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당 안건은 지난 제183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그간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집행부의 도로명주소 사업관련 설명회와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간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위원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가 이번 말고 앞으로 또 있을 겁니까?

●위원장 박인섭

바로 답변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이명우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앞으로 또 도로명이 새로 고지되는 곳이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돼가지고 거기는 아직 도로명 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성이 있는 업무입니다.

●박용모위원

그러면 놔둬도 되겠군요. 이것만 고지를 하고 필요없다고 하면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그러면 교통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유택

교통환경국장 이유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나봉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83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통환경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소관 핵심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올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지방재정은 지속되는 경기회복 둔화와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세수와 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올해 수준 이하로 편성하고, 법정·의무적 경비는 지출수요에 한하여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이나 자체 투자사업은 원점에서 사업성과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최대한 알뜰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교통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의 세입예산 총액은 590억 3,282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1억 1,916만원, 특별회계가 459억 1,366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103억 5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73억 8,19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15억 31만원, 특별회계가 458억 8,166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38억 4,02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3-3권 도시건설위원회편 13~1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31억 1,915만원이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어린이안전교육관 시비보조금 감소로 인해 전년도 대비 16억 4,96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과 각종 사용료 수입 등 109억 5,576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와 원인자 부담금 등 9억 2,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12억 4,137만원으로 국고보조금 7,695만원과 시비보조금 11억 6,4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59억 1,366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119억 5,5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차량견인 수수료와 주차장 운영 수입금 등 85억 7,959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366억 9,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시비보조금 6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3쪽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9억 2,88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3,036만원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사업에 3억 851만원,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 2억 4,1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9억 2,200만원, 자동차·건설기계등록 4,981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억 7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25억 6,34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9,927만원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사업에 4억 5,255만원, 수질관리에 1억 2,567만원, 대기관리에 5,249만원, 화장실 수준향상 사업에 16억 9,738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3,53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70억 9,78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626만원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16억 3,118만원, 제설대책추진 및 기동반 운영 5억 4,729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과속방지턱 신설·정비 7억 5,000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15억 3,800만원, 불량맨홀 정비 2억 5,000만원,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 8,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 지하보도 청소 1억 1,139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및 신설·개량 8억 8,155만원, 성내6·7교 성능개선 2억 5,000만원, 로데오길 패션문화거리 조성 및 도로조명개선 8,500만원, 마천시장길 포장 도로정비 1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1,61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105억 7,04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7,405만원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도 정비 및 개량공사 12억원,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3억원, 하천시설물 정비 공사 10억원, 하천 녹지·조경시설 및 하수도 구조물 정비 17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및 유지관리 10억 7,442만원,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9억 6,432만원, 수방대책 및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 등 9,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시설유지관리 등 12억 7,357만원, 성내천 고지배수로 실시설계용역 등 2억원, 풍납유수지 복개 구조물 보강공사 2억원, 행정운영경비 7억 3,844만원, 기금전출금 8억 70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93억 3,970만원이며 전년 대비 17억 7,104만원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공원녹지 확충사업에 12억원, 공원유지관리에 38억 4,201만원, 가로녹지 확충 8억 7,400만원, 가로녹지유지관리 22억 8,544만원, 공원이용프로그램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보존사업 3억 2,404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324만원, 생태학습관 운영 1,210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 8,88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8억 8,166만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6,8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주차장 부지매입 56억 6,720만원과 녹색주차마을 조성비 13억 1,74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운영비 4억 54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92억 3,539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2억 530만원, 주차시설 관리위탁 34억 2,024만원, 기타 주차장 확충 관리 등 7억 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지도 및 관리 20억 6,754만원, 불법주차 단속시스템 현대화 1억 4,101만원, 행정운영 경비 27억 1,287만원, 기타 회계 전출금 20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 제2편 기금별 운영계획안 85~11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의 기금은 총 3종으로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기후변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20억 9,064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12억 1,810만원으로 기금전입금 11억 5,291만원과 이자수입 6,519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지출은 하수역류방지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책 93~98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기금수입은 9억 8,873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9억 7,100만원과 이자수입 1,773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지출은 도로굴착복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116쪽까지 기후변화 기금입니다. 기금수입은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익금 1억 6,000만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해 1억 6,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지출은 1억 1,000만원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5,000만원, 에너지비용지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산적된 역점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유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성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성곤

전문위원 장성곤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하여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35억 6,431만원 보다 38억 1,766만 9,000원 증액된 773억 8,19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56% 감소된 315억 31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29% 증가된 458억 8,16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을 보면 교통행정과는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 및 시설확충 사업에 4억 1,75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1억 3,036만 1,000원이 감액된 19억 2,888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환경과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에 12억 954만 5,000원 등 전년도 대비 14억 9,927만 2,000원이 감액된 25억 6,342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과는 가로등 시설물 관리에 16억 3,177만 8,000원 등 전년도 대비 4억 7,626만 2,000원이 감액된 70억 9,78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치수과는 하천시설물 위탁관리에 9억 6,844만 6,000원 등 전년도 대비 32억 7,405만 4,000원이 감액된 105억 7,046만원이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는 구 공원 유지관리비에 20억 5,060만 8,000원 등 전년도 대비 17억 7,104만 6,000원이 감액된 93억 3,97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과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 부지 매입비에 56억 6,72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19억 6,866만 4,000원이 증액된 458억 8,16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 공원 및 하천 유지 관리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장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후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에 나온 책자대로 무슨 과 몇 쪽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구 재정이 어느 때 보다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또 어제 오늘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대적으로 여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도 마찬가지로 여성운전자들한테 정비교실이니 여러 가지 이제까지 특혜를 많이 줬는데, 제가 4대 때부터도 그랬는데 지금은 남성운전자나 여성운전자나 거의 비등합니다. 비등한데도 지금도 여성운전자 정비교실 운영 이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진짜 예산낭비 아니고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5페이지에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 공동주택에 50면 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게 어느 지역 어디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부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노후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207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먼저 숫자개념이 잘못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천동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가지고 10개소, 노상 7개 했는데, 186페이지에 보면 또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0개하고 11개하고 어느 게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여기 보면 외벽정비 도장, 아니면 세척 해가지고 1,000만원 두 군데, 노상주차장 주차박스 도장하는 데 550만원씩 해가지고 20개소, 추락방지시설 설치 해가지고 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또 212페이지 주차실태 조사라 해가지고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기적으로 2년마다 주차실태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주차실태 조사를 상당히 정기적으로 해야 대책도 세우고, 여러 가지 방안도 세우고 했는데 지금은 이미 모든 게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굳이 돈을 1억 7,2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주차장 확대라든가 확충을 위해서 실태파악을 한다는데 이것도 예산낭비가 아닌지. 굳이 이 시점에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넣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213페이지에 지금 문정동 2-5번지 주차면수 200면 지하주차장 건설의 용역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방이동 52-1 주차장은 지금 여기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뭘 하려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218페이지에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4대 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강동운수하고 부흥운수가 사실은 원적지가 강동인데, 우리 송파하고 같이 대행업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차 한대 끌고 가면 무조건 4만원을 대납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4만원하고, 또 거기 가서 시간당 주차비를 다 계산하는데 이것을 굳이 강동에 있는 강동운수나 부흥운수를 해야 돼요? 우리 송파구에 요즘 일자리창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송파 에코바이크 자전거 수리 해 가지고 1식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페이지에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이게 굳이 위원회를 두고, 분과를 두고, 사무실 직원도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리내용, 또 시스템 자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환경동아리 구성 지원 해가지고 여기도 50만원을 10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활동범위하고 내용 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268페이지에 제설장비 수리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차량이 지금 동절기에 한해서 운영되는데 어떻게 20만원 해가지고 3대를 12개월로 계산해가지고 7,200만원으로 해놨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염화칼슘 살포기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동절기 제설차량이 송파구 어디어디에 대기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273페이지에 로데오길 패션문화거리조성 해가지고 예산이 나옵니다. 지금 설계비 해가지고 6,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로데오길 조명 해가지고 또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로데오 로드 해가지고 송파구 지역경제과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9년 동안 지원해 왔는데 어제 보니까 간판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간판 전부 다 해주고, 이 사람들은 장사만하고 전부다 공짜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로데오거리에 이렇게 해마다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원해 줘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의 9년째 로데오거리에 이렇게 해마다 지원하는 이유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에 남부순환로 남측에 하수 관련해서 노후 파손되고 구배불량이라고 해서 8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시비도 최하 8억원은 지원받아야 되는데 구비만 책정되어 있는 게 단순사업인지, 아니면 예고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319페이지에 여름에 우기를 대비해서 이 페이지나 뒤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해서 통상적으로 여름에 우기를 대비해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원내선 위원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전과 다르고, 지금 하수관을 전부 CCTV 찍듯이 다 찍어서 아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원활하게 또 우리 지역에 대충 여름이 되기 전에 보면 골목골목이 사실 제대로 청소도 하지 않고 폼만 잡아요. 쓰레기 몇 개 꺼내놓고 반나절 지내는데 예산낭비가 아닌지 제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탄천공영노외주차장 운영해서 전년도는 9억 2,691만 4,000원인데 올해 9억 6,432만 2,000원으로 예산을 더 증액했는데 주차장 요금 인상분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56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해서 2012년도까지 전체적으로 놀이터를 전부 일제점검해서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놀이터시설을 상당히 설치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꼭 어린이공원 3개만 이렇게 해서 2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놀이시설… 사실 공원 내 놀이시설이 많은데 3개만 그렇게 해 놓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송파나루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에 보면 경비가 있고 또 청소는 청소대로 공원 청소를 1년에 예산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청소하는데 경비 인원과 예산 또 청소용역은 어디에 줬으며 얼마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해서 우리 구청 청사와 마천종합복지관에 8억원을 들여서 옥상공원화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여기는 시비도 상당히 많이 6억 7,400만원을 가져왔는데 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367페이지에 동절기 가로수 대형수목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아직도 일부는 많이 정리되었지만 버즘나무가 우리 송파구에 어떻게 따지면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봄 되면 꽃가루가 날려서 속 썩이고 가을 되면 가지치기를 비롯해서 예산도 엄청 편성되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우리 송파구 상징에 맞게 수목을 개량해서 전체적으로 단시간을 따지면 조금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수목을 개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점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임춘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170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부속시설 정비해서 방호울타리 등등해서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항상 주변에서 느끼는 바가 꼭 형식적으로 학교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만 하는 것인가? 실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보다도 더 보호해야 할 데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 예산을 형식적으로 쓰실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할 데가 있으면 거기도 설치해 줄 수 있는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173쪽을 보시면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이 있는데 오늘 전체 보고에도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9억 2,200만원이라는 돈이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하자면 뭐가 우선적인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선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쪽에서 보면 자전거를 타는데 편리하게 해 주면 또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타지 말라고 해도 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지금 비용도 많이 들고 민원도 많은데 자동적으로 민원도 없어질 텐데… 그러면 9억 2,200만원이라는 돈이 배정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고정 무료수리센터를 연다고 해도,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고정 대여소 안에 한 군데는 있고 세 군데는 없는데 여기에 무료수리센터를 한다고 했을 때 한 곳에 2,0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동수리센터도 지금 한 개 팀이 있는데 네 개 팀으로 는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팀이 많아지면 비용이 적어지니까 큰 비용이 아닌 것 같은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1억원이 어디서 나가는 것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알 수가 없어요. 자전거무료수리센터 운영 위탁해 가지고 1억원을 더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무료수리센터라고 해봐야 고정센터 하나하고 이동수리센터 하나뿐인데 이것도 궁금하고,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의 우선순위가 잘못 짜여져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5쪽 자동차관리과를 봐주시면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지원해서 예산이 3,000만원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은 아닌데 여기에 보면 주택가에서도 노후주택, 공동주택 지원사업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차장 사업도 확실히 제대로 하시려면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주택과와 같이 이런 사업도 있으니까 신청할 때 하시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지원하시는 게 옳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210쪽을 보시면 우수동 포상 및 직원 사기앙양 그래가지고 우수동 포상금은 좋은데 그 위에 보면 선택적복지제도 그래가지고 210만원씩 63명을 해가지고 1억 3,23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주차장 실태조사 신규는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환경과에는 먼저 말씀을 하셨고, 도로과에 한 번 봐주십시오.
268쪽에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명세서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폭설이 왔을 때 도시가 거의 마비가 됐는데, 금년에 예산이 짜여 있는 것을 보면 거기서 제설차량이 더 증설이 됐다든지 증차가 됐다든지 이런 예산이 전혀 없고, 작년에 있는 차량이고 장비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또 그런 눈이 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70쪽을 보시면 도로시설물 세척, 볼라드 정비 및 신설, 방호울타리 보수 해가지고 6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는 여기를 곁들여서 어디에다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올림픽 남4문에서 위례성길이 됩니다. 그 맞은편 길에 보면 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야간 경관 아름다운 거리 해서 4년 동안 6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서 금년 예산에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이 올라와서 하겠다는데, 도로과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를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예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이 어떻게 되며, 또 그 도로를 하려면 디자인과와 같이 합해서 도로가 잘 되어 있어야 야간경관 불빛도 해야 모양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의 올림픽공원 맞은편에 보면 볼라드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296쪽에 보면 마천시장길 포장도로 정비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쪽에는 뉴타운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곧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포장도로 예산은 혹시 안 해도 되는 예산을 들이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318쪽을 보시면 남부순환도로 북쪽의 하수시설정비 및 확충사업에 8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혹시 확실한 위치가 어딘지? 이 길이 혹시 영파여고 뒤쪽으로 해서 아산병원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인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그쪽으로 빗물받이가 넘쳐서 이번에 침수가 됐는데 시에서 예산이 잡혀서 내려왔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게 혹시 그것과 연계가 되는지? 아니면 그 사업이 아니라면 그쪽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324쪽에 보시면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 그래가지고 700만원이라는 돈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행사비 같은데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을 시설공단에다가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도 거기서 해야 되지, 이것은 별개의 이중비용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331쪽을 보시면 사업목적이 빗물펌프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교육의 장으로 홍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억 6,600만원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서 사용하는 전체의 전력량은 얼마며,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가 전체의 몇 % 정도 커버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337쪽에 보면 기금전출금 해서 8억 7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전 3년간에 있어서는 1,000분의 7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적립된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55쪽에 보면 특색있는 근린공원 재조성 해가지고 사업위치에 보면 2011년도에 아시아공원, 송이공원, 송파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앞에 설명서에 보면 다른 것 같아서 확실히 이 3억원이라는 비용으로 3개 공원이 전부인지, 아니면 그중의 하나만 하는지? 그 예산은 어떤 공원에 배정된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360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민간단체 위탁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보다 22.1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들이 보면 동네에서 노인회, 또 기관 단체에서 청소 위탁관리하는 그것인지? 아니라면 그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73쪽에 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 위탁 이래서 지원조건에 보면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로 정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예산총계에 보면 총 2억 8,100만원 중에서 시비가 8,100만원이고 구비가 2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인쇄된 것인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것은 어느 과인지 잘 몰라서… 지금 담장허물기 사업을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네 같은 데는 방이1동사무소인데 일반주택도 담장을 허물고 녹색사업을 하라고 하는 판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담장을 보면 아직도 시멘트 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또 일반 구민들한테도 장려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곁들여서 방이역 4번 출구 앞에 보면 녹지대가 죽 있습니다. 그쪽에 지하철에서 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약속을 하면 기다릴 때도 없고, 또 그쪽 주택지로 다니는 통로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나무 밑에 가면 심어놓은 풀들이 하나도 없고, 비가 오면 그 흙이 내려가서 그쪽이 다 메워지고 이런 판이니까 이런 것도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및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감사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전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신규는 아니고 올해도 예산이 잡혀서 하는데, 사실상 “어린이통학차량을 제도권으로 수용하여 교통사고 손상률 감소 및 운전자 안전의식 함양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역에서 보면 피부에 느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실적이 있었는지? 과연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운영비에도 보면 어떤 식으로 자금이 지출되었는지?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80쪽입니다. 180쪽에 보면 이 내용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기계약근로자 1명 보수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74, 175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 분위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런 것은 같은 사업이 아닌가? 이 사업은 같이 합쳐서 하는 게 돈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임춘대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212쪽하고 213쪽… 212쪽에 보면 주차실태조사 신규로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 공영주차장에 보면 이미 문정동 2-5번지는 했고,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제도 하면서 CCTV에 대해서 과감한 예산의 상승을 요청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한테 가장 피부에 닿는 것은 도둑이 많아서 CCTV를 과감히 요청했고요. 여기에 도로도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 도로파손 때문에 하다보니 내년에 있는 예산을 당겨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도로 쪽은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8억에서 6억으로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억 이상은 잡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과감히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좀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 뒤페이지 282, 283 다 연관된 것입니다. 과속방지턱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도 그렇고 이것은 전부 올해에 비해서 더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감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 보면 지금 공원에 있는 화장실 중에 오금공원이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들을 보면 굉장히 노후화된 데도 많고 또 보수를 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 예산을 해놓은 것을 보면 별로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4억에서 많이 더 올려야지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보면 어느 과에 대해서도 공통사항인데 연간단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연간단가는 현재로 유지를 하시든가, 아니면 좀더 올리시든가 해야지,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합니다. 안 그러면 연간단가로 시켜 놓으면 항상 부실공사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166쪽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을 보면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 50%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1억 3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 17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책정예산이 4억 1,700만여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한 7억여 원이 감소됐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무슨 공사시행 소요라도 있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운영비 편성을 보면 시비에서 80% 지원되고, 20%는 구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솔직히 사업목적에 부합할 만큼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서 어린이들이 독자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진과 교육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본 위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위탁법인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통제하고 확인·감독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연간 이용 및 수료실적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음은 202쪽 자동차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이 약 1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20가구 248면을 조성했죠?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액을 보면 13억여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을 받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자선정을 하고, 혹시 주차장 조성공사 완료 후에 활용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확보공간이 최소규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208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해연도 예산이 34억 2,000만여 원으로 책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위탁관리를 통한 연간 수입액은 얼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궁극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계상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2009년도, 2010년도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서 위반차량을 시간불문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몇 분 이상 주차 시에 위반차량으로 자동 체킹되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설치된 CCTV 바로 밑에 하루 종일 고의적으로 주차해 놓은 얌체차량에 대해서는 방치상태인 것 같던데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260쪽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보니까 마천동 천마축구장의 화장실과 어린이안전교육관 내 화장실 등 2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화장실을 부수고 왜 공사를 다시 하게 된 것인지. 또 2개소에 대한 공사예산은 얼마나 쓰여졌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도로과 273쪽입니다. 남창진 위원님과 약간 중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마천시장길 포장도로 정비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뉴타운과 혹시 중복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요.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를 말하며, 공사구간의 규모로 노폭은 얼마이며, 총 연장은 몇 m나 되고, 착공 및 준공시기는 언제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279쪽입니다.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에 따른 예산이 약 한 5억 4,000만여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는 염화칼슘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죠. 이게 잠깐 구정질문 때도 어필됐던 것 같던데 작년 겨울에 사용한 제설자재가 중국산으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도로포장면의 파손율이 높고, 차량하부 부식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혹시 집행부에서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친환경 액상칼슘이라는 것도 나왔나 봐요.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시행하는 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우리 구에서는 굳이 중국산 자재를 구매한 것인지, 또 수입자재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근린공원 및 성내천변에 설치·운영 중인 각종 체육시설들이 정상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서 작동이 안 되거나 고장 난 운동기구를 방치 시켜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간 예산을 보면 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설치해 놓고 사후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기본경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교통행정과 기본경비 당해년도 예산을 보면 3억 6,000만원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7,600만원 정도인데요, 월로 계산해서 따져보니까 1,470만원 정도입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면 1억 4,800만원 정도인데요, 월 계산을 하면 1,240만원 정도. 국내여비 항목을 보면 1억 8,000만원입니다. 월 계산 1,500만원입니다.
어제도 이 국내여비에 관한 것, 사무관리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소상하게 답변해 달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총 인원과 위와 같은 경비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똑같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에 대한 질의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열 번 아닌 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절실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일환이라면 예산액을 삭감보다는 오히려 증액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삭감된 사유와 지금까지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성과를 나타낸 결과를 답변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4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을 보니까 3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환경과입니다. 가로등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총 예산이 무려 10억 6,000만원으로 너무 많은 예산인데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질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27페이지 자동차관리과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인력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총 예산이 30억이 넘는데요. 증액된 사유가 인건비, 즉 봉급이 인상되어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277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가로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당해연도 예산액이 증액된 세부적 사항을 이것 또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291페이지 보안등 신설, 계량 및 유지보수와 277페이지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내용이 유사한데 이것에 대한 내용도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총 예산액이 2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자 277페이지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와 지금 291페이지하고 너무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2개의 총 예산액을 합하면 전체 예산이 더 낭비성으로 나갈 수 있다 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323페이지 치수과입니다. 탄천 공영 노외주차장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한 위탁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당해연도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가 또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382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계속 반복된 이야기를 집행부한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전년도 예산액보다 당해연도 예산 증액된 사유가 인건비로 되어 있는지, 인건비로 되어 있다면 인원이 몇 명인지, 산출적 세부사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 중 사무관리비와 운영비, 또 여비 이런 내용들을 말씀 잘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다니는데 한 달에 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교통환경국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산출근거 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상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위원

원내선입니다.
172페이지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 및 시설확충에서 전년도 11억 7,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년에 4억 1,700만원이 되가지고 약 7억이 급감을 했습니다. 급감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도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분위기 조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은 전기대비 1억 1,0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 특별회계 적립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2009년에 적립금 넘어오는 잔액하고, 2009년도의 적립금 2010년도에 설정했던 거,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이용 내지 전용을 했던 부분, 그래서 2010년 기말 현재 적립금은 어느 정도 유보되어 있는지.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적립금에 대해서 그동안에 등한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적립금이 상당히 이상한 방향으로 자유자재로 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는 쓸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운영 여건이나 방향 특별회계예산은 설치 근거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치단체 기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데 만일에 사용됐으면 어떤 불가피성이 있어서 기금전용을 했는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셔야 될 겁니다.
또한, 연도별로 언제부터 이렇게 특별회계자금을 일반회계로 갖다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년간에 걸쳐서 특정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송파구의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전혀 허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의회의 사전승인도 없이 예산편성을 임의적으로 해서 집행했다는 얘기는 집행부가 관리하는 데가 아마 기획예산과나 재무과, 또 세무과,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자동차관리과라고 보는데 이 부서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 국장은 알고 승인하는 건지, 근본적으로 제도가 자치단체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를 보면 전년도에 110억이 예산액에 설정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9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기준은 「특별회계 설치 조례」4조에 근거해서 적립이 됐는데 어느 금액의 뭐에 대한 몇 %를 가지고 이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를 보게 되면 잉여금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455억이 내년도의 예상 잉여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150억, 특별회계 300억 그렇게 해서 450억의 잉여금이 내년도에 계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LH로부터 자산을 팔아서 특별회계에다가 일부 갚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또 가지고 갖다가 다시 일반회계도 200억을 전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가져갈 때 LH 자산매각 대가 사실은 계획은 금년도에 잡혔던 것 같은데 팔리지 않으니까 수금이 안 되니까 내년도 세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내년도 상반기에 이 돈이 입금이 안 되면 결국은 200억이라는 숫자는 우리도 알다시피 결국은 불가피하게 별단의 조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입·세출예산을 운영할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하게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29페이지에 자동차관리과 내부거래에 역시 200억을 세출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줬다 다시 주는 건데, 받았다 다시 준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LH 자산을 팔아서 입금을 했다가 다시 200억을 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자동차관리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자동차 특별회계를 운영할 겁니까? 이 부분까지도 같이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92페이지 도로과의 인력 운영비입니다. 상용직 7명 인건비에 대해서 연간 4억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인당 연봉으로 보면 6,240만원이 잡히는데 지금 이게 일반 상용직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361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리, 공단에다가 아마 민간이전을 하는 것 같은데 송파시설관리공단한테 6억 7,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항상 볼 때면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줄 수 없느냐. 실행예산의 내용을 이럴 때는 첨부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냥 뚝 잘라가지고 공원경비 19개 뭐 해서 뭐, 이렇게 해서 금액을 산정하다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금액을 모르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행예산 상세 데이터가 이런 경우는 붙었으면 좋겠다. 내년부터는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도로나 사업부서는 다 마찬가지에요.
다음에 364페이지에 구 공원 유지 관리비해서 또 20억이 작년이나 금년에 잡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준 것하고의 중복성 여부, 어떤 차이가 나길래 이것은 직접 구 수행이고, 저쪽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말하자면 이첩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365페이지에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가 되어 있는데 일반 원하는 빌딩주 하고 우리 공원하고 어떤 배분으로, 여기 보면 시비 70, 구비 30 그러면 건물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고 이것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러네요. 옥상 녹화사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시하고 매칭펀드가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했던 실적 같은 것, 또 금년도의 계획을 몇 군데나 되는지 데이터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환경과에서 옥상에 녹화사업하는 것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박스 식물을 재배 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같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82페이지,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가 전년도에 11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에 6억으로 줄었어요. 줄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좌회전하다가 직진이 되고, 지금은 직진하다 좌회전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가 있는데 그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홍보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게 165페이지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거기에 그런 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중복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연말경에 주차장 특별회계 전용한 액수가 얼마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자동차관리과에.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200억 전출금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도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상당히 난처해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하고 특별회계 목적 외 운영 금지에 대해서 아까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이나 우리 조례로 정하지 않고는 전출을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교통환경국장하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이것을 허용을 했는지.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송파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4조에 의해서 92억이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삭감해도 되는 건지. 주차장 특별회계로 적립을 해 놓으면 일반회계로 갖다가 전출해서 쓴단 말이에요. 전출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안 되고, 조례로 만들기 이전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말에 쓰다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못 준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좀 갖다 전용해서 썼다. 다시 갚았다. 이런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예 내년 본예산 일반회계 편성에 200억을 갖다 전출을 해 놓고 거기서 지출로 다 잘랐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한 것이 200억이다 그러면 200억을 삭감을 해버리면 간단한데 200억 일반회계에다 갖다놓고 전부 지출로 다 잘라서 편성을 해서 왔어요. 그러면 200억을 맞춰서 의회에서 전부 다 삭감해야 되는데 200억을 맞춰서 삭감할 수도 없고, 아주 지금 난처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어찌됐거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우리 송파구 조례로 정하지 않고는 전출할 수 없다. 그것을 국회나 서울시나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검토보고 한 것인지 전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이나 교통환경국장은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제 것이랑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도로과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가 삭감되었는데 원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총 몇 m이고, 그것을 매년 어떤 부분을 보수하고 어떤 부분을 남겨놓고 단계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가 낡고 보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럴 때가 생길 때마다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인지, 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서 탄천공영노외주차장 관리 운영인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9억 6,000만원이 넘게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해서 1년에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와서 구로 들어오는 수입예산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박용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자전거 전용도로 안내표지판 교체정비 50만원씩 30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자전거횡단로 개선 30만원 50개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 유지관리용해서 제설작업기 500만원 짜리 2대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전용도로에 제설기가 어떤 것인지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제설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172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 및 시설확충 이래서 시설교육장이 2,916㎡이면 884평 정도 되고 실내교육관이 711㎡이면 215평 규모인데 이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이것을 아까 나봉숙 위원님도 비슷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육을 하는데 전문강사료 해서 일반 안전교육,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및 자전거 운전면허증 발급,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한 시설확충 이래서 4억 1,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3억 3,400만원이고 나머지가 우리 구비로 8,3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174페이지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에 보면 자전거 시범학교 33개교와 주민안전교육에 4,11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157페이지에 보면 37개교로 되어 있고 뒤에는 33개교로 수치가 안 맞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안전교육 하는데 요즈음 어린이들도 어린이이고 주민들이 자전거를 배우러 가는 사람은 있지만 자전거 교육을 받으러 가서 종일 있을 사람은 없고, 또 거기에 자전거 교육을 받으러 가면 실비를 줍니다. 이렇게 자전거 교육을 받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실비까지 줘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진짜 문제가 있지 않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임춘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속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택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시죠. 단상을 뒤로 조금만 빼주시면 될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이유택

교통환경국장 이유택입니다.
오전에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세심히 검토하셔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원내선 위원님과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과장님들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과 박용모 위원님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정말 제대로 운영되는지, 아마 예산에 걱정이 엄청나게 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적립금을 다 삭감해도 되느냐, 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200억원을 우리가 계상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LH 자산매각대금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LH 부분은 기획재정국 소관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적립금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이런 데에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으면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2억원을 우리가 받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와는 별개로 적립금으로 예산에 편성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들어오는 돈으로 97억원을 편성했었고요, 2010년도에는 재원적립금이 116억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92억원을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200억원에 관련해서 제일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된 조례도 교통환경국 소관이고 자동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국장이나 과장이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내용도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 아마 주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세입 징수관하고 지출관이 기획재정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돈에 대해서 교통환경국에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현재 제도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세입 징수관이라든지, 지출관이 기획재정국장이기 때문에 내부예산을 들여서 내부거래로 해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기획재정국에서 지금 현재 2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용해 가지고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일단 돈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0억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돌려간 돈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관리과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00억원을 계상해야 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 분야에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런 절차를 받아서 명쾌하게 했으면 하는 것도 저희 바람입니다. 현재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내부거래 관계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쓰는 것은 사실인데 좀더 명쾌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자세한 내용을 얘기 드리기는 곤란한데 우리 구청과 구의회 의장단들과 말씀을 나눠가지고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정도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내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거기에 한 말씀만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입니다. 저질러진 일이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일차적으로 갚도록 되어 있어요.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벌써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아셔야 되고, 관계국장님이 예산회계 쪽에서 내부간 거래이기 때문에 상호 협의도 안 하고 이루어져 나왔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다시 손을 본다든지, 이래가지고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자금이 너무 많이 충당되어 있다 할 경우에 거기에 너무 사장이 되어버린 꼴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필요에 따라서는 전입할 수 있는 길을 틀 필요도 있어요. 터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례를 다시 한 번 변경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어찌됐든 내년도에 그 200억원을 다시 가져가지 않는 것으로 포기를 했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이 적립금은 그 잉여금하고는 전혀 별개 사항으로 적립된 거죠?

●교통환경국장 이유택

네, 별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익금이 들어옵니다.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

●원내선위원

지금 현재 적립금 두 개에 대해 나중에 자료를 하나 꼭 주세요.

●교통환경국장 이유택

네, 자료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유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58페이지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횡단도로개선, 안전시설 보조표지, 도로유지보수 예산 1억원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자전거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상 설치의무가 있는데 현재 자전거도로에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빠진 곳을 새로 설치하자는 뜻입니다. 횡단도로개선은 큰 도로에서 지선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에 자전거도로가 지나가는데 자전거 횡단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은 반사경이나 시선유도봉 그리고 보조표지는 도로법상에 없는 천천히 표시 등 이런 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예산 1억원은 현재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보도상에 신설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가 많이 망가지고 해서 지금 그것을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한 3억원 정도 있어야 내년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춘대위원

질의를 이따 같이 할게요.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그리고 임춘대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안전교육관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관 설립은 99년도에 씨랜드 화재사건 때 우리 문정동에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가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때 서울시하고 사건해결과정에서 안전재단을 설립해서 어린이안전교육관을 지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안전교육관을 짓고 어린이안전재단을 설립해서, 어린이안전재단에서도 일부 출자를 해서 위탁을 어린이안전재단에다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어린이안전재단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도 자기 자녀가 두 사람이 그때 희생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사로 채용되려면 직원이 10명인데 보육교사자격증이 필히 있어야 되고 안전교육강사 자격증도 있어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실적은 1년에 약 3만 5,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까지 3만 4,900명이 교육을 받았고, 교육내용은 어린이 생활안전교육과 거기에 자전거안전교육관이 설치되면서 저희 교통행정과로 이 업무가 넘어와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7억원 감소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교통행정과로 넘어오면서 서울시에서 자전거안전교육관을 거기다 만들자 해가지고 2층을 증축해서 시비 7억원을 금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억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더 내놔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3억 4,300만원이 11월 말경에 다시 내려와 가지고 증축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이 내년에는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에는 있지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운영비 문제는 서울시비 80%를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구에서는 2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실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어린이 안전교육기관으로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마 SBS “꾸러기탐구대”에서 20분 동안 자전거안전교육을 받는 장면이 방영될 계획입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번 초청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에서 시범학교 33개교, 37개교로 그 차이가 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금년에 33개교이고 내년에는 4개교로 이 정도 시범학교를 늘리겠다는 표시였었는데 저희들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전거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생들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실비를 주는 것은 없고, 교육을 시키는 강사에 대해서 강사료를 시간당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70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예산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방호시설만 해당되는 예산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유지보수에만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신설 등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보수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무료수리센터의 금년 예산이 1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잠실수리센터 1개소에 3명하고 이동수리 1명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1억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3개소를 더 추가하면 인건비와 시설비 약간 해서 8,000만원이 더 필요하고, 이동수리 1팀을 더 증가하면 한 3,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약 2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 역시 작년하고 똑같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순위에서 밀려서 1억원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비 1억원이 저희들이 직접 수리를 하지 않고 민간위탁업체에다가… 민간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해서 1억원을 위탁해서 주는 그 사업비입니다. 민간위탁 1억원이라는 그 사업은 수리센터 사업비입니다.

○남창진위원

말씀 중에 지금 1억 7,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1억 7,000만원이면 무료수리센터를 하나 하고…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이동수리 한 팀 더 늘리고, 고정수리 3개소… 대여소가 지금 비어 있는 3개소에 설치하고,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원 있는 예산에서 7,000만원만 더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아니죠. 총 2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이동수리센터 하나 더 하는데 얼마 더 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차를 1대 사야 되고, 그래서 약 3,000만원 정도… 인건비하고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차량인증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총 대상보육시설 어린이집이 320개소입니다. 여기에 어린이를 운송하는 차량 중에 보육시설에서 지입차가 아닌 직접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 운전자교육을 시키고, 차량 자동문 시설 개수비용을 지원해주고, 안전용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반영되었는데 총 지금 현재까지 2년 동안 70대를 인증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차량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이기는 합니다마는 요사이 매스컴에서 각광을 많이 받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김형대 위원님께서 18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상용직입니다. 상용직 1명이 우리 과에 있는데 상용직이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 있으시죠? 클린도시과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과 같은 봉급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상용직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금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사람 봉급이 4,60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예. 단체협약에 의해서… 상용직과 서울시장이 단체협약을 해서 매년 임금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있죠? 클린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봉급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예. 각 기관이 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형대위원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네, 그렇죠. 단체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상위법 근거가 또 있죠.

●김형대위원

여기는 상위법 근거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그게 상위법이 어떻게 될지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노사간의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노사 쪽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예. 서울시장과 상용직 노조가 그렇게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고, 기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지금 현재 정규직처럼 근무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연간으로 계약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계약은 아니고요….

●교통환경국장 이유택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가지고 그 노조하고 협약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이런 것도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그 다음에 174페이지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과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은 같은 사업이고, 서울시 사업이 아닌가 말씀을 하셨는데 기반구축은 시설적인 면, 자전거 전용도로나 이런 면에 관한 사항이고, 분위기 확산은 교육이나 행사나 이런 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의무가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자전거는 자기네가 알아서 타는 거지 이런 것까지 해서 돈이 3억씩이나 넘게 나가고 4,000만원씩 이렇게 따로 책정하고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이끌어줘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정할 때는 어떤 범위를 정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상한선, 하한선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각종 행사나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교육비 같은 것은 산정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충분히 삭감할 수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물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많이 있죠.

●김형대위원

분위기 확산도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각종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자는 활성화 시책이니까요.

●김형대위원

아니, 지금 도로 내줘가지고 자전거도로만 해준 것도 충분하지 돈까지 줘가면서,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그것은 주는 것은 아니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라고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는….

●김형대위원

그러면 나라에서도 그렇고 구에서 공무원들이나 우리는 왜 자전거를 안 사줍니까? 저희들끼리도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자전거 사드리려면 그것 역시 또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지요.

●김형대위원

그러면 분위기 확산 이것도 삭감해도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외부평가라든지 그리고 자전거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대위원

실제 보면 별로 안 늘어나요.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위원님께서 저한테 삭감을 해야 되느냐고 물으시면 제가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지금 다른 데 증액해야 될 데가 너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운수사업법에 의한 단속운영 비용이 전년 1억 300만원에서 1억 3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과태료 같은 것을 징수할 때 우편요금이 있는데 과태료 징수가 과년도분, 그러니까 체납 과년도분이 작년에 세무1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요금 5,500만원, 등기료 4,200만원 등등해서 체납 과태료에 대한 업무가 세무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부분이 제외가 돼서 그 정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181페이지 교통행정과 기본경비 3억 6,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운영비 1억 7,000만원, 사무관리비 1억 4,000만원, 여비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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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교통행정과 직원이 50명입니다. 그런데 여비규정에 보면 월 30만원까지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물론 지급을 할 때는 출장을 나갔다와서 복명을 하면 그때 복명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만원, 15일 한도 이렇게 해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얼마나 나갈지는 모르지만 그 한도는 편성을 하도록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해서 1억 8,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교통행정과는 사무실이 두 곳입니다. 1층에 등록민원실하고, 6층에 교통행정과하고 2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이 2개 사무실에서 민원발급이라든지 이런 사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 사고, 복사기 수리하고, 복사용지 구입하고, 하다못해 각종 책상, 서랍 수리하고 하는 모든 비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비 4억 2,000만원이 3억 900만원 감소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설계비가 7,000만원 반영이 됐었고, 성내역에 박스형 자전거보관소 설치비 3,3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성내역에 한 7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전용도로 설계비하고, 성내역 박스형 자전거 보관소 설치비 이게 금년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용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지금 과연 자전거 이용률이 몇 %나 되느냐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통행패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면 자전거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 내용의 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구태여 객관적인 평가를 가져다 붙인다고 하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자전거 시책평가에서 저희 송파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됐다는 것 외에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자료가 궁색합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어린이안전교육관 7억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에서 1억 1,000만원 감소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저희들은 어린이자전거 깃발 달아주기라든지 자전거이용 직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안전교재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사업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좀 뒤떨어져서 현재 그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원내선위원


과장님, 잠깐만!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에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나요?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마천동 천마산공원에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또는 유아원 이런 데에서 단체로 초청을 해서 교육을 받는데 아주 내실 있고, 잘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도 엄청 많습니다.

●원내선위원
그러면 옛날 향군회관 뒤에 삼성어린이 교육관에서는 자동차 교육은 안해요?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그것은 어린이 교통공원, 경찰에서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는 별도로 경찰에서 교통문제만 하고 있고요. 생활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내에서 하고, 실외에서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나봉숙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사 여섯 분이 상근을 하는데 이분들이 전문강사라 하면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나봉숙위원
보육교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어린이 보육이니까요.
그리고 어린이안전교육 강사자격증이 있어야 채용을 합니다.

●나봉숙위원
그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자전거안전교육 강사자격증을 또,

●나봉숙위원
이 여섯 분이 어린이보육, 유아교육과 출신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그렇습니다.

●나봉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생활안전교육,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어떻게 탄다, 가스렌즈 주변에 가서는 어떻게 행동을 한다, 실제 현장을 한 번 보시면 좋은데 참 제가 설명 드리기가….

●나봉숙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으로 어린이들에게 체험이나 사례중심 교육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급박한 돌발적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런데 아까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사 여섯 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들었나요? 두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

●나봉숙위원
교사 두 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 안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아, 어린이안전교육관 지금 현재 대표가 씨랜드 화재사건 당시 자녀 둘이 희생을 당한 사람이 대표를 맡고 있다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나봉숙위원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안전재단 설립 자체가 씨랜드 화재사건 때문에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나봉숙위원
그런데 전문교사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유아교육과에만 전공을 해 가지고는,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도 받은 강사들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 한번 초청해서 시찰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이 신호체계 개선 사유하고,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송파구에 198개의 신호체계가 있는데 신호체계 개선 변경이 지금 105개가 완료가 됐습니다. 물론 경찰청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이게 시도가 된 게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신호체계를 바꾸는 게 좋다는 결론이 내려가지고 경찰청에서 주관이 돼서 체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청 협조에 의해서 신호체계 개선할 때 사거리에 신호등 주위에다가 배너 형으로 해서 ‘신호체계가 개선됩니다.’ 이런 현수막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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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사실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청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조가 오면 저희들도 홍보 협조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말씀하세요.

○박용모위원

그게 좌회전~직진에서 직진~좌회전으로 바뀐 게 왜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지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의하면 그게 교통사고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소통이 빠르고.

●박용모위원

그렇죠. 교통사고 꼬리를 물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직진에 방해가 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쳤다 그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네.

●박용모위원

저희도 다녀보니까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안전대책 홍보에 우리가 교통대책 주민홍보 및 참여유도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이런 일의 홍보비도 책정을 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지금 저 화면을 봐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저것은 옛날에 좌회전 유도선이 없어요. 현재 좌회전 유도선을 그려 놓은 사거리가 있고, 또 안 그려놓은 데가 있고, 아직은 100%가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도선 그려 놓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녀보니까 삼전사거리에 유도선이 그려져 있어요. 유도선 없을 때입니다, 조금 전의 것은. 지금 현재는 좌회전 유도선이 저렇게 사거리 중앙지점까지 네 군데 그려져 있죠? 저기가 좌회전 유도선 차량이에요. 직진할 때에 좌회전 차량이 사거리 중앙유도선 거기까지 와서 정지해서 기다려도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법상. 그러면 차가 4대, 5대 정도가 빨리 소통이 돼요. 옛날 바뀌기 전 좌회전~직진할 때보다도 직진~좌회전 개선된 이후에 교통소통이 차량 4, 5대 정도는 더 빨리 소통이 된다 그런 내용이죠. 현재는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직진할 때 사거리 여기 서 있어요, 차량이.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것이 홍보가 됐을 때 좌회전, 직진 이렇게 이렇게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직진할 때 좌회전 차량이 여기 와서 있어요, 버스하고 승용차. 여기도 이쪽으로 좌회전할 차량이 이쪽에 이렇게 직진하고 이렇게 직진하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 유도선 앞에까지 와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직진 떨어진 다음에 좌회전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여기에 서 있던 차량이 유도선 교통개선 바뀐 이후로는 여기까지 와서 좌회전 차량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5, 6대 엄청나게 빨리 교통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홍보가 안돼서 모른다는 얘기죠.
다시 처음부터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옛날입니다. 차량이 직진할 때 좌회전 차량이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아무도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 홍보가 됐을 때는 직진했을 때 이렇게 좌회전 차량이 여기 앞에까지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 떨어지면 바로 가기 때문에 꼬리 무는 일도 없고, 엄청나게 교통소통이 원활하다. 주민홍보 때 홈페이지든 우리 송파소식지든 공보과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주민들 유관단체 회의랄지 통반장 회의랄지 이렇게 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좋게 개선을 해놓고 홍보가 안 되서 모른단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라 이런 얘기에요. 지금 얘기한 내용을 알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사실상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경찰하고 한번 내용을 협의를 해서.

●박용모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경찰서에다 확인을 했어요. 그 앞에 유도선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경찰서 관할이지만 경찰서에서 홍보를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제도가 맞다 하면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본 위원은 확인하고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해가지고 맞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예요, 담당 과장님으로써.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모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잠깐만요! 답변은 일단 다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네.
●위원장 박인섭 그러면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72쪽이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도 유아교육 자격 소유자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거기는 서울시에서 말입니다, 작년부터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씩. 그래서 거기 강사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실시를 합니다. 서울시장이 발급한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위원

그러니까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소속된 교사가 아닌 별도의 교육을 받은 수료자가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어린이안전재단에 소속된 교사들도 그 교육을 다 받아서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봉숙위원

그러니까 유아교육 출신 교사들이 1주일이면 1주일, 2주일이면 2주일 가서 수료증을 받은 다음에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자전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시키고 있습니다.

●나봉숙위원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2주나 1주일 정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문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자전거 교육에 관한 강사자격증은 그 이상의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고, 자전거 안전교사 자격증도 있고, 서울시에서 1주일 받았지만 매년 또 보수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나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나봉숙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수고하셨고요, 남창진 위원님.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자전거 무상수리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기 되어 있는 대여소 3곳에 또 수리센터를 만들고, 이동수리센터를 하나 더 늘렸을 때 추가예산이 1억 7,000만원 더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네.

●남창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9억 2,200만원이 총액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실제 자전거를 최고 이용하기 좋게 하는 게 고장 난 자전거 고쳐주면 타지 말라고 해도 더 탈 텐데 배정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자전거의 날 행사 그래 가지고 1,000만이 잡혀있고, 이런 행사보다는 자전거를 고쳐주면서 자전거 타는 법이라든지 자전거 관리하는 법이라든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하고 그때 업무팀장님하고 대화할 때는 고정수리 한 곳을 늘리는데 한 2,0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들고, 또 이동수리 한 팀을 늘리는데 한 3,000만원 정도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동수리팀을 각 동네에서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하루종일 하고 소양교육까지 시키려면 지금 한 팀이 있는데 3개 팀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3개 팀이 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차량이 아침에 쭉 돌아가지고 종일 한곳을 한다고 봤을 때 실어다주고 저녁에 쭉 가서 모시고 오고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봤을 때 어차피 우리가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이동팀 한 팀하고 고정팀 한 팀하고는 지금 예산으로는 어쨌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그것도 사람을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한 사람 정도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남창진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이동팀 3개 팀하고, 고정수리센터를 무료대여소에다 3개를 더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6,000만원하고 1억 5,000만원이 차량 한 대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안 되겠지만 1억 5,000만 더 있으면 훌륭하게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끔, 불편 없게끔,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고, 저는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증액 해주실 거라고 보는데 1억 5,000만원이 더 들어가면 그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할 수 있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다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춘대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를 하면서 홍보차량이라든지 리후렛 제작이나 인증표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는데, 인증 홍보 스티커까지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차 운전자 안전교육을 5만원씩 150명 해놨는데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 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용품 지원 10만원 80대, 여기 차량 구조변경 비용 100만원씩 30대 해놨는데 근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유치원 차량이라든가 어린이들을 싣고 다니는 유아용 차량 색깔이 위험물 취급차량하고 똑같이 노란색으로 별도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유치원 차량 치고 거의 다 지입차입니다. 영세업자들이 하면서 다 지입차량인데 이 사람들한테 차량에 구조물 변경까지 100만원 지원해가지고 해야 되며, 또한 안전용품을 10만원씩 80대를 지원해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유치원차나 애들 태우고 다니는 차는 운전사를 교육도 시켜야 되겠죠. 시켜야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유치원 원장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야 하고, 또 차량 자체에 지금 운전석 앞에 하든지 해가지고 특히, 어린이들이 타고 다니는 유치원 차량 운전수들이 거의 보면, 제가 이런 얘기하기 뭐한데, 운전이 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신호체계를 제대로 지켜라, 또 예를 들어 애들한테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차 내부에다가 그런 어떤 판때기를 만들든지 해서 글씨를 읽을 줄 아는 애들이 우리 운전기사님이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적어 놔라 이거야, 운전석 앞에다가.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타고 가는 차 운전수가 교통위반하면 애들이 그 순간 지적을 할 것 아닙니까? 애들이 순박하니까. 그런 쪽으로 어떤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거의 유치원차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낚시하는 사람들, 아니면 손님들 태우고 자기 사업합니다. 이런 것을 100% 고려를 해 주시고.
또 자전거 수리센터에 보면 안전모 4만원씩 10개 해가지고 4개소, 보호대 2만원씩 50개 해가지고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자전거 안전대나 안전모를 쓰고 다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쉬운 말로 탄천이라든가 한강변에서 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모든 기구를 다 갖췄습니다. 다 가지고 타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보면 학생들 일부하고, 주부들이나 아주 근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안전모 쓰고, 또 보호대 차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방치자전거 수리하는 데는 3만원이고, 방치자전거 기증식 하는 데는 50만원 해가지고 세 번이나 했습니다. 이게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색내기 위한 행사인지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진짜 우리 세비를 걱정하고, 수리한 자전거 주는 데 그렇게 거창하게 행사를 하십니까?
그리고 대여형 자전거 15만원짜리가 80대나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대여장소에 실질적으로 자전거 빌려 타는 사람 제가 몇 군데 보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신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다시피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어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 자전거 15만원짜리 타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60~70만원짜리… 수리센터 가서 고치는 자전거 없어요. 자전거 센터에 가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고려하세요.
그리고 자전거의 날 행사도 100만원씩 10회 해놨는데 이런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편리하도록 안장이나 주민들이 시장바구니 하나 달러가도 돈이 비싸서 못 달고, 못 바꾸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것을 피부에 와닿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주변에 전부 행사용, 아니면 낭비성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심사숙고 해가지고 작은 데서부터 우리 주민들이 편의성을 느낄 수 있도록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해주시고, 별도 답변 안 해도 되죠, 임 위원님?

●임춘대위원

네.

●위원장 박인섭

답변 다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네.

●위원장 박인섭

지금 한 과하는 데 정확하게 1시간 걸렸어요. 그러면 이따 저희들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답변도 정말 핵심 있게, 제가 중식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와닿는 답변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1시간 걸렸어요. 우리 양 과장님 나오셔서 하는데 정확하게 딱 1시간 걸렸는데 참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해서 답변을 빨리 빨리 해야지 계수조정 하려고 하면 또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답변을 가급적이면 핵심을 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양동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홍헌표 자동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입니다.
우리 자동차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주신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운전자 정비교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송파구지회 부분정비업에서 여성 운전자를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0만원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간담회나 부대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102명이 참가해서 교육을 받으셨고, 2010년도에는 143명이 참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성운전자 호응이 계속 되고 있어서 향후 참여자의 현황을 파악해서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위원

자꾸 제가 여성 비하발언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한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차량도 우리 동네 엄마들이 미용실 가면서, 아니면 목욕탕 가면서 차 다 끌고 다니는 세상에 여자들만 이런 특혜를 주는 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그만큼 남성들한테 눌린 그런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혜를 주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시대에 안 맞는 발상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두 번째 질의하신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7개 단지에 249면의 주차장이 조성됐고, 참고로 2010년도에는 가락 삼익맨션 아파트에서 29면을 조성하여 3,000만원의 예산을 지출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사업에서 3,000만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000만원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남창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택과와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사업하고 조금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창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네, 하세요.

●남창진위원

어저께도 주택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쓰시라는 게 아니라 같은 구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것을 주민들한테 이런 자금이 있다고, 이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는 사업을 하려고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이 실제로 그것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할 때, 아니면 신청을 받을 때 2개과에서 같이 받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공동주택에서 쭉 올라올 거 아닙니까? 어느 아파트 죽 오면 거기서 우선순위를 잘라서 예산이 있으니까 무한정은 못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주택과에서는 그리 하도록 하겠다 이랬으니까 제가 또 여기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도 매년 초에 이러한 자료를 공동주택 관리사무실 같은 데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사업에서 공영주차장이 자료 상 차이나는 사항 아까 한 건에 대해서 숫자가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010년 10월 24일 준공한 문정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이 1개가 늘어나는 바람에 10개에서 11개로 최종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외 공영주차장은 11개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춘대위원

그런데 왜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숫자가 틀려요?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나중의 것은 저희가 바로 수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정하는 바람에 1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노상주차장의 주차박스는 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훼손이 됩니다. 지저분해지고, 비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미관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춘대위원

이것 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한 번 도색하는 데 1건에 50만원씩 예산 잡아놨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형대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주차실태 조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에 의거해서 매 2년마다 실시해서 각 구의 주차수급에 대한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5개 구청이 서울시 주차계획과의 주관으로 동일하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동시에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교통환경국장 이유택

주차실태 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임춘대위원

법적으로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네,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청 공히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임춘대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시비를 일부 지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는 1억이 잡혀 있잖아요? 1억이 잡혀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법적으로 안 하면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 강남 쪽에는 그래도 주차하기 좋지만 강북은 전부 산동네고, 집이 전부 다 20평, 10몇 평 이렇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데 송파나 강남 쪽은 이미 손바닥처럼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되어 있는데 굳이 또 실태파악을 돈 1억이나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구비만 들여서 하는데.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형대위원

1억 7,2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1억 7,200만원이요?

●김형대위원

네.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62구역이라고 주차실태 전수조사 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1억 7,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뽑은 겁니다. 이게 1억 7,200만원이 다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겠죠.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다 사용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형대위원

실태조사 하는 것은 어떤 골목에 몇 대 서있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그렇죠. 전체 다 조사합니다, 주차에 대해서.

●김형대위원

2년마다 한다 그러면 2년 전에 이게 되어 있겠네요?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네,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변경사항이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선 긋고 지우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2년 전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2년 전의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안 제출해도 되는데요, 2년 정도 차이면 얼마 안 되면 이게 1억 7,000만원이나 굳이 들어갈 일이 있겠는가?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시에서는 전국적인 주차선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모위원

의회에서 삭감하면 삭감해서 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법으로 하자 없죠?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그런데 가능하면 타 구청 다 공히 하는 건데 저희만,

●박용모위원

국가사업이나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을 하는 것은 거기 예산을 주면서 하면 하지만 자기들이 규정만 고집을 하면서 지침 내려놓고 니네 돈으로 하라 이런 부분은 지양하는 게 좋고,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고, 의회에서 삭감돼 가지고 과장님이 집행 못 했다는 것은 법으로 하자 없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주차장법에는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모위원

‘해야 한다’인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저희가 서울시에서 사전에 반영 요청을,

●박용모위원

됐어요! 그것은 과장님 얘기고, 알았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유택

그런데 시에서 교부금을 줄 때 서울시에 신청을 안 받으면 나중에 그 부분이 깎입니다.

●박용모위원

만날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내가 5선인데 지금까지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위원장 박인섭

용역 성과품이 한 게 있어요?

●박용모위원

됐어요. 법으로 하자 없어.

●위원장 박인섭

있으면 이따 계수조정 때라도 갖고 와 봐요.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다음에 김형대 위원님 같이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설계용역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이동 52-1호는 이번에 노인행복센터 건립한다고 그래 가지고 방이시장 등 주변주차장에 따라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차량 규모, 건물 이런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주게 됩니다. 이 부분하고, 문정동 2-5에는 저 위에 옛날에 장애인 주차장 있던 그쪽 옆인데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공원 조성을 하면서 아예 지하로 건설하면 어떠냐 해서 그 검토하는 작업으로 설계 용역비로 조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이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량이 몇 대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설계를 먼저 한 후에 시에 우리가 협조를 요청해서 50대 50으로 공사비가 50억이 넘어갈 경우에 시에서 50억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은 지하를 파고, 지금 문정역에 있는 주차장처럼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위에는 공원으로 하고, 지하주차장을 파는데 그것에 대한 설계를 사전에 해서 몇 대 주차 그 계획이 나와야지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러한 설계 용역비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특별한 것 없이 문정역 주차장 그 설계도가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아예 지하주차장까지 해서 다 하는 설계 용역비라는 거네요?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방이동 50-1은?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그것은 내년에 노인행복센터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지하주차장 말고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놔두고 지하주차장을 파는데 그것을 검토해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단 용역비로 넣은 겁니다. 노인복지센터 방이동 옆에 공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것 안 짓기로 했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올 연말까지.

●김형대위원

잉여금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당장 쓸 데도 많고 해서, 예산은 적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없애도 되지 않냐 싶은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저희가 일단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차후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그리고 마지막 질의, 견인대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대행은 「도로교통법」제36조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대행업을 하게 서울시에서 지정한 사업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강동하고 부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견인료 4만원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0년도 11월 2일날 견인업체 지정이 구청장으로 변경돼가지고 있으나 견인이 감소돼서 수익성 악화로 우리구 관내에는 신청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일업체가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견인대수가 2만 3,900대였는데 2009년도에 1만 6,000대, 2010년도 올해는 8,200대입니다. 저희가 견인위주의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50%씩.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견인업체도 아마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서울시에다가 반납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대위원

과장님! 견인업체 얘기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작년에는 8억 6,400만원이고, 지금 7억 잡아놨네요. 7억 잡아놨는데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5분 예고제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강동운수나 부흥운수 이 사람들이 수입 자체가 없으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처럼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견인한다고 얘기하면 차 놔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치워버리죠. 이런 얘기하기 뭐한데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앞에서 교통지도 단속반 아니면 본인들이 요즘 차 끌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사진 찍고 다하고 끌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차견인 하는 것도 좋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 좋은 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기보다는 뭐랄까? 이 업체를 도와주는 격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인정사정도 없어. 어떻게든지 차를 한 대라도 더 끌고…
그래서 조금 고려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공단에다가 위임을 하든지 해가지고 과장님이 우리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노력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춘대위원

이게 밑지는 사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안 밑지냐 하면 한번 끌고 가는데 한 대가 하루에 두 대만 끌고 가도 8만원인데 손해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춘대위원

검토를 해 보고, 뭐든지 그래요. 꼭 돈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주민들의 불편,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해야지 꼭 수익창출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이 선택적복지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포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사업으로 복지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충분히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녹색주차마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담장하고 대문을 허물어 가지고 주차장을 조정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주차면이 2.5m×5m가 한 대당 할 수 있는 주차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나오면 한 면당 저희가 조성 시 700만원을 지급하게 되고, 두 면이 나오면 850만원이 됩니다. 최고 한 가구당 1,6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 관리실태를 계속 검토하고, 공사가 이행이 잘됐는지 여부확인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봉숙위원

본 위원이 확보공간 규격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겨우 티코 등 경차 한 대 정도 댈까 말까하는 그런 공간을 담벼락 몇 m 허물어 놓고 보면 구 예산 지원으로 주차장 공사를 했다 이런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손바닥만한 주차공간에,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중에 에쿠스 같은 차를 대다보니까 실은 인도나 보도를 일부 침범해서 보행인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혹시 그런 민원을 받아보셨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저희는 아직은 그런 민원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봉숙위원

그러면 집행부 쪽으로는 그런 민원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만 유독 다니다 보면 그런 게 보이나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 투입한 만큼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그런 사업취지에서 이미 그런 사업을 했고, 만들어졌고 그랬는데 경제적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제대로 확인·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과장님 그런 민원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민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봉숙위원

이상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그리고 주차시설 관리위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마천1·2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자료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결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천1·2동 공영주차장 수입이 2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사업비는 1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수익금은 7,8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수입은 69억으로 저희가 지금 잡혀있습니다. 대행사업비 26억 3,500만원을 저희가 지불했기 때문에 거주자우선 주차에 대한 수익금은, 2009년도입니다. 42억 7,600만원으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나봉숙위원

네, 됐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다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신 인력운영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인건비가 5%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그 증액분이 아까 질의하신 거기에 대한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원내선 위원님하고,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국장님이 대신 하셔서 제가 특별히 답변 드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위원

빠른 시간 내가 몇 개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우리 홍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많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예산이 초긴축으로 내달리고 있는데 좀 이런 데서 우리가 민원이 100이 들어오면 50만 해결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구사해 주실 수 있나.
186페이지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구획도색이 9,000면, 구획삭선 2,500면, 황색실선 1만 면 등등해서 무려 3억 2,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럴 때 한 번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즉, 형편이 풀리면 다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한 50%정도 줄여서 하는 방법.
다음 187페이지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2,000만원씩 6개가 잡혀있는데 어디에 그렇게 추락방지가 위험한 데가 있습니까? 이것도 아주 긴급한 사태가 아니면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90페이지에 민간업체 견인대행료 1대당 4만원인데 1,460대. 통계가 그동안의 경험치에 의해서 이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이 7억이 결국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다 잡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돈 주면 이만큼은 안 잡히나요? 이 부분을 내년에 조금 덜 대행을… 말하자면 조금만 딱지 떼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익하고 유관되기 때문에 될지는 모르겠네요.
192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대당 4,000만원씩이나 나와 있는데 3대 이것도 차제에 1대 내지 2대만 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바로 답변되죠?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네,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 말씀하셨는데 구획도색은 매년 초에 단가계약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민원이 발생해서 지우는 부분도 있고, 또 민원에 의해서 새로 신설하는 부분도 있어서 면수가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저분한 데는 새로 사업을 해서 도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안내표지판은 말씀을 안하신 것으로 알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추락방지 시설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다 보면 추락방지시설이 없을 경우에 이게 뭔가 하면 뒤에 백을 할 때 뒷바퀴에 걸리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없을 경우에 차가 흐르던가 해가지고 누가 밀고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면 이 책임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원내선위원

됐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또 말씀하신 CCTV 부분은 4,000만원씩 해서 3대를 잡아놨는데 저희가 지주기둥까지 세워놓은 사항이 돼서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왜 저희가 3대를 잡아놨냐 하면 단속이 많이 되는 부분에 우리가 PDA가지고 단속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매년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CCTV를 설치하면 단속율이 한 40% 정도 줄어듭니다. 이런 사업은 주민을 위해서 단속율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원래 5개를 하려고 했다가 예산상 3개로 줄인 사항입니다.

●원내선위원

하나만 더, 185페이지에 ‘녹색주차마을 담장 헐기’ 이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죠?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저희가 각 동에 매년 홍보해서 본인이 원하고 직원들이 현장 가서 홍보합니다.

●원내선위원

이것도 110가구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내선위원

줄일 수 없나? 한 50~60가구만 해주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임춘대위원

그것은 많이 해줘야 돼요.

●원내선위원

많이 해줘야 돼요? 알았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홍헌표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위원

위원장! 자동차관리과에 대해서…
●위원장 박인섭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박용모위원

아까 답변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부서하고 그런 협의나 사전에 그런 회의가 없었다고 그랬죠?

●교통환경국장 이유택

없습니다. 세입을 받는 사람이나 지출하는 것은…

●박용모위원

그러면 어떻게 협의도 안하고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하는가? 그 부분이 의문스럽고, 담당 국·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한 부분,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지침서 15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특별회계 목적 외 사용금지’ 15페이지 아래 부분에… 이런 것을 놔두고 어떤 것은 국가나 시에서 지침이고 공문이 왔으니까 안 된다고 해달라고 난리면서 이런 것은 행안부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겨서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매입 56억이 있잖아요. 송파동하고 석촌동하고 산다는 거,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얼마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이유택

현액으로는 지금 7억 있습니다.

●박용모위원

7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56억 주고 산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교통환경국장 이유택

내년에 저희들이 전출하니까 전입을 받아야 합니다.

●박용모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92억을 내놨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이유택

적립금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돈이 들어오는 것이 적립금입니다.

●박용모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6억 주차장 부지 매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출을 안했으면 몇 백억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 쓰면 되는데 이미 작년에도 보니까 그 전에도 100억, 올해는 200억을 아예 일반회계에 전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나 법을 위배한 사실이고, 담당 국장님이 주차장특별회계가 7억밖에 없는데 56억을 주고 땅을 산다고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리고 지난 해 100억이나 갖다 쓴 전출금이 특별회계에서 전출하면 그 회기에 갚아야 하는데 그 회기에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압니까?

●교통환경국장 이유택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박용모위원

적어도 앞으로는 담당 국·과장님은 자기 부서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미리 알아야 되고 미리 예산부서에 협의를 하고 승낙을 받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남는 액수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환경국장 이유택

현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모위원

현 체계에 7억밖에 없는데 56억을 주고 산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느냐고요. 7억원어치만 산다고 해놔야지. 돈도 없는데…

●교통환경국장 이유택

돈을 받아서 내년에 해야죠.

●박용모위원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받아요. 다 써버리고 없는데…

●교통환경국장 이유택

받겠습니다. 또 적립금도 92억 들어오지 않습니까?

●박용모위원

국장님이 설정이라도 해놨어요? 안 주면 어떻게 받아요?

●교통환경국장 이유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모위원

잘못된 그런 부분은 바로 잡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편성을 잘못한 것도 집행부가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통과시켜 주거나 모르고 통과시켜 주면 의회도 잘못되는 것이고… 그렇잖습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챙겨서 적어도 다른 부서에서 끌고 오지만 내 담당과에, 내 업무부서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승인해주고 협의하고 회의하는 것은 국장님이 챙겨야죠.

●교통환경국장 이유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용모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내년부터라도 당장 특별회계를 예산부서하고 다른 데에서 전출을 한다고 그러면 해당 국·과장님한테는 미리 협의와 회의를 거쳐서 승낙을 했을 때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렇게 챙겨 주세요. 안 그러면 전부 다 법 위반이니까 일반 주민이나 의회에서 고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위원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56억 토지매입비가 지금 박용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3일 현재로 7억 3,000만원인가밖에 없어요. 예금잔액증명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에서 300억이 잡혀요. 거기에 금년 말에 결과치가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이 금액으로 본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잉여금 관계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 부분은 원내선 위원님이 예결위원장이시고, 박용모 위원님은 최다선 위원님이시다 보니까 걱정되어서, 송파구 살림살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인,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소관사항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주차실태 조사 관계는 신규사업이래요. 신규사업이니까 아마 성과품은 없을 테고, 정회시간까지 관련규정을 카피해서 주세요.
다음은 홍순길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순길

환경과장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나봉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천마축구장 어린이안전교육관의 화장실 관계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채 위원님께서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는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바이크 수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2009년도 12월 달에 환경부에서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비 8,800만원을 합해서 1억 3,800만원으로 일반 자전거의 단점을 보완한 한국형 스마트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업무용으로 이용하여 CO2 감축효과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모색코자 자전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내역은 전기자전거 20대, 무인대여소 거치대가 20개, 키오스크 하나, 운영서버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예산은 금년도에는 설치 업체에서 무상으로 점검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무상계획이 끝나서 300만원을 수리비 조로 계상해 놓은 돈입니다.
다음 녹색송파위원회에 관해서 전반적인 실태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녹색송파위원회는 민간 거버넌스 조직으로 저희 구청장님과 민간위원 한 분 해서 두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세 개의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도시위원회, 기후변화위원회, 송파의제21협의회 이렇게 3개의 분과위원회가 있고 사무처가 있습니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한 명이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역할은 구청과 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정책아이디어 제공 및 자문, 그 다음에 시민실천운동 전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74명이고 위원회 숫자는 당연직 15명, 위촉직 5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실적은 포럼, 토론회, 자문회의 등 2008년도에 창립총회를 거친 이후 총 24회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생태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철새도래지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그린지원센터의 발대식을 저희가 12월 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린지원센터를 녹색송파위원회 산하기구로 둬서 실질적으로 민과 관이 서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키워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춘대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명단을 떠나서 저도 녹색송파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인원이 74명입니까?

●환경과장 홍순길

네, 74명입니다.

●임춘대위원

이렇게 거창하게 명단 74명 한 이유가 있어요?

●환경과장 홍순길

여기 있는 조직구성원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환경 NGO 단체도 있고요, 환경전문가, 교수 다음에 환경연구소 연구원들,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학교에 선생님들, 학교장님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중의 15명은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실제 민간위원은 59명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역할이 다양하게 저희 구 시책을 민간인들에게 녹색생활실천운동으로 저변에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필요로 할 때 분과위원만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환경과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임춘대위원

알았어요.

●환경과장 홍순길

다음에 환경동아리 구성지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질의 하셨는데요. 환경동아리는 각급학교에 환경에 관심 있는 또래집단 모임을 활성화하고 학교 및 학생들 스스로 지역적, 환경적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10개교를 선발을 합니다. 10개교에 대하여 100만원 미만으로 지원서를 받아서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정산하고 있고요.

●임춘대위원

과장님! 50만원씩 해서 10개 학교로 해 놨는데 지금 초등학생이나 초·중·고 참 좋습니다. 애들한테 일찍이 교육을 시킨다는 게 좋은데, 지금 초등학생들이 어떤 것이 환경을 살리고 어떤 것이 환경을 망가뜨리는지 기본도 몰라요. 초·중·고 애들이, 그런데 어떤 실적도 없는데 학교마다 50만원씩 준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홍순길

그거는 아니고요. 신청서가 100% 더 들어와서 20군데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군데를 저희가 반려를 해야 되는데요. 구비하고 시비 반반씩 부담을 해가지고 작년에 800만원 구비로 지원해줬고, 금년도에는 구비 480만원, 시비 600만원해서 1,08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총 15개 학교를 지원해 줬는데요. 금년도에 지원해 준 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스쿨팜 일종의 텃밭조성, 텃밭 가꾸기 운동 이러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서를 다 받아보고 현재 관내학교를 다녀봤는데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사정만 좋다면 이 예산은 좀더 늘리고 싶은데 작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었지만 금년도 예산사정은 5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임춘대위원

그러면 권장사업이면 우리 위원님들도 언제 계기되면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지역구가 다 있으니까 학교 같으면 상당히 금방 현장을 볼 수 있는데 학교하고 한 사업을 좀 자료를 주세요.

●환경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모위원

녹색송파위원회 지금 지방의회 의원들이 몇 분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장 홍순길

의원님들이 세 분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모위원

거기 직책이 뭐예요?

●환경과장 홍순길

직책은 없고요. 그냥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데, 기후변화대응 위원하고 자연도시 위원으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어디든지 들어가셔야 되니까요.

●박용모위원

녹색송파위원회 몇 분이고 임원은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홍순길

아까 말씀드린 74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4분인데 그중에 당연직 15명은 국·과장들이고요. 59명은 민간인, 의원님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용모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거를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예산을 투자해주는 지방의회 의원이 임원이나 위원이 안 되는 것이 맞아요. 행안부에서 지침서가 다 내려왔어요. 그러면 송파녹색위원회 우리가 매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환경과장 홍순길

네. 그렇습니다.

●박용모위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회장이랄지, 자유총연맹 회장이랄지, 우리 의원들이 송파상공회 이사가 여러 분이 있었어요. 본 위원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 다 사퇴서를 내고 다 빠져 나왔어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 지방의원은 임원이나 위원회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 지침서가 와 가지고 송파상공회 같은 데 탈퇴를 하고 재향군인회도 회장 맡고 있다가 다 사퇴서를 내고 그만두고 안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정확히 따져보고 하세요. 임원은 하면 안 되고 그냥 위원은 해도 되고 그런 조항, 법적인 사항, 선거관리위원회나 행안부에 정확한 것을 알고 안 된다고 그러면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빼야 됩니다.

●환경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홍순길 환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쌍동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쌍동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인 제설장비 수리 및 유지관리 예산 중에서 제설차량이 동절기에 한하여 운영되는데 대당 20만원을 12개월 계상되었는지와 염화칼슘 살포 시에 사용량 계산방법, 제설기간 동안 대기하는 장소가 어딘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량은 총 3대로서 유니목 1대, 다목적 도로관리차 2대가 되겠습니다. 주목적은 동절기 4개월 동안에는 제설작업을 시행하지만 제설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는 도로 시설물 세척작업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업무에도 투입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수방기간에는 폭우로 도로나 주차장에 쌓인 토사 등을 치우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어 차량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사용을 위해서 수리 및 유지관리비를 12개월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는 대형 6대와 소형 28대, 총 34대로 동절기 제설작업 전에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염화칼슘 투입구와 살포 팬에 대해서 정비 및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설차량은 주요 간·지선도로에 제설차량 9대이고 동 주민자치센터와 클린도시과에 행정차량 등 28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형염화칼슘 살포차량은 총 3개 기지로 나누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1기지는 오금동 도로과 창고, 2기지는 복정동 동부간선도로 하부에 되어 있고, 제3기지는 삼성동 하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로데오길의 패션문화거리조성과 관련해서 설계비 6,000만원과 조명등 개선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계속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지역경제과에서 로데오길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금년에 추진하는 로데오길 패션문화의 거리 조성용역은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준 높은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서울거리 르네상스, 수준 높은 보행환경 조성 등 해서 가로환경을 개선해 왔습니다. 로데오거리는 보행환경을 조성한 뒤 13년이 지나서 노후 되고 낙후된 가로환경으로 인해서 상가 이용객들의 불편과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우리구의 명소인 로데오거리의 보행환경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조명 개선을 통해서 현대화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임춘대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게 로데오길 패션문화의 거리 조성 해 가지고 설계비가 6,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6,000만원, 2,500만원이 아니라 설계비만 지금 6,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거리가 불과 얼마나 되는데 설계를 하고 용역을 줍니까? 가로등만 바꾸면 되고…

●도로과장 이쌍동

위치는 송파대로에서부터 가락 현대아파트 사거리까지입니다. 길이가 1.1㎞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풍납동 풍납로에 르네상스거리를 완료했고 그 당시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3억원을… 그리고 금년에는 가락동 농수산물센터에서부터 오금동 훼밀리아파트까지 중대거리에서 보도정비를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받았고,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 로데오거리를 용역을 발주해서 2012년도에도 최우수상을 받도록 그렇게 용역설계를 멋지게 한 번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춘대위원

과장님! 8,500만원 용역비 줘가지고 하느니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각 조명회사 내지 각 지방자치단체, 조금 전에도 이런 일을 한 지역이 있고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용역을 주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선택적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시야로 봐가지고 9,000만원이 아니라 900만원만 들어도 여기저기 가가지고 구경하고 거리마다 지금 우리 송파구가 새로 외국의 자재를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가로등 하나 세우고 조명하는데 용역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쌍동

간단하게 현 상태에서 보수하고 정비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로데오거리는 송파구의 명물거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찾고 또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야 합니다.

●임춘대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 받아올 예정입니까?

●도로과장 이쌍동

총 공사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50 대 50으로 가려고 그렇게…

●임춘대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고 지금 공무원들이 옛날보다 전부 다 판단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도로과의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 이 분야에 유능하시겠지만 지금 조명이라든가 거리, 이런 거리에 우리가 특별나게 이렇게 올해 상을 받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런 특화의 거리가 엄청납니다. 많아요. 직원들 아까 얘기 했잖아요. 8,500만원이 아니라 850만원 들여서 직원들 전국의 특화거리고 명소화 거리 잘해놓은데 견학 보내면 되죠. 그것만 해도 충분할 텐데 그 제품에서 업그레이드해서 기둥은 이게 좋고, 등은 이게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만들면 돼지. 이런 거 일일이 전부 다 용역 줘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도로과장 이쌍동

송파의 로데오거리가 명품거리기 때문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노원이나 이런 데도 거의 다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임춘대위원

전부다 뭐든지 할 때마다 용역 주고, 용역 주고 하면 발전이 없어요.

●도로과장 이쌍동

단지 보도정비나 가로등 정비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명소답게 작품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한번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서울시의 디자인 심의도 맡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춘대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이런 것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각 부처가 뭐 한다면 전부 용역 다 줘. 우리 유능한 직원들 아이디어는 다 팔아먹었어요?

○원내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서가 없으면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50% 자금을 받지 못합니까?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까?

●도로과장 이쌍동

그래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서울시에 디자인 심의를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서울시에서 접수한 디자인 심의는 용역회사에서 서울시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내선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이쌍동

직원들이 하면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원내선위원

지금 임춘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멀리 가서 볼 것 없어요. 8,000만원이면 직원 유럽 한 번 나갔다 오라고 해요. 사진 쫙 찍어오면 될 것 아니에요? 파리 그 유명한 상제리제 같은 데 가서 찍어 와서 그대로 하면 안 됩니까? 좀 생각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과장 이쌍동

8,000만원 들여서 우리 직원이 하는 것보다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유택 우리 직원들은 토목이라든지 실력이 다 좋지만 특정 분야, 한 분야에만 전문가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을 따오려면 성과품을 내서 서울시에 제시를 해야 서울시 예산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임춘대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컴퓨터 그래픽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아는데 그 좋은 머리로 도안을 해서 어디 가서 사진 찍어서 컴퓨터 그래픽 하면…
그 돈을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세요.

●교통환경국장 이유택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하려면 각 과에 있는 직원들 일일이 하나하나 다 불러 모아서 하는 것이 체계상 안 됩니다.

●임춘대위원

그러니까 머리 좋은 공무원들 머리 쓸 일이 없어요.

●박용모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대 말에 구정질문 했을 때 설계 용역비를 너무 낭비한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다 들어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명심했으면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유택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 이 도로 길이가 몇 m죠?

●도로과장 이쌍동

폭이 30m이고, 길이가 1.6km입니다.

●김형대위원

8,500만원이라는 것은 아직 발주가 안 된 것인데…

●도로과장 이쌍동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예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예정으로 정해놓은 거네요. 8,500만원 들어가겠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송파 아이디어 공모해서 학생들 포상금 해서 많이 했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학생들 이렇게 해서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도 기가 막힐 텐데요.

●도로과장 이쌍동

용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반영 좀 해주십시오. 멋지게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다 돈 못 타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위원장 박인섭

김형대 위원님 지역구에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니까… 용역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김형대위원

요새 ‘특화거리’ 또 그 다음에 ‘송파를 담습니다.’ 해 가지고 캐치프레이즈 했잖아요. 애들 머리도 좋은데… 그런 걸 해도 아이디어가 순수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장 박인섭

용역에 대해서는 이 정도하고 넘어가고요.
답변 계속하세요.

●도로과장 이쌍동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작년에 폭설이 내려 도로가 마비가 되었다. 금년도 예산상에 제설차량 및 장비가 전년도와 똑같은데 폭설 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지역별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최근 5년간 강설횟수 중에서 10cm 이상 내린 폭설이 한 번 있었고, 그 외에 평균 2~3cm의 강설이 10~15번 정도가 내렸습니다. 2~3cm의 강설일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로 제설작업을 충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10cm 이상 폭설 시에 대비해서 민간장비업체 4개소와 협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폭설 시에는 즉시 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군부대 장비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폭설 시에 제설작업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와 도시디자인과의 용역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시행 시에 같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추진계획으로 있는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은 보행환경개선 및 가로시설물을 통합, 정비하는 사업이고 용역은 작년에 서울시 디자인 심의 과정을 거쳐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올림픽공원 측 야간 경관조명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례성길 차량진입을 방지하는 볼라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성길에는 현재 지하철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가로수 이식, 횡단보도 이전 등으로 인해서 기존 도로구조가 변경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보도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하철공사나 시공사에 볼라드를 추가로 설치토록 해서 보행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천시장 길 도로 포장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시장은 뉴타운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주거정비사업지구와 시장재건축사업지구로 나누어져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진행 상태가 불투명한 상황으로써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번에 시행하는 마천시장길 정비는 전체 시장통로 중에서 빗물이 고여 있거나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선별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걷고 싶은 거리가 용역은 끝났고,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할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시 자금으로 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쌍동

작년에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예산은 한 70억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집행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고, 하려면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면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정여건상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할 시에는 서울시와 같이 50대 50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큰 도로 옆인데도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을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쌍동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계획만 서있지 언제할지 모르네요?

●도로과장 이쌍동

구의 예산이 반영이 먼저 되어야만 시에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한번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시효가 몇 년 갑니까?

●도로과장 이쌍동

시행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그게 용역을 지금 날로 하루가 다르게 패션이 바뀌어져 가는데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한 3년 뒤에, 4년 뒤에 하면 구식이 돼서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쌍동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어쨌든지 용역이 되고 용역비가 들어가서 용역이 완료가 됐다니까 그 주변의 분들은 들떠 있습니다. 그게 곧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으면 모를까 서 있으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50대 50이면 구의 부담이 크네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쌍동

다음은 김형대 의원님과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 및 도로시설물 예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포장 유지보수에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포장도로와 관련된 민원은 다산콜센터 PC민원, 또 온 클린 시민불편 살핌이, 감사실에서 순찰, 저희 도로과에서 자체순찰 등으로 해서 11월말 현재 민원건수가 3,16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860건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했고, 예산부족으로 해서 280건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지 못하고 내년에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포장도로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과속방지턱 정비 등 연간단가 사업에 금년도 사업비가 구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일부 됐습니다. 주민민원 및 건의사항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증액이 요구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보수는 포장경과기간이 오래된 도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또한 파손형태에 따라서 보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노도가 심한 경우에는 차선단위, 또는 골목길 단위로 정비를 시행하고 표토의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도는 1,235개 노선에 연장은 303㎞가 되겠습니다. 인접 자치구보다도 도로연장이 긴 편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인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예산 5억 4,700만원 중에 염화칼슘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도 중국산 염화칼슘 사용으로 포장이 파손되고 차량이 부식되는 등 피해와 관련해서 타구에는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는데 우리구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이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면 수목고사나 차량부식, 도로훼손 등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염화칼슘은 국내산이나 중국산이나 동일한 화학작용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산이 더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아니며 중국산도 정부납품기준을 충족해서 조달청 조달구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염화칼슘 사용과 관련해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우리구는 2007년도부터 친환경 액상염화칼슘 제조장치를 설치를 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친환경 염화칼슘을 1,000대를 구매해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설작업이 친환경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위원

그러면 친환경 염화칼슘하고 수입한 염화칼슘하고는 단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쌍동

네.

●나봉숙위원

얼마정도 차이가 있죠?

●도로과장 이쌍동

친환경은 좀 비쌉니다. kg당 385원이고 중국산은 235원입니다. 그래도 요즘 친환경이 계속 관심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염화칼슘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천시장 포장도로 정비예산이 1억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잇단 사업과 중복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정비 폭과 연장, 착공과 준공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 사항으로써 뉴타운 지역에 주거정비지역 사업과 시장재건축지역 사업 정비사업으로 나눠져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비 폭은 6m이고 연장은 450m입니다. 정비내용은 시장 내의 빗물배수불량 배수에 대한 정비사업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위원

내년도 바로 시작이 되겠네요?

●도로과장 이쌍동

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증액사유와 가로등과 보안등이 유사한데 구분하여 유지 관리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예산 편성 중에서 증액사유는 한국전력 전기요금이 5.9%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지택지사업주의 가로등 시설물 734등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증가됐습니다. 가로등 유지와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의 차이점은 12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조명등은 가로등이고, 12m 미만 이면도로상에 설치하는 조명등은 보안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유지관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슷하나 별개의 시설물로 구분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력운영비 중에서 상용직 인건비 140만원×7명으로 7명이 상용직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행정업무를 시행하는 7명중에서 5명은 일반상용직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6월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도로굴착감리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총 7명으로 되어 있고, 기본급을 포함해서 제수당 등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내선위원

한 달에 얼마 생각을 합니까? 여기 연봉 보니까 1인당 6,240만원인데 연봉이 그렇게 많이, 다른 데는 5,000만원 짜리도 있고 각 과마다…

●도로과장 이쌍동

이 임금은 서울시 상용직 노동조합과 각 자치구협의회에서 결정된 임금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350만원 정도…

●원내선위원

350만원이요?

●도로과장 이쌍동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김형대 위원입니다.
도로과의 예산편성을 보면 도로 쪽들이 좀 주민한테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과속방지턱 시설정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예산을 제가 또 올해 민원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아는데요. 내년 예산을 올 예산 정도로 편성하면 됩니까? 더 올려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쌍동

답변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포장도로 유지보수나 도로시설물, 또 방지턱 연간단가는 매년 민원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년에 120건을 하려면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구청 예산 사정상 기획예산과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그래도 금년도 수준만큼은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금년도 추진부분 중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10억 정도를 더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은 20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올해에 4억 6,000만원이 삭감돼서 15억 3,000만원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30억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도로과장 이쌍동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올 예산이 20억이면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거네요?

●도로과장 이쌍동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 예산형편상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도로시설 유지보수, 과속방지턱은 그렇다 하더라도 올 예산정도만 편성만 해도 된다 하더라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쪽은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비하면 10억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고, 올 예산에 비한다면 그러면 5억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쌍동

금년도의 예산이 20억인데 금년도에 다 못해가지고 내년도에 주민과의 약속한 건이 120건인데 그게 소요되는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20억하고 내년도 할 예정분량이 한 10억, 계산상으로는 30억이 소요가 되겠죠. 그러나 금년 내로 최소한도 20억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중간 끊어서 25억 정도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어쨌든 이 부분은 금년에 들어왔던 민원도 많이 처리를 못했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쌍동

그렇죠.

●위원장 박인섭

예산상으로 보면 4분의 1정도가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8억에서 6억, 20억에서 4억 6,0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럼 삭감되기 전에 노력을 더 하셔야지. 넘어오기 전에 노력을 해서 30억이 필요한데 절반뿐이 안 됐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어쨌든 금년에 들어왔던 민원도 많이 처리를 못했다. 앞으로 더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도로과장 이쌍동

네.

●위원장 박인섭

알았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관내의 포장도로 유지보수 할 때 오래된 도로부터 포장을 한다고 그러셨죠?

●도로과장 이쌍동

네.

●박용모위원

보통 몇 년 주기나 됩니까?

●도로과장 이쌍동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적출된 사항, 또 민원이 제기된 사항, 이런 사항이 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현장을 출장해서 확인을 합니다. 과연 몇 년도가 됐는지, 상태가 어떤지, 민원사항이 어떤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급한 민원이다.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먼저 보수를 하고…

●박용모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포장한 도로에 도로굴착허가는 몇 년 만에 내주는 규정이 있어요? 아무 때나 신청하면 내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쌍동

먼저 아스팔트 경우는 포장한 후에 3년 이내에는 못 파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소규모 굴착, 10m 미만에 대한 가정에 수도를 진입하려면 10m 미만에는 3년 이내라도 허가를 내주고 보도 같은 경우는 1년입니다. 그러나 요즘 르네상스나 디자인거리를 포장을 다 완료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모위원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는 이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로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이쌍동

이번에 조례도 개정했고, 송파구 조례에도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용모위원

왜 그 말을 지적하느냐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에 15억 3,800만원, 로데오 패션거리 6,000만원, 마천시장 길에 1억 5,000만원 내년만 해도 이렇게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에 10m, 6m 이면도로, 이런 부분 말고 전체적으로 포장을 한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은 예산절감과 주민들 불편해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포장한 것은 3년, 5년 말씀하시는데 이게 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건축 등등 여러 가지 도로굴착 허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기관 별로 종합계획서를 받아서 미리 기관과 협의를 해서 계획적으로 도로굴착 허가를 내서 할 때 같이 일을 한꺼번에 해버리면 많은 예산 절감과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각 해당기관들로부터 공문을 보내서 도로굴착 허가계획서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도로굴착 허가를 냈을 때 합동으로 공사를 하면 많은 득이 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도로과장 이쌍동

저희들이 도로굴착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상반기 때 한 번 있고, 하반기 때 한 번 있어요. 내년에 우리 관이나 수도나 이런 공사가 있을 시에는 각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에 이런 공사가 있다. 그러니까 각 기관에 도시가스나 체신이나 한전이나 이런 공사가 있으면 같이 들어가라.” 해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매년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으로…

●박용모위원

매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종합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중기계획을 세우라 그런 이야기지. 각 기관들부터… 매년 여기 하니까 공문 보내서 할 사람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미리 내년 초부터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전기·상하수도·가스부터 기관별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중기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계획대로 하면 많은 예산절감과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나 불편해소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거에서 더 확대해서 중기계획을 수립을 하라. 그런 얘기에요.

●도로과장 이쌍동

현 단계보다 알찬 중기계획도 포함해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위원

네.

●위원장 박인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도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위원

원내선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지금 삼전로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도로가 파헤쳐 가지고 「리커버(recover)」 시키고 그러는데 그거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거죠? 건설회사가 하는 겁니까? 서울시가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쌍동

그렇죠. 원인자 부담이죠.

●원내선위원

원상복구하고 있는 부분들, 원상복구가 아니고 임시복구인데 누가 그 돈을 부담해요?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우리가 사후관리 같은 거 안 하세요? 아주 엉망이에요. 높낮이가 이래가지고 잘못하면 사고 나겠더라고요. 누가 관리 안 하십니까?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 해요. 한 번 점검 나가보세요. 그래가지고 조치하세요.

●도로과장 이쌍동

알겠습니다. 현장을 답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쌍동 도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개과 남았는데 조금 정회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훈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치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관내 하수도 구조물 1구역 정비공사는 구비가 8억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사업인지와 시비는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는 남부순환도로를 중심으로 북측과 남측을 1구역, 2구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구비사업입니다. 하수도의 노후 및 파손, 구배 불량으로 인한 통행불편 등 주민 민원발생과 동 주민센터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하수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연간단가 사업으로써 금년에 10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은 8억으로 2억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경 900㎜ 이상 노후, 불량한 하수시설물은 매년 시비를 지원받아 정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시비사업은 풍납동 하수관거 정비 14억원과 하수관 개량사업 15억원 등 29억원이 예산 배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네,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317페이지 8억하고, 318페이지 내용하고 위에 1구역, 2구역 ‘1’자, ‘2’자만 바뀌지 숫자가 똑같아요. 단어 자체도 똑같습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저희들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1구역, 2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나 하수관 연장이나 이러한 것들은 거의 비슷한 상태거든요. 단지 1구역, 2구역으로 구분을 시킨 것은 이것을 분할하여 발주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민원들에 대해서 좀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분을 시켜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춘대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1구역 같으면 남부순환도로 위쪽으로 예를 들어서 풍납동, 석촌동, 삼전동, 송파동 이렇게 구분하든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장 뒷장이 ‘1’자, ‘2’자만 다르고 모든 숫자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니까 다음부터는 지역을 구분해가지고 하세요.

●치수과장 김대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치센터로 구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우기대비로 청소를 하는데 하수관 CCTV를 찍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폼만 잡고 쓰레기만 치우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하수관로가 584㎞로서 우기 전 하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익년 1월과 2월에 치수과 직원들과 기동반을 동원해서 하수관로 일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된 부분을 CCTV로 촬영을 하고, 줄자 등으로 퇴적된 양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양을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60% 이상 준설을 해서 우기대비를 하고, 나머지 40%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준설을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입니다.
임춘대 위원님과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 공영 노외주차장 운영과 관련 민간위탁금 3,700만원이 증액된 이유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년치 주차장 수입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천 공영 노외주차장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비 등을 2010년 대비 3,449만 2,000원을 감액을 하였고, 주차장 시설이 노후돼서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으로써 7,0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차액 3,7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탄천 공영 노외주차장은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한 경영수익 향상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2010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12억 8,92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춘대위원

탄천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주차장이 지금 한 2년 조금 더 됐네요. 23억을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가 됐다 길래 말씀드리는데 탄천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게 노후화됐다는 것은 과장님의 답변입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탄천주차장에 대한 바닥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게 아니고 관제시스템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편성된 내용입니다.

●임춘대위원

알았어요.

●치수과장 김대훈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순환로 북측 풍납동 외 12개동 하수시설물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확실한 위치가 어딘지, 침수된 지역에 시비예산을 받아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이에 대한 진행여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이 부분도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로서 연간단가공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남부순환도로 북측에 발생되는 노후시설물들에 대한 정비로서 풍납동을 비롯해서 석촌동, 송파 1·2동, 방이1·2동, 삼전동, 잠실동을 포함한 12개동 하수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하는 연간단가사업입니다.
지난 폭우로 인해 침수된 풍납동에 대한 대책은 시비예산 약 70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시청에서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하여 성내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이중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에 편성된 예산은 전년보다 15% 124만원이 감소된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물놀이장 개장 행사비용으로 500만원과 직원 다섯 명이 79일 동안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 200만원을 합한 총 7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잠실빗물펌프장 운영 시 태양광 발전시설 가동 시에 전체 전력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은 23㎾로서 효율을 감안할 경우 실제출력은 약 18.5㎾정도입니다. 운영실 건물이 총 부하설비는 157㎾이며 이중 관사는 10㎾이고, 나머지 147㎾는 도서관에 설치되는 부하설비입니다. 이중 도서관의 조명설비는 약 15㎾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설비는 서울지역 일조량 기준으로 도서관 조명설비의 약 3.6시간, 1일당 3.6시간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남창진위원

3.6시간이라는 것이 하루에요?

●치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내부거래 지출이 전체 조성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전 3년간 평균금액의 7/1,000을 기금으로 조성합니다. 2009년도 말 현재 20억 8,200만원 중에 금년에는 곤파스 등 재난기금 활용된 기금이 적립된 기금보다 3억 4,800만원을 더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말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은 총 1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성내천 주변 체육시설물들의 관리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셨는데 성내천 체육시설은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성내2교 하부공간 외 4군데에 허리 돌리기, 윗몸 일으키기 등 총 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새로 교체하는 등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순찰을 강화하는 등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봉숙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이 과에서 하고, 관리는 다른 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처음 설치할 때만 그럴듯하게 그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었으면 사후 관리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설치도 저희 과에서 하고, 관리도 저희 과에서 하는데, 단지 미세한 볼트가 빠져있거나 조임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시키고, 유지·관리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치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대위원

김형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주민들하고 많이 밀접해 있는 사항들인데요. 315쪽, 314쪽, 317, 318, 319쪽에 보면 올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어 있거든요. 삭감이 되었는데 공사가 가능합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도로과하고 비슷한 연간단가계약 공사인데 상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연간단가 공사를 시행하는 목적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도 약 한 20여건 정도 금년도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일을 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책자를 만들 때 연간단가를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비교증감도 보면 증감된 것이나 감소된 것이나 똑같이 삼각형이 다 위로 올라가 있어요. 감소는 밑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이유택

증가는 표시가 없고, 감액된 것만 삼각형 표시를 한 겁니다.

●김형대위원

글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예산 정도는 잡아야 한다는 얘기시네요?

●치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게 되면 저희도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금년 예산 받은 정도는 확보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사표현은 했는데 워낙 구 재정이 원활치가 못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중에 가장 반영을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하수도 구조물, 준설, 하천 시설물 이 정도 최소한 연간단가 3개 사업정도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관내 1·2구역 빼놓고는,

●치수과장 김대훈

아니, 1·2구역하고요, 하수도 준설공사하고,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김형대위원

제가 물은 것은 전부 다네요?

●치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됐죠?

●치수과장 김대훈

네.

●위원장 박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교통행정과 운수사업법 위반 단속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목적과 사업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당해연도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안이 잡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정작 교통위반 감소는 되지 않고, 주민불편을 주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거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예산만 낭비하는 블랙홀이라는 의식을 본 위원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취약지역만이라도 상시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이러한 사항이 항상 반복되어 발생하는지 그 사유와 우리 송파 관내의 차고지 관리감독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차고지가 몇 군데이며, 택시, 개인택시사업자 차량이 몇 대인지 이 내용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수사업법 위반단속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운수사업대상을 놓고 보면 택시, 화물, 버스, 기타 다른 게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일반택시, 콜택시, 호텔택시, 개별화물, 용달화물, 일반화물, 시내버스, 전세버스, 장의버스, 공항버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열거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당해연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만 과연 본 위원이 앞서 열거했던 내용들의 관리감독을 직접 방문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볼 뿐만 아니라 여기 내용 9조로 넘어가면 운수, 면허관리까지도 들어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통위반자 관리까지도 넘어갑니다. 세부사항은 여러 가지로 않겠습니다. 그 중에 포함된 것이 차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본 위원이 오늘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앞서 지적했던 불편한 사항들이 바로 우리 구민의 불편으로 옵니다. 이런 해소차원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훈 치수과장, 답변 다 마쳤죠?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양동정 교통행정과장이 김상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교통행정과장 양동정입니다.
우선 김상채 위원님 지적하신 예산은 작년도에 2억 1,000만원 편성했고, 금년에 1억 1,000만원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대부분은 단속이나 신고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등기우편 발송을 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단속을 하면서도 시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합니다만 버스, 택시, 화물 등등 사업용차량 운전자들이 질서를 지키려는 의식도 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관리감독의 인·허가는 서울시에 있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차고지하고 운전자들 질서위반하고도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버스는 7개 업체가 있고, 택시는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2,555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더 질의하세요.

○김상채위원

지금 답변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주 쪽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문서화된 내용을 발송해서 그 부분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거기에는 비용이 전혀 들어가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상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양동정 과장님께서는 우리 김상채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좀더 상세한 자료로 한 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양동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양동정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원태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립니다. 첫째, 세출예산 356쪽의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을 내년에 3개소를 하는데 2012년도부터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어서 전체 어린이공원을 개설해야 되는데, 왜 3개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이 201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우리구 어린이공원 현황은 총 9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 말까지 54개소를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44개소가 미정비 되어서 개선대상인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 44개소 정비예산을 요구했는데 3개소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을 확보해서 정비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안 하면 기관장이 고발을 당합니다.

○임춘대위원

이 부분에 대부분 아파트에 많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많이 있습니다.

●임춘대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권장을 할 겁니까, 구에서 일부 지원을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아파트는 저희 과에서 지금 안 하고 주택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 잘 해주셨는데 이것이 2012년 1월까지 안 하면 기관장이 고발을 당합니다. 고발당하면 벌금이 3,000만원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임춘대위원

예산이 없으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던지.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2008년도에 시행이 돼가지고 유예기간을 5년간 뒀는데요, 조금 기간이 늘어지지 않나 보고 있는데 그것은 예의주시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두 번째, 361쪽에 공원시설 내에 송파나루공원에 경비도 있고, 또한 청소도 하는데 경비인원하고, 어디서 경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경비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비하는데 근무시간은 참고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고 있고요. 경비인원은 5~6명이 매일 2~3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경비내용은 아시다시피 잡상인 단속, 행락질서 유지, 안전관리, 불량청소년 계도 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비예산은 연간 한 2억 7,000만원 정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우리 구 직영으로써 기간제 근로직 일용인부가 청소를 하는데 제초, 예초, 전지, 공원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춘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청소를 누가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공원녹지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65쪽에 공공건축물 옥상녹화가 내년에 구 청사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옥상녹화 사업효과가 정말 있습니다. 녹지가 부족한 도심 내 열섬화 방지하고, 또한 소생물 서식공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고,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지원비율은 시비가 70%, 구비가 30%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내년도에도 시비가 한 6억 7,400만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청사하고, 마천동에 우리 구 건물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위원

건물을 아무리 잘 지었다 해도 다들 기술직이니까 잘 아시지만 옥상이 태양열도 있고, 우기 이런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사실 방수처리를 해도 한 3, 4년 지나면 다시 문제가 있는데 방수도 방수지만 밑에 녹화사업을 하기 전에 바닥을 현 상태에서 녹화사업을 그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바닥을 뭐 깝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아까 얘기했지만 건물의 안전진단을 먼저 합니다. 먼저 해가지고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는 건물이 A, B, C등급이 있어 가지고 하중을 따집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에 따라서 1㎡당 100kg이다, 120kg이다 하기 때문에 토양이 다 틀리고요. 토양은 한번 올라가면 말 그대로 식물이 살 수 있는 영양이 없습니다. 만약 영구적은 안 되지만 중간 중간에 우리가 관리를 하면 크게 식물이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두 번째, 옥상에는 큰 나무가 별로 안 올라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초화류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다음 관목류이기 때문에 크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춘대위원

구청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천동은 건물이 별로,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그래서 안전진단 해 가지고 안전진단 불합격 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진단이 최우선이니까요, 먼저 진단을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임춘대위원

시비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그러니까 우리 건물 하나를 못하면 시비가 안 내려오고, 구비도 감액을 시켜야죠. 지금 마천동청사에 대해서도 크게 통과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보수, 보강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는 흙이 하중은 그리 많이 받지 않습니다. 일반 토양이 아니고, 경량토라고 따로 있습니다.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 367쪽에 동절기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을 버즘나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정말 버즘나무는 주민들에게 애물단지다. 맞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특성에 맞는 수종개량을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버즘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구 총 가로수가 2만 1,800여주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고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고 많은 데가 1만 6,000여주인데 우리가 다른 구보다 한 6,000여주가 더 많습니다. 그중에서 버즘나무가 한 22% 4,811주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일부는 갱신했는데요. 그래서 가로수 수종갱신을 그동안 많이 연구도 하고, 또 일부는 조금 했습니다, 주민 헌수로 해가지고. 그래서 송파구 가로수관리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갱신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버즘나무를 적극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예산이고, 두 번째는 참고로 수종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심의를 한 번 석촌호수 주변을 올렸더니만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한번 심의가 부결이 되면 3년 안에는 또 심의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버즘나무에 대해서는 위원님 동감을 합니다. 하여튼 적극 수종갱신 예산을 검토 하겠습니다.

●임춘대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도로는 전부 다 버즘나무가 됐든지 수목마다 전부 다 승인이 떨어지다시피 해야 되는데 지금 나무 값이 비싸가지고 못하는 문제는 나는 지금 1년에 전지작업하는 돈이면 쉬운 말로 어디 소나무 집단적으로 충청도 같은 데 엄청나게 심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계약적으로 우리 가지치기하는 돈을 해마다 거기다 쉬운 말로 할부 식으로 주면서 소나무를 심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가지치기 하는데 1년에 한 2억 5천, 2억 6,000만원 들어가는데요. 물론 그 돈 가지고 한 노선이라도, 몇 주라도 갱신을 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노선을 갱신하려면 한 노선을 다 해야 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말 수는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민들 여론도 그렇고, 또 일부 학자들도 지금까지 버즘나무도, 물론 애물단지인데, 그래도 잘 정비를 하고 가꾸면 가로수로서 그거한데 왜 자꾸만 키운 나무를 바꾸느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는데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최대한 갱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임춘대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355쪽에 특색있는 근린공원 개조사업이 3개소로 되어 있고, 사업설명서에는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내년에 특색 있는 사업이 3개소가 아니고, 당초에는 3개소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아시아공원 1개소 산책로 정비 예산입니다. 보조자료 작성할 때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360쪽에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예산이 증액된 사유하고, 위탁관리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예산이 증액된 것은 금년까지는 80개소였습니다. 내년도에 마천 임대주택지구 내 공원이 3개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지원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녀회라든지 노인회 이런 데 우리가 계속 위탁관리비를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373쪽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위탁비와 시·구 지원비율이 맞지 않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시비가 30%고, 구비가 70% 정도 비율입니다.

●남창진위원

구비 70%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네, 맞습니다. 시비가 30%입니다.
네 번째, 방이역 4번 출구 지하철 시설녹지에 정비가 안 됐으니까 바닥정비와 휴게소 설치, 방이1동청사 담장허물기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4번 출구 시설녹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포장하고, 간단한 의자를 놔가지고 시민들 쉴 수 있는 조치를 해드리고요. 방이1동 청사 담장허물기는 서울시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비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담장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아마 긍정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허물기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54쪽에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인데 사실 화장실이 노후화 된 곳이 많은데 왜 3개만 하고 안 하는지. 증액을 해서라도 화장실 보수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원 내 화장실이 22개 공원에 31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화장실 개선을 했는데 금년까지 31개소 중에서 22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개가 남는 입장인데, 내년도에 9개를 다 올렸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3개만 정비계획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 6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조속히 정비를 해가지고 이용시민이 불편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물 연간단가 사업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간단가 사업도 사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년되면 가든파이브, 장지지구, 마천임대주택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은 넉넉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이 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편성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가지고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마공원 내 화장실 리모델링한 사유와 소요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마공원 내 화장실 리모델링은 화장실 2개 했습니다. 건립한 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이 굉장히 노후 됐고요. 특히 여름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용주민, 특히나 축구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행 화장실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금년에 시비를 1억 1,000만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가져와가지고 2개를 깨끗이 해가지고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화장실이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어디를 가도 화장실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도 꼭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남녀비율이 안 맞는 것은 1.5배 이상으로 여자비율을 많이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개선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위원

과장님!
시비가 됐던, 구비가 됐던 그것이 다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네, 맞습니다.

●나봉숙위원

그러면 거기 화장실 공사를 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맨 처음에요,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1개는 10년이 넘었고요, 하나는 7, 8년이 됐는데,

●나봉숙위원

어디가 10년이 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뒤쪽에 있는 게 오래됐습니다.

●나봉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거기 화장실을 거의 사용을 합니다. 저녁에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런데 과장님은 노후가 되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사용하기에 보통 공중 화장실에 가면 굉장히 냄새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 축구장 내의 공중화장실은 굉장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양쪽 두 군데 다 공사를 했다는 것은 혹시, 혹시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남아서 그 공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그쪽 주민들, 저녁에 운동을 나와서 하시는 모든 분들의 의견입니다. 다른 데 공사 할 데도 많이 있을 텐데 거기가 10년 됐던, 거기 10년 안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10년 된 게 아니고, 하나는 7, 8년 됐고요.

●나봉숙위원

그런데 무슨 노후가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배드민턴장이나 축구장에.

●나봉숙위원

한 달에 이용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제가 정확하게 파악했는데 축구장 같은 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말 그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축구공을 차고, 사람들이 옵니다.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시청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래도 이번 기회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나봉숙위원

보수를 한 게 아니라 전체 다 한 거 잖아요? 그런 데다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봉숙위원

아니, 물론 좋죠. 그런데 다른 데 할 데가 더 많잖아요. 시급한 곳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나봉숙위원

거기 부분은 노후가 됐다기보다는 관리가 안돼서 조금 냄새가 난다는 것인데요, 거기는 아무래도 축구장이다 보니까 남자 분들이 화장실 사용 많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좀 난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용역으로 써서 관리를 했으면 굳이 이번에 그렇게 많은 돈을 해서 공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382쪽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내역은 무기계약 근로자 즉, 상용인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그리고 보험료와 보상금과 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돈이 줄어든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 현재 상용직이 12명이 있어요. 금년 말에 3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에 따른 줄어든 인건비하고, 내년도에는 재해보상금, 공상치료비를 클린도시과에서 일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11억에서 6억을 줄인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64쪽에 구 공원 유지·관리하고 공단 위탁관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 공원 유지·관리는 일용인부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구 공원이 123개가 있습니다. 그 시설 보수하고, 수목관리, 꽃 식재, 청소, 제초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공단 위탁관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 근린공원이 1만 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이 19개가 있습니다. 주·야간 경비업무로써 잡상인 단속, 불량청소년 계도 등을 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공공건물 옥상녹화의 매칭펀드 비율은 시비하고 구비가 7대 3입니다. 그에 비해 민간 건축물은 시비 50% 하고, 건축주가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옥상녹화 실적에 대해서는 민간 건축물은 3개소를 했습니다. 효창타워 등 3개소를 했고요.
다음에 환경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하고 옥상녹화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녹지공간 확충이라든가 도시경관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상자 특화사업은 도시농업지원의 일환으로써 친환경도시농업인 도시텃밭 가꾸기, 그러니까 생태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성이, 채소 가꾸기가 조금 틀리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김상채위원

김상채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주차시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 항목 중에 가장 많이 예산이 잡혀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당해년 예산액이 총 34억입니다. 이중에 민간인 위탁도 들어있거든요. 총액예산에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몇 %이고, 민간위탁은 얼마인지.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가능한 최소 비용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더 삭감해서 우리 구 살림을 더 절약했으면 좋겠다. 돈은 적게 들고, 이익은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욕심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마천동 산1-5번지 일대에 지난번 곤파스 태풍피해로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고 나무가 뿌리채 뽑힌 대로 파헤쳐진 모습 그대로입니다.
혹시 지금 여름에 곤파스 태풍피해가 있었으니까 벌써 반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피해 현장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네, 갔다 왔습니다.
지난 9월 1일 태풍 곤파스 때문에 우리 구 관내 2,000여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중에서 마천동 1-5번지 천마근린공원에 한 400여주가 쓰러졌는데요. 사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시에서 2,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세워놓은 게 200주를 세웠고, 아직 200여주를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야 되는데 물론 일부 가망 없는 것은 제거를 해야 되지만 일부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뿌리가 완전히 부러진 게 아니고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세워야 되는데 정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내년도 초에 나무라는 게 수액이 정지돼가지고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나봉숙위원

그러니까요. 태풍피해가 온 지 벌써 6개월 다 됐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00만원밖에 없어서,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그것도 우리 구비가 없어가지고 본청에서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나봉숙위원

예산만 조금 된다면 정비사업은 바로 될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그럼요. 가능합니다.

●나봉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김상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네.
●위원장 박인섭 그러면 홍헌표 자동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지금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위탁을 공단에 하니까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올해 조직을 위해서 진단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민간위탁을 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주게 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예산을 줄이고자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쪽 부분도 따지면 우리 총액 임금제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을 늘려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그리고 똑같은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더라도 민간위탁해서 하면서 저희가 먼저 수익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하게 되면 인건비 때문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마천1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다가 적자가 너무 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운영상태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우리 쪽으로 운영하는 것을 아까 검토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 저희도 조직진단하면서 가능한 한 그쪽 조직을 축소해서 예산을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채위원

과장님!
제가 당해연도 예산 34억 중에 민간위탁으로 주는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가를 질의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주는 금액이 있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 박스 관리실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운영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데는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김상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차시설 관리위탁이라는 항목에 사업규모에 민간위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밑쪽에 당해연도 총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위탁이라는 내용을 왜 넣어놨어요? 그것하고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사실을 왜 여기다 넣어놨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돈을 100원을 주는데 민간위탁에는 얼마이고, 시설관리공단에는 얼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민간위탁에는 돈을 하나도 안주는 겁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민간위탁에는 저희가 돈 드릴 게 없습니다.

●김상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써놨느냐고요? 이 돈은 무엇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15개소라고 적혀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87쪽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위탁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입찰 등록 수수료, 낙찰 수수료 해가지고 이 비용만 해서 2,900만원을 지급한 겁니다.

●김상채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체 다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네, 그렇습니다.

●김상채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주면 쉽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

제가 위원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김상채위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상채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김상채위원

네.

●위원장 박인섭

고생하셨어요.
이상으로 우리 교통환경국 6개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과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첫 번째 교통행정과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 당초 4,112만원을 3,112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두 번째 교통행정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용품 지원 당초 800만원을 800만원 삭감하여 0원으로, 세 번째 교통행정과 차량구조 변경비용 3,000만원을 3,000만원 삭감하여 0원으로, 네 번째 자동차관리과 전출금 당초 200억원을 200억원 삭감하여 0원으로, 다음 자동차관리과 공용주차장 용역설계비 당초 2억 4,000만원을 1억 2,000만원 삭감하여 1억 2,000만원으로,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과 주정차위반차량 견인대행 당초 7억 80만원을 1억원 삭감하여 6억 80만원으로 총 6건에 2억 8,912만원을 삭감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안전과 방범용 CCTV 설치 당초 4억을 2억 증액하여 6억으로, 두 번째 자동차관리과 시책업무추진비 중 자동차무료점검 부분 당초 50만원을 150만원 증액하여 200만원으로, 세 번째 도로과 관내포장 도로 유지보수 당초 15억 3,800만원을 2억 6,200만원 증액하여 18억원으로, 네 번째 공원녹지과 천마산 태풍피해목 정비사업 당초 0원을 3,0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다섯 번째 공원녹지과 아시아공원 조깅로 및 체육시설 당초 3억원을 2억 5,000만원 증액하여 5억 5,000만원으로, 여섯 번째 치수과 관내하수도 정비공사 당초 8억을 2억 증액하여 10억원으로 총 6건에 9억 4,35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김형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인섭

이의 있습니까?

●김형대위원

네.

●위원장 박인섭

말씀하세요.

●김형대위원

지금 현재 정해진 게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박인섭

그 부분은 결정이 되면 우리 예산위원회로 올라가죠.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김형대위원

증액 보면 말이죠, 물론 삭감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들 기분 나쁘신 것은 미안합니다.
그리고 증액요구한 것을 보면 지금 우리 도시건설 쪽만 다 깎였어요. 또 원내선 위원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기분 나쁘실 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올리자고 하는 것은 도로과고, 치수과고, 공원녹지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지역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켜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올해 예산대비 해서 많이 삭감된 것을 원상복구 정도만 시켜달라고 했었고, 또 관내 도로유지 보수 같은 경우도 사실상 조사 해봐도 39억원에 불구함에도 올해 예산인 20억에도 못 미치는 돈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번 회의를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짚어볼 것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송파구 전체를 보고 해도 돈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을 위해서 무려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수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많은 돈을 줘도 겨우 2억밖에 안 됐거든요. 이것은 우리 전체 송파구를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다시 예결에 들어가서 또 할런가 몰라도 지금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알겠습니다.
우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원만한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증액부분과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형대 위원님께서 삭감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5분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넉넉하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9분 회의중지)
(19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녁식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간에 좋은 의견들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회 전에 계수조정 된 내용 중 변경된 내용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첫 번째 삭감내용 중에 교통행정과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 부분에 당초 4,112만원을 1,000만원 삭감하여 3,112만원으로 수정, 총 6건에 2억 8,921만원을 2억 6,800만원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증액부분입니다.
증액부분은 공원녹지과 아시아공원 조깅로 및 체육시설 부분인데요, 당초 3억을 1억 증액하여 4억으로 수정, 총 6건에 7억 9,35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에 이번에 증액이 있는 사항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알겠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우려를 많이 했어요. 뭐냐 하면 사실 최일선에 우리 주민들과 피부로 접촉하는 사업들이 많고 한데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너무 많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사실 도시건설위원회를 맡고 있는 저로서 참 책임이 무겁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도 다소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모든 예산과 관련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