호재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 김광철

예, 김호재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예,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예.

○김호재 위원

일단 오늘 올라온 안건 이외에 간담회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들은 익히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정식안건으로 올라와서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내용들은 일부 아닐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들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의결의 절차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월 간담회 자료의 내용들을 쭉 보면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9페이지 여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의장단 간담회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주석처럼.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황준철 국장님!

●사무국장 황준철

예.

●김호재 위원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장단 회의라고 하는 공식적인 심의·의결기구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그런 거는 없는데요. 없는 걸로 아는데,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의장단 회의를 한다는 것이죠?

●사무국장 황준철

예.

●김호재 위원

의장단 회의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야 될 내용들이 왜 먼저 의장단 회의에 부의가 돼서 그분들의 의견이 운영위 안건자료에 왜 주석처럼 이렇게 첨부가 되어서 나옵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이게 이제…

●김호재 위원

사전검열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황준철

검열은 아니고요.

●김호재 위원

그러면요?

●사무국장 황준철

운영위원회라는 거는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결정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예를 들면 방호시설이나 이런 시설 관리 같은 거 최종적으로 하는 결정은 의장님한테 있는 것도 또 맞아요. 예를 들면 정책지원관의 근무형태나 이런 건 인사관리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김호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이 아닌 최종적인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먼저 의장단이라는 회의를 꾸려서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지도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먼저 다뤄서 그 의견을 운영위원회 간담회 자료에 이렇게 기재를, 적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이게 절차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의회 아닙니까? 의회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의장단에서 일단은 의견을 거치고, 의장단은 또 상임위원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표로, 전체 의원님들 회의를 못 하니까, 그거를 모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자, 이런 의미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정도 하고 의장단 회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요식적으로 맞습니다만 한 가지 틀린 것은 뭐냐 하면 시간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시려면 운영위원회를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의결·심의된 의견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의장단에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게 중지를 모으는 과정 아니에요?

●사무국장 황준철

글쎄요.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김호재 위원

이건 닭과 달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예요. 엄연히 지방자치법과 우리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에도 나와 있고,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에도 나와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안은 다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거치도록 되어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충분히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중지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의장단 회의에서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이렇게 손타고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 자료에 의장단들에 대한 선입견 의견을 여기다 이렇게 적시해서 올리면 저희 운영위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저희 의견은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국장 황준철

그래서 여기서 논의해서 다시 이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의장단에서 결정한 게 여기서 불합리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고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의장단에 다시…

●김호재 위원

의장단이 뭔데 저희가 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무국장 황준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김호재 위원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니까 운영위원회 회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있었다는 의장단 간담회 자료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 운영위원회 간담회 자료입니다. 내용이 동일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하면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사안은 운영위원회 간담회 자료에 빠져있어요. 의장단 회의자료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단이 결정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과거에 결정을 저희가 먼저 했었죠,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 황준철

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김호재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다시 한 걸 또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이 모이는 의장단 회의라는 곳의 안건으로 올라가 부의가 되어있습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이게 어떤 조례상의 공식적인 절차를 안 거치고 간담회 상황에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게 좀 불합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한번 다시 논의해보자고 해서 의장단에서 일단은 먼저…

●김호재 위원

똑같은 말씀 반복되시는 거 같은데,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지금 뭐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이 간담회 자료에 대한 안건들이 올라와 부의되는 것들은 누가 작성합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이거는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하고, 또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소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일단 초안을 잡고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거는 운영위원장님하고 결정을 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또는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장단 회의가 운영위원회 회의 열리기 전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황준철

예.

●김호재 위원

늘 그래왔죠?

●사무국장 황준철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장단 회의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결기구도 아니고, 의장단에서 회의를 할 내용들이라고 하면 그 의장단분들 중에, 우리 위원회 조례에도 나와있지만 의장은 상임위원회 못 들어오니까 의장님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하시라고 하세요. 들어오시겠다고 하면 저는 운영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위원님 말씀을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민주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김호재 위원

이게 민주적이에요? 역행하고 있는 건데? 법을 다 위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만든 조례조차도 지금 역행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민주적인 방식입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저는 여기서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 또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 의견을…

●김호재 위원

지금 말씀 똑바로 하셔야 돼요. 녹취되고 있어요.

●사무국장 황준철

예. 중지를 모아서…

●김호재 위원

여기서 하는 거보다 의장단 회의에서 해야 된다고요?

●사무국장 황준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의장단에서 의견의 중지를, 상임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지를 모아서…

●김호재 위원

그거는 의견을 중지를 모은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부 의원님들의, 선배의원이라고 하는 다선 의원들의 횡포예요. 8대 때 그래서 욕먹었던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그래서…

●김호재 위원

2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자기들마다의 의결권이 있어요. 그걸 왜 일부 의원들, 다선 의원들, 선배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께서 왜 본인들의 의견을 모은 중지를 가지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양 이렇게 의견을 여기다 적시를 해서 공식적인 지방자치법에서 운영되고 있고,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이나 위원회 조례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소관 업무를 왜 거기서 먼저 제안을 하고, 왜 의견을 먼저 적시해서 회의에 대해서 방해를 하시냐는 거죠. 이거는 권한을 침해하는 거죠. 그게 무슨 민주적인 방식입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제 의견은…

●김호재 위원

앞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운영위원회 올라올 내용들 그대로 의장단 회의에 올라가 있고, 오히려 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사안은 오히려 빠져있어요,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 자료에. 이게 말이 됩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이게 먼저 8월에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해서?

●김호재 위원

결정한 사안이에요. 그럼 왜 의장단 회의에 다시 또 올라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그것은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김호재 위원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적시할 게 아니죠.

●사무국장 황준철

그래서 의장단에서 그 불합리한 사항을 한 번…

●김호재 위원

향후 계획안이 여기 왜 들어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검토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래도 이게 내년 정책지원관 13명 뽑을 때까지는 그냥 가는 것이 좋다, 라고 거기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올릴 필요가…

●김호재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이해 못 하십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알고는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임기응변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황준철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허수아비로 만들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사무국장 황준철

예.

●김호재 위원

안건을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만들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사무국장 황준철

예.

●김호재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든,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로 그냥 넘어가든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은 의장단 회의에서 침해하면 안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김호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김호재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솔직히.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의장단 회의라는 회의에 갔더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을 거기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와가지고 어제 다 결정했는데 여기서 통과만 시키라는 것 같은데, 물론 여기서도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100% 된 게 아니라 물론 상임위원장님들, 또 의장님, 부의장님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했든, 그분들이 결정했든 우리가 또 필터링을 할 수는 있는데 거의 결정이 다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호재 위원님 말씀이 그분들이 여기 운영위에 들어와서 해야 돼. 그분들이 운영위원을 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100% 동감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 결론이 나고 우리 사무국장님을 질책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저는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의 면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큰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의장님이 결정해야 돼요.
그다음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정책지원관 제가 빼라고 했어요. 왜, 이거는 이미 우리가 결정했어요. 했죠? 맞습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지난번에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저희는. 그런데 일부 상임위원장님께서 특정 상임위에 정책지원관을 너무 많이 혹사를 해서 오더를 준다, 그래서 못 받겠다, 그게 문제지 저희 운영위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빼라고 했어요.
이건 논의 거리가 안 돼요. 우리는 이대로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다 올리면 또 우리가 번복하거나 거기 부연 설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빼라고 했고, 물론 합리적으로 저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과거에 전통도 좀 존중해야 되겠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의 기본 일, 역할을 또 해내야 되겠고 하는 갈등의 소지가 지금 있기는 있는데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호재 위원님의 말씀은 100% 찬성을 합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분?

●손병화 위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철 손병화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손병화 위원

일단 아침인데 너무 무거운 얘기가 오가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김호재 위원 말씀하다시피 앞뒤가 바뀐 건 사실이에요. 우리 운영위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의장단에서 상의해가지고 운영위원들을 설득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길로 가야지, 이렇게 적시해버리면 진짜 우리 운영위원 자체가 필요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더 이상 얘기를 하는 거는 다 이해했으니까 그만했으면 좋겠고, 빨리 우리 가시죠?

●위원장 김광철

예. 그래서 이 건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생각들을 정리 좀 해서 의장단에게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고, 다른 혹시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침에 이른 시간에 나오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